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도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이 있습니다마는 의회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 심사에 전념하기 위하여 이번 회기의 안건은 9건의 안건 중 지난 제243회 임시회 시 의결보류되었던 한마음병원 매립지 토사유출로 인한 매립지원상복구에 관한 청원건과 도민의 민원사항인 건축허가 (심의)신청서 반려요청에 관한 진정의 건만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준비했습니다. 1. 한마음병원매립지토사유출로인한피해보상및매립지원상복구에관한청원(김수남 의원의 소개로 청원)(계속)

김수남 위원입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전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강구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자료, 또 상황 정리된 거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허가조건에 보면 빗물이 넘치거나 이웃에 민원이 발생할 적에는 수허가자 책임 하에 해결하고 공사를 하도록 했는데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허가조건 위반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허가취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가조건 위반입니까?

예.

예, 그건 아닌데……. 허가조건위반이면 한마음병원측에서 행정적으로 절차상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것을 안 했다는 위반사항이죠?

예.

지금 청원 들어온 내용을 검토하다 보면,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허가과정 자체가 잘못됐다, 행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작을 위한 농지개량은 개발행위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는데 지침에서 보면 경작을 위한 개량행위가 조성이 완료된 농지의 지력증진이나 단순한 객토, 정지작업,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50㎝이상 깎거나 성토하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는 조성이 완료된 농지가 아니고 보면 경사가 많이 되어서 가시나무나 잡목들이 있어서 그것은…….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답변이 행정행위는 정당행위였고 공사하는 자체에서 기준을 어겼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또 하나의 민원을 야기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마음병원측에서도 절차상 하겠다고 해서 공사 중이죠?

예.

그러면 멈춰 있다 말입니다. 멈춰 있는 것을 어떻게 행정에서 가서 바로 공사중지,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그것도 소송대상이에요. 거기도 가만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만에 하나 둑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번 피해로 이렇게 돼서 민원이 생겨서 공사가 멈춰 있지만 그 멈춰진 상태에서 행정에서 원상복구해라. 그것은 안 되죠.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잘못됐으면 한마음병원에서 벌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는 그것이 잘못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준을 어겼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공사 중에 만에 하나 잘못됐으면, 예를 들어 거기 흙막이 안 했다. 다른 데보다 토사가 너무 높다, 이것을 줄여. 그래서 안 했을 경우에 행정조치를 해야지 진행상에서 행정조치는 못 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위원회에서 건교부에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답변을 보면 「농지법」에 규정하고 있는 농지개량을 위한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에도 연접토지보다 높거나 당해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해서, 답변결과를 받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일상적 토지이용 양태에 해당하며,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아 50㎝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일부 토지소유주가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이라는 명목 하에 과도한 성토를 하고 추후 다른 용도로 농지전환을 할 경우 등이 있어서”, 개발행위의 허가운영지침에 형질변경에 대한 것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답변내용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공사를 중지해서 원상복구하는 것은 좋지만 원상복구명령은 행정적으로도 잘못되어 있고 시공자측에서도 ‘공사면에서 잘못되어서’ 이렇게 해 주셔야지, 시공자 기준위반해서 원상복구하라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현장판단해서 하도록 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허가과정에서 행정적으로 미비되거나 잘못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허가할 적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것은 허가대상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 남용한 거 아닙니까? 설계 들어올 때 분명히 지면보다 6m 높게 들어왔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허가내 줄 수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는데……. 농지라 하면 다른 농지에 피해를 안 주고, 적정선까지는 되겠지만 6m 높이로 된 것을 행정이 허가를 잘못 내준 거 아닙니까? 그 잘못 내준 것을 한마음병원에서 공사하니까 당신네가 법을 어겼다 해서 원상복구하라, 이것은 안 되죠. 우리 행정의 절차상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못됐으니까 원상복구해라, 또 공사하는 와중에 한마음측에서도 이것에 대해 안전망을 안 했으니까 이런 것에 준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원상복구시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할 때 판단이, 물론 높이가 「농지법」에 보면 인근토지라고 되어 있는데 사방이 전부…….

자꾸 우기시면……. 인근토지라고 하지만 평지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 6m 높이의 석축을 올린 거 아닙니까? 토사를 메운 거 아닙니까? 이 자체 허가규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허가 줘도 맞는 겁니까?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개발행위 할 적에 보면 빗물이 다른 토지로는 못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근주위가 평지로 되어 있는데 6m 높이로 되어 있는 것이 허가절차상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다, 안 맞다만 대답하세요.

그것은 맞다고 판단해서 한 겁니다.

허가를 줘도 된다?

예.

큰일났네…….

토지가「농지법」에 보면 돌아가면서 꼭 같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지금 큰일난 게 뭐냐 하면 신설동 주위에 다른 농지도 또 있습니다. 밭가운데를 전부 그 정도 메워버리면 이 지역 주민은 6m 높이 전부 매립한 농지 밑에 살아야 되네요. 인근의 토지 허가 안 줄 방향이 있어요? 앞으로 6m 높이 다른 것도 다 허가 내줄 수 있어요?

그것은 여건을 전부 판단해서…….

여건이 아니고, 절차상 맞다고 하면 다른 것도 다 허가해 줘야 돼요. 현진수 본부장님, 옆에 앉은 죄로, 같은 산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에서도 태풍 피해를 알고 있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평지에 6m 높이의 농지를 복개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단적으로…….

허가과정이 평지에 6m 높이의 농지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메웠지 않습니까? 이러한 개발행위가 허가과정이 되냐고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접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건데, 지금 입장에서는 인접토지가 아니고 그 지역주민 전체적인 민원이 제기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인접토지도 있고 거기 주택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현장을 보고……. 그러면 허가낼 때 책만 보고 주는 겁니까? 현장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인접토지가 전부 6m 높이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50㎝ 이상 되도록 되어 있는데 6m, 7m도 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고저차가 10m, 20m 되더라도 경작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현장여건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법 규정에 50㎝ 이상은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50㎝이상이 아니고 50㎝이상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질변경이라고 하면 50㎝이상의 절·성토를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50㎝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도 개발행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개발행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제외측면은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하십시오. 허가를 안 받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50㎝ 이상 절ㆍ성토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이…….

형질변경을 제외한다는 겁니다.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제외한다는 겁니다.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형질변경이 가능하지만, 무슨 말이냐 하면 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한마음병원에서 주차장용으로 쓰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경작을 위한다고 거짓말해서 편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개발행위부담금 같은 것을 안 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적법하다고 하면, 시행령에도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의미에서 제외로 그렇게 명시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하러 법에 제외한다고 합니까? 알아서 하도록 내버리지. 법이라는 게 뭡니까?

50㎝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도 개발행위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추후적인 것은 허가권자가 예를 들어 시장이 권한이 있겠죠. 아까 국장님이나 본부장님 말씀대로 농지가 평지로 조성되어 있는데 허가 들어올 때 설계가 6m 높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 왔을 경우에 예를 들어 일반시민이 가서 이거 내 땅인데 조금 낮으니까 높여서 농사를 짓겠습니다 해서 6m로 들어왔을 때 앞으로 허가를 주실 겁니까? 왜냐하면 엊그제 오등동도 이런 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됐죠?

아직 판결문은 못 받았습니다마는 종전에 경작한 상황이나 지금 경작하는 상황으로 봐서는 농지경작을 위한 개량행위에 속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것을 떠나서, 국장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농지가 평지인데 여기에서 6m로 높여서 농사한다고 해도 허가 줄 거죠?

현장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설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오면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면 안되죠. 이게 지난 얘기지만 우리 회의내용을 보고 있는 분들이 다 웃고 있지 않습니까? 평지에서 6m 올려서 농사짓겠다 해서 현재는 허가 들어온 거죠?

예.

물론 여기 농사를 지으면 다행이지만 농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주차장으로 전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경작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우선 경작을……. 우선 그것은 그때 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평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설계내용을 봐서는 행정이 좀 잘못된 것도 있다고 얘기 해 놓고 차후에 보니까 한마음병원에서 공사하면서 주위의 민원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원상복구로 방침을 내겠습니다 하는 것은 말이 되지만 행정은 절대 잘못한 게 없다 해서 한마음병원에만 원상복구시키면 한마음병원이 가만 있겠습니까? 소송하면 분명히 행정이 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졌을 경우에 그러면 뭡니까? 그 지역주민은 처음에는 한마음병원에 보상을 요구하다가 이제는 제주시 행정에 당신네가 허가를 잘못 해줘서 이렇게 피해를 봤으니까 보상하시오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행정과 많은 시민이 피해를 입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잘못된 게 있으면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판단을 잘못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다음부터 이와 유사한 것을 허가해 줄 때도 우리가 전에 이렇게 허가 내줬다가 잘못 판단돼서 앞으로 이런 것은 허가를 절제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정당화해서 한마음병원에 밀려 놓고 나중에 똑같은 것이 허가 들어오면 민원해결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 정책은 이거다 해 놓고 다른 사람한테는 “정책이 다 다릅니다”, 허가 안 주고 있잖아요. 제주시에서 가는 게 맞겠지만 지금 이렇게 잘못된 것은 인정해 두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하겠다면 더 편한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허가 당시에도 한 사람한테 물어 보고 했습니다. 현장보고에서 그사람들의 판단은 네군데 땅이라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개발행위줄 때는 다른 땅으로 물이 흘러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규정이 있어버리니까 도로 쪽으로 물을 빼기 위해서는 그렇게 판단했다.

답답하네요. 이번 이렇게 해 주면 옆에 땅은 가만 있을 것 같습니까? 대도로변을 전부 그 높이만큼 메워버리죠. 그러면 저쪽 지역주민은 계속 민원 생기잖아요. 왜 그렇게 답답하십니까? 거기만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위쪽에도 매립할 거고 밑에도 매립해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보니까 잘못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방법을, 행정도 잘못한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지요. 왜 자꾸 잘했다고 하십니까? 상황판단이 그때는 흐렸다, 앞으로는 잘 하겠다, 이렇게 하면 돼죠. 그리고 이번 민원해결은 조속히 이렇게 처리하겠다하면 간단할 것을 자꾸 이 허가는 정당하다고 하면 다른 문제, 예를 들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김수남 위원, 여기는 해 주는데 왜 내 것은 안 해 줍니까 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옆에 제가 허가 줄 겁니까? 그 옆에 매립허가 줄 거냐 안 줄 거냐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그것은 주위상황 판단해서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주위 상황 판단됐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주위 상황 판단 됐잖습니까? 아닙니까?

지장없는 범위 내에서만 하겠습니다.

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되고 옆에 것은 안 된다면 안 되죠. 주위상황은 다 파악이 됐잖아요. 그렇죠? 됐으니까 그 인근도 보니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면. 그게 틀렸다면 저희들 행정이 미비되어서 앞으로 잘 해 나가겠다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 옆에 가보면 집 높이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당시 판단할 적에 집에 위화감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방송이 잘되니까 국회도 묵비권, 대답도 흘려버리는 대답, 인정 안 하는 대답, 이게 아주 유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특별자치도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특별하게 용서를 구하고 잘되도록 노력하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옆에서 우리도 매립하겠다고 민원이 들어온다니까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잘못했다해 놓고 앞으로 잘 하겠다면 간단한 것을 또 다른 민원을 행정이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답변을 간단히 해 보십시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아까 한 부분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옆에 집이 있는데 허가 낼 적에 집높이 같은 것을 판단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행정행위라는 게 집행할 적에는 나름대로 판단해서 한 것이고 허가취소 관계는 조건위반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취소하고 원상복구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원상복구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한마음병원이 그 주위에 토사방지나 이런 것을 못 하기 때문에 취소하고…….

예.

좋습니다. 행정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분명히 하십시오.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정당화시켜 버렸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형질변경은 정당화됐으니까 인근에 또 매립을 하고 다른 지역에 유사한 것이 있을 때 허가를 안 주면 행정은 남용입니다. 편견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국장님께서 일시적으로 빠져나가려고 그 지역에 상황 보고 형평성 보고 고려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기분 좋을 때는 해 주고 기분 나쁠 때는 안 하고, 아는 사람 있으면 해주고 약한 놈은 안 해줘버리고 이런 얘기에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게 왔을 때는 허가 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주위환경을 봐서 하겠습니다.

바로 옆인데, 지금 한마음병원 바로 옆에 거 말입니다. 그것은 줄 수 있잖아요. 왜 안 줍니까? 그것도 상황판단을 또 해야 됩니까? 지금 제주시가 커져버리니까 행정이 갈 데가 엄청 많은데 서너 번 갔다 온 현장도 지금 여기에서 판단을 못한다면 말이 됩니까? 이것은 건축허가가 아니죠. 아까 같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허가 주십시오.

허가 들어오면 판단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의 답변이 이렇게……. 한 치 앞을 못 봅니까? 태풍‘나리’ 피해로 그 현장을 여러 번 가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국장님께서 거기 민원해결을 위해서 여러 번 가서 현장을 보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옆에 것을 또 현장을 봐서 판단한다? 눈감아도 알 수 있잖아요. 가보니까 이렇게 돼서 거기는 ‘안돼요’ 하든지 ‘하세요’ 하든지 간단한 대답을 그때 봐서 판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옆에 사람이 하겠다 해서 안 해주면 행정소송 하잖아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준다. 그게 됩니까? 지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뻑하면 행정소송합니다.

김수남 위원님, 청원의 요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인근토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처음에 홍 국장님께서 허가취소를 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김수남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내용을 보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민원이 발생된 토지를 과연 한마음병원측에서 농지로 이용하기 위해서 성토를 하겠다라는 것을 곧이곧대로 믿어서 해 준 건지 아니면 국장님 이상 더 높은 데서 부탁이 들어와서 그렇게 판단한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 국장님이 정상적으로 민원을 처리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아마도 거절하지 못할 부탁이라든가 지시 때문에 이런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땅에 농사를 짓겠다고 성토한다는 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까? 결국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발부담금을 절약하려고 하는데 동조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땅을 매립해서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보리 농사 지을 겁니까? 뭐 할 겁니까?

당초에 들어 온 것은 보면, 서류로밖에 사실상…….

그 정도 판단을 한다는 게, 공무원들 상식으로 그렇게 판단됩니까?

목적은 자기네 주말농장으로 해서 쓰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가 몇 평 된다고 주말농장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 정도의 공무원들 판단능력이라면 공무원 자격 없는 겁니다. 6m 높여서 주말농장한다고 허가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정도 상식가지고, 그 정도 판단력 가진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자격 없는 거죠. 그것을 결재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당장 옷 벗고 나가야죠. 두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개발행위허가,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제56조제1항제2호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개발행위허가, 제51조제3호를 보면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이렇게 뚜렷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해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국장 말씀은 이것이 정당한 법집행이다, 재량행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법령에 의한 행정집행입니까, 아니면 재량행위에 의한 행정집행입니까?

개발행위허가지침에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경작의 범위는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행위, 당해농지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정지작업 또 농지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형질변경하는 것을…….

그중에 어느 것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것은 경작을 위한 행위에 속하고 우리는 그것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봐서 허가한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침을 줘보십시오. 말도 안되는……. 그런데 거기에는 인근농지 관개, 배수, 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해야 된다. 주변토지라든가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니 뭐니 하는 것이 그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것을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자꾸 우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아까 김수남 위원 말씀대로 앞으로 50㎝든 100㎝든 공무원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재량행위냐 법에 근거한 행정행위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판단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량행위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재량행위냐 법률에 의한 행정행위냐 라고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허가한 것은 지침에 의해서 법률행위로 봐서 한 거고, 현장판단은 재량행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인근토지에 절·성토를 하겠다고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행정행위를 하겠습니까? 왼쪽에서는 인접한 토지, 바로 붙은 토지가 이쪽에서는 허가를 받았는데 이쪽에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그 라인, 그러니까 한마음병원 사거리인가 오거리에서부터 계속 다 절·성토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것을 재량행위라고 봅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 자꾸 답답하게 답변하기 때문에 질의한 건데, 저는 아까 김수남 위원님 말씀대로 실수한 것 같다, 원상복구시키겠다, 이렇게 했으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립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검토의견을 냈는데 그것은 부적절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내의 장소에는 재산권의 제약이 된다. 토지이용이 제약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는 것이 저는 주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유소라든가 위험물 저장시설, 처리시설에 대한 허가를 해 줄 때는 주변 토지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하는 공무원의 재량행위로 주변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아오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지금까지 화북인 경우만 해도 주유소 허가 문제로 주변 토지주들이 반발해서 건축허가를 불허했기 때문에 주유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행정심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소를 시설하거나 위험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변 토지주들의 불이익을, 재산권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유소라든가 위험물 저장시설 용도로 건축행위가 들어왔을 때 주변 토지주들에게 동의를 받아오도록 하는 내부규정을 만들 의향이 없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도심의 위험물 시설 관련해서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수평거리 50m 이내에는 제약을 받는 것에 한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 주유소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선하는 방법이 주변 토지주들에게 동의를 받아오도록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대신에 이격거리만치 토지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변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예.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시한으로 딱 자를 수는 없고…….

왜 그러냐 하면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만이 아니고 교육대학교 앞에 문제도 그렇게 해서 지금 행정심판 청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인에게 수익적 행정행위를 해 주면 반대급부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형평원칙에 따라서 보상해 줘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몇 번 지적해도 모른 척 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본부장님이 이제야 이 문제를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업무 자체가, 미루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유소의 인·허가 관련 부서가 다르고, 건축도 허가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됐는데 같이 협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주유소 허가 부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유소나 위험물 취급이 거의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시설기준만 맞으면 신고를 받아주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결국은 건축허가나 시설허가만 해 주면 자동적으로 허가가 나가게 되기 때문에, 신고제이기 때문에, 주가 이제는 주유소라든가 위험물 취급소의 허가가 문제가 아니고, 건축허가의 성패에 따라서 위험물 취급업이라든가 주유소 허가가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건축허가 부서에서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는 한은 솔직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위험물취급 허가부서에서는 이것은 건축부서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지 자기네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이고, 또 건축부서에서는 주유소 허가 부서에서 책임지라고 서로 미루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겁니다.

주유소 관련한 것은 모법 자체가 주유소입니다. 그에 대한 건축허가는 부수적인 건축허가이기 때문에 주유소 담당하는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하겠다는 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신 불이익 가져오는 토지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야 된다는 것은 수긍하기 때문에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진정과 관련해서 건축허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허가는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고 심의만 했었는데 심의한 이후에 이런 민원이 제기됐다고 해서 건축주에게 연락하니까 그러면 건축허가를 안 받겠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할 수가 없다 하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허가 자체를 안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허가 신청 자체를 안 한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건축심의 말이 나온 김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가 귀속적 행위입니까, 뭡니까?

그것은 건축허가를 받을 때 전문인들에 의한 자문형태로 가는 겁니다.

보통 보면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부당한 것을 지적하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건축심의위원회가 자문해 주는 게 아니고 결정하는 기관으로 전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공무원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받은 것 이외에 그 이상으로나 그 이하로 행정기관에서 결정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건축주하고 일반행정에서도 같이 협의가 되기 때문에, 물론 자문을 하면서도 규정에 벗어난 사안이 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제재도 가하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축이라든가 도시계획이 도의회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이나 건축위원들이 도의회보다 더 강력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도의회에 보고만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보고만 하는 것은 통제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보고만 한다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로 한번 하는 것뿐이지 도의회 의견을 반영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확정된 것을 보고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안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자체는 법정계획입니다. 대신에 계획을 수립할 때 열람이라든가 공고가 다 이뤄지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의견을 달리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회에 보고 할 때 도의원들이 의견제시한 것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것은 조정이 또 그런 부분이…….

도시계획 심의가 다 끝난 다음에 도의회에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의견이 반영되겠습니까? 결정된 것을 보고만 하는 건데 어떻게 반영이 되겠습니까? 형식상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전 보고가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다 심의 받아서 결정된 상태에서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전 보고하고, 결정돼서 보고하고, 두 번 해야 되는데 결국 결정돼서 보고하는 형식적인 보고형식을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합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진정건하고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진정의 건은 건축허가 자진철회한 겁니까?

아직 허가 자체가 안된…….

신청 자체를 철회했습니까?

예, 자체 철회…….

이 건에 보면 당초 건축허가 신청한 것이 위험시설인 가스저장고를 신청했다가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자진철회했다 말입니다. 또 신청은 소매점을 용도로 신청했는데 또다시 철회했지 않습니까? 혹시 도에서라든가 관계담당자들이 철회 쪽으로 유도한 것은 아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축심의한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건축주에게 항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심의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심의 받은 것을 자진철회해서 건축허가 자체를 신청 안 하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자연녹지지역 아닙니까? 자연녹지지역에 소매점을 용도로 하는 건축허가까지, 지역주민들이 진정서를 내면서까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토지이용을 최대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행정에서라든가, 위에서는 유휴토지 같은 경우에 중과세까지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스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이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 소매점까지, 어찌 보면 지역주민들의 횡포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도에서 같이 묵인해 줘야 되는지. 일단 신청 들어온 것은 법적절차에 하자가 없는 한 계획대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토지주만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민원이 들어오니까 철회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토지에는 어떤 건축허가도 지역주민의 민원만 들어오면 안 하겠다는 건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판매사무소하고 액화석유 가스용기 보관실이 별도로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기 토지 안에 가스보관시설이 있다는 얘깁니까?

지금 그것까지 심의를 같이 받았던 겁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소매점 용도로 건축허가 심의 받았다고 하는데…….

두 건이 있습니다. 액화석유 가스용기 보관실 자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당초에 가스저장 시설은 자진철회 했지 않습니까?

예.

철회했는데 그 다음 다시 신청할 때는 소매점 용도하고, 또 어느 겁니까?

30㎡짜리 하나가 또 같이 있었습니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이 같이 포함됐다는 겁니까?

예, 하나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서 내용만 보면 이 내용이 없어서, 무슨 얘기냐 하면 가스저장시설 하기 위한 것도 민원인이 자진철회하고, 또다시 이 내용은 소매점을 용도로 한 건축허가를 심의 신청했는데도 지역주민이 또 다시 진정, 민원이 들어와서 자진철회했다는 이런 부분이 혹시나 도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토지주한테 철회를 강요한 부분이 아닌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자꾸 철회, 지역주민의 편을 계속 들다 보니까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도 지역주민의 민원에 의한 반대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뭘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적법한 절차, 적법한 허가에 의해서 나갔는데도 지역주민의 민원이 나오면 조건부 승인을 합니다. 사업자들이 지역주민의 민원해결을 득한 후에 사업을 하라,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꼭 필요치 않은 부분은 지역주민의 동의를 자꾸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법에도 지역주민의 동의를 원한 것은 별반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자연녹지 자체의 법률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특별히 지역주민의 피해가 유발되지 않은 곳은 지역주민의 동의서라든가 받아오는 것은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건축허가(심의) 신청서 반려요청에 관한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