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정경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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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인재개발원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인재개발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경기도인재개발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흥재 경기도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정흥재 인재개발원장 나오셨습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박혜선 교육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혜선

박혜선교육지원과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건중 인재개발1과장 나오셨습니까?

건중

김건중인재개발1과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승호 인재개발2과장 나오셨습니까?

승호

김승호인재개발2과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6일 경기도인재개발원장 정흥재.

수철

김수철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재 인재개발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경기도인재개발원장 정흥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인재개발원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인재개발원을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인재개발원 전 직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경기도 인재육성기관으로서의 목표를 가지고 일선 공무원들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은 물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한 차원 높여나가는 계기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혜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건중 인재개발1과장입니다. (인 사) 김승호 인재개발2과장입니다. (인 사) 금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교육목표와 기본방향, 2007 추진성과 및 추진상황,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직제는 교육지원과, 인재개발1과, 인재개발2과로 3과 9팀이며, 총 정원은 59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59명 중 결원인 2명은 현재 채용공고를 해서 채용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인재개발원의 총 예산규모는 83억 1,200만원으로써 이 중 경상경비가 63억 7,700만원이고, 사업비는 19억 3,500만원입니다. 경상비는 인건비, 수입대체경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업비는 기숙사 개ㆍ보수비 15억 6,000만원, 자산취득비 3억 4,0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교육목표 및 기본방향입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명실상부한 경기도의 인재육성기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치역량 및 변화관리 능력 배양, 수요자 욕구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 글로벌시대 전문인력 양성, 정보화 교육 강화 등을 통하여 교육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지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실상부한 인재육성기관으로 변화하기 위하여 금년 6월 22일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교육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15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기숙사를 전면적으로 개․보수하였습니다. 교육훈련 실적을 말씀드리면 10월 말 현재 86개 과정 중 78개 과정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12월 14일까지는 모든 교육과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글로벌시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과정을 13회 311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정보화 및 사이버교육은 ’06년도 16개 과정 1,886명에서 ’07년도에는 22개 과정 3,405명으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교수요원 능력향상을 위해 교수요원 양성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교육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 지방혁신인력개발원 주관으로 개최된 2007년도 교육혁신연구개발대회에 참가하여 역량중심 교육을 위한 교육체계 혁신방안에 관한 연구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7쪽, 2007년도 교육훈련 운영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금년도 인재개발원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사항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기숙사 개․보수를 통한 교육생 편의제공입니다. 1980년에 건립되어 노후된 기숙사를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15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인 1실 39개실이었던 기숙사를 2인 1실 13개실, 3인 1실 49개실 등 총 62개실로 확충하는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합숙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호실 23개실을 추가로 늘릴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공동화장실과 샤워장을 없애고 각 방마다 화장실 및 샤워장을 설치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하여 교육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냉난방시설 등 설비시설의 전면교체와 휴게실, 분임토의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기숙사 내에서도 개인연구가 가능하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행정변화에 따른 공무원 혁신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혁신리더코치 양성과정, 블루오션과정, 자기변화혁신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문제해결형 및 현장중심의 교육으로 정책갈등 조정․협상과정과 현장학습 및 분임토의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또한 도정역량 강화를 위해 교과목도 도정목표와 연계된 주민편의 증진과 공직윤리 함양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과목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을 공무원 교육과정에 참여시켜 도정을 이해하고 도정과 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32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520명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교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신규공무원 교육인원을 지난해 대비 1,760명 확대하여 교육수요 적체를 해소하고 직무전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을 조정하는 등 교육프로그램을 개선 운영하였으며, 교육수요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정 신설과 교육과정 운영으로 다양한 교육선택권을 확대하였고 기능별 직능분야 교육을 강화하여 실무역량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12쪽, 디지털행정 구현을 위한 정보화교육 확대와 함께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사이버교육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보화교육과정은 엑셀과정, 프레젠테이션과정, 포토샵과정, 홈페이지 제작과정, 플래시과정 등 총 10개 과정에 1,332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4시간 인터넷을 통한 상시학습체제인 사이버교육 과정으로는 정보화교육, 직무교육, 외국어교육 등 총 21개 과정 4,757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체계적 교육을 통한 원내교수 역량강화입니다. 변화하는 교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수요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수기법 습득과 교수능력 향상을 위하여 민간전문기관 위탁교육, 전문가 초빙교육, 워크숍 등을 실시하였으며 신규 전입 교수요원에 대해서는 예행강의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실습과 준비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속적 우호증진을 위한 중국교류과정 추진입니다. 중국 교류지역과 어학연수단을 상호 파견하여 우호증진은 물론, 언어습득과 문화체험을 통해 국제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류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4월과 9월에는 경기도의 도, 시․군 공무원 각각 20명이 광동성과 요령성에서 1개월간 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중국에서는 지난 5월 광동성 공무원 20명이 우리 원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은 바 있고 요령성 공무원 19명이 현재 우리 원에 입교하여 연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 지역 간 서로의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고 공무원의 국제적인 마인드 제고와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 국제교류 연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 강화입니다. 공무원의 외국어 능력이 중요해지는 현실을 직시하고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과정의 운영과 함께 현지 위탁교육으로 외국어 학습효과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해외교육으로는 호주 퀸스랜드와 일본 히로시마에서 4회에 걸쳐 62명이 교육을 마쳤으며 국내교육으로는 파주영어마을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6회에 걸쳐 189명이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평가 실시입니다. 필답ㆍ참여식․근태 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통하여 교육목적 달성에 적합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는 등 질적인 교육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우수 교육교재 편찬을 통한 교육효과 증대입니다. 공통교재 1만 5,850부는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 편찬한 교재로써 전국 각 시ㆍ도 공무원교육기관의 신규자과정에 공통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자율교재 1만 8,829부는 과정별 운영계획에 따라 확정된 교과목에 대한 원고 집필을 의뢰하여 자체 편찬한 교재로 전문교육과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통 및 전문 538개 과목은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교육생은 물론 도내 전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분야별 주요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5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모두 완료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인재개발원에서 추진 중인 주요업무를 현황중심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오늘 보고드린 내용 중에는 현재 진행 중인 업무도 있으나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는 데는 별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전 직원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인재개발원)

수철

김수철위원장

정흥재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 순서입니다만 감사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평생 공무원으로 봉직하다가 공무원교육원장을 마지막 보직으로 재직 중에 경기도인재개발원으로 발전적인 명칭변경을 추진하고 그랬음에도 현판식에 미처 참석 못하고 지난 6월 23일 영면하신 고 이병걸 전 원장님의 명복을 빌면서 30초간 추도의 묵념을 제안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일어서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일괄질의와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선택적으로 해주시고 질의시간은 예전대로 20분 이내에 하시되 보충질의 기회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주로 인재개발원장이 해주시고 실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착석

의현

김의현위원

안녕하세요?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우선 정흥재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과 인재개발원장을 겸직하고 계시지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겸직 발령을 언제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지가 얼마 되셨지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2개월 15일, 8월 31일자니까 2개월 15일쯤 된 것 같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직을 하고 계신 것은 얼마나 되시지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작년 8월 29일자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1년 조금 넘었네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1년 넘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지금 여기 원장직은 2개월하고 19일 정도,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장은 1년 조금 넘었고, 그렇지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1년 3개월째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사실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국장이라는 자리도 눈코 뜰 새 없이 아주 바쁜 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겸직하고 계시면 봉급은 두 배로 받으시나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여기는 봉사직이신가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봉사가 아니고 지사님께서 겸직 발령을 내시면서 여기가 교육업무를 담당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에 공무원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를 겸직 발령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본 위원은 아주 납득할 수가 없어요. 본청의 실국장도 아주 중요한 자리지만 경기도 내 4만여 명의 공직자들의 자질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하는 훈련이야말로 정말 어느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자리가 비면 당연히 후속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관례라고 알고 있는데 몇 개월을 공석으로 남겨두었다가 또 국장 중에서도 가장 바쁜 자치행정국장을 겸직 발령을 해서 이렇게 근무토록 하는 도지사님의 교육마인드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항간에서는 외부에서 아웃소싱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냐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인사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장님이니까 알고 계실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외부에서 오는 건지 어떻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아웃소싱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재개발원장에 대한 아웃소싱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먼저 행정자치부장관이 경기도를 방문했을 때 지사님이 감사관과 대변인의 직급이 서울시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현재 4급 감사관과 4급 대변인을 3급으로 해달라는 건의를 했고 행자부장관이 그것을 수용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법률 개정 작업이 진행돼서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그것이 당초 예측은 9월에 끝날 것으로 예상했고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9월에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그때까지 인재개발원장을 겸임하면 이것이 풀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법률 개정 작업이 늦어져서 아직까지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이 자리가 3급인데 도에 3급이면 아주 고위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승진시켜서 이 자리를 메워버리면 현재 있는 감사원과 대변인의 처리문제가 상당히 난항을 겪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9월에 된다면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 자리를 비워뒀던 건데 그것이 뜻하지 않게 행자부의 절차가 늦어지면서 11월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했다는 점, 그런 예측을 정확히 못했다는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그렇지 인재개발원의 업무를 경시해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제가 비록 바쁘지만 교육업무를 관련하는 국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인 면도 있습니다. 여기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기구인력을 확충하는 문제, 내년도 교육이 아주 대폭 확대되는 데 따른 대응은 오히려 자치행정국장이 겸임함으로써 그런 면에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점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부족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이 직을 수행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지금 9월까지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2개월 19일 동안 계시면서 개발원에 대한 업무를 다 파악하셨습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파악했는데 다 파악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앞전에 말씀하신 것과는 맞지 않잖아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만여 명 공직자들의 자질 향상, 역량 강화 이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맞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위치가 더 본인에게 맞으세요, 아니면 인재개발원장이 더 맞으세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본인의 적성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현

김의현위원

네, 본인이.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적성이라고 얘기하면 적합한 표현 같지가 않고요. 당초 있는 직이 자치행정국장이니까 그것을 수행하면서 이 업무를 하는 거니까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십시오. 어느 것을 딱 집어서 이야기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의현

김의현위원

겸직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그전에도 겸직을 감사관이 공보관을 겸직한 적도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합당하지 않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되고 또 겸직을 하실 만큼 능력을 인정받으신 것 같은데 “그런대로”라는 말을 쓰셨어요. 사실상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많은 교육을 받고 가는 사람들한테 “그런대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책임을 다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제가 “그런대로”라는 어휘를 선택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얘기를 하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 점은 위원님들의 지적을 마음에 새기기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인재개발원장을 하루빨리 인사를 해서 제대로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원장님께서는 겸직을 하고 계신데 자치행정국장으로서의 일도 다 못할 것이고 인재개발원 원장으로서의 역할도 다 못하리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해도 어려운데, 본 위원은 의원직을 하면서 집의 일을 못해요. 지금 제 나이가 53인데 결혼생활 거의 30여년 동안 해온 생활을 의원직을 하면서 겸직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사님께 위원님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원장 겸직에 대해서 따끔한 지적이 있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당연히 후속조치를 빨리 하시도록 강구드리고요. 자료 13쪽에 보면 2007년도 도민교육 실적 및 2008년도 도민교육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별도 제출이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당초 교육원 명칭을 공무원교육원에서 인재개발원으로 6월에 변경하면서 도민교육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도민교육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금년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교육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시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실적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내년도 것도 없습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내년에는 한 300명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마다 설치돼 있는데 거기의 운영요원을 대상으로 해서 네 번 정도 교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그쪽의 전문가들을 두 번 정도 해서 6회에 약 300명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하여간 도민교육도 철저히 잘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은 모든 행정이라든지 모든 설계의 기본이 되는 게 교육입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 중의 하나를 택일하시든지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분을 인사조치하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해주시고 내년도 교육계획도 잘 진행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원장님, 소신 있게, 공무원들이 원래 무사안일하다는 평을 듣는 것 같은데, 군더더기를 잘 안 하려고 하지요. 자기 맡은 일 외에 괜히 그것 해서 칭찬받기보다는 문제 야기될까봐 굉장히 몸을 사리는데 우리 원장님은 국장직과 원장직을 겸해서 소신껏 하시는 모습이 참 소신 있어 보여서 참 좋습니다. 존경하는 김의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김의현 위원님의 뜻에 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선, 교육이 무엇입니까? 원장님. 교육, 우리 경기도청에서의 교육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교육은 당초에는, 공무원 교육만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이 들어오면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될 기본소양과 각 분야에서 담당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함양해서…….

수영

이수영위원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변화입니다.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물론 나쁜 면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성숙한 사람을 성숙으로 또는 잘못된 관념과 잘못된 생각을 했던 사람을 올바른 정신상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속 포지셔닝은 굉장히 얕은 저레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을 좀 더 강하게 훈련시키고 좀 더 새로운 개념을 불어넣어 줘서 국민 뜻에 부응할 줄 아는 그런 공직자를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조직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요. 그렇지요? 따라서 조직이라는 것은 한 사람 이상이, 2인 이상이 역할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인재개발원에도 업무분장을 하셨듯이. 한 사람의 능력은 제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을 위해 어느 부분은 서로 떼어 맡아서 일을 함으로써 성과를, 결과를 좋게 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소신 있게 겸직을 열심히 하고 계신 원장님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좋아도 보이지만, 그러나 경기도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는 정말 중차대한 시점에서 볼 때는 합당치 않다는 존경하는 김의현 위원님의 지적이 공감이 가는 대목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수긍 안 하시지요? 원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지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두 분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 말이 옳다는 주장을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다만 그런 사정이 있어서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린 거지 제가 겸직하는 것이 잘됐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이 아주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원장님, 겸직이라는 것은 경기도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의 중대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세워진 교육원에 대한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격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님이면 얼마나 또 일이 막중한 자리에 계신 분십니까? 따라서 이런 것은 전대적인, 혹시 지나친 비약일지 모르지만 군부독재시절에 통치권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좋은 요직 다 몰아주듯이, 그것과는 다른 입장이지만 혹시 김문수 지사께서 그런 지배자적인 개념을 가지셔서 이 막중한 기관에 대해 원장님을 겸직 발령하신 게 아닌가 해서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교육을 위해서는 강사들의 질과 역할이 중요한데요. 실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분들이 입소해서 마칠 때까지 릴렉스 시키는 것이 굉장히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딱딱한 자세 또는 이물감 있는 자세로 와서 학습하시고 교육 받기보다는 뭔가 마음의 벽을 딱 깬 상태에서의 교육활동이 훨씬 교육의 효율도 높이고 교육 분위기도 좋게 만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전문교육이라 그래서 첫 시간부터 딱딱한 강의로 들어가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효과도 제대로 낼 수 없고 그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해서 교육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대로 힘듭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몰입단계로 사전에 여러 가지 소양과목이라든지 오락이라든지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이런 참여식 교육을 적당히 섞어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아무리 좋은 교육내용이라 하더라도 피교육자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책자 43쪽에 보니까 시간외근무에 대한 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행정5급 공재광, 돈으로 환산한 게 581만 5,190원이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30만원도 있고 100만원대도 있고 70만원대도 있고 80만원대도 있는데. 유독 이분은 580여만원 또 행정5급 김정회 사무관, 보니까 이분도 570여만원으로 다른 분들의 세 배, 네 배의 시간외근무를 했어요. 그다음에 행정5급 소창영, 별정6급 심기보 588만원. 여기에서 저는 금액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행정5급이라 하면 사무관이지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사무관이 이렇게 연장근무를 많이 합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많이 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그 사무관에 달린 다른 직원도 연장근무가 달려야 되는데 어떻게 달랑 사무관만, 여기 보면 5급들만 이렇게. 여기는 아주 굉장히 훌륭한 조직인 것 같아요, 솔선수범하는. 그 밑에 계원이나 직원들은 연장근무가 없고 어떻게 5급들에게 이렇게 집중되었을까? 두 가지 이유로 전 생각하거든요. 아주 우수한, 훌륭한 5급 사무관들이 이곳에 계시거나 또는 여기 이 표에서 제가 분석할 수 있듯이 부하직원들 없이 혼자 독으로 연장근무를 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의외의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높은 직급을 이용한 연장 시간외근무를 다는 기강 해이한 모습도 읽을 수 있지 않은가 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지급되신 분은 인재개발원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서 외부기관에 파견 나가있는 직원들인데요. 그 사람들의 시간외근무를 달고 인정해 주고 하는 것은 그쪽 기관에서, 우리 공재광이라는 행정5급이 거기에서 몇 시간을 근무했다고 통보가 오면 우리는 그대로 수당을 지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재개발원에서 지급한 것이 아니고, 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은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원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신 공재광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어느 기관에 파견됐습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행정자치부에 파견 나갔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행자부요. 그러면 김정회 사무관은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수도권교통조합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건 어느 기관, 경기도입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수도권교통조합은 경기도, 인천, 서울 3개 기관의 공무원들이 모여서 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별도의 기관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소창영 사무관은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소창영 씨는 현재 근무하는 사람으로 국 주무계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근무를 많이 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중국에 가 있다고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주무계장. 주무계장이기 때문에 업무가 좀 많은 편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정말 교육이야말로 막중한 일인데 우리 공무원들의 수준을 높이고 우리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막중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파견근무하는 분들이 많다면 그분들은 인재개발원에 사실 소속될 필요가 없는 분들 아닙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별도 정원으로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각 중앙부처를 비롯해서 파견을 많이 나가 있는데 그 파견을 교육원 TO로 있으면서 파견을 나가면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기 때문에 그런 인사운영상 파견이 많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지요. 개그콘서트에서 “맞습니다.”, “아닙니다.” 하듯이 이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교육은 전문적인 활동입니다. 교육은 피교육자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어떤 피교육자의 상황에 대한 핵심을 관통할 수 있는 통찰력 있는 행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에 나갔다 들어왔다, 들쑥날쑥하면서 어떻게 집중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외부기관에 파견을 보통 1년 내지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파견 나가면 1년 내지 2년을 그쪽에 계속 근무를 해서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 약 30%에 육박하는, 2년 이내에 전출되는 그런 공무원들,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일관성 있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고 막중한 일이기 때문에 막중하게 처리한다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교육이라는 게 고도로 전문화된 행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잦은 전출이야말로 일관성 있는 또는 더 전문성 있는 교육행위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보면 직원 출장현황, 2006년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세 번째 2006년 1월 25일 기숙사 신축관련 업무협의 등 신용천 등 4명 16만 8,300원 수원, 서울, 양평이 있는데 기숙사 신축관련 업무협의 등이 열네 번이나 이것 때문에 출장을 했습니다. 기숙사 신축에 관련해서만. 기숙사 신축관련 업무협의 등 2월 20일 48만 5,600원 하명열 등 수원으로, 그다음에 기숙사 설계심의 협의 등 3월 10일 신용천 등 6명 49만원 파주, 고양 등 네 군데. 기숙사 실시설계관련 업무협의 5월 17일 신용천 등 4명 49만 4,300원이 출장비고요. 그다음에 7월 5일 기숙사 설계관련 업무협의 신용천 등 3명 청주 25만 5,900원. 8월 4일 기숙사 신축관련 문화재 심의 참석 등 신용천 등 4명 22만 4,000원 의정부, 대전. 기숙사 신축 추진관련 업무협의 8월 18일 신용천 등 3명 26만 2,000원 서울, 청주. 9월 25일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 관련 견학 신용천 등 4명 24만원 안면도 등, 안면도에 기숙사 관련 좋은 모델이 있나 보지요. 10월 10일 기숙사 리모델링 관련 벤치마킹 김영석 등 3명 45만원 대구, 부산이네요. 그다음에 10월 20일 기숙사 리모델링 견학 등 김영석 등 5명 서울, 고양 42만 9,000원. 11월 28일 수도권 리모델링 관련 벤치마킹 김영석 등 5명 49만 2,000원 대전. 12월 14일 기숙사 리모델링 관련 김영석 등 5명 70만원. 12월 20일 기숙사 리모델링 관련 견학 19만 4,000원 정종현 등 4명. 기숙사 리모델링에 관해서 이렇게 많이 출장을 해야 됩니까? 제가 쭉 읽어드렸는데 원장님이 들으시기에도, 이건 2006년도 것만 한 겁니다. 2005년도나 2007년도는 하지 않고. 2006년도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셨는데 과다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보니까 14회 정도가 돼서, 이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수영

이수영위원

네, 답변해 주시지요. 기숙사가 아주 세계 명품기숙사가 나오게 생겼어요.

혜선

박혜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박혜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숙사관련 출장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기숙사를, 올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이 새 건물이 2004년도 7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 건물의 뒤편에 기숙사를 새로 신축할 계획을 갖고 설계용역까지 의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과가 뭡니까? 14건의 출장을 하셨는데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 관련 견학, 벤치마킹, 견학, 벤치마킹, 리모델링 관련 견학했는데 이 성과보고물이 있습니까?

혜선

박혜선교육지원과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거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혜선

박혜선교육지원과장

신축할 때에는 어떻게 과연 기숙사를 짓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기숙사를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다녔던 부분이 있고요.

수영

이수영위원

과장님, 고민이 지나치면 염세주의자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고민할 일입니까? 대한민국이 공법과 건축에 대한 공학이 얼마나 발달한 나라인데 기숙사 하나 때문에 열네 번씩이나, 그렇게 할 일들이 없으세요? 저는 이 자리에서 “아, 과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라는 답을 듣고 싶었는데 이걸 합리화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혜선

박혜선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저도 지난 그 과정에 있었던 분들의 얘기를 나중에 와서 쭉 들었는데요. 기숙사를 정말 최고로 짓기 위해서 많이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과장님, “최고, 최고” 하시는데 최고가 뭘 뜻하는 겁니까? 기숙사 만드는데 무슨 최고가 필요합니까? 효율적으로 하시겠다는 건 좋지만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기숙사 짓는 게 무슨 벤치마킹, 현장견학이 필요합니까? 엄청나게 고도화된, 정밀한 최첨단시설을 하는 겁니까, 새로운 공법을 도입하는 겁니까? 교육기관에서 교육적으로 하자고요.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내가 목감기가 들어서 목도 아픈데 소리 지르게 되네. 과장님, 제가 너무 과하게 말씀드리는 겁니까, 이 지적이?

혜선

박혜선교육지원과장

글쎄요. 제가…….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무슨 기숙사 짓는데 이토록,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이 있어요. 다른 것은 뒤져 보지도 않고 이거 보고 제가 한숨을 쉬고 온 겁니다.

혜선

박혜선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가서 어떻게 무엇을 봤는지,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 계획서에, 보고서에다가 어떻게 반영했는지 하는 자료를 따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거 해주시고요. 그거 한다 하더라도, 유치한 얘기 같은데요. “된장인지 뭔지 찍어 먹어봐야 아느냐” 우리말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기숙사 하나 신축하는데, 여기 인재개발원이 전문인력도 부족한 기관입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쓰고, 단 돈 한 푼을 쓰더라도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열네 번 나갈 거 네 번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정보통신이 얼마나 발달된 사회입니까? 얼마든지 인터넷상에서도 서로 의견 교환하고 자료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육하는 분들이, 교육을 왜 합니까, 바람직한 인간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 자체의 자세가 이렇다면 큰 문제 아닙니까? 제대로 되지 않은 분들이 교육을 했을까봐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이 기관에 있는 분들은 교육에 관련된 마인드로 생활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하나도 모범이 돼야지 여기서 뭘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자, 공무원 여러분! 교육 들어왔지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세금 가지고 견학 많이 다니고 벤치마킹한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즐기면서 적당히, 내 돈입니까? 세금 갖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요령도 있어야지요.” 이렇게 가르칠 겁니까? 이건 아니지요?

혜선

박혜선교육지원과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원장님 나오세요. 원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누가 잘못된 겁니까? 흑백논리로 요청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들이, 특히 저렇게 중책에 있는 분들은 이런 거 보고 “잘못됐습니다, 잘됐습니다.” 이거 하나 판단능력이 없습니까? 이런 자격도 없는 분들이 무슨 교육을 합니까? 이것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보더라도 “심하네요, 아닙니다.” 할 일인데 이게 무슨 중언부언이 필요합니까? 네?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봐도 과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지금같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출장을 갔다면 두 번 갈 거 한 번 가고, 한 번 가서 더 보고 해서 출장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출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가야 되느냐?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가는 겁니까? 가기 위해서 갑니까? 일하기 위해서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은 훌륭한, 최선의, 최고의. 최선의 최고의 공직자들이 되셔야 돼요. 특히 교육하는 분들이.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건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인력배치의 적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분장을 보다 보니까 별정5급에 이남주 사무관님이 계시네요. 그렇지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이분은 분임토의 총괄, 분임토의에 대한 걸 주로 하시네요. 분임토의, 분임별 활동, 발표인데 이분의 주된 업무내용이 이겁니까? 여기에 명기된 이겁니까, 전 이게 아닌 걸로 아는데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일본어를 하시는 분으로서.

수영

이수영위원

알고 계시네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일어 번역하시는 일을 주로 하시지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 5급 사무관 정도 되는 고급인력을 일어 번역하는 정도에 국한시켜서야 되겠는가. 고비용 저효율의 대표적인 사례다. 아울러 이건 인재를 사장시키는 거다. 이분의 능력을 발현시키고 이분의 능력을 국민을 위해서 헌신토록 우리가 조직에서 보장해 줘야 되는데 조직에서 오히려 이분의 능력과 활동영역을 제한해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마이너스고 이분에게도 마이너스가 되는 현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이남주 사무관은 일어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인데 아시다시피 일어를 우리가 통ㆍ번역하는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쪽의 분임토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인재개발원에 그 TO가, 더군다나 5급 사무관으로 필요한지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경기도 전체를 놓고 그런 인력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여기는 거기에 해당하는 다른 교육전문가를 데려다가 인력을 재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와서 경기도인재개발원의 인력구성을 보니까…….

수영

이수영위원

원장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인식하신다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문제를 인식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문제를 인식하시면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인재개발2과에도 보니까 국제교류팀장님이 계시네요. 사복5급, 사복이라는 게 공복, 개인적인 옷이라는 뜻은 아니고, 사복이 무슨 뜻입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사회복지를 약해서.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이분의 분장사무를 보니까 국제교류과정 및 외국어과정 총괄인데 이게 이분의 직급, 직렬에 맞는 것인지? 업무분장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맞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지요? 이분이 국제교류를 담당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이분이 상당히 이 직에 오래 계셨지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2년 넘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거 범죄행위예요. 그리고 이분을 업무분장시키는 분, 그분 어느 분입니까? 처벌해야 됩니다. 한 분의 공직자를 얼마나 고비용을 들여서 우리 국민들이 키워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신인수 사무관님도 순환보직을 주셔야 돼요. 업무를 익히고 배우고 타 업무부서의 텍스트를 커넥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그런 안목을 주고 경륜을 줘야지, 한 직에 계속 이렇게 두면, 이분을 미워하거나 너무 예뻐하거나 전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너무 예쁘면 내 옆에만 끼고 있든지, 그건 아주 좋은 상사는 아닌데요. 또 너무 미워서 “너 한번 망가져 봐라, 능력을 아주 그냥 고갈시키겠다.” 악의적인 뜻이 있든지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잘못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직이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게, 물론 사회복지직이 그런 능력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 직렬이 적합하게 꼭 맞는 직종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수영

이수영위원

그 문제인식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강사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이게 마지막 질의인데요. 강사가 무척 중요하지요. 교육기관에서 강사들의 질 또 강사들의 강의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경쟁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이 안주하는 것과 경쟁에서 살아나고자 하는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무슨 도도새인가가 있는데 그게 무슨 섬에, 제가 그 섬을 잊어버렸는데요. 멸종됐지요. 왜 멸종됐습니까? 멸종된 이유로 적이 없다. 날개가 퇴화돼서 날 수 없다. 그다음에 순하다 그래서 멸종됐습니다. 이 강사들도 경쟁의 논리가 여기에도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보니까 강사들을 한 번 선임하면 대개 그냥 다 연임이시더라고요.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왜 이렇게 강사 한 번 선임되면 계속 연임이 되어야 됩니까? 과장님이 하시나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답변드리면, 강사를 결정하는 것은 각 교육을 담당하는 과장이 결정합니다만 지금 업무, 직무교육에 관한 세무 하면 그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하는 건 선택의 폭이 적습니다만 일반 소양교육, 소양교육에 대한 강사를 누구를 모셔다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의하느냐에 따라서 교육효과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교육이 끝나면 그 반응을 조사해서 반응이 나쁜 사람은 교체하는데 그 기준을 조금 높여서 앞으로는 우수하지 않은 사람, 안면으로 계속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부분도 제가 조사해 보니까 반응, 여기 수강생들의 설문을 조사하시지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반응이 80% 이상이 호의적이라든지 이게 있지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사실은 합리적인 것인 양, 가장한 비합리적인가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판단은 어떻게 됩니까? 맨날 검은 것만 보여준 사람한테 회색을 보여주면 그건 검은색 계통이 아니라고 할 겁니다. 검은 개만 본 사람에게 얼룩 개를 보여 주면 이건 개가 아니라고 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절대평가 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강의를 놓고 그 사람의 강의를 듣고 이 사람들 80% 이상이 좋아했다. 그게 좋은 반응입니까?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 그 평가는 무효입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설문도 조사하고 수강생들의 반응을 조사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무효예요. 비교하지 않았다면, 상대적 평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적 평가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건희 위원님 같은 경우는 체중이 저보다 20㎏ 이상 훨씬 더 나갑니다. 한 30㎏ 더 나가실 겁니다. 저분의 펀치하고 제 펀치를 그냥 절대적으로 비교해 버리면 저는 무지하게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30㎏ 적은 제가 50㎏ 파워로 때린 것하고 30㎏ 더 나가는 우리 이건희 위원님이 60㎏로 때린 거, 더 잘 때리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훨씬 적은 체급에 50㎏의 에너지를 낸 제가 더 센 겁니다, 이를테면. 이게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따라서 강사들에 대한 평가도 상대적인 평가를 해야 되겠다. 그것을 반드시 여기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의의 질과 강의의 환경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위원님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을 깨우쳐 주셨는데요. 저희는 강의를 하면 그 사람 강의에 대해서 교육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만족도를 조사해서 80% 이상이면 또 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나는데 만약에 똑같은 안보통일이다 하더라도 안보통일을 담당하는 강사가 수십 명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는 A라는 사람을 써보고 다음에는 B라는 사람을 써보고 C라는 사람을 써봐서 그것을 평가해서 그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 상대적인 평가지요. 동일한 과목을 가지고. 그래서 그중에서 한 번 두 번 평가해 봐서 상호비교해서 가장 많은 비율이 나오는 사람을 강사로 쓰는 방안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면 있는 강의 80%가 더 올라갈 것 같고 교수 간에 경쟁도 돼서 더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위원님, 그런 점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무튼 민주시민, 양질의 공무원. 한마디로 말하면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다양성. 따라서 다양성 있는 교육, 다양성 있는 방법, 다양성 있는 판단,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아주 훌륭하게 요리해 주는 요리사가 있는가 하면 저희 집사람처럼 아주 좋은 재료를 갖다 줘도, 저희 집사람은 너무 맛있게 만들어 줘요. 그런 요리사의 능력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많이 애써 주시고요. 내년부터는 의무교육이 되지요?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지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알림종 울림)

수영

이수영위원

의무교육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땡” 해서 끝내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지하실 것이 저희가 오전까지만 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위원님이 한 주제를 가지고 질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잠깐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의현 위원님께서 지사가 공무원교육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장기간 공석과 겸직으로 원장인사를 방치해 두고 있나 하는 아주 핵심적인 질의를 해주셨고 이수영 위원님께서도 공무원교육의 질을 우려하면서 교육 철학과 신조를 잘 설파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것이 실무 차원에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인사권자인 지사의 직접적인 답변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의 인재개발원장에 대한 인사방침을 서면으로 사인을 해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지사님께 보고드려 보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보고드려서, 말하자면 본인이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는 입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사권자가 해야 되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겸임 얘기가 나왔을 때 부지사님하고 저하고 지사님하고 업무의 연관성으로 봐서 자치행정국장이 바쁘더라도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제가 수용을 했고요. 9월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불가피한 점이 있었는데…….

수철

김수철위원장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장기간 진행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또 인재개발원에 여러 가지 교육의 질, 관리, 지금 보니까 출장비 문제도 거론됐습니다만 특근도 과도하게, 내가 대충 해봐도 1억 5,000이 넘고 출장비도 이렇게 각 과별로 수천만 원씩 하고, 도대체 비자금을 조성하는 겁니까? 이걸로 개인이 치부를 하려는 겁니까? 정확한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사의 인재개발원장 인사방침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이천우 위원님.

천우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섯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3번, 4번 두 가지 사항이 제가 작년도 이 자리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공무원교육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돌아가신 원장님 직전의 원장님이죠, 작년 이맘때니까. 지금 다른 데 가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괄호 치고도 나왔습니다만 자치행정과로 공문발송 했다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 당시 원장님 말씀이 “여기 연수원에서는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연속성, 전문성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자치행정과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가면서까지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자치행정과에서 말을 듣지 않아서 자주 인사이동을 시키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마침 오늘 담당국장님이 이 자리에 되셨어요. 물론 아까 존경하는 김의현 위원님께서 공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면서 다만 이 자리에서 만큼은 적임자가 이 자리에 계시다는 생각을 하면서 올해 전출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인재개발원에서 나가신 분들, 전출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분들이 근무한 기간, 전입기간부터 전출기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완료라고 해놓으셨죠?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연수원 원장님이면서 또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님이시죠? 완료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료가 돼서 이렇게 해주셨는지 전출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따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배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번이요. 지방의회라든가 법제, 예산, 공무원노조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 당시 이것도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완료로 해놓고 나서 홍보ㆍ공공부문 노사관계 이런 것을 했다라고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떤 교육을 했는지요. 담당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공공부문 노사관계라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교육한 내용을, 교육한 교재도 제출해 주시면 좋고요.

건중

김건중인재개발1과장

인재개발1과장 김건중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노사관계 과정을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거기는 노사관계법, 노동법, 공무원들의 노사관계에 대한 과정을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별도로 그때 자료를 드리도록…….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노사관계법에, 강사는 아니셨겠지만 그래도 대략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노조가 언제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까? 근무시간에 할 수 있는지 근무시간이 끝난 이후에 할 수 있게끔 돼 있는지. 공무원노조법에.

건중

김건중인재개발1과장

그건 제가 그 당시에 없어 가지고…….

천우

이천우위원

그건 오히려 국장님께서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일단은 노사관계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다는 거까지만 들었고요. 원장님께서 발언대에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원장님이라기보다는 자치행정국장이 담당국장이실 것 같아요. 공무원노조가 노조활동 할 수 있는 시간대가, 늘 근무시간에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근무시간 외에나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할 수 있고요.

천우

이천우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죠?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그다음에 근무시간 내에 할 때는 소속기관장과 협의해서 승인해 주면 근무시간 내에도 가능합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노조전임자가 현행 공무원노조법에 의해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노조전임자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규정치 않고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전임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회사와 달리 노조전임자가 되려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노조원이 1,000명 이상이어야 되고 그 사람이 노조전임자가 되려면 휴직을 한 다음에 노조전임자로 근무하고 그 급여를 조합에서 타는 형식이라면 가능합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했겠죠?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당연히 그런 내용이 포함됐다고 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서 담당국장님으로서 여쭤보는데 현장에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노조활동 시간이 근무시간이 끝나고 내지는 자칭 노조전임자라고 하는 분들이 휴직을 하고 노조에서 월급을 받는 이런 형태로 일선에서 공무원노조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건 자치행정국장님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도청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관련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저희가 업무협의를 해주고 해서 지켜진다고 보고요. 일부 시ㆍ군에서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있다고 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일부라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일부가 아니라 31개 시ㆍ군 거의 대부분이 노조전임자 규정에 맞춰서 휴직을 하고 월급을 타는 게 아닌 어떻게 보면 불법행위나 마찬가지죠. 근무시간에 자칭 노조전임자라고 해서 근무하는 이런 행위가 거의 대부분의 31개 시ㆍ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도 아니라 근무시간 내에, 자기 근무시간 내에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9시부터 6시까지면 일과시간 중에 하는 그런 행위가 대부분의 시ㆍ군 단위에서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아마 공무원노사관계법을 교육했다라면 그게 당연히 포함됐을 거고요. 그렇죠?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데 그걸 또 관리ㆍ감독하는 분은 자치행정국장님이시고요. 그런 것이 일치되지 않는. 그렇죠?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그 점은 노사관계는 당사자 대화협의 해결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시 하면 수원시노조와 수원시장 간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 문제에 도가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수원시장이 액션을 취하지 않는데 도가 거기에 개입해서 하는 것은 또 노조 관련법에 저촉되는 면도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죠, 아니죠. 공무원노조법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공무원노조법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이건 합의사항이 아니에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법을 위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또 교육을 해야 되는 부서가 이 부서고요. 그리고 그걸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관리ㆍ감독하는 게 자치행정국장님이시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합의사항이 아니라 공무원노조법에 있는 그대로, 법대로 집행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자치행정국장님으로서, 아니면 인재개발원장 겸임자로서 계속해서 교육과 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굉장히 일선에서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의 전출자 중에서 기간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자료 71 내지 72페이지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가 있는 걸로…….

천우

이천우위원

있어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거 보나마다 답이 다 나왔네요. 올해도 5개월 만에, 9개월 만에……. 보통 2년 이상 근무하게끔 돼 있죠?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교수요원은 2년, 전보제한 규정이 교수요원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일반…….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일반은 1년이고요. 교수요원은 2년.

천우

이천우위원

일반직원들은 몇 년 정도부터…….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강의를 하지 않는 직원은 1년이면 이동이 가능하고요. 교수요원은 2년간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일반직원들도 9개월 만에, 5개월 만에 근무를 하고 다른 부서로 간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렇죠? 71페이지, 72페이지.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리고 나서 작년도에 이런 문제 때문에 지적했더니 “자치행정과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 공문까지 발송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잘 협조해 달라는 공문도 보냈다.” 또 비고란에 완료 표시를 해줬는데 자치행정국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의 직원이 특별히 많이 이동하는 건 아니고 도 전체로 봐서 1년 이내에 이동하는 직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특히 인재개발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적어도 공무원복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2년 이상 근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이동을 최소화시켜서 근무하도록 저희가 인사운영을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이고요. 다만 여기서 이동할 때, 그 사람이 좋은 부서로 갈 때 그거를 여기에 그냥 있어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인사운영에서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인이 나는 다른 데 가서, 내 적성에 맞는 데 가서 교육하고 싶다고 희망하는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인사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교수요원은 2년 이내에 이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국장님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인사는 물론 개인의 승진 내지는 여러 가지 자기 개인의 인사상 좋게 하기 위한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건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문제고요. 인사라고 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얼마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느냐 이게 먼저가 되는 거지 발령받은 직원이 얼마만큼 좋게끔 해주느냐 이거를 위해서 인사하는 거는 그건 두 번째 문제라고 봅니다. 그 부서에 발령받아서 그 부서의 업무를 얼마만큼 잘 하게끔 하느냐 이게 먼저 인사기준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일을 위한 인사가 돼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데 무슨 본인의 희망을 위해서라면 일은 내팽개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개념 자체를 국장님부터 바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좋은 부서라는 차원도 계속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교육부서만큼 좋은 부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무원 사회에서, 지금 지사님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김의현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만약에 자치행정국장이 여섯 달, 일곱 달 동안 비게끔 뒀을까. 만약에 ‘기획관리실장이라는 자리가 돌아가셨는데 여섯 달, 일곱 달 동안 비게끔 공석으로 놔뒀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사담당 국장님으로서. 자치행정국장을 6개월 동안 공석으로 뒀겠습니까 아니면 기획관리실장을 6개월 동안 공석으로 뒀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 공석으로 둔 게 아닌가. 이건 지사님도 잘못이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 사안이 중요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남경순 위원님.

경순

남경순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에 행감을 온다 그럴 때 위원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여기 뭐 할 게 있어서 와야 되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당연히 가야 된다고 해서 왔는데 저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자료요청을 정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걸 보면, 29쪽을 보면 인재개발1과에 20번에 보면 2006년도 교육혁신 연구개발대회 참석 김경숙 등 해서 통영 간 거에 267만원 있고, 31페이지에 보면 인재개발2과에서 통영 간 건데 인원이 여기는 15명이고 앞에는 12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용이 완전 배에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세금계산서까지 돼 있는 걸 자세히 두 부를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33쪽하고 34쪽 봐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위원님들 다 봐주세요. 20번하고 34번 봐주세요. 34, 35페이지에 20번하고 34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농업실무과정의 현장답사 해서 고현숙 등 12명 해서 150만원 또 9월 7일에 기능직공무원 현장학습 인솔 해서 고현숙 2명.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출장 가고 오후에 출장 가면 하루에 출장비를 두 번 받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9월 7일 똑같은 날짜에 고현숙 등 12명, 여기도 또 고현숙 등 용인 2명 해서. 순서도 막 뒤에다 해놓고 이거 헷갈리게…….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미 이수영 위원님이 이 문제를 질의하셨고 좀 더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이건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못…….

경순

남경순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위원님들한테 영수증까지 다 첨부해서 주시고.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또 한 가지만, 똑같은 건데. 16번하고 33번에 보면 어떻게 고현숙 씨가, 울릉도를 2박 3일 가셨는지 그건 모르는데, 33번하고 16번의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영수증까지 다 첨부해서. 이상입니다.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인원도 부풀린 것 같고 금액도 부풀린 것 같고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건 자료로 해서 상세히…….

경순

남경순위원

영수증까지 다 첨부해서.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것이 잘못된 게 확실한 경우에 변상조치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일단은 넘어가기로 하고요.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학 위원님.

진학

최진학위원

군포 출신 최진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께서 본 위원 자료요청을 잘 질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거는 지난해에도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 전출입 근무현황을 요청했었지만 역시 마찬가지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일단 35%의 1년 미만, 15%의 1년 6개월 미만, 30%의 2년 미만 해서 인사조치하는 데에 마치 터미널에서 버스를 교체하는 그런 곳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지금 원장님으로서의 답변과 국장님으로서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점이라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고요. 일단…….

진학

최진학위원

됐습니다. 변명이 될 거 없죠?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잦은 인사이동은 잘못된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잘못됐죠?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의현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 이천우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이 문제도 거론하셨고 또 위원장께서도 특별히 멘트를 하셨어요. 인사담당을 하고 계시는 국장님이시죠?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인사규정을 잘 알고 계시죠?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사령장 받으셨습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여기 원장으로 취임하는 사령장을 받으셨냐고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문서로 받았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지금 복무규정 그대로 수행하시는 거 맞습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공직생활 몇 년 하셨죠?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한 38년 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오랜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인사에 대한 모든 행정을 지사께 건의드리시죠?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지금 이 조치사항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사는 최종 의사결정권자예요. 모든 것은 국장 선에서 다 조정해서 올리는 건데 이렇게 경기도의 인재개발원을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경기도 홈페이지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경기도에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인재개발원이 푸대접을 받을 곳입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런 행동을 하셨다는 것은 지사 보좌를 잘 못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우선 자료요청에 대해서, 너무나 황당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도 마찬가지고요. 2쪽에 보시면 제12번에 최근 3년간 외부강사 초빙현황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세 번째 항에 교수요원 양성을 위한 초빙강사 현황 및 실적을 또 요청했어요. 세 가지 중 맨 하단에, 12번 하단에 보세요. 2쪽. 있습니까? 자료 2쪽.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자료집 2쪽에 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목록이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그 뒤로 넘어가서 제 자료요구한 사항에 이 항목이 있나 찾아보세요. 찾아봐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시에 자랑스럽게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교수요원을 어떻게 양성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그 혁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13쪽에 향후계획, 원내 교수요원의 자질향상 지속 추진 이렇게 업무보고서는 해놨어요. 그런데 제 자료에 왜 이 자료가 없어요? 어디 있어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외부강사 초빙현황은 자료…….

진학

최진학위원

다른 척 하지 마시고요! 선정방법, 주요경력, 강사료 지급현황 있어요. 중도 교체 현황 있어요. 표로 막 넣어놔서 칸으로 만들어 놨고 교수요원 양성을 위한 초빙강사 현황 및 실적. 어디 있어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여기 자료에 보면 경력사항, 중도 교체 현황…….

진학

최진학위원

참, 답답하시네. 여기 원장님 맞으세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지금 보시면 표에는,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 하면요. 125쪽부터 159쪽까지 이 사항이 있어요. 강사명, 지급액, 경력사항, 중도 교체 현황, 선정방법 쭉 나와 있습니다.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지금 2페이지에…….

진학

최진학위원

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럼 124쪽을 보세요. 124쪽과 2쪽을 비교해 보세요, 내용상에서. 있는가 없는가. 124쪽 상단 내용, 2쪽의 12번의 내용 비교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요청한 자료에서.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맨 밑에 교수요원 양성을 위한 초빙강사 현황 및 실적은 124페이지에는 없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참, 답답하시네. 그럼 어디 있어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그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지금 감사에 수임하는 자세가, 이거 결재 맡으셨어요? 38년 공직하셨다 그랬죠?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사단법인 한국인성개발연구원이라는 데를 아십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두 달 되셨으니까 잘 모르시죠?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이와 유사한 것을 하고 있는 데가 한국인성개발원이라는 데가 있고요. 1955년도에 설립된 곳이 있고 사단법인 한국인성개발연구원이라는 데가 또 있습니다. 여기는 1972년도 7월 13일에 최초로 해서 금년도 10월에 제35주년 기념행사를 한 곳이에요. 여기 전혀 모르세요? 어떤 연구원인지?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잘 모르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연구원으로 오셨으면 이 정도 상식은 노력하셔야 돼요. 이 자료에 보게 되면 사단법인 한국인성개발연구원은 법령과 모든 것을 위반하고 있는 곳이에요. 혹시 홈페이지를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홈페이지를 열어서 알려드릴게요. 한국인성개발연구원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정관을 살펴보면 말이죠. 혹시 공직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사단법인의 설립 규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잘 아시겠죠?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출자금이 있어야 되고 이사진이 있어야 되고 등기가 있어야 되고 다 거쳐야 되죠? 바뀔 때마다 바로바로 인감 첨부해서 다 변화시켜야죠?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여기에 정관을 살펴보게 되면 참 가관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연구원에 있는 요원들이라는 사람들 또한 여기에 부원장, 이사 이런 사람들이 우리 외부강사에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1998년도 12월 5일자를 등재시켜 놨어요. 이 홈페이지가 지금 실시간으로 뜨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 무슨 인성개발을 하고 어떤 교육을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또 자료분석을 했어요. 2005년도에 여기는 슬쩍 위장해서 다른 거로 경력사항을 놨더라고요. 제가 다 찾아냈어요. 15명에 4,515만원, 2006년도에 16명에 5,665만원, 2007년도 10월까지 17명에 6,145만원, 도합 3년 동안 1억 6,325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이러고도 진위파악을 못하시고 이런 엉터리 개발연구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하면 모르겠지만 제대로 등기를 했는지, 여기 강사진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찾아보니까 강사진 명단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한국인성개발원은 교수진 내용, 프로필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웃기는 사항이 뭐냐면요. 분명히 사무실 위치를 기재하게 돼 있어요. 인재개발원이 수원시 어디에 돼 있다는 것을 해놔야 되죠?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참 가관입니다. 여기에는 밑에 “사단법인 한국인성개발연구원” 해 놓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566-2 동남빌딩 3층” 해놓고 “새롭게 이전했습니다.” 하고 지도까지 다……. 정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정관은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90-1 예지빌딩 2층, 2003년도 4월 1일자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연구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왜 이걸 찾아봤냐 하면 고액강사가 어떤 분인가 한번 훑어보다 보니까 다 이 사람들이에요, 다. 그리고 선정방법이,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관련 실과소 소개 및 관련 전문가 추천” 참 웃기는 소리들 하고 계시네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미처 그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법인이 제대로 된 법인인지, 법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법인인지를 우선 검토해서 만약에…….

진학

최진학위원

“검토” 말도 안 되지요. 지금 교수진을 1억 6,000씩이나 지급하고 있는데 이제 검토를 해요? 제가 그래서 경력사항을 간단히라도 써달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 경력사항을 보니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대학교수, 원장으로 있는 사람도 어디의 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고 대표경력이 아니에요. 제가 이분들 많이 아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광자라는 분이 있어요. 2005년도에는 이분에게 35만원을 지급했는데 2006년도에는 195만원으로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동안에 이렇게 엄청난 강의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늘었습니까? 그리고 이사, 부원장들이 무슨 여기에서 강의할 자격이 있어요? 잘 모르겠지만 혹시 인사국장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법인 한국인성개발연구원이 공무원을 나가시고 혹은 여기하고 커넥션 돼 있어요? 아니면 담당자들하고 커넥션 돼 있어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그런 점은 제가 파악된 게 없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문제입니다, 이거. 외부강사 잘 선택하셔야 해요. 경력사항 잘 받아들이시고, 더군다나 일반연구원도 아니고 사단법인이에요. 그 정도면 모든 증빙서를 다 가지고 왔어야지요, 이렇게 많은 돈이 지급되는데. 전혀 검증이 안 돼 있어요. 물론 그분들의 능력은 뛰어날 거예요. 강의를 들으시는 공무원들께서 수긍을 하시고 또 건의사항 하는데 많은 반론을 안 제기했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서 말씀하셨듯이 분위기를 잘 띄워주고 또 인성개발을 해야 되니까 또 혁신을 해야 되고, 혁신하려면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니까,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서를 잘 검증하셔야지요. 인사국장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우선 인재개발원의 잦은 인사이동에 대한 인사담당국장으로 책임이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강사를 제대로 된 사단법인이 아닌 문제가 있는 데 소속된 강사를 계속해서 우리가 초빙해서 강의를 했다면 그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체크를 다 해봐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는 강의 딱 끊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게 혁신이에요. 혁신이라 하면 원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속에 있는 가죽을 벗겨내고 도끼날을 세워서 나무를 찍듯이 하는 것이 혁신입니다. 그거 생각 안 하고는 힘들어요. 묵은 풍습, 관습, 조직, 방법 이런 것을 완전히 바꾸어 나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혁신, 혁신” 하면서 하는데 교육혁신에서 이렇게 대통령상까지 받으시고 최우수 단체로 지정됐는데 자료요청에도 전혀 그런 것도 없고, 그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137쪽을 봐주세요. “김은경 강사님” 또 “김은경 강사님” 또 “김은경 강사님”, 137쪽이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보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 세 분 다 다른 분들이에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아, 동명이인인데 그 위에 있는 분들은 경기대학교 대우교수 민법교수이고 그 밑에 있는 분들은 또 경기대학교 대우교수이고 또 민법교수이고. 동명이인이에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동명이인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야, 희한하네. 민법을 가르치시는데 더구나 같은 대학교에 대우교수로서 동명이인이라고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같은 사람이고 가운데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가운데는 다르고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누어서 계상해 놓으셨지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이것은 아마 뽑을 때 일자별로 지급액대로 뽑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뽑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앞에 있고 뒤에 있으면 합해서 뽑지 않고 순서대로 컴퓨터에 출력하다 보면 그렇게 나온 것…….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이렇게 원장께 아주 심한 말까지 해가면서 한 것은 총괄인사를 담당했던 자치행정국장이었기 때문에 더 화가 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발 좀 경기도인재개발원이 푸대접을 받는 그런 부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사께 이런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셔야 돼요.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모든 신규공무원부터 중견간부공무원까지 교육시키고 혁신시키는 그런 중요한 부서에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번 자성을 해보세요. 아주 우습게 아는 거예요, 여기를. 한직으로 알고. 저도 1975년도부터 공무원에 들어와서 생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통, 어려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윗사람을 잘 보필하려면 내가 잘해서 충언을 해줘야지요, 진언을 하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직자들은 그 리스크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깨는 게 혁신입니다. 외부강사 지적을 하는데요. 일단 제가 아까 쭉 나열해서 말씀드렸던 것들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고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리고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이 건의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75%인가요? 잘 추진하셨다고 했는데 나머지의 퍼센티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할 게 뭐냐면 불가요인이라고 나온 거 있지요? 불가건수가 있어요. 소수의 인원이기는 하지만 이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수덕관에 방 인원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조정할 의사가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얼마 전에 방 39개를 예순 몇 개로 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분들이 다 100% 만족할지 모르지만 옛날보다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아니, 시설이 현대화되고…….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방이 늘어났습니다. 방이 옛날에 4인실이 주를 이루었는데 지금은 다 2, 3인실로 바꾸었기 때문에 상당히, 옛날의 39실이 지금 62실로 늘어났으니까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입실 시작한 날짜가 언제예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공사완료가 9월 4일에 됐으니까 10월부터 입주해서…….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충족이 됐겠네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불가”로 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의견 참조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정원이 지금 59명인데 결원이 두 분이신가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두 분이신데 제가 이 자료에도 정원 및 현황에서 그것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기를 바랐었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 자료 제출하는 데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엑셀 자료 취합하랴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분석하거나 파악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어제도 아침 5시까지 이거 보고 나왔어요. 엑셀작업 했는데 총계도 하나도 안 내놓고 건수도 몇 건인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명단만 들입다 올려놓고.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자료 만드신 분은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추후라도 자료를 만들 때는, 지금 엑셀작업이 다 되니까 총계, 순번, 몇 명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어 줘야지요. 더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요. 하여튼 참고로 하셔서 인사에 대한 문제는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꼭짓점을 찍어놓고 가십시오.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정경모 위원님.

경모

정경모위원

정경모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9쪽부터 82쪽에 정ㆍ현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대상에 적합한 커리큘럼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운영 경험이 풍부해야만 어느 정도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직원들이 1년에서 2년 안에 자리를 옮긴다면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1년에서 2년 안에 자리를 옮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고쳐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앞으로는 3년 이상으로 제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재개발원 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자치행정국장으로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3년 이상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교수요원은 여기서 전문직으로 해서 계속 근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렇게 되려면 직렬을 바꾸어서 별도 전문직을 채용해야지 현재와 같이 일반직이 와서 근무하는 체제에서는 3년 이상으로 하는 것은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경모

정경모위원

그런데 1년에서 2년 근무하면…….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그것은 2년 미만은…….

경모

정경모위원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다른 데는 1년인데 여기는 2년으로 한 것이 전문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3년 이상으로 한다면 교수요원만 별도로 전문직을 뽑아서 운영을 한다면 가능하지만 현재같이 일반직이 강의를 담당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현 조직체계에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쉽지는…….

경모

정경모위원

아니, 강사진 말고 직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직원들이 1년 안에 다른 데로 발령받으면 아무래도 그 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꾸 바뀌면 내용을 모른다는 말이지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그것은 공무원교육원이나 다른 부서도 다 똑같이, 지사님 말씀이 항상 한군데서 오래 근무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공무원 인사의 오랜 관행상 계속해서 순환보직을 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전문화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위원님 지적도 아주 일리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경모

정경모위원

다른 데와 달라서, 여기는 인력개발원 아닙니까? 개발원이니까 개발원 자체 내에는 다른 부서하고 다르다 이거지요. 전문성을 길러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대기업의 예를 들어보면 대기업에서는 200시간 이상씩 교육을 받거든요.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전문성이 육성되고 앞으로 공무원 자질향상이 되거든요. 거기에 중점을 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경모

정경모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위원

이건희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됐고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을 비롯해서 김의현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인재개발원에 대한 방만한 경영 그리고 이런 출장비,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흥재 원장님은 저하고 기획위원회 감사관님으로도 계시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경기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두 가지 축 중에서 한 건물을 쓰고 있는 경기개발원 그리고 경기인재개발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관이 어쩌면 경기도를 이끌어나가는 양 대 축이고 싱크탱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의 모든 정책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말 그대로 공무원교육원이었다가 지금 인재개발원으로 개명을 해서 해나가는 이것이 정말 교육을 위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또 새로 변화, 개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인데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진행되는 것 그리고 바로 직전에 우리 최진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외부강사 초청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엑셀을 한 번만 더 누르면 총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이런 자료가 굉장히 섞어놔서 파악하기 어렵게 해놨고요. 아까 또 지적했던 교육사업 관련한 리모델링이라든지 마케팅부분도 제가 세어 보니까 한 스물두 번에 거쳐서 다녀왔는데 안 다녀와도 될 바닷가부터 해서 곳곳의 도시들을 다 갔다 왔어요. 저는 출장비를 떠나서 기숙사 관련해서 어떻게, 대부분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광주시에서 부시장님도 하셨지만 어떠한 리모델링에 관련된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벤치마킹할 데 한두 군데는 가보지만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그 자료를 보고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하는데 여기 업무협조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 내가 자세히 더 조사해 보고 싶지만 여기서 당사자들이 기숙사에 관해서 해놨다는 것만 해도 스물두 번이나 다녀왔어요. 저는 다른 것 말고 그 자료만, 가서 어떻게 사진을 촬영하고 이런 것을 자료로 해왔는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이건희위원

현재 인재개발연구원의 예산규모가 83억인가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83억 1,200만원.

이건희위원

이게 2007년도 거지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희위원

그리고 경상비, 사업비 이렇게 나누어서 83억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함부로, 너무나도 무작위로 쓰이고 이런다면 내년도에는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83억이라는 돈이, 이번에 기숙사 개ㆍ보수하는 15억 4,600만원인데 이게 포함돼 있는 예산이 83억 1,200만원인가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이건희위원

그러면 우선 15억 4,600만원을 일단 내년도 예산에서는 제외해야 되겠네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수요가 그만큼 없다고 봐야지요.

이건희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83억 1,200만원이었는데 우선 기숙사 개ㆍ보수는 내년에 할 일이 없으니까 일단 15억 4,600만원을 제외하면 67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68억.

이건희위원

네, 68억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이런 출장비라든지 초청강사료 이런 부분에 너무 방만하게 잘못돼 있는 부분의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고려해서, 저 혼자만의 의견으로 주장해서 되는 일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2008년도 예산은 좀 대폭 삭감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예산 많이 주기로 유명한 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수철

김수철위원장

위원님!

이건희위원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앞의 두 위원님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이건희위원

같은 내용인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경기지방공사도 원래 보통 100억 정도, 150억 지원하던 것을 연 1,000억씩 지원해서 정말 대단하게 발전을 시켜 놓았습니다, 4년 동안에. 우리 경기개발연구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30～40억 하던 것을 연 100억 정도씩을 지원해 왔는데 우리 인재개발원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하는 사업이라든지 내용들이 너무나도 부실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후에 할 데도 많고 우리 위원장님이 시간 없다 해서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역시 같은 우려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이음재 위원님.

음재

이음재위원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시면서 일반현황에 3페이지 인력현황표를 보시면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전임계약직 3명을 채용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표 하단에 보면 전임계약직 2명을 채용공고 중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1명밖에 채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작년에는 적임자가 없어서, 아니면 전공이 교육학이 제한돼 있어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행자부에서 승인해 준 자리를 1년 이상 채우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이신지?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유가 계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3명을 행자부에서 승인해 주면서 자격요건을 너무 엄격히 해서 교육공학 이렇게 좁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두 번 공고했는데도 당사자가 안 왔기 때문에 행자부에다 좀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고 완화돼서 공고해서 그나마 하나를 채용했는데, 나머지도 왔습니다만 함량미달이라, 그러니까 3명을 공고해서 3명이 다 분야별로 왔는데 1명은 그래서 자격이 있다 해서 채용했고 나머지 2명은 오기는 왔는데 인재개발원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응시자가 아니다 해서 불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렇다고 채용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람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또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못하는 것을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금년 중에 채용해서 내년부터 이 사람들이 금년 말부터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그 자리에 적절하고 능력 있는 강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시겠지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행자부에서 평생교육과 출신이나 산업교육 등 좀 완화를 해서 선별할 수 있게 해준 것으로 아는데…….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그랬는데도 적임자가 안 와서, 왔는데 저희가 면접을 해본 결과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다 해서 불합격시켰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이 자리를 빨리 채워야 맡은 역할을, 인재개발원의 브랜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의현 위원님의 자료요청 중에 보면 2007년 6월 22일 경기도공무원교육원 명칭이 경기도인재개발원으로 바뀌면서 공무원의 교육뿐만 아니라 도민의 교육까지 여기에 포함하겠다는 그런 취지로써 명칭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원장님이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겸직을 해서 그런지 도민의 교육에 전혀 2007년도에는 아무 실적이 없고 2008년도에 아까 계획을 구두로 말씀을 주셨는데 서면자료를 요청하고요. 정말 인재개발원답게 앞으로 도민의 교육에도 꼭 많은 프로그램을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김인성 위원.

인성

김인성위원

김인성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근무지가 어디세요? 어디서 근무하세요? 여기서 계시나요, 아니면…….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왔다 갔다 하는데 주로 어디에 계세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주로 자치행정국장실에서 근무합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아, 자치행정국장실에 계시고. 그럼 여기에는 일별로 오시나요, 아니면 하루에 시간별로 왔다 갔다 하시나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매주 금요일은 여기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 외에 필요할 때마다 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매주 금요일은 여기에 오시고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때, 필요할 때는 별도로 오시고. 주로 자치행정국장실에 근무하시는군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근무를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국장님 책임이라고는 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업무파악은 6월 이후에 하셨어요? 보고도 많이 받으시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계세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8월 30일에 발령을 받았고요. 그래서 9월 초에 업무보고도 받고 파악을 했습니다, 대충. 했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완벽하게 인재개발원 현황을 파악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또 언제 보직이 바뀔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바 대로 일단은 이 문제점에 대해서, 뭐 문제점은 인식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시정하려면 일단 업무파악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시오.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리고 그 업무파악을 하셔야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아, 이게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업무가 안 되겠구나. 이것은 도저히 겸직이 불가능한…….” 그리고 또 앞으로 인재개발원이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데 그런 중차대한 업무를 맡고 계신 수장으로서 필요성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보고하세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보고가 올라가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했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좀 파악을 하시고.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인성

김인성위원

그다음에 지금 중국현지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기수별 20명씩 해서 4기수씩 가나요, 중국에?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가는 것 2기, 오는 것 2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광동성과 요령성에 두 과정씩 4기가 20명씩 해서 총 80명이 가는데 이 사람들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인원 선발을.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각 실과 및 시ㆍ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추천으로 가신다고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인성

김인성위원

시험은 안 봅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을 봐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는 건지 아니면 시험을 봐서 추천을 받는 건지.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추천을 받아서 서울대 어학원의 어학검정을 받아서 상위 점수대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면 시ㆍ도별로 추천을 받는데 1기에 20명이면 예를 들어 한 과정에 몇 명을 추천받습니까? 통상 몇 배수를 받아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일단 1명씩 받고 있습니다, 시ㆍ군별로.

인성

김인성위원

아니, 과정이 이렇게 요령성, 광동성이 있고 총 2기수, 2기수 해서 4기수 80명인데 골고루 안분되도록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추천하고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한 번에 20명이면 시ㆍ군에 1명씩 31명, 도에서 2명 해서 33명을 대상으로 서울대 어학검정원의 검정을 거쳐서 상위 20명을 뽑는다 그 말씀입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거 확실하신 거지요? 우리 책임자 분도, 시ㆍ군에서 한 명씩 받지요? 그러면 적어도 시ㆍ군에서 한 명씩 받아서 시험을 거쳐서 선발하면 떨어져 나간 사람 빼면 시ㆍ군에서 두셋씩 가는 일은 없겠네요, 그렇지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없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확실합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두셋씩 묶어져 있는데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그것은 한 번에 20명 중에 두세 명이 들어갈 수는 없는데 2기, 3기 하다보면 겸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여기 요령성 연수결과 ’07년도 7기 참여자 보면 경기도에서 4명, 성남 2, 안산 2, 이천 2. 시ㆍ도별로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시험을 보면 거기서 일단 시ㆍ도별로 한 명 이상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그걸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시ㆍ군에 한 명씩 추천하라. 그런데 추천하지 않은 시ㆍ군이 보통 기별로 작게는 10개 시ㆍ군, 15개 시ㆍ군 정도는 추천을 아예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큰 데 보고 더 추천해 달라 해서.

인성

김인성위원

아니, 31개 시ㆍ군에서 10개 정도밖에 안 하면 21개인데 그것만 해도 한 시ㆍ군에 하나면 다 차잖아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여기 요령성에 보면 17명인데 가평, 과천, 광명, 구리, 군포, 김포, 동두천, 부천, 시흥 등 추천을 안 한 데가 더 많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면 추천을 각 시ㆍ군별로 맡기면 오는 데가 있고 안 오는 데가 있다.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면 보통 한 기에 20명이 가면 통상,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돼요. 20명이 가면 보통 그 기수에 몇 명이나 추천이 와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미리 20명에 맞춰서 시ㆍ군별로 연락을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공문은 공문대로 물론 나가겠지만 대략 이번에는 여기저기 몇 명, 미리 할당해서 대충 뽑아서 20명을 맞추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정말로 추천을 다 받아서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정확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인재개발2과장

인재개발2과장 김승호입니다. 현재 시ㆍ군에 중국어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배나 배당 그런 건 없고 순전히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서울대 어학검정에 의해서 선발하는데 계획보다 적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니까 적고 많고를 떠나서 20명을 한 기에 짜서 가는데 미리 여기 인재개발원에서 TO를 할당해서 대충 분위기를 파악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틀을 맞추는 거예요, 아니면 올라오는 것은 다 받아서 일괄 시험을 봅니까?

승호

김승호인재개발2과장

일괄적으로 올라오는 대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면 시험을 보면 그 성적표들이 다 있겠네요?

승호

김승호인재개발2과장

네, 성적도 통보가 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것을 쭉 온 사람, 한 기수만 추천받아서 들어가서 시험 보고 응시한 사람에게 점수 해 가지고 합격자 명단이 오겠네요?

승호

김승호인재개발2과장

네.

인성

김인성위원

그거 갖고 계세요?

승호

김승호인재개발2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정원이 20명인데 요령성 같은 경우에는 17명이 추천 들어왔고 광동성 같은 경우에는 19명이 추천 들어왔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면 17명이 왔는데 왜 20명이 가요? 다 채워 넣습니까?

승호

김승호인재개발2과장

네, 부족한 경우에는 다시 공문을 보내서 추가인원 받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해외연수를 실시하는데 목적이 뭡니까? 원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외국어 능력향상이고 하나는 견문을 넓히는 것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렇습니다. 일단 보는 것이 공부입니다. 연수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고시공부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100% 무슨 공부하러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 여기 중국어 교류과정에 나온 취지가 있잖아요.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의 취지를 조금 명확히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학에 절반 정도의 비중이 있다면, 그리고 갔다 와서 이분들이 중국과의 향후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공직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면 선발과정에서 조금 투명하게, 정확하게, 대충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더 이상 자세하게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선발과정부터 정확하게 공문을 내려서 시험을 보면 정확하게 보고 부족하면 다시 또 체결하고, 지금 어느 정도 그러면 중국어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낸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

인성

김인성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이 부족해서 안 올라오면 연수 가는 사람을 줄이세요. 어느 정도 자격이 되는 사람이 가야지 중국어 일절 모르는 사람이 가서 현지에서 교육이 됩니까? 그건 놀러갔다 오는 거지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한 달 정도를 현지에서 하니까.

인성

김인성위원

현지에 한 달 가서 시간으로 치면 몇 시간이나 중국어 공부를 할 것 같아요? 원장님 생각에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충분하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대략 어느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수철

김수철위원장

지적한 내용을 해주시고.

인성

김인성위원

네. 어느 정도 할 것 같아요? 한 달을 가면 시간으로는 어느 정도 할 것 같아요? 하루 평균 공부를 몇 시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못해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많은 시간은 못합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많은 시간을 못하니까 금방 답변하신 내용은, 여기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서 한 달 있다 오면 뚝딱 해서 중국어 고수가 돼서 올 것처럼, 무협지처럼 생각하시는데 틀린 생각이라는 거지요.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이 가서 해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학이라는 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면 사후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일단 여기 보면, 제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여기 갔다 와서 연수결과보고서가 있어요. 제가 다 읽어봤는데, 사후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시험이나 스피치대회 이런 거 하세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이게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실력인데 갔다 와서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되었냐를 계수로 측정하는 제도는 없고요.

인성

김인성위원

그것을 하세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게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절차가 있어야만 그 연수제도 예산이 투입된 것에 대해서 효율성이 객관적으로 증빙되니까 그것을 계속 추진하실 건지, 그만두실 건지?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지원하실 건지? 그렇게 혈세를 대충 그냥 외국 놀러갔다 오는 데로 돈을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런 취지니까 사후에, 이것은 분명히 시정하시겠지요? 물론 내년 되면 못 뵙지 싶습니다만 분명히 사후 결과, 전후 비교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하는 장치를 마련하시고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제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제도적으로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후임 원장님이 오시더라도 반드시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중국의 광동성에 갔는데 토요일ㆍ일요일에는 뭐 하세요? 연수프로그램. 제가 프로그램을 다 봤어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주말에는 일반 교육을 안 하고 문화체험 해서 다양한, 시장도 가고 고적지도 가고.

인성

김인성위원

도박도 합니까? 도박 같은 것도 해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도박은 안 합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거 확신하세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제가 보질 않아서…….

인성

김인성위원

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시겠지요. 제가 도박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미안한데 여기 주말에 보면 광동성 가서 홍콩 마카오를 가시는데, 홍콩은 이해가 가요. 마카오는 왜 갑니까? 마카오에 무슨 포르투갈 문화탐방을 하러 가시는지. 그리고 연수결과 보고서에 “마카오” 해놓고 말이지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카오 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여기 보면 “중국연수일지. 4월 21일 일요일. 마카오 도착, 마카오 관문시찰, 푸징카지노 시찰”, 카지노를 왜 시찰합니까? 중국어 배우러 가서. 거기 가서 카지노 중국어를 한번 시험해 보시려고 그러나 보지요? 그다음에 그 밑에 연수내용에서 마카오 푸징카지노 시찰한 내용 및 소감이 “많은 외국인의 카지노 이용을 통한 마카오 수입이 상당함.”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마카오 가서 카지노 들어가서 땅길 사람 한번 땅기고 왔다는 얘기예요. 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모두 똑같은 기준을 요구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연수보고서에 이런 내용은 안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이래놓고 예산 타가면 이거 공개하면 사람들이 예산 하라고 그러겠어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이것도 시정해 주시고, 하여튼 제한된 예산으로 여러 가지 연수업무를 시행하다 보면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첫째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파악을 조금 더 철저히 기해 주시고, 둘째는 사전ㆍ사후 평가시스템을 조속히 갖춰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원장님 말입니다. 특근, 출장, 강사 선정, 강사료 지급 이거에 이어서 한심한 해외연수, 파견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출장,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출장 같은 것은 각 기관 부서마다 정원 대비 출장비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대로 예산이 서 있으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쓰는데…….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어떤 위원님이, 예산심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마치기 전에 작년 업무보고와 감사, 예산 심사를 통해서 일관되게 저희 위원님들이 주문하고 요구해 온 게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을 할 때에 우리 의회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집행부와 함께 동반자적인 역할 속에서 도정을 끌어나가는 축으로서 관계를 설정하는 관련된 내용을 교육프로그램에 넣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신규과정에 과정별로 2 내지 3시간 정도를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강의내용을 포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내 강사가 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치고 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수철

김수철위원장

우리 정연규 원내강사가 하고 있어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교육 한 시간 편성하고 교육내용 이것도 제출해 주세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우리가 다음 감사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자료 하나만.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자료요청하세요.

수영

이수영위원

원장님,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저도 봤는데 200만원 이상 강사료 지급 받은 분들 있지요? 이분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연간 200만원 이상 강사료를 받은 사람들의 리스트하고 강의내용, 시간, 얼마 받았나…….

수영

이수영위원

경력, 인적사항 포함해서요. 부탁합니다.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예산심사 때 쓰기 위한 자료 한 가지만 요청할게요. 계약직이 정원이 3명인데 그동안 계속 채용을 못하다가 올해 1명 채용해서 아직도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을 충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집공고를 내고 지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이런 내용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모집공고 한 거 그다음에 지원한 사람들의, 그러니까 채용된 사람들 말고 지원한 사람들의 이름하고 주요 학력이나 경력사항들, 그래서 면접을 봐서 채용을 하고 나머지 2명은 결원된 일련의 과정에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요청하느냐 하면 전문계약직이 하루속히 채용돼서 움직였으면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불합리함이 다 해소됐을 텐데 이런 불합리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전문계약직을 채용 안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예요. 교육부 학자를 채용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불합리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너무 과도하게 표현하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을 지금까지도 결원되어 있는 이유를 서면으로 예산심사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한 가지만 더. 그리고 148쪽에도 보니까 김동현이라는 이름이 쭉 나왔어요, 열 번 이상. 그래서 다른 사람인가 봤더니 (주)위캔 GMS 컨설팅 연구원, 대한보디빌딩협회 상임이사, (주)위캔 GMS 컨설팅 연구원, 대한보디빌딩협회 상임이사, (주)위캔 GMS 컨설팅 연구원, 대한보디빌딩협회 상임이사, (주)위캔 GMS 컨설팅 연구원, 대한보디빌딩협회 상임이사, (주)위캔 GMS 컨설팅 연구원, 대한보디빌딩협회 상임이사, (주)위캔 GMS 컨설팅 연구원, 대한보디빌딩협회 상임이사, (주)위캔 GMS 컨설팅 연구원, 대한보디빌딩협회 상임이사, 이렇게 쭉 나갔는데요. 이게 뭡니까? 이거 한데 모아서 어느 분들은 (주)위캔 GMS를 영어로 GMS하고 어느 페이지는 우리말로 지엠에스 이렇게 해서 달리 표기했더라고요. 이런 거 제가 조사해 볼 거니까 다 합산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200만원 이상이요. 이상입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네요. 각 시ㆍ도별로, 그다음에 급수별로 인원을.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시ㆍ군별로?

인성

김인성위원

그렇지요. 시ㆍ군별로 그리고 급수별로 몇 명이 갔는지? 그리고 추천현황을 갖다 주세요. ’01년부터 ’07년, ’05부터 ’07년 그 두 개를 다 갖다 주십시오.

진학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사실 확인만.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그러세요.

진학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1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실확인만 할게요. 지금 국제대학원에 네 분이 있는데 금년도 1월에 수료하신 분이 있고 내년 1월에 수료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2009년도에 수료하실 분이 있는데요. 현재 두 분, 2007년도. 성명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오세화 님, 한보영 님 이분들이 어디 근무하시는 분들이지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오산에 건설본부 소속으로 있다가 지금 KDI에 나가 있는 사람이고요. 한보영은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KDI 교육 받으러 간 사람입니다. 왼쪽에 소속이라고 되어 있는…….

진학

최진학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지금 이분들이 풀타임이에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풀타임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근무를 어디 가서 하느냐 이거지요. 소속은 건설본부로 되어 있고.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교육을 받는 겁니다. 학교를 다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선발기준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어학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이 KDI는 기본적으로 강의를 영어로만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기준이 토익ㆍ토플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 수준에 든 사람 중에서 선발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공모를 합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공모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인재개발원에서 공모해서 차출해 가지고.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에서 공모한 게 아니고 이것은 인사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경기도청에서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그런데 이런 KDI 자료를 요구하셨으니까 그쪽의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제출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선발을 공모해서 각 부서에 있는 자격이 되는 분들 중에서 이 두 분을 선발해서 보내셨고, 근무는 소속은 되어 있지만 학교를 풀타임으로 다니고 있고. 그러면 학비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학비지원은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예산으로요. 법적인 근거는 장학생으로 해서 보내는 겁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공무원 위탁교육 시에 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위탁 근거는 100% 다 지원하시는 거예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50%가 아니고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100%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일반 공직자들은 본인이 학교를 다닐 때 풀타임이 아니고 보통 야간을 다닐 때는 50% 지원받는 사례가 있는데.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보통 50%부터 지역마다, 기관마다 다릅니다. 100% 해주는 데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하여튼 이분들은 100% 지원하고 있고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급여는 어디에서 지원 받지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급여는 전 소속.

진학

최진학위원

예를 들어서 건설본부, 자치행정과 여기서 급여를 받으시고요. 그러면 얼마를 받지요? 풀로 다 받습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출장비나 여비, 시간외근무수당을 뺀 기본급여는 다 받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여기 수료하거나 학위를 받고 나면 어떤 특전이 있지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우선 자기발전이고 그다음에 관련부서에 가서 근무를 시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만일에 공직을 사퇴했을 때.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이직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의무복무기간이 있습니다. 3년이면 최소한 3년을 근무해야 되고 3년 이내에 퇴직하면 교육비를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최소 3년이지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교육기간만큼.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좋은 정보를 습득하고 자기계발을 해놓은 상태에서 5년 뒤에 내가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픽업이 돼서 이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드는, 지금까지 지원해 준 국비나 이런 학비지원은?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의무복무기간이 교육기간만큼입니다. 3년을 학교 다녔으면 3년.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수료하고 나서 떠나도 그만이라는 거지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수료하고 나서 3년은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수료하고 나서?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졸업하고 나서. 그러니까 2년을 학교 다녔으면 2년 동안 근무하고 3년 후에 퇴직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대개 KDI나 이런 데 나가는 사람 중에서 사직해서 개인적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 가는 사람은 상당한 수준이 아니면, 각종 대학을 우리가 다니고 있습니다만 최고 수준의 사람들로…….

진학

최진학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우수한 인재를 양성시켰는데 혹여라도 그분들이 퇴직하시면 인재양성을 해놓고 굉장히 손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보완장치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교육기간만큼의 의무복무를.

진학

최진학위원

본인의 양심에 맡겨야겠네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그 이후에 가는 것은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경기도인재개발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로부터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고 여러 가지 행정적, 실무적 지적과 질책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방만한 업무처리, 또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행정처리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인재개발원은 전 원장이 격무 속에 현직에서 유고될 정도로 열심히 일하셨고 또 대통령상을 받을 정도로 잘하고 있는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재개발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도민의 뜻으로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모든 업무와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상 촉박했기 때문에 미진한 사안들은 예산심사 시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인재개발원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2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안양교육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양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경기도 안양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순서에 의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기 교육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안양교육청 관계공무원과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4일 교육청 감사 시 증인으로 추가 출석요구한 김포외국어고등학교 장두수 학교장 등 금일 출석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기 교육장 나오셨습니까?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정지풍 학무국장 나오셨습니까?

지풍

정지풍학무국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송재근 관리국장 나오셨습니까?

재근

송재근관리국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홍순용 초등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순용

홍순용초등교육과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최준선 중등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준선

최준선중등교육과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기재 평생교육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기재

김기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최기봉 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기봉

최기봉관리과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강연숙 재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연숙

강연숙재무과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구자억 시설과장 나오셨습니까?

자억

구자억시설과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장두수 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나오셨습니까?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나셔서 교육장과 같이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난 후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6일 증인 경기도안양교육청교육장 최윤기.

수철

김수철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안양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들어가기 전에 시험지 사전유출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특히 오늘 14시에 김진춘 교육감이 그 유출경위와 대책에 대해서 발표한 바 있는 그 건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먼저 실시하고 따로 안양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포외고와 관련된 질의응답은 안양교육청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안양교육청 관계자들을 퇴장시키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안양교육청 관계자들은 잠시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방금 전에 증인선서를 한 장두수 김포외국어고등학교 학교장께서 출석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순

이태순위원

이태순 위원입니다. 장두수 교장선생님이라고 하셨지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네.

태순

이태순위원

이제 다 저질러진 일입니다. 일이고, 오늘 교육감께서 14시에 대책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자, 지금 현시점에서 교장선생님께서는 그간 일련의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왜 이런 문제가 유출됐나 그 과정, 그러니까 공동출제, 지금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면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시험, 지필고사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돼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지필고사를 볼 수 있게 돼 있습니까?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무슨 지필고사를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초ㆍ중등교육법을 아세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모르신다고 해야지 어떻게 볼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묻는 말씀을 대답해 주시는데 공동출제, 작년까지는 학교별 단독출제를 했죠?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네.

태순

이태순위원

올해 우리 경기도 내 9개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외고가 9개가 있죠?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네.

태순

이태순위원

9개가 있는데 그 9개 외국어고등학교가 공동출제를 하게 된 배경에서부터, 공동출제를 했습니다. 한 학교에 선생님들 4명씩을 뽑아서 했죠?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네.

태순

이태순위원

해서 이 문제를 각 학교마다 공동출제된 내용에서 각 학교로 뽑아서 갔죠?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 과정. 그리고 뽑아 가지고 가서 학교에서 어떻게 이걸 인쇄까지 들어가는 과정, 거기까지만 일단 설명을 해주세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공동출제 과정은 9개 외국어고등학교에서 국어, 수학, 영어, 외국어입니다. 그다음에 영어듣기를 출제할 분, 역시 영어, 외국어입니다. 네 분씩 해서 9개에서 차출이 됐고 그다음에 검토교사들을 교육청에서 차출을 했는데 그 부분은 공동출제하는 장소와 이런 부분은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공지가 되지 않습니다. 비밀유지 때문에.

태순

이태순위원

출제장소가?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네, 출제장소가 비밀에 붙여져 있기 때문에 공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했는지 모르지만, 사후에 경기도 화성의 모처에서 출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문제가 절반 정도가, 그러니까 문제은행 식으로 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80문항을 출제했는데 저희 학교 교사들이 참가한 80문항의 문제 가운데 약 절반 정도는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한 것입니다. 다른 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모여서 출제를 해서 그 학교 실정에 맞게 그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한 것을 50～60% 정도, 이 부분은 학교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정도 저희 학교 선생님이 출제한 것 저희 학교 실정에 맞게, 이 부분이 29일입니다. 29일 12시에 교감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출제된 것을 교감선생님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인수를 해서 29일에 저희 학교에 3시 반부터 5시 사이에, 저희들이 정확한 기록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추정입니다.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제가 교감선생님이 인쇄해 온 내용을 확인하고, 교장실에 함이 있습니다. 문서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고 봉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장실에 줄곧 한 5시 50분까지 지키고 있었고 그다음에 교장실 문을 잠그고 학교를 떠나서 모든 선생님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희 학교에는 기숙사에서 사감님들도 있었지만 교사동은 봉쇄가 돼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고 들어와서 6시 반경부터 인쇄에 들어갔는데 교장실에서 교감선생님과 함께 둘이 들어가서 USB라고 있습니다. 메모리칩인데요. 거기에 시험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거와 함께 또 예비출력한 교육청에서 함께 출력해 온 것과 주의사항 봉투를 개봉해서, 저희 학교 건물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왼쪽 동에 입학홍보부가 있습니다. 입학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 옆에 임시로 인쇄실을 설치하고 또 포장과 시험지를 나눠 가지고 고사실별로 분류해서 집어넣는 교실을 임시로 마련했습니다, 교실 두 칸에. 마련을 하고 거기에서 인쇄에 들어갔는데 그 USB를 입학홍보부장, 지금 잠적해 있는 교사입니다. 입학홍보부장의 노트북에 넣고 출력을 했습니다. 그 후에 출력한 내용물을, 우선 인쇄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나, 되어 있지 않나를 살펴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교감선생님은 이쪽에서 한 1m 50 정도 떨어진, 출력하는 프린터가 있고 홍보부장은 저쪽에 앉아서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고인 진술을 하면서 보니까 그 당시에 해서는 안 될 그러한 행위를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조작하면서 저장스위치 클릭을 한 번 했는데 그게 저장이 된 겁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 문제 자체가?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네. 저희들은 순간적이었으니까 그걸 보질 못했죠. 그래서 지키고 있었는데 출력이 다 끝난 다음에 교감선생님이 USB를 받아서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날 시험 될 때까지. 아, 시험 될 때가 아니고 지니고 있다가 저를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관하고 있었고. 이 부분은 나중에 경찰에서 확인한 결과 더 이상 사용이 안 된 겁니다. 저희들이 시험 끝나고 지웠기 때문에…….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니까 USB는 더 이상 활용이 안 됐고 홍보팀장인가 누군가가 저장해 놓은 거 이걸 가지고 사용한 건가요? 개인 컴퓨터입니까?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노트북입니다. 학교에서 제공한 겁니다. 학교에서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는 업무가 학교에서 제공했지만 노트북은 밖으로 자기가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시 반부터 저희들이 인쇄를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한 가지 수학문제를, 학교 교무부장님이 수학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수학선생님이기 때문에 수학문제를 봤는데 수학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용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론 이건 공동출제를 해서 검증이 된 거지만 요즘에 외국어고등학교가 선행학습을 조장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이러한 부분의 오해를 받기 쉽다 해서 교무부장 견해에 따라서 세 문항의 설명지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충설명지요. 세 문항에 대해서.

태순

이태순위원

세 문제에 대해서만?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네. 왜냐하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출제되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구나 특목고가 근자에 와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원흉이라는 아주 고약한 말까지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중학교 과정에 나오는 용어로 고쳐서 풀어서 별지로 하나 만들어서 나눠줬습니다, 그 다음날 고사장에서. 물론 수없이 감독관들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했는데 한 감독관이 22실 고사실인데 40명의 학생들에게 그 별지를 나눠주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별지 나눠주는 걸 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이 끝난 다음에 고사본부로 시험지를 제출하면서 그때 알았습니다, 그 교사가. 그래서 저희들이 입시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결국은 나눠주지 않은 한 반의 아이들을 희생시킬 수 없다 해서 3문항을 만점처리하거나 아니면 사정에서 제외하자는 결정이 났는데 만점처리하거나 제외하는 거나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총점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점처리를 하겠다고 학생들에게 고지를 했습니다, 입시가 끝나고 전체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전에.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쭉 인쇄를 하고 12시경에 휴식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시간에…….

태순

이태순위원

밤 12시죠?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네. 그러니까 6시 반부터 인쇄 시작해서 12시 반까지 휴식을 갖고 잠깐 동안 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양반이 혼자 거기에서 그거를 조작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원래 핸드폰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고사장 책임자, 교장하고 교감하고 입학홍보부장 세 사람은 핸드폰을 소지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관리규정상. 도에서 제시한 관리규정상. 왜냐하면 입학홍보부장은 실무담당자기 때문에 실제 다른 선생님들을 감독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분이 시험지 유출을 했기 때문에 저나 교감선생님이 계속 뒤에서 따라다니지 않는 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제가 감독 소홀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계획적으로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유출과정은 거기까지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교장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신문에 난 내용하고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교장선생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수사에 나온 내용 그 이상을, 교장선생님이 알고 있는 내용도 물론 있겠지만 결론적인 측면에서는……, 이름이 뭐예요? 그 사람 정확한 이름이.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이창준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이창준이라는 교사가 의도적인 측면에서 그 문제를 유출했다 이런 쪽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그렇죠?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대입수능이든 고등학교 애들 연합고사 문제든지 간에 이 문제는, USB였든 실제 문제였든지 간에 경찰들이 실질적으로 다 지키고 밥도 안에서 먹고, 그렇죠? 움직이질 못하게 합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오줌도 그 안에서 눠야 되고. 심지어는 서너 사람 모여서 얘기도 못하게 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자유롭게 학교관리를 했다는 데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고요. 6시 반에 식사하러 가셔 가지고 8시 반에 들어와서 인쇄 시작…….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아니, 6시 반부터 인쇄 시작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식사하러 갔다면서요? 그럼 인쇄는 누가 했습니까? 교장선생님하고 교감하고 이창준이라는 사람하고 세 사람이 식사하러 갔다 6시 반에 식사하시고 8시 반부터 인쇄하셨다고 안 했어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정확히 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선생님과 함께 학교 앞에 해장국집에서 단체로 가서 먹었습니다, 작업을 할 사람들이. 그래서 6시 반경에 들어와서 인쇄를 시작한 겁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아, 밥 먹고 6시 반에. 8시 반이 아니라?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네. 세 사람이 아니고 거기 작업에 참여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갔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네. 그러면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일단은 이 이창준이라는 선생님이 컴퓨터에 저장클릭을 누른 걸 모르고 이 노트북을 이 사람이 인쇄가 다 끝난 뒤에 가지고 나가서 개인적인 작업을 해서 학원한테 문제를 배포했다 이런 말씀이죠?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아닙니다. 가지고 나간 게 아니고…….

태순

이태순위원

그럼 그 안에서 한 겁니까?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네. 12시경에 간식을 잠깐 먹었는데 그때로 추정이 됩니다. 그때만 우리들이 함께 있지 않았어요. 화장실 가고 이렇게 휴식을 취했는데 그때……. 그분이 책임자니까, 그분이 다른 선생님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마무리도 하고 주변도 살피고, 다른 선생님을 몰고 다니는 분이에요. 그분이 혼자 남아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거기서 미스가 생긴 거예요. 거기서 미스가 생긴 건데. 어쨌든지 간에 모든 것에 대해서, 문제가 USB였든 문제지였든 이 모든 것들은 교장선생님이나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저도 옛날에 모 학교에 한번 시험문제 출제하러 갔었어요, 입시 시험문제. 그런데 거기 꼼짝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개별행동을 못하게 해. 누가 감시하고 뒤에서 바라보고 있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문제를 갖다 주라고 방치한 거나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태순

이태순위원

통상적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통상적인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의 관리소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명의 말씀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걸 실무책임자로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감이나 제가 함께 졸졸 따라다닐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따라다녀야 되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이창준이라는 사람은 명지외고에 있었어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명지외고에 있다가 김포외고로 스카웃해 온 선생님입니까?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제가 김포외고에 올 3월 2일부로 왔습니다. 그분은 작년 2006년도 3월에 오신 거죠.

태순

이태순위원

그럼 교장선생님은 어디 계셨었어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서울의 한영외고에 있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거기 계시다가 김포외고로 오신 거군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럼 평상시에 이창준이라는 교사는 학생수업을 안 했죠? 올해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수업 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했어요? 홍보팀장을 맡아가면서 수업까지 했어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그렇죠. 학교선생님들은 모두 수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런데 이 양반이 문제를 공동출제하는 출제위원으로도 참석을 했던 거죠?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출제위원으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출제위원은 아니고, 출제위원은 다른 선생님이 갔었고 네 분이 갔고 그럼 이 양반은 문제를 거기에 발췌해서 가져온, USB만 가져온 사람이네?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아니죠. 교감선생님이 가져오셨죠.

태순

이태순위원

교감선생님이 갔다가 이창준 선생님한테…….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아니요, 저를 줬죠. 그래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와서 교감과 제가 USB를 가지고, 임시 인쇄실이 홍보부 옆에 옆에 있습니다. 교실 2개쯤 건너서. 그래서 거기에서 출력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출력하면 한참 시험지를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출력을 했는데 그 순간에 클릭을 한 것 같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내용은 신문에 난 내용이랑 다 똑같은 내용인데 책임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해 봤자 언론지상에 이미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태순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많으니까 책임론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태순

이태순위원

네. 그럼 다른 분 하세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학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지금 이창준 홍보부장의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죠?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 인터넷사이트에서 유서 아닌 유서 형태로 자기 아내와 자식들한테 편지를 보낸 게 있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거기에서는 본인은 억울하다. 그러나 저 하늘에 가서 모든 것을 밝힐 것이다 이런 내용을 썼단 말이에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네, 봤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평상시에 이 선생님의 도덕성이나 교육관이나 이런 걸 한번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교장은, 물론 그분도 간부교사인데 어떻든 간에 학교 교사로 임명된 분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이는, 신뢰감을 갖지 않고서는 교사들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30여년간 교사생활을 하면서 서로 믿음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또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한다면 제가 그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교사를 하지 않았겠죠. 일단은 신뢰를 했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충분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셨나…….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충분한 개인적인 대화는 나누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올해 3월에 와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선생님들도 새로 많이 들어왔고 또 실제 선생님들이 과목이 완성이, 완성된 학급 3학년까지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과목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어렵고 또 이건 보딩스쿨입니다. 기숙사학교기 때문에 사감도 있고 해서 개인적으로 모든 선생님들과 그분의 교육관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세세히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시간은 문제가 아니고요. 교장선생님은 현직에 있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의 큰 덕 쪽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맺어야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교장선생님께서는 약주를 하실 수 있어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네, 술 마십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주량은 실례지만 얼마나 되십니까?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소주 한 병 정도 마십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이창준 선생님은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술을 꽤 잘 마십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혹시 이창준 선생님 가족관계 아시고 계세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제가 어제 집에 갔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건 터지기 이전에 가족관계를 알고 계셨냐 이거죠.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개인적인 토론은 많이 안 하셨고 업무적인 것만 주로 해오셨고.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문제는 어디서 발단이 되냐면 USB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 타이밍을 놓쳤다 그러지만 시험출제라든가 작업과정은 하여튼 최소한의 인원으로 아주 줄여지게 돼 있어요, 관리ㆍ감독 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교장선생님께서 증언했듯이 교감선생님과 교장선생님, 홍보부장 이창준 선생님 이 세 분만 다 같이 관리했던 거 아닙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늘 족쇄를 채워서 한 몸이 돼서 움직여야 할, 이런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불찰이었는데요. 교장선생님께서는 노트북 관리를 함에 있어서 12시 30분경 그때라고 단정을 지으시는데…….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12시경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아니, 아까는 12시 30분 이후에 휴식을 취했다면서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아니요, 12시경으로 기억을 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12시경에 휴식을 취하고 그때만 풀어놨단 얘기죠?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그분이 그때 홍보부실에 본인 컴퓨터가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저장클릭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 기회를 주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 물론 사건이 터져서 그렇긴 한데 출제가 다 되고 유인물이 나와서 봉인이 된 상태 이후라면 괜찮은데 그것이 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생각 못하셨어요? 설령 저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데 유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말았어야죠. 이해 됐습니까?

수철

김수철위원장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진학

최진학위원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당부의 말씀이나 이런 건 자제하고.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아까도 제가, 거듭 중복되는 말씀인데 사실은 USB 관리나 인쇄물의 관리의 실무자가 그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분이 도덕성이 결여됐다고 하면 어느 학교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충격적인 거는 본인은 억울하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거예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유서를 두 개 써서 보냈습니다. 하나는 김포의 모 지인한테 이메일로 보냈는데 거기의 내용은 또 다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이중성격자네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그거는 제가…….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보낸 내용에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알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인, 막역지우인 분한테 보낸 건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이중적으로 보내셨다 그랬는데…….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제가 이중적으로 보냈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고…….

진학

최진학위원

내용을 달리했다면서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네, 내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보낸 내용도 본인은 죄가 없다. 교육청에서 공동출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샜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지금 수사상에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저희들이 그거를 입수를 해서 경찰청으로 수사협조를 해서 다 보내드렸죠.

진학

최진학위원

노트북까지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USB하고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검증 다 끝났는데 발표된 내용이고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네. 저희들이 경기도교육청의 감사도 있고 해서, 사실 처음에 저희들은 컴퓨터가 증거물이기 때문에 그분이 소유했던 모든 것은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하여튼 수사상에 들어가니까 그렇고. 그럼 이메일 발송시간이 언제로 나와 있어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제가 알기로는 12시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자한테 정확한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핸드폰 통화내용 보고받으셨어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핸드폰 통화는 경기도교육청 그쪽의 지시에 따라서 핸드폰은 본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진학

최진학위원

아니, 통화내용을 수사했을 거 아니에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그거까지는 통보 못 받았습니다. 수사내용은 정확하게 통보를 해주지 않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지금 이 문제는 우선 지도자의 덕목 중에서 하나의 큰 실수를 했다는 거는 인정하시죠?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 계시니까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또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영

이수영위원

교장님, 무척 시달리셨죠? 안색이 다 안 좋으시네요. 전 이렇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잠적한 교사 있죠? 혹시 그분은 또 다른 희생자가 아닐까요? 저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분이 일을 도모하고 자행한, 모든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사람이라기보다도 혹시 그 배후에는 누가 있지 않은가 이런 의구심을 가져서 혹시 또 다른 피해자 중에 하나가 잠적한 교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보셨습니까?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이 피해자지 그분이 피해자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김포외고가 사학이죠?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사장님이 계시다는 뜻이죠?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실제 사학의 모든 최종 판단과 책임을, 학교에 대한 건 교장선생님이 지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상은 재단 이사장의 역할과 권한이 무소불위 아닙니까?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저희 학교는 인사나 재정이나 학사를 타 사학, 제가 사학재단을 몇 군데 다녔는데 다른 사학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나중에 인사에서는 최종적으로 한두 명 올라왔을 때 결정하시는 것 이외에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학교문제를 그럼 교장선생님은 이사장과 전혀 협의 안 하십니까?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중요사항만 협의하고 보고를 드립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사장도 이사장 나름이지만 수위 하나 쓰는 거부터…….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그분은…….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말씀 들으세요. 그런 분에서부터 또는 학사업무나 이런 것은 다 학교에다 맡기는 여러 타입이 있겠지만 대개의 사학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설립한 학교이기 때문에 무지하게 애정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입시문제나 이런 등등에도 무지하게 관심이 많아요. 김포외고 같은 경우 특히. 설립자의 관심이 거기 없을 리가 없습니다. 아마 “이거 누가 관리하냐, 최종 책임자는 누구고 어떻게 어떻게 구성됐느냐”를 이사장님도 평소에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 그렇죠? 전혀 거기에 대해 관심 없었습니까?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전혀?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어제 TV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 아주 젊은 이사장이고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혹시 또 다른 희생자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느냐면 이렇게 안일한 입시업무와 그다음에 어느 한 사람, 교장선생님은 그 사람이 총지휘한다고 하지만 총지휘는 그 사람이 지휘하는 게 아닙니다. 교장선생님이 지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입장인데 어느 한 사람이 개인플레이 할 수 있게 두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총지휘자이긴 하지만 그를 또 견제하는 성원들이 서로 물고 물리게 구성을 했어야죠. 그 사람이 다 좌왈우왈 할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전 그 부분에, 일부러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두 번째, 어느 여학생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힘드신데 더 힘드시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여학생을 고소했죠?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교장님이 하셨습니까?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이의제기를 하고 이런 문제를 노정시켰을 적에 “아! 내가 입시 일을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었다”라고 섬뜩 느낌이 없었어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저희들이 그 문제를 접하고 김포경찰서에 교감선생님하고 행정실장하고 갔습니다. 수사의뢰를 하러 갔더니 경찰서에서 본인이 본인을 어떻게 수사의뢰를 하느냐. 이거는 학교 명예훼손이라든가 허위사실 유포로 일단은 고소를 해야만 그다음에 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법률적인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본인 수사의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쪽에서 기어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그 방법이라도 해서 우리가 이걸 밝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이지 저희가 저희 학교 좋아해서 시험봤던 학생이…….

수영

이수영위원

교장님! 아까 교장님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에 믿음과 신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학생을 고소하십니까? 그 어린아이가 무슨 악의적인 마음이 있어서, 학교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걔가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그 학생이 고소를 하면 되는데 그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어린 여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을 적에는, 그 어린아이가 누구한테 사주 받았을 리도 없고, 어린 나이에. 그 아이가 그랬을 적에는 혹시 우리 자체에 무슨 문제는 없는지 그 아이를 만나서 “얘, 어떻게 된 거니?” 이것을 알아보시는 게 선결문제지.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네, 알아봤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왜 경찰서에 가셨어요? 왜 고소하셨어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그 아이 부모에게 전화를 해서 이 부분으로 해서 이게 사실확인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수영

이수영위원

교장님, 말씀 막아서 죄송한데요,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고 의문이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모릅니다.”예요. 다 “아니다.” 나중에 증거 들이대야 그때서야 철면피하게도 시인하고 자복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런 이의를 제기했을 적에 정말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지 어린애를 덜컥 고소해서, 만약에 증거가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지금도 뻔뻔하게 “이 녀석이 그저 학교 망신시켰다고.” 이렇게 됐을 것 아니에요. 이게 비교육적이라는 거예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모님한테 사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 인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양해를 다 구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그 사실을 알아보시려면 스스로 조직 내부를 검토해 보시면 되는 거지 왜 밖에서 자꾸만 찾으려고 그러세요,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 어차피 저질러진 일인데, 어차피 우리 모두가 다 아픈 일인데 거기다 대고 다시 제가 소금 뿌리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위원님, 제가 조사해서 파악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겠지, 저도 교육자입니다. 제가 위원님 견해에 반박하는 것이 아니고…….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어린 여학생이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 적에 왜 겸허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왜 그 아이가 학교 명예를 훼손시킨 못된 아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그 아이를 보느냔 말이에요. 결국은 그 아이 말이 다 맞았잖아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명예훼손을 해서 저희들이 못된 아이라고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게 뭡니까? 그 아이가 잘한 일이면 상을 주실 일이네요? 그게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는 게 못된 놈이니까 고소를 했지 훌륭한 놈을 고소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의뢰를 했는데 어떠한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그 아이를 고소하지 않으면 이 입시부정문제 해결 못합니까? 오로지 유일한 방법이었습니까, 그 방법이? 참 딱하시네요, 정말. 아무튼 이 일이 어차피 일파만파 여기까지 왔습니다. 잘 수습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시고 또 충분히 증인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시간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우

이천우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실장도 여기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학교예산 중에 학교가 신설 학교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답변을 하시고 혹시 예산과 관련된 행정실장님의 도움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신설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혹시 학교 예산이나 어떤 학교 행정을 하면서 학원에 학교를 홍보하는 이런 사례가 있거나 아니면 예산에 편성된 사례가 있습니까?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그것은 예산에 편성된 것은 없고 홍보비는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얼마 정도나 있고 이 학원에도, 문제의 목동 엠학원 여기에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 사례가 있나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천우

이천우위원

일단 홍보비가 얼마인지 행정실장님이…….

병준

최병준김포외국어고등학교행정실장

저희가 홍보비는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수업료를 받고서…….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예산에 있을 것 아니에요.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준

최병준김포외국어고등학교행정실장

당초에 저희가 7,200 정도로, 총 수당까지 다해서 그 정도인데요.

천우

이천우위원

7,200만원이 홍보비인데 대부분은 학교를 어디에다 홍보합니까?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홍보물을 제작하고 브로슈어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기념품을 만듭니다, 볼펜 같은 것. 조그만 학교 기념품과 브로슈어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팸플릿이지요.

천우

이천우위원

문제의 목동 엠학원에도 이런 홍보를 했겠고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홍보물 브로슈어라든가 볼펜은 서울과 경기, 인천 일원에 있는 각 중학교…….

천우

이천우위원

중학교에만 합니까? 학원에는 안 합니까?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학원에도 보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리고 목동의 엠학원과 예를 들어서 관계자들하고 거기에 입시를 담당하는 이런 분들하고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대체적으로는 홍보부장님이 자기가 필요한,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중학교 담당자도 만나고 여기도 만나고 하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학교에서는…….

천우

이천우위원

최소한 출장보고서는 썼을 것 아니에요. 지금 피신한 분이 홍보부장인데 이분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최소한 출장보고서를 썼으면 교장선생님께서 결재를 하거나 하면서 가셨을 것 아니에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보통 공식적으로 갈 때, 중학교 이런 데 갈 때는 하고 개인적으로 돌아다닐 때는 쓰지 않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출장보고서도 안 써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네, 그러니까 수업이 끝난 다음에 나가기 때문에, 근무시간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하필 왜 엠학원과 연결된 연결고리가 뭐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글쎄요. 그분들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확실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우

이천우위원

일단 다시 한 번 돌아가셔서라도 출장보고서라든가 어떤 활동일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7,200만원 어치의 홍보를 했으면…….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우

이천우위원

혹시 엠학원과의 연결관계가 있었나…….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그쪽에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출장 보내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오늘 뉴스에 보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뉴스를 통해서 조금 아까 봤는데 “문제를 본 아이들은 합격을 취소한다.”라고 하는 경기도교육청의 방침이 아까 발표가 됐어요. 들으셨지요? 교장선생님.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데 그것을 해당 학교의 교장선생님으로서 문제를 본 아이들, 물론 갑론을박 토론의 소지는 있겠습니다만 문제를 본 아이들이 이것이 불법으로 유출된 문제인지 알고 본 것은 아이들에게 죄를 물어야 되겠지요. 그것은 당연히 합격을 취소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학원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니까 불법으로 유출된 문제인지 알지 못하고 단순히 학원선생님으로서 “야, 이런 것이 출제예상문제이다. 한 번 더 봐라.” 이렇게 해서 알려줬을 경우에는 이 아이에게 과연 죄를 물을 수 있는가.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과연 합당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교육자로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학교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물론 그런 견해도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 학생들이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저도 교육자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단죄를 해서 불합격처리 해서는 안 되고 합격처리를 하고 그 숫자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추가합격 시켜서 정원을 초과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내년에 그 인원만큼 정원을 감축해 달라, 제가 그런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발표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책임자였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개인적인 교육관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글쎄요. 위원장님께서…….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물론…….

천우

이천우위원

네, 알았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을 일단 들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제스처를 하실 것인지는 이따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불법으로 유출된 문제인지를 알고서 시험에 임했다면 이 아이들도 불합격처리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알지 못한 상황에서 단순히 선생님께서 가르쳐준 문제다, 예상출제문제이다 이것은 당연히 아이들이 선생님한테서 배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무조건적으로 다 불합격처리 시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따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위원장님께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네, 고맙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시험문제 유출에 따라서 그것을 본 학생들에 대한 우리 교장선생님의 생각을 우리가 새롭게 알았습니다. 구제하겠다는 것을 의사표시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모두 불합격처리를 했다는 것…….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하여튼 저는 그 방향이 가장 불행하게,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불행하게 그러한 상황을 맞이한 이런 학생들을 구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학생들이 자기 실력에 과분한 그런 합격을 했을지라도 이것은 제가 잘못 관리한 책임이기 때문에 저는 관리책임자로서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증언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재

이음재위원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 중에 서울 한영외고에 계시다 3월 2일자로 이번 김포외고로 오셔서 아마 입시를 김포외고에서 처음 당하시는 입장이시지요? 서울 한영외고에 계실 때는 이 입시문제를 어떻게 다루셨나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원래 서울에 있는 6개 외국어고등학교가 공동출제를 시작한 것이 ’90년대, ’94년도, ’95년도로 추정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입시관리 실무책임자를 맡았었습니다. 그게 처음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서 공동출제를 처음 시작해서 당시에는 경기도의 과천외국어고등학교도 함께 공동출제를 해서 제가 실무자로서 총지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제가 학교에서 교무부장을 하면서 입시관리를 쭉 했고 교육청과 협의를 하면서 입시관리를 저도 오랜 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입시관리에 대해서는 너무 자만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관리는 저도 한 15년 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러면 서울 한영외고에서는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신 게 아니라…….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제가 서울 한영외고 ’95년도, ’96년도 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경에 제가 건강상 이유로 사임을 했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때는 입시문제를 이렇게 이동과정에서 교장선생님이 함께 합석해서…….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기도에서 올해 한 방법이 서울의 방법을 그대로 전용했습니다. 일정장소에서 각 학교에서 차출된 선생님, 6개 학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적습니다. 차출된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고 출제된 문제를 교장이나 교감이나 교무부장이 가서 인수를 해오고 그것을 학교별로 인쇄해서 시험을 치릅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러면 서울에서도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 같이 출제를 인수받으러 가지 않으셨나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서울에서도 교무부장과 교감이 갈 때도 있고 교감이 혼자 가는 경우도 있고 교장이 혼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중대한 이런 문제를 이동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정행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전에 저의 경험으로는 서울에서 경찰들에게 요청을 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각 학교별로 책임지고 교장이나 교감이 하는 수밖에 없다. 요청을 하면 깜빡 잊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이동과정에 최고책임자인 교장선생님이 함께 책임을 느끼고 이동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그것은 맞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교감선생님 혼자 보내셨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아까 공문이 교감선생님 회의를 통해서 주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교장선생님이 합석하라는 공문의 내용이 없었나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네, 없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교감선생님 최고책임자로…….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경기도 시험방식이 서울에서 그동안 쭉 10여년 동안 해온 방식을 그대로 원용하셔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러면 입시관리에 많은 경력을 가지셨다는데 서울에서 하는 이러한 입시방법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느끼신 바는 없으신가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감이나 교장은, 입시관리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책임자이기 때문에 믿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일본 같은 데는 출제교사를 사전에 모든 사람에게 공지를 합니다. 이 사람이 올해 우리 대학 출제자다, 고등학교 출제자다 그러면 그분은 죽을 때까지 노출을 못 시켜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숨기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유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예 공지를 해버리자, 이 사람이 출제교사다 그러면 그분 더 꼼짝 못합니다. 자기 명예와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왜 유출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의 교육 신념은 ‘공개적으로 하자, 믿자.’ 그겁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경기도에 오셔서 그런 문제점을 한 번이라도 제안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제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시에 관한 실무업무를 각 학교의 책임자분들인 교감선생님이 하셨기 때문에 또 교무부장이나 홍보부장, 그러니까 입시관리 책임부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교장님들이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은.

음재

이음재위원

아니, 그 회의에는 참석을 안 하시지만 교장선생님이 그동안 많은 노하우와 경력을 가지고 이런 건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도 교장선생님들의 정신교육이나 긴장할 수 있는 회의를 했습니까? 입시관계에 대해서.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교장선생님들이 모여서 입시관계를 협의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러이런 방식으로 하자고 합의를 한 겁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시험문제를 이동할 때 꼭 교장선생님 입석 하에 해야 된다는 그런 지시도 없었던 거지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사실 이 부분은 교육청의 지시라기보다는 9개 외국어고등학교 교장들이 모여서 해야 될 일이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또 출제위원장도 외고 교장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청 쪽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전체 9개 외국어고등학교장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협조를 했지만 실제 위원장은 고등학교 교장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어떤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교장선생님이야 그렇게 답변할 수 있겠지만 모든 교육의 책임을 지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에 있다고 보는데 그 책임을 교장선생님들께서만 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저는 이 부분이 교장들이 모여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의를 해서 우리가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측 책임보다는 우리 교장들이 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점을 찾아내고 자율적으로 학교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어야지 이런 부분도 상급기관이라든가 국가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의 미래로 볼 때 밝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모든 행정들이 꼭 소를 잃고 나야 외양간을 고치더라고요.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리고 특히 교장선생님께서는 이런 입시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셔서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경력도 갖고 계신데…….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제가 좀 무지했던 것은 USB로 그렇게 순간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는 일은, 컴퓨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몰랐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USB를 끼고 그것을 화면으로 봤을 때는 USB를 빼도 거기 화면에 남아 있습니다.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제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가장 기초적인 건데.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제가 컴퓨터를 그렇게 잘 다루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결재하고 이런 것은 하는데 조작이나 이런 것은 솔직히 잘 못합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냥 한 번 넣었다 켜면 그게 그 화면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장을 안 눌러도.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저는 그것은 몰랐습니다. 그거 알았으면 이 불상사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신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고맙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동안 안 나온 질의를 제가 잠시 해도 되겠습니까? 이 모 교사와 학원장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잘 몰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하 직원이, 부장급 직원이 외근을 하거나 홍보업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면 교장에게 보고를 할 것이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할 것 같은데 그런 일도 없었다 이 말입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가끔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교육청의 방침,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서 “일반 학원에 가서는 설명회를 하지 마라.” 그래서 그 방침을 전달하고 대신 저희들이 네 번, 그러니까 격주로 학교에서, 저희 학교가 좀 오지에 있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 2시에 홈페이지로 학교방문 희망자를 받아서 매주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 학교 식당에서, 그때는 강당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식당에서 매주 했고 그리고 또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학교를 알린다고 해서 저희 학교에서 공공기관을 빌려서 또는 사설기관을 빌렸는데 그 사설기관은 교회입니다. 서울의 압구정동에 있는 광림교회 강당을 한 번 빌렸었고 송파에 있는 여성회관을 빌렸고 대치동에 있는, 대치2동인가 3동인가에 있는 문화회관…….

수철

김수철위원장

제 질의의 요지가 엠학원장을 평소에 알고는 계셨지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제가 학원장들의 얼굴은 잘 압니다. 이렇게 보면…….

수철

김수철위원장

관리해야 되는 여러 특목고 위주의 입시학원이 있고 학원장들이 있으니까 교장이라고 해서 거기에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면 그것은…….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관심은 있지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아는 것 아닙니까, 아는 사이.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깊이 아는 것은 아니지요. 그냥 얼굴 정도 알고 인사만 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인사 정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쭉 외고에 있었기 때문에…….

수철

김수철위원장

아는 정도에 따라서 이 모 교사의 단독범행으로 자꾸 몰고 가시는데 암묵적인 그런 것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확인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이 모 교사라고 자꾸, 이창준 부장인데, 이창준 부장이 그분하고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건지 그런 것은 잘 모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다음에 교복납품업자도 유출된 문제를 받았고 그 자녀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장으로서 그 납품업자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까?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네, 잘 모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일면식도 없습니까?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말하자면 교복선정위원회라고 있는데 이 교복선정위원회가 3월에 개최되는데 작년에는 저는 몰랐고요. 올해 교복업자들이 쭉 왔는데 그때 가서 선정위원들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뭐가 좋으냐, 나쁘냐를 선택하는 것은 봤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인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없습니다, 인사를 받은 적은.

천우

이천우위원

납품업자를 일선 교장선생님이 모른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심한 답변이지, 아무리 여기가 의회라고 그래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학교 다 출입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이고…….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아니, 이 부분은 제가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오기 전에 교복선정위원회가 선정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교복선정위원회가 선정돼서 교복선정위원들이 선정하는 날 제가 들어가서 쭉 교복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그 업자들이 거기 쭉 서 있었습니다. 서 있고 제가 인사를 하고 워낙 처음에 가서 파악할 게 많아서 어느 회사의 누가 주인인지 사장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단지 여자 분들이 사장으로 와 있었던 것은 제가 기억을 합니다. 남자는 못 봤습니다, 저는.

수철

김수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김포외고에 대한 특목고 취소가 언급된 적이 있었지요? 그리고 오늘 김진춘 교육감 발표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지정 취소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이것이 진행형이라고 봐지는데 특목고지정 취소에 대한 교장선생님의 소견은 무엇입니까?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특목고지정 취소가 어떤 경우에 법률적으로 취소가 가능한 것이고, 그다음에 입시문제 유출이 된 것이 특목고 지정의 해제라고 하나요? 이 부분에 합당하다라고 한다면 저희로서는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도리가 없다.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네. 그러나 신생학교이고 또 열심히 해보자고 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장으로서 비감스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에 또 “교장과 교감은 중징계로 제재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중징계는 파면과 해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느 선이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이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순

이태순위원

하여튼 교장선생님 장시간 동안 서 계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어쨌거나 일은 벌어졌습니다. 그렇지요? 그 일은 벌어져서 피해를 보는 것은 54명의 학생들, 그렇지요? 이 54명의 학생들한테, 물론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재시험의 기회를 다시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잘됐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학생들이 어른들의 잘못된 일로 인해서 피해를 본 학생들도 그중에 있을 겁니다. 그 시험지를 풀어봄으로 인해서 합격한 아이들도 있겠지만 원래 실력이 좋아서 그거 보나 안 보나 다 합격할 수 있는 애들도 분명히 포함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일단 피해를 본 학생들이 54명 생겼고 또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경기교육이 엄청난 실수를 가져왔다는 것, 그것 인정하실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교장선생님들 아홉 분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이 교장선생님들 아홉 분이 모이셔서 우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하자고 자기들이 분명히 다 얘기해서 교육청에 건의를 다 했을 겁니다. 그렇게 된 내용에 대해서 9개 외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시자고요. 우리 교장선생님, 한영외고에 근무하셨다고 했지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네.

태순

이태순위원

몇 년도부터 계셨었어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90년도부터 올 2월 28일까지 근무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제가 한영외고에 ’87년도, ’88년도에 저녁에 특강 강사로 나갔었습니다. 제가 대일학원에 있을 때.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한영외고가 ’90년도에 설립됐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아니지요. 아닌데. 한영외고.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90년도에 설립됐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90년도면 한영외고 아닌데. 그럼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학원하고 외고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보통 외고가 학원에 좋은 아이들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지요.

태순

이태순위원

그런데 우리 교장선생님이 각 학원에서 입시설명회하는 데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제가 과거에는 다녔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다녔지요? 김포외고에 오셔서는 안 다니셨어요? 교장선생님이니까 안 나가셨겠지.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네, 안 다닙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안 나가시고 홍보부장인지 홍보팀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아마 종로엠학원에 특목고 입시설명회도 분명히 나가서 이 사람이 입시설명회를 했을 거예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지시에 의해서 특목고 입시설명회를 몇 년 전부터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아니, 학원에서 하잖아요, 학원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글쎄, 학원에서 옛날에는 플래카드 걸어놓고 했는데.

태순

이태순위원

그것은 제가 전화해 보면 다 알아요. 갔는지 안 갔는지 알고, 그건 거짓말하지 마시고. 용인외고, 지금 김포외고가 사립입니다. 공립학교에 있는 외고들은 마음대로 가서 입시설명회 같은 걸 못해요. 그런데 김포외고나 지금 용인에 있는 용인외고 같은 경우는 거기는 교장선생님부터 다 돌아다닙니다, 각 학원에. 각 지역별로 수원, 성남, 부천 이런 데 보면 그 지역에서 중학교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니는 학원이 있어요. 종로엠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촌에도 있고. 그런 학원에 학교에 있는 상담실장이나 홍보실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버젓이 사교육기관에 학부형들 모아놓고 이런 데서 우리 학교에 뭐뭐 있습니다 이런 입시설명회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현실 아니에요. 더군다나 김포외고 같은 경우는 공립도 아니고 사립입니다. 사립이기 때문에 더 우수한 애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분명히 더 발 빠르게 뛰었다는 걸 인정하시라고요. 그것을 여기서 인정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나간 적은 없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제가 확인해 볼게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저도 입시설명회를 나간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영외고에 있을 때 90년대 말까지 다녔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지금 같은 경우 한영외고나 대원외고는 다닐 필요가 없어요. 뭐 하러 다닙니까? 이미 전국에서 가장 좋은 최고의 외고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김포외고나 신생 외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면 우수한 애들이 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USB가 있다는 것을 관리해 가면서 이 USB에 대해서 존재를 알고 있었던 사람은 교장선생님과 교감과 이창준 선생님 셋뿐입니다. 그렇지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네.

태순

이태순위원

이 세 분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창준 씨 아까 최진학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인터넷에 올려놓은 글을 보면 마치, 범행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단독범행이 아니고 공동,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것처럼 인터넷에 글을 남겼어요.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고에 대해서, 한영외고에 근무하셨다고 하니까 교장선생님께서는 학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오늘 2시에 대책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론이 안 나오고 학생들한테만 피해보라는 것은 안 되는 거고, 더군다나 김포외고 같은 경우에는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재단이사장님이 참 훌륭한, 신문에 난 내용만 본다고 할 때는 참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모 공구상가를 하셔가면서 학교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갖다 주는 거, “저는 이것 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하신 게 나왔더라고요. 그분하고 학생들 피해밖에 없다. 그리고 경기교육의 실추와 개인적으로 교장선생님이나 김포외고 교단에 계신 선생님들의 권위나 신뢰의 실추, 그렇지요? 이런 모든 사람들의 새로운 김포외고의 발전이나 김포외고의 교육의 정상화나, 경기교육의 정상화나 이런 것을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같으면 어려운 얘깁니다만 물론 교장선생님이 지금까지 이 문제를 교육청이나 교육부와 잘 협조해서 다 끝마무리를 짓고서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했던 상황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이 세 사람은 다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장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교감선생님, 이창준 씨는 두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책임을 통감하는 선에서 끝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의 교육국장 나와 있습니다만 교육청도 관리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지시해서 그렇게 했느냐,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책임은 지셔야지. 누구 하나 책임 안 지고 이 문제 수습이 될 수 있습니까? 애들한테만 피해보란 얘기입니까? 한 200억씩 투자해서 학교 만든 재단 이사장만, 학교 폐쇄시키면 그 양반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만두실 용의 있으십니까? 책임지고. 모든 것을 다. 아니 억울하시고 뭐고, 이것은 교장선생님이 지시해서 일어난 사건도 아니지만 교장이기 때문에, 관리책임자이기 때문에 책임자로서의 어떤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김포외고가 더 발전되게 할 수 있는 면을 교장선생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장선생님이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나는 그 자리에 연연하겠다고 한다면 이 문제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거에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하시겠지.」하는 위원 있음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일처리가 다 끝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렇게 공무원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책임질 일이 아니고 지금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그대로 지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책임을 져야 될 일이다.” 이렇게 토를 달으시면 안 되지. 책임을 지면 진다 못 지면 못 진다 둘 중 하나로 나가야 되는 거지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교장을 그만둬라. 아니면 계속 앉아있을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사안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오, 엑스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좋습니다. 마무리 말을 할게요. 교장선생님이든 교감선생님이든 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든 납득할 수 있는 책임의 범위는 나와야 된다. 그래야만 김포외고에 응시했던 학부형들이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 그다음에 이 사건이 아닌 걸로 인해서 합격한 학생들, 그 학부모들한테 준 상처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교장선생님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정말 훌륭한 학교의 노하우를 가지고 김포외고를 근 1년 끌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 사건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교장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거기에 있는 대다수 교직원들의 권위는 다 실추된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현재 실추가 됐어요. 이 실추된 그 하나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을 교장선생님이 찾으셔서 그 문제를 매듭을 잘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고맙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두수 학교장님에 대한 질의를 먼저, 남경순 위원님 해주세요.

경순

남경순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교장선생님께서 한영외고도 계셨고 지금 김포외고도 근무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한영외고에 계실 때는 홍보팀장을 하셨다가 이쪽으로 바로 내려오셨나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제가 교무부장을 하고 1년 쉬었다가 교장을 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학교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학교는 그냥 일반 평교사로 다녔습니다. 보직에서 조금 쉬었다가 평교사에서 교장으로 발탁이 됐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혹시 교무부장했을 때 혹시라도 입학하고자 하는, 개인적으로 알든지 청탁이 혹시, 누가 “내 아이 좀 입학” 이런 것이 있었는지? 한 번이라도 전화 같은 거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농담 삼아 하지요. “우리 애 넣어주세요.” 이런 얘기는 합니다, 제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 것은 있었는데 그건 불가능한 거지요. 워낙 경쟁이 심하고. 미달한다라고 쑥쑥 끌어다 넣겠습니까. 그런데 전에는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외국어고등학교가 보통 10～20%는 다른 학교로 갑니다. 지금 저희 학교도 자리가 많이 비어 있고요. 그래서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들어와서 하위 그룹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못 견디고 전학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학년 2학기 정도면 전부 자리가 비기 때문에 실제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서울로 다 편입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5분의 2도 한영외고에서 애들이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못 채워서 선생님들이 봉급 못 받을 지경까지 갔었어요. 이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얘기인데, 저희 학교도 지금 1, 2학년 자리 비어 있습니다. 실제 들어올 때만 난리치지 일단,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영외고에 있을 때 외국에 있는 해외지사들에 학교 브로슈어 보내고 합니다. 귀국생 좀 보내주세요. 이런 학교 실정이지 외부에서 보는 것과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3학년에 가면 많은 학생들이 나가고요. 제가 보기에 경기도는 더 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의 진원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밑에 있는 아이들은, 성적이 60% 뒤로 나간 아이들은 사실 대학도 잘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떨어지고 애처로워하면 “꼭 오시고 싶으면 1년 뒤면 자리가 술술 비니까 오십시오.” 이런 얘기는 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교장선생님 제가 질의한 것은 한 번도 그런 전화를 받으신 적이 없으시다니까 청렴결백하다고 믿겠습니다.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아까 그분처럼 뭘 해서 부정을 저지르자 이런 것은 제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인성 위원님.

인성

김인성위원

고양시 출신 김인성 위원입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 궁금한 내용이 생겨서 물어보겠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김포외국어고등학교가 아무래도 역사가 다소 일천하지요. 그렇지요? 김포외국어고등학교를 교장으로서 명문외고로 끌어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하고 계시겠지요? 하셨고 쭉 하고 계시지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그것은 교장들의 한결 같은 욕심입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명문 외국어고등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한 게 있습니까?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저는 선생님들과 대화를 할 때 우선은 교사들이 헌신적이어야 된다. 이것은 인간이 인간을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적 인프라에 의해서 학교가 결정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한테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네 자식 같이만 생각해라.”, “학생이 자식이면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도 그 아이 장래를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면 “네 자식 같이 생각하라” 교장님이 그렇게 교사들에게 지시할 정도면 교장님은 내 자식처럼 생각을 하시겠군요, 확실하게. 일단은 인적인 교사들의 열정적인 어떤 내 자식처럼 챙기고 해서 학생들의 수준을 높이는 방향도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겠지만 다른 한 방향은 일단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지명도가 낮고 학교 역사가 일천하니까 우수한 애들이 안 오지요. 그런데 간혹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들어오는 학생들이 편입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는 편입조건이 까다롭고 하면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국에서 살다오면 어느 정도 외국어 레벨이 되니까 받아들이는 건 아무래도 쉽게, 아까 답변하셨지만 다들 편입 들어오겠다는 건 막지 않고 다 받아주시는 편이지요? 그러면 나가는 게 문제인데 아까 성적이 우수하지 않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 지나면 다 전학을 간다라고 하셨는데 원하면 다 보내줍니까?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네, 원하면 보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아니요, 민원인이 전학 갈 때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기숙사 생활을 견디지 못하거나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라든가 교우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다 보내드립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특별한 무슨 규정이 있어서 보내주는 건 아니고 학교장 재량으로, 재량사항입니까?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면 아까 편입 들어온 학생 중에서 외부로, 예를 들어서 나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적이 부진한 학생이 아니고 학교하고 커리큘럼이 안 맞아서 나간다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본인과 맞지 않다든가.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그런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런데 최근에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지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네, 보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런데 왜 중간에 그렇게 오래 안 보내주신다고.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그 학생이 제가 말씀드리면 외국에서…….

인성

김인성위원

교장선생님, 그 내용은 제가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중간에, 아까 특별한 이유 없으면 다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 사이에는 묵시적으로 서로 간에 전학을 허용하면 조금 지명도가 낮은 학생들이 지명도 있는 학교로 몽땅 다 전학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될 때 양쪽 교장들이 대개 통화하거나 교감들이 통화해서 “이러이러한 학생이 있는데 서로 전학을 보냅시다.”라고 합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교장선생님 확인서를 받아 와라.” 그랬더니 안 받아오셔서 다시 또 왔어요. 그러면 “가서 교장선생님한테 전학 이송서류를 해달라고 해서 가져와라” 그렇게 했는데 한 보름 있다 오셨어요.

인성

김인성위원

가져왔습니까?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네, 그래서 보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바로 보내셨어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네, 바로 보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알겠습니다.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제가 그 학생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비이락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원제기를 받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교장선생님을 한번 찾아가려고 했었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순리적으로 처리해줘라. 안 보낼 이유가 없는데 왜 그렇게, 아까 학생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한다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여러 가지 학부모로서 굴욕적인 심정을 느낄만한 얘기를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점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하고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시험문제 유출사고와는 별개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별개인 듯하지만 결국 종점에 가면, 하여튼 전학을 갔으니까 현명하게 잘 처리하셨고요. 그 부분은 제가 가서 사태를 파악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 사건이 이렇게 터져서, 그런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갔다고.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제가 받아오라 그랬는데 한 2주 만에 오셨어요. 그래서 “왜 받아오지 자꾸 오시느냐…….”

인성

김인성위원

그것을 꼭 받아야 합니까?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저쪽에 공문서를 요청해야 되거든요.

인성

김인성위원

공문서를 요청하는데 요즘 팩스 한 장 보내면 금방 끝나고 전화 한 통화 하면 그쪽 교장한테 상황파악이 다 될 텐데 그것을 꼭 가져와야 됩니까?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네, 공문이 왔다가야, 이것은 정식으로 서류가 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해서 보내면 괜찮은데.

인성

김인성위원

제가 우리 교장님한테 지적하고 싶은 내용 또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게 결국에는 학교의 질 관리에 대한 교장님의 철학이나 생각으로부터 이 문제가 또 여러 가지로 연유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그런데 그 부모님이 전학 가는 사유를…….

인성

김인성위원

알겠습니다.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떻든 처리가 다 된 내용이니까 종료하도록 하고요. 다른 분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시험문제 유출 건과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남경순 위원님 질의 중에 외고가 10%, 20% 결원이 흔히 있다는 사실도 새로 알게 되었고요. 그것을 편입보충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도 한번 나중에 우리가 참고해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인에 대한 질의 중에 김포외고 사태에 대한 경위 및 대책을 발표하고 이상덕 교육국장이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진 출석하였습니다. 다음 감사 전에 설명을 듣고 또 질의순서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상덕 교육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이상덕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고 저희 경기교육을 사랑해 주시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포외국어고등학교 사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문제 유출경위 및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문제 유출경위는 첫 번째로 유출설이 인터넷에 게재된 것이 2007년 10월 30일이었습니다. 게재한 학생은 목동 종로엠학원의 수강생이었습니다. 게재내용은 버스 안에서 학생들에게 예상문제를 나누어 줬는데 그 예상문제가 적중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그냥 학원에서 만들어서 모의고사로 나누어준 문제가 적중했으려니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11월 3일이 토요일인데 그 전에 저희가 대책을 협의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고 바로 저희 장학진들을 내보내서 이 사안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보고 난 다음에 하루는 장학 차원에서, 조사 차원에서 장학진들이 나갔다가 바로 그 다음날 장학진과 감사팀이 함께 구성된 감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행정적인 감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수사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아까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학교는 결백하다. 그리고 전혀 아니다.”, 그러면 우리 결백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 경찰관서에 수사의뢰를 해서 결백을 밝혀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김포경찰서에 자진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김포외고에 특별감사를 11월 5일부터 실시해서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던 와중에 11월 7일 입학홍보부장교사 이창준이 갑자기 잠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찰청에서 중간수사 결과 사전유출로 발표된 것이 2007월 11월 2일이었습니다. 이날도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사내용 발표와 함께 목동 종로엠학원의 원장과 부원장을 구속했다는 이야기가 발표되었고, 자료 3쪽입니다. 그 발표 후에 유출현황이 어떠한가 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하고 맞춰봤습니다. 처음에 종로엠학원을 통해서 유출된 문항이 13개 문항이었고 그 문항을 이용한 학교가 어딘가 하고 확인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 13개 문항만 유출된 것으로 알고 그것만으로도 다행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USB가 통째로 유출되었다는 이야기에 또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올려드린 자료 3쪽의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유출현황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함께 걱정해 주시는 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또 어린 학생들이고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처리방안을 도출하기에 아주 노심초사하고 고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올려드린 자료 4쪽에 처리방안 및 향후대책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고통을 겪고 고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방안의 기본적인 방향은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과 선의의 학생보호 및 사회문제의 최소화를 해야 되겠다. 세 번째, 유사사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해야 되겠다는 큰 세 가지 원칙하에 처리방안을 도출했습니다. 처리방안은 첫 번째, 문항유출과 관련이 없는 이미 발표된 합격자 137명의 합격권은 보장받아야 되겠다. 이건 법적으로도 명확히 보장받아야 될 일이고, 문항유출 관련 학생은 전원 합격을 취소하고, 그리하면 합격취소대상이 현재 상태로 총 54명입니다. 향후 문항유출관련 학생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학생도 현재와 동일한 적용을 한다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 이후에 대책이 또 대단히 복잡했습니다. 저희들이 고심 끝에 11월 20일이 일반계 고등학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후기 고등학교 원서접수 마감일입니다. 그리고 12월 11일이 일반계 고등학교 입학시험입니다. 도저히 학사일정으로 문제를 재출제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재시험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분의 변호사님을 찾아다니고 법조문도 검토하고 감님께서 용단을 내려서 “그러면 이번에 탈락하는 아이들, 이번 문제유출과 연루돼서 탈락하는 아이들하고 이미 탈락한 아이들, 김포외고에 한 2,000명이 시험을 봤는데 이 학생들이 다시 한 번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러면 그 억울함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교육적 방법이 아니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이미 합격된 아이들 184명은 그냥 놔두고 47명을 더 선발하게 하자는 안도 저희들이 깊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아이들을 사랑하는 안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 사회에 부정은 저지르고 나면 되는구나라는 인식이 만연하게 되고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교육적이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고민을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사회 모든 분들이 이것을 인정해 줄 것이냐 하는 것도 고민을 하고 법으로도 검토하고 이렇게 고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법으로 학교에 학생을 입학할 수 있는 권한이 학교장 선생님에게 있습니다. 184명을 뽑도록 승인해 드리고, 그리고 거기다 더 인원을 뽑을 수 있게 승인해 주는 권한은 사실 교육감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이것을 승인했을 때에 모든 분이 용납할 것이냐 하는 것도 대단히 고민한 일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정말 실력으로 겨루기를 한다면 공정하게 게임을 해서 다시 한 번 겨루기를 해보자, 그래서 기회를 주겠다 하는 방안을 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도 사실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번만큼은 다시 출제해서 다시 인쇄해서 우리 수능시험 보는 것처럼 총체적인 관리를 가서 해주겠다.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김포외국어고등학교에서 시험문제를 다시 출제할만한 겨를도 없고 김포외국어고등학교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해서 재시험을 본다고 할 때 일반 학생들이나 응시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이것을 신뢰할 거냐 하는 것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책임 관청인 저희 교육청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문항을 재출제해서 시험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교육감님의 용단을 내리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항유출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다른 학교, 숫자는 적습니다.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동일사안에 대해서는 동일적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방침을 세워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 올려드린 자료 5쪽으로 가겠습니다. 재시험을 볼 수 있는 학생은 당해학교 이미 응시했던 학생 중에서 희망하는 학생은 모두 재응시할 기회를 주겠다. 재시험하는 과목은 이미 실시한 일반전형 과목과 같이 언어논리, 창의사고, 영어듣기, 영어독해를 보겠다. 다만 이 중에서 영어듣기는, 사실은 이 문제출제가 제일 어렵고 관리하기가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유출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재시험을 볼 적에 학부모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이 부분까지 다시 출제를 해서 재시험 문항을 만들어내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각오입니다. 재시험 실시일자는 12월 20일을 한계점으로 잡았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 문항을 출제하고 다시 이걸 하는데 최소한도 32일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일정을 짜 보니까 공립고등학교 선생님들을, 가장 베테랑급을 뽑아서 이분들이 문항을 출제하는데 저희들 말로 감옥에 가둬놓듯이 가둬놓고 일체 외부통화 못하게 하고 전화기 끊어놓고 그리고 서로 감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고통도 대단히 크고 시간도 대단히 많이 걸립니다. 저희들은 가둬놓는다고 그러는데. 이래놓고 일정을 짜다보면 한 달여 걸리기 때문에 12월 20일 이전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날짜를 더 단축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한계점을 그렇게 잡아놓고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시험을 실시하는 사유는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를 해줘야 될 거고 문제유출과 무관한 관련자는 보호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종로엠학원 관련 합격취소 학생에게는 재응시를 부여하고 여기에는 저희들이 또 안고 있는 짐은 큽니다. 물론 이 짐을 어떠한 형태로도 풀어낼 수가 없어서 지금 이와 관련된 명단이 나온 이 학생들은 정말 순수한데 그러냐, 하는 이걸 저울로 달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자기 실력이 있다면 다시 실력겨루기를 해봐라 하는 뜻을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대책을 오늘 2시에 기자, 언론인 모든 분들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 친분과 관련이 있어서 유출된 1명도 여기에 준용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찰청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또 이런 관련자가 나올 적에는 여기에 준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6쪽으로 가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안을 발표하기 전에 우리가 교육청에서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하고 전해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이 의회에 오늘 참석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발표 후에 이 내용을 자세히 가르쳐드리고 협의할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학교에서 할 이행사항입니다. 아까 교장선생님도 말씀하시고 저희도 이미 그렇게 해온 일이고 작년까지는 이 문제를 당해 학교에서 출제해서 당해 학교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공동출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출제를 해서 당해 학교에서 그 문항을 가지고 가서 교감선생님이 인쇄해 가지고 가서 그다음 이후는 교감선생님이 학교에서 관리를 해야 될 일입니다. 작년에는 당신들끼리 문항을 출제했다. 그 과정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어쨌거나 학교의 학생선발권은 교장선생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해당 학교, 당해 학교에서 이행할 사항이 바로 이 부분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격취소통지 및 등록금 환불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문항 유출관련 기 합격자에게 합격취소 통지사실을 빨리 해줘야 될 겁니다. 후기 고등학교 입시원서 접수 및 재시험 응시를 즉시 안내해 줘서 이 내용을 몰라서 희생되는 학생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보고를 드리고. 합격취소학생 및 이미 불합격학생 모두에게 2008학년도 후기 고등학교 입시원서 접수를 가능하도록 안내해 달라. 여기에는 저희들이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더라도 아이들이 어떠한 학교든지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김포외국어고등학교 아닌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도록 열어주자 하는 고심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김포외국어고등학교에 합격한 학생도 “나 다른 학교로 가겠다.” 하는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로 가도록, 입학원서를 다시 낼 수 있도록 해주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만큼 추가로 재시험 보는 학생 중에서 충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취해서 학생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작으나마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방향을 찾기에 고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철

김수철위원장

속도를 좀 내주십시오.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럼 앞으로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김포외국어고등학교에서의 책임 그리고 종로엠학원에 대한 제재 그리고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할 학교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앞으로 입시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해서 이와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7쪽을 종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학년도 김포외국어고등학교 등 입학시험문제 유출 경위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경위는 이미 언론에서 많이 우리가 숙지를 했고 김포외고를 제재하고 목동 종로엠학원도 제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입시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게 결론 아니겠습니까?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천우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차례차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인지하고 나서 학원에 감사를 나갔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해당 학원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해서 허술한 감사를 실시하고 왔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교육청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다음에 김포외고에 대해 감사실시를 하셨다고 했는데 7,200만원 홍보비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학교에서. 7,200만원 홍보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혹시 감사를 실시한 내역이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내용하고 두 가지 사항인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짤막짤막하게 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학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 나갔을 때 학원에 대해서는 감사 나간 게 아니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나중에 보니까, 경찰청에서 수사한 후에 보니까 거짓 자료를…….

천우

이천우위원

거짓 자료를 학원에서 내놓은 거 아니에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학원에서. 학원은 저희가 강제감사권이 없어서 가서 감사할 수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김포외고에 특별감사를 나갔던 것은 입시문제하고만 관련해서 나갔었기 때문에 학교경리, 홍보비를 쓰거나 여타 경리문제는 현재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거는 한번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학원과 김포외고와의 유착관계가 나올 수 있는,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갔으면 당연히 출장 일일보고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일 핵심 사항이 결국은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47명의 엠학원생들, 이 아이들이 결국은, 불법유출된 문제라고 인지를 했다면 그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또 합격 취소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이들이 불법유출된 자료라고 인지를 하고 나서 시험을 본 걸로 파악이 되십니까, 아니면 학원선생님께서 흔한 말로 좋은 선생님께서 그 선생님의 능력에 의해서 한번 검토해 봐라라고 하는 이런 정도로 파악을 하신 겁니까? 교육청에서 어떻게 파악하신 겁니까?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하고 경찰청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면 아이들에게 “이거 중요하니까 빨리 봐라.” 그리고 상당히 학원에서 강조를 했다 그럽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그럼 그거야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중학교 어린아이들인데 그럼 좋은 선생님께서 이건 예상적중도가 높은 훌륭한 선생님께서 한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지 그것이 불법으로 유출된 자료라고 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죄를 물어서 불합격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저희들도 이 문제를 상당히 고민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거냐. 그리고 저희가 고문변호사님 여러 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해석을 받았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든가요? 고문변호사님들 법률자문이 어떻든가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이 문제는 앞으로 법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법 자문을 받은 결과는 유출이 된 것을 영향을 받았다 하면 이건 공정한 입시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조치를 해도 되겠다 하는 법률자문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정한 입시경쟁에서 사전에 정보를 받았다 하면 다른 경쟁하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는 그런 내용을…….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특히 외고를 시험 보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의, 모르긴 몰라도 거의 99% 이상 학원을 다닙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시험 볼 정도의 아이들은 중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이라고 보는데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고 그 아이들은 그 학원에서 시험보기 마지막 날 아니면 시험 전날까지도 교문 앞에까지 가서 학원선생님들이 “이것은 주의해 봐라” 그런 강의는 누구나가 다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이 불법으로 유출된 걸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있는 거지. 어느 학원이든 간에, 어느 외고 입시생이든 간에 그거 안 하고 보내는 학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결과를 발표하기 이전에 초안이 나왔을 적에 도민의 대표자인, 학부모의 대표자인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나서 뜻이 반영돼서 발표가 되게끔 해달라는 말씀도 행정사무감사 때 미리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또 아까 교장선생님도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련 9개 외국어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입학관련 전문가들도, 그 학교의, 어떤 사전에 협의를 했었냐 하면 그것도 없었던 걸로 말씀하셨거든요. 단지 경기도교육청의 간부공무원들하고 아니면 법률자문 변호사들하고만 의논해서 발표한 것밖에 안 돼요. 지금 발표해 가지고는, 이 발표가 진짜 합리적인 발표인지 불합리한 발표인지 이미 그건 떠나버렸어요. 이걸 또 번복할 수도 없는 입장일 거라고, 교육청에서. 이미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해당 9개 외국어 고등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발표하고 나면 어떻게 수습하겠는가. 스스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법적인 많은 논란이 있겠다. 법적인 많은 논란이 있겠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다는 것은, 도민의 대표자인 의회하고도 아무런 의논도 없이, 이것도 또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고맙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불합격처리되는 학생들도 선의의 피해자다 하는 이천우 위원님의 따뜻한 시선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교장선생님도 그 아이들을 구제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의견이 제시됐는데 그냥 무시한 겁니까?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그 의견의 제시가 어떤 방법으로인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가 사전에 이 안도 학교에서 건의한 것보다도 다섯 내지 여섯 개의 가닥을 잡고 대단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아까 제가 드린 설명대로 저희가 47명 그 아이들을 그냥 놔두고 47명을 다시 추가로 합격시켜 주었을 때 좀 비약된 말씀이지만 그다음에 나타나는 불신 이것들은 저희들이 인정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당히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순 위원님.

태순

이태순위원

발표된 내용보다도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엠학원, 목동 종로엠스쿨입니다. “엠학원을 간 적이 없다.” 교장선생님은 안 가셨죠? 그렇죠?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네.

태순

이태순위원

이창준이는 갔어요. 그렇죠? 그럴 리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고서에도 나왔잖아요.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제가 보낸 적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가라고.

태순

이태순위원

교장선생님이 출장을 보낸 적은 없다?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네, 제가 학원에 사적인 자리는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자료 2페이지에 보면 9월 말 입시설명회 차 학원에 들른 이창준에게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게 하겠고 후사하겠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것은 눈 가리고 아옹, 비일비재하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우리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가 있든 9개 외국어고등학교, 공립은 조금 덜해요. 경기도 내에 사립외고가 몇 개 있죠? 사립이든 공립이든지 간에 사교육기관이나 학원의 입시설명회 장소에는 누구도 나가지 말아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단초예요. 당연히 학원이야 외국어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를 많이 보낸 학원이 우수한 학원이고 학생 모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광고지에다 “김포외고 몇 명 합격, 어디 외고 몇 명 합격” 그럼 학부형들이 “야! 이 학원은 대단히 좋은 학원이다” 해서 학부형들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학원이 되는 거고. 저도 사교육기관에 오랜 세월 있었습니다마는 사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은 사교육기관이기에 할 수 없어요. 사기업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막을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렇지만 제도권 안에서 공교육기관에 있는 양반들이 그거에 대한 제재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보면 어느 학원 강사가 양심고백 한 내용들을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태순

이태순위원

이런 얘기하기가 좀 어렵지만 십수 년, 한 20여년 고리짝에 물려서 내려온 하나의 현상입니다. 현상이 재수 없게 김포외고에서 터졌을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외고를 가니까 대외홍보팀, 대외 무슨 팀 이런 게 있습디다. 보니까 성남외고에도 뭐가 있더라고요. 아니, 학생 가르치는 학교에서 대외 무슨 팀이 있고 그래요? 그런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이 전부 다 중학교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학교 나름대로의 전략인데 이런 것도, 학교 업무분장도 전반적으로 다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그렇게 하셔서 사교육기관과의 연결고리를 끊으셔서 앞으로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수철 위원장, 김의현 위원과 사회교대)

의현

김의현위원장대리

이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하십시오. 김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성

김인성위원

김인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고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 제가 좀 확인할게요. 아까 보도를 보니까 시험문제를 본 학생들이 지금 있고, 오십 몇 명이죠?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총 54명입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네, 54명으로 봤는데 그 문제를 몇 문제를 봤는지 개수까지 파악이 돼 있나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현재 상태로 학생들이 내가 문제를 몇 문제 봤다 하는 학생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면 전체 문항 수는 파악이 안 되고 일단 봤느냐 안 봤느냐를 기준으로 본 학생.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지금 본 학생이 아니고 유출된 대상입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유출된 대상만 지금 파악을 하신 건가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인성

김인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다시 질의를 할게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의현

김의현위원장대리

김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건희위원

연일 김포외고 문제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번에 응시했던 재응시생하고 하게 되면 한 2,000여명 될 텐데 그걸 조금 전에 발표하시기는 12월 20일 이전에 한번 하겠다는데 대략 그 날짜에 맞출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일정관계상 12월 20일로 했는데 언제쯤 할 거라고 국장님 예상하십니까?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저희가 12월 20일을 잡아놓고 출제위원들을 아주 독려를 하면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한 4, 5일 정도는 당길 가능성도 있을까 하는, 사실은 고육지책입니다.

이건희위원

하여튼 일정을 그 정도로 예상하시고 그 일정 맞춰주시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해당 학교에서 출제하고 시험까지 인쇄해서 봤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공동출제를 하고 USB 메모리칩으로 해서 전달해서 그걸 인쇄해서 시험을 보는 경우잖아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교감선생님한테 인계해서 처리해라.

이건희위원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발표 안 됐지만 아마 그런 것들이 유출됐을 거라고 예상이 많이 돼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과거에요?

이건희위원

네, 과거에. 지난 연도라든지.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철저한 교육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면 또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이번을 계기로 삼아서 우리 교육청 자체 내에서 9개 외고에 대한 문제를 자체 내에서 출제를 해서 배포, 직접 배부까지 해주는 그런 방법을 택한다면 이런 시험지 유출문제라든지 부정문제는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내년부터라도 그러한 시스템을 바꾸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말씀 여쭤도 될까요?

이건희위원

네.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사실은 동일한 문제를 9개 외국어고등학교에서 보게 했다면 저희들이 인쇄해서 수능처럼 밀봉시켜서 시험지 나눠주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9개 외국어고에 저희들이 인정해 주는 건 뭐냐면 자율성을 주고 독특하게 너희들이 필요한 문제를 만들어서 쓰는데 이걸 그냥 교육부나 저희들이 볼 적에 과거까지는 학교에다 주니까 자기 나름대로 너무 중학교 교육과정에 맞지 않는 문항을 출제하고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판단 하에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진 게 뭐냐면 전국적인 외국어고등학교가 공동출제를 해서 그런 부작용을 막아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을 줄 적에는 9개 외국어고에서 당해 학교 선생님 4명씩을 보내 가지고 함께 출제를 해서 은행을 만들어 놓고 그중에서 30%～50% 이상을 자기 학교에서 출제한 문제를 쓰지 말아라. 최 상한도로 50%로 놓고 나머지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한 걸 50%를 섞어서 자기 학교 문제를 만들어라. 그래서 출제한 본부 여관에서 자기 학교에서 들어온 선생님 4명이서 이 문제를 조합해서 엮어서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그걸 USB에 담아서 자기네 학교 교감선생님한테 넘겨주고 본부는 감옥상태로 그냥 있었던 상황이죠.

이건희위원

지금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USB 방식을 취했고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됐지 않습니까?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아, 그 말씀을 제가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6월에, 현 교육부에서는 획기적인 외고의 방안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그것을 더해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일한 문항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정말 여기 대책 속에 들어있듯이 아주 강하고 깊이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건희위원

하여튼 그 방법을,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인쇄를 어디서 하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제도 저희가, 15일에 수능시험을 보는데 광주교육청이 첫 번째로 수능을 보는데 제가 밤새 분배하고 경찰 입회하에 마지막 새벽 4시 반부터 각 학교로 전달하는 과정이 정말 삼엄하게, 처음 하는데도 단 하나의 문제가 없었어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고맙습니다.

이건희위원

잘 돼 있는데 저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런 부정행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면 하여튼 이러한 일을 계기로 해서 확실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 이번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됐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서라도, 우리가 힘들게 노력을 해서라도 교육의 공정성과 교육정의를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장대리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영

이수영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하시는데 많은 얘기들을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이상덕 국장도 하고 계시고 외고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그런데 사실은 많은 말들을 다 걷어내야 된다. 핵심을 보면 정말 한심한 노릇입니다. 내가 자꾸만 얘기해서 그런데 시험지를 어떻게 개인적으로 그 시험문제, 개인플레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캐비닛을 열든 노트북을 하든 꼭 셋이면 셋이 붙어 다니면서 같이 해야지 혼자서 있도록 하는 자체는 나는 의도된 구멍이다. 일부러 그런 허점을 만들어서 누군가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까 교장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천만에요. 이건 초등학교 아이들 지각만 되더라도 이런 허점 만들지 않습니다. 상상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그 학교 경비아저씨가 있으면 경비아저씨에게까지도 사돈의 팔촌의 이웃들이 “우리 애 좀 어떻게 하나 들여보낼 수 없나요?” 합니다. 이사장께도 여쭤볼 거고요. 교장선생님께도 그럴 것이고요. 어떻게 좀 안 되겠느냐고. 이건 불문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문제는 구멍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데 너무도 한심한 구멍을 만들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배우자. 이제 이런 일이 터졌기 때문에 우리의 입시업무는 훨씬 더 조밀하고 치밀해질 것입니다. 한 단계 아니라 몇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이번 고통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됐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나마 위안을 삼아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교육하는 사람들은 교육하는 사람다워야 된다. 치졸함을 버려야 되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여학생을 대상으로 고소를 한다든지, 그 합리의 변이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했다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지해서도, 정보, 첩보에 의해서도 수사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어린 아이한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었는지, 일은 어차피 저질러졌지만 그게 더 한심하고 치졸하다는 겁니다. 정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상황이 돼서도 정말 교육자다운 그런 입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의현

김의현위원장대리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김수철 위원장, 위원장석으로 가면서)

수철

김수철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현 위원장대리, 김수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 다 하신 겁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음재 위원님 하시고.

음재

이음재위원

연일 김포외고 때문에 노심초사하시고 어려운 입장에 놓여 계신데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교장선생님께 질의를 하면서 입시를 앞두고 교장선생님의 관리ㆍ감독에 회의가 따로 없었다는 것 같았는데요. 그렇습니까?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날짜나 이런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기억만 가지고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말씀이고요. 아까 교장선생님도 당신들께서 아홉 명이 모여서 협의도 하고 논의도 했다는 것이고 저희들이 사실은 공문으로 지침이 강하게 내려갑니다. “이러이런 요령으로 해서 이렇게 하라.”, 그런데 정말 학교에서도 생각 못했고 저도 생각 못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대단히 안타깝고 책임을, 지금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울고 저렇게 하면 저쪽에서 우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글쎄요. 경각심을 갖고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 입회하에 이동되고 거기 가서도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사전에 강력한 교육청의 입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는 게 상당히 좀 안타깝고요. 인터넷에 학부모가 올린 글을 보니까 “사실 우리 애는 엠학원에 한 달에 170만원의 수강료를 내고 다닌 죄밖에 없고 버스 안에서 그러한 문제를 줬을 때 자기 아이는 그냥 잠만 자고 있었다. 보지도 못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나라에 살 이유가 없다. 전세금을 당장 빼서 이민을 가야 되겠다.” 이러한 교육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신뢰와 믿음, 지금 교육을 하는 정책이 이렇게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런 억울함, 아까 교장선생님이 47명의 아이들도 구제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 속에는 그런 억울한 아이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것까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이번 일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입시감독을 철저히 하시기는 하겠지만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두수 교장께서는 주로 이 모 교사의 단독범행에 초점을 두면서도 관리ㆍ감독 선상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고 모든 일이 마무리 되고 신상문제를 생각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맞지요, 교장선생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수

장두수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런데 이번 사고의 파장이랄까 중대성 그리고 피해자라면 피해자도 발생되고 있고 지금 이음재 위원님 표현대로 우리 교육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데 오늘 김진춘 교육감이 발표한 내용에 보면 교육청의 책임 또 교육감의 그러한 거취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경기도의회 내에서는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교육감이 사퇴해야 된다는, 그래서 사퇴권고결의안을 제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저희 교육감님께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발표문에서 맨 앞머리에 모든 국민들, 특히 우리 경기교육을 사랑하시는 도민에게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육감님께서 그런 책임통감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에 앞서서 우리 교육국에서 관장하는 업무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교육감님보다는 제가 느끼는 책임감이 더 아프고 크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저도 책임을 느끼면서 그 뒤에 저에게 돌아오는 책임에 관한 문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문책이 있으면 달게 받겠고 자진해서 생각하시는 것은 없고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저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에 따라서 감사도 받고 세밀한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그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저희가 출석요구한 증인이었던 장두수 교장 그리고 자진 출석해 주신 이상덕 교육국장 두 분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윤기 안양교육장께서는 감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경기도안양교육청 교육장 최윤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경기교육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며, 특히 안양ㆍ과천교육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안양ㆍ과천 교육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 전 직원은 안양ㆍ과천교육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폭넓고 애정 어린 지도조언을 받아 한 단계 더욱 발전되는 안양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지풍 학무국장입니다. (인 사) 송재근 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홍순용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준선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재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봉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강연숙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구자억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경기도안양교육청 2007학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안양ㆍ과천교육 기본방향, 셋째 우리교육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와 과천시는 수도 서울에 인접한 행정산업의 요지로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식과 교육에 대한 기대수준이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본청의 행정조직은 2국 6과로 83명의 직원이 교단지원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유치원 91개원, 초등학교 44개교, 중학교 26개교, 고등학교 25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총 187개 교육기관이 있으며 5,900여명의 교원이 13만 2,000여명의 학생들을 담당하여 최선의 품성, 최고의 실력, 최강의 체력을 갖춘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재정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600억 800여만원, 세출은 유치원에 7.2%인 43억 1,500여만원, 초등학교에 48%인 288억 3,300여만원, 중학교에 42.2%인 252억 7,700여만원, 교육청 및 수영장에 2.6%인 15억 8,100여만원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안양교육의 기본방향은 최선의 품성, 최고의 실력, 최강의 체력을 교육지표로 바른 인성 함양과 창의력 신장, 글로벌인재 육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바른 인성 함양과 창의력 신장 교육에 충실, 긍지와 신뢰로 행복한 교육풍토 조성,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행정구현 등 3대 주요시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에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주요업무 6개항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첫째,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입주민 자녀 적기수용과 기존 지역의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학교 신ㆍ증설에 힘쓰고 있으며 기존학교의 노후시설에 대한 개ㆍ보수로 신설 학교와의 시설격차 해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관내 초ㆍ중학교 신설로 2006년도 과대ㆍ과밀 해소 및 신규주택사업으로 인한 학생 수용을 위해 안양호암초등학교, 나눔초등학교, 임곡중학교, 비산중학교 등 4개교에 대하여 586억 7,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교하였으며 과대ㆍ과밀 해소를 위하여 2006년도에 연현초등학교 6학급, 2007년도에 연현중학교와 임곡중학교에 각 4학급 증설을 추진하여 내년 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에서 9쪽입니다. 2007년 이후 초ㆍ중학교 설립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지역 과대ㆍ과밀 해소 및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갈현중학교 외 4개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학생수 증감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활한 학생 수용과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지원현황으로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16억 3,800여만원, 학교시설 평준화사업을 위하여 59억 6,2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 교육환경 개선의 주요사업으로는 보시는 표와 같이 초등학교에 외벽보수 및 벽체 단열공사 82실 등 11억 89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중학교의 냉난방시설 개선 38실 등 5억 2,9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도 학교시설 평준화사업은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화장실 개선, 책걸상 교체 등 초등학교에 34억 3,7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중학교에 25억 2,5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안양시에서 125억 8,000여만원을 지원받았으며 과천시에서 42억 8,000여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원된 예산으로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2개교의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원어민 지원을 위하여 8억 2,8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영어교육 환경개선을 통한 학교교육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인재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에 다목적 교실 및 체육관 신축으로 48억 1,0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체육관을 활용한 실내 체육활동 실시와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ㆍ적성 교육활동 및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ㆍ문화공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2개교에 급식시설 신축, 증ㆍ개축을 위하여 40억 7,5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제공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둘째,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하여 공교육을 보완하는 신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교사ㆍ학생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화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방향 및 과제로써 ICT를 활용한 교수-학습여건 개선을 위한 교원용 컴퓨터, 교실 정보화 기자재, 학생 실습용 컴퓨터 보급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쪽에서 13쪽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각급 학교에 교육용 컴퓨터 보급 등 15억 900여만원 상당의 교육정보화 기기를 보급하였고 학교 전산망 장비가 노후된 30교에 대하여 8,6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한글2007프로그램 등 컴퓨터 정품 소프트웨어 등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관내 전 기관에 보급하였으며 2007년도 중 NEIS 교무업무시스템 사용자교육 등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 교육을 3회에 거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교원용 컴퓨터, 학생 실습용 컴퓨터, 교실정보화 기자재 중 고장 등 노후 교육정보화 기자재에 대하여 올해 하반기에 교체 보급하여 선진 교육정보화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에서 15쪽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교육장님!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내용을 저희가 유인물로 받아서 다 알겠고요. 양을 굉장히 많이 해갖고 오셨네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할 만한 것 한 두 개만 뽑아서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될 것. 그리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보고서 26쪽과 27쪽에 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도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에서 27쪽에 있는 내용 중 여섯 번째로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도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학교, 행복한 학교 문화정착을 위하여 연 4회 친구 사랑의 날을 운영하여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기반조성과 학교폭력 예방ㆍ근절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학생상담 내실화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활용하여 관내 초ㆍ중ㆍ고 95교 중 36교에서 순회상담 및 교사ㆍ학부모 연수 신청을 받아 392건의 상담 및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교 1 맞춤형 생활지도 프로그램과 우리학교 짱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사와 학생 간 상호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생활지도를 실천하겠으며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의 지속적인 추진과 실질적으로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과 사랑이 넘치는 활력 있는 행복한 학교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3쪽에 무한도전 인간자산 과학영재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안양교육청 부설 영재교육원을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경기도안양교육청 부설 영재교육원은 안양ㆍ과천시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 2학급, 중등 3학급, 총 5학급 100명을 지도하고 있으며 운영만족도에서 학생은 95.2%로, 학부모는 97%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갖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적용을 위하여 거점교육청으로서의 프로그램 발표대회를 매년 저희들이 실시ㆍ보급하고 있으며 영재교육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멘토링제를 통한 주요탐구활동, 과학체험캠프 및 현장체험학습, 독서교육과 연계한 교수-학습활동, 보육원 및 노인요양원과 연계한 봉사활동, 상담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기도 내 영재교육기관 학생 및 학부모 1만여명을 대상으로 주제탐구체험마당, 영재교육 교사워크숍 등 6개 마당의 프로그램으로 제1회 창의 꿈나무 어울림 한마당을 안양평촌공원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영재교육기관 확대를 통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008년도에 현 4개 기관을 8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타 영재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영재교육연구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영재교육 지원을 위한 지원단을 확대 운영함으로 창의력과 탐구ㆍ사고력이 뛰어난 과학영재 육성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과 38쪽에 스포츠영재분야 한 분야만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스포츠영재 글로벌 안양ㆍ과천이라는 명품과제를 걸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방향 및 과제로써는 학생들의 기초체력 강화 및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자율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학생선수의 영재상 정립 및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를 중점과제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학생들의 기초체력 강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맞춤체력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하여 자율장학 중심학교 운영, 체육협동장학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스포츠영재 분야에서는 제32회 경기도학생체육대회에서 우리 안양시가 종합 2위, 제36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14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2개를 획득하여 경기도가 종합우승을 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2개의 인조잔디운동구장 샘모루초와 안양중학교, 1개의 체육관 연현중, 과천 문원초가 2008년도에 인조잔디운동장 사업대상교로 확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하나 더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으신 것 같아서…….

수철

김수철위원장

뭔데요? 제목만.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저희 독서교육에 대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야, 우리 안양교육청은 과학교육, 그다음에 스포츠영재, 독서, 보고받은 대로만 보면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문화가 정착된 천국에 있는 학교들 같아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우리 안양교육청 5,900여 교직원 일동은 학생에게는 꿈을, 교원에게는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신뢰를 심어주기 위하여 앞으로도 책임교육,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내실 있는 교육활동을 펼쳐 희망안양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안양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안양교육청)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감사준비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 오셨는데 보고를 다 못하셨습니다만 이수영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교육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늦게까지 기다리셨지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괜찮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교육장님의 이마가 더 윤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보고서 38쪽 보면 2007년 제3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 결과 20개교 12종목 83명이 출전해서 금메달 14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2개를 획득했군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또 체육을 전공하신 교육장님이라서 체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운동부 창단 보니까 과천초 수영부 창단, 연현초 야구부 창단, 호성초 여자축구부 창단, 안양동초, 비산중 인라인롤러부 창단 예정 2007년 11월 중에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체크해본 결과는 운동부, 지금 안양교육청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 운동부 30% 이상이 선수 부족을 호소하고 선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부분적으로 종목에 따라서 선수가 부족한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따라서 그렇게 선수가 부족하고, 선발할 수가 없고 구할 수가 없어서 명목뿐인 운동부, 그다음에 예산지원이 잘 안 되고 전문적인 코치나 시설에 따른 불편함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따라서 이렇게 많은 운동부를 또 새롭게 창단하시고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선택과 집중으로 열심히 하고 또 실질적인 성과효과가 있는 부분들은 집중해서 투자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투자를 회수하는 그런 용단도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운동부 창단 네 팀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운동부를 없애는 것 그것부터 더 앞서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여러 종목에 따라서 선수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백화점식, 나열식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3월 1일 부임하고 나서 학교장의 의지라든가 선수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는 학교는 부분적으로 팀을 해체하거나 또는 옮기거나, 다른 의지 있는 학교로 옮기거나 이런 작업을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창단보다는 오히려 해체,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고 그렇게 하셨으면 더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금메달 14개 등등의 혁혁한 전과도 훌륭하지만 실제는 안양교육청 관내의 모든 학교 학생들의 체육에 대한 질, 질을 높인다고 그러셔서 제가 관심이, 질적인 데에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질을 높이시기 위해서는 예산을 또 함부로 써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함부로 쓰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학교별 체육용품 및 이용품 구입현황을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아본 결과, 이를테면 같은 안양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도 배구공, 축구공, 농구공 많이 쓰잖아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것만 하더라도 공이 2만 8,000원, 배구공 2만 8,000원, 축구공 2만 8,000원, 그다음에 안양교육청의 관문초등학교에서는 배구공이 1만 6,500원, 축구공이 2만 5,000원, 농구공이 2만원 이런데 또 다른 학교에 보면 평촌고등학교 같은 경우 보면 농구공 3만 8,000원, 배구공 3만원, 축구공 3만원 또 이게 굉장히 회계질서가 문란하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굉장히 희한한 것을 느꼈어요. 농구공도 5만원짜리가 있더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안양 근명여자정보고에 보니까 배구공 5만원, 농구공 5만원입니다. 또 제가 자료를 너무 많이 뽑아서 그런데 배구공 하나에 19만 5,000원 짜리 수십 개를 한꺼번에 구입한 학교가 있어요. 아, 여기 있네요. 안양의 평촌정보산업고에 보니까 배구공 단가가 30만원이에요. 이걸 10개 구입했어요. 배구공 30만원짜리 있습니까?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나, 죄송스럽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서 이게 300만원에 공 10개를 구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공을 잘못 그리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공 하나에 1만 6,000원짜리도 있고 2만 8,000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3만 8,000원짜리, 이거 보면 다 제각각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특징이 획일적인 거다 전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굉장히 획일적이에요. 회의를 하나 하더라도 회의하는 탁자 배열부터 모든 게 다 획일적인데 어떻게 이렇게 용품 사는 건 제각각 자율적인지 그것 좀 답해 주세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스포츠용품 구입은 스포츠 질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브랜드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학교 내에서 쓰는 배구공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볼이 안양교육청 관내 학교에서만 쓰는 것만 해도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크게는 2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적게는 몇 천 원씩 다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같은 게 거의 없어요, 같은 관내에 있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반드시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바로 예산낭비입니다. 정말 낭비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학교별로 행정실에서 학교운영비에서 공을 사는데 학교별로 차이가 조금씩 나는 것에 대해서…….

수영

이수영위원

교육장님, 조금씩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가격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인터넷에 들어가 봐도 알고 업체에 전화해서 견적을 받아도 그렇고 뻔한 가격인데 이게 왜 차이가 있어야 됩니까?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시정하셔야 됩니다. 시정하실 거지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30만원짜리 배구공의 질은 어떤 건지? 3만원짜리하고 30만원짜리 배구공을 산 데서 가져와 보라 그래요. 그 학교 어느 학교인지 일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요. 그것을 영수증을 첨부해서……. 그러면 교육장님이 시정하시겠다는 의지를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문제학생들이 있습니다. 교육장님의 교육철학을 보니까 굉장히 교육자로서 정말 너무도 훌륭한 말씀을 주셨는데.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그렇지 않은데, 감사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여기 보면 아이들이 가출하고 자살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슨 괴로움이 이렇게 큰 지 염세주의가 돼서 그렇기도 하고 이성관계로 그렇기도 하고, 가정불화가 제일 많더라고요, 자살한 케이스를 보니까. 그다음에 결손가정, 한 부모 가정도 많고요. 조모ㆍ조손가정도 있더라고요. 이 학생들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폭력이나 주위의 왕따로 인해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각급 학교에서 생활부장, 학생부장이라고 하지요. 앞으로는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런 각종 회의를 통해서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 그 학생들이 왕따를 했든 때렸든 사고를 저지른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전학을 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안양교육청 관할에서도 전학 보낸 아이들이 있지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2005년, 2006년, 2007년 3년 동안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해서 조사해본 결과 피해학생이 3년간 300여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두 명이 학교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다른 데로 전학을 갔고 대부분은 학교 내에서 생활지도를 통해서 친구들과 잘 사귀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교육장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명의 학생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교육을 유기할 수는 없습니다.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장님이 그렇게 처분하신 것은 정말 학생지도의 모범이다. 전 교육청이, 전 교육장님들이 이러한 개념을 가지시고 지역교육청을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아이들을 싸운 아이들이다 하더라도 때린 놈이나 맞은 놈이나 서로 용서와 화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잘 주선해 주시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거듭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친구 사랑의 날 운영도 있네요. 친구 사랑의 날 운영. 요즘은 중학교 아이들이 또 성폭행을 많이 합니다. 친구 사랑의 날을 악용하지 않도록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대개 남학생들이 여학생한테 “야, 너! 나 사랑한다 그랬지?” 얼띤 애들이 “응, 나 너 사랑해!” “너 나 사랑했으니까 증거를 보여줘. 오늘 그러면 안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래서 얼띤 여학생 같은 경우는 집에 안 들어가는 게 사랑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린아이들이 너무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좋지 않은 이성관계가 되지 않도록 그런 점을 각별히, 중학교 아이들을 교육장님이 신경 써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신바람이 나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우리 남양주교육청을 예를 들면 남양주교육청이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안양교육청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는 건데 남양주교육청에서는 매주 월요일 장자초등학교에 모여서 선생님들이 줄넘기동아리를 하시더라고요. 줄넘기 하나 넘는 거 두 개 넘는 거 해서 음악에 맞춰서, 사실 줄넘기가 힘든 거거든요. 굉장히 신바람나게 하시고 이것을 수업에 활용하신단 말이지요. 또 남양주교육청의 마석초등학교에서는 매주 월요일 오후에 선생님들이 매직동아리가 있더라고요. 마술동아리가 있어서 마술을 어떻게 아이들 수업에 활용해 볼까? 아이들 호기심을 어떻게 자극하고 어떻게 수업에 끌어들여 볼까? 이런 진취적인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안양교육청에도 이런 서클이 있습니까?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저희 관내에도 학교마다 교사동아리도 있고 관내에서 선생님들이 리코더동호회라든가 합창동호회 이런 동호회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도 용기를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체육용품 이런 거 무분별하게 돈을 지출하는 일들을 절약해서라도 이런 동아리 하는 선생님들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평준화사업에 대한 말씀인데요. 장애학생용 승강기, 화장실 개ㆍ보수, 창틀 개ㆍ보수 건인데 안양교육청에서는 장애아동을 위한 승강기를 몇 대나 설치했습니까?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저희가 설치한 학교수는…….

수영

이수영위원

좋습니다. 장애아들을 위한 승강기 설치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셨는지, 신청한 학교와 승강기가 설치되는 학교가 결정이 됐을 텐데요. 신청했어도 안 된 학교가 있고 신청했더니 된 학교가 있단 말이지요. 무엇으로 변별하셨는지 그 기준을 여쭤보는 거예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승강기 설치는 신설 학교인 경우에는 거의 다 승강기를 넣어서 시설하고요.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시설평준화사업으로 한 거.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그리고 일선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특수학급이 있거나 특수학생들이 있고 이런 학교를 중점으로.

수영

이수영위원

교육장님, 저녁 늦어지기 때문에 그냥 스피디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지체장애학생이라든지 이런 특수학급이 있는 걸 기준으로 우선.

수영

이수영위원

그것은 당연한 기준인데 그 지체학생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어디다 설치하셨냐 이 말이에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영

이수영위원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승강기 설치를 지원하고 안 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저희는 승강기 설치가 주로 1층에 많이 설치했는데.

수영

이수영위원

교육장님, 그거 담당자 계시지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교육장님이 어떻게 그걸 다 하실 수 있겠어요. 담당 계시면 나오셔서.

자억

구자억시설과장

안양교육청 시설과장 구자억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말씀 들으셨지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장애아 승강기 설치 결정을.

자억

구자억시설과장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수학급하고 장애인 숫자가 많은 수로 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요. 그것도 나름대로 기준은 되겠네요. 그러나 장애인용 승강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장애인수가 이쪽에는 100명이고 이쪽은 10명밖에 없다 하더라도 정말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승강기 아니면 도저히 힘든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있는 데다 해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에 따라서 결정해 주셔야 된다. 이것은 정말 인도주의적이고 윤리적인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실사 나가본 바에 의하면 그 기준으로 승강기 결정한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여러 교육청을 제가 한번 실사를 나가봤습니다. 따라서 탁상에서 이런 국민혈세를 가지고 정말 필요한 아이들에게 이런 시설이 갈 수 있고 이런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억

구자억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답변 다 하신 겁니까? 나와서 별로 역할은 없으시고 그냥 나오셨네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유념해서 향후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순

남경순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제가 본청에서 할 때도 문원초등학교 학생폭력에 따른 손해배상 때문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다시 요청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발생연월일이 2001년도에 발생했네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2001년 11월 15일 발생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발생했는데 여기 보니까 총 판결금액이 2억 2,500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판결원금이 1억 3,000 이렇게 나와서 지원이자가 9,400, 피고별 배상의 건은 A, B, C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된 사항이 아직도 여기 보면, “2007년도 11월 13일 현재 구상금 청구액 소송계류 중임”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 실제 안양교육청에서 1억 4,200을 대납했다라고 써 있는데 이 돈은, 먼저 자료 본 것에 보면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로 받으신 거지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이거 앞으로 일부 변제 안 된 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2억 2,000 얼마에 대한 부분, 학부모들한테는 다 받았나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지금 구상청구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이것을 그러면 교육청에서 내면.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나머지 금액은 학생안전공제회에서 일부 충당이 됐습니다. 5,000만원.

경순

남경순위원

5,000만원이면 그래도 7,000～8,000만원이 모자라는 금액인데요. 2억 2,000이라면.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지금까지 저희가 1억 4,000을 변제했고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5,644만원을 받았고요. 추가보상금이 3만 6,130원 받았고 또 학생 중에서 민병규 학생의 부모님께서 3,500만원을 우선 변제했습니다. 전셋집을 내놔서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두 학생의 부모님들은 집안이 상당히 열악해서 저희들이 실사까지 다 해봐도 30만원짜리 월세에 사는 형편으로 있어서,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9,400만원을 저희들이 내고 도에서 또 1억 4,000만원을 해 가지고 우선변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면 일단 학생한테는 다 했나요? 정현이 어머니한테는 2억 2,000만원을 다 변제한 건가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아니, 학생들이 3명이 그렇게 한 건데 그래서 3명에게, 피고가 7명입니다. 저희 교육청과 학생들 3명의 아버지, 어머니 합해서 7명이라 이게 2억 2,500만원이 나와서 그것을 넷으로 나누면 5,648만원씩 해당됩니다. 그래서 한 학생의, 민병규라는 학생의 부모님은 3,500만원만 현재 배상을 했고요. 나머지 두 분은 전혀 배상능력이 없어서 우선 교육청에서 1억 4,000만원을 도교육청 특별교육재정에서 저희들이 요청해서.

경순

남경순위원

결국은 그 부모들이 변제를 못하면 교육청이 다 떠안는 거네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저희는 법률 전문변호사한테 의뢰해서 소송을 하고 구상권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최대한 국고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1년도에 일어난 일을 아직까지, 법상으로도 길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또 안양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솥도 폭발하고 이번에 중학생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것은 꼭 학교 교육에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피해자 학생부모에 대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고, 이 돈이 모자라면 결국은 교육청에서 그냥 안는 거지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2001년도부터 이 학생 사안이 일어난 게 가정에서 일어난 겁니다, 장소는.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줬다 그랬는데 집에 가서 부모랑 어떤 관계 얘기하다가 떨어져서 한림대학병원에서 사망한 사안인데요. 2002년도에 학부형들이,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패소를 하니까 피고 부모님들이 항소하겠다 그래서 다시 또 항소가 되고, 배상금이 1억 3,000이 나오니까 본인 과실이 30%, 친구들 과실이 70%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억울하다, 너무 많다. 그래서 또 2심을 하자 그러고. 그래서 다시 또 2심을 변호사한테 의뢰해서 자문을 구한 결과 해볼 만하다 해서 다시 또 2심을 했고, 대법원까지 가서.

경순

남경순위원

그래서 이자가 1억씩 늘은 거군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연 20% 해서 2억이 늘은 겁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하여튼 교육장님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앞으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많은 지도를 하시고, 안양이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까 좀 더 특별한 관심을 갖고 특별히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완료가 됐다 이거지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일단은 지금 완료를 시켜놨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런데 그 돈은 교육청 예산으로 변제를 우선.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1억 4,000을 변제한 겁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렇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특별재정 수요경비로.

수철

김수철위원장

규모가 전부 얼마입니까?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1억 4,000.

수철

김수철위원장

아니, 그런 돈의 출처가 풀로 되어 있습니까?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그건 도교육청 예산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총 얼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 예산의 근거와 규모가 평소에 그러면 마련되어 있는 거냐 아니면……. 질의의 요점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학부모가 구상청구했을 경우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을 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그런데 최종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구상권 청구를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것은, 법률에 따라서 집행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구상청구할 때에 기한이 있습니까? 영원히 그것을 청구해 놓고 있어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사안이 일어나고 나서 최종판결이 나고 20일 내로 저희들이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관계, 우리 도 변호사한테 의논해서 여쭤보고 거기의 판단을 받아서.

수철

김수철위원장

아니, 이 문제를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 지금 그것을 질의드린 건데.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현재는 저희가 도비로, 특별재정지원금으로 1억 4,000을 배상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변제를, 저희 나름대로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 소를 제기한 겁니다. 7월에.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것을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요, 기한을.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법에서는 판단이, 법원에서 본 사안을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무려 6년, 7년 걸렸는데 한 번 심의 시작하면 1년씩 이렇게 갔다가 그때 가서 또 1심 판결을 해서 저희가 수용하면 다행인데 수용을 못하면 또 가야 되는 형편이니까.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니까 언제까지 갈 거냐고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구체적으로 법률적인 것을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도교육청 법무팀에서 저희들을 지휘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식견이 부족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안양교육청이 감사를 받으러,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 받게 돼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자료요청한 감사자료 71페이지에 2007년도 예산 중 초등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비 9억 450만원 사업집행 현황을 보고 받았어요, 44개교. 이 사업선정 절차와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셨는지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교육여건개선사업비의 지원기준이나 대상은 노후로 인한 학교시설이 위험하다든가 또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된 외에 확정을 해서 대응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해주고요. 신청 사업별, 학교별, 지역별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형편을 고려합니다. 저희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과천까지 관할하기 때문에 과천, 안양에도 신도시와 구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적 특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원하고요. 또 학교 나름대로 학교장이 자구노력을 많이 한 데, 나름대로 시설개선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한 데를 기준으로 교육여건사업 지원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교육장님께서는 교육보조경비를 지원 못 받고 나머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데를 우선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많은 현장에 나가 보면 정말 목소리 높은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지원이 많이 가게끔 되어 있고, 정말 가만히 앉아있는 교장선생님들한테는, 어느 학교 가니까 지원이 하나도 안 돼서 학교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손을 전혀 안 댄 학교들이 간혹 있습니다. 안양에 꼭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직접 학교방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우선 지원해 줘야 될 학교를 선정하고 계신지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저희 시설파트에서 현장실사를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많은 학교가 고루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작년부터 부임해서 그런 분야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현장에 나가보면 교육장님들의 생리가 이것은 다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데 내가 왜 교육청 가서 아쉬운 소리해서 받아야 되느냐, 이러다 보면 피해는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있다. 그래서 현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그런 지원이 미흡한 학교에 우선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산이 교육경비를 신청했는데 아마 지역교육청에 예산이 충분하고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요구에 따라서 전체를 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교육청은 어느 정도.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저희 교육청도 다른 교육청과 거의 유사하게 저희들이 원하는 사업의 상당수가 부족하게 예산이 책정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많은 예산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열악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또 형평성 있게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그 부족한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가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지방자치단체에게 많은 요구를 해서 다른 지역에 못지않게 저희도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좀 더 제가 노력을 해서 자원을 많이 확보해서 많은 학교에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지원 못한 학교가 대략 금액이 올해 교육보조경비를 신청했는데 안양시에서, 아마 교육청에서 신청한 것을 다 주지는 않을 겁니다.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총 신청한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저희가 170억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런데 안양시 지자체에서 지원 대응투자로 해준 금액은.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80억 정도, 50% 정도 됩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59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학교에서 필요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결국은 지자체에 내년에 또 요청하실 계획이신가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음재

이음재위원

교육장님이 따로 노력하셔서 해오실 계획은 없으시고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제가 노력을 한다는 게 도에서 예산을 더 많이 타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음재

이음재위원

그런 노력을 교육장님이 별도로 하고 계신가. 우리 현장에 나가보면 가만히 있는 학교,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명학초등인가요. 거기 방문했을 때 그 학교가 지은 지 굉장히 오래된 낙후된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에어컨 시설이 안 되어 있고 그런 걸 보면 예산배분의 형평성에 논란의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은가.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설립연도에 따라서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그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명학초등학교에 에어컨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교육장님도 역시 도교육청의 많은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요. 책걸상 예산집행 현황인데요. 연한은 지금 책걸상이 8년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교체할 책상이 9,422개가, 자료에 보면 약 26%가 더 해야 되고 2008년도에는 827개만 보급하겠다는 교체계획서를 받았는데 나머지 8,595개는 확보할 대안이 있으신지?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현재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1년도 KS품 이전 물품 중에서, 827개라는 것은 중등 500개랑 이것은 KS 2001년도 이전, 8년이 경과된 이전 물품으로 내년에 완전히 교체하고요. KS에서 지금 2008년도 이전에 구입한 거라도 양호한 것은 현재 사용을 계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차후에, 2008년도, 2009년도에도 집중적으로 교체할 계획이고 금년에 2만 6,300조를 교체했습니다, 그 전 것은. 그리고 남은 것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9,444조가 남아있는 조가 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은 4,500만원 정도 확보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 자료에 의하면.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중학교…….

음재

이음재위원

초ㆍ중ㆍ고 다 합쳐서 820개를 교체할 수량이 있고, 이 계획에 보면. 4,500여만원…….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나머지 8,595개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평준화사업으로 받는 예산 외에는 별도로 따로 계획하신 게 없으신지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지금까지 평준화에는 책걸상, 승강기, 화장실보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환경여건개선비에서 일부를 금년에도 1,400조 정도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 예산인 교육환경개선비 일부에서 책걸상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올해 보급된 책걸상은 예전보다는 수준이 상당히 좋은 책걸상이 나간 걸로 저희도 현장에 가서 확인 좀 해보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책상, 노후된 게 8년이 지났으면 상당히 예전의 것을 아직도 많이 쓰고 있다는 건데 책걸상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아니냐, 아이들 성장하는 데서. 요새 척추도 휘고 이런 자세로 인해서, 책걸상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건강의 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조치를 빨리 해서 학생들의 피해를 줄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명년도에도 책걸상 교체를 최대한 많이 해서 학생들이 쾌적한 학교수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79페이지에 2006년도, 2007년도 학교운영비 중 학교별 전기요금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80페이지를 보면 예산, 어느 기사에서도 “덥다, 덥다, 사우나 교실” 이 기사도 나고 했는데 그래서 추경에 아마 전기요금을 학교당 부족해서 더 많이 추경에 예산을 심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학교당 거의 200, 300만원 이상을…….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에는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2007년도 1차 추경에서 초등에 3억 2,000, 중등에 1억 8,000 정도 해서 약 5억 정도 지원받아서 각급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한 자료를 보면 과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6년도나 2007년도나 별로 늘어나지 않게 예산을 잡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산을 많이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당 예산편성은 상당히, 사우나교실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학교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위원님들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자료가 나왔길래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학교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의 증감이 전혀 변화가 없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늘은 학교들도 있고 한데 금년 종결을 해보면 올 여름에, 굳이 변명적인 이유를 찾는다면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덜 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져보긴 합니다마는 하여튼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각급 학교에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분명히 전기를 아낌없이, 좀 아껴야 되겠지만 더운 날 아이들 덥지 않을 정도의 에어컨은 틀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운영비로 돌려서 쓰는 학교들이 상당부분 있다는 걸 한눈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예산편성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학급당 예산이 여기에 보면 과천초등학교가 첫 번째에 있어서 제가 과천초등학교를 말씀드리는데 과천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가 한 학급당 예산이, 과천초등학교 예를 들자면 34만 2,105원 예산을 세워놓고 실제 쓴 돈은 뒤 자료에 보면, 이 학교에 에어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지 쓴 건 2007년도에…….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런데 어떻게 학급당 이렇게 큰 예산을 세우고, 안양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예산은 무지 많이 세워놓고 실지 학급당 예산은 7만원밖에 안 썼어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변명 같습니다마는…….

음재

이음재위원

7만원이 아니라 4만원 정도밖에 안 썼네요. 2007년도 6월, 7월 전기료 자료를 받아봤는데 6월에는 3만 7,094원, 7월에는……, 글씨가 작아서……. 과천초등학교가 6월에 3만 351원, 7월이 최고 더운 성수기로 전기료를 많이 쓸 때입니다, 선풍기를 써도. 학급당 4만 639원. 뒤에 예산에서는 아까 34만 2,105원을 세웠습니다. 이건 거의 10배에 가까운 예산을 세워서 실지 쓰는 돈은,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3, 4만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 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충분한 기초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세워놓은 이유가 뭔지.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이건 위원님, 34만 7,220원은 학급당 표시가, 저희가 자료가 미흡했습니다마는 연 34만 7,000원이고요. 뒤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4만원 이거는 학급당 월 사용료로 계산이 된 겁니다. 학급수가 많으면 많이 나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제가 이 자료뿐만 아니라 원어민교사 자료도 받아봤는데 도대체 볼 수가 없이 자료를 냈어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이것도 똑같은 기준 하에 학급수를 해야 비교를 하지 비교할 수 없게 자료를 내주시면…….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잘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리고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저희가 채용과정의 자격기준을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포는 체류기간 10년 이상의 영주권을 가진 자여야만이 원어민교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여야만이 교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학교별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가…….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16교에 20명입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16교에 20명 있고 중학교에…….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12교에 15명이요.

음재

이음재위원

이 자료를 보라고 준 건지 아니면 그냥 내던져 놓은 건지. 학교별 어떤 교사가 근무하는지 표시도 안 돼 있고 초등인지 중등인지, 뒤에 보면 중등에 표시는 좀 돼 있는데 도대체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많은 자료를 제가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어서 구체적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보통 사설학원에서 60시간 이수를 했다든지 사설학원을 다녔던 자격증을 가지고 와서 취업을 한 선생님들이 많은데 이걸 알고 계신가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저희가 원어민교사 E-4, E-2,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주권자는 E-4고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외국에서 영어지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E-2인데 도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받기도 하고요, 학교 내에서…….

음재

이음재위원

여기 도교육청에서 선발해서 보낸 교사는 상당히 양질의 교사입니다. 주로 4년제 유니버시티 나온 졸업생이고 나머지는, 학원이라도 외국에서는 다 칼리지(college)라고 전문대라고 용어를 써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전문대라고 쓰지 않으면 걸리지만 거기는 칼리지라는 용어를 학원에서 써도 제재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허위학위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학원을 다녔어도 이 학원이름도 다 칼리지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자격이 상당히 미달되는 교사들이 너무 많다, 대략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학생과 그리고 체류기간을 보면 다 지난 교사들이 너무 많다. 이게 관광비자인지 사업비자인지 교육비자인지는 내가 아직 구별은 못해 봤지만 주로 3개월 비자를 받아갖고 와서, 체류기간 넘은 교사가 지금 접어놓은 게 전체 다예요. (자료를 내보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법체류자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건데.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확인해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 어느 교사가 어떤 비자인지, 자격증은 학원이수인지, 4년제 대학을 나왔는지 이걸 확인해서 어느 학교에 어떤 교사가 있다는 자료를 다시 요청합니다.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원어민 자료에 대해 명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고요. 그 자료에 대해서 보충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현

김의현위원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은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온 세상이 떠들고 난리가 나죠. 그렇게 떠들다가도 며칠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고 이러는데. 아까 보고해 주신 자료에 보게 되면 26쪽에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운영 지도실태에서 첫 번째,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문화 정착이라는 주제로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학교를 보내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자료에 보게 되면, 경기도 전체적으로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보게 되면 줄었어요. 2005년보다 2006년이 줄었고 2006년보다 2007년이 줄었는데 어떻게 안양은 늘었어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그 자료를 저희들이 좀 부실하게 만든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의현

김의현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2005, 2006, 2007 이렇게 3년을 근거로 해서 했는데 저희가 분석하면서 2005년도에 자료가 빠져 있는 학교들이 일부 있어서, 그래서 좀 통계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전체적으로 학생수 대비해서 폭력이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소소한 폭력도 학교 내에서…….

의현

김의현위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지금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회성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안양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 현황이 2005년도에는 총 30건, 2006년도에는 76건, 2007년도에는 85건 이렇게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모 중학교, 모 중학교라고 하면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신안중학교 올해만 해도 20건이나 발생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건수가 아니라 학교폭력이 더욱 흉포해진다는 데 문제점이 있는 거죠. 지금 안양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실시한 성과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지금.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위원님 학교폭력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점 겸허히 수렴하고 계획을 잘 수립해서 더 이상 그런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간혹 여러 학생들이 한꺼번에 사안을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많아지고 건수가 높아진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의현

김의현위원

교육장님이 저한테 죄송할 거 없어요.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요? 안양교육청 관내에 있는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잘못하고 계신 거죠.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최선의 노력이라니요? 제가 지금 최진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보면, 31쪽에 있어요. 거기 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사업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제가 정말 말하기가 뭐한 게 예산이 집행된 학교가 신안중학교인데 여기가 올해 20건이 늘어났다니까요. 그건 왜 그래요? 그러면 사업을 뭘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신안중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생활지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측면에서 생활지도 계획을 앞으로 수립을 좀 더 철저히 세워서 적극적으로 그런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리고 예산집행을 한 학교가 있고 하지 않은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면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예산은 학교운영비에 학교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또 비예산사업으로도 생활지도는 대다수 하고 있고. 예산을 설정한 학교가 부분적으로 몇 학교 있습니다마는 모든 학교가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학생 생활지도에 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학교폭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은 대안을 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백화점 식으로 나열하면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가까이 가서 그것이 근절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일회성으로 막 시끄러울 때는 우리도 뭐하자 이러다가 또 잠잠해 지고 그러면서 ‘늘 있는 거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 것 같아요.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폭력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사고가 한 번 났을 때 후유증 그런 걸 생각해 보셔야죠. 그냥 안일하게, 제가 문책하듯이 말씀드리니까 잘 해보겠다고. 그런 얘기는 누구든지 다 해요. 잘 해보겠다는 얘기는, 현재 한 것을 잘못을 인정하고 잘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잘못했다, 다음에 잘하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사업을 심사ㆍ분석을 해서 문제점에 대한 반성과 차후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네.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마는 너무 너무 화가 납니다. 교육장님께서 만약에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어떠한 폭행사건이라든지 폭력사건이 일어났다 그랬을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분개하고. 마치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방관하듯이 사업을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보겠습니다. 분명히 2008년도에는 2007년보다 사업을 잘 하셔서, 폭력근절사업을 잘 하셔서 현저하게 줄어들도록 하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또 계획을 잘 짜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원 위원님.

재원

유재원위원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음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 전기요금에 대해서 교육장께서 실태파악을 제대로 못하시고 답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위증을 한 건지 모르겠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음재 위원께서 “왜 학급당 전기요금이 다 다르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을 때 “에어컨 있는 학교랑 에어컨이 없는 학교랑 학급당 전기요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러나 안양교육청에서 내주신 자료를 보면 초ㆍ중학교 학교별, 학급별 에어컨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저희 의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전년도에도 학교가 덥다 그래서 학교운영비 중에 전기요금을 일부 더 배정해서, 조금 전에 답변하셨다시피 “안양교육청 관내에 약 5억을 더 배정해서 학교별로 전기요금을 더 줬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 의회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학교 학생들이 환경이 좋은 데서 교육을 하라고 준 것인데 지금 여기 전기요금을 보면 관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에어컨이 100%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안양호암초등학교도 100% 설치가 됐습니다. 관문초등학교는 급당 전기요금이 55만 4,000원이고요. 안양호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95만원입니다. 안양교육청에서 준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55만 4,000원과 195만원의 급당 전기요금 편성한 것은, 물론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학교운영비 중에서 학교장별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운영비를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답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안양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비 중 급당 전기요금을 아이들한테 쾌적한 환경, 좋은 환경에서, 더운 교실에서 교육을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전기요금을 더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2007년도 전기요금을 더 배정한 것도 아니고, 학교별로 이렇게 천차만별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최소한 학생들한테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려 보낸다는 건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권고안이라도 내려주셨을 적에 학교에서 학교운영비 중 급당 전기요금을 제대로 배정을 할 것이 아니냐. 심지어 보세요. 관문초등학교도 물론 에어컨 100% 설치했고 안양호암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설치했음에도 전기요금이 4배, 5배 정도 차이나는 거는 이건 학교운영비가 잘못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총 예산편성에는 관문초등학교는 38학급이고 호암초등학교는 15학급입니다. 학급수에서 총예산은 차이가 나고요…….

재원

유재원위원

이 자료를 보면 급당 예산편성액입니다. 1학급당 전기요금이 55만 4,000원이고 안양호암초등학교는 급당 195만원 아닙니까.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잘못된 거죠?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이런 건 최소한도 교육청에서 무슨 권고안이라도 하셔서 이걸 기준을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기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가스를 쓰는 학교와 전기로 난방하는 학교가 부분적으로 적은 차이는 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급당 예산편성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재원

유재원위원

이건 잘못된 겁니다.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교육청에서 관장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교육장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1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교사 내 공기질 측정 지원 19개교. 또 학교별 교사 내 공기질 측정 및 관리지도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셨습니까?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저희가 공기질 점검 기계를 금년도에 2,500만원 들여서 구입해서 각 학교에 공기, 매연, 미세먼지라든가 세균 이런 것들을 10개 항목 정도 측정해서 후속대책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방법이 미흡한 경우에는 청소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개선하는 방법도 지도해 주고 또 앞으로 공기질이 아주 나쁜, 개선의 여지가 없다, 힘들거나 이런 경우에는 공기정화기도 앞으로 지원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자료로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안양교육청 관내 총 3,030명에 대해서 중식지원을 하고 있는 거로 자료를 주셨는데 이 학생 외에는 결식아동이 없습니까?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3,030명 외에 결식아동이 부분적으로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따라서 해당이 안 되는 분야에도 어려운 학생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중식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모ㆍ부자가정, 시설보호학생 이런 증명을 할 수 있는 학생들로 지원하는 게 3,030명 정도 되고 학교 자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어려운 애들에 대해서 결식아동들은 담임선생님들이 확인해서 주는 학교들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보세요, 교육장님. 그래서 차상위계층들도 중식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물론 연초에 중식지원 현황을 파악해서 가다가 세월이 지나면 차상위계층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교육청에서 분기별, 최소한 분기별 아니면 월 조사를 해서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해서 중식지원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 전에 교육장께서 답변주신 대로 학교장이 나름대로 강구책을 구해서 중식지원을 한다. 학교에도 보통 보면 결식아동돕기 바자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학교에서 준조세 같은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으로 포함해서, 물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모ㆍ부자가정이나 시설보호나, 특수학급 이런 거는 딱 떨어지게 나올 수 있지만 차상위계층은 사실 조사하기가 어려운 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조사해서 최소한도 예산을 반영해서 중식지원을 해주는 것이 옳은데 그것을 안 하다 보니까 학교 학부모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그런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또 교장선생님들이 학교단체 회장님들한테 그런 어려운 점을 얘기하다 보면 반드시 그런 결식아동돕기 바자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개선해 주실 수 있죠?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반드시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 잘못된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의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열식 교육이다. 방과후 거점학교 운영을 안양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2개교 이랬는데 방과후 거점학교 운영이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일선 교육청에서 볼 때.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업입니다.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제가 본청에다 감사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사업을 하는 것이 방과후학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도 일선 교육장님들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로, 실질적으로 나열식 교육이 아닌 정말 필요한 교육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방과후학교 운영활성화 및 질 관리를 위해서 보니까 워크숍 및 각종 연수 지원이 있는데 학부모가 8만 9,639명이 연수를 하셨네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그것은 저희 각급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도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자체연수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연수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안양교육청에서는 초ㆍ중까지만 관리하고 계시지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제가 앞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안양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생수가 초등학교가 5만 6,812명, 중학교가 3만 2,854명, 학교 학생수 대비 똑같은 학부모가 연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모든 학부형들이 다 연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학교에서 가정통신으로 연수를 했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한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인원수가 이렇게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제가 연수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이런 나열식, 보여주기식, 이런 행정은 좀 하지 않을 때가 이미 지났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나열식 교육행정은 차후에 없애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님 말씀과 같이 행감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돼요. 좀 전에도 존경하는 이음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어민교사 원본도 복사가 잘못됐다든가 또 검정색깔로 다 돼 있어서 보지 못한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료요청 할 때는 우리가 장난으로 행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정말 이것은 혼날 일이에요. 자료를 엉터리로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음재

이음재위원

아니, 자료요청을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요. 원어민교사 배치가 중학교가 26학교 중에 12학교밖에 배치가 안 됐는데 나머지 학교에 구체적인 배치계획서, 지금 답변하라는 게 아니고 초ㆍ중등 나머지 아직 배치 안 된 학교 계획서를 같이 제출을 요청합니다.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희위원

안양교육청이 김포외고 마무리 보고 때문에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의현 위원님께서 학교폭력이 안양시 관내 학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그것은 줄어야 될 게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저는 우리 위원님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최윤기 교육장께서 부임하신 날짜가 2006년 3월 2일자예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희위원

학교폭력에 대한 보고사항에 보면 2006년에 과천중학교 3명, 2007년 4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몇 사람씩 폭력건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해왔는데 저는 이렇게 늘어난 사항이 우리 교육장께서 좀 정직하고 그래도 정확한 보고를 나름대로 하시려고 했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좋게 평가합니다.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이건희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2007년도 학생폭력이 우리 경기도 내, 물론 고등학교는 관장 안 하시지만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 185만명이고 초등학생만 96만명 정도 되고 중학교만 48만 9,000명 됩니다. 그런데 2007년도 학교폭력 발생현황을 보고하라고 했더니 경기도에서 2007년도 전체가 예를 들어서 집단폭력이 15건뿐이 안 되고 그리고 일반폭행은 초등학교 7건, 중학교 281건, 고등학교 242건 해서 530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폭력은 뭐 고등학교 딱 하나이고 중학교 3개 해서 합이 4건이 전부다라고 보고했는데 저는 185만명이, 저희도 학교 다닐 때 싸움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어디까지를 폭력으로 볼 것인가.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경기도 185만명에 대한 1일 폭력발생건수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좀 사실대로, 그래도 큰 사건에 대해서 어디 입원을 했거나 아니면 치아가 부러졌거나 뼈가 골절되거나 이런 집단폭행이라든지 성폭력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에 근거한 정직한 보고를 해줘야 하는데 저는 저 자료를 보는 순간 저것은 1일 통계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현재 안양교육청에서 보고한 폭력건수가 조금씩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이것도 사실은 실제에 비해서 10분의 1 이런 식으로 줄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줄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학교에서 선도위원회를 열은 건은 전부 다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도에다 보고하는 것은 그것보다 큰 사안들만 보고를…….

이건희위원

좋습니다. 시간도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폭력이라든지 성폭행, 여러 가지 학교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커다란 사항은 실질적으로 보고를 해야 하는데 교감선생님께서 교장으로 진급하는데 신고하면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장학사로 나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아니면 지역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이것을 신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학부모들끼리 어떤 고소ㆍ고발사건이라든지 더 확대되고 이렇게 됐을 때 그때서야 뒤늦게 신고가 되고 이러는데 저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신고를 해서 정직한 사실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이게 줄고 줄일 수 있고 지도ㆍ단속을 할 수 있는데 신고 안 하고 묻어 넘어가는 것을 지금 최고로 생각하는데 만약 신고 안 하다가 걸리는 지역교육청은 그 교육장부터 시작해서 담당 학교장 이분들을 안 좋은 쪽으로 편히 쉬게, 바쁘셔서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좀 안 좋은 쪽으로 그분들 편히 쉬게 퇴직을 시킨다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신고가 중요한데 여기에 있는 모든 보고가 다 허위다. 허위라기보다는 너무 축소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했는데 이런 거짓 통계라든지 허구를 올릴 게 아니라,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런 집단폭행,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것을 근절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그 부분은 그만 말씀드리고. 우리 2007년도 안양시교육청 재정이 600억 85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자료 10쪽에 보면, 안양시하고 과천시로부터 지방자치예산 지원받은 액수가 보통 160억 정도를 지원받은 거지요, 3년 동안에?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이건희위원

그런데 지원받은 액수가 2005년도에는 안양시에서 50억, 과천시에서 12억 2,900만원 이렇게 돼 있고 2006년도에는 갑자기 50억을 지원하던 안양시가 37억으로 돼 있고 2007년에 38억, 과천시도 마찬가지로 12억씩 지원해 주던 액수가 4억 2,000으로 줄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쭉날쭉 지원받고 있습니까?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 대응투자사업 같은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대응투자 결정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이건희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액수가 아까 2007년도 600억이라는 안양시교육청의 예산에 이 돈이 합산된 겁니까?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아닙니다.

이건희위원

이것은 별도입니까?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이건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대응투자사업으로 해서 안양시나 과천시에서 지원액이 매년 그때그때 다른데 이것은 그러면 어떤 교육, 그러니까 교육경비 보조금조례라든지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주민세 5%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근거 없이, 그러면 해마다 달라집니까, 이 액수가?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저희는 시에 4%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시에서 지원이, 저희 과천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액수가 좀 적은 것은 과천시는 저희 대응투자 외에도 자생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3년 동안 나타난 액수는 대응투자로 해서 지금까지 지원받은 액수다 이거지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이건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애매하게 4%라고 딱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4%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금년에 160억 정도 신청을 했더니 80억 정도는 내년도에 조정이 됐는데…….

이건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쩌면 교육청에서 노력하고 시장님들이라든지 시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범위를 확실하게 정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시장님의 의사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고요. 그때그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일정 수준의 액을 받으려면 4% 딱 정해버리든지 아니면 3.5% 정하든지 그런 노력을 한번 해주시는 게 교육여건을 바꾸는 데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기서 더 물어보면 이 지원액을 별도, 아까 안양시교육청 600억을 별도로 했는데 이것에 대한 편성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주도적으로 하는 게.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저희 관리과에서 합니다만…….

이건희위원

시청에서 하는지 교육청에서 주로 하는지 그것을 제가…….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시청에서 주도합니다. 저희가 요청하면 저희 국장님도…….

이건희위원

아니, 예산은 시청에서 주는데 그 돈으로 어떤 항목에다 적용할 것인지를 누가 결정하냐고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협의회 때 항목이 거의 다 결정돼서 지원금액이 나옵니다.

이건희위원

아, 그쪽에서.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같이 저희가 자료를 내면 심의위원회에서…….

이건희위원

잘 알겠어요. 잘 알겠고 일단 교육이라든지 필요한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가장 잘 아니까 돈을 교육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편성권을 교육청에서 주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이건희위원

그리고 또 혹시 여기 안양에서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명품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지정하셨나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아직 지정 안 했습니다.

이건희위원

하나도 안 하셨나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이건희위원

잘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명품학교 지정 안 한 것 참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경기도에서 새로이 시작하는 명품학교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지원도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바쁜 학교에 이런 부담만 주는 그런 전시행정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부천이나 이런 데는 명품학교 지정에 대해서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했었는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행정은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그리고 제자사랑의 날, 친구사랑의 날 이런 것도 하루 정한다고 해서 별 의미 없고요. 365일 상시 제자를 사랑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해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군포 출신의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 주시는 교육장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 직원 여러분께서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여러 가지 요청했는데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자료요청한 것을 인용해서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만 몇 군데 선정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어민교사 배치기준 또는 배치활용 보고, 학교에 발송된 공문서, Step&Jump 교재사용 학교에 협조공문 발송 공문서 요청 등의 현황을 요청했습니다. 교육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배치는 지자체하고 또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한 지원금하고 또는 학교에서 자체로 채용하는 경우하고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에는 도에서 지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거 있고 저희 안양시에는 도와 같이 대응해서 주로 하고요. 과천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군포ㆍ의왕처럼 한 학교당 한 명씩 네 학교에다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 현황들은 제가 잘 볼 수가 없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것을 구분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구분해서 자료 좀 잘 작성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Step&Jump에 대한 도교육청으로부터 공문서가 하달됐고 안양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공문을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Step&Jump의 정책이 “세계로 가는 영어”로 해서 2009년까지 정책이 수반되는 건가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진학

최진학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Step&Jump에 대한 정책이 수행되고 있습니까?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추진하고 있고 2006년도에 공문서에 의해서 각종 활용방안까지도 하달하셨고.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2006년도에 저희가 10월에 평가를 한 결과 인증을 작년도에 인증하고 올해 11월에 인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 내용들이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 등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는데, 맞습니까?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거니까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제가 거기까지는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생활기록부에 등록할 수 있게끔, 기재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분명히 공문서 운영방침에 “인증평가는 학교장 책임 하에 초등영어인증제운영위원회까지 구성해서 공정한 평가 및 결과처리를 하도록 하고 평가에 대한 결과는 학생생활기록부에 교과학습 상황란 영어교과란에 등재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강제규정입니까, 자율규정입니까?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저희 지침이니까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겠지요.

진학

최진학위원

이 문제를 많이 불편해 하시는 데도 있고 선호하시는 데도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조사나 분석을 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그것은 없습니다. 못해 봤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일단 지역교육청은 도교육청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교육장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은 제가 미처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선 학교의 반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담당과장님 계시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홍순용초등교육과장

초등과장 홍순용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글로벌 한국을 위해서 애쓰시는 초등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단이 위에서 밑으로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한 일선 학교에서는 Step&Jump라는 교재를 거의 반강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렇게 하는 정책에 대해서 모순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일선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용

홍순용초등교육과장

저도 도교육청의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부 그것을 수용한다는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시지요?

순용

홍순용초등교육과장

그렇지요.

진학

최진학위원

어차피 명령이니까 수행은 하셔야 되겠고.

순용

홍순용초등교육과장

네, 그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하여튼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정책이 펼쳐졌기 때문에 수행과정에서 지도나 관리ㆍ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침을 내려줬는데 혹시 그 현황을 파악하신 적이 있어요, 각 일선 초등학교에요?

순용

홍순용초등교육과장

지금 각 학교에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파악은 조사해서 받지는 않았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지요, 누가 시킨 적도 없으니까요.

순용

홍순용초등교육과장

그렇지요.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한 사항들이 일선 학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단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또 전교조라고 그러나요? 이런 선생님들 집단에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 해결방안은 있으십니까?

순용

홍순용초등교육과장

근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의 정책이 우리 일선 시행하는 학교장님들이나 선생님들 또는 우리 지역교육청의 과장, 장학사들의 공감을 얻고,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교육이 학교단위로, 학교장 중심의 학교교육으로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천, 성남, 우리 같은 경우 평촌 그런 학교는 사실 Step&Jump, 외국에 갔다 온 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진학

최진학위원

불합리하지요?

순용

홍순용초등교육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이 Step&Jump라는 정책을 개발해서 경기도의 일선 교육청에 거의 반강제 식으로 운영지침을 내려놓고 공문을 시달하고 이걸 또 학교장의 자율에 맡기면서도 학교장 책임 하에 엄정하게 시행하라는 지침까지 내려 보내고, 이런 모순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답변하시기 상당히 곤란하실 텐데도 그렇게 대단하게 용기를 갖고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영어에 대한 교재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적해서 내려 보낸다면 똑같은, 지금과 같이 문법을 하고 암기하고 듣고, 아주 획일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언어라는 것은 사람의 표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물론 기본 베이직은 있어야겠지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강제성이 부여되고 더군다나 생활기록부에까지 등재하라는 이런 것은, 그리고 인증이 70% 이내에 못 들게 되면 심화보충수업을 해서 방과 후에 또 하라고 하고. 어떻게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지 답답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또 11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돼 있지요?

순용

홍순용초등교육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어디까지 추진돼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순용

홍순용초등교육과장

작년에 시행 인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평촌초등학교 6학년을 갔었는데 사실 그때 그 아이들은 그 당시에 Step&Jump 인증하는 그러한 문구라든가 내용이 이미 그 학교 아이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제 개인적으로는 참 이것도 굉장히 모순이다. 그렇지만 하여튼…….

진학

최진학위원

어차피 학사일정이니까 또 하셔야 되고.

순용

홍순용초등교육과장

명령이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학

최진학위원

진짜 웃기는 게 있는데요. 추진절차에 보면 쭉 타임 스케줄이 나와 있고 평가문항 및 녹음 스크립트 작성을 해서 금년도 9월부터 진행되고 있고 점차적으로 완료된 것이 듣기평가가 있기 때문에 녹음 및 녹음검토가 11월로 그 담당이 원어민교사로 하여금 고정되게끔 해놨어요. 이미 벌써 다 결정이 났다는 얘기지요, 각 일선 학교는. 그리고 최종적으로 담당자 회의가 11월 21일로 추진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월 26일 지역에 다 보급돼서 평가를 28일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실시될 것 같아요?

순용

홍순용초등교육과장

도의 사업이니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역교육청은 사실 도에서 정책이 확정되어지고 나서 시달되면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학

최진학위원

하여튼 최종적으로 저희가 안양교육청을 하면서 확인하는 거고요. 도교육청 감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일선의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고맙고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어에 대한 문제는 국가가 굉장히 고민하고 전 국민을 영어화 시키는 이런 방안을 채택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어요. 영어는 필연적으로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사천만 국민이 모두가 영어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에너지 낭비이고 또한 많은 예산 낭비입니다. 기본적인 회화 같은 경우는 내가 언어라는 것은 필요할 때 다 배우게 돼 있고 그리고 영어를 전공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또 영어를 전공하는 학교가 따로 있고 또 외고 같은 특별한 학교도 만들었는데 우리의 정책과 빗나가게 다른 각 도로 나가서 선행학습이나 하고 유명 학원과 견주어서 네가 대학을 많이 보내느냐, 우리가 대학을 많이 보내느냐 이런 경쟁을 해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글로벌화를 시켜서 희망경기교육과 세계화를 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전 국민을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집중과 선택이에요. 다 전공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다 자기 업무분장 파트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내가 즐겨하는 게 있는데 획일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힘드시지만 위원회 활동을 여쭤봤는데요. 최근에 교육감의 특별지시로 인해서 일선에 각종 회의가 중복된 것이 많고 또는 위원회가 있더라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가급적 비슷한 유형의 위원회는 통폐합을 시키고 줄여라 하는 특별지시 받으셨지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일선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들이 학업에 열중하셔야 되는데 뭐 그냥 있다 그러면 회의하라 그러고 회의결과 보고하라 그러고 맨날 회의하다가 볼 일 못 봐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제가 회의록 사본을 요청했지만 중대한 사안이나 의견개진이 나온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비슷한 유형의, 물론 도교육청의 담당자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냐 하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다.”라고 해요. 조례에 정해 있다손 치더라도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여유규정이에요. 교육장께서는 이 점을 잘 알고 계시지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리고 다행히도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해서는 2006년도부터 실행해 오셔서 잘 진행하고 계신 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공급자 위주의 교육행정에서 수요자 위주의 행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의 스쿨존 지정설치 문제와 등ㆍ하굣길에 교통사고 현황을 여쭤봤습니다. 다행인지 몰라도 안양교육청 관할은 거의가 스쿨존이 지정됐고 2개 학교가 아직 미지정됐는데 자료에 의하면 아파트단지 내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단지 내면 지정을 안 해도 됩니까?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주 통학로가 아파트에서 다니니까 단지조정을 안 했는데 그것도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주위를 스쿨존 지정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아파트에서 학교를 가다 보니까 그런데 애들이 바깥에 다닐 때도 학교 주위에 그런 시설물 설치에 관해서는 경찰서랑 협조해서 그런 문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한 건이 발생해서 아이가 사망했는데 이게 지정된 부분에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미지정된 지역에서 그랬습니까?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미지정된 부분에서 그랬습니다. 동초.

진학

최진학위원

동초등학교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몇 학년 학생이지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5학년입니다. 학교 앞 시장터에서 사고가 났던 건데 학교가 가까워서 스쿨존 내로.

「지정된 학교예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스쿨존 내인데 지정을 해서 된 곳인지 아닌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스쿨존에는 지자체와 협의해서 약간 붉은 색 아스콘을 거의 깔아 놓지요? 그리고 30이라는 제한속도로 해서 마킹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설치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지정이 되면.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지정이 되면 그런 시설을 다 설치합니다. 저희가 아스콘도 깔고 가드레일도.

진학

최진학위원

가드레일도 다 설치하고, 이미 다 끝났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두 학교는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미지정된 데 말고요. 지정된 곳이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아까 그건 잘못 말씀드렸는데, 비산초등학교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정정하셔도 돼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비산초등학교 학생인데 지정 내에서.

진학

최진학위원

이 사망사건 일어난 것은, 속기사님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비산초등학교고요. 스쿨존 내이고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아무튼 전국통계로 해서 1년에 약 180명이라는 어린아이들이 사망을 하는, 전쟁 시도 아닌데 이런 교통사고로 인해서 자기 꽃도 못 피우고 하늘나라로 가야 하는 슬픈 사연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다행히도 금년도에는 안양교육청 관할에 단 한 명의 사망사고가 없었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교복착용에 대한 문제인데요. 본청에 제가 감사 시에 여쭤봤더니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가급적 신학기에 입지 말고 5월에 입게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 그랬는데 안양교육청 관할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가 신입생들이 3월에 다 착용했어요. 일부 학교만 5월에 했는데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중학교에서 교복착용은 기본적으로 5월경에 학교 교육선정위원회나 이런 데서 여유를 두고 해서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저도 현장에 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복도 자율화되어 있고 입는 것도 자율화되어 있지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학교장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 문제가 연초만 되면 학부모들이 교복에 대한 많은 비용부담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아이들이 들어와서 학부모 회의가 결성되고 서로 의견교환이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5월 이후에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중학교에서는 신입생의 경우에 중학생의 신체발달이 급격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교장님께 그런 권고는 합니다만 관행적으로 선배들한테 물려받고, 교복 물려주기 운동 이런 걸로 해서 저희 관내에서는 3월에 입는 학교가 70～80%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물려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그건 아닙니다. 그런 관행에 의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제가 볼 때는 5월이면 신체도, 가을부터면 6개월 사이에 상당히 체격이 커집니다. 그래서 5월경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공동구매라든가 자율복장이라든가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 문제를 제가 의견을 개진해서 그렇게 시정토록 했고요. 본청에서도 그렇게 하겠노라 답변하셨지만, 2008년도에. 이 결과가 제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알림종 울림) 위원장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CCTV, 단 1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죄송하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에 대한 설치문제는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많이 했지만 학교폭력과 연관해서 대두된 부산물이고 경기도도 일선 지자체에 협조공문을 냈고, 존경하는 김의현 위원께서도 아주 지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질의도 해주셨고 그랬는데, 작금의 상태가 학교폭력은 쓰러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불행하지만 아직 확산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 군포지역 H고등학교의 학생이 얼마 전에 또 죽었어요. 이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전전긍긍하고 사회도 많이 혼란에 빠져 있는데 모두가 공동일체가 돼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궁여지책으로 했는데 결과는 이러한 투자에 비해서 건수나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공염불이 되지 않을까 염려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학생들과 선생님, 학부모님께 다시 한 번 여쭤봐서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저희 관내 CCTV는 학교 구성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약 요청이 되면 저희가 사안에 대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은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학교 내에 후미진 구역 이런 데 1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표면상으로 통계를 받아 보니까 그 구역 내에서는 사안이 없는 걸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불량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인권문제도 일부 단체에서 말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학교폭력이라든가 폭력문제 감사를 위해서는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구성원들의 요구를 존중해서 필요하면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물론 예방효과는 있어요. 하물며 산에 있는 야생동물들도 덫을 놓으면 그것을 감지해서 피해갑니다. 그리고 만물의 영장인 영롱한 학생들이 그거 보는 데서, 설치된 데서 하겠습니까? 대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 또 우리가 보더라도 선생님들 관심과 시선이 벗어난 지역에서, 아주 가까운 지근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것보다는 보다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주문을 드리면, 본청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칭찬할 수 있는 분위기,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 장치로 조례로 제정해서 안양시 같은 경우도 지자체와 협의해서 교육장님이 나서서 그러한 아이들을 선도하고 칭찬하고 조금 변화가 일어나면 포상도 하고 이왕이면 이렇게 개선해서 주변 아이들을 잘 보호하고 있다는 것, 한번 대표적으로 선정해서 밀고 나가보세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야지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규칙이나 조례 관계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관내, 저희도 홈페이지 같은 데 “칭찬합시다” 코너가 있는데 주위의 선생님들이라든가 학생들 칭찬한 예, A학생이 B를 칭찬했다든가, 주위에 또 사회적으로 칭찬을 받는 그런 걸 봤을 경우에는 제가 반드시 전화해서 고맙다는 인사는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잘 하셨고요. 소위 말하는 문제아 이런 쪽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재능이 뛰어난 학생, 성적이 우수한 학생 이런 건 당연히 준다 그러면 주위에서는 ‘아,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러나 저 애가 분명히 문제아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아. 저는 문제아라는 표현 잘 안 쓰는데요. 자기가 불편한 환경에 있던 아이와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했을 때 누가 끌어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교육장께서 대표적으로 교육장 표창을 드려서 문화상품권하고 같이 줘서 격려해 보세요. 그 아이 진짜 사람이 아니면 몰라도 순화되고 잘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서 한 건 한 건이라도 줄여나가서 사회가 진짜 아름다운 사회로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장대리, 김수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성

김인성위원

고양시 출신 김인성 위원입니다. 식사도 안 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교육 관련해서, 일선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 아세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재량활동으로 2시간 정도. 학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2시간 정도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2시간이라는 것은 주 2시간?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면 1년 치면 한 70～80시간은 돼야 되겠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지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인성

김인성위원

그게 학년이 높아갈수록 아무래도 입시에 관련된 과목으로 치중되는 것이 현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보건교육이 만일에 비중이 그렇게 미미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 보건교육 시수조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저는 보건교육에 대해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제가 본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을 했기 때문에 보건업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관심이 많이 있고, 또 체육분야에 일정 보건영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분야 외에 보건교사들이 재량활동으로 수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지금 보건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소위 일선 학교에서 양호선생님이 아픈 애들 봐주고 하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안전교육, 나아가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까지도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는데 일선 학교의 보건교사들이 업무가 과중하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그것 외에도 다른 업무들을 많이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업무가 학급수가 과대한 데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요즘 가뜩이나 여러 가지로 정신질환 같은 것도 있고 여러 모로 모든 업무들이 학교 보건교사에게 상당부분 애매모호한 영역이 있는 업무까지도 많이 넘어오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산배정이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제가 교육청 감사에서도 질의했고 2청에서도 질의하겠지만 예하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학교의 보건교사들하고 링크가 직접적으로 되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청 내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보건교사 관련.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보건위생직 6급입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아까 저한테 자료 주셨던 분인가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김인성 위원, 관계공무원석을 바라보며)

인성

김인성위원

업무가 과중하지 않으세요? 일선 예하 보건교사들하고. 거기에서 답하세요. 보건교사들하고 서로 업무적으로 소통하기가. 업무가 과중하지 않으세요? 과중 안 합니까?

선희

이선희보건주사

과중합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대충 업무를 그냥 생략합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청 내에 소위 보건교육 전문직이 없지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없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것에 대해서 안양교육청에서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교육장님의 생각에 따라서.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안양에서요?

인성

김인성위원

그렇지요. 우리 청 내에 한 명을 보건교사들하고 소통의 연결고리로.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그건 제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에서, 지금 보건직이 초등 1명, 중등 1명 해서 보건직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선 시ㆍ군에 TO가 많이 있으면 보건담당 장학사를 하면 좋은데.

인성

김인성위원

그 TO를 누가 정합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정하나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인성

김인성위원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 청에 얘기했는데 지금 타 도에 비해서 사실상 상당히 열악해요. 보건교사당 보건교육 전문직 수가 턱없이 낮고 해서, 일반행정직이 수행하기에는 여러 모로 업무가 과중할 테고 또 과중한 업무를 하다 보면 이래저래 서로 부실해질 수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

인성

김인성위원

건의하실 생각이 없는 걸로 알고. 정화위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건사업예산에 보면 정화위원회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정화위원회가 뭐예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학교의 상대구역과 절대구역의 환경위생 점검을 하는, 예를 들어서 PC방이라든가 학생들에게 유해한, 그런 환경이 안 되도록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보건교육지침은 어떻게 내리고 있어요? 학교 일선 보건교사들에게. 시수를 지금 채우지는 못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는 받고 있습니까? 몇 시간 교육했는지, 교육내용은 어떤지?

선희

이선희보건주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6급 이선희입니다. 지금 성교육 같은 경우는 연간 수업시수가 14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보고받고 있는데…….

인성

김인성위원

그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안 받습니까?

선희

이선희보건주사

보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왜 못 받습니까? 원래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진행, 전체 우리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 보고를 일단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희

이선희보건주사

위원님, 지금 정해진 시간이 제가 알기로도 개정해서 보건교육을 법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는데 지침이 없어서…….

인성

김인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건분야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또 이런 것은 단순히 초기비용을 산정할 때 사고가 터지지 않는 바에는 들어가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상 어떤 큰 사고가 터지거나 하면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교육청에 다시 한 번 요구를 강하게 할 테니까 일선 교육청에서도 보건교사들이 일선 학교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용을 좀 파악하세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내 안양교육청 산하 학교에 보건교사들은 둘 빼고는 다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경기도 전체 76%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이고 잘 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만 링크시스템에 조금 만전을 기해주시고, 급식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안양청 내 각급 학교의 학교급식들, 올해는 대형사고가 안 터졌어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보면 2년 걸러 한 번씩은, 격년으로 아주 큰 사건이 터지는데 급식업체가 항상 선정이 우리가 수의계약이다, 아니면 공개입찰이다 해서 문제가 됐는데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이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작년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안양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수의계약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세요? 비율은 한 70% 되겠지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저희 관내에 수의계약과 입찰이 있는데 수의계약이 한 60～70% 정도로 더 많습니다. 학교의 특성 또 급식물품의 특성에 따라서 현장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런데 3,000만원이라는 금액제한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제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3,000만원 이상 업체가 대단히 많아요. 지금 안양교육청 내에 한 68개 업체가 3,000만원 이상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중에 수의계약이 63%가 돼요. 나머지는 입찰이고. 그런데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데 이것도 다 같은 업체에서 3,000으로 되어 있는데도 이게 분기별, 반기별로 쪼개져서 실은 이게 6,000, 1억 2,000 이렇단 말이지요. 이런 걸 수의계약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그 세부내역을 공개 안 하냐는 거지요. 그게 지금 급식기본지침에 나와 있을 걸요, 공개하라고.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런데 왜 안 하세요? 급식기본업무지침에 보면 세부내역을 교육청 홈페이지하고 일선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공개합니까, 안 합니까?

규남

이규남식품위생주사

급식담당 이규남입니다. 입찰에 관한 것은 학교장 선에서 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전자입찰할 때.

인성

김인성위원

입찰 말고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좋다는 거지요. 식자재의 즉각적인 조달이나 최저입찰에 대한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이해가 가나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된 부분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업무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안양청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까?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저희 청 홈페이지에는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왜 안 하세요? 그거 각 학교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청에서 학교에 자료를 요구하면 학교에서 공개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도 올린다고요. 그러면 지금 청에서 요구를 안 했다는 거지요. 제발, 이거 나중에 사고 터지고 나면 책임소재도 따져야 되고. 사고 자꾸 터진다니까 좀 그런데, 안 터지기를 바라지만. 그리고 일부 어떤 분들은 학부형들이 다 검수하고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데 일반 학부형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이게 자칫 학교운영위원들하고 업자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좌우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맡기지 말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담보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세요. 학교에 요구를 하십시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받으세요. 공문을 내리셔서 학교에 급식관련 수의계약 부분의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라. 식자재하고 양하고 금액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그러세요. 그게 뭐 이상한 게 없으면 공개 안할 이유가 굳이 없지요. 이것은 제발 시정해 주시고 안양청에서 가장, 경기도 내에서 앞서는 선진급식 투명화 계획을 착수해서 시범적으로라도 꼭 해주길 당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조금 멘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장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법에 법령, 시행령, 규칙까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홈페이지에 1년 이상 게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정당한 이유도 해야 되겠고, 그건 조례도 아니고 확실하게 법령에 되어 있어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법에 딱 정해져 있으니까 반드시 탑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이천우 위원님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7시 35분인데 저녁시간이 지났습니다. 긴 시간동안 감사 받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감사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 교육장님, 제가 안양 출신입니다만 초ㆍ중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감사를 하는 것 자체는 잘 하시는 것을 조금 더 잘하자는 의미고요. 그리고 특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보기에는 몇 년에 걸쳐서 해결하셔야 될 문제인데 해결이 안 된 것을 교육장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도 제 지역이어서 잘 압니다만, 만안구하고 동안구 중학교 학군을 분리해서 전학을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거라든가 아니면 근거리 배정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은 수년에 걸쳐서 고질적인 안양의 문제였는데 교육장님께서 결단을 내려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대에까지 큰 공적으로 남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감사 자체는 사실 또 여기 우리 위원장님이나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하자고 권했습니다. 왜 그렇게 권했냐 하면 못해서가 아니라 잘 하시는 걸 좀 더 한 마디씩이라도 경청해 주셔서 내년도, 후년도 계속해서 우리 안양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이 제공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간절히 안양교육청을 감사하자는 제안의 말씀드렸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장소를 보통 지역교육청을 하게 되면, 1년에 3～4개 지역교육청을 합니다만 현장 교육청으로 보통 가서 하는 게 상례입니다. 그런데 안양만큼은 제가 의회에서 하자고 부탁드렸어요. 안양으로 가게 되면 현수막도 걸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다과도 준비해야 되고 하다못해 휴게실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원하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만큼 좀 더 나은 교육행정 서비스가 제공되게끔 하는 게 저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로 오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안양에서 수원까지 오시느라고 지지대고개 넘어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불만의 생각을 가지고 수원 땅까지 넘어오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다시 안양으로 지지대고개 넘어가실 적에는 다 잊어버리고 가주실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요청한 자료 중에서 많은 동료ㆍ선배 위원님들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에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위원님들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언급을 드리면 애초에 왜 교육감님께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의회에서, 도민의 대표자인 의회에서 그 예산을 승인해 줄 적에는 그 뜻이 맞았기 때문에 그 뜻대로 집행되기를 원했던 건데 아까 교육장님께서는 “날씨가 덜 더워서……”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날씨와 관계없이 예산편성액 자체가 많은 학교들을 다 봤는데 같거나 줄었어요. 편성액 자체가 날씨와 관계없이. 그러면 교육감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의지가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일선 학교에서. 편성 자체가 같거나 줄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에어컨이 있건 없건 떠나서 있는 학교는 있는 학교끼리 비교하고 없는 학교는 없는 학교끼리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커다란 차이가 나요. 학급당 몇 배. 이건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학교에서 교실 말고 전기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급식실이 좀 많이 들어가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조리기구를 전기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급식실에 전기를 돌리는 제도적인 문제, 학교가 돌리는 문제. 그래서 전기요금이, 그러니까 학급에 쓰게끔 돼 있는 걸 급식실로 일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너무나 큰 편차가 있으니까. 에어컨이 있는 학교끼리 비교하든 없는 학교끼리 비교하든.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문제는 교육장님께서 검토 좀 해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실질적으로 시원하게, 따뜻하게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건 내년에 다시 볼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내년에 또 제가 안양교육청 감사요청을 또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챙겨서 내년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원목적에 맞게끔 차후에도 운영이 계속 잘 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88페이지 보면 원어민 영어교사, 아까 존경하는 이음재 위원님께서도 몇 번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양적인 면에서는 계속해서 예산이 확보돼 가는 대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가 쭉 있으니까. 조금씩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양적으로도 계속해서 전 학교가 다 확충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0년 내지 2011년까지는 모든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100% 배치시키려고 하는 계획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이면서. 한편으로는 양과 더불어서 질이 문제다. 제가 이걸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원어민교사의 자격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를 쭉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어요. 봤는데 1등급 있고 2등급 있고 3등급 있고 등급에 따라서 자격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제출하는 서류도 봤어요. 그랬더니 지원서, 이력서, 자기건강보고서, 학위증, 학위증은 최소한 학사학위 이상, 대학을 졸업해야만 된다고 하는 학위증, 여권사본, 성적증명서, 교사자격 여러 가지 제출서류가 돼 있는데 아까 이음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제출된 자료들이 학사학위증이 아닌 학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음재 위원님께서 이걸 위해서 영어에 정통한,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온 영어에 정통한 사람을 일부러 연구를 하게끔 만들어서 다 본 내용이에요. 그냥 저희들이 단순하게가 아니라, 저희들이 영어실력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그 결과 제출한 학위증이라는 것들이 정식 4년제 대학 졸업증이 아닌 학원에서 수강한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본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본청 하는 날까지 안양교육청 관내 초ㆍ중학교 원어민교사가 배치돼 있는 학교별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서류들을 분리해서, 이 자격증이 정말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인지, 비자가 그런 건지를 구분해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청 마지막 감사 날 다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괴로우실지 모르겠지만, 결국 일선 학교 행정실이 괴롭겠죠. 괴로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영어교육을 시키기 위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학교도서관 해서 사서교사와 관련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자료 93페이지 보면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안양교육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보급이 돼 있는데 비정규직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비정규직은 교육청 예산으로 급여를 주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학교표준경비로 대부분 줄 겁니다. 학교표준경비로 주는 만큼 그 경비만큼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다른 교육사업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똑같은 양 가지고 나눴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서교사는 적극적으로 배치가 되도록 교육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서교사에 대한 것을 일선 학교에서는 많이 원하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 학급에 담임선생님이 없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국어선생님이 한 명이 필요하면, 영어선생님이 국어 가르칠 수 없거든요.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보건실에 보건교사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에는 사서교사가 없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이건 아니란 얘기죠. 학급에 담임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학과에 영어선생님이나 국어선생님, 학과별 과목선생님이 있어야 하듯이 사서교사의 중요성도 그만큼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도서관의 사서교사 확충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98페이지에 보면 에어컨과 관련해서도 쭉 봤습니다. 초등학교 봤고 고등학교 봤는데 고등학교는 100% 다, 물론 안양교육청, 지역교육청 일은 아닙니다만…….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사립학교를 빼면 100% 돼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중학교는 귀인중학교하고 일부 학교가 없는데 초등학교는 많은 학교들이 에어컨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0 아니면 100이에요, 100 아니면 0. 예를 들어서 40학급이면 40학급이 다 있거나 없으면 아예 없거나. 교육장님, 98페이지, 99페이지 보세요. 그렇죠? 에어컨 설치현황. 감사자료 98페이지, 99페이지. 몇몇 학급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예산사항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럼 골고루 44개 초등학교가 있다 하면 44개 초등학교가 30%씩 보급이 되든가 50%씩 보급이 되든가 이런 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100% 다 보급이 돼 있거나 아니면 0이거나. 그렇죠?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내부의 규정이거나 학교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전기승압공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따를 수는 있겠죠. 전기승압이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100 아니면 0으로 보급이 되면 0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그만큼 피해를 보고 졸업하는 거거든요. 졸업해 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내년에 해준다”, 올해 6학년 애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졸업해 버리면 그만인데. 그래서 그런 문제는 0 아니면 100이 되는 이런 지원은 앞으로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는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평촌 아크로타워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세대별 초등학교 아이들을 몇 명 정도 잡습니까?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평균.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 도와주셔도 좋습니다.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0.33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1,080세대면 초등학생들이 몇 명에 해당되는 거죠? 1,000세대면.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그래서 315명으로 잡았던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예를 들어서 750세대면 한 200여명이 돼야 되겠죠? 700여세대가 입주한 거니까. 한 750세대.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데 초등학생수가 50명이라고 하면, 약간의 차이는 몰라도 200여명이 돼야 되는데 50명이라고 하면 1/4밖에 안 돼. 여기만 1/4밖에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뭐냐. 주소를 옮기지 않고 결국은 달안초등학교를 안 보내려고 하는 학부모들의 의지밖에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700여세대면.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부분적으로 그런 분야도 있고 중간에 많은 세대수가 넘어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달안초등학교로 배정시키려고 했었던 건 원만하게 해결은 못됐다고 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50명인데 달안초등학교로 다니는 아이들은 또 24명밖에 안 돼요. 26명은 이 와중에도 또 다른 학교로 다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료에 50명으로 돼 있는데 24명만 달안초등학교 다니니까. 이 50명도 수치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200여명이 돼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24명이라고 하면 얼마만큼 평촌 아크로타워의 학부모들이 달안초등학교를 원하지 않았던가를 증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117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이 내용을 교육장님이 아실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제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경기도교육청에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한 거에 보니까 물론 우리 안양만이 아니죠. 경기도 31개 시ㆍ군에도 다 보낸 건데, 올해 만든 규칙인데 이행촉구를 올해 다섯 차례나 했어요. 같은 규칙을 가지고 각급 학교에. 첫 번째 해서 경기도교육청으로 해서 지역교육청으로 해서 학교로 갔는지 다이렉트로 갔는지 모르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시를 내린 건데, 이건 의무적인 사항이거든. 해야만 한다고 자체적으로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규칙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끔. 그래서 한 번 보냈어요. 그랬으면 돼야 되는데 두 번째로 보냈어. 왜 두 번째 보냈냐? 안 되니까. 또 세 번째 보냈어, 네 번째 보냈어, 다섯 번째나 보냈다고. 그래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감님께서 어떤 시달을 내리면 일선 학교에 먹혀들어가질 않는다. 그러니 같은 사안 가지고 다섯 차례나 보내지. 그럼 다섯 차례 보냈으면 됐느냐? 그래도 또 안 된다. 오죽하면 제가 사진까지 첨부해서 찍어서 보내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일일이 학교 다니면서 설치하게끔 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이건 공조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들은 일선에서 중간관계자이신 교육장님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저희 관내 각급 학교의 시설개방에 대해서는 현재는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학교를 제외하고는 100% 개방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개방을 하지 않는 학교가 없도록 적극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해서 제가 드리려는 말씀만 듣고 또 교육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들 다들 계시기 때문에 뜻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린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하나인데 각급 학교에서 예산을 신청해서 예산에 반영되는, 그래서 반영이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요청을 했는데 나열된 게 있습니다. 쭉 어떻게 하겠다고 돼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이걸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서 예산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는 취합해서 경기도교육청으로 보내겠죠. 경기도교육청의 예산담당관실이 취합해서 어떻게 하겠죠. 제가 지역이 안양이다 보니까, 어느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챙기기 위해서 예산담당관님이나 이운선 기획실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챙겨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산담당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예산 신청된 게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해서 제가 해당 교장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니, 예산 신청된 게 없다는데요.” 그랬더니 교장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소리입니까?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보내서 지역교육청에서 했다는데.” 결국은 지역교육청에서 취합해서 경기도교육청 예산부서에 보내는 와중에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고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다시 그 학교에서 받아봤어요. 뭐 뭐 뭐를 신청했느냐 받아봐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학교명이나 사업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중간에서 지역교육청 취합과정에서, 아니면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관님이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취합을 해서 보내는 지역교육청에서 문제가 있었다. 제가 봐서는 지역교육청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지역교육청으로부터 학교에서 다시 팩스로 받아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보낸 거하고 학교에서 신청한 거하고 상호 비교를 해봤어요. 상호 틀려요. 그건 지역교육청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134페이지 보니까 유휴교실 활용현황이 돼 있는데 134페이지는 너무 미흡하게 돼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유휴교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별로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관리과장님 오셨길래 이건 잘못된 자료라고 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제출한 자료에는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약 62실이 있는 걸로, 새로 제출한 자료. 그런데 이것도 또한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자료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 중에서 아예 명단이 없는 학교가 있어요, 44개 학교 중에서. 그래도 이것도 또한 두 번째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치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향후 활용계획이 쭉 나와 있거든요. 강당으로 활용하겠다, 특기적성교실로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뒷받침이 될 예정입니까? 추가로 준 자료 21페이지,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휴교실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예산 뒷받침 계획.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추가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돼서……, 파악을 하고 활용계획을 받았습니다. 현재 예산계획은 수립돼 있지 않고요. 학교에서 이 유휴교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계획에 의거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파악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휴교실 활용에 대한 종합계획은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여기는 뭐로 활용하겠다고 쭉 기록해 주셨잖아요. 그저께 지원국에서 지원국장님한테도 확인한 게 경기도에 2,037개의 유휴교실이 있고 활용방안 강구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니까 아무리 말로만 활용계획을 하면 뭐 합니까? 일선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이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말로만 하는 행정 이건 의미가 없거든요.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유휴교실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셔야겠다, 중학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대체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유휴교실 활용계획이라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다음에 몇 가지 사항을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는데 경영우수학교인가 해서 기피학교 해서 고등학교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우리 안양교육청 내에서는 충훈고등학교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교육청 2억, 지자체 2억 해서 4억원씩, 3년간이면 12억원으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또 방과 후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물을 연 한 4억 정도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는데 결국 이 문제가 평준화제도 하에서 기피학교 해소책이 이걸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렇다면 기피학교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일선 중학교에서 결국은 알고 있어야, 여기 이런 학교가 가까이에 좋게 되니까 1지망으로 보내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인근에 있는 교장선생님들 인근에 중학교 체육대회가 있어서 인사를 나누면서 제가 일부러 언급했어요. 대여섯 분의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오셨는데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세요. 일선의 중학교에 홍보를 해서 이리 되니 멀리 있는 학교 가지 말고 좋아지는 가까운 학교에 1지망으로 선택하게 해라 이것이 교육청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모르고 있다, 교장선생님들이. 이것은 중학교를 책임지고 계신 교육장님께서 홍보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엊그제도 지원국에서 얘기가 나온 건데 안양에는 인조잔디구장을 깔은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만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인정을 한 학교 중에서 인체에 유해한, 인체에 해로운 인조잔디구장을 깔은 데가 여러 개가 있었고 올해 안으로 11개 학교를 다시 깐다고 하는 보고의 말씀을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있었는데 혹시 안양교육청에는 포함된 게 없습니까?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신성고등학교가 포함돼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유해 잔디구장을 깔은 걸로.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유해 잔디는 작년에 개교한 나눔초등학교가 500㎡인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게 유해물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천우

이천우위원

나눔초등학교요? 그래서 어떻게…….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10월에 시공을 했는데 또 수치가 많이 나와서 11월 4일에 완전히 걷어내고 다시 수치를 해서…….

천우

이천우위원

두 번째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왔단 말이에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이제는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세 번째 공사를 해서 안 나왔단 얘기예요? 첫 번째 한 번 하고 다시 했는데 또 나와서 세 번째 했단 얘기 아니에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2007년 5월 2일에 그 규정이 나와서 바로 8월에 해서 9월에 공사를 했는데 또 수치가 높게 나와서, 33인가 이렇게 나와서 다시 해서 현재는 수치 이하로 떨어져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결국은 세 개 학교 중에 안양중학교, 샘모루초등학교, 나눔초등학교 3개 학교가 설치됐는데 3개 학교 중에 하나 나눔초가 유해물질이 나온 거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30%.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다행히도 해소가 됐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공사할 때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두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방학 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있으면 겨울방학이 돌아오는데 겨울방학 중에 결식아동의 석식 같은 게 어떻게 됩니까? 중식이나 석식.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쿠폰제를 운영하거나 주로…….

천우

이천우위원

얼마짜리죠? 파는 게 얼마? 한 끼가 얼마 정도죠? 약 3,500원일 거예요. 그다음에 쿠폰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근식당을 주로 많이 이용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제가 안양시에서 안양시의원을 12년 하고 온 사람이니까 훤하거든요. 제가 시의원 때도 개선을 했었습니다만 이게 동장님이나 시청의 사회복지 담당하는 아니면 아동복지 담당하는 직원들이 계속 바뀌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석수2동으로 따진다 그러면 시에서 돈을 주죠? 쿠폰을?

「방학 중이나 공휴일은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건 학교별로 지원하는 게 도시락 하는 데도 있고 인근에 식당을 이용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렇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많이 관여가 돼서 식당을 지정하는데 위치상으로 한번 교육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교육장님이 간섭을 하셔야 될 문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석수2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석수2동 동사무소 대충 아시죠?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석수2동에 연현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연현초등학교도 있죠? 거기서 그 거리가 굉장히 멀고 위험하다는 거 아시죠?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지금 같은 계절에, 겨울방학 때 예를 들어서 6시 정도에 밥을 먹어요, 석식. 그러면 연현초등학교 연현마을에 있는 애들이 석수2동 동사무소 근처의 식당에 가서 쿠폰 가지고 가서 밥을 먹는 게 저학년일 경우 가능하겠습니까?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문제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있죠?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면, “자치단체 일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학교 애들이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다. 제가 이건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의원 생활하면서 발견한 내용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 동사무소 근처에 있는데 8차선, 10차선을 가로질러야 되는 거리에 식당을 배정해 놓으면 이 아이들이 저녁 6시에 밥 먹고 나면 7시가 넘는데 지금보다 더 어두워지는 시간에,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간섭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큰 내용 중에 하나가, 회의가 늦어진 내용 중에 하나가 김포외고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고 54명이 불합격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중에 안양외고 학생이 또 1명 있었어요. 혹시 안양ㆍ과천 소재 중학교 애들이 이 54명 중에 포함돼 있는 거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정확하게 파악하신 사항이에요 아니면…….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하고요. 관내 학교 몇 군데, 주로 많이 가는 학교를 제가 통화를 해서 그런 해당되는 애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신으로 교장선생님들한테 확인했는데 저희 애들이 피해를 봤거나 김포외고로 시험을 봤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해당 과에서 파악을 해본 결과 저희 학생들은 없는 걸로…….

천우

이천우위원

안양ㆍ과천 포함해서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 면에서, 또 지역이다 보니까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면서…….

수철

김수철위원장

마치면서 또 한 가지 더?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요. 마쳤어요.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활하게 지역구 도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님들하고 늘 대화를 나누면서 학교 행정이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동안구ㆍ만안구 학구를 분리하거나 근거리배정을 하게끔 결단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지지대고개를 넘어가면서 다 잊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아주 많은 사항을 질의하거나 주문했습니다. 안양 출신의 이천우 위원님 모두에 하신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안양교육청에 대한 아주 깊은 배려 속에 행정사무감사를 유도하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재는 누구 편?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게 편이랍니다. (웃 음)

수철

김수철위원장

우리 관리국장님 가재는?

재근

송재근관리국장

그이 편입니다. (웃 음)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천우 위원님은 대대로 안양에서 살아온 토박이로서 학교운영위원장도 오래 하고 해서 지역교육에 많은 애착과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번 감사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교육문제, 학교문제에 대해서 활발한 의견교환과 협의가 또 만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교육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천우 위원님께 업무를 소상하게 잘 말씀드리셨으면 우리도 이렇게 같이 고생 안 했을 텐데, 원망스럽습니다.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죄송스럽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평소에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양시에 호계초등학교 있죠?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호계초등학교 체육관을 짓는데 지금 주차장에다 짓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주차장이 그 학교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주차장에 대한 대책이 마련 됐습니까?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설계용역까지 현재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을 어디에다 지으시는 거예요?

자억

구자억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시설과장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자억

구자억시설과장

주차장을 지하주차장하고 지상1층으로 두 군데를 확보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 체육관 지하에다.

자억

구자억시설과장

지하도 있고 1층도 있고.

수영

이수영위원

지하를 파기로 했어요?

자억

구자억시설과장

필로티(piloti)로 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 필로티로. 그렇군요. 그러면 과장님이 지난번 투융자심사할 적에 충훈고등학교 서류 올리신 본인이신가요?

윤기

최윤기안양교육청교육장

고등학교는…….

수영

이수영위원

아, 그래요. 주차장 대책만 있으면 거기는 아주 좋겠다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기도안양교육청에 대한 감사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윤기 교육장을 비롯한 안양교육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속기사 분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분야에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지역교육 발전을 위하고 또한 교육청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경기도안양교육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