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계속) 2.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투자유치국장 김양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병섭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투자유치국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제24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전라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점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사정협의회 현장방문 적법여부입니다. 지난 10월 11일 제24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쟁점사항으로 논의되었던 조례개정안 제10조의2 현장방문은 노사정협의회가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파업 또는 폐업 사업장이나 본사 등을 방문하여 노사문제 해결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노사정협의회 역할 재정립과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노동관계 조정노력과 쟁의행위 예방 및 신속 공정한 해결노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9조에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명시돼 있고, 그간 논란이 되었던 노동쟁의 제3자 방해금지에 해당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0조는 2006년 12월 31일에 삭제되어 노사정협의회가 노사문제 해결방안 협의를 위해 파업이 예상되는 사업장이나 본사 등을 방문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로 부당 노동행위나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점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지역 노사안정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출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원 투자유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양원 투자유치국장과 관계관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오은미 위원입니다. 질의 이전에 이 조례에 대한 저의 의견을 좀 길더라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모법의 위반이라는 근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사정협의회설치조례의 근거가 되는 모법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노동정책과 관련 경제·사회정책협의와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적시한 반면에 그 동조항의 하단에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한 법 내용이 없어서 선언적인 문구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가 노동조합법 및 노동조합관계법 제49조 국가 등의 책무를 들어서 조례 10조의2 현장방문을 신설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모법의 취지를 곡해하여 모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법을 위반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조합법 및 노동조합관계법 제49조 국가 등의 어떤 책무에 나타난 국가 및 지방단체의 적격성 여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합니다. 1.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전라북도노사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2조1항1호 및 2호에 정한 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음은 자명합니다. 제2조 그리고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더라도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노동조합법 및 노동조합관계법 제49조에 나타난 지방자치단체를 전라북도노사정협의회로 해석함은 타당성을 현저히 벗어난 곡해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주장과 같이 전라북도노사정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라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무수한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나 그 자문기구도 역시 지방자치단체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동조합법 및 노동조합관계법 제53조에서 제80조에 정하는 조정 및 중재위반입니다. 동법에 의하면 공적 조정과 중재는 노동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어서 도의 조정 내지 중재행위는 노동위원회의 권한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2조에 정한 사적조정 및 중재제도에 해당하려면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 또는 민간단체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이의 성립은 양 당사자 간의 사전 동의 여부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조례개정안 내용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조합관계법에 정한 노·사 당사자 간에 노동쟁의의 자주적·민주적 해결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예는 지난 작년에 현대자동차 사태에서 봤듯이 노사문제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노사문제의 발생원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있지 진행 중인 문제에 개입하여서 정치적 행사를 해가지고 여론재판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저의 의견에 국장님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투자유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노사정협의회가 자치단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자치단체가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노사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하나의 활동 중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회 구성하고 그런 것들이 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활동 중의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49조 이 부분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를 삭제한 것은 이 노사의 안정 문제가 굉장히 국가경제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3자 개입을 되도록이면 자주적인 해결을 원칙으로 강조했지만 그것보다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예방하는 노력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이 조항을 신설한 이 부분도 자주적 원칙, 해결하는 원칙을 방해하고 그러려고 이 조항을 신설한 것이 아닙니다. 최대한 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해 노력을 해야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항을 신설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양원 국장의 답변은 오은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의견으로써의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의견임과 동시에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반대의견은 아니죠?

반대의견입니다.

반대의견입니까?

예.

원안에 대한 일부 조항의 반대의견이에요?

전체에 대한 반대의견이면서, 어떤 모법에 위반된다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고…….

일처리를 하는데 즉 말해서 전체이냐, 일부분에 대한 어떤 수정입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노사정협의회 설치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법의 위반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다른 동료위원의 반대의견을 차치하고 질의를 계속 받기 전에 표결할 수가 없어요. 질의는 질의대로 전부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그러면 다음 절차에 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섭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김대섭 위원입니다. 지금 전라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운영 일부조례가 발의가 됐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전라북도가 처음입니까,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제19조에 지방자치단체 장은 관할지역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역 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이 근거 조항이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에 이 조례의 선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가 처음 발의해서…….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다른 시·도도 이미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어요, 이 조례가?

그렇습니다.

그런 자료를 보강을 해서 이런 중요한 조례안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할 때 타 시·도의 조례도 미리 입수를 해서 전체는 다 필요치 않지만 우리와 비슷한 전라남도라든가 강원도라든가 두서너 곳이라도 자료를 좀 주시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그냥 전라북도 오늘 입안한 거 이 하나만 가지고 설명해 보라면 타 시·도가 그런 것을 기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하면 이런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셔가지고, 미리 주면 더 좋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설치하고자 하는 이런 조례하고 대비도 해보고 또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자료로 보는 것보다는 그런 타 시·도의 선례도 미리 한번 보고 오늘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집행부에 대한 도움도 되고 예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 같은 일을 하면서도 투자유치국에서는 그런 것 등을 챙기지 않고 그냥 전라북도 것 하나 삐쭉 갖다 놓고 참고자료 설명서 이렇게 해놓고 이런 조례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도 이거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예.

위원님들한테 진행협조를 구하는데, 쟁점부분에 대해서만 가급적이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미료안건으로 남았던 안건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질의 내용을 허락을 하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쟁점부분에 대한 질의로 함축시켜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희수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얘기했던 그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전국 시·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으로 변경됨에 따른 조례개정한 시·도.

제출하겠습니다.

지난번 10월에 미료로 된 내용을 보면 10조의2항 그 적법여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쟁의에 제3자 방해금지원칙에 저촉된다 이렇게 지적이 돼서 미료로 남았는데, 사실은 그 조항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해당되는 그 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0조에 돼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법적 대응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2항의 내용은 제1항 각 호 외의 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이를 조정 선동해서는 아니된다 해서 2항의 조항이 2006년 12월 31일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제3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 당사자라는 것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사용자가 가입한 사용자단체, 세 번째 노동조합 및 당해사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한 자, 기타 법령에 의해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40조2항은 제1항 각호 외의 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이를 조정·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2항 때문에 노사정협의회가 파업 또는 폐업이 예상되는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제3자 금지조항 40조제2항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3자의 어떤 방해금지 원칙에 저촉된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2006년 12월 31일에 삭제가 되었고, 49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파업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노력을 49조에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이 조항이 삭제된 것이 2006년 12월이라고 했는데,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가.

예.

그때는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셨는지, 이제 와서 얘기를 하시고. 또 노동관계조정법 49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자체는 예방하고 노동쟁의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책무로 돼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국가는 물론이고 지자체도 노동쟁의에 대해서 해결에 노력을 해야될 의무가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었음에도 지난번에는 이것을 말씀을 안하셔가지고 미료로 된 거 같은데, 적법한 행위로 인정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간에 협의가 돼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안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야된다는 지자체의 당위성을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서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나셨죠?

예, 질의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하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찬반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한 그 의견을 묻도록 할 테니까 우선 쟁점부분에 대한 질의가 더 남아 있는 위원은, 김병윤 위원 질의하세요.

김병윤 위원입니다. 그러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2항이 삭제가 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법률적인 검토를 했습니까, 집행부 변호사들한테? 변호사분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법률위반이 위법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봤느냐 이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일단 노무사의 의견을 들었고, 저희들이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타 시도의 부분에, 일단 자료를 취합하고 있을 텐데, 타 시·도도 개정하려고 하는 이 내용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조례개정이 됐는지. 그 여부만 일단 자료는 제출해주고 우리가 조례안 통과여부를 결정해야 되니까 그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타시·도에 실시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그 유무만 얘기하세요.

노사정협의회는 지금 어느 시·도나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변경에 따른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타시·도에서 얼마나 개정이 됐는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 압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타시·도가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확실하게 변호사들한테 적법하다고 받았던 부분하고 그걸 줘야 우리들이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까지 완벽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이 조례의 통과여부를 확실하게 오늘 결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국장님, 그리고 협의회구성에서 부위원장을 두 명으로 하고 한명을 더 늘리는 것도 모법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에 그게 있어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 전라북도 투자유치국에서 생각해 내신 거예요?

일단 노사정협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발의를 한 사항이고요. 이 발의의 취지는 노동단체, 아무래도 대표자를 부위원장으로 함으로써 노동단체와 교섭력을 강화시키고 어떤 노동문제의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부위원장을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자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류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쟁점부분에 대한…….

한번만 더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가만 있어요. 질의부터 끝내고 시간 드릴게요.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시한번 확인하겠는데요. 우리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그 법에 저촉이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이런 행위들이? 그것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질의 되셨습니까?

지금 이걸 조정하고 중재하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예.

이 행위는 노동위원회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책무를 들어서 예방하고 신속 공정한 해결에 노력하는 이런…….

법적인 중재가 아니고요. 예방을 위해서 제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은 그렇지만 자칫하면 그렇게 해서 어떤 위법적인 행위로 위법의 논란의 소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로 해주시고요. 답변 끝나고 나서 찬·반 유무에 대한 그때 의견들이 또 제시되어야 되니까 하여튼 묻는 것만 물어주세요.

그 부당노동행위에, 그리고 이것은 집행부도 인정한 바입니다. 부당노동행위에 저촉이 되는 이 부분은. 나중에 이 부분의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해서 잘될 일이, 앞으로 노사 간의 이런 쟁의행위는 얼마든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일어날 소지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자치단체에서 이 노사정협의회에서 계속 가서 뭔가 어떤 신속 공정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책무를 가지게 되는데 이런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자칫 그런 부당노동행위 위법에 휩쓸려가지고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들은 노력하는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생각은 안 됩니다. 다만 잘못 행동을 해가지고 노사정협의회가 그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정하게 구성된 노사정협의회가 사용자편이나 이렇게 한쪽의 입장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도 노사정협의회 위원이거든요. 절대 공정하게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제가 오은미 위원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지금 상정돼 있는 이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면 폐기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문구 일부분의 반대입니까?

현재로써는 전면 폐기를…….

제 물음에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항상 염려되었던 표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의견으로 접수를 하고요. 표결에 붙이고자 하는데 반대의견을 제시하신 오은미 위원님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전북도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또 그러면서 노사화합을 기하기 위해서 노사정협의회를 통해서 노사 간의 여러 가지 쟁의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쟁의에 대해서 예방하고 또 신속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는 매우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행위들이 자칫 잘못하면 위법적인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너무 일방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물론 나름대로 많은 충분한 검토가 있었겠지만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 충분히 한번 더 검토한 이후에 다시금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임동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이 큰 주요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노사문제를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기능을 확대 강화하고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을 오은미 위원님이 발의한 반대의견으로 제가 접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의견으로 접수를 합니다. 오은미 위원님의 반대의견에 동의 있으십니까? 오은미 위원의 반대의견에 동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반대의견을 제출하신 오은미 위원 의견은 폐기되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말씀하세요.

의원이라 하면 독립기관입니다. 물론 우리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지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또 상임위의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것이 본회의에 상정이 됐을 때 반대의견의 소수의견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피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거거든요.

어떤 의견입니까? 쉽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법은 어떤 모법에 위법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앞으로 이 부당노동행위에 저촉이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어떤 공평성, 위원회의 위상, 이 법이 가지는 유권해석의 유무, 복잡합니다. 그런데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이 반대의견을 수령·접수하고 그 의견을 최대한도로 펼칠 수 있는 선까지가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의견입니다.

그렇다라면…….

슬픈 일이지만 동의자를 구하지 못한 의견에 대해서 끝까지 그 기개를 펼칠 수 있게끔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감정선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유권해석이 좀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그른 것입니다. 본 위원의 입장은 본 위원이 제안한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했었고요. 이것이 상임위에서 동의가 없었고 그래서 어떤 소수의 의견으로 해서 어떤 의안이 폐기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본회의장에 가서 이 의견을…….

본회의장이라고 하면 오은미 위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의견의 부적절한 걸 표명할 수는 있을 진데 여기서 자꾸 이것의 의견개진을 연장시킨다는 것은 오은미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동료위원들을 상당히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은미 위원님의 뜻은 제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것을 계속 논란을 하자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소수의견으로 우리 속기록에도 되고 했는데, 어쨌든 소수의견으로 속기록에 남고하는데 본회의장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실 때 이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있었는데 거기에 잠깐 언급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소수의 의견도 있었다는 부분을 잠깐 언급이라도 해달라는 요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공적인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위원장의 어떤 판단 유무에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해야된다는 명분도 없고 안 해야된다는 명분도 없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는 것을, 여기에서 반대의견을 예를 들어서 소수의견이 있었다는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해야 되는 수용 유무를…….

왜 그러냐면, 그러면 또 오은미 위원이 신상발언을 해야되요.

10번을 하셔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큰 게 우리 오은미 위원님은 무슨 말씀이냐면 어차피 우리 위원회 안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또 신상발언을 하고 하는 것은 좀 우리 위원회의 위상이나 그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해주면 신상발언을 하지 않고 수용을 하겠다는 거죠.

신상발언에 대한 것을 담보화 해서 위원장의 어떤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고 하면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신상발언을 통하든가 소수의견을 개진하든가 그것은 알아서 하실 일이고, 오늘 이 건에 대해서는 진행절차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더 동의는 없는 것으로 했고, 오은미 위원한테 다시한번 하실 말씀 있으면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피력해 주세요.

위원장님의 진행에 대해서 제가 문제화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어떤 독립기관으로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분명하게 그런 입장이 정말 소수다 다수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이런 의견도 있었다는,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이런 의견도 있었다는 것들을 제안설명 하실 때 본회의장에서 피력을 해주시면 저도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 일을 처리하면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해야한다는 말은 하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1차적으로 논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의 그런 의중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때 참았었거든요. 그 이후에 저한테 오는 여러 가지 정치적 타격 또한 큽니다. 본회의장에서 문제제기를 안 했고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찌보면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비록 우리 상임위의 만장일치된 의견으로 본회의에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사안들도 있을 거라고 분명히 봅니다. 본 위원이 아니더라도. 그랬을 때 소수의 의견을 좀더 존중해서 본회의장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금만 배려를 해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인간적으로는 오은미 위원의 의견을 정말 존중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뒤집어 보면 저만 고충스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 오은미 위원의 소수의견 존중은 인간적인 면에서 여섯, 일곱 명의 동료의원의 동의성 발언을 얻어내는 데도 치중을 했어야지 바람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장 석에 앉아 있는 사람의 운신력이 대단히 어렵다는 걸 가면갈수록 느끼는 거예요. 소수의견 보호해드려야 하고, 하나 같이 동의가 없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의견, 판단력 있게 진행시켜야 되고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그런데 그걸 인간적인 면을 앞세워가지고 본회이장에서 수식을 안달아도 되는 부분까지 언급을 담보하라는 소리는 어떻게 보면 압력이고 어떻게 보면, 뒤바꿔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재가 안 되는 사항까지를, 어떻게 동정까지를…….

그건 인간적인 측면과 어떤 압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전체 상임위원들 앞에서요…….

이거 끝나고 나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이렇게 가게 되면 저는 죄송하지만 본회의장에서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그런 소수의견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신상발언이 아니고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 발언.

반대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상임위원회의 어떤 권위라든지 이미지 손상이 아닌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언급을 못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오은미 위원의 소수의견은 그 신상발언을 한 순간부터 보호될 수가 없어요. 상임위 무용론을 펼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뭐하는데 여기서 이 결의를 해서 땅땅땅 때립니까. 수틀리고 안 되면 본회의장에 가서 신상발언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원 투자유치국장은 나오셔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국장 김양원입니다. 제24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회의에 제출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려운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전라북도 투자기업에 대하여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이 고용촉진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투자액에 따른 획일적 지원을 탈피하여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을 동시에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등지원 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도내의 낙후지역을 특별지원하기 위하여 도내 낙후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기존 공장부지 내에 150억원 이상, 상시고용 50인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의 범위내에서 기업당 20억원의 투자촉진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도내외 기존기업의 신규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외 기존기업 또는 신규기업이 도내에 1천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300인 이상인 대규모 창업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의 범위내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대규모 투자기업을 대기업 분류기준에 맞게 투자규모 1천억원 상시고용 500인 이상인 기업을 투자규모 1천억원 이상, 상시고용 300인 이상인 기업으로 완화하고 지원대상을 중앙정부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기업당에서 단위사업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타 지역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도내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도내에 이전 시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에 촉진제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원 투자유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양원 투자유치국장과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병윤 위원입니다. 제3조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투자위원회, 수도권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전라북도 투자위원회, 수도권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전라북도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전라북도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네 개로 확대개편 하는데 이렇게 위원회가 있는데 또 자문위원회를 꼭 둬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위원회를 따로 꼭 둬야 하는가, 또 위원회를 15인에서 4조를 보면 25인으로 대폭 늘려가지고 위원만, 그럼 네 개 위원회에 25인 하면 한 100명되는데 이렇게 중복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둔 이유는 투자유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획득입니다. 정보획득은 각각 많은 기업인들이라든가 금융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많이 위원회를 둠으로써 그분들을 우리 전라북도 투자위원이라든가 수도권 투자위원이라든가 외국인 투자유치위원이라든가 이런 소속을 하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투자에 관한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기존의 투자유치위원회는 투자지원금의 심의나 일반적인 기능을 하지만 그 뒤에 신설하는 수도권투자유치위원회라든가 외국인 투자유치 위원회라든가 도내 투자유치 자문위원회라든가 이 부분은 투자정보 획득을 위해서 구성 운영하고 있던 것을 조례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조례에는 없지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

예.

그러면 그분들은 실비나 여비는 어떻게 지급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지급을 안 했었습니다.

지급을 안 하고 했었다?

예.

지급 안 하고 하면 위원회가 제대로 했겠어요?

그래서 위원분들이 소속감을 더 갖고, 저희들도 전화해서 위원회 한번 소집했을 때, 오라고 할 때 좀 실비라도 보상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가지고 이번에 조례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문위원회하고 위원회하고는 어떻게 딱 구별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똑같은 걸 왜 두 가지를 같이 하냐 이 말이야, 인원은 25인으로 늘리면서.

전라북도 투자위원회는 보조금을 심의하는 기능이고요. 수도권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 전문가들, 금융전문가나 투자 전문가들로 전부 구성이 돼 있고, 전라북도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도내 대기업의 임원급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도내에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 같은 경우하고 투자유치 관련 기관 국내에 코트라라든가 EUCCK 등 투자유치 관련 기관들로 해서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에 보면 위원 자격조건이 거의 똑같은데 이렇게 비슷한 업무를 하는 위원회를 많이 둬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는데 일단 운영했던 위원회 명단을, 현재 조례상에 돼 있는 투자유치 자문위원회하고 수도권 투자유치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나머지도 운영을 했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네 개 위원회의 명단을 줘보세요.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안이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이걸 사용해가지고 하니까 하자가 났습니까? 개정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촉진조례안을 가지고 실행을 하는데 이것이 상당한 기업유치를 하는데 이걸로는 안되겠다 해서 법을 개정하냐 이 말이에요.

활발히 저희들이 투자유치 활동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반영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이 또 발견이 되고, 고용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고용문제라든가 보조금 나가는 거 그런 거에도 상당히 하자가 있었어요?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한 것들을 분석을 또 해보니까 고용부분에 변수를 좀 넣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돼가지고…….

기업을 끌어오는데 지금 조례안으로써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 말씀이에요? 미비한 점이 많다? 기업이 안 오려고 하는 거요, 전라북도에?

제도라는 것은 그 상황에 맞게 필요성이 있으면 변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제도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상황에 맞지 않거나 더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반영을 시켰다고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것을 실행도 안 해보고 조례안을 개정한다는 것도 상당히 마음에 안 들고, 아까 김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둘 필요가 없어요. 서울에 두고 여기에 두고, 자문위원회를 두고, 투자위원회를 둬서, 위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의견이 하나로 일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는 소용없고 전라북도 내에만 투자유치 자문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심의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더 재고하길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보조금심의나 이런 기능을 하는 위원회는 전라북도 투자위원회입니다. 그 외의 위원회는 저희들이 투자유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투자유치 정보획득을 위해서 많은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그런 목적에서 구성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투자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회의를 소집해서 결의를 보는데 자문을 받는 것은 서울의 유능한 교수라든가 학자들, 또 외국인들로 해서 자문은 그렇게 해서 받아도 돼요, 위원회는 없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로 구성원 분들이 기업투자에 관련된 정보에 접근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위원회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구성해 놓음으로써 전라북도 투자위원회, 수도권 투자유치 위원회로 구성이 되면 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어볼 수도 있고, 그분들이 투자정보를 저희들한테 제공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의 기업이라든가 무엇을 할 때도 법적으로 여러 가지 서류를 만들고 심의를 거치고 하려면 힘들어요. 전라북도로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도 전라북도 투자위원회, 전라북도 수도권 투자자문위원회, 전라북도 투자자문위원회 여러 군데를 거쳐가지고 심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면 어느 기업이 오려고 하겠어요, 복잡해서.

투자유치를 하는데 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획득 차원에서 구성됐습니다. 투자유치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타 시·도도 이렇게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개정조례안을?

그런 거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희수 위원입니다.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너무 자주 개정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제도를 많이 연구하고 있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그런 면에서는 그렇지만 투자유치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가 안 되니까 이렇게 외국인에게도 혜택을 주겠다, 그런 건가요?

외국인 투자유치 부분은 국내 기업에 준용해가지고, 수도권에는 굉장히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도 지방 이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규정을 그대로 우리 도로 왔을 때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준용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도의 유치조례가 다른 지역의 자치단체보다 부족합니까, 이게?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하는 게 과거에 두산인프라코어가 작년 연말에 유치할 때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두산인프라코어 때문에 50억원을 100억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두산인프라코어가 과연 왔냐?

19일에 기공식 합니다.

기공식 해요?

다음주 월요일 오후 3시에 합니다.

말만 진행되다가 다행스럽게 돼서 잘 하셨는데, 그런 것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 주면 그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까 100억원을 받아간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했는데, 그 적용대상 1번이 두산인프라코어죠?

보조금을 전부 집행하고 난 후에…….

물론 알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두산이냐 이거예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투자완료 시점이 현대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가 먼저…….

그러니까 작년에 두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사실 100억원으로 올린 게?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당에서 단위사업장별로 또 바꿨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어떤 맥락에서 바꾼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솔직히.

이 부분은 산업자원부 지침에서도 이전기업이 가령 전라북도 이쪽에 군산에 2천억원 투자하고 또 전주에 2천억원을 투자했을 경우에 각각 지원해야한다고 산자부 기준도 이전 건당으로 돼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전 기업으로 하면…….

그런 예측되는 사례가 있냐고요. 사례 중심으로 얘기해봐요, 이론으로 하지 말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예측되는 사례가 있냐고요. 군산에 1천억원짜리가 오고 전주에 2천억원짜리가 오는 그런 사례가 있냐 이 말이에요.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얘기해봐요. 예상을 얘기해봐요, 확실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현대 같은 경우에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현대 뭐뭐?

현대중공업.

중공업이 군산에 들어오고 또?

군산에 두 곳에 또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SLS조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자가 아직 약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답보상태가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차원에서 남포로 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SLS조선이. 그거 뺏긴 겁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어찌됐든 단위사업당으로 바꾼 사연, 또 외국인 준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20/100, 20억원 지원하고 50억원 지원하고 쭉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못하고 왜 이렇게 계속 개정을 하냐 이거지, 자주한다 이 말이야.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일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시는데 자주하는 거에 대한 그만큼의 예측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너무 자주 바꾸는 거 같아요. 그리고 투자유치에 대한 정보, 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자문위원회를 3개를 더 늘렸단 말이죠. 그러면 투자위원회는 투자유치에 대한 심의를 한다고 그랬죠? 투자위원회?

이전보조금의 지급에…….

아, 보조금…….

예.

그래서 그것은 저는 이름도 투자위원회라는 차원보다는 투자심의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15인에서 25인으로 올리는 것은 좀 무리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보를 자문위원회에서 얻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기대한 만큼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앞에 말씀하신 위원처럼 25인으로 하는 것은 좀 너무 많다, 과다하다.

담당과장 의견 한번 들어보시면 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노홍석 과장님.

투자유치과장인 제가 조례를 많이 손을 댔으니까요.

25인만.

25인 이하 그 문제는 아무튼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을 저희가 해야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 위원회가 효과가 있느냐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도 한 800억원 정도 투자가 되는 기업들, 아마 다음달 정도 MOU를 할 텐데요. 그 매개체가 바로 서울에 있는 외자유치위원회 위원 분 중에서 한 분이 중간에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가져오신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각 위원회 별로 저희가 정보를, 그쪽 위원회들은 전혀 심의의결 기구가 아닙니다. 단지 정보를 얻는 기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성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자유치 조례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조례가 저희 외자유치 조례는 타 지역보다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특히 외자유치 같은 경우는 산자부하고 저희하고 75:25로, 75가 국비거든요. 그렇다면 보조금을 좀 많이 주더라도 나중에 국비로 전부다 보전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공격적으로 해도 도비나 시·군비 부담이 적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의 수준에도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한 거고요. 이전 건당 이 문제도 저희가 지금 대기업 위주로 계속해서 투자유치 전략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이라는 것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반도체사업부 하나만 가지고도 다른 조그마한 대기업들 몇 개 합친 것보다 크거든요. 그리고 가전사업부, 그것을 사업건당이라고 하거든요. 가전사업부를 저희가 유치한다고 할 때도 반도체가 왔으면 가전사업부를 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석상의 문제인데요. 대기업의 여러 가지 사업장 중에서 하나 단위사업장이 내려왔을 때 과연 그것을 전부 이전으로 봐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줘야 되느냐 그런 세부적인 해석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전 건당으로 나누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다. 그리고 국가도 그렇게 해서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기업당 최고 100억원에서 단위사업장당 100억원으로 바꾸면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를 예로 드셨는데 삼성전자가 전라북도에 온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이용할 수 있는 함정이 많이 있어요. 기업당 오는 것을 단위사업장으로 함으로 해서 기업들이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이요. 그 100억원을 받으려면 사실은 2천억원 이상을 투자를 해야되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옮겨갈, 그리고 200억원을 단위사업장당 해가지고 받으려면 조그만한 사업부를 4천억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미니멈으로요. 그럴 경우는 그렇게만 된다면 저희는 좋은 경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노홍석 과장님께서 금방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거의 위원님들께서 비슷한 수준에서 질문을 해주시는데, 4조제1항 15인을 25인으로 하는 문제는 제 사견으로도 이건 적정치 않다고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투자위원회, 자문위원회 해서 4개 위원회로 하면 거의 100명의 인원에 가까운데 20인 내외로 적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국장님에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구성이 안 돼 있는 사항이니까.

아니요, 전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20인이 넘은 위원회도…….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한 것이지. 당초 조례가 15인으로 돼가지고 4개 위원회를 투자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하고 해가지고 15인으로 이미 조례가 나와 있는 것을 25인이상, 20인이 됐다고 하면 완전 그건 정말로 지적이고 직무유기지.

위원님 지금 현재 수도권 투자유치 자문위원이 현재 20인입니다. 추가로 PF전문가, 금융전문가를 몇 분을 더 위촉하는…….

국장님, 현재 조례가 오늘 상정된 이 조례 이전에는 법으로 조례로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승인받아간 거 15인 내외로 딱 못이 박힌 것을 25인 내외로 오늘 개정하자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15인으로 승인난 사항을 20인 내외 25인 이렇게 이미 구성이 돼 있다고 하면 그건 책임져야 할 일이죠.

그건 법적인 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적 근거가 있는 부분들을 만약에 그렇게 구성했다면…….

조례는 법 아닙니까?

전라북도 투자위원회를 만약에 20인으로 구성했다면 조례 위반입니다. 그런데 수도권 투자유치 자문위원회나 그동안에 외국인 투자유치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은 임의로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예.

김대섭 위원님.

그래서 최종적인 제 의견은 투자위원회 자체를 25인을 20인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인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시냐고.

김양원 국장 답변하기 전에 동료 위원님들한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15인에서 25인 이것을 시간을 많이 끄는데 2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명문화해도 20명 할 수 있고, 15명 할 수 있습니다.

최대인원을?

예.

설명을 듣고 보니까 거기에 동조하라는 소리보다는 이 많은 사람들을 최대한도로 활용해가지고 전라북도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중간 매체로써의 이용도를 얘기하는 관계로 해서 나는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이 수치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주셨으면 하는…….

그거는 현 조례에는 전라북도 투자위원회하고 수도권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실비보상을 해주는 게 투자위원회만 하고 자문위원회는 안 했어요. 투자위원회만 하고 자문위원회는 실비보상이고 뭐고 없이 조례에는 돼 있는 위원회지만 했는데, 이번에는 4개로 늘려놓고 제일 끝에 부분 각 위원회 위원들을 다 주도록 해놨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100명, 공무원 빼고 대략 100명이라고 보면 회의 한번 하면 회의수당만 1,500만원 나가요. 다 주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는 자문위원회에 안 주고도 잘 됐는데 4개를 늘리면서 다 주는 걸로 이렇게 풀었어요.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을 자주 하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바쁘기 때문에 자주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1년에 한번 꼴은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심의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투자위원회 같은 경우는 필요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위원회 구성해가지고 1년에 한번 정도 회의소집하고 그때그때 정보를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정보를. 그러니까 예산이 그렇게까지 소요가 많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좌우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의 명단을 빨리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렇게 해도 괜찮겠구나, 판단 할 수가 있거든요.

협의를 통해서 하면 되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규기업을 유치해서 도에 도움이 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기는 한데 이 조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비 지원금을 받고 이후에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고 난 뒤에 모두 철수해버리는 경우도 있죠? 투기형 기업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런 기업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거. 즉, 도비지원 이후에 자신의 이윤창출과 투자금 회수가 이뤄진 다음에 아무런 책임도 없이 도내에서 기업이 철수하거나 어떤 노사문제를 들어서 철수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규제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여기에 와가지고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철수했을 경우에 어떤 조건을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서 철수하지 마라 이런 조건을 달 경우는 기업이 오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무조건 기업만 들어오면 된다는 이런 발상은 아닌 거 같고요. 유치가 되면 그에 따른 규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랬었을 때 기업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도내에 유치된 기업이 상주하는 기간을 일정정도 설정을 해가지고 그 기간내에 기업이 철수할 경우에 도비지원금을 회수한다든지 하는 그런 규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세부적으로 기업 사후관리에 관한 조항 부분을 노홍석 과장이 양해를 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략하게 하세요.

투자유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항들을 저희들도 작년에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작년 조례개정 때 10년 이내에 사업장을 철수한다든가 그리고 고용보조금을 받은 후에 3년 이내에 해고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환수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지급한 것도 큰 기업이면 큰 기업일수록 회수 기간이 빠릅니다. 큰 기업은 3.5년, 작은 기업은 이윤이 적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지나면 실제 지방세로만 그것들이 다 환수가 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요. 본 조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노동조합 설립에 따른 탄압행위라든지 비정규직 노동자 채용에 따른 고용의 질 문제에 대한 그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아까처럼 기업유치만 하면 된다는 것이 있는데, 지금 유치된 기업의 고용규모가 상시고용인원이라고 애매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상시고용 노동자로 명확히 규정해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정규직 노동자로 명시해야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상시고용 인원이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생각을…….

애매하거든요.

정규직으로 채용 했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고용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아,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시고용인원이라는 이 표현자체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상시고용노동자라는 그런 표현을 명확하게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시고용인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명확하게…….

상시고용인원이 노동자는 아니니까 그 부분은…….

그래도.

쉬었다 하는 걸로?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의 기업들의 도내 입주 및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윤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