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제242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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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4일에 이어 전북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테크노파크 사업단장과 증인들은 지난 14일 행정감사 수감 중 업무파악 소홀로 재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을 명심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14일날 행정사무감사가 연기가 돼서 오늘 이렇게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또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특허개발기술 제품화지원사업 6억원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오늘로 연기하게 됐는데 그러한 이유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배광선 단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설명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경청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방과 후에 여기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다시 한번 재검토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먼저 가져봅니다. 특허개발기술 제품화지원사업, 처음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허, 기술개발 어떻게 보면 각론적인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어떤 특허를 기업한테 예산을 지원해서 만들어진 그 특허로 인해서 지역이 발전하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개념과 또 실용화된 기술인데 이 기술이 더욱 더 실용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실용신안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배광선 단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그게 아니고 ‘성장가능한’이라고 표현하셨죠. 성장 가능한 기업에다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용어가 어떤 것인가를 지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갖는고니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야 될 일이지만 저 개인적인 지적한 위원 입장에서 보면 융자도 아니고 무상으로 테크노파크에서 1개 회사당 2억원씩 무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뚜렷한 방향성이 없다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이게 그냥 소멸성이냐 아니면 투자성이냐 라고 얘기했더니 투자성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물론 소멸성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문제가 많이 있겠죠. 왜? 보통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소멸성 예산은 사업성, 시설성 예산에 지원하게 되는데 특허도 아니고 또 뚜렷한 실용신안이 될 수 있는 기술개발도 아니고 그런 성장 가능한 기업에다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소멸성 예산으로 더욱더 문제가 있고, 투자성 예산이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투자성 예산도 만약에 이 회사가 잘 되면 모르겠지만 잘못되면 이 2억원이라고 하는 무상지원한 돈이 영원히 없어질 것 아니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래서 우리 배광선 단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물론 이건 위험한 사업이다, 또 리스크가 큰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탄력성이 없는 의원은 아니기 때문에 설령 리스크가 큰 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역경제에 많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예산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평소에 갖고 있지만 일반행정에서 수익성을 감안한 무상투자는 거의 고정자산에 의한 투자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 본청에서도 이렇게 어떤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예산이 아니고 소멸성 또는 투자성 예산에 대해서는 위험수위가 높기 때문에 도의회에 와서 기본적으로 보고를 하고 또 도의회에 조례를 요구해서 하는 것이 지금까지 행정 일이거든요. 본청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는 전혀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행정의 업무처리를 너무나 위험하게 한다라는 것이 가장 첫째입니다. 어떤 의혹성이 있다 아니면 그런 얘기는 둘째치고 테크노파크가 행정 업무처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위험스럽게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또 하나, 제가 그 질의를 했습니다. ‘이걸 공고를 했습니까?’라고 했더니 공고를 하셨다고 했어요. 어디다 하셨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인터넷에 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어디 인터넷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저희 테크노파크.

진명

김진명위원

단장님 말씀대로 테크노파크 인터넷을 통해서 공고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적법하다 불법하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과연 전라북도 도민이,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이, 또 더 나아가서 전라북도와 관계되어 있는 기업이 테크노파크의 인터넷을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적어도 우리 배광선 단장님이 이 사업이 지역경제에 활성화되고 또 더 나아가서 전라북도 기술개발에 큰 도움을 얻고자 했다고 한다면 많이 알려지지 않은 테크노파크 인터넷에 공모하지 않고 전라북도 본청의 인터넷도 있고 도의회 인터넷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언론매체 방송국도 있고 신문사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것을 더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신뢰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 인터넷으로만 공모를 했다는 것은 그러한 신뢰성이나 신빙성에 대해서 매우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고요. 이러한 이유들로 해서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는고니 하나는 아직, 인터넷으로 인해서 공모된 업체가 4개 업체라고 했잖아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4개 업체 중에서 기술보증신보인가요, 거기하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기술신용보증재단.

진명

김진명위원

기술신용보증재단에 의뢰를 했더니 1개 업체만 B등급을 맡고 적격업체가 됐고 나머지 3개 업체는 탈락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을 않고 또 선정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첫째 제 안은 뭐냐, 전라북도의회, 테크노파크, 언론매체에다가 이것을 공모를 다시 한번 해라. 해서 지금 B등급으로 합격한 업체는 자신 있으면 또 공모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공모를 하라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안은 이 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아니면 도에 조례를 의뢰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예산을 이월시켜서 내년에 하시든가 이 두 가지의 안을 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먼저 지난번 회의 때 저희들이 준비가 소홀해서 여러 불편을 드리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의 중요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특허개발기술 제품화사업에 대해서 김진명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조언을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겸허히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미 김진명 위원님께서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나 또는 오늘 회의에서도 진심으로 충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엄청난 고민과 고뇌를 하면서 결국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원장을 포함한 저희들이 지는 거기 때문에 무책임한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없고 또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기업들이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부족해서, 자금이 없어서 은행에 문을 두드려도 담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좀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물론 단순히 공장을 개설한다든가 애로기술을 타개하는 그런 사업들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그런 쪽에 많은 기업들이 수혜할 수 있도록 자금을 4천만원, 5천만원을 주어서 그렇게 하지만 그 단계를 벗어나서 사업이 본격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접해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런 기술개발이나 특허에 관련돼서 적어도 과제당 2억원 정도는 돼야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판단한 근거는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억원을 거저 주냐 무상으로 줄 수 있느냐, 아니면 통례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드리고 성공하면,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또 우리 제품화사업에서 하는 것처럼 30%만 성공비로 받을 거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성공을 하게 되면 신사협정으로 해서 기여금을 내도록, 알아서 기업이 성공했으니까 우리 TP 발전을 위해서 기여금을 얼마나,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심하다가 기왕 이 기업을 책임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서 꼭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지분, 주식투자 형식으로 지분을 받아서 성공하면, 물론 실패하면 아무 것도 없는 거지만 성공하게 된다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또 그렇게 생각한 저변의 고민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원해 주시고 도에서도 지원해 주시는데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느 정도는 자립화해야 되지 않겠냐. 적어도 인건비라든가 경상비 부분에 대해서는 자립화를 해라. 그래서 산자부로부터나 도로부터 자립화 방안을 제시하도록 계속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성공시킨다 그러면 말하자면 기업이 성공된다는 보장이 있다 해서 스타기업으로 해서 코스닥에까지 등록이 된다면 기업으로써는 말할 수 없는 성공을 해서 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수혜가 저희들한테도 올 거다 그런 입장에서 이걸 했는데, 절차상에서는 여러 가지 위험부담을 많이 안고 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저희들이 느끼고 성공시키도록 노력하겠다. 벤처의 성격상 모든 사업을 다 성공시키지는 못할 겁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서너개를 했다면 적어도 2개 이상은 성공하면 실패한 것도 보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공고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이것을 불특정 도내기업 모두에 대해서 물론 하는 거지만 저희들이 일단 한 것은 저희 테크노파크에 유치되어 있는 업체들 7개 업체 플러스 앞으로 우리 생산동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업체들 이런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2～3개 업체를 먼저 시작하려고 했던 겁니다, 시범사업으로요. 그리고 하면 더 확대하겠죠. 그래서 금년에는 한 3개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대상업체를 평가의뢰한 결과 적격업체가 아니다 1개뿐이 안 된다 그래서 1개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면호

문면호위원

위원장님! 너무 장황하게 하는데 단답형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그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감사기관이 산자부이기 때문에 산자부하고 협의하고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 드리고 도의회하고 협의해서 조례로 해야 되는 여부는 도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가능 여부 그걸 검토해서 김진명 위원께서 조언해 주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의사진행발언 받아들였어요. 문면호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간단명료하게 되도록이면 답변해 주시고, 우리 김진명 위원 질의에서 배광선 단장의 답변을 듣고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하루이틀 간에 핵심적으로 공고문제만 개별적인 문제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 내지 연구를 한 것 같은 생각이 왠지 드는데, 지금 특허개발기술 제품화 지원에 대한 연기가 된 이유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연기가 된 이유가 제품화지원책 하나 때문에 됐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단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항목에 대해서 14일날 끝냈어야 될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다시 시작했다고 하는 그 범주를 25쪽에 한정돼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아니면 포괄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는가.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직접적인 것은 물론 특허기술개발 관련되는 거였지만 위원장님께서는 아마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전반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철저히 재검토하라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였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뭔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것이 질의하는 동료위원들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으로써 100% 만족은 못하더라도 역시 14일보다는 혁혁한 어떤 심도 있는 준비를 했구나가 나올 수 있는 답변만 간단명료하게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을 한번 봐주시죠. 설명서 2쪽. 설립목적을 좀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제대로 알았으면 이런 김진명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것이라든지 미비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여기 와서 설명을 할 때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걸 망각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본 위원의 기우로 끝나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목적을 읽어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2만불, 앞으로 세계적인 경쟁을 하려고 보면 기술개발 없이는 안 된다 이말입니다. 이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국비를 들여서 각 지역에 균형발전 하기 위해서 대학, 기업체 이래서 실질적으로 하여튼 특허를 만들어내든지 기술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테크노파크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맞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고 자꾸 편법적으로 어디를 이뻐서 지원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 이야기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건물을 짓는다고 굉장히 어수선했었는데 건물이 거의 다 지어졌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언제 준공이 됩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11월 말에 생산동 2개 동이 완공되고 본부동은 내년 1월 초에 완공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시면 지금 현재 이 업무를 수행하려면, 지금 정원이 몇 명이에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정원은 현재 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현원은 몇 명입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22명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부족한 분이 31명이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전번에 답변한 것을 보면 전라북도에서 2명이 오셔서 도와드리고 있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세 분이 오셔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세 분요. 그리고 전북대에서 두 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부족한 분은 25명이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걸 언제 충원할 계획입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지난번 회의 때 문면호 위원님께서 이미 지적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11월 금월 중에 공고를 내고 12월 중에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단계로 7～8명을 모집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기왕에 꼭 산술적으로 뽑지 말고 지역 안배를 해서, 또 대학교 안배도 해가지고 대학마다 연구하는 사례를 다 파악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분야별로 대학별로 지역별로 안배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꼭 시험 봐서 딱 끊는 것은 결코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기왕에 했으니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 한번 봐주시죠. 탄소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27명 주제발표를 했습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예,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어디서 했어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도청에서 11월 초에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을 포럼을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결과가 왔는가 그 결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어떤 것을 얻었는가 이것을 서류로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33쪽 한번 봐주시죠. 14개 시·군 관련 혁신기관이나 기업유치 담당자 워크숍을 했는데 이것도 했습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은 각 시·군에 있는 공장이나 담당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출연금도 내주고 또 실질적으로 일도 하고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도 결과가 있어야 해요. 워크숍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이렇게 했다,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마지막으로 40쪽 한번 봐주시죠. 지금 전라북도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재생에너지죠. 연료전지 분야 이 부분은 간단명료하게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우리 이중희 교수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니까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예.

중희

이중희연료전지핵심기술연구센터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료전지핵심기술연구센터는 2년 전에 저희 전라북도에서 유치를 해서 현재 5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말 정도에 센터가 12월에 발주가 됩니다. 건물을 발주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현재 기자재는 연간 3～4억원 정도씩 해서 2년간 구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수준은 저희 전라북도가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는 저희 나라에서는 상당히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두그룹에서 현재 연구개발을 하고 있고 거의 전라북도가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는 거점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기술진행이 되어 있다.

중희

이중희연료전지핵심기술연구센터장

저희 연료전지핵심기술연구센터에서는 전체 인원이 6명입니다. 전체 나라의 어떤 기술 수준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리딩을 한다 그런, 아까 같이 삼성이나 LG에 비해서 그런 것에 비해서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선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기술개발을 시행하고 있어서 도내에 있는 프로파워라든지 KCI라든지 그런 업체들에 주요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후에 프로파워에서는 수송용 카트 생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은 탄소부분이나 연료전지 이 부분은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예요, 꼭 이런 때가 아니더라도 한번씩 설명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이중희연료전지핵심기술연구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장이 상기시키는 알림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전략산업국에서 해당 관계부서가 부품산업과인데 첨단부품산업과장 이현웅 과장이 지금 임석을 했습니다. 위원장이 경중을 가려서 국장급 답변을 필히 요하는 사항이라거나 배광선 단장의 답변으로 원칙적으로는 갈음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이현웅 과장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선다거나 과장 선에서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은 제가 작위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임석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배광선 단장의 답변으로 갈음하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배 단장의 답변을 월위해야 되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현웅 과장, 또 위로 국장 답변까지를 염두에 두시고 심도 있는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섭

김대섭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섭 위원입니다. 우리 테크노파크 2007년도 예산현황을 잠깐 자료를 보면서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제가 쭉 한번 봤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수납액이 극히 저조해서 67%, 지금 원장님 이 자료가 9월 30일 현재라고 하면 3/4분기까지의 자료입니다. 그러시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미수금이 생각 외로 상당히 많이 적체되어 있는데 미수금 전주시 같은 경우는 50%, 군산대 같은 경우는 33%, 특히 전라북도 2006년도 미수금도 10억원이 체납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주시죠. 왜 이렇게 미수금이 많은가.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산자부도 현재 금년도 사업비가 미수금으로 되어 있는데 11월 중으로 32억원이 입금될…….

대섭

김대섭위원

산자부 자료는 봤습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전라북도도 지금 20억원이 금년 2회 추경에 상정돼서 저희들에게 이것을 입금하겠다 그렇게 약조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전주시가 제일 어렵습니다. 사업으로 해서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는 미납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대학도 내년에는 자기들이 전부 납입토록 하겠다고 그렇게 약조를 받았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 약조를 받아서 다행스러운데 그동안에 체납된 관련 부서에 대해서 독촉하시고 촉구한 자료가 있으시면 그걸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3/4분기가 지나면서 전체 예산액의 집행액이 아주 저조한데 23%, 왜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진한 것입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지조성 건축비가 7억3,9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건물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어서 연말이나 연초에 이걸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7억3,900만원에서 지금 연말 거의 준공단계라고 보면 중간에 기성분이라도 집행이 되었을 텐데 사업비는 다 준공하고 집행합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건축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비는 내부 칸막이공사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거의 끝나가는 단계예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예. 그 다음에 목적사업비 중에서 기업지원사업이라든가 연구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대개 부진한데 물론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앞에서 세입이 미수금이 발생하고 이러기 때문에 긴축한 부분도 있고요. 특히 기업지원사업이나 연구개발사업 중에서는 대상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자금이 나가는데 계획을 세우고 평가를 하고 그래서 대개는 4/4분기에 자금이 집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금액이 다 집행되지는 않지만 한 50～60%는 4/4분기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테크노파크에서 전반적인 연초 업무계획을 전년도 말에 보고를 하고 예산을 승인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초부터 이런 모든 계획들이 분기별로 세워져서, 자금집행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계획들이 서가지고 일을 좀 효율적으로 추진했더라면 3/4분기까지 이렇게 자금집행실적이라든가 세입부분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이런 정도의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실 때 자금집행계획까지도 포함해서 분기별 계획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답변 듣고 지적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몇 가지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분기마다 적정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적립금 72억원을 적립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월금으로써 내년 생산동 한 동을 증축하기 위해서 이월금으로 남겨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대섭 위원님 문건 몇 가지는 기록상에도 지적사항으로 남기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앞서 문면호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테크노파크에 대한 설립목적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과학연구단지를 육성하려고 그러죠? 알고 계십니까? 그 사업이 어디서 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별도로 우리 전라북도가 육성하는 것하고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테크노파크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혁신주체 간에 연계해서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가신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가야 할 텐데 지금 자기 몫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어떤 설립목적이나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으로 본다면 우리 테크노파크가 지역산업 진흥의 거점기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까지도 아울러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그동안에 초기단계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못했는데 과학산업연구동의 운영은 지금까지 도에서 해왔는데 저희 테크노파크로 위탁해서 금년 11월부터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운영하도록 위탁 지정을 받았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되었어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이 출발이 늦어져서 우리 전라북도 테크노파크는 절름발이 출발을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연구라든가 고가의 장비까지도 전부 각 시설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있고, 모든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테크노파크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테크노파크가 주도가 돼서 해야 하는데 왜 도에서 다른 생각을 하게 했느냐. 테크노파크 우리 배광선 단장님의 능력을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미비한 점도 많이 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더 각성해서 분발해서 더 열심히 하고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을 테크노파크에서 금년 말부터 관장을 하기로 위임을 받았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전략산업국하고도 제가 어제 업무청취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연구단지를 별도로 추진하는 것보다 이 문제를 벌려만 놓지 말고, 지금 이게 정부에서 대덕단지도 있죠, 대구 뭔 단지 또 있죠. 이런 단지들이 있는데 여기에다 과학연구단지라고 주었을 경우 문제점이 정부로부터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뺄 수 있는 것만 빼서 테크노파크가 끌어 안으라는 얘기예요. 전반적으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 에너지만 소모하지 말고 여기에서 우리가 꼭 간추려야 할 연구과제만 빼서 해야지 굳이 안 될 것을, 힘들 것을, 모르겠어요. 지금 전략산업국에서는 된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된다고 하지만 되더라도 앞으로 문제를 안고 가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문제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심사숙고하셔서 재검토 한번 하시고 집행부와도 연계해서 앞으로 이 과학연구단지가 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또 테크노파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챙겨서 직원들의 머리를 짜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관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요. 본래 테크노파크 사업기간이 올해로 종료가 되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아닙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2단계 아니고 1단계.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1단계가 2008년 6월까지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총 재원조달계획에서 63억5,200만원이 지금 빠져 있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아직 확보를 못했는데, 그러면 내년까지 전체적으로 조달계획은 제대로 세워졌고 재원 확보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산자부나 지자체나 대학이나.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예,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산자부 32억원은 11월 금월 중으로 들어올 예정이고 전라북도에서도 추경을 통해서 20억원, 전주시가 약간 문제가 있고요. 대학들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들은…….

병윤

김병윤위원

전라북도 20억원은 이번 본예산에 들어가는 겁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아닙니다. 일단 추경에서 반영해 주시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고 그게 안 된다면 내년 본예산에 들어오면 됩니다. 왜냐면 사업기간이 내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

병윤

김병윤위원

마지막 정리추경에?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전주시는 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전주시는 금년에는 계획이 없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예산 편성이 거의 전주시도 끝났을 텐데 거기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냐 이말이에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1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대학들은?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대학들은 내년도 초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계속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병윤

김병윤위원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는 이번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20억원.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결산추경에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단계 사업에서 예산 재원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말이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대학 쪽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예산확보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다음은 우리 테크노파크가 사실 여러 가지 부분으로 테크노파크 집행부가 왔다갔다 했어요. 테크노파크 원장도 보면 2004년도 12월부터 2007년 1월까지는 배광선 단장님이 원장님을 하시다가 우리 도에서 정무부지사의 역할을 경제파트에 주기 위해서 김재명 정무부지사를 1월 4일자로 원장으로 했는데 5개월 하고 끝났죠? 5개월 하고 끝났는데 왜 그때, 정무부지사 그때 공석으로 있었던가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5월에서 7월까지 공석에 있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왜 그때 바로 정무부지사 됐었을 때 원장으로 임명을 안 했죠?

현웅

이현웅첨단부품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산자부에서 테크노파크에 대한 표준정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각 시도별로 거점기관이 되기 위한 테크노파크 역할 강화를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정관에 정무부지사가 6개월간 권한대행을 하도록 요구를 해서 그것이 수용이 돼서 6개월간만 정무부지사가 원장을 대행하고 있던 중에 김재명 부지사가 사임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부지사가 바로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공석인 상태가 됐습니다. 그 상태에 있다가 지금 저희가 새롭게 원장님을 모셔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배광선 원장님 잔여 임기가 연말이고 해서 저희가 연말에 테크노파크 원장, 전략산업기획단장, 지역산업단장을 같이 뽑기 위해서 지금 공고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결국 전시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느냐. 사실 표준정관을 만드는 것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테크노파크를 자율성과 독립성을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6개월 한시적인 원장을 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저희가 지금 알아서, 지금 그분이 사임을 하고 가서 그러지 사실은 지사님한테 따져야 할 일이죠. 뻔히 정관도 만들고 있고 뻔히 앞이 보이는데 원장을 정무부지사로 임명해 놓고 그리고 공석으로 쭉 두어버렸다 이말이에요. 원래 배광선 원장님이 원장으로 오신 거예요, 지역사업단장으로 오신 거예요? 원래 공채를 했을 때.

현웅

이현웅첨단부품산업과장

원래 당초는 원장님으로 오셨다가요.

병윤

김병윤위원

정무부지사가 가면서 단장으로 내려갔잖아요?

현웅

이현웅첨단부품산업과장

원장을 다시 맡게 되시고 그 후에 원장이 없게 되니까 원장직무대행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총체적으로 인사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흐트러놔버렸다 이말이에요. 그럴 필요도 없는데 했고 그리고 산자부에서 이미 전체적인 걸 표준정관이랑 만들고 있는데 우리도 그때는 간과를 했는데 한시적인 정무부지사를 원장으로 두는 그런 해프닝을 했다. 인정하시죠?

현웅

이현웅첨단부품산업과장

그 부분은 표준정관을 만들기 전에 산자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마는 김재명 부지사께서 오래 못하는 관계로…….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김재명 부지사가 오래 했다 하더라도 그때는 겸직 불가했기 때문에 어차피 그만둬야 돼요. 그러잖아요.

현웅

이현웅첨단부품산업과장

원래 산자부하고 협의하기를 6개월간 하는 걸로 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과장을 상대로 해서 답변을 들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인사에 관한 건 다음 기회에 되도록이면 해주세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표준정관에 보면 완전히 우리 도하고 상당한 부분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배광선 단장님 제반적인 모든 제도적인 장치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원장추천위원회, 이사회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정관에 맞게 자율성과 독립성이 있도록 많이 정비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지금 이 시점에서는 거버넌스 체제가 완전히 정비되어서 원장에게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TP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향후 원장이 선임되면 그 원장은 독립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TP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현재 오늘이 16일이죠, 오늘까지 원서 마감이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공개원서 마감인데 지금 원장님하고 부사장님들 몇 명 정도 응모를 했습니까? 현재.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아직 구체적으로…….

영춘

박영춘경영지원실장

네 명이 어제까지 접수되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원장이 네 명, 그 다음에…….

영춘

박영춘경영지원실장

직속부서장이 3명, 2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사업단장하고 전략산업기획단장하고 두 분인데 세 명, 두 명이…….

병섭

송병섭위원장

사업단장 응모가 세 사람이라는 얘기죠?

영춘

박영춘경영지원실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셋이고 기획단장이 두 분.

영춘

박영춘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마감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여기는 원래 정관상에 있는 추천위원회 거기를 통해서 하는 거죠?

영춘

박영춘경영지원실장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제가 자료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번 8월달에 통과된 정관, 규정 그것을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이번에 1단계 사업이 마감이 되고 우리 테크노파크가 내년부터 2단계 사업이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자립경영체제, 자율경영체제에 돌입하는데 원장이나 부서장이 정말로 훌륭하고 책임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전북의 전략산업 발전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이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병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계되는 겁니다만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가 전북 경제 전략산업을 이끌어갈 중차대한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자동차 생산이 전국에서 뒤쳐지지 않게 많다고 그러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승용차 생산이 연간 얼마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혹시 모르세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군산에서 승용차 하는 게 한 50만대 정도 생산한다고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또 상용차는? 상용차는 별것 없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상용차는 아마 거의 95～98%를 봉동 이쪽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차에 관한 한.

병희

최병희위원

이렇게 많은 양이 생산된다면 전라북도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겁니다. 그렇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생산되는 부품은 전라북도에서 얼마나 생산됩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생산량에 비해서 부품은 상당히 미미한 걸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제점으로 해서 부품소재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나 하는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그러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북경제 전략을 여기서 다 주도하고 계시는데 여기에는 정부지원에 우리 대학연구단도 있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런 분들이 중추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자동차 만드는 부품 생산은 97%를 외지에서 갖다가 조립만 하고 있는 이런 불쌍한 처지입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거의 전량을 타 시도에서 갖다가 전라북도에서 조립만 하는 이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 부품들이 전라북도에서 생산된다면 우리 전라북도 경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구 개발 지원하는 분들이 이런 것을 찾아서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위에서 오더 떨어지고 뭣하면 그것만 챙기지 마시고 이렇게 많은 자동차가 생산되는데 여기에 따른 부품은 전부 타 시도에서 갖다가 조립하면 이게 뭡니까? 일꾼입니다. 완전히 남 치다꺼리만 해주는 것이지 전라북도에 떨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전라북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이런 출연대학에서 연구하고 이것을 특허로 만들고 기술혁신 RIS 이런 특화 부분을 빨리 개발하고 연구해서 민간인에게 또는 업체에게 이전해서 명실상부 전라북도가 자동차의 메카가 돼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너무 지당한 말씀이고요, 이미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와 저희들이 협력해서 부품소재 공급기지 조성사업을 해서 국비를 타기 위해서 지금 지사님 이하 모든 분들이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국비만 타려고 하지 대학에서도 돈만 타다가 쓰려고만 하지 다른 짓거리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감독해야 합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제대로 집행돼서…….

병희

최병희위원

교수들이 돈만 갖다가 다른 짓이나 하고 앉았고, 그런 짓들을 해서는 안 되고 전라북도가 살길도 체면 좀 챙기라는 얘기입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부품소재 이런 것들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산해서 특허도 좀 받고 이렇게 하는 교수들의 모습도 보여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감시 감독도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에요, 돈만 주지 말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명심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가 전국적으로 몇 개나 있어요? 각 시도마다 다 있습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시도마다 다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설립은 어느 해부터 했어요? 각 시도가. 똑같이 출발했어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아닙니다. 14개 시도 중 전라북도가 늦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다 달라요.

동규

임동규위원

전라북도가 늦게 출발했고만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법인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배광선 초대 원장님이 2004년도에 취임을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기초만 닦았습니까, 지금 성과가 있어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저희가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노력을 했는데 그러면 2003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정부 산자부라든가 우리 도라든가 전주시 또 학교 출연금 있잖아요. 타 시도도 이렇게 지연이 됩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거의 비슷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전북하고 비슷한 데가 어디어디예요? 후발주자들이 테크노파크 설립한 데가 이렇게 서로 지역의 모든 산업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법인 설립을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산업자원부나 이런 데서 재원이 조달이 안 된다면 문제지만 지역에서 도라든가 전주시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잖아요, 자금이. 타 시도도 마찬가지예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일부 그런 곳도 있고 우리 지역이 조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전남이나 강원도 이런 데도 어렵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이 출연금이나 또 최병희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부지제공 문제 거기에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평가할 때 계속 지적을 당하고…….

동규

임동규위원

원래 법인 설립할 때 도나 시나 대학이 서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느 시점까지 이것을 제정을 마련해 가지고 빨리 근거를 잘 다져서 발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서로 협의를 않습니까? 원장님이 초대 2004년도에 취임하셔 가지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설립 전에 설립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서 모든 계획을 다 수립했죠. 5개년 동안에 출연금 납입관계라든가 사업계획이 5년 동안에 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었고요. 우리 TP가 2003년에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고, 제가 여기 와서 근무한 것은 2004년 12월부터 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2005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상당히 공백기간도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3년이 되셨는데 그동안에 하신 일이 많이 있겠죠. 있겠지만 나타나질 않으니까 그런데 이게 타 시도보다도 성과가 부진하다든가 다른 시도도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타 시도를 따라가서 병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자체적으로 배 원장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더욱더 노력을 열심히 하셨더라면 현 시점에서 이런 우리 위원님들의 질타를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주요사업이 내용이 쭉 하니 연계되어 있어서 지역혁신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 기술정책, 산업정책, 지역전략산업 기획업무를 총괄해 가지고 하나의 산학연 연계 공동기술개발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 성과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가를 모르겠고 앞으로도 이런 것이 설립목적이라든가 주요사업 내용을 실행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배전의 노력이, 지금도 53명 정원도 못 채워가지고 단장도 지역사업단장만 하고 있습니까. 단장이 네 분인데 전략기획단장하고 단지조성추진단장하고 R&D사업단장하고요. 이렇게 다 부족해 가지고 일을 않기 때문에 정원도 채우지를 못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뭔가 빨리 추진을 해서 전북의 테크노파크가 발전하게 되고 우리 지역이 발전하려면, 더구나 전라북도는 열악한 지역이에요. 기업유치나 일자리창출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전북이 최하위를 맴돌고 있어요. 그러면 테크노파크라도 더 열심히 해서 이런 것을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게 해서 전북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려면 노력을 배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명심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주요사업을 하나하나 실천해서 우리 지역이 타 지역보다도 더욱더 배가의 노력을 해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위원님께서 허락하시면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런 성과를 거두었다고 얘기하기는 송구스러운 면이 있지만 적은 인원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질책해 주시는 게 맞지만 적은 인원으로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나중에 페이퍼로 해서 주세요, 성과를.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2007년 2월 27일날 청사 신축기공식을 가졌어요. 원장이 취임한 뒤로 3년이 된 뒤에. 이렇게 됐으니까 모든 것이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늦은 것이 빨리 추진해서 하면 빠를 수도 있어요. 앞으로 마음을 더욱더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우리 전북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테크노파크가 책임져야겠다는 그런 명심을 하세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끝으로 위원장이 한 마디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질의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광선 단장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인연이 꽤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인정을 못 받는 가장 큰 이유가 TP설립 시기가 뒤바뀐 겁니다. 우리 최병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을. TP가 먼저 생기고 손발이 나가야 되는데 혁신센터라거나 생물진흥원이라거나 이렇게 해서 돼야 되는데 다 나머지 예하기관이 먼저 생기고 TP가 뒤에 생기는 바람에 혼선을 가져오는 그것이 아마 인정 못 받는 가장 큰 원인이었고 또 국비 전담, 즉 70～80% 정도가 전부 국비에 의존하는 과제가 돼가지고 그랬었는데 눈에 보이는, 어저께도 저하고 그런 얘기 잠깐 했습니다마는 건물이 올라가니까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 보일 듯 한데 그렇게 되자 임기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인정 못 받고 음지에서 일하면서 성과라고 얘기해봤자 공분을 못 느끼는가장 큰 이유 한 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근본적인 것은 저희들한테 책임이 있죠. 그렇지만 협력을 받아야 될 점에 있어서는 첫째는 거버넌스 체제에 대해서 확립이 안 돼서 왔다갔다, 누가 이것을 운영하고 어떤 주체가 하느냐 이 문제가지고 3년을 끌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산자부로부터 계속 지금까지 나온 것이 거버넌스 가지고, 지금 뭐 생각하냐면 3년 동안 거버넌스 그 얘기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본연의 저희 업무를 하도록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해도 그런 제도상의 어려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서울 본부에서 산업연구원장을 했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각 지역의 지역산업을 관장하고 그런 업무를 했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소상히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위원님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재정상태도 열악하고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전주시도 그렇고 제때 출연이 안 되고 부지도 진작 했으면 아마 많은 성과를 우리가 거둘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제일 늦게 착공이 되고 이제 건물이 준공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새로 2단계 사업으로 가면 우리 TP는 정말 발전할 수 있다 그런 기본적인 토대는 마련되어 있다고 분명히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아까 본 위원장이 얘기를 했듯이 좀 가벼운 얘기로 받으시면 됩니다. 철들자 뭐한다고 그동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와라 가져와라 하는데 성과보다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애를 쓰셨는데, 건물이 준공되고 자리가 잡히는 듯 하니까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애석한 점도 있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부탁드리는 것은 배광선 단장 체계 하에서 가장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을 간과하고 잊어먹은 부분이 무엇이냐고 제가 혼자 한 시간 동안 생각했더니 나머지 휘하의 직원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정을 어떻게 베풀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한 가지 참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이사회의 이사들을 모시는 것에 대한 예의는 빵점이다 이거예요. 전직이 어땠는가 이런 건 내가 지금 유추를 해보는 과정에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면 후임이 됐든 다시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질의를 몰라서 하는 위원이 우리 김진명 위원인데, 김진명 위원이 테크노파크 이사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단장, 원장직무대행을 했던 양반이 얼마만큼 의사소통이나 만날 수 있는 기회라거나 관심도라거나 없으면 일반 동료위원들이 묻는 것보다 더 핵심적이고 답답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가장 문제점을 지적한 양반이 우리 김진명 위원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문제가 이게 법단이 보여지지를 않아요. 나머지 사업 보나마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테크노파크가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소신 있는 점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직이 연계가 돼서 이어지든 또 정해진 날짜에 끝나든 후임한테든 이 얘기는 이현웅 과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대전환을 가져오기 전에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사가 파악을 하고 방패막이를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인데 제일 답답해서 묻고 앉았으니 말입니다. 나머지 위원들은 볼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체제 하에서 무슨 발전을 기대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싶었는데 아까 몇 사람이 지금 응모 중이고 그런 수순 하에서 탁 덮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 하세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장

이미 제가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고 김진명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TP에서 소홀히 했던 것을 인정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감사는 11월 22일 실시할 계획이며 일정 및 대상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기업이나 출연 출자단체의 운영과 성과에 대하여 회의적이거나 부정적 시각이 많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전북테크노파크는 산학연관 연계한 지역혁신 체제구축, 첨단중소벤처기업 육성, 기술사업화 촉진 및 확산으로 전북이 지역기술혁신 거점기관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동력과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전략산업기술 고도화에 경쟁력을 갖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하며 또한 촉구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하여 주신 배광선 단장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제24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투자유치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200만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도정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ㆍ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양원 국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투자유치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6일 투자유치국 국장 김양원 민생경제과장 이금환 투자유치과장 노홍석 기업지원과장 이병연 일자리창출과장 이기배

병섭

송병섭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원 국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김양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병섭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투자유치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투자유치국의 가장 큰 현안과제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주셨으며,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금년 한 해 동안 투자유치국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투자유치국 전 직원은 전북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은 내년도 경제시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투자유치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투자유치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업무방향에 대한 의견을 주시거나 지적하신 부분은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라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양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음향기기를 좀 손봐야 되는 모양입니다. 회의속개는 20분 후인 5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감사중지

17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먼저 하세요.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서 47쪽 한번 봐주시죠. 기업맞춤형 인력양성 추진하는데 어떻게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현재 금년도 부분은 인력수요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요. 양해를 해주시면 이 부분은 일자리창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기배

이기배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에서 수요하는 인력에 대해서 수요기업과 교육훈련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교육계획이 수립되면 노동부에서 교육훈련비는 지원을 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필요한 기자재, 장비비를 지원하는 그런 공모사업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갑작스럽게 지금 현대중공업이 들어와 가지고 조선블럭공장이 세워지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수급계획을 할 것인가.

기배

이기배일자리창출과장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자체 인력개발원에서 지금 인력을 양성해서 충당하는 계획이 있고요. 오늘 자료에 나와 있는 SLS 등 다른 유치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MOU 체결단계에서부터 기업인력 수요담당자하고 계속 꾸준한 접촉을 통해서 인력 시기별, 직종별, 숙련도별 소요인력을 파악한 후 거기에 맞게끔 4개의 폴리텍대학과 11개 전문대, 13개 4년제 대학을 통해서 인력을 양성 공급할 계획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게 답변은 잘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잘 되지 않을 것으로 예견을 하고 군산시에서 별도로 이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기배

이기배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심한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실컷 조선소 한다고 해놓고 교육은 다 시켜놓고 문은 수주가 없으니까 못하니까 그 인력을 끄집어 오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력수급이 되지 않으면 그런 형태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형태까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인력수급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이기배일자리창출과장

고맙습니다. 준비해 가지고 기업인력에 충분히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다음 국장님, 19일날 두산인프라코어 기공식을 하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우리 위원들은 거기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현대중공업과 같이 대규모로 하지 않고 소규모로 조촐하게 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우리가 MOU를 할 때 그때 어느 규모로 공장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떤 규모로 들어오는가 그것 알고 계시는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1단계로 들어오는 건데요, 1차 단계. MOU단계보다는 좀 축소가 됐는데 이 투자로 종료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여기를 이 투자를 발판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더 투자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투자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도 국장님이 조금 더 정보를 파악하시고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군산시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작전까지 짤 수 있도록 정보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달라요. 이것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SLS 이 부분 온다고 하는 부지가 지금 현재 현대중공업이 들어와 있는 데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SLS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중부발전소 부지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군산시에서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우리가 비응도를 갈 때 오른쪽에 군장산업단지 그 내가 지금은 허허벌판인데 실질적으로 부지가 분양이 된 것은 거의 분양이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이나 이렇게 해서 군산으로 온다고 하는 기업체가 있다고 하면 내줄 부지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현재 국장님께서는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가 필요성을 상반기부터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조성의 필요성 부분을 저희들이 느꼈기 때문에 산업단지공급부서 쪽에 제기를 해왔고 그쪽에서 인식은 공식적인 분양률로 인식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의견이 좀 차이가 있었고…….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가정해 가지고 미리 부지를 준비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는데 군산을 비롯해서 새만금지역에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해놓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안으로 촉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벌써 그쪽만 떼어가지고 설시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흉흉하게 돌아다니는데 혹시 들은 바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못 들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누가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지금 군산에 있는 시민들이나 새만금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그런 계획이 없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정 신청하는 거 없고 받는 것도 지금 벅찹니다. 다른 생각할…….

면호

문면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57쪽 한번 봐주시죠. 여기는 올해 287개 기업을 방문해야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86개 기업을 방문했다고 여기에 나왔어요. 언제부로 이렇게 된 겁니까? 10월말?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양해해 주시면 투자유치사무소장으로 하여금…….

면호

문면호위원

좋습니다.

영만

유영만투자유치사무소장

10월 말 기준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117회 86개 기업을 175명이 다녀왔다 이거죠?

영만

유영만투자유치사무소장

예, 그렇게.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이 방문하면 일지가 있습니까?

영만

유영만투자유치사무소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일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볼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한번 서류로 요청합니다.

영만

유영만투자유치사무소장

예,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바이전북상품, 바이전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은 그런 얘기 안 나오던데 JB라는 전북마크를 한다고 했죠? 그거 추진하고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JB부분은 지금 현재 타당성 분석을,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안 올렸습니다. 타당성이나 필요성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검토과정을 거쳐가지고 전문가들 의견이나 이런 걸 듣고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추진하는 걸로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 그거 상의한 적 없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나는 우리 국장님한테 간절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항을 하려면 용역을 하든 내년예산에 편성을 하든 상임위하고 타당성을 한번 이야기해야 할 필요 있는 것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병희

최병희위원

없어서 안 했습니까? 위원들하고 상의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냐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그래가지고 위원님들하고…….

병희

최병희위원

봐요! 지상보도가 이렇게 되면 위원들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한테 국장이 설명을 해야 마땅한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다. 당신들 생각은 어떠냐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딱 가지고 조례나 만들어 가지고 와서 밀어대고 그렇게 끝내려고 해요, 지금?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뭘 한다고 저희들이 방침이 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왜 보도가 돼요? 누구 입에서 나온 거예요? 보도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보도 부분은 검토의 필요성이나 이런 얘기를 한번 제기를 한 부분 가지고 언론보도에 나간 거지 공식적인 보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내 말은 이런 것들이 지상보도되고 하면 의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집행부에서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상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라 이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 틀려요? 도 집행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도되고 한 거 아니에요. 제 말 틀려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언론보도가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을 보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병희

최병희위원

국장님이 이번에 답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용역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한다고 예산 반영은 안 했지만 한다고 했잖아요, 앞에 서두에.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공식적으로…….

병희

최병희위원

공식적이든 아니든 얘기가 되고 공식을 챙기고 뭣해야 한다 이말이에요, 상임위원회에. 왜 매사에 일을 투자유치국은 만들어놓고 나서야 상임위원회에 얘기하냐 이말이에요. 하기 전에 위원들이 알면 안 되냐 이말이에요, 우리 상임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 먼저 알면 안 돼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JB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사실 분분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분분하든 어쩌든 그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이말이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모든 것을 사안이 벌어지고 신문보도가 나오면 신문보도에 대한 해명도 해야 할 것이고 일어난 사항을 해명해야 하고, 전라북도가 돌아가는 것을 경제의 중심에 선 사람들이 그냥 당신들끼리만 집행부에서 하면서 의원 너희가 뭘 아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한테 요구할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런 사안이 있으면 사전에 해야 할 일이지, 그것이 하루이틀에 보도된 것도 아닙니다, JB가. 그 자체를 위원들끼리는 보고되는 바는 없지만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았어요. 바이전북상품이라고 있어가지고 111개인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주체하기가 힘들 텐데 또 이것을 뭐하러 선정하냐 마냐 이런 여론들이 오고가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일언반구 말 한 마디가 없다 이말이에요, 상임위원회에다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장 타도할 일이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들이 실무선에서도 의견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신이 가면 저희 조직 내부에서도 통일이 되면 당연히 위원님들에게…….

병희

최병희위원

내부에서 의견을 주고 받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뭣이 하나가 딱 결정되어 가지고 내부에서 확정짓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이 말씀하시고 담당이 얘기하고 하다가 어떤 문제가 딱 돌출했을 때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때 내놓는데, 만들어지기도 전에 신문보도가 먼저 돼요. 이런 보안성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집행부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죄송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이 한번 터졌으면 상임위원회에 와서 이것이 우리끼리 이렇게 하고 내부적으로 의견교환을 하면서 사실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든가 이렇게 내놨는데 그게 보도가 되었는데 사실은 이렇게이렇게 됐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한다든가 뭔 결과 또는 진척 내용이 있어야 할 텐데 아무 것도 없어, 지금까지. 들은 바가 없어.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도가 되고 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 얘기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조금 앞서 우리 문면호 위원이 군산에서 두산인프라코어 하는 것도 그것은 주관부서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 국 소관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주관부서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행사가 이루어지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이면 그런 행사가 이렇게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산경에서는 참석할래, 이렇게 되는데 산경은 참석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얘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전히 혼자만 하고 계신다 이말이에요, 혼자 낯 낼 일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두산인프라코어 기공식 행사가 굉장히 크고 의미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이 전라북도 도민들이 지금 지대한 관심을 갖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 기공식을 한다 이말입니다. 산업경제위원들이 며칟날 어디서 어떻게 이 거대한 사업을 기공한다 하는 것은 알아야지. 아무런 보고 한번이 없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고,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이 터지고 신문보도 난 뒤에 하면 안 되고 사전에 알아서 우리가 집행부를 감쌀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라 이말입니다. 혼자 나가다 떨어지면 그때사 해명이나 하고 다니는 그런 짓은 하지 말고, 사전에 터지기 전에 얘기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서로 감싸고 그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이전북이 우리가 101개가 되어 가지고 있죠, 제품 선정 3차까지 한 것이. 그렇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아까 내가 설명 안 들었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생산실태를 점검한다는데 이것 점검하고 하는 것보다도 이것도 필요하겠죠, 점검도 필요하겠지만 매출 추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더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선정을, 왜냐면 이것이 사후관리가 첫째 되어야 하거든요. 우후죽순으로 선정만 쭉 해놓고 나서 사후관리를 못 해버리면 명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북 명품이 될 수 없어서 사후관리를 제도화해라, 그래서 선정에 앞서서 바이전북상품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제도화되어 가지고 전북의 명품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 쪽으로 어떠한 규제를 한다든가 방안 연구를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다 보면 서로 인증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어서, 여기 설명이 애향운동 전개하고 각종 홍보, 판촉, 박람회 전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런 것 하기 전에 어떤 제도적인 것을 마련하라는 얘기입니다. 제도를 마련해서 무조건 하지 말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 그래서 명품으로 만들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경제살리기를 하려면 일거리가 나와야죠. 일거리창출은 나왔네. 일거리가 나와야 하고 전라북도 경제가 살아야, 살려면 전라북도 중소기업이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 아니면 1억 이상 공사발주하는 것 중에 전라북도 조달청이나 또는 수의계약 이런 식으로 해서 타 지역에서 제품이 들어와 버려요, 원자재가 들어온단 얘기예요. 시멘트를 사도, 또는 철근을 사도 또는 천장에 있는 이런 것을 사더라도 건설 자재를 산다든가 모든 제품, 수로관을 산다든가 파이프를 산다든가 하더라도 이런 원자재를 전부 조달품목으로 가져오는데 전라북도에도 생산공장이 있어요. 전라북도에 있는 생산공장 치도 KS가 다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다 이말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언젠가 신문 한번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7%도 안 돼요. 전부 외지 치 갖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도급회사 공사들이.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 경제가 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투자유치국 소관만은 아닙니다. 전라북도 전반적인 건설물류국이나……. 조달품목 그것은 뭣이냐면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외부에 있는 업체와, 나쁘게 말해서 우리 전라북도에도 있지만 우리 전라북도 회사와는 뭔 상의하기가 어려우니까 경상도에 있는 업체, 경기도에 있는 업체하고 물건이 괜찮냐 하고 해서 그것으로 조달요청을 하도록 설계를 한다 이말이에요. 이런 짓거리 하는 놈들이 있어요, 설계하는 놈들이. 심사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막아야 할 텐데 우리 용역설계심사를 어떤 놈들이 하는가 나 모르겠어요. 내가 나중에 알아볼 일인데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똑같이 KS마크 받아가지고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게 해서 전라북도 경제를 죽이고 있다 이말입니다. 날마다 입으로 경제살리기 하면 뭣합니까? 지금은 정부계약법이 바뀌어가지고 몇 억짜리 이상은 전국 입찰을 한다고 하는데, 계약법을 안 봤습니다마는. 이것을 제한할 필요도 있어요, 설계에서. 첫째 모든 설계 설비 할 적에는 전라북도 생산품을, 전라북도에서 생산이 안 되는 것이면 어쩔 수가 없죠. 전라북도에서 생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전라북도에 매장이 있어요. 하차도를 지정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에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게끔 해야지. 그래서 전라북도에 그런 자재공장이 있는 것을 타 지역 치로 설계한 사람은 매도하는 장치를 쓴다든지, 이건 지사하고도 한번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는 전라북도 경제가 살 수가 없다. 조달요청 한다든가 서울에서 딱 한 가지만 그 지역에서만 생산돼서 어쩔 수 없이 그거 써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거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그런 생산이, 중소기업이지만 있어요. KS마크 다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런 짓거리 하고 있어서 한 7% 정도는 전라북도 치 쓰고 나머지는 타 도 치 갖다가 말야, 얼마나 커미션을 먹는가 모르지만 말야,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것을 잡아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국장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내 말 틀려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거 어떤 장치로 한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가 그동안에 설계 때부터 도내 상품들이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술직 공무원들하고 조달 관계자들하고 미팅도 해보고 그러는데,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강조할 수 있지만 민간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민간은 유도를 해주면 되고 그렇게 유도를 해서 전라북도 기업 치를 썼다 하면 세제혜택을 만들어 준다든가 장치를 해놓으면, 그게 경제살리는 방안이에요, 일자리 창출의 방안이고. 여기 서류에만 이렇게 서열해놓지 말고 이런 것들을 일자리창출이나 경제살리기 이 속에 그것을 넣으란 말이에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란 말이에요, 여기에다. 고기 한 마리 낚아 주려고 하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광역단체답게 각 시·군에도 지시를 내려주고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해라 해서 우리 도내 상품을 사용하도록, 사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보고서가 나와야지 서비스 일자리창출하고 50개 하겠다 몇 개 하겠다 이건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도 해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이렇게 막으려고 하고 또 민간업체에서 하는 데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런 방향을 아이디어를 짜내란 말입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짜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을 해주십사 하는 것하고…….

병섭

송병섭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좀 쉬어가면서 하시고 우리 김 국장도 되도록이면 답변을 더 줄이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중국시장 개척단을 지난달에 다녀오셨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가 수출계약을 많이 했다고 보도가 되어 있던데 어느 정도 규모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1,023억원.

희수

김희수위원

계약을 한 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계약액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실행단계에서는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실제 계약이 완료된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수출을 많이 하는 건데, 투자유치도 같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 설명회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아직 안 나온 겁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보가 있어야 투자유치도 한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지금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중국의 인건비가 과거에는 저임금이었는데 고임금으로 돌아서고 또 노동법이 바뀌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다시 또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희망 기업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도의 어떤 대책이나 투자유치 계획은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익산에서 진출한 귀금속업체 청도에 진출한 업체들이 상당히 구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왔을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현행 조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조항을 필요성이 있다면 한번 만드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천억원 정도의 수출계약고 좋습니다. 그런데 10월 30일날 갔을 때 다시 또 한국으로 투자를 하겠다 다시 돌아오겠다는 기업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사님 수행하면서 청도에 가가지고 업체들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현재 굉장히 중국에서 여러 가지 압박을 당하고 그러니까 전라북도로 국제적으로 온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장님, 전라북도로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기업들을 미리 조사해서 이번에 중국에 갈 때 그런 기업들을 사전에 접촉을 해서 지사님이나 개척단 일행단이 갔을 때 그분들에게 투자유치 설명을 해야 되는데 투자유치 설명을 누구를 대상으로 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강소성에 있는 투자할만한 기업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바로 그겁니다. 중국사람들이 한국기업을 유치하려고 하지 자기들이 한국까지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기업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한국기업들에 대해서 투자유치 설명을 안 했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그걸 미리 사전에 조사해서 다시 돌아오려는 한국기업들 우리 도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아까 SLS 얘기가 나왔는데 SLS조선이 여러 가지 보도에 의하면 지금 MOU 체결한 지 1년 넘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금년 상반기에 했습니다. 2월.

희수

김희수위원

열 달이 넘었는데 지금 SLS는 부지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거의 오지 않는 걸로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거 간단히 답변 좀 해보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현재 임대부지 8만7천평 임대계약 체결해서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고 1군락 10만7천평에 대해서 임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SLS가 임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우리 도는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재촉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단계까지 와있는데 정작 해당 군산시는 거기에 대해서 미온적이다 이말이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들이 군산시하고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당초 LS 산전부지 쪽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됨에 따라서 대체부지를 마련하려고 군산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대체부지를 군산시에서 전혀 협조를 않고 있는 이런 부분 도에서 적극 대처를 해서 SLS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남북합작 조선단지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했던 게 2003년도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때는 2천만평 가까이 신청했는데 이번에 신청한 건 얼마나 됩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2,900만평 정도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만평 정도가 더 늘어났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1천만평.

희수

김희수위원

1천만평 정도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실사도 하고 그러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환경영향평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의 환경부나 농림부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어요? 간단히 답변하세요. 왜냐면 1천만평이 추가가 됐잖아요. 추가된 것에 대해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환경영향평가는 실시계획 전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지정 신청을 할 때는 환경성 검토를 해야 합니다. 환경성 검토는 환경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환경성 검토는 농림부 같은 데는 긍정적으로 나오겠죠.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부에서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정 후에 그걸 해야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농지로 과거에 돼있었기 때문에 복합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지정 후에 한다고 하지만 현재 그런 부분도 면밀히 해서 이왕에 신청했으면 우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바이전북을 최병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저희 도의원들뿐 아니라 모든 도민들이 관심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전북에 대해서. 그래서 사후관리가 철저해야 된다 하는데 본 위원은 홍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TV홈쇼핑을 한 달 동안 했다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양해해 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간략하게, 어느 정도나 들었어요?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1억1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죠?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우리 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효과를 본 걸로 알고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겠다. 공무원교육원에서 200명의 연수하는 공무원들 의식조사를 해보면 ⅔ 정도가 몰라요. 도청 공무원들은 다 알겠죠. 그러나 일반 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은 전혀 모른다 이말이죠.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은 아시고는 있겠지만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이번에 홈쇼핑을 통해서 저희들이 거의 40분씩 4번 방송하면서 전국적으로 우리 로고가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공중파를 통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TV홈쇼핑은 광고료가 많이 들죠. 다양한 방법으로 음성콜센터도 있을 수 있고 말하자면 직접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연결할 수 있는 음성콜센터도 있고 또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해줄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내년에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거죠? 이자를 시중은행보다 보전을 해서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자금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보도에 의하면 그 기금을 330여억원을 작년 같은 경우 2006년도에 결산을 해보니까 그걸 제 용도에 쓰지 않고 채무변제로 썼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재정과에서 했다는 거죠? 기금관리할 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 도 재정이 열악하니까 기금에서 빌려온 돈에 대한 지방채 발행한 것에 대한 원금을 상환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일반회계로 상환토록 하고…….

희수

김희수위원

좋아요. 어쨌든 기금에서 지방채를 상환한 건 잘못됐다는 거죠? 상환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걸 왜 우리 해당 국에서 재정과에 기금운용할 때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않고 거기에 응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앞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운영조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 위원입니다. 최근 2005년에서 2007년도 올해까지 향토기업이라고 표현하는 기존업체의 폐업실태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었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들이 폐업실태 부분 파악한 것이 일반 창업한 것과는 다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파악을 한 바로는 2007년도에 109개 업체가 휴폐업을 한 상황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나중에 조사가 이루어지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 59개, 2006년도에 40개 해서 올 상반기까지 합해서 보면 125개 업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내에 들어온 업체수를 보면 283개여서 폐업한 업체보다는 2배 이상 들어온 업체가 많다고는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 기업의 어음부도율을 보면 전국의 4～5배 정도 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어음부도는 근본적으로 일단 자금난에 봉착하기 때문에 어음부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은미

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운영난을 보면 자금난을 비롯해서 그런 것도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많은 도외의 다른 기업들을 유치하는 부분에 많이 치중하고 있는 부분에 비해서 우리 도내 업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인색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정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도내 기업들이 한 업체가 그게 고용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폐업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손실은 그 이상의 것이 되겠죠. 그동안 쌓아왔던 여러 가지 경영시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10개 기업이 들어오는 것보다 기존의 기업 1개가 폐업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익을 따져봐도 상당히 피해들은 크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많이 간과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인식 부분인데요. 현실적으로 사실 폐업을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기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툴은 참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시장경제의 원리에서 기업이 어떻게 보면 도태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행정에서 지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장시키고 이런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것은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외부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온갖 다양한 조례를 만들고 또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들을 만들려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도내에 현재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살아남을 기업은 살아남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들이 기존 기업들에 대해서 폐업부분은 기존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시책이 있습니다. 기술지원이라든가 자금지원이라든가 인력지원 등 기존 그 틀로 해서 열심히 지원을 하는데 이런 지원이 되더라도 시장경쟁원리에서 밀려가지고 폐업을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까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원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우리 전라북도 경제 전반적인 구조의 모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라북도가 그런 산업 전반에 걸쳐서 보면 체제는 좀 약한 편이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한국경제 전반적인 경제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을 막는, 안에서 새는 물을 막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우리 기존에 있는 향토기업에 대한 보완과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시급하게 요청이 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에 따라서 우리 도가 1,057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에서 사회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일자리 부분은 지금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이 성장하더라도 사실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어있고 그래서 도에서도 투자금액뿐만 아니라 고용까지 고려한 보조금 제도를 저희들이 마련하고 국가적으로도 이게 한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고, 고용문제가. 전 부처의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각각 해당 부처별로 그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국가적인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도에서도 일정부분 확보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자리 창출이 어쨌든 투자한 예산에 걸맞게 가든 아니면 못 미치든 간에 일자리창출은 되었습니다.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다들 이해하지만 그렇지만 그 일자리라는 것이 결국 보면 평균 근속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조사는 안 됐지만 지속적인 일자리가 많이 안 되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런 일자리들이.

은미

오은미위원

9개월 정도 되고요, 한 달 평균 50만원 정도 되는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자리창출을 하면서 많은 생색은 내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기업유치하는 것도 결국 우리 도가 잘 살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 잘 사는 것이 기업만 잘 사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 주민들도 잘 사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역 주민이 잘 살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기업이 유치되면 될 수록 우리 주민들이 잘 사는 것이 체감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가 않거든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기다리면 좀 느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무작정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적·정책적 그런 많은 노력들, 보완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전라북도의 정책을 보면 그런 희망이 안 보여요. 그냥 몸만 막 부풀려 가지고 많은 사업들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도민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서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주어지는 대가들은 정말 미미하고 갈수록 이게 더 심화되고 있고 우리 도가 그런 것들을 더 몰아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 도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부분은 사회적 일자리 예산에 의존하는 것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일시적이고 비정규적인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역경제에서도 그 파급효과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크기 때문에 도정에서 우선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본 위원이 항상 반복해서 지적하는 거지만 기업유치가 정말 전부가 아니고, 기업유치와 더불어서 우리 도민들이 정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던 안정적인 일자리하고 그런 긍정적인 고용에 대한 처우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마인드가 구축되지 않고는 이런 게 계속 악순환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 도가 주관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이런 사회적 일자리사업 자체가 계속 그런 것들을 더 생산해내고 있거든요. 그냥 일시적인 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면 그것이 한 사람의 주민이라도 제대로 돌아가는 것들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해야지 그냥 일자리창출 해놓고 사람은 많이 모아놨는데 그것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불안정하게 가는, 이게 그러면 계속 사회적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도가 앞장서서 하지 말고 안정적인 제도를 뭔가 보완해서 대책을 세워가면서 하라는 거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가 한계는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한계요? 마음만 먹으면 합니다. 도가 예산 있죠, 정책 다 누가 합니까? 의회에서 합니까? 집행부에서 하잖아요.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마인드가 없다는 거예요, 전무하다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한계라는 것은 이 예산 자체가 저희 도뿐만 아니라 각 국가예산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국가예산하고 전부 연계되어 있는데 국가정책적으로도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고 도 재정력도 그만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앞으로 단순일자리 일감 늘리는 그런 생색내는 이런 것보다 좀더 안정된 일자리를 위해서 도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노사정협의회 위원입니다. 지금 노사정협의회가 작년에 한번, 올해 한번 이렇게 개최가 됐었는데요. 사실 노사정협의회의 근본 취지가 뭐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는데 그동안 노력했던 사례가 뭔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동안 활동이 그렇게 활발치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좀더 활성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전임자였던 이인재 투자유치국장님께서도 뭔가 노사정협의회를 활발하게 가동을 시켜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못하고요. 지금 노사정협의회가 조례가 통과가 되었지만 대기업 위주의 조정을 한다든지 해결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영세업체 소규모 사업장들이 상당히 이러한 분쟁에 휘말려서 악덕기업주들의 횡포나 폭력에 의해서 속절없이 당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은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분규가 일어나고 이런 경우는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하고 동향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파악되어진 내용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어제만 해도 군산항만 노동자들이 차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살해위협을 받고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도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기업 위주의 이런 관심이 아니고, 정말 보면 업주들에 의한 횡포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언론도 관심 없고 도도 관심 없고. 단지 그냥 죽어라,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도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10월 31일에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재경부에 제출하셨잖아요? 지정을 위해서. 지난번 대정부 촉구건의안을 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있었지만 지금 우리 도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면 개요가 있습니다. 추진의 의미가 지리·경제학적 강점을 살려서 중국 동해안 생산집적 특구개발에 대응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동북아 생산물류 거점으로 육성한다. 그러면서 개요에는 개발모델이 첨단제조업 중심의 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보면 물론 주거단지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위락단지 구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경제자유구역 내에 이런 대규모 세계적인 골프리조트를 비롯한 레저단지를 하는 것이 첨단제조업 중심의 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인지 묻고 싶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컨셉이 두 가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기존 3개 지역이 비즈니스 물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정하려는 부분들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생산거점기지 그런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새만금구역이 그런 면에서는 좋고, 그거와는 다르게 관광부분도 굉장히 부가가치나 이런 부분에서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발 컨셉을 두 가지로 개발계획에서 잡았습니다. 하나는 생산하고 또 하나는 관광. 이 두 가지를 이번에 개발컨셉으로 잡았습니다. 이번 저희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컨셉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 국장님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내용을 아시는가요? 일반적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 아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그래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시키고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또 생활환경, 외국인이 왔을 때 큰 불편 없는 국제적 수준의 생활환경 조성,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이 조성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가 낮은 국가나 이런 데서 저급한 정책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투자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각종 세금 면제해 주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국내법의 규제를 받지 않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일부 법이 적용이 배제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 고용효과가 있습니다. 20여만명쯤 넘게 예측을 해놨던데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돼요. 그거 알고 계시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법률, 환경 등의 규제가 대폭적으로 완화돼서 어떤 사회공공재를 자본의 영리추구 대상으로 기업이, 거기서 기업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면 앞으로 물론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그 이후에 따르는 대가라든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개발에 대한 어떤 허상, 장밋빛 환상만을 심어주게 되고, 거기도 보면 앞으로 3만불 시대를 대비한다고 했는데 이 3만불 시대가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물론 수출로는 그렇게 되지만 우리 지역주민이나 우리 국가의 국민적 경제상황이 그 정도 됩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단기계획이 아니고요, 10년 이상 장기계획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이런 추세로 가면, 특히 예를 들어서 한미FTA라든지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계속 더 어떤 격차가 벌어지고, 일자리창출은 많이 되지만 월 50만원,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지역주민들의 생활들이 계속 유지가 될 텐데 이게 가능한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풀려 가지고 그런 장밋빛 환상은 심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감하십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일단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됩니다.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은미

오은미위원

먼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던 곳들의 사례가 어떻게 되고 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경제자유구역이 단기간에 완성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지금 진행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 하지만 다른 지역들 보면 차라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지역도 있고요. 이미 투기 자본들이 설쳐가지고 더 생산적인 건전한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몰아가고 있어서 불보듯 뻔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국장님이 그런 모순점들을 잘 개선해서 추진해 보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전망이든지 그 전망을 내올 때 너무 부풀려 가지고 그런 허무맹랑한, 그저 앉아가지고 소설 쓰듯이 그런 계획들을 추진하지 말라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실을 제대로 알고 또 거기에 다가올, 이 이후에 다가올,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모순점들이 문제점들이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하게 된다면 그 이후의 대책까지도 완벽하게 개선할 수 있는 노력들을 세우고 나서 이 일을 추진해야지 그저 무조건 꿈과 환상만 불어넣고 있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 도대체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실사구시한 그런 자세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상황이 틀리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전라북도는 지금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군산 쪽에 산업단지 조성이 아주 시급합니다. 새만금 개발이 아주 시급합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산업단지 조성을 앞당기고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타 지역하고 비즈니스 물류 중심에서 인천 같은 경우에 부동산투기가 일어나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역작용 그 상황하고 전라북도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은미

오은미위원

경제자유구역은 우리 도만 지금 지정을 신청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이건 서로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만하게 뭔가 지금 경제자유구역이니 특별법이니 이런 공화국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서로 자기 광역단체 생색내고 부풀리고 성과 내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 도가 맨 앞에 앞장서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타까움과 서글픔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좀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 2차에 걸쳐서 작년에 대부업 실태조사를 요청했었고 그래서 1, 2차에 걸쳐서 대부업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사내용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국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돈을 투자해서 기업만 유치하는 줄 알았더니 제품까지 사랑해주고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책자 19쪽에 하나되는 전북 기업사랑운동 추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운동이 이번에 시작됩니까, 그전부터 추진한 것입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처음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처음인데 1억5,100만원이 서 있는데 전북기업의날 해서 1억원을 써가지고 4개 업체를 선정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걸로 끝납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양해해 주시면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조례에 기업을 예우하도록, 도민들이 기업사랑운동 차원에서 예우를 하도록 해서 1억원을 금년예산에 세워가지고 4개 업체에 2,5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하는 내용은…….

동규

임동규위원

그냥 보조로 해주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기업의날에 그 지역 주민들도 나오고…….

동규

임동규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2,500만원씩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전북기업사랑운동을 추진하게 되면 전번에 최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북의 제품을 사줘야 돼요. 말하자면 여기 원진알미늄이라든가 한성공업이라든가 영우냉동식품이라든가, 바이전북상품만 애용운동이 아니라 모든 기업사랑운동을 하게 되면 투자해서 기업만 유치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투자해서 그 기업이 들어왔을 때 밝게 웃으면서 서로 하나되어 가지고 전북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관급공사라든가 각 시·군, 도청도 마찬가지예요. 각 시·군에서 공사 발주해서 하는 것이 전북에 KS마크 자재가 있고 제품이 있어도 50% 이상이 타지에서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전북기업사랑운동 하는데 그것이 맞는다고 봐요, 틀린다고 봐요? 공무원들이 하는 행태가 말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경제살리기 운동에서 기업사랑운동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하나되는 전북기업사랑운동이라든가 바이전북상품 애용운동이라든가 하나의 일시행정이고 전시행정이고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이지 내 마음으로 가슴으로 실질적으로 느끼게끔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느껴요?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맞고요. 금년 3월부터 내고향상품 애용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오고 있고 지사님도 2,400여 기관단체에 두 차례 서한문도 보내고…….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기업의날 행사 해가지고 12월달에 또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당신들, 참 기업하느라 욕봤소’ 2,500만원 주고 이렇게 해봐야 효과 나지를 않아요. 비웃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금방 최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북의 기업이라든가 상품을 사준다는 것은 직원들이 행정에서부터 앞장서줘야 돼요. 우리 술 먹으면서 ‘건강을 위하여’ 하죠? 그 구호도 다시 바꿀 수도 있어요, 전략산업국이나 투자유치국에서. ‘우리 전북의 기업 사랑합시다’ 하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전북의 경제가 살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의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다음에는 구도심상가 활성화사업 추진 있죠? 22쪽에. 지금 13억5천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구도심이 활성화해서 잘 발전이 됩니까?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구도심이 하루아침에 어떤 사업을 했다고 해서 금방 발전하는 건 아닙니다만…….

동규

임동규위원

이 과장님 소관이에요?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예, 올해 시범사업은 익산 거리조성 한 데가 하나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3개 분야에 3개소에 했어요, 10억4,600만원을.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어디어디 했습니까?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여보세요, 그거 참 이상하네. 이 구도심상가가 전주, 익산, 군산만 있습니까? 다른 지역은 없어요?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다른 데도 있고요. 관련 시·군에서 구도심 지역으로 조례로 해서 지정을 하고…….

동규

임동규위원

13억5천만원을 들여서 2007년도 12월까지 추진하는데 한번 해보니까 이 구도심상가가 활성화되어서 잘 되어 나가고 있다고 느껴져요?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거리는 성공이 됩니다. 가령 전주 웨딩거리라든지 익산 중앙동 상가거리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내년 2008년도에도 구도심상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죠? 다른 지역에.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이 이벤트성으로 해서, 전번에 내가 뭔 말을 들었냐면 구도심상가 활성화사업을 추진했는데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포기했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을 일회성으로 할 것이 아니라 꾸준히 안 되더라도 되게끔 노력하는 것이 우리 도에서 할 일이에요.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 옆에 23쪽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이라고 했는데 연 50억원 정도 해가지고 출연금 10억원의 5배라고 했는데 이것이 일개 개인이에요, 업체에다 줍니까?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이건 소상공인들한테 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개인이요 업체요?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이것은 혼자 음식점을 한다든가 그건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동규

임동규위원

특례보증지원 해서 528개 업체라고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업체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동규

임동규위원

만약 업체에다 한다면 1천만원 지원한다고 해서 어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일반 중소기업이 있고 소상공인이 있는데 소상공인은 혼자 하는 사람도 있고…….

동규

임동규위원

소상공인이면 임동규 개인이 소상공인이다 이말이요. 개인한테 1천만원을 주는 것은 그걸로써 하나의 노점상이라든가 가게가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평성이 있게끔 해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528개 업체에다 53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1천만원씩밖에 안돼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이것을 투자해서 효과를 증대시켜서 저비용 고효율을 나타내면 몰라도 이거 기업체에 1천만원 주어봐야 코끼리 비스켓이요.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거기 업체라는 표현이 소상공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문구를 잘 쓰시라고. 이런 것이 소상공인 지원해서 이자도 저리로 해서 살 수 있는 길을 해준다면 참 좋아요. 찬성하고 싶지만 앞으로 이런 것 하나하나가 서로 투자유치국에서나 모든 실·국에서 우리 도민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택한다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연속사업으로 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걸 보완해서 내년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조례만 개정하고 할 것이 아니라 적은 것부터 시작하자 이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임동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구도심 지원사업 있잖아요. 저는 근본적으로 구도심을 활성화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산 쓰는 것도 찬성하는 입장이고 조례를 만들 때도 심사보고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 구도심활성화사업으로 지원한 지역이 어디어디예요?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 웨딩거리 조성사업이 있고 군산 영동상가 활성화사업, 군산 원도심 기반시설사업, 익산 중앙동 상징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몇 쪽이에요? 내가 아까 봤는데. 22쪽이에요?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몇 쪽에 있어요? 47쪽에 있네요. 도비 현황을 보면 이게 전주, 군산, 익산 3개 시를 했다는 거죠?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올해 2008년도 예산에도 구도심상가 기반시설정비 예산이 서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예, 15억원 올렸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 예산은 시설했던 시 말고 다른 시·군을 우선 대상으로 할 계획이에요?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되도록이면 혜택을 덜 받은 데는 주어야 하고요. 마무리가 안 됐다든지 하는 곳은 해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혜택을 안 받은 데, 그리고 구도심지역으로 지정이 안 돼서 추가로 지정된 시·군 지역도 있겠고요, 그런 데를 봐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구도심이라고 규정할 때 시·군에서 여기는 구도심이다 아니다 이렇게 지정을 합니까?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구도심상가 활성화 지원조례, 규칙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시장·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도심 또는 원도심이라 하면.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전주시 같은 경우는 구도심, 도청 이전에 하고 안 하고 이런 행태만 보더라도 구도심, 신도시 이게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익산도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죠? 군산도 그렇고요.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중심지가 옮겨가면서 슬림화되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통 조례로써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행정에서 지정하면 되겠지만 그러지 못한 시·군들도 많이 있죠? 여기는 구도심이다 그렇게 지정되지 않은 곳도 있죠?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적은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그런 필요성까지 못 느껴서 아직 지정을 않는 데도 있다고 보고 남원시 같은 데는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껴서 지정을 안 한 데는 구도심상가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지원이 안 되겠죠?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전라북도 구도심상가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해서 구도심은 시장·군수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했기 때문에 조례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걸 이런 측면에서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군수들께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구도심이라고 규정될 수 있는 곳을 지정해서 올려라 이런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올해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시·군을 뛰면서 그런 홍보를 하라고 해서 지금 그런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아까도 쉬는 시간에 물어봤던 얘기인데 15억 예산이 뭐죠? 국장님!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소규모사업…….

진명

김진명위원

그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몇 쪽에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77쪽에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올해도 예산 편성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내년 예산에 편성 안 됐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안 했어요? 왜 내년에 예산 편성 안 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시책추진비로 대체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은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시책추진비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사실 이 예산이 작년에 예결위에서 삭감됐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바로 뭔고니 이 예산은 시책추진비 성격의 예산이다. 다시 말해서 많은 민원을 도지사께서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가 그런 시책추진성의 사업예산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굳이 그때 예산을 소규모 기업애로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추진을 했거든요. 올해 집행내역을 보면 전주시 같은 경우는 4억원이 집행됐어요. 완주군도 5억원이 집행됐고. 부의장님 계시는 김제시도 1억5천만원이 집행됐고. 고창군도 1억5천만원이 집행됐는데, 다른 데는 5천만원, 8천만원, 너무 격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다고 하지만 너무나 편차가 심하다. 그리고 다른 시·군도 기업애로가 있을 건데 다른 시·군을 빼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14개 시·군 중에 7개 시·군만 하고 나머지를 안 한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작년에는 그 사업을 시책추진비에서 매칭했었어요.

진명

김진명위원

아니에요. 그 예산 아니에요. 그 예산 아니고 이게, 부의장님 그 예산이 아니에요. 내가 작년에 예결위를 해서 너무 잘 아는 예산인데 이게 삭감됐다가 다시 되살린 예산인데, 그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시·군이든지 기업에 애로가 있어요. 물론 저희 임실 같은 경우는 5천만원을 주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시·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석하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이렇게 진행됐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 기업 농공단지나 현장을 많이 가셨습니다, 현장 애로를 많이 청취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기술애로라든가 인력애로 여러 가지 건의가 들어오는데 이런 소규모 개인업체가 아닌 공단에 관련된 하수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 애로사항 건의가 꼭 이 부분만 아니고 다른 사항들도 있고 그럽니다.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선별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게 꼭 하셔야 되죠. 그렇게 하시고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본예산서 825쪽에 보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대학에 지원하는 산학 공동기술개발사업을 출연금으로 했어요. 그랬죠? 출연금으로 하셨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