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긴박하고 위급한 재난 및 화재상황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날의 재난은 갈수록 대형화 추세이고 환경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의 피해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간 제2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및 3개 소방서의 감사를 통해 제기된 내용을 참고로 하여 각 부문별로 심도있는 감사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하고 2008년도 예산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수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소방재난본부장 등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는 증인선서의 취지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증인출석을 확인한 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안경엽입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소방재난본부장께서 직접 위원장님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확인을 위하여 직, 성명 호명 시 “네”라고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

네.

남대현 소방행정과장.

네.

정병재 방호예방과장.

네.

구본식 재난대응과장.

네.

박호선 소방학교장.

네.

박광순 수원중부소방서장.

네.

정광석 수원남부소방서장.

네.

최종환 성남소방서장.

네.

최덕기 분당소방서장.

네.

장진홍 부천소방서장.

네.

김태곤 안양소방서장.

네.

배석홍 안산소방서장.

네.

이동우 용인소방서장.

네.

이봉춘 평택소방서장.

네.

전의영 송탄소방서장.

네.

이경모 광명소방서장.

네.

이대열 시흥소방서장.

네.

오보근 군포소방서장.

네.

안상철 이천소방서장.

네.

박종행 김포소방서장.

네.

박정준 광주소방서장.

네.

원구연 안성소방서장.

네.

이승호 하남소방서장.

네.

송병일 의왕소방서장.

네.

오병민 오산소방서장.

네.

천명환 여주소방서장.

네.

최병일 양평소방서장.

네.

박상렬 과천소방서장.

네.

그러면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6일 증인 소방재난본부장 최진종.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진종 소방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김영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소방재난본부를 찾아주신 데 대하여 전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있어서 소방에 깊은 애정과 사랑, 관심을 가지시고 일선 소방서 또는 학교, 2본부 감사과정에 있어서 잘하는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조언과 시정을 해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행정감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통찰력 있는 지적과 사려 깊은 조언 이런 사항들은 경기도 소방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적극 반영하고 또한 고칠 것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도록 다짐을 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 남대현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방호예방과장 정병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재난대응과장 구본식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소방학교장 박호선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소방서장들을 소개할 순서입니다마는 소방서장 수가 많기 때문에 4명씩 동시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서장들은 4명씩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중부서장 박광순, 수원남부서장 정광석, 성남서장 최종환, 분당서장 최덕기. 인사드리도록 하십시오. (인 사) 다음은 부천서장 장진홍, 안양서장 김태곤, 안산서장 배석홍, 용인서장 이동우입니다. (인 사) 다음은 평택서장 이봉춘, 송탄서장 전의영, 광명서장 이경모, 시흥서장 이대열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군포서장 오보근, 이천서장 안상철, 김포서장 박종행, 광주서장 박정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안성서장 원구연, 하남서장 이승호, 의왕서장 송병일, 오산서장 오병민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여주서장 천명환, 양평서장 최병일, 과천서장 박상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소방재난본부 주요 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소방재난본부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 소방활동 성과, 2007년 정책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그리고 당면현안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소방재난본부 조직은 지난 5월 28일 의왕소방서가 개청함으로써 2본부, 1학교, 31소방서, 167개 안전센터, 33개 구조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유 소방력은 소방공무원 5,343명, 의무소방대원 390명, 소방차량 1,215대, 인명구조장비 등 7만 6,153점,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1만 4,098개소가 있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소방 세출예산은 4,210억 3,400만원으로 도 회계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화재 안전관리시설은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10만 7,622개소이고 지난해에 비해 5,326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대형화재 위험성이 높은 고층 건축물과 위험물제조소 등 총 2만 7,987개소를 특별 안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 소방활동 성과입니다. 2007년 10월 현재 화재진압 8,158회, 인명구조 1만 1,345회, 구급활동 18만 5,090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대형화재를 포함한 각종 재난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화재취약시설 6만 9,000여 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그중 2,283개소의 불량시설을 시정 보완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세대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119 안전대축제, 안전체험실 등 다양한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40여만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소방행정 추진방향입니다. 소방재난본부는 2007년 한 해 세계속의 경기도, 안전한 경기도를 비전으로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맞춤형 소방서비스 제공,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소방서비스 기반강화를 정책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그 실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행정과 현장인력을 통합하여 출동체제를 구축한 대응과 제들을 도입하고 멀티소방관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전국 소방관 총 인력의 약 6분의 1의 인력으로 우리나라 전체 화재, 구조, 구급에 4분의 1을 처리하는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 소방차량의 예방점검을 위해서 전문인력 3명으로 구성된 소방장비 기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교통혼잡 및 건축물의 고층화, 대형화에 따른 소방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차량 전용 황색주차선을 표기하고 견인차량 동시 출동체제 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레저활동의 증가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산악, 저수지 등 사고 취약지역에 대한 위치․위험안내표지판을 확충․정비하고 관리카드를 작성,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수난사고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도내 12개소 유원지, 하천 등에 119 민간수상구조대를 운영했으며 그 결과 3,800여건의 안전조치와 50여명의 인명을 구조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재난유형별 장비 집중관리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상황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위해서 도청의 재난상황실, 민방위경보통제소, 소방재난본부의 구조구급재난상황실을 하나의 상황실로 통합하여 본 건물 4층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구조지원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종합훈련을 28회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소방공무원 및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119 안전복지서비스 기동팀을 운영하고 있고 이․미용 등 여러 가지 직능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사회봉사활동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소년ㆍ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대한 신속한 응급이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안심폰을 운영하고 있고 2008년부터는 경기도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안심폰을 밴치마킹해서 소방방재청에서 개발한 U-안심폰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도민 밀착형 소방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 자율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모바일 응급처치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Call & Cool 구급대를 운영하여 열손상 환자에 대비하고 있고 행글라이더, 산악바이크 등 최근 급증하는 익스트림 스포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약 16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데 이와 같은 외국인 119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파주영어마을에 구조구급대원을 4회에 걸쳐 영어 연수도 실시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조성을 위해서 기업지원 소방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점검이랄지 교육, 훈련시기를 기업체의 의견을 들어서 편리한 날짜에 할 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방화관리 업무지도랄지 소방안전 정보 제공도 확대하고 있고 외국인 고용 사업체에 대해서 CD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필요하면 현장에 나가서 소방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원중부, 양평, 의왕소방서에 안전체험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여름방학 중에는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119 체험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분당소방서에 신규 배치된 체험차량을 포함해서 3대의 이동소방안전체험 차량을 운영하여 찾아가서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지난 10월 과천 서울랜드에서 교육성과 오락성을 겸비한 119 안전 대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25만여명의 도민이 참관하는 등 도민의 안전문화 정착에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특히 경기소방 인터넷 방송은 2007년 금년 누계 방문자수가 33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운영하는 NEMA TV보다도 우리가 선점함으로써 대단히 많은 방문자를 갖고 있고 자료도 제공하고 해서 경기도가 소방안전의 중추적인 매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과학축전 등 청소년 관련 주요 박람회랄지 이런 데에 119안전체험관을 운영하여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영세 소형공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558건의 위법사항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하고 구조적,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화재 발생비율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약 13%가 줄었습니다. 아울러서 숙소로 사용 중인 샌드위치 판넬, 컨테이너 박스 등 이와 같은 것들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 건물에 대해서도 소방시설 확대 강화 적용 등을 완료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서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화성 등 4개 시․군에 소방서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를 조기에 완공토록 노력하고 노후된 소방장비를 적기에 교체하여 현장대응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차량의 진입이 곤란한 주택가 등 225개의 소방용수시설을 확충하고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비상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난 9월부터 부천, 의왕소방서 격무부서를 대상으로 멀티소방관과 의용소방대를 활용한 3교대 근무를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대원의 현장활동에 필수적인 보호장비의 충전과 정비를 위해서 파주 및 여주소방서에 전문정비실을 설치하고 있고 또한 재난현장에서 119대원들이 위험에 노출되거나 감염되거나 화학물질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세척하기 위해서 119구급소독실을 송탄 및 여주소방서에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이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48개 안전센터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들 업무특성상 심리적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41개 병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외상성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도입한 것으로 익명성도 보장하고 본인이 필요할 때 즉각 가서 심리적 외상을 치료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소방 민원분야 청렴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경기도를 비롯해서 청렴도가 굉장히 낮게 나와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여론조사기관에 설문조사를 국가청렴위와 똑같은 방식으로 금년 상반기에 실시한 결과 평점이 9.2점으로 나와서 전년에 최우수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또 한 번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처리한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리턴민원우편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처리과정에서 불편한 점, 혹시 발생할지 모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직접 저희들이 소방본부에서 그 결과를 통보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소방본부가 여러 가지 소방방재청 베스트플랜 혁신대회, 기타 경기도랄지 소방학교 등 각종 혁신대회에서 3회에 걸쳐서 입상을 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 당면 현안입니다.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소방재원 확충방안, 소방공무원 3교대 시범운영 확대, 특수차량 훈련센터 운영 등 네 가지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먼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영세공장, 비닐하우스 등 주요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연말연시, 이상기온 등의 화재예방 경계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재원 확충방안입니다. 소방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또한 천이백만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고 한 해에 5,000에서 1만개의 소방대상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이 막대하게 필요합니다마는 소방공동시설세는 소방세출예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소방재원 확충 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랄지 과세대상 등에 대한 개정안을 만들어서 16개 시ㆍ도 소방본부와 국회 등 여러 의원님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세수 확대를 증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 3교대 시범운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천과 의왕소방서의 3교대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랄지 직원들의 여론, 의견, 희망사항들을 반영해서 격무부서부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2일부터 특수소방차량 훈련센터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 최초로 사다리차 등 서울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소방 특수차량 전문가 3명을 특채해서 31개 소방관서에 전부 나가서 일순을 돌아서 정비를 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안전사고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3페이지 이후부터 있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방재난본부가 올 한 해 추진해온 주요 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소방재난본부)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이나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기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한 이천, 오산, 안성소방서의 관서장과 소방학교장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귀청이 허락된 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수감한 소방서 이천, 오산, 안성, 소방학교장, 네 분은 가시고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준비하시느라 최진종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본부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1차 상임위 회의 시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소방공무원 증원과 관련하여 본부장이 참석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본부장은 답변을 통해 대통령을 모시고 소방의 날 행사에 참석하고 오후 3시까지 간담회가 있었고 또 다른 간담회인 종합안전대책 유관기관 회의를 9시 반까지 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소방방재청 공문을 보면 회의에 참석하라는 내용만 있지 시간계획은 없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회의와 달리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위증을 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행사에 혼자 가셨습니까?

소방의 날 행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수행비서, 또 다른 시ㆍ도 본부장도 전부다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했습니까?

네.

그중에 여기 오신 분이 있어요?

소방의 날 행사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고 여기 본부에 들렀다가 다음에 가는 일정은 수행비서는 안 가고요. 기사만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는 허가받지 않은 직원은 못 들어가는 데였어요.

그러면 수행원도 같이 가셨는데 간담회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소방의 날 행사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소방의 날…….

그렇다니까요.

소방의 날 행사요?

네.

그것은 소방방재청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 10시 반에 행사가 끝났는데요. 여기 공문에도 행사만 참석하게 돼 있고 45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개최가 10시 35분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VIP 모시는 행사만 그렇게 끝나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장비전시회도 있고 그래서 거의 12시 넘어서 끝납니다, 다른 행사까지.

거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올림픽공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올림픽공원에서 12시까지 하신 거네요?

제가 그 자리에 머문 것은 12시 30분 가까이 머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 간담회에 참석하셨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1월 9일은 소방의 날, 저희들 생일이라고 흔히 하는데 그때 큰 행사가 끝났으니까 소방방재청장님, 차장님, 또 서울 중앙학교 소방장, 저, 부산, 소방안전협회장님, 제가 기억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검정공사 사장님, 의용소방대 전국연합회장님, 여성의용소방대 전국연합회장님…….

아니, 온 사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거기 장소가 어디이고 몇 시까지 하셨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강남에 있는, 점심 겸해서 간담회를 하는 거니까요. 해마다 그렇게 합니다.

몇 시에 끝났습니까?

3시 넘어서 끝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시 넘어서 끝난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본 위원이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를 봤고요. 또한 지난번 본부장이 참석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기획위에서 부결된 정원 증원인원이 15명 맞죠? 기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정원 증원이요.

네, 15명 맞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기획위원들이 소방본부 자체 인원으로 우선 선발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검토를 했습니까? 안 하셨죠?

아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곧 합니다.

본부장님 자택이 어디십니까?

관에서 준 관사는 권선구에 있는 월드메르디앙입니다.

거기서 출퇴근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출퇴근은 자가운전을 하십니까?

우리 직원이 저를 출퇴근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직원이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 때로는 제가 자가운전도 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소방행정과에 37명, 방호예방과에 34명, 재난대응과에 65명이 있는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소방행정과 소방행정담당에 근무하는 소방위 박평재, 이해두, 오광용, 권윤옥의 담당업무가 무엇입니까?

이해두 직원은 도청에 저희 사무실이 있어서 연락관이고요. 도청에 제 사무실이 별도로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도청에서 절반 정도 또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쪽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권윤옥 직원은 여성 직원으로서 있고요. 그다음에 박평재는 제가 일을 할 때 수행보조를 합니다.

본부장 비서, 의전, 운전기사 맞죠?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도 수행 및 내근비서 1명과 여직원 1명, 운전기사 1명 등 3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은 4명이나 됩니다.

이해두 주임은 도청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저한테 비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도청 연락관 사무실 직원입니다.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개정 건의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7년 9월 6일 개의된 226회 제3차 본회의의 도정질문에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드렸습니다. 본부장은 답변을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한다고 하였는데 건의하셨습니까?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타당한 지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건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건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됐어요.

경상북도에서 이미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또 문서로 할 필요는 없어서 구두건의를 했습니다.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고 그리고 본부장이 건의를 한다고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였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도 지사처럼 도의원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그럴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는 것은 본부장을 상대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사가 답변해야 할 사항을 실국장이 대신해서 답변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말이 잘못되었습니까? 잘못됐어요?

위원님, 저희들이 청에 이미 서류건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또 지적하시고 그러니까 다시 저희들이 서류로 재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내용을 제가 한번 볼게요. “소방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조금 다른 면이 없지 않아서 강력한 지휘통솔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도 대체적으로 당해 상사가 직접 징계를 하는 징계위원회로 구성돼 있고 이와 같은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이고 이 지적을 일부 변호사랄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건의를 하셔야지 왜 안 했습니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장님과 신재춘 부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건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이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고 건의도 하지 않고 있으니 자치행정위 안으로 소방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채택하여 건의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셔야 되니까 보충질의 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장, 신재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아까 퇴청을 명받은 소방학교장과 3명의 서장님들을 잠깐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소방학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소방학교장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은 경기소방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멀티소방관 제도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멀티소방관제는 충분한 인력을 통해서 충분한 교육이 수반돼야 되고 그 교육을 위해서 충분한 예산도 따라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소방본부가 멀티소방관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일체 의견수렴이 없었던 것도 인정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본부장께서 이런 정책을 폄에 있어서 일선 현장의 의견이나 학교장의 의견과 비간부나 간부출신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하시겠다고 사무감사 시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학교장께서 멀티소방관제와 관련해서 건의하시거나 의견개진을 하셨습니까?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아직 못하셨습니까?

네.

앞으로 분명히 하시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우리 본부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산소방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오산소방서장 오병민입니다.

오병민 서장도 현장 사무감사 시에 멀티소방관 제도에 대한 현장직원들의 애로나 의견에 대해서 본부 차원에서 본부장이 의견수렴 없이 정책을 시행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 본부장께 이런 현장의 의견을 건의하고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아직 개진을 못했습니다.

아직 의견개진은 못하시고, 현장의 근무자들의 의견을 전달하지 못하셨습니까?

네, 아직 못했습니다.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성소방서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오산서장님은 퇴청하셔도 됩니다.

안성소방서장 원구연입니다.

원 서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난 현장 사무감사 시에 멀티소방관 제도에 대해서 일선의 의견수렴 없이 비간부나 현장 근무자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인정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소방가족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본부장께 건의하고 이 제도가 진정한 멀티소방관 제도가 되도록 힘쓰시겠다는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 소방본부장께 여기에 대해서 건의하셨습니까?

아직 못했는데 추후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천소방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천소방서장 안상철입니다.

이천소방서 현장 행정감사 시에 일선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경기소방본부의 멀티소방관제가 시행된 것에 대해서 인정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정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네. 저희가 부족한 점을 현장에서 구조나 구급 내지는 현장활동 같은 공통적인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안 서장님! 지금 행정감사장이기 때문에 그날도 증인선서를 하셨고 오늘도 증인선서를 하셨습니다. 차후 내용에 착오가 있으시거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대가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그 당시 이천소방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견수렴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인정하셨죠?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한 것은 없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속기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 안상철 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소방서장 안상철입니다.

아까 서장님 발언 때문에 잠시 전에 정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정회 중에 서장님께서 발언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고 그 부분을 사과하시고 수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발언하십시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천서장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해주시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대상 증인이 위증했을 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장 명의로 당해 지방법원 관할 검찰지청에 고발하거나 단체장에게 과태료를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중하게 위원님들께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이 제 인식차이로 인해서 착각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 답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서장께서 의견수렴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향후 일선 근무자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본부장께 건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건의하셨습니까?

미처 건의를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 건의하시겠습니까?

향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정회 중에 협의하신 대로 저는 간단히 확인만 마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병열 위원께서 본부장께 질의한 내용 중에 몇 가지 의구심이 나는 부분이 있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기획위원회 일정에 참석하지 못하신 사유에 대해서 이병열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날 본부장께서 답변하시기에는 소방의 날 행사에 참석하시고 간담회에 참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간담회가 몇 시에 끝났습니까?

소방방재청 간담회는 3시 넘어서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간담회는 9시 30분까지 또 했습니다.

그다음 간담회가 무슨 간담회였습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십니까?

아니요. 기억을 하는데요. 국가보안업무 규정상 그 국가기관의 명칭을 밝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담당 조정관하고 통화해서 제가 얘기를 듣고 했는데 국가기관은 밝히면 안 되고 위치도 밝히면 안 된다. 다만 필요하면 전화 같은 것으로 확인은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필요하면 유선상으로는 확인이 가능하다? 참석여부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그날 참석자가 총 몇 분이십니까?

두 번째 간담회 말씀이십니까?

네, 두 번째 간담회입니다.

두 번째 간담회는 3명이었습니다.

누구누구죠?

그것도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 외의 두 분은 국기기관이긴 하지만 지금 특수업무를 추진하는 기관과 그날 간담회를 9시 반까지 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도 밝힐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일반적인 것은 밝힐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LA 쪽에 산불이 많이 났었는데 경기도도 산림지대와 도시가 연계돼 있다. 경기도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겠는가 이런 것을 주로 얘기하고 겨울철, 특히 요새 대형재난이 나면 시기적으로 어렵다.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다시 여쭙겠습니다. 회의장소가 우리 경기도 관내입니까, 서울입니까?

경기도 관내입니다.

서울이 아닌가요?

서울 아닙니다. 제가 여기 돌아왔다가 5시 30분쯤 넘어서 나갔으니까요. 이쪽이 맞습니다.

이런 회의를 1년에 몇 번씩 하십니까?

이것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합니다.

사안이 있을 때마다요?

네.

오늘 정무부지사 퇴임식이 있습니다. 있죠?

오늘 말씀이십니까? 네, 있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부장이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참석 못하시죠?

네, 못합니다.

대신 보내셨죠?

오늘 대신 저희들이 못 보냈고요. 월요일에 지사님 공관에서 저녁 만찬이 있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참석하려고 합니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 상임위 보고사항으로는 수원중부서장을 대신 보내겠다고 처음에 보고를 하셨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원 계획은 보내신다고 했다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증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방금 보고받았는데 이것은 참모진에서 조금 소소한 일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지사 퇴임식에 가나 안 가나 소소한 일 맞습니다. 아까 본부장께서 2007년도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26페이지에 있는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멀티소방관과 의용소방대를 활용해서 3교대 근무 시범실시를 하고 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 일선 현장에 있는 소방가족들이 가장 희망하고 바라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는 상임위 때나 의회 오실 때마다 언제나 자주 하신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그날 단 세 분이 참석하시는 유관기관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 간담회가 얼마나 시급하고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서 지금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답변을 못하고 계십니다. 안 하시는 건가요? 단 3명이 참석하는 간담회입니다. 우리 경기소방가족을 대표하고 계신 본부장께서 언제나 일선의 현장근무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씀하시는 3교대 근무자 증원과 관련된 해당 상임위의 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 회의는 공교롭게도 본부장이 참석하신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도 상임위원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3시부터 9시 반까지 6시간 반 동안 간담회를 하셨습니다. 무척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소방재난본부와 관련돼서 아주 위급하고 긴급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만 하는 그런 간담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간담회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위원님,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상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3시 반쯤에 끝나고 저는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저도 걱정이 돼서 계속 전화로 도청 연락관 이해두 주임하고 전화하면서 상황을 물으니까 아직까지도, 제가 여기 5시쯤에, 정확히 시간은 모르겠지만 6시 사이에 도착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것은 거론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거론이 되고 있으면 내가 가겠다. 내가 나서야,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획위원회는 원래 제가 출석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꼭 가고 싶고 미리 또 불참한다고 승인을 안 받아도 되지만 미리 사전설명회 때 가서 이런 일 이런 일이 있어서 못가지만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여기 5시쯤에 사무실에 도착해서 계속 하니까 우리 것은 얘기가 아직까지 그때 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제가 6시로 돼 있기 때문에 그쪽 기관에, 그쪽으로 갔죠. 차가 밀릴 것 같아서 들렀다가 가느냐, 차에 가면서도 또 그 연락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내가 얼굴만 비치고 가도,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얘기가 안 나왔다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빨리 연락을 하고 여차하면 그 회의 끝나고 다시 가마.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3시부터 9시 반까지 한 것은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본부장님, 제 개인적 경험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군 시절에 군입대 이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관의 업무와 서울시청이라든가 이런 데에 파견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성격의 간담회라든가 그런 업무가 만약에 긴급할 때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제가 숙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의 얘기인가요?

그렇게 시급하던 간담회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시급한 간담회라기보다는요. 미리 약속이 돼 있어 버렸죠. 11월 9일도 기획위원회와 겹쳐버렸고 그 간담회도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던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게…….

만찬회 겸한 간담회였죠?

그렇습니다.

맞죠? 보통 통상적으로 비상 간담회는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사무실을 가면 절차가 복잡하니까 주로 그쪽에서 많이 나오십니다. 나와서 입구에서…….

나오시고 하시는데…….

그러면 식사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평상시에 하는 간담회 형태지 정말 NSC가 소집되고, 정말 경기도 내에 위급한 상황이 있거나 긴급 대응하실 사항이 있어서 간담회를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식사하시면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가기관 운영자들의 기본입니다. 보통 우리가 만찬이 곁들여진 간담회라는 것은 평상시에 정기적이거나 으레적으로 행해지는 간담회인 경우입니다. 인정 못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어서 저는 다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오라고 하면 저는 가야 되고 보고도 하고 설명하고 날짜가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식사를 안 할 것인가 이것 같은 경우에도 제가 결정을 못합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가 경기도 관내라고 하셨다면 적어도 서울 본부로 가신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여기 경기지부가 경기소방재난본부의 상위기관이거나, 경기소방재난본부가 거기의 부속기관입니까? 독립기관이죠? 독립기관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기획위원회에 출석하실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방재난본부에서 소방인력의 증원에 대한 안건을 다루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께 설명이라든가 소방가족들의 입장을 대변할 의무와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저를 질책하시고 계시는데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녁 간담회가 없었다면 저는 당연히 기획위원회로 갔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의 답변은 일상적이고 의뢰적인 경기도 지역 책임자와의 만찬을 겸한 간담회가 중요하고, 일선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가장 바라는 3교대 인력 증원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 부분을 승인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노력보다는 이미 선약이 되어 있었던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답변처럼 제가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반성을 하고 간담회 중간이라도 양해를 구하고 와서 인력 증원이랄지 의회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지금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의 역할은, 신임 소방사들이나 의무소방원들이나 정말 자기 집에 있는 친아버지보다도 더 자주 보고 어떻게 보면 소방본부장님을 모델로 해서 본받고 멋진 소방관이 되어 보겠다고 꿈꾸는 후배들이 있습니다. 그 후배들을 실망시키시면 안 되죠. 그 후배들이 자기들의 그런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는 회의에 본부장께서 만찬을 곁들인 술을 하시는 간담회에 참석하시고 그런 회의에 참석 안 하셨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통탄하겠습니까?

반성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퇴청시킨 소방학교장과 일선 서장들께도 분명히 현장에서 의견을 구했습니다. 제가 추가질의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멀티소방관 제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진정한 멀티소방관 제도가 경기소방재난본부에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충분한 인력과 충분한 교육시간을 확보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원들이 멀티소방관제라는 구호 때문에 안전사고에 노출되거나 재해에 노출되지 않고 정말 자부심이 있고 누구나가 인정하는 진정한 멀티소방관들이 되기를 바라고 진정한 멀티소방관들이 되실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먼저 최진종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심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 안심폰이 최초에 배정된 수량이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9월부터 2만 5,000대가 보급되었습니다.

최초로 경기도소방본부에서 소방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안심폰에 대한 것을 실시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소방청이 경기도에 안심폰을 벤치마킹하는 그러한 위치까지 현재 와 있습니다. 안심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5년 9월부터 2만 5,000대의 안심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몇 대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2007년 현재 1만 3,386대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총 배정된 수량인 2만 5,000대에 비해서 거의 50%만 가동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안심폰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1,727건의 신고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9월 말 현재까지 1,209건의 신고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용도가 많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총 2만 5,000대가 배부가 되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1만 3,000대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네.

나머지는 어디에 가 있죠?

나머지는 서에서 추후 수요에 대비해서 예비기기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비기기로 보유를 하고 있죠?

네.

한 6,150여대 정도가 지금 각 서에 예비기기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사망, 망실, 파손, 반납 그러한 것이 한 3,100여대가 있고요. 그러면 2005년 9월부터 운영을 쭉 해오면서 6,100여대에 달하는 안심폰이 현재 각 서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은 확대 보급을 하셔야 되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것과 연결되어서 무선페이징관리시스템 그 제도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의탁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이라든가 또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또는 시ㆍ도지사가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한테 보급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많이 보급이 됐었죠?

네.

현재 무선페이징 사업은 사양화되고 있는 제도죠?

그렇습니다. 점차 이것은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선페이징이 얼마큼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통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892건을 출동했습니다.

출동한 것 말고요.

이송은 564건…….

운영수량이 한 6,30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인 장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용할 때 수혜자의 관리에 어려움도 있고, 그렇죠? 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자 아니겠어요? 거동이 불편한 자라든가 고령자이기 때문에 오작동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양화 길에 있어서 현재 운영수량은 6,300여대에 이르고요. 반대로 안심폰은 예비기기가 6,10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본 위원이 연계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선페이징 사업이 사양화 사업에 접어들었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량은 6,300여대에 이르고 있고요. 또 앞으로 아주 좋은 사업이라서 내년도부터 소방방재청도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운영하겠다는 안심폰은 현재 잠자고 있는 기기가 6,10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무선페이징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각 서에 관리자명단을 다 가지고 계시죠?

잠깐 심도있는 답변을 위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좋은 아이디어이고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무선페이징을 쓰고 있는 분들이 안심폰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상당수를 많이 바꿔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선페이징을 쓰고 있는 사람들 중에 희망자들은, 내용연수에 가까웠거나 고장이 난 것은 안심폰으로 교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희망자에 한해서가 아니고 현재 무선페이징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6,300명이에요. 그리고 안심폰이 창고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이 6,150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량 그런 쪽으로 교체를 하시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무선페이징도 내용연수라는 게 있거든요. 세금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연수가 지난 것은 위원님 지적처럼 반드시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본 위원이 이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복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입고 계신 복은 정복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복의 지급기준은 3년마다 한 번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동복, 근무복, 단화, 기동화 여러 가지 피복과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지급기준이 내근자와 외근자가 구분되어 있죠?

네.

기동복 같은 경우에 내근은 2년, 외근인 경우에는 1년 각각 기준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착용기간이 또 있지 않겠어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근과 외근의 실제 착용기간이 지급기준과는 많이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삼자단가 조달구매를 해서 각 서에 현물 지급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군에서는 피복을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는 존경하는 군인 출신 동료 선배위원님도 계시고, 본 위원이 어제, 그제 쭉 알아본 바로는 군의 장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병은 아닙니다. 하사관 이상의 장교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쿠폰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현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12만원의 쿠폰이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5만원 한도에서 근무복도 사고 또 정복도 사고 때로는 전투화도 사고…….

필요한 물건을 산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소방본부에서는 무조건 2년마다, 정복은 3년마다 한 번씩 내려 보내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 7억 6,300만원으로 피복비가 이미 지급이 되었습니다. 현물로 지급이 된 거예요. 지금 경기도 내에 소방공무원은 5,343명입니다. 현재까지 사용된 7억 6,000만원을 5,343명으로 나누면 1인당 14만 2,000원꼴이 나옵니다. 앞으로도 지급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2005년도에는 10억이라는 예산이 피복으로 구입이 됐었고 또 2006년도에는 9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피복비용으로 지급이 됐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현물보다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인이 필요한 물건이 있지 않겠어요. 기동복을 많이 입으시는 분은 정복보다는 기동복이 더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착용기간이 서로가 다 상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현금 또는 현물이 아니라면 물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군과 같이 쿠폰으로 지급한다면 그 안에서 본인이 필요한 의복을 구입할 수 있다 이거죠. 본 위원이 지난번 이천, 오산, 안성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서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직원들이 그런 것을 원하고 있답니다. 지금 제 의견도 의견이지만 이미 의견수렴을 제가 많은 분들한테 했습니다. 그랬더니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라고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정말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효과도 있고 또 꼭 필요한 물건을 직원들한테 필요한 적기에 구입하게 함으로써 직원들 복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을 자꾸만 상대로 해서 얘기하지만 군의 경우에는 현재 12만원의 쿠폰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올해는 6만원어치밖에 피복 구입을 안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6만원이 남잖아요.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 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구두가 필요없는데 내년도 되면 구두가 또 단화가 필요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때 이월해서 쓸 수 있는 유기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5,300여 소방직 공무원들이 얼마나 좋게 사용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 제도는 정말 위원님 지적처럼 반드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채택하신다니까,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소방서에서는 소방 관련된 민원처리를 많이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동의서라든가 소방공사 착공신고, 소방감리 지정,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 위험물 완공 검사, 방염성적서 발급 이런 것은 처리기준이 다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방염처리 민원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처리기간이 다 있습니다. 지금 건축허가동의서가 처리기간이 7일입니다. 대부분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이 건축허가동의서와 방염성적서 발급에 있습니다. 방염성적서 발급은 처리기간이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네, 굉장히 깁니다.

최근에는 모든 제도가 전산화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즉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축허가동의서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각 소방서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안성, 이천 다 서류를 제출받아서 검토해본 결과 7일이라는 시간이 걸리지가 않아요. 대부분 3일에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지난번 서울시에서 여권민원제도가 일주일, 15일씩 걸리던 것이 3일 또는 즉시까지 처리되었다는 언론보도를 본 것을 기억하시죠?

네.

바로 거기에 빗대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허가동의서 같은 경우에도 처리기간이 7일이지만, 물론 이 중에는 7일까지 가는 민원이 있고 또는 2일, 3일, 4일 안에 끝내는 민원이 있습니다. 대부분 3일에서 다 끝내줍니다. 이런 것도 처리기간을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먼저 나서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참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도정목표의 하나가 스피드행정이니까 저도 동참하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건축허가동의도 7일로 다소 긴 감이 있지만 특히 방염처리 15일은 상당히 많은,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길 수도 있는데요.

최대한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안성소방서에서 받은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안성소방서에는 방염성적서 발급기간의 처리기간이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현재까지 총 182건을 처리했는데요. 15일로 되어 있지만 3일 걸린 것이 47건이었고요. 4일 걸린 것이 30건이었고 5일 또는 6일 걸린 것이 80건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아주 부득이하게 10일짜리가 2건이 있었고요. 9일짜리가 1건이 있었고, 이렇게 빨리 처리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경기도소방본부가 남이 시켜서가 아니고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통계까지 조사하시고 그러셨는데 방염처리부분은 특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언뜻 지금 생각하기에 아무리 늦어도 10일 이내에는 처리가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건축허가동의 7일도 빨리 서두른다면 5일 이내에는 늦어도 되겠다.

건축허가동의서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담당 공무원이 자리에서 서류검토를 하는 것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서류가 접수되면 한꺼번에 몰아서 할 것이 아니고 즉시 즉시 처리를 해주면,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이것을 많이 끄는 이유는 부정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많이 끄는 것 아니겠느냐. 5,300여 공무원들은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을 돕는 아주 숭고한 영웅정신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민원인들로부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죠.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이번에 행감 조치사항에 넣어서 건축허가동의하고 방염처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원에 대해서 처리기간 전수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소방관서가 제일로 늦는지, 물론 업무량이 많은 데는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업무량이 많은 곳 같은 경우에는 1명인 직원을, 물론 방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멀티소방관제라든가 인원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2명을,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인력도 배치가 되지 않겠어요.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고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유기적으로 앞서나갈 수 있는 소방행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정부 국고보조금으로 지난번 자체예산으로 4억이 나가서 생화학차 구매를 시행 중에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혹시 생화학차가 가져야 할 가장 주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생화학차의 핵심 장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제가 설명을 올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소방방재청에 있을 때 국고보조제도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그래서 국고보조해 주는 제도를 제가 만들어서 기획예산처에 해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무슨 장치가 가장 그렇게 중요하냐.” 정말로 이것을 보고 제가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모두 다 개선사항, 건설적인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중앙구조대에 있는 것은 8억을 들여서 독일에서 제작한 것으로, 중앙에 있을 때 직접 최초로 수주를 줬는데 제가 가장 핵심으로 한 게 양압장치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정말 제가 위원님의 날카로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양압장치에 대해서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스터디를 하는 과정에서 양압장치의 경우에는 외부의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못하고 실내 공기는 늘 똑같은 일정의 공기청정을 가지는 기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화학차의 핵심요소는 바로 양압장치에 있습니다. 만일에 소방공무원이 생화학차가 출동해야 하는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 신변이 보호가 되지 않는데 거기를 출동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양압장치가 어떤 식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장갑차, 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장갑차 같은 경우에도 양압장치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제가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핵심장치가 양압장치인데, 그러면 이러한 양압장치를 현재 경기도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생화학차가 이러한 양압장치가 어느 정도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담당직원으로부터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산 8억원이라는 돈이, 차 1대에 8억원짜리입니다.

지금 구매 구상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정말 건설적인 지적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생화학차량에 관련돼서 올 8월 중순경에 전 충남 소방본부장님이 불구속 기소가 됐었습니다. 이 차량과 관련돼 가지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차량을 구입해 오면서 각종 양압장치, 양압장치라는 것은 제가 특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타 사항으로 인해서 업자와, 그 업자가 누구냐 하면 전 전남 소방본부장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전 전남 소방본부장이 퇴직해서 회사 하나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차량을 외국사로부터 수입원 역할을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전 충남 소방안전본부와 결탁돼서 이 차를 구입해 가지고 오면서 뇌물수수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알았는데 이 차하고 관련된 것인지는 지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차하고 생화학인명구조차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중요치 않지만 3,000만원의 뇌물을 받아서 불구속 기소된 사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차량이 1, 2,000만원짜리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요. 8억이라는 아주 막대한 우리 예산도 들어가고 국고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에 있어서 충남 본부와 같은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네, 명심하고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산 장비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소방본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외국산 장비를,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1,500만원짜리의 매몰자 탐지장비, 2,600만원짜리의 농염투시기, 1억 9,800만원짜리의 화학분석장비 또 150만원짜리의 개인 제논 후레쉬, 잔류전류감지기, 개인용 가스탐지기, 산소포화농도 측정기, 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기 이러한 것이 다 외국산 장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외국산 품질을 따라갈 수 없는 제품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구매수량을 국내산과 외국산과 적절히 조절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처음에는 외국산 차량에 비해서 현저히 퀄리티가 낮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애국심에 호소를 했고요. 또 국내 소비자들이 계속 국내용 승용차를 이용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현재의 입장에 와서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가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소방장비도 무조건 외국장비가 좋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국내장비와 외국장비를 비교 평가하고 단순히 커다란, 물론 차이가 없을 수는 없지만 간단한 차이라면 국내산을 이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장비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국내 소방의 각종 기기의 발전을 가져오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위원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동의를 하고 특히 경기도는 우리나라 소방제조업의 67%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악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또 경기도 세금으로 사니까 경기도 업자 것을 사고 국산을 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이게 딱히 못 쓰거나 신뢰성이 없어서, 특히 구조대원을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이런 장비를 제외해 놓고는 국산 위주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김한용 본부장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 경우에도 바로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기타 국산 장비를 많이 도입한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또 서류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외국산 장비를 무조건적으로 선호할 것이 아니고 국산 장비를 사용하면서 그 국산 장비가 다시 또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도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고가사다리 차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기도소방본부에서는 매치사와 브론트사에서 53m 되는 고가사다리차를 12억에 구입했었습니다. 각각 12억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국내에서 구입한 그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같은 51m이면서도 4억 5,000, 한 5억 선에서 이러한 고가사다리차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가사다리차의 가장 중요한 성능은 경사도가 몇 도 각도에서 이 사다리를 펼 수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주요성능으로 보면 방금 전에 12억원씩 구입한 고가사다리차도 최대 7도 각도에서도 이것을 펼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저희가 일산소방서라든가 며칠 전에 안성소방서에 갔을 때에도 경사도가 5도가 넘으면 고가사다리차는 펼 수 없다고 실무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지원이 이것은 7도까지 가능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12억짜리 차량을 구입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내차를, 12억이면 방금 전에 국내에서 5억짜리면 2대를 배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안산을 예로 한번 들겠습니다. 안산소방서에 사다리차량이, 소방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119안전센터에도 배치를 하면 그만큼 빠르게 출동해서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도 기술개발 차원에서 국내 소방차를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산을 왜 샀는가.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국산을 애용해야지, 우리 소방산업이 죽으면 소방도 대부분에서 열악한 국산 장비를 쓸 수밖에 없다. 소방산업을 육성해야 좋은 제품을 우리가 쓰고 검증해 줌으로써 수출도 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신조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사게 된 이유가 산본인가 어디서 오작동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외산을 한번 써보자 해서 들어온 것 같고요. 그래서 3명의 전문가를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나왔고 그 이후에 국산 사다리차라고 지금 작동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소방사다리차 제작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을 특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국산을 사도 될 것이라고 하는 판단만 서면 국산을 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소방재난본부하고 의정부소방서 그리고 평택소방서에는 SNG 위성수신 차량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기능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SNG를 저희가 어떤 활용목적으로 사냐 하면 경기도가 서울의 17배이니까 그래서 재난이 원격지에서 났을 때는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지휘하기 힘듭니다. 또 소방관서장들이, 그래서 위성을 통해서 직접 재난현장을 중계하고 지시하고 그게 주 목적입니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 전국에서 이 수신을 할 수 있는 장치가 경기도소방본부밖에 없죠?

이것은 국고보조사업 할 때 세 군데를 했었습니다.

전액이 국고보조금 사업이 아니고요. 국고보조금 사업은 2006년도부터 국가보조금이 많이 지급이 됐겠죠.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충남하고 저희하고 소방방재청이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주파수였는데요. 우리 주파수 중에 하나의 주파수로 소방방재청…….

지금 주파수 9㎒를 처음 도입 당시에는 받은 것 아니에요? 경기도소방본부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2㎒밖에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방방재청에서 내는 것이 옳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주파수만큼, 또 소방방재청은 소방방재청에서 쓴 만큼…….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에서 계속 지급을 해오다가 갑자기 왜 소방방재청에서 지급을 하는지요?

위원님, 제가 잠깐 누구한테 보고를 받기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위성채널을 소방이라든가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 차기 소방 무선통신망은 위성통신으로 가야 됩니다. 일기에 상관없이.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이렇게 많은 ㎒를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좁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고요. 그런 일환으로 소방방재청에서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신재춘 위원님께서 이러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어요.

네, 적절한 지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운영은 지금 경기도소방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미 1억 1,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급이 됐었고요. 지난해에는 1억 4,800만원, 2005년도에는 2억 4,500만원, 2004년도에도 2억 4,500만원, 이런 것이 우리 도비로 지급이 됐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2006년도부터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이 장비를 우리가 사용할 것이 아니고 소방방재청에서 가져가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합니다.

지금 사용하는데 이것은 어떤 때 사용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재난현장에는…….

재난현장에 그 차가 출동하므로 인해서 실시간으로 보고를 해서 현장 지휘소에서 지휘를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 사고가 났을 때 본부장님은 현장에 가 계십니까, 여기에 계십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개별 설명을 올렸다시피 경기도 소방력 운용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것은 소방서장이, 중규모는 권역별로, 그다음에 대형은 제가 하는데요. 이 위성 SNG가 지금 현장에 나가서 현장 지휘를 중계하는데, 위원님! 잠깐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인가 어디에서 정말 꿈의 지휘통신망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라크전이랄지 이런 전투하고 저희들이 비슷합니다. 사령부에서 직접 현장을 볼 수가 있고 이제는 헬멧에다가 달고 들어가서 그것을 SNG로 직접 쏴서 건물 내부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성통신망 주파수는 경기도가 광역인 만큼 반드시 돈이 들더라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한번 팔려나가면 확보가 안 됩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주파수 할당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위성수신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이 차량 단가가 소방재난본부에 있는 것은 9억 5,000만원짜리입니다. 의정부에 있는 것은 3억 7,000짜리고요. 그다음에 평택에 있는 것은 6억 5,700만원짜리예요. 아주 고가의 장비입니다. 이런 고가의 장비를 대부분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은 SNG 위성수신차량이 그 재난현장에 가서 재난현장을 실시간으로 상영해서 상황실에서 상황을 지시하거나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사용하는 것은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영상을 편집한다든가. 그런데 그런 것을 위해서 이런 고가의 장비와 고가의 사용료를 매년 지불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위원님 그 말씀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은 항상 역설이 있는데 그것을 안 쓸수록 좋은 겁니다.

그렇죠. 안 쓸수록 좋은 거죠. 네, 동의합니다.

만약에 그걸 쓰기 시작하면 큰 난리가 나는 거니까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재난현장 지휘 말고 저희들이 긴급구조통제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합니다. 제가 아까 보고서를 보니까 금년에 재난대응 합동훈련을 28회를 했습니다. 그때 전부다 제가 현장에 중계를 해서 잘하는가도 보고 있고요. 또 훈련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소 지금 초기 투자비용도 많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운영을 폐지하면 다음에 확보할 길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운영을 폐지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운영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고 소방방재청에서 할 일을 지금 경기도가 떠안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것은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소방방재청에 이야기를 해서 국고예산을 더 많이 끌어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그쪽에 사용료도 더 받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매년 국가에서 지원받는 금액과 경기도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7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천백만 도민의 재산보호와 생명보호를 위해서 애쓰시는 최진종 본부장님을 비롯한 전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경기도 본부에 오신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작년 2월 13일에 왔으니까 9개월 가량…….

한 10개월 정도 되시죠?

네.

10개월 정도 근무하시면서 경기도의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다하셨습니까?

네.

충분히 하셨습니까?

저는 충분하다고 아직은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배울 점이 많다고 봅니다.

본부장님의 지휘방침이 있죠?

네.

뭡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세 가지로 됩니다. 첫째는 대형 재난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막아야 되겠다. 두 번째는 직원의 안전사고는 절대 예방을 해야 되겠다. 세 번째, 청렴하고 밝고 맑은 119가 돼야 되겠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 통상적인 개념이고요. 총책임을 지는 본부장님으로서 31개 시ㆍ군에 각 위치해 있는 소방서장 및 소방대원들에게 업무지침이라든가 지휘방침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제가 상징적인 지휘방침은 만들지 않았고요. 지금 새로 이미지 CI를 하고 있는 게 앞에 플래카드도 보입니다만 “세계 최고 경기소방” 이게 제 모토입니다.

그런데 문구가 틀린 것 같아요. “세계 최고 선진 소방”이 “세계 최고를 지향한 경기소방” 우리 경기소방이 세계 최강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 경기소방 정도의 조직과 인력이라면 군 조직으로 따지면 본부장님이 어느 정도의 계급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이나 군단급으로…….

군단 정도는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 소방조직을 보면 군 조직과 경찰 조직과 많은 업무적 지휘통제도 비슷하게 따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관리라든가, 그러면 제가 각 소방서를 돌아다녀보고 눈여겨보는 것이 어떻게 군 조직으로 말하면 군단장 정도의 수장의 지휘방침 하나 벽에 걸린 게 없는가. 그런 것을 서너 번 느꼈어요. 우리 국내의 최강의 경기소방의 수장일 정도라면 군 조직으로 말하면 대대장 정도도 지휘방침을 걸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진짜 군 조직으로 말하면 군단 정도의 책임자가 오셔서 지휘방침 하나 걸려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을 때 뭔가 허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도 본부 조직에 참여하시면서 정말 애착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꾸준히 어느 정도 근무하시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제가 자료요청한 거 대강 아시죠?

네, 읽어봤습니다.

10년간 소방본부장, 학교장 재직현황을. 그런데 처음에 소방본부장님, 초창기 ’96년도에 김광수 소방감님이 근무를 2년 10개월을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줍니다. 1년 10개월, 1년 3개월, 1년 8개월, 1년 2개월, 11개월, 그다음에 학교장도 처음에 3개월 근무한 사람, 4개월 근무한 사람, 5개월 근무한 사람, 이러한 조직형태를 가지고 지역 소방의 활성화와 조직활성화가 되겠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송 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임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는 데도 동의를 하고, 짧으면 짧은 이유가 있을 거다 해서 나름대로 추측도 해보고 그럽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짧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방학교나 소방본부장의 위치는 그저 그냥 거쳐 가면서 진급을 위한 코스로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3개월 근무하고 또 가고 5개월 근무하고 가는 이러한 형태로써는 그 조직의 밑에서 근무하는 참모들이나 밑에 각 조직원들이 새로운 분이 오실 때마다 지휘방침과 여러 가지가 바뀝니다. 바뀔 수밖에 없고요, 그 수장의 뜻에 맞춰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혹사당하는 것은 참모들과 그 밑에 있는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부장님이 지금 경기도 본부에 오셔서 한 10개월 되셨습니다. 경기도에는 처음 근무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근무해 보시니까 경기도가 어떻습니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소방력의 1/6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의 1/4로 해서 경기도 소방관들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 그렇지만 경기도의 장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직원들이 우수하다. 그리고 진취적이다. 그리고 도전적이다. 또 도정을 집행하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소방에 지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집행부에서 반대하더라도 소방을 위해서는 예산이랄지 인력에 더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신다. 경기도에서 대한민국 소방의 진취적인 일을 하지 못하면 다른 데는 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지금 능력이 있으신 최진종 본부장님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또 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저희들이 그냥 직ㆍ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경기도에서 2년 정도 근무하실 생각 없습니까?

제 개인 말씀을 드려도, 제가 사실상 계급 정년이 2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원들에게 상당히 푸시를 합니다. 열심히 일하자. 아이디어를 내자. 새로운 일을 하자. 경기도가 소방을 이끌지 못하면 다른 데는 더욱 힘들다 해서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임기를 마치고 싶기도 합니다. 경기도는 어떻게 보면 진취적이고 발전적이어서 기회가 많습니다. 퇴임 후에라도 꼭 소방분야뿐만 아니라 학계 이런 데도 기회가 많고 또…….

네, 됐습니다. 그 정도의 소신을 갖고 계신 것을 본 위원이 깊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경기소방이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와 여러 가지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지휘방침을 따르려고 일선의 서장님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한동안 세 자리에, 국가직 소방직 세 자리를 단체장인 도지사가 갖고 와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수차례 낸 것을 아시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 지난번에 동료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것을 정식 조례로 입법하려고 그랬습니다. 그것까지 아시죠? 발의하려고 한 것 아시죠?

결의문 채택 말씀이십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까지 했다가 제가 더 검토해야 된다고 보류를 했습니다. 사실 동료위원님들한테 굉장히 제가 죄송스러웠는데 얼마 전에 제가 도지사하고 면담신청을 해놨고, 제가 도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서 도지사가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분명히 도지사께서 행자부나 인사를 담당하는 중앙부처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서 시정 조치해라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커다란 답변이 없어서 도지사와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한 다음에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무를 3개월, 5개월 하다가 보면 무슨 지역에 애착이 있고 무엇을 남기고 가는지 난 참으로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왔다 가시는 본부장님이나 3개 직책을 가지고 계신 위치에서는 본인의 승진과 그것에 코스라고 생각하지만 기존에 남아있는 과장님들이나 참모들은 사람이 바뀔 때마다 그분의 뜻과 지휘방침을 따르기 위해서 엄청난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차제에 본부장님이 어디를 가시더라도 잘못된 조직의 이런 행태는 시정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차량구입심의위원회 있죠? 자격기준이 뭡니까?

심도있는 답변을 위하여 잠깐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온 뒤로는 세 가지 평가를 했습니다. 첫째 수혜자 평가, 공급자 평가, 자격기준 평가 이렇게 해서 투명성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런데 전문 심의위원은 자동차관련 학계에 한 분을 모시고 그다음에 언론인, 시민단체 경실련 같은 데, 그다음에 직접 구매를 담당하는 조달청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본부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개인 의견이라기보다도요. 이렇게 해야지 공정성을 가질 수 있다. 누가 봐도 객관성이 있다.

물론 심의위원을 두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과 객관성과 합리적인 추진을 위해서 심의위원을 두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MAS 소방차량, 고가굴절사다리 구매, 고성능 화학차 이 세 종류가 있죠, 심의위원들이?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보통 4～5명 정도, 7～8명인데 굳이 세 개로 구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그분들을 고정시켜 놓으면 또 업자들이 그분을 접촉합니다. 그래서 차종마다 바꿔버립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각종 위원회를 보면 최소 9명, 11명 홀수입니다. 왜 홀수로 두는지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볼 때 여기에 심의위원들을 보니까 언론인, 경실련 사람, 조달청 사람, YMCA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왜 의원들은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자치위원님이랄지 전문위원으로 반드시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로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그랬는데요.

보통 경기도에서 하는 각종 위원회라든가 심사위원회는 거의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해 있는 도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조례라든가 규칙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여기에 나와 있는 언론인이라든가 경실련 사람이라든가 YMCA사람들 이런 사람들보다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더 관심을 갖고 차량을 구입하는데 더 신경을 쓰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제도를 처음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반드시 다음 차량 구입 때부터는 자치행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님 한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꼭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특수차량정비사 채용했죠?

했습니다.

3명인가요?

네.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네.

어디에 있어요?

저기에 와 있네요.

뒤에 계시는 분입니까?

네, 정비복 입은…….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물론 심도있게, 공개채용이죠?

공개제한경쟁, 특채입니다.

이 세 분이 지금 본부에서만 근무하죠?

소속은 본부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31개 소방서를 일순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들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가 고맙다는 메일을 많이 받습니다. 정말로 필요하다, 이렇게 정비해 주셔서 고맙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매일 돌기는 돌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그래도 자기가 여기가 내 위치, 내 자리다 하고 와서 책상에라도 앉아서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는 거죠?

사무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책상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1본부에 세 분이 채용되어서 근무하는데 2본부에는 한두 명 정도 안 줬어요?

송 위원님의 지적도 맞으신데요. 이분들이 각기 분야가 다릅니다. 세 분이 팀을 해서 한 분은 엔진전문, 한 분은 고가특장전문, 한 분은 차체 전문 이렇게 해서 아, 유압, 그래서 이 세 분이 동시에 나가야지 한 차량에 대해서 종합점검이 됩니다. 이 세 사람들은 1급 자동차 정비공장을 세울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고 직접 소방차를 제작한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혹시 북부 쪽은 거리가 멀다 보니까 보조해 주는 것에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참고로 나중에 항상 할 때는 소외되지 않게 각종 차량의 점검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19 대축제 하죠?

네.

본부장님이 보실 때는 119 대축제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단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저희들의 대축제를 본을 따서 금년에 뒤늦게 한 달 뒤에 했습니다. 그리고 전남도 저희들을 벤치마킹해서 순천에서 곧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파급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이게 기간이 며칠이죠?

10일입니다.

10일이 아니죠?

올해 10일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며칠 했습니까?

작년에는 조금 더 길게 17일.

다르죠?

네, 다릅니다.

17일 했다가 올해는 10일 하셨다는데 준비과정이 한 달 이상 걸리죠?

네.

최고 지휘감독을 하시는 본부장님은 항상 여론수렴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는 한 달 동안 일선 현장에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이 너무 업무에 시달리지 않느냐. 물론 근무하는 것을 제외하고 하겠습니다마는 멀티소방관 제도다, 어떤 인원 제공을 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인원을 빼다가 준비하는데 한 달 걸리고, 뒤에서 보이지 않는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계획과 기획은 좋습니다. 저희가 월요일부터 자치행정국의 감사를 하면서 거기에서도 강하게 위원들이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아니, 아무리 3교대, 멀티소방관 제도 이것 말은 좋죠. 인원은 없는데. 3교대 시범하시고 여론 수렴해 보셨어요?

지금 하고 있는 두 소방서장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당신은 보지 말고 밀봉을 해서 나한테 직접 보내라고 해서 곧 이 감사가 끝나면 받을 계획입니다.

받을 계획이죠? 한 번도 안 해보셨다는 것…….

지시는 해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중간보고를 한 번 가져서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중간보고 받아보시니까 어때요?

대부분은 찬성합니다. 비로소 인간답게 살고 보통 사람과 같이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여직원들은 더욱 좋아하고요. 그 외에 오래된 직원들이 일부 조금 적응을 못하는 직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직원들을 내가 전부다 3교대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2교대를 희망하는 직원들은 하나의 안전센터를 골라라, 그래서 거기에 배치를 시켜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해서 군 조직이라든지 옛날 구태의연한 조직의 형태를 보면 일선 서장님이나 본부장님을 모시는 최 측근의 부하들은 본부장님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본부장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뜻에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 무리한 보고를 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선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인원도 없는데 3교대 해봐야 오히려 옛날이 그립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인원이 없는데 멀티소방관제를 해라, 인원이 없는데 3교대를 해라, 그에 따르는 인원을 보충해 주고, 전쟁에 나가려면 탄약을 많이 주고 그래야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능력과 힘이 생기는 거지 그저 총알 몇 발 줘서 무조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라, 사기가 꺾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근무하는 소방 직원들을 직접 한번 개인적으로 부르세요. 근무하는 사람들, 솔직히 너희들이 해보니까 어떠냐, 중간에 지휘를 밟아서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한 번 실제적인 상담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개혁적인 겁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소방학교에 가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이 10주입니다. 그렇죠?

네.

신임소방교육이 10주 맞나요? 몇 주죠? 10주 맞죠?

10주 맞는데 멀티소방관을 하면서 조금 늘립니다.

그 10주 동안에 무슨 교육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교육적인 면에서 정말 애로사항을 듣고 이제는 개혁해야 됩니다. 옛날의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계속 근무를 이어오시면 개혁이 안 됩니다. 개혁이라고 해서 커다랗게 뒤집어지는 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것을 바꿔주는 것이 개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중에도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본부장님에게도 부탁드리는 것은 일선 소방서에 유치원생들 교육하는 것 있죠?

네.

거의 형식적입니다. 소화기 뿌리는 것 손 대갖고, 유치원 4살, 5살들이 소화기 들 수 있겠어요? 실제적인 상황에서 화재가 났을 때 들고서 불 끌 수 있겠어요? 교육방침 여러 가지 작은 것부터 꼼꼼히 생각하셔서 바꿀 때가 되었다. 경기도와 국가와 의회와 소방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꾸 뭔가 새로운 것을, 예산만 늘려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사고에 변화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이 오시고, 존경하는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제출한 것 중에 본 위원도 뜻을 같이 하는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비위공무원 공직자들 있었죠? ’05년, ’06년, ’07년을 비교해 보니까 크게 줄어든 게 없어요. 그것은 도에서 징계 내린 대상의 사람들이고, 소방서에서 자체 징계한 내용을 보니까 크게 줄어들지를 않았어요. 그것은 뭐냐, 현직에 근무하는 조직, 말단 현장에 투입되는 우리 공직자들이 보이지 않는 불만이 많다, 힘들다 그런 것도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견책도 당하고 징계도 당한 분들의 명단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볼 때 안타까운 것은 최고의 수장인 본부장님의 지휘방침이 없고, 벽에 걸린 어떤 지휘 방침 하나도 없고 그저 그냥 일선 소방서장님들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생각이 많이 포함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강력한 정신력과 책임의식이 필요하고 추진할 때 의회에서나 도에서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싶은 겁니다. 그냥 장비나 많이 사고 외국장비 많이 들여오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세계 최강의 경기소방을 만들려면 먼저 사고방식부터 단단하게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119 대축제 홍보효과를 말씀드렸는데 홍보축제도 중요합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일선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혹시 혹사를 당하지 않는지 그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가장 짧은 기간에 홍보를 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직원에게 필요한 업무 스트레스를 병원과 한 번, 이번에 2개 병원을 지정병원으로 했죠? 건강체크라든가 아니면 소방전문치료센터…….

그것은 2개 있고,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그것은 41개 병원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병원이요. 자료에 2개 병원이라고 그랬죠?

네.

어디 어디 병원입니까?

성빈센트병원하고 의정부성모병원 2개입니다.

협약서를 체결하셨습니까?

이것은 다 지정해서…….

협약하셨냐고요? 체결하셨냐고요?

성빈센트병원은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성모병원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은 자료를 받아서 아신 건데 자료에는 두 군데가 되었다고 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오늘 업무보고한 것에는 두 군데가 협약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한 군데는 협약이 안 됐습니다. 의정부에는 협약이 안 됐다고요.

2본부 쪽에서 조금 늦어졌는데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쪽에는 아직 협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것 중에는 아직 안 되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협약을 하셔서 소방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와 위원 구성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더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자료를 찾아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구성은 소방공무원 징계령이라는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방징계위원은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징계령 4조를 보면 “도 소방재난본부 도 설치 징계위원회는 소방공무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해 기관에 위원이 될 소방공무원의 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방기관의 소방공무원 또는 소속 6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무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방공무원이 최하 5인이 안 될 경우에만 다른 기관 소방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위촉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방공무원 5명만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위법한 위원회가 아니죠? 5인이 맞는 거죠?

그런데 5 내지 7인이니까…….

5인 이상 7인 이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도 9월 1일 개최된 징계위원회를 보면 소방공무원 5명과 도본청 공무원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에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소방준감이 6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본부장, 2본부장, 소방학교장, 소방행정과장, 방호예방과장,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소방공무원이 6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지 않고 무슨 이유로 행정(1)부지사와 자치행정국장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된 것입니까? 지사가 지시했습니까?

지사님께서 지시하신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제가 불참을 한 이유는 제가 징계요구권자입니다.

잠깐만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징계의결요구권자가 누구입니까?

접니다.

어떻게 본부장님이 징계의결요구권자가 됩니까?

소방공무원 징계령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도지사가 징계의결요구권자이지 어떻게 본부장님이 됩니까?

그런데 그게 사무위임 전결규정에 따라서 저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위임을 시켰어요?

물론 도지사님이 위임시킨 거죠. 그래서 제 권한으로 합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본부장님을 위임시켰으면 그래도 5명 아닙니까? 그런데 자치행정국장하고 행정부지사가 왜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앞에 존경하는 이병열 위원님께서도 본회의 때 질문을 하셨다시피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소방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랄지 심도있는 징계 심의가 어렵겠다. 그래서 외부변호사나 외부인을 참가시켜서 징계의 적절성, 타당성 이런 것들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빠졌고요. 나머지 6명이 있는데 소방공무원으로만 한다면, 또 이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타당성이랄지 이런 것을 의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명으로 늘리면서 외부인사 2명을 더 넣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도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외부인사를 끌어들인 겁니까?

아니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똑같은 취지로 그렇게 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이 본 위원의 도정질문에서 공정성을 위해서 7명으로 해서 외부인사까지 했다는데,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소방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조금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강력한 지휘통솔체제를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소방본부장님께서 징계를 할 경우에는 징계의결권을 도지사한테 위임을 받았다. 도지사한테 의결요구권자를 위임을 받았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강력한 지휘통솔체제를 구축한다고 하면서 아니, 자기 직원 하나 못 챙기고 지사 또는 본부장이 징계수위를 결정하면 부하직원이 당연히 따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위임을 받아서, 중징계 해임을 시켜라. 그러면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중징계해서 해임을 시켜라하고 번복된 일이 있습니까?

지금 전 성남소방서장 건을 말씀…….

징계위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요구할 때 “해임을 해라, 파면을 해라”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중징계를 요구한다, 경징계를 요구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징계를 요구하면 파면, 해임, 정직 3개월을…….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자료를 다 봤는데 의결요구권자가 중징계를 내렸어요. 그럼 밑에 위원장님들께서 경징계로 돌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파면, 해임, 정직 3개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징계위원회 구성은 그냥 상식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가 의결요구권자의 한마디에 번복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님,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중징계를 요구하면 파면, 해임, 정직 3개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를 골라서 징계위에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징계위원회가 그냥 허수아비밖에 안 돼요, 자료도 봤지만. 위에 의결요구권자가 중징계, 경징계 이렇게 내린다고 하지만 해임, 파면, 정직 다 들어가서 지시에 따르지 번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소방징계위원회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계점을 어떻게 수정할까 하고 감사를 하는 건데 그러면 소방 징계의 형평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감사자료 887쪽입니다. 경징계 종류와 중징계 종류를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경징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징계는 견책, 감봉 두 개 있습니다.

훈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훈계는 징계를 대신해서, 징계에 이르지 못한 사안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자료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먹고 여성의 음부 부위를 만져 고발된 직원은 경징계를 요구하여 감봉 1개월을 받았고 최근 9개월 동안에 2회에 걸쳐 수사기관으로부터 폭력행위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직원은 경징계를 요구하여 견책을 받았습니다. 여성 소방공무원을 성희롱한 직원은 경징계를 요구하여 견책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반면에 술값 비용지불 문제와 성희롱 및 언어폭력을 하였다는 내용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언론에 보도돼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다고 중징계를 요구하여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징계의 형평성이, 지사님께서도 먼저 답변하셨지만 약간의 음해성 해임을 받았어요. 징계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주장에 공감을 합니다. 가혹하다. 약간의 음해성이랄지 의도된 이런 사안이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소방조직에서 배제되는 그러한 징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어떠한 방법이든지 구제해줄 수 있으면 지금도 구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조금 저희들이 더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소방서장이라는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조금 가혹한 처분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또한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은 최소한 1심재판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잠깐만 이것 좀 본부장님께서 크게 읽어주세요. 뒷장도 있습니다. (서류를 건네받으며)

형광펜으로 한 부분을…….

네, 읽어 보세요.

피고인은 2004년 11월 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2005년 8월 14일 특별사면으로 그 잔형의 집행을 면제받은 외 2006년 12월 27일 위 법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1심재판 계속 중에 있는 자로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자인 바 2007년 4월 6일 01시 06분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218의 2 소재 피고인 운영의 “비어캐빈”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성남소방서장인 피해자 박○

“내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성남소방서장이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았고 그 가게 문을 닫게 한다고 협박하였는데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을 찍어 놓았다. 내일부터 MBC, KBS, SBS 등 방송국에 보도할 테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전해 달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그 시경 위 김○

그 내용이 협박, 명예훼손, 그 양반이 전과22범입니다. 본부에서 징계 의결한 사항이 술값 비용 지불문제와 성희롱 및 언어폭력과 인터넷에 유포되어 언론에 보도돼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사항에 대해 당사자가 사립 당국에 고발하여 최초로 인터넷에 유포한 김 모 씨를 고발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서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문제를 야기한 김 모 씨는 현재 도피하여 지명수배 중으로 현재 1심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 허위사실을 근거로 중징계를 요구하였고 또한 재판계류 중인 사항에 대해 서둘러서 가혹한 처벌인 해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과 공무원의 징계사건은 항상 연관성이 있으되 별도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무원의 내부의 규율을 단속하기 위한 징계의 사건을 재판과 연계시키면 공무의 집행이 잘못되거나 그 시기를 기다림으로 인해서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그 당사자가 죄가 있건 없건 재판에 계류되면 무조건 해임처리된다는 얘기입니까?

재판에 계류되지 않고 설사 재판에 가지 아니하더라도…….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감찰반도 있고 정확한 조사를 해서 해임을 시키든 파면시키든 해야지 지금 사실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위원님, 그래서요. 일단 보도가 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지휘관인 소방서장으로서 직무를 충분히 할 수 없다. 그 유ㆍ무죄를 떠나서, 그래서 직위해제부터 시켰습니다. 그 직위를 수행할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잘잘못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직위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위해제를 시켜놨고 그 뒤에 객관적인 사실 조사에 의해서 징계를 하게 된 겁니다.

객관적인 사실 조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허위사실이라고 검찰도 나왔고 재판도 지금 1심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일반인 같으면 꼭 법을 위반해야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일반 범죄의 구성 요건 해당성 이런 것에 상관없이 단지 품위만 손상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품위손상 때문에 해임을 시켰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세한 것은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없습니다만 징계이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명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징계이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징계위원회 구성부터 잘못되었고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에 대해 지사의 한 마디에 해임을 결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본부장은 그 자리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지사께 충언을 해서라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부터 부하직원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소방을 명예롭게 하는 사람은 적극 보호를 합니다. 다만 소방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부정부패를 했거나 위신을 손상시키거나 또한 열심히 현장에서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자기 신체를 돌보지 않은 직원들을 저버리고 품위를 손상하거나 신의를 저버린 자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혹하게 처리한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충성심이 얼마나 좋은지 무조건 예스만 한다고 해서 지사를 잘 보좌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지사께도 확실하게 사실 여부를 가려서 말씀드려야지 보좌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또한 상임위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또 11월 9일 행적이 석연치 않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지사에게 충언을 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는 국가직 소방재난본부장은 경기도 소방발전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의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대해 우리 자치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안으로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본 위원은 오는 11월 23일 개최되는 본회의 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금 말씀하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지사께 건의드릴 예정임을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승진인사와 전보인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진자 결정 시 본부의 직원과 일선 소방서의 직원 간의 승진 기준을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일선에서 현장업무와 행정업무가 뛰어난 사람을 본부에 영입을 해서 경기도 소방공무원과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일선에서 정말 몸을 바쳐서 잘하는 직원도 우수하면 또 승진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근무경력, 성적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특히 금년 들어서는 성과 및 혁신, 새로운 제도 도입, 열심히 일하는 자에 대해서 더욱 가점 포인트도 주고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합니다.

특출나고 열심히 일한 분을 본부에 영입하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방은 본연의 업무가 화재진압과 구조구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화재진압과 구조구급일뿐만 아니라 화재예방, 재난의 예방…….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네.

그러면 일선 소방서에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이 승진에서 우대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본부장은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자도 승진해야 되고 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행정업무도 잘하고 뛰어나서 본부에 와서 또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직원도 승진하고 그렇습니다.

본부 직원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과거에는 현장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전체에 미치는 소방 행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기획, 예산, 감찰, 혁신 등 내근업무이면서 일선 소방서를 지원하는 것이 주 업무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승진인사 시 일선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승진에서 누락되고 지원업무를 하는 본부 직원들만 우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그게요. 그 직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본부에 있던 것은 아니고요.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우수해서 본부에 와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승진한 것이죠.

그러면 일선 소방서에서 근무하다가 본부에 가면 승진자리입니까?

열심히 일을 했고 또 본부에서 더욱 열심히 하니까…….

지금 2007년도 소방정 승진심사 후보자 명단을 보면, 자료를 보세요. 내가 봐도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승진자 8명을 선발하면서 본부 4명, 2본부 1명, 일선 소방서 3명밖에 선발이 안 됐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방공무원은 강력한 지휘체계 때문에 직원들이 불만을 표시하지 못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 자료를 한번 보세요. 봤습니까?

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ㆍ군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95년도 소방령은 진급을 하지 못하고 본부에 근무하는 몇 년도의 소방령은 진급하는 이런 불합리한 인사를 지금 본부장께서 하시고 있는데 지금 시ㆍ군 소방서에 근무하는 ’95년 소방령이 문제가 있는 직원들이 많습니까? 더 오래된 소방령 직원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누구라고 특정을 안 해서 제가 문제가 있다, 없다고는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난감합니다. 누구를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제가 그 직원의 근평이 어떻게 됐는가 복무실적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합니다. 부장이나 간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일선에서 오래되었다고, 단지 경력이 많다고 해서 소방서장급으로 승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곤란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소방서장이라는 자리는 현장능력도 뛰어나야 되지만 유관기관과의 관계, 또 시ㆍ군과의 관계, 대주민ㆍ도민의 설득능력, 특히 우리 위원님들 행정감사도 받아야 되고 또 업무를 하면서 행정관리능력이 뛰어나서 직원의 복리후생이랄지 예산집행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이 오고 나서부터는 연수에 관계없이 열심히 하는 분, 특출난 분을 진급시킨다고 일선 소방서 직원한테 얘기했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천명을 하고 새로 도입한 게 혁신 및 성과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이제 경력만 갖고는 안 된다.

지금 진급 못한 일선 소방서 직원들은 일을 못하는 겁니까? 지금 연수가 8년, 5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보셨어요?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반대로 8년이 됐는데 왜 그분이 승진을 못하고 8년 동안 있었는가 반대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징계를 먹었거나…….

그런 게 있긴 있는데 없는 사람도 꽤 많은데요.

그러니까 또 8년 동안 그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못했다는 것은 이 앞전 심사 때에도 그분의 능력을 인정 못 받았다고 판단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항간에는 본부장 줄을 잘 서서 진급이 몇 년씩이나 빨리 된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글쎄,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저는 처음 들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정성 있는 심사위원이 여러 가지 다면평가를 합니다. 비간부, 간부 직원들이 이 사람이 과연 서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다면평가도 하고 해서 객관성 있게 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에게 잘 보여서 서장이 되는 시스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승진에 다면평가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제가 대답은 했습니다만 다면평가 자료를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는 자료인가 아닌가는 확인해 보고 제출하겠습니다.

다면평가, 심사평가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법령을 검토해서 제출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상명세는 빼고 주세요. 지금 본부장님은 간부후보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간부후보생을 선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방을 선진화하자는 것입니까?

간부후보생을 선발하는 이유를 일반적으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요. 조직에는 폐쇄조직이 있고 개방조직이 있는데 군대도 마찬가지이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위직부터 올라가서 끝까지 가는 걸 폐쇄조직, 중간에 새로운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개방조직이라고 한다면 폐쇄조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간부후보생을 모집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본부에 간부후보생이 몇 분입니까?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위원님, 이것은 제가 자료를 잘못 뽑아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감 이상은 몇 분입니까?

경기도에 6명입니다.

6명입니까?

네.

6명 다 간부후보생이죠?

그렇습니다.

몇 기 몇 기입니까?

제가 3기이고 2기 선배님 세 분 계시고 나머지 두 분은 동기입니다.

그러면 2기, 3기 이렇게 됐습니까?

네.

지금 경찰청이나 국방부에도 간부후보생이나 비간부후보생 서로 맞춰서 진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부후보생 3명이면 비간부후보생 1명 이렇게 평등하게 돼 있어야지 간부후보생들만 전부 있는 것도 지사한테 건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간부후보생 고급 직원을 일선 소방서에서 화재진압 등 실전에 우선 배치하여 소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할 직원들을 내근만 하는 직원으로 활용한다면 간부후보생을 선발하는 목적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간부후보생들끼리는 서로 소방발전에 많은 도움이 됩니까?

저희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뭐합니다만…….

알았습니다. 본부장이 간부후보생 출신이라서 간부후보생을 보직과 승진에 너무나 우대를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간부후보생과 비간부후보생들은 공평하게 보직과 승진인사를 적용할 것과 본부에서 내근만 주로 하는 간부후보생들은 일선 소방서에 배치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그것은 존경하는 이병열 위원님 생각과 저도 같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하고 출신에 상관없이 현장에 능통한 사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우선 발탁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니까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자리로 들어가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한 것과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에서 몇 가지 의문나는 점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자체 감사결과 내용을 쭉 보니까 방화관리자에 대한 관리가 교육이라든지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그런 내용의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각 일선 소방서에서 취급하고 있는 방화관리자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그들의 관리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160명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죠?

네.

주로 선진소방행정 벤치마킹과 각종 벤치마킹, 그다음에 분야별로 선진소방을 배우기 위해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예산이 4억 1,800만원 정도 들었죠?

네.

그래서 선진소방기술을 도입한 사례가 있는데 그 도입한 사례 중의 하나가 멀티소방관 운영이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멀티소방관은 미국과 일본의 예를 들어서 도입을 했죠?

네.

그러면 미국과 일본 선진국의 소방제도와 우리나라와의 차이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멀티소방관은 미국과 일본의 예를 들어서 도입하셨는데 우리나라 현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인식이 소방이 화재만 진화하다 보니까 소방하면 화재진화, 예방 이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조구급은 부가적인 업무라고 생각했었는데 선진국은 아예 소방이 구조구급, 화재진화 이것을 전부다 기본적으로 생각한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과 일본은 3교대 근무를 합니까, 안 합니까?

3교대 근무도 하고, 원칙이 3교대입니다.

저도 미국과 일본을 다녀왔는데 제가 본 데는 전부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교대 근무를 합니까?

우리는 맞교대하고 있습니다.

맞교대를 하고 있죠?

맞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멀티소방관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멀티소방관을 동원한 이유가 새로운 인력을 충원 안 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외곽지 안전센터 직원들을 좀 더 편하게 해주자. 왜 그러냐 하면…….

본부장님이 빨리 짧게 대답하셔야, 시간이 금방 끝나니까…….

그래서 외곽지 직원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2교대 근무하고 3교대 근무하는 그런 차이를 우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냐 그런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인력증원이 돼야 되고 보충적으로는 멀티소방관을 해야 되고…….

목표는 멀티소방관제를 하는 건데 지금 문제는 인원이 부족하다. 차후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인원을 보충시켜야 되는 것이 중점 업무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인력을 보강해야 되는데 기획위원회에 본부장님이 못 가셔서 인원이 15명 보충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느끼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 중점을 인원보강하는데 두셔야,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인원을 보강해야만 선진국과 동일한 멀티소방관제를 정착시킬 수 있다. 여기에 업무 목표를 두셔야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가 중요한 것을 하나, 이제 이것은 현재로서는 정착할 수 없는 것이지만 차후 정착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재, 운전, 구조, 구급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자격을 갖추면 멀티소방관이라고 그러셨죠?

그렇게 부를 수는 있지만 완벽한 멀티소방관은 네 가지를 다…….

네 가지를 다 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두 가지만 하면, 업무보고서에도 두 가지만 하면 멀티소방관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그리고 그런 직원이 벌써 64%나 됩니다.

멀티소방관이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우대를 어떤 방법으로 해주실 겁니까?

우선 승진할 수 있는 근무 평정에 가점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멀티소방관이라는 표시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본부장님 왼쪽 가슴에 달고 있는 게 뭡니까?

약장입니다

약장은 어느 때 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훈장도 받고 그렇게 했지만 주요 행사기념 또 특별한 훈련을 마쳤거나 자격을 보유했거나 그랬을 때 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장은 기장, 포장, 훈장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주어진 약장을, 훈장을 다 달고 다닐 수 없으니까 약장으로 다는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멀티소방관이 화재에 대한 자격을 갖췄다 그러면 빨간색, 운전에 대한 자격을 갖췄다 그러면 파란색, 구조 노란색, 구급 하얀색 이런 식으로 색깔을 만들어서 약장식으로 달아주면 ‘아, 저 사람은 무슨 무슨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멀티소방관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멀티소방관임을 자랑스럽게…….

멀티소방관이 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고 남이 달고 다니는 것을 보면 나도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규칙으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규칙으로 만드시든지 지침으로 하든지 해서 그런 제도를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 선진 소방기술을 도입한 예 중에서 전담의용소방대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119지역대에 부족한 출동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전담의용소방대를 운영하신다, 이것은 독일 등 유럽지역의 사례를 이용한 겁니까?

네.

구체적으로 119지역대의 부족한 출동인력을 의용소방대로 했는데 의용소방대가 119지역대를 보강할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분야는 대형 덤프트럭을 하시거나 이래서…….

주로 운전분야. 1개 지역대에 몇 명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루 근무자 1～2명 또는 많게는 4～5명까지…….

그러니까 1명에서 5명까지.

네.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다.

수당이 지급됩니까, 안 됩니까?

지급하려고 합니다.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까?

네.

저도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현재 상근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35조하고 36조에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상근은 할 수 없습니다.

의용소방대 관련된 조례가 있는 것 아십니까?

있습니다.

거기에도 비상근으로 되어 있죠?

네.

관련법을 개정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제가 직접 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재청에다가 건의하셔서 국회에서 다루어져서 일부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활용을 하려면 법 개정도 필요하다는데 이것을 방재청에 건의하셔서 기본법에 수정이 될 수 있는 안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적극 검토…….

저는 이미 관련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준 적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계는 업무보고 때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119안전센터에 대해서 아직도 조치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할 것으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정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소방서에서도 제가 진정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진정민원이 들어온 내용을 보면 소방시설이 불량한 상태에 있는 것을 고발한 형태가 있고, 소방시설이 불량하여 점검해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소방서에서 처리하지 않고 그 업소에서 업무방해로 의법조치하겠다고 민원인한테 협박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진정내용을 보셨습니까?

죄송하지만 못 봤습니다. 진정을 저희한테 한 것인지 아니면 관할 소방서장한테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06년도 소방재난본부 처리현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인들이 지나가다가 “아, 여기에 소방시설이 잘 안 되어 있다. 이것을 시정 조치해 달라.” 이러고 고발을 한 내용이 됩니다. 일선 소방서에도 “지금 주유소에서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는데 시동을 끄지 않고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위법여부를 확인해서 의법조치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의법조치를 해야 됩니까? 아니, 그 내용을 고발한 사람.

고발한 사람에게 의법조치를 하고 처리결과를 통보해 줘야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소방시설이 잘 안 되어 있다고 고발했는데 그 사람을 의법조치합니까? 상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고 결과를 통보하고…….

우리 소방서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시민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시정해 달라고 한 거니까 진정민원으로 보지 마시고 주민이 신고한 것으로 봐서 이런 것은 포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 주민이 소방관의 점검요원이 되어서 “지금 어디 술집에 술을 먹으러 갔는데 비상구에 물건이 쌓여 있다.” 이렇게 고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상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정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시민신고, 주민신고 정신을 가지고 한 내용은 선별해서 언론에 공개하고 포상을 주시면 모든 시민이 제2의 소방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선별해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분들을 연말에 포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모아서 간담회를 하신다든지, 지역 소방관서장들이 그분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하면서 격려해 주는, 그렇게 해야 앞으로 소방이 발전할 것으로 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소방서장님들이 한 달에 받는 판공비가 얼마입니까? 40만원이에요? 50만원이에요?

굉장히 적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지만 몇 십만원 정도.

40만원 받으시죠? 40만원 가지고 1개 시ㆍ군에 민원인들하고 하는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거의…….

한 100만원으로 올려주세요. 가능합니까?

저희들은 항상 시도를 하고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이 직접 지사님께 건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이 올려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힘듭니다. 중앙의 지침 때문에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를 가보니까 5개 과정에 18개 반으로 교육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교육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특별한 소방업무를 맡고 있는 자들에게 실시하는 교육이 되는데 교육 중에 발생하는 애ㆍ경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휴가를 줍니까? 안 줍니까?

법정휴가는 당연히 줍니다.

특별한 교육을 받는 중에 애ㆍ경사가 발생했으면 그 사람은 휴가를 가게 되는데 휴가기간 중에 그 교육은 못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영 그 교육을 못 받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을 이수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힘들지만 애ㆍ경사의 모든 일을 마치고 연말에 한꺼번에 모아서 그런 사람들은 보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겠습니다.

아직 5개 과정 18개 반에 보충교육반이라든지 보수교육반이 없습니다. 본부장님이 신경 쓰시고 다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연말에 가서라든지…….

원격교육 같은 것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이 총 396명이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중에서 진압과 구급요원으로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진압이 43명, 구급대원이 250명 그렇습니다.

293명이 되죠?

네.

혹시 미혼자가 있습니까?

미혼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몇 %나 됩니까?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제가 직접 파악을 않고요. 다음 25일에 솔로탈출 119라는, 지금 소방관 약 천 몇 명이 아직도 노총각, 노처녀 신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듀오정보회사하고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7명의 여직원이 신청했습니다.

미혼여직원이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셔야 솔로탈출 119 쪽에도 보낼 것 아닙니까?

29세 이하가 176명, 35세 이하가 35명, 36살 넘어서도 결혼을 못한 직원이 1명 그렇습니다.

시집보내야 되는 것 본부장님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탈출 119 행복찾기 이벤트를 하고 지사님도 참석케 하고 방송도 할 겁니다.

하여튼 어려운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인 것은 알고 있지만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특별하게 하고 있어서 언론사하고도 해서 이벤트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입니다. 소방에서부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혼자가 반쯤 되네요. 2/3쯤 되네요. 외근부서에 있는 여성대원 중에서 임신을 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대체복무자로 해서…….

몇 개월 때부터 합니까? 현재는 본인이 희망할 때 부서를 바꿔주죠?

네, 바꿔주고 대체인력을 채용해 주고…….

그것을 본인이 희망할 때 하지 마시고 무슨 기준을 정해서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임신 사실을 알면 빨리 교체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근 근무라는 것이 어려움에 닥칠 수가 있는데 자칫 잘못해서 유산을 한다든지 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임신 3개월 이후에는 무조건 외근 근무를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둔다든지 내부방침을 세우든지 해서 임신한 여성대원에 대해서는 차후에 그런 잘못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19구조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19 구조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32대가 있습니다.

32대 중에 변속장치가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몇 대입니까?

6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동은 26대가 되겠죠. 수동차량으로 운전할 때 운전사가 피곤을 많이 느끼고 동절기라든지 경사면을 오르내릴 때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수동차량 특성상 위험합니다.

새로 구입하는 차량은 자동으로 되지만 현재 수동으로 되어 있는 차량을 미션만 바꾸면 자동으로 바꿀 수 있죠?

차량유지관리비로는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바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소방관들의 근무여건을 피로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동절기 언덕 같은 데 수동으로 잘못 내려가거나 잘못 올라가다가 하면 자칫 사고가 날 염려가 있는데, 그 전문가가 있는데 전문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직함을 대시고…….

전경호 방호예방과 장비관리팀 소방교 전경호입니다. 현재 일선에 배치되어 있는 소방차 구조상 오토 미션으로 바꾸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차량구조상? 4t차입니까?

전경호 아니, 지금 기존에 나가 있는 차량은 8.5t차입니다.

8.5t차입니까?

전경호 네.

구조상 불가능한 겁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까?

전경호 구조상 불가능합니다. 전혀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혀 불가능하다?

전경호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겁니까? 바꿀 수는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전경호 예산도 많이 들고요.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까?

전경호 네.

어느 정도나 시간이 걸려요?

전경호 그것은 제작사하고 협의도 해야 됩니다. 현대나 대우…….

그것을 바꾸려면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나 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전경호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교체는 가능하죠?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전경호 제작사하고 일단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협의하시고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시간하고 가능여부 그렇게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구조변경 승인도 받아야 되는…….

하여튼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셔서 이런 것은 가능하면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위원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난사고에 대비해서 고무보트를 보유하고 있죠?

네.

혹시 저수지에 인명사고가 몇 건이나 발생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는 파악하시고, 저수지 익사사고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익사사고라는 것은 시간을 다투는 거죠?

그렇습니다.

1초라도 빨리 가서 건지면 살릴 수 있는 것을 늦어서 못 건져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험한 저수지나 위험한 천변에 수상보트가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접안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115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 하천, 저수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115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네, 접안시설이 그렇습니다.

제가 안성소방서에서 질의를 했는데 13개 저수지가 위험한 곳인데 한 군데도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저수지는 아마 그럴 겁니다.

일선 관서장님들한테 지역 내에 위험한, 익사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저수지 현황을 파악하셔서 접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9구조대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 중에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다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특별히 스킨스쿠버 별도 교육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없죠?

심해 수중구조라든지 중앙구조대 또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지역에는 스킨스쿠버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 동호회에 전부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그 동호회에서는 주말을 이용해서 스킨스쿠버를 즐기는, 그런 데 가면 자연적으로 교육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역 내 동호회를 파악하셔서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굴절사다리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굴절사다리차 사고가 서울에서 있었는데 사고가 난 부분을 보니까 바스켓하고 몸체부분에 조임새가 끊어져서 떨어졌더라고요. 그럴 적에는 어떤 안전장치도, 바스켓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람을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바스켓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소방대원들이 안전장치로 쓰고 것이 안전벨트입니다.

그렇습니다.

굴절사다리차를 다 펴면 몇 m입니까? 약 18m 되죠.

네.

18m 위에서 안전벨트를 매고 떨어졌을 때 2차로 몸에 손상되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안전벨트를 매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그러면 안전벨트라는 것이 지금 허리에 매는 거죠?

네, 허리에다가…….

허리에 매고 공중에 매달리게 되면…….

허리를 다치…….

허리 손상이 오겠죠?

그럴 경우도 있겠습니다.

현재 들고 있는 것이 그 벨트입니까? 직함, 성명을 말씀하시고 자세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방서장님들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안전벨트는 현재 착용하고 있는 저 부분이 되겠는데 허리하고 밑에 저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안전벨트를 차는 거죠? 본부장님, 일선 소방서에 이것이 얼마나 보급되어 있습니까?

제가 명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일선 소방서에는 저 안전벨트를 못 봤습니다. 안성소방서에 있는 굴절사다리차에 있는 안전벨트도 그냥 벨트 하나만 허리에 차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부족한 것은 바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즉시 100%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최대한 빨리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빨리 하셔야 오늘이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중점추진사항을 보고하시면서 중점관리대상을 영세공장 및 비닐하우스로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자세한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요약해서 보고서를 만들었고 또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거에 화재의 원인을 보면 맞벌이 부부 가정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불을 잘못 다루다가 화재가 난 사건이 1년에 몇 건씩 발생합니다. 독거노인이 불을 잘못 다뤄서 화재가 나는 일이 빈번합니다. 영세공장도 중요하지만 맞벌이 부부 가정에 아이들만 남아 있는 것을 중점관리대상 속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취약대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불이 나면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예가 있죠?

간혹 보도가 되고 그럽니다.

일선 관서에다가 꼭 이것을 말씀하셔서 맞벌이 부부로 집이 비는 일이 없도록, 그런 곳에는 자주 순찰해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춘 부위원장, 김영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열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본부장이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 재차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징계요구의결권자가 도지사가 아니고 위임 규정에 의해서 소방재난본부장이 징계요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어떤 위임규정이죠?

경기도 사무위임 전결 처리규칙입니다.

위임전결 규정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앞으로 소방정들에 대한 징계를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도지사 결재 없이 본부장께서 직접 요구하실 수 있습니까? 도지사한테 결재를 받으시죠?

그것도 계급에 따라 다릅니다.

이번 소방정 사건에 대해서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징계를 하겠다는 징계요구를 받는 게 아니라요. 이 사건의 경위, 앞으로 처리대책 이것을 보고했습니다.

정확히 하십시오. 정확히 하시라고요. 징계의결요구권자는 도지사이고요. 지금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위임되어 있는 것은 징계위원회에 송부하고 회부하는 문서에 관한 사항이 위임되어 있지 징계에 대한 권한이 본부장한테 와 있습니까?

징계에 대한 권한은 저한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문시행을 하기 위해서…….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요구…….

징계위원회에다가 공문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위임 전결이 된 것이지, 이번 박병호 지방소방정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징계결재권자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징계에 회부하신 거예요?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차분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 경징계를 해달라, 중징계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권한이 저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징계 종류를, 징계의 정도잖아요. 중징계나 경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이 본부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게 경기도 위임 전결 규정에 나와 있다?

그렇게는 위임 전결 규정에 안 나와 있죠. 징계위원회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에서 동그라미 쳐져 있지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죠.

네?

사무위임 전결 규정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에 관한 사항해서 본부장 그리고 동그라미 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렇게 한다는 뜻이지 구체적인 사안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의결요구를 하셨을 때 최종적으로 지사한테 결재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사건경위에 대해서 쭉 했죠.

보고하는 것은 결재가 필요 없죠. 보고에서는 결재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황이 발생되거나 무슨 동향을 보고할 때에는 그냥 보고를 하고 상황이 종결되죠? 지시가 있으면 지시를 받는 거고 없으면 안 받습니다. 맞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너무 단편적이라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경위, 사실여부, 앞으로 처리계획까지 다 해서 결재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보고라 하면 그냥 일련의 경과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하고 권한이 있는 사람한테 이런 과정에 대해서 경과과정을 갖고서 이러이러한 결과를 하겠다라고 결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죠?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보고와 결재를 동시에 했습니다.

보고와 결재를 동시에 하셨죠?

네.

결재를 득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안양에 부시장이 형사기소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안양시장과 안양부시장이 같이 형사기소가 됐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조치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처음 듣습니다.

그 당시 직위를 해제해서 자치행정국이 대기발령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그 건이 무혐의로 종결이 됐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안양사건 말씀이십니까?

전혀 모르세요?

저는 처음 들어서 기억도 없습니다. 전혀 그 사안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세요?

네.

도청에서는 아주 고위직 공무원이고 관심이 많았던 사건인데 모르신다니까 애석하네요. 그러면 지금 일반직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해놓고 나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1심 판결이 날 때까지는 징계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례도 몰라요?

네.

지금 지방 소방정 정도면 관서장이고 일선 지역 책임자입니다. 상당히 고위직이죠? 소방정이 고위직 아닙니까?

고위직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밑으로 소방정 이상의 간부들이 몇 분 안 되십니다. 그런 분을 해임하는 중요한 징계위원회를 요청하시면서 다른 사례라든가 우리 부하직원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연구를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위원님, 그래서요. 처음에 직위해제를 해놓고 바로 징계를 한 것이 아니고요. 거의 3개월 동안 직위해제를 해놓고 막바지까지 저희들이 기다렸습니다. 3개월 정도면 충분한 기간이었다고 봅니다.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하세요?

더 이상 법적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해임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저희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 규정에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지방공무원 임용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용규정에서 징계시한이 정해져 있다고요?

직위해제를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직위해제를 했을 때…….

3개월의 직위해제를 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살든지 아니면 그 기간에 임용을 안 하면 자동해임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번 해당자에 대해서 직위해제 3개월에 해당되는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직위해제를 4월 11일에 시켰고요. 1개월 동안 시켰습니다. 1개월 동안은 조금 안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결재를 갖고 갔습니다. 반성을 충분히 했다. 그래서 이 보직을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아직 여파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4월 11일에 직위해제하셨으면 7월 11일이 자동해임입니까?

그렇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그런데 제가 사실대로 보고를 드리면 한번 가서 1개월 끝나고 나서 보직을 주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것이 또 힘드니까 2개월 연장을 했죠. 한 번 2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저는 그분이 가혹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직위해제를 짧게 주고 그랬었는데 다시 2개월을 연장해 줬습니다. 충분한 기간을.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7월 10일 이제 조치를 안 취하면 자동해임이 돼 버리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를 해서 8월 2일 징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병호 서장이 가혹하다, 한 행위에 비해서. 그리고 약간 휘말린 감이 없지 않다.

7월 11일 자동으로 해임이 됐다고 하셨고 8월 2일에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됐다고 하셨는데 자동해임부터 징계위원회 회부까지 기간제한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