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최우평 의원 발언
용희
이용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태안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주요사업장현지답사결과보고의건)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현지답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우평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평
최우평의원
(10:01) 최우평 의원입니다. 이번 제148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사업장 현지답사의 목적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이를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였습니다.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2일간 남면청사 신축현장 등 9개소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지답사 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면청사 신축현장은 동절기에 대비하여 마무리 및 마감공사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보건진료소가 청사 뒤편에 위치하는 것으로 계획된 바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미반영된 단지내 포장공사 및 창고신축 예산 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공사착수 후 계획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당초 계획에 문제가 있어 향후 추가 소요되는 공사예산이 7억원에 달하는 바 이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내역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할 운영주체,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보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금학단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하천 준설토 및 유통센터 사토를 활용하여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추가로 유통센터로부터 사토를 반입하여 매립계획 중이나 1차 매립한 하천 준설토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판단된 바, 세부 사업내역을 의회에 보고 또는 제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태안군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의 경우 지반정지에 있어 기존 암반지형을 그대로 활용하여 건물을 건축할 것을 주문하였으나 암반지형을 발파하여 암반의 불안정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많은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 바,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며 사업비 절감방안을 강구하여 불안정한 암반에 대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국립문화재 연구소 예정지는 충청남도 및 문화재청 등 순조로운 협의가 이루어져 추진이 순조롭게 예상되나 향후 안흥성 정비사업 등 지역의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태안소방서 시설용지 확보 대상지는 우리 군은 2012년까지 제8차 계획에 의거 소방서 신설이 계획돼 있고 대지를 확보하고 소방서 신설을 조기 추진하려는 계획의 타당성은 인정하나 신설하는 소방서의 위치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으로 주민의견 수렴 후 사업 추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고구마 저온저장시설은 안면도 농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그밖에 다섯 가지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고구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수확기 확대 보급 등은 어려운 우리 농민을 위한 필요사업으로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해 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태안군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깨끗한 자연환경을 토대로 테마 있는 공간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등 2008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1공원은 준공을 완료하였으나 2공원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효과성 등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태안군 복지타운 조성지는 복지타운 조성지 인근의 주차난을 해결코자 주변토지를 매입하려는 사항으로 당초 계획시 주변 주차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만큼 심층적, 다각적으로 충분한 검토 후 재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최우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함께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작성된 것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현지답사결과보고의건은 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의건)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10:07) 최경환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먼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심사결과는 복지회관 주차장용 토지매입 건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만큼 주변 여건 활용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재논의토록 하고 향후 공공시설 입지에 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미래 행정수요 등을 정밀하게 예측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심사 결과 부결하였습니다.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은 2008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립지 1공원은 준공을 완료하였으나 단지내 조경의 부실 등 막대한 사업비의 투자에 비하여 공원으로써의 기능은 미흡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번에 국도유 토지를 매입하여 제2공원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효과 등 보다 심층적으로 재검토하여 재원의 낭비가 없도록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부결되었습니다. 태안소방서 신축부지 매입 건은 소방방재청의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의거 우리 군은 2012년까지 제8차 계획에 의거 소방서 신설이 계획돼 있어 우선하여 대지를 확보하고 소방서 신설을 조기 추진하는 계획의 타당성은 인정하나 신설하는 소방서의 위치에 대한 군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바,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위치의 적정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적정한 사업대상지를 선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은 노인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세군유지재단과 체결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인복지의 전문성과 능력 있는 법인에 다시 위탁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복지회관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은 정신질환자의 통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모델형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나 보건의료원 구조로는 시설과 인력부족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 사업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가결하였으나, 보건의료원에서 본 사업에 대한 사업운영 계획 및 향후 추가 소요되는 예산 등을 분석하여 2008년도 예산심의 전에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을 승인하기로 조건을 부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 임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사전 효과분석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연구한 후 의회에 제출하여 의사진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최경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것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신보건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도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관내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및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동의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진태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회기동안 의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문제점 해소방안에 대하여 점검해 보았으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번 현장답사 및 의안심의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심도 있는 보고나 계획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추진사항을 차질 없이 보고하여 주시고 보다 발전적인 군정추진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군민의 봉사자임을 깊이 인식하여 책임 있는 행정수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대화와 의견교환을 통해 우리 군 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동절기를 맞이하여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월동대책 그리고 우리 주변의 불우한 이웃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항상 군민 여러분의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