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의 가족여성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족여성정책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 장호철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피곤하신 가운데서도 성심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의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최봉순 가족여성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이용섭 보육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윤병집 청소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6일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다음은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평소 가족여성정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장호철 보사여성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봉순 가족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섭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병집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가족여성정책국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대신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에서는 꿈이 있는 가족여성정책, 행복한 경기도의 미래 구현을 2007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양성평등 확산,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청소년 잠재역량 개발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 3대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7쪽 2007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족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가족여성정책과에서는 여성인적자원 개발 등 여성발전기반 구축, 양성평등 사회 구현 및 여성권익 증진, 여성 사회활동 지원, 가족의 기능 강화 및 소중한 가치 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8쪽의 여성인적 자원 개발 등 여성발전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사회 모든 영역에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성정책 기반을 구축하고자 경기도여성발전 5개년 시행계획과제와 제1차 경기여성인적자원 개발 종합계획을 추진하였고 2008년부터 추진할 2차 여성인적자원 종합계획을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운영비 21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제적 자립 기반과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근로자복지센터 등 여성교육훈련기관을 통해 2만 763명의 도내 여성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 취업상담 등 취업지원을 하였으며 시ㆍ군 여성회관에 직업상담사 배치를 통한 취업기능 강화와 인터넷 쇼핑몰 기획 등 18개의 다양한 취ㆍ창업 과정을 설치하여 전업주부 435명에게 재취업을 지원하고 실버요양보호사 등 맞춤식 취업교육으로 186명의 인력을 양성하는 등 여성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여건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9쪽 여성발전기금 운용입니다. 도내 37개 여성단체, 대학, 여성관련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및 성매매 예방사업 등에 4억 4,100만원의 여성발전기금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촉진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공모사업 비율을 확대하고 취업 등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분야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지도자 육성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주도할 여성지도자를 체계적으로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여성지도자 과정 153명, 여성지도자 현장활동 역량강화 교육 80명, 여대생 리더십 육성캠프 254명, 경기여성리더워크숍 70명 등 총 4개 과정 557명의 도내 여성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0쪽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 증진 도모입니다. 먼저 여성정책책임관제 운영입니다. 지난 7월 여성정책 실무조정회의 및 여성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여성의 성별 영향평가 등 성인지 정책추진 실적 41건을 보고하는 한편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여성정책부서 사전협의 등 성인지 정책 안건 3건을 협의 토론 하였습니다.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을 위하여 5급 이상 92명, 6급 이하 357명 등 모두 449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성별영향평가과제 담당자 교육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확대를 통한 성인지 정책의 제도화를 위하여 도 41개, 시ㆍ군 61개 과제 등 모두 102개 과제를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평가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자문단 및 튜터링시스템을 활용하였습니다. 지난 9월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촉위원을 40% 이상 위촉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제정하는 등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지난 10월 도 및 시ㆍ군의회 여성의원님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라비돌 리조트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종 상담․보호․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에 적응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와 1366 등을 통한 4만 6,000여건의 상담, 피해자 600명의 시설보호 그리고 가정ㆍ성폭력 예방교육, 의료비 지원, 피해자 치료회복과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피해자 직업훈련 실시 등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을 위하여 지난 4월, 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성매매방지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에는 경찰, 교육청 등 유관기관의 성매매방지대책 업무담당자의 마인드 제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토론회 등 도민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피해여성 구조사업 및 자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남녀 평등의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도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포스터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1,460점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30점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우수작품에 대하여는 포스터와 책자를 제작하여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경기여성 기예경진대회, 경기도 주부의 날 기념행사, 경기여성 소식지 발행 등을 지원하였으며 다음 달에는 여성단체 활동가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리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외국인 여성과의 우호증진과 우리문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한 외국인여성을 대상으로 전통공연 관람 및 전통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경기도 국악당에서 마련을 하였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7월 여성주간을 맞아 기념식과 함께 경기지역 다문화 한마당, 여성정책 심포지엄, 출산장려 및 커리어 개발 순회강연 등 다양한 주제의 부대행사를 도내 전역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강사 양성을 위하여 초급 74명과 중급 50명을 대상으로 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여성자원봉사자와 결혼이민자간 결연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 보급하는 등 여성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들의 삶이 역사 속에서 소외되고 기록화 되지 못한 부분을 발굴하여 바르게 조명하고 경기여성인물로 육성하고자 한국 여성광복군인 오희영에 대한 재조명 심포지엄과 그동안 경기여성인물 재조명사업에 대한 평가와 홍보방안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우리사회 문화 이해와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새터민 여성에게 경제 및 창업교실, 우리 사회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 가족의 기능 강화 및 소중한 가치확산입니다. 가족해체 예방과 가정의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금년에 신설된 수원, 안양, 김포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도내 건강가정지원센터 11개소에 대하여 17억 8,800만원을 지원하여 가족관련 정보제공 등 포괄적인 가족정책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한편 가족 돌봄기능의 사회화를 위하여 성남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6개소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시범으로 지정하여 조손ㆍ 한부모ㆍ새터민 가정 120가구에 대하여 자녀 학습지원과 가사돌봄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에는 전 센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부모의 질병 등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수요가 있는 개별 가정에 대한 아이돌보미 지원과 장애아 가정의 아동양육 지원 등을 위하여 모두 16억 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 어려운 가정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수원시 등 21개 시ㆍ군 1만 1,054세대의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고교생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등 93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수원, 부천 등 6개소의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8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신규로 용인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설치비 2억 9,500만원을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선정 시 탈락한 한부모가정 등의 사례관리를 위하여 1억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족결속력 강화 및 가족의 소중한 가치 확산을 위하여 지난 9월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담은 경기가족체험수기를 공모하여 657편 중 28편의 당선작을 책자로 5,000부를 제작하여 교육청, 학교, 도서관 등에 배부하였으며 행복한 가족만들기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홍보탑 설치와 버스, 라디오, LED 전광판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한편 건전한 가족 의식 함양과 의식계도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8월에 구성된 400여명의 건강가정 지킴이들의 상담, 학습지도 등 건강지킴이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 결혼이민자 정착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을 위하여 수원, 부천, 안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비 1억 2,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2월 안산ㆍ안양ㆍ성남 권역별로 위탁단체를 선정하여, 한글교육, 경제ㆍ법률 상식교육, 부부캠프 등 결혼이민자 국내 적응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결혼이민자가족,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등 140가구 아동의 학습지원, 인성발달 등을 위한 도우미 파견을 위해 1억 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 전직교사, 대학생 자원봉사자 멘토링을 통해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의 언어 및 자녀학습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지원하고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결혼이민자들에게 국내 정착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을 위하여 4개 국어로 이주여성소식지 2만부를 발간 제공하는 등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민자들의 원활한 국내 적응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및 인권보호입니다. 결혼이민자들의 보다 안정적인 국내적응을 위해서는 이들의 역량강화와 인권보호가 절실하다는 인식하에 아동 영어지도사 양성 등 10개 과정을 설치하여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적합하고 체계적인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보호와 상담, 치료 등의 지원을 위해 지난 5월 21일 광주시에 이주여성 전용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위하여 5월 8일부터 이틀간 경희대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등 4개국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상호 정보교류와 이주여성의 복지와 권리향상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에서는 공보육 기능강화로 서비스의 질 향상, 취약보육 및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활성화, 보육환경 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쪽 공보육 기능강화로 서비스의 질 향상입니다. 보육 환경이 우수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ㆍ공립 보육시설 30개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보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설의 개ㆍ보수 및 컴퓨터 등 장비구입비를 85개소의 보육시설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영ㆍ유아 기본보조금 지원입니다. 민간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공보육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영ㆍ유아에 대한 기본보조금을 0세부터 2세까지 지원하고 유아 기본보조금은 시범지역으로 실시하고 있는 평택시에 대하여 3세부터 5세까지 1인당 월 4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부모의 보육부담 경감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균등한 보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저소득층 자녀 등에 대하여 모두 1,362억 9,70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차등보육료 911억 9,100만원, 두자녀 보육료 113억 4,100만원, 장애아 무상 보육료 54억 5,600만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만 5세아 자녀 무상보육료 283억 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사기앙양을 위해 보육종사자들에게 인건비, 처우개선비 및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69억 9,90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15억 700만원,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28억 5,300만원, 보육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4억 7,900만원 등 총 618억 3,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 취약보육 및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활성화입니다. 영아 및 장애아보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아와 영아전문교사 2,132명에게 특수근무수당 8억 2,100만원과 출생 후 24개월까지 둘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보육료 226억 9,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방과후 시간연장 보육 등 취약보육 활성화를 위하여 방과후 보육교사 인건비 5,500만원, 시간연장 보육시설 운영비 5억 7,400만원, 농어촌지역 등 보육시설의 차량운영비 5억 9,000만원,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시설 인건비 1,700만원 등 총 12억 3,600만원을 지원하고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자질향상 등 우수보육인 육성과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보육교사교육원 보수교육 교육교재 우수프로그램 개발비를 지원하여 23과목의 보육교재를 개편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 보육교사, 교수 등이 함께 우수 보육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시설에서 보육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자 우수보육프로그램을 CD로 제작, 시설에 보급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과 예산ㆍ결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정부지원보육시설과 40인 이상 민간보육시설 1,283개소에서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청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장보육시설인 도청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현재 142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24쪽 보육환경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환경개선이 필요한 정부지원 및 민간보육시설에 기자재 보급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금년에는 모두 152개소에 컴퓨터, 빔 프로젝트 등 구입비 2억 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외에도 도서 등 교재ㆍ교구비를 2,269개소에 20억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보육시설 평가인증 제도 활성화 및 조기정착을 위하여 690개 평가인증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시설장과 보육교사에게 연간 5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참여의식 확산과 평가인증제도의 안정적 정책을 위하여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 대하여 2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수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사업에 대한 상담, 보육정보 제공, 인력은행 운영 등 보육시설은 물론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 2억 4,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한편 도내 11개 보육교사교육원에서 보육교사 양성 교육과정이 운영되어 2,689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1년 과정을 수료하면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 5,847명을 도내 보육교사교육원에 위탁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 5억 7,9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보육시설장 전문교육 실시입니다. 보육시설에서 준수하여야 할 회계실무, 위생관리, 식품영양, 시설안전 등에 대하여 시설장 660명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보육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보육사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과 보육 프로그램 창작 발표를 통해 보육교사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지난 6월 22일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술대회와 실기 발표회를 개최하였고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보육관련 전문가와 보육종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동화구연대회, 교재ㆍ교구경진대회, 보육세미나 및 경기 보육인 대회 등을 안성시 국제정구장 등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육부모 모니터링단을 금년 1월부터 보육아동의 학부모 1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7쪽 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청소년의 문화예술 감성계발 및 활동 지원, 청소년의 도정참여 및 국제교류 확대,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선도보호,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과 운영 내실 등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28쪽 청소년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수련활동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을 다양하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 육성 5개 사업 5억 1,300만원, 청소년 장학사업 8개 분야에 26억 500만원 등 총 6개 사업에 31억 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및 도정유공자 자녀 3,324명에게 26억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면학의 의지를 뒷받침하고 도정에 기여한 유공자의 사기를 진작해 나가고 있으며 비정규학교 등 소외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해 비정규학교 운영비와 인건비 1억 1,7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 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등에 1억 7,000만원 등 총 2억 8,7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어려운 가정형편 등으로 기회를 상실한 청소년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29쪽입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학습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 공부방 108개소에 16억 6,7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의 면학분위기 및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였으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20개소에 27억 9,600만원과 저소득층 영어교육 53학급에 4억 2,400만원 지원을 통해 보충심화학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사교육비 절감 및 교육의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예술 감성계발 및 활동지원입니다. 청소년 문화 및 놀이마당 지원을 위해 청소년문화존 사업에 7억 1,000만원 지원하였으며 3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에 4억 700만원,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150개 중ㆍ고교 청소년 동아리에 7,5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건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예술적 재능함양을 위해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초․중․고교생 5,614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소년 종합예술제를 개최하였으며 고등학교 연극반과 청소년 동아리 등 55개 팀이 참가한 청소년연극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외에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비 4억 4,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청소년 도정참여 및 국제교류 확대입니다. 청소년들의 도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차세대 위원회와 청소년 특별회의를 각각 3회 개최하였으며 청소년 정책토론 및 과제발굴을 위한 대토론회를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세계 문화 시민의식 함양과 국제교류를 위하여 지난 8월에 중국 광동성 청소년과 전통 문예 예술교류를 경기도에서 실시하였으며 현재 경기도교류단 41명이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 중국광동성에 방문 중에 있습니다. 도내 대학생 26명이 참가한 가운데 중국 몽골지방에 황사방지 우의림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도내 어려운 청소년 43명을 선정하여 독립운동 역사유적지 및 문화탐방을 중국 연길 등지로 문화답사를 실시하여 세계문화 이해와 글로벌 의식을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32쪽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선도 보호입니다. 청소년 상담 및 긴급구조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22개소에 59억 9,400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쉼터 12개소에 14억 3,6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청소년 선도보호사업을 강화 추진하였습니다. 위기청소년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상담센터, 학교 등 관계기관 간 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에 13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긴급구조 142명, 일시보호 525명, 자활지원 157명 등의 실적을 거두는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3쪽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잠재위기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 종합적인 맨투맨 지원을 위한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에 8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935건의 불법영업행위를 단속 적발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청소년 폭력추방 국민운동을 위한 지역협의회를 운영하여 건전청소년 육성 및 선도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4쪽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을 통한 건전한 여가 및 숙식 제공을 위하여 47개소의 수련시설이 운영 중이며 금년도에 안양시 만안구와 과천시에 청소년수련관, 성남시 은행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 등 3개소 건립을 위해 141억 1,100만원을 지원하고 도 청소년수련시설에 운영비 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내 수련관 및 문화의 집 335개소에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고 수련시설프로그램과 우수청소년 수련프로그램 및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비 등 모두 9억 6,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처리요구사항이 3건, 건의사항 4건 등 7건이 되겠으며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39쪽 기타참고사항은 기본통계 및 간부공무원 현황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가족여성정책국)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 1인당 10분 내외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의 경우에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간에 사전에 합의한 질의순서에 의하여 박명희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휴일에도 근무를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해주신 정숙영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나라당 박명희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가족여성정책과와 보육정책과, 청소년 등 3개 과와 여성회관, 여성능력센터 등 많은 부서를 관리하고 계십니다.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도 가족여성정책국 소관이시죠?

맞습니다.

국장께서는 청소년수련원의 이사직을 맡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청소년수련원을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확히 월은 기억을 못하겠고요. 아마 금년 중순경에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금년 중순,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지난 6월 정도에 간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7일 가족여성정책국의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도립청소년수련원 운영비 보전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에 5억원 그리고 강의동 증축과 체육관, 수영장, 생활관, 기타 활동프로그램시설 보수와 보강 등에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10억원 가까이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도민의 혈세를 투입하고 계십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예산들이 적절하게 집행됐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적절하게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위의 사진은 청소년수련원에 산책로가 쭉 있는데요. 철망이 쳐져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이리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이것을 힘없는 사람은 붙잡고 올라갈 수 있게 돼 있는 산책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이 녹이 슬었죠?

그렇습니다.

녹이 심하게 슬었어요. 이런 녹슨 것이 양쪽 계단을 올라가면서 쫙 있어요.

지금 그곳이 야영장입니까, 수련원입니까?

청소년수련원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사시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소관국장님이시니까. 그런데 이 산책로가 아래서부터 위까지 양쪽으로 계단에 심하게 녹이 슨 상태로 보존돼 있고요. 이게 원래는 가죽을 씌워놨던 것 같은데 벗겨져 있더라고요. 어떤 것은 붙어있는 데도 있고 떨어져있는 데도 있는데 이게 설치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사람이 다니는 길로 삐죽삐죽 나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삐죽삐죽한 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설치를 했으면 제대로 아이들이, 이거 스치기만 하면요. 어떤 상태가 벌어지냐 하면 상처가 생기면 파상풍에 걸려요. 심하게 녹슨 못에 의해서 상처가 생기면 파상풍에 감염될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더 이상은 제가 자세한 것은 청소년수련원 감사 때 자세한 것을 하겠지만 소관부서 국장님이시니까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 청소년 안전에 대한 문제. 이것은 농구대인데 농구장이에요. 농구장도 다 녹이 슬었는데 더 웃기는 건 농구하라고 하는데 이런 기둥이 앞에 있어요. 농구 골대 맞습니까, 농구장에? 어떻게 농구를 하죠? 농구는 뛰어가면서 점프도 하고 그런 게 농구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둥이 골대 앞에 딱 있으면 이런 농구장이 세상에 어딨어요? 이게 양쪽으로 있습니다. 저는 뛰지 않고 걸어가다가도 넘어질 뻔 했어요. 땅이 울퉁불퉁, 푹푹 패여서 걸어갈 수가 없고 잡초가 무성해서 어떤 동네 아주머니가 아이 데리고 농구하러 올라갔다가 무섭다고 도로 내려오더라고요. 시설이 이런 상태예요. 제가 일부만 공개했습니다. 나머지는 청소년수련원 감사 때 제가 좀 자세하게 짚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상 제가 6월에 방문해서 산책로를 다른 업무협의 때문에 상세히 살폈음에도 불구하고 녹슨 부분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했고요. 말씀하신 농구대 앞에도 멀리서 바라보긴 했지만, 실제 그 운동장에 가보지 못했지만 발견을 못했는데 발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금 이것은 일부 공개한 것 뿐이에요.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런 시설보강비에 예산을 투입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녹슨 상태로 그대로 놔둘 수가 있으며 소관부서 국장님께서 이걸 전혀 모르시고, 이 기둥이 세워진 것은 오래 전부터 세워진 건데 이런 상태로 농구장 골대 앞에 이런 게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루바삐 시정해 주시고요. 국장께서는 이사이시기도 하니까 청소년수련원에 대해 도비예산을 지원하기에 앞서 정말 지원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인데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업무보고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장께서는 지난 2월 7일 본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맞죠?

네.

근 10개월 만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업무보고서를 최근에 작성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셨죠? 가장 늦게 소관업무, 다른 부서에서는 행감자료와 같이 업무보고서가 제출됐는데 유독 여성가족정책국만 처음에는 그것도 늦다 보니까 프린트물로 주고 그 다음날 책자로 된 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늦게 가져왔을까 궁금해서 어제 잠을 못자고, 잠을 하나도 못자서 지금 얼굴이 부석부석한데 작년 2월 자료하고, 작년이 아닙니다. 올해 2월 업무보고자료하고 지금 11월에 만든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11월 자료 보셨어요, 업무보고?

네. 봤습니다.

업무보고서 40쪽을 봐주세요. 경기도 여성인구가 548만명으로 지난 2월 보고 때 541만명에서 7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9월말 현재. 그러면 이 548만명은 몇 월 기준으로 한 겁니까?

9월말 현재로.

아니오. 541만명이 9월 현재고 2월 초에 보고한 548만명 명수는 언제 기준으로 548만명입니까? 작년 12월 기준입니까? 1월달 말까지…….

보통 업무보고를 2월에 할 경우에는 지난해 말 현재로.

지난해 말이죠. 그럼 그 아래쪽 청소년인구,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2월에 보고한 것은 2006년 12월말 기준으로 된 거죠?

네. 새로운 업무보고는 전년도 말 현재입니다.

아래쪽 청소년인구를 봐주시겠어요. 청소년인구는…….

11월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11월. 업무보고에 241만 7,000명으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 보고자료를 보면 마지막 천명 단위의 숫자에서 사사오입을 했는지 1,000명의 차이만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천명 이하 짜리는 여기에 안 썼으니까. 몇 백명 단위, 그 차이만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여성인구는 7만명 차이가 있고 청소년은 1,000명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청소년인구가 이렇게 전혀 변화가 없는 겁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여성정책국 끝나기 전까지 확인을 해주세요. 오전 중으로 확인 가능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달이 통계 잡죠?

인구는 다달이 통계잡지 않습니다.

9월 말까지도 잡았잖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9월말 것을 잡았으니까 제대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라고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도내 여성회관이 지난 2월 25개에서 10개월이 지난 이번 보고서에는 6개소가 줄어든 것으로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2월에는 여성회관이 25개소였는데 10개월이 지나니까 6개가 줄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여성센터는 12개에서 8개로 4개가 줄었어요. 그다음에 모자시설은 5개에서 11개소로 6개가 늘었고 쉼터는 10개에서 12개소로 2개가 늘어난 것으로 돼 있는데 여성회관, 사회복지시설들이 이렇게 10개월 동안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국장! 어느 보고가 정확한 것입니까?

아마 당초에 25개소 한 것은 저희가 한수이남한 것이 아니라 전체 숫자를 표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숫자를 하면 여기에 전체숫자라고 써놔야지 그렇게, 저 잠 한잠도 못자고 이것 찾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이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정확한…….

25개라면 전체숫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월달 보고는 사실 제가 이게 허위였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정책실이 2청에 있는데 여기에 표기할 때는 2청 포함이라고 하셔야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연초 2월 보고 때는 가족여성정책과의 업무계획 중 도 산하 공공기관의 취업할당제를 실시하겠다 하고 보고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2월 주요업무보고서 13쪽입니다,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기 제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도산하 출연기관 취업할당제 추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경기도가 50% 이상 출연한 기관을 대상으로 여성임직원이 40% 이상 유지되도록 적극 권장이라고 하면서 대상기관이 17개 기관이라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행률 담보를 위해 출연기관 평가 시 평가지표로 활용하겠다고까지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요업무보고서에는 아예 그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취업할당제를 실시한다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최소한 여성취업할당제를 추진키로 했으면 10개월이 지난 지금에는 그 계획이 어떠한 난관에 부딪혀서 결과적으로 추진이 어렵게 됐다든지 아니면 그 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폐기했다든지 하는 보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런 말씀도 없이 업무보고서에서 슬그머니 삭제하면 됩니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다 듣고 하세요. 2월 업무보고서 13쪽 시․군 가족여성정책평가 2007년 9월부터 11월까지 시․군 규모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분리평가한다. 항목은 여성정책 인프라 구축, 성인지력 향상교육 등 여성정책 전반에 걸쳐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27쪽을 보면 보육정책과 업무보고 중에 케어맘 도입방안 연구용역 실시 이게 있습니다. 과업기간이 2006년 12월 7일부터 2007년 3월 6일까지 ‘경기도보육정책포럼에서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고 용역비는 2,98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2월 업무보고에 있던 것이 전부 빠져 있어요. 이런 몇 가지 사실을 볼 때 본 위원은 여성정책국의 업무보고부터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지적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최소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보고서 또 왜 업무보고서에서 사라졌는지 그런 보고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같이 연초에는 그럴싸하게 보고했다가 다음 보고 때는 살짝 이렇게 제외시키는 방법은 도민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왜 이렇게 업무보고에서 사라졌는지.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다가 이것을 고의로 수록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더군다나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가 업무가 지난해서 처리할 수 없어서 여기서 빠진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산하기관 할당제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추진을 하기 위해서 출연기관의 인사부서 담당자들을 불러모아서 성인지력 향상교육도 실시한 바가 있고요. 또한 저희가 여성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각 실국장들에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이것이 최소한도 40%가 되도록 하는 부탁의 이야기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군 가족여성정책 평가는 지금 저희가 12월 12일까지 평가를 마무리해서 금년 말까지 시상을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케어맘도입 연구방안도 사실상 저희가 연구결과에 의해서 내년도에 0세아 보육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오늘 보고에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2월에는 다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보고에서는.

여기에 누락된 것은 저희가 업무보고 작성하면서 지면상 이런 것들이…….

지면이 2월보다 10페이지나 줄었어요. 2월보다 많아진 게 아니라 10쪽이나 줄여가면서 이 보고를 안 하고 계신 겁니다.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저희가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적에 전후를 살펴서 다 수록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체가 어떤, 사업 자체가 부진해서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상당히 두꺼워서 뺐다 이럼 그것도 제가 수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보고서보다 10쪽이나 줄여가면서 사라졌다는 것은 지금 국장님 답변을 제가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사실 그동안에 여성국장님께서 담당공무원들하고 도내여성과 청소년들의 복지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몇 가지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해서 전체업무가 불신을 받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산청소년야영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 퇴촌면에 우산청소년야영장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도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해 파악한 바 우산청소년야영장의 1일 수용능력은 1,2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우산청소년야영장의 1일 평균 이용인원은 91명으로 되어 있고요. 성수기 때도 평균 이용인원이 181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산청소년야영장이 여름철 한철 이용하는 거죠?

보통 5월부터,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용능력에 비해서 이용이 약 10%가 채 안 되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더욱이 우산청소년야영장은 그린벨트지역 내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또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자리잡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보강이나 개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는 올해도 일반운영비와 사업운영비로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2억 8,000여만원, 올해 2억 3,000여만원을 시설보수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더구나 우산청소년야영장은 개원 첫해인 2001년에는 1만 3,000여명이, 2005년에는 2만명으로까지 늘었다가 지금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라면 우산청소년야영장을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위탁운영해서 같이 운영하든지 아니면 현재 위탁운영 중인 대건청소년회 측에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과 야영장의 성격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수련원은 학생들이 와서 실내에서 수련활동을 하는 거고요. 야영장은 실내보다는 밖에서 하는 것이고 이러한 야영장은 전국에서 아마 유일한 야영장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용인지역에 가서 이러한 야영장에 대한 홍보를 청소년들과 함께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수련원과 함께 통합해서 하는 것은 성격이 달라서 맞지 않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매각하는 것은 일단 경기도 재산이 매각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 자체는 우리 국에서 어떤 판단할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고요. 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결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이것은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다만 발전을 시켜야 하는 고민은 끊임없이 해야 한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야영장 참 좋은 거죠. 그렇지만 시대가 바뀌었고, 야영장을 없애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운영개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그러다보니까 청소년수련원은 경영상태가 좀 그렇고 그래서 같이 운영을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그 옆에가 천주교에서, 뭐죠?

천진암.

천진암 아마 이 재단이 그쪽하고 관계가 있는 재단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쪽으로 넘기는 것이 운영하는데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야영장을 없애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진재광 위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시민사회에서도 기자단과 같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네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추가질의를 부족한 부분을 하겠고요. 가족여성정책홍보, 가족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그리고 여성전문자원봉사자 양성,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에 대하여 네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6쪽 정책홍보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획일화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구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스라든지 이런 데다가 탑재해서 하는데 요즘에 주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 청소년들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쪽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청소년들과 여성들, 일반도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 온라인상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익년도부터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홈페이지라든지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 팝업창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배너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자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정책홍보를 보게 되면 차량홍보하고 홍보탑 설치, 라디오 홍보 이 정도 수준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개선할 의지는 혹시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개선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0쪽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금번 자료를 검토하면서 부천, 안양, 안산, 평택, 화성 이런 곳이 개소일이 빠른데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규정을 보니까 1년 이상 경과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이러한 앞서 본 위원이, 많은 지역뿐만 아닌 다른 지역들도 있습니다. 1년 이상 되었거든요. 많게는 ’99년도에 개소했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예산되는 지원 이런 것 보면 전무한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원여성의 전화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 자료부터 본 위원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었지만 ’07년도까지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다소 본 위원이 의문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가 개소를 하고 신고를 한 후에 1년은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상담소를 신고하고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2002년부터 여가부에서 어떤 지원이 중지되는 그러한 상황이 초래되는 상황이었고 여성단체에서는 많은 상담소를 개소하고 그래서 저희가 감당할 수 없어서 2001년도에 어떠한 기준을 했습니다. 어떤 기준이냐 하면 50만 이상 시․군은 성폭․가폭 2개소, 50만 미만 시․군은 1개소를 우선 설치하게 하는데 도와주겠다, 그래야만이 상담소가 고루 운영되는 것이지 시에는 몰리고 군단위에는 상담소를 설치하지 않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 좋습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여가부에서 전체 시ㆍ도에서 1개소만 통합하는 상담소를 갖다가 설치하고 통합지원비를 지원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2005년부터 각 상담소에 상담의뢰가 들어오잖아요. 접수됐던 내용하고 처리됐던 내용들을 쭉 비교해 봤습니다. 그리고 개소일도 봐왔거든요. ’99년도에 개소했던 곳, ’04년도에 개소했던 곳 이런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접수한 거나 처리한 내용들도 사업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들이 경기도에서 지원된 예산이 전혀 없더라고요. 한편 제가 특정한 수원여성의 전화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원여성의 전화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하남, 김포, 시흥 이런 여성의 전화라든가 아니면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예산지원이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업량도 많이 차이나 본 위원이 숫자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담실적이 없는 지역의 부분들도 예산지원이 계속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 쪽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시책을 만들기 전에 지원하고 있던 곳은 계속 지원을 해줬고요. 그 이후에는 50만 이상, 50만 미만해 가지고 지원을 했었는데 다만 고민이 상담소를 운영 평가해서 지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하자고 하는 어떤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해서는 안 된다하는 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평가를 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상담실적을 질적인 실적이 아니라 양적인 실적으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더 나쁜 영향만 초래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실적에 대한 양적과 질적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신 부분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 시간 이후에 상담소에 전화를 한번 다 돌리실 기회가 있으시면 돌려보십시오. 아마 전화를 안 받는 곳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도 상담소에 전화를 해봤었고 문앞에도 직접 가봤습니다. 그런데 닫혀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상담소에 그동안 경기도에서 예산이 얼마만큼 지원됐고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게 되었고요. 인접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항상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착안을 해주시고요. 특별하게 이 자리에서 어느 지역의 어느 상담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집행부 쪽에서 조금 관리를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앞서 말씀하셨지만 한 지역에 두 군데, 세 군데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질적이든 양적이든 간에 실적도 있고 그다음에 상담을 직접하고 있고 하루 24시간동안, 24시간이라는 표현은 정정하겠습니다. 하루종일 상담할 준비태세라고 하나요?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지역 내에서도 안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계속 연도별로 보게 되면 예산지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놓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단체를 선정해서 그 단체로 하여금 상담소에 전화를 하게끔 그래서 한 달을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했었었는데 사실은 그것 가지고도 상당히 상담소에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실제적으로 정말 활성화 되어 있는 곳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138쪽 여성전문자원봉사 양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06년도에 본 위원이 질의해서 시행된 사업이죠?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여성전문자원봉사자 양성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금년에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일한 것 자체가 교육이 끝나고 가서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않았지만 이분들 스스로가 기존에 자원봉사도 하시던 분들이고요. 이분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한글교육을 좀 더 수요자에게 맞게끔 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을 기다렸던 분들인데요. 이분들 스스로가 보람있는 교육이었다고 하고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겠다는 그러한 마무리 말씀들을 함께 하면서 저희가 상당히 보람있었고 이것은 앞으로 계속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느끼시는 것 보니까 다행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런 전문봉사단체들을 계속해서 양성화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끊임없이 양성을, 사실 양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양성 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리를 도단위에서 사실 관리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맞지 않고 이분들이 시ㆍ군에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시ㆍ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도록 하고 또한 시ㆍ군 관련부서에 명단을 통보해 줘서 활용하게끔 그렇게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에 필요한 전문봉사단체들을 양성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까지만 집행부에서 해야 할 역할이고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양성화된 봉사단에서는 시ㆍ군센터라든지 아니면 여성회관이라든지 어떤 상담소라든지 이런 데와 연계를 해주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우리 집행부서에서 해줘야 될 일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수료생 70명을 양성했고 이분들이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강사더라고요. 그래서 사후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경기도 내에서 정말 필요한 어떤 전문적인 자원봉사단체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사업을 많이 정책적으로 펼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할 역할이 바로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이분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면서 사회단체처럼 예산도 지원해 줘야 되고 이러한 고민을 갖고 계시고 부담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가 해야 할 역할은 바로 양성한 후에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건데 이런 센터라든지 이런 데 연계해 주는 여기까지가 역할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 집행부뿐만 아니라 올 한해 이러한 전문봉사단체를 양성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활성화 시키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04쪽 장애아전담보육시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몇 개월 전에 현장종사자들하고의 간담회 이후에 바로 본 위원이 집행부 실무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정확하게 장애아전담보육시설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장애아전담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계획이요. 지금 기본적으로 그간에 지원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고요. 말씀하시는 뜻이 아마 장애아전담시설의 차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차량뿐만 아니고 장애아전담보육시설에 대한 익년도 2008년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선 장애아전담보육시설에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시설장 플러스 교사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아에 대한 기본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장애아 1인당 29만 2,000원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운영비 월 2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아전문교사 특수근무수당을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종사자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난 다음에 현장실태조사를 해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2청 가족여성정책실하고도 이러한 부분들을 질의했었는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원이 적은 가운데서도 차량인건비 지원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정원이 예를 들어서 20명인데 현원이 4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차량을 운행하는 인건비가 지원되는 그러한 지역시설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원과 현원 그다음에 특수교사뿐만 아니라 교사수도 적은 그런 가운데서 운영되는 곳에는 지원되는 부분이 없는 그러한 현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고요.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아동들이 회차를 해서 오전에 시설까지 오는 동안에 보게 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차량 안에서 있는 겁니다. 물론 장애아전담시설이 통합시설보다 적어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시설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이라든가 관심이 소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시설장이 직접 차량을 운영하고요. 그리고 지입차량을 운영하다 보니까 다소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제공이라든지 관리가 소홀한 부분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왜 이렇게 운영이 되나 하는 가슴 아픈 현장들을 목격하고 왔었는데요. 익년도에 담당자의 내용을 보게 되니까 유류대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한 것을 과연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래서 답변을 보니까 사회단체나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다, 지원을 우리가 해줄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러한 답변들이 왔는데 아시겠지만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본 위원이 바로 방문해서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은 그렇게 해주셨지만 물론 경기도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차량지원을 할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계시지않습니까?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로서는 차량지원에 따른 도에서는 포괄적으로 월 20만원씩 유류대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은 좀 전의 자료라든지 그걸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답변이 경기도의 한정된 예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 돼서 사회단체나 민간단체, 개인의 의견을, 담당자분의 의견을 첨부한 거겠죠. 그래서 사회단체라든지 민간의 도움을 받아서 차량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이 왔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공직자 집행부에서 이런 개인의 답변 외에 그렇다면 민간단체와 연계하는 것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향후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듣고 싶은 겁니다.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다만 전담시설이 법인이 운영하는 데도 있고 개인이 운영한 데도 있고 해서 이 문제도 조금 검토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은 안 됐지만 저희가 하여튼 이것에 대한 방안은 별도로 마련해서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직접은 못하시더라도 이런 민간단체라든지 시민사회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와 같이 연계가 돼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들도 충분히 연구해 보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종사자라든지 저희 위원들이라든지 집행부까지 3자가 같이 이런 부분들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작은 곳 그다음에 소외계층,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한테 좀 더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쪽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질의는 오후 추가 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시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 자료를 봤습니다. 경기도 내에 보육시설이 8,207개소가 있는데 2007년 9월말 현재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이 621개소, 이것은 1청, 2청 다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 비율은 전국 평균이 몇 %인지 아시죠?

평가인증 받은 시설에 대해서요?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이 전국 평균 11.5% 정도 됩니다. 이것에도 훨씬 못 미치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에는 2개 지역이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이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주시하고 가평군입니다. 물론 양주시도 2청 소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경기도 내의 대도시권도 우리 경기도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8.5%에도 못 미치는 5%, 어떤 대도시는 2% 이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이 전국평균에도 못 미치는 경기도의 이 실정,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보육시설 간의 공감대 형성이 덜 됐다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다음에 많은 항목이 있어 가지고 보육교사들이 보육에 전념할 수가 없다는 그런 식의 여론이 있으면서 그러한 항목을 감했으면 좋겠다, 너무 많다라는 의견이고 또 아울러서 평가인증을 받고 나서 3년 있으면 또 해야 한다는 것들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어 가지고 또한 보육시설회에서도 1개 연합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육시설연합회가 있고 또 다른 부류의 회가 있습니다. 현재는 다른 회가 어떤 시설장들의 분위기를 하지 않는 쪽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지난번에 수원에서 보육시설장 한 분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장례를 치르고 와서 그 분들 100여명이 도청에 오셨었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평가인증 때문에 그 분이 자살했다라고 하면서 3회 동안 시위를 수원 효원공원에서 한 바가 있었었고 시위할 때마다 400명, 700명 모였었거든요. 그런 식의 분위기를 조성…….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죠?

네.

저도 알아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고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들이 9개월에 걸친 평가인증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업무과중 또 3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부담, 그래서 혹시 이 제도가 중간에 흐지부지 되지 않겠냐 하는 시각들도 일부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시설 유형별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평가인증 받은 시설 유형별로, 그러니까 국공립이라든가 민간이라든가 그 비율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기도 내에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현황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저는 우선적으로 국공립, 법인시설이 거의 다 할 줄 알았습니다. 돼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시ㆍ군 지자체에 따라서 어디는 국공립이 많이 돼 있고 어디는 가정이라든가 민간 쪽이 오히려 많이 돼 있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공립, 법인도 이렇게 참여를 안 하는 것에는 지자체에 문제도 있다, 독려하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리를 확실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더 많은 보육시설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평가인증시설 이런 것에 대한 홍보, 평가인증에 대한 홍보, 이런 것도 강화를 해야 되고요. 평가절차 및 운영의 단순화, 이런 개선작업을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하셔서 좀 더 많은 보육시설들이 평가인증 하에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경기도 보육환경이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청 어린이집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도청 어린이집 이관문제를 올 추경에 5월인가요? 추경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님, 그 당시에 서영석 위원님, 정홍자 위원장님께서 이것에 의견을 같이 해주시면서 관리부서 문제를 자치행정국인가요? 그쪽으로 다시 이관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 당시 국장님의 답변은 이제 시작한지 몇 개월 되지 않았고 좀 더 운영을 해본 다음에 그때 검토를 해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입장 어떻습니까?

지난 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자치행정국장하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저희가 이관시킨다면 받을 의향은 있다, 하는 상황인데 사실상 저희 업무라고 하는 것이, 행정직통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업무 구분이 명확하게 있어서 물론 하고는 있는데 이때에 어떤 의사결정자가, 결재권자가 분명히 이 업무는 A의 업무지만 A가 하는 것보다는 B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잘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명령을 합니다. 저희는 어떤 조직계통이기 때문에 그러한 명령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은 부여돼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어느 한 과에서도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일이 많이 돌아가거든요. 그러한 공직분위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체계상, 법체계상 맞지 않을 때는 아무리 위의, 지금 뭐라고 표현하셨는지, 리더가 그러한 명령을 하더라도 다시 재반론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죠.

그런데 위원님, 이건 법에 관한 것은 아니고요.

조직체계에 관한 겁니다.

다만 조직체계도 그 사무분장은 분장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명확하게 이것은 A에 딱 속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원론으로 다시 넘어가는데요. 그러면 위의 지도자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저희 의회를 무시하시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정부에도 청사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과천에 있고 광화문에 있습니다. 이 청사 어린이집을 어디서 관리하는지 아십니까?

청사 어린이집은 총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 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국회 여성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공무원들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특정 보육시설을 중앙정부의 여성가족부가 관리하는 것이 안 맞다. 그래서 2006년 1월부터 행정자치부로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위원회로 예산이 올라온 것을 거기서 삭감하고 행정자치부 그쪽으로 이관시킨 겁니다.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가 월말에 있습니다. 그 심사 전까지 자치행정국장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시든지 도지사께 다시 보고를 하셔서 예산안 심사 전까지 업무부서조정을 해갖고 오십시오. 저희 보사여성위에서 그 예산심의 못합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도 이점 충분히 이해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예산문제입니다.

혹시 위원님 페이지를 알려 주시겠습니까?

실적은 133페이지이고 예산부분은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예산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2005년도 11억 300만원, 2006년도에 10억 7,000만원, 2007년도에 9,200만원 해서 매년 5,000만원씩 감소가 되고 있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점점 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ㆍ군비는 그래서 많이 지원이 되고 어떻게 보면 시ㆍ군의 부담이 더 증가되고 있는 실정인데 133페이지를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실적이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취업자수도 그렇고 창업자수도 그렇고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자료를 보면서 여성개발센터가 의외로 보이지 않게 실적을 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은 매년 이렇게 줄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여성정책국의 생각은 어떤지, 앞으로의 지원계획은 그리고 여성개발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에 있어서 여성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위하는 것이 가장 핵심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성경제활동을 위한 취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곳이 도내의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근로자복지센터 그다음에 여성회관입니다. 여성회관은 아직은 이러한 취업교육에 못 미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하드웨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생긴 지가 경기도에 이관된 지가 2001년 정도에 이관이 되어 있고 그당시 설치를 한 후에 기자재를 계속해서 동일한 기자재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러한 기자재를 바꿔주려고 예산에 계상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도 능력개발센터가 아주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좀 더 많은 인력을 양성해서 취업할 수 있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고서 상당히 고생들을 하고 계시구나,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많은 실적이 공고가 됐었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정책국 홈페이지를 보니까 성차별신고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공개로 돼 있다고 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실무자가 한번 전화를 주셨습니다. “도대체 성차별신고가 뭡니까?”

저희 과에서요?

네, 그리고 “혹시 성희롱에 대한 신고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니면 이 페이지가 사실 홍보가 안 됐겠죠. 하긴 하는데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아니면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내용 중에 취업을 하고 있거나 직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공무원 사회 내에서나 하여튼 성차별신고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 신고하는 것은 외부기관이 아니고 청내에서 상담을 해온 경우가 있는데 금년도 건수가 없고요. 다만 비공식적으로 상담을 해오는 그런 경우가 한 건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도청 홈페이지에 있는 그게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그겁니까? 외부에 기관들은 이용…….

홈페이지는 외부에서 가능합니다.

그렇죠? 외부에서도 들어온 그게 없습니까, 접수한 건수가 없습니까?

네. 외부인들이 도청보다는 각종 상담소에 그러한 신고를 하지 도청에는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청어린이집 문제는 다시 한 번 자치행정국 그쪽 국장님하고 하셔서 예산심의 전까지 확답을 하셔서 다음번 예산심의 때 답변을 해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숙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 손숙미 위원입니다. 저는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106쪽부터 112쪽까지 있는데요. 보니까 경기도내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전화 건수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그래서 2005년 3만 461건에서 2007년도 6월말 현재 2만 2,493건을 기록하고 있고 유형별로 보니까 배우자가 63.2%, 과거배우자 6%, 직계존속 4%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 하반기부터 전액 국고보조로 해서 피해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상담소가 대강 어느 정도 됩니까?

동일하지 않고요. 그것이 복권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시․군에서, 단체가 시․군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된 단체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군데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해마다 다릅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 피해회복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상담소가 약 25% 전체 12곳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할지 말지를 자율에만 맡겨놓고 도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회복프로그램을 적용하도록 독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조한 실적을 보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금년도에 15개소를 했고요. 저희가 1년에 한번 정도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의 활동가들하고 워크숍을 1박 2일 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을 하면서 우리가 내년도에 해야 할 일들을 다 고지해 주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본인들이 할 어떠한 역량이 있다든가 그러면 신청을 하는데 모르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피해회복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무슨 환경조건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체의 역량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같으면 그 가해자를 본인이 한 분, 한 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원하고 연계하고 법원에서 명령을 내린 사람들을 연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피해자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인적관리를 하고 있어야만이 그분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워크숍을 통해서 좀 더 이런 것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별상담, 집단상담, 심리치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피해자들이 한곳에 모여서 집단치료를 받을 경우에 서로 격려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상담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왜냐하면 이것은 국고보조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거의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환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35쪽에 보니까 지난 2년간 수억원에 이르는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환수조치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요. 올해 9월말 현재 95건의 지난해 금액을 두 배 가까이 초과한 5억 9,500만원을 환수조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성남시 만나어린이집은 영아반 기본보조금으로 부당청구를 했고 또 처우개선비, 영아반 기본보조금 이런 것들을 각각 환수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20배 이상이나 환수조치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환수조치금액이 늘어난 것은 당초 보육시설을 통해서 지급을 할 때 별로 적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환수를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육시설에 도관계자가 현지에는 거의 나가보지 않고 시․군단위 담당자들도 1년에 한두 번 나갈까 말까 하는 이런 현지실사가 형식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들이 마음놓고 이렇게 부당하게 지원청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이 환수조치는 일단은 보육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적발했기 때문에 환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것이 환수가 안 되고 그냥 묻혀서 갔을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시․군 보육시설의 업무담당자들이 시․군에서 가장 3D부서로 지금 보육업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가면 가급적 1년만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거든요. 그렇거니와 또한 현장실사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예고를 하고 갔을 경우에는 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고를 하지 않고 불시에 갑니다. 결국 불시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보조금 받는 것하고 실제 어린이 숫자를 셀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시설에서는 상당히 많은 반발을 하고 있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그러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나가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환수를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고 보면 미처 조사받지 못하고 환수를 하지 않은 그런 보육시설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내 8,000여곳의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 사실상 무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안이하게 이것을 청구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겁니다.

보조금 신청을 지금 e-보육행정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보육아동의 성명, 주민번호가 다 나오고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 시․군 보육시설을 한번 이상은 점검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회계처리와 관련된 그런 지적이 18%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카드를 쓰지 않았다든가 회계장부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았다든가 공금을 횡령,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연초에 많은 계몽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고 이러이런 식으로 예방조치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너무나 안이하게 신청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보육시설장들의 회계교육을 지금 전 보육시설장을 대상으로 연차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환수조치한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지도점검을 더욱 더 강화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240쪽에 현재 도내에서 법인이 운영하는 20개의 여성복지시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데 도내 보육시설의 경우에 8,000여개가 넘고 그런데 여성복지법인은 단 스무 곳밖에 없으니까 연중 수시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시설은 시․군에서 한번 정도 회계처리감사를 나가고 있고요. 그것 외에 연말, 연초 3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1년에 한 번 정도의 지도점검을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회계감사는 1년에 한 번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을 하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 거기에 입소했 있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듣는다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봄하고 겨울에 가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회계처리에 관한 그런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로 하면 족하겠지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자들을 상대로 불편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려면 1년에 한 번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총 합하면 3회 정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성남시에 열림터, 평택시 쉼터 이런 데는 보니까 1년에 단 한 차례 정도, 올해 한 차례 정도밖에 지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집단상담을 어떤 시설에서 하고 있고 집단상담을 하시는 분이 저의 스승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참여해 보려고 가겠다고 통보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요구가 있으면 제가 담당부서국장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시설과 공무원과의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곳은 갈 수도 있고 만약에 거부하면 그런 것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과 요구사항 같은 것은 도에서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저희가 주로 직접 가기보다는 시․군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요. 또 가겠다고 요구했을 적에 그쪽에서 흔쾌하게 좋다고 하면 갈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이천을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단순히 회계상으로만 점검할 게 아니라 수용자들의 애로사항 같은 데도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숙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에 황선희 위원입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 받은 것을 볼 때 여러 가지 올해 새로 신규된 사업들도 있고 또 고생들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들이 다 구석구석 살펴볼 수 없지만 그래도 관심있는 분야들을 보게 되는 건데요. 저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잠깐만 제 얼굴을 좀 봐주세요. 성희롱 예방교육 올해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눈치 보시고 다 손드시지 마시고, 손 내리시고. 계장님 어떻게 받으셨어요? 집합교육을 통해서 하셨죠? 본 위원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은 1년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교육자체는 자치행정국에서 실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성정책국하고는 굉장히 밀접하고 또 여성정책국 업무 중에 이 성희롱 예방교육이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되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이 성희롱 예방교육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강사선정을 저희가 했고요. 교육주관은 자치행정국에서 했는데 저희 1회의실에서 실시를 하면서 그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 과에 방영해서 볼 수 있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 직원이 사업소까지 몇 명으로 알고 계세요?

한 이천사오백명.

제가 받은 자료로는 3,836명입니다. 사업소까지 3,836명인데 지금 제가 몇 명이 참석해서 교육했냐라고 했더니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온 자료 보니까 2,559명이 받았다 그래서 제가 재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사람들 명단하고 사인 확인을 하겠다고 했더니 자료를 가져왔는데 제가 볼 때 이 자료를 보고 실망을 했습니다. 우선 재자료 요청을 하게 된 것은 보니까 강사가 한국성폭력상담소 노주희 선생이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통화도 해봤는데 지금 온 자료보니까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가 13개인가 정도 되는데 다 각자 사무실에서 본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분짜리 교육이었습니까?

60분 정도 했습니다.

여기 보고는 90분으로 돼 있습니다. 강사료도 보니까 90분 강사료를 지불했던데 일단은 90분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교육받았냐고 물어봤더니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이게 사무실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건데 이분들이, 이게 지금, 보고 뭘 느끼세요? 뭘 느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연출사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시간 동안 이렇게 서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교육받은 사람들 사인한 내용을 자료로 받아서 검토를 해봤더니 지금 이것을 주관했던 부서의 자치행정 조차도 사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실․국들은 사인이 들어왔는데 그다음에 축산과 같은 경우는 앞에 이름쓰고 서명란에 그대로 이름을 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실국들은 인원은 지금 예를 들면 교통개선과인데 현원이 22명이고 그다음에 교육에 참석한 사람이 21명이라고 적혀있는데 나머지 가운데 한 10명 정도는 사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게 지금 태반입니다. 국장님 이것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 빈 란입니다. 사인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죠?

당초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성희롱 예방교육이 도청에 2,059명인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회의실에서 시킬 적에는 인원수가 많아야 사백 몇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받느냐고 물어보니까 각 과에서 화면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 있습니다. 경기도 도청 직원들 전체가 다 들어가서 집합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실국별로 묶어서 할 수는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성희롱을 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를 수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농으로, 장난으로 할 수 있었던 것도 지금은 그게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성희롱 예방교육이라고 하는 게 인권교육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양성평등 경기도를 구현하겠다고 하는 여성정책국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다시 의논하셔서 시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시정을 요청합니다. 사인 조차 되지 않은 기관들 다시 체크하셔서 재교육하도록 하십시오.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관여해서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볼 때 이건 굉장히 형식적이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형식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매년 같은 내용을 가지고 교육받는 것은 앉아계신 분들 중에 정말 지겨워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사실은 양성평등교육을 통해서 성희롱 예방교육이 될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목적이 담겨져 있고 여기에 여성정책국에서는 솔선수범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1366 위기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도 요청했고 현장에도 가봤는데 굉장히 상황이 열악한 속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들은 네트워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 1366이 경기도 전역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저쪽 북부지역이라든지 남부지역 쪽에서도 여주나 이천 이런 쪽에는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봤는데 역시 남부에 중심지보다는 굉장히 열악한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쪽 지역에서 위기상황을 겪게 돼서 1366에 야간에 전화해서 의료기관이라든지 일시쉼터라든지 이런 쪽을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 어떤 연계체계망 이런 것들을 구축하시는 것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자료 가운데 보니까 1366의 직원이 지금 상담소장하고 상담원 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3년 동안 자료를 보니까 상담원 경력들이 1, 2년으로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많이. 그리고 경력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경력증명, 자격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쭉 보니까 이분들이 채용될 당시에는 여성폭력․성폭 이런 쪽에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5년에서 6, 7년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력 때문에 채용됐는데 들어와서는 정작 임금에 있어서는 그것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고 호봉으로 인정이 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노동법에 문제됩니다. 경력인정자를 뽑고 그 경력인정자를 들어온 시점에서 입사중심으로 해서 1호봉으로 책정해서 지급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3년 동안 인사이동의 변경을 보니까 3분의 1 이상이 거의 반수가 계속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24시간 교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금도 굉장히 낮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자주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이 1366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위기상황 속에서 전화하는 클라이언트들한테 크게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검토를 하셔서, 그리고 제가 임금기준표를 뭘로 썼나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 사회복지 쪽에서도 복지관이나 이런 쪽보다는 사회복지생활시설이 제일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그 생활시설을 적용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년, 기본급이 73만원 정도 되는데 제수당 포함해서 1,400만원 정도, 야간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을 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시정을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경기도가 지원하는 여성회관의 취업상담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하신 행감자료 1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58쪽에 보면 전체 취창업인원 맨 끝에 거기 391명으로 나와 있는 것 보이시죠?

네.

그리고 다시 자료 141쪽에 보면 여기 지금 직업상담사가 상담한 실적이 42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취․창업실적이 420명으로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 직업상담사가 배치되어 있는 10곳은 경기여성비전센터를 제외한 곳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계산을 해볼 때 지금 상담사들이 취업을 시켰다고 하는 실적420명에 여기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취․창업을 시켰다는 127명을 더하면 실질적으로 거의 오백 몇십명이 되는 인원이 취업했다고 하는 건데 이 자료가 앞뒤가 안 맞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 자료가 올라온 시점이 언제죠? 10월 말 정도 되나요?

9월말 현재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차이나는 데가 보면 용인여성회관을 보겠습니다, 158쪽에. 여기 용인여성회관에서는 취․창업인원이 12명으로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보이십니까? 다시 141쪽으로 가십시오. 용인여성회관에서 직업상담사가 취업한 실적을 몇 명으로 내놨습니까?

90명.

이것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어떻게 같은 내용으로 올라온, 유사내용으로 올라온 자료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라고 하는 게 좀 의아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한테 제출, 아까 박명희 위원님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한테 제출하는 자료들이 너무 일관성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오는 게 아닌가. 우리가 올라온 이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 실태를 파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없게 위원들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박명희 위원님도 어저께 밤새도록 잠을 못주무셨다는데 저는 밤새도록 자지 못하지는 않았지만 진짜 이것 맞추느라고, 자료가 앞뒤가 왜 안 맞을까에 대해서 한참 봤는데 이것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위원님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고요. 여기서 규명해서 말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를 비롯해서 다시 정확한 데이터를, 사실은 유사자료를 위원들이 요청하면 몇 개가 올라오게 되는데 그게 앞뒤 다 맞춰보면 딱 맞아야 되거든요. 같은 내용이고 같은 사람이 작성했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조정해 주십시오. 그다음에는 청소년장학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05쪽입니다. 705쪽, 아까 국장님도 보고를 하셨지만 작년에 본 위원이 도정 유공자자녀와 수급권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시정을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에서도 건의사항으로 해서 조정을 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국장님이 아니라 담당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것 같아요. 윤병집 담당과장한테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윤병집입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저희한테 제출하신 행정감사 결과조치의 내용에는 금년도의 경우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생활장학금 지급률을 60%에서 65%로 올렸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가운데 예를 들면 도정유공자 자녀들한테 생활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급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지급했습니다.

왜 지급하셨죠?

위원님께서 지난해 지적을 해주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5월에 장학금 지원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행일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 장학금조례 개정일자가 시기적으로 금년도부터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도정유공자에게 지급되던 생활장학금을 최소한으로 해주고 대신 내년부터는 중학생에게 지급되는 생활장학금을 없애는 쪽으로 개정했었습니다. 금년에 전년보다 상당히 대폭 줄어든 수준으로 지급했습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한 시기는 작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올해 반영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반영되지 못하는 게 시기적으로 안 맞았다는 얘기입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됐고요. 물론 조례개정 추진이 금년도 연초에 아니면 작년 연말에 이루어져서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그 부분은 잘 처리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도부터는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반영돼서 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때문에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꼭 조례문제만이 아니고요. 물론 현행 조례상에 금년도에 적 용시킬 조례상에는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어떤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에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무래도 운영상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도정유공자 자녀들한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용돈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서영석 위원님도 요청하셨고 저도 요청했는데 제가 자료요청한 것 708쪽에 보면 지금 생활장학금을 지원한 아이들 전체가 다 어려운 청소년이라고 해서 제출하셨어요, 저한테. 도정유공자 자녀들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169명인데 이 169명 아이들이 다 어려운 자녀입니까?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서영석 위원님한테 제출한 것은 작년에 제출한 틀에서 제출해 주셔서 제가 헷갈렸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그렇게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도정유공자들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청소년장학금은 정말 가야 될 사람들한테 제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어서 내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5% 올렸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2%밖에 안 올랐던데요.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지급된 율이요?

네.

저희가 지급하면서 계산했을 때는 5%…….

다시 계산해 보세요.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기를 다 두들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른 것은 예를 들면 지금 어려운 청소년에게 했던 게 2,570명에게 17억 5,600만원을 했고 작년에는 1인당 68만 6,770원을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62명에게 17억 2,300만원을 지급하면서 1인당 70만 162원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급했어요.

지급비율의 계산방법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하면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금액 대비 어른, 청소년들한테 간 금액이 얼마냐라고 했을 적에 5% 정도 상향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저희한테 보고해 올라온 행정감사 시 지적받던 부분들이 완료됐다고 이야기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추진 중이라고 그렇게 기록하셨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오신 김에 제가 청소년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0쪽, 이게 아니네요. 이게 헷갈리는 게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체크한 것 같은데 저희한테 미리 인쇄되지 않은, 책자로 만들지 않은 자료를 보고 제가 체크를 해서 30쪽인 것 같은데 청소년위기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CYS-net 잘 되고 있습니까?

CYS-net이 시행 초기입니다. 그래서 당초 발족할 때 시행할 때 목표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객관적인 판단기준은 물론 없습니다. 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일시보호라든가 긴급구조라든가 이런 등등을 통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것이 정말로 만족할만한 수준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지금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YS-net에 7개가 운영하고 있죠?

도하고 시ㆍ군 포함해서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예산지원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시ㆍ군에 지원하는 것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6억 2,000만원 그다음에 도상담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개소당 얼마나 지원하는 건가요?

개소당 시ㆍ군에 지원하는 것은 시비가 자체 부담분을 빼게 되면 4,000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그럼 시ㆍ군은 몇 %나 매칭으로 되고 있죠?

잠깐 제가 묻는 취지를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저도 자료가 많아서 헷갈리긴 하는데 제가 지역에서 듣기로는 1개소당 거의 1억 8,000정도 지원한다고 들었거든요.

개소당이요?

네.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요. 다만 개소당이라고 할 적에 시ㆍ군에서 본연에 하고 있던 상담, 업무에 대한 지원금을 포함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에는 청소년지원센터, 먼저 청소년상담실이었던 청소년위기지원센터와 청소년문화의 집이 지역에서 주로 청소년업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예산이 지금 거의 지자체에서 내려보내는 예산이죠? 우리 경기도는 별로 크게 내려 보내는 게 없죠?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극히 적고요. 대부분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예산을 보면 여성정책국 예산 중에서도 청소년파트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3.5%인가요. 몇 %정도 되죠?

가족여성정책국 전체예산 중 보육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청소년예산이 지금 가족여성정책국 전체 예산의 5.7%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나 아니면 청소년문화의 집이 실질적으로는 지자체에다 지자체가 알아서 운영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경기도는 여기에 대해서 크게 예산지원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CYS-net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비와 도비가 시로 내려가면서 매칭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지역에서는 다 CYS-net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몇 몇 남부지역에서도 1청에 속하는 지역 가운데서도 6, 7개 정도의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지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운영되고 있는 거 아시죠?

시ㆍ군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ㆍ군 지자체 장의 의지가 어떠냐, 청소년 마인드를 가지고 여기에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청소년예산이 세워지기도 하고 세워지지 않기도 해요. 다른 예산 같은 경우는 매칭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세워야 되지만 이 청소년예산은 많은 부분이 지자체장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상별로 봤을 때 청소년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경기도가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웃리치사업이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CYS-net 이것을 시범적으로 7개를 하고 있지만 21개 전역에 조속히 이 CYS-net 상담소가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시ㆍ군에 현재 상담지원센터 내지는 상담센터의 인력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요, 시ㆍ군 상담센터 자체가. 그다음에 시ㆍ군에도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거의 한 명이 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CYS-net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시ㆍ군에서 시ㆍ군비가 부담이 되고 인력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일방적으로 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시장, 군수 물론 실무자에서부터 시장, 군수의 의지가 표현되고 재정부담을 하겠다는 상태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도에서 일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강요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가능하면 어차피 청소년예산이 적은 게 사실이고 정책적으로 이 분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수요조사과정에서 실무자를 통해서 신청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시켜나가고 있고요. 내년에도 CYS-net이 전체는 아니지만 몇 개소를 더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드리고 부탁드리는 것은 청소년정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경기도가 해야 할 역할이 뭡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시고 확대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의는 이따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가족여성정책국이 건강한 가족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또한 여성의 역할증대를 통해서 경기도의 발전토대가 되고 또 우리 미래인 유아들의 양육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은 우리의 책무고 우리의 희망을 열어가는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정숙영 국장님과 이하 공직자 여러분이 그 중심에 있고 또 그 길에 큰 역할을 해나가는 줄로 믿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산업사회의 복잡한 사회구조와 그에 따른 가족의 갈등들이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로 인한 가부장적 사고가 심화됐던 우리나라를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황선희 위원님하고 진재광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은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해 연도에 따라서 현재 보면 상담실적들이나 상담건에 따라서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상담실적이나 차이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배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차별적인 부분들과 경쟁적인 부분도 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정폭력, 성폭력 사업 자체가 지방사업이기보다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 국가예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가 스스로가 어떤 차등화보다는 일률적인 상태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요. 만약에 차등지원을 한다면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여가부에서도 평가를 통해서 차등화시켜 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단체들의 반발에 의해서 평가를 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는 과거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가를 했을 경우에 어떤 상담에 따른 양적인, 질적인 부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저희도 고민을 하고 함께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할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면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가 상당히 난립해 있거든요. 지원도 받지 못하는 곳도 많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본다면 사실 성폭력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가 통합돼서 운영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도 사실상 제가 회의에 참석해서 어차피 함께 하고 있으니까 통합을 하자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회의를 할 적에는 어떤 각계전문가 또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하다보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하세요. 그 문제는 어쨌든 간에 법 자체가 성폭, 가폭 따로 있고 그 성격상 함께 통합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것들을 무척 많이 주장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따라서 통합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실례로 보면 수원여성의 전화 부설통합상담소는 성폭력, 가폭을 같이 연결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 여가부의 어떤 정책방향이 통합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서 통합을 처음 시도했던 그러한 상황인데 통합하고 나서 그 후속조치로 계속 통합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여튼 시설들의 어떤 기득권, 자기네들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변화하게 하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6쪽 번호는 10번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족관계의 증진이라든가 가정문제 예방, 치료를 위한 총체적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가족정책적 서비스의 제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가족해체라든가 예방적인 부분 또한 가정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1년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국장님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보실 때 어떻습니까? 운영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도의 기본방침이 앞으로 1시ㆍ군 1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에 대한 어떤 상담을 하고 나서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해결 그다음에 예방프로그램을 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여가부에서도 앞으로 가정과 관련된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 하에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면에서는 이것이 개별로 있어야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통합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보편적 가족의 복지부분들 또한 가족의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들로 좀 더 방향성 있게 가야 되는데 사실 1년동안 아직 우리가 평가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해 봤을 때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센터장의 비상근문제인데 지금 남부 쪽에 11개 가정지원센터가 있나요?

남부에 11개가 있고 합해서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세 곳을 방문했었는데 사실상 센터장을 직접 만나지 못했거든요. 물어보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것도 안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확인을 못 했어요. 그래서 센터장의 역할이 국장님께서는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센터장이 상근하는 센터가 있고요. 비상근센터장이 있는데 비상근하는 이유가 사실상 전체적인 예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센터장은 그 센터의 총괄을 맡고 있으면서 지역사회의 모든 상황을 파악해서 건강관리사로 하여금 사업을 수행하게끔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바르게 기능하려고 하면 또한 원래 취지대로, 목적대로 운영되고자 하면 센터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기에 진행하면서 센터장의 역할들이 사실은 축소되고 거기에 담당하는 팀장이 그런 역할들을 해나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또한 조례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은 비상근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줄 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센터장 역할을 부여해야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3파트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그래서 3세트가 운영되고 있는데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 가족상담 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상담이라고 하면 좀 더 전문적인 영역이고 또한 그렇게 돼야만 그런 가족의 문제들을 제대로 대응하고 치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가정지도사죠?

가정관리사.

가정관리사 한 분이 상담을 맡고 있는데 나머지 상담들은 대학원에 다닌다든가 대학원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200시간 정도의 상담교육을 받은 분들이 지금 자원봉사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상담부분은 약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건강가정사가 어떤 관련학과를 이수하면 건강가정사로 취업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학과를 나오지 않은 사람은 중앙건강관리센터에서 교육을 이수받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아마 여가부에서 2008년도에는 종사자들의 교육을 실시해서 이분들이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역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상담이라고 본다면 전문성 확보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관리체계의 문제인데 상담이 전화상담도 있고 직접 방문상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상담부분이나 이런 데서도 그렇고 방문상담할 때 정말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따라서 또한 상담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오전에는 상담소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는 오전에는 자리에 전화상담사가 없다든가 그래서 오후에 파트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예산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러한 직원들이 제대로 배치가 되어서 진행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본인이 예약하지 않으면, 바로 자기가 문제가 있어서 바로 방문하게 되면 즉시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탁을 맡은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탁맡은 기관의 장소를 이용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중복된 시설들을 이용하고 있어요. 독립적으로 공간을 확보 못하니까 상담도 그렇고 교육장도 그렇고 앞으로는 그 부분도 좀 더 개선해서 가정지원센터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그런 교육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떤 면접 상담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점검해 나가 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강관리지원센터는 사실상 시장, 군수하고 단체수탁자하고 쌍방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 시에 어떠한 권한과 제약이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시ㆍ군에서 어떠한 것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가족교육이라든가 가족문화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다분히 사회복지관하고 차별화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차별화된 사업의 중복성을 피해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의 전체적인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결혼이민자 가족이라든가 또 조손가정 지원도 맡고 있는 센터가 있더라고요, 지역에 따라서.

네. 건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아이돌보미 사업까지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한된 인력속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자꾸 주어지니까 사실은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은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봐서 그런 사업도 자꾸 받고자 하지만 실질적으로 같이 중복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먼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서고 난 이후에 그 사업들이 받아지게 되면 제대로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보미라든가 조손가정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게끔 했는데 사실 그때 관리자 인건비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만 간 것이죠. 그런 상태인데 내년부터는 그런 돌보미사업에 관리인건비까지 함께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인력이 지원됩니까?

결혼이민자센터요?

네. 아니, 그러니까 아이돌보미는 현재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손가정 지원 그런 부분은 현재 거기에 있는 인력들이, 직원들이 담당할 것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하면 현재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편적 가정, 일반적 가정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그 폭이 굉장히 넓고 크다는 거죠, 범위가. 그리고 본다면 그런 제한적인 일들이 자꾸 주어져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기능하는데 부담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평가하고 좀더 우리가 시간을 두고서 평가해 나가봐야 되겠지만 그런 사전적인 경험에 의해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합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은 이 센터가 법에 의해서 설치된 지가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정착되지 못한 그런 사항이고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1년, 2년 그냥 누적적으로 가다보면 나중에 고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건강지원센터를 이번에 좀 더 심층적으로 본 이유가 초기에 시행되고 있지만 그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제대로 초기부터 바르게 잡혀 나가야만 앞으로도 항구적인 문제들을 발생하지 않지 않겠나하는 생각에 따라서 질의하고 또한 심층적으로 이런 걸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174쪽에 22번 아이돌보미 사업.

몇 페이지요?

174페이지 22번이에요.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예산지원적인 문제를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수원이 1,185건이고 부천이 1,782, 광명이 1,080, 안산이 1,943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보면 아이돌보미 사업이 상당히 지역에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도 좋고 또한 원하는 가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지원이 아까 가폭․성폭상담소에 같이 연관돼서 얘기한다면 실질적으로 아이돌보미라든가 사업자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라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이 계속 누적되고 있거든요. 중첩되고 있거든요, 부분 부분에서. 현재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죠?

아이돌보미 사업이요?

네.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데 가정에서 시간당 얼마입니까?

시간당 5,000원이고요. 저소득가정은 1,000원이고요.

저렴형이 있고 기본형이 있습니다. 기본형은 본인이 4,000원을 내고 지원하는 게 1,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저렴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1,000원이고 지원해 주는 것이 4,000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연계건수에 따라서 사실 차등이 있고 지역적인 부분에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예산이 지원된다 하면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많이 가정연계를 해가고 있는 곳은 그만큼 힘이 들고 어려운 부분은 예산지원은 적고 실질적으로 한가하고 또한 그런 사업실적도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예산이 주어진다면 사실은 아이돌보미 사업의 진행이 어렵다고 보여지는 거죠. 사실 실적이 많으면 많은 곳에 그만한 지원이 좀 더 차등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적은 곳은 그만큼 합당한 예산이 지원돼야만 적정한 사업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중앙하고, 국비도 포함돼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적정한 중앙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실시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활동사항에 따라서 시․군 간에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고 향후에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교육의 문제예요. 지금 아이돌보미 종사자를 어디서 교육하고 있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도 내가 보기에는 각 시․군별로 따로 또 다를 거란 말이에요, 아이돌보미에 대한. 프로그램은 같습니까?

매뉴얼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력이라든가 강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좀 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교육 부분도 좀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아이돌보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기본배경은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시설 외에, 운영시간 외라든가 아니면 갑작스러울 경우에 일시적으로 자녀를 돌봐주는 경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럴 때 하는 것이고 또 맞벌이 가정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사업인데 사실 지금 아이돌보미 사업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일을 당했을 때, 갑작스럽게 아이돌보미가 필요할 때 그 수요를 얻을 수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아이돌보미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개선해서 갑작스럽게 상을 당했다든가 직장일이 있을 때도 다른 아이돌보미가 와서 케어해 줄 수 있는 사업의 진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전환돼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칙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만이 케어를 받을 수 있는데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갑작스런 경우에 전화를 해서 요청했을 경우에는 센터에서는 그 같은 사항을 알려주고 전화로 이분이 하겠다라고 대응을 해주면 사용할 수 있게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여러 군데 전화했어요.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대응이 안 돼요. “미리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 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은 개선해서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하면 갑작스럽게 일시적인 상황으로 아이돌보미를 필요로 할 때 요청하면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12번입니다.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근로자복지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국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네. 안산과 부천에 여성노동자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연간 7,000만원을 각 센터마다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센터에서 대부분 일하는 여성들이 중장년여성들이 되겠고요. 그분들의 어떤 취업교육, 돌보미 종류의 취업교육이나 근로자들의 권익향상, 성희롱 예방교육 이런 분야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여성근로자복지센터가 정체성, 목적이 뭔지, 운영에 대한 목적이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방문을 했었는데요. 주목적이 어떤 겁니까?

설립 당시에는 근로하고 있는 여성들의 권익향상을 해결해 주고 그다음에 근로여건 개선, 그 사람들의 종합복지 이런 것에 치중을 뒀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거기에 플러스 취업교육까지 실시하고 그분들 사후관리, 그분들에 대한 동아리 활동, 사회교육…….

보니까 교육적으로 많이 변동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권익이라든지 양성평등 이런 것보다는 교육 쪽으로 많이 바뀌면서 직업교육하고 그다음에 사회교육프로그램이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그렇다면 그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데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설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어제 안산만 자료를 받았는데요.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과목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된 부분이 없었어요, 팸플릿이. 그리고 물어보니까 “이런, 이런 교육을 진행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 하나 리훌렛만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어떤 교육이 진행된다고 하는 부분만. 그래서 7,000만원의 금액이 도에서 3,500만원, 시에서 3,5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이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사실은 도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좀 더 점검이 또한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태파악을 제대로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더 확대시킬 수도 있고 축소시킬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중복적으로 많이 교육되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많이 같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프로그램을 하나 보면 아동보육지도사 양성교육 그다음에 전문가정관리사 양성교육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자격증으로서의 역할을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육지도사 즉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학 같은 데서나 양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진행되는데 여기서 또 아동보육지도사 양성교육을 진행한다면 사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자격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자격증을 남발하는 사항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라든가 과목에 대한 부분도 점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작은 사업들이지만 좀 더 세심하게 도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업만 진행시켜 놓고서 그 이후에는 전혀 모른다는 말이에요. 시에 다 맡겨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점검이 필요하고 과연 이런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확인이 철저하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안산만 제가 받았는데 예산부분도 강사료 부분이 2,593만 6,000원인데 전체적으로 7,000만원이에요. 그리고 4,400만원인데 아마 직원이 세 명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인건비가 어떻게 지원되고, 다른 사업들도 있겠죠, 당연히. 있는데 쓰임에 대한 부분들도, 예산이 집행된 부분들도 좀 더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418쪽 보육시설 지도감독 실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손숙미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보육시설에 보조금 부당지원의 환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안산이라든가 화성, 다른 시․군은 상당히 거의 100% 지도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김포라든가 하남, 의왕 이런 시․군은 점검비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점검하셔서 앞으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사전적․예방적인 차원에서 또한 점검이라는 것이 그대로 잘못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잘 계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점검을 좀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이것은 9월말 현재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도 너무 부진해서 챙겨보니까 10월말 현재에는 85%까지는 했다고 하고요.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금년 말까지는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에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진재광 위원님하고 황선희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 통계로 뽑은 게 있거든요. 듣고 참조만 해주세요.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87쪽에서 보면 2007년 9월 기준 통계 1분기 가정치를 주고 계산해 보면 성폭력은 31.3%, 가정폭력은 25.3% 상담인원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가정폭력상담소의 경우 김포시, 안성시, 용인시, 시흥시, 성폭력은 광명, 안성 상담인원이 전년도 대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정폭력상담소의 경우 용인, 안성 예산지원을 받은 곳이 없고 시흥의 경우 두 군데 중 지원받는 상담소 시흥여성의 전화 상담인원이 31%가 감소하고 있고 지원이 없는 곳은 시흥가정상담센터 323%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됐죠?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개별적인 것은 확인을 안 해봤고요. 우선은 8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선 2005, 2006, 2007 비교했을 경우에 2007년도는 9월말 현재 실적…….

유독 여기만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어서.

저희가 시․군으로 분석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300%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확인 안 해보셨나 해서요.

이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 110페이지 보시면 안산시 이주여성상담소는 상담인원이 많고 이주여성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예산이 지원돼야 되지 않아요? 예산없이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지원계획 같은 것 갖고 계세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준을 50만 이상 시․군은 상담소 2개소, 50만 미만은 1개소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원칙하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상담소가 없는 시․군에 설치가 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44쪽, 254쪽 여성발전기금의 지원내역을 보면 도단위 및 각 시․군 여성단체에 지원되고 있지 요?

그렇습니다.

도의 여성발전기금에서 시․군단위 여성단체에 기금을 지원하고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가평군에는 한 번도 지원된 적이 없어요. 이거 왜 그래요?

일단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체에서 신청을 해줘야만이 지원될 수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 가평에서는 신청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신청 안 했냐고 확인해 보셨어요?

단체의 역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만약에 단체에 역량이 없다면 그 해당 시․군의 여성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를 해가지고 그 단체명의로 신청을 해준다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안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여성활동이 미비해요. 도차원에서 관계공무원들한테 독려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1쪽에 보면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이것도 중요하지만 연천이나 가평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차등지원이 될 수 없어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보육교사가…….

이건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저희가 현재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는 처우개선비를 15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농촌지역이 열악하기 때문에 농촌지역만 금년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농촌지역교사한테만 월 10만원씩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연간 61억이 소요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하다가 그것이 금년도에 계상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농촌지역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은 또 서울시가 2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주다 보니까 도시근처에 교사들이 몽땅 다 서울로 가기 때문에 또 교사를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 내 농촌과 도시할 것 없이 다들 교사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노력을 하겠고요.

연천이나 가평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 오면 한두 달도 못 채우고 그냥 가요. 그럼 어린이들이 많은 상처를 입는다는 말입니다.

실정을 알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 농촌지역에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지역의 교사들이 알고서 저한테 간담회를 하자고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밤 9시부터 12시까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러한 실정을 얘기하길래 제가 그 자리에서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미 황선희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 마음 속에서는 이것만은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 자리에서 약속을 못했습니다. 노력을 해보겠다고 했고 마음속에서는 꼭 해보겠다라고 하고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세수여건이 여의치가 않아서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두 군데만 해보시죠. 보육교사가 결혼문제들 때문에 더 시골로 안 가요.

그런데 위원님 시범적으로 2개 시․군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제가 볼 적에는 열악한…….

재정자립도가 제일 약하니까, 거기가.

위원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꾸 가평 얘기만 해서 안 됐는데 청소년문화존 운영도 가평을 고려해 볼 수 없어요?

그 관계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국비․도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군비가 함께 수반되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 없기도 하거니와 또한 청소년업무를 시․군에서 직원들 한 사람이 한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업무를 함께 보다보니까 여력이 안 돼서 신청을 기피하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곳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은 곳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체장들이 표가 안 나와서 그럴 거예요. 표가 없어서. 특히 가평지역 같은 경우에 유원지가 많기 때문에 탈청소년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고를 해주셔가지고 가평군청 공무원들하고 간담회를 하셔서 그런 것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해주세요.

저희도 하겠고요. 위원님께서도 가평에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그냥 듣고만 계셔도 돼요. 제가 사적인 행사관계로 청소년수련원을 많이 이용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이나 공동샤워장 시설 이것도 청결문제가 있고 특히 침구류 같은 것, 베개를 베야 좋을지 이불을 덮어야 좋을지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세탁현황일지, 청소일지하셔서 지도감독 좀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박창석 위원님이 지역구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도정책에 양평, 가평, 연천에는 소외지역이라기보다도 도에서 각별히 소외계층 쪽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 때도 반영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시흥에 황선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청자료 689쪽 성교육 체험관, 제가 이건 확인만 할게요. 청보위에서 내려온 청소년 성문화체험관 설립이죠, 이게?

맞습니다.

저도 현장을 방문해 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장소문제 해결이 아직도 안 됐습니까?

됐고요. 오늘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와스타디움에.

착수를 했고요. 12월 27일에 개소를 하겠다고, 그전까지는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심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철저하게 현장방문을 하고 담당자가, 그래서 그런 차후에 장소를 임대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서 그렇게 했었으면 좀더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되고 완공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등 청소년관련 시설들이 공공시설이 55개소, 민간시설이 60개소해서 경기도 115개소가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왔거든요. 공공시설보다는 민간시설이 5개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오전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청소년사업에 대해서, 청소년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일반 시민사회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사여성위원회에서 경기도내 청소년시설연합회 장들하고 같이 간담회했던 것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들었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지금 대부분 지역에 있는 청소년, 민간 쪽은 더더군다나 재정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시작은 했지만 많이 열악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고 또 그런 면에 있어서 경기도 내에 청소년시설연합회가 네트워크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서로 공유하고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모범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급하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긴 하겠지만 청소년시설연합회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참고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검토해 보실 수 있죠?

육성기금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저희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도 같이 가셨지만 한중여성교류할 때 중국에서 오신 여성분이 청소년 선도를 어떻게 했는지 사례발표하는데 굉장히 부분적으로 동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현재 경기도 내에서도 이런 청소년 선도의 문제라든지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경제활동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우선 그전에 우리가 여성정책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보육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고 보육예산이 높지 않습니까? 중앙에서부터도 그렇고 경기도도 케어맘 제도라든지 등등 나름대로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보육정책에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이는데 왜 이렇게 심혈을 기울인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어쨌든 여성들이 육아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활동으로부터 단절되는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냥 “여성들 편히 쉬어라, 아이들 출산한 후에 편히 쉬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경제활동인구로 여성들을 끄집어 내기 위한 정책의 하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중앙에서, 통계청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우리 경기도의 전체 여성인구 중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취업여성이 49.2%로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주신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중앙통계긴 한데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파악한 통계로는 맞습니까, 이 49.2%가?

저도 이 자료를 봤고요. 경제활동률은 제가 6월말 현재 전국이 50%, 경기도가 50.1%인가 봤습니다.

저도 작년에 전국이 51.3%인가 되고 경기도가 48 점 몇 %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전국 수준에 비해서는 3.4% 낮다라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조금은 올라갔지만 전체적으로 경제활동여성 인구가 굉장히 적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취업욕구조사는 정확한 건가요? 예를 들면 지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성들을 100%로 봤을 때, 15세부터 60세까지 100%로 봤을 때 그중에 취업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49.2%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 50.8%가 미취업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여성들이 전체적으로 100%로 봤을 때 100% 다 취업을 요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지는 않죠.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를 원하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취업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그 자체가 전수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떤 표본조사를 해서 취하는 그런 통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중앙에서 표본조사를 해서 하는데 물론 오차범위는 있죠. 하지만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욕구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정확한 욕구조사, 표본을 잘 뽑아서 해야겠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데이터에 맞춰서 정책을 세우기가 수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성정책국에서는 정책 중에서 여성경제활동을 높이기 위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정책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성정책 중에서 여성경제활동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어떤 노력을 해오셨느냐?

일단은 보육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취업하고 있는 여성들이 어떤 가사노동이나 아이 때문에 그만두지 않게 하는, 노동시장으로부터 단절되지 않게 하는 그러한 보육시스템을 들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노동시장으로부터 단절된 그러한 여성들에게 재취업교육을 시키는 것이 저희의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수단이 결국은 도내 여성능력개발센터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시․군에 여성회관을 활용해서 취업교육을 시키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우리 경기도하고 연계되어 있는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근로자복지센터 그다음에 여성회관 취업률에 대해서 오전 내내 얘기했습니다. 오후까지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투여한 예산에 비해서 효과성이 있느냐, 효율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들 얘기를 하셨는데 별로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제가 나열한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그 정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여성들이 우리가 설명하지 않고, 엠사이클 아시잖아요. 출산이라든지 양육으로 인해서 단절된 상황에서 다시 재취업을 하고자 경제시장에 나왔을 경우에 이런 교육을 해낼 수 있는 기관이 너무 적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분명합니다. 정책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가를 생각했을 때 지금 여성고용문제는 여성정책국 소관이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는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면서 고용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지금 여성을 위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위해서 새롭게 사업한 게 작년에 전체 청년뉴딜 안에서 있었던 2개의 사업을 끄집어내서 여성뉴딜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진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500명, 그런데 그 결과도 지금 두고 봐야 할 일이긴 한데 100% 50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투자함으로 인해서 500명 전체가 취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지만 취업이 제대로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현장에서 듣기는 굉장히 애로가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재교육을 해내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고 난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정보라든지 취업할 수 있는 통로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50%를 넘는 게 어렵습니다. 난 이것에 대해서 왜 경기도가 고민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보육을 통해서는 엄청나게 쏟아 부어서 아이들을 보육기관에 맡긴 젊은 어머니들, 젊은 여성들 그리고 엠싸이클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재취업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취업욕구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나는 경기도가 이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육예산 엄청나게 쏟아 붓잖아요. 지금 보육예산이 얼마죠? 6,400억인가요? 5,000억이요? 경기도만 보육예산을 5,000억을, 공공기금을 5,000억을 쏟아 붓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지금 맡겨서 일자리를 찾는데도 일자리가 없는 그런 여성들에 대한 고민을 경기도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기도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뒤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국가의 손실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본 위원이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싶은 마음에 기본안을 내놓고 검토를 요청한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들의 취업부분에 있어서는 여성정책국에서 재교육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성들의 고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정책책임관제로 넘어가겠는데요. 이 여성정책책임관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국장님 임기 중에 여성정책책임관제가 도입이 돼서 아마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여성정책책임관제 안에 여러 가지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경투실장도 들어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해야 되냐 하면 저는 이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서 그 문제를,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지난번에 회의하신 내용 자료를 오늘 아침에 주셔서 제가 대략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번밖에 모이시지 않았지만 그런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는 한데 이게 나는 분기별로 한번씩은 정례화돼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시로 발생되는 이런 문제, 이게 여성정책국에서만 취업을 높이는 것을 고민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투실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조정을 해서 이쪽하고 같이, 여성정책국하고 노력을 해서 높일 것인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책안을 내놔야죠. 그것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여성정책조정회의하실 때 반영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시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지난번 회의 때 안건을 내놓으신 것에 정책부서와 사전협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는 제대로 됩니까?

각종 위원회 위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건 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일부 그쪽에서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야에 인력이 없어서 추천을 못하는, 추천을 가족여성개발원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가 없어서 저희가 개발원에다가 그런 분야의 인력을 충원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을 통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공무원들을 계속 교육해 내야 되는 거겠죠, 연계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선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할 적에 여성부서에서 사전 협의해서 하도록 했거든요. 그 문제는 전문가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성인지력 향상교육에 있어서는 오히려 고위직 4급 공무원들은 저희가 조정회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간부회의를 통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거의 100% 참여하고 있는 실정인데 성별영향평가 교육과 과제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인식이 안 돼 있는 것이죠.

제가 듣기로도 담당공무원들이 귀찮아하고 이런 것 왜 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풀어가셔야 할까요?

그렇게 봅니다. 성별영향평가가 2005년도, 6년도 2년 됐고요. 금년에 하고 있는데 어쩌면 지난 2년 동안에는 실무자의 역량을 키웠다기보다는, 물론 실무자가 하는 거지만 대부분 가족여성개발원의 연구자가 해줬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우선 초점을 실무자들의 역량을 키우는 데 주력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많은 인식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끊임없이 사업을 실시해 가면서 인식을 심어줄 수밖에는 없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한 조정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선정되고 만약에 조정회의가 없었다면 그 과에서 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부서하고 서로 갈등이 상당히 만연해 있어서 선정조차 하지 않았던 사항인데 조정회의를 통해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간부진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실무자들이 좀 더 귀찮아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도가 해야 할 일이니까 꾸준히 인식을 심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각 실국에 책임담당관이 있잖아요. 주무과장들이 대부분 담당관이시죠? 책임담당관들은 기본적으로 협력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장보다는 국장이 더 협력이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장님들도 실무조정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교육도 받고 있고 분위기를 알고 있으니까 협조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 조정회의가 사실은 밑에 일반직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성인지력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어쨌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들이 어떤 성인지력 정책에 대한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이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오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성희롱 예방교육이 그냥 단순히 성희롱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양성평등적인 인식을 갖는 교육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교육을 굉장히 철저를 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다 구석구석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고위직들입니다, 싸인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제가 몇 군데 딱 짚어서 보니까.

위원님,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날 교육을 받았는데 싸인을 안 했거든요. 싸인을 안 했어도 한 인원 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증거자료로 남아야 하는데 신경쓰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제대로 서류를 서류화 해놓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뭘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을?

보통 저희가 관습상 국장이 참여하면서도 싸인을 안 하고 참여했다고 나오기도 하는데.

저도 여성가족부에 소속돼서 성희롱예방교육 강사로 5년 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도 기업이나 학교, 대학교도 많이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면 절대 고위직 간부들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열 번이면 한 번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이게 같이 맞물려지는 거예요. 경기도 내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시작이 돼야지만 일반 민간기업까지도 내려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강력하게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정책에 성별영향평가과제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안을 올리셨는데 이 안이 잘 통과돼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산업시찰을 얘기했었고요. 그당시에 책임관께서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저희 의도는 참여했던 사람들이 고생했으니까 모두 다를 갖다가 산업시찰을 하자하는 의도였었고 그 책임자께서는 그것보다는 잘한 쪽을 소수를 추려서 오히려 국내보다는 해외가 낫지 않겠느냐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고 갔었는데 사실상 저희가 그것을 놓쳐서……. 해외예산을 갖다가 예산부서에서 관철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시고 강력하게 얘기하시면서 위원들한테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면 같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별영향평가를 개발원에서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펴낸 책자를 몇 권 받았어요. 그런데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우려되는 건 이 성별영향평가를 한 이후에 이게 환류되겠느냐? 환류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 번 1회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소용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난해에 한 것이 금년도에 반영 안 됐습니다. 어쨌든간에 보고서가 늦게 나왔고 하여튼 안 됐는데 금년에 저희가 평가를 완료하고 여가부에 보고했고 각 과마다, 단위사업마다 환류할 것에 대해서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관여하도록…….

본 위원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투여해서 평가하고 한 이후에 만약에 이게 반영이 되고 환류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는, 사실 과제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인식도 변화시켜야지 평가도 해야지 평가를 환류시키는 것을 전체적으로 지켜보면서 권장하면서 해야 할 역할이 여성정책국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정말 양성평등한 경기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계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만 추가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앞에서 성별 영향평가제와 관련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과제선정과정을 보니까 일단은 부서별 내부 토의를 거쳐서 실무책임관들이 과제를 선정하고 이 과정에 있어서 여성계에서는 일부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 내의 사업 중에 비예산사업이라든가, 물론 비예산사업이라고 해서 다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사업들은 빼고 비예산사업이라든가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사업 위주의 사업선정을 하지 않겠냐, 아니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그런 사업과제로 선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들을 조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선정의 과정을 보니까 평가자문단이 심의하게 돼 있던데 평가자문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자문단은 가족여성개발원의 연구원들하고 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원들하고 전문가들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외부의 연구진들이 들어와서 같이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신뢰성 내지는 그런 것이 담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가 부서에서 내부토의해서 관리를 주었고요. 그 부서의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연구원들이 다 보면서 적절치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서 같이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당초에 부서에서 과제선정을 할 때 이런 여성계에서 지적하는 그런 문제들이 혹시나 발견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을까하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여성정책국에서도 그런 점, 각 부서에서 처음에 신규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내부에서 선정된 그런 과제 중심으로 토의할 게 아니라 당초에 그런 부분부터 접근을 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성인지 향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공무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의회의 의원님들도 사실 이 교육을 받으셔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의회 의원님들을 상대로 한번 추진해 보셨습니까?

의원님들 대상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최근은 아니고 요. 3, 4년 됐을 것 같은데요. 1박2일 워크숍을 실시했었고 어떤 의원님은 참여를 하게 하기 위해 제가 정말 열 번 이상 전화를 드렸었고요. 실시한 결과 당초에 한 34, 35분이 참석하셨는데 개회식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분 중에서 열 다섯 분이 남았고요. 한 강좌가 끝나고 나니까 아홉 분이 남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다음 오후시간이 여가부차관을 모시고 강의를 해야 하는데 보니까 일곱 분밖에 안 남아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시지 말라고. 이러이러 했는데 이러니까 오시지 말라고, 정말 차관님을 모실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원님 일곱 분이나 남아 계신 것도 상당히 소중한 자원이고 또한 경기도가 의원님을 대상으로 그러한 교육을 기획했다는 것도 높이 평가할만 하다, 그래서 의원님이 한 분이 계셔도 오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고 가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본래는 1박2일 코스였었는데 주무실 분이 한 분인가 남아 계셨어요. 그래서 하루코스로 마쳤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떠한 사업을 한 번 그렇게 하고 나서 너무너무 힘들었을 경우에는 그다음에는 기획조차 할 수 없는 체력이 소모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원들이 사실상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대상이니까 받으셔야 되고 그런데 여러 가지로 바쁜 일이 있다 보니까 과거기수에 해당되시는 의원님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작년에 들어온 7기 의원들은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적당한 시점, 적정한 시기를 잘 선정해서 의회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하셔서, 컨텍을 하셔서 그 사업을 내년 중에는 하시는 걸로 하시고 저희도 필요하다면 여성의원들이 나서서 도와드릴테니까 그 사업을 내년 중에는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보육정책과 이용섭 과장님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용섭입니다.

현재 도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죠?

네.

현재 건립 중에 있거나 또한 개원을 전후하고 있는 시설이 몇 곳이나 되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과장님,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확인해 보시고 자료가 요청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증인석에 나오신 겁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공립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1월 13일 현재 준공시설이 33개 있고요. 금년 내 아직 남은 기간에 준공예정이 12개소 있습니다. 해서 이 사업은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005년도 시작된 사업은 21개 사업이 현재 17개가 준공됐고 연말까지 4개소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06년도에 시작한 사업은 18개소로서 준공이 16개소, 준공예정이 2개소 그리고 금년도 사업은 6개소 해서 준공이 현재 된 게 33개, 준공예정이 12개 해서 금년말까지는 45개소가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9월이나 10월 중에 준공돼서 개원을 앞두고 있는 시설이 몇 곳입니까?

준공예정이 12개소가 있습니다.

11월에 개원예정이 된 부분이요?

준공이 되는 예정으로요. 개원까지는 아니고요.

개원이 예정돼 있는데 아직 개원이 안 된 곳. 개원이 예정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11월에 개원이 돼야 하는데 개원이 안 된 곳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9월 이후에 개원을 예정하고 있는 곳은 시흥의 잔고개가 12월에 예정돼 있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안산 시립초지어린이집이 9월 중에 준공되고 11월초에 개원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 개원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세요? 모르시고 계십니까?

개별내용까지는 자료가 있지 않아서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국ㆍ도비 지원시설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으셔서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어느 분이 아세요? 과장님이 모르시고 국장님이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을 드릴까요?

초지어린이집이 현재 왜 개원이 아직 안 됐는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하기 위해서 8월에 공모를 했었었고요. 공모를 한 결과 6개 법인과 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9월7일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했습니다. 심의결과 1순위가 한성디지털대학교가 됐었었고요. 그다음에 2순위가 새안산교회가 선정이 됐었었는데 선정하고 난 후에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집중적으로 신문에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이때 신문보도의 내용이 한성디지털대학교가 단체가 아님에도 선정이 됐다는 그런 내용이었었고 그 신문보도의 결과에 따라서 시 자체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감사결과 그 대학교가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수탁단체로서 적절치 않다라는 감사결론이 났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다시 그러면 이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심의해서 그 결정에 따르자 하는 결론에 따라서 다시 10월 15일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했는데 이때에 어린이집을 위탁하지 말고 시에서 직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결론을 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성디지털대학교에서는 안성시장을 상대로 해서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는데요. 그 내용이 소송판결 시까지 초지어린이집을 시에서 직영한다든가 아니면 재위탁공고를 한다든가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성디지털대학이 1순위로 배정이 됐는데 한성디지털대학이 위탁받지 못하는 부분이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왜 1순위에서 위탁을 받지 못하는 거죠?

일단 지금 보육부서에서는 지금도 시청 내 부서의 실무자들은 이 대학교가 단체라고 보고 있고요. 감사부서에서는 단체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보육부서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었는데 고문변호사도 단체이다 라고 그렇게 회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공고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신청자 자격요건이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사무소나 주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괄호하고 “보육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그랬거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숙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째 시정돼야 할 부분이 뭐냐하면 일단 학교가 신청하고 산학협력을 맺어서 보육학과를 개설했답니다. 그때는 학교가 그만한 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학협약을 맺었겠죠. 그렇게 본다면 일단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논의를 해봐야 하는데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을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단체라고 하는 부분들, 신청자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명확한 그런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적인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냐하면 주무부서에서는 맞다고 생각하고 변호사들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감사부서에서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게 된 것은 한성디지털대학을 두둔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경기도의 그런 정책, 경기도가 현재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들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사후점검이라든가 확인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1월 1일에 위탁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려면 사전에 9월 중에 위탁자가 결정됐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후점검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진행상황이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 과에도 그렇고 계에도 본 위원이 전화했을 때 사실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향후에 도비사업이나 어떤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해 나가서 절차적인 부분에 도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이 향후에 안산시하고 새롭게 재위탁이 될지 재신청을 받아서 진행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조치 시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이 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개원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20번입니다. 보육시설연합회 전체적인 행사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진행되는 많은 행사들이 사실은 보육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선진보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라든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진행된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이 진행돼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행사들의 전체적인 개요를 보면 보육시설종사자연찬회가 2,000만원 정도고 그다음에 경기보육인들에게, 주간이죠. 2,500만원, 교재ㆍ교구경진대회에 1,000만원, 보육세미나가 1,000만원, 보육교사교육원 실기연구발표회 2,000만원, 보육시설 우수프로그램발굴보급이 2,000만원 해서 총 1억 500만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보육시설과 관련돼서 진행되는 사업들입니다. 이 중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토론이라든가 보육의 발전을 위해서 또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상당히 좋은 사업들인데 그게 아니라 어떤, 지금 보육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또한 현재 보육의 어떤 위치가 상당히 높아져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보육인들의 세를 과시한다든가 이렇게 가는 행사진행적인 부분들은 좀 더 지양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어제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각 시ㆍ군에 있는 보육인대회에 1억 2,500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31개 시ㆍ군에 거의다 그런 보육인들을 개별적으로, 단체별로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행사를, 전체 도의 행사들을 일시에 함으로 해서 수업도 빠져야 되고 원 운영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대단위로 진행되는 게 타당하냐,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두 번 정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보육인대회를 저로서는 처음 금년도에 참석을 했던 상황이고요. 한 번 참석하고서 평가하기에는 제가 아직은 정확히 모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만 쭉 말씀해 주신 건에 대해서 모두 다가 꼭 필요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번 전체적인 행사라든가 이게 세미나도 있고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인 부분이라든가 평가를 통해서 좀 더 적절한 보육행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41쪽 14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강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는 현재 수련원에서 주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수련관에서요.

그래서 운영자로 운영책임자가 있고 실무지도자가 있습니다. 올 2007년 1월부터는 그런 실무자와 운영책임자가 자격을 가지고 맡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그런 책임자라든가 지도자가 제대로 자격을 안 갖춘 수련원이 있더라고요. 또한 일반 사회교육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진행돼야 하는데 그곳에도 사실은 보시면 자격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기재가 돼 있지 않아요. 전문분야라고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기용이 되지 않고 기재가 돼 있지 않아요. 상당부분 그렇습니다. 이 부분 다시 확인하셔서 적정한 자격을 가진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해야지 제대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래야만 소기의 목적한 바를 이루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고 만약에 적절치 않은 사람이 있으면 통보해서 그쪽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치해 주시고요. 그래서 강사선정이라든가 또한 규정에 맞는 교사, 지도자라든가 책임자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정해져 있으면 그 규정에 맞게끔 진행돼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다만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분야의 보수가 적다 보니까 아마 공고를 해도 이런 분야의 사람들이 응모하지 않아서 채용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고 듣고 있는데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3쪽 17번입니다. 경기도 청소년문화존 운영현황입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이천시 문화존은 30회를 해서 인원이 1만 3,978명이고 고양시 문화존은 18회를 거쳐서 인원이 1만 7,939명이고요. 남양주 문화존은 47회 인원이 1,090명입니다. 1,090명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1,090명으로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문화존에 아까 여성근로자복지센터를 질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거의 일률적으로 1억을 배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횟수는 적어도 질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겠죠. 당연히 있겠지만 어느 곳은 상시로 진행하는 곳이 있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비상설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1억을 배정하고 프로그램도 별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도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아까 가평의 박창석 위원님이 가평에도 문화존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사실 이렇게 작은 평가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곳은 예산삭감을 해서 의욕있는 데, 욕구가 있는 곳에 배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은 7개 시ㆍ군의 문화존사업은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한 상태이고요. 지금 7개 시ㆍ군 이외에는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청소년문화사업 자체가 앞으로는 일률적인 자금배분이 아니라 평가를 통해서 가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문화존사업도 청소년위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그렇게 전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의 변화가 필수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은 이겁니다. 사업에 대한 일률적인 예산배정보다는, 지원보다는 사업부서를 통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적정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국ㆍ도비를 지원한 이후에 경기도에서 시ㆍ군에 맡겨놓지 않고 사후에 충분한 점검을 통해 가지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해 나가고 또한 지도 계도해 나가서 그 방향을 정해 주고 그래서 시ㆍ군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행감을 통해서 느끼고 질의하고 또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마치면서 정숙영 국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어요. 어제 늦은 시간까지 자료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그러한 노력이 가족여성정책의 발전과 경기도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