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성숙
김성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프리젠테이션을 요청하시어 설치하였습니다만, 처음으로 시도하는 회의진행 방식이라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좌관으로 하여금 단순히 프로그램만 조작하여 도울 수 있도록 방청권을 발급, 참석토록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녹지국
오늘의 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몇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 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국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 답변을 듣고 자료 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에 이해와 협조 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국장이하 모든 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호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16일 환경녹지국장 윤광호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기본현황을 생략하고 제목과 목적, 그리고 필요한 대표할 수 있는 추진 사항, 금후 계획 등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상황별 세부적인 지원금액 실적 등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윤광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에 임하는 환경녹지국 산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용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인종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주태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이장환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임희진 무등산공원관리소장입니다. 이영희 광주공원관리소장입니다. 최정수 우치공원관리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온 2007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07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국장님 물 좀 드십시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음식물자원화 시설 이전에 대해서 장소는 선정이 되셨는가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아직 확실히 선정은 안 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하수슬러지 기본계획용역 준공 시기가 언제입니까?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본 위원 자료에는 금년 8월 6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준공 기일이.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당초계획은 그렇게 잡고 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중에서 음식물처리시설용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그래서 임시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돼서 금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행정절차상 준공 연기원을 냈습니까?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예. 연기원 내서 행정 절차를 제대로 밟았습니다.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연기원을 낸 것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공사 중지시켰기 때문에 공사중지 기간 동안 다음에 연기해주면 됩니다, 행정적으로.
동식
김동식위원
공사 중지 시켰다는 이유서가 있죠?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한 부씩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용역업체와 계약기간이 8월 6일까지 용역준공기간이며 지금까지 11월로 해서 계약기간이 3개월이나 지났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연기원을 냈다고, 연기원을 안 내고 용역중지 명령을 내렸다 하니까 절차상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중단할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무슨 이유로 용역을 중단을 시켰는가?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중단이오? 제가 아까 사유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속에 음식물 처리시설 용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병행 추진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집단 민원이 제기 되고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공법 간에 전문가들 의견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기 때문에 일시 중단을 했다가 현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의견이 모아져서 금명간에 처리될 거고 음식물처리시설은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가 말씀 드렸습니다.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용역 추진과정에서 어떤 공법이 결정되면 그 공법에 의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일시 용역 중지를 해놓았는데 저희가 용역해제를 곧, 그 방침이 어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곧 해제해 가지고 금년 내에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어제 심의 위원회를 거쳤다 그랬죠?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요점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어제는 심의한 내용자체가 기타 공사로 발주할 것이냐 아니면 턴키로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일괄입찰로, 입찰 방법이 턴키로 결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입찰유의서를 턴키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결정 되어야 되기 때문에, 턴키로 결정이 되면 턴키 입찰유의서를 만들어야 되고 또 기타 공사로 한다면 기타공사에 대한 입찰안내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제 결정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 해제해 가지고 입찰유의서를 턴키로 작성할 계획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됐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계속사업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보면 2006년도에 16억원, 2007년도에는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용역과제심의에서 기본조사와 실시설계용역을 분리하라는 조건부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당초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슬러지 용역과제 심의할 때 실시설계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의뢰했었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분리해서 하라 해서 저희들이 분리해서 기본계획만 발주했습니다, 실시설계는 발주 하지 않고. 왜냐하면 턴키로 갈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필요 없기 때문에 분리해서 기본계획만 발주한 것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기본조사용역비는 4억원이고 시설설계용역비는 12억원이 됐는데 용역비로 지출된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돈은 줬습니까?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과제 심의의뢰할 때는 실시설계까지 포함해서 용역비 16억 6천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분리발주하라 해서 기본계획만, 예산을 4억 6천으로 해서 용역은 4억 300에 용역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은 언제 했습니까? 2006년도에 했습니까, 2007년도에 했습니까?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2006년도에 했습니다. 2006년도에 16억원 확보된 그중에서 집행된 것입니다.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이월로 넘어갔죠.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이월로 해서 계속 넘어오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2006년도에 세웠단 말이죠?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2006년 1회 추경 때 16억 계상됐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음식물 자원화 시설의 이설에 대해서는 이번에 164회 정례회 회기 중에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언급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예.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이전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조사와 심의 등을 하지 않은 TF팀에 의한 결과만을 듣고 이전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고 용역보고회장에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께서 참석을 하셔서 좋은 의견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안 했다는 것은 사실 관계를 벗어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용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래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는 음식물사료화라는 것은 말 한마디 없었고, 뿐만 아니라 하수슬러지시설만 대두됐었고요. 과업지시서에도 그 말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느닷없이 최초보고, 용역보고에서 음식물사료화까지도 포함이 됐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부터 용역을 맡기려면 기재를 하고 명시를 해서 심의를 얻고 용역을 맡겨야 되는데 용역과제나 과업 지시서에는 그런 표현이 없었고 최종 보고서에는 명시가 됐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는데 국장님 뜻은 어떠십니까?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겠는데요.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시간은 뭐 내일까지도 드리겠습니다.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삼능음식물처리시설에서 악취가 발생하므로 인해서 상무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민원이 대두돼서 그걸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 TF팀을 구성해서 전문가들이, 우리 광주지역의 최고 두뇌들이 모여서 1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결과가 광주지역 실정에 맞는 것은 하수병합처리가 최적의 공법이다라고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아니, 국장님. 모든 행정관리지침을 무시하고 행정을 해 나가려 하니까…….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무시한 것이 아니라, 제 말을 듣고 하십시오.
동식
김동식위원
해 나가려고 하니까 민원이 반발하고 민원이 생기고 그러지 행정절차를 법대로 해 나간다면 민원인을 떳떳하고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홍보를 해서 그렇게 얻어내야지 민원이 발생된다고 이 사업을, 사실상 용역업무를…….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나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상무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냄새가 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됐던 것이지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 안 해서 민원이 발생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식
김동식위원
민원이 발생이 안되게끔 하려면 행정절차를, 법을 어기지 말고…….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법 어긴 것이 없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동식
김동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용역과제 심의나 과업지시서하고, 용역과제 심의를 얻으려면 용역업체 계획, 사전 검토 의뢰, 발주부서 용역사업의 필요성, 주요내용에 대해서 관련부서 및 교수 등 전문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용역 계획시 별지 2호 서식을 작성하여 총괄 부서에 사전 검토 의뢰한다 했고, 또 다 읽을 수는 없고 요건만 하겠습니다. 용역사업계획 수립 방침 결정은 용역과제 심의요구, 발주부서, 총괄부서, 용역과제심의요구서 제출, 별지 제1-5호 서식, 그렇게 하고 용역사업계획서, 방침서 사본, 과업 지시서, 용역비 산출 내역서 등을 첨부한 용역. 그러면 첨부해서 용역을 시켰습니까?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을 간추려 이해를 해보자면 하수슬러지는 따로, 음식물 따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왜 포함해서 같이 용역심의도 받지 않고 했냐 그 말씀이죠? 그 점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린다니까요.
동식
김동식위원
아니, 그렇게 건너뛰지 마시고 무슨 용역이든지 하시려면 우리 시 방침에, 또 관리지침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받아서 그 심의 과정을 첨부해서 용역을 발주해야 된다고…….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말을 못하게 하시니까. 이어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TF팀에서 하수병합처리가 가장 최적의 공법이다 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우리 하수처리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 병합처리가 타당한가 안 한가, 이것을 용역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데 하수처리에 포함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냐. 음식물찌꺼를기가 병합처리하게 되면 하수슬러지하고 섞이게 됩니다. 유기적인 관계가 있죠.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분리 발주를 하게 되면 돈을 더, 4억을 더 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수슬러지 하고 음식물찌꺼기하고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요.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잘 했다고 칭찬을 해주셔야지, 이것은.
동식
김동식위원
국장님, 제가 물어본 말에만 대답을 하란 말이에요. 칭찬을 어떻게 해요? 칭찬은 우리 국장님 생각이지 내가 칭찬을 어떻게 해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4억원이라는 예산을 절감 했지 않습니까?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4억하고, 16억원 하고, 16억 예산을 2006년도에 세웠다 그랬죠?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예. 그랬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을 누구 시켜서 예산서에서 좀 찾아 주쇼. 내가 잘 못 찾았는지 몰라도 예산을 세운 근거를 못 찾았어요.
재신
유재신위원
위원장님, 찾는 동안 조금 정회 약간 했다 하죠.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게 합시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서류를 찾으시고요.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1시 10분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답변에 앞서서 제가 신상 발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십시오.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주신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수양이 부족한 탓으로 인해서 목소리가 다소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사과 보다도 서로 의견이 다르고 잘 하자는 뜻이니까 그렇게 널리 생각해 주십시오.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제일 의구심이 된 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과업지시서에 붙여서 용역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용역과제가 첨부가 안 되어서 저는 의구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하수슬러지하고 음식물사료화하고 병합해서 가려고,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조금 전에도 지적했지만 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음식물사료화 이설문제는 기입도 안 되고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에도 기입이 안 됐는데 최초 음식물사료화 보고서에 음식물사료화가 병합해서 가야 되겠다는 보고서가 있길래 사실 속에 담아 놓고, 음식물 사료화는 말씀 그대로 민원이 많이 있어서 음식물 이설을 하려니까 그걸 속에다 담아 놓고 하수슬러지 먼저 어떻게 해서 제2하수처리장에다 병합을 시켜가지고 얼렁뚱땅해서 이설하려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단 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여러 채널을 통해서 가면 주민의견도 듣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선진지 시찰도 잘 되고 있는 데를 가 보기도 하고 그래서 주민에게 피해가 덜 있고 민원이 덜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시 예산도 덜 들고, 모든 것이 조화가 될 수 있게끔 시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딘가 모르게 본 위원 생각은 어딘가에 좀 숨겨놓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지적하면서 우리 국장님이 “그렇습니다” 하고 말씀을 해주시면 이걸 덮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계속 말 주고 받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실만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수슬러지 용역을 하면 예컨대 천만그루 나무심기 용역을 거기다 포함해서 해 버렸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들이 하수병합처리가 최적의 공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하수1처리장에 들어갔을 때 타당하냐 안 하냐, 하수처리에 영향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하수슬러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냐. 물론 이걸 따로 발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음식물찌꺼기 하고 하수슬러지하고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해도 되겠다. 분리하게 되면, 물론 분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절차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관 관계가 있어서, 행정편의적인 것이 아니고 절차를 무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위원님께서 이걸 하수슬러지에다 음식물 묻혀 가지고 적당히 얼렁뚱땅 이렇게 넘기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용역 중간 보고회 때 우리가 투명하게 했지 않습니까? 하수슬러지 전문가, 음식물 처리 전문가, 그에 대한 시의원님, 전부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후진 위원님도 나오시고 또 김동식 위원님도 나오시고 김월출 의원님도 나오셔서 좋은 의견 주시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정이 투명했다는 것입니다. 얼렁뚱땅 하려는 생각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새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건너뛰어서요, 지침상 계획서와 과업지시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한 계획서와 과업지시서에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없었죠?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이 용역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용역과제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과제를 안 붙였으니까 지침서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죠?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격이 전혀 다른 것 같으면 용역과제를 별도로 심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찌꺼기가 바로 하수 슬러지죠.
동식
김동식위원
아니죠, 국장님.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음식물사료화 하고 하수슬러지 하고 그것이 그것이지 하겠지만요, 우리 주민들의 이해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아니, 용역과제심의하고…….
동식
김동식위원
하수슬러지는 슬러지고 음식물사료화는 사료화라 그것이에요. 그런데 왜 병합해서만 가려고 하느냐.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예산을 더 들여서 발주하는 것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하고 주민이해관계가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진 건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행정절차가 간소화 되고 예산이 절감 됐지 않습니까? 용역과제를 따로 받음으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가 덜 가고, 권익이 침해 당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게 예산을 가지고 광주시 행정을 해 나가려고 하면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려고 하는 하수슬러지사업과 음식물사료화 이설과,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병합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 자체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제가 지적하지 않을래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집을 지으려면 기초부터 단단하게 해야 한다는 속담의 말과 같이 그래도 예산을 세울 것은 세워가지고 안전하고 단단하게 장래를 보고 미래를 보고 후손들한테 내놓을만한 시 행정을 해주셔야지, 무슨 하수슬러지하고 음식물 사료화하고 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용역도 같이, 그렇다면 용역 그 회사에서, 하수슬러지 용역 그 회사에서 음식물사료화 이설사업까지 전부 병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해도 살만 합니다. 하수슬러지용역을 주면서 음식물사료화 시설까지도 그 사람한테 사업을 맡긴다는 그런 취지도 있고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무시해서 하지 말고 원칙대로 해주시고,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용역사무에 관해서 예산안을 의회에 승인 요구할 때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첨부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안 했어요. 우리 관계부서에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게 그렇게 진행해 나오는데 오늘 보니까 터뜨린 것이 용역과제심의에서도 거기도 숨겨놓고 과업지시서에도 숨겨놓았다가 최종 보고서에서 했는데도, 보고서에도 유야무야 2007년 8월 6일날 준공날인데 무엇이 안 되고 있으니까 용역중단을 시켰다고 하는데 용역중단을 시킨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앞으로 이 용역보고가 다 끝나고 장소 선정이 되어서 시설만 하려고 해도 거의 1년이 걸립니다. 시설만 하려고 해도 1년이 걸리는데 우리 광주시는 아직 장소도 안 정했고 용역도 안 끝났고 언제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덮어놓고 있는지 그걸 말씀해주십시오.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시간은 충분합니다. 시간은 충분하고요. 열심히 해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협조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용역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동식
김동식위원
국장님, 시간이 충분하다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절차를 말씀해주시라니까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무슨 시간요?
동식
김동식위원
음식물처리시설을, 제가 반복합니다만, 장소 선정, 행정절차가 다 끝났다 해도 그때부터 시설하려면 1년이 걸려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1년 좀 더 걸릴겁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우리 광주시는 아직 그런 절차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이제 밟아가면 되죠, 앞으로. 이제 밟아가면 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제 밟아가서 시간이 없다고 해서 1하수처리장으로 정해놓고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닌가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수제1처리장으로 위치를 확정했다, 그렇게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하수병합처리가 타당하냐, 아니면 다른 공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앞으로 공법이 확정되면 기본설계하고 용역을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민여론도 수렴하고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제1하수처리장으로 안 간다는 것은 여기서 자신하십니까?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왜요? 딱 말씀을 해주세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불가피하게 하수 제1처리장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하수1처리장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하수1처리장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용역이고 뭐고 필요 없이 진행해야지 장소는 1하수처리장으로 정해 놓고 용역비 거대한 돈을 왜 소비를 합니까?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수병합처리가 좋은가, 과연 타당한가, 아니면 다른 혐기성 소화공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건조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동식
김동식위원
그건 우리 광주시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공청회랄지 설명회랄지 그거 한번 하셨습니까?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니까요. 공법이 정해지면 그 공법을 놓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다 할 겁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국장님, 그러지 마세요. 장소를 정해놓고 설명회랄지 그런 것을 다, 공법을 발표한다고 하면 그건 이미 때가 늦은 것이에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공법이 정해지면 당연히 위치가 나오겠죠, 차후에. 그러면 어디에 어느 규모로 언제 설치 한다는 그런 일련의 계획을 가지고 주민 공청회 할 겁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께요. 지금 용역이 중지 됐는데요, 다시 용역과정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회에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 때 보고회 참석하면서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이 결정된 뒤에 주민들이 참석할 게 아니고 이 용역과정에서 보고회에서 주민들이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 하지 말고 먼저 용역중간보고회 때라도 그렇게 해서 주민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가면 훨씬, 지금 위원님이 우려되는 부분을 질의하셔서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제의했던 내용으로 같이 해주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제안을 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하셔 가지고 용역장이 소란이 일어나서 일시 중지되고 그 뒤에 1,255명이 집단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저희들은 그것이 우려스러워서 사실 전문가들만 모시고 의견수렴을 거친 다음에 공법이 정해지면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가야 그게 원칙인데 용역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지금 용역이 못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반대를 했었는데 이 결과는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확정을 짓고 나서 위치선정이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언제부터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그 때는 제가 참석을 안 해서 몰랐는데요. 그때 주민들이 참석했었던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하수슬러지하고 음식물자원화 시설 공법에 대해서 용역중단을 했다고 했는데 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중단한 이유가 아까 민원이 있었다 했는데 어떤 민원이었습니까?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상무지역 주민 1,255명이 집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집단민원 주요 요지를 말씀드리면 상무지역 전체를 불살라 버리고 하수병합처리를 해라, 이런 집단민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역 진행을 할 수가 없죠.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언제, 그것이 며칠날이에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김동식 위원님한테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요청이 와서. 금년 7월 27일.
후진
김후진위원
7월 27일 민원이 들어와서 중단됐다? 지금 공법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한다고 했죠?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데 민원하고 큰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한 이유는 이것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잖아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아니, 용역보고장에 와서 소란을 피우고 1,255명이나 되는 인원이 집단민원을 제기하는데 용역이……, 그때 상태로써는 진행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용역은 공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하는데 민원이 발생했다 해서 진행 못한다는 이유는 나는 전혀 이야기가 안 된다고 봅니다. 저도 용역업체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 조성도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금명간에 진행을 해서 연말까지 끝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데 당초에 공법중에 하수병합처리공법도 한 공법인데…….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유일한 공법이었습니다. TF팀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TF팀에서 1년동안 연구해서 하수병합처리가 제일 좋다 했다고 하는데 1년 동안 연구한 연구원들이 누구누구이고 몇 명이었습니까?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참여했던 분이 28분으로 알고 있는데 명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연구보고서 있죠?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그 연구보고서, 각자 연구 논문에 대해서 1년 동안 연구했던 것들 전부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추가 해서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안 하십니까? 계속 안 하세요? 그러면 다른 분.
후진
김후진위원
자료를 보고 다음에 기회있을 때마다 질의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접수가 됩니다. 그 의견들을 보고 옳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법령도 찾아보고 그럽니다. 우리들이 집행부에 요구할 때는 그래도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입장에서 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먼저 안 된다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결국에는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해결이 됩니다. 그러한 자세는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버려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항상 부정적인 자세보다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정적인 자세에 부딪칠 때마다 우리 공무원들이 사고가 아직도 깨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아무튼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부서가 어렵고 힘든 부서인줄 압니다. 이 부서가 잘 하므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은 한층 높아진다고 봅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는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광주시민들의 목소리를 여러분들한테 전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자기 업무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서 다른 부서라 할지라도 “이건 어느 부서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대부분 보면 그렇게 회피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아무튼 앞으로는 적극성을 띠어서 민원에 대해서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단가 인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양투기폐기물인 하수슬러지 처리단가가 톤당 2만 8천원이었던 것이 올해 2월에 톤당 4만 6천원으로 64.2%가 인상됐습니다. 최근 3년간 인상률을 보면 14.7% 정도 되는데 올해 64.2%, 대폭 인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 김주태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최근 5년간 해양투기폐기물하고 처리단가현황을 제출하라 했는데 2003년도부터 금년 9월까지 투기폐기물량하고 톤당 처리단가를 먼저 말씀드리고 인상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연 6만 8,853톤의 슬러지가 발생해서 톤당 그때 당시 1만 8,440원에 처리를 했습니다. 연 12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이 투여됐습니다. 2004년도에는 약 7만 4,929톤으로 톤당 처리단가 2만 1,900원으로 처리했습니다. 총 처리비용은 16억 4,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2005년도, 8만 6,406톤에 약 2만 4,500원, 톤당 처리단가가. 해서 21억 1,600, 2006년도에 8만 9,568톤에 2만 8천원, 해서 연 약 25억 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부터 9월말 현재까지 6만 2,657톤의 슬러지가 발생해서 처리했는데 톤당 4만 6천원에 계약 단가가 되어있고 약 28억 8,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4만 6천원으로 처리단가가 인상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96년도 채택된 런던협약 96의정서 발의에 의해서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 정부 억제정책으로 현재 위탁업체의 해양배출 물량 감소로 처리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해년마다 해양에 투기하는 양 자체를 줄이고 있습니다. 총량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정부에서 허용하는 총량이 약 900만톤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800만톤, 100만톤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에는 600만톤, 2009년도에는 500만톤, 2010년도에는 450만톤으로 줄여가지고 2011년도에는 400만톤까지 줄여서 그때부터는 해양 투기를 완전히 금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업자들도 현재 자기들이 직업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양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단가를 올려서, 자기들 생존 대책으로 해서 단가를 인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해년마다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올해 몇 만톤을 했다고요?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금년목표가 전국 총 800만톤만 해양 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해요?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나머지는 육상에서 재활용이라든지 매립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럼 매립했을 때 단가는 얼마에요?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매립단가는 각 지역마다 여건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운반거리라든지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구간에서 매립하고 있기 때문에요. 매립은 주로 운반하고…….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했냐 그 말이에요. 9만 5천톤에서 8만톤을 해양 투기를…….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800만톤으로 억제했을 때? 100만톤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소각이나 재활용, 자원화, 탄화, 이런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어떻게…….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우리 시는 계속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전량을. 왜냐하면 하수처리가 신규발생되는 것은 해양 투기가 안 됩니다, 규제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다고 해도 64%는 너무 비싸지 않아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담합혐의가 있으니까 가격을 조정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국 톤당 단가를 비교해 보면 많은 데가 톤당 4만 8천원, 4만 7천원, 4만 6천원 해서 해양투기업자들이 전부 다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담합을 했는데 심증은 가도 물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원가 분석을 해보면 작년 수준 가격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터무니없이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처리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육상에서. 저희들 여건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사정해 가지고 이렇게, 전국에서 제일 낮은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노력은 해봤어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다른 노력이오? 이제 노력을 해 가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어떤 노력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아까 뜨겁게 논란이 됐던 용역, 하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무슨 공법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 금명간에 결정이 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것이 전부입니까?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내년부터는 획기적인 공법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현재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동안이라도 우리 시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 아닙니까?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직접 해양 투기는 안 됩니까?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안 됩니다.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해양수산부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투기업자들이. 슬러지 처리업자들이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예정가격 산정하는데도 용역을 줬죠?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작년, 2006년도 12월에 용역을 한 단가가…….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1처리장은 약 4만원, 2처리장은 약 3만 7천원, 평균 해 가지고 약 3만 9,800원 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무튼 이 단가는 제가 봤을 때 모든 것을 포함해서, 줄여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천원이 얼마 되겠느냐 하지만…….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처리 양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950만톤이라고 했습니까?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전체적으로. 2007년도는 800만톤입니다, 전국적으로 해양 투기할 수 있는 양 자체가.
후진
김후진위원
아니 우리.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우리 것은 금년 현재 약 6만 2,657톤입니다, 9월 말까지. 그러니까 1년 평균 약 9만톤을 해양투기, 슬러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가 작년 보니까 9만…….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작년에 8만 9,568톤입니다. 약 9만톤.
후진
김후진위원
9만 5천톤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어디에 9만 5천톤이라고? 아, 슬러지 발생예정량을 9만 5천톤으로 했습니다, 금년도. 왜냐하면 해년마다 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8만 9,568톤이기 때문에 약 9만톤에 달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슬러지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후진
김후진위원
발생량이 그럴 것이다고 예상치다 그 말이죠?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예. 예상치입니다, 9만 5천톤은.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5, 6억원을 절감할 수도 있는데 담합으로 인해서 절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허가 내신 분들이 그런 담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자체만 가지고도 고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46% 이렇게 올라간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용역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가지고도 고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발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해양투기처리업체들이 처리 안 했을 때 슬러지 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가급적이면 단가를 낮춰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만,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명년에도 46%, 50% 올려달라면 올려줘야 되겠네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내년에는…….
후진
김후진위원
이 수준으로 동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 투기 방법으로 갔을 때는 예측컨대 약 5만원, 6만원선이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는데 우리 시는 그 동안 뭐했느냐, 노력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2007년도에는 해양투기가 총 800만톤입니다. 2008년도 예상은 600만톤, 200만톤이 줄어듭니다. 200만톤이 줄어든 만큼 슬러지 처리단가는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다른 특별한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래야지 담당 주관부서에서 업자 농간에 놀아난다면 그것은 정말 창피한 일 아닙니까?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만 이렇게 급격하게 처리단가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 전국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좀 낮다는 것을 이해해주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전국의 단가표를 못 받아 봤는데 그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아무튼 앞으로 최대한 해양투기를 했을 때 단가가 올라가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점심 시간이 가까웠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숙 위원장, 송재선 간사와 사회교대)
11시 44분
재선
송재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8분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고생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타까운 점, 시정되었으면 하는 점, 그 점을 중점적으로 감사합니다. 여기는 감사장이라,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한 것 외에, 일련의 여러 가지 일들에 질의하실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것 외에는 그래도 잘했다, 매우 잘했다, 그런대로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질의는 안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좀 안타까운 점, 시정되었으면 하는 점,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해서 2008년, 2009년에는 우리 시민들에게 더 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첫 번째 환경녹지국에서, 프리젠테이션을 참고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월 22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 이게 언론보도입니다 ― “공기업, 지자체 환경영향평가협의 더 안 지켜”, 그러한 제목 아래 광주는 환경영향평가의 미이행 등 총 8건을 지적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는 8건이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광주광역시가 9건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경우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송재선 위원장대리, 김성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신
유재신위원
본 위원이 그 언론보도를 보고 그 이후에 환경영향평가 위반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십시오, 제가 요청한 자료. 10월 29일날, 유재신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위반지적사항 요지 8년 8월 1일 시행으로 현재까지 환경영향, 해당 요지, 「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2007년 8월 1일 시행으로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신청 건수 없음. 제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신청 건수를 주라는 것이 아니고 위반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기사까지 말씀드리고 그 자료가 있냐 없냐, 이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선 “과장 문용운, 국장 윤광호” 해가지고 “신청 건수 없음”, 이렇게 이상한 답을 해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사무입니다. 그리고 시행자는 시행하는 기관의, 또는 사업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하게 되면 택지개발을 시행하고자 하는 그 본인이 환경영향평가 대행등록업을 받은 자를 선택해서 영향평가협의를 하는데, 환경부장관이 영산강유역청장에게 위임해서 영산강유역청장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도 보고 확인됐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 답변은 다시 우리 보좌관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주신 답이었습니다. 그 답이었습니다. 지금 똑같은 답을 하고 계십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설명해 드렸고, 우리가 그래도 환경부서이기 때문에 파악은 해야 될 것 아니냐. 영산강유역청하고 우리를 거쳐서 협의한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영산강유역청장에게 바로 협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한테 협조를 구하거나 경유한 것이 아니고 직접 환경부 내지는 영산강유역청장하고 하기 때문에 자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신문을 보고 저희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파악은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 여러분들이 자료를 안 주셔서 제가 국회의원의, 국회 감사장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자료 보십시오. 우리 시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보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하나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전체자료인데 너무 적어서 제가 우리 광주광역시만 발췌를 했습니다. 크게 했으니까 한번 참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5년 3월 29일 광주동림2지구 택지개발사업, 승인 기관 광주광역시, 사업자는 한국주택공사, 이 자료를 확대해 놓은 것입니다. 승인 기관 광주광역시, 외부토사 반입계획 변경시 환경청과 협의 미실시, 총 녹지면적 부족. 다음. 제가 9개를 전부 말씀드릴께요. 하나를 보면 여러분 관련 국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계속 보면 여러분 국에 관련된 것도 많이 나올 겁니다. 2005년 3월 30일, 광주제2순환도로 4구간 건설공사, 승인 기관 광주광역시, 통로 및 수로 박스에 숲조성, 통로 내부흙바닥 조성 등이 설계에 미반영. 다음. 국지선 49호선 도로개설공사, 승인기관 광주광역시, 토사운반도로에 주기적인 살수 미실시. 광주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사업자 광주광역시, 승인 기관 광주광역시, 미이행 내용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한 생활체육시설 등 3개소 설치,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노폭 미반영 및 생태 도로 미반영, 야생도로 보호대책 설계 미반영, 하천 복류수 유출에 따른 생태계 영향 예측 및 대책 설계 미반영, 수질오염총량 삭감 계획과 비점오염원 저감 설치계획 미반영, 고수부지 양 구간에 인공 시설물 설치로 설계 변경 필요. 다음. 국지선 49호선 도로개설 공사, 사업자 광주광역시, 승인기관 광주광역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미설치, 광주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광주광역시, 승인기관 광주광역시, 야생동물 보호 대책 미흡, 실질적인 불빛 및 소음 차폐가 있도록 식재 계획 미흡, 야생동물 모니터링 미실시, 복류수 유출 상황 모니터링 미실시. 다음. 하남2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업자 광주광역시, 승인 기관 광주광역시, 운영시 소음 모니터링 사업계획 미반영 4월 17일입니다. 광주평동지방 산업단지 개발사업, 침사지 미설치. 국지선 49호선 도로개설사업, 2007년 4월 22일입니다. 사업자 광주광역시, 승인 기관 광주광역시, 동물이동통로 양쪽 주변에 덤불숲 및 동물 먹이 제공 계획 설계 미반영, 침사지 용량 부족. 제가 보니까 건설국에 관련된 사항도 있고 사업시행자가 광주광역시인 데도 있고, 승인 기관은 광주광역시 전체이고, 내용을 보면 환경녹지국이 50%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게 국정감사자료입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자료 중에 이런 것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는데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무슨 자료를 요청했냐면 환경영향평가 위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이것은 다른 답변을 주시고 없다고 해주신 것,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향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국가업무입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자료가 영산강유역청에서 나갔던 것이고, 영향평가라는 게 당초에 이러이런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피해가 되는, 예측해서 분석해 평가를 내서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에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행 여부가 확인이 되고 또 이행여부의 결과 미이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을 내리고, 조치명령 내리거든요.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광주천 정화사업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2006년 3월 31일에 최종 협의가 완료 됐습니다. 협의 내용을 이행했는가 안 했는가는 영산강유역청에서 계속 하거든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결재를 할 때는 이런 개념으로 보고를 드렸거든요.
재신
유재신위원
오늘 보도 자료에 답변자에게 너무 시간을 안 준다고 해서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끌 것 같으니까 간단명료하게, 오늘 제 감사 시간이라 제가 물어볼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결재를 할 때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결재를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영향평가가 있고 금년 8월에 제정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은 지적사항이 없다, 그 취지로 내가 말씀 드렸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을 보내면서 신문 기사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화로까지 우리 보좌관한테 시켰습니다. 똑같이, 내가 옆에서 들었는데 환경영향평가 위반 지적사항이라는 기사가 나오니까 여기의 지적사항을 보내주라는 거지 이걸 보내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제가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 업무는 아니지만 협조차원에서 영산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시의회 사무감사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하니까 이 자료를 좀 주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보좌관님께 충분히…….
재신
유재신위원
다시 한번요, 어디에 요청했다고요?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영산강유역청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안 줬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예. 공식적으로 이것은 국감에 해당되는 자료는 제출해도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를 주기가…….
재신
유재신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답변 중에. 그 답변은 맞지 않아서 내가 답변을 끊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 어떻게 구했겠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십시오.
재신
유재신위원
제 말 듣고, 내가 시간 드릴께요. 이 자료 국정감사장에서 제가 얻어 냈고, 이런 자료요, 우리가 서울사무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책상 앞에 인터넷 시설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손만 찍으면 다 자료 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그런데 여러분의 손으로 내가 자료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이게 뭐냐면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현황 해서 광주가 9건으로 제일 많아서 안타까워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다 시정 됐겠죠. 시정 안 되면 되겠습니까? 시정될 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시정됩니다. 그 중간 중간 미이행이 됐다고, 영향평가에 미이행이 됐다고 중앙정부로부터 문제 지적을 받은 것이 너무 건수가 많아서 혹시 그걸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다른 답변을 주시니까, 그리고 이런 자료는요,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자료 제출 안 해도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삼천포로 가는 이상한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당초에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자료가 영산강유역청에 관련된 자료가 아니고 영향평가를 시행 했던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 자료가 없어서 보좌관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거든요. 이 업무는 우리 업무가 아니고 영산강유역청 업무인데 이 자료가 우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시켰고 그래도 저희들은, 그러면 우리가 협조요청을 정식으로 할 것이냐,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설명 올렸던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여기 보십시오. 사업자가 광주광역시입니다. 승인 기관도 광주광역시에요. 안 됐다고 환경청에서 이렇게 날아 왔을 것 아닙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사업의 승인이라는 것은요…….
재신
유재신위원
미이행 했으니까 다시 하십시오 하고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사업자가 광주광역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지,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자연하천정화사업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것은 추진하는 부서가 건설국입니다. 건설국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서 환경청으로 바로 가거든요. 그러면 환경청에서 우리를 통해서 해당 부서에 전달하면서 이걸 이행토록하고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바로 신청해서 영산강청에서는 사업부서로 바로 통지가 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지금 안 갖춰져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구조자체가 아주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환경에 대한 문제는 환경녹지국에서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해야지. 이 시스템이 내가 보기에는 진짜 문제가 있는데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이것이 국가사무다 보니까 국가에서 직접 해당 부서를 상대하다 보니까 총괄기능이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 국장님 답변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책임질 수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아까 맹세 했지 않습니까? 제가. 선서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끝나기 전까지 어떤 자료를 댑니다.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예. 그러십시오.
재신
유재신위원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중앙부처로부터서 국정감사에서 이런 자료가 나와서 광주광역시가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현황, 이런 자료가 중앙정부에 떠돌아 다녀요. 그리고 광주광역시가 꼴찌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건으로. 신문에는 8건으로 되어 있는데 9건으로 되어 있어서 안타까워서 환경녹지국은 이걸 파악하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대답을…….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광주광역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재신
유재신위원
이렇게 해답 요지가 완전히 다른, 차라리 환경영향평가 위반 지적사항, “우리는 모릅니다. 이것은 구조상 건설국으로 이런 사항들은 가니까 건설국에 문의해 보십시오” 하든지 해야지 「환경영향평가 조례」 2007년 8월 1일 시행으로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신청 건수 없음. 다른 사항을 주거든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가 두 가지 형태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적사항을 내놔라 그렇게 요구했으면 저희들이 환경청에 요청해서 했을 겁니다만…….
재신
유재신위원
자, 기사로,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변명이 아닙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기사는 뭐냐면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위반 앞장” 해서 우리가 위반 건수가 8건이라고 이것을 가르쳐주면서까지 자료를 주라는 겁니다. 그냥 자료요청도 아니고.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은 택지개발을 할 때는 택지개발의 사업시행은 광주시장이 합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에 따른 시행자가 있거든요. 그 시행자가 시행할 때 환경영향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예측하고 분석해서 그 사업을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건 누가 하냐면 광주시가 발주 승인을 해줬지만 토지공사가 될 수도 있고 광주시장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업시행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국가사무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저도 국가사무인지 아는데 그걸 중요시한 게 아니라, 이게 국가사무인지는 저도 압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향평가 자료를 요구하신 것이 국가사무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 그래도 자료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자료를 제출했던 겁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과장님, 이것이 국가사무인지 안다니까요, 저.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났기 때문에 내가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자료요구를 환경영향평가 위반 지적사항이라 그랬지 다른 것이라 그랬습니까? 그리고 전화로 신문 기사에 난 사항,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적어도 환경녹지국에서는 광주광역시내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거의 파악해야 된다. 이게 국가사무라 할지라도 서울사무소도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 중앙정부에 협의요청하면 이런 자료 안 주겠습니까?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행이 됐는가, 미이행이 됐는가 확인을 해보자는 의미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혀 모른다 하고 다른 자료를 주시니까 속된 말로 애가 터집니다.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에서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사항에 대해서 총괄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상시 관리가 되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혀 총괄 기능이 없고 이 사업자체가 우리 광주시가 직접 시행한 것도 있지만 타 기관에서 시행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이행 안 했을 경우에 그 처벌을 누가 받느냐, 시가 받는 게 아니라 시행자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이런 데서 다 받도록 되어 있어요.
재신
유재신위원
국장님, 이 9개 중에 전체가 국장님 변명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가 아까 일일이 설명해 드린 게 뭐냐면 시행사업자가 광주광역시고 승인도 광주광역시인 데가 몇 건 있습니다.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해준 것이 아니라 사업 그 자체를 광주시에서 승인 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사업시행자는요? 그럼.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사업시행자는 각각 주체에 따라서 다르죠. 토지공사도 될 수 있고 광주시도 될 수 있고 사업 내용에 따라서…….
재신
유재신위원
나 그것 이해한다니까요. 시행자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했던 것 이해해요. (화면을 가리키며) 사업자가 광주광역시 아닙니까? 왜 이걸 모르고, 그러면 이거라도 자료를 보내줬어야죠.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영산강청으로 보냈다면 당연히 우리가 있는 자료를 드리는데 우리가 모르게 간 사항이거든요, 저것은.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환경청에서 사업자한테 이것 미이행 사항 안 보냈겠습니까?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저희들한테는 안 왔습니다. 사업 주무 부서로 바로 갔어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내 답변서에 그렇게 써주셔야지.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그 내용을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답을 드렸지 않습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언제 답을 줘요?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이 영향평가사업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환경이 그러거든요, 환경업무가 이원화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이원화인데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환경업무가 일원화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야지.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역환경영향평가제도라는 것을 조례로 정해가지고…….
재신
유재신위원
그것은 구조적으로 큰 것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작은 것은 여기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렇게 변명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그쪽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사항 정도는 환경녹지국에서 알아주시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업무를 해 나가는 데 쉽다 그런 의도입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영산강유역청의 업무가 국가적인 업무라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협의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이 자료도 저희들이 협조요청할 때 사실 비공식 자료를 뺐습니다.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이 자료를 공개를 안 하는 상태이고…….
재신
유재신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저는 쉽게 자료를 구했는데요.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그건 아마 국가 전체적으로 국정감사 자료가 나오니까 한 것이고요.
재신
유재신위원
저 개인 의원이 쉽게 빼겠습니까, 조직적인 단체인 집행부가 쉽게 빼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어느 누가 부등호 표시를 하라면 여러분 쪽에 부등호 표시를 할 겁니다, 이런 자료 빼는데. 그런 답변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다른 겁니다. 폐형광등 수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가 폐형광등 집중 수거 촉진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죠?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폐형광등이 방치될 경우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어떤 오염물질입니까?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수은이 주로 많이 함유되어 있죠.
재신
유재신위원
예. 수은이 많이 함유되어 있답니다. 형광등 1개당 25mg정도의 수은이 함유되어 있답니다. 수은 중독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알겁니다. 1950년대 일본이 갑자기 산업화되다가 미나마따 병이라는 어류 수은 중독에 의해서 사고가 나서 마비증이 오고, 이게 간장하고 신장에 축적이 잘 돼서 결국 마비증이 오고 나중에 사망한다는 그런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폐형광등을 수집하는 기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폐형광등 수거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실무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중앙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수거 체계입니다, 이게.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의 폐형광등 수집 체계는 사업자 배출자가 있고 또 가정 배출이 있습니다. 가정배출은 가정에서 깨지지 않은 형광등을 문밖에, 장소에 배출을 해놓으면 구청에서 수거대행업자들이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장 배출자들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수거함을 확보해서 수거를 해놓으면 한국조명재활용협회와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보니까 이 자료하고 거의 같네요, 답변이. 그러면 우리 시의 수거율은 몇%정도 됩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자원과장
수거율은 확실히 파악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국에서는 전국의 형광등 생산량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수거량을 파악했을 때는 전국 수거율은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 형광등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우리 시에 온 양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발생량 대비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저는요, 어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좀 창피해서, 광주광역시 의원이 창피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한번 자료 보시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광주에서 나오는 폐형광등 수거율 해가지고 자료 출처는 씨티엔뉴스입니다. 976만개가 발생해서 909만개가 버려지고 광주수거율은 최고입니다. 광주가 발생량이 430만개이고 수거량 은 20만 6천개, 5%입니다.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서울은 34%, 경기 22%, 인천 22%, 부산 18%, 대전 23%거든요. 이 자료는 한국형광등재활용협회가 2005년 내놓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구별 자료를 봤습니다. 광주가 424만 6천개, 수거량 5%는 맞습니다. 동구는 그런대로 27% 정도, 전국 수준보다 좀 높습니다, 18%니까. 그런데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는 아주 저조합니다.
장환
이장환환경자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표는 제가 확실히 확보를 못한 것은 다음에 제가 확보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표에 보면 구별로 발생량이 다 나와 있는데 구별 발생량이 어떻게 파악됐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 단체는 그래도 중앙에 있는 한국, 제가 앞에 말했던 단체와 한국형광등 재활용협회, 2006년 자료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자료냐면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자료를 많이, 다른 의원님들이 국정감사에서 사용했던 자료, 그러나 광주광역시를 이야기하려고 했던 자료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모니터를 보고 전부 모니터링 했을 때 광주광역시 부분만을 빼낸 겁니다, 비교해서, 그 자료들.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중앙의 국정감사장 자료를 제가 빼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신빙성이 있니 없니는 제가 보기에는 국회를 신빙성이 있니 없니 하는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장환
이장환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제가 앞으로 파악해서, 그 자료를 입수해서 원천 자료가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를 파악해서 우리한테 합당하다면 그걸 인용해서 앞으로 철저히 업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거기에 보면 각 구청으로 전국에서 형광등 생산이 얼마만큼 됐는데 우리 각 구청으로 몇 개씩 가가지고 거기에서 현재 발생된 양이 얼마다, 이것은 사실상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재신
유재신위원
과장님, 형광등 협회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형광등 도매상들한테 광산구 지역 몇 개, 광주광역시 몇 개, 이것만 하면, 형광등 만드는 회사에서 각 도매 협회로 보낸 것만 하면,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자료를 의심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광주광역시가 광역시 중에 5위를 했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지금 11월·12월 집중 수거 촉진 기간이라고 여러분들이 기간을 두고 일을 하시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 정도는 만들어 주십시오, 전국 평균은. 내년에 국정감사장에 이 자료가 나왔을 때 이 정도 평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환
이장환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폐형광등의 유해성 등을 감안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수거돼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예. 똑같은 사항입니다. 폐휴대폰에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법규도 없고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수거에 대해서. 폐휴대폰에 들어있는 우리 인체에 위험성이 있는 성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자원과장
정확하게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중금속 성분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휴대폰에는 한 대 당 납이 0.26mg 들어있고요. 카드뮴이 25ppm, 코발트가 274ppm, 베릴륨이 140ppm, 비소가 20ppm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백만대의 휴대폰이 전국에 있는데 수집이 안 된 것이 8,500만대랍니다. 그 중에 납이 0.26mg이 들어 있어서 아직 우리 집안에 남아있는 납양이 총 21.1톤이랍니다. 이것은 오늘 이 자료들을 여러분이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환경녹지국이니까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국정감사장에서 이야기 됐던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납 부분도 납의 중독성을 제가 시간 관계상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폐휴대폰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아직 이 법률, 규제방법, 우리 조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책을 집행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시민단체, 의회, 학교, 학계 해서 이런 것을 수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고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환
이장환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국가에서 법이 제정되고 또 지침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순환도로4-3구간 법면 조성 관련해서, 이게 건설국 도로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환경녹지국 녹지과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환도로 4-3구간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4-3구간이 첨단에서부터 최근에 준공돼서…….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금호에서 추진하는 구간입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토지공사하고 금호해서 했던 그 구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건설국이라고 이야기 하실텐데 본 위원은 제 지역구에 걸쳐있고 또 제가 보기에는 녹지국에도 이것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할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혹시 관련 국이 겹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협의해서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 아니오. 다른 국으로 가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유관 조직과 협의해서 이 일은 빨리 해결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게 준공이 올 7월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준공이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전부 비가 온 다음에 사면이, 법면이 내려앉아버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럽니다. 제가 세어 보니까 38군데인가 됩니다. 거의 전체가 이렇습니다.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응급으로 해서 망사로 색깔만 풀하고 비슷하게, 이런 데는 가마니를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무려 몇 킬로 되지도 않는데 무려 38곳인가 됩니다. 한번 가서 세어보십시오. 제가 세다가 놓쳤습니다. 서른여덟 개까지인가 세다가.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여기는 공사 중에 있구만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공사 중일 때 찍으셨는가 현재 사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신
유재신위원
그게 아니라 내려앉은 것, 최근에 공사를 하고, 우리가 가서 보니까.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복구 공사를?
성숙
김성숙위원장
하자 보수.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예. 하자보수.
재신
유재신위원
하자 보수로 벌써 결론이 나와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자 보수가 아닙니다. 부실시공이다. 제가 결론을 내고 가겠습니다. 이건 부실시공입니다. 이것은 재시공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자 보수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하자 보수는 전체 중에 1%나 2%가 문제가 있어서 하자 보수를 하는 것이지, 90%, 전체가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그런 대로 괜찮은 편입니다. 여기도 내려앉아서 목책으로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도로과 소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녹지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녹지과 소관일겁니다, 보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파란 것을 보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요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환도로 운영권을 회수해야 된다는 우리 시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만약에 회수하게 된다면, 해년마다 주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회수하게 된다면 결국 관리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야 되겠죠. 도로 관련 부서에서 일괄,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재신
유재신위원
여러분들이 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한다는데요, 여기 있는 나무들이 전부 쓰러져 내려앉았다니까요. 없어.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거기가 순환도로 민자 사업구간인 것 같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민자 사업구간이라고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가 민자사업 구간인 것 같은데요. 제가 현장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재신
유재신위원
이 법면은, 도로의 안전성 면도 있겠지만 완충 녹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90%가, 제가 좀 과장했습니다만, 육칠십%가 이 상태입니다. 얼마나 보기 싫으냐면 먼 데서 보면 고의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 구간인데 우리 시 산하 건설국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서 시설감독하고 시설완료를 했습니다. 민자사업 구간은, 다른 구간은 도로가 완료됨과 동시에 관련 부서로, 녹지면 우리 녹지과로 인계가 되고 도로는 도로, 건설관리본부라든가 이렇게 인계가 되는데 저 부분은 저희들 소관으로 인계가 안 되었고요.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조치가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하자 보수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전부 그럽니다. 이것은 부실시공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재시공을 하든지, 그 방법은 제가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방법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제가 위원회를 통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닙니다. 분명히 원인분석해서 이 법면이 너무 급경사면 여러분들께서 중간에 어떤 체계를 둬서 이런 것들이 다음에, 내년에 안 하라는 법 있습니까? 또 내후년에 안 하라는 법 있습니까?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을 관련부서에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과장님께서 관련 국하고 해주시겠다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KBS하고 3시 10분에 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석을 해야 되니까 정회를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성숙
김성숙위원장
잠시 정회 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사항도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다 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사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재선 위원님!
15시 15분
재선
송재선위원
송재선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제 개인적으로 녹지국에 부탁 드려서 온 자료입니다. 처음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삼으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장에 보니까 불가피하게 몇가지 지적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07년도 5월말 기준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집중단속한 예가 있죠? 5월까지.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단속 업소 474개 업소를 했는데 위반업소 22개 업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물론 위반내용에 대해서는 아실 것이고, 조치내용에 보면 솔직히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허용 기준초과 농도, 허용 기준이 있고 허용기준 초과 농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TN, 총질소 같으면 허용기준이 1리터에 60mg, 그 이상을 넘으면 초과 농도가 돼죠? 그런데 조치 내용을 보면 어떤 기준으로 조치를 했는지 몰라도 행정처분, 즉 개선명령이 많아요. 알고 계십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예.
재선
송재선위원
물론 작년에도 하셨죠?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상시적으로 계속하십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십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계속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또 환경교육도 시키고 있죠?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예.
재선
송재선위원
그런데 개선점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뒤로 5월달에 오염물질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 뒤에 우리 시에서 장마철에 특별단속을 한 결과가 있죠? 그 때도 불과 두 달 뒤에 다시 또 단속을 했는데 단속업소 375개 업소를 했는데 또 위반업소가 14개 업소가 발견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예.
재선
송재선위원
왜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오염물질은 수질, 대기, 환경 관련 법에서 규제하는 시설이 있고요, 또「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규제하는 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각 사업장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출허용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장은 식료품제조사업장은 유기성 물질에 의한 기준이 있고 중금속 배출사업장은 중금속 배출 허용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자체 오염물질 방지하는 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가동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게 정상적으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냐 여부는 폐수를 수거해 가지고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분석의뢰하면 그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초과되면 시설을 1차적으로 개선명령을 하고 그 초과되는 양에 따라서 배출 부과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시행하는데, 이 업소가 우리 관내에 약 1,700개 업체가 있어 가지고 그런 업체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장마철, 심야, 민·관 단속, 여러 방법을 통해서, 또 TMS라는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위반 여부를 보고 상시 감시 체제를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는 잘 한다고 하지만 나가는 오염물질이 눈으로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약품을 잘못 탔거나 시설 관리 잘못해 가지고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교육도 시키고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위반율은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업소점검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수시 점검도 하고 민·관 합동 점검도 하면서 업체에 대한 점검을 하기 전에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 업체를 언제부터 한 달 정도 기간을 둬 가지고 점검할 계획이니 사전에 관리를 잘 하십시오. 사전 예고제를 시행해가지고 스스로…….
재선
송재선위원
사전 예고제가 올해부터 시행된 사항입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국장님 오셔 가지고 단속 위주로만 안 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예방차원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사전예고제를 시행한 결과 지금까지 통계로 보면 위반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생각으로 하면 예고제를 하니까 위반율이 낮지 않느냐 라고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스스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인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물론 예고제를 올해 실시해서 그 결과를 미리 확정하기는 힘든 건데요. 주기적으로 그 제도를 활용해서 장기간 두고 볼 문제인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해년마다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또 우리 광주시가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과 두 달 뒤에도 이런 개선점이 눈에 확 띄지 않는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시를 해도 그렇고, 물론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니까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교육같은 것, 또 수질오염총량제와 연관 시켜서, 이건 점 오염원이잖아요? 환경업소니까. 비점 오염원은 범위가 방대하니까 관리하기 힘들지만 이런 점오염원은 관리할 지역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시 환경정책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올해 유입수 수질 현황을 보면 작년하고 BOD나 COD, SS, TN, TP를 비교해 본 자료를 보면 전혀 개선점이 없어요.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태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겠다고 약 5,600억 정도를 투자하는데 시설만 해봐야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시민들에 대한 환경의식은 어떻게 보면 홍보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선점은 없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법규에 의해서 조치사항은 당연히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의 조치 사항이 너무 솜방망이 같은 처벌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단속에 의한 위반율이 전국평균이 약 4.5%거든요. 업소를 점검하면 약 4.5%가 위반이 적발이 됐습니다, 전국 평균이. 그런데 우리 시같은 경우는 2.6%입니다. 그런 위반율이 좀 낮고, 또 작년에 비해서 작년 7월, 9월, 장마철하고 올해 장마철 비교해서 위반율이 실제로 좀 낮아지고 있는 입장이고요. 다만 업소가 100% 완벽하게 위반을 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일을 합니다만, 업소의 영세성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홍보, 중요성 미흡, 그런 측면에서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대형 업소는 24시간, 저희들이 퇴근한 이후로도 감시할 수 있도록 Tele -Monitoring System을 구축해서 하고 있고요. 또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중요성도 교육시키고, 또 국장님 직접 나가셔서 산단 같은 경우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습니다만, 하남 산단이라든가 평동산단같은 데는 집중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니까 방류수질에서 개선점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집중 관리해서 우리 광주시가 수질오염총량제 달성하는데 시민의식이 앞장서야 된다, 그런 견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기왕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과징 실적 있죠? 2007년도 10월 현재 자료로 부과액이 218억인데 체납액은 62억밖에 안 됩니다. 징수율이 72%라고 했는데 작년에 비춰서 징수율이 어떻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 주업무가 자치구 업무입니다. 면적이 160㎡이상 되는 건물이라든지 경유자동차, 이런 부과는 자치구에서 부과를 하고 여기에 대한 징수를 보니까 약 77% 내지 80%선이거든요.
재선
송재선위원
올해가 71%에요.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올해 10월까지니까 계속 징수를 합니다. 징수과정에서 안 내면 압류조치를 하는데 주로 경유차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압류조치를 하고요. 결손할 것은 하고 체납처분 자체를 좀 정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최근에 자치구 합동으로 해서 체납이 지방세 기준에는 밑돌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징수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대책을 세웠습니다. 집중적으로 11월, 12월에 기한을 정해 가지고 징수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고액이나 고질 체납자가 약 13억인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조치를 합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우리 관내는 보니까, 서울같은 데는 단위가 높은데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가 생각보다 숫자가 적습니다. 보니까 약 47개 업소 정도밖에 없고요. 주로 100만원 이하, 아니면 10만원단위, 자동차에는 몇 만원 단위, 이런 게 체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공개를 통해서 하도록 조치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될 수 있으면 가급적 체납액이 없도록 해주시고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로 들어갑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90%가 환경부로, 국고로 가고요. 10%가 징수비용으로 해 가지고 오는데…….
재선
송재선위원
징수비용?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거둬들이는 비용으로 해 가지고 10% 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우리 시로 들어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예. 나머지 10% 중에서 9%는 자치구에 징수하도록 내려주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무등산공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07년도 무등산공원 예산이 약 28억원 정도죠?
희진
임희진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거기서 인건비,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면 사업예산이 4억원 정도인데 이 4억원을 주로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희진
임희진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등산로 정비하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관리.
재선
송재선위원
편익시설요?
희진
임희진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재선
송재선위원
주로 거기다 씁니까? 무등산등산로가 지정된 곳이 있고 또 미지정된 곳도 있죠? 지정된 등산로는 몇 개입니까?
희진
임희진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큰 노선이 15개 구간에 42.5km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미지정된 곳도 있죠?
희진
임희진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미지정된 곳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21개 구간에 약 21km 정도가 비지정 등산로로 되어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런데 지정된 등산로에도 정비할 데가 아직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희진
임희진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많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제가 전에도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만, 추석 다음날엔가 여덟 시간인가 시간을 내서 무등산 산행을 해보았는데 지정된 등산로에서 등산로 정비가 안 되고, 또 안전띠가 안 된 곳에서는 사람이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흐트러져버려요. 길이 여러개가 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이 훼손될 수가 있고 또 등산로가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사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날 우연히 50대분이 골절상을 입어가지고 구조헬기가 떴었는데 그런 사고가 비일비재할 것이다. 제가 돌아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어요. 저는 무등산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무등산에 대해서 등산로를 집중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 4억원가지고 무등산 등산로 정비를 1년마다 하기는 너무 턱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무등산 주오염원은 물론 저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어떤 제도나 무슨 설치나 그런 것보다도. 또 비지정된 등산로가 있기 때문에 1년에 무등산에서 거둬들이는 쓰레기양이 80톤 정도 되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3, 4일에 1톤 정도 나온다는 결론인데 그렇게 보면 무등산은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무등산에 대해서 환경보호단체나 무등산보호단체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무등산 사랑을 외쳐도 그 정도 쓰레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이런 적은 예산이지만 무등산을 관리하는데 향후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 또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희진
임희진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처음에 말씀하신 지정등산로하고 비지정등산로에서 통행하는 길이 지정된 등산로만 통행해야 되는데 다니다보면 사람들이 숲속길을 함부로 다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녀야 될 길하고 안 다녀야할 길을 구분을 해서 다녀야할 길은 철저히 환경정비를 해서 관리를 하고 또 다니지 말아야 될 길은 폐쇄할 곳은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편익시설에서 위험 시설에 대한 표시들, 사고가 날만한 데에 대한 인재책 같은 것을 보완해주는 일들,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인력이 계도활동 같은 것을 충분히 하면서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하천 계곡에 물이 흐르는데 인도가 있으면 거기에 녹관 같은 것을 설치를 해줘야 하는데 녹관을 설치하지 않고 그대로 돌을 깔아서 해 놓다 보니까 여름에 폭우시에는 대량으로 물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통로가 없기 때문에 물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바람에 나무가 많이 찍히고 황폐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KBS1TV 쟁점토론 생방송에서 무등산에 대해서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관광자원화 하자고 발언을 해 가지고 어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우리 녹지국장님은 그 대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저 개인적으로는 송재선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사무가 제 사무가 아니고 관광차원에서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유보를 해놓겠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은 관광활성화 측면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제가 그 소관부처도 정확히 알고 있고, 먼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광주시가 주력하는 산업이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첨단산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예술 산업, 또 국제회의도시니까 앞으로는 관광산업이 밑받침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내년에 유치하려고 한 한상대회도 제주도로 가게 된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미리 숙박시설을 안 해놓았기 때문에 갔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미래 지향적인 일을 창조하는 것이고 또 의원의 역할은 그렇게 하도록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에서 어떤 구체적 답을 요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등산 타당성용역 검토를 98년에 했고 또 2008년, 내년에 하기 때문에 그 용역비가 1억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제가 검토해 본 결과 무등산에 케이블카 설치하는데는 하자가 없습니다. 「자연공원법」에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 환경부에서 생태자연도가 1등급 이상, 녹지자연도가 8등급 이상으로 판정이 난다면 그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는 우리 무등산에 대해서 한번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걸림돌이 있다면 그게 걸림돌이 있고 법적으로는 제가 볼 때 하자가 전혀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걸림돌이 있다면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향후 문제이고 당장 내년 2008년도에 용역을 검토할 때 저는 이 문제를 곁들여서 시 집행부에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물론 이 일을 시장님도 한번 말씀하셨고 저도 시의회 차원에서 이 일을 주장했고, 또 누가 주장 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광주시 발전방향이 향후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미리 준비를 지금 하지 않으면 10년후, 20년후에는 후회되고 아쉬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후를 놓고 볼 때 과연 우리 앞세대들은 미리, 후손들한테 앞을 보고 이 일을 해놓았구나, 그런 보람도 있을 것이고, 또 광주 시정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환경부에 대해서 어떤 걸림돌이 안 된다면 제가 제기한 이상 끝까지 관철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무등산 타당성검토를 하실 때, 물론 올 3월달에는 그 안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4월 26일날 용역심의를 제가 하는 줄 아는데 그때는 삭도나 궤도 문제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까지 곁들여 주시고 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올 추경 때라도 넣어서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어차피 법정 계획이고 또 위원님께서 어제 저녁에 말씀하신 바와같이 10년마다 한번씩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 실시설계 용역은 아니고요 ― 지금 찬반 양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주민공청회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무부서 의견을 존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공원관리사무소장에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예. 하십시오.
동식
김동식위원
소장님 혹간 무등산에 공사 발주하고 있습니까? 도로.
희진
임희진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약사사에서 세인봉 삼거리를 거쳐서 중머리재로 가는 등산로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훼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도로가 포장 되어 있는데 포장을 긁어버리고 다시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희진
임희진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일부 포장된 구간이 2.8km정도 되는데…….
동식
김동식위원
제가 산을 잘 안 가니까 잘 모르는데 제가 오늘 그런 민원을 주문을 받았거든요. 제가 확인차, 포장된 도로를 다시 재정비를 합니까? 등산로로. 교체를 합니까?
희진
임희진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특별히 현재 하고 있는 장소는 없고요.
동식
김동식위원
처음에 말씀하셨던 데…….
희진
임희진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는 파고 하는 것은 아니고 등산로가 흘러내려서 돌들이 많이…….
동식
김동식위원
서석대로 해서 도로포장된 것을 긁어버리고 새로 등산로를 한다고 그러던데요?
희진
임희진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니고요. 주상절리대 정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비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천연기념물이 된 뒤로 국비예산이 5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우리 시 예산, 지방비 부담으로 30%를 보태가지고 장불재에서 입석대, 서석대를 거쳐서 일주해오는 그 노선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동식
김동식위원
공사는 했어요?
희진
임희진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시작 안 하고?
희진
임희진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민원도 오늘 있었지만 동료위원이신 송재선 위원께서 예산 4억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무엇을 하냐고 묻길래 4억원 가지고 그 도로를 파헤쳐서 다시 복구를 하는가 해서 묻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명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최근 3년간 배출량 추이는 어떻게 되고 현재 1일 평균 배출량은 어떻게 됩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이장환입니다. 평균 400여톤 발생되고 있는데요.
명자
이명자위원
그게 1일 평균배출량이죠? 3년간 평균 배출량 추이는 어떻게 돼죠? 2005, 2006, 2007.
장환
이장환환경자원과장
2005년도에는 1일 평균 417톤이 발생됐고 2006년도에는 447톤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8월 현재까지 통계를 한 결과 1일 평균 478톤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해마다 꾸준히 증가되고 있네요. 그러면 혹시 증가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환
이장환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은 증가된 이유를 2005년도에 음식물직매립 금지로 해가지고 급격히 증가된 이후로 계속적으로 매립장에서 반입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분리가 완전히 정착 단계로 가면서 약간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음식문화 특성상 줄일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나머지는 지금 소비 성향이 증가되고 있는 이런 사회체제에서 약간 높아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쓰레기양이 줄어들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
장환
이장환환경자원과장
감량을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제가 쓰레기 감량과 관련해서 타 지자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께요. 전주의 경우는 보면 RFID라고 해서 전자 태그를 이용한 기술로써 음식쓰레기를 줄일 계획을 세우고자 사업자 공모 및 선정을 하였고요. 이 기술이 전자태그의 기반에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를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공동주택 및 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뒤에 확대할 계획을 지금 전주는 세우고 있고요. 또 울산의 경우에는 지난 6월부터 쓰레기봉투 대신 일회용 칩을 부착하는 전용 용기를 보급해서 칩 판매로 세외수입이 2007년 말까지 6억 5,000만원을 예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 별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정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광주와 인구가 비슷한 대전의 경우와 비교해 봐도 광주가 2006년에 기준 447톤일 때 대전은 380톤이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 늘어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감량 정책에 적극적이지 못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저는 말하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이야기 했지만 우리 시의 적극적인 대책과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자원과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그렇게 됐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자원과장
각 시·도에서 RFID 방법에 의한 감량화나 일회용 칩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고, 저희도 RFID 쪽은 적극 검토 중이지만 일회용 칩에 의한 종량제는 광산구 송정2동에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했는데 현재 3개월째에 들어갔습니다만, 현재까지 특별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해서…….
명자
이명자위원
광산구가 나오게 되면 그걸 보시고 한번…….
장환
이장환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어떤 제도는 시행을 하게 되면 실패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거기 시험 결과에 따라서 검토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산구에서 또 한 가지 공공주택에 감량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과연 그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또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인지, 이것도 만에 하나 그렇게 대대적으로 공급했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점들까지 검토해서, 왜 그러냐면 압착해서 폐수가 하수로 나가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외부에서, 우리 나라 어디에서든지 어느 지역에서든지 하고 있는 것들을 총망라해서 파악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이 주어진다면 저희들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우리 광주를 본 딸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환경자원과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량이 아까 대전에 비해서 우리가 아주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대전이 380톤인데, 2006년도에 우리는 447톤, 이런 문제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립장에서 2005년 1월 1일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처음 됐을 때 전국에서 분리수거율이 갑자기 높아 졌습니다. 그런 원인이 우리 광주광역시 매립장에서 단속을 워낙 철저히 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원인에서부터 매립장 반입을 완벽하게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수거율이 높아진 데에 대한 그런 원인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생량이 많은 것이 아니라 분리수거체계가 정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2분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예. 유재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광산구 첨단 1동에서 하는 소규모음식물자원화 시설이 있죠? 방금 과장님이 피력하셨던 폐수하고 나누는 방법, 이 방법이 어떻습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자원과장
저도 그런 좋은 시설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 가볼 수가 없어서 가봤습니다. 현장에 가 본 결과 현행 법으로 그것이 확실히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그것도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공공주택에 설치하게 되면 설치 주체는 구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주택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환경부에서 법을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음식물을 압착 탈수를 해가지고 음식물중에 있는 고형분이, 고체성 물질이 20% 이상 폐수로 흘러나가는 경우는 그 시설은 불법이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시고, 제가 통장님들이나 주민들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공공주택에 냄새가 안 나고, 박테리아 방법이던데요, 토모필리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그런 박테리아를 사용한 방법이었는데 통장님들이 하셨던 말, 주민들이 하셨던 말,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만들 때 반으로 줄어들더라. 우리가 400톤이라 그랬으니까 200톤으로 줄어든다면 예산 엄청 절약한 거거든요. 주민들이 저한테 전달했던, 그 날 준공식 때, 그 전에 시범적으로 해봤더만요. 그리고 준공식을 한다고 인사말을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우리 통장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 거기 주민들이 해주셨던 말이, 집에서부터 반으로 줄어들어라, 집 주위에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 이런 시설 괜찮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명자 위원께서 거기에 관련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주민들 공공주택 사이에 그런 시설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경각심이 생겨서 음식물 쓰레기도 줄더라,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환
이장환환경자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저희들 의견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만 그게 어느 정도, 우리 시 전역에 어떤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뭔가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이 경제성 문제도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1일 100kg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약 2천에서 2,500만원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 대형 시설로 보면 1톤 처리하는데 있어서 2.5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0톤 처리 했을 때 250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계산해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나중에 검토하시고 저는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겁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유재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현장에서 쓰시는 분들이 와 닿아야 돼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일을 하셔야지, 물론 다 알아보고 하겠지만 그 자리에서 그 일로 일단 절감을 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환
이장환환경자원과장
긍정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리고 아침에 나오고 출근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음식물을 수거해 가고 쓰레기통이 길가에 널려져 있는 것 많이 보시죠? 다 보셨을 거에요. 뚜껑 다 널려져 있고 나뒹굴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물론 수거해 가는데 바쁜 줄 알지만 지금은 겨울철이지만 여름철에는 그 주변에 냄새나지, 찌꺼기 많이 묻어있지,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런데다 미관상도 아주 안 좋잖아요? 보셨죠? 국장님, 과장님. 길가에 나뒹굴어져 있는 것.
장환
이장환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이제는 그런 것들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음식물수거업체에 이야기를 하셔서 주의를 시키십시오. 그래서 깨끗하게 처리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미관상.
장환
이장환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미관상은 확실히 처리해야 되고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불법 쓰레기를 투기 했을 때 그걸 신속히 처리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파급효과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처리할 때가 있고 놔둘 때도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저는 불법 쓰레기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잘 들으세요. 밖에 놓은 쓰레기 있죠? 밖에다 놓잖아요? 식당 같은 데서 밖에 놓고 가면 쓰레기차가, 음식물쓰레기통 있잖아요. 식당에서 다 내놓잖아요. 장사하고 새벽에 내놓고 가죠? 그럼 새벽에 그 쓰레기통을 다 수거해 가죠, 쓰레기 업체가. 그럴 때 막 부어놓고 통 벌려놓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냄새 나고 주민들이 짜증나고 미관상 안 좋고 그래요,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것을 한번쯤은 짚어주셔야죠, 우리 시에서 수거업체한테. 이것은 좀 해주셔야 할 부분이에요.
장환
이장환환경자원과장
그 분야는 주의를 확실히 주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월산체육공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월산체육공원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문화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명자
이명자위원
정책실 이전에 여기도 해당이 됩니다.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월산공원 내에 일부가 체육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문화정책실에서 예산배정을 해 가지고 남구청에서 주관해서 현재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예산 확보 문제로 지금 시설 공사비로 지원된 국비, 시비 일부를 토지보상비로 사용하셨잖아요. 그랬죠?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그 사항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사업이 아니어도 일단은, 아까 유재신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아닐지라도 공원조성이 있어요. 그것을 문화정책실로 넘길 것이 아니라 유재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든 결부된 일이니까 묻는 거에요. 그러면 월산체육공원이 문화정책실이면 체육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하나도 상관 없습니까?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산공원이 미조성 공원입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 체육공원을 하기 위해서 일부지역을, 전체공원을 조성한 것이 아니고 일부 지역을 국비, 시비, 구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토지매입해서 체육시설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환경녹지국 과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을 저희들이 협의해주고 승인 해주고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은…….
명자
이명자위원
제가 그걸 물을 수가 있잖아요.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사업시행은…….
명자
이명자위원
사업시행을 물은 게 아니라 그 동안 진행된 내용을 묻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문화정책실이라고 무조건 넘기면 되겠습니까?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사업비를 여쭤보시길래…….
성숙
김성숙위원장
위원님이 물어보신 요점만 답변하십시오.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사업비를 여쭤보시길래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략은 알고 있지만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제가 사업비는 안 물어봤는데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아까 사업비 말씀하셨잖아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위원님께서 공원분야에 대한 것을 여쭤보시면…….
명자
이명자위원
제가 체육공원 진행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그리고 그 시설공사비가 국비, 시비가 혹시 토지보상비로 사용됐냐고 물었고. 답변하시잖아요, 과장님이. 공원에 대해서 물어본 거에요.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세부적인 시행관계는 저희들 국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조성계획이라는 것은…….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조성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조성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공원시설을 승인해준 것이지 세부적인 사업시행까지는 저희들이 관장하지 않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문화정책실에서 하고 있나요?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하나 여쭤봅시다. 그러면 문화정책실에서 공원 조성을 시행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산공원이라는 것이 바운더리가 상당히 넓은데 월산공원 내 일부지역을 체육공원으로 분리를 해서 체육공원 조성 책임은 문화정책실에 있으니까 사업주관을 거기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는 체육시설만 갖다 놓은 게 아니고 그 주변에 공원을 조성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조성 협의를 받을 것 아닙니까?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기본 계획에 우리가 반영을 해준 것이죠.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전문적으로 볼 때, 저는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원은 공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문화정책과로 가서 하고 있는 것이 저희 위원들 생각에는 별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거기를 기능적으로 보면 물론 공원기능도 있습니다만, 공원기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체육시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추진하게 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래도 공원 만드는데 전혀 관계없지는 않죠?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거의 관계가 없다고 봐야죠. 기본 계획만 우리가 반영을 해주니까요.
명자
이명자위원
계획만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예. 월산공원 전체 그림 속에서 일부를 그쪽에 떼어서 체육공원으로 조성한다…….
명자
이명자위원
체육공원으로 만들게 하는 것만 합니까?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예. 그 세부 시행 계획은 그쪽에서 설계하고 시공하고 감독하고 준공하고, 그렇게 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공원이니까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성숙
김성숙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설계도 그쪽에서 합니까?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거기 문화체육과에는 공원담당업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설계하는데.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거기에서 직접 하는지 아니면 남구청에서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부서에서 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어쨌든 광주의 공원이니까 공원과장님 잘 좀 챙겨주십시오.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아까, 유재신 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미 이행 사항, 타부서에서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를 통해서 잘 하도록, 빨리 이행하도록 하고 이것도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협조요청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예. 그렇게 같이 하십시다. 폐선부지 푸른길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진행이 잘 되어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백운광장에서 동성중 간 구간이 올해 안에 완공되면 조대에서 동성중 간 5km 구간이 연결 되겠네요? 전체 합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그렇게 좋은 것이 되는데 남광주역사 부근의 경우는 조성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푸른길가꾸기 운동본부에서 푸른길 조성의 의미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남광주역 공원 조성의 시발점으로 삼기 위해 객차를 설치하기로 하고 객차 두 량을 기증 받았는데 철도공사 쪽에서는 그 객차를 빨리 가져가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금년 3월에 푸른길운동본부에서 철도공사로부터 기증을 받아 가지고 두 량이 광주역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남광주역으로 이동을 시켜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푸른길운동본부에서 돈을 다 댈 수가 없고 해서 우리 시에 요청해 가지고 금년 추경에 1,5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또 그쪽에서 1,500만원 있으면 되겠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철도공사 광주지사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1,500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이천얼마 그래요. 그래서 많이 협의를 해가지고 1,800으로 해서 우리 시 예산이 1,500밖에 없기 때문에 300은 푸른길운동본부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옮기려고 했는데 푸른길운동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했는데 철도노면을 낮춰가지고 완고하게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약 2,000만원이 추가로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못하고 지연되다가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쪽이 미조성 구간이기 때문에 우선 설치를 해 놓고 다음에 조성할 때 완전히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추가로 2,000만원 또 마련해가지고 할 것이냐,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객차 놓는 부분에 땅을 파고 객차를 설치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현 상태에서 설치할 것인가 그 문제가 걸려 있다는 거죠?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예.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남광주시장 상인들이 주차장 사용을 아침 5시에서 10시까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대병원 직원 차량 80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대병원 주차장이 완공되면 옮겨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주면 객차 리모델링 비용을 민간에서 해주기로 되어 있어서 푸른길 운동본부에서는 빨리 진행되어지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옛날 기억들을 많이 회상할 거에요, 일반인들도. 옛날 생각을 해서 객차를 이용해서 타볼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2,0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어쨌든 연구를 빨리 하셔서 올 백운광장에서 동성중 간 구간이 준공되잖아요? 그럴 때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실무 생각은 2,000만원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라도 반영이 돼서 설계까지 미리 준비해가지고 바로 발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께서 협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토종 동식물들이 외래종에 의해서 생태계가 파괴될 정도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소개구리에 이은 뉴트리아와 붉은귀 거북 등 외래종들이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면서 생태계가 파계되고 우리 토종 동식물들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분류한 방출 지침을 마련하여 이에 대응키로 했는데 우리 시는 외래종 형태 및 개체수 조사를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양서류나 파충류, 어류, 이런 10종에 대해서는 수입이 금지되고 있고, 금지된 반면에 판매한다거나 그러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고 옛날에 들어와 가지고 그걸 심지어는 슈퍼마켓에서 판매도 하고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대형 마트라든지 수족관, 자치구, 이런 데에 협조공문를 내리고 교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특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것을 정확히 법으로 제정해서 강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해 가지고 우선은 예방차원으로 영산강유역청하고 시하고 자치구하고 교란종에 의한 정화사업, 그런 사업 정도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정화사업이라는 게 물속에 들어있는 것을 잡는 것이 낚시라든지 이런 정도 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1사 1하천 1담당, 그런 제도가 있어 가지고 유관 기관하고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운암제 공원 기능상실 위기, 보셨죠?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네요. 이런 문제들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애완용으로 기르다 못 기르게 된 상황이 된 경우 산이나 들, 강에 버리지 말고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든지 또 외래 동물을 생태계 보존을 위해 아까 말씀한 대로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가칭 「외래종 관리법」과 동식물의 야생 생태계 방출 지침을 환경부에서 마련키로 한 것 같은데 우리 광주시도 현실에 맞게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푸른광주21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제사업으로도 이걸 포함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약수터에 보면 무등산 약수터, 요구자료 60쪽 한번 보십시오. 현황보고 20쪽입니다. 제가 의문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무등산약수터 광촉매살균시설 시범설치 2개소를 7월에 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중머리재와 청풍쉼터를 하셨죠? 현재 1일 평균 이용자수가 너덜겅이 여기 적혀진 대로 1,500명인데 청풍쉼터는 200명이에요. 중머리재는 800명인데 기왕이면 너덜겅을 하셨어야 되는데 어째서 이렇게, 청풍쉼터를 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청풍쉼터가 어디냐면요, 4수원지 김삿갓 시비 있는데 거기입니다.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일단은 숫자로 확인을 해보죠. 200명과 1,500명 사이는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혹시 누가 빨리 청풍쉼터 해 달라고 했나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그건 아니고요. 사업비가 부족해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려면 집열판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하려다 못했고 여기 청풍쉼터는 집열판을 설치 안 해도 전기로 해서 광촉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했고요.
명자
이명자위원
그래도 우리 광주시민이 너덜경을 제일 많이 갈텐데 왜 그쪽을 안 택하셨는지 저는 이유를…….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전액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니까 알았어요. 내년에 하는데…….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이건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명자
이명자위원
기왕이면 제일 많은 이용자수를 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고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시범적으로 했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명자
이명자위원
시범도 너덜겅에다 하시지 그랬냐고요.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왜냐하면 무등산에도 태양광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구간이 나무가 많이 있는 데는 못합니다. 위치를 바꿔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태양광이 제일 좋은 중머리재하고, 전기 인입이 쉬운 청풍쉼터하고 두 개를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또 다시 물을게요. 금후 추진 계획에 보면 무등산 약수터 살균시설 설치확대 9개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남구 대각사 있죠? 현재 1일 이용자 수가 100명인데, 100명 넘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니니까. 그런데 2/4분기 때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7월 미실시, 8월 부적합, 9월 미실시, 여기는 왜 안 하세요? 여기는 사람 사는 데가 아닙니까?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위원님, 사실은 법에 의해서 약수터는 해당 구청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구청에 하도록 권장을 해야죠, 시에서.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구청에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구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무등산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구 개념보다는 광주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시에서…….
명자
이명자위원
남구는 광주시민 아닙니까?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그 이야기가 아니라요…….
명자
이명자위원
잠깐만요, 광주시민이라고, 저는 왜 서운하냐면 2/4분기 때부터 해가지고 안 된 거에요. 이렇게 적어 놓을 때 한번쯤은 해야죠. 한번도 안하고 미실시도 있고, 이건 말이 안 되죠. 구에다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에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이렇게 적어 놓고 느낀 점도 없으십니까?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죄송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당장해주세요, 이것은. 내일이라도 실시하셔 가지고, 남구에 사람 많이 삽니다. 100명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는 될 겁니다.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 내에 있는 약수터는 구에서 관리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니까 무등산이 물론 광주시 거지만 지금 당장 내일 시행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란 이야기죠, 그 업무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일 즉시 수질검사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적합으로 나오게끔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하실 것이 법적으로…….
명자
이명자위원
다 끝났습니다.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 분야에 걸쳐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폐기물 음식물자원화 시설, 시민의 생활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빠진 부분 하나를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십시오. 지금 2007년도 업무보고서를 봤는데 2페이지 분장사무를 보면 자원재활용기본계획 수립 운영, 재활용실시 관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07년도에. 광주시에서 재활용기본계획 수립한 것이 언제입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자원재활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한 것은 없고요. 전체적인, 총괄적인 계획으로 국가계획에, 재활용계획에 준해서 저희들도 장기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서 업무를 소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구청에서 상세한 내용 계획들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그런 일들이 제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국가에서 폐기물관리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 2007년도 사무 분장표에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 손에 들어와 있는 게 이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은 똑같이 장기 계획입니다. 2차 수정 계획이 2007년도 7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광주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계획서를 가져오라 그랬더니 폐기물처리기본계획 해 가지고 2차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인데 이것은 200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도 안 했단 이야기지 않습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자원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요, 국가 계획이 일단 수립이 되면, 원래 계획이 수립됐다 이번에 7월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그것에 맞춰서 금년말까지 수립해서 국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정 계획에 맞춰서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4년마다 한번 나옵니까? 저는 그것을 여쭙고자 한 게 아니고 국가계획, 장기적인 계획은 있었어도 연간 기본계획은 계속 세워져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가에서 이렇게 계획을 수정해 갔어도 우리 시는 그에 맞춰서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면 우리 시는 그보다 더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조목 조목하면 많고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에 2004년도에 만들어놓은 계획서에 보면 생활폐기물 중에서도 재활용하고 있는 종이종류가 2005년도에 발생량이 361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약 344톤일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광주시 전반적인 종이 재활용 양이 나옵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자원과장
현재 정확한 양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 항목별로 정확한 양은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개괄적인 양은 구청을 통해서나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런 문제는 지금까지 통계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올바로시스템이라고 이번에 전산 시스템을 만들어서 발생지에서부터 그 전산에 각 구청에서 바로 입력해서 정확한 통계를 구하기 위해서 체제를 구축해서 시험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할 계획이고, 환경부에서는.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앞으로는 정확한 통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지금 시스템 자체가 하나도 맞지 않고 현재 연간 계획을 안 세우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장환
이장환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연간 계획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여러분이 보고해주신 68페이지를 보면 재활용수집 실적이 있습니다. 종이류만 보겠습니다. 1,674톤입니다. 종이류만 나타나는데 연도별 폐기량 재활용목표액이, 발생량이 아까 2005년도에 361톤이라고 했는데 맞죠?
장환
이장환환경자원과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 보고서에 의한 것 그대로입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광주시의 2001년 10월 31일 기준이 1,674톤이거든요. 여러분감사보고서 68페이지입니다.
장환
이장환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것은 2007년 1월 1일부터 10월까지입니까? 10개월 간입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수치가 이렇게 나옵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자원과장
바로 그런 점들이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 동안 통계 체계가 확실치 않고 그래 가지고 그 때 당시 중기종합계획을 세울 때, 2004년도에 세워가지고 2011년도까지 될 겁니다, 그 계획 기간이. 그 계획을 수립하던 당시의 예측된 양이 그런 정도로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국가에서 그런 전산 체계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자료수집 체계를 보완해서 올해 말부터 시작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 말씀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저는 국가에서 잘하든 잘못하든 간에 광주시가 만들어낸 목표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려고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장환
이장환환경자원과장
위원장님, 그리고 2004년 이전 정도 되면 재활용 수집량이 그 때 당시에는 정확히 파악도 안 되었던 데다가 현재 보시면 종이류 같이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거의 가격이 높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이 재활용품 수집하는데 기여하는 것들이 민간수집상들이 제일 많이 기여를 합니다. 그것이 약 90% 되는데 그 부분에서 최대한 그때보다 는 수집을 서로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급격히 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예.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서민들이 재활용수집에 많이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니고요. 공무원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이걸 꺼낸 겁니다. 현재 광주시청에서 나가고 있는 재활용종이가 연간 얼마만큼 나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건물별로, 저희들 시 환경자원과에서 하는 일은 시 전반적인 일이고 우리 시청 건물에서 나오는 문제는 우리 시가 속해있는 서구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구체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재활용이나 생활폐기물 하는데 각 사업장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시청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함께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이것도 시청사 관리가 용역이 넘어가면서 빠진 부분이 있지만 지금까지 8개월 동안에, 이번 용역팀에서 8개월 동안 나온 재활용품 종이가 63톤입니다. 그러면 월평균 8톤씩 나오거든요. 월 평균 8톤씩 나왔을 때 광주시가 10달간 차지했던 1,674톤, 광주시민 전체가 내놓은 종이하고 광주시청에서 내놓은 종이가 연간 몇 %차지하는 줄 아십니까?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자원과장
위원장님, 물론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들 업무용 종이를 썼다가 배출할 때 깨끗한 상태로 배출이 됩니다. 그 자체가 100%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내부에 오는 박스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수집되고 정확히 파악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건물이나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것들은 우리 시청같이 완벽하게 관리되지 않고 배출되는 과정에서 민간 수집상, 개인들이 가져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통계가 어떤 건물에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취합이 될 때, 여기 통계에 취합이 되는 것은 구 재활용센터나 통계가 가능한 쪽으로 직접 오는 것만 통계가 되고 그렇지 않고 중간 수집상들이 수집을 해지고 자기들 단가라든지 이런 문제에 의해서 바로 재활용이 가능한 제지공장으로 직접 보낸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전반적인 통계 체계가 애매하거든요, 중간을 거치지 않고 하는 것이. 또 이런 재활용 물품들이 어떤 체계를 통해서만 꼭 재활용 돼라 이런 것들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앞으로 정비가 되면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제가 지금 데이터를 원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시의회에 있는 동안에 정말 많은 양들의 종이가, 파지가 나가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둔 겁니다. 어떨 때는 한밤에 트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그 때 제가 바로 회계과에다가 지적도 했었고요, 그 현장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폐기물시설이나 음식물시설이나 자꾸 시설하는데만 주력하고 있는데 시설하는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 폐 쓰레기,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이 숫자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해당 과가 환경자원과이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걸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청 뿐만 아니라 광주시내 기관부터 우선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통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까지 해서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차원에서 지적을 드리고요. 제가 일본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환경단체와 함께 지구 기후 보호와 CO2 감량을 위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세미나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보고서를 제가 했는데 그 중에서 거기에 씨스마 제작소라는 한 기관을 방문했어요.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중에서 우리 광주시부터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집합소에 가봤는데 그 집합소에 가니까 각 부서별로 나오는 쓰레기를 28개 항목으로 바코드를 지정했습니다. 부서별로, 쓰레기별로. 바코드를 지정해서 인식계량을 해서 처리하고 있다 보니까 쓰레기 배출량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폐기물이 전체 98.7%가 재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는 좋은 종이가 나와서 전부 재활용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서 나온, 그 기관에서 나온 재활용이 되는 것도 리사이클 업체에다가 재활용 물건을 만드는데 그 만들어진 용품을 그 회사에서 직접 쓰고 있었습니다, 리사이클을 연결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앞서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돌아가면 이 보고서를 내고 광주시가 먼저 솔선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점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점검해 보니까 계획서도 없죠, 더군다나 광주시가 다른 시민들보다 더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는 것에 좀 유감이거든요.
장환
이장환환경자원과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배출량이 우리 시청은 너무 많다, 일부는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쓰레기는 일단 쓰레기로 배출할 때부터 쓰레기로 잡는 경우가 있고, 쓰레기로 배출하기 전에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 이것들을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냐 미리 선별해 가지고 재활용으로, 바로 어디든지 원료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할 것,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같은 경우는 위원장님이 보시다시피 다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이 보여서 그러는데 다른 사업장, 우리 광주광역시 전체에서 사용하는 쓰레기 중에서 종이가 1년에 약 2천톤밖에 안 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거든요, 이 데이터로 보면. 그런데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폐기하는 경우에 쓰레기통에 폐기하는 것과 쓰레기통이 아닌 곳에 폐기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점을 고려하고, 또 위원장님이 일본의 좋은 사례를 적시해 주신 그런 것들, 감안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펴나가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시청 공무원들이 재활용을 잘한다고 그 말씀을 주장하시려고 하는데,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만, 재활용이 아닌 쓰레기는 제가 뺐습니다. 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서 먼저 쓰레기 감량부터 하자는 이야기에요, 처리가 아니라. 처리 비용도 줄이지만 처리 비용보다는 감량으로 해서 먼저 예산을 그쪽 분야에 주력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장환
이장환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추가 하실 것 있으십니까?
동식
김동식위원
예. 앞으로 한 시간 반은 있어야죠.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럼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9분
동식
김동식위원
142만 광주시민들이 관심이 가지고 있는 하수슬러지하고 음식물사료화하고 여기에서 종결을 지으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저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연관이 된다고 해서 합쳐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심의 때 같이 했다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분리해서 발주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결과를 같이 발주를 하려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이게 아까도 제가 모두답변드렸습니다만…….
동식
김동식위원
제 말은 같다면 처음부터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같이 했으면 좋을텐데 분리해서 했어요. 그래놓고 연관해서 용역을 맡겼다 하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타당성 검증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하게 되면 다시 본격적으로 용역을 시작해야 됩니다. 하수슬러지도 마찬가지고 음식물도 마찬가지고, 그때 분리해서 할 것이냐 따로 해야 될 것이냐, 타당성은 같이 묶어서 했지만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이것은 시설물 처리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분리해서 별도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같이 했는데…….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타당성조사니까.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나 타당성조사를 하기 전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는 분리해서 발주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분리해서 앞으로 할 겁니다.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분리 발주하는 것은 당초 슬러지 처리시설용역을 할 때 슬러지 처리 시설에 대해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설계심의 의뢰했습니다. 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한 실시설계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슬러지처리시설하고 기본계획설계하고 같이…….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해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한 것으로 해서 용역심의를 의뢰했다니까요. 의뢰했는데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슬러지 기본계획하고 슬러지 실시설계를 분리해서 발주해라. 그래서 용역을 분리해서 하라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은 빼내고…….
동식
김동식위원
발주서가 지금 있습니까? 분리해서 하라는 발주서가 있냐고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심의 의결해준 내용이 있습니다, 분리해서 하라고.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그걸 저한테 좀 주십시오. 발주서를 좀 주십시오.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발주서가 아니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의결서가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걸 지금 좀 주십시오.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리고 기본조사는 어떤 것을 기본조사라고 합니까?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기본조사는 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은 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공법으로 어떤 규모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는 그 공법이 결정되면, 예를 들어 건조면 건조, 소각이면 소각 그 내용에 대해서 기본계획에서 결정된 공법이라든지 공정에 의해서 세부 설계를 하는 것이 실시설계고요. 기본계획에서는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소각이나 매립이냐 고화냐, 탄화냐, 건조냐, 이런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공법이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하냐, 그런 공법을 선정하는 것이고요.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이 포함됩니까?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그 내용은 과업지시서에 다 포함되어 있죠.
동식
김동식위원
본 위원 판단으로는 기본조사는 끝났고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행정절차문제와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민원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과장님, 어떠십니까?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음식물쓰레기시설에 대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계획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먼저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을 때 어차피 그것도 시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시설결정을 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주민설명회도 갖고 공청회도 갖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추진할,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만약 기본조사가 끝나지 않으면 향후 최종 보고서는 다른 조사 결과가 나옵니까? 기본조사가 끝나지 않았을 때는 최종보고서가 다른 조사 결과가 나오냐고요.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동식
김동식위원
예.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기본계획에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이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음식물처리도 같이 했을 때 슬러지 처리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서 하수처리장에서 병합처리가 우리 하수처리에 지장이 없는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 검토해서 지장이 있으면 별도 시설을 해야 할 것이고, 병합처리 해도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그 슬러지양까지 포함해서 소각이면 소각, 건조시설이면 건조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가 된 것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리고 2006년에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국장님.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무슨 예산요?
동식
김동식위원
2006년도에 예산을 집행하셨어요? 용역이나 실시설계.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2006년에 예산 편성은 해서 집행은 하지 못하고 금년으로 이월 돼서 일부 집행이 되고 일부는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일부는 얼마입니까?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4억 300인데요, 용역비가 4억 300입니다. 용역선급금 30%가 지출 됐습니다.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약 1억 2천 정도 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비는?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실시설계는 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턴키로 결정됐기 때문에…….
동식
김동식위원
턴키로 시설 결정된 것은 어제 됐죠?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어제 됐는데 턴키로 결정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별도로 할 필요 없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할 필요 없으니까 어제 결정 됐는데 그 전에는 지출이 없었어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예. 안 됐습니다.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용역 준공이 돼야 나머지 그 부분은 지출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용역비 의회승인 요구시 용역과제심의 결과를 첨부하셨는가요?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16억 세울 때 말씀하십니까? 추경에 세울 때.
동식
김동식위원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용역을 하고 싶을 때는 예산을 세우려면 의회에다가 심의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셨느냐?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용역심의 받아 가지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용역과제심의를 받지 않고 했다고…….
동식
김동식위원
지금까지 음식물처리시설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용역비 의회승인 요구 시 용역과제심의 결과를 여기에 첨부하셨냐, 의회에다가. 그래야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줄 것 아니에요. 용역 계획서를 내야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서류가 아마 붙어서 갔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작년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게 작년 예산일거니까…….
동식
김동식위원
아니오. 위원장님!
후진
김후진위원
지난번에 하수슬러지 공법 결정이 난 다음에 한다고 그랬는데 안 된 것을 먼저 한 이유가 있어요?
동식
김동식위원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광주시장은 이걸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그 사항은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서류를 제가 읽어드릴께요. “시장은 용역사무에 관한 예산안을 의회에 승인 요구할 때는 위원회 심의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용역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광주시 전체가 용역에 있어서는 승인 요청, 예산 심의 위원회에 서류를 첨부를 안하고 지금까지 용역보고만 진행한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앞으로는 반드시 예산요구이전에 용역 과제심의를 거쳐서 다음에 예산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심의위원회 설치 및…….
성숙
김성숙위원장
잠깐만요, 그것은 원래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앞에 것이 그렇게 안 됐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건 그 이야기가 아니죠.
동식
김동식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은 좋은데 이때까지 광주시에서 그것을 안 하고 있었다면 이건 「운영 조례」를 무시하고 행정을 해 왔다고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게 연도가 지나서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근거가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동식
김동식위원
아니, 위원장님! 보도 나가기 전에 확인을 해주세요. 위원장님, 그러면 되겠죠?
성숙
김성숙위원장
아마 예산부서에 계상할 때 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확인할 때까지 정회를 할까요? 위원장님!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럽시다. 그 서류 가서 확인해 가지고 오도록 하십시오.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6시 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7시 22분
후진
김후진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합시다. 하수슬러지 기본계획용역이 최종 과업까지 완수 됐죠?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최종 보고회는 마쳤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럼 그 최종 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김주태수질보전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하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될 수 있으면 지금 가져오라 하세요.
동식
김동식위원
국장님, 오전 10시부터 5시 30분 되도록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동료위원들께서 세밀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잘된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좀 아쉬운 점도 있어서 장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용역비 의회에 승인 요구시 용역과제심의 결과를 첨부해야 된다고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이행을 안 했고 환경녹지국 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에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이행치 못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윤광호환경녹지국장
그 조례대로 이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 예산실로 요구를 하거든요. 시의회에 직접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러면 그 조례의 자구에 따르자면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이 시의회에 요구할 때 그 자료를 일괄해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제출되도록, 그 조례대로 이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국장님께서 현재까지는 이행치 않았지만 오늘 감사과정에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또 조례가 있어서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하셨기에 앞으로 차질 없이 업무를 잘해주시라는 뜻으로 이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을 해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 진행과정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해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은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해주시기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도 7부를 작성해서 위원님 전원에게 11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17시 24분
17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