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발언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즉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시간을 주시면 준비를 해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료가 세 가지 있었는데요, 한 가지만 드리고 두 가지는 더 보충해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갑봉 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황화성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사항으로 쯔쯔가무시의 홍보사항인데 그것은 보도 신문 사항을 위원님 책상 위에 놓아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께서 네 가지 사항을 질의 주셨습니다. 첫 째로 으뜸Q 제품에 대한 주소지 결과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할 사항이 좀 있고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구원의 업무 중에서 능동적인 것 수동적인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연구원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많은 사항이 수동적인 사항이 많습니다. 첫째로 도에서는 환경업무 등에 대해서 다섯 개 과제가 지역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중앙정부에서는 복지부하고 환경부에서 질병감시 예측사업 또 환경의 감시측정망, 전국이 같거든요? 열두 개 과제도 지역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지도단속 업무가 많습니다. 환경의 폐수, 식품안전성, 이런 위생계, 환경지도계 이런 지도단속 업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관외 업무는 도, 시·군, 중앙정부 이렇게 있고요, 또 민원업무가 일부 있습니다. 먹는 물, 식품, 식품의 제값 규격검사, 먹는 물은 지하수 개발한 것이라든지 또 안전성 평가원 업무가 만 여 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가 프로테이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관 업무와 민원업무를 약 90～95%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능동적으로, 연구원에서는 자체적으로 1차에서 1～2개 과제, 현안과제를 찾아가지고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과제를 계획했었고 내년에는 7개 과제를 자체 현안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과제는 자체적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이런 과제에 대해서 일곱 개 내지 열 개 과제를 능동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민·관 수동적인 업무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력부족의 아쉬움이 있어서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다 이러한 보고가 있었고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 연구원이 1991년도에는 최고 많을 때가 총무과하고 2부 8과가 있었습니다.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 해서 82명이 있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연구부가 1부 6과로 해서 68명으로 줄었어요. 위원님께서 먹는 물이 증가되어서 아쉬움이, 이렇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먹는 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가 그동안에 많이 늘었습니다. 악취 실태조사라든지 실내 공기질, 이런 추가적으로 덩어리로 중앙정부에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특히 먹는 물은 과거보다 만 건이 넘을 때도 있어요, 물론. 그래도 좀 줄었다가 올해 증가됐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건환경 업무가 여러 가지 중앙정부나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조직이 보충이 되지 않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추진에 애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달아서 수당을 주어요. 그리고 야간에 나가면 출장비 정도로 해서 식대나 숙박비는 지원이 되지요.

업무 특성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식품은 야간 2, 3시까지 하고 야간에 출장 나가는 것은 대기보전과가 많습니다.

예.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열한 군데 있습니다.

가는 시간이 대부분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안 나갑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시간에 개의치 않고......

예, 사안에 따라서 문제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식품검사, 약품검사의 식약청 관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식약청이 지방청이 생기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약품분석과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약품검사가 많이 줄어들고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수입식품 이런 일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약품검사는 식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장비가 없어서 못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식약청으로 가져가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업무는 식약청하고 지방하고 중복이 되는 업무로 봐야 돼요. 식약청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고요, 우리 도나 시·도에서도 단속하고 있고.

연계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잘 보완하고 있습니다. 식품 공동으로 지역에서 네트워크해서 같이 하는 업무도 있고요, 많은 업무를 식약청하고 유대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관계는 유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의약품에 대한 항생물질 검사 영역에 대해 물음을 주셨는데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설정이 되어 있지를 않고요, 축산물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가축위생연구소 이쪽에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식품 쪽에서는 벌꿀에 대해서만 크로람페니콜 등이 설정되어 가지고 22건을 검사 했습니다.

크로람페니콜.

죄송하지만 식품과장이 말씀드리면.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실적하고 학교에서 요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검사대상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를 한 적이 없고요 요구한 학교도 없었습니다.

예.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17개 시설 군으로 지정되어서 10항목을 검사하고 있는데 검사실적은 37건이 있지만 학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없습니다.

예.

어렵지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지역의 건강피해 문제점,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살펴보고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송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 있고 평소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실제 폐수처리장 측정을 한다든지 하수종말처리장 측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학교문제도 새집증후군이라든지 학교가 신설되면 요새 친환경 자재를 쓴다 하더라도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새집증후군에 관한 문제, 위생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될 거예요. 그러면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그런 것도 하나의 연구과제로 넣어서 한 번 연구를 해 보는 그런 방향도 좋을 것 같고, 또 내년도에 연구하는 게 유채식물이라고 하는 바이오디젤화 채집방안 연구가 주요업무 추진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도 그냥 단순히 연구 과제를 너무 협소하게 잡지 말고 좀 크게 잡으세요. 예를 들면 이 유채가 관광산업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유채를 심어서 디젤화도 시키고, 또 농민소득에 얼마만큼 오고 국가가 지원하는 방법은 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으로 한 분야도 찾고 그렇게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축제를 한다 우럭축제를 한다 대산에서, 우럭축제 할 때 우럭축제 2～3일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유채를 그 근처에 심어서 관광에도 활용하여 연계되는, 연구하는 그 자체가 포괄적이고 다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화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