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환 의원 발언

인력개발원장 오인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한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교육시상기금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운용해온 공무원교육시상기금은 대통령 특별지원금 3,600만 원을 재원으로 해서 ’87년부터 올해까지 20년 동안 공무원 교육 훈련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시상금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교육 훈련 연수생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교육 의욕을 높이는 등 공무원 교육 훈련에 기여한 바가 있으나 2008년부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돼서 종전처럼 교육 수요에 의한 선택적 교육 이수가 아니라 상시 학습 체제에 따라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의무 이수제가 시행되면서 중장기 교육과정이 축소 운영되는 등 교육 여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교육시상기금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 잔액은 제주특별자치도 인재육성기금에 편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교육시상기금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3호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양승문 의원, 구성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차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재정 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도 각 부서에 산재해 있는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자금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세부조항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의 목적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 제1조를 별첨 수정안과 같이 조문 내용의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5조에는 통합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 해석상의 명확화를 위해 각 호의 내용 중 “융자”를 ‘재정융자’로 고쳐서 쓰면 더욱 바람직하겠습니다. 안 제6조에는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면서도 단서 조항으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각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성격상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산정한 경우로 판단되는바, 이는 반드시 필요한 규정이라고 하겠으며, 가능하다면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8조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본 조례안에서는 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생략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제주도정조정위원회가 통합기금운용위원회를 대행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서 위원회에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하는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내용으로서, 본 조례안에서는 이를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민간 전문가 참여를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 내지 제13조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각 기금의 여유 자금 예탁 기간 및 이자율과 통합기금의 융자 기간 및 이율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안 제15조 통합기금의 융자 기간과 관련하여 기금의 융자 기간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융자 기간을 중·장기 융자로 확정하였을 경우 단기 회전 자금 부족 등 문제 발생의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 제16조 및 제17조는 통합기금 예금 관리 및 회계공무원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안 제18조 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과 관련하여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부칙 안 제3조 내지 제5조의 내용을 보면 내용상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복잡하여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자구 수정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첨 수정안을 참고하여 수정함이 필요하겠습니다. 부칙 안 제6조 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 중 개별 기금조례 중 폐지되어 삭제해야 할 부분과 누락되어 첨가해야 할 부분이 있어 별첨 수정안을 참고하여 내용 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기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로 기금의 존속기간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당해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할 필요가 있겠으며, 이와는 별도로 각 개별기금의 설치 조례의 경우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각 기금에 산재해 있는 여유 자금에 대한 통합관리를 통하여 운영의 합리화를 꾀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4호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교육시상기금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무원교육시상기금은 공무원 간 선의의 경쟁 유도 등 공무원 교육 훈련 성과를 제고할 목적으로 1987년에 설치되었으나 기금 조성액이 타 기금에 비해 규모가 작고 공무원교육시상기금으로 운용되어 기금 운용 사업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들이 있어 공무원교육시상금을 통합·폐지하는 의견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폐지 후 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공무원교육과정 시상제도 운영 계획과 기 조성된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오영훈 위원입니다. 기금 운용 사항 경영기획실에서 담당하시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본적인 도정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안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지난 2005년 8월에 기금관리법이 제정되고, 우리 도에서도 그동안 행정구조개편으로 시·군에 있던 기금들을 통합하면서 52개 기금을 19개 기금으로 통폐합했고, 통합관리기금 조례도 2003년도에 제정을 해서 운영했습니다마는 사실 여유 자금 부분에 대한 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여유 자금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각 조항에 대해서 수정을 요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이 조례를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주셨지만 그동안 전문위원실 과 꾸준히 협의를 했습니다. 전문위원이 오늘 자구 수정을 일부 했는데 이 부분만 반영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안을 좀 제출해 주는 게 바람직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2003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데 대해서 집행부에서 반성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우리도 지난해에 통폐합이니, 기금 52개가 19개로 줄어들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마치고 이런 조례 생각을, 타 시도 사례라든지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마침 조례를 준비하시기 때문에 전문위원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이 조례안을 처음에 다듬을 때 여유 자금을 우리가 투자를 해 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의 것을 사실 생각을 해서 그 조항을 넣었는데 그쪽하고 협의과정에서 기금관리법상 그것은 위반이 되는 것 같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삭제는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 여유 자금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아직까지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례를 만든 연후에 차후 앞으로 그와 같은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자금들도 좀 적극적으로 어떤 투자라든지 활용을 해서, 재테크기법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공적자금이라는 것이 안정성이 우선 돼야한다는 점 등도 고려를 해서 이 조례를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좀 더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폐지조례 지금 얘기해도 되는 거죠?

기금 조례가 폐지되게 되면 그 기금을 어디에 준다고 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재육성기금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운영하는 조례입니다마는 그 기금에 통폐합시켜서 운영하도록…….

인재육성기금은 어느 정도 조성돼 있습니까?

2007년도 말 현재액으로 41억 4,600만 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인재육성기금 조례하고 공무원교육시상기금 조례의 차이점은 뭡니까?

근본적으로는 조례의 목적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재육성기금인 경우에는 특정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일반적인 우수 인재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의 인재육성기금이고, 공무원교육시상기금인 경우는 단순히 공무원 교육기관에서 교육시상금으로 운영하는 조례였습니다. 기금 금액도 적고 해서 폐지시키고 통폐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공무원교육시상기금이라는 조례가 있어야만 기금이 수여되는 목적에 명확하게 부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재육성기금 조례는 아까 들어 보니까 공무원을 포함해서 일반 지역 주민들까지 전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내년부터 교육제도가 싹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내년부터 공무원 의무이수제가 시작된다고 해서 공무원교육시상금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의무이수제를 하기 전에는 시상금을 줘야만 공무원들이 교육을 더 열심히 받고 안 주면 덜 받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 기금이 존재했고 그것에 따라서 시상금을 수여하고 그랬던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시상기금을 운영해 온 것은 교육생들이 일단 교육기관에 들어오더라도 소위 학습동기 유발을 시키고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상제도는 그대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마는 이 시상 액수라든가 이게 기금으로 운영될 만큼 많은 액수가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우리 인력개발원의 일반운영비로 확보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의무이수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의무이수제가 실시되더라도 더 열심히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런 기금 운용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런데 단순히 의무이수제가 실시되니까 그걸 안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통합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효율성이라든지 건전성 부분을 얘기한다면 저는 이해가 됩니다. 단순하게 의무이수제 때문에 이것을 폐지한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의무이수제를 실시하더라도 우리가 더욱 열심히 교육 이수를 하라, 더 열심히 공부하라, 그런 차원에서 얼마든지 기금을 활용해서 시상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기금을 운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동기부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나갈 것이고, 특히 교육이수의무제라는 것은 지금까지 일반적인 교육형태가 1주, 2주 해서 장기적으로 집합교육, 장기교육이 많이 이뤄져 왔는데 앞으로는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소위 몰입식 교육이나 집합단기교육 과정으로 2,3일을 한다든가 2박 3일을 한다든가 하면서 전문화시키고, 또 교육방법도 교육원 집합교육뿐만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하는 학습활동이라든가 대학을 다닌다든가 이런 과정도 전부 시간으로 일정 시간 인정해 주는 이런 형태로 교육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집합교육 시상금을 줘야할 교육과정은 많이 축소돼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상금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조례는 필요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시스템이 완전히 전환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승문 의원님, 구성지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오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교육시상기금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