박일정 의원 발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금액이 11억9,736만9,989원입니다.

올해 한 수는 저희들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이자수입 4,800만원으로 고등학교 학생 28명, 대학생 34명, 62명에게 지급했는데 고등학생은 50만원, 대학생은 100만원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조사는 안했는데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면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접수를 시내에서 다 받아가지고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박일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천시장학회운영위원회 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현재 13명이 되어 있습니다. 박보생시장님은 당연직으로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님은 박광화 전의원님이고 그리고 위원으로는 전에 김천시장하시던 고정환시장님, 그리고 남종양행 곽광수사장님, 한일주택 김두성사장님, 극동유지 김진하사장님, 대흥사료 김채환사장님, 삼화페인트 이호기사장님 되어 있고 김천시의회 임경규의장님, 그리고 당연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강해수국장님, 김천시 교육청 학무과장님, 저하고 이순희의원하고 그렇게 13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30명인데 13명으로 운영을 했습니까?

현재 영입을 못했습니다.

장학기금 출연자는 몇 사람입니까?

장학기금 출연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87년 11월 2일에 엄홍선 재일교포라는 분이 처음에 장학기금을 기탁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고정환위원 외 8명, 문영조 전 시의원, 박광화의원 외 4명, 김진하사장님, 조경선씨 외 4명 이렇게 해서 이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박정수의원님도 내시고 김정배의원님도 내시고 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까요?

현 운영위원중에 기금출연자가 몇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현재,

예.

현재 위원님 중에서 기금 출연하신 분은 답니다. 이순희전의원하고 임경규의장님도 기금을출연했습니다.

그 두분도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정기회의를 연 2회에서 1회로 줄였는데 장학회 심사위원회 하면 자동정기회의가 되죠?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은 정기회의는 따로 있고 운영위원회는 따로 있습니다. 연 2회 정기회의를 하려고 하니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이 안되고,

심사위원회 말고 1회로 한다는 말입니까?

심사하는 것 말고 정기회의는 1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김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종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김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 또는 폐지하고 기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우리 시의 건축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007년 8월 23일부어 9월 12일까지 20일간 우리 시 홈페이지, 시보 및 게시판에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한 개인이나 단체는 없었습니다. 또 2007년 10월 19일 우리 시 건축위원회에 본 안을 상정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제8조 소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제3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관계는 현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당해 건축물의 높이 2분의 1이상을 띄우도록 되어 있어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1미터 이상 띄우면 건축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으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일조건 침해 등 민원발생 소지가 너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축위원회에서 조정 가결이 되어 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건축법령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각 조문별로 4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는 목적, 적용범위, 위원회 명칭으로 일반적인 사항이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현재는 건축조례 재개정 및 5천㎡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있으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건물, 50세대 이상인 오피스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천㎡이상인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건축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소집 등 조문 정리를 하였으며 변경 내용은 위원회의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법령과 일치를 시키고 위원 수를 현재 15인 이하에서 10인 이상 20인이하로 구성 폭을 확대 시켰으며 특히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변동있을 때마다 위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및 소방서의 방호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자 사전에 협조를 받아서 변경안에 추가하였습니다. 제8조의 소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이상 9인 이하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은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간단하고 경미한 사항에 심의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따라 신설된 내용입니다. 다음 제9조에서 제14조까지는 기존의 조문을 정리한 내용으로 건축심의시 설계자나 관계 전문가의 설명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 정리를 하였습니다. 제15조는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그 계획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규정을 법에 의거 신설했습니다. 제16조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으로 건축관련 된 여러 가지 개별법에 의한 허가사항을 한꺼번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구성을 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17조는 안전관리예치금 제도로 현재는 대형건축물이 사업주 등의 부도로 공사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연면적이 5천㎡이상인 건축물 및 주상복합건축물은 착공시 건축공사 현장 관리 예치금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신설하여 앞으로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하여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18조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 공고한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종전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제19조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납부에 관한 내용으로 현재는 건축허가 시에만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축신고,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공작물 건축, 축조 신고시에도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제20조는 가설건축물로 종전 내용 조문 정리와 공장안의 작업장, 기계 보호시설, 벽이 없는 창고 등 가설건축물 신고로 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또 경량철골로 된 양어장, 낚시터 안의 비닐, 천막으로 된 400㎡미만의 건축물은 가설건축물 신고로 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하였습니다. 다음 21조는 건축물의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으로 조문 정리 및 사용승인 신청시 현장조사 검사는 설계자, 감리자가 아닌 김천지역건축사에서 지정한 자로 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2조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지급에 대한 내용으로 조문 정리 및 대행업무 수수료를 조정하였습니다. 종전의 대행업무 처리 수수료는 사용승인시에만 허가 수수료의 100분의6을 지급하였으나 개정안은 처리건당 100분의 4로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용승인시에만 지급하던 대행수수료를 허가 및 사용승인시 각각 지급함으로 결과적으로 허가 수수료 수입의 100분의 8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23조는 건축지도원에 대한 내용으로 건축사, 기술사, 기능장, 박사 등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제24조는 대지안의 조경을 설치하는 기준으로 법령에 따라 조문 정리 및 조경시설 기준을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25조, 26조는 종전 내용대로 조문을 정리하였고 27조 대지안의 공지는 법개정에 따라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으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 건축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 1미터에서 6미터까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별표 2에 거리 기준을 정했습니다. 제28조에서 33조까지는 기존 내용을 조문 정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조에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정의를 하였으며 현재 건축조례 제24조 건축분쟁위원회는 광역시도 이상에서만 설치하도록 법이 폐지되어 이번 본 조례에서는 폐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및 제21조에 의거 김천시 관내 지리정보 시설물의 효과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7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우리 시 홈페이지, 시보 및 게시판에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에서 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각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안 제1조, 2조, 3조는 목적, 정의, 지리정보의 활용 등 일반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에서 11조까지는 지리정보 시스템의 구축 관리 및 운영 방안으로 중장기발전을 위해 5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방안 및 인력관리 방안 수립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 부서 및 현업 부서의 담당 업무 범위를 지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는 공동협의회 구성 운영사항으로 지하시설물의 효율적인 구축 관리를 위하여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김천시 지리정보체계 공동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는 지리정보제공 등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지리정보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리정보 자료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수수료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하시설물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유관기관은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수료 관계는 별표 1, 2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19조는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시 지리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의하여 관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김천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1월 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이 개정 공포되고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제도 신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광역시도에 설치,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조정, 가설 건축물 신고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등의 내용이며 건축법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의 적법절차를 거친 바 있습니다. 다음 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안 은 역시 지난 11월 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관내 지리정보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의 적법절차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김천시가 임의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상위법령에서 건축법 시행령에서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공업지역에서는 1.5미터에서 6미터 이상,

그렇죠. 상위법에서 그런 식으로 범위를 정해 놓고 김천시가 그 중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것은 1미터 정도 하면 되는데 준공업지역이라든지 큰 건물은 조금 여유를 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일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5. 마잠지구 및 구읍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5항 마잠지구 및 구읍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마잠지구 및 구읍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안건 자체를 가결시킬 것인지 부결시킬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동의로 제시된 의견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 이를 보고하는 것으로 그 절차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종신입니다. 마잠 및 구읍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 및 목적은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을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근거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참고로 이 사업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도로확장, 상하수도 시설, 가로등 시설 등 단순한 사업이지만 관련법에 의거 추진하여야 하는 관계로 사업지구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립,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경북지사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관계로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다음 절차 이행을 위해서 그동안 시에서 추진한 사항으로는 8월 23일부터 9월 7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2007년 10월 9일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배부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의회 의견 청취 후 경북도지사에게 정비계획지정 신청을 하고 도 도시 및 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마잠지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명은 마잠지구가 되겠고 위치는 지좌동 303-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0만563㎡가 되겠고 정비구역 지정 사유 및 필요성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6쪽입니다. 위치는 도면을 보시면 지좌동 대구통로하고 우회도로, 그리고 고속철도 사이에 덕일아파트나 지좌성당 등 주변 일대가 되겠습니다. 7쪽에 전경사진은 붉은색으로 된게 지구 경계가 되겠습니다.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대상지구에는 주택 224동, 가구수로 274세대, 인구 72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1종 주거지역이지만 지구지정 승인을 받게 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고 다음에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지구가 되겠습니다. 9쪽 도시기반시설은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존 중로 2류 11호선 등 9개 노선 중에서 4개 노선을 일부 변경하고 3개 노선은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정비구역내의 건축제한 사항으로는 건폐율은 60%이하, 용적율은 200% 이하, 높이제한은 7층으로 했습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회법에 의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김천시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정비계획도는 역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도로 확장 부분이 되겠고 주홍색은 인도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13쪽 정비사업 내용은 도로개설 6개 노선에 659m를 폭 6m에서 12m로 확장하고 이와 연계해 가지고 상하수도 시설, 가로등, 기타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6억1,400만원 투입되겠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내용과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해서 자문 내용은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구읍지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입니다. 16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명은 구읍지구가 되겠고 위치는 삼락동 107-2번지 일원, 면적은 12만8,928㎡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사유 및 필요성은 앞서 설명드린 마잠지구와 동일합니다. 다음 17쪽 사업지구 위치는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사업구역 전경사진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교동연화지에서 택지개발한데 하고 향교 내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19쪽 대상지구 현황은 주택이 346동이 있고 가구수는 397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1,152명이 있고 용도지역은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여기도 역시 지구 지정 승인을 도에 받게 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됩니다. 다음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는 기정 중로 3류 9호선 등 8개 노선을 일부 3개 노선을 변경하고 신설 3개 노선을 현장에 맞도록 계획했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정비구역내 건축제한 사항으로는 구읍지구도 역시 마잠지구와 마찬가지로 건폐율 60%이하, 용적율 200% 이하, 건축높이 제한은 7층 이하로 계획했습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마잠지구와 동일하게 국회법에 의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김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정비계획도는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정비내용은 도로개설 7개 노선에 1,305m를 폭 8m에서 10m로 확장하면서 이와 연계해서 상하수도 시설, 가로등 등 기타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게 되겠고 총 사업비는 64억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 24쪽 9번 관련 부서와 협의사항하고 10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내용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잠 및 구읍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구역경계가 현재 도면에 나와 있는 상태, 저게 구역경계입니다. 지금 도로 연결을 하려고 하면 우회도로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산비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연결하려면 일단,

사실은 이 사업이 확정이 건교부에 구역까지 확정된 사업이 되어 가지고 그 관계는 앞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물론 저 지역이 들어가는 입구가 한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진출입하는데 무리는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마잠지구 및 구읍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국현입니다. 김규승간사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김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래시장 내의 공영주차장 및 시장이 지정하는 그 인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대상을 확대함으로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차장조례안 제3조제4항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신설하고, 제6조제1항3호를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대상 확대를 신설하고, 제6조제2항 공영주차장 수탁관리비 감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제4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계는 최초 30분에 500원, 30분 초과 매 10분마다 200원, 1일은 5천원, 1월 주간은 5만원, 야간은 4만원, 주야간은 6만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내의 공영주차장 및 시장이 지정하는 그 인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6조제1항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래시장 내의 공영주차장 및 시장이 지정하는 그 인근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를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상인회,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관리자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 현재 등록된 시장 상인회는 황금시장, 평화시장, 부곡맛고을 시장 상인회가 지금 투자유치과에 규정에 의해서 3개 시장상인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제2항 공영주차장 수탁관리비 감면과 같이 시장 상인회 등에서 위탁관리할 경우 수탁관리비를 감정평가액의 50%를 감면하여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데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김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1월 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이용 시민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시장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재래시장 내의 공영주차장 등에 대하여 주차요금 및 수탁관리 감면과 수탁관리 대상자를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재래시장 활성화와 이용 시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 김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용후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김규승간사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에서는 김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계속되는 반복 민원인 급수장치 관리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것과 수도계량기를 같은 대지 안에서 1개의 계량기만 설치하는 것을 분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상수도 가구 분할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누수에 의한 요금 감면 기준을 신설하고 주요 골자로는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입니다. 급수장치의 구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수장치의 경우 같은 대지 안에 1개의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는 현행 제도상의 모순점을 과감히 개선해서 다세대, 연립주택, 또는 상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용가가 신청에 의한 분리 계량기를 할 수 있도록 계속되는 반복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11조 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장치관리입니다. 기존 조례에 의하면 대지경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주체가 되어 있던 것을 계량기 설치 후에 시에 기부하여 시의 소유로 되는 만큼 대지경계선이 아니라 계량기까지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보완하고자 합니다. 24조는 권리 승계의 의무입니다. 수도급수전이 포함된 건물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수도요금의 경우에는 사용료로서 후납제이기 때문에 권리 변동에 따른 수용가의 사용요금, 사후 정산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6조에 급수중지와 폐전입니다. 현 조례는 급수중지 기간이 3개월로 현실에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가가 원하면 개전 신청이 있을 때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31조는 사용수량의 인정입니다. 이 조항은 상수도의 가구 분할에 관한 사항으로 상수도는 실 거주하면서 사용하는 요금인만큼 공동주택의 경우에 가구분할 적용 기준을 현재는 실사용자하고 주민등록상까지 묶어놓으니까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실거주 사용만으로서 가구분할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고자 합니다. 32조는 수도계량기의 이상실험입니다. 수용가의 신청시에 검사결과와는 무관하게 청구인이 실험비용을 부담해 왔습니다. 이것을 허용공차 범위를 기준해서 정상일시에는 청구인이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닐 때에는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제40조 요금의 감면입니다. 제40조의 2 누수량의 요금 감면에서 요금 감면 조항을 조례로 명기함으로서 누수에 의한 감면 내용을 신설함으로서 수용가에 대한 부당한 요금 부과를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조입니다. 수도 계량기 검침등의 위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검침업무의 민간위탁 전환 추세에 맞추어서 우리 시에도 민간위탁 대상을 기존 법인에서 개인, 공사, 공단까지 확대해 줌으로서 현실적으로 수도 검침이나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민간위탁하는 제도적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조례는 상정된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9월28일로 통합이 되어서 하수도법 전면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운영상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기 위해서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에 대해서는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도로부터 50m 이내로 정해서 하수처리구역 공고 및 하수도 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제상으로는 300m 이내 했습니다만 다른 시군이라든지 추세가 50m가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 내용을 50m로 해 놨습니다. 제5조에서 하수관거 준설입니다. 기 조례에서 하수관거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거나 현재 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을 시에 수시 준설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개정조례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침수나 장마 등에 재해 발생 방지라든지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매년 1회 이상 하는 것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제15조에 사용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요금 현실화율의 인상은 뒤에서 별도로 첨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조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건물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폐지에 따른 부과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환경부 고시에 규정한 오수량 산정표에 의하면 오수량이 10톤 미만, 10㎥미만의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해서 개별건축물, 신증축, 용도 변경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0톤 미만 이상일 경우에는 대규모 건물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금은 기존대로 부과하여 하수도 재원 확보에 주력하도록 그렇게 좀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10톤 이상만 부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27조 가산금 및 독촉입니다. 지방세법 제27조에 의거 하수도사용료 등 체납액에 따른 중가산금을 폐지하고 가산금 조정을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나누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는 하수도공기업 전환에 따른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재정 적자도 해소해야 되고 각종 확충 투자사업비를 확보하는 의미에서 인상을 해야 되겠다, 추진배경은 2003년 1월부터 요금 인상을 4년 동안 요금 동결로 해서 세원이 아주 부족한 상태이고 현실화 방침 결정이 물관리 종합대책이라든지 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 지침이라든지 해서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100%로 끌어올리도록 자꾸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로 봐서는 현재 한꺼번에 했을 때는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2년 단위로 해서 6년 후에 100% 맞추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현재 하수도 현황은 보급률이 72.8%입니다. 전국보다는 조금 우리가 높은 실정에 있고 다음 2쪽에 보면 요금 현실화율 현황을 보면 우리 시가 상수도는 90%정도 현실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수도가 어제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30%가 조금 넘기 때문에 전국 평균이나 경북 평균에서 상당히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금 인상 계획은 올해 50%까지 맞추고 2년 후에 70%, 2011년에 90%, 13년도에 100%를 목표로 하고 큰 부담없이 인상코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상하고 나면 현실화 50% 추진했을 때 11억 정도 세입이 기대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도요금 대비표를 보면 현재 기준으로 13㎜기준으로 해서 가정용일 때는 상하수도 합쳐서 1만8천원 정도 개인 가정에 부고가 됩니다. 이것이 인상하고 나면 2만1천원 정도, 3천원 정도 더 부과가 안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밑에 요율은 요율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쪽에는 경상북도 내 시군에 현실화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요도시별로 보면 서울 같은데는 100% 다 넘고 기타 도시도 광역도시는 다 60%, 70% 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각종 행정절차는 다 밟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먼저 김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반복 민원의 발생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 방법을 명확하게 하는 등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부 불합리한 급수장치 관리방법을 명확하게 하고 또한 요금체계도 현실에 맞게 조정했으며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송달업무의 민간위탁 범위를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4조의 조문 내용에 다세대연립주택 및 상가건축물 등은 수용가 신청시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데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그리고 시행령 제1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항과 대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공동주택 20세대 미만에 한한다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이어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역시 지난 11월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9월 27일 법률 제8014호로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하수도법으로 통폐합되어 조문 개정하였으며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요금 현실화율을 인상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하수도법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의 적법절차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중에 주택법 16조, 시행령 15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35조항과 대치된다고 하는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하는데 있어서 주택법하고 대치되는게 있으면 국장님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전문위원 말씀하다시피 주택법에서 20세대 이상은 저수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기에서 한번 걸러주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없다 싶었는데 이왕 하려면 조례상에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하는게 안좋겠나, 단서 규정으로 20세대 미만에 한한다고 그렇게 해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렇게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를 수용하는 것으로,

예, 수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시에서 민원을 봤습니다만 상하수도과에서 올라온 의견이맞습니다. 이게 다른 법하고 대치가 안되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간에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조례 개정안이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택법하고 주택법시행령하고 주택건설 기준에 위배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단서를 붙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서항을 붙여서,

예, 20세대 미만만, 왜냐 하면 20세대 이상은 주택법에 걸러서 그것은 공동주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수조로, 의미가 없고 가만히 놔 두어도 되지만 조례니까 20세대 미만으로 단서를 붙여주면 명확하지 않나, 검토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