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호서 의원 발언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은보 감사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보
박은보감사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11월16일 전라북도 감사관 박은보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이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보
박은보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박은보입니다. 평소 존경하옵고 감사행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김호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감사공무원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가지고 변화와 혁신과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든 감사역량을 발휘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깨끗한 공직상 정립을 위하여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에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박은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1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또한 적은 예산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이학수 간사, 김호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과정에서 보고 느끼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면 대체적으로 용역발주라든가 설계 부적정 이러한 것들이 많은데 우선 28쪽에 부안군 청자전시관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뭐가 잘못됐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안 청자전시관은 계속사업비로 해서 전라북도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이 있는 부안 도자기에 대한 청자전시관을 지어서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우리 도를 방문할 수 있고 또한 우수한 청자기를 국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데 당초 2004년도에 전체 예산은 250억원으로 기정되어 있습니다만 부안군청하고 부안 청자전시관에 대해서는 중앙 투융자 심사를 마쳤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난 2005년도에 부안군에서는 부안군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부안 청자전시관에 대해서는 관계자의 업무미숙으로, 우리가 조사한 결과는 받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2006년도 부안군 종합감사에 이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공유재산은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시정조치를 내렸는데, 이 민원발단은 설계상에 부안 청자 전체적인 황등석과 포천석을 쓰도록 돼 있는데 황등석이 당초에는 93%의 설계가 돼 있는데 부안군에서 적절한 심의규정 없이 감리나 감독공무원들 재량으로 해가지고 93%를 포천석으로 하고 황등석을 적게 하는 걸로 되어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민원제기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민원제기는 어디에서 했어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본도 황등석재추진위원회에서 제기되어 있었습니다. 민원으로 정식 감사요구도 들어왔고. 그래서 그거에 관해 전반적인 충분한 여유가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위법사항과 또한 문화재로 이게 중요한 건물이기 때문에 기술자문단을 구성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모든 공정을 해야 하는데 독단적으로 했다. 또 하나는 우선 도가 역점적으로 하는,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이상품이라든가 도내 산품을 사주도록 돼 있는데 그걸 외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부 조정은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지적해서 이번에 부안군에 대해서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부안군에서 가장 지켜야 할, 전라북도가 도지사로부터 12월 8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하여 부안군의회의 의결을 득하라, 감사결과에 도지사 명으로 통보를 했지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통보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부안군에서는 그 이후에 임시회가 6차례나 있었는데도 의회 승인을 위한 조치를 지금까지 취하지도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것입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결재과정에서도 윗분들의 말씀도 있었지만 왜 의회가 양 수레바퀴인데 이러한 250억원 짜리 공사를 하면서 국비나 도비, 시ㆍ군비가 들어갔는데 사전에 의회 승인 없이 공유재산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된 사항인데 왜 의회가 그걸 용인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다 그런 말씀도 계셨지만 의회에서도 이번에 전화가 왔는데 그런 것들을 강력히 앞으로 공유재산 계획에 의회가 활동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렇게 부안군수가 공백인 상태에서 행정에서 파견된 부군수가 대행을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도지사가 보냈는데 말도 안 듣는다라면 그분에 대한 것이, 그래서 그 부분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바로 문제를 시정조치하도록 했고…….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시정됐어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그런 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있을 것입니다. 관계자는 문책조치 했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관계자가 부안 부군수, 부군수는 경징계입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담당과장, 실무계장 그렇게 처벌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도지사 말을 안 듣는 사람한테 경징계라니? 중징계를 내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지사가 공문까지 보내서, 그리고 또 의회를 무시한 처사를 했는데 그것을 이대로 놔둔다라면 전라북도 집행부에서 전라북도의회를 무시하는 거나 똑같지요. 이런 경우는 더 강력하게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차후 얘기를 하고요. 부안군은 전라북도 말을 참 안 듣는고만. 거기에 대한 것은 차후에 한다고. 또 2007년 4월 13일에 문화재 유물전시관 시공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설계변경을 억제하라, 이 공문을 보냈죠? 지시했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창환
권창환위원
해당 실국의 국장이?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보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군수는 전격적으로 자기 전결 사항이라고 해서 2006년 6월 14일에 일부 석재를 타 지역 생산자로 변경했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변경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황등석에서 포천석으로 바꿨다는데 포천석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포천석은 포천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경기도 포천에서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실질적으로 포천석, 나는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감사를 요구합니다. 포천석이 결코 양질의 돌이 아니에요. 그러고 여기에 보면 가격도, 감사를 더 세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건 무슨 의도로 바꿨는가. 거기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황등석이 가격이 비싸서, 여기에 조치결과 4억3,447만9천원 감액을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감액이 됐어요? 28쪽 50번 사항.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유재산, 건물을 감사할 때 내마구조와 내와 재료가 있는데 그 가격이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서 저희들이 감사 때 삭감토록 한 것이고, 이 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황등석이나 포천석과 납품가격은 동일하게 조정이 돼 있습니다. 가격 문제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유물전시관이 예를 들어서 문화재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걸 설계할 때부터 여러 차례 기술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그런 안을 내놨는데 일개 부군수가 이런 것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설계변경 해가지고.
은보
박은보감사관
내용을 조사해 본 결과는 감리단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자기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올라온 걸로 알고 결정한 것으로 돼 있고, 실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화재 승인 조건이 기술자문단을 구성해서 공사단계별로 자문을 받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규정을 위배했다,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할 때 충분히 본인에게 납득을 시켰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가 좀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한번 공무원에 대한 문책결정이 나면 문제제기를 했을 때 그것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우리가 공무원 전부다 조사했을 때는 전라북도 자체감사 결과 심의위원회 규정이 있는데, 도의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최종 결재권자 행정부지사나 지사님한테 그런 양정을 제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거기까지 제시를 했는데 한번 처분지시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이걸 조사해야겠고만.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집행됐기 때문에 중한 벌칙을 내리려면 다른 기관에서 새로운 모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내용에 따라 저희들도 심도 있게 심의는 했습니다마는 경징계도 감봉, 견책이 있고, 중징계도 정직, 해임, 파면이 있는데 경징계 하려고 해도 인사위원회에서 경중에 따라서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여하튼 간에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을 한 그 자체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좀더, 다른 걸 한 가지 더 질의하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감사를 보면, 31쪽 연번 34번이나 37번을 보면 공사입찰 및 분할발주 이건 아주 집행부에서 자주 발생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리를 가지고 한번에 설계를 해서 공사실시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묘하게 나눠서 하거든, 분할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설계비 더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중복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할 때 이것 훈계하셨는데 같은 공무원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는 느끼지만 이건 아주 계획적이다. 용역계약이라든가 공사입찰을 분할발주하는 것은 아주 의도적이다. 이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고 원천적으로 각 시ㆍ군에, 그런 것을 아주 근본적으로 안 된다 그런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라든가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지당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심의 규정에서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강행 처분하도록 한 등급 올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방자치에서 실질적으로 보조금 횡령이라든가, 횡령은 아니지만 하여간 보조금 사용을 제대로 감독감시를 못했다든가 공사에 특히 분할발주했든가 설계변경했다든가 이러한, 또 용역설계 같은 것, 또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기초단체에서부터 강력하게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음에 더 잘해라 이것은 절대 안 이루어져요. 제가 몇 년 치를 해보면 계속 그러한 것들이 연결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건수든 간에 마지노선을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너희 시ㆍ군에 50건 이상 우리가 감사 나가서 걸렸을 때는 어떤 페널티가 있다 이러한 것도 만들어 줘야지, 지방자치에서 그런 것들 관여 않고 개인 공무원이 훈계 먹고, 징계 먹고 하니까 그런 근무기강이 안 선다라면 이건 잘못하는 거 아니냐. 어때요, 그런 대안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아주 저희들이 명심해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라는 조례를 만드시고 거기에 보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그래서 도 감사관실도 있고 다른 부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회의 등을 통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향을 강구토록 제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순창군에 요즈음 문제화된 거 있죠. 농업인 다목적회관 건립사업 관련 보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창군 농업경영인에게 준 이 사업은 현재 순창읍 교성리에 전체적으로 지어 있는 건물인데 이 사업은 농업기술원 소관으로 해서 2002년부터 사업비 결정이 돼 가지고 군에서 2004년도에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한 13억5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5억원이고, 교부세가 1억원이고, 군비가 5억원, 자부담이 2억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준공된 이후에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2005년도 8월 18일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1억6천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보조금 회수조치가 떨어진 다음에 전임 회장에 대한 사법기관의 재판이 계속 계류 중에 있는데 금년도 2007년 3월 23일에 전주지방법원 항소심에서 1억9,742만7천원으로 조정, 타 목적으로 썼다고 판결이 되고 전임 회장에 대한 벌금이 떨어진 사건인데 그 후에 순창군에서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검찰기관에서도 왜 조치를 않냐는 전화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한 조사를 착수해서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순창군수는 왜 않는 거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전반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본 건물 있고 B동이 있는데 나머지 보조금에 대한 1억9,700만원에 대해서는 순창군수가 책임지고 회수조치를 해야지 사법기관에 관련된 사안이 되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1억9,700만원이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전체적으로 1억9,74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군수가 그렇게 사법부에서도 그랬고, 도에서도 그랬고 하는데 사실 받을 길이 없어서 그러는가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이게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순창군 연합회로 건물이 돼 있는데 일부 건물은 소유주로 되어 있고, 땅은 아직 이전조치가 안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치를 안 했다고 순창군수님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조치에 있고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경징계 조치를 취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왜 경징계냐고. 일은 열심히 하시고 왜 그런 데에서 베푸는 것 같아. 순창군수한테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전라북도에서 감사해봐야 말 듣지도 안 해요. 그렇다라면 지방자치를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하는 외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도지사님이랑 상의해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나가가지고 어느 정도, 그 마지노선이 어디인가는 잘 모르지만 대충 보면 많은 데가 80건, 적은 데는 40건, 그래서 한 50건 이상 짜리가 대체적입니다.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에서도 똑같은 것을 계속 중복으로 지적을 받는 데는 뭔가가 필요하다. 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건 이상은 전라북도에서 앞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페널티를 주겠다, 또 중복된 것이 자꾸 걸리고 또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도 높이겠다.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우리가 법적으로 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가 감사 나가서 감사 하느라 맥없이 예산 들이고, 거기서는 감사 아무리 해봐도 매년 바뀌는 것 없고. 감사에 지적 받았으면 내년에 안 해야겠다, 자기네들이 어떤 자기혁신으로 바꿔서 해야 되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해보겠지만 집행부에서 어떤 페널티를 줄 수 있고 또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경영평가단에서는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같이 겸할 수 있어야 지방자치에 대해서 뭔가 바꿔지는 게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시겠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에도 되어 있지만 시ㆍ군 종합감사는 저희들이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관으로 1월 19일 이후에 금년에 6개 시ㆍ군 종합감사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기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 시ㆍ군보다 상당히 처분이 강화돼가지고 새로 부임한 감사실 요원들이 곤욕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징계라든가 이런 수위가 높게 되고 있고 또한 아무 구역이나 성역 없이 보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상이라든가 이런 회수조치가 강행되고 있다 그걸 보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부터는 더 좀 규정을 감사 심의규정이 있지만 강행처분하는 쪽으로 더 방향을 높여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순창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아주 근무태만의 표본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을 제일 중징계를 해야지 훈계를 합니까. 그러고 실질적인 행정6급, 지도관 그런 사람들이나 경징계 조치하고. 조직관리를 자기가 못하고 감독관리를 잘 못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지 자기가 그런,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요. 자기가 자기 조직원을 관리를 잘 못했으면 본인이 그 자리를 물러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든지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관계라면 감사실에서 더 강력한 징계를 해야죠. 나는 이 부분에서 순창군의 기획감사실장 훈계는 아주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실이 좀더 강력한 것을 할 수 있게끔, 이 심의위원회한테 저희들이 건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행정감사의 질의 내용이라든가 제가 답변했기 때문에 심의회 위원들이 감사관 이하 담당 계장급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위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양정규정에 따라서 강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을 좀더 원인분석을 많이 해보시면 몇 년 치를 검토해서 분석해 보셔요. 중복된 그런 사항들이 항상 있을 거예요. 제가 봐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하시고 아까 경영평가단에서는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지사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실시하면서, 뭐라고만 하지 말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조금이라도 더 해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제도개선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때요, 감삭관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 위원님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 사심 없이 감사행정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감사실에 대한 중량감이라든가 무게감이 없으면 기초단체에서 공무원들이 아무 얘기도 안 들어요. 그거 되겠어요. 단체장들은 주민에 의해서 선거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누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면 그 군에 가는 예산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페널티를 주자 이거요.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어느 해보다도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획감사 그리고 기동감찰 등 많은 주요성과를 올리시고 연일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본 위원이 다른 위원보다 자료요구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성실한 자료준비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사항은 전라북도의 각 시ㆍ군에서 감사실이 감사과정에서 공정성이 결여돼 있고 너무 많은 독선을 행사하고 있고 특정한 시ㆍ군을 타깃을 삼아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질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아마 동료위원들께서도 같이 느끼고 계실 것이며, 신문 지상에도 여러 번 사안들이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많이 한 부분인데 그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실 내에서 제가 여러 얘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의원이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들린다는 것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우리 감사실은 공무원들의 모범이 돼야 되고 항상 언행을 조심해야 되는 표상이 돼야 하는 그런 조직이기도 합니다. 처벌보다는 칭찬 감사를 부각시켜서 타의 모범이 되고 성실한 공직자에게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포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고서에 보면 그런 일련의 우수 공직자에 대한 포상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거에 대해서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징계별로 병합심리를 해서 징계수위를 결정합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칭찬과 여러 가지 질책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다만 질책하시는 문제 중에서 자료요구에 대해서 다른 얘기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관으로서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잘못한 걸 이 자리에서 사과합니다. 말이 있었다면. 그리고 감사관의 입장에서는…….
김연근위원
말이 있었다면이 아니라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지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있는 데에서는 일체의 불평이라든가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자료를 보시지만 모든 자료는 저희들이 성심껏 자료를 대드렸습니다. 만일 다른 소리가 들렸다면 모든 것은 감사관이 책임을 지고 어느 정도 질책하셔도 감사관이 수용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지만 혹시 들으셨다면 넓으신 마음으로 혜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학수 위원님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체감사 결과 심의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병과해서 처분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출연기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감사를 하셨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많은 처분요구를 하셨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처리결과를 보니까 테크노파크 재정상 7,894만9천원을 회수조치 내리셨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회수조치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7,478만7천만원이 이의신청에 인용돼가지고 감경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기관들에 감봉, 견책 이런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자체 양정기준에 의해서 훈계나 주의로, 더 기막힌 것은 중소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감봉 이상 1명, 견책 2명이 훈계 2명, 주의 1명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견책 6명이 주의 6명으로 통째로 경감이 됐어요. 또 심지어 시ㆍ군 종합감사를 해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경감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소청에서 예를 들어서 같은 공무원이니까 소청 내용도 보면 오늘 감사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감사실에서 처분요구를 했던 사항들이 전부 경감이 돼 가지고 감봉은 경징계, 경징계는 훈계 이런 식으로 거의 80% 정도가 경감이 됐어요. 감사실 내에서 감사를 해온 처분요구 자체도 감사실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경감이 된다는 것은 감사실에서 그마만큼 처분지시를 잘못했다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ㆍ군에 종합감사라든가 부분감사라든가 특별조사를 해가지고 심의회 결정사항을 처분을 시달하면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올라오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의신청에서 인용하는 것은 법령을 잘못했다든가 처분행위 이전에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법령 인용을 잘못했다든가 그런 것들은 감사에 잘못을 시인하고 인용해주는 것이고, 그런 건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감사에 사후에 변경이라든가 사전 변경사항이 없는 데에서는 전부다 기각처분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의신청해서 인용이 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매일 감사 나가시면 감사관님 일일보고 받으시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일보 받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고 나중에 처분지시를 하시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지켜본 바로는 물론 시ㆍ군에서 업무처리를 하다가 보면 고의성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실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의성과 실수에 대해서는 처분지시사항에 죄에 따라서 중징계냐, 경징계나 차이가 있겠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 다시 감사실에서 특정한 이유 없이 번복이 된다는 사례는 우리 도민들이 지켜보는 눈도 곱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앞으로는 제발 이런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출연기관 처분요구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은 전반적으로 도가 새로운 지사님 오셔 가지고 공기업의 혁신방안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작년에 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를 받고 잘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행자부 정부합동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처분지시를 내릴 때 감사실에서 직접 처분지시를 받고 지시를 했으면 되는데 해당 주관부서에다가 넘겨가지고 그 지도감독부서에서 징계양정규정에 따라서 처분토록 각 단체가 출연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해당 지도감독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개혁이 후퇴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상당히 질책을 했고 이번에 정부합동감사에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실에서 직접 주관해서 처분지시도 내리고 처분도 받고, 그다음에 도청의 지도감독부서에 대해서도 감사를 같이 병행해 가지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서 문책토록 하라. 그래서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해서 저희들이 2007년도 6월 20일 전부다 통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제정한 법하고 조례하고 같이 병행해서 도 본청이라든가, 지도감독부서라든가,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자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감사관님!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학수
이학수위원
본 위원 말고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감사관실 양형규정하고 각 기관 양형규정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보고 말씀드린 대로 출연기관마다 인사규정이나 징계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출연기관의 인사규정이나 징계규정을 전부 갖다가 옥석을 가려서 제대로 정리를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위원님이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보고도 드리고…….
학수
이학수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지도감독부서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전략산업기획단은 5,825만1천원이 산자부 실무부서에서 성과급 지급에 적법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회수가 안 됐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회수가 안 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감사실에는 이런 사소한 산자부 실무의 성과급에 대한 적법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파악도 않고 추징을 했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당시 감사할 때는 저희들이 정확한 회수조치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자부 감사팀에도 질의를 했는데 자문결과 재정은 부처의 해석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산자부 감사팀하고 다시 한번 조율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자료들을 갖다 봤더니 현장처분지시서부터 시작해서 처분지시요구서 각 사안별로 징계수위를 파악해 보니까 같은 사고이월 부적정임에도 불구하고 시ㆍ군별로 징계수위가 다르고 투융자 심사 대상인 사업을 투융자 심사를 미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ㆍ군 간의 징계수위가 다릅니다. 같은 잣대로 똑같은 죄목에 대해서 같은 양형규정을 가지고 처벌을 하는데 왜 이렇게 징계수위가 다릅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원칙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하는데 일부 사안별로 시간별로 다르기 때문에 처분이 일부 경하게 되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학수
이학수위원
경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는 시ㆍ군은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경징계를 했는데 어느 시ㆍ군은 훈계를 했다든가 주의를 주면 피해를 보죠. 그래서 법의 잣대가, 길이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감사실이 시ㆍ군에서 형평성의 논란에, 공정성의 논란에 휘말리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일부 건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우리 감사실 자체가 양형규정에 맞지 않게 감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까요? 제가 시ㆍ군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 건이 있는데 제가 한 자치단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소속돼 있는 지역구인 데도 있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본 위원의 선거구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치단체에 의하면 크게 제가 검토를 해본바 공사발주 전 단체수의계약에 따른 관급자재 사전 조기구입 위법 부당, 두 번째, 한약약초센터 운영관리 소홀 및 개보수 공사 추진 부당, 세 번째,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 집행부당 이렇게 크게 제가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자체감사 심의 회의규정 또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가 여러 규정들을 갖다 파악을 해 본 결과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3조에 관련 별표2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 혹시 없으시면 제가 드릴게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여기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가지고 계세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걸 한번 보세요. 사안별로 징계를 하다보면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사항이 있고, 단순 반복업무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발주 전 단체수의계약에 따른 관급자재 사전 조기구입을 비롯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사항입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의 3건의 유형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그것을 도 감사실 전체가 훈계 처분했습니다. 저도 일부 훈계 처분하다가 이게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물어본 말씀만 답변을 하세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 사항들이 정책결정사항이냐 이 말입니다.
은보
박은보감사관
일부 정책결정사항도 있고 정책결정사항이 아닌 사항도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정책결정사항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저희들이 본 것 중에서 단체수의계약 부당하게 한 것은 우리가 정책결정사항으로 봤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한 가지는 정책결정사항이다?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문답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책결정사항인가 보세요. “물품구입 시 수의계약방침은 누가 정합니까?” “경리관이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리관에게 결재가 올라오는 서류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 방침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거기에 대해서는 응답은 그렇게 나왔는데 실제 내용은 저희 뜻하고는 다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한 가지 더 읽어드릴게요. “계약 중 관급자재를 왜 구입토록 하였습니까, 공사 전에 관급자재를?” 구입했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발주한 근거가 있어야 심사를 행자부로부터 잘 받을 수 있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또 다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잘 아시겠지만. “수의계약 방침을 결정한 책임은 경리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루에도 많은 사항에 대하여 결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검토하기 못한 잘못은 있지만 감사관이 보는 시각처럼 업체로부터 수의계약을 하여 오해를 받을만한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 문답서 내용들을 제가 읽어본 바에 의하면 중징계 처분을 받으신 분은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인지를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한방약초센터 운영관리 소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아까 보고를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경제활력 회복 성장동력 창출을 하기 위해서 경제활성화에 치중을 두고 감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한방약초센터가 계속 방치가 됐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방치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방치가 돼서 임대가 나가지 않으니까 임대를 하기 위해서 개보수를 했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많은 국비를 들여서 센터를 지어 놓고 몇 년 동안 임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용도 구조변경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어서 지역 활성화를 시키는 이게, 이렇게 한 부분을 잘못했다고 징계를 하는 게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겁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다만 45억원의 예산을 2005년도에 줘가지고 2006년도에 공사를 다시 한 것에 대해서는 1층과 2층에 대해서 본인에게 진안군 조례에 의해서 주어도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것을 2억5천만원의 복권기금을 부당하게 썼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활성화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책한 것은 아닙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복권기금을 임의대로 썼다는 거에 대해서 잘못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서 심하게 지적을 했어요. 제가 문답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셨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 이것도 정책결정 아니죠? 아까 아니다고 하셨죠, 분명히?
은보
박은보감사관
농공단지 수의계약 1건은 정책결정사항이고, 나머지 건은 아닌 사항도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비위행위자 감독사항에 대한 문책기준을 보면 최고 감독자가 징계수위가 제일 높아야 될 것은 정책결정사항이고, 단순 반복업무 중의 주요사항은 비위 해당 담당자가 제일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맞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ㆍ군의 징계 정도를 보면 서기관 중징계, 지방행정5급 경징계, 지방행정6급 훈계, 담당7급 조치 없음. 한방약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방약초에 가서도 방금 정책결정이 아니시라고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도 서기관 중징계, 5급 훈계, 6급 조치 없음.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의계약 관련해서도 그대로입니다. 서기관 중징계, 행정5급 경징계, 행정6급 훈계, 행정7급 조치 없음. 이게 양형규정에 맞게 처분지시를 내렸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농공단지 입주는 서기관도 경징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과장, 실무자 한 것인데 그것은 아까 보고 말씀드릴 때 정책결정 해서 부당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징계한 것이고,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정책…….
학수
이학수위원
저는 진안군이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모 군의 경우에는 정책결정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물어서, 또한 질의응답 마지막에도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마지막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답변서 내용에 보면 지시한 적 없고, 자기는 모르고 했다라고 전부 써져 있습니다. 이 답변서 내용에 보시면 이것은 누가 읽어도 지시를 하지 않은 사항으로, 모르겠어요, 이 문답서 외에 따로 감사 담당관한테 제가 다 지시를 했습니다라고 하고 덤터기를 쓰면 모를까 설령 예를 들어서 무슨 사안에 잘못이 발생돼서 담당계장이 이건 제가 다 지시한 겁니다라고 하고 덤터기를 다 쓰면 차상급자는 징계를 안 하는 게 원칙입니까, 관례입니까? 아니잖아요.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양형규정대로 하셔야지요. 그러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담당이나 사무관이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제기하는 시ㆍ군 말고 다른 시ㆍ군은 심지어 어떤 사례가 있냐면 담당이 중징계를 먹었습니다. 담당자가. 그 담당자가 문답서를 읽어보니까 2명의 담당이 바뀔 때도 전부 보고를 하고, 2년간에 걸쳐서 유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담당들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법의 잣대는 공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감사실만큼은 양형규정에 의해서 정말 공정하게 감사를 실시해야만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공무원들에게 신뢰받는 감사관실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권창환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 그건 정책적인 사항이 아니죠? 순창군은 아니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순창의 경우에는 정책적인 결정사항인데 기관장에게는 기관 경고 외에 더 줄 수 없기 때문에 기관 경고를 때린 것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순창군 책임자는 징계수위가 담당자보다 높아요, 낮아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똑같이 경징계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틀린다 이 말이요. 여기에 보시면 순서가 있어요. 문책 정도의 순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정책적 결정사항은 최고 감독자가 제일 수위가 높아야 되고, 단순 반복업무는 담당자가 제일 징계수위가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양형규정에 맞지 않은 징계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징계를 받은 사항이나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이 경징계를 받고, 중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이 훈계를 받고,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이 문책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안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하지.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오늘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명심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명심해서 반영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3건이 제가 볼 때는 절대 정책적인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무슨 기준으로 감사관께서는 정책적인 결정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방금 단체수의계약에 따른 관급자재 사전 위법 부당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답서에 의하면 자기는 이 수의계약에 있어서 관급자재를 2007년 1월 1일부터는 협회에 구입을 못하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바뀐다는 것도 몰랐다. 이 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자기는 교묘하게 이용하지도 않았다. 결과적으로 오해 받을 짓을 했지만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적은 없다. 이런 사항들도 감사를 받으면서 이제 알고 있다. 그러면 지시를 했냐? 밑에서 올려서 했다. 나머지 밑에 분들을 봐도, 내가 그 문답서 다 읽어봤어요. 위에서 지시를 안 했다고 전부 써져 있습니다. 이게 정책적인 결정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저희들이 감사한 내역 그다음에 문답서, 확인서 그런 내용을 종합해보면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다만 제가 감사관으로 위원님께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피감사자는 거의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문답에 들어가면 자기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위 경리관이 지방계약법을 만들어 가지고 행정예고를 했는데 지방계약법에 대해서 모른다고 할 정도가 되었으면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계약법이 개정되어서 절대적인 홍보도 하고 경리관 책임 하에 하는데 자기는 몰랐다 그 정도로 발뺌을 하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하루에도 너무 많은 결재를 하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이 바뀐 게 올라왔는지 사전 물품구입의뢰가 올라왔는지를 모르고 도장을 찍은 것은 자기 책임이라고 분명히 여기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관께서 답변하신 공사발주 전 단체수의계약 자체도 정책적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고 다음요, 지금 감사관님이 생각하실 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우리 위원회가 아니면 어떤 의원이 타깃을 삼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지는 않죠? 확실하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확실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혹시 감사관님은 공직생활하시면서 징계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징계는 받지 않고 훈계까지는 받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억울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저는 근자에 대한리무진 행정심판에 져서 감사원에서 와가지고 문답을 저도 한 3시간 받았는데 상당히 피 말리는 피해자조서를 받았습니다. 또 잘못을 시인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본 위원이 듣는 바로는 사실은 문답서를 받는 것은 피감사자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치욕입니다. 맞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치욕적인 치명도 될 수 있지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주고 심의할 때 그걸 읽어보기 때문에 많은 참고도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학수
이학수위원
검찰에 가서 피감사자가 조사를 받을 때 자기의 억울한 점을 얘기할 수 있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할 수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문답을 받으신 공무원들 몇 분 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정말 생애에 이렇게 치욕을 당해본 적은 없다. 검찰에 가도 검사도 이렇게 조서를 꾸미지는 않는다. 뭐라고 답변을 하면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심지어 더 혼나니까 그냥 인정을 해라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다는데 인정하십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위 저도 검찰청에 가서 수사도 받고 감사기관에서 문답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이 어느 때인데 고압적인 자세로 물어볼 수도 없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자기 의견에 반하게 답하고 괘씸죄를 운운한 동료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문답 때 다른 직원을 입회시켜 가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문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발 제가 바라건데요, 감사를 하시면서 물론 향응이나 금품수수를 절대 하신 적은 없겠지만, 그래서도 안 되고, 또한 봐주기식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 감사실만큼은 정말 청렴하고 신뢰받는 그런 공무원들로서도 감찰활동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본 위원이 아까 분명히 고성방가가 오가고, 감사실 내에서, 그다음에 감사실 직원들이 정말 안하무인, 유아독존 이런 용어들이 제 귀에 들리는 거에 대해서는 한 지붕 밑에서 집행부와 의회지만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많이 창피했습니다. 그러고 아까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 명예감찰제도를 활용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많은 인원의 명예감찰을 임명해 놓고 김제시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명예감찰제도를 활용한 적이 없습니다. 올해 예산이 300만원 서있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거 하나도 안 쓰셨습니까, 다 쓰셨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솔직히 명예감찰관을 종합감사장에 넣으면 본인들이 비노출로 명예감찰관으로 있어야 하는데 노출이 되니까 하지 말아 달라고 저한테 간담회 때 그런 말씀이 있어서 비노출로 하려고 했는데 다른 시도가 전반적으로 명예감찰관을 시ㆍ군에서 종합감사라든가 전반적인 감사에 참여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아주 실적이 나쁘고 또 전국적으로 최하위 꼴이 되었습니다. 모두에 보고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앞으로 기획감사라든가 부분감사라든가 할 때 활용할 수 있고 해서, 추후에 진행되기는 위원님께 보고드린 기획감사라든가 문화재 감사라든가 현장 지도감찰에 꼭 명예감찰관이 참여해서 타 시도에 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도감사도 중요하지만 종합감사장에도 명예감찰제도를 실시해야만이 아까 제가 말했던 유아독존, 안하무인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공정하니 정말 감사하는 직원들이 공정한 감사를 시행하고 있는가, 시ㆍ군에서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 가려지지 않는가 이런 것을 명명백백하게 가려내는데 명예감찰제도를 실시하라는 그런 제도의 뜻도 있지 않아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위원님 지적사항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종합감사장에 참여 못 시킨 것은 실책입니다. 앞으로는 종합감사나 부분감사라든가 기동감찰에 필요한 부분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가 있더라도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참여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감사관들이 보는 고압적인 자세라든가 그런 것이 불식되도록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파악을 해 본 바로는 참 고생은 많이 하셨고 많은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감사실, 공정하지 못한 감사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방법이 있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의회 규정이라든가 담당계장들이 뒤에 또한 직원들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형평성이라든가 잣대를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행정감사 때 이런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한 점 부끄럼 없고 또한 조사 문답이라도 받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입회해 가지고 본인의 인권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자기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제도에 반영해 가지고 다음 감사 때부터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심지어 어떤 공무원은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30년 이상 공직자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수모를 당해 본 적은 없다, 자살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공무원도 있습니다. 제발 피감사자가 그러한 치욕적인 잘못을 인정하고 정당하니 법의 잣대에 의해서 ‘아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나는 중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하에서 감사가 실시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감사 나가시는 산하기관하고 시ㆍ군 나가실 때요, 한번 문답서를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수감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든지 해서 설문서를 한번 만들어서 서브웨이를 해보시죠. 많이 심각한 거 같은데, 그럴 의향 있으세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감사관으로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도 그렇고 감사관실도 그렇습니다. 문답에 응하면서 전혀 안 했다고 아까 고위측도 그러는데 모른다, 관계가 없다, 나는 모른다 그런 식으로 가서 결론은 본인이 해놓고는 위에서 지시했다 그러면 그것도 쓰자고 하면 나중에 이학수 위원님도 잘 알겠지만 위 기관장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가면 본인이 지탱을 못하기 때문에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모른다, 몰랐다, 시켰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자 입장에서 문답을 받을 때 피 말리는 비정도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어쨌거나 하여튼 이런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해서 뭔가 노력하고 그런 걸 자꾸 주면 서로가 개선되지 않겠어요. 설문서를 반드시 만들기 바랍니다.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감사관님 위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면 밑의 하급자는 시킨 일을 거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군수나 부군수가 지시한다고 과장이나 계장이 그대로 해요? 그러면 징계해야죠. 그 사람들은 징계 않고 시킨 사람만 징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따로 논의하시기로 하고요. 지금 식사시간이 됐는데 짧게 끝날 것 같으면 마치고, 1시쯤 식사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시작은 14시에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님.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것 했는가 모르겠는데 잠깐 지적해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 출연기관 감사지적사항에 따른 제재 조치 강구에 대해서 출연기관마다 징계 양형기준이 다르다면서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일을 해야 될 텐데, 출연기관에 대해서 양형기준을 통일할 수 있게끔 감사관이 모든 징계를 낼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줄까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의 출연기관에 대한 전체적으로 정관과 조례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사규정이나 감사처분규정을 통일하고, 저희들이 한번 전부다 받아가지고 통일을 시켜가지고 이사회에서 정관을 조정하면서 규정을 고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23쪽에 민원사무처리 부적정, 민원사무처리 지연 이렇게 이분들한테 행정상 주의, 시정 정도만 했는데 민원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중징계를 내려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실 생각은 없어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의성이 있다든가 부당한 것을 요구해 가지고 안 해주고 반려한 처분은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상당히 신분상 강행처분하고, 민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주는 쪽으로 지연된 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민원사무는 철저히 규명해 주세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위원님 지적사항을 앞으로 이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35쪽에 18번 2006년 전북쌀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이것은 한 사람 때문에 여러 도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니까 이것은 따끔하게 해주었어야 했을 텐데 이건 어떻게 처리했어요? 경징계를 했고만.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해당 실과에서 고생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일부 적정하지 못해서 담당자인 계장에 대해서 경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분들이 철야를 해서라도 농민들 도와주고 농민들하고 직간접으로 이익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분들 한 사람이 잘못하고 한 과의 잘못으로 여러 농민이 피해보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요새 감사관에서 양형이 솜방망이라도 신문에도 맨날 나는데 변호해주고 옹호해주는 것도 좋지만 일벌백계해야 할 것 있으면 해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앞으로 처분지시할 때 위원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강행처분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27번 골재취허가지 복구 준공 및 지도감독 소홀, 이것도 너무 경징계로 한 것 같아요. 시정인가뿐이 안 했는데 특히 골재채취 지역은 하절기에 잘못하면 웅덩이가 돼가지고 익사사고도 날 수 있고 이게 참 어려운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완전히 복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잘못된 거 같아요. 현지 혹시 가보셨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립니다. 당초에 종합감사할 때 감사원이 현지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바로 현장에 시정조치도 되고 어느 정도 복구 준공 및 지도감독 소홀에 있어서는 감사기간 내에 조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신분상 조치를 안 한 걸로 처리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앞으로도 이런 허가사항이 많이 나올 거예요. 철저하게 해서 사후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주기 부탁을 드리고, 지방세 부과 누락이랄지 지방세 이런 것들이 솔찬히 나와 있는데 매년 하는 것인데 왜 시ㆍ군에서 지방세가 누락이 되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답변드리면 이번에 정부종합감사에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행자부가 도입을 해가지고 전체 과세물건에 대해서 전산화 작업이 돼가지고 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한 60억원 내지 90억원 정도 추징되고 본도에도 한 20몇억 정도 추징이 당했습니다마는 수기로 할 때와 전산화해서 모든 물건을 하나의 전산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지금까지는 몰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종합감사하면서 가르쳐주었기 때문에 시ㆍ군도 알아가지고 앞으로 탈루 세역이라든가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전산담당자들…….
종곤
조종곤위원
컴퓨터로 하면 오히려 투명하고 명확해져야 하는데 지방세 부과가 누락됐다고 해서 오히려 그것이 더 없어져야 하는데 더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만 보더라도 8,400만원, 27쪽 35번 지방세 부과 누락이 8,400만원이 됐는데 이게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왜 누락이 되는지.
은보
박은보감사관
그러니까 답변드린 대로 전산화 작업이 아직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산화 시스템이 완전히 되면 정부감사라든가 도감사라든가 시ㆍ군 자체에서 완전히…….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전산화 안 되면 이건 영원히 부과 못 할 번 알았네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그래서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켰다든가 그러니까 재정팀에서 세무조사팀에서도…….
종곤
조종곤위원
고의는 아니겠지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앞으로 그런 것들이 없도록. 그래서 그전에 회계감사계장 할 때는 얼마짜리를 탈루시키면 1억 얼마짜리는 징계, 얼마는 얼마 해가지고 양정을 딱 매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분사례가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시스템의 문제면 시스템을 빨리 개선하시고, 이번에 정부합동감사에서 보니까 시ㆍ군, 도 공무원이 지방세를 미납했더라고요. 본인들이 내지도 않고 남한테 독려하고 무슨 특별반을 만들어서 체납액을 일소하네 마네 하는데 이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율배반 되는 말 아니에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답변드리면 일부 공무원은 자기가 시골에 집이 있고 전주에 와서 시골집에 아무도 안 살아가지고 2만원, 3만원짜리 그런 것도 지적된 공무원은 잘못했다고 바로 냈는데 전반적으로 일부 공무원은 보증을 서가지고 계속 차압이 붙어가지고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지금 고액으로 안 내는 것은 보증에 따른 채무 불이행에 따른…….
종곤
조종곤위원
자료에 보면 311명에 6,550만6천원이 체납됐더라고. 이것 다 회수됐어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거의 다 되고 나머지 보증 건에 대해서만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얼마나 좋습니까. 헌법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55조에서는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위원님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예시를 말씀드린 것 같이 집을 이중에 살아가지고 본고향이 있는 재산을 못 낸 사람은 일부 그건 바로 정리가 되었는데…….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고지서는 다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그런데 시ㆍ군에서 보통 한 번하고 독촉 두 번하고 해서 알면 연락이 오는데 저 같은 경우도 집에 아무도 안 살고 전주에 전부다 사니까 재산세 같은 것이 참 불리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전화로 물어봐가지고 냈냐, 안 냈냐 확인하기 전에는 시ㆍ군에서 별 관심이 없이 던지고, 옛날 같이 계속 독촉하러 다니면 되는데, 그래서 재정파트에서도 계속 안 내는 사람에 대한 독촉도 보내고 왜 안 내는가를 분석해서 징수하도록 감사 때도 조치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현주소를 확인해 가지고 연락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해야지 공무원이 안 낸다고 하면 얘기가 됩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위원님 지적도 맞은데 2만원, 3만원 몰라서 못 내 가지고 와서 사정하는 공무원도 있더라고요.
종곤
조종곤위원
그거야 있겠지만 핑계 없는 무덤 있습니까. 최소한도 재산세는…….
은보
박은보감사관
실제 2만원 짜리를 안 내는 공무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종곤
조종곤위원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걸 알 것 아닙니까. 낼 때 됐다는 거하고. 1년에 두 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앞으로는 솔선수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혹시 말입니다, 이것 혹시예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감사실 직원이 잘못했을 때는 누가 감사합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일 저희 직원이 감사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감사공무원의 품위를 유지 못했다 그런 것이 적발될 때는 모든 책임은 감사관이 져야겠지요. 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거기에 대응하는 인사조치 및 신분상의 조치를 가해야 되고, 지사님한테도 제가 늘 꾸지람을 듣고 있는 것은 원칙대로 하지 않는 것, 만일 네가 잘못됐으면 모든 책임을 지라 해서 모든 걸 감사관이 지도록 하고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혹시, 혹시예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다고 세금을 부과한다랄지, 그런데 그것이 온당치 않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냥 내야 할 거 아닙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일전에 위원님께서…….
종곤
조종곤위원
들어보세요. 장난으로 방죽에 던진 돌에 개구리는 생명이 왔다갔다 해요. 그렇게 신중하지 못해가지고 단 하루라도, 며칠이라도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면 감사의 원칙과 목적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신분상 조치나 재정상의 조치라든가 세금을 부과할 때는 저희들이 전산망으로 올라온 걸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적하면, 예를 들어 세금분야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적을 했더라도 그쪽에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법령상 검토를 해가지고 부과를 해야 하는데 감사에 지적됐다고 무조건 부과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정확히 어느 때 행정처분이냐 보니까 그것이 지나간 사례가 됐기 때문에 그건 올바로 잡은 사항이 되는데 전산화 작업에 따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에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아무래도 상위 기관에서 지적한 것이라 하위 기관은 우선 시행하려고 하겠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위 기관이라 아무래도 신경써지고 어렵고 방금 같이 감사실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은보
박은보감사관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남원인데 40쪽 광한루 주변 루미나리에 설치공사 부적정 해가지고 주의 이렇게 줬네요. 누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감사 할 때 그때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뭐 때문에 주의 주었어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이 사건은 징계조치를 상당히 심하게 해야 하는데 2년이 경과된 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은 시정조치하고 신분상의 조치는 안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보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시내 좁은 데다 그거 해놔 가지고 저녁에는 불을 켜놓으니까 반짝반짝 할 텐데 낮에는 흉물처럼 서있어 가지고 교통도 불편하고 갑갑하고 이게 참 문제인데 투융자 심사나 이런 건 안 합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투융자 심사나 이런 것들은 투융자 심사 규정에 맞는 것만 도가 하고 있고…….
종곤
조종곤위원
몇 억짜리, 그게 한 10억원이 안 넘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금액에 따라서 도가 할 거, 중앙에서 할 것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은 도가 하고 200억원 이상은 행자부 본부에서 투융자 심사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나머지는 시ㆍ군에서 자체판단 해서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런 것 무엇 때문에 징계사유 될 정도인데 이게 주의로 했는데 입찰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그 내용을 보면 관광지 단지 내에 전기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집행하면서 일부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계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감사기간이 경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조치만 하고 나머지는, 행정사건은 저희들이 3년까지 처분하고 일반행정 지적사항은 2년 동안만 징계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시정조치만 하고 나머지 신분상 조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시정조치 해도 결과가 없는 거 아니요? 이미 설치돼 있으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이미 설치된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돼 있지 나머지 철거한다든가 그러면 나중에 구상권 문제가 붙고 시민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거는 어려울 거예요.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문제가 있으면 철저하게 처벌하고 그래야지 해놨다고 해서……. 평상시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런 제보랄지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 조치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사전에 시정해서 이런 사업을 안 하도록 그렇게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정보 같은 걸 확보 못합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지금은 시ㆍ군이라든가 상당히 정보라든가 민원 제기라든가…….
대식
하대식위원
명예감찰제도도 있고 그런데 그거 못해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일부 이것은 그동안에 감사 시에 지적이 안 되고 교묘히 빠져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가면 아무리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해도 재정상 조치는 취할 수 있지만 신분상 조치는 취하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식
하대식위원
규정도 잘 검토해보고 하여튼 명예감찰제도나 이런 걸 잘 활용해서 소집해 가지고 교육이나 시키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가지고, 무엇이든지 사전에 해야 되겠다 그거예요. 그다음에 41쪽 23번 보면 허브 관련 보조사업 지도감독 소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뭡니까? 허브 관련해서 지난번에 신활력자금 감사를 했는데 남원은 내년에 한다고 돼 있으니까 하지만 보조사업이 뭐예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허브사업 관련돼서 80억원 내지 90억원 정도 전체적으로 사업을 집행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감사에 지적한 것은 허브 관련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을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정산을 해야 하는데 정산검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정산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대식
하대식위원
내년에 신활력자금 남원 감사할 때 그동안 4개군 했고만. 그리고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철저히 하고, 아마 제가 보기에 그 예산이 허브에도 투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확실히 잘못돼 있으면 변상한다든지 뭐해서 정책감사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조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확실하게 따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은보
박은보감사관
내년도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에 대한 기획감사 때 이 분야에는 중점감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44쪽 67번 아까 이학수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 징계 했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대식
하대식위원
임산물 생산단지 보조금 누락 집행 말이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보니까 6급 계장이 있는데 도는 서기관이 과장이고 사무관은 담당관이고 시ㆍ군은 과장이고 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급 이 사람들이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여기는 훈계하고 나머지 과장은 징계하고 이건 내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계장 정도면 거기서…….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면 이 사건은 도가 관리하는 휴양림에다가 일부 시설이 잘못된, 신문에 언론보도 내가지고 일부 저희들이 처분했는데 이것과 또 중복돼 가지고 임산물 생산단지 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산림청에서 국가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감사관들이 현지에 나갔을 때 보조금을 주었다고 하는데 공사를 한 데가 우리가 올해 감사했으면 작년에 보조금을 주었으면 작년에 했으면 바로 공사장 주변에 풀이 없다든가 해야 되는데 올해 되어 있어요. 건물도 그렇고.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왜 이것이 그렇게 되었냐 그래서…….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그 얘기는 들어서 아는데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있을 거고, 또 계장이 있을 거고, 과장이 있는데 시ㆍ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계장이면 상당한 위치에 있고 감독할 수 있는, 그리고 실지 과장들은 어떻게 보면 밑의 계장이 해가지고 진짜 맞는가보다고 사인하는 그런 입장이 많은데 내가 보기에는 밑에 계장이나 이런 직원들을 문책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잘못됐다고 생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계원이나 계장들이 주무가 돼서 일을 해야 되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까 과장들은 갖다 주면 그런가보다고 사인하고 이런 입장이니까 체계적으로 버릇을 잘못 들인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말단에 있는 걸 완전히 처벌해야 돼요. 안 다니도록 조치해 가지고 그래야 업무를 배우고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하려면 어떤 사항에 있어서는 체계적으로 징계의 어떤 범위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해야지, 감사관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말이지 이거 봐주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이거죠. 내가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맞습니다마는 이 사건은 밑에 실무자나 계장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이 사업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작목반이 존재하지 않는 데다 보조금을 주라고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원인 제공은 국장이 원인을 제공했는데 그 국장이 명퇴를 해서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후임 국장이나 과장이 이걸 알고 있으니까 보조금을 안 줘야 하는데 밑에는 안 하려고 하는데 위에서 계속 주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 도중에 본인이 알고 위원님이 알다시피 4억5,800만원이나 되면 큰 돈입니다. 본인이 감사기간 중에 납부를 했어요. 자기가 잘못을 시인하고 납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학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위에서 정책적으로 이걸 책임을 져야지 다 뻔히 알면서 밑에 부당한 지시다,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의해서 끌려갔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하고 그 위에 있는 과장과 국장을 징계토록 한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사람 징계하면서 그런 걸 인정해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인정을 본인들이 안 할 수 없지만 본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들어가는 사항이 돼야 합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위에서 막아줘야지 밑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실무자나 계장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어거지로 한 것이거든요. 정상참작을 했기 때문에…….
대식
하대식위원
그 정도 내용이라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하여튼 공무원들이 담당이나 밑에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 감사할 때도 확실히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풍토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거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그런 쪽으로 이번 감사는…….
대식
하대식위원
일을 제대로 배우고 위에 올라갈수록 그런 자기 판단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감사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대식
하대식위원
자기가 정 마음에 안 들고 못하겠다고 하면 책임 있게 해나가야지 사인해놓고 그다음에 위에서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뭔가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지금 나라가 잘못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한보철강 안 해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로비하니까 가서 행정에 있는 사람들이 OK 해서 해줬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NO, 안 됩니다 그래야 기강이 서고 전부다 Yes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감사진행에서 감사관들이 유념해서 그런 문제를 책임을 지는 공무원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59쪽 익산소방서 종합감사에 나왔는데 6번, 7번 보면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부적정,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등 지급 부적정, 7번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등 지급의 부적정 이건 뭐예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의용소방대들이 출동하면 출동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얼마예요, 얼마씩 줘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한번 출동하는데 2만원씩 돼 있는데 지적사항은 출동할 때마다 예산이 없어서 수당을 주지 못하니까 일부 나올 때 안 나온 사람도 사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경비로 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용소방대에 대해 저희들이 정밀감사를 했습니다만 안 나온 분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해야 하냐 그런 것이 상당히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의용소방대들이 경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한 번만 경고를 주고 다음부터 안 나온 것을 할 때는 전부다 회수조치하겠다 해서 이번에 경종을 울리고 소방본부에서 전체 의용소방대 실제 나온 대로 돈을 지급토록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때 감사관실이 감사하면서 출동도 안 했는데 출동한 것처럼 해서 돈을 주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의용소방대원들이 몇 명인지 그날 응소율이라든가 이걸 보면 전부다 알 수가 있거든요. %수 체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에 전주덕진소방서가 주택화재가 났는데 36명의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를 가져갔냐면 117만원을 줬어요. 2만원이 아니라 3만원입니다. 주택 하나 하는데 봉동안전센터에 출동하는데 불 한번 딱 하면 끝나는데 36명이 출동해 가지고 117만원 주고 2007년도에 수당지급현황 보니까 거의 한 7천만원 가까이 돼요. 내가 보기에는 36명이 주택 하나 하는데 이렇게 많이 출동해 가지고 수당이 그렇게 나가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요. 그래서 감사관들이 지적을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이렇게 발견됐으면 실제 조사관을 파견한다든지 또는 그런 거 오면 현장에 가본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서류로만 하니까 실지 그 내용을 알고도 명확하게 시정이 안 된다 이거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위원님 지적사항은 정확한 지적사항이고 저희들이 익산소방서를 감사를 해가지고 소방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제도개선 측면에서 저희들이 시 전체 소방서에 나가고 제도개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장학금 지급 부적정은 또 뭐예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주도록 돼 있는데 대상이 안 되는 의용소방대 자녀에게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장학규정에 보면 성적의 몇 % 이상 맞은 사람을 주도록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려우니까 주었는데 심의과정에서 그래도 우리는 장학규정에 따라 줘야지 규정에 성적이 안 되는 사람을 줄 수가 있냐 해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소방서에 관련해 가지고 저는 군생활을 해서 그런데 사실 군인도 전시를 대비한 상태거든. 그런데 1년에 한 22조원이란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소방도 마찬가지로 예방활동에 치중해서 화재가 안 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일단은 가만히 앉아서 많은 공무원들이 한 천몇백 명씩 그렇게 있는 상태니까 뭔가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낭비요소들이 많다는 그런 느낌이 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요. 이것을 감사관실에서도 전반적으로 현상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많은 공무원들이 있으면서 이런 불 끄고 하는 과정에서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고 뭔가 성과 있는 소방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잘 감독하고 감사하고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위원님 지적사항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내년부터 소방서 감사 때 방향을 바꿔 가지고 그런 쪽으로 철저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전라북도 시ㆍ군 자치단체 중에서 부단체장들에 대한 문제가 언급된 거 알고 계시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부단체장에 대해서 감사 해서 신분상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인사에 관한 것도요. 도에서 들어오라고 하면 그만 두겠다 이런 기사내용도 내가 봤는데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봤습니다. 제가 인사부서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보도만 보고 알았지 실제 내용은 인사부서에 없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 감사내용이 아닙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지금 감사관 개인의 소신을 피력하라면 부단체장은 지사님의 인사방침에 따라서 시ㆍ군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장·군수님들하고. 그래서 부단체장 인사나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서로 전출입 동의할 때 시장·군수님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시장·군수님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인사 전출입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연근위원
그건 저도 알아요.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부단체장들이 그런 얘기를 언론에 흘리는 정도가 도의 어떤 인사방침이나 아니면 도민들을 위한 전라북도의 위상이나 이런 거에 정면 위반하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역시도 감사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가 어떤 행정행위에서 있고 없고만 감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도의 명예와 권위 또 인사의 권위와 여러 가지 종합된 것을 땅에 떨어뜨리고, 공무원 스스로가. 그러고 있는데 그것을 도에서 방치만 하고 있어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위원님 지적사항은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일부는 그런 인사에 의견을 피력한 부단체장들 또한 도의 적극 협조하지 않는 시ㆍ군에 대한 페널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인사…….
김연근위원
제 얘기는 고위공직자, 도민에게 봉사하겠다는 고위공직자의 마인드 마음자세가 안 돼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아닙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물론 도에 근무하던 시ㆍ군…….
김연근위원
인사규정이랄지 여러 가지 규정을 떠나서 도에서 부르면 나 안 들어가겠다, 그만두겠다. 그만두겠다라는 사람 각서라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법상 그럴 수는 없죠? 그 사람 안 두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가서도 눈 깜박깜박 뜨고 있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직업공무원제가 정착된 단계이기 때문에 위에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도 본인이 위법한 공직생활을 하지 않는 한 말로 그렇게 언론에 표현된 내용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군수를 보좌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과감한 감사권을 발동해서 시정조치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공직자 전체가 그래야 되겠지만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적인 면이나 윤리적인 측면의 그런 마음자세가 돼 있지 않다고 한다면 불러서 교육이라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후배공무원들이 그분들을 어떻게 쳐다보겠습니까? 그런 마음자세 가진 공직자가 일은 잘 하겠습니까? 일 따로 그것 따로……. 그럴 수도 있죠! 염려돼서 여쭙는 거고요. 몇 가지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또 정부합동감사를 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거에 대해서 인사조치가 내려지면 인사상에 시정, 주의 또 여러 가지 인사상의 어떤 조치가 눈에 띄게 이루어집니다. 한데 감사관실의 역할은 시정조치가 내려졌을 적에 그 시정조치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처분을 내리면서 2개월 안이라든가 바로 처분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토록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상 조치나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이루어지는데 재정상 회수조치가 지연된다든가, 그리고 인사라든가 어려운 문제들은 상당히 시ㆍ군에서 처리하지 않고 있는 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만일 2년 이전에 종합감사 나가기 전까지 처분 안하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처분지시 불이행으로 반드시 신분상 강행조치로 처분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각 시ㆍ군에 도 종합감사를 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그러니까 그 안에 시정도 쭉 보고 특별한 사항 같으면, 부안 청자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제기되면 바로 징계조치를 이번에 내렸습니다마는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이전까지 시정을 않은 데에서는 반드시 감사처리규정 위배로 해가지고 징계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신분상에 징계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반드시 하고 있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정부합동감사에서 우리 도에 시정명령을 내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이 되고 있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지적된 해당 실과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다음 정부합동감사까지 처분이 안 되면 반드시 조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정조치를 늦게 한다든가 이런 데에서 상당히 강도 높게 조사와 문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원 감사라든가 상급기관에서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지적사항이 미흡하다면 모르고, 또한 처분내용이 정부합동감사반에서 그 이상의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다시 감사를 할 수 있는 민원이 제기돼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이익 잉여금 위법 운용해서 지적당한 거 알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거 일반회계로 다시,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했던가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겼죠.
김연근위원
이거 다시 돌려줬습니까? 돌려주라고 시정명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그러니까 추경에다 다시 원위치하는 걸로…….
김연근위원
이 돈이 100억원이에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그러니까요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반드시 이행을 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신분상 조치를 당하기 때문에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합동감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김연근위원
사실은 여기에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위법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위법. 이 기금을 함부로 옮기는 것은 위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저께 예산과 감사하면서 얘기한 중소기업기금을 그렇게 사용한 것도 위법이네요? 감사관님 그것 모르고 계셨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솔직히 감사관실은 도 본청 자체도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도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도 본청 자체는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감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자체감사는 않고 있다 그렇게…….
김연근위원
알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거, 이 돈이 100억원인데 돌려줄 적에는 얼마를 돌려줘야 합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위원님 지적은 이자까지 포함해서 돌려줘야 맞지 않느냐는 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김연근위원
당연한 거지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내용 자체가 다른 거 아닙니까. 이자를 돌려주라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상의 이자 수익률이 다들 달라요. 어떤 것은 낮은 데 있고 어떤 것은 높은 데 있고. 그런 경우를 감사관실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각 시ㆍ군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면 당연히 지적을 하면서, 우리 도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도 회계상의 손실인데. 그렇잖아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도에서는 세외수입계에서 세외수입금에 대한 1년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금을 고금리 쪽으로 해서 수익을 올리는 걸로 지금까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일 낮게 이자에 손실을 가져온다면 높은 쪽의 이율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김연근위원
그게 당연하지요. 이렇게 되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면 도 금고 계약한 것도 위반하고 있어요. 도 자체가. 특별회계의 돈을 일반회계로 위법을 하면서 넘겨주는 것은 만약에 특별회계 관리 도 금고에서 도에 항의할 적에 발생된 손실액에 대해서 보전요구를 할 적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관실에서 자체감사만 않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감사관실의 업무가 그거니까 이런 데도 세밀하게, 14개 시ㆍ군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은보
박은보감사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시ㆍ군에 종합감사와 회계감사 때 내용을 감사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자치단체 스스로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규정을 위반하고 계약을 위반하고,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던. 그런 면에서는 서로 바르게 가야지요. 어제부터 과도한 참가자격 입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14개 시ㆍ군 감사한 내용을 보니까 계약에 대한 것은 별로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좀 부끄러웠습니다. 왜 부끄럽냐면 우리 도는 이렇게 계약이나 입찰에 대해서 정말로 빌딩만한 지적을 받고 계약이 무효네, 유효네 하고 있는데 우리 도보다도 시ㆍ군에서는 정말 바르게 계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가 부끄럽지 않나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도가 전산입찰을 할 때 전자입찰을 누가 빨리 했냐, 올바르게, 시ㆍ군이 전자입찰이 상당히 빨리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완주 지사님 오신 뒤부터는 500만원 이상 전체를 다 전자입찰하고 올해는 있는데 제도개선 측면에서 지사님께서 전체를 5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도가 2007년도…….
김연근위원
어제 이학수 위원님이…….
은보
박은보감사관
민선4기 7월 이후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을 겁니다. 그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확실히 지사님이 선을 긋고 넘어가자고 해서 시민사회와 청렴협약 할 때도 그 말씀을 했는데 원칙적으로 계약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한다, 공개입찰해야 하기 때문에 도 재정과에서 500만원 이상은 전체적으로 전자입찰로 붙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런 사건들이 없을 겁니다.
김연근위원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공기업에 들어가는데 쉬운 얘기로 정상적으로 시험을 보지 않고 뇌물을 공여하고 제가 취직이 됐습니다. 이거 한 3년 후에 걸렸어요. 이런 경우 제 신분상 돈 받은 사람들 또 돈 준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전부 형무소 가잖아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김연근위원
그러면 위법사항이 나타난 계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시ㆍ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행처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사례를 들어달라고 하니까요. 어떻게 강행처리를 했나. 위법계약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무효로 시킨 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계약은 무효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김연근위원
저는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민법에 사법상 대등한 계약이기 때문에 갑과 을이 관공소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상인과 상인의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 계약은 유효하게 되는 것이고, 만일 무효 행정처분을 유효하게 했다면, 만일 취소처분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변상은 계약 갑이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우리 도와 말 많은 어린이집은 계약 않고 짓고 있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어린이집과 우리 도와는 당초에 계약이 안 돼 있는 것이죠.
김연근위원
시공사가 없어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계약은 되어 있지요. 건물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고 있지요.
김연근위원
설계 지연되는 거에 대한 시공사에다 손실금 주고 있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아직은 전체적으로 공사기간만 연장했기 때문에 저쪽에서 우리가 계약을 취소한다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변상요구가 들어오겠지만 계약연장에 따른 것은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에스컬레이션만 적용하면 되니까…….
김연근위원
만약에 그 시공업체에다는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시공업체가 경영이 어려워져서 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중단하는데 이 어린이집 공사 때문에 내 회사 손실액이 커서 내가 이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 이런 경우 도에다가 손해배상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지적하신 건데 저 공사자체는 한 3억원 짜리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회사가 어렵다고 보지는 않고요…….
김연근위원
그럴 수도 있지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지금 회사가 어렵다는 것은 거기 공정까지는 선급금이 나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공정에 대해서는 이미 기부를 다 받았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거 위법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저건 아직까지는 적법한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적법한 걸로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김연근위원
아무래도 19일에 한번 참석하셔야겠네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법을 어긴 이런 계약은 공직자들이 주민과 도민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겁니다.
은보
박은보감사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신분상, 재정상 책임을 지는 건 변상책임을 구상을 가지냐 아니냐는 문제이고, 아까 위원님이 저한테 지적한 것은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그 말씀만 드렸기 때문에 그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하자 있는 행정처분도 적법한, 무효처분 있기 전까지는 유효한 걸로 봐야 하는데 현재 계약상인 것은 취소하기는 어렵다 그랬습니다. 누군가는 책임구상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김연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감사관실에 드리냐면 감사관실에서 그런 틀을 잡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67억원 짜리 공사를 65억원에 낙찰 받은 것이, 어떤 업체에다가 다 물어보십시오.
은보
박은보감사관
위원님 지적사항은 맞습니다마는 그것이 지명계약이 됐든 공개입찰 해서 공개입찰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만일 최저가로 들어갔다면 87.88% 갈 것이고,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99% 먹고 다음 업체가 101% 썼어도 99.9% 짜리가 먹어도 공개입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입찰방법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김연근위원
책임을 질 수가 없으면 이렇게 한 행위를 한 사람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지 그냥 점 한번 찍고 군밤 한 대 주고 맙니까? 그러니까 또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담합했는지…….
김연근위원
그럼요. 담합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도 확인하고 행정상으로 계약을 무효할 수 없으면 검찰은 뭐하는 데입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그것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김연근위원
공직기강을 바로잡자는 얘기에요, 감사관실에서.
은보
박은보감사관
그 부분은 만일 저희들이 감사를 했다면 일부 그런 소리도 나오겠지만 이학수 위원님의 정책감사냐 앞으로 신분상 조치나 여러 가지 말씀도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합니다마는 아까 담합을 했냐 또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도의 할 수가 있고 또한 수사의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감사관님이 만물박사이시지 않습니까. 닉네임이.
은보
박은보감사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는 소감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김연근위원
공직기강 면에서는 감사관님이 잡아주셔야지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그 행정행위에 대해서 도 자체감사를 하지 않는 한 위원님 자료요구와 어저께 질의응답하고 언론보도에 낸 것만…….
김연근위원
그러면 우리 도 계약에 대해서는 조사특위라도 제가, 위원장님, 우리도 계약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조사특위 요청을 합니다. 정식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어디다가 얘기할 것이 없어요. 기획실에다 얘기하면 실수입니다, 실수로 그랬습니다. 수십억 짜리를 실수로 계약을 하고. 실수로 인사도 해도 아무 말 못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6급 공무원을 서기관 진급에다가 실수로 성명을 집어넣어도 그게 되는 겁니까? 실수. 하여튼 계약에 관한 전체적인 것을 조사특위 발의 요청을 합니다.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책임을 져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관님. 제가 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포인트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공직기강을 잡아서 공직자들이 또 공직기관이 도민적 신뢰를 쌓자는 얘기예요.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은보
박은보감사관
아까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관 의견을 피력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김완주 지사님 이후에는…….
김연근위원
누가 김완주 지사님, 왜 자꾸 김완주 지사를…….
은보
박은보감사관
아니, 말씀을 하면서…….
김연근위원
김완주 지사 때 된 것도 있어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제가 보고드린 것은 그런데 의회에서 도 본청은 자체감사를 않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민선3기 때도 기금사용 엉뚱하게 조례 위반해서 했고, 김완주 지사 때도 했고. 그걸 김완주 지사는 자꾸 안 했다고 감싸주세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전라북도 자체감사 규칙에 보면 감사의 범위에서 지방의회 의결이라든가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행정감사에서 나타났으니까 정부합동감사에서 본 걸로 알고 있다. 그러나 재정상, 신분상 조치를 안 한 걸 알고 있으면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 원칙을 검토할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의회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은 자체감사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드리려고 했죠. 그런데 위원님은 저한테 물어보고는 책임도 안 지려고 하면 특위 구성하겠다고…….
김연근위원
제가 김완주 지사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버하시는 거고요. 기금의 경우에는 민선3기부터 관행적으로 이어져 나왔는데 이제 김완주 지사께서 이걸 마무리를 지어줘야죠. 행정의 달인이고 이를테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김완주 지사처럼 탁월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왜 그거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을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그걸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것인데 이거 누구 때 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감사관님은 김완주 지사께서 감사관 자리에다가 딱 직분으로 임명하신 거 아닙니까. 가장 탁월한 만물박사 닉네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손이 가셔야지요, 감사관실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다면 제가…….
김연근위원
이거 지적이 아니라니까요. 왜 지적이라고 자꾸 그러세요. 저 목 아파서 많이 못하니까, 하여튼 우리 전라북도 포청천으로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관실. 답변해 주셔야 끝내지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위원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해서…….
김연근위원
아 지적 아니라니까 왜 자꾸 지적이라고 하세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면서 앞으로 도 본청이라든가 시ㆍ군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답변 내용 속에 전라북도는 이제 500만원이 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모두 다 전자입찰합니까? (이학수 간사, 김연근 간사와 사회교대)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500만원 이상은 전차입찰로 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 정부방침이 수의계약 조정에 따라서 재정과에서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그렇네요. 제가 있을 때는 500만원 이상 전체는 전자입찰하도록 해서 9월 며칟날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07년도 9월부터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은보
박은보감사관
2006년도에 그렇게, 부임 이후에 바로 시정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는 것 같던데.
은보
박은보감사관
저는 시민단체와 대화 속에서 그쪽에서 자료가 제도개선 차원에서 나와서 소신을 가지고 답변드렸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주요업무 25쪽에 보니까 2007년도 기획감사 추진 계획서가 있는데 신활력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기획감사 해가지고 민간위탁과 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기획감사하셨고만요. 그러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한 시ㆍ군도 있고 앞으로 모든 시ㆍ군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창희
유창희위원
이미 기획감사를 한 지역은 제가 대충 자료를 보니까 완주군이 했고, 장수군, 익산시, 남원시, 진안군도 문제가 있나 봐요. 청소년 수련시설이. 기획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이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보니까 시정이나 주의조치를 취하고 그랬던데.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은보
박은보감사관
여기에서 위원님 얘기는 신활력사업에 대한 그 내용을 위탁해서 집행한다든가 보조해준다든가 그것이지 아까 전체적인 도가 어느 사업소를 위탁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신활력사업 예산에 대해서 집행과정이라든가 그 사업을 어떻게 위탁해 가지고, 장수군 같은 경우에는 축협에다 돈을 줘가지고 집행했다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위탁으로 보는 것이지 전체적인 업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주시 같으면 사업소를 위탁한다든가 위원님 말씀하는 무주 자연휴양림을 위탁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신활력사업,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해야 할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그렇죠.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 사업들을 중점 기획감사하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신활력사업의 전체 예산을 놓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아시는가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당연히 위탁에 따른 시장·군수가 고유의 자기 방침을 결정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나가야 정상적인 절차로 보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혹시 그런 부분 보셨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지금 그런 걸 보고 문제점이 있어서 질문도 던지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미 몇 개 지역은 보셨다면서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제대로 안 된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창희
유창희위원
안 된 내용이 대충 어떤 것들이 안 돼 있나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방침결정이라든가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일부 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왜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냐 해서 감사관 명으로 시장·군수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서 결과가 잘못됐기 때문에 시정이나 주의조치도 내리게 된 거고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자기네들이 한 허브산업이라든가 장류산업이라든가 누에육성사업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되었는가, 또한 과다하게 집행했는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할발주나 수의계약에 문제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창희
유창희위원
위탁을 맡아서 제대로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위법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을 감사하셨겠지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감사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자치단체장이 위탁을 하기 위한 절차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감사결과는 있습니까? 방금 감사관님 말씀처럼 민간위탁을 하려면 위탁절차에 따라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맡도록 아마 시ㆍ군도 민간위탁 사무조례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위탁을 주어서 그 단체나 비영리단체에서 사업을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단체에게 제대로 위탁절차에 맞게 줬냐 안 줬냐 하는 절차과정도 혹시 보셨냐 그 얘기입니다.
은보
박은보감사관
그것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혹시 문제가 된 것 있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가 아직 진행 중에 있어서 위원님께 딱 뭐라고 보고는 못 드리고 다음에 결과가 된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대부분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은보
박은보감사관
질문서 우리가 던진 것까지는 보고를 드리고…….
창희
유창희위원
위탁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를 보면 대부분 몇천만원에서 억 단위가 넘는 거지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서 우리는 전반적인 사회단체 민간 그런 건 아니고 신활력사업만 이번에 보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겠다 그 말씀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물어보는 핵심의 요지는 전체 사업을 다 보고 있냐 그건 아니에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신활력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신활력사업에 대해서만 보신다고 했는데 그 사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비 결정이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대부분 사업비가 몇천만원에서 몇억 짜리 사업들일 거라고 봐요. 그 사업이 결국은 위탁사업을 수주해 간 업체한테 계약체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은 수의계약이 되는 건지…….
은보
박은보감사관
그러니까 그 위탁한 단체가 그 나름대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같이 우리가 도의 공기업이라든가 지원단체 같이 그 회계절차에 의해서 정확히 지출이 되고 있냐, 그다음에 공개입찰을 했냐 그런 것들을 그 위탁기관 자기의 규정에 따라서 했는가를 저희들이 감사하고 있는 거죠.
창희
유창희위원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일부 나온 데도 있지만, 나온 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희들한테 준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완주군하고 장수, 익산, 남원이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부적정 및 지도점검 소홀로 해서 감사결과를 다 마쳤던데요. 장수군도 마찬가지고요, 익산도 그랬고요. 남원도 남원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부적정 및 보육시설 지도감독 소홀 해가지고 회수조치된 것도 있고 시정, 주의조치 내린 것도 있고. 혹시 여기에 위탁절차와 관련해서 문제가 된 것들 보셨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절차에 대해서는 자료를 봐야 하는데 아직 위원님의 핵심적인 것은 답변을 보고 드려야지 지금 현재는 그러네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의 내용 파악이 정확히 안 돼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완주군 보면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부적정 및 지도점검 소홀 해서 시정인가 주의조치를 내렸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이건 신활력사업이 아니고요…….
창희
유창희위원
신활력사업은 아까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끝났고, 아직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보고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놔두고, 이미 감사를 한 곳 중에서 4군데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 지적사항 속에 아까 제가 신활력사업을 추진할 때 위탁절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한 거 있느냐고 물어본 거와 똑같이 이 4군데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을 최초에 맡길 때에 그 절차도 혹시 보셨냐 그 얘기예요. 감사를 나가셨을 때.
은보
박은보감사관
완주군 종합감사라든가 남원, 금년에 한 것은 전반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확실히 작년도 종합감사한 내용이 돼가지고 서면을 보기 전에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행정감사장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요?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닌 것을 허위로 답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면 시ㆍ군 감사결과 지적 조치사항이 자료로 제출돼 있는데 그 속에 5개 시의 민간위탁과 관련한 감사를 시행했는데 그 감사를 나갔을 때에 위탁절차도 봤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감사관님 안 나가셨었나요? 아니면 직원이 갔을 거 아닙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그러니까요 행정감사가 아니면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2006년도 종합감사와 2007년도 종합감사 자료가 같이 나가있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제가 근무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서류를 보고…….
창희
유창희위원
보세요. 감사관님. 감사자료 19쪽 보세요. 19쪽 보면 완주군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해가지고 감사기간이 2006년도 7월 10일에서 7월 19일 나간 걸로 돼 있잖아요. 2005년도 치가 아니고.
은보
박은보감사관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감사관 안 했기 때문에…….
창희
유창희위원
언제부터 감사관 하셨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2007년도 1월 19일부터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07년도 1월 19일부터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은보
박은보감사관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행정감사장이기 때문에…….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40쪽에 보니까 남원시 종합감사는 2007년도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하셨고만.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남원시는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남원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부적정 및 보육시설 지도감독 방임에 대해서는 혹시 거기에 나갈 때는 그런 거 보셨나요? 남원사회복지관이 민간위탁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민간위탁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도 보셨냐 그 얘기입니다.
은보
박은보감사관
그것은 현재 안 봤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안 보셨나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창희
유창희위원
최소한 남원사회복지관을 민간위탁을 했으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유지보수비가 몇억이 넘을 겁니다. 계약이나 똑같은 거죠. 이거 수의계약이 되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제가 왜 이런 하냐면 아마 14개 시ㆍ군도 똑같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욱이 전라북도 도청 내에 사무민간위탁이나 시설민간위탁이 많이 있지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한 업무들이 위탁절차부터 제대로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감사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도 본청은 자체감사는 한 일이 없습니다. 시ㆍ군에서도 위탁이 된 뒤에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들만 봤지 정확하게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행정감사에서 지적하신다면 별도로 위탁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과 병행해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4군데 치도 같이 봐가지고 적정히 됐는가를 특별감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행자부 감사가 언제 했어요? 가장 최근에 한 것이.
은보
박은보감사관
3월 8일부터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올 3월 8일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창희
유창희위원
올 3월 8일이면 자체부분감사 이후에 했네요.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회관 부분감사가 2007년 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했고만요. 이 이후에 행자부 감사가 나왔단 얘기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행자부 감사에서 어린이회관과 관련해서 똑같이 다시 또 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왔던데요. 보셨나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어린이회관 감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못 본 것을 행자부에서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 분야에 대해서.
창희
유창희위원
정책연구팀에서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보면 2007년도 정부합동감사 결과처분요구서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처분지시 내려온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니까 똑같이 전북 어린이회관을 감사를 했는데 자체에서 감사한 부분하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감사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창희
유창희위원
행자부에서 감사한 방향은 보면 이게 결국 위탁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감사한 결과내용에 보면. 위탁절차. 그 위탁을 맡은 업체가 어떤 업체가 위탁을 맡게 됐냐면 문구설치해서 운영하는 비영리단체가 어린이회관 운영하겠다는 위탁을 맡았더라고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청소관계요?
창희
유창희위원
시설운영과 관련해서 한 거죠. 그게 바로 아까 제가 서두에 물어봤던 거 5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 공개경쟁입찰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회관 위탁과 관련한 사업비는 1년에 2억5천만원인가 3억원인가 나가는 것 같아요. 그것을 민간사무위탁 관련 조례 절차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선정해가지고 수탁자를 결정해줬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게 행자부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시정요구 조치사항으로 내려온 겁니다. 내용이.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 있었다고 하면 이것은 어린이회관 하나만 가지고 볼 일이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 사무민간위탁이나 민간위탁시설에 관한 전반적으로 그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사항 아닌가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행정감사에서 지적해주시면 저희들이 종합감사라든가 부분감사라든가 있을 때 전반적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해서라도 바로 감사반을 내보내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주면 한다 그런 것보다도…….
은보
박은보감사관
저희들이 몰랐는데…….
창희
유창희위원
상급기관이 됐든 아니면 도의 입장에서 하급기관인 시ㆍ군 자치단체를 나가서 감사를 하게 되면 똑같은 유형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한 유형이 우리 도는 또 혹시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 도를 다시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보거든요. 도는 그런 부분에 전혀 감사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14개 시ㆍ군에 나가서 감사하면서 너희들 지키라고 하면 14개 시ㆍ군에서 도에서 감사처분지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죠. 속담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뭐라고 한다고.
은보
박은보감사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도 본청이라든가 시ㆍ군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무위탁이나 민간시설위탁이 한 15～1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다 파악은 못 했는데 대충 파악한 것이 그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15～16개 위탁과 관련해서 제대로 위탁절차를 밟아서 수탁자를 결정해서 시설관리가 되고 있는 곳은 2～3군데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모두다 계약용어로 따지면 수의계약을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몇억 짜리를. 그래서 이거 되겠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지만 수의계약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해당 실과에서 전반적으로 법에 따라서 우리가 우대할 수 있는 재향군인회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을 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은 공개경쟁해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적법 여부를 따져서 저희들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과연 수탁자 결정 최고 책임자가 누구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보면 알겠지만 아마 지사로 돼 있을 겁니다. 지사님이 계속 사인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수탁자 결정을.
은보
박은보감사관
도 본청 같으면 지사님 결심이 나야 갈 것이고, 나머지 시ㆍ군은 시장·군수님 결재가 나서 나가는 걸로 알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까지는, 우리는 계약이 된 사항은 계속 연계되는 거에 대해서는 안 봤는데…….
창희
유창희위원
계약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러니까 협약체결이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됐느냐 안 됐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이후에 제대로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 시설을 잘 관리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기본 아닙니까. 기본. 그런데 처음 협약체결 절차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보지 않고 들어가서 제대로 보조금 사용 잘 했는가 안 했는가만 보고 온다고 하면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죠. 안에 있는 것만 보는 것뿐이잖아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전체 숲을 안 보고 나무만 보고 일단 지적해서 갖고 온 걸로 그렇게 지적사항으로 알고 전체적으로 위탁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감사방향을 넓혀 가지고 전체를 보고 나머지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했느냐를 볼 수 있도록 감사방향을…….
창희
유창희위원
우선 전라북도 먼저 사무위탁과 시설위탁 관련한 모든 부분을 재점검하셔 가지고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은 게 있으면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와 아울러서 14개 시ㆍ군도 똑같이 그런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에 대한 감사를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보
박은보감사관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관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호서
김호서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 관계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6일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백규형 소방행정과장 최성재 대응구조과장 김승태 전주덕진소방서장 강신철 전주완산소방서장 송희봉 군산소방서장 최정근 익산소방서장 김화성 정읍소방서장 최한신 남원소방서장 이선재 고창소방서장 최재선 부안소방서장 김원술 무진장소방서장 김대완
호서
김호서위원장
백규형 본부장께서는 준비된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형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백규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소방안전본부 간부와 각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간부로서 최성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승태 대응구조과장입니다. 강신철 전주덕진소방서장입니다. 송희봉 전주완산소방서장입니다. 최정근 군산소방서장입니다. 김화성 익산소방서장입니다. 최한신 정읍소방서장입니다. 이선재 남원소방서장입니다. 최재선 고창소방서장입니다. 김원술 부안소방서장입니다. 김대완 무진장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 남은 기간에도 저희 소방안전본부 추진업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백규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의 업무 추진상황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죠?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연근위원
이 자료는 어떤 자료입니까? 2007년 주요업무보고, 이거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아니요, 이건 오늘 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이고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소방안전본부, 이게 우리 행자위에서 소방본부에서 업무보고한 자료입니다. 언제 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이런 자료 저희한테 준 적 없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연초 업무보고를 혹시 말씀하신 것인지…….
김연근위원
연초요? 연초의 자료다? 이거 지난 9월 자료 아닐까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하반기 업무보고자료인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인 것 같아요. 여기 2007년도 7월달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걸 첫 장부터 한번 봅시다. 거의 똑같습니다. 현황도 아주 똑같아요. 이거 갖다가 그냥 딱딱 이쪽으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는데 제가 아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10쪽 한번 펴보십시오, 이번 사무감사. 재난대비 시설현황 의료시설을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는 합계가 260개소이고 의사가 1,591명으로 되어 있죠, 그러죠?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연근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개소를 233개로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의사는 1,626명으로 보고를 했고 병원은 78개 똑같아요. 헌데 의사는 424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거 가져다 보세요. 의료시설 보세요. 이번에는 260개소,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당시에는 233개소, 그런데 의사는 더 많았어요, 1,626명. 이것도 통계인데 왜 이렇게 병원은 늘었는데 의사가 100여명이 줄었습니까? 그 밑을 보면 병원이 있죠. 병원 개수는 똑같은데 의사가 한 300여명 늘었어요. 지난번보다 보건소 의사는 줄었는데. 기타 의료시설은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기타 의료시설은 한의원이라든가 요양병원이라든가 장례식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한의원의 의사들이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 때보다 한 300여명이 줄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124개소에 956명이었는데 지금은 122개소에 625명이거든요. 그 밑에 수용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용시설도 개수는 똑같아요, 527개소. 그런데 수용능력은 지난번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12만8,914명이었는데 지금은 13만2,193명이고, 개소는 그 당시에 학교가 248개소 현재는 244개소. 4개교는 폐교됐습니까? 이거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빨리 조력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감사를 받는데 이런 통계를 갖다가 이렇게 엉터리로 냅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재난관리업무를 최근에 맡다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좀…….
김연근위원
재난관리업무가 의료 재난 대비시설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까? 소방본부에서. 소방본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본부장님.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화재진압, 예방, 구조, 구급 업무…….
김연근위원
이거 행정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재난관리업무도 저희들 업무로 중요하게 필요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게 중요하죠. 이 시설이 정확하게 통계가 나와 있어야 어디에서 재난이 있었을 적에 어디에서 화재가 있었을 적에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또 다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 아닙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숫자가 틀려버리며는, 학교가 4개교가 폐교가 됐습니까? 학교가 왜 틀립니까? 수용인원은 늘었어요. 학교는 줄었는데. 경로당도 줄었어요. 병원에 의사가 300명이 차이가 납니다, 지난 하반기 때. 합계해서 총 의사 차이는 100여명이 나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이 돼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시·군에서 이 자료를 매달 조금씩 받다보니까 시·군에 있는 자료가…….
김연근위원
시·군 어디에서 받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각 14개 시·군에서 받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걸 한번이라도 소방본부에서 확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이제 NDMS(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시·군에서 바로 입력이 되면 이쪽에 바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
김연근위원
그 시스템이 그러면 지난 하반기 때 틀렸습니까, 지금 틀린 겁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정을 했다가 또 해지도 되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아마 새로 들어오기도 하고 추가로 들어오기도 하고…….
김연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연근위원
위원장님,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소방본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직접적으로 모든 서류를 여기다 갖다놓고 감사를 해야지 확인을 하고 각 시·군에서 이 통계, 이게 아주 중요한 통계입니다. 소위 재난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통계인데 의사 수가 300명 늘었다 줄었다하고 무슨 학교 수가 늘었다 줄었다, 병원이 늘었다 줄었다, 보건소가 늘었다 줄었다, 물론 보건소는 더 늘 수도 있지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백데이터 없습니까?
김연근위원
지금 이것만 틀린 게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전에 업무보고한 자료와 지금 수감자료를 잘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수치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뭐뭐가 틀렸고 어디어디에서 차이 나는지.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정확한 자료…….
김연근위원
그럼 업무보고를 거짓으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서 선서하시고도 이거 틀린 현황을 보고한 거 아니겠어요? 소방본부가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 해왔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재난대비업무하고 민방위업무를 최근에 업무를 받다보니까 미처 정확하게 챙기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저는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이런 통계를…….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매달 매월 시·군에서 자료를 받다보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연근위원
책임이 시·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정을 했다가 또 해지되는 경우도 있고…….
김연근위원
소방본부에서는 아무 책임도 없고 확인도 안 한 이런 자료들을 감사를 받고자 여기에 올려놨습니까? 아무 책임도 없고 그냥 시·군에서 주는 대로.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시·군에서 한 자료를 저희들이 취합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소방본부와 각 시·군에 있는 소방서에 재난관리에 필요한 어떤 재난대피시설이랄지 이런 관리가 시스템이 전혀 엉망이라는 얘기네요? 전무하다는 얘기네요? 그냥 시·군에서 주는 대로 넘겨주는 대로 숫자……. 본부장님, 뒤에 조력하시는 분 누구세요? 보니까 저분이 답변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런 파악을 소방본부장이 하고 계십니까, 못하고 계십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전 자료와 이번 자료를 비교파악은 못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전 자료와 지금 자료를 비교파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대로만 했으면 비교파악할 것도 없고 또 소방본부는 본부장님한테 보고 안 합니까? 이런 대비시설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보고 안 받아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보고 받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보고 이제까지 안 받았습니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의사가 300명씩 늘고 줄고 하는데 보고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매 분기별로 이걸 조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대비표를 해서 보고를 받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매달 현황이 이겁니까하고 보고를 받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저는 매달 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비교를 한번도 않고? 그게 행정입니까? 그게 통계입니까? 그러면 소방차 변동이 있는 것도 이제까지 비교 한번도 안 해봤습니까?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소방장비에 변동이 있다 그런 보고는 어떻게 받으십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장비가 변동이 있으면 바로바로 저희들이 서에서…….
김연근위원
소방장비는 중요하고 도민들이 대피하고 도민들을 치료해 줄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네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연근위원
이거 감사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감사받는 기본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최소한에 이 감사장에서 여기에 수록된 또 여기에 수록되지 않았어도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관한 답변은 해 주셔야죠. 한데 그건 고사하고 여기에 수록된, 책자에 수록된 것도 전혀 제대로 답변을 못해 주시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 감사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변화가 있었으면 의사가 왜 300명씩 의료진이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로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때 해 주셔야 돼요. 그런 것도 않고 그냥 여기 주는 대로,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이 말하는 것도 민망합니다. 이거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통계가 이것이 맞아요, 7월달 것이 맞아요? 어떤 것이 둘 중 하나는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분기별로 조금 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현재 이것이 맞다는 것 아니에요. 차이는 있어도…….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쪽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지금 병원은 78개소가 똑같아요. 의사에서 300명이 차이가 나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시구요, 감사를 계속 진행할지 협의해 주시지요. 이건 왜냐하면 기초 데이터가 없는 가운데에서 감사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호서
김호서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 대화를 나누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을 선언합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 도민의 재산과 인명보호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재난현장에서 온몸으로 봉사하는 대원들이 있으나, 도민들과 대원들을 위한 소방안전본부의 행정은 감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안일한 행태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소방안전본부에 대하여 부단한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의 수감 자료로는 감사를 진행할 수 없어 부득이 소방안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 11월 22일 10시로 연기함을 선언합니다. 아울러 감사일까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수감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1.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2.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