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신용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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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진주교육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위원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함께 어제 수능시험 관리하시느라 김삼석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교육기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와 교육시책 개발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강행군에도 피로하실 줄 압니다만, 오늘 실시하는 진주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거듭 힘을 내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삼석 교육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증언할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셔서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김삼석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16일 경상남도진주교육청 교육장 김삼석 교육과장 하만도 관리과장 정수현 가람초등학교장 김형규 가좌초등학교장 정용석 관봉초등학교장 박성옥 금곡초등학교장 허영숙 금산초등학교장 전정호 금성초등학교장 장태근 남강초등학교장 김영시 내동초등학교장 김태욱 대곡초등학교장 옥완석 덕오초등학교장 허해양 도동초등학교장 손점대 동진초등학교장 정종술 두문초등학교장 강대룡 망경초등학교장 김종숙 문산초등학교장 송순호 미천초등학교장 권종규 반성초등학교장 배병택 배영초등학교장 양두환 봉곡초등학교장 조인규 봉래초등학교장 박진만 봉원초등학교장 강계운 사봉초등학교장 공삼식 선학초등학교장 동낙현 송정초등학교장 백운도 수곡초등학교장 김호준 수정초등학교장 강삼수 신안초등학교장 박원부 신진초등학교장 권록현 예하초등학교장 황교현 용우초등학교장 정순렬 이반성초등학교장 김종원 장재초등학교장 한상기 정촌초등학교장 정명식 주약초등학교장 채길홍 중안초등학교장 정순곤 지수초등학교장 오용규 진성초등학교장 장재빈 집현초등학교장 이경옥 천전초등학교장 정인수 촉석초등학교장 윤갑석 평거초등학교장 이용규 한평초등학교장 장규창 대곡중학교장 하종복 명석중학교장 이노철 문산중학교장 석대중 반성중학교장 오유승 지수중학교장 강상철 진명여자중학교장 서정은 진서중·고등학교장 윤한영 진주남중학교장 강호기 진주봉원중학교장 권도한 진주여자중학교장 박금산 진주제일중학교장 강정태 진주중학교장 김명식 진주중앙중학교장 홍일수 경해여자중학교장 이정구 대아중학교장 정인식 삼현여자중학교장 최대석 진주동명중학교장 임영호 진주동중학교장 김의수 경남과학고등학교장 김동백 경남정보고등학교장 이영근 경남체육고등학교장 유헌태 대곡고등학교장 조상복 명신고등학교장 이인수 진양고등학교장 강충수 진주고등학교장 박기복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장 고원석 진주여자고등학교장 조헌국 진주중앙고등학교장 손기태 경남예술고등학교장 허추자 경진고등학교장 이양희 경남자동차고등학교장 김병수 대아고등학교장 오종출 삼현여자고등학교장 김종목 선명여자고등학교장 정영교 진주동명고등학교장 김병간 진주외국어고등학교장 고영실 진주제일여자고등학교장 민찬식 경해여자고등학교감 방용삼 한울유치원장 송정희 진주혜광학교장 최환호 진양도서관장 김미연 진주학생체육관장 박창현 진주학생수영장장 이강호

영일

박영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먼저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주 부위원장님, 김미영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김갑 위원님, 여러분 동네분입니다. 최진덕 위원님, 문준희 위원님, 심진표 위원님. 그리고 도교육청에 기획관리국장님과 감사담당관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우리 박수 소리 보다 더 큽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님, 사무관님, 직원님들 오셨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효과가 있네요. 다음은 진주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김삼석교육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진주교육청 교육장 김삼석입니다. 바쁘신 도정에도 불구하시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진주교육청을 방문해 주신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위원장님, 강석주 부위원장님, 김갑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문준희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심진표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최진덕 위원님께 진주 교육가족 모두와 함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평소 진주교육 발전을 위해 쏟아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뜨거운 애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관내 전 초·중·고 교장선생님들과 같이 희망, 행복, 화합하는 진주교육을 위해 합심하여 학생 교육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 하였습니다만, 감사 준비 면이나 교육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나 시정할 것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진주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지침으로 삼아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행정사무감사가 진주교육의 발전에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과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및 소속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출석공무원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입니다. 교육과장 하만도 장학관입니다. 관리과장 정수현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한 사람씩 소개해 드리지 못 하고 학교급별로 일괄 소개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등학교입니다. 중안초등학교 정순곤 교장 외 마흔한 분의 교장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단설유치원입니다. 한울유치원 송정희 원장입니다. 다음은 특수학교인 진주혜광학교 최환호 교장선생님입니다. 다음은 중학교입니다. 진주중학교 김명식 교장 외 열여덟 분의 교장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고등학교입니다. 진주고등학교 박기복 교장 외 스물두 분의 교장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소속 기관장입니다. 이강호 진주학생수영장장 외 두 분을 소개합니다. 진양도서관장과 학생수련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교육청 간부공무원과 관내 초·중·고등학교, 소속 기관장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주교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질의 답변시간을 갖기 전에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봉원초등학교, 망경초등학교, 대곡초등학교 학교 급식비 중에서 운영비 사용 구체적인 내역서하고요, 학생 1인당 학교 운영 지원비가 얼마나 되는지 평균 2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요청하실 위원님,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교육장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급식납품업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납품업체에 교육을 실시한 내용, 그리고 그 내용에 친환경 자재 납품이 있다면 내용과 농약잔류 유무를 어떻게 하는지를 발췌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뒤에 안 들렸습니까? (

김갑위원

납품업체 교육을 실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실시하셨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고요, 그 내용 중에 친환경 식품을 납품 받았으면 그 내용과, 농약잔류 유무를 어떻게 판정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교원 징계 처분 현황에서 점촌초등학교 김숙자 교사의 처분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 학교 안전사고 발생 중에서 초등학교 5건, 중학교 4건이 보험이 아직 적용이 안 된 것 같은데, 보험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안전사고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마지막 하나는 진주교육청 관내 전문상담교사들의 현황하고 그 분들의 활동 내역에 대한 자료, 세 가지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위원님들, 마이크가 안 들리기 때문에, 잘 안 들리지요? 들립니까? (

문준희위원

문준희 위원입니다. 자료 세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학교 학년별 학생수, 학급수, 급당 인원, 그리고 2008년도 중학교 배정 현황을 부탁드리고, 두번째는 교장선생님들 출장비 관계입니다.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출장비 내역, 그리고 대곡초등학교, 망경초등학교, 남강초등학교, 진서중학교 교장선생님 출장비 내역을 찾아 주시고요, 세번째는 수련시설별 이용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신용옥 위원입니다. 2006년, 2007년 각종 위원회 회의날짜와 참석 인원, 위원회 수당, 정확하게 기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중에 권고 건에 대한 세부내역, 금산초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중에 낙찰자 선정과 관련한 관련법 조항을 비롯한 세부내역, 부탁드립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진주에 보니까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해서 86개교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실내체육관과 잔디구장으로 되어 있는 분포도 관계, 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간중간에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분은 자료 요청하시고, 자료 요청을 하셨다고 해서 그 분만 드리지 말고 전 위원님에게 배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교육청이 다른 교육청보다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질의나 답변을 가급적이면 간결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교육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진주시내 초·중등 특수학교 포함해서 85개교인가요? 이 중에서 25개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교육청 직원이 3명이고, 교육인적자원부 직원이 2명이고, 지자체 직원이 20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85개교 중에서 25명이라면 상당히 부족하지 않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죄송합니다. 고등학교 인원수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고등학교는 몇 명 정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 하고, 저희들은 초·중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이유갑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를 빼고 초등 42개교, 중등 22개교, 특수학교, 65개교 중에서 25명이라고 그러면 반도 되지 않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지금 현재 겸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에서는 한 원어민교사가 3개, 4개까지, 그러니까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초·중학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학교장이 원어민을 채용해서...

이유갑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렇게 해서 보고용으로 “원어민교사 다 학교 다닙니다.”가 아니고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에게 영어회화를 이렇게 하면 실력 향상이 되겠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면에서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도교육청 직원이든, 아니면 진주시의 협조이든 그것을 강력하게 해 가겠다는 말씀이 나오셔야 되지, “이렇게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답을 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지자체와 협의해서 인원수를 늘리고, 도의원이 3명 있는데 이야기해서...

이유갑위원

과장님, 그렇게 막연한 말씀하지 마시고, 2008년도가 목전에 와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 같으면 진주시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몇 명이 더 늘어날 것이고, 도교육청으로부터 몇 명을 더 지원 받기로 되어 있는데,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 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예, 지자체 협의해서 5명 정도, 도와 협의해서 2명 정도, 각 학교 영어 전담교사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활성화 시키고, 여기에 다른 시·군 보다 앞서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예를 들어서 영어교육이 학교에서 일상화가 되려면 영어마을 같은 외지에 가서 며칠씩 묵는 것 보다는 학교내 잉글리시존이라든지 이런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흔하지 않지만 각 지역별로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진주 같으면 우리 경남에서 교육도시로 손꼽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최근에 김해시내 모 초등학교에 가보니까 교장선생님의 특별한 관심에 의해서 학교의 공간을 잘 활용해서 꽤 잘 만들어진 잉글리시존을 봤습니다. 제가 갔다왔는데, 그런 자구노력 등등해서 확실한 비전을 만들어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이것은 교육장님이 앞장서서 해 가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만, 막연하게 “협조 운운, 잘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확실하게 변화를 만들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유갑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위원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하는 것인데, 자격 문제, 자질 문제, 심지어 원어민 영어교사를 했던 사람이 향정신병 위반 등으로 입건되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격에 대한 진위는 어떤 기관에서 실시하는지와 또 전체 원어민교사에 대한 전수조사는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채용할 때 국제교육원, 다음 리쿠르팅 회사를 통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20일전에 도 공문지시에 의해서 유네스코 산하 국제대학 인증 사이트를 이용해서 전부 검토를 했는데, 100% 학력 위조가 없었습니다. 전부 정규 4년제 대학을 나왔습니다.

김갑위원

확실합니까?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예, 확실합니다.

김갑위원

지금 채용하고 있는 분들 자격은 확실하다, 그럼 지금 채용하고 있는 원어민교사들의 인품 같은 것을 우리 학생들이 정말 낯선 외국인들에게 영어를 배우면서, 교사로서 체벌을 할 수 있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성격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누가 또 검증을 합니까? 인성에 대한 검증은 누가 합니까?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수시로 코티처들을 모아서 회의 전달을 하고, 한 번씩 원어민 전체를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체험연수라고 해서 코티처하고 지도담당장학사가 한국문화 체험을 하면서 그 사람의 인품을 체크해 가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전을 기하시고 철저한 교육을 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 과장님 답변 관계는 어디 가더라도 그런 답변밖에 안 나올 겁니다. 포괄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영어교사들을 확보하기가 어렵지요?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어려우면 일선에서 보실 때 중등에 계시는 영어선생님들을 1년 정도 장기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했을 때하고, 지금 원어민을 초빙해서 하는 것하고,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제가 보니까 한국인을 외국에 유학 보내서 영어회화가 100% 되어서 한국 사람이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장님이 답변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진주교육에 2007 자료에 지금 서 계시는 분은 직책이 뭡니까?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교육과장 하만도 장학사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 자료 16페이지 직제를 보면 학무과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학무과장에서 교육과장으로 바뀐 것이 언제입니까?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지난 7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 자료가 9월 1일자로 해서 나왔습니다. 내가 볼 때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자료 하나라도 오늘 이 자리에 제출하실 때에는 교육과장으로 해서 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작은 것 같아도 이 자료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스티커를 붙여서라도 교육과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 있어요.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죄송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다음 오늘 출석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아까 교육감님께서 교장선생님들이 다 참석하셨는데, 금곡중학교는 행정7급 박해란 씨가 참석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금곡중학교는 학생도 보니까 인원수가 적더라고요. 학급수가 3학급이고, 교원 10명이고, 학생은 62명 되는데, 물론 교감선생님이 안 계시더라고. 그러나 교장선생님이 참석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 주시고 회의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다 교장선생님 참석했는데, 내용상은 교장선생님이 아닌 7급 박해란 씨가 참석한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모 교장선생님이 삼성연수원에 리더십 교육을 갔는데,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아침에 내려오시라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 그 학교에 학예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장선생님이 등록하시고 내려오시고 계십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 부분도 꼭 참석하시라는 그런 것보다도 참석 안 하신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한 번쯤 제가 지적을 합니다.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죄송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보건교사에 관련된 것 누가 답변합니까?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제가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진주에 보건교사 관련해서 배치율이 30%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자료상 보아서는 보건교사는, 특히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자제분을 많이 가지지 않고 1자녀도 있고 2자녀 이렇게 되는데, 자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러는데, 이런 보건교사에 학교에 많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진주에는 초등학교는 보건교사가 없습니까?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자료에는 그런 것이 안 나와 있습니까?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죄송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내가 66페이지 보니까 초·중 보건교사 배치 사항에 초등학교는 없고 중학교만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없다고 표시를 했는데, 초등학교는 없습니까? 있는데 여기 자료에 빠진 것입니까?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있는데 자료가 누락 되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까 교육장님께서 어제 수능시험 준비 관계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것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자료 하나 정도는 챙기셔야 됩니다. 밑에 다른 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초등학교 배치 사항 자료를 전부 위원님들께 만들어 주시고, 일단 중학교가 있으니까 30% 관련된 나머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진주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중학교가 19개입니다. 10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나머지 학교는 순회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봉원중학의 보건교사가 대곡중학교 보건교사를 겸무를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그런 한 학교 정도가 아니고 다른 전체적인 부분이 우선 자료를 얼른 보면 배치율이 30%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진주교육청 산하에 보건교사가. 그러면 그에 대한,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가보면 필요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도 지침에 18학급, 저희들이 정원을 도에서 받아 옵니다. 그러니까 도 지침에 18학급 이상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은 다음에, 나중에 초등학교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 바로 달아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학교에, 특히 초등학교는 더 그렇습니다마는 여교사가 많은데 초·중학교 휴게실 문제가 학교에 갈 때마다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역시 진주교육청에도 여교사 휴게실 문제를 이야기하면 교실이 있니, 장소가 없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미 확보된 여교사 휴게실 관련된 부분을 진주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획은 어떤지, 이것은 관리과장 소관입니다.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과장님만 너무 답변하면 안 되니까 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관리과장 정수현입니다. 여교사 휴게실이 초등에 8개 학교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내동 신광분교는 다행히 내년 3월 1일자로 폐교 대상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없는 학교는 7개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자꾸 변명하기를 학교가 거의 다 소규모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교사 휴게실을 배치하지를 못하고, 또 남녀 공용으로 쓰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동 같은 데도 그렇고, 앞으로 점차 학생 수가 늘어난다면 실제 저희들이 보통교실로 짓고 해야 되는데 현재 여교사 휴게실까지는 워낙 소규모다 보니까 사실 신경을 거기까지는 못 썼습니다. 앞으로 일곱 학교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조속히 여교사 휴게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BTL로 신설되는 학교는 몇 개나 있습니까?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BTL로 신설하고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현재 하나, 중학교 하나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신설되는 학교에는 다 여교사 휴게실을 배치를 합니까?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서 계신 김에 질의 하나 합시다. 교복과 관련해서 과장님 소관이시죠?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교육과에서 합니다.

신용옥위원

아! 아닙니까? 그것은 교육과장님 소관이세요? 교육과장님이 교복까지 다 신경 쓰시려면 업무가 좀 많으시겠네요. 과장님! 진주교육청 홈페이지에 교복 구매 정보센터 코너 만들어 놓았지요?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거기에 제가 보니까 진주중앙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 안에서 공동구매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서 1학년 200여명의 학생 하복을 공동구매해서 30, 40% 할인된 가격으로 했다는 그런 소개가 있었고요, 또 공동구매의 절차 등 공동구매에 대한 정보와 또 그 지역과 함께 교복 물려주기 행사도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학생들에게 소비와 경제 교육,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데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지금 공동구매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여가 저조한 것인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진주 같은 데는 교육 문화가 앞서간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저조했는지, 또 최진덕 위원님이 공동구매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까지 하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와서 자료에 보니까 공동구매해서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좀 줄여주었다는 이런 소식이 없어서 제가 좀 안타깝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도의 공문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문 이첩을 많이 하고, 학교장 회의를 통해서 공동구매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반드시 교복을 공동구매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공동구매가 될 수 있도록 장학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앉아서 행정적인 권유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좀 할 것 같습니까?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권유를 하면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전부 다 경영철학,

신용옥위원

바람직하기는 공동구매가 바람직하죠?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것은 인식을 하는데 개별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떤 노력들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싶거든요.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저희들이 장학지도를 할 때 반드시 공동구매를 할 수 있도록 행정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계신 김에 학원 과외 교습소 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123쪽에 보면 학원 수 492개소에 교습소하고 해서 601개소가 다 가입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주 관내에 전체적인 학원 수가 몇 개나 됩니까?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1,000여개 됩니다.

신용옥위원

1,000여개 되는 중에서 지금 현재 601개소만 가입을 했다는 것이죠?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나머지 학원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학원연합회와 저희들이 수시로 학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가입 안 된 학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후관리라든지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학원안전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 없다라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100% 가입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그게 강제조항으로 조례가 안 바뀌었습니까? 확인 한 번 해 보시죠. 얼마 전에 바뀐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확인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 하십시오.

신용옥위원

그런 것도 제가 보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000여개 되는 학원에서 600개 정도만 되면 학원에서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혀 보상을 못 받고 이런 상태가 벌어지는 것을 교육청에서 손놓고 있으면 문제죠.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조례 제정중에 있답니다. 앞으로 100%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검을 수시로 하고, 1,000여개에 대해서 학원 담당자가 2명이기 때문에 인력이 모자라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100% 가입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것은 앞으로 좀더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서 100% 가입해서 애들한테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188쪽에 사설학원 단속 실적도 보면 자료 가지고 계시죠? 전체 학원 수가 879개로 나온다 말입니다. 188쪽 그 밑에 있죠? 거기에 단속 학원 수가 177개거든요. 전체 학원 수가 아까 과장님께서는 1,000여개가 된다 하셨는데 여기는 879개로 나와 있고, 이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전체 1,000여개 되는 학원 중에서 단속을 177개 학원만 단속을 해서 그 중에서도 128개 학원이 단속에 적발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단속 학원 중에서 적발된 학원 수를 보면 약 70% 정도가 되는데 행정처분 다 하셔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단속도 지금 다 안 되었지만 이렇게 많은 학원들이 단속에 적발이 되면 진주 관내에 있는 학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참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점검을 하면 그 담당자가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 갔다 오는데 하루에 한 2개 정도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학원 설립자의 준법정신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월달이고 12월중에 더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신용옥위원

학원의 원장들이나 시설장들이 왜 교육청에서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는데도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그것은 저희 교육청 책임도 있지만 당사자도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쭉 보면서 지금 이렇게 많은 학원들의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 처분 사항을 보면 대부분 경고, 벌점 부과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적발된 학원 중에서 벌금을 받은 학원이 4개인가 5개인가 뿐이죠, 지금.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것도 10만원이죠? 최고의 벌금을 매길 수 있는 것이 제가 조례 별표 5나 6이나 7을 보면 30만원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벌점을 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일괄 10만원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봐주기 식인가요?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아닙니다.

신용옥위원

이렇게 행정처분이 미약하니까 이 학원장들이 말을 안 듣는 것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없다는 것이죠? 인정하시죠?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저는 인정... 인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의 제기를 받아서 사실 생계 면에서 학원을 봐주거나,

일동웃음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걸려 봐야 10만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좀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시고, 사후관리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에 우리가 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이리로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교육장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 책임질 수 있도록 다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제한된 인원으로 사실 1,000여개 되는 학원을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아무리 이야기해 봤자 말 안 듣는 것 저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연합회 자체에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셔서 우리 교육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자기들이 누가 위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채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좋은 대안 감사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저도 교육과장님. 학원도 교육청 말을 안 듣고, 교복 구매에 도의원님도, 또 이 지역에 계시는 교육위원님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실적이 없어서, 또 일선 학교도 보니까 진주교육청 말을 대단히 안 듣고, 참 어려우시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생 수가 6만명이 넘죠?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보니까 1년에 벌어진 학교폭력, 또는 그래서 징계를 받는 학생 수도 6만명이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다른 지역 보다 좀 많이 일어나는 편이죠?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전체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예.

김미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전문 상담교사는 2명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진주교육청에. 학생 수가 절반 가까이밖에 안 되는 밀양 같은 데도 전문 상담교사가 교육청에 2명이 배치되어 있던데 진주교육청에 학생 수가 거의 6만명이 넘는 이런 지역에 전문 상담교사가 이렇게 적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인정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장님, 내가 아까 진주에 최진덕 위원님만 이 동네 사람이라 했는데 우리 김미영 위원님도 이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아시고 질의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답을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주교육청에 대안이나 이런 것이 특별히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도교육청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상담교사를 더 늘려달라고 건의를 하시든가, 아니면 대안으로 상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신다든가 어떤 고민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많은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음에 학교 자체적으로 카운슬러가 있습니다. 그 자격증 가진 분을 이용해서 활용을 해서 다음에 전문 상담 자원봉사자가 각 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활용하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체 학생 수에 비해서 저희들 정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해서 많은 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잘 알겠고요, 관리과장님 잠깐만.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자료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해 봤습니다.

김미영위원

아까 교육과장님도 보니까 자료 내용에서 빠진 부분도 있고 한데 관리과장님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김미영위원

이 자료가 확실하게 맞는 것입니까?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관리과 소관은 제가 확인해서 잘못된 것을 서너 군데 발견해서 페이지를 교체를 해 놓았을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어젯밤에 아무리 보면서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개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54쪽입니다. 사립학교 시설비, 환경개선사업비 사업별 지원 내역 및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삼현여중 사물함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진주동중학교도 똑같이 사물함 구입을 했습니다. 삼현여중은 410조 했고, 그래서 4,300만원 가량 들어갔고, 동중학교는 135조 해서 459만원 들어갔습니다. 계산을 하다 보니까 사물함이 동중학교 같은 경우는 1조당 3만4,000원, 2007년도에 또 동중학교는 사물함을 교체를 했는데 역시 1조당 3만5,000원 가량 이렇게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삼현여중은 410조를 했는데 이 집행금액대로 계산을 하니까 1조당 10만원이 넘었습니다. 삼현여중의 사물함은 금칠했습니까, 대리석으로 만들었습니까? 몇 해 전에도 진주교육청 관내에서는 시설비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학부모 단체 이런 데서 기자회견도 하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사실입니까?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한다고 했지만 우리 위원님만큼 세밀하지를 못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삼현이 사립이죠?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두 개 다 사립입니까?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그 내용을 저희들이 계수만 아래위로 맞춘다고 했는데 그 내용까지는 사실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확인을 해서 해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삼현여중 교장 선생님 나오셨습니까? 작년 2006년도에 삼현여중에 사물함을 구입한, 이것 학생들 쓰는 사물함 맞죠? 학생들 개인 참고서도 넣어 놓고 하는 것 맞죠?

영일

박영일위원장

교장 선생님, 발언대로 오십시오.

대석

최대석삼현여자중학교장

삼현여중 교장 최대석입니다.

김미영위원

이게 학생들 사용하는 사물함 맞습니까?

대석

최대석삼현여자중학교장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이 사물함의 1조당 단가나 가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석

최대석삼현여자중학교장

그 당시에 제가 교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작년인데 말이죠.

대석

최대석삼현여자중학교장

금년 9월 1일부로 제가 교장이 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사실은 만약에 숫자상에 프리트가 잘못되었다든지 오자 탈자가 있었다면 바로 지금 우리 행정실에 확인을 하면,

김미영위원

그럼 행정실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관리과장님. 아까 자료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빠진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내용인데 이렇게,

영일

박영일위원장

뒤에 교장 선생님들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이유갑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좀 받아 주십시오. 제가 진주라는 아주 거대한 교육 도시에 잔뜩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오늘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관리과장님, 교육과장님이 발언하시는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다든지 또는 예기치 않은 답이 있을 때 배석해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이 그저 웃으시고 그러는데 같은 입장에서 그런 태도를 보이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웅성거리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괜히 딱딱하게 권위적으로 분위기를 만들 이유도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감사를 하는 사람, 또는 감사를 받는 분들이 다 예의와 존경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질의 계속 하십시오.

김미영위원

저희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고 보고 이것으로 분석하고 이러면서 질의를 드리고, 지적을 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자료가 이렇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더 꼼꼼하게 해 주시고, 한 개만 더 관리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삼현여중이 교실 바닥도 역시 교체를 했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1,800만원의 돈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교실 10개 하는데 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 주먹구구로 했다는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남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1억원 가까운 예산에서 교실 10개 하는데서 1,800만원 가량의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예산을 정말 적정하게 책정을 해서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인데 내용을 보시면 교실 바닥 교체가 10실이 되어서 금액이 1억원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1,800만원이 다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절약액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제가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김미영위원

예산을 세울 때 교실 바닥 교체 이런 것은 삼현여중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학교도 많이 했을 것인데, 교실 바닥 교체 이런 것 할 때도 교실 10개면 얼마 나온다 이런 것이 예산이 제대로 잡히면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많이 남지도 않을 것인데 이런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예산의 5분의 1이 남았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 부분은 물론 공개입찰을 하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는데 누가 봐도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주교육청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삼현여중 사물함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장님, 그것 할 때 증빙자료까지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관리과장님 서신 김에 한 가지만 여쭈어 봅시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잠깐만,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오늘 관리과장님 하고 교육장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교장 선생님이 높으냐 교감이 높으냐 물어 보니까 교장이 높다고 했습니다. 교육감이 높냐 교육장이 높냐 하니까 교육장님이 높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을 안 부르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교육장님 불러 주시기 바라고, 다음 체육고등학교 유헌태 교장 선생님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체육고등학교에 운동 종목이 몇 종목 있습니까?

헌태

유헌태경남체육교등학교장

17종목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2006년 작년 전국체전에는 성적이 어떠했습니까?

헌태

유헌태경남체육교등학교장

작년에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이 7개, 은메달이 10개, 동메달이... 전체 메달을 32개 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15개 따셨고, 올해 성적은요?

헌태

유헌태경남체육교등학교장

올해 성적은 금메달이 14개, 은메달이 11개, 동메달이 25개, 전체 50개를 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면 근 1.7배쯤 늘어났다 그죠. 우리 진주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기에는 감사가 아니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오신 김에, 물론 동부나 중부도 있겠지만 서부의 중심인 진주인데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정말 좋은 학생을 좀 많이 길러 달라고 이 자리에서 건의를 좀 하시라고 일부러 모셨습니다.

헌태

유헌태경남체육교등학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부탁을 해야 되는데 최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경남체육고등학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간 작년 3월 1일자로 이 학교에 부임했습니다. 그전에 제가 체육고등학교에서 한 13년간 평교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교장 선생님께서 아홉 분이 체육고등학교에 근무를 하셨습니다.

최진덕위원

간단하게.

헌태

유헌태경남체육교등학교장

제가 모신 분이 일곱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제 나름대로 학생들 전국체전, 저희들은 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가 있고,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전국체전이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 총 학생 모집 인원이 90명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학생 스카우트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도내의 일선 학교의 저희들 종목을 대부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선생님,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헌태

유헌태경남체육교등학교장

그래서 지금 진주시내에 있는 초·중학교 교장 선생님께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수 생활할 때 또 지도자를 할 때 수업시간에 체육선생님이 체육시간에 한 번 뛰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100m를 뛴다든지 던지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 번 시켜보고 재능이 있다 싶을 때는 학생들을, 저희 체육고등학교는 항상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성의껏 지도를 해서 좋은 소년체전, 전국체전에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 소년체전에 100, 200 초등학교 차현정 학생이 우승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에 와서 훈련을 했습니다. 항상 저희 학교가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 학교에 보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박수

최진덕위원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경남교육청이 전국소년체전에서 13등을 해서 한 마디로 초상집이 되어 있다가 전국체육대회에 와서 4등을 했습니다. 4등이 된 것은 결정적으로 경남체육고등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유헌태 교장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진주에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도 우리 체육고등학교를 많이 애용해 주시라고 부탁 겸 일부러 모셔서 말씀을 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질의는 끝났습니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오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많은 교장 선생님들이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진주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유갑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좀 웅성거리고 너무 소리가 많이 나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모 교육청에 행정사무감사를 갔는데 교장 선생님들이 화장실에서 “도의원들이 왜 우리 교장들을 불러 세워서 질의 답변을 하느냐” 할 정도로 불평불만을 많이 늘어놓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교장 선생님들도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의결할 수 있는 기관을 교육위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도 교육위원님들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위원님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위원님들께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안이 올라오면 거기서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다시 경상남도의회 이 자리에 있는 교육사회위원회에 그 사항들이 넘어 옵니다. 현재 경상남도의 예산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 관계를 넘겨받아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토의를 거쳐서 이것이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경상남도교육청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교육위원은 미국 의회를 보면 하원이라고 하면 우리 교육사회위원회는 상원에 준한다고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 자리에 와서 여러 바쁘신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모시고 같이 앉아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잘 감안하시고,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오늘 오후 끝날 때까지 잘 자리를 지키시고, 또 학교에 관련된 사항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한테 의논도 해 주시고, 특히 이 지역 진주출신 최진덕 위원과 김미영 위원도 있습니다마는 교육사회위원이나 도의원들과 협의를 하면 학교에 관련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많은 역할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서 경남과학고등학교 김동백 교장 선생님 이 자리에 모십니다.

동백

김동백경남과학고등학교장

경남과학교에 김동백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장 선생님, 어제가 수능시험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로 정말 수능시험에 학생들을 치르게 하는 과정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남과학고등학교에서는 이번 수능에 몇 명이나 쳤습니까?

동백

김동백경남과학고등학교장

70여명.

판용

정판용위원

총 학생은 몇 명입니까?

동백

김동백경남과학고등학교장

지금 1학년,

판용

정판용위원

3학년만.

동백

김동백경남과학고등학교장

3학년은 32명이고, 2학년이 91명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32명 중에 수능시험은 31명이 쳤습니까?

동백

김동백경남과학고등학교장

아닙니다. 7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70여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경남과학고등학교는 지금 진주에서 오는 학생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타지에서 오는 학생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동백

김동백경남과학고등학교장

진주에서 이번에 14명이 합격이 되었습니다. 매년 보면 평균 15%의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외에는 경남과학고에는 어디에서 주로 옵니까?

동백

김동백경남과학고등학교장

창원, 마산, 김해 쪽에서 많이 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경남과학고등학교에 응시하는 학생들의 율이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동백

김동백경남과학고등학교장

2008학년도에는 3.75 대 1이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교장 선생님은 초빙 교장 선생님이십니까?

동백

김동백경남과학고등학교장

아닙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보통 작년 같은 경우 대학 진학률은 어떻습니까?

동백

김동백경남과학고등학교장

대학 진학률은 아주 좋습니다. 거의 2학년 때 약 60% 조기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 문제는 창원과학고 등학교 설립하고 관계되는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경남과학고등학교에 좀더 질의를 하는 내용으로 들으시고, 어제 수능시험에 대비해서 경남과학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이하 이 자리에 교장 선생님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교장 선생님, 들어가시고 진서고등학교 윤한영 교장 선생님 모십니다.

서중

진서중

·고등학교장 윤한영 진서고등학교 교장 윤한영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진서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모신 것은 전교생이 41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왜 제가 모셨느냐 하면 경남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나 이런 학교와는 좀 대비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진서고등학교를 한 번 알리고 싶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번에 진서고등학교에서는 수능시험에 몇 명이나 쳤습니까?

서중

진서중

·고등학교장 윤한영 3명이 응시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3학년은 몇 명입니까?

서중

진서중

·고등학교장 윤한영 12명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교육정책이 ‘내 고장 학교 학생 보내기 운동, 내 지역 학교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진서고등학교에 학생이 이렇게 적게 오는 이유는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중

진서중

·고등학교장 윤한영 지금 현재 저희 중학교 졸업생들이 그 정도 수준입니다. 중학교가 35명이고, 고등학교가 41명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진서중학교에 있는 학생만 진서고등학교에 옵니까?

서중

진서중

·고등학교장 윤한영 아닙니다. 진주 시내 학생들도 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오고 있습니까?

서중

진서중

·고등학교장 윤한영 예.

판용

정판용위원

고교 평준화 정책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마당인데 진서고등학교도 좀 다른 학교와 같이 학생도 많이 오고, 우수한 학생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고교 평준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장 선생님은 진서고등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중

진서중

·고등학교장 윤한영 저는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진주 시내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조용하고, 인성교육이 좀 필요한 학생들은 저희 학교에 좀 보내 주십사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중학교 졸업생 중에 8명이 진학을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시내에 있는 학생 중에서 한 20명 정도 저희가 모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장 선생님, 진서고등학교가 41명밖에 전교생이 안 되는 학교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사항이 있다면 우리 교육사회위원회하고도 같이 협의도 해 볼 필요도 있고,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기회에 진서고등학교가 내년부터는 좀더 새로운 변화를 주어서 좀더 학생들이 많이 오고,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정말 진서고등학교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함양고등학교를 가보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초빙 교장 선생님인데, 의외로 요즘 도시에서 함양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봤을 때 좀 벤치마킹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우리 교장 선생님은 진서고등학교를 정말 진주에서 좀더 앞서가는, 다른 고등학교와 어깨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주십사 싶어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진서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격려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서중

진서중

·고등학교장 윤한영 감사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질의입니까? 문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희위원

문준희 위원입니다. 진명여자중학교 서정은 교장 선생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은

서정은진명여자중학교장

진명여중 서정은입니다.

문준희위원

교장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은

서정은진명여자중학교장

2006년 9월 1일자.

문준희위원

매점에 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시고 나서 폐쇄가 되었네요? 방학 때나 휴일에도 영업을 했습니까?

정은

서정은진명여자중학교장

그때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문준희위원

면적은 좁은 편인데 학생 수가 1,300여명 됩니까?

정은

서정은진명여자중학교장

예.

문준희위원

그 매점에서 판매를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정은

서정은진명여자중학교장

주로 과자나 음료수.

문준희위원

직영을 하셨는데 인건비를 주고 나니까 돈이 별로 남는 것이 없네요, 그죠?

정은

서정은진명여자중학교장

예.

문준희위원

매점 직원 인건비가 월 50만원이 채 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을 썼습니까?

정은

서정은진명여자중학교장

그때는 그분이 계속해서 내가 오니까, 하던 분이 그대로 하셨습니다.

문준희위원

직영을 하셨는데 직영하는 것 하고 수의계약이나 입찰하는 것에 어느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은

서정은진명여자중학교장

우리 학교에서는 입찰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준희위원

폐쇄가 되었는데 폐쇄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은

서정은진명여자중학교장

이유는 여러 가지 장소 문제도 있고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학교 돈으로 가지고 부족한 인건비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 어려운 사정이 많았습니다.

문준희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대아중학교 정인식 교장 선생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식

정인식대아중학교장

대아중학교 정인식입니다.

문준희위원

교장 선생님,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학을 육성하시면서 인재 육성에 많은 수고를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장 선생님, 이런 말씀 들어 보셨습니까? 상식이 통하는 사회, 들어 보셨습니까?

인식

정인식대아중학교장

예.

문준희위원

상식이 통하는 사회와 안 통하는 사회가 있는데 교장 선생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식

정인식대아중학교장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문준희위원

제가 감사자료를 보고 대아중학교, 경해여중, 진주동명중 이런 학교가 매점을 운영하는데 수익금 부분에 대해서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답변도 상식이 통하게끔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인식

정인식대아중학교장

예.

문준희위원

1년 수익금이 120만원입니다.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인식

정인식대아중학교장

1,200명입니다.

문준희위원

면적도 83㎡ 괜찮은 편인데 월 수입이 1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이 통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더 많이 남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축소를 했다든지 아니면 정말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든지 진솔한 답변이 필요하겠습니다.

인식

정인식대아중학교장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수익금은 꼭 따지면 이것 보다 더 많겠지요? 그렇습니까?

인식

정인식대아중학교장

예.

문준희위원

왜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경쟁입찰을 하면 더 좋을 것인데요.

인식

정인식대아중학교장

상식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사립이기 때문에...

문준희위원

사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누가 운영하십니까? 운영하시는 분은 교장 선생님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인식

정인식대아중학교장

저하고 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 사람을 해라 저 사람을 해라 지목한 것은 아닙니다.

문준희위원

매점의 대표자 성함을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대표자가 실 운영자입니까, 실 운영자는 별도로 있으십니까?

인식

정인식대아중학교장

실 운영자입니다.

문준희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교장 선생님 혹시 친·인척이 관련 안 되셨습니까?

인식

정인식대아중학교장

저하고는 관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렇게 월 10만원 해서 1년에 120만원의 수입을 올렸기 때문에 학생복지비로 120만원 전액을 내놓았습니다. 1,000명 이상이 되는 매점을 운영하시면서 월 10만원밖에 수입이 없어서 이것밖에 내놓지 못한다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경쟁입찰을 시켜서 좀더 많은 수익금을 확보해서 학생복지비에 많은 것을 확보했으면 싶은데 교장 선생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인식

정인식대아중학교장

당장 가서 조치를 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행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여러 교장 선생님이 계시지만 대아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자료에도 제일 먼저 나오셨고, 수익금도 제일 적다 보니까 대표로 나와서 답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 이해를 하시고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두 분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매점 관계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도 오셨고, 감사관님도 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3년 전에도 마산 쪽에서 사립학교에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교육청 창원에서 사립학교 매점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감사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도봉섭입니다. 교장 선생님 답변을 방금 들었는데 사립학교 매점에 관해서 제가 학교운영과장 시절에 파악을 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아고등학교가 한 달에 수입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매점을 운영하는 분들이 사립학교에 오면 그 시설을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시설비에 관리운영비에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매점 운영하는 인건비에 들어가는 부분, 여러 가지 그런 잡다한 부분이 있습디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가서 그게 지금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를 폐쇄시키고 입찰로 바로 갈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렇게는 되지 않고, 간단하게 그것은 전체적으로 사실 그때도 이해가 도저히 안 갔는데, 1,000명 되는 학교에서 한 달에 10만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 전체에 대한 매점 감사를 저희들이 일단 구두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저도 질의를 마치겠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것은 진주교육청이 아니고 도교육청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중에서 고등학교 보조금 지급현황 세부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위원장님, 지금 경상남도에는 현재 네 군데의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김해, 의령, 다음에 거제, 그리고 진주에 혜광학교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사회위원을 하시면서 이런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거리상으로 10분 정도 가면 문산에 가면 혜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시면 그 학생들의 생활이나 아니면 점심 때 가시면 그 학교 선생님들이 움직이는 그런 활동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감사를 약간 중지하고 현장 견학을 요청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최진덕 위원님의 혜광학교 현지 확인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위원장님, 혜광학교와 관련해서 잠깐 진주교육청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현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예.

김미영위원

관리과장님, 학교에 인조잔디 문제는 관리과장님 소관이시지요? 아, 교육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경남에 있는 학교에 인조잔디와 관련해서 중금속 오염 검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혜광학교에 깔려 있는 인조잔디에서 중금속이 나왔다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모르고 계셨습니까? 경남혜광학교에 깔린 인조잔디에서 각종 중금속과 오염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진주교육청에서 모르고 계셨습니까?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도 관할이기 때문에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제가 다른 교육청에 있었기 때문에 미처...

김미영위원

다른 학교에 깔려 있는 인조잔디에도 그런 것이 발견되었다면 굉장히 문제인데, 특히나 혜광학교와 같이 장애아동을 수용한 이런 학교에 중금속이 깔린 잔디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이기 때문에 진주교육청에서 학교 인조잔디와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혜광학교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지금 아무 대책이 없으시네요?

최진덕위원

김위원님, 그것은 20일 도교육청에 가서, 직속으로 하기 때문에...

영일

박영일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김미영위원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혜광학교의 현지확인과 집행부의 자료 준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표 위원님.

심진표위원

식사하시고 노곤하실 텐데, 오후에 일정에 따라서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고성 출신 심진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5페이지에 명시된 내용인데요, 사립학교 환경개선사업비 집행 관련사항인데, 관리과장님 하시나요?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예.

심진표위원

사립학교 환경개선사업 집행관련 자료에 있어서 우선 2006년도는 두고, 2007년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에서 진주동중학교를 보니까 4개 사업이 있는데, 천정형 냉난방시설 1,650만원, 건물외벽 방수 8,267만5,000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업 계획 중 사업이 전액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업 계획이 아직 수립이 되지 않은 것인지, 무슨 이유입니까? 진주동중학교에...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관리과장 정수현입니다. 2007년도 사립학교 사업비를 받아서 학교에 배부한 것이, 진주동중학교 같은 경우는 냉난방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진표위원

9월말까지의 현실인가요?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진표위원

지금은 하고 있습니까?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예.

심진표위원

건물외벽 방수에 8,267만5,000원인데, 자료상에는 현재 지원금을 가지고 예정을 해 놓았는데, 아직 사업 계획 중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학교급식에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는 관리과장님이 하시나요?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그것은 교육과장님이 하십니다.

심진표위원

교육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교육과장 하만도입니다.

심진표위원

16항목에 2006, 2007년 학교급식 관련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현황 및 처리 실태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학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자라나는 2세들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정서함양이나 앞으로 문화시민으로서 중대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제가 이것은 가는 곳마다 중점적으로 각 지역에 발생되는 것을 물어보곤 합니다. 2006년도 자료를 보고 연차적으로 쓰레기가 줄지 않고 오히려 많아지는 현상 속에서 2007년도에 진주시 음식물쓰레기 발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쓰레기가 1인 1식에 평균 발생량이 초등학교는 장재초등학교가 2.1g이 되고, 2007년도에 제일 많이 발생한 초등학교는 봉래초등학교인데, 장재초등학교의 2.1g에 비교해서 약 27배가 많은 55g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로 바르게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이웃 일본의 학생들이나 일본 국민이 낸 쓰레기와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 고갈로 인해서 낸 쓰레기 배출량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적 주민의식을 느끼고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문화국민으로서 일찍부터 초등학교나 중학교부터 정서적 함양이나 실질적 인성교육이 되어야 되는 것에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자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건전치 못한 나라 형태로 보아서는 어릴 때부터 그것이 필요한데, 장재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봉래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지요? (

상기

한상기장재초등학교장

장재초등학교 교장 한상기입니다. 저희 학교에 음식물쓰레기가 나온 수치는 실제로 죄송합니다만, 오늘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전 직원이 대부분 쓰레기 없애는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 역시 잔반 없애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학생들을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심진표위원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봉래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진주에서 제일 톱을 하셨는데, 봉래초등학교에는 중간 수치를 넘을 정도로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난다고 생각 하십니까?

진만

박진만봉래초등학교장

봉래초등학교 박진만입니다. 앞에 장재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말씀과 같이 저희 학교도 여기 와서 수치를 알았는데, 저희 학교는 음식물쓰레기 없애기를 전 직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뿐 아니라 철저한 감량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가서 제가 식사감독도 하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들이 남기는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수치가 많은지 저도 의심스럽고, 잘 먹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수치가 정확하다면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진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엉뚱한 질문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저는 환경 관계나 여러 가지 어려운 자원이나 교육적 정서함양 면에서 관심을 가져서 질문을 올렸는데, 앞으로 좀더 부단한 노력과 연구로써, 우리나라는 음식물을 버리는 것만 해도 연간 10조원이 넘잖아요? 그러나 다 같은 국가라도 일본이나 선진화된 국가로 봐서는 자원과 재원을 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관심을 가져 주기 바라고, 중학교에는 문산중학교가 12g, 중앙중학교는 무려 89g, 약 7배반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유독 어느 학교라고 각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상에는 얼마나 수치가 줄고, 그냥 내버려 두더라도 얼마나 나겠습니까만,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의 교육적 차원에서 심성을 기르는 차원에서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보다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육적 차원에서 그러한 정서를 함양 시키고, 그러한 어린이가 자라서 이 나라에 주인이 될 때에는 제대로 의식된 자랑스러운 선진국민 내지 어린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엉뚱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고하시고 이런 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진덕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교육장님, 진주는 초등학교가 43개, 교사가 1,159명, 학생이 2만7,883명, 중학교는 20개교, 교직원 701명, 학생이 1만5,732명, 고등학교 22개, 교직원 1,082명, 학생은 1만5,732명, 특수학교 한 곳에 교직원 69명, 학생이 2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도 11월 27일 도정질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잠시 여쭙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삼석

김삼석교육장

1973년도에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럼 34~35년 된 것 같습니다. 본인인 알기로는 이 땅은 3,300㎡ 중에서 330㎡는 경남교육청 땅이고, 2,970㎡는 진주시 땅으로 들어가는데, 맞습니까?

삼석

김삼석교육장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현재 본인이 알기로는 진주시 중앙동 소재에 구 배영초등학교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장님이 가진 견해나 혹시 교육청을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삼석

김삼석교육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진덕위원

예.

삼석

김삼석교육장

정말 진주시민의 관심사이고, 또 우리 진주 교육가족 모두의 관심사인데, 경상남도에서 진주교육청과 하동교육청이 가장 낙후된 상태입니다. 시급히 청사를 신축 이전해야 되는데, 마침 평소 존경하는 최진덕 위원님께서 이런 것을 짚어 주시고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울러 평소에 도 교육사회위원회 열 분의 위원님께서 진주교육에 대해서 정말 애정을 갖고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최진덕 위원님과 김미영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진주교육청 이전 계획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배영초등학교로 이전하기로 확정을 그 동안 여러 가지 장고를 거쳤습니다. 시민단체, 또 우리 교육위원, 관내에 있는 교육가족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부지를 찾다가 구 배영초등학교 부지가 3,700여평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본관 건물을 짓는데 50억원이 들기 때문에 지원 요청을 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원이 안 되어지고, 그래서 다시 요청을 20억원 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예산을 40억원, 그렇게 60억원 규모로 해서 우선 본관 건물만이라도 건립하도록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오셔서 느꼈을 것입니다만, 감사장이 이렇게 협소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잠깐 휴식하는 휴게실도 아주 좁고, 보잘 것 없어서 정말 교육장인 저로서는 너무 민망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정말 큰 힘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우리 진주교육청 청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위원

감사담당관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종보

이종보감사담당관

교육장님 말씀하신대로 청사 이전 문제는 6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설계 용역비로 2억5,000만원 했는데...

최진덕위원

2억5,000만원요? 본 예산에 넣었습니까?

종보

이종보감사담당관

예, 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통과하고, 마지막 이번 추경에 28억원을 편성해서, 나머지 30억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오늘 교육장님 감사를 잘 받으셔야 예산 통과가 될 것 같네요.

삼석

김삼석교육장

감사합니다.

최진덕위원

저도 진주토박이로 살고 있지만 이 청사가 원래 2층, 3층으로 쌓아 올려서 대단히 위험한 건물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비켜 주어야 우리 진주시에 있는 모든 교육가족들이 한 번씩 모여서 더 좋은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교육장님 최대한 교육감님한테도 가셔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김삼석교육장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문준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감사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학급당 인원에 대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교육장님 군 단위 중학교는 한 학급이 몇 명까지입니까?

삼석

김삼석교육장

군 단위는 33명입니다.

문준희위원

시 단위는 몇 명입니까?

삼석

김삼석교육장

동 단위는 35명입니다.

문준희위원

그런데 현황표를 보니까 경상대부설중학교, 봉원중학교, 진주여중, 경해여중, 삼현여중 학급당 인원이 45.4, 45.2. 45 이렇게 나갑니다. 10명 정도 오버가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북한 학교인지 교육문화의 도시로 자부하시는 진주인지 헷갈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학교 다닐 때 제 출석번호가 73번이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70명, 80명, 그 때에는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기였고, 지금은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곧 진입하는 이런 입장에서 정원을 오버해도 이렇게 심하게 오버가 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데,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요구를 많이 하십니까? 학급당 인원을 줄여달라고...

삼석

김삼석교육장

교장선생님의 요구보다도 모든 교육가족의 바램입니다. 급당 인원수가 줄어들면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자들, 학부모들 바램이라고...

문준희위원

바램이시라면 교육장님께서는 도교육청에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삼석

김삼석교육장

도교육청에 요구를 해서 된다기 보다, 우선 학부모님들의 거주지 위주로 학생들을 배치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동 지구에 밀집된 현상을 군부에, 어떻게 인위적, 물리적으로 군 지구에 학생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힘이 듭니다.

문준희위원

학생수가 이렇게 많이 오버가 되었다면, 반을 늘려 주든지, 아니면 학교를 하나 개교 시키든지 이런 자구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구책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노력하신 것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삼석

김삼석교육장

중학교를 신설함으로써 급당 인원수가 얼마나 줄어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개양중학교가 3월 1일자로 개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적은 수치나마 분산이 되어서 급당 인원수가 좀 줄어들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3월 1일자로 개양중학교가 신설됩니다.

문준희위원

신설되는 개양중학교는 1학년만 받지요? 1, 2, 3학년 다 받습니까?

삼석

김삼석교육장

1학년만...

문준희위원

그래서 학교가 하나 생겨도 여러 가지로 미비한데, 지금 다른 개선책을 혹시 생각하신 바가 없습니까?

삼석

김삼석교육장

해결방안은 중학교를 계속 지어야 되겠는데, 내년도에 개양중학교를 신설하게 되고, 2010년에는 교동 지구에 가칭 초량중학교라 해서 신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나 싶은데...

문준희위원

교육장님, 초량 지구에 학교를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부지 문제가 생길 겁니다. 내년에 개교되는 개양중학교도 부지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까?

삼석

김삼석교육장

좀 그랬습니다.

문준희위원

교문 관계도 문제가 있었습니까?

삼석

김삼석교육장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었고, 개양중학교에는 소유주가 너무 많아서, 30명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주 간에 자기들 적정 가격을 정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연이 되고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진통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교육장님, 초량 지역에 학교를 개교하실 의도가 있으신데, 부지 관계로 인해서 시청 측과 협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삼석

김삼석교육장

예, 초량중학교는 부지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개양중학교는 이미 확정되어서 했습니까? 하다가 확정 했습니까? 확정이 늦었지요?

삼석

김삼석교육장

옛날부터 학교부지로 설정이 되어 있은 곳입니다.

문준희위원

그런데 부지에 대해서 말씀이 많습니까?

삼석

김삼석교육장

소유주들이 보상 가격 때문에...

문준희위원

어쨌든 제가 학급당 인원을 말하다가 옆길로 나갔습니다만, 저도 진주 지역의 교육환경을 굉장히 부러워했었는데, 학급당 인원을 보니까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감사담당관님. 학급당 인원이 이렇게 넘칠지 몰랐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보

이종보감사담당관

문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해당부서에 학교 신설 문제나 학교 수용 문제는 면밀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중에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릴 것이 있는데, 이 질문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장님, 초량 지구에 학교부지는 확정이 되었다니까 안심이 됩니다만, 앞으로 학교가 더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학교를 개교하는데 부지 확보에 있어서 충분히 사전에 시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아파트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다 들어오고 난 뒤에 학교부지를 마련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나 애로점이 생기는데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학급당 인원이 줄어들어서 좋은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삼석

김삼석교육장

잘 도와주십시오.

문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위원

교육장님, 진주에 통학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진주중앙중학교하고 진명여중에 통학버스가 있습니까?

삼석

김삼석교육장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과장님이 답변...

김미영위원

통학버스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모르십니까? 공립인데...

삼석

김삼석교육장

예,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중앙중학교하고 진명여중에 통학버스가 있을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둘 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데, 교육장님 여기 보니까 진주중앙중학교는 거리가 3㎞이고, 진명여중은 2㎞로 되어 있고...

최진덕위원

교육청에서...

김미영위원

교육청에서 볼 때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통학버스가 있을 이유가 특별하게 있어야 되면 설명해 주세요.

삼석

김삼석교육장

미천중학교가 통합이 되면서...

김미영위원

그래서 미천에 아이들이 진주중앙중학교로 오면서?

삼석

김삼석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통학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곡 같은 경우에 통학버스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지 않습니까?

삼석

김삼석교육장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미영위원

해결 되었습니까?

삼석

김삼석교육장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특별한 민원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관리과장 정수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진주중앙중학교, 진명여중에 미천중학교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될 때 전제조건이 통학 편의 제공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학생은 진명여중, 남학생은 진주중앙중학교로 통학버스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곡 같은 경우는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곡초등학교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곡면 삼당리 마을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자기 집 앞까지 와 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교육청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했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직접 그 학교를 나가보셨고, 저희들도 나가봤습니다. 첫째는 통학버스가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학생 편의를 제공한다고 버스가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가고, 자녀들이 걸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학부모가 책임을 져달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곡면사무소에서 자기들 현안사업비를 가지고 진입로를 확장한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현여중 교육환경 사업과 관련해서 사물함이 자료가 불충실하다고 지적하셨고, 절감액이 1,800만원이 되면 너무 과다계상한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사물함은 410조가 아니고 1,410조인데, 저희들이 검토가 불성실해서 1,000이라는 숫자가 빠졌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삼현여중 교실바닥 교체는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한 교실에 1,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실하면 1억원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도에 첨부를 했습니다. 집행과정을 보면 설계비하고 철거비, 관급자재 마룻바닥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삼현여중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해서 마룻바닥을 요구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조달 입찰 금액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 토요일 밤에 받았습니다.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지극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첫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첫페이지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틀렸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까지 옆에 놓고 비교를 했습니다. 도교육청에 자료도 410조라고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자료 불충분과 관련해서는, 또 급식과 관련해서 교육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저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학부모 부담 1인 1식단 단가 중에서 운영비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특히 봉원초등하교, 망경초등학교, 대곡초등학교, 용우초등학교는 식품비는 다른 학교 보다 적고, 운영비는 다른 학교에 2배, 3배, 아예 운영비가 없는 학교도 더 많은데 넘었고, 인건비도 그렇고, 특히 운영비 기준이 다른 학교에 3배, 4배가 넘었기 때문에 운영비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급식비 중에서 운영비에 사용내역이 불분명 했습니다. 사용내역에 대한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가지고 학교급식위원들이 회의를 하는데 회식비로 쓰는 학교도 있었기 때문에 운영비를 많이 쓰게 되면 식품비가 적어지게 되고, 식품비 100~200원 차이는 아이들 급식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운영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달라고 했고, 특히 운영비의 비중이 높은 이 4개 학교의 운영비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그 자료는 오지 않았는데, 문제는 점심시간 때 급식을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오셔서 운영비 전체하고 인건비 전체의 칸이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칸이 바뀌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내동초등학교나 미천초등학교는 아예 운영비도 없고 인건비도 없는 이런 학교는 제대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운영비, 인건비 칸이 전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났다면 더더욱 이해가 안 되고요.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죄송합니다. 봉원초등학교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바뀌었고, 그 다음 남경초등학교가 취합과정에서 오타가 났습니다. 식품비가 1,285원, 운영비가 139원...

김미영위원

그렇게 해서 이 4개 학교가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칸이 바뀌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나머지 학교는 다 제대로 하고 4개 학교만 그렇게 보고한 것입니까?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죄송합니다. 봉원초등학교, 남경초등학교만 바뀌었고, 나머지는 그대로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아까 대곡초등학교도 바뀌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일선학교에서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시교육청에서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 하고, 410조인지 1,410조인지 이것은 엄청나게 다르고, 도교육청에서도 1,410조가 아니고 410조로 알고 있을 것이고,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실제로 꼼꼼히 보지 않았으면 이것은 그냥 위원들이 허깨비로 보고 예산 보고 앉아 있는 것으로 아십니까?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취합과정에서 제가 불찰로 미처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런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위원들이 어떻게 심의를 하고 감사를 하고 그럽니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그러고, 바뀌었다고 그러고..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죄송합니다.

김미영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물어도 됩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예.

김미영위원

사립학교 보조금, 사립학교 중에서 고등학교요. 경남자동차고등학교하고 대아고등학교, 경남예술고등학교하고...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고등학교는 제가...

김미영위원

교장선생님 계실 것 아닙니까? 경남자동차고등학교, 2005년도에 28억7,000만원 가까이 시설 사업을 했는데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김병수경남자동차고등학교장

경남자동차고등학교 교장 김병수입니다. 2005학년도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김미영위원

예.

김병수경남자동차고등학교장

학교 이전 사업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인데...

김미영위원

시설 사업...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경남자동차고등학교는 시설 사업비 지원액이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없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예.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학교 폭력 관련해서 교육과장님이 하십니까?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예, 교육과장 하만도입니다.

이유갑위원

제가 학교 폭력의 문제하고 관련해서 상담의 문제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학교 폭력 현황을 보니까 신체폭행이 12명이었는데, 이 중 처벌로써 학교 봉사가 8명이고, 특별교육 4명, 상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품하고 관련해서 11명, 처분으로 보면 학교 봉사 5명, 특별교육 6명, 특별교육의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우선 특별교육 상담이라 했는데 이러한 신체 폭행과 관련된 일이 일어났을 때 상담을 담당하는 주체는 어느 분이십니까?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폭력전문 상담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1차적으로 면담을 합니다.

이유갑위원

그런데 이게 징계 처분으로써의 상담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핀트가 안 맞지 않습니까?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징계를 하더라도 하기 전에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면담을 합니다.

이유갑위원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진 처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들이 교육청에 되고 있습니까?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예, 수시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그게 문서화 되어 있습니까?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예.

이유갑위원

금품 관련해서는 특별교육이 6명이었는데 특별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교육의 주체가 누구였으며, 내용이 무엇인지 그렇습니다. 이게 신체 폭행이든 금품이든 단순한 일들이 아닌데,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전문 상담교사가 세 분밖에 안 된다 상당히 열악하다 했는데 진주와 같이 큰 교육도시에서 전문 상담교사가 세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것도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마는 아까 교육과장님의 답변이었습니까, 물론 현실이 그러니까 대답을 그렇게 하시리라고 짐작은 합니다마는 “이러이러한 상담의 문제 어떻게 하십니까” 하니까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하는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그분들이 실제로 얼마 만큼의 상담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제가 일선 학교의 책임자로 있을 때 그런 분이 있었는데 지금도 우리 관내 학교에서 매일 상담일지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2, 3일 와서 면담을 해서 누가기록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물론 관청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라는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고를 성실히 하는 것도 좋지만 문제는 정말로 현실적으로 상담이 제대로 안 되니까 전문 상담교사 내지는 순회 상담교사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제가 점심시간에 법률 검토를 해 보니까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보면 하급 교육청은 인원 수에 관계없이 전문 상담교사를 2명 배치하도록 법령으로 되어 있습디다.

이유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늘 오신 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이 무엇을 따져서 질책을 한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안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또는 자꾸 보고용으로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러이러하니까 어차피 교육사회위원회가 경상남도 교육 전반을 관장하는 기관이니까 이러한 애로사항도 털어 놓으면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인원 충분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담이라는 것이 교육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학생들 불러 모아 놓고 너희들 잘해 이게 상담입니까?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학교폭력 전문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있고, 국가에서 여러 가지 예산 뒷받침 때문에 인원 수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적당한 기회가 되면 강력하게 상부관청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제가 굳이 상담의 일지라든지를 요청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 상담을 해 보면서 보고되어진 상담의 내용이라는 것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요식적이기 때문에 보지 않아도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이든 뭐든 고통을 받고 있고, 그 가해자들이 단순히 그분들이 “몇 번 너희들 잘 해”라고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는 모습들을 일선 교육청에서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지, 감사 오면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 아울러서 기초 학력 부진 학생 책임지도제 추진 사항을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진주교대생 70여명을 활용해서 기초학력부진 학생 한 20여명, 교과 학습 부진 학생 50여명을 지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없이 대학생 멘토링 제도를 통해서 방과 후 학습지도도 하니까 이것 자체는 바람직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다른 지역에서는 기초학력부진 학생 지도를 대체로 일반 교사들이 하시는데 대학생들에게 맡겼을 때의 장점과 단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질의 감사합니다. 대학생과는 어떤 공감대 형성으로 형 아우로서 배우는 분위기가 좀 부드러울 것이고, 일선 교사가 지도를 하면 기술은 뛰어나도 아무래도 공감대 형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일단 우리 선생님들도 책임지도를 하고 있는데 사람의 능력이 때에 따라서는 신이 기초학습부진 학생은 다른 능력을 줬기 때문에 저희 담임 선생님들이 책임 있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업무 경감 차원에서 멘토를 붙여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진주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기초학력부진 학생을 지도해 갈 때 정부에서 만들 교재들을 주로 활용을 하실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대학생들의 멘토링 제도에 의해서 가게 되면 이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학생들의 지도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온다든지 또는 그 아이 개개인의 특성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참고자료를 얻어서 진주교육청 혹은 그 학교 단위의 자체적인 교재를 만들어 간다든지 이런 노력이란 면에서는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용으로 “우리가 70명 학생 동원해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가 아니고 진짜로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 교과학습 부진 학생들에게 도움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자꾸 대학생들에게만 맡겨 두지 마시고 좀더 관리를 잘 하셔서 제가 기대하기로는 현실에 맞는, 그 아이들에게 맞는 진주교육청 자체의 교재 개발에 좀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도착되어서 식재료와 급식 납품 업자 위생 교육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담당과장님. 진주교육청은 보니까 식재료와 납품 업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아무 이상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밀양교육청에 감사를 하면서 식재료 업자를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고, 또 배추는 말라비틀어지고, 아주 불결한 그런 위생 속에서 식자재들이 여기저기 보관해야 될 장소를 못 찾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진주교육청은 보니까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있는데 과장님, 교육 중에 아주 기초적인 몇 개를 묻고 싶습니다. 냉장고의 온도는 몇 ℃로 보관해야 음식이 신선합니까?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냉장고 온도가 4℃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냉동고는요? 냉동은 몇 ℃가 되어야 병균이 침범을 안 합니까?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저는 영도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영도 이하만 되면 냉동고는 음식이 상하지 않고 보관된다, 냉동고에 들어가는 식재료들은 꽝꽝 언 상태에서 녹지를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여기 교재도 나와 있네요, 섭씨 18℃에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1℃ 보관하면 전부 다 그렇지요? 더 이상 얘기하려니까 좀 그렇습니다. 많이 아시고요. 그러면 식재료를 검수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몇 번이나 참가하셨습니까?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제가 행정업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고 해서 앞으로 제가 나가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1차적으로 교장 선생님이 하시고, 2차적으로 교감, 3차적으로 영양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런데 타 교육청에도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식재료가 올 때 한 번도 검수를 하지 않습니다. 담당 직원이 검수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한 번이라도 보면 이런 불량식품들이 유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잔류검사는 어디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잔류농약검사는 농산품품질관리위원회에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매일 들어오는 채소나 생선이나 이런 것은 1년에 두 번씩만 하면 통과되는 그런 결과입니까?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매일 가서 검사를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인력상 문제도 있고, 다음에 유통과정에서 상식적으로 국가에서 유통할 수 없는 물품은 유통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1년에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정말로 우리 학생들이 먹는 음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건강에 직결되고, 식중독을 일으키고 그래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묻습니다. 지금 배추가 한 포기에 4,000원이 되다 보니까 시중에 김치를 음식점에서 90%가 중국산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 중국산 김치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한 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저희 직원이 나가서 점검하고 있고, 진주시에서 4억원을 지원 받아서 우수농산물 사용을 확대하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납품업자들을 감시감독하면 중국산 김치가 학교에 안 들어올 수 있다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죄송합니다. 김치는 학교에서 직접 담아서 먹습니다.

신용옥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일단 질의 끝나고,

김갑위원

그래서 매일 농약잔류 검사를 하는 것도 인력이나 경비나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급식업체에 점검을 하시고, 또 학교에 들어오는 재료들을 검사를 하고, 철저히 검수를 한다면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김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기 전에 학교 급식 식품업체를 방문해서 확인을 먼저 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를 제안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일단 질의하실 분이 몇 분 계시니까 질의가 끝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 교육과장님은 진주교육청에 발령 받아 오신 지가 얼마 안 된 모양이다, 그죠?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제가 3개월째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일단 자리 좀 해 주시고, 송정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도

백운도송정초등학교장

송정초등학교장 백운도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오늘 오전에 혜광특수학교를 방문해서 보니까 잔디구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송정초등학교에 잔디구장이 조성이 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운도

백운도송정초등학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학교에 잔디구장이,

운도

백운도송정초등학교장

천연잔디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여기는 천연입니까?

운도

백운도송정초등학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잔디구장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물량이 내려와서 2억8,000만원에 지방자치단체가 1억2,000만원 하면 이렇게 해서 보통 4억원 정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동창회에서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지가가 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공단에서 물량이 내려와서 2억8,000만원이 내려와서 지방자치단체가 1억2,000만원 합쳐서 잔디구장을 까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송정초등학교는 천연잔디가 어떤 식으로 학교 운동장에 설치가 되었습니까?

운도

백운도송정초등학교장

저희 학교 잔디는 사실 통·폐합 학교하고 관련이 되는 문제인데 1998년경 양교 통·폐합 문제로 학부모들이 우리 학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잔디구장을 조성하면 학생들도 많이 모여들고, 학생 수가 늘어나면 통·폐합이 안 될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학부모들이 만들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학교를 통·폐합을 하게 되면 기금이 10억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기금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학부형들이 자체적으로 조성을 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운도

백운도송정초등학교장

제가 근무하는 학교가 통·폐합이 될까 싶어서 학부모들이 통·폐합을 안 하려고,

판용

정판용위원

아! 안 하려고, 그래서 천연잔디를 깔았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은 좋은 일이고 아주 주위로부터 칭송을 받아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동명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제가 조금 전에 조성된 송정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는 동명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모셨는데 동명고등학교 잔디구장은 이게 인조잔디죠?

병간

김병간진주동명고등학교장

아직 시설 계획중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추진중인 예산 확보는 어떤 방향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간

김병간진주동명고등학교장

지금 공단에서 3억,2500만원 내려왔고,

판용

정판용위원

체육진흥공단에서?

금액이 많이 왔다, 3억2,500만원이면. 그리고.

병간

김병간진주동명고등학교장

진주시에 1억5,000만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나오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혜광학교를 방문해 보니까 발암물질이 발생을 해서 지금 교체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학교가 그동안에 실내체육관을 쭉 설치해 오다가 최근에 와서 학교 운동장에 이렇게 잔디구장을 까는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몇 군데 학교를 잔디구장으로 바꾸다가 어느 날 발암물질이 발생해서 잔디구장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래도 깔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도교육청의 관리국장님도 와계십니다마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그런 선 조치가 되고 난 이후에 깔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병간

김병간진주동명고등학교장

제가 알기로도 시설한 지가 오래된 데는 유해물질이 많이 나타나고 요즘에 하는 데는 유해물질이 거의 안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도국장 갔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내일 모레 화요일날 도교육청 본청에서 할 때 제가 질의하기로 하고, 어쨌든 추진된 학교와 조성중에 있는 학교 비교를 해서 한 번 제가 질의를 해 봤던 부분인데, 우리가 앞으로 잔디구장을 까는 학교는 그런 것에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져서 해야 되는 문제 같아서 한 번쯤 지적을 해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관리과장님, 나오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5페이지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 학교마다 추진되고 있죠?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중에 책·걸상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책상의 교체는 고정식 책상을 교체합니까, 높낮이 조절형 책상을 교체합니까?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높낮이 조절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그것 한 지는 제가 정확한 햇수는 모르지만 한 2, 3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현재 학생들의 성장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절형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를 방문해 보면 이 책상들이 다릿발은 굉장히 완고합니다. 그런데 상판이 좀 망가져서 상판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하는데 여기는 책상을 교체를 전체를 다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저희 교육청의 책·걸상 교체 구입비는 완전히 신규 교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학교운영비를 가지고 상판 교체는 학교 자체에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장님, 이 문제를 제가 도교육청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거기 앉아 계십시오, 괜찮습니다. 학교를 방문해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릿발은 굉장히 완고하고 좋습니다. 위의 상판만 갈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인데 조금 전 관리과장 답변대로 전부 신규로 새 것으로 교체를 다 합니다. 새 것으로 교체를 하면 고정식이 약 4만3,000원, 높낮이형이 대충 금액이 7만원, 8만원쯤 될 것입니다. 그 정도 되는데, 상판만 교체를 하면 인건비 포함해서 1만2,000원 내지 1만5,000원만 하면 교체가 됩니다. 이런 다릿발이 완고한 책상을 상판을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지적을 했더니, 내가 학교마다 예산 절감 관련된 자료를 만들어라 해서 제출한 교장이, 여기도 교장 선생님이 계십니다마는 있었습니다. 그때 책상 상판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해서 바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니까 아직도 책상을 통째로 바꾼다는 이것은. 특히 우리 교육 예산은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교육 예산을, 상판만 갈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책상을 굳이 통째로 갈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총괄적이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삼석

김삼석교육장

지금 책·걸상 교체는 꼭 필요한 학교만 하고 있는데 방금 질의하신 요지는 자산의 허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상판만 교체해도 되는 것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 이런 것을 재고할 필요가 없느냐 하는 그런 질의 아니십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아닌 게 아니고 도 본청으로부터 공문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 바로 예산절감하는 방법도 착안해서 올리라는 것을 공문도 확인도 해 봤는데 그것을 지적한 것이 제법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릿발이 완고하고 쓸 수 있는 책상은 상판만 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 절감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도 오늘 물어보니까 몽땅 다 책상을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죠.

삼석

김삼석교육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학교 책·걸상의 상태, 또 그때 실태를 봐가면서 상판만 교체하느냐, 또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될 사항이냐 그런 것을 실제,

판용

정판용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그것은 안 되는 답변이고, 이 문제는 교육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책상 하나에 상판만 갈았을 때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됩니다, 많은 개수를 따진다면. 관리과장님이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답변해 주세요.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관리과장입니다. 저희들이 198조를 교체했습니다. 그것은 금산초등학교가 갑자기 도시개발로 인해서 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신규로 교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평소에는 가좌초등학교라든지 정촌초등학교라든지 신설 학교가 아닌 경우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상판만 교체해도 가능한 것은 당해 학교에서 교체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금산초등학교가 진주시 금산면에 있는 이 학교가 학교 규모가 24학급인 것으로 되어 있네요.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지금 현재 40학급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학교에 책상이 190조만 들어갑니까?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부족한 수만 들어갑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신설 학교인데,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기존 학교입니다. 기존 학교인데 도시택지개발로 인구가 자꾸 늘어나서 학생 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수요만 저희들이 신규로 해 주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장님, 왜 제가 이 문제를 강하게 강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국가 예산인 교육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쓰라는 말입니다. 상판만 갈면 책상위에 깨끗하잖아요.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을 무조건 갈아 버립니다, 학교에 가보면. 얼마나 예산 낭비입니까? 그래서 우리 진주교육청에서도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선택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삼석

김삼석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정판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은 진주교육청 1개 교육청을 봤을 때는 예산도 얼마 안 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경남 20개 시·군 전체 교육청으로 봤을 때는 책상 상판만 교체하는 그 부분만 가지고도 예산 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주교육청이 그런 부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삼석

김삼석교육장

상태를 봐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신용옥 위원님께서 급식업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 방문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급식업체 현장 방문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영일

박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수련시설 관계는 어느 과장님이 담당 하십니까? 관리과장님?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예.

문준희위원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급식 납품 업체를 불시 방문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다른 지역에 방문했을 때에는 서글픔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주에 납품 업체를 방문하시고는 흐뭇한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교육감님과 교장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자체 수련시설이 있습니까?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몇 군데입니까?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관리 직원이 있습니까?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몇 명입니까?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2명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진주교육청 소속입니까?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예.

문준희위원

수련시설 1년에 인건비나 관리비, 유지비 등 예산이 얼마 쯤 됩니까? 대략적인 수치만 나오면 되겠습니다.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수련원 예산이나 시설 현황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고, 이용 현황은 교육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고...

문준희위원

두 분이 같이 해 주십시오.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관리과장 정수현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학생야영수련원이 이반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겸무하고 있는 수련원이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 직원은 행정직 8급 한 명과 기능직 한 명해서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수련원에 별도로 큰 예산을 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기본 운영비 정도로 해서 1,000만원 이하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월 말입니까?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아닙니다. 인건비를 제외하고 공공요금하고 급식을 한다든지, 운영비가...

문준희위원

인건비는 대략 얼마입니까?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인건비는 공무원 급여 수준에 준하여...

문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진주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각종 수련시설을 이용하셨는데, 지역교육청에는 초등학교 289명, 중학생은 전무합니다. 초등학생 289명을 받았다는 것은 1년 중에 한 학교만 받았다는 결론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초등학생이 9,000명, 중학생이 5,000명, 학생종합야영장 1,300명, 중학생 2,000명, 청소년수련시설이 무슨 뜻입니까?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있습니다. 사설 수련시설도 포함 합니다.

문준희위원

그럼 지역교육청에 입소 인원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예.

문준희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적은 이유는 전담교사가 미배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수련원에 비해서 취사장, 공연장, 부대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인해서 이용률이 낮습니다.

문준희위원

여러 가지 시설도 미비하고 낙후되어서 학생들이 찾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예.

문준희위원

그럼 직원 2명이 1년 동안 관리하는데, 한 초등학교를 받기 위해서 1년 동안 관리해야 됩니까? 오히려 이것은 처분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한 학년이 200명 넘어가면 수용 규모가 작기 때문에 타 시설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고치고 확장해서 발전시킬 예정이십니까? 현재 이 상태로 두실 예정입니까?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지금 현재 교장선생님이 겸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상은 적게 들어간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을 위해서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문준희위원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이 겸무하고 있습니까?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이반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겸무 하십니다.

문준희위원

교장선생님 잠시 나오실 수 있습니까? 학교 업무만으로도 바쁘실 텐데, 다른 시설까지 맡아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종원

김종원이반성초등학교장

이반성초등학교장 김종원입니다.

문준희위원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종원

김종원이반성초등학교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 합니다. 재작년에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수리를 한 다음에 그 해에는 이용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줄어들고 올해 3개 학교가 이용을 하고, 결과가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수련원이 꼭 필요로 하고, 아까 말씀처럼 예전에는 전담 수련교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위법이다 해서 지금은 담당 강사 선생님이 없습니다. 순전히 오신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또 하나 여름에 야외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름에 냉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야영시설에는 스프링클러가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현재 이용이 적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문준희위원

교장선생님 잘 알겠습니다. 다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냉방시설도 되어 있지 않다 등등 여러 가지 경쟁력이 약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다면 폐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불필요한 예산이 계속 세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협의를 해서 시설을 보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과장님, 보완하려면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요즘 새로운 청소년수련시설을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짓고 있는데, 멀리서 조금씩 따라가는 것이 무리라고 봅니다. 깊게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문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방과후학교, 이 자료를 봐 주십시오. 218페이지 보면 방과후학교 저소득층자녀 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중학교도 되어 있고, 진주중학교, 봉원중학교, 진주여중이 9월부터 방과후학교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진주중학교 말입니까?

김미영위원

진주중학교, 봉원중학교, 진주여중?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하고 있는데, 9월부터는?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여기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이유는 교육복지투자 사업이라 해서 그 학교에 저소득층자녀가 있는 곳으로 추정이 되는 학교 봉원중, 진주중, 진주여중, 다음 초등학교는 촉석초, 봉래초, 평거초에 약 1억여원의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이 학교에 있는 저소득층자녀들이 여전히 지원 받고 있는 것이지요?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109페이지 보면 각종 연구모임, 동호회 지원이 있습니다. 각종 교사들 연구모임이나 동호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예산에 대한 지원이 교육청에서 없습니까? 다른 교육청에 보니까, 이런 동호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예산 지원이 없습니까?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럼 지원 현황을 주라고 했는데, 아무 것도 안 해 놓았네요, 이 자료에는 아무 지원도 없네요?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구체적인...

김미영위원

이 자료를 애초에 요구할 때에는 이런 각종 연구모임이나 동호회에 교육청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정작 활동 실적 옆에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보입니다. 찾아보아도 없습니다.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여기 지원 현황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지도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예산 지원이 빠져 있는데, 지원금은 도에서 지원하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김미영위원

그럼 이런 연구모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6명, 숫자가 아주 작은 모임도 있고, 20명이 넘는 연구모임도 있고 이러는데, 연구모임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까?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통해서 10명 이하로 하지 마라는 입장이 안 되어 있고, 어디까지나 선생님들 자발적인 자생 연구단체입니다.

김미영위원

이런 활동 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배부하는 겁니까?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예, 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계획서를 받아서 우수 계획서가 통과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진주교육청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 중에 인사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 진주교육청에서 인사위원회와 관련된 교원 인사 관계, 2007년도 회의를 한 일자하고,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인사위원회 회의한 내용만 주세요.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신용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과장님 소관이세요?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위원회가 관리과 소관도 있고 교육과 소관도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자료 이 관리는 누가 하지요?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저희들이 집계를 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관리과장님이 하셔야겠네요.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이 자료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여러 번 지적하셨고, 2007년도 각종 위원회 개최 내역, 안 들어 있어서 달라고 했거든요, 달라고 하니까 자료가 나오네요. 나오는데 첨부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검토하기가 힘들었고, 지금 자료에 회의 개최 실적이 명확한 겁니까?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회의 실적하고 2006년도에 예산편성 했다가 결산서 내용하고 집행된 내역, 개최 일수가 많이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저희들이 결산할 때에는 각종 위원회 수당을, 예를 들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수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수당 이렇게 해서 교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지급에서 몇 개, 몇 회, 이렇게 예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2006년도 결산서 다 뒤져서 자료에 나와 있는 횟수하고 집행된 횟수를 비교 분석을 했거든요. 했는데, 결산서 놓고 분석할 때에는 잠 안 자고 공부했겠지요? 여기 비교를 해 보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여기에는 9번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15번 한 것으로 집행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여기에는 3번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4번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도 2번 했는데, 3번으로 되어 있고, 일반징계위원회도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회가 되어 있고, 학교평가위원회도 4번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1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심의회도 여기에는 안 되어 있는데, 한 번 한 것으로, 이것만이 아니고 모든 자료가 이 자료하고 안 맞고 해서 황당한 것도 있고, 또 2007년도 것은 첨부 안 시키고 이래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저희들의 자료 불성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정말 듣고 보니 저희들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용옥위원

인정을 하시지요?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시정을 하십시오.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리고 위원회 회의 개최한 것 중에 보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학교정화위원회인가요?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위원님, 17개 위원회 중에서...

신용옥위원

아, 학교폭력근절추진협의체, 이것이 제가 보니까 한 번 열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진주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이 개별 발생한 것은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폭력과 관련된 가해자 학생은 늘어났거든요. 그렇지요?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61페이지 인사위원회부터 관리과 소관이고요, 앞에 것은 교육과 소관이... 죄송합니다.

신용옥위원

덧붙여서 같이 보충해서, 두 분이 같이 서셔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열려야 되는 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열려서 예방적인 대책, 이런 것들을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한 것이니까, 형식적으로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놓고 그냥 1년에 한 번 나와서 식사 한끼 하고 이렇게 하라고 위원회 구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학원 폭력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이런 협의체들로 하여금 예방 대책도 세우고 이런 것들을 논의해서 줄여야 될 것 아니에요. 전혀 그런 노력들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위원회를 봤고, 위원회가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가는 것을 시정하라고 지적하는 것이니까, 두 분 과장님께서 각자 자기의 소관된 위원회는 철저히 관리하셔서 이런 지적을 두 번 다시 안 받도록 해 주세요.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회 정비도 사실 충실히 해야 되는데, 대다수가 법규에 정해진 위원회가 사실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는 한 번도 없고, 2006년도에 한 번 개최를 했는데,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할 때, 일반적으로 공개할 사안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신상에 관계가 된다든지, 정보를 공개해야 되느냐 마느냐 할 때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필요는 한데, 횟수는 거기에 따라서 개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저희들 정비를 해서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리고 서신 김에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수준별 학교는...

김갑위원

관리과장님 거기 좀 있으세요.

신용옥위원

하십시오.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위원

관리과장님, 이것은 확실한 관리과장님 소관입니다. 대부료 미징수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55페이지 이반성초등 정수분교 납부기한이 2007년 10월 31일까지라서 아직 미징수를 했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이반성초등학교 정수분교는 예술촌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이 모여서 물감을 들인다든지, 한 번씩 저희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대부료가 미납된 이유는 정말 예술하는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납부기한 미도래 2007년 10월 31일까지인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현재 수납을 못 했습니다.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그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비워달라는 소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71건 중에서 56건도 미납인데, 이것도 다...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진주 관내에는 봉래초등학교 옥봉동에 교육청 부지를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그런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일제시대에 그 분들이 떠나면서 교육청 재산들이 되었는데, 날짜를 저희들이 자료 제출할 때 이 분들이 미납이 되어 있는 것이지, 지금은 거의 징수가 다 되었습니다.

김갑위원

징수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71건 중에서 56건이 일반 주민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 아니겠습니까?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위원

이것을 측량해서 주민들한테 매각할 의향은 없는지?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측량을 올해 완료를 했습니다. 과거에 경계가 불분명한 것을 경계를 확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거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원하면 팔고 싶은데, 형편이 어떻느냐고 개개인에게 물었습니다. 대부료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만약 그 분들이 원한다면 교육청 경비에도 보태고 추진해 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 땅에 살고 있다, 교육청에 대부료를 안 줌으로 해서 독촉을 하고 모양새가 너무 안 좋습니다. 교육청이 큰 장사를 하려고 했으면 대부료를 자꾸 올려서 받으셔도 좋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주민과 화합의 측면에서 과감하게 매각을 해야 됩니다.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맞습니다. 첫째 그 분들 경제사정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분할 매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회에 걸쳐서...

김갑위원

얼마나 좋습니까? 몇 회에 걸쳐서 분할 해 주어도 이 땅은 주민한테 돌아가야 됩니다. 이 땅이 옛날부터 교육청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기부를 했든지, 그 때 행정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런 재산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떨어짐으로 해서 그러는데, 학교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학교가 생기기까지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땅을 기부해서 학교가 되었는데, 폐교 시킬 때에는 옆에서 땅을 내놓은 사람들은 하나의 혜택을 못 보고, 그 땅을 어떤 기업인이나 누구든지 학교를 사서 다른 용도로 활용했을 때 그 주민들이 교육청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주 곱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재산 계획을 세워서 돈이 없으면 3년, 4년이라도 분할해서 과감하게 팔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가 제시합니다.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남강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영시

김영시남강초등학교장

남강초등학교 김영시 교장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오전에 자료요청을 한 것 중에 학교장 출장비 내역이 조금 전 도착이 되어서 자료를 보는 중에 교장선생님을 발언대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의 출장비가 관외는 2만원도 하는데, 진주교육청으로 올 때에는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시

김영시남강초등학교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학교가 디지털교과서 교육인적자원부 실험학교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비가 그 실험학교라는 것은 시범학교, 연구학교와 달라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워크숍, 그 다음 전국에 4개 학교가 있습니다. 대전에 하나 있고, 충북에 하나, 전남에 있는데, 선생님들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워크숍이나 연수회에 참석하라고 나옵니다. 적어도 한 번에 교장이나 교감 한 사람, 그 다음 선생님 네 분 정도 가면 1박 2일, 적어도 한 번에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지출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7월 정도 되니까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통 안 줄 수도 없고, 11월부터는 자투리 예산을 조금씩 모아서 50% 지출하고 말았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5,000원...

영시

김영시남강초등학교장

제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 보십시오. 올해 개정된 관계 여비규정에 의해서 4시간 이상 가면 2만원, 4시간 이하 1만원이거든요. 그렇게 주다 보니까 6월쯤 되니까 1년에 3/4이 지출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학교 여비가 9월이나 되면 완전히 지출이 다 되겠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장선생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교장선생님은 많이 안 썼어요. 오히려 많이 안 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많이 안 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만약 많이 쓴 다른 교장선생님 이야기하면 어떻게 대답 하겠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관내출장이 보통 2만원, 1만원 하는데, 의외로 5,000원을 넣어서 남다른 면이 있는가 보다, 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교장선생님 모셔서 질의를 해 보는 의미이고요, 그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5,000원이 지출 되었고, 보통 1만원이 있는데, 의외로 5,000원인데 학교가 가까운가, 왜 이렇게 5,000원이 되었을까, 거의 다 2만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아해서 질의를 해 보았고, 그 다음 남강초등학교에 수학여행을 가지요?

영시

김영시남강초등학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수학여행을 갈 때 교장선생님도 같이 인솔해서 가십니까?

영시

김영시남강초등학교장

교장이나 교감, 관리직 한 사람이 갑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장선생님 가실 때 출장비를 하십니까? 공통경비에서 하십니까?

영시

김영시남강초등학교장

출장비는 안 하고, 필요한 경비, 하루에 2만원씩 그렇게 받아서, 교감선생님 이번에 갔는데, 6학년 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은 1일당 2만원을 주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영시

김영시남강초등학교장

그 정도면 충분 하겠습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예.

영시

김영시남강초등학교장

제가 모처럼 나왔는데, 설명을 드릴까요?

문준희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답변 다 되었습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저는 다른 교장선생님 모시려고 하니까, 모셨을 때 이야기하신다니까...

영일

박영일위원장

문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희위원

교장선생님 출장비 금액이 많은 교장선생님에 비해서 1/5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해서 보고 묻는데, 학교에 출장 가시게 되면 적당한 출장비를 받으셔야 되는데, 혹시 출장을 가시게 될 자리에 많이 빠지신 것은 아닙니까?

영시

김영시남강초등학교장

빠진 것은 없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문준희위원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영시

김영시남강초등학교장

빠진 것은 없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럼 앞으로 예산이 적어서 출장비를 못 타 내셨다면 앞으로 사비를 들여서라도 가실 예정입니까?

영시

김영시남강초등학교장

사비라도 꼭 가야 될 일, 출장 같으면 가야지요.

문준희위원

앞으로 예산이 부족해도 사비를 들이신다는 말씀이지요?

영시

김영시남강초등학교장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장선생님은 다른 교장선생님 보다 출장비를, 일을 많이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검소하게 했지 않았나,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좋은 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었습니다. 망경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종숙

김종숙망경초등학교장

망경초등학교 김종숙 교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답변을 드려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발언대에서 만나니까 좋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진주교육청에 인사협의회 참석이 있는데,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숙

김종숙망경초등학교장

인사위원회 위원은 아닙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럼 2월 20일 인사협의회에 참석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출장비가 인사협의회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종숙

김종숙망경초등학교장

그 때 저희 학교에 인사위원이 한 분 있었는데, 불참을 해서 제가 간 것 같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인사위원회 위원이 평교사입니까?

종숙

김종숙망경초등학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인사위원회 위원이 평교사인데, 교장선생님이 가셨다? 이것은 사실 확인을 해 주셔야 좋겠는데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인사위원회 회의에 대신 참석하셨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정확합니까?

종숙

김종숙망경초등학교장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네요.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하셔야지...

종숙

김종숙망경초등학교장

아, 사령장 수령하러 갔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 여기는 인사협의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인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종숙

김종숙망경초등학교장

실수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문구 하나라도 이렇게 써 놓으니까, 사령장 받으러 간 내용하고 인사협의회 하러 간 내용이 다를 것 같아서, 회의한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남강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모셔서 출장비를 그렇게 적게 썼는데, 수학여행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수학여행을 갈 때 출장비를 어떻게 해서 갑니까?

종숙

김종숙망경초등학교장

남강초등학교처럼 그런 형식으로...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 식으로 했는데 19만7,000원인데...

종숙

김종숙망경초등학교장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차량이나 여관비 이런 것을 제하고, 실제로 사용한 경비를 책정해서 써 놓았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은 출장비가 학교장님의 출장비라기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장선생님이 많이 계십니다만, 교장선생님의 출장비를 교장선생님들이 너무 과다 출장비로 쓰신다고 보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출장비를 쓸 수 있는 것을 교감선생님이나 일반 평교사들에게도 쓸 수 있도록 배려해 가면서 교장선생님이 쓰시면 되는데, 사실 교감선생님, 평교사 선생님들이 출장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 다 쓴다고 해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출장비에 지출하는 내용은 우리 교장선생님 가실 때 가고, 물론 회의에 가셔야 되고 하는데, 그러나 그런 부분도 교감선생님이나 평교사 선생님들도 출장 갈 때 출장비를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서로 공유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펼쳐 나가면 불평불만이 적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 인솔 19만7,000원 되어 있는데, 한 번만 더 답변해 주세요.

종숙

김종숙망경초등학교장

방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교장은 선생님들이 소위 말하는 “많이 했다, 우리들은 푸대접이다” 절대로 우리 학교는 아닙니다. 6학년 담임선생님들 갈 때 정상적으로 출장비를 계산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교장만 이렇게 19만7,000원을 해 주고 선생님들은 편법적으로 안 해 주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장선생님, 출장비가 315만1,700원입니다.

종숙

김종숙망경초등학교장

저는 학교장으로서 제가 판단해서 학교 경영을 한층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한점 부끄럼 없이 제가 출장을 가서 정보를 입수해서 현장 교육과정에 원만히 적용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예산이 차이가 납니까? 남강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지금 현재 솔직하게 73만5,8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오는데, 예산이 타이트하고 너무 적더라, 이렇게 하시면서 나중에 사비라도 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교장선생님은 310여만원을 쓰시고, 지금 교감선생님이나 평교사 선생님들에게 많은 것을 해 주었다 그러면, 여기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종숙

김종숙망경초등학교장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 범주 내에서 가감이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 앞에서 출장비를 다룬다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인가 제주도에서 전국체전이지 싶은데 그때 많은 교장 선생님들께 출장비를 지출하였는데 나중에 감사에서 적발되어서 비행기표나 배표를 환수하는 입장에서 많은 웃지 못 할 일들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교장 선생님들의 출장비는 단골로 올라 올 수밖에 없음을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1월 12일, 13일날 초·중학교 교육 과정 총론 개정 공청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종숙

김종숙망경초등학교장

예, 참석했습니다.

문준희위원

어떤 자격으로 가셨습니까?

종숙

김종숙망경초등학교장

그 문서에 보면 초·중·고등학교 교원들, 관심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되어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문준희위원

2월 22일날 전출자 전출지 동행 4만5,000원, 2월 23일날 전출자 전출지 동행 같은 명목으로 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전출자.

종숙

김종숙망경초등학교장

다른 학교로 이동되는 선생님들입니다.

문준희위원

선생님들이 길을 못 찾습니까?

종숙

김종숙망경초등학교장

학교장으로서 격려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있으면서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갔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참석을 했습니다.

문준희위원

굳이 참석하셨습니까?

종숙

김종숙망경초등학교장

제가 꼭 가고 싶었다기 보다도 직원들의 그러한 격려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도 교장 선생님이 같이 참석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일선에 있을 때도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오니까 상당히 교육적으로 인화 관계도 있고, 보기도 좋고 격려 차원이고 그래서 갔습니다.

문준희위원

망경초등하교는 교사 분이 몇 분입니까?

종숙

김종숙망경초등학교장

24학급입니다, 정규학급은.

문준희위원

전출하는 선생님들 다 동행하면서 여비를 타낸다면 큰 학교에서는 이 여비만 해도 보통 여비가 아닙니다.

종숙

김종숙망경초등학교장

이번에 저희 학교는 전출하는 선생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2, 3명에 불과했습니다.

문준희위원

교장 선생님, 만약에 열 분이 전출하시면 다 가실 예정이었습니까?

종숙

김종숙망경초등학교장

그것은 다르지요. 어떻게 다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관외에 가는데 제가 동행을 했습니다.

문준희위원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하나 여쭙겠습니다. 학교에 체육부가 있습니까?

종숙

김종숙망경초등학교장

씨름부가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4월 6일, 7일날 초·중등학교 체육대회 선수 격려차 거제종합운동장을 가셨습니다.

종숙

김종숙망경초등학교장

예, 갔습니다.

문준희위원

혼자 가셨습니까, 교장 선생님들 다 같이 가셨습니까?

종숙

김종숙망경초등학교장

교장 선생님도 가고, 우리 교감 선생님도 같이 격려 차원에서 갔습니다.

문준희위원

다른 학교 교장 선생님은 안 가셨습니까?

종숙

김종숙망경초등학교장

다른 학교 교장 선생님도 가셨습니다.

문준희위원

차를 교장 선생님 학교만 가셨습니까, 다른.

종숙

김종숙망경초등학교장

저는 교장 선생님들과 합승해 가지 않고 개인 자가용으로 갔습니다.

문준희위원

경북 김천에 5월달에 다녀오셨는데 소년체전 아동격려차 참가했는데 25만원, 씨름부 때문에 가셨습니까?

종숙

김종숙망경초등학교장

예.

문준희위원

씨름부 성적이 어땠습니까?

종숙

김종숙망경초등학교장

전국 8강을 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2박3일 동안 계셨겠네요?

종숙

김종숙망경초등학교장

예.

문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6월 4일날 학교장 도서관 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 일대입니까?

종숙

김종숙망경초등학교장

예.

문준희위원

교장 선생님, 이 명칭을 정확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종숙

김종숙망경초등학교장

도서관은 저희 학교,

문준희위원

아닙니다, 교장 선생님. 여기는 학교장이 도서관 대회에 참석한 목적에, 이 행사의 정확한 명칭을 불러 주십시오.

종숙

김종숙망경초등학교장

전국 도서관 대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전국 도서관 대회에요? 전국 도서관 대회에 교장 선생님이 가는 것이 유리합니까, 아니면,

종숙

김종숙망경초등학교장

담당 선생님하고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담당 선생님께서 6학년 담임으로 수업 결손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제가 갔다 왔습니다.

문준희위원

7월 28일날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아동 인솔을 해서 전주 전북대에 다녀오셨네요?

종숙

김종숙망경초등학교장

전북대학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서도 입상을 했습니다.

문준희위원

몇 명 인솔했습니까?

종숙

김종숙망경초등학교장

교사 한 분 하고, 학생 한 사람 하고.

문준희위원

이것 용어를 제가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8월달에 대구 내당초 일대에 선행 연구학교 방문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종숙

김종숙망경초등학교장

우리 학교가 한 10년여만에 도 시범과제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 학교에 옛날 말로 섭천 새가 웃는 데라는 약간 열악한 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년간 그러한 것도 있고 해서, 특히 통합 교육과정에 대해서 시범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 시범보고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선행학교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문준희위원

교장 선생님, 출장 내역을 저희들이 일체를 가져와서 대조를 한다든지 현장 방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점을 교장 선생님들 양심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교문 밖에 나가시면 무조건 출장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 또 애매모호한 출장 내역, 또 심지어는 행정실장이 무분별하게 챙겨주는 출장비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교장 선생님, 출장비 관계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는 그런 교육 풍토가 조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위원

출장비 얘기 나왔을 때 교육장님 답변.

영일

박영일위원장

교육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저는 출장비 가지고 이제까지 한 번도 질의를 한 적이 없는데 오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남강초등학교에서 진주교육청 올 때는 5,000원, 대곡초등학교에서 진주교육청까지 올 때는 2만원 할 때도 있고, 또 1만원 할 때도 있고, 망경초등학교에서는 무조건 2만원, 진주만 벗어나면. 망경초등학교 교문만 벗어나니까 무조건 2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이렇습니다. 이것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것이 교장으로서 공적인 업무고, 사적인 업무고 이런 것에 대한 구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의단체에 가입해서 그 단체 회의에 참석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출장비가 지급 안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삼석

김삼석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지급이 안 되어야 되지만 출장비는 각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일반 선생님들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해 가지고 출장비는 업무추진비 항목에 들어가는데 출장비를 지급하다 보면 어떤 연구학교라든지 체육선수를 양성한다든지 이런 데는 자연히 출장비가 좀 많아지게 되고, 그렇지 못한 데는 출장비가 연말까지 남아도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위원님들이 계속 교육청 갈 때마다 출장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무런 원칙 없이 출장비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을 놓고 보면 일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 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휘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교장 선생님들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서 대곡초등학교에서, 대곡고등학교 제가 아는데 거리 얼마, 10분도 안 됩니다, 5분. 차로 가면 3분, 4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2만원, 1만원 이렇게 쓰이고, 망경에서 진주교육청 올 때도 2만원이고, 남강에서 진주교육청 올 때는 5,000원이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임의단체에 가입해서 그 단체 회의에 참석하는 것까지 출장비를 타내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교육청 차원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기준을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일선 학교에 맡겨서 알아서 쓰라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석

김삼석교육장

교육청 단위에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럴 필요도 있지만, 이것은 학교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출장비를 무한정 쓸 수는 없습니다. 1년 동안 출장비 항목으로 나가는 그 이상은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출장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교장이나 교감, 또 교사하고 공평하게 이렇게 서로 출장비를 활용해야 되지 어느 특정한 사람을 출장비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렇게 해서는,

영일

박영일위원장

교육장님, 김미영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까 그 부분은 그렇게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사적인 용무와 공적인 용무를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게끔 교장 선생님들 회의 때 교육장님이 한 번 더 주지를 시켜 주십시오. 그런 바람입니다. 됐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는 데마다 출장비가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문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도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교감 선생님 이하 일반 선생님들은 불평이 많고, 저희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교장 선생님이 공적인 업무인가 사적인 업무인가를 구분할 수가 없지만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정말로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정직하게 말씀을 안 하신다 할 것 같으면 공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수십년을 교육을 위해서 몸담아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심에 맡긴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진주교육청 만큼이라도 출장비 때문에 이러한 말이 오고가지 않게끔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삼석

김삼석교육장

교장 선생님들 모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우선 출장비에 관련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교장 선생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어떤 교장 선생님들은 자기 사적인, 남편의 정년퇴임하는데 가는 그것을 출장비를 타가지고 쓰는 그런 지적이 다 나오고, 사적으로 쓰는 출장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도 한 번쯤은 진주교육청에서 우리 교장 선생님들 모신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고, 한 번쯤 이런 것도 걸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오해는 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장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인사위원회도 있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다정식품이라는 급식업체를 갑자기 방문을 했습니다. 물론 다정식품이라는 급식업체를 방문했을 때 어제 식약청이 다녀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정말 며칠 전에 모 교육청에 관련된 급식업체를 가본 곳 보다는 그래도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싱싱한 부분도 많이 있었고 해서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그러나 이 위원회 중에 아무리 훑어 봐도 여기는 인사위원회니 무슨 위원회를 하면 전부 다 회의비가 나갑니다. 그죠? 그런데 급식과 관련된 이런 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가 회의도 한 번 하고, 오늘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같이 현장의 급식업체도 한 번 방문을 해서 점검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급식업체에 가보면 누구 한 사람 와본 일이 별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감독이 좀 소홀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교장 선생님도 잘 하시고 학교 급식이 들어오면 많이 챙기고 안 하겠습니까마는 우리 진주교육청에 급식과 관련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해서 사실 그동안 학교 급식이 위탁에서 지금 직영으로 전환해서 잘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급식 관련한 위원회를 설치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급식업체를 잘 관리하는 위원회가 있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교육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삼석

김삼석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별로 급식소위원회가 있어서 각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 자율적으로 교장 선생님들한테 짐을 떠넘겨 놓고 그동안 조금 소극적이고, 무관심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도 해 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재고해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장님, 학교에서 급식에 관련된 것을 하는 것을 저도 압니다. 학교운영위원장도 해 봤고 그것을 아는데 교육청에서,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각 학교의 급식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분을 우리 교육청 산하에 하나의 위원회로 해 가지고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있듯이 그런 것을 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정보 교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급식에 관련된 부분을 좀더 관심 있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교육청 산하의 급식 관련 위원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학교에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삼석

김삼석교육장

내년도 교육계획을 세울 때는 이것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2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학예회 발표회 관계 때문에 두문초등학교 하고 배영초등학교가 5시 반부터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 학교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선생님 퇴실을 허락하고 싶은데 이의 없습니까? 두 선생님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

병모

이병모금곡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두문초등학교가 아니고 금곡중학교가...) 제가 전달을 잘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간단하게 교육장님한테.

신용옥위원

아까 교육장님이 서셨을 때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교육청에 동료위원이 학교급식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할 때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간단하게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교육청 산하에 학교급식점검단이라고 있잖아요. 활동하지 않습니까?

삼석

김삼석교육장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 학교급식점검단이 저희들이 오늘 불시에 찾아가서 활동하는 것처럼 그런 점검단이 얼마만큼 활용을 잘 하셔서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그것을 교육장님께서 좀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이런 급식 사고와 관련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시라고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검단을 최대한 활용하시라고요.

삼석

김삼석교육장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자료를 좀 받아 보려고 하다가 다른 교육청에서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진주는 제가 잘 하리라 믿고 사실 오늘 자료 요청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현장에도 가보니까 어제 아래 식약청에서 다녀가셔서 정리정돈이라든지 위생 상태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결국 다정이라는 그 급식업체가 왜 그렇게 식약청에서 다녀갔느냐 하면 학부모들한테 원성을 많이 들은 업체입니다. 사실은 위생상 불량하다 상태가. 이래서 식약청에서 점검을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정보를 몰라서 오늘 감사를 하면서 현장을 한 번 가보자라고 의견이 모아져서 갔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식약청에서 다녀간 이후가 되어서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 급식점검단이 활동을 정상적으로 잘해 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앉아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활동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제대로 지도 감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라고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석

김삼석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경해여고 교장 선생님, (

용삼

방용삼경해여자고등학교감

피감사기관석에서 - 경해여고 교감입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아침에 당뇨가 심하셔서 병원으로 가신 바람에 제가 아까 급하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교감 선생님 오신다고 보고가 되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보고는 못 했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병원에 교감 선생님이 가시는 바람에...) 출석 보고 정확하게 되었습니까? 교육장님, 출석 보고 되었습니까?

삼석

김삼석교육장

돌발적인 사항이 되어서,

영일

박영일위원장

강위원, 잠깐만요. 조금 전이 돌발적인 사고지 아침에 그게 어떻게 돌발적이 됩니까, 지금까지 보고가 안 된 사항 같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주교육청에 큰 기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왔습니다. 하나부터 열 가지가 좀 안 맞는 것이 많은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주

강석주위원

교육장님, 이런 부분은 교육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출석 보고를, 아침에 분명히 여기 보고서에는 강경종 교장 선생님이 출석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출석 유무를 떠나서 간단하게 질의가 있어서 경해여고 교장 선생님을 모셨는데,

삼석

김삼석교육장

경위를 따져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오늘 경해여고 말고 대리 출석한 학교 있습니까? 교육장님께서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삼석

김삼석교육장

잘 몰랐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교육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대리 출석을 한다 말입니까, 학교장님께서.

삼석

김삼석교육장

나중에 경위를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나중에 따져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삼석

김삼석교육장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일단 자리에 앉으시고 교감 선생님에게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보다 오히려 학교 전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도교육청으로부터 화장실 보수를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하셨죠? (

용삼

방용삼경해여자고등학교감

피감사기관석에서 -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다. 어느 업체하고 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 화장실 보수 지금 다 완료했습니다.) 화장실 보수할 때 처음에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가 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출석 보고자 명단을 정확하게 해야 답변하는 분들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일단 그러면 교감 선생님 들어가시고 삼현여고.

영일

박영일위원장

강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 교장 선생님을 출석시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김미영위원

교장 선생님 병환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입원중이십니까?

석주

강석주위원

지금 현재 경해여고 교장 선생님 상태가 어떠신지 알아 보셔서 감사위원장님에게 보고를 정확하게 하세요.

판용

정판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교육장님, 우리가 아침에 회의를...

석주

강석주위원

정판용 위원님, 잠깐만요.

영일

박영일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장님, 앉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아침에 우리가 회의를 시작할 때 선서를 했습니다. 위증을 하거나 하는 단서조항을 붙여가면서 선서를 했고, 아마 우리 교장 선생님들은 그냥 앉아 계시니까 아주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이 중에 대리로 오신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진주교육청 산하에 있는 교육 전반에 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처음부터 몸이 불편해서 대리로 교감 선생님이 참석했습니다라고 우리한테 보고만 되었으면 아무 하자가 없는데 이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와서 지금에 와서, 교감 선생님이 아침부터 대리로 왔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스스로 발견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지금 몸이 불편하시다면 정말 불편하신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지금 시간이 5시가 다 되었는데 지금 불편한 사항에 관한 진단서를 제출해 주시고, 참석 안 한 것에 진단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하면 어떻겠냐 제가 동의를 구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단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강석주 위원님, 질의 계속 부탁드립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삼현여고 교장 선생님.

종목

김종목삼현여자고등학교장

삼현여고 김종목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삼현여고 올해 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 지원 받아서 보조금으로 화장실 보수하셨죠?

종목

김종목삼현여자고등학교장

예, 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지금 다 끝났습니까?

종목

김종목삼현여자고등학교장

예, 끝났습니다. 1학기에 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화장실 보수할 때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종목

김종목삼현여자고등학교장

그것은 행정실에서 했는데 그때는 제가 교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학교의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 정도면 최고 학교의 우두머리입니다. 학교를 통솔하시는 분들인데, 업체가 선정되어서 물론 전문분야하고는 다르지만 자기 학교 일인데 사업자 과정부터 모든 부분을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종목

김종목삼현여자고등학교장

그것은 사실은 교감은 교무실에 있고, 공사나 그런 것은 행정실하고 교장 선생님하고 그렇게 하니까 교무실에서 입찰내역이나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관리과장님!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관리과장 정수현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과장님, 일반적으로 사립학교에 시설비나 환경개선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죠?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삼현여고나 경해여고에 만약에 보조금이 지원되었을 때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에 준해서 지금 9월달 이전에는 1,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전부 입찰을 다 했습니까?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제가 고등학교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석주

강석주위원

고등학교 사항 잘 모르시니까 그것은 도교육청에 가서 묻기로 하고, 여기 시설비, 환경개선사업비 사업별 지원내역을 보시고 계시죠? 삼현여중 것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화장실 개축으로 1억8,240만원이 올해 지원되어서 화장실 개축 다 했죠?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 학교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삼현여중은 본관 교사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배부하고 나면 자기들이 개인에게 설계 용역을 하든지 우리 교육청에 설계 도움을 받든지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 주고 나서 다 집행을 하고 나면 저희들에게 집행 결과를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교육청 관리담당에서 시설계 직원을 다소 전문가이기 때문에 같이 나가서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 경쟁입찰이나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창녕교육청에 갔을 때는 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사립학교 지원 관련 법규에 그냥 사립학교에 일단 예산을 먼저 내려주고 사립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저희 관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에 준해서 공개경쟁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 부분이 확실하죠?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런데 1억8,000만원이나 넘는 돈을 화장실 개축하는데 썼는데 왜 공개경쟁입찰인데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그것은 그럴 겁니다. 대개 예를 들어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87.5%에 낙찰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집행잔액은 그와 유사한 것으로 자기들이 물량을 조금 더 하든지 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보통 보면 집행잔액이 생길 때는 당해 학교에 그와 비슷한 사업에 물량을 더 늘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감사담당관님 여기 와계신데 창녕교육청에는 안 가셨죠? 창녕교육청하고 진주교육청하고 다른 부분 비교해서 다음 주에 도교육청 할 때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앉으세요. 그리고 여기 환경개선사업비나 집행내역을 보면 일부는 잔액이 남아 있고, 일부는 잔액이 하나도 없다 말씀입니다. 이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공개경쟁입찰이 아닌데 과장님께서는 물론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게 정확합니까?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집행결과 정산이 들어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개경쟁입찰로 했는지 수의계약을 했는지 제 나름대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 부분도 공개경쟁입찰 했으면 그에 관련된 자료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도교육청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실제 제가 평소에 그렇게 업무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우리 강석주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리고 이 페이지에 잔액하고 절감액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진주 대아중 같은 경우는 잔액이 363만8,000원인데 절감액은 300만원, 진주 삼현여중 447만원인데 절감액 400만원, 그리고 동명중학교 252만2,000원인데 절감액 160만원, 이렇게 집행잔액하고 절감액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지금 예산 절감 계획이라고 해서 도교육청에서 저희들에게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개 예산의 한 5%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른데 절감액이라는 것은 전체 남은 금액 중에서 그 계획에 해당되는 금액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잔액은 실제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고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하고 좀 다르니까 이 부분에 추가로 질의하기가 곤란한 사항인데 사립학교에 우리가 보조금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시설비나 환경개선사업비 부분은 진주교육청에서 하는대로 하면 정상적으로 경쟁입찰하는 것이 맞는데 창녕교육청하고 진주교육청이 너무 딴 판이니까 제가 그 부분에 추가질의를 안 할 것인데,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에 혹시 경쟁입찰이 안 되고 그냥 사립학교에 보조금을 시설비나 환경개선사업비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립학교도 도비가 지원될 때는 공립에 준해서 업자 선정에 선명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소에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정말 챙겨본다고 챙겨보는데 아까 그 부분도 제가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 부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교육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아주 간단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전사고 발생이 되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험이 미처리된 사례들이 초등학교가 5개, 중학교 4개였는데 하나는 보험 신청 반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보니까 9월초에 사고가 나서 보험 신청 처리중인 이런 경우는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있는데 해당 학교하고 협의해서 보험처리가 빨리 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김삼석교육장

예.

이유갑위원

그리고 정촌초등학교 김숙자 선생님 징계 처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삼석

김삼석교육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되었습니다.

이유갑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교육공무원 사기 미수 및 강제집행 면탈 때문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최종적으로 ‘불문 경고 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으로서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사기 미수 및 강제집행 면탈의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경징계, 불문 경고 조치했다 이것을 교육장님이 보시기에는 적절한 처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니면 교육 가족의 입장에서 좀 너그럽게 처분을 하신 그런 내용입니까?

삼석

김삼석교육장

이 사항을 보니까 제가 교육청에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내용이 되어서 내용을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 있었던 일도 제가 다 들여다보고 공부를 했어야 될 것인데 죄송합니다.

이유갑위원

사람 벌 주는 것을 좋아할 사람도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사기 미수였다, 강제집행 면탈이다 이런 정도의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육자의 도덕성, 청렴성을 굳이 얘기 안 하더라 해도 상당히 경하게 처분이 내려졌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벌백계까지는 아니어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전혀 그런 특별한 조처가 없다면 크게 겁내거나 또는 교육자의 윤리 이런 면에서 다들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교육장님이 그때 안 계셨다니까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위원

위원장님, 보충 발언입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우리 교육장님에게.

문준희위원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잠깐만, 이유갑 위원님 끝났습니까?

이유갑위원

제가 질의가 남아 있는데. 지금 진서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좀 나와 주십시오.

서중

진서중

·고등학교장 윤한영 진서중·고등학교 교장 윤한영입니다.

이유갑위원

제가 진서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출장 내역을 보니까 금년 1월에 총 12일을 가셨는데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4일 동안 서울에서 한국중등교육협의회에 참석하셨고, 곧 이어서 1박2일 동안 거문도 쪽으로 경남지리교육연구회 겨울 답사를 가셨고, 곧 바로 이어서 2박3일 동안 전주국립박물관 외에 자율장학협의회 동계 연수를 가셨습니다. 무려 8박9일 동안 이어지는 출장에서 80여만원의 출장비를 받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중

진서중

·고등학교장 윤한영 제가 올 3월 1일부로 부임을 해서 그 부분 교장 선생님은 지난 2월 25일부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이유갑위원

죄송합니다. 일단 이것은 제가 문제를, 들어가십시오. 아까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출장비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미루어 짐작컨대 교장 선생님들께서 상당히 곤욕스러울 수도 있고, 또 불만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를 와서 지적하는 주된 이유는 교장 선생님들께서 돌아가실 때 기분 나쁘다, 아이구! 자기는 잘 하나 이런 마음으로 가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어떻게 보면 출장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분석을 한 입장입니다. 여러 사례들이 있겠지만 지금 평거초등학교, 이반성초등학교, 집현초등학교 이런 경우는 보면, 진서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9월까지 79일에서 80일 넘었으면 숫자 계산이 잘 되지는 않지만 1년에 100일이 넘습니다. 그리고 사례별로 보면 출장금액의 과다의 경우도 있겠고, 출장 횟수의 과다도 있겠고, 또는 실무 교사들에게 기회를 줘도 될 것을 무리하게 교장 선생님이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교장 선생님 한 분에게 출장비가 과도하게 집중되면 전체 학교운영비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학교를 지키면서 관리하셔야 될 분들이 너무 바깥 나들이가 잦다는 것도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교감 선생님이나 실무 선생님들에게 좀 기회를 주면서 화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이 참 변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들에게도 얼마나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과거의 관행이다, 나만 그랬냐 이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런 기회에 좀더 철저하게 공과 사를 구분하고, 또는 나 보다는 학교 전체를 위하는 대의의 입장에서 학교 출장의 문제를 다루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 바이고, 혹여라도 이 문제 때문에 기분 나빠서 돌아가시지 마시고 다같이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준희위원

위원장님, 보충발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유갑 위원께서 징계 문제를 다루셨는데 사기 미수라는 것은 중대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소한 것은 일반징계위원회 진주교육청에서 다룰 수 있지만 중대사항은 도교육청으로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보

이종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준희위원

사기 미수라는 죄질이 아주 나쁜 것을 진주교육청 자체에서 처리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신용옥위원

관리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장시간 모두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간단한 질의 드릴테니까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서 빨리 마치도록 합시다.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교사 내 공기질 측정하시죠? 그것은 또 교육과장님입니까? 뭐 이런 것도 교육과장님이 하세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관리과장님 관련된 학교 도서관 설치는, 그것도 교육과장님이 하세요?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러면 교육과장님이 천상 하셔야 되겠다. 제 질의는 그겁니다, 공기측정 결과에 대해서 일단 측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 2007년도에 문제되었던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저희 교육청이 좀 크다 보니까 진주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사천, 하동, 남해 권역의 194개 학교에 12개 항목을 측정했습니다. 측정기사는 산업대학 출신으로 하고 있는데,

신용옥위원

그것은 다 제가 자료 받아서 알고 있고요, 측정한 결과 문제되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측정치를 초과한 부분 있죠, 초과한 부분.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측정결과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학교 건물의 구조와 건축자재에도 영향이 있었고, 초과된 학교도 환기나 청소 후에는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는데 물청소나 진공청소기를 이용한 청결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용옥위원

답변 다입니까?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운동장의 먼지가 교실에,

신용옥위원

과장님,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안 들어도 알겠고요, 기준치 초과한 학교가 몇 개입니까?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미세 먼지 기준치 초과가 20개, 진드기가 9개교, 낙하 세균이 6개교, 총 부유 세균 5개교, 3.7%가 초과되었습니다.

신용옥위원

분명히 문제는 있죠, 그죠?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리고 제가 긴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작년에 측정했던 학교에서 초과한 가람초등학교와 금산초등학교는 올해 또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에 대한 적절한 개선조치를 혹시나 취했습니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취했습니다.

신용옥위원

취했는데 올해 또 다시 측정결과 그렇게 나타난 사유는 뭔데요?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식품위생관리 매뉴얼을 시달했는데 학교에서 자구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결론적으로 공기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성장기 학생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죠, 그죠? 맞죠?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우리 아이들이 먼지와 발암물질이 떠다니는 곳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공기 오염 실태에 대한 것을 조사하고, 지적하고 우리가 매년 계속 하지만 작년 보다 올해 오히려 더 많은 학교가 공기 오염에 노출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좀 직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답변으로. 앞으로 더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 주시고, 학생들의 건강에 관한 그런 문제인 만큼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신용옥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도서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지금 도서관이 보유가 안 된 학교가 11개나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면 학생 수가 적거나 교실이 안 된다는 이런 설명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학교는 지금 독서 교육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각 교실에 학급문고를 설치하고, 다음에 특별교실을 이용해서 독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제대로 되고는 있는가요?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앞으로 미 확보된 곳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해서 계속 선정되면 추진을 하고 교실이 부족해서 도서관이 확보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양 과 협의해서 교실을 증축하든지 다른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리고 240페이지 보면 사택이 노후화되어서 철거하거나 수리해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리해서 사택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사택 말입니까?

신용옥위원

그것은 또 관리과 소관입니까?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관리과장 정수현입니다. 저희들 노후된 사택은 사실 교장 선생님이 사시는 학교는 크게 안 많습니다. 교직원들이 원할 때 인사이동에 따라서 급하게 수리를 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용 빈도가 낮기 때문에 저희들도 크게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인사이동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그때그때 수리해 주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신용옥위원

여기 자료에는 보면 앞으로 수리를 해서 어떤 활용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체육부가 있다든지 숙소가 없다든지 도서관이 없다든지 이런 쪽으로 수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있는지 어떤 계획이 어떤 내용으로 세워져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거든요.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운동부가 있다든지 그런 데는 특이합니다마는 그 외에 일반적으로 사실은 시골에서, 저희들인 군 단위 학교가 많이 있는데 시골에서는 사택 이용 빈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운동부가 있다든지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대폭 지원할 생각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도래하면 철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고 제가 도서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송정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운도

백운도송정초등학교장

송정초등학교 백운도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백운도 교장 선생님이죠?

운도

백운도송정초등학교장

송정초등학교 예.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교육이 진주, 마산, 창원, 김해 중심으로 경상남도가 많이 형성되는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축소를 해서 진주라고 하면 시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 중에 요즘 경남 교육에 통·폐합이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전에는 100명 이하가 되면 통·폐합한다 그런데 요즘은 60명 이하로 완화시켜서 60명 이하가 되면 폐교 내지 통폐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그 중에 송정초등학교가 2009년도에 폐교 대상에 금곡초등학교와 아울러 현재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송정초등학교는 특색이 있는 것이, 저는 진주 출신이 아니라서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27㎞나 될 정도로 아주,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골에 있습니까?

운도

백운도송정초등학교장

지수면에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폐교가 된다는 것은 지역 주민이나 학생, 동창회나 모든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몇 사람 빼고는. 이 송정초등학교의 역사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운도

백운도송정초등학교장

지금 50년 되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런 학교가 폐교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장선생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운도

백운도송정초등학교장

물론 폐교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겠는데,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저희 학교가 38명입니다. 학급수 4학급, 학교 경영하는데 교사의 숫자가 적으니까 학교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 학생들이 2개 학년에 복식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1개 학년이 해도 어려운 형편에 2개 학년이 복식을 한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 인성교육 측면이나 각종 행사, 그 다음 수업을 할 때 단체활동을 해야 할 체육수업이나 음악 합창이나 이러한 것이 한 학년에 3명, 4명 이러니까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고...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 점이 있는 것까지는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할 겁니다. 그러면 만약 여기가 폐교가 된다면 그 지역에 학생들이 어디로 갑니까?

운도

백운도송정초등학교장

지수초등학교로 갑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수초등학교에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운도

백운도송정초등학교장

4㎞ 정도 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4㎞ 정도 됩니까?

운도

백운도송정초등학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저는 통폐합을 가능한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교육정책 보다는 정말 농산어촌에 있는 송정초등학교 같은 이런 학교가 폐교 보다는 오히려 지원하고 육성 발전시켜서 학교가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 때문에, 교장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교장선생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관리과장님, 폐교 관계는 관리과 소관일 텐데, 내년도에 내동초등학교, 신광분교 2개가 폐교 대상입니까?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아닙니다. 신광분교만...

판용

정판용위원

신광분교만 폐교 대상이고, 내동초등학교는 그대로군요.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송정초등학교, 물론 덕오초등학교도 전교생이 48명 되고, 금곡도 43명 됩니다. 그 다음 관봉초등학교는 8㎞ 정도 되는데, 보통 10㎞ 이상 두고 있는 그런 학교들이 아무래도 시골에 있다 보니까 폐교의 대상이 들어가고, 첫째는 학생수가 60명 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런 송정초등학교는 4㎞나 먼 지수초등학교로 간다면 거리가 꽤 먼 곳입니다. 물론 통폐합하면 통학버스를 내든지, 통학할 수 있는 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또 교통비를 제공한다든지, 여러 제도가 있을 텐데, 이런 특수성이 있어 보이는 이런 학교는 폐교 보다는 오히려 이 학교를 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모 학교는 분교인데, 선생님 한 분에, 학생 한 사람으로 살아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특성 때문에, 그래서 굳이 학생이 60명 이하라고 폐교를 할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많은 분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여기에도 교육청에서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폐교 보다는 유지하는 쪽으로, 유지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 이런 것을 검토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현

정수현관리과장

먼저 저도 개인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60명이라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왔지만, 저희들 지역 사정이나 학부모 의견, 주민 의견을 고려해서 융통성 있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와 송정 같은 경우에도 3월달에 계획을 세워서 학교에 나갔습니다만, 학부모들이 현재까지 양쪽에서 통합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지역 주민이나 동창회 보다는 학부모 의사를 더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복식수업을 하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까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불편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그래도 통합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설득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진주, 창원, 마산, 김해 등으로 해서 학교가 편중되면서 교육이 집중화 되어 가는 그런 부분에, 사실 농산어촌에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수능고사를 쳤지만, 수능고사장이 없어서 도시 쪽으로 나오면서 촌에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2시간 이상 가면 수능점수가 4점에서 5점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책 하나 더 보면 좋다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오히려 반대로 농산어촌에 있는 어려운 학교는 더욱 더 살려 주어서 폐교를 안 시키면, 역사도 50년이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폐교를 안 시키는 방향으로 이것은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십사 견해를 드립니다.

삼석

김삼석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교육과장님,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의 역할이 자료 정리와 대출을 넘어서 교사와 학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사서교사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예, 동감합니다.

신용옥위원

진주시 관내에 학교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초등학교 32개, 중학교가 17개, 총 59개로 자료에 나오는데 맞지요?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런데 보면 사서가 2명이고 전담 인력이 5명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전담 사서교사가 없는 대부분의 학교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교과 담당교사가 도서관 업무를 맡게 되어 있지요?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이런 경우에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다는 것은 공통적인 의견이지요? 상황이 이러는데 선생님들이 도서관 활용 수업에 대한 불만이 혹시 과장님 수렴하신 적이 있습니까?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있습니다. 요즘 현대디지털도서관은 도서 기능뿐 아니고 역사관, 자료실, 학습실, CD 자료실, 정보실 다양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꼭 사서교사가 아니더라도 담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담당은 하는데, 도서관 활용 수업과 관련해서 담임교사들이 사서가 없어도 충분히 사서 역할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있으면 좋겠는데, 국가에서 정원 TO를 주지 않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사서가 정원제로 묶여 있으니까 확보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잖아요?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옥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에 굉장히 애로를 느낍니다. 지금 많은 학교 선생님들이 호소하고 하는 것이 도서관 활용 수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하나라도 도서관을 활용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사서가 없으므로 해서...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도서관 활용 수업은 사서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교과 선생님이 다 합니다.

신용옥위원

다 하는데, 그 수업을 전 담임선생님들이 사서 없이 업무를 다 맡아서 하려니까 힘들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서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지금 일선에 학교 담당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수업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부분은 관리를 하시는 과장님께서 선생님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사서가 없는 학교에서는 학부모 도우미를 활용하고요, 다음 전체 정원 관리를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사서 업무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신용옥위원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겠습니까? 증원이 안 되니까...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인사담당 회의를 하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각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장들의 사서를 확보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도에서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충분히 활용하셔서, 하실 노력을 하셔야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래서 이것이 제가 지역교육청 가는 데마다 도서관 사서 확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물론 다 학교에 사서교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 사서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법들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 지금 자료에 진주는 5개 학교를 제외하고 다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10월 29일 교습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준별 수업을 모든 학교로 전면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일부교사들이나 학부모 단체에서 지금 하는 이동수업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야 된다고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보셨지요? 뉴스 이런 것을 통해서.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런데 교실이나 교원 수업, 학습자료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실제로 고등학생이나 교사들로부터 많은 외면을 받는다고 학부모나 담당교사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법령 후에 아이들이 학업 성적 우열반에 대한 학급반 아이들의 문제점 등 물리적인 여건이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수준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준별 수업을 한 학교하고 안 한 학교 학생들을 비교했을 때 문제점에 대한 평가를 간단하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방금 위원님 우열반이 아니고, 우열반하고 수준별 상·중하고 다릅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은 국어 상·중·하, 다음에 수학 상·중·하 서로 다릅니다. 영어는 하반에 속해도 수학은 중반에 들을 수 있고, 제가 옛날에 교사할 때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해서 연구시범학교 주무였습니다. 해 보니까 상반에는 더 잘하는 효과가 있고, 중은 한 것이나 안 한 것이나 똑같고, 하반은 더 침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총론은 좋지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교원 수급상, 다음 교실수, 완전하게 대학처럼 충분한 교직원수가 되면 가능한데, 현재 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좀 해도 되겠습니까?

신용옥위원

그러면 되었고요, 교육위원회 이주호 한나당 국회의원이 설문조사한 것을 보셨지요? 42.9%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그런데 학급 내에서 수준별 수업은 도움이 됩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진주교육청의 견해는 이 수준별 이동수업이 좋은지, 나쁜지, 도움이 되겠는지, 진주교육청의 견해는 어떤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만도

하만도교육과장

학급내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은 도움이 되고, 다음 교실 여건이 좋으면 수준별 이동수업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용옥위원

앞으로 계속 확대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