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2청사 경제농정국 중 농림위 소관부서와 제2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에 따라 경제농정국과 제2축산위생연구소 등 2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의 농업발전과 축산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병기 경제농정국장과 이종갑 제2축산위생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이를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이병기 경제농정국장과 이종갑 제2축산위생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이병기 경제농정국장은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고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축수산산림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제2축산위생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이병기 경제농정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후 다른 증인의 선서서와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병기 경제농정국장은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6일 경기도 경제농정국장 이병기.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경제농정국장은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이어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이병기입니다. 먼저 경기 농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노고를 아끼지 않는 농림수산위원회 정금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는 한미 FTA 타결, EU FTA 협상 등 농산물 수입개방의 높은 파고와 일기불순으로 인한 농민들의 시름이 그 어느 때보다 컸던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우리 농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이 농업인들에게는 많은 도움과 희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경기 농정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농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호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진문석 축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창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석종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인 사) 김기태 농산유통담당입니다. (인 사) 송춘섭 축정담당입니다. (인 사) 전호석 축산방역담당입니다. (인 사) 김상열 수산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택 산림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인사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정방향 및 성과, 주요 추진업무 실적,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일반현황 보고입니다. 5페이지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은 농정과, 축수산산림과 2과 7담당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청의 1/4 인력으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6페이지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농정예산 총액은 954억원이며, 농정과 예산 593억원, 축수산과 예산 361억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호수 및 인구는 4만 5,000가구 14만 7,000명으로 도 전체의 32% 수준이며, 경지면적은 5만 4,200㏊로서 도 전체의 28% 수준입니다. 농기계는 6만 3,000대를 보유, 농가당 1.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등 유통시설은 670개소, 저수지․양배수 등 수리시설은 697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화훼재배면적은 786㏊로서 도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가축 사육두수는 한․육우 5만 3,000두 등 1,855만마리로써 도 전체의 38%이며, 축산물작업장 9개소, 동물병원 190개소 등 축산위생 유통시설은 468개입니다. 수산시설은 어선 363척 및 양어장 67개소 등 679건의 수산시설이 있으며, 임야 면적은 25만 7,000㏊로써 도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2007년도 농정방향 및 성과입니다. 올해에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라는 목표와 우리 농산물의 세계화와 표준화, 선택과 집중으로 경쟁력 강화시키고 농업 SOC 확충과 삶의 질 향상으로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이의 실행을 위하여 농업경쟁력 강화 및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고 유통비용 절감 및 수출농업육성, 농촌관광의 활성화, 녹지공간의 확충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며 농정 분야와 축수산산림 분야로 구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분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지역특화농정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WTO․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선택형맞춤농정사업은 고양화훼단지 선별장 구축 등 총 11개소에 63억 5,100만원을 투자, 8개소가 완료되는 등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별 특화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특화 개발육성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에 고양시 등 7개 시ㆍ군 13개 사업에 54억 600만원을 지원하여 8개소가 완료되는 등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학․연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기술협력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인 포천 전통한과마을 클러스터사업에 ’05년부터 3년간 총 34억 5,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통한과 체험장 및 전시장이 금년 완공되어 운영되는 등 현재 추진 완료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가소득보전 및 복지향상입니다. 쌀 수입개방으로 쌀 값이 떨어지는 경우 쌀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은 2만 8,100농가 2만 6,250㏊를 대상으로 하여 고정형직불제에 182억 4,400만원을 금년 10월에 지급하였으며 2007년도 쌀 값이 결정되는 내년 3월 중 변동형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영농조건이 열악한 조건불리지역의 소득보전을 위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613㏊ 2억 4,300만원을 금년 11월 중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교육여건이 불리한 농업인자녀 3,600명에게 47억 9,100만원의 학비를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부담경감을 위한 영유아 양육비 1,845명에게 29억 8,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출산 여성농업인의 영농대행을 통한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농가도우미 사업에 138명 2억 4,800만원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고양축산영농조합 등 39개 경영체에 농업경영 컨설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19페이지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입니다. 불규칙한 농지를 영농기계화에 알맞도록 정비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포천시 냉정지구 1개소에 103㏊ 38억 6,000만원을 투자․추진 완료하였으며 영농편의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마을진입로 및 농로 92.3㎞에 107억 2,600만원, 기계화 포장 17.7㎞에 18억 5,800만원을 투자․확포장을 완료하였으며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지표수 보강개발에 1개소, 임진강유역 농업용수개발에 3개 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 4개 지구 등 총 3개 사업에 12억 7,000만원을 투자․추진 완료한바 있습니다. 또한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 개보수 및 저수지 관리를 통한 재해를 예방하고자 배수개선사업으로 고양시 구산지구 등 3개 지구에 58억 4,100원을 투자하였으며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40개 지구 59억 4,100만원 및 저수지 준설사업 6개 지구 4억 600만원을 투자, 정상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친환경농업을 통한 농산물 품질고급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경기미 생산 확대를 위하여 1만 1,262㏊분의 못자리 상토를 지원하였으며 고품질 쌀 가공을 통한 미질개선을 위하여 RPC 9개소의 가공시설을 지원하였으며 우량건묘 생산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고품질 벼 공동육묘장에 2개를 지원하였으며 8,758㏊에 대한 벼 병충해 방제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안전농산물을 공급하고자 친환경웰빙농산물 생산지원사업으로 5개소에 1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농가의 인증검사비용 부담경감을 위한 인증검사비 824건 2억 6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를 통해 안전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에 10㏊ 6,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산성화된 토양ㆍ규산부족분 논에 토양의 지력을 증진하기 위한 토양개량제사업으로 1만 5,204t에 14억 3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농기계 구입비용 경감 및 농기계 이용률 향상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에 1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4개소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21페이지 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농촌관광을 통한 소득증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3/4분기까지 직거래실적이 3,529억원으로 금년 목표 5,200억원의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하여 경기북부 농축산물직거래 장터 및 떡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15개소에 6억 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3/4분기까지의 수출실적도 5,608만불로 목표달성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촌의 권역별 잠재관광자원을 발굴ㆍ활용하여 소득증대사업과 연계하기 위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연천 초성권과 파주 장마루권역 등 2개 권역에 39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농촌체험관광마을 조성에 파주시 동문리 등 4개 마을에 8억원을 투입ㆍ조성하였으며, 농촌역량강화를 위한 21C 경기농촌 희망심기 프로그램을 지원ㆍ운영하였으며 슬로푸드, 주말농장, 주말과수원 등 179개소를 지속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농지의 보전 및 효율적 이용ㆍ관리입니다. 제2청 관내 농지면적은 5만 4,000㏊로써 전체 토지의 13%이며 그중 3만 4,000㏊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전체 농지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2청에서는 우량농지의 보전과 균형 있는 개발을 통한 농지관리 운영을 하고 있으며, 농지의 불법전용 행위를 막고자 도, 시ㆍ군간 교차단속 등을 통한 농지 불법행위 적발과 고발 및 원상복구명령 등을 통한 단속강화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수산산림 분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소비자 중심의 안전 축산물의 생산 및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입니다. 고품질 한우고기 생산을 위한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으로 2만 1,100두에 6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한우 번식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으로 4,560두 4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적인 축산분뇨 처리를 위해 축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축산환경개선사업 등에 228농가 64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2,087개소 26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사료작물재배, 볏짚사일리지, 조사료생산장비 지원 등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26페이지 예방위주의 가축방역 추진으로 안전 축산물 공급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의 예방접종을 위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적인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탄저, 기종저 등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15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7,550만마리의 가축에 예방접종을 실시한바 있으며, 야생동물을 통한 광견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끼예방약 12만개를 살포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을 위하여 공동방제단 100개 팀을 운영하고 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소독시설의 설치를 406농가, 소독약품을 4억 1,3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인수공통전염병 방역 강화를 위한 고양이, 개 등 유기동물 4,468두 처리에 5억 3,700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가공 관련업체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축산물가공공장 등 HACCP 기준서 개발 및 지원을 하였습니다. 27페이지 내수면 수산자원 증식 및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토산어종 방류사업 확대로 수산자원을 증식하기 위하여 12억 9,100만원을 투자, 참게 외 9종 1,484만마리를 방류하였으며, 인공산란 서식장 53개소의 사후관리에 3,200만원을 투자한바 있습니다. 담수어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내수면 어선정박시설 2개소 1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어선 재해예방과 수산물 양륙편의를 도모하였으며, 49개 담수어 양어장에 질병예방약품 4,000만원과 수산물 포장재 9만매 1억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수면 생태계 보호를 위한 하천 어도시설 6개소 설치에 10억원, 토종물고기 자원보호를 위해 블루길․배스 등 외래어종 퇴치에 1억 4,8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강ㆍ하천에 폐어망ㆍ어구 등 수거비로 1억 800만원을 투자, 내수면의 환경을 깨끗이 개선하였습니다. 28페이지 가치 있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보호입니다.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한편 34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 헬기임차 등 20종의 산불진화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등 병해충으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20억원을 투자, 4,000여㏊의 산림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육성을 위하여 조림 477㏊, 숲가꾸기 2,510㏊ 등 74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임도의 시공관리 44.2㎞에 18억 4,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표고버섯 재배시설 등 생산 및 유통지원에 11종 24억 6,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페이지 녹지 및 산림휴양공간 조성입니다. 생활주변을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푸른경기 조성을 위하여 1억그루 나무심기에 269만본, 학교숲 조성 35개소, 도시숲 조성 4개소, 가로수 식재 18.2㎞ 등 4개 사업에 88억 4,9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산림휴양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칼봉산자연휴양림 조성, 감악산 산림욕장 조성, 등산로 정비 2㎞, 도시 및 농업공원 4개소 등 4개 사업에 52억 6,7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사업은 2009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금년에 64억원을 투자하여 올해 4월에 착공하여 현재 1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1억원을 투자, 포천 금동마을 등 3개 마을에 산촌마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추진상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사항, 추가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아낌없는 고견의 말씀을 주신다면 이를 적극 수용, 보완․개선할 것이며 아울러 우리 농업공무원들은 지금과 같은 농업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 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저희 농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농림수산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농정국)

이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갑입니다. 존경하는 정금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또한 평소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연구소가 위원님들의 덕택으로 새롭게 출범한 지 1년 남짓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틀을 다지며 도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하여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연구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윤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구 축산물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권희동 북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주요업무를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정책의 목표 및 과제, 업무성과 및 반성, ’07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현안사항, ’0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연혁ㆍ기구 및 인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연혁은 경기북부지역을 담당하는 북부지소가 1971년 의정부에 설립되었으며 2005년 5월 현 위치로 청사를 이전하였고 2007년 9월 19일 제2축산위생연구소로 개편되었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2팀 1지소로 가축방역팀, 축산물검사팀 그리고 북부지소입니다. 정원은 39명에 현원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잠시만.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 업무보고는 어제 도 축산위생연구소 업무와 엇비슷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그냥 서면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했으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내용이 비슷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제2축산위생연구소)

이종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질의는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 시간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보충질의답변 때 질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가급적 빨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자료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최지용 위원님.

축산위생연구소의 브루셀라, 우결핵 발생농가에 보상지원 내역을, 북부지역인 2청 소관의 내역을 자료 좀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요구하실 위원님.

안성 출신의 황은성 위원입니다. 2청의 경제농정국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2청사 내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프리카에 2년 동안 지원된 내역 있지 않습니까. 수출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출지역 및 총 수출금액과 단가를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축산위생연구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소각장 유지보수비라 해서 약 1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이주상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실적, 몇 명에게 언제 얼마 지급한 실적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바라고요. 또 연인산도립공원 조성 예산이 64억이 있는데 현재 공정률이 19%라고 그랬는데 10월말 기준으로 예산집행내역, 잔액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를 모두 마치고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농정국과 제2축산위생연구소는 일부 특색사업을 제외하고는 본청사업의 2청 관할지역을 소관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업무나 사업의 정책적인 사항은 농정국 감사 시 감사해 주시고 오늘은 가급적 특색사업이나 제2청 해당지역에 국한된 사안을 중점으로 점검을 하는 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금일은 2개 기관을 동시에 감사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경제농정국과 제2축산위생연구소 중 어느 부서를 질의하시는지 지적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을 받으신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의 최지용 위원입니다. 이병기 국장님, 친환경농업 농산물 품질보급화 추진사업에서 못자리 상토지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의 예산편성에서 제외됐던 부분인데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수정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사의 동의를 받았던 사항으로써 지금 2청에서 각 농가에 못자리 상토가 지원되는 비율은 몇 %나 지원되고 자부담은 몇 %나 되는지요?

2007년도에 고양시 등 10개 시ㆍ군에 1만 1,262㏊에 13억 5,100만원을 투입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도비가 25%, 시ㆍ군비 25%, 자부담 50%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사를 짓는데 거의 다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자부담 비율이 50%나 되네요?

네.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습니까? 다 50%씩.

차등하지 않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잘 사는 시ㆍ군에 대해서는 적게 줘야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차등보조를 안 하고 보조비율을 그냥 10개 시ㆍ군…….

도에서 지원은 그런데 시에서도 보조비율은 맞춰서 25% 지원하는데 또 지자체마다 아주 금액 비율을 정해 놓고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보조비율대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비율대로?

네.

어느 지자체에서 보면 지역농협에서 환원사업의 일환으로써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었던데 2청에서는 그런 게 없었는지요?

농협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비율을 맞춰보면 최대 보조를 받는 지자체는 어느 정도나 받는지 그래서 묻는 겁니다. 한 지자체라 하더라도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읍ㆍ면ㆍ동별로.

위원님 말씀대로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시ㆍ군비를 포함해서 배를 지원받는 데도 있습니다, 일부 시ㆍ군에서는요.

100% 받는 데는 없습니까?

그런 데는 아직 없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모 지자체의, 농가부담비율을 줄여주고 지자체에서 농업인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대폭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꼭 써야 될 양만 갖다 써야 되는데 불필요한 양까지 갖다가 창고에 쌓아두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100% 보조를 줘서는 아니 되겠다. 적어도 20, 30% 이상은 자부담을 줘야 자기가 꼭 필요한 양만을 갖다 쓰는 거지, 돈 안 들고 공짜로 주니까 그런 현상도 일어났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축산관련인데 어느 팀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파리천적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파리천적벌 같은 경우에도 유기농 하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파프리카라든가 이런 농사를 할 때…….

효과가 어떻습니까?

자세한 것은 실무담당사무관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송춘섭 축정담당 송춘섭입니다. 파리천적벌은 배노랑금좀벌이라고 크기가 개미보다도 좀 작은 벌입니다. 이 벌이 파리 번데기에 알을 낳기 때문에 파리가 생성되지 못해서 실적이 좋은 데는 85% 내지 90%까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떻습니까? 도 전체예산으로 봐서는 그다지 크지 않은 예산 같은데.

송춘섭 도 전체, 도비가 1청, 2청 다해서 12억 7,500만원 나간 중에서 그중에 파리천적벌로만 나간 건 도비 7,3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85% 이상을 나타낸다면 보급을 대폭,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대대적으로 보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각종 질병이나 전염병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주변환경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런 것에 농가의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송춘섭 효과가 좋은 농가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누구나가 이런 내용을 안다면 살충제나 이런 농약으로써 퇴치할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천적을 개발해서 많은 보급을 해주는 것이 환경에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춘섭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축산물 검사장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청의 축산위생연구소가 작년에 개소된, 작년에 됐지요?

네, 작년 9월입니다.

그런데 모든 장비가 구입될 때는 새로운 장비로, 초현대식으로 구입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원래 2청 개소한 그 건물이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였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소에 있는 장비를 전부 인수해서 부족한 장비만 확충을 했습니다.

액체크로마토 그래피라는 것은 뭐에 쓰는 장비이며 사용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인큐베이터도 있는데 인큐베이터는 어떤 가축을 시험하고 연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큐베이터는 가축을 시험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질병세균이라든가 그런 것을 배양하기 위한 인큐베이터입니다.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인큐베이터입니다.

동물을 미리 조산한…….

그건 아닙니다. 세균이라든가 그런 실험실 내에서 사용하는 인큐베이터입니다.

사용 시간이나 용도를 연간 어느 정도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실험실은 연중 매일 가동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러니까 연속해서 사용되는 장비가 있고요. 또 본 실험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용빈도가 장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실험실은 거의 24시간 가동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4시간 거의 가동이 되면서 어떤 새로운 신기술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출시가 돼야 될 텐데 그런 실적은 어느 정도나 있다고 봅니까, 효과가?

제2연구소가 새롭게 신설이 되면서 이쪽 지역에 있던 축산물가공업체라든가 또는, 실험실이 두 가지 기능입니다. 가축질병을 검진하고 병성을 감정해 주는 하나의 기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쪽 지역에서 생산되는 축산물가공품 거기에 세균이라든가 성상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검사하는 부분, 그러니까 축산물가공품을 검사하는 부분하고 질병을 검사하는 부분,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은 그런 부분들이 전부 제1연구소, 그러니까 수원에 있는 본 연구소로 전부 의뢰하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쪽에서 이용이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제2연구소가 새로 신설되면서 이쪽 농가들이라든가 가공업체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용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기술이나 새로 보급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보고요. 이게 5년, 10년이 지나도, 연구소가 도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변화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기구나 자리에 연연하는, 보존하기 위해서 지키고 있는 정도, 또 연구비용이 아주 그냥 저조해요. 비용도 별로 요구도 안 하고 그 타령으로 있을 것 같으면 연구소의 보존가치가 있을까 하는, 다녀보니까 사실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위생연구소가, 특히 제2연구소가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각오로 축산기술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을 자료에 보니까 농가에서 브랜드, 도축장, 가공, 판매까지 나오는데 그건 그런 대로 시스템 구축이 나름대로 잘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출생부터 이동, 도축단계까지 가기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전에, 도축장 가기 전에 충분한 이력추적이 돼야 되고 또 어느 농가에서 출생을 했고, 이게 사실은 혈통 검증사업을 이런 데다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97년도에 제가 독일 농가에 가서 봤는데, 그 시스템이 벌써 10년 전에 독일에 갔을 때 20년 전부터 추진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소 귀에다가 이표를 박아서 한 지가 10년 이상이 지났는데 이건 요식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흉내 한번 내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소가 도둑을 맞든지 질병으로 폐사가 되든지 밀도살을 해먹어도 사실은 몰랐다는 얘기예요. 이표를 동물이 새끼 낳으면 사진 한 번 찍어달라고 맡기고 말이지,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이력추적시스템이 된다고 보겠습니까? 그런데 10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지요. 출생 때부터 한 50일, 60일 키우면 그때 체중이 얼마며 외모는 어떻게 생겼고 전부 전산망으로 만들어서 바코드 넘버만 치면 출생부터 쫙 나오게, 사람 주민등록 출생신고 때부터 사망신고 때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이 다 입력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 나라에는 도둑놈도 없어요, 보니까. 어떻게 밀도살을 하고 고기를 갖고 와도 확인이 돼야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도 진작 도입을 해서, 전산망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디지털 시대가 왔는데도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소 이력추적시스템에는 귀에다가 바코드를 심어서 생산부터 사육, 그다음에 도축, 가공, 유통까지 다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놨는데요. 농림수산부에서는 여태까지 한우만 하다가 전 소로, 젖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돼야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검증이 되기 때문에 확대해야 된다는 사업이고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귀표 부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산관리나 관리체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러 기관과 협조를 해서 꼭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은 꼭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요청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본청에다 요청하거나 농림수산부, 중앙으로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농림수산부 계획이 한우만 했었는데 전 소에 확대하고 있고 사업실적이 3만 8,124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억 6,000만원을 해서 거의 3만 7,899두, 99%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하여간 계속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의 농림수산부에서 그런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는 해도 꼭 상위부서에서 시키는 걸로만 일관하지 말고 정말 우리 도에서 또는 시ㆍ군에서도 어떤 아이템을 갖고 개발을 해서 이런 방법을 한번 하는 게 어떠냐고 건의를 자꾸 넣어서 좋은 아이디어면 중앙에서 받아들여서 다시 개발해서 각 시ㆍ도에 보급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야 되는 거지 위에 꼭 지침에 의해서 시키는 것만, 물론 지침이 내려와야 되겠지만 지침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에 조언자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감사자료에 있는 거를 궁금해서 확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루셀라나 우결핵 같은 경우 검사하는 과정을 나열해 주셨는데 젖소 같은 경우는 연 6회 이상을 정기검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혈청검사를 하는 겁니까, 우유검사를 하는 겁니까?

젖소는 우유로 MRT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6회, 그러니까 2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고 있는데 다두발생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는 매월 한 번씩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유검사에서 양성이 발생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에 가서 사육되는 종두수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연구소에서도 나가지만 그 지역에 공수의사를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브루셀라 검사는 전적으로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수의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요?

공수의사는 시ㆍ군과 연결해서 시ㆍ군 관련 가축방역이라든가, 저희하고 연계되는 사업은 소 결핵병에 대해서 공동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의 수당도 도비가 나가던데, 도 공수의도 있던데.

도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ㆍ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저희하고 연계되는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우결핵하고 브루셀라 같은 채혈을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의도 역할이, 사실상 일선에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보면 공수의도 한번 붙잡고 나면 전혀 내놓을 줄 모르고 하는 일도 별로 없고 그냥 오라면 회의 왔다 교육이나 받는, 한 달에 한 번인지 두 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해서 내놓으라고 해도 안 내놓는 수의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수입원이 되다 보니까 그냥 붙잡고만 있으면 수당 타먹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실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2청사 같은 경우는 17명의 공수의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ㆍ군에서, 특히 백신접종을 할 적에는 공수의가 전적으로 담당을 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임기는 얼마나 됩니까?

매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매년 1기에 다시 한 번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과정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의…….

10년이 가도 그냥 하던데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기 임명됐던 공수의가 다시.

특별한 결격사유, 여기서 교육 있으니까 1년에 몇 번 와라, 한 달에 한두 번 와라 해서 거기만 잘 가서 출석부에 사인하고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수의를 자꾸 신경 써서 관리해 줘야 그 사람들도, 아니면 어떤 기준을 삼아서 결격사유를 좀 예민하게 만들어서 교체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다시 한 번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옆에 하는 사람 것도 뺏어서 안 내놓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선에서 피부로 느끼는 거니까 위에서만 탁상행정 식으로 하시지 말고 현장에 암행감사도 나가 보시란 말씀이지요. 농가에 다니면서 직접 얘기를 들어봐야, 언제 왔다 갔는지. 우리가 도에서 내려 보낸 지침대로 이행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보고올린 대로, 당사자가 금방 왔다가는 대로 보면 별다른 하자가 없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깊이 관찰해 주십사 하면서 나중에 또, 제가 시간을 너무 쓴 것 같아서 여기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이병기 국장님, 자료를 보면 기본현황에 농기계 보유가 있습니다. 올해 수도작 농사, 시간 내에 마무리 잘 지으셨지요?

네?

잘 안 들립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수도작 농사 잘 지으셨지요?

네. 비가 자주 와서 수확은 한 5%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수확이 떨어지는 것은 이미 다 알고요. 농기계를 보급함으로써 농작업 비율이 2청에는 100%로 되어 있네요? 기 한 것이.

네.

현재 많은 주민들이 임대농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원성이 많거든요. 2청사를 볼 때는 제대로 기계사용이 100% 잘 됐네요. 그러면 임대농기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농기계 정착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농기계로 하는 분들이 나이가 고령화되고 또 여자 분들이 많아서 전문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준비된 기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공급된 기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잘해서 유지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고 내구연한이 넘는 것들은 폐기하면서 다시 재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임대사업을 하는 것을 가격비교 해보면 트랙터 같은 경우에 평당 160원 내지 170원을 받는데 임대사업인 경우에는 한 20% 떨어진 130원 내지 140원 정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국장님, 답변이 너무 기니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민들의 빚이 제일 많은 것이 농기계입니다. 그렇지요?

네.

현재 100% 됐다 하더라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노령화되니까 임대농기계 함으로써 농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임대농기계가 필요로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림에도 앞으로 FTA에 대응할 수 있는 임대농기계를 될 수 있으면 많이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농로포장은 몇 % 됐어요? 농로포장이 몇 % 됐어요?

아, 농로 포장이요. 농로포장은 전체 60% 됐습니다.

올 2008년도 예산을 보면 도에서 100%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노영호 위원이 도정질문하면서 60억의 예산을 살려놨는데 어떻게 사용했어요? 도에서 잘못된 생각일까요? 100% 삭감시킨 것이.

도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고 수입예산이 없기 때문에 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영호 위원님께서 전액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ㆍ군에 직접 농사를 짓는 분들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이 100% 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전체 입장에서는 쓸 데가 많으니까 깎고 이 사업은 시ㆍ군 자체적으로 하라고 했던 사항인데, 위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농업에 관련된 예산이 도에 2008년도에 얼마인지 아세요?

네.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는 지금 987억 정도 됩니다.

2청에요?

네.

건설국 같은데 다리 하나만 안 놔도 되겠지요? 1,96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그러면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업을 안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먹으면 며칠 만에 죽습니까? 안 먹으면 죽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에 기본적인 생각들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꼴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60년대, 70년대 농업인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지금 와서 산업이 발전되다 보니까 농업인을 너무나 우습게 보고 미련하게 보지 않도록, 당장 자기 앞만 생각하는 게 너무 무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같은 농민으로서 참지 못하겠는데 2청사 국장님도 마음 속으로 깊이 생각하셔서 농업인들의 마음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웰빙농산물을 보니까, 제가 자료 179쪽, 180쪽을 보면 웰빙농산물 생산지원 내역이 있는데 재배면적이 2006년도하고 ’07년도 비교해서 18%가 증가됐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매 해마다 웰빙농산물이 계속 증가되면 나중에 100%가 농사되면 그 농산물 가격이 다 하락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민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농산물 대비가 아니고 친환경농산물 대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대비해서 이러한 식으로 계속 증가되면 나중에는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웰빙농산물의 가격이 높아지면 하락이 되지요? 그러면 주민한테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낮춰서 권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 전부를 좋은 것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웰빙농산물 가격이 비싸니까 싼 쪽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품질로 해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네.

정리를 잘해 가지고 국장께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축산 쪽을 질의해야 될 텐데 국장님 할 수 있을까요? 답변할 수 있어요?

네.

축산자료 9쪽에 보면 경기도 전체에서 2청사 보면 육ㆍ한우가 28%, 젖소가 40%, 돼지가 40%, 닭이 56%로 되어 있는데, 10개 시ㆍ군이지요?

네.

10개 시ㆍ군 중 어느 시ㆍ군에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까? 축산 쪽이.

종류별로 다른데 포천 같은 경우가 전국에서 5위권 내입니다. 닭 같은 경우에는 포천이 제일 많고요, 전국 1위고. 한우나 젖소 같은 경우에도 3위권, 돼지도 5위권 이렇습니다.

2청사에도 규제 많이 받지요?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경기도 전체가 똑같이 받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강수계 지역 쪽에 더 많이 받는 차원에서 봤을 때 국장님이 한 가지 말씀하신 게 파주에 축분바이오가스 발효한 것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사님께서 독일의 MBO사하고 MOU를 작성하시고 나서 타당성 검토 및 여러 가지 기술적인 협약을 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2일에 교수나 전문가로 해서 다시 평가회를 하고요. 거기서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에서도 지금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게 가장 현안 골치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할 계획을, 부지는 다 되어 있고요.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행정절차가 끝나면 내년 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독일 것을 보고 와서 하셨다고 하는데 독일과 똑같이 하게 되면 나중에 실패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독일하고 우리나라는 모든 살아가는 게 다르고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그럼으로써 약간의, 우리나라에 맞게끔 설비해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돈분하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성분을 검사의뢰해서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 지시사항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에 맞게끔.

앞으로 잘돼서 2청사 축산농가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 자료 193쪽을 보면 젖소검정우 정액지원이 없더라고요. 축산도우미 지원도 없고. 194쪽을 제가 보니까 9-1 보면 젖소검정우 정책, 축산도우미 사업이 도에서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축산도우미 사업이요?

네, 축산도우미 사업과 젖소검정우 정액지원 사업.

저희가 축산도우미 사업은 있습니다.

젖소 있어요?

젖소 같은 경우에 낙농우헬파라고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축산위생연구소에 질의해 보니까, 그 책자에 보니까 한우하고, 그러니까 우량 정액지원이겠지요?

네, 우량 정액.

한우하고 돼지하고 닭은 있는데 젖소는 없더라고요. 나중에 한참 질의하다 보니까 축산과장이 답변이 왔는데 정액은 2008년도부터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2청사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2청사는 하나도 안 됐습니까? 젖소정액 지원. 1청사 축산과장은 한다고 답변이 왔던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젖소경쟁 사업 쪽에 포함할 사항이고 아직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2청에서 젖소정액 지원이 하나도 신청이 안 됐겠네요? 국장이 모르면.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시 알아서 2청사 축산 쪽이 많은데 육우도 있고 한우도 있고, 젖소가 40%나 되는데 이것을 모르면 안 되니까 이것을 다시 확인해서 정액을 지원해서 우리 주민들이, 아이들이 좋은 우유를 먹을 수 있도록, 정액을 지원받아서 만들어서 그런 쪽으로 해서 건강한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꼭 하세요, 체크했다가.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제가 잘못 보고드렸는데 2청에서는 2008년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고능력 정액공급 사업에 7,228개, 1억 4,400만원을 지원하고요.

2청사에요. 2청사 따로?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차질없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건강해야 우선 모든 나라도 잘되니까 건강, 젖소 낙농 주민들한테 많이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용미생물 지원은 전년 대비 어떻습니까?

예산이 작년 수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경제농정국장님께 FTA 관련 대응 설명자료에 보면, 아마 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는 가져왔는데. 보면 먼저 우리한테 보고했을 때 ‘유용미생물 지원공급 확대’했는데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 계획이 증가되겠습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도시화가 많이 되면서 축사 악취라든가 이런 것의 해결방법은 유용미생물밖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사실은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사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깎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은 됐습니다.

작년 수준은 됐어요?

네.

왜냐하면 FTA에 대응하는데 제일 농산물이 피해를 보지만 그중에서도 축산농가들이 제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더구나 경기도에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지원받아서 축산농가들한테 나중에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책임지고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시간을 위원장님께서 10분밖에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때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제가 도의원이 되면서부터 흙 살리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산분뇨처리 문제에 있어서 최지용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실제로 집행부에서 실행한 것이 맞지 않았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자체에 50%를 도에서 내려 보내주면 또 지자체에서는 50%를 받고 나머지 농민한테 25%인가 30%를 받아서 논밭에 뿌리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 실행한 것은 그 지자체에서 생산된 축산분뇨가, 예를 들어서 고양시면 고양시에서 준 돈으로 수거가 되고 다시 자원이 되어야 맞는 건데 다른 지역에 가서, 그것을 농민들이 뜻한다고 해서 사다가 고양시에 뿌리는 이런 불합리한 행정이 시행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물류비용이라든가 교통 혼잡도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세금을 갖고 쓴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환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내가 알기에는, 공문을 가져오려다가 못 가져왔는데 다시 시정공문을 내려 보내실 용의가 있는지.

용의가 있습니다.

하시겠지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믿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FTA 전략상품으로 지금 우리는 한우를 아주 성공적으로 G마크 획득도 하고 브랜드화 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FTA 관계로 해서 미국을 가보니까 고기 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같은 등급에서 6배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잘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FTA 대응상품으로 뭘 연구해야 될까 해서 보니까 젖소 수놈을 비육해서 수놈을 고품질화 만들면 틀림없이 외국서 오는 것보다 품질이 좋고 뿐만 아니라 가격도 저렴하다 이겁니다. 현재 그것을 시범적으로 10여년 전부터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일반 한우등심은 2만 8,000원이 가는데, 정육점에서 파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1만 2,500원에 등심을 팔고 있어요. 또 일반정육은 1만 500원에, 내가 전화로만 알아봤어요. 족발은 3만 5,000원에 팔고 있고 사골은 3만 5,000원, 3만원, 2만 5,000원에 ㎏수별로 팔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잘 알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고기를 아주 우수한 전략상품으로 만들려면 거세를 하고 거세도 한 소가 국민건강에, 또 기호성에 아주 맞는 그런 게 대응품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600g 고기 한 근에, 그것도 등심이 1만 2,500원 정도면 얼마든지 사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개발을 특별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젖소 수놈의 경우에는 거세를 잘 안 했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거세도 하고 과학적으로 혈통이라든가 사향관리를 잘해서 브랜드화하면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저하고 의논해서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두천에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지요? 경기북부에 있지요?

있습니다. 동두천에 있습니다.

어디라고 얘기 안 해도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희망심기 프로그램을 현재 잘 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리더교육이라고도 하지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잘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그 사업이 삭감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살려줄 용의가 있으신지.

저희는 이 교육프로그램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추경이라도 꼭 사업을 하고 싶은 게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어려운 점은 사실 5,0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안 되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문제는 있었습니다.

수의계약이 안 되면 경쟁입찰을 해서라도, 우리가 꼭 이 업체에 주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한 좋은, 지금 2억 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신 건데 이게 43명을 금년에 특별지도자 교육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을단위를 틀림없이 잘 살게 만드는 이런 좋은 사업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 하여간 공모방식을 공개행정방식으로 도입하고 한번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입니다. 절대농지에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는데 지금 수도권에서 절대농지에 농가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우량농지다, 절대농지다 이런 핑계로 농사꾼이 자기 농토에 집을 못 짓고 사는 이러한 비합리적인 행정은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농지전용 관계인데 현재 농지전용에 대한 농지법이 농지에 주택을 설치할 경우에는, 660㎡ 200평 이하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넉넉하지요. 그 점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요?

시장ㆍ군수가 할 수 있습니다.

시장ㆍ군수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문제지요. 지금 고양시가 그러한 형편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지난번에 도지사님한테도 제가 도정질문 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의로 넘어갑니다.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고봉산 등산로 문제현황을 잘 모르시면, 우리 존경하는 정금란 위원장님, 산림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산림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축수산산림과장 진문석입니다.

고봉산의 등산로 문제를 보면 2㎞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됐지요?

현재 설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 다 됐는데 아직도 추진 중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업이 정비사업이니까, 나무식재 그런 게 아니고 일반시설물 설치니까 동절기도 추진이 가능합니다. 빨리 혹한기 오기 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와서 얼면 안 되니까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축산위생연구소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어제도 내가 이 질의를 했어요. 오늘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가축 사체를 소각하는데 소각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큰 소 두 마리 정도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도 아니고 하루에.

8시간 기준해서 하루입니다.

만약에 100마리, 200마리 브루셀라로 살처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소각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요?

네.

이것은 경기도 범도민 운동 차원에서도, 환경문제 차원에서도 이거를 지어야 됩니다. 안 되면 도지사님한테 감사지적 사항이라고 하고 예산을 어떻게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 또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불이 났는데 돼지가 700마리가 죽었어요. 그 사체를 그냥 개울가 옆에 묻으려고 하니까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나서, 그 사람이 업자한테 치우는데 1,800만원이 들어갔다고, 불이 나서 난리가 나서 죽겠는데, 결국 그 사람은 홧병으로 죽었어요. 이것은 아주 열심히 살던 농민이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게 한 것은 일말의 정치 하는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있지만 행정 하는 위생소장님도 책임이 있지요? 도덕적으로.

네.

우리 한번 함께 노력을 해서 이 소각장을 만들어 봅시다. 이해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의 황은성 위원입니다. 현재 2청사 관할에서 최근 5년 동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신규사업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2청사는 뭐라고 그럴까, 새로운 질서라고 할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FTA타결 이후에 우리 농업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위기의 직면까지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이 없다는 얘기는 일을 안 한다는 자책인지, 아니면 농림부라든가 중앙부서에, 아니면 본청 예산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은성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조직을 보고할 때 35명이 2개 과에서 본청의 1/4 인력 가지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독자적으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자. 축산농가의 가장 어려움이 축산퇴비의 공동화시설입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이 해야 될 일은 퇴비화 시설을 과학적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MBO사하고 환경 바이오가스 시설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MBO 사업 같은 거는 포천에서 외자유치해서 도 차원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부분보다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을 개시하는 게 본래의 모습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보면 2청사 농정국에는 전체예산 대비해서 6.8%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2005년도로 가보면 1.3%, 2007년도 올해 보면 약 4.6%밖에 안 됩니다. 본청에 비해서는 상당히 열악한 신규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과연, FTA 타결 이후에 북부 농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 열악한 환경을 최소한 이용을 해서 편성된 예산이 있다면 드림프로젝트 10개 안 말고 우리 북부 현실에 맞는 농정을, 새로운 신규농정을 펼쳐서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사업에 특이하게 들어간 것은 쌀소비 촉진을 위해서 한과마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쌀을 소비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명품브랜드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한과마을 같은 경우는요. 우리 경기미가 남아도니까 예전부터 그런 사업은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2006년도 신규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거를 계속 확대 좀 해나가려고…….

글쎄요. 확대보급할 계획이지 신규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 신규사업으로써 많은 농업, 농촌의 농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크게 확대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확대 못 하고 있지요?

네.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더더욱 애착을 갖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북부농업이 살 수 있는,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2008년도 농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얼마 정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하셨습니까?

지금 예산은 전체가 98%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축산과는 118%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좋습니다. 국장님, 내년도 예산안이 얼마 확정됐습니까?

내년도 확정안이 937억이 됐습니다. 937억 6,500만원.

위원회 와서 보고할 때는 얼마라고 보고하셨습니까?

위원회에서 보고할 때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약 1,307억 정도로 보고가 됐는데. 그럼 그 차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40억 정도, 400억 정도 차이 납니다.

400억 정도인데 뭐가 40억이에요. 400억이라면 대단한 예산규모 아니겠습니까? 보고한 만큼의 400억을 챙기지 못한 사유가 뭡니까? 막연하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연인산도립공원이 200억 이상 들어갔는데요. 단계별로 해라 그래서 좀 많이 깎였고요. 그다음에 맞춤농정에서 주로 깎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맞춤농정이라는 사업을 이따 후미 부분에 본 위원이 질의하겠지만 경기도 특색사업으로써 농림부 벤치마킹도 한 사업입니다. 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런 중요한 사업이 연인산도립공원 몇 백억 짜리로 인해서 맞춤농정 예산이 묻히는,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거는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지적한 사항이 맞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 노력을 안 했다는 징조입니다. 지금 경제농정국장님, 경제도 같이 관여를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경제 분야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 아닙니까, 농업 분야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왜 노력한 모습이 안 보이십니까? 400억이라는 것은 예산이 대단한 겁니다. 올해 같은 어려운 위기의 농촌 현실에서는 400억이라는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1개 부서의 어떤 정책적인 1년 예산을 반영할 정도로 큰 액수를 왜 살리지 못하고, 그러면 아예 400억 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안을 보고해야지 우리 위원님들로 하여금 뭔가 뒤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창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전체적으로…….

인정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제2청 경제농정국은 본청의 모든 예산을 수반하고 뒤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거의 매뉴얼을 그대로 답습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단, 신규사업 면에서 어려운 북부지역의 현실을 감안해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아까 김보연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희망21 그런 사업 얼마나 좋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을 보급하는 겁니다. 새로운 인력을 창출해서 농업의 여성화 내지는 고령화 되는 농촌을 살릴 수 있는 CEO 기준의 지도자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업을 살려서, 당연히 사활을 걸고 살리셔야지 그런 걸 살리지 못해서 “추경 때 하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예산을 편성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선4기의 농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FTA라든가 DDA 등 경기농정 드림프로젝트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을 많이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드림프로젝트 10개 안 중에서 경기북부지역, 다시 말씀드려 2청사 내에서 농업에 가장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북부지역의 특산물로 하는 것은 파주ㆍ연천의 콩이 있고요. 그래서 콩특산단지하고 콩을 주원료로 한 장류가공공장을 해서 2차 가공공장을 만드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쌀소비 촉진을 위해서 전통주 육성사업을 적극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팔당수계 쪽에 있는 가평ㆍ양평 쪽의 수계를 자연환경을 위주로 한 자연생태공원을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소득증진을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축산단지가 포천ㆍ연천ㆍ파주에 많습니다. 그래서 축산단지를 위해서 공공부문이 해야 될…….

알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국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10개 시ㆍ군마다 특화 농업이 있지 않습니까, 특색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명품사업이라든가 수출농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닥을 많이 잡아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히 여기 저기 흐트러진 예산을 갖다가 취합을 해서 이것 저것 할 게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FTA를 대비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많이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맞춤농정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매 해마다 지적을 하는데 맞춤농정사업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예산이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20억 정도를 요청했는데 15억밖에 안 돼서요.

지금 문제는 예산이 해마다, 맞춤농정이 시작된 지, 2004년부터 시작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4년차, 5년차 가까워지는데 해마다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돈이 부족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니, 결론적으로만 말씀하세요. 예산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이 사업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실패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일부분에서는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면에서는 사업이 어느 정도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하드웨어 부분을 많이 전폭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다시 말씀드리면 연구기술의 집단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저 부지만 구입하면 맨 몸으로 해서, 부지만 있으면 예산에 편성해서 거기다 건축 짓고 기계설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향상이 안 되는 거예요. 소득증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예산을 많이 지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청에서도 역시 예산이 해마다 감액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문제점이 있는지 한 가지만 지적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소프트웨어에서 경영진단이나 이런 게 잘 돼야 되는데 하드웨어 쪽에만 앞으로는 컨설팅을 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진단을 해서…….

농촌종합개발사업 잘 아시지요?

네.

그거는 중앙에서 매뉴얼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농촌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단의 구성표에 대해서 아시지요?

네.

중앙에서 직접 1차 심사하고 2차 심사하고 최종 심사까지 하지 않습니까? 현장을 직접 가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서 사업의 주체를 모셔 놓고 모든 걸 다 질의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즉석에서 타결을 짓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맞춤농정사업은 어때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맞춤농정사업도 사실은 자발적으로 농업인단체라든가 농협이나 이런 데서 신청을 하면…….

신청만 하면 시장ㆍ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1차는 시ㆍ군에서 결정해서 도에 올라와서 도에서 그냥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으십니까?

현장을 실과장님이 다 방문합니다.

시ㆍ군 과장님들이요?

아니, 도의 과장님들이 시ㆍ군 직원들하고 다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레포트를 할 때 보고를 드립니다.

그럼 현장을 방문한…….

근거가 다 있습니다.

방문서 있습니까?

그럼요.

그걸 제출해 주시고요.

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성과분석자료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포천만 딱 봤어요. 포천은 2004년도에 두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사과 쪽하고 포도주 쪽이지요?

네.

여기 보니까 지금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규모도 채 안 되는, 재배면적도 채 안 되는 데에서 우리가 사업비 진행을, 예를 들자면 최소 200㏊ 이상이 돼야 되는데, 나는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최소 200㏊ 이상이 돼야 되는데 2006년 말 현재 재배면적이 85㏊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사업으로 3년간 계속 지원되다가 뭔가 사업이 계속 수익창출을 못 하니까 현재 중단된 상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초기 투자기간이 4년 동안 됐는데 소득이 없어서, 재정이 너무 취약하고 그러니까 또 제3의, 제3이라기보다도 또 예산을 신청하려고 하는 그런 이중잣대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낭비가 그렇게 큰 거지요. 제대로 못하는 한 업체라도, 맞춤농정을 신청한 한 업체라도 잘 돼서 연속적으로 지원이 되면 다행인데 되지도 않은데다 또 예산을 신청하는 그런 사례가 아주 빈번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는데다가 설비투자를 또 하려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업의 주체가 의지가 부족해요. 여기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전문지식이 없고 지식습득에 한계가 있어서 지금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대차대조표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2004년 사업이 개시된 이후 2006년, 2007년까지 해서 매출액을 봤습니다. 총매출액이 1억 3,400밖에 안 돼요. 매출원가가 1억 3,539만원인데 매출 총이익이 337만원밖에 안 됩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185만원, 도대체 1년에 370만원 부으려고 도에서 몇 십억씩 투자를 해줍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본 적 있으세요, 국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가평이요?

포천.

그래서 그 사업은 지원 안 하기로 했습니다.

단정을 지어서 “지원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까? 막대한 도민의 혈세를 지원해서 어려운 농업을 살리려고 나름대로 노력들 하는데 국장님 답변이 “지원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여기 손익계산서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제출 안 했고요.

여기 저한테 있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대차대조표 내역이 여기 있습니다, 손익계산서가.

네.

이래서 되겠습니까? 더더욱 저기한 건 다른 지역은 안 봤어요, 포천만 봤어요.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주 가공업체 같은 데는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사업의 주체가 가공.제조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없어요. 이런 사업을 한다면 사전조사가 돼서 수요량이, 포도가 1년에 얼마가 나올 것이고 생산이 될 것인지, 이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조차 파악이 안 돼 있고 유통체계 판로를 어떻게 개척해야 되는지 이것조차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천시에서는 포천포도 와인영농조합에 대해서 판매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특산물을 종합전시장을 같이 지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포천포도 와인영농조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손익계산서만 불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출액이 2,000만원밖에 안 돼요. 매출원가가 1,837만원, 매출 총이익이 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여기 총 투자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 7억 4,800이에요. 이게 도대체 맞춤농정사업입니까?

정상 가동된 게 금년 6월에 가동됐고요. 하여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분명히 맞습니다. 금년 6월에 가동이 되었는데 좀 소득이 증대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이 질의할 시간이 1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경기도 전체 면적의 52%를 차지하는 게 산림임야거든요. 그런데 임야가 반이 넘는 면적을 차지하는데 경기도 중에서도 북부지역은 경기도 산림 전체면적의 무려 반에 가까운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다 25만 7,066㏊가 되는데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경기도 산림 면적의 반을 북부 10개 시ㆍ군에서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업무를 봐서도 많은 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시지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세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우선 산불을 방지해서 지금까지 애써 키워온 것을 잘 지켜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산불방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또 병충해를 예방해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산림면적의, 산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이 계획영림을 한 겁니까? 자연상태입니까?

계획영림을 한 것도 있고요. 자연림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획영림은 옛날에 어렸을 때 사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때는 경영을 목적으로 한 영림이 아니고 벌거벗은 산을 어떻게 하면 녹화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사방사업을 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영림에 대한 구체적인 국가 시책이나 도의 시책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와 닿게 움직이는 게 있습니까?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은 78개 수종으로 정해서 경기도 인지적응력이 높고 경제적인 가치가 큰 수종으로 선정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백합나무를 비롯해서 박달나무까지 있고요. 우리나라의 향토적인 소나무, 참나무, 박달나무, 특수용, 백합나무 조림을 확대해 나갈 방향입니다.

산림면적이 넓은데 일부 특수지역에 한해서 나무를 좀 심고 산림조합이나 식목일을 기해서 행정기관에서 일부 종목의 식재를 하는 나무심기운동을 하는 것 정도지 우리 국토의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산림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에 의해서 현재 이러이러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데 이것을 가장 바람직하게 인간에게 유익한 나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걸로 하기 위한 대대적인 연구와 거기에 따른 계획 식목은 되지 않는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제5차 산림기본계획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만 6,240㏊의 수종 검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량조사해서 산림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정부가 하면 더욱 다행스럽고 정부가 못 하더라도 안 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고 지시한 것만 하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분에 넘치게 자원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데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보다는 경기도에 많은 산림면적이 집중돼 있고 또 훌륭한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산림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국가에 이익이 되고 지역에 도움이 되고 인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개발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산림분야 전공의 유명한 학자들, 외국의 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앞으로 이런 계획은 짜주셔서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주상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산림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고요. 여태까지는 속성수나 침엽수로 조기에 녹화를 했으나 산불발생 시 이게 산불피해가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병해충에도 확산이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피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산불방지나 병충해의 방제라든지 이런 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 기본적인 것으로 최선을 다 하셔야 되고, 특히 여기는 산이 높고 크지 않습니까? 한 번 산불이 나면 바람 불 때는, 강원도에서 산불 나서 엄청난 피해 입는 것 보셨지요?

네, 봤습니다.

산불이 난 다음에 아무리 하려고 해도 소용없고 산불나기 전에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거고. 곁들여서 국가 백년대계와 경기도 북부의 방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위한 아주 최단의 노력을 해서 좋은 안을 한번 만들어 보십사 하는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축분야에 대해서, 5,527가구가 1,855만 5,000마리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경기도 전체를 비교해 보면 한우하고 육우가 28%, 젖소가 무려 40%, 돼지가 40%, 닭 계통은 무려 56%를 제2청 관할에서 사육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중요성이 굉장히 절감되는 수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책도, 시간이 많이 할애가 안 돼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지만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북부 업무 중의 하나로 손꼽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고 그런 면에 추호도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고요. 또 기왕이면 이 모든 게 지금은 세계가 한 동네가 되고 시장이 하나로, 큰 시장으로 돼서 세계제일의 명품이 아니면 살아남지를 못하지요?

네.

그래서 명품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항생물질, 잔류물질 없게 한다든지 유해물질이 안 나오게 한다든지 해서 인간에게 쾌적한 고기가 생산되는 그런 역할도 엄청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본청보다는 제2청이 주생산지고, 주 소비지는 아니지만. 주 생산지고 업무적으로 봐서는 본청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 분야도 본청에서 지침 오는, 지시 오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앞서 나가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인정하세요?

네, 인정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많은 주민이 가축에 종사를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번에 FTA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세계 개방화 물결에 따른 어려움이 우리나라, 특히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FTA에 대비한 제2청에서 특별히, 예를 들면 한우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분야에 이러이러한 피해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고, 지원은 뭐고 해서 세계개방과 FTA에 따른 특별대책이 혹시 세워진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특별대책을 가축별로 해서 종합대책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공공부분에서 해야 될 일은 제일, 합동으로 처리하는 축산처리시설이 문제고요. 그다음에 검색시스템에 대한 장비가 문제입니다. 아까 최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Liquid chromatography) 같은 검사장비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장비 구축해 주는 것, 공공부분이 할 일을 다 압축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만 자료 요청했는데 오지 않았는데요. 아시아 태평양지역 난전시회 한 번 하는데 20억이 예산 책정되어 있지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따 보충질의 전까지 집행내역을 해주시고 연인산도립공원 예산집행이 19%로 나와 있는데 언제 시점에 19%입니까?

10월말 기준입니다.

10월말 기준입니까?

네.

그러면 집행내역과 왜 이렇게 부지를 먼저 하는지 사유를 이따 보충질의 전까지 가능한 빨리 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잠깐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12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최근 3년간 총 884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원산지 미표시가 872건이고 허위표시가 12건입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위반업소에 대한 부과 과태료가 총 6,4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서 시장을 교란하고 소비자들에게 품질에 관한 사전정보를 혼돈케 하는 원산지 표시위반을 유통질서 확립차원에서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농정국의 단속실적을 보면 굉장히 저조하다고 느껴지거든요. 2006년에 45건, 올해 24건, 그래서 총 119건에 불과한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기간에 농정국의 단속실적은 758건에 비해 경제농정국은 15%에 불과한 수치라고 보이거든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속이 부진한 이유가 뭔지, 혹시나 단속인원이 부족한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알고 싶거든요.

위원님, 2청 지역은 대도시가 많지 않고 1청만큼 단속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충분히 단속한 실적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하다라면 수산물명예감시 제도를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적극 활용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수산물명예감시원은 2청에 26명, 1청에 115명, 총 141명으로 되어 있지요?

네.

경제농정국은 수산물명예감시원들을 같이 합동으로 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명예감시원들은 어떤 단속을 해도 행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시장이나 마트나 그런 데를 모니터링해서 그분들이 미리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같이 단속해 나간다면 훨씬 더 효율성 있게 단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예감시원들에게 어떻게 단속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분들을 제대로 잘 활용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럼 그렇게 개선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네, 개선하겠습니다.

2007년 10월 현재 버려진 고양이하고 개의 숫자가 총 1만 6,845마리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나 고양이나 유기동물들이 영양실조, 질병, 사실 쓰레기통 다 뒤져서 분리수거 해놓은 상태에서도 그런 경우를 흔히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참 미관상 보기 싫고 전염병을 옮기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특히 두당 처리비용은 15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용이 27억이나 되는 큰 사회적 비용을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발생 억제하고 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숫자를 줄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책이 있습니까?

동물보호법이 2008년도 1월 27일에 시행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제가 의무화돼서 유기동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유기동물에 관한 보호기간도 현재 30일에서 10일로 바뀝니다. 그래서 단속을 강화해서 인식표를 부착한다든가 안전장비를 휴대하도록 한다든가 소유자의 의무를 강화시키도록 교육 홍보를 하겠습니다.

사실 개, 고양이가 갑자기 차도에 확 뛰어들어서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경기도에서 건강, 도민의 건강도 문제고 여러 가지 사고의 원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잃어버린 동물을 주인 품으로 찾아준다든지 다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산간지역에 식용으로 제공하는 개를 키우는 사례가 있는데 아시고 계시지요?

네.

이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현황파악이 됩니까?

개 키우는 데, 사육하는 데요?

멍멍 개요.

저희가 별도조사를 안 했습니다. 개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데 가축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가 식용으로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서상 여기 계시는 분들도 50%는 아마 개고기를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 개고기가 안전하냐 안 하냐, 흔히 말해서 옛날 분이 그러신다고 그러지요. 개 먹고 탈 나면, 전혀 개는 먹고 탈이 안 난다. 저는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게 현재 식용으로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수입되는 개도 굉장히 많은데 정말 도민들이, 국민들이 먹었을 때 건강상 문제가 없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기도에서 현재는 방법이 없지요?

아직 관리방안 내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여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방안에 들어있지 않지만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애완견을 사랑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일단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식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아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나 돼지나 닭이나 오리는 굉장히 전염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개는 사실 너무 흔히들 잡숫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개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전혀 공식된 바가 없다는 거지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대외이미지나 외교문제, 국민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일단 우리 국민들한테 통용되는 식품이라면 우리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금란 부위원장, 김광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로 보충질의가 이어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기 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화되고 있는 농촌에 보면 과거에 축사로 허가냈는데 그 축사를 쓸 수가 없어서 비워놓거나 아니면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창고로 세를 주거나 또 아니면 전시장 같은 것으로 세를 주는데, 옛날에 허가낸 축사에 소 기르고 돼지 기르고 닭 기를 때는 범법자가 안 됐는데 지금은 그것이 불법이 돼서 농민들이 범법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사실 이 문제는 불법용도로 하지 말아야 될 사항인데 여러 가지 소득 측면에서 도시화가 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만약에 공장을 한다면 산업입지 및 개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타당한가 여부를 하고 업종이 맞는다면 건축법의 용도변경을 개별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글쎄 그런 문제를 고양시에서도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더니 중앙정부하고 의논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기본법을 고쳐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을 도 차원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우리 경기도에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농민들이 사실상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한 지금 농촌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창고로 세라도 줘서 애들도 가르치고 또 그것으로 해서 노령에 노후보장도 받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당장 국장님 보고 ‘해결해라’가 아니라 함께 의논하고 연구해서 중앙정부에 우리가 건의하자, 건의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해보자는 뜻이거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하여간 시ㆍ군의 건축과하고 어떤 용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잘 검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오전에 하고서 남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답변을 안 받아서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축산도우미라고 도에서 예산 안 주지요?

축산도우미 있습니다. 헬파라고.

도에서 줘요?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하지요?

네.

2청사에 젖소가 7만 3,000두인데 농가는 몇 농가예요? 농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900농가가 있고요.

900농가면 7만 3,000으로 나누면 몇 마리나 됩니까?

젖소 마리수는.

젖소, 젖소만. 다른 것은 말고 젖소.

젖소만 324만 6,000…….

네? 젖소가 지금 7만 3,000두인데.

18만 2,000.

이것은 본청이고 2청사가 7만 3,000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7만 3,000두 있습니다.

거기서 암놈, 젖만 짜는 소가 몇 마리 있는 거예요?

그게 7만 3,000두입니다.

전부 우유 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7만 3,000두 전부예요?

아니, 그런데 7만 3,000두에서 절반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만 새끼 낳는다?

수소도 있고 새끼도 있어서 반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반이면 3만 6,000두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3만 6,000두 나누기 900 하면 얼마예요? 40마리 정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400마리 되나, 400마리 되지요?

네.

그러면 현재 제일 축산농가들이, 제가 볼 때는 한우나 돼지나 그러한 것은 일반농민들한테 부탁을 하게 되면 사료는 줄 수 있지만 낙농하는 분들한테는, 젖은 기술이 있는 사람이나 주인 분들이 하셔야만 될 것 같아요. 괜히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은 축산도우미를 도에서도 예산을 만들어서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도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유만 있다면 도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청사의 시ㆍ군에 축산도우미가 몇 명이에요? 평균.

지금 47명입니다.

10개 시ㆍ군에 47명이라고요?

네.

그러면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충분히 돌아갑니까?

그래서 지금 참여농가가 20농가, 시ㆍ군에서도 또 별도로 하고요. 조합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나 축협에도…….

축협이나 이런 데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주지역 같은 데 보면 축산이 많지 않아도 군에서 4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4명을 하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람이 생활하는데, 꼭 가야 할 곳이 있거든요. 국장님,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꼭 가야 되는데, 갈만한 곳.

결혼식장이라든가, 장례식장이라든가 또 애들이 아프다든가 이럴 때.

네, 맞습니다. 결혼식 같은 데는 다른 사람이 가도 되겠지만 부모나 형제들이 사망했을 때 안 가면 안 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젖을 안 짤 수도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가지기 때문에 이왕 FTA에 관련된 대응대책이라면 시ㆍ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꼼꼼히 살펴서 2청사 경제농정국장이 다른 거는 몰라도 조그만 것, 남이 보지 못한 것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서 하시는 것이 더 잘 하는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을 본청에 말씀드려서 2008년도에는 꼭 예산을 세워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지요? 하실 수 있어요?

’08년도 예산에는 편성에 누락됐는데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추경보다 지사님 시책업무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쪽에서 만들어서 해도 되나요?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입니다. 우리 지역에 농업용수하고 관련이 있는 저수지 많이 가지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개 됩니까?

72개 됩니다.

72개요?

네.

그중에서 수질조사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까?

1 내지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1 내지 4회?

네, 매년 실시합니다.

매년요?

네.

혹시 실적이 있어요?

실적이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합니까, 직접 합니까?

한국농촌공사 주관으로 합니다.

농촌공사 소관은 농촌공사가 할 테고…….

시ㆍ군도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하고 농촌공사 합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실적조사한 결과표를 저한테 참고로 주시고요.

네.

대개 다른 항목도 많지만 COD 쪽에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기준치 초과한 저수지가 있지요?

네, 파주 공능저수지가 8ppm 이하인데 10.3ppm이 나왔습니다.

공능저수지가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공능저수지 규모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만 해주세요. 정확히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205㏊로 되어 있습니다. 205㏊의 수혜면적이고요. 물은 68만 9,000t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COD가 기준치 초과지요?

네.

초과 후에 어떻게 처리했어요?

COD 한 항목만 했기 때문에, 지금 주로 생활하수가 많기 때문에 초과가 됐는데요. 그래서 농업용 수질로는 부적합한 것에는 해당이 없어서, 초과되기는 했는데 농사짓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알고 있지요? 8ppm이 기준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넘치면 안 좋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10ppm이라든지 15ppm이 나온다고 그래서 농업용수는 없는데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쓰는 거지요.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개선대책을 그 대신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적됐는데 지적한 후에 개선대책으로 어떤 일을 한 게 있는지요?

사실 오염퇴적도를 준설한다든가 그다음에 강제적으로 환경방지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쓰레기 청소라든가 이런 건 했는데 보상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실무과장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내주세요.

자료로 내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지적된 후에 예산투입이 무엇에 얼마를 투입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니면 비예산 사업으로 어떤 방법으로 뭘 한 게 있는지. 그리고 특히 오염원, 가축폐수라든지 여러 가지 공장폐수 이런 게 많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축폐수를 안 나오게,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 또 공장폐수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대책 이런 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적됐으니까 공능저수지는 특히 더 신경 써야 되고 나머지 저수지에 대해서도 평상시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야 명실상부하게 G＋rice 이런 게 다 수질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북부 2청 지역에, 김치생산공장이 경기도에 몇 개나 있나 했더니 도전체에 일곱 군데나 있더라고요. 그 일곱 군데 중에 북부지역에 소재해 있는 게 4개가 있네요?

네.

생산량 규모는 제가 확인을, 여기 나오기는 했지만 전체 개체별로는 못했는데 경기도에 반이 넘는 숫자가 제2청 관할에 있습니다. 김치의 본산지가 어디입니까?

한국입니다.

한국이지요?

네.

그런데 이게 세계적으로 상당히 김치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출도 많이 하고 수입도 또 많이 하고, 또 우리나라가 고유생산국이지만 다른 나라가 생산을 해서 외국에 수출하는 예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고유로 지금까지 지켜왔던 김치 종주국인데 종주국의 체면을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종주국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지금까지 종주국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노하우라든지 나름대로의 공법이라든지 아니면 개별농가에서 하고 있는 것을, 특별한 솜씨가 있는 거를 무슨 구전을 통해서 한다든지 해서 김치전문가들을 모으고 공장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맛있고 대한민국 김치를 세계최고의 김치로 보존하고, 키워나가고 확대 생산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도 정부가 하는 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경기도가 이런 정도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김치에 대한 특단의 연구를 좀 종합계획을 세워서 여기 전문가들하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김치를 명성 그대로 유지하고 인간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는 김치생산을 많이 해서 외국으로 수출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향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4개 공장을 주축으로 해도 좋고 여기에만 국한하지 말고 또 자연농가에서 하는 그런 것도 수집해서 연구해 봤으면 하는데 의사가 어떠신지요?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언론계라든가 이런 데서는 김치박람회 같은 것을 했는데 경기도가 주관해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김치를 앞으로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워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삼도 대한민국이 종주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분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이걸 지켜나가고 우리가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는 어느 정도 섰습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이 금년까지는 했는데요. 내년부터 예산이 깎여서 국비만 있고 도비는 지원이 없습니다.

국비는 얼마나 있습니까?

국비는 5억 정도 있습니다. 1, 2청 합해서요.

그럼 국비를 주면서 도비보조를 안 해도 괜찮은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농정국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일몰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달라요. 왜 다르냐, 농촌의 농가부채가 주로 농기계 구입자금에서부터 거의 대부분 액수가, 비율이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이 농기계를 다 확보하는 것보다는 임대농기계를 해서 여러 사람이 활용해서 쓰는 게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농촌부채에 큰 부담을 덜어주는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정국 때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확보가 전혀 안 된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인산도립공원 예산이 64억이 추경에 세워졌지요?

네, 그렇습니다.

9월 11일에 교부를 했습니까?

네, 경기지방공사에서 저희가 받아서 교부를 했습니다.

경기지방공사는 개인회사하고는 다른데 대개 예산집행할 때, 예를 들어서 100억 예산을 세웠는데 100억 중에 한꺼번에 예산을 다 주는 예는 드물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몇 번 나누어서 줄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50% 공사를 했으면 돈은 한 40% 정도 나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순리지요? 일반상식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개인은 아니지만 선급공사를 하는 게 많아서 그냥 64억이 한꺼번에 다 나간 겁니까? 아니면 회계처리상 문제는 없는지.

저희가 대형사업비는 매년 말에 중간 정산을 실시합니다.

이건 예산 서자마자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대로 나가는데요. 공사를 시행하는 게 굉장히 먼저 당겨서 공사를 했습니다. 지방공사가 또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지방공사를 도급하는 업체가 세 군데가 있는데요. 세 군데서 하기 때문에…….

경기지방공사 말고도 또…….

경기지방공사는 공사발주처고 그 밑에 하청을 받아서 직접 하는 업체가 한화건설, 포스코건설,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보다 실적이 더 많아서 한꺼번에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거를 분명히 신청서를 받아서 처리했습니까? 도급공사실적표 그건 자료를 주세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할 때 할 테니까 자료로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제2축산연구소에서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거론 안 해주고 가면 서운할 것 같아서 한번 거론하는데 시험실 및 검사장비 확충으로 꼭 필요한 내용이 뭐예요? 요약해서 얘기해 보세요.

보고말씀 드린 대로 저희 청사가 북부지소 청사를 그대로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연구소로 확대ㆍ개편되면서 청사면적도 부족하고요. 물론 직원들이 근무하는 면적은 이렇게 쓰면 되지만 특히 실험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험실하고 또 그 실험실에 채워질 장비들을 받아서 쓰기는 쓰지만 부족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2008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장비의 명칭이 뭐고 역할이 어떤 거예요?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한우 유전자분석장비가 있고요. 이거는 소 이력추적시스템을 도에서 시행을 하는데 그 사업을 우리가 보조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생물분리동정기가 있습니다. 균을 분리하는 장비고요.

그런데 이 장비가 아주 없는 겁니까? 있는데 숫자가 부족해서…….

아주 없는 것도 있고, 먼저 말씀드린 한우 유전자분석장비 같은 경우는 아주 없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또 미생물분리동정기 같은 경우는 있는데 부족한 장비고요. 결핵병 검진장비가 또 필요하고 또 형광항체현미경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부족한 장비를 확보하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반영에 전혀 안 돼서 여기 숙원사업으로 올린 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확정이 돼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 작업이 일단 끝났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됐습니다.

그럼 현안사항으로 올리시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그다음에 소 브루셀라병의 근절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면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 브루셀라병은 경기도 전체 중에서도 2청 지역이 좀 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특히…….

가축이 경기도의 반 가까이 되니까 많지요?

그러니까 소 같은 경우는 절반은 안 되거든요.

소는 28%인가…….

그런데 브루셀라병은 오히려 저희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고양, 파주지역에 집단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 방역대책을 수립하고요. 소 브루셀라병을 근절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이거는 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네,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꾸 짚을 것 없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장, 황은성 간사와 사회교대)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 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 결핵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감염 시에 금방 몸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젖소는 몰라도 한우에는 결핵이 발생된 적이 경기도에는 없지요?

경기도에서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경기도 이천에서 세 농가가 발생을 했고요. 안성에서 한 농가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은 소결핵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까지 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생이 된다라는 거는 방역에 혹시 허점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 결핵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전 농가를 매년 정기검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젖소 같은 경우는 매년 발생농가 수가 상당히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체내에 장기간 머물렀다가 나타난다든가 그런 상황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결핵은 예방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직 할 수 있는 건 예방방법밖에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방역조치, 그러니까 조기색출해서 폐기하는 그런 방역대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주로 결핵이 젖소에만 많이 발생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한우에도 발생이 되었다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네.

정말 한우에 인수전염병으로써, 사실은 갑자기 장기간 감기증상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 빨리 발견하기가 어려워서 사람한테 전염이 된다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에 각별하게, 정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축산연구소에서 마련하셔서 예방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잠깐 여쭤볼게요. 우유회사에서 유제품 운송하는 과정에서 사실 문제가 돼서 보도 나온 거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경기도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우유회사에서 우유를 운반하는 운송차량을 운영하는 것은 우유회사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지입차입니다. 지입차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데 각자 각자가 전부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단체교섭을 하고 그걸 또 요즘 파업하는 운송노조하고 연계를 해서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에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금 해결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심각한 건 사실 경기지역 축산농가에 대해서 언론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셔서, 위생적인 문제도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 사실은 본 위원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저걸 먹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조사를 하셔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의 조치는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철저히 저희가 감시를 하고, 특히 평상시에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는데 이런 운송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일일이 감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까 결핵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핵 말고 소 브루셀라병하고 나머지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주의해 주시고 또 예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은성 위원장대리, 김광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위원입니다. 이병기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북부지역의 농업을 책임지시는 우리 이병기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는 분명히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시정을 하고 나가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사실 선택형 맞춤농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매년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준비가 너무 안 된 것 같아서 안타깝고 지난 2006년도 행감 시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방문 했다는 어떤 근거, 관련규정이 있어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현장을 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체크한 그런 근거가, 관련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마 현재 없는 걸로, 오전에 질의할 때 복명서를 달라고 했는데 있습니까? 현장방문한 관계 근거서류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왜 달라니까 안 줍니까?

결재를 통제하고 담당과장이 직접 출장을 나가서 한 실적이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따 끝나기 전까지 주시고. 사실 선택형 맞춤농정은 단일품목으로서는 경기도 농정국에서 가장 큰 사업입니다.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자그마치 4년 동안 자부담 포함을 해서 약 1,000억대를 투자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퇴색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의지도 없고,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또 이걸 만들어서 어떻게 팔아야 할지 그런 의지조차, 경험조차 아니면 노하우조차 없는 분들한테 이런 사업을 맡겨서 그 사람들만, 그들로 하여금 배만 불리게 하는 그런 예산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사례가 돼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모 업체라고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다시 하시고, 중요한 거는 7억 4,800씩 투자하면서 매출총액이 1년에 200만원도 채 안 된다는, 200만원밖에 안 되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외의 참여농가가 26농가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한 달에 7만 8,000원 분배를 하려고 참여농가가 그렇게 모진 노력을 하겠습니까? 우리 맞춤농정의 근본취지는 다수 농가가 혜택을 받게끔,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 맞춤농정의 근본취지가 있는데 1년에 7만 8,000원을 받으려고 이 사업에 참여를 했냐는 얘기예요. 도장을 찍어주고 같이 공유를 했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을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의해서 과연 관철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의주시를 하겠습니다. 맞춤농정사업이 지금 예산확보가 지지부진하고 계속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만 하면 “인력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없습니다.”라는 것보다도, 아니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한번 시키십시오. 다시 말씀드린다면 농촌종합개발사업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이거는 다 컨설팅에 의뢰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액수는 적을지라도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야만 맞춤농정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어떤 하드웨어 부분, 건물만 있으면 건물까지 다 지어주니까 이런 부분보다도 소프트웨어 내지는 연구개발, 시설 쪽으로 투자를 더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평가서를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사업주체로 하여금 그동안의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렇게 돼서 자기들의 매출액이라든가, 판매거래처라든가 그런 폼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본 위원이 농정국 감사 전까지 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2청사 내의 맞춤농정사업량이 61개지요?

네.

제가 그 폼을 드릴 테니까 좀 어렵더라도 그동안에 예산을 받고 추진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받아보겠습니다. 그때 충분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매번 차등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특히 북부 10개 시ㆍ군은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차등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평이나, 아니면 저에게 준 용인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자부담 빼고 시ㆍ군 부담이.

네.

이런 부분을 차등화시켜서 잘 사는 데는 더 내고 못 사는 데는 좀 적게 내게 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가평이나 연천에서 맞춤농정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시ㆍ군비가 없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셔서 열악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반드시 차등 지원할 수 있게끔 기존 보조율을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여튼 참 어렵습니다. G마크라든가, 그런 것도 제가 본청 감사 때 하겠습니다만 열악한 농업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거대한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맞춤농정이 시작됐는데 너무 퇴색되고 문제가 많이 도출되다 보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한 거니까, 이병기 국장님이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위원으로 하여금 지적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또 감사의 역할이고. 기본적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질타만 한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스스로 느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개 시ㆍ도에서 우리 경기도의 농업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이 식량안보 차원에서는 조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FTA…….

본 위원이 농정국에다 전국 시ㆍ도 농정예산을 받아봤습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경기도 인구는 제일 많습니다. 농업인구도 아마 전국에서 세 번째 버금가는 그런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4년간 예산을 제가 받아봤어요. 전체 대비해서 5.1%밖에 안 됩니다, 전체예산 대비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와 인접해 있는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농정예산이 20%가 넘습니다. 전라남도가 23.3%고 충청북도 같은 데도 13.9%, 우리는 5.1%밖에 안 됩니다. 해서 농업 1인당 예산평균치를 따져봤어요. 최하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 경기농업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면서. 경기도 1인당 평균치가 92만 4,000원밖에 안 돼요.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119만원, 약 12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래서 어떻게 대한민국 농업을 주도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본 위원이 말했습니다만 2008년 예산안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약 400억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하면 뭔가 보일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주는 대로, 예산담당관실에서 협의하는 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정말 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아마 이런 문제는 도출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더 심기일전 해주시기를 바라고, FTA 타결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경기농정 드림프로젝트에 예산을 과다하게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의구심이 생기고 앞으로 이게 잘 전개될지 그것도 고민입니다. 2청사 내에서 수출농업이 상당히 육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유통시스템 같은 것도 잘 구축해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고부가가치, 많이 남을 수 있는 것을 많이 생산해서 농가소득에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두 가지 당부의 말씀 겸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경기농업이 대한민국의 농업을 선도해 나간다”, “대한민국의 농업을 책임지고 있다” 하고 계시는 지사님의 슬로건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 지향하고 있는 경기농업의 핵심중점사업은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대 드림농정에 담아있고요. 2청 특유의 사업은 개인이 할 수 없는 공공부문만 할 수 있는 어려운 축산부분에서는 바이오가스라든가 그다음에 지역별 실정에 맞는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집단화하고 과학화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대 과제 드림농정 프로젝트도 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업을 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지. 제가 알기에는 FTA에 대비해서 각종 외세의 파고를 정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기농업만의 회생을 위해서 우리가 대안은 10대 드림농정도 좋고 여러 가지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지만 우선 이 사업을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키우는 사업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우리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농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이 아직까지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농업인력을 육성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농업 CEO를 육성해서 알고 대처하자 그거예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오전에 존경하는 김보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자료를 보니까 21세기 경기농촌 희망심기 프로그램이 내년 사업에 2억 3,000이 전액 사장돼 버렸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했고 이게 추경에 추진해서 살아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08년도 추경이 3월에 시작되니까 그전에…….

3월에 될지 5월에 될지 어떻게 장담하세요?

안 되면 지사님 시책추진비라든가 해서…….

네?

지사님 시책추진비라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사님이 시책추진비로 해주겠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을 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이 예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이 사장된 과정을 설명 한번 해보세요.

사실 농정국에서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네?

예산을 올렸는데요.

어디에 올리셨어요?

1청에 같이 예산 심사하는데 올렸었는데.

1청에 예산부서에 올리셔서.

심의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 해서, 몇 명 갖고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지 않느냐.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이 사업을 1청의 예산부서에 올려서 예산부서하고 실무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국장님, 저한테 지금 거짓말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지요?

지사님, 마지막…….

아니, 답변만 하세요. 국장님, 저한테 지금 거짓말하고 계시는 거 본인이 알고 계시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마지막 계수조정 작업까지 해서…….

조용히 하세요. 본 행정감사장에서 증인이 위증이나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고 아침에 선서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2008년도 자체사업 행정(1)부지사가 조정한 현황 문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건에 보면 2청에서, 지금 2청의 행정(2)부지사가 경기아카데미의 학장으로 계세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2청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사업이 죽었어.

위원장님, 제가…….

아니, 보여드리세요.

우리가 그래서 지사님하고 2청의 요구사항을 다시 할 때…….

아니, 그 문건을 한번 보세요. 그 문건이 거짓문건인가 아닌가 확인만 한번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아니, 그게 거짓문건이냐, 2청에서 조정된 사실문건이냐, 그것만 대답하세요. 그게 2청의 내년도 예산 총괄 심의한 전체 문건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 마지막, 우리가 집행부에서 지사님하고 다시, 이것은 부지사님하고 한 거고요. 지사님하고 할 때 다시 예산 더 필요한 사항이 있느냐고 해서 그때…….

그 문건은 지사 선까지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이건 행정(1)부지사하고 할 때 조정됐고 다시 계수조정 작업을 지사님 모시고 국제회의실에서 한 번 또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그러면 2청 실무팀에서 조정된 액수가 거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렸는데 여기 기획담당관실에서 빼서 올라가서 다시 계수조정 작업을 지사님하고 할 때 두 건을 첨부시켰는데 파주에 펌프장하고 2억 3,000이 들어갔었습니다.

국장님, 그 문건대로라면 2청에서부터 교육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은 거론조차 되지 않은 사업이야, 그렇지 않아요?

예산은 과장이 직접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이 답변하세요. 거론조차, 2청에서 내년도 예산 실무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이 틀렸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예산을 배정해 주는 과정에서 돈이 1,600억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을 깎아서 우리가 다시 지사님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21세기 희망 프로그램과 파주의 침수펌프장…….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본청에서 이 사업은 아예 올리지 말라고 업무협조가 내려와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거론 안 하신 거예요? 다루지 않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그 문건대로, 그런데 그 문건이 사실 문건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문건대로라면 내 얘기가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요. 이건 행정(1)부지사 거고요.

됐습니다. 가져오세요.

저희가 지사님과 할 때 빠진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본 위원장이 이런 사실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제가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올해 농정국에서 본청이나, 물론 농정국 예산 때도 심도있게 우리가 다시 한 번 심사를 해보겠지만 본청도 마찬가지고 2청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경기농민들을 전혀 생각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농사짓지 말라는 거지. 어떻게 농사지으라고 관공서, 도청에서 농민들한테 어떻게 농사지으라고 예산책정을 한 겁니까?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국장께서 지사님의 그런 농업에 대한 이해력, 또 농업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철학 이런 것들을 설득을 못 시키셨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문건을 보니까, 지금 보세요. 농로포장 사업, 우리 농업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농정국에서 농로포장 사업 안 하면 어느 게 기본적인 사업입니까? 물론 시장ㆍ군수가 지방자치단체 재정확보가 더 많아서 지방자지단체에 내려줄 수 있어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도에서 도비 보조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하고, 50 대 50으로 하고 6 대 4로 하고 3 대 7,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에서 이 사업을 내시해 줘서 시ㆍ군에서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게 해 주느냐, 못해 주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오전에 답변자료 보니까 북부지역의 농로포장 사업 60% 정도 됐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재정여건이 열악한 데는 더 말할 나위 없겠지만, 지금 보세요. 지방자치단체한테 주는 농업예산 해마다 경기도 북부에도 10개 시ㆍ군이 계속 줄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조차 길을 열어주지 않고 도에서조차 운을 떼어 주지 않으면 시장ㆍ군수가 이거 여기서 해나옵니까? 예산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역할을 잘해 주셔야 한다는 건데 지금 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것은 절대 선심성 사업이 아닙니다. 지사의 선심성 사업이 아니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다 이 말이야. 농로포장이 100% 다, 포장률이 우리가 추진할 때까지, 완결할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수리시설 사업, 해야 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우리 시작한 지 한 6년 됐나요, 올해가 7년째인가요? 이병기 국장께서는 동두천부시장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농기계 임대사업, 물론 그동안 6, 7년 임대사업 해가지고 수익을 내서 자체자금 가지고 활용해서 기계 돌려가면서 할 수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1청 국장께 조사해 달라고 의뢰했는데 그런 업무협조 받으신 적 있으세요? 1청에서.

네, 받은 적 있습니다.

받은 거 없으세요?

있습니다.

조사해서 올렸습니까? 1청에다 파악해서 올리셨어요?

아직 못 올렸습니다.

업무협조 받으신 게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이번에 행감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과연 수익이 얼마나 되고 어디가 열악하고 어디가 이 사업을 못할 지경이 됐나, 이걸 도에서 예산을 다 사장시켜서 국비에만 의존하고도 할 수 있는가 하고 위원장이 직접 자료요구 했는데 아직까지, 오늘 2청에 행감 하는데 이 자리에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사업들이 지사님 설득 못시키고 이 사업 다 죽여 놓고 내년에 경기농민들 어떻게 농사지으라고 하실 거예요? 국장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이제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김매서 가을에 걷어서 겨울에 쌓아놓는 농사기법이,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물론 경기농촌 희망심기 프로그램이 2억 3,000씩이나 되는 예산을 한 업체한테 매년 주는 것도 본 위원은 문제가 없다고 전혀 생각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내용을 잘 보시고 이게 과연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오전의 답변 보니까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도입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또 지금 이게 3년차 들어가는 사업이 그동안 3회 졸업생을 배출해서 이 사람들이 지역에 가서 진짜 리더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사업의 파급효과가 과연 정말 2억 3,000씩, 우리가 예산 1인당 500만원씩 투자해서 정말 500만원 값어치 하고 있는가 이것도 조사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해서 2청에서 자랑스럽게 농림부에서 벤치마킹하는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런 것도 조사하시고. 진짜 이 사람들이, 제가 이번에 놀란 것은 우리 농촌종합개발사업, 이거 신청하는데 여기 배출된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지d?d?선?출신들이. 이 사람들이 500만원, 600만원, 돈 1,000만원씩 주고 그 프로젝트 개발해서 파워포인트 자료 만든 게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내가 확인해 보니까, 내가 한번 받아봤어요. 자기 손으로 다 만들었다는 거야, 그만큼 머리를 깨우쳐준 거야, 경영기법을.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하나 소상하게 현장방문 안 하시고, 현장조사 안 하시고 지사님 설득 못 시키니까 돈 2억 3,000짜리를 그냥, 2억 3,000 예산 들여서 파급되는 시너지 효과는 그냥 희석돼 버리고. 뭐 농촌교육 시키는데 1인당 500만원씩이나 투자하느냐. 그냥 그 말 한 마디에 다 고개 숙이고 있는 거야. 제가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국장님한테 좀 심하고 언성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국장님이나 저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을 보고 내년도에 진짜, 존경하는 노영호 위원께서 지사를 앞에 놓고 본회의장에서 지난번 도정질문 때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지요? “우리 경기 농사 다 때려치우자, 농정국 폐지하고” 지사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담당사무관 하나 갖다놓고 1개 계로 운영해도 된다. 이제 경기 농사 짓지 말고 지역개발해서 농림지역 풀어주고 아파트나 짓고 빌딩이나 올리고 해서, 경기도는 농사짓지 말자” 이렇게까지 지사한테 언성을 높이면서 말씀을 할 정도로 우리 경기농정의 작금의 현실이 이런 실정입니다. 다 경기농민을 위하고 우리 국장께서도 경기농민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시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행정감사가 꼭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1년 동안 잘해 오신 것을 우리가 꼬투리나 잡고 지적이나 하고 여러분들 사기나 죽이고 이런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지난 1년간을 한번 회고해 보고 내년도 사업에는 이 자리에서 지난 1년간을 반성하고 고칠 거 있고 우리가 다시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되는, 이 세상에서 경기농정이 정말 앞으로 회생하려면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변해야 된다,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 과감하게 사업 포기해야 된다. 이런 상생의 자리를 의논하는 자리가 나는 행정사무감사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경기농업을 위해서 하는 충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국장께서는 본 위원장이 하시는 말씀에 어떻게 서운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서운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많이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는 새로운 정책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니까 저도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병기 국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이종갑 소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가 제1축산위생연구소 감사를 했습니다. 내용을 대강 보고받으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지난 14일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양주의 살처분 가축매몰지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현장을 방문하시고 저희 2연구소 북부지소를 그분들이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만 드렸습니까?

현장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북부지소에 소각로 1기가 있습니다. 그 현장을 보시러 오셨기 때문에 보고드리고 제가 안내해서 다녀가셨습니다.

지난번 우리 동료의원인 김승재 의원님께서 도정질문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세요?

네.

어떤 내용이에요?

소각로 문제.

네?

소각로 문제 말씀하시는 거.

소각장?

네.

그게 아니지요. 잘 모르고 계시네. 살처분 가축매몰지의 주변지역에 토양비 수질검사 측정을 해봤냐고 도정질문한 것 아니에요. 소각장 문제가 아니고.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청 국장께 연락을 받고 “우리 위생연구소에서 사전에 조사하고, 토양조사나 수질검사해서 진짜 살처분 매몰시킨 것 때문에 주변환경에 이런 오염이 측정되나, 안 되나를 사전에 조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청을 했더니 그렇게 하겠노라고 얘기하시고 어제 1청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우리 소관업무가 아니니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소관업무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ㆍ군수가 해야 될 일이지 도지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양주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양주 현장에 오셨을 때 저는…….

현장에 안 가셨어요?

저희 북부지소에 오시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준비하고 대기하느라고 현장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현장에는 안 가보시고?

그 현장은 2청 축수산산림과에서 갔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간 게 아니고?

네.

위생연구소에서 수질검수나 토양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나 그런 인력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수질검사나 토양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는 없습니다. 물론 인력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다고 하던데.

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수질검사는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일어난 일이고 도의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도의 기관이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하고 답변을 하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지적했고 도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했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분명히 축산과나 위생연구소와 관련되어 있는 업무인데. “우리는 장비도 없고 그런 기술력도 없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아까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몰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저희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심하게 저희가 관찰도 못하고 연구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장비를 확보 못한 사항은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되니까 저희가 그렇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차원에서 물을게요. 소를 한 마리, 브루셀라병에 걸린 소를 한 마리 매몰했어, 이 소가 다 썩어서 분해돼서 희석되는 데까지는 몇 년 걸립니까?

물론 토양환경에 따라서 매몰지를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3년 동안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면 어느 정도 분해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어떤 과학적인 기록이나 조사한 근거에 의해서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대답하시냐 이 말이야.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매몰지 관리요령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몰지를 3년간 관리한 근거를 가지고 그런 답변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세요? 이종갑 소장님은 제1소장님보다 한 술 더 뜨시네. 1소장님은 5년 걸린다고 하던데. 3년이면 2년이 당겨지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사나 기록이나, 어떤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추정해서 막연하게 3년이면 다 분해돼서 희석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매몰지, 그러니까 가축을 매몰하면 매몰도 규정에 의해서 하고 관리도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매몰지 관리를 3년 동안 할 수 있다, 3년 동안 관리한다는 그 말씀을 보고…….

그러니까 3년 동안 관리해서 어떤 게 나오느냐는 말이에요. 3년 동안 내가 관리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는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그것을 발굴해서…….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관리해서 그쪽의 토양검사를 했다든지 수질검사를 했다든지 그런 검사를 해보셨냐는 그 얘기야,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보셨든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3년이면 된다고 해요?

그것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매몰지를 3년간 관리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축산위생연구소도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1년 동안 고생하셨다가 무슨 AI나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이나 이거 한 방 터지면 1년 동안 고생하신 거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요? 성과를 받지 못하신단 이 말이야. 그런데 어제 저희가 제1연구소를 감사해 보니까 그래도 기관의 명칭은 축산위생연구소인데 축산위생연구소다운 그런 업무가 작년이나 금년이나 변화된 게 거의 없어요. 뭐 없어, 거의 없고. 어제 경기일보를 보니까 항생제 투여 잔류물질 검사라든가 이런 각종 검사를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는 육질에 대해서는 우리 소비자들이 조금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결론에 경기일보에 그렇게 났던데. 그래서 상당히 아침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작년에 우리가 전수검사 할 수 있는 장비를 1억 5,000 예산을 증액해서 해드렸는데 이게 잘 돌아가고 있나 보다 하고 가서 실질적으로 감사를 해보니까 신문기사 내용을 내가 믿을 수 없어, 우리 위원님들도 어제 다 지적을 하셨지만. 제2연구소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물론 제1연구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 농민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임무가 뭡니까? 의회나 여러분들이나. 앞으로 연구소에서 진짜, 연구소 본연의 임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구소 본연의 임무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건강한 축산물 생산기반을 만들고 또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우리 도민이나 소비자한테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연구소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본연의 업무대로 진짜 안전한 먹을거리가 도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연구사업에 중점을 두시고, 또 전염병 예방사업이나 예찰사업이나 다 중요합니다. 정말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또 전염병 한 번 돌아버리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그동안 전부다 혼자 당신이 죄인인 양 나 때문에 우리 직원들,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양 가슴조이고 하시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예찰사업, 방역사업을 철저히 해서 전염병 예방 또 새로 발생하는, 새로 생겨나는, 요즘 하도 음식물 이러고 저러고 성분도 모르는 그런 병들이 많이 생기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의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제2축산위생연구소에서 정말 이런 전염병에 미리 대비해서 백신을 하나 개발했다든지 경기 축산인들의 눈이 번쩍 띄는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하나 나와야지 만날, 본 위원장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이병기 경제농정국장님, 그리고 이종갑 제2축산위생연구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내년도 예산을 보고 참 너무 속상하고 또 지역에 다니면 농민들 대할 낯이 없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병기 국장이나 이종갑 연구소장님한테 가슴 아픈 소리를 했습니다마는 이걸 쓴 약으로 생각하시고 같이 동참해서 내년에 농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좀 더 용기를 줄 수 있는, 또 농민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제농정국, 제2축산위생연구소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보다 적극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도정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2007년도 계획했던 이 모든 사업들이, 이제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와 경제농정국과 제2축산위생연구소가 합심해서 다짐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청 경제농정국, 제2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종료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오늘 아침 새벽에 집에서 아마 6시쯤 나오셨을 거예요. 새벽부터 나오시고 본청에서 8시에 출발하셔서 이곳 2청까지 오셔서 장장 이 시간까지 자리를 잘 지켜주고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2007년도 경제농정국과 제2축산위생연구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