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오 의원 발언

- 최석호 위원입니다. 제266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정례회는 11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33일간이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11월 16일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19일은 부의안건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11월 20일은 행정사무감사 대상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11월 21일에서 23일까지는 서류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6일에서 27일까지는 회의식 행정사무감사와 강평이 있겠습니다. - 11월 29일에서 11월 30일은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고, 12월 3일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에서 12월 6일은 예결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현지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12월 10일은 2007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사를 하고,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예결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현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활동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조성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원도심개발사업단장 최성동입니다. - 평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구)중앙공설시장부지 등 주상복합건물 건립사업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본안건의 제안이유는 (구)중앙공설시장부지가 2007년 7월 13일 우리시로 환매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으므로 인근 라이프칼라사진관 방향 토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건축부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 그리고 제안공모를 통해서 심사 후에 최종 선정된 사업자에게 재건축 책임준공을 조건으로 해서 감정평가금액에 토지를 매각하고 준공 후에는 미분양물건이 발생시 우리시가 토지대금 범위 내에서 미분양물건을 매입하고자 하는 (구)중앙공설시장부지 등에 대한 주상복합건물 건립 사업추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린 후에 소관 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자 제안공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 이어서,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추진방식의 변경입니다. 당초 우리시에서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주상 복합건물 건립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의 직접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신탁개발 또는 제3섹터개발방식 등 여러 안에 대해서 상세히 재검토한 결과 민간개발로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민자유치에 따른 시재정 부담을 경감한다든지 또 1군 업체를 유치했을 때 재원조달의 용이한 점 등의 이점이 있겠으며, 업체의 사업성확보를 위해서 시가 적극 지원에 나선다면 오히려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개발방식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사업추진개발방향입니다. 사업자제안공모를 통해서 엄정심사해서 재무구조가 견고한 1군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와는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시의 의견을 반영한 부지를 조건부매각에서 시범분양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 또 별도로 명예계약 및 협약을 체결해서 시와 업체간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우리시의 기본방향에 맞게 주상복합건물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구)중앙공설시장부지 외에 추가 편입된 라이프칼라사진관 방향 토지는 시가 매입을 해서 선정된 업체에게 건축부지로 제공을 하되, 건축부지대금에 대해서는 공사 착공 전까지 감정 평가한 금액으로 시가 현금을 지급받고 업체가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또한 우량 1군 업체 유치와 사업의 성공적인 준공 등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공사 준공 후에 미분양물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가 부지대금 범위 내에서 미분양물건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 이때 미분양물건은 상가, 또는 공동주택 중에서 상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을 감안해서 단지 배치계획은 물론 층수라든지 평형, 상가규모, 건물설계 등 사업구매를 업체가 제안할 수 있도록 하되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유동인구 유입은 물론 고정인구 유입이 필요하므로 상가와 주거 기능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 세 번째, 주변부지 수용방안입니다. 당초에 한복거리방향과 20필지가 되겠습니다마는 1,099.3평방미터로 (구)중앙공설시장부지 등의 재건축 사업에 편입될 예정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2007년 10월 30일 도시계획시설 변경심의에서 원안가결 됨으로써 20미터 도로인 도심관통도로구간에 편입되게 되어서 사실상 건축부지에는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선정된 사업자가 협약체결시에는 시의 준사업 항목으로 포함시켜서 앞으로 사업인가 고시를 받아서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상분은 약 5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협의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다음에, 중앙수협 건너편에 라이프사진관방향 거기도 20필지가 되겠습니다마는 1,139.1평방미터는 건축부지에 포함이 되며 토지 등 소유자들과 간담회 개최결과 협의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거기에는 20필지, 건물 11동, 영업장 12개소가 있습니다. 소요된 사업비는 약 5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것도 2008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협의 및 건물 철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중앙공설시장 부지를 비롯한 주변 라이프칼라사진관 방향 한복거리 방향 토지현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 3개구간, 6,603.7평방미터가 (구)중앙공설시장 재건축사업에 포함될 예정이었습니다만 기존 중앙공설시장 부지 일부하고 거기가 18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 한복거리방향 전체 1,099.3평방미터가 도심관통도로에 편입되게 따라서 1,284.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부지는 기존 (구)중앙공설시장부지 4,180.3평방미터하고, 라이프칼라사진관 방향 전부가 1,139.1평방미터가 전부로서 총 5,319.4평방미터로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구)중앙공설시장부지 등의 재건축을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22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구)중앙공설시장부지에 대해 환매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2006년 8월 1일 중앙공설시장부지 환매소송을 제기해서 금년 7월 13일 법원강제조정에 의거 73억5천6백만원에 우리시로 환매완료를 하였습니다. - 2007년 8월 2일 1군 업체 193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시장서한문을 발송해가지고 재건축사업 참여안내 및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대건설 등 20개 업체가 사업에 대한 문의와 관심을 보였습니다. - 사업추진방향을 결정하고자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관련부서끼리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5일에 관련부서 실무진과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사업추진방향을 마련했습니다. - 그 다음, 라이프칼라사진관 방향 토지의 협의매수를 위해서 토지소유자 간담회를 2007년 9월 10일 개최해가지고 협의매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9일 2차 간담회에서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매수하기로 잠정 확인을 했습니다. - 현재 라이프칼라사진관 방향 추가편입토지에 대한 공유재산심의가 10월 17일 에 원안가결이 됐고, (구)중앙공설시장부지 등 주상복합건물 건립사업추진계획안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이 10월 29일에 된 상태입니다. -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사업추진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배려로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007년 금월까지 해서 라이프칼라사진관 방향 토지 등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아가지고 금년 말까지 해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금년 12월까지 라이프칼라사진관 방향 지장물 조사 및 감정평가를 완료한 뒤에 2008년도에 보상비를 확보해서 2008년 1월부터 라이프칼라 사진관 방향 토지 등에 대한 보상 및 건물철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선정된 사업자로 하여금 주상복합건물 건립설계 및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런 행정절차 등을 이행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구)중앙공설시장부지 등 주상복합건물 건립사업추진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번에 중앙공설시장부지 등 주상복합건물 건립사업추진계획 동의안이 그동안 목포시가 일관되게 추진해 오셨던 시공영개발방식으로 하시겠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 동의안을 올린 것입니까?

- 예.

- 그것이죠? 그러면 이제 단장님이 오셔서 의뢰해보니까 지자체가 공영방식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이게 또 변동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 제가 오기 전에 당초에 이것을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추진을 하다가 공영개발로 한번 개발해 보자고 해서 도시개발사업소로 업무를 이관시켰었는데 도시개발사업소 업무를 이관 받아가지고 공영개발로 추진을 하려고 각 관계부서라든지 부처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행정자치부나 그런 곳에, 문의해서 공문으로 회신이 온 것이 현재 이 주상복합건물은 민간사업자의 영역이다, 민간사업자의 영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영개발이 불가하다는 그런 공문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 여태까지 중앙공설시장을 시공영개발방식으로 하겠다고 추진된 기간이 얼마 됐습니까?

- 1년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에서 1년 갖고 계셨고, 원도심에서 시작해가지고 토지매입보상부터 시작해서 우리의회에 수없이 발언대에서도 말씀하셨고 사적인 공간에서도 또 우리 본회의에서도 39층 트윈빌딩 얘기도 하시고 해서 추진된 과정들이 전체 몇 년 됐습니까?

- 당초에 2006년 3월 말경에,

- 거의 2년 다 되어가죠?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은 때가 3월입니다.

- 그러면 중요한 문제가 저희 의회나 위원님들을 속이지는 않았겠지만 당초에 방금 말씀대로 시공영개발방식이 안됐다고 한다면 일련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빨리 모색을 다시 해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반대로 지금 사업추진동의안에 3섹터개발방식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 저번 추경에 라이프사진관 일대에 편입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셔서 용역비를 1억5천만원 계상해놓은 상태죠?

- 예, 감정평가수수료,

- 감정평가,

- 예.

- 그러면 결국은 지금 보고하신 말씀대로 하자면 여기에 추정적인 것이 또 50억원정도 대상물건을 50억원 정도로 보고하고 있어요, 또 시가 시공영개발방식으로 하면서 20미터 관통도로에 한복거리상가 일대를 편입하겠다고 50억원 정도를 결국은 보상금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 그러면 이 100억원이라는 돈은 이 3섹터개발방식, 신탁개발로 민간개발방식으로 했을 때 토지보상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지금 저희들이 다시 원도심으로 업무를 이관 받아가지고 검토하는 것은 공영개발방식이었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제3섹터개발이나,

- 아니, 제 얘기는 두 가지를 50억원, 50억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비용이 결국은 지금 보고에 의하면,

- 50억원은 라이프칼라사진관 방향은 부지대금으로 다시 우리가 매각을 하며는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도심관통도로 20미터에 포함된 것은 도로를 내는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그 50억원은 시에서 투자하는 사업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 그렇게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50억원의 시 혈세를 낭비하는 경우죠, 그렇게 단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면 안 되냐면 저는 정말로 이 사업추진계획 동의안이 우리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올리기 전에 방금 단장님 말씀대로 시공영방식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면 라이프사진관 일대를 이 앞전에 보고를 할 때 정말로 우리가 같이 의회 전체의원간담회를 해서라도 이 문제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 일관성 있게 시공영개발방식으로 하겠다고 약2년 동안을 계속 원도심에서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다시 원도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와서 지자체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다시 3섹터민간개발방식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되죠! 지금 질문하고 있는 저는 그때도 말씀했다시피 의견을 달리하는,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시민들에게 원도심이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중앙공설시장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단정을 하고 추진한 사람입니다. - 그런데 다시 또, 기존의 중앙공설시장 상인들에게 줬던 방식으로는 아니지만 다시 중앙공설시장의 그 관계되신 분들이나 원도심에 관계된 분들이 시가 정말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을 살리는데 중앙공설시장을 시공영방식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이제는 되겠구나 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다시 원상태로 가고 있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예.

- 시가 토지소유자들에게 매수를 해서 다시 지금 또 민간투자방식으로 판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라이프사진관 일대의 문제도 새로 선정된 업체에서 그 일대를 더하든지 작게 하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전반적으로 해야지, 시가 틀을 여기까지라고 해놓고 다시 선정을 해서 모집을 한다? 만약에 그랬을 때 라이프사진관 앞 한복거리가 이 문제로 해서 도저히 방법이 안나오고 이익성이 안나온다고 했을 때 방법에 대해서는 토지매각 후 준공해서 미분양시 토지대금 범위 내에서 미분양물건매입을 상가를 우선으로 매입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 저희들이 사업자 제안모집공고를 할 때는 지금 우리시의 방침은 당초 공영개발을 할 때는 공영개발을 하더라도 우리시가 토지매입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라이프칼라사진관 방향 토지까지만 매각하더라도 어느 정도 건축규모는 나오기 때문에 그 안을 해서 일단 제안모집공모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그 업자가 자기가 수지타산을 해서 나는 이 부지 내에서 이 평형대, 또 상가는 몇 동정도, 건물은 몇 층, 그런 안이 나오면 그 제안된 안을 가지고...

- 단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기 앉아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그 생각인가 들어 보십시오! 엊그저께 라이프사진관 추가부분도 시공영개발방식으로 해서 도저히 안 되니까 추가로 하는 걸로 지금 보고를 하셨고 결국은 그렇게 알고 있고, 한번 조사를 해보라는 입장에서.

- 그때,

- 잠깐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시공영개발방식이 아니고 이제 다시 민간투자방식으로 할려고 한다면 시가 앞서서 그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떤 틀을 짜놓고 어떤 업체가 한 군데도 안 들어 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지금 제안모집을 해봐야 알겠지만,

- 제안모집을 해서 현재 복안에 짜여진 상태, 그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되지 않을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나는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시에서 당초에도 공영개발을 해가지고 시에서 전체적인 리스크를 안고 가더라도 공영개발을 하는 것이 제일 빠른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해서 공영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그것이 안 된다고 하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이 사업취지가 너무 민간영역을 지자체에서 할 수는 없다는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방식이 변경되었는데 지금 거기가 어떤 도시개발사업으로 결정이 되었다든지 한다면 뭐하겠지만 라이프칼라사진관 방향을 우리가 시에서 매입해 주고자 하는 것은 개인사업자가 들어 왔을 때 그것이 지연되어가지고 서로 사업이 너무 늦어지면 더 어렵겠다는 생각에서,

- 그게 왜 지연됩니까?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자기들이 그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할 때 그 부분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제외하고 할 것인지, 그 일대를 조금 광범위하게 해야 할 것인지,

-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자 제안모집 공모를 하면서.

- 아니, 그러니까 바로 단장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잖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한복거리 원도심관통거리 20미터에 대한 50억원 보상금도 그렇습니다. 당초에 원도심 계획에서 여객선터미널에서부터 목여고 광장까지 계획했다가 많은 예산의 소요로 지금 (구)중앙공설시장, 목여고 광장, 원도심 관통도로로 결정을 했는데 결국 그것은 뭐였습니까? - 원도심 관통도로에 중앙공설시장에 목포시가 재건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교통여건을 안하고 그 부분에 따르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은 말 그대로 취지 아닙니까? - 그런데 다시 시가 그것을 해서 민간사업자공모, 시가 50억원 보상을 해서 관통도로를 낸다면, 그냥 차라리 아까 말씀대로 시가 공영방식으로 했을 때 리스크부담을 하고 원도심 활성화하는 차원으로 그런 계획을 하셨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올릴것이 아니라, 제 말이 맞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나 사업에 공모를 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까지 인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가 리스크발생 도로계획에 원도심 관통도로 50억원, 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시가 리스크 발생부분 방법을 모색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하더라도 우리의회에 전체적인 방향으로 제시해본 것이 낫겠죠! - 임의대로 재건축책임준공을 조건으로 감정평가금액에 토지를 매각하고 준공후 미분양시 토지대금 범위 내에서 미분양물건매입 등을 상가 우선적으로 목포시가 리스크 발생한 부분을 안기로 하고 지금 이렇게 제안사유를 올렸단 말입니다. - 지금 여기 제안이유를 가지고 제가 염려하는 민간투자개발업자가 하나도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이며, 제가 말씀드렸던 현재 목포시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안 가지고 부족하다든지, 또 어떤 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다시 원점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이것을 올릴 때에 원도심사업단에서 충분히 기본적인 조사, 또 20개 업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계획가지고 업체가 몇 군데나 신청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기초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사업계획 동의를 올리고 이 제안이유를 가지고 우리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우리의회에서 동의를 이대로 해줘가지고 이 조건에 한 군데도 들어오는 곳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바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저희들이 조금 사업추진하는 부서에서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어보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 사람 입맛에 다 맞춰줄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우리는 시의 대략적인 추진방침이 이런 것인데,

- 단장님, 시간도 없는데 자꾸 반복만 하시지 마시고요, 참 답답합니다! 지금 목포시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공영개발방식으로 하시겠다고 우리의회에서 수없이 동의를 얻었잖습니까?

- 예.

- 그런데 오늘에 와서 시공영개발방식이 안 되니까 민간개발방식으로 가겠다는 계획 동의안을 올리면 목포시 틀에 이렇게 제안이유를 넣어놓고 할 것이 아니라, 설명해야 할 부분들을 가지고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얘기입니다. - 그 얘기를 자꾸 이해를 못하세요? 만약에 단장님 계획동의안대로 우리의회에서 이대로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동의를 해줬는데 단장님 말씀대로 제안이유대로 들어오는 민간투자업체가 없어요, 그러면 도로에 50억원, 새로 편입될 50억원, 기존의 토지매입비, 계속 시간을 끌고 방치할 것입니까?

- 지금 현재 저희들의 생각은,

-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계획동의안대로 원도심개발사업단을 믿고 저희가 동의안을 해줬다면, 우리를 기만했던 속였던 이제 와서 해보니까 시공영개발방식으로 안 되니까 민간방식으로 가겠다고 해가지고 상황이 또 어려우니까 변경하시는 건지 얼마나 지금 우스운 격 아니겠습니까? 지금 단장님계실 때 이 조건하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시겠습니까? 단장님 책임지시겠어요? 책임지시겠어요?

- 단장으로서 제가 책임을 져야죠,

- 이 일은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저희 생각도 이 방법이 지금 현재는,

- 처음 의회에서 토지매입비가 65억원이었나요? 65억원만 해 주면 시공영개발이 모두 될 것처럼....

- 65억원은 예약했던,

- 그때는 앞서서 보고하신 말씀들은 서로 쌍방간에 예약이라는 표현이지만 합의적인 65억원만 예산해 주면,

- 그 65억원은 별도로 유치권이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 예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임자들이 자꾸 그 자리에만 서면 말들을 바꾸시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염려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 있다지만 시공영개발방식으로 하려할 때는 거기에 속해 있는 지역의 주민이나 원도심에 관련된 주민들이 이제는 정말로 시가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니까 되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던 분들에게 오늘 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또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예.

- 그런데 그러한 문제점들을 사업추진계획 동의안을 올리실 때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전체의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야 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저희들이 현재 지자체에서 하려고 한다면 주상복합기능이 아니고 단순한 시장정도로 한다든지 상점간 시설사업으로 한다면 지자체가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거기에 시장만 지어서는 유입인구가 있어야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 단장님이 그 말씀을 안 하셔도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은 다 아는 문제점이고 반복적인 그런 부분은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첫 번째, 그동안 시가 공영개발방식으로 하겠다고 여러 가지 여건의 트윈빌딩 공모까지 해가지고 우리의회에 보고도 하고 방송도 나가고 했던 부분들이 오늘에 와서 다시 민간개발로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계획안을 올리기 전에 우리의회에 먼저 보고청취를 하게 해서 공감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 두 번째, 지금 이 제안이유대로 이렇게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민간개발업체가 얼마정도 되는 것인지 또 조건은 어떤 조건이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기초자료 조사를 충분히 해서 공감을 얻고, 그 이후에 동의안에 같이 모색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 세 번째, 끼워 맞추기식이라는 지금 이 개발방식이라고 하면서 20미터 관통도로에 50억원 예산, 또 추가부분들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업의 주최선정에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선행적으로 기초자료 조사를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 해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20개 업체라면 어디 어디 업체입니까? 어떤 조건으로 내놨는데 20여개 업체가 희망을 한다고 했습니까? 그거 자료한번 내놔보십시오!

-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했을 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 어떤 서한문, 어떻게 서한문을 발송하셨나요? 자꾸 말싸움 하지 마시고요!

- 이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우리시의 방침은 이런 것이고, 한 달간 제안모집공모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전에는 혹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업참여가 있는지 아니면 관심을 가진 분은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냈던 것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린 다음에 동의를 얻으면 그 다음에 의결을 받아서 저희들이 제안모집공모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 다 속기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세,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했는데 단장님께서 그것을 계속 이해를 못하시고 자꾸 이렇게 빙빙 돌리시면 여기 앉아 계신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님들을 바보취급하시는 것이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코 이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 이 동의안대로 민간개발업자가 말씀하신 20개 민간개발업자가 서로 경쟁해서 좋은 조건에서 목포시에 리스크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최고로 좋겠죠, 그런데 반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못했을 때 또 시간만 흘려보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동의안을 또 우리의회에 또 말씀하셔야 하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진행과정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 제가 할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님들 하실 얘기가 많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했고 여러 가지 대안도 내놨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허정민 위원님에게 질문의 기회를 드리고 저는 나중에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동안에 끌어왔던 시공영개발방식에서 민간개발방식 거기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의 마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충분히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 허정민 위원입니다. 말씀이 많이 나왔으니까 저는 요약하는 차원에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중앙공설시장부지 등 주상복합건물 사업추진계획 동의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왜 이 안이 올라왔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아까 존경하는 장복성 전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안이 올라오려면 최소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업체와의 계약조건은 어떠한 것들이고, 사업추진방식은 이러한데 의회에서 이 부분에 이렇게 추진해도 되겠는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동의안이 올라와야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하고 동의안이 올라오는 것은 의회에서 뭘 도대체 동의해 주라는 겁니까? 동의안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회에 설명을 드려서 했던 것은 공영개발로 가려했던 것이,

- 민간개발로 가려니까 그거 동의해 주라는 거지!

- 공영개발로 추진을 하려고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했던 과정이었는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는 공영개발방식으로 가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니까 다시 민간개발방식으로 가겠다는 사업추진방향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제안모집공모를 해가지고,

- 그런데요, 지금 단장님께서 그렇게 계속 공회전 되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우리시에서는 이미 시에 동의 한번도 받지 않고 사업부서를 계속 왔다갔다 업무이관을 시켰잖습니까? 그때마다 다 동의안 받으셨습니까? 그게 아니었거든요? - 저는 이미 공영개발자체가 법적으로 안 된다고 시정질문도 했었고, 시에서는 자꾸 된다 된다 했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개발로 이미 하시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공영개발로 안 되니까 다시 원도심개발사업단으로 온 것 자체가 의회 동의 없이 이미 민간개발로 추진하기 위해서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동의안을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지금 그 재산관리부서에서,

- 그러면 만약에 민간개발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안을 얻으시려면 이미 원도심개발사업단에 업무이관해가지고 민간개발추진하고 있는 것 다 알고 있고, 이미 그렇게 시장께서도 여기저기에 다 얘기하고 다니시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의회에다가 동의안을 얻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민간개발업자가 구체적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개발을 추진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그때 가서 시의회에 동의안을 얻는다면 참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많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무슨 동의를 얻겠다는 것인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 그 다음, 두 번째가 현재 중앙공설시장은 이미 73억원에 이미 환매로 해서 시소유로 됐고 나머지 600평을 더 매입을 하시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애당초에 저희들도 앞전에 이것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라이프사진관 방향은 그당시에 표현을 안했었는데 정확히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문건상으로 600평을 매입하겠다고 돼 있더라고요, - 그러면 당시에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우리한테 준 자료에 600평을 매입하는데 6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분명히 보고를 했어요,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는 토지는 600평정도가 되는데 그 600평정도가 6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이후에 다시 이것이 40억원이 추가돼서 100억원으로 올라버렸어요.

- 아, 그것이 아닙니다. 이쪽 라이프칼라사진관 방향만 해서 50억원이고,

- 아니죠, 한번 보십시오.

정지숙 - 죄송하지만 제가 실무자인데요, 위원님들께서 허락만 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을 보여 주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지숙 -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용역 보고시에 말씀드릴 때 600평을 추가로 매입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때는 토지매입비로 해서 지장물이나 영업보상이나 그걸 제외하고 평당 1천만원씩 해서 60억원 이상 받은 걸로 용역보고를 했었습니다.

(조성오 간사와 사회교대) - 양쪽 다?

정지숙 - 예, 라이프칼라로...

- 그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동의안을 올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속기록에 나와 있는 부분도 당시에 용역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공식적으로 용역절차를 해서 용역을 맡겼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속기록에는 분명히 60억원이면 토지구입비까지 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이런 애매모호한 형태로 해서 당시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 그래서 자, 오늘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까 장복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업체와의 계약내용이라든가 어떤 틀도 없이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무엇을 우리의회가 동의해줬는지도 모르는 이런 꼴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동의안을 어떻게 동의를 해 주라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오늘 설명 드리고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공영개발로 가려했던 것이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민간개발로 간다는 내용이고,

- 자, 그 부분의 내용이, 단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내용에는 벌써 구체적으로 토지매입비용, 보상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 추정치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 좋습니다. 그러면 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최소한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업체는 있는지 도대체 그 업체는 몇 군데가 되고 어떤 조건을 걸고 있는지 내용이 확정이 안됐으면 그런 것이라도 사전에 우리의회한테 보고해 줘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보고한 것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현재 총토지매입비용이 170억원 이상이 넘어가잖습니까? 원래 시장부지하고 주변부지까지 포함해서 보고한 대로만 하더라도 이미 73억원에 환매를 했고 또 100억원 이상이 들어갈 건데, 그러면 도로로 들어가는 부분을 빼더라도 토지구입비용이 100억원이 훨씬 넘어가잖아요, 이 부분을 만약에 건물을 지어놓고 미분양건물을 시가 매입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입니까?

-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아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주고 나서 동의를 받아야죠! 미분양건물을 120억원 가량 매입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 단장님! 지금 허정민 위원이 질문하거나 장복성 위원이 질문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추진하기 전에 우리위원회에 한번이라도 보고가 돼서 이것을 알고 보고를 받는다면 이렇게 질의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충고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원도심개발사업단이 더 커진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들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엊그제 이 보고를 저한테 사실 했었어요, 그런데 조성오 간사님 그때 안 들었든가요? 그런데 일이 바쁘다 보니까 제가 그것을 여러 위원님들을 소집을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단장님과 직원들은 반드시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우리위원회에 꼭 보고를 모두 사전에 알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보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정리를 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실무적인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공사를 그대로 활용하실 건가요?

-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 기초공사를 사용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의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요.

- 그래서 참, 제가 이것을 여쭤 보는게 그렇습니다. 39층 짓는데도 그 기초공사가지고 충분합니다 라고 했던 것이 엊그젠데, 이렇게 말이 계속 바뀌어요!

- 이제 설계를 해보고 저희들이 구상을 해 보겠습니까마는

- 그래서 사업추진동의안 정도를 받으시려면 4장짜리 이런 형태로 보고하지 마시고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아까 말씀 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민간개발로 갔을 때는 꼭 39층 트윈빌딩으로 딱 규정을 지어놓고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좀 구체화된 것을 가지고 동의안을 다시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저희들이 오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이유는 당초에 공영개발방식으로 갔는데 상부기관에 문의를 했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민간개발로밖에 갈 수가 없겠습니다. 하는 사업방식의 변경과 저희들이 라이프사진관 방향의 부지를 매입해서 다시 팔되...

- 저희들이 얘기하고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을 지금도 숙지를 못하시고 단장님께서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고 계시네요!

-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계획에 의해서 39층 짓는다고 했죠? 기초공사도 했고요,

- 기초공사는 그 39층 기초공사가 아닙니다. 옛날 당초에 8층인가 5층인가 지을 때,

-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거 철거를 해야 되죠?

- 아마 다시 하려면 기초를....

- 아니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철거해야 되죠?

- 예.

- 그리고 39층으로 짓는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다가 왜 라이프쪽에 땅을 사려합니까?

- 39층으로,

- 아니, 제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왜 그쪽에 땅을 살려고 하는 겁니까?

- 당초 39층 건물을 짓는 계획이 나왔을 때도 라이프칼라하고 한복거리방향을 부지로 편입했을 때 그 건물이 나오는 걸로 기본설계가 됐기 때문에,

- 아니죠, 거기는 기본계획에서만 나와 있었고, 실시설계에는 안 들어가 있었고, 그것은 말하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초 우리 73억원에 환수를 한 땅 그 규모가지고 계획도 안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1군 업체 193개 업체에다가 서신 보내고 현대건설 외에 20개 업체가 추진사업방향 문의하고 일반현황 보고하고 했다는데 이 면적가지고 라이프사진관 쪽 매입했을 때 경우하고 한복거리하고 도로확장하니까 문제가 조금 다르지만 그것도 우리 즉 말하면 공설시장 부지를 주상복합건물로 하는데 활용적인 면에서 도시계획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예.

- 그런데 현재 투자를 해놓은 것 가지고도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사업이 추진되느냐 안 되느냐를 모르는데 왜 추가해서 투자해서 하려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9층은 전체 한복거리하고 합쳤을 때이고 현재는 도로 앞을 막아놓고 뒤에다만 짓는다고 했을 때 정말로 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랜드마크적인 건물이 안 될 것 같아서 추가매입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아니 그러면 맨 처음부터 했어야죠, 처음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계획성 있게 준비해서 의회에다가 보고하고 그 추진사업을 했어야 맞지요, 이제 와서 라이프사진관 쪽 매입해가지고 사업추진한다고 하고,

- 저희들은 시의회에서 이렇게 부지제공을 해줬을 때 과연 사업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면 평수는 어느 정도하며, 어느 규모로 지을 것이며, 사업수익성을 따졌을 때 몇 층 정도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있겠느냐는 제안모집공고를 하려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 진작 먼저 해야죠! 즉 말하면 라이프사진관 부지를 확보했을 때와 기존부지와 같이 함께 계획서를 한번 내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안이 A라는 안하고 B,C라는 안하고 이렇게 3개안이 나오는데 이 부지를 확보했을 때 이런 사항이 됩니다. 기존부지에서 이렇게 됩니다. - 이렇게 사업 추진하렵니다. 하고 계획을 만들어서 대지매입을 하겠다고 1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 계획서는 하나도 안 가져오고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장복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그런 사항들이 사전에 계획되어 가지고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 저희 생각은 여기에서 동의가 되어야 환매를 이런 조건으로 하겠다, 부지는 여기까지 하겠다는 등,

- 최성동 단장님! 중단하세요! 방금 세분 위원님들이 전부 얘기하는 게 그 얘기잖아요! 세부계획을 미리 짜가지고 우리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이 동의안을 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꾸 변명하면 되겠어요?

- 단장님,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제 얘기는 무엇이냐면 1군 업체도 좋은데 우리 당초의 계획가지고 내용적으로 우리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실제로 예를 들어서 기존에 73억원에 환수해온 그 땅에다 했을 때는 어떤 규모로서의 수익성이 있고 또 한복거리나 다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라이프사진관 쪽을 매입을 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했을 때 어떤 규모의 어떤 업체들이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계획을 한번 협의를 해 보고 했어야죠, 실무적으로요, 여기를 이렇게 매입하는데 50억원이 듭니다. - 또 한복거리 하는데 50억원이 듭니다. 10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 주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그런 안을 내놓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 안을 아무 것도 안 가져오고 지금 몇 년을 보내면서 돈만 73억원 들여서 땅만 환수해놓고만 있는데, 또 100억원이나 200억원 투자해가지고 또 이런 꼴이 되도록 놔두면 우리 목포시 예산이 무엇이 되며, 시민의 혈세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노상익 위원님, 대충 우리 얘기는 다 된 것 같습니다.

- 이상입니다.

- 최성동 단장님께서는 이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우리가 원안가결해 주더라도 안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해 주더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계획을 세워서 우리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까?

- 예, 저희들이 사업자 제안모집 공모를 해서,

- 사업자 제안공모를 하면서 사전에 보고를 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는 해 주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 예, 허정민 위원님!

- 정리 자체를 무슨 동의를 해 주더라도가 아니라요,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은 정확히 우리끼리 다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중앙공설시장 관련해서 아까 노상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구체성을 가지고 동의안을 다시 올려줄 것을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여기에서 동의를 받으면 사업자제안모집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해가지고,

- 동의를 받기 전에 기본조사를 해가지고 오시라니까요?

- 우선 이 방향이 결정되어야 저희들이 모집공모를 할 것 같습니다.

-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단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방금 허정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사업규모내용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고 즉 말하자면 이 과업지시내용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오라는 말씀입니다. - 과업지시로 이 땅에 대해서 기본 73억원에 매입한 땅이나 라이프사진관 쪽에 합쳐가지고 하는 안에 대해서 과업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오시라니까요! 업체한테는 어떻게 하고, 우리가 이런 땅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려는데 이렇게 해야 수익성이 있고 우리목포에 원도심을 이렇게 해야 살리겠다는 등 그런 내용의 안을 가지고 오시란 말입니다. - 그 업체들한테 뭣을 받아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안 가져오면서 지금 여기서 동의해 주십시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오십시오!

- 저희들이 제안모집공고를 했을 때 나타난 업자가 합당한 조건이 되면,

- 우리 노위원님 말씀은 이 업자를 선정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떤 안을 주면 업자한테 이것을 줘가지고 받아오겠다 그 말 아닙니까?

- 이런 조건을 가지고 모집공모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은 전부 다 양쪽 땅을 사서 한다면 얼마나 소요예산이 들고 하는 과업지시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을 먼저 주라는 말씀인데요,

- 손익분기는 사업을 참여하는 업자가 분기계산을 하는 것인데, 층수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런 것이 다 사업자마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안을 정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 그래도 안을 정할 수 없다는 것도 일리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단장님 제 말씀은 뭐냐면 우리 목포시가 사업을 주최하니까 주인 아닙니까? 주인이 내가 이 땅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내용은 가지고 있어야지요.

- 그 땅을 활용한다는 내용이 우리가 주상복합건물을 짓는다는 얘기고...

- 아니! 참 답답하시네요! 지금 39층한다 했죠! 시가 타당성검토를 해가지고 그 과업 내용에 대한 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제시안을 만들어 내놓으라는 겁니다. - 지금 우리시가 민자유치한다고 하니까 즉 말하면 사업체가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해서 얼마만큼 투자를 해서 어떤 규모로 어떤 수익성을 내겠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시가 먼저 가지고 있는 안을 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공모자가 제시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 결국은 민간업자가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 예.

- 어떻습니까? 관계부서 책임자로서 이 중앙공설시장개발에 대한 소신이나 확신은 어떠십니까?

-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검토한 것도 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것이 제일 빨리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까지 이렇게 늦어진 것이 어떻게 하면 시에서 공영개발되었든 다른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을 모색하다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것 같습니다. 늦어졌는데 쭉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영개발도 안 되고 3섹터개발도 안 되고 신탁개발도 안 된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다시 민간개발로 환원을 한 겁니다. - 그래서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받은 내용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 사업방식 변경이 또 이런 조건을 가지고 사업자 제안모집공모를 할란다, 땅은 라이프칼라사진관 방향은 우리시에서 사서 제공을 해 주되 그 땅값은 우리가 감정평가금액대로 받아들인다, 단지 민간사업자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만약에 분양이 안됐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땅값만큼은 대물로 인수를 해 주겠다는 방침을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자제안모집공고를 해서 이런 조건인데 어떻게 하려는지 층수라든지 상가를 몇 개를 짓고 주택을 짓는다면 몇 평짜리를 몇 개한다든지, - 그런 규모라는 것은 사업자마다 수지계산을 했을 때 다 틀리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해놓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정해놓으면 거기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여기 까지 인데 거기에서 수익성을 판단하고 맞는 제안을 해오면 그것은 우리 나름대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평가를 해가지고 우리시의 방향에 적절한 사업자를 선정해서 거기에 사업권을 주겠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사업모집공모를 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 이제 여기서 모집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다든지 했을 때는 그 안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규모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나중에 의회에 자세히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방향이 결정이 돼야 저희들이 모집공모를 하지 않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공모는 아직 한번도 안했죠?

- 예, 안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그 대물로 결제를 받겠다. 라는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 만약 미분양이 되었을 경우.

- 그러니까 제가 역으로 생각한다면 만약에 분양이 순조롭게 되지 않았을 때는 그 부지대금을 대물변제를 받되 상가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 상가나 주택을 대물로라도 해 줄 테니까 안심하고 해라 하는 특혜를 주고자 하는 그런 단서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 그거 있죠,

- 그러니까요, 그래서 단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까지 특혜를 주면서 우리 중앙공설시장이 가치가 없는 겁니까? 또 무리하게 추진을 함으로 해서 이런 빌미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 그런 오해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특혜라고 생각을 안하는 것이 우리시에서 공영개발을 하더라도 다 분양이든 임대를 해야 될 것인데 그렇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인 회사에서 하는 것이 분양을 하더라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할 것이고, 우리시에서 한다면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이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어쨌든 시에서 개발하더라도 미분양물건이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기 때문에 업체에서 미분양물건이 발생하는 부분은 현재 분양상한선이라든지 그런 것에 걸려서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인센티브를 줘야 이 사람들이 와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 그렇다고 해서 돈이 나가는 것이고 그만큼 자산가치를 우리가 획득해 오기 때문에...

- 단장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수없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정말로 잘 수렴하시고 감안하셔서 보고라든가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이고, 본 위원이 염려한 사항도 추호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특혜가 주어진 오늘의 사항 같은 것이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시에서 너무 지나친 저자세로 업체하고 협의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그 몇 가지를 요약했던 얘기들을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 노상익 위원, 최석호 위원님께서 연달아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단정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원도심사업단장님이 오셔서 시 공영개발방식이 안 되고 민간3섹터개발로 해야 되겠다는 그 방식이 언제 결정했습니까? 그리고 언제 알았습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행자부에서 공문으로 공영개발이 안 된다는 것은 2006년 12월 22일이었고요,

- 2006년 12월.

- 22일, 그리고 공영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신탁개발이라든지 제3섹터개발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신탁개발도 안 되고 제3섹터개발도 안 된다 단지 민간개발만이 가능할 것 같다고 최종결정한 것은 금년 10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 결국은 2006년 12월 22일 행자부로부터 받았네요?

- 공영개발이 안 된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 그러니까요.

- 그러면 우리가 3섹터개발을 하든 신탁개발을 하든,

- 그러면 허정민 위원께서 시정질문 할 때가 언제예요? 2006년 12월 22일날 공영개발방식이 안 된다고 기 행자부로부터 공문을 받았다는데 그때 이후가 아닌가요, 질문하실 때가? 그러면 지금 원도심사업단장님으로 가셔서 결국은 시공영개발방식이 안 된다는 것은 진작 아셨네요?

- 공영개발이 안 되는데 대신에 우리는 더 검토한 것이 신탁개발이 가능한가 그것을,

- 그러면 신탁개발이 가능한지 최근에 알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법원과 유치권에 대한 조정을 하실 때 결국은 그때는 이 두 가지 방식이 안 된다고 원도심사업단에서는 내부적으로 알고 계셨죠?

- 그때는 몰랐지! 목포시에서 개발할 것으로 알았죠.

- 아니요, 알고 계셨다고 해요.

-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을 제3섹터라든지 아니면 신탁이든지 추정해서 같이 한지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부질의를 한 것에 대한 회신은 2007년 5월 4일이고, 또 그 다음에 몇 번 질의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방법이 안 된다, 민간개발밖에 안 되겠구나 하고 결정된 것이 금년 10월 5일이라는 말입니다.

- 그러니까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다 일괄적으로 된다고 했다가 그 이후에 공문으로 계속 남기기 시작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네요, 나왔는데, 제가 아까 그 앞서서 말씀을 다 드렸다시피 지금 이번 동의안을 저희가 안하면 아까 대안으로 제시했던 그 안들을 일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그건 아니죠?

- 현재 방침을 받아줘야,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셔야,

-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동의안을 의회에서 이번에 하든 안하든 지금 원도심사업단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안들을 가지고 계속 그 업무를 추진할 수는 있죠? 한번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명확히 한번,

- 하는데요.

- 하는데요, 명확히 얘기해 보시라고요!

- 저희 입장은 이 안이 확정이 되어야 제안공모를 할 때 우리가 시에서 제공할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 아니, 장복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동의안을 우리가 의결해 주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는 그 말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재래시장을 지을 수 있어요?

- 지금 주상복합건물은,

- 못 짓죠!

- 못 짓습니다.

- 그것을 포인트로 물어보잖아요! 즉 우리가 동의안을 해줘야 업자를 선정한다 그 말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원도심개발사업단장님 말씀은 최소한 제안이유에 내놓은 안을 가지고 결국은 당초에 현대건설 등 20개 업체 193개사에다가 서한문을 발송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원칙으로 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라고 했는데 좀 주시고요, 지금 단장님께서 일괄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제안이유에 되어 있는 이런 안을 가지고 결국은 건설사에 미팅을 해야 만이 일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

-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 제안이유를 가지고 동의를 하지 않는 다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이안대로 100% 지켜 준 기본조사가 있다고 한다면 사전 동의를 하지 않고 저희가 이대로 해 주면 별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저희의 염려는 이 안을 가지고도 만약에 일부건설업체에 어떤 그 참여를 안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또다시 결국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했던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기 이 부분을 추진하고 가시니까 그래서 그 토지 부분도 여러 가지 질의를 했던 것이 지금 목포시가 이러이러한 안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보다 기존 토지 부분에 정리를 하시고 필요한 안들을 서로 한번 어떤 회사가 가장 목포시의 리스크 발생을 하지 않는 안이 나온 것 인지 이것을 집약해가지고 의회의 동의안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 이 안대로 해줘야 만이 한다. 저는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동의안을 안 해주면 일을 한 발짝도 못나간다고 하면 저희 입장이 다르겠습니다. 그러나 왜 앞서서 행자부로부터 신탁방식이나 공영방식을 물었냐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면 안 됩니다. - 이러한 문제를 아까 정석봉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했는데 말씀을 못하셨다고 했는데 이건 접근방식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정말로 머리를 짜내서 소속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많게는 전체 의원님들, 더 크게는 원도심에 관련된 시민들과 함께 이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자문을 얻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 그런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드리는 얘기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유치권을 그쪽에서 49억원을 주라고 요구 했었죠? 그런데 유치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거기에 철거를 제거한 지하터파기 공사만 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 목포시 입장에서는 유치권으로 7억3,560만원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원도심사업단이든 도시개발사업단이든 우리 의회에서 알고 있는 내용은 아까 말한 지장물의 터파기공사를 그대로 이용하는 방식의 재개발재건축으로 중앙공설시장에 관한 것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안들이 바뀌다보니까 결국은 유치권 7억3,560만원이라는 돈은 또 사장되는 돈이 아니겠습니까? 결과론적으로 하시면. -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정말로 시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또 공감을 혹시 못하면 공감을 얻어가는 그래서 원도심의 발전의 일환으로 중앙공설시장이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제시한 안들을, 메모 안하셨으면 속기록 전부 가져다 보시고 사실 저는 제 얘기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담당하신분이 훌륭하신 우리 정지숙 팀장이신가요? 그 직원께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이상 단장님께서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명쾌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원도심의 중앙공설시장이 하루빨리 정리될 수 있는 방향들을 제시해 주라는 것이 저의 고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그거 가능합니다.

- 가능합니까?

- 지금 저희들은 해 주셔야,

- 아니,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 우선 사업개발방식이 달라져 있고, 우리가 땅을 이렇게 제공하겠다는 그 조건을,

- 아이, 조건을 제시하든 우리 동의안을 해 주면,

- 만약에 해가지고 사업자가 결정이 되었을 때 그 방법이 달라지면 그 사업자하고 협약이 달라지기 때문에.

- 그러니까 제가 그 말만 물어볼게요! 하여튼 우리가 동의안을 해 주면 하고, 안 해줘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그런데 이걸 아셔야죠! 지금 중앙시장을 우리시에서 땅을 사들였잖아요, 7억3,560만원을 주고, 그러니까 하루속히 재건축할 수 있도록 또 도시개발이 될 수 있기를 주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 예.

- 지금 사업단으로 자꾸 쫓아 오잖아요, 그렇죠?

- 예.

- 언제 추진해서 올라가냐면서 쫓아오죠?

- 예.

-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년부터 공사를 착공하도록 해야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정을 해야죠, 주민들이 원도심사업단에 와서 원하고 있고, 이미 공설시장이 안 짓고 있는 지가 10년째예요, 그렇죠? - 10년 동안 이렇게 시민들이 뼈를 깎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땅을 샀으니까 한다고 했으면 빨리 해 주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사정을 해야지, 하네, 안하네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원도심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구)중앙공설시장부지 등 주상복합건물 건립사업추진계획 동의안” 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기정 의원외 5인 발의】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기정 의원입니다. -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를 제가 했는데, 개정이유로는 목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에 대한 상위법령에 의거 시민의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자건거이용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을 하였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자전거정비소, 시민자전거 횡단도로, 일반자전거 주차장,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 등 용어의 정의를 2조에 했습니다. -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자동차겸용도로의 구분을 3조에 해놨습니다. 자전거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의 기본책무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안 4조, 5조에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기본계획을 법적으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었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을 안6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자전거 운영을 7조에서 10조까지, 그 내용을 보면 자전거이용의 편의도모 및 교통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시민자전거를 운영하고, 시민자전거의 안전과 보관, 자전거이용자를 안전과 불의의 사고대비를 위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 했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 다음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12조에서 14조로 하였습니다. 법 제11조 1항에 의거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및 공공시설물 등에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했고,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대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 및 일반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권장과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에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 및 일반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권장하고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일부를 보조하며, 자전거 주차의 설치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시설, 기능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자전거 주차장 관리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가 관리하거나 설치된 지역의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자전거 주차요금은 무료로 규정했습니다. - 다음에, 자전거 타기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 시범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는 것을 15조, 16조안에 넣어져 있습니다. - 10일 이상 무단방치 된 자전거는 이동, 보관, 매각 그밖에 필요한 처분은 17조에 있습니다. 지금 목포시내도 보면 자전거를 무단방치해가지고 미관에 좋지 않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 자전거 통행방법 등을 19조에서 21조,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자전거 운전자는 자동차,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도로횡단시 자전거 횡단도로를 이용하고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해서 운행해야 하고, 시장은 자전거 도로상의 불법행위 단속요원을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해서는 안 되고, 시장은 자전거타기 안전교육장을 설치하고 안전교육을 수립하는 자에게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 자전거를 보유한 시민에게 등록을 권장하고 등록업무는 동장이 할 수 있도록 22조에 규정이 되었으며, 목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24조 내지 31조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여 당연직 위원에 기획관리국장, 경제환경수산국장, 도시건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3명, 유관기관공무원, 자전거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원회는 자전거이용활성화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회 간사와 서기 등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1회 개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으로는 자전거 이용에 관한 활성화법률 제4조, 제11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1조, 도로교통법 제4조,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참고하였으며, 규제심사대상 내부검토는 규제대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사전협의사항은 관계부서하고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없습니다. 이 조례가 예전에 제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강성휘 의원님께서 전에 해놨는데 그것을 제가 좀더 보강하고 지금 고유가시대에 자전거를 활성화하여 환경도 깨끗이 하고 또 우리의 가정살림도 튼튼하게 하고 건강에도 좋게 하고 해서 자전거를 활성화해 보자는 뜻에서 조례를 구체화 했습니다. 기존의 조례를 구체화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을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기 때문에 아시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의 조례안하고 전부개정조례안인데 내용이 기존 조례안이 여기에 없어서,

- 전부개정안을 했기 때문에 첨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개정했으면 비교표를 만들었을 텐데요.

- 지금 제4조에 보면 시장의 기본책무에서 6호에 자전거이용의 축제개발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있는데, 자전거를 이용한 축제개발에 관한 사항, 축제라고 명시해야 되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해놓으신 겁니까?

-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자전거타기 활성화가 제일 잘 된 곳이 창원하고 순천인데, 창원 같은 경우는 거의 연간 자전거축제를 열고 또 매월 하루 날을 정해서 자전거타기 날을 시청공무원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하는 생각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넣어놨습니다.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앞으로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한번 해봐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안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자전거축제 비슷하게 이 앞전에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 조례안이니까요, 축제라기보다는 그런 의도식의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조금 문구를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때 좋은 안이 있으시면....

- 그 6조에 보면 기본계획수립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기본계획수립이 나오잖습니까? 그러면 법에 근거하면 현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에는 기본계획이라고 안 돼있고, 정비계획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 그 활성화 조례에 보면 상위법에 보면 5년마다 세우도록 명시를 해놨어요.

- 그것이 상위법에가 명칭자체가 단어자체가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고, 정비계획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 아, 그 상위법에가 그렇게 명시되어 있단 그 말씀인가요?

- 예, 그래서 기본계획이라고 따로 일부러 한 건지, 아니면 착오로 기재가 된 건지,

- 제가 그 관련법을 보니까 그때 당시 자전거활성화에 대한 책자가 두꺼운 책자가 내려와 있습니다. ‘95년도 것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 그것을 정비계획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상위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제9조에 보면 자전거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현재 자전거가 보험이 가입 될 수 있습니까? 법적용이 됩니까?

- 그래서 이것을 여러 보험회사로 알아보니까 현재까지는 누가 보험에 든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전에 목포대학 김정민 교수께서 자전거 타다가 다쳐가지고 오랫동안 입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의 보험이 없다보니까 요즘은 우리가 하루 여행을 가도 보험에 들 수 있고, 엊그제처럼 동장축구시합을 해도 보험을 들고 했습니다. 자비로 해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다치면 보상이 되게끔, 그래서 이것을 보험회사에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보험회사에다가 주장을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 법적용 자체가 자전거가 보험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요, 현재 안 돼 있는 부분을 우리 조례로 만든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에서 법적용이 되는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가 그것을,

- 이런 것은 상위법은 없죠.

- 없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실은 조례 때문에 자전거활성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목포가 워낙 자전거 도로 자체가 현실화되어 있지 않고 또 자전거 타기가 불편하니까 이런 경우는 있는데, 이 조례에 근거하면 시민자전거는 우리시에서 구입을 해놨다가 마음대로 시민들이 활용하는 이런 제도를 말씀하시죠? 거기에 따른 주차장 설치 같은 경우도 그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확실히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다는 개념보다는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강화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 수정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존경하는 정석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길의식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로는 건축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된 건축물의 용도 분류체계에 맞추어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신설하는 목포시 공동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역중소유통업과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대규모 점포입점 규제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제안사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그 구성체계를 정비·보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전부개정조례의 주요 골자로는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시군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현행 21개 용도군에서 27개 용도군으로 변경된 건축법의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조례안 제28조 내지 31조와 제37조 제42조 내지 45조, 안 별표3으로부터 별표19까지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으며, - 현행문화 및 집회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로 개정하였고,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을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로 공공용시설을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로 개정하였습니다. - 조례안 제65조 내지 제69조는 공동위원회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운영 등을 신설하였으며, 그 기구로는 지구단위계획의 심의사항이며, 위원회 구성은 부시장,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2분의 1미만, 건축위원회 위원중 2분의 1 이상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 두 번째, 우리시 자체적으로 검토한 사항과 일부 인용법령 관련내용 정비사항으로 조례안 제27조 용도제안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사항중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판매시설의 바닥면적을 1,000평방미터 미만까지만 허용하도록 건축제안을 강화했습니다. - 다만, 준주거지지역 내에서 재래시장의 재건축, 재개발은 제외하였습니다. 이유는 대규모 유통시설 규제하기 위한 조항이 역으로 재래시장도 규제하는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둔 것입니다. - 조례안 제17조와 제1호와 별표 1규정의 입목본수도 조사방법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행한 조사방법을 적용하도록 정비하였고, 같은 법 제3호에서 표고의 사전적 의미인 기준지점의 혼란예방을 위해서 바다의 면을 기점으로 잰 일정한 지대의 높이로 명시하였습니다. - 기타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서 발급수수료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로 이관되어 삭제하였고, 법령 띄어쓰기 기준에 따른 인용법령 관련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다른 사항은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이 됐으니까 건축법 용도지역 구분에 의해서 하니까 큰 문제점이 없는데, 준주거지역의 판매시설의 건축제한을 강화된 사항에 대해서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 안에서는 건축토록하고 이상은 못하게 하는데 농상과에서 의견을 주었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상위법에서 했을 때 주거지역은 지금도 못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점이 없는데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그것이 문제성이 없겠어요? 그 사항을 한번 검토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좋은 데 법령상 해석이 그것이....

- 그것은 상관없어요, 위원님,

- 우리가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준주거지역에 한해서도, 용도지역구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제점이 없겠죠?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존경하는 정석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강열입니다. - 항상 시정발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목포시 지하수 관리 조례 재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의 이용을 억제하고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하수 업무추진을 위한 지하수 법이 2005년 12월 1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에서 위임된 사무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건설교통부에서 표준 조례가 시달되어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9페이지, 제2장 지하수 관리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1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안 제3조 내지 제8조는 지하수 관리 위원회의 자문범위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12페이지 제3장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은 지하수 법 제30조의 2 규정에 의하면 지하수 보존관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시의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대상이 120개소로 연간 약 4천만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별도 특별회계 설치 없이 우리시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로 통합·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10조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산정방법은 월별 지하수 사용량의 한강수교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한 물류용 부담금 부가율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었으며, 부과징수 시기는 2008년 2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 13페이지 안 제11조 내지 제13조는 지하수이용 부담금의 부가징수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페이지, 제4장 과태료부가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4조 내지 제18조까지입니다. 지하수 무분별한 개발이용억제 및 오염방지 등 지하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하수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의 규정 및 행정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처분의 사전 통지 및 부가징수 절차, 이의신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번 재정이유부터 3번 재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 다음은 2페이지 5번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6번 규제심사에 대한 심사대상검토에 관한 사항으로 지하수이용 부담금의 부가징수 및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로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상위 지하수법 규제심사시 이미 구체적인 내용과 수준을 심사하였고, 그 방향대로 규정한 하위규정이므로 비중요 규제대상이 되겠습니다. - 7번 지하수 관련예산으로 2008년 본예산에 2천8백여만을 계상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하수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 왔으나 지하수에 대한 이용부담금 신설로 일부 이용주민의 부담이 예상됩니다마는 앞으로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수 개발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복리증진과 지하자원 보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지금 이 관련조례하고는 지하수 방치공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까?

- 예, 별개입니다. 매년 방치공은 무용도 방치공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연고 있는 곳은 연고 있는 사람이 부담해서 하고 없는 것은 저희가 직접 폐공처리하고 있습니다.

- 지금 우리시에서 지하수 개발 이용자 관련된 이용부담금은 부가대상이 120개소로 나오는데요,

- 예, 120개소가 목욕탕이 40, 영업용 60, 가정용 예를 들자면 100톤 이상 초과된,

- 100톤 이상 임사용자에 대해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0개소는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한강수계가 톤당 단가가 150원인데 우리가 75원이거든요?

- 현재 우리시에서 지정된 금액은 75원입니다.

- 예, 그렇기 때문에 한달에 많이 나와 봤자 한3, 4만원 4, 5만원, 이런 정도 되고요, 전체 합쳐도 4천만원 미만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놔두니까 이것을 개발해가지고 수시로 쓰는데 이제 대상이 안 된 것은 농업, 어업용, 일반 수도를 이용하면 개발, 이용하는 경우 하천법에 유수사용에 부과된 학교부속시설, 이런 사회단체 이런 곳은 또 제외됩니다. 영업용으로 한것만 하게 되겠습니다.

- 현재 75원이라는 게 조례에,

- 아, 거기는 없고 한강수계의 100분에 50, 한강수계가 150원입니다. 원래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이,

- 100분의 50해서 75원으로 했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