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영배 의원 발언

제242회 제4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07-11-16

회의 전체 보기 1043턴

상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계법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도정발전에 이바지하려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민선4기 출범 2년차로 그간 추진한 사업들에 대한 중간평가와 잘못된 시책에 대하여 시정은 물론 제도개선이나 정책대안 제시 등 민선4기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기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모두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출석 공무원이 계시기 때문에 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강구섭 씨, 미륵사지유물전시관 유기상 그 두 증인께서 지금 현재 교육 중에 있는 관계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산업과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6일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장 윤동욱 관광개발과장 황주태 체육진흥과장 복환근 도립국악원장 임종환 도로관리사업소장 전광상 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장 김상옥 도립미술관장 최효준

상문

이상문위원장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상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기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상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전 직원들은 금년 한해에도 품격 높은 전통문화, 매력있는 관광전북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문화관광분야가 연이어 최우수등급을 수상한 것과 한국 최초의 아셈재무차관회의 유치, 한국관광공사전북지사의 유치 확정,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 지정 완료 등 무주관광레저기업도시 개발계획 승인, 2009년도 국민생활체육 대축전의 유치와 같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이상문 위원장님을 비롯한우리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미진하고도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미진하고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더욱 분발하겠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더욱 더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필요한 사항은 감사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회의과정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증인을 어느 과장님 호칭을 하고 증인을 부르면 바로 위원장 승낙을 받지 않고 즉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문해 주십시오.

영수

장영수위원

유기상 국장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컨벤션센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와 체육회관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오락가락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우문이지만 단답형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 필요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꼭 필요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입장에서 는 장기적으로 뭐부터 해야 됩니까? 국제공항 하나도 없는 곳에서 컨벤션센터 필요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필요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컨벤션센터를 전주시에다 전적으로 맡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1차적으로 컨벤션센터 운영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영수

장영수위원

꼭 전주시에서 해야 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전주시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전라북도 내에서 전주시만이 컨벤션센터가 최적부지다? 혁신도시 내에서 어떻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로는 종합경기장 부지가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그 부지는 체육회관을 어제 지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여성회관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여성회관하고 수영장 문제는 별도로 전주시하고 한번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는 전주시에 양여된 종합경기장 전체부지 중에서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는 컨벤션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 진행되고 있는 여성교육문화센터 건립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같이 컨벤션 내로 들어가서 지어준다는 조건으로 전주시에서는 양해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희망사항이지 여성단체에서 는 그렇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도 앞으로 건립문제, 그다음에 향후에 건립 이후에 운영의 효율성 문제를 같이 고려하면 컨벤션하고 같이 짓는 것도 상당한 실익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단체들하고 전주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전국의 컨벤션센터가 흑자를 보고 있습니까,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파악은 하셨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컨벤션 부분은 개별적인 컨벤션 운영으로는 적자가 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영수

장영수위원

흑자 나는 데는 알고 계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사회 간접 자본 인프라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적자, 흑자문제가 아니고 지역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컨벤센센터의 문제가 국제전시장이며 국제회의실이며 국제적인 행사를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필요한 호텔이나 제반 기반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아셈도 말씀하셨지만 아셈회의를 개최했는데 공항이 없기 때문에 이건 건설물류국에서도 다뤄야 할 문제지만 정책의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체육회관을 먼저 건립한 후에 컨벤션센터의 문제는 전주시와 보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너무 들쭉날쭉 왔다 갔다 하는 부분보다는 로드맵을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로드맵을 작성해서 가야 되고 또 현재는 그런 개략적인 로드맵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입장에서 보면 대규모 체육행사를 통해서 체육을스포츠 산업화하자는 측면이나 관광을 하는데 우리 도가 제일 큰 애로사항이 그것을 수용할만한 그런 호텔이랄지 이런 전시시설이 아주 필수 사회간접자본임에도 불구하고 없기 때문에 그런 SOC 확보 측면에서 꼭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수

장영수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가 가장 모자라는 게 SOC사업, 특히 호텔이나 기타 부대시설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으나 컨벤션센터를 설립하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 즉흥적으로 대처해 와서 순조로운 진행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확고한 정책적인 대안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들쭉날쭉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앞으로는 보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도나 여성계나 체육계의 반발이 없고 정말로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리고 전주시와 전라북도에 컨벤션센터가 들어설 수 있고 될 수 있으면 흑자를 볼 수 있는 컨벤션센터를 맞추기 위해서 사업자 위주가 아닌 투자자 위주의 긴 안목으로 컨벤션센터에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서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 누구 나오셨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오후 2시에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2시에 질의해야겠네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 관련 증인들은 2시에 출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동학문제 먼저 할게요. 동학 선양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동학기념일 제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학기념일 제정관계는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도 고 위원님께서 해주셨고 저도 동학 선양사업을 하는데 아주 중요하고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학계나 여러 번 공청회나 이쪽 심의위원회에서 공청회 결과를 통해서 압축된 것이 무장봉기일하고 황토현 전승일하고 두 군데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학계랄지 이런 쪽에서는 무장봉기일 쪽을 지지하고 있는데 정읍 동학기념사업회에서 백산봉기일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동학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요구하기에는 동학심의위원회 전문가들 의견대로 추진해서 정부의 절차를 거쳐서 행자부나 문화부 등 협의를 하고 기념일로 공고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정읍 쪽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진행 못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지금 동학농민혁명기념일 제정이 우리가 봤을 때 농민이 봉기해서 집강소를 만들어서 한 그런 세계적으로 가장 유일하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동학농민혁명이. 프랑스의 농민혁명이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100년이 넘도록 기념일이 없어요. 기념일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간 갈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도가 서두르든 어쩌든 해서 빨리 해결해 주셔지, 지금 정읍하고 고창하고 동학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지자체간에 누가 선점할 거냐. 지금까지는 정읍이 선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창에서 ‘아니다’ 우리 고창에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동학기념사업회 회장을 고창군수가 맡았습니다. 고창군 같은 데는. 그건 아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런 상황에서 지역간에 갈등만 계속 부추겨가면서 보고 있을 거냐. 어떻게 하실래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이게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도내에서의 지역간 갈등문제, 특히 또 이런 성격의 문제는 행정에서 나서게 되면 더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처럼 전문가들과 학계 또 동학심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가도록 그렇게 저희는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증인께서는 기념일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죠. 왜 중요한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중요합니다. 어차피 동학기념일이라는 게 역사적인 의의를 선점을 하고 선양사업의 모든 이슈랄까 이런 게 기념일에 집중되기 때문에 선양사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정체성도 흔들리고 있지만 실은 우리나라가 정신적인 지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 동학농민혁명을 하나의 정신적인 지주화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어디를 바라볼 데가 없습니다. 어디 지댈 데가. 중요한 사업인데,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지사님하고도 대화를 했었습니다. 지사께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겠다 했는데 저를 만나면 서둘러야겠다 해놓고, 국장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한 대로 관에서 개입하면 안 되겠다 하는데, 저는 꼭 고창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어디가 되든 정읍이 되든 고창이 되든 그건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좀 부탁드릴게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도립미술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립미술관이 운영하는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운영인력이요?

정수

황정수위원

예. 다른 데에 비교해서?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써주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몇 가지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같은 것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술관이 저쪽 완주 구이 쪽에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래서 도민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에 문제점들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교통편의나 접근성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예산부족 타령을 할 수도 있으나 예산 전체를 보면 인건비나 경상적경비 쪽으로 다 하고 사업예산 쪽은 내년도 보면 한 3억원 정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어 요. 그래서 이번에 이루어졌던 부분 중에서 올해 작품구입을 하는데 몇 점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관장님이 직접 그렇게……. 위원장님!

상문

이상문위원장

예, 직접 하십시오.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 최효준입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구입예산이 5억원이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단답으로만 해주세요. 몇 점 올해 구입하게 되어 있나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지금 현재 1차 심의를 거쳐서 20점을 구입했고요, 3점을 기증받았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아니요, 몇 점 구입하기로 되어 있느냐고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지금 현재 30점 수집예정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55점 아닙니까?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올해 1차 수집에서…….

정수

황정수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55점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20점만 구입했어요. 그런데 예년에 쭉 이렇게 살펴보면 10월이나 11월, 12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구입하는 시기, 몰아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특별하게 몰아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년에, 올해만 해도 10여개 전시회를 하다 보니까 구입 자체가 좀 늦어졌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처음으로 도의회에 들어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 관장님이 설명한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몰아서 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는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그때그때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구입하겠다 그래놓고 실제로 보면 몰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저희도 상·하반기 한 차례씩 나누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죠?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그런데 사실상 타 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정수

황정수위원

거기 말고 관장님이 말씀하셨던 업무보고나 이럴 때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구입하겠다고 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금 지적한 겁니다. 잘못됐다고 보시죠?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저희가 지금까지 구입한 평균단가가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번 1차 수집심의회에서 평균단가가 856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입점수가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6곡병, 8곡병 이런 것들을 4점 구입했고요, 약 3m에 가까운 대작들 이런 것들 구입해서 단가가 높았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 자료는 다 있어요. 제가 묻는 말만 답하시도록 그렇게……. 왜냐면 다른 위원님들도 시간할애를 해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유기상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관 예산이 전년도보다 3억2,200만원이 증액돼서 내년도가 19억5천만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2008년도 예산 말씀이시죠?

정수

황정수위원

예.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가용예산 부족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그러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까 관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보면 사업예산이 없어요. 20억원 중에서 겨우 3억원밖에 없습니다. 5천만원 부족하니까 20억원이죠. 그렇게 봤을 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소리문화의전당과 함께 위탁운영하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미술관 운영은…….

정수

황정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술관 운영은 일반적인 문화예술회관하고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우선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거나 아니면 질적으로 운영의 프로그램이랄지 내용이 좋아지거나 해야 되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도립미술관의 경우는 전문가 관장 체제이고 또 학예연구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 면에서도 그렇고 기본적인 공공성 위주라는 측면에서도 미술관은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물론 본 위원도 저쪽 소리문화의전당 외에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쪽에 전시실도 있고 그러니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봉급만 주고 추진비 쓰고 하고 겨우 3억원 정도 한다고 그런다면 이건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는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질을 높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인이 볼 때는 이런 측면은 굉장히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만 더 사업비를 만들어서 도민들한테 혜택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쪽으로 고려할 때 그 나머지 부분들은 사업예산으로 돌려서 도민들이 같이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문화예술 관련되는 사업소들의 사업비 비중이 인건비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야 본연의 문화시설의 기능을 할 수가 있고 도민들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의무적인 법적인 경비인 인건비, 경상비는 계상이 되고 사업비가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사업비를 늘려야 된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조직문제는 끊임없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고민하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마는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앞으로 그런 면에서 꾸준히 연구 노력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도민들이 연 2회 미만 정도로 관람하는 걸로 조사가 됐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술관은 도민의 미술향유기회 확대를 위해서라도 예술경영적인 측면의 노력을 더 한층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민들이 예술행사를 관람하는데 첫 번째가 시설이 불편하다고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것이 22.4%나 됩니다. 그리고 5.6%가 저쪽 한쪽에 있으니까 교통불편 쪽을 들었고,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대폭적으로 개선하는데 투자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교하고 또 사회교육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고객을 찾아가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 쪽에 보면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축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마는 미술관 사업에는 조금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전반적으로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연구 내지는 검토해 보겠다 그런 대답으로 들립니다마는 심도있게 연구해서 도민들이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유기상 국장께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제가 가고시마현하고 일본 교류단으로 해서 일본을 갔다 왔어요. 가서 우리가 제일 먼저 관광상품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그래도 전라북도의 새만금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고 지금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추이를 보면 말입니다, 2005년에는 보니까 80만 정도가 넘게 온 걸로 알고 있고, 2006년도는 150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10년 정도 가면 한 500만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도는 이런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잠깐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새만금방조제를 중심으로 한 새만금 지역이 앞으로 우리 도의 성장동력이 될 관광의 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아주 좋으신 지적이고 저희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개발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지만 방조제는 우선 앞으로 2년 후면 준공이 되기 때문에 방조제를 활용한 관광객 맞을 준비가 상당히 시급해서 금년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인 군산, 김제, 부안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새만금사업을 하고 있는 농촌공사도 함께 TF협의체를 구성해서 여러번 협의를 해서 우선 가장 시급한 기반시설, 화장실이랄지 매점이랄지 관광안내소랄지 이런 시설들을 먼저 기반시설을 하자 그렇게 해서 군산과 김제지역에 내년도에 국비 균특회계를 상당부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촌공사 측에서도 그러한 기반 관광객 맞이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을 인식하고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케팅 관련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F-Tour랄지 이런 때 새만금 방조제를 연계상품으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국장님 말입니다, 보니까 F-Tour 100대 관광상품 가운데서도 새만금 방조제를 핵심자원으로 하는 상품은 아직 개발이 되어서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은 새만금 방조제가 특수한 분들 외에는 통행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관광객한테 개방이 되면 넣을 수 있는 보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말입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 종합기본계획용역이 2억5천만원 들여가지고 발주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전 절차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거기만 믿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방조제의 넓힘공사가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데 다기능부지가 거의 한 228ha가 땅이 생기죠. 주위에 앞전에 섬 주변이나 방조제 주변에 있는 땅들은 굉장히 지가가 높게 형성되어가지고 개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많은 땅을 이렇게 만들면 거기에 대한 전북도가 조성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랄까 관광상품이랄까 이런 수익구조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상의를 해보고 그것을 고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고민은 늘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만금 내부나 방조제 관련해서 어려운 점이 사업주체가 농촌공사이고 주관부처가 농림수산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구체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다기능부지 관련해서는 새만금국에서 다기능부지를 만들기 위한 국비예산을 총액변경을 통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다기능부지를 예산을 확보해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농촌공사에서 내년부터 다시 아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지금 말입니다, 만들어놓고 모든 권한을 농촌공사가 가진다고 했을 때 전북도는 거기에 대한 참여랄까 이런 것들이 차단된다고 했을 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본 적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전라북도가 관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새만금특별법을 저희가 만들어서 입안과정에 저희도 참여할 수 있도록…….

명수

김명수위원

다양한 얘기들이 이번에 대선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가 전라북도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것들을 도별로 나누어가지고 방조제를 높여가지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어 보자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도권은 전라북도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중앙정부에 있고 그것을 갖는 수단이 새만금특별법이 그 하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의 확고한 의지나 주체가 지금 현재 없는 거예요. 세워져야 한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세워져가지고 그렇게 접근하게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동의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금년 한해 유기상 국장을 중심으로 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체육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에 우리 도는 문화관광체육국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체육에서 한걸음 우리 전북의 체육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생각하고 국의 명칭의 승격을 의회에서도 승인했는데, 그렇게 봐서 크게 물의는 없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의 승격을 계기로 조직과 인원의 확대가 이루어졌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괄목할만한 조직과 인원의 확대는 없었습니다마는 기존에 체육이 아닌 청소년 업무가 있었던 것을 청소년 업무를 저쪽 복지여성국 쪽으로 가고…….

영배

심영배위원

보내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체육 관련된 업무로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개발과에 있던 태권도팀이랄지…….

영배

심영배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관광과에 있던 태권도 관련 계를 체육진흥과로 수평이동을 했고요, 청소년 업무를 다른 부서로 보내면서 순수 체육지원과의 체육팀을 4개를 운영하게 됐다 그런 얘기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현재 정원이 20명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원이 17명으로 되어 있고요, 앞서 확인한 것처럼 관광과에서 태권도진흥팀이 수평이동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조직에 있어서 새롭게 확대된 부분은 없다, 오히려 정원이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다음에 사업이나 예산부분의 확대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으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특별히 거의 전년도 수준이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전년도 수준으로 확대가 이루어진 부분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 체육관련 예산총액이 3백억원입니다. 금년 지금 결산이 예상되는 금액이 290억원입니다. 2006년도 300억원, 2007년도 290억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편성 얼마 했느냐? 299억원을 해서 지금 의회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전과 달라진 게 없다. 사업과 예산에서 전혀 전과 달라진 게 없다. 의회 예산심사를 통해서 10%만 삭감돼도 오히려 후퇴하는 것이다. 사업과 예산에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대해서 이의는 없으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다음, 그러면 이 국의 승격을 계기로 과거의 체육에서 미래의 체육으로 과거의 문제점들을 시정하고 보완해서 새로운 발전전기로 삼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아까 전제했는데, 그렇다면 향후전북체육의 발전을 위한 공론과 연구 또는 용역 등의 여러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목표나 비전을 제시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는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갔고요, 내년도에 전라북도 체육스포츠 중장기발전계획…….

영배

심영배위원

사업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으로는 안 넣고 전북발전연구원의 기본정책과제로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중장기과제 예산은 없고 기초과제로서 전발연에 기대를 하고 있는 형편이고만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전지훈련이랄지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를 위해서 해당되는 관련단체인 체육회, 생체협, 그다음에 체육관련 전문가들과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TF팀을 꾸렸습니다. 그런 정도 TF팀에서 논의해서 앞으로 스포츠 중점적으로 유치할 대회 선정이랄지 이런 것을 논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고 그런 정도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런 국장의 구상은 지금 2007년도를 마무리하는 11월에는 새해의 사업목표로 예산을 통해서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일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좀 미흡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요. 또 어제 생체협이나 체육회 감사를 통해서 국의 승격이 갖는 의미 그리고 국 승격과 더불어 체육인들이 갖고 있는 마음가짐을 확인해 봤는데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예컨대 국이 승격이 되면 도내 체육지도자들 또 중심적 체육인들과 더불어서 이런 변화의 의미를 함께 공유하고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고 미래를 항한 전진을 계획하는 이런 세미나나 행사나 또는 최소한의 의미로 자축의 자리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다 점검해 봤지만 그것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의 승격이 지금 청사 내에만 머물러 있다. 이것이 체육인들과 더불어 도민들과 더불어 우리 도가 체육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갖겠다고 하는 의지가 확산되고 공유되어야 도민 모두의 체육으로 발전할 수 있을 텐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도의 문화관광국에서 문화관광체육국으로 승격과 확대가 이루어졌지만 현 단계의 판단으로는 명목에 그쳤을 뿐 내용에는 변동이 없다,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국의 승격을 계기로 체육발전을 희구하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특히 체육지원과와 관계공무원들의 분발이 촉구되는 대목이고 업무소홀이다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향후에 문화관광체육국의 확대를 계기로 해서 조직의 확대, 사업과 예산의 확대, 그리고 또 체육인들과 더불어 서 바람직한 체육관을 정립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종합대책을 꼭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아까 TF팀을 가동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필요에 따라서 확대해서 이런 목표와 비전 종합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금년 초에 모 대학 체육학과에서 반인권적인 신고식으로 도내에 큰 물의를 빚고 전국적으로 창피를 떤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정체육의 산실인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그 현상을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 이런 사건을 계기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바람직한 체육관을 심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왕왕 문제가 되는 지도자들의 지도방법 즉, 선진국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도에서 고려하고 배려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담겨져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왕왕 체육경기나 행사에 가면 선수들은 있지 시민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체육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모든 도민들에게 필요한 덕목이고 또 체육을 통해서 사회통합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 분야 그런 필수분야가 체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민 없는 체육행사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예컨대 프로스포츠클럽에서 참여관중들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 등 방책을 강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겨우 선수들 만들어가지고 행사를 위한 행사를 진행하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시민들과 더불어 치뤄내는 체육행사로 또 모든 개인에게, 모든 사회적 존재인 도민들에게 체육을 통해서 도민통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로 나가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부족한 본 위원이 체육에 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이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문화관광체육국의 신설 확대를 계기로 2008년에 체육분야의 새로운 모습을 제시해 주시고 변화를 도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골프산업클러스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증인선서도 하셨으니까 있는 그대로 좀 답변을 단답형으로 부탁말씀 드리고, 지금 전라북도가 전북에 있는 골프장 수가 한 22개가 진행되고 있고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맞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골프산업클러스터를2007년도 5월달에 공고를 내서 접수해서 선정했는데 마치 불루오션의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명지 아래 아주 대단한, 클러스터라는 말만 붙이면 하여튼 뭔가 커요. 그래서 그걸 전라북도에서는 상당히 비중있게 다뤘는데 그 이전에 골프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을 순창을 선정을 했었나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SPC회사는 어디였었습니까, 그때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 순창 때요?

승철

배승철위원

예.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때 랭스필드라는 골프 관련 용품 회사였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그 회사하고 MOU까지 계약체결을 했던가요? 그렇지 않으면 MOU 계약체결까지는 안 가고 선정을 했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는 공모절차를 밟은 건 아니고요, 회사에서 제안이들어와서 MOU를 했었는데 그 회사의 자격문제 결격사유가 발생해서 저희가 철회를 한 거죠.

승철

배승철위원

자격문제는 어떤 자격문제가 있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국세채납과 관련해서 회사 법인명칭이 실제적인 법인명칭하고 부합이 되지 않는다 그런 자격요건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부도난 회사하고 MOU 계약 체결한 자체가 어떻게 약 3천억원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맡길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라북도가 잘못된 집행을 했다는 차원에서 취소가 됐겠고만요. 그렇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쪽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철회를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반발은 없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자기들이 기인한 행위이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좌우간 뭔가는 그런 문제가 일반 도민들이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잘못 됐기 때문에 철회를 했고 없던 걸로 했고만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그 뒤에 골프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없이 사는 전라북도를 위해서 불루오션 산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했는데, 그러면 서류를 그때는 어떤 공모절차를 밟았겠고만요. 하여튼 1차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는 골프산업클러스터를 좀더 정밀성 있게 합리적으로 선정을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고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입장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던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거기 전라북도 골프산업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사업자 모집공고를 2007년 5월 4일날 냈고만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거기에 보면 목적, 제시구상 계획, 응모자격, 제출서류, 작성요령 이런 내용이 다 있는데, 그래서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정확히 접수받은 지자체와 그 다음에 SPC회사가 어디어디였었죠? 제가 알기로는 4개로 알고 있는데. 4개 지역.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64쪽에 있는 골프산업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사업계획, 추진상황, 금후계획 나왔지만 몇 군데 집어넣으면 간단한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4개소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고창, 김제, 진안, 임실 이렇게 서류를 받았는데 제출서류를 보면 ‘응모자격은 전북도내 시·군으로 한정한다. 사업자는 국내법인 사업자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목적회사 SPC를 구성하여 참여시는 참가신청 접수일 이전까지 법인 상호간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투자협약서를 제출한 뒤에 법인 설립등기를 해도 무관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응모자격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서류를 쭉 받았는데 이 서류를 받는 당시에 하자가 전혀 없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없는 걸로 평가해서 실무자들이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없는 걸로?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제출서류 3항이나 4항을 보면 시·군과 사업자간 협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그 다음에 SPC사 구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그리고 SPC를 포함해 사업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와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부가가치 과세표준증명 이런 내용들이 하자가 전혀 없어 받아들였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그 접수 당시에는 우리 실무자들이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실무자가 판단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서류들을 다 검토해서 정확히 그렇게 해서 받아들였을 것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왜냐면 더욱더 이게 1차적으로 골프클러스터 관계가 문제가 발생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더 정성스럽게 확인하고 그렇게 받았을 것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실무자들도 접수했고 심사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나중에 불복하는 데서 여러 가지 문제 지적한 것 때문에 그런 당초에 우리가 받은 것이 요건을 다 갖춘 것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를 다시 재검토하게 되었었죠.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 봤더니 그 문제 때문에 도청 집행부까지 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고 확인해본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바람직하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 하나의 서류를 협약서라는 명칭으로 따로따로 다 만들어서 접수했더라면 불복하는데 그런 시비거리도 없었을 텐데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양쪽 해당되는 법인들에 관련되는 서류랄지 날인이랄지 그 다음에 제안서 내에 투자된 내용들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의사표시가 됐다고 아마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판단을 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게 처음 받는 것도 아니고 2,800억원 내지 3천억원 되는 프로젝트를, 더군다나 블루오션 신고부가가치 산업을 갖다가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데 지금 이 골프산업클러스터를 한다고 온 전라북도 도민 내지 한 며칠간 떠들었던 이런 사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 국의 입장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류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인정하셔야지. 내가 그 말씀을 드릴까요. 이미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5개월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여기 선정된 회사에 말하자면 SPC 회사에 서울오션아쿠아리움 지금 시·군과 사업자간 협약내용이 SPC회사를 하려면 똑같이 협약서를 단, 협약서는 다른 건 필요없어요. 그냥 그 해당 지자체 군수하고 그 회사의 대표회사하고 사인만 하면 돼. 그런데 서울오션아쿠아리움만 되어 있고, 신영와코루는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SPC사 고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같은 것도 하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 네 군데도 나름대로 하자가 있어 요. 그러면 받지를 말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서울오션아쿠아리움이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120명이고 99년도에 설립한 회사로써 수족관 개발회사입니다. 신영와코루는 내의 발생하는 데고. 제가 그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못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서류에 하자는 없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서류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떨어진 데서 기자회견을 하고 반박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선정된 SPC회사의 현황을 보니까 자본금이 206억원이에요. 이 2,800억원 내지 3000억원 프로젝트를 수용하려면 금융권을 이용해서 약 70～80% 의 금융권 대출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러면 민자니까 해당 지자체하고 도하고 나름대로 연대보증도 서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정밀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금융권을 이렇게 줄 때는 도가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가 확인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서류를 하자 없이 받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서류를 해태했다는 그 이유에서 나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1차 산업, 2차 산업이 예를 들어 2,800억원 중에서 1차가 1,200억원이고 2차가 거의 한 1,300억원 가까이 되는데 1,200억원 중에서 도 이것 대출 일으키려면 한 800억원 대출 일으켜야 됩니다. 이 서류에 하자가, 지금 말씀이 우리 국장께서는 서류에 하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봐도 이 서류에 하자가 있어요. 제가 봐도 있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을 아까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안 되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승철

배승철위원

이 협력협약서가 하나뿐이 없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담당자들은 전체적으로 제안서를 보고 아까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력협약서에 양쪽 당사자가 날인된 그게 완벽한 서류라면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은 흠이죠.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다만 그런 것이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내용을 먼저 짚었잖아요. 법인 상호간 투자협약을 체결해서 투자협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투자협약서도 지금 안 들어왔다는 얘기요. 왜 그걸 받아가지고 말썽의 소지를 일으키냐는 얘기입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석을 그쪽 불복하는 데서 한달지 하게 되면 그것은 흠이죠. 그런데 담당자들이나 심사위원회 생각은 그 뒤에 양사의 투자내용이랄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된 거고…….

승철

배승철위원

양사의 투자내용은 무슨 투자내용이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계획서상에…….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이것은 서류상에. 지금 말하자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만든 응모자격이에요. 그리고 제출서류를 내라는 내용이에요. 그 제출서류도 위반해서 냈는데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선정했다는 그 의혹이 일반 다른 데서나 일반 도민들이나 다른 데, 말하자면 그 했던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것 막말로 얘기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는 얘기도 들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것들을 빌미를 제공하느냐 이 얘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의혹은 없고요, 하여튼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런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은 그게 중대하거나 명백한 그런 행위 자체가 뒤집어질 그런 흠은 아니라고 보고 접수를 했었고 심사위원들도 아마 그렇게 봤었던 것 같은데 아까 서류여건을 엄격하게 따진다면 그건 하자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모든 걸 투명성있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항간에 떠도는 얘기는 나보다도 국장께서 잘 아시리라 내가 믿어요.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서 유언비어를 유포를 하는 그런 어떤 세상이라고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정식적으로 확실하게 서류를 받았으면, 왜 빌미를 제공하냐 이겁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전혀 없습니다. 그건 단순한 실무선에서의 업무 착오랄까 충실히 챙기지 못한 그런 불찰이고요. 전체적인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은 제가 양심을 걸고 확인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처음 하는 조성사업자를 공모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말하자면 골프산업클러스터를 하기 위해서 지자체를 선정해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난 이 사업을 그렇게 소홀히 다룰 수 있는가 나는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항간에 떠도는 얘기를 종합해 봤을 때는 미리 선정을 해놓고 얘기가 된 사항도 되지 않았냐는 그런 의혹도 제기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왜 그런 빌미를 제공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봐서도 SPC사업을 할 때 제출서류에 대한 하자가 있어요. 왜 하자가 있는데도 그걸 접수를 해서 이런 빌미를 제공하고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냐 이겁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빌미를 제공한 부분은 저희들 실무선의 불찰이고 잘못된 사례이고요. 그러나 그 과정이나 이런 것에서는 전혀 그런 의혹은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없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또 그건. 위에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뭐를 어땠는지,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뒤에 선영와코루하고 서울오션아쿠아리움하고 해당 지자체하고 협약서 체결을 했습니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도 됐고…….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신영와코루하고 다 됐어요? 기준서류를 제출했던 미비된 사항들은 다 진행됐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됐고 또 SPC사도 설립이 되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SPC사 어디어디 설립이 되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신영와코루하고 오션아쿠아리움하고 그렇게 설립되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또?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 2개사가 SPC 구성을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나머지 또 있잖아요. 국민은행, 시공출자사.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SPC사는 2개사가 됐고 참여업체로는 국민은행, 삼성애버랜드, 한화건설, 대우건설 이렇게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법인 설립이 되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SPC사 설립이 9월달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왜 이렇게 더디게 진행시키 는 겁니까?

그 부분은 지금 사업계획을 당초 제안했던 것을 조금확대하고 또 변경하고 하는 기본구상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배치계획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마무리 되면 한 12월 중에는 4개 기관간에 MOU가 체결 가능할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SPC사 고창 골프클러스터 설립을 하는데 그 부분간 전혀 하자가 없다는 얘기고 애초에 기 제출했던 서류와 합당하게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애초에는 저희가 사업 선정하기 위한 그런 제안공모고요, 그 제안내용하고는 사업 시행과정이 달라질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제안했을 때보다 투자규모를 상당히 더 키우는 그런 사업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구상이야 변동은 되겠지만 기존에 제출했던 서류와 상이하지 않게 똑같이 SPC사가 설립됐다는 얘기를 내가 묻고 있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2개사가 SPC사를 설립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재무제표까지 싹 붙인 설립한 서류를 저희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 총감독 이용 님과 전주컴퓨터게임엑스포조직위원회 위원장 이종성 님과 사무국장 이강원 님, 저예산영화제작지원사업 관련 NCN 이사장 박철수 님과 관계관 권태훈 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증인들이 선서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 이용 총감독께서 대표하시고 다른 분들은 기립하셔서 선서문을 들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용 총감독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6일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 총감독 이 용 전주컴퓨터게임엑스포조직위원회 위원장 이종성 사무국장 이강원 NCN 이사장 박철수 관계관 권태훈

상문

이상문위원장

신문과 증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여 주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증인들을 호출하면 바로 직답을 해 주셔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김윤덕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김윤덕 위원입니다. 미술관장님 어디 계신가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미술관에서 미술품을 구입하는 과정 있잖아요? 그걸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미술품 구입은 미술관 내의 전문직, 관장을 포함해서 학예직들이 추천을 해서 추천된 작품들에 관한 기초적인 구입 타당성과 가격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합해서 수집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거기서 가부심의와 가격관련 심의를 거쳐서 구입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학예실이 미술품 구입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곳이 되는 거죠?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현재 학예실장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학예실장이 현재교육 중에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무슨 교육입니까?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작년에 직원 3개월 교육으로 해서요, 지금 소속이 일단 행정지원과로 바뀌어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만약에 학예실장이 교육이 끝나면 다시 그 자리로 복귀하게 되는가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인사권이 관장님한테 있지 않고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인사권은 전혀 없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런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는 건가요? 관장님이.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그 관계는 현재 적을 두고 교육을 간 것이 아니라요, 지난번에 7인의 직원들이 행정지원과로 제가 알기로 소속이 바뀌어가지고 3개월 교육을 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다시 재임이 될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럼 학예실장이 현재 공석이고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다음에 학예실장은 학예실장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교육을 간 게 아니고 학예실장이 행정지원과 직원으로 변경되어서 교육을 갔다는 얘기고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복귀할지 안 할지는 정확히 모르는 거고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그럼 현재 학예실장이 최소 한 공백은 3개월 있는 거고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3개월 지난 다음에 학예실장이 그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새로 선임해야 되겠네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지금 현재는 결원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학예실 직원은 몇 명입니까?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학예실장을 포함해서 4명인데요, 지금 학예실장이 그런 상태고 또 한 명의 직원은 출산휴가 중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럼 두 분이신가요? 일을 하고 오신 분은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그럼 두 분의 학예실 직원이 전라북도 및 전국의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나름대로 조사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작품을 사게 되는 거죠?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학예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물론 작품선정심의위원회에서도 결정하시겠지만, 그렇죠?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한 분은 그렇게 교육 가버리고, 실장님은, 한 분은 출산휴가 중이고. 두 명하고 우리 관장님께서 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또 하나는 현재 미술작품, 신정아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시끄러운 적도 있었는데요, 이 미술작품 구입이 매우 전문성을 요구하고 또 일반인은 잘 모르는 내용이고요, 상당히 추상적인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자의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미술관의 소장품수집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은 과업인 것 같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미술작품을 어떻게 선정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학예실에 있는 학예사들의 전문성을 요구받는 것 같고요. 또 추상적인 문제가 끼어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하기에는 뭐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현재 우리 도립미술관에서 미술작품을 구입하는데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장님께서 정말 잘하신다고 극구 칭찬하는 분도 계시고 또 도내 미술작가들의 여러 가지 의사를 외면한 채 매우 독선적으로 진행한다는 말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걸 규명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도립미술관 차원에서 미술작품을 구입하는데 원천적으로 여러 가지의 추상적이거나 내지는 원칙이 불분명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내 작가들 또 여러 미술인들을 초대해서 미술관 운영 및 작품 구입에 관한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술관 작품 구입에 대해서 좀더 투명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여러 가지 존재하게 될 구설수라든가 말들을 수렴해 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짧게 말씀드리면 현재 수집한 작품의 수가 465점인데요, 우리 지역의 서화미술의 전통을 전승한다는 운영목표 하에서 그동안 작고작가의 서화작품을 집중적으로 수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현역작가의 경우 약 100명이 안 되는 작가들의 작품만을 현재 수집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가로서 등록된 분들은 1천명이 넘고 지금 3년차 되는데 아직 그 정도밖에 저희가 수집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만사항 같은 것은 피할 수 없이 나오지 않나 싶고요, 작년, 재작년까지 저희가 5억원의 예산을 집행했었는데 올해하고 내년에 2억원밖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더 가중되는 측면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원로작가 선생님들은 한번 모셔서 대화의 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영역을 확장해서 중견 청년작가들과도 대화를 하면서 저희 입장도 이해시키고 또 작가분들께서 바라는 바를 우리가 최대한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렇게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립미술관 심의위원 자격으로 심영배 위원님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시죠?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운영자문위원이시고요.

윤덕

김윤덕위원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도 초대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뭔가 도내 작가들이, 수렴한다는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는데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공간 또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럼으로써 작품 구입이라든가 또 미술관 운영 이런 문제가 진행이 되면, 원래 우리 관장님의 분명한 판단과 여러 가지 소신도 있겠지만 그런 점들이 제대로 돼서……. 우리 관장님이 재임용되는, 곧 재임용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러는 거죠? 계약기간이.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제가 내년 5월에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래서 관장님 지난 임기 전체를 평가해 보고 돌아보는 그런 걸 포함해서 꼭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윤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서예비엔날레 이용 총감독님 나오셨죠?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예.

석원

고석원위원

도의회에 처음 나오신 겁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정관 7조에 보면 위원회 정수를 25인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이사 개념입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예, 이사와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집행위원회를 뽑으시죠?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예.

석원

고석원위원

집행위원회가 7분이시죠?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예, 7명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위원 중의 1/3이 집행위원이고 총회는 25분이 총회를 하시죠?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예.

석원

고석원위원

총회라는 게 25분이 하는 겁니다.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 총회만 있습니까, 위원회 회의가 또 있습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집행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위원회 회의는 총회로 갈음한다?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소위원회는 따로…….

석원

고석원위원

집행위원회 말고 또 소위원회가 있습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소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작가선정위원회나 특별히 이런 게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위원을 선발하는 기준 제8조에 자격은 본 위원회의 위원은 본 회의 설립목적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로 위원장 또는 다른 위원회 추천으로, 그러죠?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예.

석원

고석원위원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장이 없을 때 위원을 어떻게 뽑습니까? 다른 위원이 추천을 해 줍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예, 다른 위원이 추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서 증인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실 부분이 있어요. 제가 정관을 보며 느끼는 건데 서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가 위원장의 측근으로 짜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말하자면 서예를 하시는 분도 여러 계열이 있을 겁니다. 가서 보니까 그림 같은 일부도 있고 조각도 다 들어가 있죠. 목각이라 그런가요? 판화라고 하나, 그런 것도 있더만요.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서각이라고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 부분에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 장르에 있는 부분들이 계실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25명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저희 정관상으로 보면 그러한 우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위원회 구성을 보면 우선 지역도 전국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석원

고석원위원

위원들이?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계층, 각 직능별로 들어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예가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지만…….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 3분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관에 써있기 때문에, 당연직은. 그러면 22분이겠죠. 위원장은 서예에 깊은 조예가 있으신 분이니까. 그러면 21분 중에 서예에 관련된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서예계가 11분이고요, 학계가 6명, 언론 쪽이 2명, 문화예술계 2명.

석원

고석원위원

좋습니다. 이거 자료로 주실 수 있죠? 그분들의 주소와 양력 간편히 해서요.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그런 일은 없다, 위원장을 중심으로 만든 그런 위원회는 아니다, 그렇습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집행위원회에서 예산을 짜고 말하자면 지출 모든 결의는 집행위원회에서 해 줍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예, 집행위원회에서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총감독님은 상근이십니까, 아니면 비상근이십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저는 비상근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수당으로 하는 겁니까? 월급이 아니고?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수당은 매달 가져가시죠?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다른 직업도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데.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저는 직업이 서예가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어디 서실을 갖고 계신다든가 그렇습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비상근이시다?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2005년하고 2007년을 주셨어요. 2006년은 주지를 않았습니다. 안 주신 이유가 있습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저희 행사는 격년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2005년, 2007년 이렇게 홀수 해에 열리게 됩니다. 2006년 같은 경우는 행사가 열리지 않는 해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격년제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내년에 2008년도에는 행사를 안 하시겠죠?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예.

석원

고석원위원

도비를 약 2억6천만원 가져가시죠? 1년에.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예.

석원

고석원위원

행사를 않는 해도 가져가십니다.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예.

석원

고석원위원

2억6천만원 정도를. 그러면 2억6천만원 정도가 전부 인건비로 다 소멸되는 겁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아닙니다, 그 가운데 인건비는 한 35% 정도 됩니다. 행사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행사운영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고요, 다만 행사 열리지 않는 해에는 저희가 순회전시를 합니다. 저희가 기증받아 놓은 작품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금년까지 한 750여점…….

석원

고석원위원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제가 질의할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05년도가 7억3천만원입니다, 예산이. 그런데 사업비를 빼고 나면 인건비가 2억3천만원이에요. 맞죠?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2005년도 예산 말입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예.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인건비가 8,500만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보는 관점이 틀리겠죠.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거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건비에는 행사장에 투입되는…….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도 있고 지금 증인께서는 위원장님 판공비를 안 넣으셨겠죠? 아까 말씀하신 8천만원 속에는. 그러죠?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저희들이 보는 것은 비용까지 운영비까지 보는 거니까, 결국은 사업을 안 할 때는 2억3천만원 가지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2007년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행사가 열리지 않는 해에는 그 정도 예산 가지면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죠?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예.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행사운영비가 5억원이고 총 예산이 7억3천만원 돈 되니까 2억3천만원이 운영비 및 인건비라는 얘기예요. 그럼 도에서 행사 않는 해에는 얼마 가져가시죠? 2억6천만원? 국장님, 이건 얼마죠?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2억3천만원…….

석원

고석원위원

2억3천만원 가져가죠?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인건비로 싹 없어진다고요, 1년 내.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그 가운데 인건비 비율이 물론 높긴 하지만 비엔날레 열리지 않는 해에도 저희가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소장돼 있는 게 증여를 받습니까? 작품을 전시한 뒤에.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전시한 작품 가운데 일부를 저희가 기증을 받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 기증받은 소유권은 누구의 것입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현재는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도의 거죠?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전라북도립미술관에 545점이 있죠?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비엔날레 측에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나머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금년에, 금년 행사가 막 끝났기 때문에 아직 이관절차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지금 행사를 치르지 않는 해에, 다른 도겠죠?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예.

석원

고석원위원

도에 가서 전시를 한다는 것은 545점 중에 추려가지고 가신다는 얘기입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중에서 도립미술관에 가서?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현지 전시장 규모에 맞게 작품을 선정해 가지고…….

석원

고석원위원

선정은 총감독님께서 하셔가지고요?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예.

석원

고석원위원

대개 1년에 어디어디를 가세요?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지금까지 13군데에서 순회전시를 했습니다. 일본 가고시마시를 비롯해서 3개 지역에서 했고요, 타 시·도로는 국회의사당에서 한 적이 있고 경남하고 울산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몇 번을 하셨다고요?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13번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서예비엔날레가 1997년에 시작을 하셨죠? 그러면 1년에 한번 꼴인가요?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아닙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행사한 해는 안 가셨을 거고요.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1998년부터 격년제로 갔다 이 얘기죠? 1년에 평균 얼마나 가요?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순회전시는 지금 세 해에 이루어진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3년간만 하셨다?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예. 그래서 1회 대회, 2회 대회 끝나고 나서는 한번도 않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1회 대회 끝나고 그다음 해에도 2억3천만원씩 받으셨습니까? 행사 않는 해에.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그때는 그렇게 받지를 않았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자꾸 거론하냐면요……. 그러면 나가서 전시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전시장마다 물론 다른데요, 한 해에 보통 4군데 아니면 5군데 정도 전시를 하게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까 3군데쯤 하신다고 했잖아요.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아닙니다. 13군데니까요, 3년에 거쳐서 한 게 13번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얼마 정도 들어요? 돈이. 답변을 잘해 주셔야 할 부분이 내일모레 저희들이 예산을 다룹니다. 이게 정말 인건비성 예산으로 전부 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지금 한 개 지역 전시를 하는데 적어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금년에 행사를 줄이시면서 행사장 임차료가 730만원 있어요. 이거 어디 준 겁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임차료는 소리문화의 전당에 들어 간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소리문화의 전당 규정에 소리문화축제 행사와 서예비엔날레 행사 시에 대관료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대관료는 저희가 시설사용료, 조명이랄지 이러한 일부를 받습니다. 전액이 아니고요, 일부를 받는 비용이 그 액수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이것 좀 조사해 봐요. 너무 많아요, 액수가. 뭐가 좀 이상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임대료는 아니고…….

석원

고석원위원

분명히 임차료라고 써졌어요. 이 임차료에 대해서 내역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730만원에 대한.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예,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규정상 지금 소리문화의 전당하고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전라북도하고, 규정상 돈을 안 받게 돼 있거든요. 물론 일부 사용료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7백 몇십만원을 줬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저희가 행사를 한 달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행사 부대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행사기간 동안에 느낀 건데 지방지에 하단 전면광고를 많이 내셨죠? 행사기간 동안에.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도내 일간지에 1회씩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11개 전라북도 신문에 2회씩?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1회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신문을 여러 개 봐서 그런가 매 이게 눈에 띄더라고.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1회인데 신문사에 따라서는 광고가 없는 날은 서비스로 내주고 했던 걸로 압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세계서예비엔날레죠?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예.

석원

고석원위원

중앙지에 한번 내보신 일 있으세요?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중앙지에는 낸 적이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지방신문들 비유 맞추려고 준 겁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중앙지에도 광고를 하고 싶으나 저희 예산으로는 감히 중앙지까지…….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라디오, TV에 1,460만원 쓰셨어요. 이건 어디 쪽입니까? 여기도 지방입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SBS하고 MBC예요?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보면 광고 비슷한 게 거의 8천만원이 돼요, 나간 걸 보면. 팜플렛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는데, 정말 왜들 그러시는가 모르겠어요. ‘세계’란 소리를 넣지 말든지. 그러면 전라북도 사람만 와서 보면 되겠네, 서예비엔날레를.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언론사적 홍보는 저희 예산상 지방밖에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전국적으로 홍보는 나름대로는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어떤 방법? 여기 인터넷도 300만원이 들어갔고만. 인터넷에도 띄웁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인터넷도 하고요, 가장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전국에 있는 각 대학이나 서예단체, 학원, 동호인 단체 이런 데로 해서 금년에도 한 5만여 통의 광고물이 나갔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팜플렛 같은 것도 보낸다 이거죠?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예.

석원

고석원위원

오히려 도내 일간지 조금만 내고 그런 데 많이 보내는 게 낫잖아요. 도내에다 이거 얼마를 줬어요? 3,200만원을 줘버렸는데.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도내 일간지 광고료는 1,7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1,770만원 아닙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그날 행사장 개막식에서 느낀 건데, 시상하셨죠?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 좀 품위 있게 하려면 시상작품을 슬라이드로 보여주면 좋겠더만, 실체감도 나고. 그런 거 안 느끼셨습니까? 저 양반이 뭔 작품으로 상을 타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돈은 행사비가 5억원이 들어갑니다. 증인,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제안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아주 좋으신 방법인데요.

석원

고석원위원

1번 분이 상을 타시면 ‘아, 저분이 어떤 작품에 대해서 상을 탔다’, 그리고 잠깐 해설을 덧붙여준다면 거기에 앉아있는 분들이 ‘아, 그렇구나’라고 하지, 지금 뭣으로 받는지를 몰라요.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상근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총감독님이 비상근으로 계시고 그러시죠?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제가 왜 서예비엔날레를 들고 나왔냐면 돈이 아깝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년을 공으로 놀고 계신 것 같아요, 기분이.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저를 설득을 해 주셔봐요. 왜 그러냐면 행사를 치른 해는 그렇다 쳐요. 행사를 치른 해는 그래도 어떻든 전주가 한지도 있고 서예가 유명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전라북도를 알릴 수 있는 이벤트다라는 것은 소리하고,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지금 행사도 안 하면서 2억3천만원을 가지고 그냥 쓰고 계시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한번 해 주셔봐요.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행사가 열리는 해에는 물론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제법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행사가 열리지 않는 해에 사실은 더 치열하게 일을 합니다. 다음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획하고 그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세계 각국을 상대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에 아까 말씀드린 순회전도 보통 4～5차례씩 치러야 되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 내부적으로 볼 때는 행사가 열리는 해보다는 열리지 않는 해에 더 긴장하고 더 일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셔야겠죠.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사실이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저희는 설득력이 좀 없어서 이 문제는 한번 깊게 다뤄야 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45점 추정가격을 54억원 정도 하셨죠?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에서 또 의회에서나 인정을 해 주신다면 이거 일부를 팔 용의는 있습니까? 해서 도 지원 없이 한 해라도 행사를 한번 해 보고 싶은 의향은 없습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이건 이미 도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인정을 해 준다면.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그러나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요?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545점이라고 하는 작품들은 대단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건 저희가 언제까지고 가지고 있어야 될 자산이고요, 이러한 작품들은 따로 구입을 하거나 하는 방법을 통해서 수집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545점, 앞으로 계속 대회를 한다면 자꾸 쌓이겠죠? 금년에 몇 점 정도 기증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금년에 한 200점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죠? 그러면 7백 몇점으로 늘어나겠죠?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예.

석원

고석원위원

나중에 이게 처치곤란이 됩니다. 그러면 처치곤란이 되면 전시관을 지어주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지금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예, 그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죠? 그래서 저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여기 보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3천만원 그래요. 그러죠? 가격이.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게 받을지, 안 받을지 모릅니다. 50억원이 될지, 25억원이 될지, 100억원이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보면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3천만원이다 이거야. 그러면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이런 거 정도는 팔아도 상관이 없다. 값만 여기 추정해 주신 대로 받을 수만 있다면. 여기 가격을 매겨놓은 걸 누가, 감독님께서 해 주신 겁니까? 아니면 집행위원회에서 해 주신 겁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아닙니다, 시중의 화랑이나 전문가들을 통해서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요?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예.

석원

고석원위원

거의 신빙성이 있는 가격입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남는 장사는 남는 장사라고 느꼈어요. 1년에 평균 잡아서 한 4억원씩 줘가지고 10년 줬으면 40억원인데, 그리고 여기 54억원이 있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남는 장사구나. 그런데 전라북도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한 2억～3억원 정도 팔아가지고 도에다 아쉬운 소리 덜 하고 한번 정도는 그렇게 시도해 볼 의도가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거기 기증받아 놓은 작품들은 지금 까지 1백여개 행사를 통해서 행사별로 모아놓은 작품들이기 때문에요, 저희 비엔날레 역사이기도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물론 그러죠.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거기서 일부가 빠진다고 한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만약에 그러면 도에서 지원이 끊기면 어떻게 하실래요?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도에서 지원이 끊긴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거기에 대한 다른 대안을 생각해 봐야겠지요.

석원

고석원위원

총감독님, 광주비엔날레 국비가 얼마 오죠?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약 20억원이 옵니다, 광주비엔날레가. 전라북도가 세계소리축제도 지금 국비를 가지고 오지 못하고 있어요. 아시죠? 앞으로 도비에다만 의존해 가지고 서예비엔날레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물론 저희가 나름대로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생력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 체제로써는 극히 미미한 수준의 수입밖에 안나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동안 행사를 통해서 서예의 문화산업화의 가능성을 분명히 엿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면 그로 인해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수익창출 어떤 면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주로 서예술 어떤 실용화의 제품에 관련된 이런 쪽의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저희가 매 행사 때마다 그런 행사들을 해 왔는데 다만 그것이 수익으로 창출되기 어려운 것은 수익이 창출되기까지 상당한 투자를 해야만 됩니다. 투자한 이후에 나중에 그것이 수익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석원

고석원위원

저희가 느낀 것이, 모르겠습니다. 소리축제는 잔치입니다. 그런데 서예비엔날레는 보이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쥐는 게 있고. 그런데 어떤 수익성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10년 되도록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2007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 2008년도로 넘겨주시려고 그러셔요?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현재 수익은 2천만원이 채 안 됩니다, 순수익은요. 그래서 그 수익금액을 내년으로 넘긴다거나 하는 그런 것은 아직 현재로써는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200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5천만원을 넘겼어요, 2005년도로. 그게 쭉 넘어온 게 2006년도, 2007년도로 6천만원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다 써버린다면 6천만원 더 쓰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물론 정산을 전부 해 봐야 되겠지만 금년에도 그 정도 액수는 남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게 참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왜 6천만원이라는 돈을 항상 남겨가지고 와요? 국장님, 한번 조사해 봐요. 왜 돈을 항상 넘겨갖고 거기에 놔둡니까? 전라북도가 돈은 없다고 그러면서. 저쪽 예산 짤 때 승인 안 받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협의는 하죠.

석원

고석원위원

협의입니까, 아니면 예산서 승인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보조금 줬으니까 정산을 받는 거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정산 받을 때 항상 나올 거 아니에요. 6천만원이 계속 넘어온다고, 이렇게. 물론 아껴서 잘 쓰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맙게 알아야죠. 고맙게 아는데 돈이 남아있는데 왜 자꾸 더 주냐 이거예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김형진 과장 답변 한번 해 봐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2007년도는 정확히 검사해서 내년에 불용잔액이 안 남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다 써버려라고 하면 안 되고. 남으니까 다 써버리시오, 고 위원한테 혼났으니까 다 써버리시오 하려고?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예산에 보면 2억3천만원이더만. 2억3천만원이 서있단 말이에요. 이거 또 정산 안 보고 가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또 넘어가는 거야. 그 부분을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과장님께서.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아직 정산이 덜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까지 넘어온 거 알아요? 6천만원씩.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넘어올지 안 넘어올지는 정산을 해야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올해는 다 써버리겠네, 내가 말을 안 할 걸 했나보다.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니고 정산을 철저히 받아가지고 불용잔액이 안 남고…….

석원

고석원위원

잘 받으세요. 그리고 김형진 과장, 저쪽에 임차료 준 것도 조사해 보고요. 자료 좀 주세요, 총감독님이.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예.

석원

고석원위원

하여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만 의존하지 마시고, 문예진흥기금1,500만원 받으셨습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런 것도 좀더 노력하시고 될 수 있으면 자생력을 키워 가시는 것이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지, 제가 지금 도의원을 5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라북도가 갈수록 어려워요. 이렇게 막 돈 줄, 곧 그런 시기가 없어집니다. 곧 못 줘요. 스스로 만들어 내지 않으면, 그래서 이것도 부언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 왜냐하면 약 10% 정도라도 한 50점이라도 판매수 판매해서 ‘자, 이렇게 넘어가자’ 그래야 누가 인정을 하는, 물론 그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귀중한 거다, 산 역사다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한번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아까 똑같은 말씀을 하시겠죠? 한번 하셨으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광고문제도 그렇습니다. 광고문제도 ‘세계’란 것을 붙였으면 정말, 전라북도가 문제예요. 세계소리축제도 전부 전라북도 신문, 물류박람회도 전부 전라북도 신문. 타 도를 보세요. 타 도를 보시면 지사들이 직접 나와서 광고하고 자기들이 합니다, 다. 그런 거 안 보십니까? 텔레비전 같은 데.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전부 전라북도야. 비유를 맞추려고 그런가 어쩐가 몰라도, 신문사가 많아서. 그런 것도 다음에 염두에 두셔서 행사 때 한번 광고도 하려면 크게 내세요. 자잘하게 내지 마시고.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이용 예, 잘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고석원 위원님이 서예비엔날레를 하셨으니까 저는 게임엑스포를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먼 길 오셨으니까 이석할 수 있도록 먼저 할애를 해 주시죠.

영수

장영수위원

반갑습니다. 게임엑스포에 대해서는 처음 접하는 사업은 아닌데 저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아직까지 예산을 썼던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증인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개요나마, 조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25명의 조직위원회 구성이 주로 대학교수들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강원 사무국장님인가 나와계십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보다 빠르고 간결한 질의를 위해서 사무국장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상문

이상문위원장

이강원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영수

장영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략한 답을 원합니다. 익산대부터 시작했나요, 아니면 저희한테 들어온 자료에 의하면 익산대부터 들어왔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999년도에 시작했죠?

그때 같이 시작하셨습니까?

그러면 조직위원장님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그러면 행사를 치른 과정에서 보면 익산에서 치르다가 전주로 고정된 건 몇 년도부터죠?

알겠습니다. 왜 이걸 질의하냐면 2005년까지는 전주시에서도 시비로 보조를 해 줬고, 익산시와 전주시가 보조해 줬죠?

그리고 2006년부터는 순수 도비로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다시 사무국장님.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짧고 가볍게 말씀해 주시죠.

아니요, 총괄적으로 청소년캠프부터…….

아니, 간략하게 그럼 2007년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렇게 긴 설명은 자료로 돼있으니까, 그러면 도비가 지원되는데 각각 행사마다 도비가 지원됩니까?

그러니까 풀로 4억3천만원을 받아서 각각의 행사, 행사라고 하면 청소년캠프가 있고 게임엑스포가 있고…….

기능성 포럼이 있고 기능성 콘텐츠가 있는 거, 공모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전은 어떤 의미고 무엇무엇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전라북도가 게임산업을 다음 세대 성장산업으로 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게임에 대한 엑스포 사단법인이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발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을 운영하는 운영위원들이 게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프로게이머가 초청이 됐죠?

이윤열 씨가 초청이 됐는데 이윤열 씨에 대한 가격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 운영위원들이 스타크래프트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그러면 게임의 선정에 있어서 스타크래프트랄지 스페셜포스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죠?

김형진 과장님, 프리스타일이나 스타크래프트나 워크래프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담당 운영위원입니다.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들어본 적은 있어도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제가 봤을 때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해 보신 적은 없잖아요. 들어본 적만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머리를 식힐 겸,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시상식에 올라가셨는데 시상을 하시면서 전라북도 게임스포츠선수 선발대회 시상하셨는데 어떤 걸 선발해 갖고 상을 주신지 아십니까? 여름에 화산체육관에서 하신 사항입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세부내용은 심사위원들이 결정한 거기 때문에…….

영수

장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e스포츠에 대해서 이게 스포츠 개념인지 아니면 전략산업개념인지, 왜 문화관광체육국에 이 사업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앞으로 영상산업발전 측면에서, 특히 게임산업 중에서 기능성 게임 쪽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수

장영수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 게임이라는 산업 자체가 앞으로 우리 어린이들의 산업인데 영상산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과학산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요즘에 아까 프로게이머 얘기를 했잖아요. 스타크래프트 선수까지 하고. 지금 이번에 전라북도 아마추어선수단도 선발하시죠?

이게 스포츠 게임인지에 대해서 도가 보다 명확하게 개념정리를 해 가지고 어떠한 과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지원과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하고는 절대 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전략산업국에서 하다가 다시 우리 국으로 온 것은 역시 게임이랄지 다른 영상물도 콘텐츠가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산업 측면에서 다루자 그런 측면에서 다시 저희 국으로 온 겁니다. 저희는 문화영상산업계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이 바뀌어서 왔던 산업이고 그리고 저희 소속 위원회 위원들이 가족한마당, 정확한 명칭이 뭐죠?

덧붙여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엑스포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바뀌었습니까?

엑스포라고 하면 보통 박람회의 뜻을 가지고 게임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시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면 보통15일에서 30일 가는데, 화산체육관에서는 3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아들하고 게임엑스포를 작년에도 가봤고 올해도 가봤습니다. 그러면 엑스포에 다녀간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5만 명입니다.

총 숫자인데 초·중이 얼마입니까?

처음으로 집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사무국장님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빨리 끝내려고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관람객이랄지 주요 소비층이 초등학생입니다. 게임에 대해서 잘 아냐고 물어봤던 부분이 스타크래프트가 12세부터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알고 계시죠?

12세면 초등학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게임엑스포를 하고 게임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박람회를 하는 입장에서 주 타깃을 어디로 둘 것인지, 물론 초등학생들 다 스타크래프트 합니다. 그 게임 하나 두고 볼 건 아니지만. 하지만 영상심의위원회에서 나이 제한을 뒀을 때는 그마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게임이 앞으로 진행되는 방향이 가장 게임엑스포조직위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 게임중독에 대한 부분, 계속 자료가 열악해서 늦게나마 봤는데 앞으로 조직위원회에서는 국비부분에서 신설돼서 타는 부분이랑 봤거든요. 앞으로 애들이 게임에 중독되는 부분을 풀어줘야 하는 부분을 할 수 있는, 특히 그부분에 주안점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올해 게임엑스포조직위원회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들과의 만남이라는 건 지금까지 게임엑스포에 대해서 국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전에 대한, 이건 우리 주무국장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아무 설명도 없었고 아무 자료 제공도 없었고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체육이라는 명분으로 가야 될지, 산업이라는 명분으로 가야 될지 모르게끔 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준비가 안 됐다는 건 국장으로서 이건 잘못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제가 인수를 갑자기 받은 사무기 때문에 처음부터 충실한 준비가 못됐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리고 더불어 전주엑스포라고 들어가면 앞으로 전주 시비를 확보하는 데 국장께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순수 도비로만 하기에는, 국비가 물론 들어오니까 그리고 게임에 대한 산업을 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할 일도 아니고 도에서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닌가, 앞으로 접근방향이.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게임을 바라봐야 되고 청소년 스포츠로써 바라봐야 된다면 이 문제는 전라북도교육청하고도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게임산업 업체나 부수가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로 복합적이고 심도있는 거니까 내년부터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게임산업에 대한 그리고 사단법인 전주컴퓨터게임엑스포조직위와 우리 위원회하고 보다 긴밀한 체계를 갖고 자료를 충분히 제공할 걸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문 위원장, 김윤덕 간사와 사회교대)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이상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위원

NCN 박 감독님 나오셨죠? NCN이 설립된 지가 언제 됐죠? ○NCN이사장 박철수 저희들 영화감독들이 새로운 방향으로 미래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게 200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해서 시작한다고 한참하고 있을 때 도에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요청을 받으셨죠? 그래 가지고 NCN이라는 사단법인을 창립하셨죠? ○NCN이사장 박철수 예.

도에서 부탁을 받고요? ○NCN이사장 박철수 예.

그 대목이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전라북도하고 관계도 없는 박 감독님께서 도에서 부탁을 받고 NCN이라는……. ○NCN이사장 박철수 NCN 사단법인은 처음부터 감독들이 축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을 전라북도, 저도 평소에 전라북도가 촬영요충지로써 전국에서 최고다라는 얘기는 늘 하고 있었고요. 그러던 차제에 전임지사께서 영상산업에 매우 관심을 가지시고 접촉을 하던 중에 NCN이 사단법인이 전라북도에 있으면 더 국비를 매칭펀드하는데 좋다 해서 도에서 적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도에서 부탁을 받았고만요? ○NCN이사장 박철수 예.

좋은 방향으로 이미지를 좋게 출발하고 좋은 결과물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박 감독님께서 충남에 관계가 있었죠? 정리가 안 됐었죠? ○NCN이사장 박철수 그때 제가 대전에서요, 엑스포 안에, 엑스포가 굉장히 아시겠지만 황량하게 돼있는데 그당시에 거기에서 대전영상원이라고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시에서 요청을 받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뉴시네마라고 하는 어떤 발상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감독들이 모여서 그것이 모태가 되어 가지고 NCN이 설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직할시 적을 그만둘 때가 2006년도죠? ○NCN이사장 박철수 예.

그런데 박 감독님께서 2005년부터 우리 사업에 전격적으로 뛰어드셨어요. 부탁을 받고요. ○NCN이사장 박철수 그때 제가 전라북도영상산업추진위원회 있죠. 여기서 영상산업추진위원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직원들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아무리 요청해도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어떤 원인이 어떻게 생겼는가는 잘 모르지만 지금도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자료가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데 NCN 직원들이 전부 몇 명 있었습니까? ○NCN이사장 박철수 제가 이사장이 되어 있고요, NCN이 영화를 진행할 때는 유급 직원이 4명이고요, 그다음에 감독들이 전부 자문단입니다.

그러면 NCN 유급 직원들 4분 계셨죠? ○NCN이사장 박철수 예.

그러면 그걸 전라북도 저예산영화사업에만 필요한 요원이었습니까? ○NCN이사장 박철수 그렇죠.

전국 규모의 NCN이 필요한 직원들이었습니까? ○NCN이사장 박철수 아니요, 그때 전라북도하고 중앙정부하고 매칭펀드를 해서 이 프로젝트를 끝낼 때 필요한 인원이었습니다.

매칭펀드 프로젝트를 NCN에서 하신 걸로 표현이 되는데 그렇게 표현을 들어도 괜찮겠어요? ○NCN이사장 박철수 그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때 중앙 국회의 문광위원들을 일일이 접촉을 했습니다. 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영화산업이 저예산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진흥위원회가 갖고 있는 저예산영화산업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요, 창작자율성이 덜 보장되는 것이다. 그리고 획일화된 제작, 저예산 3억, 4억, 많게는 5억원 이것 가지고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프라인을 무시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온라인 포털사이트하고 조인을 하면 수익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창의력 있는 작품을 만들어 내자. 이렇게 해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일조를 하셨다 이거예요? ○NCN이사장 박철수 일조가 아니라 저희들이 결정적이죠.

유기상 체육국장님, 저렇게 증언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NCN이사장 박철수 위원님, 참고로 잠깐만 더 부언하겠습니다.

잠깐만, 그때 당시 직위가 뭐였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당시에는 제가 문화관광국에는 있지 않았고요, 아마 2005년도 시절이면 국책사업지원 특별보좌관 하고 있을 때일 겁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아, 그때 유숙자 국장님이 국장님 하셨는가요? 05년도에. ○NCN이사장 박철수 이인재 국장님이 맞습니다.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사단법인에서 이러한 저예산사업의 예산 국비를 늦게 확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도비를 매칭펀드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그런데 마치,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마치 지금 사단법인 NCN에서는 국비예산 확보를 자신있게 했다고 하는데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기들이 해서 도비를 불가분 투입시켜야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민간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한 그러한 단체한테 우리가 위수탁을 준거나 똑같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 정산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전결에 머물러있어요, 예산서가, 어찌된 노릇인지. 돌아가야 할 예산서가, 전략산업국장 여기까지 가서 머물러있어요. 정무부지사, 이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주신 자료입니다. 이 정산서도 이번에 처음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급료 받고 출장비 싹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시면서 출장비 내에서 돈을 쓰고 품위유지를 위해서 사우나도 가고 이마트도 가고 과자도 사먹고 그런 것이지, 여기 자체에서 이러한 돈을 주먹구구식으로 쓸 수 있냐 이겁니다. 이 정산서 나는 처음 봤어요. 정산서가 안 올라온다고만 여러분들은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정산은, 지금 도에서 마스터테이프를 몇 개 갖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요, 아까 정산 부분은 확인 결과 NCN부분에 대한 정산서만 돼있고, 영화제작사에서 들어와야 될 정산서 부분은 아직 최종작업이 안 끝났다고 합니다. 내년도 2월경에 최종 정산이 마무리될 겁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2005년도에 한 서류들이 지금까지 안 올라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쩌면 직무유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정관에 어떤 정관이 되어 있느냐, 공연 시작 2개월 후에 마스터테이프를 도에 제출해야 되고 2개월 후에 정산서가 도착돼야 돼요, 이 정관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마스터테이프를 뭘로 받았어요? 아무것도 안 받았잖습니까? 지금 이게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큰 위법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 NCN에서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대행기관 아니요. 이 서류를 보고 놀랐습니다. 2006년도에 KBS가 들어왔죠? 국장님. KBS는 삼자 간의 공동사업체로 영화진흥위원회, 김완주 전라북도지사, KBS방송공사 이렇게 삼자 간에 되어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이게 정상서류고 이 서류는 실질적으로 강현욱 지사, 안정숙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이제 없어요. 그런데 업무이행협약서가 있어요. 이게 누구하고 계약을 했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딱 두 장으로. 혹시 서류가 누락됐는가 모르겠지만, 이건 누락된 서류가 아니에요. 그리고 약정서에 영화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무던히 뛴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데에 돈이 다 흘러버렸어요. 실질적으로 마케팅비를 0.5억원 미만으로 써야 된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관리비도 0.5억원,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써라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9,870만원 부가세 포함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또 이쪽에 넘어가면 더 문제가 큰 것이 영화 순제작비는 3억5천만원 들어갔는데 마케팅비가 2억700만원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일반관리비까지 하면 2억5,700만원이 들어갔어요. 영화 한 편 제작하는 데 5억5천만원에서 2억5,700만원 투입돼 버리고 이쪽으로 관리비를 5천만원 투입돼 버리면 무슨 영화가 제대로 되겠어요. 지금 여기서 누가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지만 이게 중대한 사항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마스터테이프도 없는 것 같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2005년 분은 마스터테이프는 도에 다 제출되어 있다고 확인을 했고요…….

상문

이상문위원

5개?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다음에 사업비 정산부분은 당초부터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서 하기로 되어 있었고 정산을 마무리 하지 못한 까닭은 2005년도 제작된 작품 중에서 5편이 상영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영을 마무리해서 정산을 하는 걸로 내년 2월까지는 정산이 될 예정으로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왜 상영을 안 하고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상영관을 확정을 못해 가지고…….

상문

이상문위원

지시하게 돼있어요. 정관에 보면 상영을 안 할 경우에는 지시하게 되어 있다니까. 지시해서 위치를 정해서 상영하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연내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상영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어떤 손에서 어떻게 움직였는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 서류를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감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오늘 새로 놀란 것은 본인이 예산을 딴 것을 본인이 예산을 집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7대 때도. 어느 누구도 안 했어요, 그부분은. 그러니까 내가 주머니에 넣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 영화진흥위원회는 문광부 직속 산하요. 때문에 함부로 하지를 못해. 또 예산도 직접 섭외해서 받아냈어. 내가 집행을 하고 있어. 뭘 못하겠습니까? 박철수 감독님, 제가 한 말씀에 대해서 한번 해 보시죠. ○NCN이사장 박철수 예, 알겠습니다. 역순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산을 딴 거를 본인들이 마음대로 집행했다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우선하겠습니다. 원래 감독들이 어떤 미래 영화대안 운동차원으로 시작을 했던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라북도하고, 전라북도가 영상산업에 대한 애착이나 이런 게 아마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흔쾌하게 그러면 매칭펀드를 해서 하자, 그래서 원래…….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한 말씀 더 할게요. 다른 도에도 몇 번 갔다가 잘 안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전라북도로 됐죠? ○NCN이사장 박철수 아닙니다. 다른 도에 안 갔습니다.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신 건 오해시고요, 원래 민자를 투자 받기로 다 약정이 돼 있었어요. 실제로 NCN 전신에서 MBC 케이블TV하고 A9이라는 데에서 지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 새로운 항목 하나를 만들기 위해가지고 여야 국회의원을 일일이 접근해서 설득해서 만든 것입니다, 저희 감독들이요. 그래서 전라북도와 매칭펀드를 해서 하면, 처음에 저희들이 5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중앙정부에다가. 그랬는데 조금 삭감돼가지고 25억원에서 다시 20억원으로 줄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거고요. 그래서 그당시에 존경하는 강현욱 지사님께서 ‘그렇게만 돼주면 매칭펀드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NCN을, 또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저희들이 예산을 따가지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집행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칭펀드 때문에 40억원이 됐습니다. 40억원이 됐는데 NCN에서 이 10작품을 운영하기 위한 운용자금이 5억원으로 결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공모규정에 의해서 매번 항목마다 예산을 올려가지고 따오고 올려가지고 쓰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희들 호주머니에 넣고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오해에서 벗어나주시고요, 그다음에 영화정산이라는 게요…….

아니요, 그 말씀 매듭을 짓고 가시죠. 지금 도비에서 2억원이 가야 하는데 영화사한테, 이것은 병, 정을 말하는 겁니다. 병이 NCN이고 정이 최종 제작사예요. 1억5천만원밖에 안 갔어요. 5천만원이 NCN으로 갔어요. ○NCN이사장 박철수 그렇죠.

그런데 무슨 국비를 따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도비 5천만원씩이 매번 들어갔어요. 한 작품 계약하면서 5천만원 또 한 작품 계약하면서 5천만원, 10편이기 때문에 5억원이 된 거예요. 그렇죠? ○NCN이사장 박철수 위원님, 저예산영화라고 한 것이요, 대체로 규정을 어떻게 잡냐면 우리나라에서 10억원 미만을 저예산영화라고 봅니다. 그럼 대한민국에 보통 노멀 트랜드영화 제작비가 보통 50억원, 마케팅비를 포함하면 100억원 가까이 되고 있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나온 돈이 2억원입니다, 한 작품당 나온 돈이.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한 작품당 나오는 돈이 2억원입니다. 그래서 토털 제작비는 4억원인데 그중에 NCN에서 제작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 5천만원이 따로 설정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작품이니까 40억원인데 40억원 중에 35억원 10작품에 공히 나누니까 3억5천만원씩 갖고요, 지금 위원님은 전라북도만 따로 떼어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펀드라는 개념이 거기서 생겼고요. 그래서 3억5천만원의 제작비를 충당하고 5천만원이 마케팅, 기타 NCN을 운영하는, 그 해당연도에 운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그렇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5억원의 사용처는 10작품을 기획, 관리, 인터넷, 배우들 뽑고, 제작발표회하고 하는 데 다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영화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할리우드 같은 데에서는 30년을 보고 있습니다. 원래 영화 하나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정산하려면 30년을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때도 그 문제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딱 끝나고 언제 정산을 하고 언제 뭐 해라. 그래서 그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그때 가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10작품이 끝났는데 지금 개봉한 작품이 5작품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영화제를 다니고 있습니다. 영화제 현황은 나중에 따로 한번 실무자를 통해서 올리겠습니다. 영화제를 계속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극장에 상영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아시겠지만 전주에서도 롯데시네마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케팅보다 보통 한번 걸려면 몇억원씩 많게는 수십억원씩 있어야 되는데, 이 순 제작비 3억5천만원짜리 영화를 가지고 오프라인 극장에 거는데 정말 배보다 배꼽이 클 정도로 마케팅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영진위 정책이 그런 것이 굉장히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작품을 만들어서, 배우 문제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요,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하고 다 약정이 돼있었는데 영진위가 개입이 되어 버렸어요. 국회나 문광위에서는 민간투자라고 해서 전라북도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매칭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됐어요. 박 감독님, 제가 영진위를 들어가는데요, 영진위가 개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에서도 여러분들과 고생하시는 NCN과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영화들을 못해 버리는 거예요. 간섭을 많이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5천만원 부분에도 약관내용에는 그렇게 5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작사가 오면서 갑자기 5천만원들어가 버렸어요, 그렇죠?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해 주세요. 지금 그렇다면 NCN은 사업의 동반자도 아니고, 이 서류로 봐서는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용이 주관사업자 경비로 5천만원이 갈 수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확실히 봐야 되겠고, 저는 지금 우리가 5편 영화 개봉 속에서 실질적으로 외부 성행한 작품 있습니까? ○NCN이사장 박철수 저예산영화가 오프라인 극장에 풀려가지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흥행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포털사이트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영화진흥위원회가 개입하면서부터 영진위 구도로 모든 것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훌륭한 작가를 발굴하고 지역인재를 발굴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영진위의 일반적 공모시스템으로 들어가니까 제작사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시간이 있고 능력이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감독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영화를 만들기를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는데 영진위에 들어가니까 공정성을 위해서, 그거는 인정합니다마는 제작사 공모를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만약에 제가 근사한 책이 있고 만들 소재가 있는데 영화를 만들려고 하니까 엉뚱하게 제작사를 또 만들어서 하는, 10작품이 전부 그렇게 탄생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번거로웠습니다. 그런 문제도 시간관계나 장소상 차분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히트작은 없어요? 영진위 때문에 버리는고만. 그리고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게 이광철 의원님이 예산을 20억원을 따주셨다고 전라북도 신문에는 대서특필이 됐고 또 집행부에서는 같이 했다고 하는데 우리 감독님께서는 절대 아니라는 거, 아니죠? ○NCN이사장 박철수 그거는 제가 천명합니다.

저는 신문을 마치면서 이렇게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예산도 따주신 양반도 계시는데 예산집행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손놓고 있었어요. ○NCN이사장 박철수 존경하는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잠깐만요, 허락을 얻고 말씀해 주세요. ○NCN이사장 박철수 제가 말씀을 부언해서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상문

이상문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 우리 예산만 주어지고 전라북도 도청공무원들은 뒷짐을 지고 있었어요, 이 순간까지도. 또 지금 KBS와 2006, 2007 이런 관계점도 어떻게 정리를 하고 나갔는가 모르지만 우리가 불멸의 이순신도 160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해 가지고 촬영은 전라북도 또 여기에 전국적으로 인파를 모이게 하는 이러한 걸작을 만들어내자 하는 것은 우리 전북 도민과 전라북도 집행부와 의회가 똑같은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예산만 떡 던져주고 아무 런, 이것이 바로 저는 공직자들에게 주문합니다. 틀에 박힌 대로 관행대로 고정관념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쯤은 들어가서 내 주인정신을 가지고 달려들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미 지나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산하단체들 때문에도 매일 위원님들하고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소홀입니다. ‘우리 업무도 죽겠는데 그쪽 일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오’ 하고 나서 뻥 터져버리고 터져버리고 하는 것이 우리 관례입니다. 정말로 우리 함께 합시다. 이런 측면에서 이 예산서를 보고 이 결산서를 보고 여러분들이 인정이 된다면 저에게 누구든지 설득하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NCN이사장 박철수 위원님, 제가 그부분 짧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NCN이사장 박철수 이런 과정이 어쨌거나 NCN이나 저희 감독들 심정은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어쨌든 각고를 거쳐서 10작품이 현재 탄생했습니다. 전 세계 영화역사에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실무자나 없는 일을 새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라북도는 전 세계 영화사에 있지도 않는 위대한 영화역사를 하나 탄생시켰다 이렇게 나중에 자평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로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이 국가예산 항목을 영화감독들이 만든 겁니다. 만들었는데 현재는 구도가 어떻게 갔느냐. 저희들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문화관광위원회에다가 유권해석을 해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 감독들이 그걸 비토를 하면 그 예산은 쓸 수 없다라고 얼마 전에도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빠졌어요. 빠지고 참여정부 들어와 가지고 능력 있는 민간단체에다 뭘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이광철 의원 등 그걸 어떻게 민간한테 맡기느냐 해서 이 구도가 영진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독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결국은 영진위 정책에 밥 숟가락 하나 전라북도에서 돈 하나 더 얹어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확실히 인지를 하시고 거기다가 또 KBS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과연 영진위가 그동안 저예산영화진흥정책을 펴가지고 성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다 못해서 저희들이 국회의원들 일일이 만나면서 안에서 25억원을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걸 저희 감독들은 다 빠졌어요. 그리고 영진위하고 KBS하고 이렇게, 그 관련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저희들이 땄다라고 하는 것을 영진위가 인정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전라북도의회에 참석한다고 했더니, 제가 원래 말을 잘 못합니다마는 조리있는 감독들이 같이 올까 해서 일단 가서 큰 시간을 많이 할애될 장소는 아니니까 저 혼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했는데 다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동안에 처음 이 영상산업 저예산영화 10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전·현직 실무자들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위원님들이 혹시 감독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또는 진행된 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더 말씀을 나누고자 원하실 때는 하시라도 저뿐만 아니라 감독들이 참석해서, 사석도 좋습니다. 해 주시기를 부탁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이번 오신 민간단체 분들에게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면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상문

이상문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소병래 위원입니다. 저는 고질적인 예산낭비, 문화관광체육국에 관한 지역축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지금 1년에 우리 전라북도 2007년도 국비, 도비, 시·군비 합쳐가지고 124억원 정도 예산을 쓰셨는데 쭉 내역을 보니까 물론 전라북도는 세계소리축제하고 서예비엔날레 두 가지인데 시·군별로 쭉 보면 남원이 9개, 고창이 6개, 전주가 7개, 익산이 5개, 정읍 5개, 진안·무주·장수 3군데 쭉 해가지고 임실·순창 4가지 축제를 하고 있는데, 매스컴에서 항시 보면 무작위로 지역에서 시·군비 내서 축제를 하다 보니까 소모성 경비가 너무 심각하다 여러 가지 언론도 많이 있었고 그런 분위기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 감사 때 지적한 바 있듯이 두 군데를 통합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여러 가지 시간낭비도 절약하고 그런 취지로 체육회 감사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축제의 심각성을 우리 국장님이 담당 국장으로서 인식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지사님이 답변을 해야 하는데.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견해로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그부분에서 공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고 또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축제에 대한 개선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그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물론 시·군 단체장님의 뜻에 따라서 지역의 축제가 7개 축제를 하는 것이 3～4개를 통합할 수도 있고 3개를 하나로 통합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제가 다른 지역 축제는 거론하기가 그렇고 완주만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소싸움대회 축제가 빠졌네요. 그것도 우리 도에서 5천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나갔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4군데 정도. 그래서 완주는 지난 해에 제가 시·군의회를 생활하면서 포도축제하고 수박축제를 의장을 할 때 그때 너무 축제가 무잡하니까 없애는 쪽으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행정에서 과감하게 한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랬듯이 대둔산축제는 가을에 하고 삼례에서 딸기축제, 송광사 벗꽃축제 같은 건 예를 들면 통합할 수가 있거든요. 가을에 한번 하고, 삼례 딸기축제하고 송광사 벗꽃축제하고 같이 3～4월달이니까 비슷한 시기거든요. 그걸 조정할 수가 있는데, 다른 지역도 보면 한 7개 하는 데를 3개로 묶을 수도 있고 그것은 단체장의 권한도 있지만 도의 방침이, 도에서는 지침이나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시·군에서 무분별로 축제를 하시는 자리 얼굴 내기인가 선심성인가 모르겠지만 남원 같은 데는 9번에 의해서, 물론 필요로 하니까 단체에서 하겠지만 너무나 무잡하게 축제를 하다 보면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런 현상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님이 어떤 규약이나 조례제정, 규칙을 정해가지고 하고 또 지사님이 시·군 단체장들하고 회의 때 적극적으로 축제를 가급적이면 연계성을 갖는 것은 같이 묶어가지고 해가지고 줄이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취지인데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같이 견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제 중에서 지역특산품을 홍보하는 그런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축제라기보다는 지역특산품의 브랜드 홍보를 하기 위한 단위행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전부 문화예술적인 축제로 보기는 어려운 면도 있고요, 또 문화예술 기반으로 하는 축제들은 문화의 다양성이 문화의 생명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도에서 이걸 통폐합을 한달지 구조조정을 한달지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축제가 통폐합을 한달지 그렇게 해서 효율적이고 성과도 좋은 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앞으로 그동안의 축제예산에 대해서 시·군에 일률적으로 1천만원 지원했던 체제를 개혁해서 풀로 저희가 세워놓고 문화관광부의 우수축제하고 또 도에서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시·군 대표축제를 포함한 주요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예산을 차등지원하고 또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축제들은 도비 지원을 않고 그런 방식으로 축제가 조정되고 발전이 되도록 유도정책을 쓸 계획입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2차적으로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답변을 먼저 하셨는데요, 먼저 제가 질의드린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축제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도에서 하실 수 없다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셨나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제 뜻을 지금 국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군 단체장의 권한일망정 도에서 규약이나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메세지를 주면 단체장들도 ‘아, 지사님 뜻이 이렇다, 전라북도 뜻이 이러니까 우리도 같이 좀 따라줘야 한다’ 그러면 100% 효과가 나지는 못할지언정 50%라도, 예를 들면 줄여서라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남원 보면 지리산 바래봉축제하고 봉화산 철쭉축제, 춘향제 5월달인데 이것 묶어서 해도 됩니다. 묶어가지고 해야지, 무슨 축제 무슨 축제 해가지고 예산 세울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8월달에 남원 삼동굿놀이, 황산대첩축제, 흥부제 같은 것도 8～9월달에 묶을 수가 있어요. 단풍제는 10월달이니까 어쩔 수 없고. 제가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완주에서는 해봤거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의 회의 때 지시를 한달지 또 협의를 한달지 교육을 한달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병래

소병래위원

시·군에서 예를 들면 도에서 이런 것도 하나의 개혁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너무나 축제가 많으니까 하나의 그것도 개혁차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구조조정 차원이고. 그러면 조례나 지침으로 해가지고 시·군별로 예를 들면 2～3개 축제 외에 못한다는 어떤 그런 법률은 못만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만들 수는 있겠지만 거의 저희가 보기에는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기보다는 예산을 통해서 유도정책으로 평가를 통해서 좋은 축제는 지원해 주고 성과가 나쁜 축제는 지원을 안 하고 해서 따라오도록 하고…….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가 축제 도비로 지원하는 것은 별로 그냥 나누어주는 식으로…….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그걸 안 하고 그 대신에 우열을 정해서…….

병래

소병래위원

1천만원 지금 쭉 배급 주는 식으로 하셨는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걸 안 하겠다는 겁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1천만원 준다고 해서 축제를 그 사람들이 하고 않고는 아니거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만 평가를 통해서 잘하는 축제는 5천만원, 6천만원도 주고…….

병래

소병래위원

그렇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아예 절반은 안 주겠다는 겁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두 번째 질의가 나누어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어떤 축제평가위원회를 도에서 두셔가지고, 다른 모 위원하고는 저는 성격이 틀립니다. 생각 차이가. 왜 그러냐면 축제, 물론 시·군에서 골고루 나누어줘라 제가 그런 얘기로 들었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거든요.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 같으면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점수로 지평선축제는 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평선축제, 반딧불이축제는 문화관광부에서 상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더 줄 수도 있고, 배급주는 식으로 축제를 예산편성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개혁을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먼저 하셔서 제가 질의가 두 번째 들어갔는데 그것을 건의말씀으로 드리고, 아까 말씀이 길으니까 시·군에서 무잡으로 하는 것은 홍보를 개도를 좀 해가지고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려가지고 지사님이 시·군 단체장들 회의 때 권고라도 하고 자꾸……. 이것 100% 가능합니다. 완주에서 제가 해봤어요. 제가 포도축제하고 수박축제하고 없앴어요. 그리고 소싸움대회하고 대둔산축제도 같이 해야 한다 해가지고 군수님하고 얘기가 되어가지고 줄이는 식으로 1년에 한두 번만 하는 정도로 가닥을 잡고 있거든요. 이게 가능하거든요. 다른 지역도 7개 할 것을 갖다가 3개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남원도 분명히 가능해요. 그런 쪽으로 국장님이 유도를 해가지고……. 이것 하루 이틀 거리가 아니잖아요. 매년마다 나오는 축제 선심성이거든요. 행사성, 경비성. 그 문제를 제가 이번 감사는 국장님한테 건의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획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혁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배승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유기상 국장께서는 도립국악원에 대한 내용은 잘 알고 계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우리 국악원장님께 신문 안 해도 잘 대답하실 수 있겠고만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하는 만큼 하겠습니다. 안 되면 제가 조력을 받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예술단에 상임직원들이 창극단, 관현악단, 그리고 무용단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래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118명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우리 국악원장께서 대답을 하시죠. 신문을 제가 드릴게요. 몇 명 정도 되어 있어요?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128명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128명?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 100여명 정도 되는데 조금 더 많네요. 창극단 27명, 관현악단이 45명, 무용단이 28명.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청취불능)

승철

배승철위원

예술단에 직책단원이라는 게 있죠? 자격기준도 있고? 거기에 지도위원도 있고 또 수석, 부수석, 그다음에 단무장도 있고요. 지도위원이 몇 명 정도나 돼요?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단별로 2명.

승철

배승철위원

2명?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1명으로 알고 있는데 2명씩 있어요?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창극단에 1명, 관현악단에 1명, 무용단에 1명이 아니고 각 2명씩?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예, 2명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월 그분들한테는 직책수당이라는 것이 나가고 있더만요.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여기 보니까 연구수당하고 예능수당은 조금씩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마는 그렇게 나가고 있죠?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지도위원의 역할은 어떻게 돼요?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각 단에서 가장 오래된 경력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능적 기술 기량이 갖춰진 사람으로서 그렇게 매년 원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원장이 매년?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매년마다 위촉을 해요?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자격요건이 있을 텐데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자격요건은 매년 평정에 의해서 실기평정과 근무평정을 해서 평정이 우수한 사람을 선정해서 각 실단장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도위원이 한 6급 상당에 해당되죠?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도위원 임명은 전적으로 원장한테 주어진다고 얘기들었는데, 맞습니까?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그 자격요건은 그냥 무조건 국립국악원에 근무한 연수 한 7년 이상만 되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아요?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예, 자격요건은 됩니다마는 다 지금 대부분이 7년 이상 됐겨든요. 그 중에서 가장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장들의 우선 추천을 받고 그런 다음에 원장이 이 사람이 적격하다고 판단되면 매년 임명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도위원들을 임명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맞는가 한번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원래 수석이나 부수석, 단무장 정도는 임명시에 예능을 오디션을 통해서 매년 임명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지도위원은 근무경력 7년 이상만 되면 자격요건이 되어서 원장이 직접적으로 임명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조금 틀립니까?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맞아요?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오디션은 거치지 않고?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오디션은 거칩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경력직원 7년 이상 된 사람에 한해서 국악원생 중에서 오디션을 거쳐서 똑같이 임명한다고요?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예능평정을 거치지 않고 원장이 임의적으로…….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능평정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요?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파악한 거로고만.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객관적으로 기량하고 능력을 좀 검증해야 되는데 경력 7년 이상만 된 사람에 한해서 지도위원을 임명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또 보고를 받고.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원장이 7년 이상 되었다고 해서 아무나 임의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단장의 추천을 받고 가장 기량도 뛰어나고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악원이 우리 대한민국 16개 시·도 중에서 모든 게 국립국악원 거의 맞먹는 수준이에요. 실력이나 기량이나 대우 면이나 그리고 예능면도.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그만큼 우리 전라북도립국악원의 위상이 국내뿐만 아니고 동남아 세계에 뻗쳐나가는 아주 좋은 국악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일부에서 어떤 내용을 들었는고니 단장, 그다음에 부수석, 수석을 뽑는 데도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됩니다마는 지도위원 선임관계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시대와 변혁이 돌아오는데 옛날 말로 그냥 근무 7년 이상만 되면 원장이 임명적으로 한다. 그러다 보니까 각 단과 단 사이에 소통이 안 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줄서기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게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특히 국악원이라면 기량과 오디션이나 평정을 통해서 실력을 연마해야 할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이 7년 이상 되면 줄만 서면 지도위원 된다 이거요. 지도위원 되면 어떤 혜택이 돌아와요? 지도위원 되면 각, 말하자면 각 단에서 지도위원, 단장 밑에 지도위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수석이 있고 부수석이 있고.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지도위원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혜택이 돌아옵니까?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지도위원 직책수당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위치적으로 봤을 때에 단장 다음, 그러니까 부단장 정도의 그런 자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단장과 단원들의 중간 정도의 의사소통 역할을 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주도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8조를 보면 1항에 ‘상임직원에 대하여 문화예술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연 1회 평정을 실시한다. 그래서 상임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종합 평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도위원도 당연히 상임직원 아니겠습니까?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원장님께 묻겠어요. 지도위원은 평정을 통해서 즉, 오시션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다, 원장이 임의적으로 단장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것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지도위원도 다 평정을 받고요, 평정을 한 결과를 근거로 해서 단장이 원장에게 추천을 하면 원장은 추천한 사람을 다 100%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요, 그걸 참고로 해서 지도위원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추천하신 분을…….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디션을 볼 때 예능평정오디션을 위촉할 때는 창극단, 관현악단, 무용단별 실기평가위원을 분야별로 전문가 세 사람 내지 5명으로 원장이 위촉을 하잖아요. 원장이 위촉을 하는데 부수석이나 수석의 오디션을 볼 때도 말하자면 오디션을 봐가지고 원장이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지도위원이 단장 입회 하에 오디션을 보고 단장 추천 하에 임명을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원장께서 직접적으로 당연히 그 어떤 창극단이나 그 단원 중에서 경력 7년 이상 된 사람은 무조건 자격을 오디션을 보지 않고 지금 임명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분야를 확실히 저한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오디션을 다 보고 있고요, 단장 추천 하에 원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단장 추천 하에 원장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단장이 추천이 했어요. 헌데 원장님께서 직접 오디션을 봅니까?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지 않으면 단장이 추천하기 전에 오디션을 봅니까? 그 관계를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원장님, 이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저는 도립국악원의 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장의 추천이 없더라도 원장께서 임의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각 단의 지도위원 임명시에 매년 말 실시하고 있는 예능평정에서 상위 10% 내지 20% 이내인 단원 중에서 당의 단에 대한 기여도와 봉사정신 또 근무성실 여부를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가지고 단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개선이 나는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예,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단장의 조율 하에 오디션을 봐가지고 추천을 볼 것이 아니라 국악원장 입장에서는 지도위원 임명시는 매년 말 오디션을 한번 실시하시라 이거요, 전반적으로 놓고. 그래야지 공정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수석하고 부수석의 어떤 뭐가 없더라도 본인의 기량 연마하고 근무경력 7년 이상이면 그래도 베테랑급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은 연륜만 친다고 그래서 연공서열 짠밥만 많다고 해서 지도위원 되라는 법은 없고, 어떻게 보면 격상을 파기시켜서라도 뭔가 나름대로 발전적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단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단장의 추천을 받고 거기에서 적임자라 생각하면 임명하고요, 적임자가 아니라는 여론이 있고 잘못되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단장의 추천을 받아서 오디션을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디션을 다 단장의 입회 하에 오디션을 다 보고 추천을 받습니까?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오디션을 다 보고 그 결과를 참작해서 오디션 결과에 따라서 단장들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디션을 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지도위원은 전체 단원 중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단원 중에서 오디션을 다 보고 단장이 추천을 해서 임명한다는 내용이에요?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파악한 게 조금은 잘못 파악했을 수도 있으나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냥 무조건 경력 7년만 되면 지도위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원장께서 이렇게 임명을 해서 지금까지는 별 불협화음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각 단과 단 사이에 소통이 불협화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요인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잘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 부분들이 왜냐면 단원들로 하여금 지도위원이나 수석, 부수석 또 직책단원으로 임명되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기량을 연마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국립국악원 내에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원장께서 지도를 해주시고 합리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잘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비정규직화되어 있는 계약직 직원에 대한 정규직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검토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노동조합.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지금 상임직원을 매년 2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국가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무기계약을 하는 법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분들도 무기계약 정규직화하는 것이 법에 맞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무조건 정규직화만 해준다는 거예요?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그래서 저희들은 정규직화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도 평정을 강화해서 최하 등급을 2번 맞은 사람은 완전히 퇴출시키는 그런 강력한 평정기능을 강화시켜서 그것도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좌우간 2년 동안에 비정규직화 계약직으로 변경을 시켜줌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타 시·도의 관계도 고려해서 하시되 뭔가 나름대로 하나를 주면 하나를 얻는다는 반대급부다운 그런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노동조합 입장에서 도 일부 그것을 원장님께 건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입니까?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그래서 노조하고 거의 협상도 마무리된 상태에서 지금 도의 조례나 규칙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도의 최종 결재를 맡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느 때 시간이 나면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상황을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검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또 한 가지마저 한 마디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립국악원에 대한 급여수준이 수당이나 모든 걸 다 합쳐서 다른 타 시·도하고 어떻습니까?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일일이 개별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총괄적으로 봤을 때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1년 연봉이 한 3,500만원 정도…….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상·중·하로 따졌을 때 국립국악원이나 타 시·도하고 검토비교를 했을 경우에 상에 속하죠?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다른 데보다 높은 편입니다. 지금 국립국악원 다음으로 우리 도가 높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요청을 받는다든가 다른 데서 출연을 하실 때 거기 가서 공연비를 받고 공연을 해줄 수도 있고 또 우리 자체에서 공연을 할 경우에는 가서 무상으로 와서 공연을 하고, 그런데 공연비는 가령 거기가 가서 공연비를 받고 가서 공연을 했을 경우에 그 처리관계는 특별수당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공연 나가시는 분들. 아까 얘기한 대로 각 나름대로 파트가 틀리니까.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공연 지출과 수입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연에 드는 비용은 공연수당이나 각종 공연에 대한 필요한 비용은 예산에서 지출하고요, 그다음에 공연을 나갔을 때에 특별히 공연출연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에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공연수입이 6,3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연에 따른 비용은 이보다 훨씬 사실 많습니다. 수입, 지출을 따지면 형평성은 맞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공연비 입금은 6천만원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공연비 출연에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한 1억6천만원이나 한 3배 내지 2.5배가 더 들어가 있더만요.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그렇습니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비용까지 합친다면 거기 출연하신 단원들의 말하자면 공연비 특별수당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엄연히 6급, 8급, 7급 말하자면 단원 지도요원 이렇게 해서 쭉 나가는 급여가 책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급여는 급여대로 나가고 공연을 나갔을 경우에 공연비에 대한 특별수당 같은 것 지급여부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공연 나갈 때마다 일률적으로 직급에 관계없이 공연수당을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일률적으로?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공연비를 그쪽의 공연비가 얼마 세입이 됐든 어쨌든 상관없이?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

승철

배승철위원

일률적으로?

종환

임종환도립국악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차기질의 있습니다마는 다음 분으로 돌리고 우선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심영배 위원님 해주시겠어요?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먼저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특별법이 국회 계류 중이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통과여부가 불투명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상당히 어려운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 이유는 특별법 러시 속에서 다른 지역 특별법과 맞물려 있는 게 가장 주된 이유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영배

심영배위원

특별법을 발의과정, 발의자가 누구였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이광철 의원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의원발의였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이제 잘 아시겠지만 태권도특별법, 새만금특별법, 우리 도의 현안이면서 아주 핵심이 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통문화중심도시특별법 이런 것들이 정치적 이유로 함께 묶여있는 현실을 보면서 향후에 참고가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특별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법은 일반법이 아니다 그말이고요. 그렇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지역, 특정한 내용을 수혜 대상이 특정되는 전체 모두가 아닌 그런 경우의 법을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특별법이라고 굳이 붙이는 것이 좋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특별법이라고 붙인 것이 전략상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말하자면 전통문화중심도시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해도 특별법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성격상 특별법이잖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특별법 지역별 러시가 일어나가지고 먼저 제목만 보는 것 아닙니까. 제목 딱 보면 내용을 떠나서 우리 지역 것도 연계해서 이것 집어넣자, 이렇게 되어버리다 보니까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는 특별법을 만들 때 그런 전략적인 고려도 필요한데 특별법 준비과정에서 우리 도와 전주 또는 전북도와 충분히 공유하면서 했는지 아니면 국회에서 이루어진 건지? 그때 입안과정에 국장께서 관여하셨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관여를 안 했습니다.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배

심영배위원

하여튼 이 기회에 유기상 국장과 더불어서 향후에 지역개발 지역발전을 위한 법률준비에 있어서는 이런 지혜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우선 새해에 예산 반영하셨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 15억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금년분은 그러면 포기한 거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분은 5억원 당초에 세운 것 있었죠.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20억원이 요구액인데 5억원에 머물렀다 그 말이고만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내년에 국비와의 연계성은요? 금년에 국비를 좀 손해 봤죠, 그것 때문에?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영배

심영배위원

도비부분만 부족했던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전주 시비를 확보하면 되니까요. 국비는 확보가 되어 있고 지방비 확보에 따라서 수시배정을 받으면 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내년도 국비내시는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도 국비내시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요, 30억원 정도…….

영배

심영배위원

우리가 15억원하고 30억원 예상하는고만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우리가 20억원, 25억원으로 상향해서 소위 지방비 50% 부분을 올리면 국비 역시 상향조정이 가능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비는 거의 그 수준에서 정해지고요, 그부분에 대한 지방비가 매칭인데 그중에서 도비, 시비 나누는 부분은 전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에 5억원 부담했으니까 내년도에 15억원은 세우는 걸로 지금 도비부담을 하는 걸로…….

영배

심영배위원

금년에 도비부분이 미흡함으로 인해서 내년도 15억원 계상한 부분에 부응한 국비가 미흡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면밀히 국비 진행상황을 체크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비를 예산심사과정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신축적으로 증액동의할 수 있는 그런 탄력성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전주시하고는 현 수준에서 내년도에 15억원 정도 반영해서 사업하는 걸로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15억원으로 우선 가보자 이거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다음에 문예진흥기금이 지금 현액이 145억원인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자료 보시고 있으면 그것 맞을 겁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과장님!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약 그 정도 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문예진흥기금 200억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고 또 도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2년차 민선4기가 들어서고 있는데 임기 내 2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년에 10억원 이상씩 확보를 해가야 되는데 내년도 지금 요구액이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별도로 기금적립할 부분은 확보를 못했고요, 저희가 내년도 문예진흥기금 사업을 위해서 도비 3억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적립금이 늘어나지는 못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아, 기금사업액으로서요. 그러니까 기금확보에 대해서는 내년 대책이 없으시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임기 내 200억원 확보는 지난해질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기금총액이 145억원인데 어떻게 2년 남은 기간에 200억원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금은 바로 문진기금의 매년 사업량하고 직결되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기금요구가 가능한 틈새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오히려 관심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다음에 관광 관련해서 관광산업과도 있고 개발과도 있고 의욕적으로 2개 과로 관광문제를 접근하고 있는데, 여기 모악산 도립공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간 모악산도립공원을 관리차원에서만 접근을 했는데 모악산도립공원을 관광차원에서 볼 필요성을 이 기회를 통해서 제기하고 싶습니다. 연간 100만명이 모악산을 찾고 있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고 모악산에 산재한 여러 자산들, 정말 모악산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역사가 나오고 또 종교가 나오고 정신철학이 베여있는 산이 모악산입니다. 그것은 국장께서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모악산을 3개 시·군이 접해있다 해가지고 김제, 완주, 전주에 위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악산을 그간은 관광차원에서 접근한 적은 없으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공원관리부서에서…….

영배

심영배위원

공원관리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모악산도립공원과 아울러서 우리 도에 4개의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진안 마이산, 고창 선운산, 완주 대둔산 거기를 단지 등산객이 오르는 공원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관광지입니다. 그렇죠? 마이산에 석탑이 있고 특이한 산봉우리가 있고 관광지이고요. 고창 선운산, 동백꽃이 있고 풍천장어가 있고 선운사가 있고 관광지입니다. 고창군이 관광지 개발을 합니다. 진안군이 관광지 개발을 합니다. 역시 대둔산은 완주군이 관광지 개발을 합니다. 이런 산에 대비했을 때 모악산은 유별나게 3시·군이 접해있다 해가지고 시·군의 관심에 따라서는 조금 하기도 하고 방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립공원 모악산, 전라북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전북도의 데스크에서 모악산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에 위치한 도립공원에 대해서 시·군이 필요한 경우 지원요청을 할 경우에는 잘 지원해서 육성해 주면 되겠지만 모악산의 경우에는 3개 시·군이 접해 있어가지고 자칫 분산관리의 허점이 드러나서 좋은 기회를 갖고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그런 특별한 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악산 관광개발, 우리 도가 모악산도립공원을 관광산업화 차원에서 바라보고 모악산이 간직하고 있는 유수한 정신문화, 종교, 자원들을, 지금 그런 것들 팔아먹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지식문화의 시대이고. 또 전주가 전통문화중심도시 하고 있는데 그 전통문화중심도시의 정신적 기반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거기에 고스란히 다 담겨있단 말이죠. 전통문화중심도시 한옥마을 1개 가지고는 어떻게 그것이 전통문화중심도시냐 하는 것이 문광부의 시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의 외현을 확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악산을 특별하게 관광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도 그런 중요성이랄지 그런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모악산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시책사업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공원관리부서에서도 아까 관리문제를 포함해서 생태복원이랄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랄지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완주 쪽의 관광지 기반조성계획은 현재 공공기반시설까지는 추진되고 있는 그런 진도로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우리 도에 소재한 모악산을 제외한 3개 도립공원에서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도에 도움을 요청한 예가 있으신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대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관광지 지정이랄지 관광지 자원개발이랄지…….

영배

심영배위원

주로 행정지원 사항이다 이거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행정지원…….

영배

심영배위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모악산의 중요성과 관광자원으로써의 가치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겠고 또 모악산도립공원을 관광차원으로 우리 도가 바라본 적은 없었다라고 하는 답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새해에 가칭 모악산 종합개발계획 이러한 내용으로 추켜세우고 접근을 하시기 바라면서 우리 의회의 정책연구실에서도, 이게 지난번에 연구보고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모악 생명수목파크 조성사업 연구’라는 제목이 그것이고 또 참고로 본 위원도 2006년 12월에 모악산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한빛방송으로 전면 생방송 됐었는데 이런 내용들까지 참고해서 우리 도 문화관광체육국, 특히 관광산업과, 개발과 데스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김제, 완주가 추진 중인 상황을 보면서 거기에 보완해가지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시·군에 환경국에는 일원관리를 제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 분산관리를 하면 안 됩니다. 일원적 관리를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의 산을 3개로 쪼개가지고 나누어서 관리를 합니까?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까? 편의상 위임하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이지. 말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리차원에 머물던 모악산을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문화관광체육국의 데스크에서부터 그것이 입안이 되어가지고 종합개발계획이 나와서 하루 속히 모악산이 자원화되는 산업화되는 그런 시기를 앞당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마지막으로 신나는 예술버스 운영 하고 계십니다. 김형진 과장 오시기 전에 입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나는 예술버스는 버스가 다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내가 보니까 트럭이던데. 트럭으로 다닙니다. 1.5톤 정도의 트럭으로 다녀가지고 그걸 내리고 그게 무대가 되어서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식은 무대가 협소해요. 무대가 협소하고 마침 무대마당이 있다든가 그러면 공연이 가능하지만 1.5톤 짜리 트럭 위에 무대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소화한다고 하는 계획 자체가 무리가 있다, 그것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각 공연단체 접촉상황을 보면 다수인이 대부분 소화하는 예술장르들이란 말이죠. 도립국악원, 창극단, 밸리댄스, 그래서 한 1～2명, 2～3명 정도의 공연자의 공연은 마술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판소리라든가, 소리꾼하고 고수하고 둘이 가능하고 이런 것은 소화가 그래도 무대가 유치하긴 해도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서 소박한 형식의 무대를 만들고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을 만난다는 그 시도가 굉장히 가상한 측면이 있는데 다수인이 공연하는 무대로서는 협소해서 여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운영측면에서 개선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마는 본래 취지가 대형 이런 갖춘 공연을 한다기보다는 소외지역 찾아가는 간이공연이기 때문에 버스든 트럭이든 그런 쪽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되도록이면 여건을 살려서 지적하신 대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공연무대를 늘려서 대형화하라는 꼭 그런 말로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공연자의 선정, 장르의 접목에 있어서 유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수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다음에 영화 상영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당초 영화를 연간 35편을 상영하겠다 해서 모 이벤트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영화를 하고 있는데 현지 영화인의 강력한 항의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국장께서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그 항의를 어떻게 들으셨고 어떻게 정리를 하셨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많은 얘기를 가급적 줄이겠습니다마는 영화의 상영은 영화상영 허가를 득한, 문광부장관에서 영화업 신고를 필한 업체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쟁점 중에 이 사업을 수탁받은 모 이벤트 회사가 영화 상영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서별 굉장히 애로를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아가서 또 한 가지는 지역에서 영화업으로 영화상영에 40년을 종사한 전라북도영화인협회에 관계되어 있는 한 지역 영화의 산 증인이 우리 부서의 자료구독 정보구독할 때는 이용이 되다가 소외시켜버린 이런 분심이 깔려있는 걸 제가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해도 이렇게 무리있게 접근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문제를 국장께서 책임있게 무리 없이 또 금년 처음 사업 시행과정에서 빚었던 시행착오를 원만하게 수습하고 내년도에 그런 불명예 부분이라든가 상처를 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회복해 가면서 찾아가는 문화예술사업, 이 사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꼭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겠어요? 신문해 주세요. (마이크 고장으로 회의중단)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수 위원님.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일명 무주 쪽에 사니까 태권도의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대개 태권도의원이 태권도와 관련된 질의를 할까 이렇게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이 아니라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권도공원의 성공적인 조성을 기원하고 세계태권도 문화관광상품 개발이라고 하는 목적을 둔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가 개최되었습니다. 6월 25일에서 29일까지요. 전주와 무주에서 도비가 3억원, 전주시비가 2억5천만원, 무주군비가 2억원, 진흥기금에서 2억원 이래서 9억5천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그 행사를 치르고 나서 문제점에 대해서도 유 국장님께서는 대중 아시겠지만 언론에서는 공짜 전북관광 이런 식으로 기사도 나왔고 이래서 좋은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행사는 세계태권도 중심으로 위상 강화 또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위상 강화 또 13년에 완공예정인 태권도공원의 홍보 이런 포커스를 맞춰서 한 것이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언론보도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관중이 없었다. 실패작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본 위원도 개막식에서부터 쭉 계속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전주 쪽에 일부에서는 행사가 소리가 난다고 할까요, 뒤죽박죽이라고 할까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었습니다마는 아까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린 목적에 맞춰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짧은 한 3개월 정도 기획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문제점도 있었지만 43개국에 1,167명이 참여한 것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다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9억5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굉장히 큰 돈인데 거기에 비해서 성과는 미흡했다 이런 총평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저도 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운영위원으로서 아쉽게도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예를 들면 문화관광 측면에 많이 집착을 하다 보니까 공짜관광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먹여주고 잠 재워주고 공짜관광 시켜주고 전부다 이런 돈이, 또 무대대여 이런 돈들이 엄청나게 소모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선 이 문화관광 체험이 아니라 사실은 태권도와 관련된 그런 문화를 체험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이것은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전반적인 목적에서부터 운영상의 미흡한 점, 개선해야 될 점들은 황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이 전적으로 옳고요. 그런 부분들을 금년도 1회대회기 때문에 평가를 충분히 해서 미흡한 부분들은 보충해서 보다 성과있는 행사로 갈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일부에서는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있는데 내년 행사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꼭 이렇게 존치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태권도엑스포는 태권도공원이 우리가 태권도를 중심으로 세계 중심으로 설 수 있고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태권도공원을 갖고 간다고 그러면 태권도문화엑스포는 태권도공원을 홍보하고 활성화시키는 또 하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해서 훌륭한 축제로 계속 연차적으로 행사를 함으로서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태권도문화엑스포가 제자리를 잡으면 그때는 오히려 돈을 받고 참가신청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과정까지 상품화 해나가는 과도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초청도 하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꾸준히 투자도 하고 개선해서 발전시켜야 될 축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물론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또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전주와 무주하고 나누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손발이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태권도공원이 조성되고 있는 무주 쪽으로 일원화 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에서 향후에 보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우선은 전주시에서도 상당부분 예산을 부담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전라북도의 수부도시이기 때문에 오히려 태권도공원이나 태권도엑스포에 대해서 도민적인 지지나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전주도 적절히 활용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첫번째로 행했던 부족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주에서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조직위하고 양 시·군 또 태권도 단체들하고 충분히 조율되어서 원만하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조율이나 협의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본 위원이 태권도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같은 돈이라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하나의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 똑같은 돈을 들여서도 1백개, 1천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최소한도 하나보다는 더 낳은 것이 얻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해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 주도적인 역할을 조직위원회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태권도협회 쪽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소리만을 전부다 잘못하면 집행부가 대변하는 꼴이 된다는 거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라북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한치의 차질도 없이 원래의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될 수 있으면 짧게 대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가야문화 유산보존정비가 그냥 명칭만 있지 아무 사업추진도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문화재 지정이랄지 발굴조사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데요, 장수지역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 별 진전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수군에서 부지확보랄지 그쪽 발굴조사 쪽의 토지주들과의 협의랄지 이런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영수

장영수위원

이게 한 10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가야문화 시점부터 시작해서 정리하시든지 발전시키든지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우선 그 부분을 먼저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영수

장영수위원

장수군에 요청하든지 압박을 하든지 하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것저것 해보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토지나 갖고 있는 분 10년째 고통받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다음은 전라감영문제입니다. 이것도 전라감영 복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증인!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이면 선해청이 들어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안 나가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 진도가 어디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전주시에서 발굴조사를 마쳤고 공청회하고 의견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1단계 사업으로 2007년 8월달까지는 상징적인 관아가 복원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여러 가지 개발방향의 설정이랄지 당초 예상했던 그런 유구랄지 이런 게 발굴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못가고 있고…….

영수

장영수위원

전주가 전통문화중심도시 한류 이런 한스타일 모든 걸 걸고 있는데 가장 핵심은 다른 위원들이 생각하시거나 다른 시·군이나 도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라감영 복원이 먼저 포커스라고 생각하는데, 감영이 복원되어야 전통문화중심도시의 틀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영수

장영수위원

그래야 4대문이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감영 복원 같은 역사적인 역사유적 복원작업은 상당히 예측하지 못한 난관도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유굴조사에서 발굴이 전혀 안 되었기 때문에 후속조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방향설정이 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선해청의 중심부분이 어디인지 아무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알고 있는데요, 문화유산을 다그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정밀적으로 머리를 합쳐서 이제는 제대로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2007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했을 때 문화관광체육국이 처음 나타낸 얘기가 뭐냐면 문화예술진흥기금 무대공연작품, 그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겠다, 기억하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평가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평가를 완료해서 내년도 사업 선정하는데 다시 반영해서 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2006년도에 평가작업 해서 시행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받아봤으나 푸른음악회는 왜 그러면 평가를 안 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푸른음악회는 작년도에 평가대상으로 하지 않았었습니다. 문예진흥기금하고 무대지원사업을 평가를 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렇게 자료 보면 2006년까지는 문예진흥기금 무대공연작품 찾아가는 문화활동 푸른음악회 인센티브 20%, 페널티 20% 이렇게 했거든요. 이 책자가 잘못된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면 저희가 업무착오가 잘못된 겁니다. 푸른음악회는 소외지역 배려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신청단계에서 평가해서 작품을 선정하고…….

영수

장영수위원

문화예술과에서 나온 2007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내년에는 페널티하고 인센티브가 몇 %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몇 %로 꼭 정해지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상위평가 받는 데는 선정해서 우선권을 주고 또 하위평가 받는 데는 선정에서 배제한달지 그런 방식으로…….

영수

장영수위원

책자에 보면 50%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심사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적용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좋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전라북도가 2007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처음의 안입니다. 그리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에게 자료를 만들어줄 때는 도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으니 감시를 잘 부탁합니다, 이런 겁니다. 첫 페이지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든 하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 인센티브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지급하셨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1차적인 것은 했고요, 나머지 후속적인 것은 실적을 봐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중국 전담여행사라 하면 어떤 여행사를 말하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최근에 앞으로 집중적으로 늘 걸로 예상이 되는 중국 관광객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중국 쪽의 단체관광객을 전담해서 유치해올 수 있는 업체로서 수도권의 업체 중에서 5개, 도내 업체 중에서 5개를 선정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중국이 우리 관광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풀입니다. 마당인데 중국에서 오는 여행관광객의 대부분이 용인 애버랜드랄지 제주도랄지 다 뺏기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대처로 중국의 학생 수학여행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하나도 신경쓰는 게 없어요. 이번에 관광공사도 오고 했으니까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 특히 학생 수학여행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바랍니다. 왜냐면 중국의 서해안 관문이 곧 전라북도다 해가지고 전통문화와 전통음식에 대해서 아까 말한 한스타일이나 전통문화중심도시나 이런 게 다 같은 기획이니까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그점을 잊지 마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다음은 문화관광 선정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제문제는 앞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간략하게, 앞으로 이 축제에 대한 지원이나 역할을 어떻게 하실 겁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축제육성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평가를 통해서 차등지원하는 방향으로 내년도부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평가시스템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안이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구상하는 안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단을 구성하고 시·군에서 시·군의 대표축제 몇 개를 더 더한 축제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평가하는 도구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문화부에서 개발한 도구를 원형해서 쓸 계획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좋습니다. 축제를 평가하는데 우리 문화관광부에서 어떤 메뉴얼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전라북도가 각 시·군에 1천만원씩 주는 행태의 축제지원에 대해서는 절대 찬성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시스템을 갖고 줘야 할 데하고 주지 않아야 될 데하고 확실히 해서 앞으로 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당초에 명칭이 뭐였죠? 당초에 명칭이 국제해양관광단지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데 어느 날 환황해권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최근에 환황해 중심도시를 저희가 강조하고 있고, 특히 우리 전라북도가 새만금을 중심으로 앞으로 장차 목표가 환황해권을 목표로 한 그런 관광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환황해권으로 고쳤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예산 말입니다, 15억원을 국제공모로 획득했다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의 질타도 있었고, 아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아실 겁니다. 올 2007년도에 문화관광체육국이 가장 잘못한 일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처음 하고 어려운 일이고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생겼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중심이 없다고 봅니다. 누가 흔든다고 다 흔들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중심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열심히 잘 해보려고 그랬는데…….

영수

장영수위원

잘 해보려고 한 건 알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장이랄지 전문성이랄지…….

영수

장영수위원

2006년도에 예산 정말 어렵다 어렵다 해서 만들어준 건데 그걸 날린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없어야 할 겁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동부권 특정지역 개발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리산권 관광개발 국가에서 하신지 아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데 왜 용역비를 지급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이것도 의욕적으로 동부권 특정지역 개발을 해보기 위해서 재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작년 상반기에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저희가 용역발주를 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이강래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예산을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금년도에 건교부에서 건교부 주관으로 지리산 문화권 특정지역 용역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가 중단하게 된…….

영수

장영수위원

부득불인지는 아는데,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불용액이 얼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에 사전환경성 검토예산 1억원을 불용을 해야 되고요, 기존에 계약했던 것은 정산처리를 해야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세요. 이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측을 못했던 부분도 많고. 왜냐면 섬진강 밸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리산권 관광개발에 대해서 국가에서 하고 섬진강 유역 개발하고 시작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의욕적으로 동부권 특정지역 용역까지 하신지는 알지만 균형발전에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따라서 그걸 그렇게 예측하고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시인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다음은 골프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범라운딩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8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보면 등록한 업체하고, 지금 등록업체라고 그래요, 취득업체라고 그래요? 등록세하고 취득세하고 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지방세 부분이죠?

영수

장영수위원

예.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취득세하고 등록세 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등록한 다음에 취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취득한 다음에 등록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취득하고 등록하죠.

영수

장영수위원

취득했으나 등록하지 않은 CC가 몇 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세금하고 그부분하고는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록은 체육시설법에 의한 등록을 의미하고요, 지방세법에 의해서 내는 것은 취득세하고 등록세 부분인데 지금 현재 세금 채납되어 있는 데는 전주 샹그릴라골프장이 현재 채납되어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채납액이 본 위원이 알기로 한 60억원 되는데, 맞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에는 그랬다가 현재 한 43억원 채납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채납액이 그렇게 큰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조속히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당 징수관청인 임실군하고 저희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압박만 하면 돈 나옵니까? 그래요. 조속히 받도록 하고 보면 시범라운딩하는 데하고 그다음에 자체 보면 제가 골프를 잘 몰라서, 요금이 각각 틀린 이유는 뭡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기본적으로 골프장 요금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고 골프장의 등급이랄까 편의에 따라서 요금을 사업자가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우리 도에서는 컨트롤 할 수 없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나머지 등록된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정책수단이 없고요, 다만 시범라운딩 지정업체에 대해서는 정식등록 골프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끝으로 영상미디어 아카데미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미디어 아카데미 운영사업이 무슨 사업이신지 아시잖아요. 그 사업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지역의 영상관련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데 사업의 목적이나 사업의 범위 그런 내용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냥 영상미디어 아카데미 운영사업이다 이렇게만 총체적으로 놓은 것 같은데, 세부 교육기관 선정은 전북대, 우석대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교육목적하고 사업범위 이런 게 미비되면 나중에 사후에 평가나 예산관리나 이런 게 잘 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사후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배승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시간 많이 흘렀고 보니까 뒤에 계신 분들도 조금 피곤한 모습도 보이는데 한번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물은 것에 대해서 신문한 내용에서 몇 가지 사항을 신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건에 대해서 장영수 위원께서 질의를 드리고 신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민선4기 들어와서 4대 신성장동력산업 중에 하나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은 국제해양관광단지의 명칭을 하나로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국제해양관광단지, 고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 환황해권국제해양관광단지 어느 게 맞습니까?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연수별로 달라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주로 쓰는 것은 환황해권국제해양관광지라고 쓰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은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썼는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명칭이 여러 번 왔다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냐면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뭐를 하실 때 용역을 용역답게 주시든가 나름대로 한번 딱 세웠으면 오락가락 하시지 말고 제대로 길을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계획 환경교통, 그러니까 환황해권이겠죠. 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비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예산에 5억원이 있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당초예산, 2006년도에 5억원이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2006년도에 있는 것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불용을 하고 금년도에 다시 세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4월 25일날 용역중지를 했고만. 그렇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왜 그걸 용역중지를 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은 사전환경성 검토가 끝나고 관광지 지정절차가 끝나고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 2004년도인가 2005년도에 발주하면서 그 절차가 바로 끝날 줄 알고 용역을 시작한 겁니다. 사전절차인 사전환경성 검토하고 관광지 지정절차가 늦어지기 때문에 못하고 중지를 한 거죠.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지금 업체가 서울동향기술공사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그걸 완전히 중지했고 해체를 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계약은 유효한 거죠.

승철

배승철위원

계약은 유효하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중지했다가 지금 저희가 사전환경성 검토하고 관광지 지정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용역을.

승철

배승철위원

2008년까지 평가완료하기로?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것 되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전발연 용역비는 얼마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 2003년도인가 2002년도에 했을 때 약 3억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게 기본조성계획용역인데 그게 전발연에서 3억원이고. 이게 지금 환경교통영향평가가 물론 중요는 합니다마는 5억원을 책정해서 비싼 이유가 뭐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실제적으로 기본계획은 간단한 스피치 형태 계획이고요, 환경교통영향평가는 조성계획 수립용역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4계절 영향평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용역품샘이 많이 들어갑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애초에 전발연에 준 기본조성계획은 괜히 쓸데없이 주었고만.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냥 한번쯤 해본 용역이고만, 3억원이라는 돈이.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아닙니다. 절차가…….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지금 국장께서 말씀이 교통영향평가 포함해서 기본조성계획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내용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걸 기초로 해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고 관광지 지정을 하고 추후에 법적인 절차가 조성계획 수립하고 환경, 교통, 재해, 에너지관리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 단계용역이기 때문에 훨씬 구체적이고 작업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다면 기본조성계획은 왜 3억원을 들여서 했어요? 같이 한꺼번에 해버리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한번에 못합니다. 절차별로 그렇게 단계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좋아요. 그러면 왜 이 평가용역을 지금도 이중투자방지를 위해서 투자자를 우선 모집 후에, 투자자를 지금 모집한다고 그랬잖아요. 모집 후에 환경교통영향평가 해도 괜찮은데 왜 이걸 또 미리 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시작해도 한 1년 걸리지 않습니까? 절차를 진행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가 원하는 부분은 조성계획 수립에다 반영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계획의 약 30% 정도는 나중에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 병렬적으로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국장님, 이게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용역이 몇년도에 완료되었어요? 기억이 없으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2003년도.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고서에 보면 1994년도에 용역이 완료가 되었는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기본계획 이전에 98년도엔가 선행용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제가 좀 짜증스러워요. 국제해양관광단지가 지금 10몇 년째 올라옵니다. 그러면 94년도에 기본조성계획이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했을 경우에 이게 2007년도 11월달에 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관광지정이 됐죠?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저도 정말 답답합니다. 하면서도 저희도 힘들고 답답한데 그나마도 작년부터 정말 저희가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만큼 과정이 좀 어려웠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사전환경성 검토가 그쪽 대상지역이 환경이랄지 여러 가지 관련부처의 제약이 많고 또 일제 때 지적측량 해놓은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적을 부합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절차랄지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품이 들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내가 왜 지겹냐고 얘기하냐면 우리 국장님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신문을 하고 얘기를 하면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해놓고 그게 하등에 되는 게 없어요. 민선4기 1년 6개월 동안 새만금국제해양관광단지, 국제환황해권 이름만 바꿨지 뭐 한 게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도 이 부분에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국제공모한다고 죄송합니다마는 15억원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2006년도에 그 없는 어려운 가운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세워놓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짤깍짤깍 잘라서 마음대로 임의대로 다 써버리시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결과적으로 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도 최선의 길을 찾다가…….

승철

배승철위원

이 얘기를 하는 본 위원회 말조차 정말 짜증나요. 그래놓고 또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 투자자 모집하는 게 쉽지 않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아시는 대로 계산을 해볼까요. 경기도 평택지역에서 태안반도 거기도 투자자 모집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뒤에도 보면 전남과 경남 남해안 일대에 J프로젝트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서해안 지역도 그렇고 동해안 지역의 4개 시·도 역시 2018년까지 3조를 지금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그 와중에서 투자자가 그렇게 쉽게 모여지는 것 아닙니다, 사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어려운 작업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어려운 작업이면 무슨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 아니에요. 어려운 작업 어려운 작업 계속 가다가 또 투자자 모집이 안 됩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최선의 노력을 해야죠.

승철

배승철위원

국제공모로 또 회전해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하세월 하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도 얼마나 잘하고 싶겠습니까? 배 위원님한테 칭찬받으면서 일하고 싶습니다마는 저도 일은 하고 흔적은 안 나오고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 해야죠.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정말로 도민들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우롱하지 마시고 하시려면 확실하게 대안을 내서 쪽박을 차든 뭐를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도적인 장치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 지역에 투자를 원하는 관광업종에다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하나 만든다든가. 그리고 또 중소기업이나 육성기금 설치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왜냐면 지금 민선4기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이고 그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계속 시간만 흘러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 추경에 새만금 주변지역 문화관광자원개발 종합기본계획 2억5천만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마스터플랜 용역 착수하기 위해서 문화부 산하에 문화관광정책연구원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사전감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끝나면 바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여기 투자유치 관련 컨설팅 용역 및 사업자 모집, 투자유치 상품개발 실행계획 용역 5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현재 투자 컨설팅사를 입찰을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중에 컨설팅사를 확정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도 헷갈려요. 무슨 용역이 그렇게 많은지. 이 용역이 맞는지 이 용역이 맞는지도 분간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뿐이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황해권 국제해양관광단지 지금 용역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해 주세요. 자료로 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유치활동 민간이전 한다고 1억원 계상한 게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 관계는 어떻게 집행되고 있어요? 이미 다 써버린 것 아닙니까? 해외 돈 1천만원하고 국내 1천만원 있고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일부는 집행됐고요, 일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로 국내 부동산이랄지 관광개발되는 전시회 박람회를 참여해서 투자유치 관련되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시박람회하고 아시아-태평양관광투자박람회 또 금융권투자자들 방문 유치하는데 일부 집행이 됐고요, 앞으로 홍콩에서 열리는 관광투자박람회에 또 다시…….

승철

배승철위원

이 집행은 5,200만원 써보니까 효과가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투자유치라는 게 당장 투자유치 활동 한번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어렵고요, 약간의 반응들이 있는 업체들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그런 활동이 필요합니다. 홍보효과는 우선 있고요, 구체적으로 투자하고 연결하는 데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정말 국장님 좀 이상한 게 투자유치를 가면 고군산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가 됐건 새만금이 됐건 연계를 해서 브로셔를 제작을 해가지고 가든가 뭐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가셨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럼요.

승철

배승철위원

또 언제 되었어요, 그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브로셔도 제작해서 가고…….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여기 보면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인데 동영상 제작 중으로 되어 있고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저희가 동영상 만드는 거고요, 저희가 유인물로 된 브로셔랄지 책자 같은 것도 가지고 가고 전시부수도 만들어서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걸 가지고 가니까 다른 나라하고 경쟁적으로 해보니까 어떠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우선은 국내에서 몇 번 했고요, 이달에…….

승철

배승철위원

전세계의 1억2천평 나래지가 있는 새만금 옆에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를 갖다가 투자유치를 하는데 브로셔만 가지고 가가지고 동영상 안 가지고 가고, 그게 어떻게 먹혀 들어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동영상도 제작되면 같이 활용을 해야죠. 우선은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셔서 다만 몇 천만원 우리 도민들의 혈세 안 된다면 중단하시고 다른 방법이라도 하셔서 어떤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한 뒤에 죽기 살기로 뛰신다든가 그리고 메리트,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잘못된 게 말이죠, 1994년도에 용역을 마치고도 지금 거기가 땅값이 얼마 오른지 아십니까? 무려 3년 동안에 2년만에 3배가 올랐어요. 이게 겨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가지고 허가구역으로 겨우, 말하자면 금년 초에 묶어놨을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 말에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조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민선4기 들어온 것이 2006년도 7월달이에요. 그 이전부터 국제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한다 조성한다, 뭐를 조성하는지를 몰라요. 계속 도민들만 우롱하고 있어요. 안 되면 그냥 싹 떼려쳐버리든가. 하시는 것처럼 해달라는 겁니다. 물론 애로사항도 있겠죠. 있는 것 다 압니다. 그리고 왜 그걸 많이 가지고 계시는 전라북도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 자꾸 자충우돌 우왕좌왕 하시는가를 모르겠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베트남의 하롱베이를 한번 가본 기억이 납니다. 거기하고 여기하고 비교를 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롱베이 갔더니, 굴속에 들어갔더니 굴속에 시멘트 발라놓고,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그것도 가서 섬이 많다고 해서 그것도 구경거리로 다굼바리만 갖다가 몇 십만원 짜리 먹고 왔습니다마는,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그런 데도 말하자면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려워서 거의 10몇 년간이 걸리냐 이 말입니다. 앓다가 죽게 생겼어요. 하여튼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서 진짜로, 더군다나 김완주 지사께서 처음 민선4기 들어와서 이게 4대 신성장동력산업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착착착 진행됩니다, 다음 혹시 행정사무감사 안 해도 업무보고 때 시원스럽게 나오시고 명칭을 이렇게 하나로 갑니다, 용역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갑니다, 이렇게 두리뭉실 보고를 하시지 말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방향을 틀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끈하게 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좀, 저희들도 도와드릴게요. 제도적인 대책 마련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전라북도가 더군다나 샌드위치가 되어가지고 위에 경기도 평택, 밑에 남해안, 동해안 한 가운데에 있어가지고 완전히 샌드위치예요. 이렇게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7쪽 미륵사지석탑문제 말이죠. 문화재 보수하고 같이 한꺼번에 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이것 금마면 기양리에만 있을 뿐이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귀중한 최초의 석탑입니다. 이 부분을 매칭핀드로 해서 출발을 잘못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 전액 국비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처리할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현재는 문화재청에 그렇게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어떻게 대답은 좀 왔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재청에서는 국비 직영사업이 내년도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게 현재의 반응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그 논리개발을 좀 한다든가 문화재청에 가서, 사실 전라북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선조들의 얼이 어려있는 그런 석탑인데 가장 중요한 국보인데, 다만 우리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게 30% 매칭펀드로 해서, 또 30% 들어가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하세월이다 보니까 그 하세월이라는 부분을 부각을 시켜서 전액 국고보조로 해서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내년은 이미 지나버린 거고, 금년이나 내년도에 잘 보셔가지고 그럴려고 치면 거기에 미륵사지석탑을 가서 조사하고 어떻게 진행되는가 알려면 전문적인 고건축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전라북도에 그럴만한 사람이 없어요. 여기 뒤에 앉아계시는 학예관도 계시고 학예사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이것 직위공모 할 생각 없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저희도 미륵사지 관장이랄지 문화재담당 공무원들을 전문성 높게끔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고건축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걸 만들고 있어요? 그렇지, 뭔가 협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분들하고 대화가 되어야지, 대화가 안 되는데 전혀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가도 모르고, 그리고 죄송합니다마는 미륵사지석탑에 대한 보수관계나 그런 내용에 있을 때 우리 국장님, 거기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바빠서 못가셨죠? 대신 담당 과장이 가던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전문회의 때 한두 번은 가본 적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국비 타다가 도비 보태서 주고서 알아서 하겠지. 물론 애로사항도 있어요. 전라북도가 그만한 최초의 석탑인데 지금 문화재청도 저렇게 헤매고 앉아있는데 전라북도가 이 자체를 맡아서 공사를 한다는 것도 힘들지. 그러나 동탑 균열부분 대책 강구하세요. 균열부분 대책도 강구를 좀 하시라고요. 그리고 이 지역의 아사달의 후예인 300명 석공뿐만 아니고 자문위원들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자문위원 참여시키기로 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도 문화재청하고 공식적으로 건의도 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산하에 기술위원회가 구성되면 석공들 중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협의를 해서 끝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기술위원회 부분을 협의를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연이, 왜 그러냐면 이게 향후 80억원이 들어가고, 나중에 금액이 조금 줄여졌더만요. 60억원으로 해서 140억원 정도로 앞으로 들어간다고, 기간도 줄어지고 그러는데, 이게 어느 하세월이에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체크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직위공모라도 해서 고건축 전문가라도 하나 채용해서 그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고, 또한 우리 전라북도가 문화재 보수를 하는데 그것도 밑빠진 독이에요. 매년 얼마 정도 문화재 보수비가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도비부분은 약 30억원 정도 도비보조사업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도비부분은 30억원입니다마는 시·군은 전라북도 시·군비가 매칭펀드로 30억원, 60억원이 들어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거기에 국비까지 합치면 매년 평균 230억원입니다. 230억원 어마어마한 돈이 매년 이렇게 투입되는 데도 담당자 몇 명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각 시·군에 1명 정도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시·군 말고 전라북도 말이에요. 국비 타다가 도비 주는 시·군에 담당자가 1명 아닙니까? 저분 뒤에 계시는고만, 1명. 문화재 보수를 하는데 아무리 어렵지만 좀 인원이라도 조정을 해서 문화재 보수, 그리고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문화재법에 의해서 전라북도의 담당 입장에 봐서는 어떤 강제성을 발휘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착공신고서 받고 나중에 준공신고서 받고 잘 했느냐. 가서 이렇게 들여다봐도 뭐라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문화재 보수 감시단은 아닐지라도 도에서도 뭔가 나름의 특단의 대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 상위법에 문화재법에 위반되지 않는 그런 나름대로, 정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옛날에는 권한 이양한다고 해서 시·군에 내려보낸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담당자가 그냥 알아서 하고.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목 변경해가지고 나중에 보조금 지급규정으로 바뀌어가지고 일부는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그런 관계 때문에 수의계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된 지도 모르고. 전혀 도에서는 힘을 못 쓰시네. 그런 부분들도 특단의 대책을 발휘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떠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지침시달이랄지 또 설계검토랄지 이런 부분도 해나가고 중요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 위원들이 자문을 강화하고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군도 문화재 전문가들이 문화재 보수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시·군도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유도해 나가고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지침을 마련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수비가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간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나름대로 내부적인 규정이라도 해서 시하고 시·군하고 현안 협의를 한번 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은 하자보수 규정이 있으니까 동일한 문화재를 보수하는 건 아니고요, 한 문화재에 대해서 한번에 예산을 못세워주니까 연차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예산만 주어서 보수비만 주어서 보수하라고 하면 나중에 준공서류만 받을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인 문화, 개인 소유의 문화유산도 있고 문화재도 있고 나름대로 도 관리문화재도 있고 국보도 다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조그마한 중소기업과 그리고 그 지역의 해당 시·군청의 각 담당 실·국별로 결연 같은 것 맺어가지고 관리보수를 내가지고 관리를 했으면 생각이 절실하더라고요. 보수하고 나서 끝나버려요. 여름철 되면 그냥 풀이 무성하고 누가 관리를 안 해요. 자동차만 닦고 기름 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연계성을 해서 그 지역의 해당 시·군의 실부서 과끼리, 가령 예를 들어서 문화재라면 그 문화재하고 어떤 관리보수로 체계를 맺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서 수시로 나가보고 애로사항이 뭐 있는가 없는가 찾아봐서 그렇게 관리를 했으면, 그런 체계를 한번 마련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문화재 지킴이라고 그래가지고 문화재에 대해서는 민간자원봉사 차원에서 지킴이제도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유명무실해요.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실과, 문학과, 무슨 시청 예산계,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연계를 해서 유도를 하셔가지고 가서 1개월에 한두번 씩이라도 찾아보고 쓸고 닦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스토리텔링도 하고, 며칠 전에 방송 보니까 스토리텔링 한다고 얘기하더만요. 좀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니까 그 방안도 강구를 해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다음에 미디어센터 영상부분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각 시·군에서 전국적으로 공모하는 미디어센터랄지, 지금 페이지는 28페이지에 있어요. 지금 미디어센터 공모를 각 지자체에서 할 때 도하고 협의를 합니까? 말하자면 도를 경유해서 신청하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다고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올립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도를 경유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번에 미디어센터 공모에 들어가는데, 말하자면 도에서 도움을 주기로 모 시·군에 약속을 한바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익산시 말씀이시죠?

승철

배승철위원

예. 도비를 주기로 약속한바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일이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금년에 들어간 건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에…….

승철

배승철위원

아, 작년에 들어갔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 연초에 아마 그 부분이 이루어졌다고…….

승철

배승철위원

작년 연초에? 2006년도 연초에?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도에 됐는데 작년 연초에 아마 도비지원 협의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도비지원부분을 약속했다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에 신청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선정이 안 되었고 금년에 선정이 된 것이죠.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신청할 때 도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다만 일부분이라도. 전체 20억원인데 막말로 얘기해서 10억원 국비로 나오고 나머지 7억원은 시비하고 나머지 3억원은 도비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바 있다면서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 상반기 때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작년 상반기 때든 어쨌든 좌우간 도 차원에서 기업도 going consul이니까 계속기업이고, 말하자면 국장이 바뀌어졌다고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국의 변경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약속을 한 적이 있느냐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간접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금년에 안 했기 때문에 작년 상반기 중에 그렇게 확인한 일이 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28쪽에, 아까 미디어센터가 여기 보조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보조자료 보니까 금후계획에 ‘2008년도 도비부담금 3억원 반영, 2007년도 12월달’ 그랬더니 이것 12월달에 반영하기로 책자에다 다 해놓고 본예산에는 이게 없대요.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약속된 걸 인식을 못하고 나중에 예산편성 이후에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것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국비사업이 공모가 되었으니까 진행해야죠.

승철

배승철위원

이대로 책자에 나온 대로 진행하는 거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노력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이라는 건 위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노력을 계속 해야죠.

승철

배승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성도 있고 그러니까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간에 도에서 관심사항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걸로 해야죠, 제가 봐서는. 아예 처음부터 안 된다 했으면 그렇게 안 되는 거고. 그래야지 서로 전주시와 도, 익산시와 도, 다른 시·군과의 어떤 도와의 현안정책 조정을 통해서라도 서로가 협조가 되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건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고, 그다음에 새만금 명소화 사업에 관광산업과 사업인데 새만금이 2009년도 말에 승상도로가 거의 완료가 되어서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문화관광체육국 국장님 이하 직원들뿐만 아니고 저희 위원님들도 이게 정말로 승상도로가 2009년에 완료가 되면 많은 인원이 매년 최소한 못해도 3백만명 정도가 몰려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명소화 사업에 있어서 숙박이나 편의시설 관계는 지금 군산하고 김제하고 맡겨놓고 도는 뭘 하고 있습니까? 도와 협의회체를 구성해서 군산, 김제, 부안, 농촌공사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하고도 틀 논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국비예산 확보랄지 그런 아까 추진 중인 마스터플랜 계획이랄지 도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은 하고 있습니다.

도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각 해당 지자체에서 예산확보를 할 때 도움을 주고 그걸로 실행을 해서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이 편의시설이나 숙박이나 이런 그때 인정시설이나 모든 관계를 다 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도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하고 가만히 있겠다는 내용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계획도 하고 조정도 하고 협의체도 만들어서 같이 진행하고…….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거기 예산은 나름대로 지원해 주는 것 하나 없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균특계정이기 때문에 아까 시설부분은 시·군의 균특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아까 용역비, 마스터플랜 같은 건 저희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걸 철저히 체크를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안 되면 전라북도가 문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새만금이 군산하고 부안하고 얽혀 있는 김제하고 3개 시·군에 얽혀있는 유치만 거기뿐이지 전라북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익시설이 이게 벌써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앞으로 많이 남아야 1년 6개월 남았는데 이것 철저히 체크해서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하겠지. 저보다는 국장께서 잘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마는 새만금 템플스테이나 전통한옥, 전체 중저가 숙박시설까지 다 합쳐서 전통문화도시라고 하는 템플스테이도 다른 경상도나 이쪽에 비하면 엄청 부족하고 전통한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내주신 자료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이것 행정사무감사가 그냥 조언하는 쪽으로 흘러서 이상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체크해서 진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이 일을 한다는 것처럼, 지금 일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았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스포츠이벤트산업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드바이스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다른 군더더기 말은 잘 끝내고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전라북도체육회, 생체협, 우리 문화관광체육담당, 그다음에 해당 시의 문화체육담당 이걸 협의체라도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전라북도는 연 18%에서 0.4% 조금 올랐는데 0.4% 오른 이유가 기업유치로 인한 기대수치, 14개 시·군 중에서 군산, 완주, 장수만 올랐어요. 그리고 다 떨어졌어요. 지금 계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기업유치는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마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 창출이 안돼요. 그러면 우리 도민들은 당장에 앓다가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런 기업유치라도 해서, 제가 봐서는 국제대회도 유치해야죠. 국제대회도 유치해야 됩니다마는 국내대회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그래도 정말로 가뭄에 단비 난다는 것처럼 그 지역경제에 이롭게 할 수 있도록 이것 신경을 가장 쓰는 것이 문화관광체육국도 돈만 쓰는 곳이 아니고 돈을 들이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시되 또 하나 나가서 1시·군 나름대로 특별종목하는 인프라를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전체를 하려면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재정도 어렵다 보니까 매년 한 군데도 집중적으로 해서 그 부분을 전국에서 경기를 하루 하는, 전지훈련을 하러 오는 그런 장소로 잡을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릴게요. 정말 부탁말씀 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것 예전부터 해왔던 거니까 그냥 나가면 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획단 하나 발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금년도 다 지나갔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내년입니다. 내년에 그 효과가 나옵니다. 전반기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은 철저히 따질 테니까 그때 가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잘 해야죠.’ 이런 식의 답변은 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가시적인 효과를 좀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사업소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의욕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무라고 여러분들에게 질타하고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 시대를 살면서 공존공유하면서 여러분과 위원들과 무슨 원수지간이간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같이 가자고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곤경에 처하는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들 업무보고 같으면 나가시라고 했을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시라는 위원님 한분도 안 계시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만큼 공부를 했냐면 전국집계를 갖고 있어요. 국회같이 전국집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 사명감이 이렇게 없습니까? 왜 출장소, 사업소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혼이 나야 합니까? 이게 관리감독 소홀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체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그러한 임무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에 조금 같이 하면 이러한 일들은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충청남도 치를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모르겠어요. ‘도의회와 약속사항’ 이렇게 딱 기록을 해놓고 어떤 어떤 약속이 불이행되었으며 어떤 건 처리 중에 있고 어떤 건 처리되었다, 보고가 반드시 되어 있어요. 약속사항. 지금 전라남도 같은 데는 6조, 막 7조 이렇게 나가버려요, 프로젝트 개발하는데. 야생동물공원을 하나 구성하는데 1조4,600억원 이런 프로젝트를 개발한다는 거요. 우리 몇 건 했습니까? 지금 신규사업 86건 중에서 겨우 11억원 턱걸이 했죠. 존폐위기가 달려있어요. 우리가 예술의 고장, 맛과 멋의 고장, 과거의 틀을 과감히 깨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생존하고 앞으로 살아나가려면. 체육진흥과장님, 옥상옥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일도 제대로 못하시겠죠? 국장이 처장 올라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지시내리고 어떻게 해요. 못하겠죠? 아까 배승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포츠마케팅이나 어제 김윤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승적 차원에서 앞으로 체육회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전라남도는 65억원밖에 안 되어요. 우리는 78억원이나 주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4일간에 걸쳐서 문화관광체육국을 심도있게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한 가지 자료 잘 왔어요. 영상정보산업회에서 자료가 잘 왔는데 아까 내가 자료가 잘 안 왔다고 한 것 박현숙 계장 너무 나무라지 마요.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절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절대 여러분과 같이 갑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여러분과 똑같이 걱정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 언제든지 투명하고 시원하게 여러분들이 늘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주신다면 문화관광체육국은 반드시 보다 나은 미래가 조성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장시간 열의 있고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해준 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자료제출과 진솔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도민들이 우려하고 시정되기를 바라는 도민들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과감한 제도개선과 새로운 시책발굴에 최선을 다해 우리 도가 문화관광체육의 중심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되고 문화예술의 본고장으로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21일 미진업무감사 시 다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행정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 문화관광체육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18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