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영복입니다.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을 병행하며 수행하시느라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연구원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8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 획득을 통해 이를 도정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개발연구원의 운영 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연구원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경기도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원장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원장 및 부장, 센터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나왔습니까?

네.

부원장 나왔습니까?

네.

기획조정실장 나왔습니까?

네.

사무처장 나왔습니까?

네.

자치행정연구부장 나왔습니까?

네.

도시지역계획연구부장 나왔습니까?

네.

교통정책연구부장 나왔습니까?

네.

환경정책연구부장 나왔습니까?

네.

산업경제연구부장 나왔습니까?

네.

사회문화연구부장 나왔습니까?

네.

수도권정책센터장 나왔습니까?

네.

경제정책분석센터장 나왔습니까?

네.

팔당물환경센터장 나왔습니까?

네.

과학기술정책센터장 나왔습니까?

네.

통일문제연구센터장 나왔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전체 증인을 대표해서 원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6일. 증인 원장 좌승희.

앉으시고요. 그러면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 좌승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내년도 연구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당초에 계획한 연구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2단계 국토균형발전대책을 비롯한 현안 대응 및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 정책개발과 신속한 도정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업무와 도정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오니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원득 부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이상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이정열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이용환 자치행정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이외희 도시지역계획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조응래 교통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성현찬 환경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군수 산업경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흥식 사회문화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상대 수도권정책센터장입니다. (인 사) 다음 정종수 팔당물환경센터장입니다. (인 사) 다음 문미성 과학기술정책센터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김동성 통일문제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우리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유인물을 바탕으로 제일 먼저 일반현황, 재정운용, 2007년도 연구사업 추진현황, 2008년도 연구사업계획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95년 개원 후 12주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주요기능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도정의 비전 제시와 정책개발을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치행정연구부를 비롯한 6개의 연구부서와 수도권정책센터 등 6개의 연구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나와 있는 의정연구센터는 최근 11월 1일자로 설립하였는데 의정발전 관련 정책연구, 의정포럼 및 의정세미나 개최 등을 주로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센터는 의정발전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위원님들과 적극 협력해서 의회 발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원의 기구는 1실 1처 6부 6센터이고 현재 인력은 박사급 연구직 48명을 포함해서 전체 71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시설 및 장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는 2004년 6월 23일부터 경기도인재개발원 6층에서 12층까지 대지 3만 327㎡, 건평 5,465㎡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연구에 필요한 장서는 3만 9,000여권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최신의 국내외 전문서적 및 경기도 관련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의 재정운용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의 총 예산규모는 178억 9,600여만원이며 수입재원은 출연금이 55%에 해당되는 99억원, 기금이자수입 등이 9%인 17억 1,500여만원, 사업수입이 5%인 8억 1,300여만원, 그리고 전기이월금이 31%인 54억 6,700여만원에 이릅니다. 다음에 지출항목으로는 연구사업비가 전체의 50%인 89억 3,000여만원, 인건비가 33.8%인 60억 5,500여만원, 부서운영비가 9.5%인 17억 900여만원, 청사관리비가 6.1%인 10억 9,000여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0.6%인 1억 1,000여만원 등입니다. 기금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총 272억원의 기금이 적립돼 있으며 출연기관별로는 경기도가 54%인 147억원, 시․군이 15%인 39억 6,000만원, 민간부문이 7%인 20억원, 그리고 자체적립이 24%인 65억 3,900만원입니다. 참고로 자료에는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비교를 돕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규모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168억 6,000만원이며 이 중 연구사업비가 48%에 해당하는 81억 1,700만원, 인건비가 38%인 63억 2,000만원, 부서운영비가 7%인 12억 1,800만원, 청사관리비가 6%인 10억 5,5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추후에 결정을 해주시면 확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5쪽의 금년도 연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연구원은 사업목표를 첫째로 경기도와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도권 규제개선 등 국가적 이슈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둘째로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정책 효율성 제고 및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추진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셋째로는 수도권 경쟁력 강화, 수도권 광역교통정책, 팔당종합대책, 뉴타운사업 등 4대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개발 및 지원에 두고 연구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런 기본방침을 토대로 연구원은 6쪽부터 14쪽에 이어서 주요 연구사업 실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여러 분야에 걸쳐 연구성과를 이루었습니다.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가적 이슈를 주도하고 이를 통해 국가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대안제시 성격을 갖는 내셔널 이슈(National Issue)에 대한 연구를 핵심연구과제로 추진했습니다. 수도권정책, 지방분권, 환경정책, FTA 대책 등 8개 과제를 수행했거나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7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민선4기 4대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한 연구도 핵심연구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현황은 유인물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 동북부지역의 발전방안,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발전계획, DMZ평화생태공원 조성, 서해안권 신개발 구상 연구 등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개발연구도 다양하게 수행했습니다. 다음 9쪽부터 12쪽까지는 금년도에 수행한 연구활동 결과의 정책반영 사례들을 정리했습니다. 국가 발전을 위한 전략과제연구 결과를 각 정당의 대선공약 및 차기정부 개혁과제로 반영시키기 위해서 연구결과를 각 정당에 지금 돌리고 있고요. 뉴타운사업 대상지 선정 및 뉴타운사업 추진계획 제안, FTA 대책, 경기도 소방행정조직 개편방향 제시 등 각종 도정 현안 정책개발 및 지원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에 10쪽으로 가서 화성시 에듀타운 조성, 군포시의 영어체험센터 건립 등 시․군 현안정책 지원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10쪽에서 11쪽에 걸쳐서 북부와 동부지역에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경기도 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북부지역과 동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현안정책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천군의 대학유치 추진을 돕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1단계 종합계획을 도와 더불어서 연구해서 행자부에 제출했고 동부권의 도시개발, 산업․관광․농업 부문별 발전전략 제시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다음으로 11쪽과 1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 시행, 대기질측정망 운영방안 개선, 경기도 연구개발사업 조사 및 신규 R&D 과제 기획, 경기도 연구개발사업 평가 진행 등을 비롯해서 교통, 환경, 과학기술정책 분야에서도 다양한 정책기여를 했습니다. 12쪽을 보시면 위와 같은 연구과제 활동을 통한 정책기여뿐만 아니라 도정 현안을 중심으로 해서 단기적인 급한 정책과제를 지원하는 연구를 계속 수행했습니다. 금년 1월에서 9월까지 수도권정책, 2단계 국토균형발전정책 대응전략, 현안 관련 도지사 토론자료 공급, 재정, 지식산업, 지방행정 혁신, 교통, 환경분야 현안에 대한 지원, 황해경제자유구역, 학교용지부담금, 수도권 차별 대응책, 북부지역 발전, 수도권규제도 등을 비롯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 총 226건에 이르는 단기 도정 현안대책 지원활동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 맨 밑에 있는 막대그래프를 보시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13쪽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연구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서 세미나, 정책포럼, 선진화위원회 운영, 외부기관과의 MOU 체결과 공동연구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KIST, 수도권 3개 시․도 연구원,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중국 산동사회과학원 등과 공동연구를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연구성과를 경기도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연구결과를 기자분들한테 브리핑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언론 브리핑을 지난해에 23회에 걸쳐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GRI 이슈분석, GRI 주간경제동향, GRI 경제칼럼 등을 7만명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메일링서비스로 발송하는 등 연구성과의 마케팅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14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안 대응력 강화, 전략 실행을 위해 경제정책분석센터, 과학기술정책센터, 통일문제연구센터, 팔당물환경센터, 의정연구센터를 신설 운영하는 등 연구시스템 개선 및 강화에도 주력했습니다. 특히 도정의 범위가 넓어지고 관심사항이 다양해지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런 새로운 연구부서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경제정책분석센터에서는 경기도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에 대한 심층분석, 산업동향 및 경제현안을 분석 대응하는 일을 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표별로 통계분석을 하고 경기도 주요산업 동향분석을 병행해서 경기도 경제 및 산업 전반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경기도경제동향을 월간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또한 주간경제동향을 매주 온라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2007년도 연구사업 총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올리겠습니다. 연구사업은 현재 513건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23건을 추진 중에 있어서 전체로 보면 당초계획 대비 114%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행 중인 과제들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상황을 16페이지부터 34쪽에 걸쳐서 간략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16쪽에서 보시면 기본연구과제는 25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의 정책연구과제는 총 77건 중 규제개혁과 생활기반 정비 정책개발 기초연구,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로 본 경기도 경제 등 43건을 완료했고 경기도 과학기술정책의 현안과제와 정책대응 등 33건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 취수원 이전 타당성 연구는 11월 5일자로 현재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22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서 25쪽까지는 수탁연구과제에 대한 보고입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24개 과제와 금년도에 신규로 계약한 39개 과제를 포함해서 총 63개 과제 중 제4차 경기도권역 관광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 등 27건을 완료했고 2006년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연구용역 등 35건을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26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의 위탁연구과제는 총 24건인데 이 중 한미 FTA가 경기도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등 9건은 완료했고 나머지 15건은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8쪽의 협약연구과제와 지역연구과제 등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협약연구과제는 총 7건 중 한국 선진화의 길 대토론회 등 2건을 완료했고 나머지 5건은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연구과제는 과천시와 의정부시를 대상으로 각각 연구 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12월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과천지역 연구는 도시디자인,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양재천 관리, 지역문화 진흥 및 관광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의정부지역 연구는 도시계획 방향, 지역문화 및 관광 활성화, 공원녹지, 지역경제 및 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9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9쪽부터 34쪽까지는 연구부대․지원․기반사업을 요약 정리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간략하게만 보고올리겠습니다. 세미나는 전체 18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책포럼은 33회 개최,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논문 게재가 34건으로 전년 대비 16건이 증가했습니다. GRI 이슈분석 제공 30건, 선진화위원회 46회 개최, GRI 웹뉴스 81회 발송 등이 부대․지원․기반사업의 주요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의 연구사업 연도별 수행 현황도 유인물을 역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부터 49쪽까지의 2008년도 연구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연구사업계획의 사업목표는 첫째, 동북아 환황해경제의 중심 경기도 실현을 위한 각종 정책을 개발할 계획이고 둘째는 한미․한EU․한중 FTA 추진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전략을 개발하고 셋째로는 경기도의 삶의 질 향상과 동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37쪽부터 39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기본목표를 토대로 내년도 연구사업계획은 37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연구과제사업이 151건이고, 연구부대사업이 9종에 289건, 연구지원사업이 4종, 연구기반사업이 5종에 268건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예산 등 구체적인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로 넘어가서 39페이지부터 49페이지에 걸쳐 단위사업별 개요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을 참조해 주시면 금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내셔널 이슈(National Issue)를 주제로 중점 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지금 계획입니다만 수도권 성장패턴 예측 및 파급효과 연구 등 6개 분야를 우선 추진할 예정이며 중앙 및 경기도의 향후 정책동향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내셔널 아젠다를 발굴해서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1쪽 기본연구과제 계획을 설명드리겠는데요. 내년도 기본연구과제는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의 성과분석 연구를 비롯해서 24개 과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제현황은 41쪽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42쪽에서 43쪽을 보시면 정책연구과제 65건, 위탁연구과제 15건, 지역연구과제 2건, 수탁연구과제 45건을 각각 계획하고 있습니다. 44쪽부터 46쪽에 걸쳐서 연구부대사업 등 연구 관련사업을 보고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세미나의 경우는 연간 25회를 계획하고 있고 정책포럼 운영이 44회, 해외연구 교류를 계획하고 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하고 월간 경기도경제동향을 발간하고 계간 연구원 학술지 경기논단을 발간하고 정책동향 분석, 연구홍보, 선진화위원회 관리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사업량과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과 48쪽에 걸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연구지원사업으로 정보자료 지원, GIS사업, 전산사업, 다음 페이지 시ㆍ군담당제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과 49쪽에서 보고드리는 연구기반사업으로 초빙연구원과 위촉연구원을 활용하는 연구인력 아웃소싱제도를 활성화하고 연구평가심의회, GRI웹뉴스, GRI브로슈어 제작, 연구교육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개요는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07년 사업 진행상황과 2008년 사업계획을 간략하게 보고올렸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50쪽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요구사항은 14건이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비교하여 홈페이지 조회건수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행물회원제 구입 안내문과 연구보고서의 판매가 및 조회건수 표기 관련사항은 지적하신 대로 수정하였으며 홈페이지 방문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성과를 냈는데요. 월 평균 접속건수가 2006년 약 2만 5,000건에서 2007년 5만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아직도 미흡합니다마는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난해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한 저희들의 처리결과는 유인물 50쪽에서부터 53쪽에 걸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개발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좌승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위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는 1회에 한해서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충질의는 가능하면 간략하게 요약해서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시간 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원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업무담당 부장 및 센터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로 인해서, 또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원장님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장님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뒤에서는 위원님들이 양쪽에서 원장님이 보일 수 있도록 발언대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도정 현안정책 개발을 지원하셨다 그랬는데, 환승할인제도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소방행정조직 개편방안 제시를 하셨다 그랬고 경기도 명품신도시 개발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또 뉴타운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다 그랬는데 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이해문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먼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지금 등기부등본 떼어놓은 것 있으면 사본이라도 좋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금년에 이사회 개최된 회의록을, 기재된 회의록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조선미 위원님 자료 요청…….

조선미 위원입니다. 지금 국책연구기관이, 국토개발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다른 기관에서 연구원들이 1인당 연간 몇 건 정도 하는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관에 늘 있는 부분인데 혹시 과제중심으로 해서 발주현황 있지 않습니까. 발주현황은 있는데 계약방법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재위탁한 것에 대한 공개경쟁일찹이나 수의계약이나 어떤 계약의 형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한 연구과제물에 대한 계약방법에 따른 과제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시겠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 말씀이 잘 안 들리면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이 다 되셨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관련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과제 수행현황 안에 있는 목록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제가 요청한 부분입니다. 657페이지에 있는 타 기관 수탁연구과제 수행현황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참고목록이 695페이지에 있는 의뢰받은 연구과제 중 재위탁현황입니다. 이 세 가지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가 오면 질의할 테니까 이거 반드시 중간에 말씀 주셔야 됩니다. 특히 695페이지 원 발주처가 없습니다. 지금 분명히 재위탁을 했는데 경기도로부터 발주를 받았는지 아니면 어느 시ㆍ군에서 했는지 이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받았을 때 가격이 있을 겁니다. 아마 2,500만원에 재위탁을 했는데 원래 받은 것이 2,500만원이 아니고 오버헤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 자료 갖다 주시고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입니다. 657페이지, 타 기관의 수탁연구과제 수행현황 했는데 2006년도에 5개입니다. 그다음에 658페이지에 있는 것이 4개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하고요. 바로 첫 번째 연구과제 있지 않습니까. 2006년하고 2007년도 연구과제 수행현황의 개수가 전혀 맞지······. 이쪽에서는 어떤 형태로 자료가 분류되어 있습니까?

제가 뒷부분 말씀을 놓쳤는데 다시 한 번 뒷부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별도 자료로 타 기관의 수탁연구과제 수행현황 해가지고 657페이지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바이오센터, 경기관광공사, 수도권교통조합 이런 데로부터 지금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는 개별현황인데 총 현황이 바로 첫 번째 이해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연구과제 수행현황 2006년도하고 2007년도요. 그래서 제 질의핵심은 뭐냐 하면 기본과제, 수탁과제, 정책연구과제, 지역연구과제, 그다음에 위탁연구과제 이 다섯 가지 외에 다른 과제가 또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카테고리는 전부 다 커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외에 따로 저희가 연구과제를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내용상에서 이건, 그러니까 분명히 첫 번째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연구과제에 나와 있는 것은 5개인데 타 기관 수탁연구과제는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탁연구과제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보면 수탁연구과제가 28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표는 우리가 늘 수탁을 받는 위탁처가 있는데요. 경기도라든가 경기도 31개 시ㆍ군이 있지요. 여기서 주로 받지만 그 외에 여타 기관에서 받은 수탁과제를 여기에 리스트 업을 한 거니까 이것은 전체 수탁연구과제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제 질의 이해 못하셨습니까? 수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기관이 대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자료에는 수탁과제가 28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탁이란 건 100% 외부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죠.

그런데 왜 657페이지 자료에는 2006년도에 5개밖에 없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체 수탁과제 중에 공공기관, 예를 들면 도청이라든가 31개 시ㆍ군에서 받은 것 이외에 기타 기관에서 받은 것을 여기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체 수탁과제의 아주 일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질의의 핵심내용은 아니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수탁이라는 대전제는 외부기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의미해석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남시라든지 이건 외부기관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28개 과제가 이쪽으로 다 왔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임의해석을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질의의 핵심은 아닙니다. 숫자가 헷갈려 가지고 이거 분석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질의의 핵심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9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이런 행정감사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하긴 했지만 원청기관이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받은 건데 어디로 넘겼다라는 것, 넘긴 데는 나와 있습니다. 받은 데 표시하지 않은 이유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과제 요청하실 때 저희 연구원이 잘못 이해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이게 2006년도 겁니까, 2007년도 겁니까, 아니면 경기개발연구원 창립 이래 전부 다입니까?

2006년과 2007년 양년에 걸쳐 의뢰받은 연구과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행정감사 자료 맞습니까?

네.

행정감사 자료 맞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언제 자료인지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지금 제일 보고자 하는 것 자체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확인하는 과정이 이게 어디서 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위탁했을 때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뭡니까? 소위 말해서 지식에 관한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맡긴 것도 있겠지만 혹시 자치단체나 이런 쪽에서 보안 때문에 맡겼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런 무슨 특별한 배경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고요. 이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니요. 이것은 의뢰받은 것이니까 위탁받은 과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발주처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인력이 우수하다라고 해서 맡겼을 가능성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보안이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맡겼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두 번째 수도권 계획관리 기본계획 수정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입니다. 수도권 계획관리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극히 제목상에서 보안을 유지해야 될 내용으로 판단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림피엔디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 회사 내용은 잘 알 수가 없어서…….

뒤에서 분명히 이거 계약하신 분이 있고, 그럼 여기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동림피엔디는 여기 전부 다 포함이 되겠지만,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항상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갖다 주시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건 제한이 있었어야 됩니다. 수도권 계획관리 기본계획 수정입니다. 세부계획 수립이거든요. 그런데 동림피엔디라는 업체는 교평 업체입니다.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업체입니다. 일반 민간업체입니다. 2002년도에 창립된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된 회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1번 같은 경우도 에듀타운에 대한 개발타당성 기본구상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맨 마지막이, 이거 번호가 없으니까 세 번째가 되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안에 주요 내용 보면 697페이지 첫 번째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뉴타운 정비구상 및 전략수립 이건 바로 김문수 지사가 들어오고 나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사무실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진짜 보안을 유지하면서 가야 될 사항이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윤영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입니다. 저희가 중요한 공공정책에 관련된 연구를 할 때 저희가 연구하는 연구의 성격상 그게 잘못 공개되거나 했을 때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주의 경우에는 특별히 기술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성 있는 민간업체나 연구자를 활용하는 것이지 수도권 계획을 수정한다든가 했을 때 그 전체 내용을 이런 사람들한테 그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세부적인 기술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장님, 시간이 제약되어 있으니까 그냥 단답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수도권 계획관리 기본계획 수정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 원청 발주처가 어디입니까?

이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수도권정책센터 이상대 박사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설명 필요 없습니다. 원청 발주처가 어디입니까? 이것 자체는 굳이 담당이 아니라도 말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부서 어디입니까?

경기도 신도시개발과입니다. 그 당시에는 신도시개발지원단이고 지금은 신도시개발과입니다.

원청 발주금액 얼마입니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이해를 해주신다면 아시는 분이 직ㆍ성명을 밝히고 마이크 앞에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수도권정책센터장 이상대입니다. 그리고 그 과제 연구책임자고요. 원래 발주처는 그 당시에 경기도 신도시개발지원단입니다. 그리고 일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개 공고를 거쳐서 공모를 했지만 계속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유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술 수준을 갖추고 있는 업체 중에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도시계획기술사가 있고 도시계획 파트가 있는 회사였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목하고요.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원래 발주금액이 얼마였습니까?

4,140만원입니다.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예산은 85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850만원은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을 합니다. 850만원을 공모하면서 유찰이 계속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전체를 발주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부분만 발주했습니다.

부분 발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850만원을 공개 발주한 것 맞습니까? 공모한 것.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지금 이 자리가 감사 자리인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금액이 850만원입니다. 이게 계약금액입니까, 아니면 공모했던 금액입니까?.

계약금액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금액이고요. 그것은 아마 재정지원과장이 확실히 알 텐데 500만원 이상은 일단 공모과정을 거치는 것을 저희 원내에서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림피엔디라는 회사에 홈페이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2002년도에 자본금 5,000만원으로 시작된 회사입니다. 내용에 보니까 주로 교통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교평 업체였습니다. 이런 곳에 이런 중요한 부분이 발주됐을 적에는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뒀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데 혹시 제한 둔 사항 있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시에 보안 유지였습니다. 그리고 워낙 금액이 적기 때문에 대형 업체들이 들어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원장님.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외주를 준 겁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나 보안······. 보안 때문에 이 회사에 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들어간다면 향후에 외부 발주 주는 것 중에 보안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공모를 나갈 계획이십니까?

아까 이 박사가 지적했습니다마는 금액이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면 규정과 내규에 의해서 저희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원칙을 벗어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보안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도록 내부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가급적 제한된 10분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청기관, 그다음에 원청기관으로부터 받았던 예산, 그다음에 여기서 이게 계약금액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공모했던 금액하고 계약금액, 공모방법에 대한 자료가 온 다음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지키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께서 타 기관의 수탁연구과제 수행현황, 그리고 의뢰받은 연구과제 중 재위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하나만 우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업무보고한 이 자료하고 위원들한테 제출한 이 자료가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같아야지요.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한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기본연구과제가 있습니다. 기본연구과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673페이지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요. 673페이지에 보면 같은 기본연구과제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5건이 있지요?

네.

그다음에 수탁연구과제가 업무보고자료 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63과제 중에 27과제가 완료됐고 1과제 중지됐고 35과제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면 63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연구과제 요구자료 제출 자료에 보면 이것도 또 53과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잠깐이요. 53과제…….

674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수탁연구과제를 보면 53과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찾으려 해도 서로 비교가 안 됩니다. 앞뒤 뒤죽박죽되어 있어서 전혀 뭐가 빠졌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 보면 정책연구과제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7페이지부터 정책연구과제가 되어 있는데 77개 과제에 43과제 완료, 1과제 중지, 33과제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에 70과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682페이지까지 되어 있는 정책연구과제를 보면 70과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혹시나 무엇을 잘못했나 해서 보니까 거의 뒤섞여 있고 비교하느라고 아주 골머리를 썩었는데요. 이게 전혀 비교가 안 됩니다. 너무 다른 자료가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신 자료를 작성할 때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보고올린 것은 11월 5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몇 개 수탁과제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몇 과제가 어떻게 늘어나서 됐다는 사실인지.

이것은 자료를 비교해서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따로 설명자료를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요. 자료 해명이 가능하면 하시고요. 정책연구과제 같은 경우에 77건이고 70건이고 하면 7건만 차이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7건만 차이나면 되는데 실제 비교해 보면 전혀 안 맞습니다. 한번 확인하세요. 제가 또 여기 다 있는가 안 있는가 하는 자료를 가지고 비교하려고 2015 GRI 비전과 전략에 관한 연구 찾아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제 눈이 잘못됐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여기는 추가된 7개 자료에 속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뒤죽박죽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고한 자료하고 제출한 자료하고 순서가 이렇게 뒤죽박죽되어 있어서는 비교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아까 장윤영 위원님도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부실하다는 지적을 미리 하셨는데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저희가 이걸 다 맞춰서 보고를 바로 올리도록 하면 숫자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자료 작성시점과 기준 기간이 아마 달라서 그것도 큰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단순히 7개 정도 오류가 아니라니까요. 본 위원이 그걸 다 확인해 봤습니다. 다는 확인하지 않더라도 이게 비교가 안 되고 있어요. 실제로 번호도 안 맞고. 정책연구과제가 제가 다른 자료인가 했다니까요. 위원장님, 아까 장윤영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좀 충실한 자료가 필요한데요. 자료가 좀 정리될 때까지 휴회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게 단시간에 가능한지 한번······.

글쎄, 이것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부터 이런 여건에서 시작되면······.

잘 알겠습니다. 자료가 정리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말씀하신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아무튼 다시 속개돼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그 자료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으면 잠시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자료의 차이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자료는 작년 행감을 했던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0월 사이에 수행한 과제 중에 도정에 정책적으로 반영된 게 뭐냐를 정리한 것이고요. 그중에 우리가 연구 진행 중인 것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시작된 사업을 가지고 정리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오늘 보고드린 사항은 그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든 관계없이 2005년부터 2006년에 시작해서 이월된 사업 혹은 2007년에 가서 새로 시작된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진행됐던 사업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두 개 간에 숫자도 다를 수밖에 없고 일부 과제내용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연구원에서 준비한 게 위원님들의 질의의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해서 대응을 불충분하게 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장윤영 위원님 질의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이런 행감 자료를 준비할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과 접촉을 해서 필요한 자료가 의도에 맞게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질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681페이지 정책연구과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두꺼운 자료입니다. 제출한 자료에 보면 39번에 민선4기 1년 성과 평가와 향후 운영방향에 관한 연구라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반영 내용을 보면 민선4기 1년 성과작성 자료에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오른쪽에 정책반영 및 미반영 사유에 보면 민선4기 1년 성과작성 자료에 반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네.

거기 보면 본 정책연구과제 주요내용은 617페이지에 또 볼 수 있습니다. 617페이지 다시 펴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과제입니다. 민선4기 1년 성과 평가와 향후 운영방향 연구에 보면 주요내용 및 목적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FTA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수도권의 클러스터 육성, 수도권병, 그러니까 난개발이죠, 치유하기 위한 스마트개발운동의 도입, 수도권의 집값 안정을 위한 반값아파트정책 그다음에 도정혁신을 위한 직무성과계약제 등의 도입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맞죠? 여기 책임연구원이 조성호 연구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나와 계십니까?

여기는 배석을 안 했는데요.

조성원 연구원 혼자 작성했습니까?

아마 제 기억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외부에 따로 용역이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호 연구원도 올 수 있습니까?

네,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답변할 수 있으면, 우선 질의를 하시면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또······.

조성호 연구원한테 물어볼 내용이지만 이게 어떤 내용으로 활용되었는지요?

이게 사실 저희 연구원에서 이니시에이트(initiate)를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도정 1년이 지나고 나서 도정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지사한테 보고를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해온 사업들을 한번 점검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보고서를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나와 있는 것들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더 도정을 운영하는데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정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성과 연구자료가 된 것이 아니고 민선4기 1년 성과 작성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로 연구됐다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향후의 정책을 설정하고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판단이 돼서 아마 여기에 리스트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681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책반영 및 미반영 사항에 보면 민선4기 1년 성과작성 자료에 반영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표현이 좀 이상하다고 느껴집니다. 작성자료에 들어갔다고 할 게 아니라 민선4기 1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에 경기도정에······.

그 자료에 쓰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예요, 그렇죠?

결국 자료로 쓰긴 했지만 하여튼 내용은 경기도정이 향후 나갈 방향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활용됐는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에서 이와 유사한 자료를 만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자료를 어떻게 썼는지 그건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여기 조 박사가······.

그 사항에 대해서 담당 부장님도 모르시나요?

사실은 제가 일을 시켰던 거라서 우리 부장이 아마 내용을 별로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제목이나 이런 건 알겠지만 배경이나 이런 건 제가 직접······.

조성호 박사님 있긴 있습니까? 들어오셨나요?

네,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 같은데요. 그 밑에 스마트개발운동, 반값아파트정책 등이 도정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값아파트정책의 실체가 있었습니까?

신청이요?

실체가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지금 거기 보면 반값아파트정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반값아파트정책 이렇게, 거기다가 주요내용이 그렇게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실제 정책이 있었는지요?

제가 보기에 이게 제 개인적인 소견하고는 안 맞습니다만 확인을 좀 더 해봐야겠네요. 반값아파트를 공급해야 된다고 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냈는지 제가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조성호 박사님이세요?

이걸 조금 제가 확인하고 질의를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자치행정연구부의 조성호입니다.

쉬시는데 이렇게 불러서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민선4기 1년 성과 평가와 향후 운영방향 연구에 대한 과제를 했었죠?

네,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때 직접 하셨습니까? 혼자 하셨어요?

혼자는 아니고 평가도 해야 되고 운영방향도 제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계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같이 공동으로 했습니다.

공동으로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성과작성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개발운동, 반값아파트정책 등이 도정정책에 또 어떻게 반영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반값아파트에 대한 어떤 정책의 실적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운영방향을 평가하고 그를 토대로 해서 운영방향을 제시했는데 스마트개발운동은 미국을 위시해서 구라파에서 지금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수도권에도 난개발이 심하고 그리고 도심 재개발 이런 부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방향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반값아파트정책 실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반값아파트는 실질적으로 그때 정부에서 추진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용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실험적으로 한번 해 보는 방향을 제시해 본 바 있습니다.

그때 성과작성 자료에 어느 부분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가능합니까? 자료로 제출한 것이죠?

자료로 제출을 하면 도 정책기획심의관실에서 앞으로 운영방향에 참고를 하게 되고 아무래도 관리직에서도 그것을 읽어 보고 예를 들면 디자인 업무에 도시계획을 한번 반영시켜 본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도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하는 데 3,000만원 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3,000만원 들고 3개월에 걸쳐서 자체 정책으로 개발해서 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3,000만원의 연구비와 3개월 동안의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민선4기 도지사 취임 1주년 성과를 작성하는 자료로밖에 쓰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면 앞에 평가를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적었기 때문에, 평가와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한 절반,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건 있겠지만 만들어 놓은 자료를 여러 군데서 활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주목적이 결국에는 성과작성 자료에 반영시키기 위한 연구였다는 건 부인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수들을 참여시켰고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3,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성과작성 자료를 만들기 위한 백데이터로밖에 쓸 수 없는 정도로 도지사의, 그것도 거의 정책에 반영되기 위한 그런 걸 썼다는 것은 생각보다는 실망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경기도의 싱크탱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를 위해서 일하는 건 꼭 그렇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과감히 경기도의 정책을 평가해서 대안도 제시를 하고 또 그리고 사실상 FTA라든가 이런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정의 운영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도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불쾌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가급적이면 전문적인 교수들을 참여시켜서 객관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 경기도의 싱크탱크라고 자부심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싱크탱크다. 그런데 또 말씀하시는 중에 가끔가다 어떤 때는 불쾌한 적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불쾌한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사실상 어떤 분야에서는 성과가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민선4기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한 재평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원장님, 싱크탱크가 뭡니까?

갑자기 질의를 주셔서 제가 금방 답을 못하겠는데요. 좋은 생각을 창출해서 미래의 갈 길을 제시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브로드(broad)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싱크탱크라는 말을 세간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도 그런 말을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실제로 도정의 중장기 비전 제시와 정책개발 지원이 주된 기능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많은 박사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목적에 대해서요?

목적에 대해서 불만이 아니고 실제로 박사님들이 여기 많이, 71명인가요? 오늘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71명인가 하는 그중에서 박사님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매일 듣고 있다고 제가 자부하지는 않지만······.

그때의 목소리라는 것은 일반 목소리가 아니고 여론이, 실제로 경기도청에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청에서 일반업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 경기도에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연구원들한테 업무가 가중되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동감합니다.

동감하시죠?

네.

그러면 실제 싱크탱크보다는 연구과제도 부실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사님들이 그런 요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불평이라든가 그런 말씀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바로 시인해 주시니까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청의,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박사님 얘기는 싱크탱크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은 생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반대논리가 되지 않도록 경기도의 입장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러한 연구가 되어서는 연구 자체가, 연구라는 것이 뭡니까? 중립적인 위치에서 정확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1년 수행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경기도청의 어떤 일을 가지고 정당화시켜주는 연구가 되어서는 연구 자체가 처음부터 삐걱거릴 수 있다는 거 인정하시죠?

네, 그 취지를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그게 경기도가 입장이 다르더라도 독립적으로 연구자 입장에서 올바로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도의회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되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도의회에 연구지원활동을 한 사례를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개별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원했다기보다는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포럼이라든가, 의원님들하고 같이 저희도 몇 번 그런 포럼을 가졌습니다만 그런 형식으로 예결특위라든가, 물론 기획위원회를 포함해서 위원회 활동을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만 개별적인 프로젝트를 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수행함으로써 도운 일은 저희가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11월에 의정연구센터를 세우게 된 취지가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향후에 도 집행부와 의회가 소위 견제와 균형이랄까요, 이런 체제로 가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의회를 서포트하는 일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의정센터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책연구과제를 보면 도의회에서 요구한 과제가 사실은 없습니다. 거기 보면 경기도나 경기도의회 등에서 요청한 그런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연구원 자체 판단에 의해서 진행하거나 우리 요청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의회에서 이런 것을 많이 요청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청했으면 가능했겠죠.

제가 꼭 그렇게 동의하기는 쉽지 않고요. 의원님들이 바쁘시니까 저희한테까지 신경 쓸 시간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도정을 이끌어 가는 데 선도역할을 한다고 하면 사전에 프로젝트도 개발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을 충분히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반성을 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 지원활동도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경기도와 입장이 다르더라도 올바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요한 장치가 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에 상당한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도정을 뒷받침하는 데 너무 많이 시간을 써서 소위 우리 연구원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못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십분 동의를 하면서도요.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두 마디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 일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 발전을 보면 공직사회가 상대적으로······.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정지원 활동에 대한 강화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의원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또 요구를 하면 어떤 방향으로 튀어 나오게 될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있을 거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고 싶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정지원 활동에 대한 강화방안을 한번 마련해서, 강화방안요.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아니면 연구 검토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의정연구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잠정적인 사업방향을 정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릴 테니까 위원님께서 보시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기능에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고유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연구원들에게 정식으로 연구용역을 위탁하는 것 이외에 많은 업무를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연구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에 대한 업무 과중이 상당히 많고 또한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의 하수기관, 표현이 좀 과합니다만 시키면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연구원의 독립적인 연구는 아주 요원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틀렸으면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되거든요, 도청 쪽에도. 그냥 맡기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바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10분간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다음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이 아니라 20분이 넘었습니다. 위원님들 오후에 시간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어서 중식 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원장님께 확인만 하고요. 아까 그러면 과제 이외에 개인적으로 주문과제죠. 공무원들의 주문과제가 많다, 연구에 차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주문과제라는 게 수시로 정책과제가 생기는 거죠.

아니, 그런 게 많아서 연구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죠?

글쎄요. 우리가 연구라고 얘기할 때 아까 전동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순수하게 학문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도정의 미래 비전에 관련된 장기연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에서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아주 단기적인 현안문제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또 정책과제로 많이 줍니다. 그런 걸 연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일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걸 꼭 정책과제 형식이 아니고 아주 단기적으로 1주일이나 며칠 사이에 급하게 정책방향에 대한 결정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226건인가 금년 중에도 했다는 게 일종의 그런 것들입니다.

그 목록을 우선 자료로 주시고요. 이상훈 실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훈 실장님 나와 주세요.

기조실장 이상훈입니다.

지금 연구원 인원이 몇이시죠?

지금 48명이 됩니다.

연구원 중에 기본적인 과제, 수탁과제를 포함한 수행을 안 하고 있는 연구원이 있습니까?

수행을 안 하고 있는 연구원은, 새로 임용이 돼서 48명 중에 1명 정도는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처음에 와서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하기 전의 연구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조정실 내지 행정업무를 보는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 연구원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지금 부원장하고요, 그다음에 기조실장, 연구기획팀장, 정책분석팀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것 중의 하나가 연구원별 수행 중인 과제명을 요구했는데 보니까 인원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어서 수행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확인을 한 거고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긴급 도정 현안과 관련돼서 이런 주문이 왔을 때 그게 어떤 식으로 옵니까, 도에서?

주문이 오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과제형식으로 요청했는데 이것은 과제로 수행할 만한 비중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된다라고 했을 때 CEO리포트라든가 다른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무부서에서 어떤 현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현안에 대해서 유무선을 통해서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원장님이나 다른 소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 연구원에게 직접 오는 것도 있습니까?

직접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제가 발생하는 게 자문하는 형식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는데 전화상으로 답변을 하다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제시하는 게 낫겠다고 했을 때 그런 과제들이 있고요. 대개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씩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주문이 와서 개발된 안들은 거의 다 정책에 바로 반영이 됩니까?

대부분 아주 급한 초단기 현안과제인 제목들이 많고요, 타이틀도 그렇고. 그다음에 도 입장에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 아마 도에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연구원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다라고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과제가 최고 많이 연구과제를 갖고 있는 분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집계상으로는 20개 과제, 정식과제로 되어 있는 것이 20건 정도.

아니, 연구원별 개인이 현재 수행 중인 과제 중에서 제일 많이 수행 중인 과제가 몇 개까지 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시냐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몇 개까지입니까?

그것이 제일 많은 게 20건입니다.

그리고요?

과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20건 플러스 지금 말씀드린 도정 지원현안에 대해서 한 자료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과중하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도정 현안이 주문이 와서 연구에 차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연구에 차질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통상 판단하기에는 약 3～3.5개 과제를 하는 것이 연구원 한 사람당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적정규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5과제 플러스 지금 보고드린 도정 지원이라든가 부수적인 업무들이 있는데 현재 저희 같은 경우 책임이 한 4.3과제 그리고 공동이 한 5과제 그래서 약 9.8과제. 연구원 평균이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20개 넘게도 하는 분이 계시고?

그렇게 해서 제일 많은 게 20개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3.5과제를 수행하는 게 적정하다고 봤을 때 20개 과제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원장님.

네.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기의 연구할 과제가 굉장히 과중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다시 정책으로 피드백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공무원들은 바로바로 그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구한 과제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에 쓸 수 있는 엑기스만 뽑아서 요약한 도정 현안에 대한 보고서를 별도로 요구하는 사례도 저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원장님께서 도정과 관련된 것은 연구원에게 바로 전화하고, 시간을 다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시간을 그렇게 다퉈서 할 것 같으면 공무원들 스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것만, 필요한 사항만 전화로 물어서 확인해서 자기네들이 해야죠. 실질적으로 연구원들이 시간을 갖고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거나 아니면 그와 같은 연구된 것을 참고로 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좀 강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물론 도에서 출연한 연구기관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체계는 잡아줘야 되겠다. 도정 현안에 관련된 사안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부원장님을 채널로 한다든가 기조실장을 채널로 한다든가 하는 그런 체계적인 것도 갖춰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전동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 취지에 대해서도 제가 동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훈 실장이 얘기했지만 일을 한다는 게 서로 사람을 알고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채널을 하나로 통로를 단일화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연구원에서는 기획조정실에 정책분석실을 만들어 가지고 단기적인 현안 이런 문제는 정책분석실을 통해서 걸러지게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네, 그것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실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어진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효율적으로 잘 대응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원의 진정한, 말하자면 도정의 장기비전이라든가 장기적인 정책과제를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어 내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치는 못하지만 임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취지라든가 전동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다 우리가 감안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적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여쭤볼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 본 질의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과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많은 정책과제와, 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주요 논문현황 이것을 쭉 보면 굉장히 많은 실적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발전적인 실적에 대해서는 먼저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싱크탱크 역할로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했던 내용 중에 확인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연구원의 정관을 등기상에 등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등재하도록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원장님 기억하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아침에 등기부등본을 요구해서 이사회 회의록하고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선 정관을 작년에 변경했지요?

네.

12월 21일 제50차 이사회에서 정관에 대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개정해서 등기부등본에다 등재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정관의 개정내용이 2조 목적도 변경이 됐고 4조에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도 변경이 되는 등 상당히 많은 조항이 변경이 됐죠?

네.

그중에 특별히 목적과 주요사업은 조례에 근거해서 작성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조례와 근거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정관을 변경했습니까?

우선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과 꼭 워드 바이 워드, 1 대 1로 매치는 안 되지만 넓게 해석을 하면 그런 사항이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정관을 바꿀 때 저희가 그 조례에 관심을 덜 뒀던 게 아닌가 하는, 저희 불찰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통과된 다음에 연구원에서 도하고 협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례하고 맞춰서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도나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관과 조례가, 전체적인 정신이나 큰 틀에서 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매치가 될 수 있도록 바꾸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조례 3조 사업에 쭉 나열된 항목 중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 발주하는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이런 사업도 있는데 지금 개정된 내용에 보면 경기도의회에서 하는 이런 수탁사업 용역들은 삭제가 됐거든요. 이것을 의도적으로 뺀 겁니까?

글쎄, 그런 의도야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단지 우리 정관 제4조3항에 보면 포괄적으로 그걸 정의하고 있지 않은 가 하는,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의회에서 요청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문안이 없어짐으로 해서 이게 잘못된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의정센터 문제도 제기가 됐고 그것을 만들게 된 계기인데 차후에 그 점을 제가 감안해서 일관성을 찾을 수 있도록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 조례가 2000년 10월 27일 개정된 이후에 조례 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관을 개정한 것은 2000년 10월 27일 이후에 개정된 것만 해도 15번이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많은 개정을 하면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면, 당연히 정관은 조례에 근거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또 지금 새로 작성된 문구를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종래에 세부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했는데 이 목적사업을, 주요사업을 이번만 이렇게 바꾼 것이 아니고 작년에 왔을 때 목적사업이 열 가지가 있었어요. 4조에 있는 열 가지 내용 중에 열 번째, 예를 들면 수질환경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이런 것이 정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왜 등기 안 했느냐고 해서 넣도록 했었는데 이번에 바꾸면서는 그러한 부분은 삭제가 되고 포괄적으로 썼는데 너무 많은 정관의 개정이 도의 조례를 무시하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는 한 번도 아직 개정이 안 됐는데 정관은 이렇게 수없이 1년에도 두세 번씩 바꾸면서 한번 의회의 자문을 받은 적은 있습니까? 통보는 한번 했습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포괄적으로 내용에 들어 있다고는 얘기하지만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많은 다른 부분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런 정관을 변경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지요?

네.

그래서 제가 이사회 회의록도 쭉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성원보고를 해서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가 맞는지, 특히 정관을 개정할 때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여기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참석자가 몇 명 참석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고 이사들이 누가 참석했는지 근거가 없어요. 반드시 이사회를 할 때는 참석한 이사들의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절차가 없이, 예를 들어서 수당을 지급하는 명단에 보니까 참석자명단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의사정족수가 이루어졌는지, 의결정족수가 됐는지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김문수 지사, 좌승희 원장님도 이사로 되어 있지요?

네.

회의 참석하시고 서명 안 하셨지요? 지사도 안 하셨고 원장님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원에 보면 성원이 된 것을 이렇게 작성했는데 누가 참석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당 지급한 내용을 보고, 장부를 보고 확인했는데 앞으로는 회의록에 출석한 이사들의 서명이나 명단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저희가 정관을 물론 자주 바꿨습니다마는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자주 바꾸지는 않았고요. 아마 지난번 바꾼 것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4조에 10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주요사업을 7개 항목으로 바꾼 지난번 제50차 이사회 변경사항이 주요사업에 관해서는 이게 첫 번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그것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95년에 처음 정관이 작성되고부터 한 25회의 많은 정관 변경이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변경입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신 다음에 결과를 저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울러서 이사회 참석을 할 때 지금 이사가 몇 분이지요?

열여덟 분입니다.

감사 두 분을 빼고?

네, 감사 두 사람을 빼고요.

이사장과 원장님을 포함해서?

네.

그래서 대리로 참석하는 경우가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있는데 대리참석이, 물론 지금 민법 조항에 의해서 대리참석을 하는 경우를 여기서는 현재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현안에 대해서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이사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리참석한 것을 결과적으로 서명을 하고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에 포함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사들에게 중요한 사항을 의결할 때, 특히 정관 의결이라든지 중요사업에 대한 의결은 대리참석이 법적으로 유효한지는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참석해서 성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있었던 걸 확인한 절차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사업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위탁을 다른 기관에 하는 경우가 여러 건이 있었죠?

네.

그런데 혹시 수탁을 받아서 재위탁을 하는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대단히 많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점이, 위탁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겠죠. 경기도에서…….

지금 3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느냐는 말씀이지요?

네. 그래서 기관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을 믿고 연구를 해달라는 과제를 수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시 다른 기관에 여기서 위탁하고 있는 경우 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많습니다. 37건이라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예 과제를 받을 때 여기에 해당 연구원이 없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여기서 위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책임소재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아까 전동석 위원님이나 임우영 위원님께서도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의 연구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 연구원 안에 있는 연구인력으로는 사실 다 감당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도에서 연구수탁을 받고 그 전체를 외주를 주는 경우도 있고 일부에 대해서 외주를 주는 경우도 있고 도 말고 다른 쪽에서 들어오는 수탁과제에 대해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은 책임자를 분명하게 정하고 관리책임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상의 문제는 아직까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외주를 주다 보면 소홀하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단 아까 정관의 변경과 관련돼서는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그런 필요시에는 조례에 대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사회 회의록 정관 조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설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을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발전시켜 경기도정에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보았는데 연구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특별한 내용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은데요. 현재 저희가 GRI 비전 2015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를 다 못했습니다. 저희 부원장 중심으로 1차 작업이 끝나서 한 번 토론회를 가졌고 이제 추후에 이걸 좀 더 원내 박사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최종적인 안을 가지고 또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인 거라고 할 수는 없고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중기발전계획 책자 37페이지 동기유발시스템의 정비분야에 대해 묻겠습니다. 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제2호의 재임용제도에 의하면 “연구직 최초 임용 및 최하등급 평가 시 계약기간은 1년 이내 평가결과와 3년 연속 상위 25%인 경우 계약기간은 5년 이내, 기타의 경우는 3년 이내로 하되 평정결과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자는 재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이후 지금까지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아서 재임용하지 않은 예가 있습니까?

아직 이 조항에 의해서 재임용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없죠?

네.

평가위원의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외부 평가위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심회를 통해서 프로젝트 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모든 1년 동안의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집행부에서 그걸 다 검토를 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가 항상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수능시험을 봤습니다만 경기도 외고에서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것은 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사회가 공정성을 담보하고 제대로 된 사회로 나갈 수 있는데 이러한 가장 중요한 교육부분에서 평가가 공정하지 못한 그런 구조적인 모순을 갖고 있고 해서 상당히 경기도에서도 어려운 상태에 있고 이런 평가가 좀 더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종신고용제도의 도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종신고용제도의 도입, 물론 중장기 발전계획안입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고용제도라는 걸 그냥 이렇게 쓰니까 이상하게 들립니다만 학교에서 이걸 테뉴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정 기간 이상 그 사람의 연구역량이 확인되면 정년까지 재임용을 안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종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원은 제가 와서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1년 단위, 3년 단위, 5년 단위 이렇게 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있는 연구진이 전부 다 3년, 5년마다 재계약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연구원의 안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적어도 10년 이상씩 근무를 하고 연구를 해서 이 사람을 스타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연구역량이 검증됐다고 그러면 정년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간은 여러 가지 고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테뉴어 시스템을 좀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테뉴어 시스템이 아직 도입이 안 됐는데 카이스트 같은 데서는 테뉴어 시스템을 개혁한다고 그래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우린 이거 없습니다.

여하간 이런 모든 부분이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인정받을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되려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여쭤봤고요.

제가 120%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제가 작년도 행감 때도 질의를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력 채용에 있어서 정원이 85명인데 현원이 71명이에요. 14명이 결원인데 관리직 15명, 정보직 5명 해서 20명은 100% 충원이 돼 있는데 연구원의 기능은 연구를 주업으로 하는 연구직이 100% 충원이 돼서 조직에 활성화를 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결원이 13명씩이나 있다는 말씀이에요. 충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제 능력의 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1년 반 동안 연구인력 충원을 위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항상 열어 놓고 수시채용시스템으로 바꾸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사실은 그렇게 우리의 뜻에 맞는, 수준에 맞는 사람을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페이 수준을 상당한 정도로 보완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 사람이나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전략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에서 유능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그냥 돈을 많이 주고 뽑을 수는 없고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원로 이런 중견 이상의 사람들을 초빙해서 쓸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젊은 프레시 피에이치(Fresh Ph)들을 초빙해서 쓰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능한 활성화하면서 우리가 정규직은 정말 고급인력으로 채워나가자 하는 전략으로 하고 있는데 채우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 사람의 인재가 전 국민을 먹여 살린다고 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육도 하향 평준화돼 있고 또 나라도 균형 발전시킨다고 하향 평준화시키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고 또 정치권에서 그런 트러블들을 잘 조정하고 화합하고 한데 모으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지 못하고 해서 상당히 총체적 난국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6대 때에도 지사님이나 전 원장님한테 “왜 충원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마땅한 사람이 없다.” 이런 답변을 해서 ‘왜 사람이 없을까? 분명히 지금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박사급 우수한 인력들이 있고 한데 마땅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답변 중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건 구조적으로 대우문제, 또 페이 문제가 좀 충분히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준비를 해 놓고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런 점에서 조금 뒷받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여하간 우수한 인력으로 충원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원장님께서 연구원에 오신 지 한 1년 되셨죠?

1년 반 가까이 돼 갑니다.

1년 반 됐습니까?

아직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상 원장님께서 연구원 원장으로 오실 때 아마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경기도, 또 경기도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석학을 이런 경기도 경기개발연구원에 모시게 된 것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잘된 일이다 이런 평가를 했고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오셨다고 하는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주요 도정 현안을 보면 아직 평가하기에는 이르겠습니다만 수도권 경쟁력 강화하고 관련해서 사실상 어떤 측면에서는 투쟁 일변도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본 위원이 가졌었고요. 논리를 개발하고 또 분명히 우리보다 더 힘든 지역, 또 비수도권 지역이 어려운 건 사실 아닙니까? 이분들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데 더 주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하간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주장이거든요. 경기도의 주장이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로 주요 도정 현안에 광역교통정책이 있는데 지금 행감 중입니다만 신문지상의 보도를 보면 6,000억 내지 1조가 도민 부담으로, 혈세로 부담이 되고 있다 하는 이런 지적들이 있고요. 또 이것은 김문수 지사 치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6,000억 내지 1조씩 들여서 광역교통정책이 과연 성공한 정책이냐 아직 평가하기에는 이르겠습니다만 중간평가를 할 단계가 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팔당종합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 팔당수질대책본부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고 직급을 높이고 인력을 충원하고 했는데 예산은 안 늘어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물이 사람 늘리고 조직 늘린다고 그래서 팔당 1급수가 깨끗해지는 것 아니고 사람 늘리고 조직 늘리면 결국은 규제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는 아직 가시적 성과가 없기 때문에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만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 또 싱크탱커로서 이러한 총제적인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이냐, 물론 집행은 경기도청에서 하겠지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원장님 이하 박사님들께서 어떤 방향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고요. 우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말씀은 저희 연구원이 할 일을 다 못했다 하는 그런 질책으로 우선 듣겠습니다. 이 정책들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나 하고 있는 내용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건 사실 지금 이 단계에서 저희가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겠죠. 결과적으로 어떤 성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그런 평가를 내리는 건 대단히 좀 위험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문제에 대한 의식은 저희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개별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대안을 내거나 하는 그런 일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충분히 저희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4대 도정 현안을 지금 다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 4대 프로젝트가 전부 다 선거과정을 통해서 설정이 됐고 이게 도의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셋업이 됐기 때문에 이것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첫째는 이런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하는 걸 일단 검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떤 개선방안을 가지고 갈 거냐 하는 것이고 만일 이게 정말 안 되겠다고 그러면 정말로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세 번째 단계까지는 아직 갔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제가 지금까지 한 건 이걸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뭐냐, 거기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뭐냐에 대한 취지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대응을 해 왔는데 우선 수도권 경쟁력 강화 문제는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사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그래서 사실 중앙 정치권이 이 문제를 쉽게 풀어줄 것 같은 생각도 안 들고 그렇다고 저희 연구원이 논리적으로 아무리 균형발전의 문제점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중앙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그러나 저희 연구원이 지난 1년 반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국내 어느 연구원에 비해서도 적극적으로 소신껏, 말하자면 이걸 꼭 경기도를 대변한다고 하는 입장이 아니라 수도권 균형발전정책이 갖는 국가 정체현상이랄까 이런 걸 홍보를 하고 하여튼 노력을 많이 했지만 충분히 저희가 효과를 얻어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지사님이 경기도 내에서 낙후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균형문제를 대단히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압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연구프로젝트 중에 북부와 동부부분에 대한 연구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가 충분히 대처를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심정적으로라도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 하는 걸 제가 충분히 감지하고 있고 특히 북부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의 통일연구센터를 사실은 북청의 산하연구기관으로 생각을 하시라고 제가 북청 부지사님한테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연구원을 활용하시게 앞으로 만들어갈 것이고 양평이나 동부 쪽도 저희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못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그쪽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팔당문제도 사실은 북부와 동부문제하고 직결돼 있습니다. 동부의 어려움이 다 팔당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팔당센터를 만들어서 그동안 성과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그렇지만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 상수원의 이전문제까지도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그 외에 물을 깨끗하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거냐 하는 이런 문제도 결국은 동부의 발전전략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 문제는 이게 민감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상수원 이전문제가. 그러나 얼마 전에 저희가 받았던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은 연구원 나름대로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내부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광역교통정책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비판이 있는 걸 압니다. 알지만 일단은 수도권이라는 게 공동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네트워킹을 효율적으로 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보는데요. 이걸 하는 과정에서 다소 서두르다 보니까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점이 만일 있다고 하면 저희 교통정책팀이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6개월, 한 1년 가까이를 도청에 파견 나가서 전원이 거기에 매달려서 했기 때문에 사업에 부족한 점이라든가 이런 걸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걸 충분히 취지도 이해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에 충분히 부응은 못하겠지만, 많은 역량도 아니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연구원 박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잡음이 안 나오고 효율적으로 도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솔한 답변 고맙습니다. 경기도에서 바른 소리를 낼 수 있고 누가 뭐라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연구원이고 또 여기 계신 박사님들이고 원장님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역할을 충분히 잘 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수탁과제하고 관련돼서는 위원들이나 기타 과업을 내려주는 기관의 입장도 있습니다만 그런 입장 고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소신껏 학문적인 양심에 따라 그대로 발표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원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님께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관련해서, 두 번째 인력 채용과 관련해서, 세 번째는 김문수 지사 민선4기의 4대 공약에 대해서, 수도권 정책과 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김대원 위원입니다. 수도권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보충질의 겸 본질의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수도권 경쟁력 강화는 우리나라 참여정부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부분에 대해서 균형발전과 수도권 경쟁력 강화부분이 상충돼서 경기도의 현안문제로, 심지어는 정무부지사가 취임 첫날부터 퇴임하는 마지막 날까지 시위장에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히고 떠나는 정도로 현실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경기도는 31개 시ㆍ군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도청이 수원시에 있지 않습니까? 1967년에 서울에 있던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될 때 수원시 인구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그때 경기도 공무원수가 167명이었습니다. 인천까지 합해서 167명이었어요. 그런데 수원시로 이전되고 나서 올 10월 말 현재 수원시 인구가 108만 7,000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대표하는 시를 꼽으라면 수원시를 꼽을 정도쯤 됐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를 기점으로 해서 경기 중남부권에 있는 시 중에 과천ㆍ의왕시 인구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재 과천시 인구 약 7만에 의왕시 인구 14만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청 이전계획을 잡고 있어요. 경기도청 이전계획이 ’95년 11월 27일 민선1기 딱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한 게 도청 이전 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청 이전문제가 쭉 거론되어 왔는데 공교롭게도, 강식 박사님 계십니까?

네.

잠깐만 계시지요. 거기에 대한 연구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두 번 연구를 했습니다. 도청사 이전 타당성 및 청사 규모 검토연구를 2004년도에 했고요. 현재 도 신청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검토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연구에 대한 결론은 도청이 만들어짐으로써의 역할입니다. 급격한 도시화, 광역화 과정에 있는 경기도에 새로운 생활권 및 도시공간 구조에 부응하여 청사 이전이 행정타운 조성방식 등을 채택할 경우 신도시 형성 및 신생활 거점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무슨 얘기냐 하면 도청 이전이 조그만 중소도시 하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수원시 주변에 인근 되어 있는 거리에,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중앙청사가 있습니다마는 중앙청사가 지방분권, 균형발전에 의해서 떠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굳이 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시에 이전해야 된다는 발상이 이게 31개 시ㆍ군이 균형발전하는 데 과연 우리가 수신제가를 하고 먼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 균형발전의 첫 번째 이유는 모든 경제중심과 인구중심이 수도권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수도권 경제와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시ㆍ도에서 요구하는 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 때문인데 과연 31개 시ㆍ군을 거느리고 있는 우리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그런 논리를 따져서 수도권을 역차별한다고 우리 의원들까지 머리띠 매고 머리 깎고 이렇게 투쟁하면서 과연 수신제가해야 될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뭘 했냐는 얘기지요. 지금 당장 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시에 도청사를 이전하겠다. 그러면 새로 신도시가 되는 광교신도시에 유입인구가 8만명입니다. 거의 100만이 넘는, 현 110만에 육박되는 거대시에 다시 8만을 새로 수용하는 그런 데에 도청사를 이전하는 게 31개 시ㆍ군의 균형발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균형발전에 대한 최대의 논리개발자이시고 양심 있는 지식인으로 통하시는 좌승희 원장님이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과분한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균형발전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소신이라기보다는 세상 이치가 그렇다. 모두 다 같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참여정부가 하고자 하는 균형발전 정책은 기본적으로 생활의 이치에 안 맞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마는 삶이라는 것은 다른 측면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내에 어느 정도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건 그건 또 그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균형발전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지사님은 바로 제 다음에 나와서 “나는 좌 원장하고 생각이 다르다. 북부와 동부는 균형발전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가 그렇게 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청사 이전문제는 벌써 오래 전에 결정된 문제고 그러다 보니 아마 그런 고민을 상대적으로 덜 했지 않았을까. 그리고 신도시를 만드는데 그걸 아주 정말 최첨단 도시로 만든다 하는 구상 속에서 제가 와서 신도시 부분을 연구하는 학자들하고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멋있는 도시가 되려면 거기에 뭔가 행정중심이 또 가고 이렇게 해야지 소위 시너지가 있고 그러지 않겠느냐 하는 일종의 도시건설의 이상론에 치우치다 보니까 아까 김 지사가 얘기하는 북부라든가 동부 이런 문제에 대한 고려를 상대적으로 좀 덜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원장님은 저희들하고 여러 번 토론회도 하셨고 원장님 강의하는 내용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발상을 전환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자기는 안 하면서 남보고 너는 왜 하냐고 욕하면 누가 믿어 주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미국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워싱턴주의 신호범 펄 신 상원 3선 의원님하고 또 인접해 있는 오리건주의 5선 의원이신 임용근 의원 두 분이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국의 정치인입니다. 또 한국교민사회의 정신적 지도자고요.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두 주를 방문해 봤습니다. 방문했을 때 북부 시애틀로 잘 알려진 워싱턴주는 시애틀이 주도가 아닙니다. 거기는 올림피아시라는 인구 4만 4,000명밖에 안 되는 데에 주도가 있습니다. 또 오리건주도 포틀랜드시라고 대형시를 알고 있습니다. 그 포틀랜드시가 오리건주 주도가 아닙니다. 거기도 역시 인구 약 한 15만 되는 세일럼이라는 아주 산골짜기 안에 들어있는 그런 데입니다. 그런 데 주도를 둠으로써 균형발전을 꾀했다는 얘기입니다. 거대 도심화되어 있는 데 주도를 두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하면, 이것은 시중에 떠도는 얘기입니다마는 어떤 시기에는 심지어 도지사와 수원시장이 힘겨루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실제 주인이냐라는 차원까지, 그것은 거대시가 돼감으로써 앞으로 분명히 부딪혀야 될 이유일 것입니다. 만약에 수원시가 인구 150만, 200만 넘어간다면 광역시로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균형발전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고 아직까지 첫 삽도 뜨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경기개발연구원이 다른 부분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수신제가해서 우리 경기도는 이렇게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부분에서라도 도청사 건립이 수원시에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오리건주나 워싱턴주 같은 경우가, 그 말씀을 듣고 일부 알고 있긴 했습니다마는 새로운 면을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균형발전이 어렵다는 얘기를 할 때는 솟아오르고 발전하는 도시를 규제하면서 균형하겠다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수도권 규제가 문제 있다는 말씀이지. 예를 들어 잘하고 역량 있게 발전하는 도시를 그냥 놔두고 새롭게 그런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서 하고 있는, 소위 말해 균형정책이라고 그걸 이름을 붙인다면 그건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참여정부가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정책인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그건 찬성할 수 있고 또 그건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한 가지 정책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현재 아까 지적하신 대로 수원의 미래가 보이고 조금 더 성장하면 소위 광역시가 되고 이렇게 하는 미래를 놓고 광교신도시에 도청사를 옮기는 게 합당하냐 하는 문제는 저는 한번 더 진지하게 논의를 해볼 사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식 박사가 그 문제에 깊이 인볼브(involve)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게 진행이 되어 있고 이 상황이, 말하자면 어느 정도 이게 이미 셋업이 된 건지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얘기를 잠깐 들어보고요.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자 하는 그런 것을 떠나서 논의는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의논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와 관련해서 수도권 문제의 전문가이신 강식 박사님, 이상대 박사님, 김제국 박사님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최근에 만들어낸, 경기개발연구원 박사님 열아홉 분이 공동으로 연구하신 책입니다. 국가 발전을 위한 전략과제 여기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장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 원장님 인사말에도 제가 말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에 따질 게 아니라 저희들부터 수신제가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요. 몇 가지 여기 연구과제를 보면 도시개발 권한의 합리적 지방이양을 위한 연구,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과제 연구, 도와 수도권이 가진 문제점 해결을 위한 연구, 도시기본계획 연구 이런 부분으로 다해 가지고, 제가 거명한 박사님들의 수도권에 대한 논리개발 내용에 보면 박사님 말씀하시고 제가 말한 부분이 다 함축되어 들어 있습니다. 인구 분산이라든가 재정 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지방분권은 요구하고 수도권 역차별 부분만 얘기했지 경기도 자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보겠다라는 발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연구해 주시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빈곤은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으로 나눠진다고 봅니다. 다 호주머니에 1만원씩밖에 안 들어있는 데는 1만 1,000원 가진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난한지도 모릅니다. 다들 1만원씩밖에 없으면. 그런데 누구는 1,000만원짜리 가졌는데 거기에 1만원짜리 가지고 흔들면 이게 상대적인 빈곤입니다. 다들 1,000만원 가지고 있는데 나 혼자만 1만원짜리 가지고 부자라고 있으면 그게 부자냐고요. 그래서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인데 우리 수도권에서도 과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90%가 넘어가는 그런 자족도시가 있는 반면에 인구 100만씩 넘어가는 성남, 용인, 수원, 군포, 안양 이런 지역에 둘러싸인 인구 14만의 의왕시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광교신도시와 의왕시 간에 직선거리는 1.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93%가 그린벨트로 묶여있어서 아직도 아무런 개발도 안 된 그런 도심 속의 미개발지도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의왕시장님이 간부회의에 와서 현황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경기도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 중의 하나라는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참고로 청사 건립비용이 지금 추정 예상가로 강식 박사님 연구서에 보면 약 4,000억에서 6,0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건축비만 그렇겠죠. 그런데 의왕시의 1년 예산이, 지금도 일반회계 1년 예산이 1,000억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사정 속에서 이런 부분을, 바로 이웃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 호주머니 크다고 뒤도 돌아보지 않는 이런 정책이 어떻게 균형발전 정책입니까? 하여간 저는 문제제기는 충분히 했다고 보고요. 정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금이라도, 아직 예산 투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순수 명품신도시로 거듭난다는데 거기에 명품도청이라고 들어가서 거기를 다시 이렇게 정의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명품신도시는 충분한 명품신도시로서 자족기능을 갖췄으니까 이제는 도청 하나가 이전함으로써의 유발효과, 도심기능효과 이런 부분도 다시 검토하셔서 정말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실 수 있는 그런 경기개발연구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인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원 충원문제인데요.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금융전문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지요?

작년의 이사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금융전문가, 다른 분야도 우리가 못 뽑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전문가 쪽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원장님께서 충원을 모색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충원이 됐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금융전문가이기도 하고 같은 비슷한 분야하고 연결해서 경제정책분석센터의 조성종 팀장이 한국은행에서 30～40년 동안 금융문제를 다루고 산업구조문제를 다뤘던 분을 저희가 모셔서 경제정책분석센터장으로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셨다 이 말씀이지요?

네, 모셨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임금수준을 내년까지 노력을 하면 적어도 시정개발연구원 정도의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아까 여러 번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다 같이 나눠먹는 체제로 갈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과급 체계도 개선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평가체계도 개선하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최근 몇 달에 걸쳐서 인력을 충원해 보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한두 분이 괜찮은 분이 왔고 아주 최근에는 중앙의 내로라 하는 연구소에 있는 박사가 내년부터 이리로 옮기겠다고 하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는 인력충원 문제가 내년부터는 조금 밝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에 있는 사람을 제가 폄훼하거나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해가지고 훌륭한 연구박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쭉 읽어보고 인원 충원과 관련된 얘기가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김대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명품신도시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보면 선진화위원회에다 명품도시건설분과위원회라고 구성을 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회의를 하는데 보니까 많은 위원이 불참을 해서 그와 관련된 위원장의 얘기도 있었는데 위촉장 수여식 하는 데도 안 나오는 위원이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명품신도시가 최근에 생겼는데 그날 제가 직접 그 모임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있는 도시 관련된 전문가들을 다 모신 모양인데 마침 서둘러서 출범을 해서 그런지 시간약속을 잘 못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많이 안 나와서 문제가 될 정도로 했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요. 그 회의록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때 참석을 해서 인사말도 했었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보면 여기 참석하신 여러 분들이 좋은 얘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광교명품신도시에 관한 의견들을 쭉 개진했어요. 그런데 제가 읽으면서 참 어이없는 부분이 하나 딱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읽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느 거리에서 간판 정리로 지가가 70%, 판매율이, 아마 그쪽에 있는 가게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겠죠. “판매율 50%가 올랐다. 간판정리로 지가가 70%, 판매량이 50% 올랐다. 그러니까 간판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담장을 허물고 안 허물고가 명품에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위원회가,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신도시 개발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뉴타운사업은 일반적으로 경기도 안에 뉴타운사업을 개발하는 문제를 도와주고 이건 광교신도시에 목적을, 포커스를 맞춰서 만든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광교신도시입니까?

네. 물론 다른 것도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게 주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사님 말씀 한마디에 의해서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우리 명품분과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과제물을 발굴하고 연구할 것인지, 어떤 수행을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위원회가 구성된 거예요. 여기 회의록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김대원 위원님이 균형발전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하고 싶어요. 어저께 경기도시공사에서도 제가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경기지방공사는 도의 출연금으로, 다시 말해서 도민들의 세금이 주재원이 돼서 만들어진 사업 공사란 말입니다. 그런 업체에서 사업을 해서 발생시킬 수 있는 이익금을 수원과 용인에만 다시 써라 하는 협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그것 역시 수원과 용인에 대한 지역적인 특혜고 경기도 전체 도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져서 운영되는 회사가 사업을 해서 이익을 냈으면 이익금의 얼마는 가져와서 거기 자본금으로 다시 들어가서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협약서도 어제 제가 봤어요. 더더군다나 도로 개설이나 어떤 거 하는데 최저가입찰제 이렇게 하면서 과연 이게 명품신도시가 되겠느냐. 말로만 그렇게 하고 활동만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원장님께서 나중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읽어보시는데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는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합니다마는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면 이게 과연 명품신도시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위원회라면, 또 참석률도 그렇게 저조한 위원회를 이렇게 급박하게 만들어서, 지난 13일에 어디 보고하는 보고서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식의 위원회를 우리 연구원에 만들어 가지고 괜히 잘못된, 아니면 가뜩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시간도 부족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 연구원들이 자꾸만 이렇게 다른 일에 쫓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원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도에서 출연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아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니까 저는 도정 현안이 우리 도에서만 공무원들이 요구하고 그래서 과제가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일반인들도 요구하면 해줍니까?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안을 하면 그걸 우리 내부에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라고 생각이 되면 채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제안제도가 있는데 아직 그게 채택된 경우는 없나봅니다. 우리는 다각도로 의견을 들으니까…….

그게 홈피를 통해서 오고 갑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올 수 있지요. 그러나 개인이 와서 해달라고 그래서 다 해줄 수는 없지요.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 의견을 듣는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합니다.

제가 지금 인터넷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원장님, 도정 현안 그랬는데 그것은 일반게시판에 올라옵니까, 어디에 올라옵니까? 일반인들이 접근을…….

거기 접속하는 데가 저도 들어가서 보고 그랬는데…….

아니, 도정 현안이라고 있어요. 도정 현안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게시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은 도정 현안 보고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홈피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게시물이 하나도 없는데 일반인들이 어디 접근해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관계직원 자료를 건네며) 도정 현안이 아니고 이것은 아이디어 제안이죠.

그렇지요.

아니, 그런 제안도 있고 거기 보면 도정 현안도 있고 창이 한 2～3개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따 인터넷이 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를 장시간 했기 때문에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일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아까 도정 현안 문제인데요.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나 단체에서······. 일반 외부단체에서 요청을 해서 도정 현안 분석을 해 주시는 경향이 있죠?

외부 개인이나 단체, 그냥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저희한테 연구용역 프로젝트를 요청하거나 그래서 한 적은 거의 없죠.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한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요. 그 아이디어에 의해서 우리가 즉각 즉각 답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필요하면 채택할 수도 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아직 그런 실적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셨던 도정 현안 문제는 그게 다른 게 아무 것도 올라가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마 요즘 홈페이지를 개선하면서 새롭게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내용을 아직 인풋을 못시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홈피 딱 보면 정책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정책분석 밑에 도정현안분석, 선진화위원회, 정책포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료가 올라와 있는 건 정책포럼 하나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정책포럼이라는 것이 남북포럼도 여기에 포함이 될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올라와 있는 게 2년 동안, 첫 번째가 2006년도부터 여기 되어 있네요. 그런데 10개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올라와 있는 것도 브랜드포럼이나 과학기술정책포럼 이래 가지고 한정돼 있고 이건 제가 봤을 때 각 포럼의 책임자가 스스로 올리는 코너인데 서비스가 안 되고 있고 특히 선진화위원회 같은 경우 아까 명품신도시 관련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선진화위원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클릭하면 선진화위원회가 어떤 거다 하는 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문의’ 해 가지고 담당자 전화번호 하나 올라온 게 전부입니다. 그다음에 도정현안분석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똑같이 게시물이 없고 담당자 전화번호만 올라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뜩이나 연구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해주신 도정 현안을 보면 여러분들이 거의 여기 물포럼 반박문, 무엇, 무엇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지사님 TV 토론 자료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연구원들을 어떻게 보면, 하여튼 연구시간 없고 부족하다고 말씀들을 하는 분들한테, 연구원들이 들으면 기분 나쁜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연구원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시간이 없는 분들한테 이렇게 잔심부름 시키듯이 이런 식으로 시키는데 말이에요. 이게 각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도 연구원들한테 미뤄서 자료를 받는 그런 게 대다수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네들이 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예를 들어서 의견을 개진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건 괜찮지만 보면 거의가 그런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처음부터 해야 될 걸 이쪽에다 넘기는듯한 제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도가 아닌 일반 사기업에서 한 것도 있어요. 언론사에서 의뢰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경향신문, 파이낸셜뉴스, 그다음에 국회의원 누구 이래서 개인이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연구할 시간이 없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거나 그러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 전번 세션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전 위원님께서 끝내라고 그래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연구원과 집행부의 관계가 묘합니다. 제가 오래 국책연구원 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결국 연구원이 바로 서려면 행정부처가 바로 서야 되고 행정부처의 기획능력이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야지 또 연구원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고 하는 둘 간의 관계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KDI 같은 데도 보면 KDI가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80년대, ’90년대까지도 그런 일을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중앙정부의 기획능력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KDI가 그런 일을 상대적으로 많이 안 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판단하기에는 우리 도 공무원님들이 다 훌륭하고 그렇지만 기획능력 측면에서 독자적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걸릴 문제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급한 이런 사안들이 떨어지니까 제가 파악하기에는 일을 서로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도의 일을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제 본질의 때는 질의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보고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냐 하면 자꾸만 이렇게 잔심부름에 불과한 과제들도 연구원들이 직접 전화 받아서 하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고 연구시간만 뺏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걸 될 수 있으면 일원화시켜서 거를 건 좀 거르는 장치가 필요하겠다. 여러분들 외부기관에서 평가한 그 안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개선사항으로 돼 있어요, 개선사항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지적을 한 거니까 이걸 질타하고 뭐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연구시간을, 경기개발연구원이 필요한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충분한 연구시간을 갖고 도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해서 훌륭한 연구 성과물을 내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잔심부름까지, 자기네들 업무를 해야 될 것을 잔심부름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아무리 현안, 현안 하지만 그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어제 경기지방공사도 도시정책연구소라고 박사 세 분을 신설했어요. 연구할 사람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해 놓고 정작 두 사람은 광교신도시특별계획구역의 팀장으로 가서 앉아 있고 한 사람이 바로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현안을 단타성으로 연구해서 제공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연구원들을 뽑았으면 그것에 합당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고 그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을 개선하는 것도 바로 원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다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지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지사께서는 팔당상수원의 이전에 대해서 해당지역의 반발이 심해 협의하겠다라면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취수원 연구도 중단시켰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방금 원장님께서도 사실상 포기했다는 말씀을 하시고 자료에 보니까 2007년 9월부터 지금 11월까지 이걸 하기로 했는데 이걸 중지했다고 21쪽에 나와 있더라고요. 각 언론에서도 팔당취수장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포기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평소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에 맞춰 국가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명실상부한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 세계적인 정책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번 팔당취수원 이전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과연 경기개발연구원이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진정한 의미의 싱크탱크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시사항을 그대로 순종하고 원하는 대로 연구결과를 제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조선미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도의 요청이 있어서 시작은 했지만 그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연구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 연구원이 그 문제를 고민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죠. 저희 팔당물환경센터를 만든 이유가 바로 그런 걸 고민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를 계속해서 저희가 연구할 것이고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가서 가능하면 저희가 취수원 이전문제와 관련된 포럼까지 만들어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좀 더 논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약속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가서 그런 연구모임을 해서 경기도민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취수원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 이것 때문에 생기는 피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을 또 바로 하도록 알리고 동시에 새로운 취수원이 어디가 대안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걸 지속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수도권 취수원 이전 타당성 연구라는 이 연구의 경우는 명목은 취수원 이전에 관한 연구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취수원이라는 게 뭡니까? 팔당취수장을 의미하고 팔당취수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팔당취수장 인근의 남양주, 하남, 광주 등 경기 동북부지역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에서 벗어나지만 반대로 강원도 춘천지역은 규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전문 연구자가 아니라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취수장이 이전만 될 수 있다면 경기도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취수원 이전을 위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사실은 관련 중앙부처의 협의가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상수원, 취수원에 관한 연구용역 의뢰가 들어왔을 때 춘천시와 같이 취수원 이전으로 인해 새롭게 규제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의 반발 등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용역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함께 검토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싱크탱크란 발주자의 의도가 불러올 수 있는 문제점까지 사전에 지적해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이번 건에 대해서만은 용역 추진과정에서 연구원은 싱크탱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페이지 537쪽 고객 만족도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연구사업 수행규칙 제4조의2 연구계획서 작성에 의거 수탁과제와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제출 후 2개월이 되는 날에 연구과제를 의뢰한 도, 시․군 등 기관 관계자에게 만족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죠?

네.

지난 2005년부터 2007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5년입니다. “연구결과의 내용이 현실성이 떨어져 정책 반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연구내용이 개론 정도만 제시되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또 2006년에는 “용역기관 전문가들의 전문적 지식을 토대로 길잡이 역할이 필요했으나 부서별 업무내용 취합과 검토로 일관하여 행정행위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그침. 보다 전문적인 식견이 가미된 성과가 잘 나타나는 지표개발 필요. 정책제안이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하나 대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기술하고 있어 정책제안으로서의 역할이 미흡.” 2006년도입니다. “연구의 개론과 정책적인 방향만 언급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 문제점의 구체적 도출과 현실행정에 적용 가능한 대책방안이 부족. 실무진과 의견교류가 부족했으며 실질적으로 활용하기에 다소 미흡.” 2007년도에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미흡. 일부 개선방안이 문제제기 수준에 그쳐 아쉬움. 구상안에 대한 실행방안 제시 미흡 및 문제점 대안․대책 미흡, 사례중심의 연구진행을 통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필요.” 어떻습니까? 2005년부터 현재까지 개선사항 요지를 듣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고객만족도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읽으신 부분을 지금 찾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행한 연구내용이 우선 미흡하다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수요자와의 관계는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분들이 지적한 대로 “왜 발주자의 의견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바꿔주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바로 그런 게 이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 만족도 조사라는 게 말하자면 수요자의 절대적인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구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수요자에게 문제도 있었다 하는 점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수요자하고 보다 더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연구의 결과가 수요자의 니드(need)에 맞도록 열심히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독자적인 판단이나 객관적인 연구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정책이나 수탁연구가 수요자가 특별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수행방법을 물어오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 목적이나 방향을 설정해 주는 연구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연구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미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제가 겸허하게, 저희 연구원이 그동안 수요자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수요자의 니드(need)에 맞게 못했다는 점을 반성하고 앞으로 싱크탱크로서의 노력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개선사항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수행한 연구물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및 목표 제시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수탁 3년 동안 매번 설문조사 결과 개선요지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개선하지 않는 것은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그렇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죠. 만족도조사를 보면 상당한 수의 만족이 있는데 불만족한 아주 소수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경우에 생기는 문제는 개별적으로 저희가 그걸 다루려고 개별 연구원들이 노력을 하지만 세상이 그렇잖아요. 다 100%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일이 조금씩 있는데 저희는 가능하면 그 수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설문조사 결과에 의뢰기관들의 만족도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을 자찬하면서 개선사항은 그냥 흘려 들으신 것 아닙니까? 또한 지금 조사결과의 한계에서 밝힌 “회수가 100%에 이르지 못하고 수탁과제를 당초 수행하지 않은 박사들도 있기 때문에 개인별 조사결과를 인사평정의 절대적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 주로 개인별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이라는 문구는 지난 3년 동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회수가 100%에 이르지 못했으면 100%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셨습니까? 노력하신 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할 수 있는 건 독려하고 부탁하는 수준 이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밖에 더 드릴 수가 없네요.

고객만족도조사라는 것은 불만족 부분의 원인을 경시하지 말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해서 보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불만족 부분의 원인을 지난 3년 동안 경시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데 고객만족도조사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객만족도조사 시 일부 불만족 사례와 지적에 대해서는 보강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때 경기개발연구원의 완전한 성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팔당취수장 이전용역과 관련된 사태를 거울 삼아서 도정 정책결정 과정에서 책임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돋움해야 하고 이번 사건이 국감에서 전국에 알려지면서 개발원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는 겁니다. 연구원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도지사 말이면 안 되는 것 삼척동자도 뻔히 다 아는 걸 연구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31개 시․군은 어떻게 개발원을 믿고 수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고객만족도가 불만족한데도 개선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한 번······.

그럼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취수원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점에 대해서 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연구원 전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선미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 연구결과를, 실제로 내부적으로 박사들이 연구를 안 한다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만뒀다고 그래서 박사들이 연구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연구결과를 원하신다면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여드릴 것이고, 그랬을 때 그게 도의 의견을 무작정 지원을 했는지, 서포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 위원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족도조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보다 제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100%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불만족 수준을 최소한도 수준으로 컨테인(contain)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노력을 더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수원 연구용역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취소한 것에 대해서, 그럼 계속 연구를 하시지 왜 중간에 중단하셨습니까? 지사가 하라고 그러면 하고 중단하라고 그러면 당장 중단하는 겁니까, 겨우 3개월짜리인데? 그리고 겨우 한 달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연구용역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수도권 취수원 이전 타당성 연구입니다. 지금 이걸 지적했는데 원장님께서 제가 연구원 전체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원장님.

그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취수원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문제는 저희 연구원이 오래 전부터 계속 연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연구를 취소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 연구를 끝내서 도에다가 제출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박사들이 개인적인 관심이나 정책연구로 혹은 기본연구로 계속 할 수 있고 제가 아까 지적했지만 내년에 가서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더 공개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새로운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도에서 요청 안 하는 걸 계속 해야죠,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워낙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번에 그 상황과 관계없이 저희 연구원에서 계속 연구하고 있고 해 나갈 것이라는 그런 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팔당상수원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한 건 너무 잘 압니다. 저희 김영복 위원장님께서 2007년 9월 과제로 수도권 취수원 이전 타당성 연구를 개발원에서 한다고 했을 때 벌써 그때 지사님한테 반대의견을 내셨어요. “이건 우리 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해 왔고 굳이 이걸 따로 할 필요도 없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라든가 건교부라든가 타 지자체하고 협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사는 강행해서 이것을, 지금 신규과제입니다.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 중에 이것만 뽑아서 신규과제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도를 원장님께서 갖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70건으로 68억 8,104만원이고 2007년도에 96건으로 79억 1,657만원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07년 위탁연구과제는 57건으로 25억 9,930만원이며 그중 특별회계는 39건으로 16억 9,065만원으로 68%를 차지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찾지를 못해서······.

임우영 위원한테 주신 위수탁연구과제의 수행현황입니다.

알겠습니다.

68%를 차지하고 있다고 내신 자료에 있습니다. 특별회계사업은 위탁받은 사업 중에 재위탁을 준 사업이죠?

네.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7년도 재위탁을 준 사업은 지난 2006년도 26건보다 10건이나 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제가 답변을 일반적인 말씀밖에 못 드리겠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필요하시면 담당자한테 답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생각에는 외부위탁이 많이 나가는 건 그만큼 저희가 연구 부담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주어진 인력하에서 연구수요를 충족하다 보면 내부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외부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아까 지적을 들었는데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조실장이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조실장 이상훈입니다. 외부위탁이 많이 늘어간다고 하는 건 물론 연구진의 연구부담이 점점 늘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한테 의뢰하는 과제동향이 저희 연구원 내부의 전문성 가지고는 부족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요. 도면 작성부터 해서 기술, 실험관련 부분도 있고요. 점점 다양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탁과제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한 발주처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탁과제 및 위탁과제를, 수탁과제를 특별회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점점 늘어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아웃소싱입니다.

제가 시ㆍ도연구원협의회에서 2007년도에 작성한 것을 보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연구실적이 2.3 정도인데 저희가 9.7건으로 가장 높네요?

네, 그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가요?

아닙니다. 9.7과제가 맞을 겁니다.

우리 연구원님들이 거의 과제에 치여서 죽을 판이겠네요.

과제가 많다는 것은 다 같이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을 늘려야 됩니까, 과제를 줄여야 됩니까, 과제를 선별해야 됩니까? 어느 것이 우선과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저희가 과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보면 저희한테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 비교적 과제 수행하는 인력이 연구원 내에 다양하게 포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3기관에 의뢰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투입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높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수탁과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물론 바쁜 것은 사실이고 일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를 하다 보면 과제 간에 어떤 시너지효과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많은 것은 알지만 어차피 지난번에 A라고 하는 연구원이 그것을 수행했기 때문에 거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B연구도 수행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제가 조 박사님을 보니까 갑자기 불현듯 생각났는데 파견근무 나간 연구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재 파견근무 나간 연구원이요?

네. 아예 출근을 그쪽으로 하시는 파견공무원들이 있고 보니까 가끔씩 왔다 갔다 하는 파견 직원들이 있던데 어떻게 분류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부서로 파견 나간 연구원들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전에 교통연구부에서 교통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느라고 파견을 나갔다가 지금은 복귀한 상태고요. 현재 파견 나간 인력은 없습니다. 팔당물환경센터인 경우에는 파견이라고 보기보다는 외청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견은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업무협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 연구가 있을 때는 그 기간 동안만 잠깐, 그것도 파견이긴 하지만 단기간 파견인 건가요?

연구 프로젝트인 경우는 그 과제 수행을 위해서 해당 발주기관에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장기간 동안, 표현은 장기간이라고 하지만 일주일이면 일주일 현지 파악을 위해서 그런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파견을 해서 연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파견이라는 게 업무협조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가보면 직원하고 똑같습니다. 일이 더 많습니다. 파견을 나가게 되면 연구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구원들이 과제도 많은데 혹시 파견연구원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과제 중에 수행할 수 없는 엔지니어링 부분이라든가 디자인 부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술적인 것을 재위탁 주는 것이 예산절감 부분에서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재위탁된 것을 전체적으로 살펴봤더니 경기방문의 해 사업성과 평가 및 백서 중에 경기방문의 해 인식조사, 소비자조사, 고객만족도조사, 주민의식조사 등등으로 해서 설문하고 인식조사가 주로 재위탁된 게 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걸 받은 업체들도 중복된 업체들이 좀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설문조사의 재위탁이 높다면 단순한 설문이나 통상적인 조사는 연초나 연말에 평균실적 평가나 아니면 공개를 통해서 업체를 한 곳이나 세 곳 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연간 단가계약을 한번 검토해봐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고유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로 협력업체로서의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현행대로 진행하면 수많은 공고와 재공고 및 협상에 따른 인력과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나 제 제안이 적용된다면 인력 및 예산의 절감과 시간상의 절약이 가능하여 연구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선정업체로서도 안정적인 일거리 창출로 알찬 자료와 통계로써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원장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취지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취지에는 동감합니다마는 한 가지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런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도 저희가 공개입찰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정해 주신 룰이지요. 이런 것을 따라야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되지만 가능하면 장기적인 일 관계를 통해서 효율성도 높이고 단가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큰 틀에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향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봐 주시면 공고나 다른 잡무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상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미 위원님께서 팔당취수원 용역 중지에 대해서, 또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다음에 위탁연구과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입니다. 조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팔당상수원 관련한 타당성 연구 때문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기영 박사님 계십니까? 담당하신 분이 이기영 박사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신에 센터장이 와있는데 이기영 박사가 하남시 팔당물센터에 있고요. 센터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답변해 보도록 하고 안 되면 센터장한테…….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중지됐지 않습니까? 1개월만에 중지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연구는 거의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연구해 놓은 게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그게 남아 있습니다. 상당 부분 진전이 됐고…….

3개월짜리인데 1개월 내에 다 했습니까?

그게 과거에 저희가 했던 연구도 있고 그게 기술적으로, 전반적으로 상수원 대안을 전체 연구를 할 수는 없지만 몇 군데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기술적인 타당성에 대한 검증은 가능했다고 봅니다.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단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도청에서 요청한 정책연구였는데…….

도 의뢰 정책연구…….

도에서 정책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공문으로요?

제가 카피를 가지고 있는데요. 공문에 의해서 일단…….

공문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제목 단기정책과제 연구용역 중단요청. 1. 상하수관리과 7764, 2007년 9월 17일호와 관련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 단기정책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취수원의 상류 이전방안 단기정책과제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단 요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가평군수, 가평군의회 의장 등 지역주민대표들이 취수장 이전 검토사항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수용. 2007년 10월 10일 10시 도지사 면담 시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가평군의회에서 반대하는 이유로 해서 중단된 거네요?

이 공문에 의하면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좀 의문이 가긴 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꼭 가평군을 염두에 둬서가 아니라 보다 더 효율적인 취수원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끝없는 관심사항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계속해야 될 주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두 번째 618쪽에 보면 취수원 이전 타당성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목적에 보면 사실상 시나리오에 따른 물수지와 수질분석, 취수원 이전에 따른 경제성 분석, 취수원 이전과 관련된 법, 제도, 사회적 영향 연구 등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중의 하나인데요. 아주 중요한 연구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왜 거기서, 단지 면담결과에 의해서 중단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 가지고 중단시켰다는 게 좀 의문이 되고요. 또 혹시 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왜 중단이 됐다고 생각하는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저는 특별하게 배경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신문에 보도된 논쟁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기로 결정된 내부과정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보면 소요예산이 2,062만원 맞습니까?

네.

이게 다 집행이 된 상황입니까? 중단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되지는 않았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 좀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집행이 됐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소요예산이고요. 우리 보고서에는 중단됐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단됐을 경우에 의뢰한 사람들이 지불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정책과제를 위해서 따로 받아 놓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시행할 계획이었고 전혀 안 썼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 집행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선미 위원이 사실 그 질의를 한 것도 그렇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아마 취지가 비슷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의뢰했다가 바뀌었다는 핑계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군의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면담결과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냥 중단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러한 어떤 정책을 그냥 도청에서 그런 면담결과에 반대하는 의미가 있다고 해가지고 바로 취소하고 아니면 중단시키고 이런 정도의 어떤 연구결과를 시켰다는 것이 도청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연구원에서는 왜 그런지 이유도 전혀 묻지 않았습니까?

이 사유에 의하면 가평군수, 가평군의회 의장 등 지역주민대표들이 취수장 이전검토에 대해서까지도 반대를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수용해서 연구를 중단해 달라 하는 요청을 한 것이지요.

더 이상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사족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지금 보충질의였는데 정책과제에 대해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짚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7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679페이지 내용에 보면 13번에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과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본 자료를 보면 대선 관련 각 당의 공약 개발에 반영하고 차기 정부 개혁과제로 각종 매스컴에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책반영 사유에요. 반영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반영되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는 나중에 대선주자들의 정책공약이라든가 당선된 사람의 정권인수위의 자기네 실행계획에 들어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이 과제는 경기도하고도 관련된 문제지만 국가정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세미나라든가 언론보도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고 알리는 일은 계속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할 것입니다.

발굴한 전략과제가 정책연구과제로 하셨어요. 그렇죠?

범주는 정책연구과제로 했습니다.

정책연구과제로 생각해서 하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걸 가지고 당에 어떤 내용이나 방식으로 전달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책이 나온 지 한 일주일여가 되는데요. 각 당의 정책위라든가 대선주자 선거전략팀의 핵심인사들한테 저희가 다 배포할 예정이고 아마 일부 나간 모양입니다.

일부 나갔습니까? 어디에 일부 나갔습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이…….

김대원 위원님이 정책과제 가지고 계신데 저한테도 한 부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나갔습니까?

수도권정책센터장 이상대입니다. 그리고 연구 책임자입니다. 지금 각 당의 정책위원회하고 각 당의 경기도 도당위원회 그리고 아마 도의원님들께도 연구원에서는 이미 나갔고요. 아마 계속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도에서도 보좌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책반영을 위해서 계속 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전달하셨으니까 전략과제 중에 어떤 전략과제가 후보공약으로 반영됐는지 알 수 있겠네요?

아젠다 자체는 원래 11개였습니다. 11개인데 지금 보고서에 나온 것은 9개만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것을 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러면 공약 개발에 반영된 건 반영된 거네요?

완전히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차기 정부 개혁과제로 각종 매스컴 활용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반영된 겁니까?

지금 아젠다별로 토론회라든지 매스컴 보도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기정부의 공약과제는 사실은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 본격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들어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원장님.

네.

사실 각 당에서 지금 어느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선공약을 어마어마하게 발표합니다. 그중에서 경기도에는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선 후보의 공약사항을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공약사항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도 않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를 잘 아실 텐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경기도의 관심사항을 가능한 합리적으로 정책이 갈 수 있도록 그걸 전달하고 그걸 채택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노력하는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또 대처해 나가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걸 좀 하실 준비는 되어 있지요?

네, 하고 계속 할 계획이고 이제 책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책을 들고 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지요. 여기 저기 돌리고. 차에 싣고 다니면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공약 중에 경기도에 대한 공약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실 엊그제도 필승결의대회 할 때 보면 경기도에 대한 공약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까지도 다 체크할 수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오전 중에 많은 위원님들이 싱크탱크 역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어떤 간섭이 덜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심부름꾼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런 정도의 것은 차치하고 진짜 심도 있는 연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과제 저에게도 한 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오늘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했거나 또 연구과제가 미비했거나 이런 사항들을 지적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는 모든 일을 분석한다면 사실 너무나 미비하고 작습니다. 너무나 미비하고 작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좌 원장님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장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에 책들이 많이 옵니다. 여기서 연구한 내용들을 다 읽어보고, 저는 그래도 오면 제목만 보고 혹시나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면 줄 쳐놓았다가 거의 쌓아놓고 있는 입장, 다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책을 굉장히 많이 연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연구가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게 진짜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진자 피드백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마련돼야 저희들이 원장님한테 보내는 그런 신뢰가 계속 쌓이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도정 발전에 빛날 수 있는, 정책으로 빛날 수 있는 정책을 항상 지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695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료가 다시 나간 것 있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95페이지 자료인데요. 새로 나눠준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같이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바로 첫 번째 행정감사자료 연구과제 수행현황 있지 않습니까. 1페이지부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맞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의뢰받은 연구과제 중 재위탁현황 중에서 25번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있지 않습니까. 발주처가 경기도 맞습니까?

네.

그다음에 계약금액이 4억원입니다.

네.

4억원이고 이걸 재위탁을 했는데 2,850만원에 7월 25일,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건 샘플링을 했으니까 그다음부터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것은 계약금액 경기도 발주에 4억, 그다음에 이거 재위탁한 게 7월 26일 맞습니까?

네.

그다음에 세 번째 게 경기도에서 4억에 발주하고 그다음에 재위탁 7월 27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것 4억에 발주하고 7월 27일 재발주했고요. 다섯 번째 것 여기서 서로 다른 과제입니까, 아니면 1개 과제에서 분야별로 뿌려준 겁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개 과제를 5×4=20, 20억을 받아서 한 거냐, 아니면 4억짜리 과제를 하나 받아서 분야별로 뿌린 거냐를 질의했는데 어느 겁니까?

담당한 김은경 박사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수도권정책센터 김은경입니다. 저 과제는 일단 4억으로 경기도와 협약과제로 맺었고요. 그 안에서 6개 보고서가 나오는데 일단바깥으로 위탁 나간 것은 그 안에서 한 2억 5,000 정도가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4억, 4억 해서 오해를 하시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4억짜리 협약과제 안에서 2,750 내지는 3,250 이런 식으로 6개 과제가 나갔습니다. 설문조사를 포함해서요.

그러면 여기 자료 속에는 1개가 빠졌다라는 거네요?

지금 5개 했는데 그 안에서 설문조사가 빠졌습니다.

저기에 설문조사 있습니다.

한미 FTA 관련이 4개고…….

지금 여러분이 나눠주신 자료를 제가 이리로 옮겼습니다.

지금 위에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맞고요. 두 번째 경기도의 수출진흥시책개선 방안, 그다음에 한․EU FTA 파급효과 맞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됐고 농업부분 맞고요. 빠진 게 뭐냐 하면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혜업종에 대한 경쟁력 강화대책, 피해업종에 대한 피해보전, 구조조정 지원 대책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것 있고. 아, 경기도 경제관련 직무분석이 빠졌습니다.

직무분석이 지금 몇 번에 있지요?

제가 받은 재위탁 현황에서 32번입니다.

32번 여기는 FTA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글자상에서 FTA가 빠져 있어서 제가 여기에 포함시키지 못했는데 그러면 재위탁 금액이 1억 8,500이 아니라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다 합쳐서 한 2억 5,000 정도가 되는…….

2억 5,000 정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경기도로부터는 1개의 과제로 4억에 받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협약과제 하나로 해서 제목은 한미 FTA 및 한EU에 따른 경기도 대응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받았고요. 그 안에서 제가 담당한 것이 뭐냐 하면 전반적인 위탁과제를 총괄하면서,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도 중장기 지원전략을 제가 하나의 보고서로 만드는 것을 맡았고요. 나머지는 저희 내부 인력 사정이라든지 전문성 때문에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찾아서 위탁을 내보냈습니다.

김 박사님, 잠깐만요. 다음 화면 넘겨주시겠습니까. 여기에 2006년 위탁과제, 2007년도 수탁연구과제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중에 있습니까?

아니요. 저 두 가지는 작년에 저희 자체 내 발굴위탁과제로 했던 거고요. 저 과제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협약과제는 그 파급효과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 파급효과에 근거해서 어떠한 식으로 경기도의 경제성장 전략과 외투의 유치 내지는 경기도 내 피해기업 내지는 수혜업종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아니요. 김 박사님, 지금 이건 바로 첫 번째 자료에서 제가 모은 겁니다. FTA라고 들어간 것만. 5개, 그러니까 2006년도에 2개의 위탁연구과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했고요.

2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7년 수탁연구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 여기 자체 정책연구과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7년 위탁연구과제 2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화면에 나왔던 것이 이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질의의 취지는 뭐냐 하면 FTA와 관련해서, 이건 다 독자적으로 발주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화면은.

여기서 2007년 수탁연구과제 중 제가 수행한 것은 한미 FTA 국내 대책지원위원회에서 중앙에서 각 시ㆍ도 연구원들을 통합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된 연구였습니다.

지금 제가 옆에다 표시를 해놨었는데요. 김은경 박사님이 하신 게 바로 2006년도, 그러니까 위에 2개 다 김은경 박사님께서 받으신 거고요. 그다음에 수탁연구과제 2007년도 이것도 김 박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김군수 박사가 따로 한 것 있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 수탁과제가 하나는 이수행 박사님이 하셨고 맨 마지막 것은 김은경 박사님이 하셨고요.

네, 국가운영 패러다임 전환․전략.

그러면 한중 FTA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수행 박사님이 했습니다.

한중 FTA는 이수행 박사님이 책임연구자가 되어 있던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앞에 전 화면 으로 돌려주시겠습니까. 이게 보니까 1개의 과제를 5개로 뿌려서 갔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본 것이 실은 발주일자였습니다. 발주일자가 금년 7월인데 저희 행감 자료에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2006년하고 2007년 동안에 발주한 것 보니까 2006년 8월, 2006년 10월, 2007년 3월, 2007년 4월 해당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앞의 사항하고. 그런데 두 번째 위탁연구과제 여기는 한․중이더란 말입니다. 한․중이기 때문에 아닐 것이고 이게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가운영 패러다임 전환․전략이다 보니까, 그런데 앞의 화면은 전부 다 경기도거든요. 그러다 보면 경기도에서 과제수행으로 제출한 작업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이 속에 있습니까?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맨 마지막의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가운영 패러다임 전환․전략은 도 의뢰 위탁과제입니다. 그렇고요. 다음에 현재 제가 알기로 경기도 추경에서 4억원의 예산이 추가되면서 저에게 오게 된 과제가 바로 앞에 화면에 떴던 여러 과제이고 이것이 과제가 여러 개로 찢어지게 된 것은 그 협약과제를 제가 받으면서 실제로 도청 실무진하고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경기도의 상황에서 무엇무엇이 필요한가 주제를 정해서 여섯 개로 잘라서 위탁을 내보내게 된 겁니다.

김 박사님, 그러면 지금 결국은 실제 여기는 다섯 개고요. 하나는 누락시켰죠. 이것의 원청작업은 이 행감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원청작업이라는 것은 그전에······.

그러니까 4억짜리가 지금 이쪽의 위탁연구과제나 위수탁 이쪽에 자료가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행감자료에 이것까지.

그건 협약과제입니다. 이건 정책과제가 아니고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도청하고 협약을 해서 나온 과제라서 없답니다.

실질적으로 기본과제하고 정책과제는 예산 수반 없이 내부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 내부 예산으로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여기에 정책연구과제로, 그래서 표시를 해 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건 김군수 연구원이 하셨고요. 위탁하고 수탁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제일 헷갈리는 게 그겁니다. 수탁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위탁연구과제하고 수탁연구과제 외에 협약연구과제라고 또 별도로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협약과제입니다. 협약과제가 따로 있어서, 협약과제라는 건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도청과 협약하에 도청의 업무를 저희가 대신 수행해 주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4억짜리는 협약과제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 박사님은 일단 앉아주시고요. 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렸었던 것 자체는 오전에 질의를 했었던 겁니다. 기본과제, 그다음에 수탁과제, 정책연구과제, 기획연구과제, 위탁연구과제 다섯 종류라고 했는데 지금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협약과제가 뭐죠?

협약과제는 제가 디테일한 것은 좀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건 도의 의뢰를 받아서 그 돈에 대해서 오버헤드(overhead), 우리 연구원의 서비스에 대한 값을 떼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 돈을 집행해서 연구해주는 과제고요. 수탁과제는 우리한테로 일단 요청이 오면 우리 원 안의 오버헤드를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협약과제가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일을 그냥 바로 대신해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물론 지역연구과제가 또 따로 있죠.

잠깐만요, 원장님. 아까 기획담당하시는 분 계시죠?

우리 이상훈 기획실장.

이상훈 기조실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기조실장 이상훈입니다.

혹시라도 다른 건 없습니까? 우리 김 박사님이나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류에 의해서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희들은 문자를 따지는 사람들이고 실제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 다시 질의하겠는데 이 다섯 가지 과제에 협약과제라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자체가요. 바로 행감자료에 연구과제 수행현황에서 협약과제는 빠져도 상관이 없습니까?

대부분 협약과제의 경우가······.

단답형으로 가죠. 그러면 협약과제가 2007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6건으로 지금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8쪽에 7개 과제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요?

네.

행감자료에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제가 기획위원회나 전문위원실에서 확인했을 때는 협약과제라고는 사실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간을 두고서 오늘 중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만 이건 다시 따지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조금 언급을······.

아니요. 일단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협약과제에 대해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질의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요. 이 문제는 질의 끝난 다음에 사실을 확인한 다음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FTA라는 것에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가 발주한 연구과제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정책을 위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연구를 위한 연구 아니냐. 이건 경발연의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자료 속에서 뽑아낸 게 6개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협약과제라는 게 또 있답니다. FTA라는 것에 관련해서 6～7개, 10여개의 과제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전부 다 예산 수반이거든요. 최소한 아까 보면 4억대는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 정책과제 빼놓고서 맨 위의 것부터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기조실장님 자료 있으십니까? 최소한 봤을 때 아까 김은경 박사님 나오신 게 그게 4억짜리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한번 문제제기를 해 주십시오. 이건 경발연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의 문제일 수 있다. 소위 말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적에 연구를 남발하는데 이 형태로 보면 아마 농정국, 그다음에 경투실, 그다음에 기획관리실 정도에서도 서로 다른 부서에서 경발연에다가 연구업무를 맡기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시너지효과가 아니라 이건 분산돼서 실질적으로 시기를 놓치고 때를 놓치고 진짜 중복투자나 중복연구를 요청을 하는, 그래서 결국은 보면 경발연의 연구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본 위원이 이 행감자료 속에서 뽑아낸 것만 이만큼이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아주 진짜 경발연에서 전체 종합을 해 가지고 경기도에 재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제가 한 것은 도대체 이게 경발연의 문제점인지 경기도의 문제점인지 지금 파악이 도저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이 협약과제에 대해서 업무 파악 후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나중에 기획관리실 감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총괄적으로 다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께서 의뢰받은 연구과제의 재위탁 현황에 대해서 오전에 이어 두 번째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임우영 위원님이 아까 했는지 알고서 제가 시간을 못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본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제가 경기도 학술용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래서 이번 12월에 심의를 하니까 장윤영 위원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데 같이 동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보충질의만 쭉 했는데요. 제 질의라 그래서 별다른 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기관에서 발주해 가지고 여러분들 경영평가를 했던 걸 중점적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에 앞서 제가 금년 2월에 언론에서 15년 전의 풋내기 도의원의 질의다라는 사설까지 실명을 거론해 가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질의를 했다가 아주 뭇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홈피의 회원제 관련이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설과 뜻을 같이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착잡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제가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것이 주안은 뭐냐 하면 홍보였습니다, 홍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고 아무리 좋은 연구과제를 내놓더라도 이게 홍보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다 하는 걸 제가 그 당시에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분이 계세요. 김문수 도지사도 보니까 이사회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사회에서 당신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까지 연구결과물을 우리 연구원 내에 한정되지 않고 도민과 외부에 적극 알리도록 하는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정기적으로 경기의 동향분석을 제공하여서 발표하도록 하는 사후 추진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2006년도 12월 이사회에서 도지사가 한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금년 2월에, 물론 제가 늘 가지고 있는 평소 생각이 “행정이나 이런 데도 이제는 사기업과 같이 PR을 해야 된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지적했는데 오늘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우리 김문수 지사도 저하고 뜻을 같이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그런 쪽에서는 개인적으로 고무도 받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마음이 착잡하다고 얘기를 했냐 하면 여러분들 홈피를 보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회원에 등록하려고 하면 바로 홈페이지 창에서 회원가입 이런 게 딱 떠야 적극적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웹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려면 연구보고서창에 들어가서 간행물 회원제 구입을 클릭하면 거기에 바로 신상 그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런 것도 홍보차원에서, 여러분들 회원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박사님들이 본인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연구결과물에 대해서 도민이나 우리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것은 역시 요즘 정보통신기술이 하도 발달이 돼 있어서 웬만한 분들은 인터넷으로 다 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기적으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회원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먼저 그 점을 지적합니다.

잘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임우영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이라서 저희가 이메일을 통해서 연구결과라든가 연구원 동정, 동향 이런 것들도 보내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기자분들한테 연구결과를 설명하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홈페이지하고 서로 이중으로 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임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바로 홍보팀을 재구성해서 홈피를 바꾸는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점을 감안해서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경영평가보고서는 최종 보고서를 받은 게 언제쯤입니까?

최종 보고서는 한 달쯤 된 것 같습니다.

한 달요?

그 이전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만.

최종 납품된 게 여기 인쇄상으로 보면 9월 17일인데 그런데 한 달이라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좀 늦게 도착한 모양입니다.

좋습니다. 여기 보면 2005년도 경영평가도 나등급이고 2006년도 나등급입니다. 우선 평균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던 것이 아까 조선미 위원이 얘기했던 고객만족도조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개선이 안 됐는데요. 이게 다른 뜻이 아닙니다. 팔로우 업 프로세스(follow up process)에 대해서 미흡하다 하는 겁니다.

무슨 프로세스요?

팔로우 업 프로세스 미흡이요.

네.

그래서 이게 발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인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조사 자체가 경영평가상에서 조사원들이 생각했을 때의 조사방법과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조사방법이 차이가 있다. 지금 이 연구결과보고서를 보면 그런 차원에서 이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도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해서 제가 그와 관련된 자료도 받아서 쭉 읽어봤어요. 그리고 우리 조선미 위원이 지적했듯이 조사결과 한계와 활용 그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 전부 똑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 하는 내용이 그대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 수요자 만족도조사라는 것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그게 중요한 조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개선할 건 개선하고 수요자의 입장을 만족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소라면 뭐든지 수요자가 원하는 걸 다 해 줄 수 있습니다. 100% 만족시키고 우리가 돈을 받아서 경영할 수 있죠. 그런데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저희가 할 일은, 여러분들 계속 지적하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옳은 얘기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바로 거기에서 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에서 우리한테 위탁하는 것도 우리 연구원들하고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1개 시․군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연구를 발주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잘해줘서 그 방향까지 포함해서 100% 만족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그냥 해 주면 되는 것도 있고 원하는 방향이 잘못됐지만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설득해서 옳은 방향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사실 여러 가지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불만족이라고 한 사람들의 불만족의 원인을 규명하기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불만족도조사에 대해서 나온 것 자체를 무시하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 하는 걸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고 우리 박사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는 만족도 수준을 가능하면 높이는 쪽으로 가고, 그렇다고 해서 100% 만족은 못 시킬 것이다. 그렇지만 불만족인 사람들의 경우를 우리가 확인해서 그 불만족의 원인과 그 연구에 참여를 했던 주책임자라는 사람들이 수요자하고 계속 접촉을 한 사람들이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뭐가 문제였는지를 확인해서 차후에 그런 평가가 안 나오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만 여기에 또 하나 계속적으로 제가 지적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100% 그 사람 원하는 것만을 다 해줄 수 없다 그런 한계가 항상 있지만 다시 되풀이 말씀을 올리면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구결과가 발주자의 의도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탁되는 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탁하는 데서는 A라는 것이 옳다라고 자기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의뢰를 했는데 연구를 해 보니까 A가 아니고 B가 옳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차이점에서 오는 불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다니까 그런 연구결과물에 대해서 꼭 그러한 결과가 본인의 의도와 다른 그런 거라면 그런 차원에서는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이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요지라고 해서 나온 것 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연계방안과 관련 법령 검토가 미흡하다든지 아니면 홍보문제를 간과했다든지 아니면 자기하고 수시로 문제점에 대해서 협의를 안 했다든지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거죠.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사항이죠.

최소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도 하고 서로 의견도 주고받고 해서 결과물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걸 해야 될 것도 안 하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하는 점을 지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조직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성원들의 자긍심 및 성취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건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왜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평가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연구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와서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에 직원이 다양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고드린 저희 직원은 정규직 직원이죠. 이 정규직 직원 말고도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위촉연구원들도 있고 다양한 구성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소위 비정규직이라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만 그쪽에서 항상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건 연구원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관계없이 석사급 위촉연구원의 입장에서는 사실 연구원이 비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점은 저희가 좀 알면서도 그걸 우리 연구원이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반영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원장님 말마따나 바로 여기도 지적한 게 이러한 자긍심이나 성취감을 고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하는 것을 지적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전체가 자긍심도 갖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원장님이 개발을 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인적자원 관리 면에서도 보면 연구직 성과평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제가 그래서 자료로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성과평가체계가 어떻게 돼 있나 봤더니 연구직 같은 경우 연구의 양,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가 30%고 또 연구의 질 평가가 30%고 일반근무평가가 40% 해서 100%를 기준으로 해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점에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이분들은 생각을 했을까요?

평가한 사람들의 견해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질 평가가 좀 더 강화돼야 된다 그건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입니다. 30, 30이 아니라 질 쪽이 더 많이 강화돼야 된다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는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 서로 간의 평가는 그 평가에서 신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외부의 평가자를 좀 더 많이 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연심회라든가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외부 평가자의 비중을 더 높이는 쪽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방향으로만 가리라고 생각은 못하겠지만 한 가지 보완책이 연심회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를 더 많이 해서 우리 안에서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밖에서 객관성도 높이고 그다음에 질평가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경주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연심회의 회의록 사본, 평가보고서 사본을 자료 요청을 해서 봤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또 많은 걸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 연심회 평가표에 제가 정말 보고 싶어 했던 난은 전부 가려 가지고 복사를 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정작 평가를 하면서 이 자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이 보고서에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전부 가려서 저한테 제출을 해 줬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뭘 보고 해야 됩니까? 여기서 어느 분이 글씨를 그냥 막 날려 써가지고 제대로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쓴 그걸 내가 문제 지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워드로 깨끗하게 쳐 가지고 진짜 성심성의껏 해 가지고 뒤에다 첨부물까지 붙여 가지고 심사를 해 주시는 분들을 잘했다고 평가를 해야 됩니까?

위원님께서 조금만 이해해 주실 것은요. 이 자료가 일단 나가면 모든 것은 공개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이 자료를 만드시는 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다른 분한테 드릴 필요 없고 저만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걸 책자로 만들었더라고요.

이건 편의상 행감자료 만든다고 그래서 그쪽에 넣었을 텐데 필요하면 저희가 일부 개인에 대해서 한 것까지 포함해서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아마 그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게 나가면 박사들 간에······.

그래서 제가 왜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진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과제물도 다른 연구소보다 과중하게 많은 양의 연구도 하고 또 그 연구결과물이 진짜 정책에 반영되는 비율도 높고 이런데 왜 이게 가등급을 못받고 나등급을 받느냐 하는 차원에서 내가 이걸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거의 다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분이 하시는 건 진짜 전체적인 연심위원이 몇 분인지는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제가 모릅니다만 어느 파트의 누가 어떻게 연심위원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분은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해 주신 분도 있고 어느 분은 두세 분이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느 분은 아예 평가란에 그냥 점수만 달랑 매겼겠죠.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 가지고 과연 이게 질이 높은 연구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려면 아까 원장님 말마따나 외부의 인사를 연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내부, 이것도 외부․내부 다 포함된 연심위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보다 더 성의를 갖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중요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면서 또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평생을 연구원 생활을 한 사람인데 평가만큼 어려운 게 없고 평가만큼 불완전한 게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개선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만큼······.

그런데 아까 나등급에 대해서는요. 저는 승복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원장님이야 항상 가등급이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외부기관이, 그것도 지금까지 우리 도지사님께서 진짜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연구기관이다, 평가기관이다라고 하는 곳에서 한 연구결과물이에요. 작년까지는 우리 지사님 말마따나 서울시립대학에서 했는데 금년부터 다른 외부기관에서 연구용역비도 굉장히 많이 예산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한 기관인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보다 더 좋은, 평가가 가등급이 나왔든 나등급이 나왔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자긍심을 갖고 이런 데 보다 더 내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또 경기개발연구원에 다니는 것이 외부 기관에서 봐서 진짜 내가 자부심이 있는 그런 마음자세가 없으면 아무리 연구를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경기지방공사가 도시공사로 이름을 바꿨어요. 여론조사를 해서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만족도를 직원들한테 물었더니 만족한다가 60%입니다. 그런 직원들이 만든 주택이나 산업단지가 진짜 명품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데서 하는 광교명품신도시가 명품이 될 수 있겠느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하는 일을 얼마만큼의 정성을 갖고 자기가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제가 왜 이 평가서를 가지고 이번에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경기개발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때 경기도가 더욱 발전을 한다 하는 차원에서 문제 지적도 했고 이런 것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님께서 경기개발연구원의 홍보와 관련해서, 또한 경영평가 보고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만족도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연구결과 만족도설문조사 딱 3개입니다. 상기 연구과제의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그다음에 상기 연구과제의 결과가 귀 기관의 정책활용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십니까? 상기 연구과제의 결과에 대해 아쉬운 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원장님, 이 설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제가 바로 이 설문지를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실무자들한테 이것 자체를, 그러니까 수요자가 불만족한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설문을 따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단순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70년대에 보고 여기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연구과제에 대한 결과만족이라는 건 연구결과가 어떤 목적에 맞게 했는데 그 목적에 잘 맞춰서 연구를 했는가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해줘야지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모든 것이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설문이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개선됐네요. 여기 설문표를 따로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나중에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런 식으로 있고 뒤쪽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변화를 가져오는데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재위탁하는 건에서 이런 피드백들이, 만약에 고객만족도조사 결과에서 고객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연구원에 전화해서 뭘 물었는데 그것을 재위탁했으니까 그 요구사항이나 문의사항에 대해서 바로바로 피드백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정들이 쌓이게 되고, 그다음에 현장 중심적인 실질적인 사실은 거의 다 위탁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 파악이 좀 안 되니까 실무진하고 의견 교류하는 데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그런 것들이 한두 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위탁사업 같은 경우에 어떻게 사후관리를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탁의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 원내에 연구책임자가 있습니다, 수탁과제도 물론 그렇지만. 연구책임자가 중심이 돼서 하는데 저희가할 수 있는 건 이런 문제의 소지를 알아서 책임자가 위탁처하고, 그러니까 발주처하고 사전에 대화를 많이 하도록 하는 길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사전에 문제를 파악하는 과정도 그렇고 연구의 아젠다를 정하는 과정에서 발주처와 보다 많은 대화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서로 이해를. 아까 처음에 저희가 위원님들 요청한 자료를 가지고 핀잔을 많이 들었는데 바로 그런 문제가 우리가 수요자하고 서로 대화가 잘 안 돼서 그런 거지요. 저희가 조금 더 친절하게 그런 노력을 해서 불신을 우선 없애고 그런 다음에는 저희가 꼭 발주처가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것만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옳은 걸 설득하고 또 얘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연구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대단히 대책 없는 말씀처럼 들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이 정도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소비자들하고 연구원하고 서로 노력한 결과가 함께 공유돼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더 아까 정보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 전산화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산화요?

전산화, 우리가 정보화, 정보화 해서 다 전산화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우리 생활을 좀 더 편하게 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이렇게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산담당이 몇 분 계십니까?

전산담당 책임이 이덕환 팀장이고요, 그 팀에 같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갖고 계신 자격증이 어떤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전산팀은 기술자로서의 전문가고 또 아까 조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IT를 어떻게 잘 이용해서 네트워크도 하고 정보를 활용할 거냐는 그런 차원도 아마 포함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쪽은 그쪽대로 저희가 전문가가 있습니다. 홍보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전산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잘 꾸미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화가 서로 안 되는데 어느 정도 기본기가 돼야지 이 시스템은 이렇게 저렇게 가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나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알아들어줘야 되는데 디자인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료가 제대로 올라오지도 않고, 아무리 디자인이 좋으면 뭐합니까? 콘텐츠도 제대로 넣지 못하고 그것을 함께 공유할 수 없다면 다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수탁과제를 줬을 때 그것이 어떻게 잘 서로 공유할 수 있는지 이런 건 전산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행정처리가 선진화되도록 바꿔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의견 저희가 받아들여 수용하겠습니다.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딱 세 가지 자료만 요구했었습니다. 연구원별 연구과제물 수행하고 국내외 출장부분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페이지 찾아볼 시간이 있으니까 페이지부터 불러드리고 하겠습니다. 해외출장보고서 상권 427페이지요. 그리고 본 자료 1권 418페이지 19번이요. 427페이지에 일정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7월 10일부터 7월 13일까지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418페이지 보면 7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몇 번이지요?

418페이지 제일 하단 19번이요.

7월 7일부터 7월 12일.

일정이 다르지요? 어느 게 맞습니까?

국제학술회의에 가서 논문을 발표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질의할 건데, 다르죠? 일단 다른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10일하고 7일부터인데, 10일부터 시작해서 날짜가 둘 다 다르지요? 아직까지 어느 게 확정됐는지 모르지만 비행기표 시간이 있는 것 보니까 427페이지 걸 확정적으로 보자고요. 가정을 합시다. 비행기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게 제일 옳다고 봐야 되겠지요.

계획이 나중에 어떻게 바뀐 게 아닌지, 그건 제가 확인하겠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권 441페이지 29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날짜를 보시면 학술회의에 안 가고 한국에 있어야 정상이에요. 출장보고서에 출장비까지 타갔는데 양 쪽 세 가지 날짜가 다 다르더라도…….

죄송합니다. 지금 마지막 자료가 441페이지 아닙니까?

네, 441페이지 29번 한번 보시라니까요. 7월 12일 어디 있었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제가 지금 부르는 게 다 2006년 자료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 다 말하는 게 2006년 7월 얘기입니다.

441페이지는 2006년 7월 10일부터 2006년 7월 12일 국내 출장을 간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427페이지에 마카오 간 것은 2007년 7월 10일부터 13일이고, 그게 아까 418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지적하신 것은 2006년에 다녀온 것을…….

저에게 준 자료에는 셋 다 2006년 자료로 되어 있는데요.

출장자료 427페이지는 출장기간이 2007년 7월 10일······. 당사자가 왔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보시지요.

도시계획부의 김태경입니다. 애초에 7월 7일부터 12일 정도까지 계획을 했다가 그 후에 결재를 올려서 10일부터 13일로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일부터 13일이 맞습니다.

2007년이지요?

네.

그래서 앞 페이지 자료를 보면, 목차를 보면 2006년 자료로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3개가 같은 것은 아니고…….

3개가 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에 제시하신 자료는 2006년도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권 19번 보면 이게 7월 7일부터 12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2006년입니까, 2007년입니까?

위원님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 417페이지 상단에 2007년이라고 찍혀있는데 이게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하고 다 같은 2006년으로 봤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자료가 뚜렷하게 연도를 구별했으면 좋았을 텐데 417페이지 상단에 2007년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착오라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한 분을 지명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안인데 근무일자가 1년에 며칠인지 혹시 아십니까?

220일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제일 출장을 많이 간 분, 제가 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해보니까 87회에 89일 국내출장을 갔고 국외출장 두 번에 13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00일을 출장 간 기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다 보면 거의 200여일 근무해야 되는데 매일 길거리에서 그냥 다 보내지 연구할 시간이 있을까라는, 그래서 어떤 사송도 아니고.

제가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 국내출장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출장이 제일 많고요. 31개 시ㆍ군과 관련된 일을 할 때는 거기 가서 있는 것이 연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출장이 무슨 버리는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내 학회 가는 거는 한나절 가는 것, 도청에 위원회 참석하는 것도 한두 시간 가는 거니까 국내출장을 너무 무리하게 하루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해외출장은 아시다시피 시간을 풀로 쓰는 거지만 그것도 가서 다 프로젝트 하는 겁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거의 모든 연구가 외국의 케이스 스터디를 하지 않고는 보고서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서 우리보다 선진지역의 변화를 보면서 하는 거니까 그것도 보면 다 공부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2006년, 2007년도에 국제학술발표회에 참석하신 건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3건이거든요. 그런데 논문보고서를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가기 전에 어떤 논문을 발표하러 간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어떤 학회에 가는지.

그런데 해외출장보고서에 보면 논문 원안만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발표라는 건 결과적으로 경기도의 사례를 분석하다 보면 학술적으로 발견이 돼서 그 사례를 발표해서 국제적으로 이용하라는 부분과 경기개발연구원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국제학술회의에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논문을 발표하고 나면 국내에서도 인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3건인데 3건 다 순수 원문 그대로만 보고서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영문으로만 나와 있고 국문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했으면 번역본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보니까 우리 지역연구 건이 있고 지역부동산 추이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순수 학술발표회 부분에는 여비만 타가고 체재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이런 예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렇게 취득해서 연구하던 중에 이렇게 학술적으로 발표할만한 그런 논문이 개발됐다면 그게 경기도나 국내에서도 인용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번역본이라도 보고서에 같이 덧붙여 주시면 공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확실치는 않지만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연구의 시작은 국문으로 시작을 하겠지요. 그런데 국내 연구를 하다 보면 그게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가 되고 국제적으로 이게 쓸 만한 아이디어다 그러면 영문으로 페이퍼를 만들어서 국제학회에 연결이 되면 가서 발표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서 발표하는 게 전부 다 국내 보고서 쓰고 우리 원내 한 보고서는 물론이고 국내 저널에 낼 때가 다 이런 형식으로 소화돼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보고서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학술발표가 3건인데 178페이지, 413페이지, 427페이지 이렇게 2006년도 3건입니다. 3건 다 한번 보십시오. 한 자라도, 우리 같은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한 건도 없어요. 이렇게 출장보고서에 처음에 왜 나간다라는 이유서 때문에 저희들이 ‘아, 이건 무엇 때문에 무슨 부분인가 보다!’라고 이해하지 아마 제대로…….

178페이지 같은 경우는 연구원에 이정훈 박사가 쓴 모양인데요. 이것은 우리 연구원에서 했던 연구프로젝트 결과를, 경기도도 중요한 케이스 스터디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순수 영문으로만 이렇게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인용이나 활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기왕에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인용할 정도라면 번역이라도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기왕에 논문을 발표했으면 논문 발표자도 다른 부분에서 인용이 된다면 살아있는 논문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견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정훈 박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경우도 우리가 국문으로 연구한 것을 이렇게 전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국문으로 번역하라고 그러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과중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영문 페이퍼에 관련된 국내 연구를 같이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을 다 번역해라 하는 것은 원장으로서 하기가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2006년, 2007년에 학술대회에 발표한 게 3개인데 전부 다 원문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인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라는 부분이라서 한번 건의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만한 책을 3권이나 줘가지고, 그렇다고 자료는 이만큼 내놓으라고 그러고 발언을 안 하면 또 연구원 무시하는 처사라 그럴 거고, 그래서 하권 309페이지하고 36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권 309페이지를 보십시오.

이정임 박사…….

이정임 박사가 일본 환경부로 갔다오신 거지요?

네.

그 뒷페이지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것은 다른 겁니다. 아마 출장보고서가 누락됐거나…….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36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라니까요. 여기 이상대, 김태경 박사님이 미국 대도시권 운영 때문에 간 건데 여기에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책 이만하게 만들어줬으니까 너희들 숨은그림찾기 하듯이, 3권 다 읽어 보겠어. 그러니까 숨은 그림 찾듯이 너희들 알아서 찾아라.”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사실 이렇게 돼서 저희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업무불찰에 따른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사실상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늘 위원들이 지적받는 일이 아무런 관계없는 과도한 자료요구를 해서, 본연의 임무에 차질을 줄 정도로 과도한 자료를 요구한다. 그리고 또 제 생각에 이렇게 책자를 만들 때는 아마 상당한 금액이 투입됐을 거라고 보는데 이것을 다른 데서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출장 갔다 오면 누구든지 다 내는 출장보고서 그냥 이렇게 번호순대로 나열해서 꿰매주면 되는 그런 부분인데도 결과적으로 아무런 관심도 없이 많으니까 그냥 꿰매서 던져 준 부분으로 느껴지고요. 아까 제가 착오를 일으켜서, 날짜별로까지 착오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착오가 분명히 출장 갔을 때, 또 여기 출장 처음 계획일자,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이 한국에 있었다고 이렇게 나오니 3개가 다 다를 정도로, 착오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니까 좀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출장보고서 중에 3개의 논문이, 학술대회에 발표한 논문, 2006년, 2007년 해가지고 3개 맞긴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개인데.

네, 제 기억에 그 정도 간 것 같아요.

그렇게 2년에 3개밖에 학술대회에 발표를 못할 정도면 그런 거라도 진짜로, 아까 한글로 다시 번역하는 것이 어려우면 그 부분을 발췌해서, 아마 이 원문을 보고 시ㆍ군 관계자가 그런 사례를 인용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박사님들이 자문해 주지 않는 이상에는. 그러니까 좀 쉽게 풀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아니면 학술발표를 한글로 다 풀라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이 이렇게 응용됐다라고 간단하게 편집집이라도 달아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한국말로 간략하게 반 페이지나 한 페이지짜리 주요 요약을 붙여서 출장보고서를 낼 때 같이 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좌우간 저희가 그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마는 번역을 다 하라고 하는 것은…….

연구원에 수많은 박사님들 계신데 2년에 학술발표 세 번밖에 못하는 그런 어려운 것을 저희들이 이해하겠습니까마는 하여간 그렇게 어려운 것을 했으면 진짜로 시ㆍ군 부분을 인용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설명될 수 있고 인용될 수 있는, 그런 학술이 공용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제 개인적인 사항이기도 합니다. 좀 문외한이라서 무례하게 말씀드렸어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별말씀을요.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원 위원님이 해외출장보고서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들한테 주신 이 서류가 전부 문서화되어 있지요? 전부 온라인으로, 이메일로 보내줄 수 있는 자료들이지요?

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지요.

예를 들어서 디스켓으로 한 장을 만들어서 주거나 이러면 더욱 더 편하겠지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자료를 전부 취합해서 디스켓 1장으로 만들어 주면 더 좋겠지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런 것을 디스켓으로, 서면으로 주고받는 것을 정보통신이 발달되어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해서 행정에도 디지털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서가 없는 행감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그러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연구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도정 현안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경기도립의료원 운영검토 의견 해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 이거 혹시 내신 분이 계신가요?

유영성 박사 어디 갔어요? 유영성 박사 들어오라고 해요.

그러면 그분이 올 때까지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직원 중에 장애인 고용을 하신 현황이 있으신가요?

지금 한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이 저희가······.

원래 법적으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몇 분 정도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까?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세 사람을 지금 우리가 법에 의하면 써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부담금이 한 100만원 정도 나가겠네요?

내년에 750만원 정도 나오겠지요.

얼마씩입니까?

1인당 1,500씩인데요. 내년에만 50%를 감면해 준답니다.

이유는 있나요?

내년 첫 시행이라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잠시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사님 속기록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용수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하면 1,500만원 정도 하는데 내년도 첫 해라50%를 해서 750만원, 1인당?

아닙니다. 1인당 750씩이니까 저희가 1,50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이니까 375만원 해서 7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작년도에도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해서 인건비가 불용이 되고 이런 것이 여러분들 결산보고에 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고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서 장애인을 채용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잘 알겠습니다.

오셨나요, 도립의료원?

정책분석팀장으로 있는 유영성이라고 합니다.

도립의료원 운영 검토의견을 도에 제출하셨죠?

네.

제가 서두로 이유를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가실 것 같아서. 지금 파주에 도립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이 굉장히 노후돼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은 병상수도 늘리고 운영을 개선하겠다 해서 보사부에서 국비도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돼 있고 금년도에도 제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한 달밖에 이제 여유가 없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전혀 진척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보니까 “흑자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해서 한 7개를 쭉 했습니다. 병상수는 250에서 300병상을 유지해야 되고 100병상당 75.6명의 직원수를 유지해야 되고 해서 한 일곱 가지가 있는데 지금 도에서 하는 파주의료원의 현대화사업을 보면 증축 후에도 병상수가 220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 기본적인 흑자 충족요건에는 일단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지사님께 문제제기를 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파주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도 하나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우리 도립병원이 그나마 종합병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종합병원도 많은데 여기는 또 병상수를 330으로 증축을 해야 되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말이에요. 수원 같은 데 도립병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흑자를 내면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적자 내면서 이렇게 일반 민간 종합병원들이 여럿 있는 곳에 도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적자를 내서 도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건 문제가 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사님한테도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왜 여쭤보고 싶으냐 하면 여기에 이렇게 220개 정도의 병상을 현대화하는 데도 지사님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노조문제라든가 이런 걸 빌미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 도립의료원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의견을 제가 한번 듣고 싶어서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도립의료원의 운영에 대해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데 두 사람 중에 진짜 전문가가 누구예요. 두 사람이 다 이걸 같이 일을 해서. 당신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김희현 박사 이리로 나오세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중간에······.

사회문화연구부의 김희현입니다.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다시 해야 됩니까?

다시 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물은 건 그겁니다. 우리 박사님이 이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박사님이 가지고 있는, 저는 파주병원을 예를 들었어요, 가지고 있는 도립의료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제가 일단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사님하고 이야기할 때 “의정부와 수원에 있는 도립의료원은 없앱시다. 오히려 거기 들어가는 재원을 나머지 도립의료원에다가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개별적으로 저도 사실은 도립의료원과 관련해서 전공은 아니고요. 엄격하게 구분이 돼 있거든요. 보건의료하고 사회복지는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는 전공이 사회복지인데 가장 연관돼 있다고 그래서 도립의료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 의료원의 개개의 경영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그때 검토의견을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경영성과에 못미치는 그런 곳은 폐쇄조치를 하는 것이 낫다, 그다음에 각각 6개 도립의료원 중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의료과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성과가 나지 않는 과목들은 법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진료과목들은 없애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개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매각조치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약간 혼선이 있어 가지고.

아니요. 제가 왜 이걸 확인하냐 하면 지금 파주 같은 경우 처음에 금년 초에 추진을 했어요. 지하주차장 요건을 강화하라는 파주시의 조건부 동의가 설계상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결국 이게 질질 끌어서 1년이 다 됐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이게 추진이 됐었는데. 금년에 지금 예산이 나와 있는데 결국 이것 불용으로 내년도로 이월을 시키는 거예요. 국비도 나와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예결위 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좌승희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연구원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개발연구원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연구원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