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266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부의안건 여섯 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회의록에 기록토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66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전경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는 방금 전경선 간사님께서 설명하고 위원님들간에 협의한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성평입니다. - 제266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에 부의안건으로 제출된 목포시세감면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마련한 시군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관련규정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 주요내용은 역모기지 주택, 즉 노인들이 자기가 소유하는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하는 제도가 역모기지 주택입니다. 그에 대한 감면요건이 좀 불명확했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2007년 7월 1일 이후에 상품이 출시되어서 20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 내용은 부부합산 연간종합소득이 1천2백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 그리고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과 그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게 되겠습니다. - 다음에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한 감면요건을 더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서관으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감면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등록된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해서만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에 2007년 4월 1일 문화재보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인용조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사항의 조례이관에 따른 조문을 신설해서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은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에 7인승 내지 10인승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안으로서, 2001년부터 7인승～10인승까지 자동차가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변경되어 자동차세가 급격히 증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감면기간이 2007년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2007년 적용시한이 만료되면 세액이 한꺼번에 급등할 문제가 있어서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서 세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 그 내용은 전방조종자동차, 즉 봉고차의 경우는 2008년 말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말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는 단계적경감 사항과, 7인승 이상 승합차, 즉 카니발이나 렉스톤 등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 다음에 시장정비사업의 감면대상을 축소해서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도 감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에 지방공단 명칭을 명확히 해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공사에 공단을 포함해 왔으나, 명칭을 지방공단으로 별도로 규정해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동산은 사업소세까지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 이러한 시세감면 조례안에 대해서 관련부서의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대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산사항도 별도로 필요없고, 입법예고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했으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생략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은 전라남도의 세무회계과 준칙안에 따라서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에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표준안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중앙공설시장부지 등 재건축 추가 편입 토지 매입입니다. 제안이유로 중앙공설시장 부지에 대해서 우리시로 환매소유권이 이전 완료되었습니다. - 그래서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입할 중앙공설시장 주변, 그러니까 수도약국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라이프 사진관 방향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 그 이유는 한복거리, 즉 말해서 목여고에서 공설시장 쪽으로 한복거리가 도로확장계획에 포함됩니다. 중앙공설시장 부지 등 재건축할 토지현황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 당초에는 중앙공설시장 부지 4,365.3평방미터와 한복거리상가 부지 1,099.3평방미터를 계획하고, 거기에 수협건너편에 라이프 사진관 방향으로 1,139평방미터를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이중에 한복거리상가가 도심관통도로에 1,099.3평방미터가 포함됩니다. - 그래서 건축 가능한 대지면적은 라이프칼라 사진관 방향에 이번에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그 부지와 중앙공설시장 부지, 즉 말해서 도심관통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를 포함해서 면적이 다시 조정이 되겠습니다. - 현재 계획대로 하면 건축가능 대지면적은 5,319.4평방미터입니다. 그 내용은 라이프칼라 사진관 방향에 1,139.1평방미터와 공설시장 부지 4,365.3평방미터 중에서 185평방미터는 도심관통도로에 들어가고 나머지 4,180.3평방미터를 합한 5,319.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입할 토지의 현황은 총 15필지에 799.1평방미터이고, 소유자는 12명입니다. 주소는 별첨되어 있고, 건물은 15건에 11동으로 소유자는 11명입니다. 이 토지와 건물 영업보상, 이주대책, 철거비 등을 합해서 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9월 11일에 토지소유자와 1차 간담회를 개최해서 매수협의를 논의한 후로, 10월 19일에 사업투진 동의서를 제출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에 토지소유자에 대한 사업추진 동의서를 제출받아서 지장물 조사를 거쳐서 12월에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협의는 내년 1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 관계법령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공유재산은 지난 10월 17일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첨부된 위치도와 부지전경, 토지조서, 건물조서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당초에는 수협 건너편 라이프 사진관 방향은 포함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추가로 포함을 한 내용입니다. - 다음에 7페이지, 현 중소기업은행 유달출장소 기부채납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중소기업은행에서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은행 유달출장소 건물에 대해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신청해 왔습니다. -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규정에 의해서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원도심 활성화 업무에 사용코자 합니다. - 기부채납할 재산은 위치는 목포시 복만동 8-1번지, 오거리 지나서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현황은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인데, 지하 2층에 지상 3층 옥탑까지 있습니다. 소유자는 중소기업은행입니다. - 기부채납 내용은 조건부 기부채납으로 했는데, 현재 1층은 중소기업은행 유달출장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기부채납한 후로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나머지 지하층, 2층, 3층, 옥탑을 우리시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이고, 기부채납 재산의 가격은 10억7천2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부가격입니다. - 다음 페이지, 현재 지하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지하2층 보일러실인데 지금은 개별 보일러를 쓰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상1층은 중소기업은행 유달출장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부채납 조건에 자기들이 계속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신청해 왔고, 지상 2층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신안지사, 3층은 유달미술관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신안지사에서는 보증금 1억2천만원에 2008년 2월 28일까지 기간입니다. 그래서 2008년 2월 28일이후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 유달미술관은 무상임대로 2008년 4월 12일이 재계약 기간인데 유달미술관측과 협의해서 다른 장소로 옮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검토는 무상사용으로 기부채납 조건이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기부를 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기부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조건으로 당해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다, 일부는 사용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재산을 채납하는 것입니다. - 취득제한은 사권이 설정된, 즉 말해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신안지사에서 보증금 1천2백만원의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설정된 재산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으므로 2월 28일이 지난 후에 사권을 해제하고 입주자를 퇴거조치한 후에 채납을 받고자 합니다. - 앞으로 건물 활용방안은 기업은행 유달출장소는 1층에서 계속 존치하도록 하고, 지상 2, 3층에 대해서는 원도심개발사업단의 사무실과 회의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원도심개발사업단은 남교동에 건물을 임대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내지 않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사무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종합해서 주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신안지사의 사권이 계약 만료되는 2월 28일 이후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 유달미술관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신안지사를 중소기업은행측과 기부채납 완료 전에 이전한 뒤로 기부채납을 받고자 합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재산 및 사용료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내년 2월 28일 이후로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는 지난 8월 29일에 원안가결 했습니다. 위치도와 전경사진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 어린이 도서관 신축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며 도서관 서비스가 소외되어 있는 하당지역에 문화·디지털 체험공간을 갖춘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해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인 욕구 충족과 다양한 정보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재 양성 및 정주여건 향상을 통해서 도시개발과 핵심 문화정보센터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도서관의 신축개요는 위치는 석현동 1175번지, 즉 문화산업지원센터 앞 큰 운동장 코너에 남아 있는 공지입니다. 건물은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건축은 총 595평방미터 내외로 하고자 하며, 연면적은 2,050평방미터 내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주요시설로는 커뮤니티 공간과 종합정보공간 그리고 사무공간 등이며, 건축물의 용도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즉 어린이 전용 도서관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07년 10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2008년 10월까지 건립하고자 합니다. - 다음 페이지 토지 조서입니다. 소재지는 석현동 1175번지,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총 41,154평방미터 중에 3,800평방미터를 사용하고자 하며, 3,800평방미터에 대한 공시지사는 4억6천6백만원이고, 본 토지의 소유자는 목포시입니다. 소요예산은 건축비, 감리비, 기자재 구입비까지 총 46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국비 9억원을 지원 받았고, 시비 9억원도 확보되었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미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마쳤고, 내년 1월에 착공해서 내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개관은 내년 11월 이후입니다. 본 어린이 도서관 신축 건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는 지난 10월 30일에 마쳤습니다. -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만, 그동안 위치 선정 관계로 해서 공유재산 심의가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첨부된 신축부지 위치도와 부지전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환경에너지센터, 즉 소각시설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계획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생활폐기물은 전량 위생매립장에서 매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2017년에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근에 소각시설을 설치해서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시켜서 폐기물을 안정화시키고,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국비지원신청을 해서 확보해 오고 있는데, 이것 역시 위치 선정 문제가 지역 주민들과 맞물려서 지연되는 바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늦어졌습니다. - 시설규모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00톤, 하루에 100톤 규모로 위치는 대양동 776번지 외 인근 39필지입니다. 부지면적은 총 40필지에 60,228평방미터이고, 총 사업비는 356억5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106억9천5백만원, 시비가 249억5천5백만원이고, 현재 국비 5억3백만원을 포함해서 16억7천7백만원이 확보되었고,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2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 매입 대상 토지는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40필지에 60,22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 17페이지입니다. 부지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은 38억7천8백만원입니다. 금년에 예산 사정에 의해서 최대한 확보를 할 계획인데요, 토지매입비가 35억5천만원, 지장물 보상이 5천만원, 영농 보상비 2억7천8백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감정평가를 한 후로 부지 및 지장물 매입 협의를 거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09년 7월까지 마치고, 2009년 8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2011년 12월에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 본 소각장 신축 건립 계획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는 지난 10월 17일 원안가결했습니다. 첨부된 위치도와 부지 전경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북항지역에 서남해안권 수산물을 집산처리하고, 수산물 유통판매 및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공간을 마련해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가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사업개요는 위치는 목포시 산정동 1110-4번지 북항 수산관련 단지 일대입니다. 부지는 총 42,717평방미터이고, 건물은 연면적 11,630평방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150억원으로, 국비 75억원, 지방비 75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합공간의 사업장 내용은 위판장, 직판장, 안내센터, 체험관, 공연장, 전시관, 사무실 및 다용도실로 꾸밀 계획이고, 대상 토지는 산정동 1010-4번지의 24,841평방미터와 산정동 1110-6번지16,917평방미터로 소유자는 모두 해양수산부 소관 국유지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한 토지는 매입을 않고, 항만시설의 사용료도 면제를 받게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의 사업비는 국비 75억원을 포함한 총 150억원을 계획하고 있고, 그 내용은 건설공사비가 136억원, 용역비 6억원, 기타 8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2006년도에 전라남도 신규시책발굴사업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채택을 받은 후로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을 한 뒤로, 2006년 10월 26일에 용역을 완료해서 재정 투·융자심사를 받고, 2007년 3월 23일 해양수산복합공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거쳐서 서남권종합발전계획에도 반영했습니다. -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08년 3월까지 한 후로 2008년 상반기에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절차를 수행하면서 기반시설을 착공해서 2010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는 지난 10월 30일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첨부된 위치도와 부지 전경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전시관 증축 계획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문화예술회관의 전시관이 좀 협소해서 향토작가 작품 전시공간이 부족하고, 현대화된 대형 전시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전남 문화예술인의 주 활동무대 및 작가들의 작품 발굴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전시관 현황을 참고로 설명 드리면, 문화예술회관은 97년 9월 29일에 준공되어서 10년 된 건물이고, 연면적은 2,827평방미터이며, 전시실은 6개소가 있습니다. - 관람객은 2006년의 경우 9만7천2백명이며, 전시관 대관 수입은 1,052만3천원입니다. 그간 전시실 대여현황은, 대여하겠다는 신청, 즉 문의는 많은데 공간이 부족해서 대여를 다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전시관 증축개요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총 345평방미터의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모두 전시공간으로 확충을 하고, 전시관 증축에 따른 전시공간을 재조정하면서 조명, 음향, 냉·난방시설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 국비 10억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은 예술회관 전시관 증축계획을 확정한 이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쳐서 내년 5월쯤에 공사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전시관 증축 건에 대한 공유재산심의는 지난 10월 17일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첨부된 위치도와 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관계법령도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간사님!

- 관계법령에 따라서 기관에 등록을 하는 도서관을 말합니다. 등록을 안한 도서관도 있거든요.

- 사설도서관도 거의 다 됐거든요. 그런데 등록을 않고 도서관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도 도서관을 하면 사실 조사를 해가지고 감면을 했는데 앞으로는 관계 기관에 정식으로 등록을 해야만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 그렇죠.

- 그 실태조사는 아직 안해 봤는데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 신청을 했기 때문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감면을 해 주게 되어 있어서 실태조사를 안했습니다. 앞으로는 할 계획입니다.

- 문화예술과장님! 도서관 현황 알고 있죠?

- 과학관은 없습니다.

- 사설 도서관은 평생교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 20여개 이하인 것 같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 중소기업은행 유달출장소 기부채납 관계에 대해서요.

- 중소기업은행이요?

- 예.

- 중소기업은행은 현재 지하 1층과 지상 3층, 위에 옥탑까지 있습니다. 총 면적은 611평방미터로, 이것을 시에 기부채납 신청을 해 왔는데, 그 조건이 1층은 중소기업은행 지점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것은 자기들이 쓰면서 나머지 재산을 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뜻이고, 그 외에 우리가 검토를 해 보면 현재 2층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신안지사가 있는데, 이것은 내년 2월말까지 전세보증금 1억2천만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그것은 설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기부채납을 못 받습니다. 설정을 풀어야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나가려고 합니다만, 설정을 푼 뒤로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3층은 유달미술관이, 우리시에서 중소기업은행에 우리 원도심 지역의 문화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해서 3층에 만들었거든요.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달미술관은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인데, 옮길 장소는 (구)달성초등학교 문화의 집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도심개발사업단이 2, 3층을 쓸 계획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옮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사권설정이 해제되고, 유달미술관을 다른 데로 옮긴 뒤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원도심개발사업단을 그쪽으로 옮길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번 임시회 때 받았다고요?

- 이번에 받아야죠.

- 임시회에서 받을 때 중소기업은행 유달출장소가 1층으로 계속 쓰기로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어요?

- 신청을 그렇게 해 왔어요. 우리가 아직 안받았죠.

- 당초에 그렇게 됐냐는 이야기죠.

- 예?

-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때…

- 그렇게 신청을 해 왔기 때문에…

- 이제 신청 해 왔죠? 공유재산 끝나고 나서 이제 신청이 온 것이죠?

-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 그러니까 10월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을 때 1층을 계속적으로 쓰기로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에게 승인을 받았느냐 그 말입니다.

- 10월에는 우리시 자체…

- 그러니까 자체에서 받았을 때…

- 의회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의회는 이번에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 그 조건이죠.

- 그런데 이것을 뭐하러 기부채납 받아요? 저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요.

- 왜요?

- 이것을 받아가지고 뭐한다는 것입니까?

- 우리 원도심사업단을…

- 지금 원도심에 이 건물 아니고도 엄청나게 빈 집이 많고, 그만큼 인테리어 해서 쓸 수 있는 건물이 엄청나게 많은 줄 압니다. 그런데 1층은 중소기업은행이 그대로 사용하고 위에만 고쳐가지고 쓰면서 관리만 해 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안이 올라온 것이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서조원 위원님!

- 중앙공설시장 앞에 건물들을 전부 매입해서 복합적으로 재개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수협 건너편 부지 라이프 사진관 쪽입니다. 이쪽을 현재 건물주나 임대해서 사용하시는 분과 이주대책을 협의해 보셨는지, 또 그 복합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그분들이 재입주해서 살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셨는지, 이것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존경하는 한정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소기업 은행 건입니다. - 원도심사업단에서 2, 3층을 쓰신다고 했는데, 과연 원도심사업단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데 2백평이 넘는 2, 3층을 다 쓸 것인가, 제 생각으로는 하나의 부가 그쪽으로 옮겨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사업소라든가, 상하수도사업소라든가 이런 사업소가 각 층별로 이렇게, 지금 한 과가 몇 평 정도 쓰고 있습니까?

- 30평부터 한 50평입니다.

- 그렇죠? 그러면 보통 세과가 1개소나 국이죠?

- 3～4개 과입니다.

- 3개면 90평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층에 한 국이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백평을 하나의 단이 다 쓰겠다는 생각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또 중소기업은행 유달출장소를 목포시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공짜로 준다니까 받아야겠지만 방금 존경하는 한정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확실한 답변을 들으시고, 예를 들어서 1층을 계속해서 쓰겠다, 그렇지 않으면 옮기겠다, 어떠한 답변을 받으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양해해 주신다면 중앙공설시장 라이프 사진관 방향에 사들일 땅과 건물에 대한 소유자와 협의결과는 직접 협의에 나선 원도심사업단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중소기업은행의 두 개 층을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사용한다면 공간이 좀 낭비이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조직개편안을 관련 부서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안을 집행부에서 마련해가지고 이번 회기에 넘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원도심개발사업단이 도시개발사업단으로 편입되어서 도시개발사업소의 두개 과와 원도심개발사업단의 두개 과가 합해져서 총 네개 과가 되면, 한 층에 두개 과씩 들어가면 맞을 것이라고 사전에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 아까 한정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은행이 1층을 계속해서 사용한다는 조건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리고 원도심에 빈 건물이 많은데 꼭 이 건물을 받아야하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추진했던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 단장님께서는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어떻게 할까요? 제가 추진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히 모릅니다.

-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하나의 국을 옮긴다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4개 과…

- 그러니까 4개 과니까 국을 옮긴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직개편이 되기 때문에 국을 옮기겠다 이렇게 표시를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선종선 총괄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팀장 선종삼 - 안녕하십니까?

- 말씀하시기 전에, 한정훈 위원님과 서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팀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팀장 선종삼 - 총괄팀장 선종삼입니다. 서조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공설시장 라이프 사진관 방향 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이 799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소유자가 9명, 이석호 관련 토지가 1명 해서 총 10명입니다. 이분은 협의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유자 전원과 9월과 10월 두 차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 간담회 개최 결과 면적이 좁은 땅콩집하고 양복점 두 집만 약간 미온적이고 나머지 7명은 사업추진 하는데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대로 시에 매각을 하겠다는 단계까지 왔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원이 사업추진 동의서를 제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의서가 접수되는 대로 바로 지장물 조사하고 감정평가를 추진해서 바로 내년도 본예산으로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모든 토지보상금, 건물보상금, 영업보상금, 이주보상금까지 일괄 산정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완공 후에 상가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전에 협의 때 거론이 됐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9명에서 5명이 재입주를 하겠다며 재입주할 때 시에서 도와 달라, 그래서 일단 민간업체에 강제성은 줄 수 없지만 우리가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 그래서 우선 분양권을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 우선 분양권을 준 것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특혜시비가 걸린단 말입니다. 그렇겠죠?

총괄팀장 선종삼 - 예.

- 예를 들어서 그분들에게 보상비를 안받고 있으면 우선 입주권을 주겠다고 협의해 볼 수는 없습니까?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지었을 때, 예를 들어서 매입하면 영업손실보상, 이주비용 등등이 나가니까 감정가 1천만원 하면 이주비용, 영업보상까지 한다면 1천5백만원 정도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도 안받고 들어올 때 특혜를 주라, 이러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총괄팀장 선종삼 - 예, 그러시는 분은 없습니다.

- 그렇게 된다면 법에 의해서 다시 공개입찰을 해야 되겠죠.

총괄팀장 선종삼 - 민간업체에서 분양시공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에서 지원해야 할 역할이 사실상 이분들이 좋은 위치에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를 시키는 것이 상가 소유자들도 원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시 계획에 거의 찬성합니다만, 동의서를 한 명만 못 받고 있습니다. 한약방에서 한 명이 사망을 해가지고 그 부분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이 끝나는 대로…

- 선팀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동의서는 다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선입주를 시켜주려면 어떠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장치가 없이는 안될 것이라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사람 권리는 아는데 의무는 몰라요. 나중에 좋은 장소에 선분양을 해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른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총괄팀장 선종삼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총괄팀장 선종삼 - 이어서 한정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은행 기부채납 건은 사실상 우리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도 깊이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 그리고 한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은행 유달출장소를 앞으로 계속 존치시킬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기부채납 신청할 때 모든 것은 목포시 의도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관련 법에는 3년 이내에 무상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측에서는 사실상 3년 이내로 해서 1년을 무상사용 허가를 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바로 비워달라고 하면 자기들은 비워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은행 유달출장소가 계속적으로 1층을 쓰겠다는 설명만 되어 있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1～2년만 쓰겠다는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중소기업은행 유달출장소가 1층을 장기간 쓰는 것으로 해서 우리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 또 내부에서는 1～2년만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 생각으로는 확실한 기부채납을 한 후에 1년에 사용료를 1원을 받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계약체결을 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총괄팀장 선종삼 -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거기서 말하는 것은 매월 1천5백만원 적자를 보고 있다, 자기들은 지금이라도 다른 데로 이전하라고 하면 나가겠다는 입장이거든요. - 그런데 거기에 유달출장소를 존치한 이유는 그쪽 주민들이 영세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약 5천개 구좌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원해서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 그런 약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기부채납 받으시려면 이런 조건 없이 받으셔서 시에서 계약체결할 때 매년 1원을 받든 10원을 받든 받아가지고 계약체결이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중소기업은행은 계속적으로 1층을 쓰고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면 안 되죠.

총괄팀장 선종삼 - 그 관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부채납을 받을 필요가 없죠.

총괄팀장 선종삼 - 예, 알겠습니다.

- 그것은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기부채납 후에는 시 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재산이든 잡종재산이든 시 재산이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갑이 되고, 기업은행이 을이 되어서 무상임대를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감면조항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 사항은 주민이 간곡히 원하고, 또 기부채납한 것이므로 2년 동안 임대한다고 하고, 2년 후에 재계약은 그때 가서 하자 이렇게 해서 법률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지적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변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총괄팀장 선종삼 -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연 1원을 받는 계약서를 쓰더라도 계약서를 쓰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기부채납은 전체 받아놓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아보고…

- 죄송합니다. 제가 공유재산 심의 때 못 들어가서 내막을 자세히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 자체 심의를 할 때 그런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기한 없이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저나, 위원님들께서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 사실은 중소기업은행 유달출장소가 적자나니까 자기들은 철수하고 싶어요. 인건비도 안나오는데 그 사무실 유지를 위해서 엄청난 적자가 난답니다. 그래서 철수하고 싶은데 그쪽 주민들의 이용, 또 거기마저 비어버리면 공동화현상이 더 심하기 때문에, 코너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은행이라도 있어야 그쪽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시에서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앞으로 존경하는 한정훈 위원님과 강성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부채납을 받고 난 뒤로 계약을 할 때 법률 조항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면 반드시 계약서를 체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런 약속이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전경선 간사님!

- 아직 안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차례 검토하면서 50억원이라는 금액이거든요. 전체 땅 면적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240여평 정도 되는데 50억원이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상인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이 보상을 받고 팔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배 이상 높게 받아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자기들끼리 연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득을 할 것으로 압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시비를 확보해서, 중앙공설시장은 우리가 다시 환매를 했지 않습니까? 환매한 금액과 이 금액을 포함해서 건축공모를 합니다. 심사해가지고 1군 업체가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면, 우리가 이것을 무상으로 일단 협약에 의해서 제공을 하고, 나중에 자기들이 분양한 뒤로 이 금액을 받는 조건입니다. 만약 분양이 안됐을 경우에는 이 금액만큼 우리가 사준다든지 이런 조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예 죽은 돈이 아니라 건설업체가 와서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면 우리는 임시로 빌려줬다가 나중에 받는 조건입니다.

- 어떻든 매입해가지고 신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50억원을 주든, 10억원을 주든 매입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9명 중에 한 두명에 불과하지 거기서 다시 할까 싶습니다. 그런 것은 아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적합한 금액에 매입을 하느냐…

- 조건 없이 매입을 하라는…

총괄팀장 선종삼 - 11월 말입니다.

- 11월 말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임대보증금이 1억3천6백만원입니다.

- 예, 그리고 현재 중소기업은행 재산세는 1년에 3백만원입니다.

- 현재 중소기업은행 전체요. 땅, 건물 해서요.

- 예.

- 그것은 3백만원 정도 됩니다.

- 신청을 해 왔기 때문에…

- 신청서는 있어요.

- 그렇죠.

- 예.

- 도서관 국비는 특별교부세라든지, 정액교부세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받도록 노력을 할 사항입니다.

- 이 사업으로 해서 국비는 9억원으로 끝났고, 이 사업용도 내에 특별교부세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특별히 받을 수는 있죠.

-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만…

- 금년도에 9억6천4백만원 됐고요. 내년도에도 1억5천만원…

- 내년도 예산에 확보 계획입니다.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 금년도는 9억6천4백만원이고요.

- 2007년도나 2008년도는 계획대로 국비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확하게 금액으로 말씀하세요.

- 2007년도에 9억6천4백만원…

- 예.

- 예.

-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사진에서 보면 우측동입니다. 좌측동은 공연동이고, 우측동이 전시관입니다.

- 외형이 대단히 아름다운 건물이라서 가능하면 외형은 건드리지 않고,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으로 전시공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예, 그것도 조금 부족하다면 파티션, 즉 칸막이를 써가지고 더 많은 그림이 전시될 수 있도록 해 볼 작정입니다. 최대한으로 여유 있는 면적은 전시실로 증축을 하고, 내부에다가…

- 평당으로 나온 것입니다.

- 예, 죄송합니다.

- 예.

- 예산은 국비 10억원이 확보된 상태이고 나머지 10억원은 시비입니다.

- 지은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냉·난방기가 열효율이 떨어져서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고 여유가 있다면 냉·난방기를 교체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국비 10억원, 시비 10억원 해서 20억원입니다.

- 아주 정확한 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설계를 해 봐야 알기 때문에요.

- 회계과장, 이것을 다시 기술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지금 평당 553만6천원 하면 19억원이 안됩니다. 보일러 시설과 부대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오늘 중으로 건축직과 기계직 가서 산출기초를 해다가 제출하십시오.

- 이게 증축은 증축이랍니다. 증축에 들어가는 이유가 문화예술회관 현관 들어가면 터졌어요. 2층까지 쭉 터졌는데 그것을 층을 막아가지고…

- 전체를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죠.

- 다음부터는 정확히 하도록,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자체 심사할 때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출장 가느라고 참여를 못했습니다. 제가 참여를 하면 자세하게 알고 검토를 하는데 자료가 좀 부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 참고로 양해말씀을 드리면, 국비 1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급하게, 우리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놓고 급하게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합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한정훈 위원님!

- 국장님! 문화예술회관에서 한다는 것은 시설확장이지, 증축이라는 말은 좀 거리가 먼 이야기인데, 저도 전경선 간사님과 같은 생각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 거기가 증축할 데가 없는데 어디에 증축한다는 것인지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증축이 아니라 시설확장 아닙니까?

- 이것이 혼선이 온 것이 시설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이런 돈을 안줘요. 국비를 10억원까지 안줍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받은 서류를 그대로 해서, 사실 자체적으로는 변형이 되어야 하는데…

- 국장님!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서 이것을 증축으로 썼지만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몇 번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좀 그렇죠.

- 심사할 때 제가 없어서 자세히 몰라서 그랬습니다.

- 이상입니다.

- 전경선 간사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안건을 의결하기 전까지 신속 정확하게 갖다 주셔서 우리 위원들께 배부가 될 수 있게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문화예술회관 전시관 증축 관련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5년 전에 논란이 되었다가 사그라졌습니다만, 오래 전에 목포지역 예술인들이 본인들의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향토작가 상설전시관을 지어달라고 시에 돈을 기부채납 했다고 해야 됩니까, 현금을 기부채납 했는데,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면서 향토작가 상설전시관이 따로 마련되지 않고, 오히려 외지에 사시는 분들 기증품 전시관이라든가 전시실이 별도로 상설로 만들어지니까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노력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증축하는 과정에서 향토작가 작품전시관 문제가 차후에 논란이 되거나 또는 행정상의 난맥으로 지적되거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토작가 전시관 문제를 이번에 충분히 상의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서 전시관 배치라든가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 하나를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23페이지에 향토작가 작품 전시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향토작가들과 협의를 해서 향토작가 작품 전용 전시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여기서 공간부족이라는 뜻은 전시실이 6전시실까지 있는데, 전시실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의 대형공간이 부족하다는 뜻이더라고요. 지금은 칸막이가고정식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큰 작품전시를 못한답니다. 이방 저방 옮겨다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크게 한 단일한 매우 큰 공간, 그런 말씀이 있어서 지적을 한 것이고, 여기에 공간부족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예전에 문제가 된 것은 향토작가 상설전시관을 말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증축공사가 시행될 때 의견수렴을 해서 차후에 왜 돈을 줬는데 시는 기부채납한 것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주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리고 이렇게 전시관 증축을 했는데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항과 관련해서 협의나 또는 진지하게 논의가 된 사실이 있는가요?

- 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예.

- 10월에 회의할 때 이런 말씀드렸고, 그 앞전 회의 때도 이야기를 한 번 했었는데, 이것이 구체화되면 다시 운영위원들과 한 번 협의를 하기로 그렇게 10월에 회의를 마쳤습니다.

-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면 운영위원회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많으면 네 번까지 합니다만, 사실 대부분의 시설 기관들이 운영위원회가 형식화되어 있고 그냥 뒤늦게 협조해 주고 박수쳐 주는 역할에 제한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사안이 국비확보 때문에 긴급하게 사무 상으로 진행된 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보고를 잘 해서 이런 것이 그때그때 잘 정리되고 체계화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강성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실무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만족스럽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화재 위원으로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했으나 계속 말이 이어져버리기 때문에 그 과정을 얘기 안했는데, 서조원 위원님, 박정훈 위원님, 그리고 제가 위원입니다. - 이 전에 사실상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보고를 하는데 여기에서 말씀이 나온 내용대로 전시관 증축이라고 해 버리니까 애매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논의과정에서 위원들 앞에서 보고할 때는 리모델링 형식이었거든요. - 예산을 따기 위해서 했다면 증축이라고 해 놓고 괄호해서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했더라면 이렇게 논란이 안됐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한정훈 위원님!

- 중소기업은행 유달출장소 기부채납만 제외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충분하게 시간 안배를 해가지고 기업은행 것만 제외하고는 전부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예, 그러면 한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지활동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온 내용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 그러면, 현지활동을 통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서조원 위원님!

- 도시개발사업소가 쓰고 있는 건물의 연 임대료가 얼마인가요?

- 전세보증금이 1억3천6백만원이라고 합니다.

- 그리고…

- 도시개발사업소는 안했잖아요.

- 이것은 철도청, 그것은 원도심하고 다르고,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사업단이 도시개발사업소로 흡수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가 그쪽으로 이전한다고 명칭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 공유재산관리계획 명칭 자체를 변경해 달라는 것입니까?

- 예.

- 그러면 중소기업은행 유달출장소 기부채납 괄호해서, 괄호로 해야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사무소 활용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 활용이 아니라 모두 이전한다죠.

- 이전대상 재산 그렇게…

- 예, 왜 그러냐하면 이렇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의 과만 그쪽으로 이전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 4개 과가 다 들어오게 명시를 해 달라?

- 예.

-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 인사계, 관계없죠? 조직개편안이 그렇게 됐냐 그 말이죠.

최선희 - 조직개편안은 해당 없습니다만, 회계과 청사관리계…

- 아니, 청사는 관계가 없고, 조직개편안이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최선희 -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4개 과가 그쪽으로 간다고 괄호로 해서 표시해라, 틀림없이 그쪽으로 와라 그 말이죠?

- 그렇죠. 확실히 못을 박아달라는 얘기입니다.

- 기부채납 받을 데서 해야지 행정재산은 회계과 소관이 아닙니다.

- 그런데 컨트롤을 우리가 해줘야지 이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안돼요. 어때요? 그쪽으로 가기로 했죠?

총괄팀장 선종삼 -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2층, 3층 해서 4개과가 들어가질는지…

- 하여튼 도시개발사업단이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는 되어 있잖아요.

총괄팀장 선종삼 - 아직 결정 안됐습니다.

-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총괄팀장 선종삼 - 원도심개발사업단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도시개발사업단이…

- 아니, 원도심개발사업단은 하나의 과에 불과한데 그러면 얘기가 안맞잖아요.

- 단장은 그쪽으로 다 가도 된다던데요.

- 직제개편안에 보면 도시개발사업단에 원도심사업과, 원도심개발과, 신도심관리과, 신도심건설과가 있기 때문에 서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 가야 된다, 지금 직제개편을 해서 올라온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계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 사무실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한 층에 두개 과씩 들어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 그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 그러니까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고, 또 하나는 수산업협동조합입니다. 북항으로 이전하죠?

- 수협은 아닙니다.

- 그러면 어떤 것이 이전합니까?

- 별도로 복합공간을 만들죠.

- 복합공간을 별도로 만들고, 활어 위판장이 들어옵니다.

- 그러면 이쪽 위판장은 그쪽으로 이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 목포수협 위판장은 별도로 대반동 앞에 있는 매립지로…

- 대반동?

- 예.

- 해양대학교…

- 현재 매립하고 있는…

- 아, 저쪽 해양대학교 있는 데요?

- 예, 그쪽이 이전부지입니다.

- 그러면 이것은 새로 생긴다 이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해수청 땅 위에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는 어떠한 이익이 있습니까?

- 저희시는 그쪽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기반시설 조성해 주는 대가로 저희시가 어떠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간접적인 파급효과죠. 관광객들이 목포에 와서 북항을 이용해지고 얻을 수 있는 간접적인 파급효과입니다.

- 간접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요? 예상해 보셨습니까?

- 타당성분석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 요즘 용역조사를 하시면 용역이 얼마나 맞습니까?

- 저희보다는 경제전문가들이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왜 제가 자꾸 묻느냐면 방만한 예산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쪼개느라고 굉장한 고심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이 자꾸 다른 데로 새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거기에 활어센터를 지어서 시가 분양을 해 줄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시가 선투자를 해서 지어주면 그 건물값은 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 그러니까 직접적인 소득보다 간접적인 소득을 취하겠다는 얘기인데, 이제 시도 공익적인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수익이 올라갈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 현재 저희들이 수익사업분야에는 재정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횟집까지 같이 지어서 밑으로 들어오게끔 하고, 재정은 상업소득을 이끌려면 민간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거기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을 재정으로 하라 해서…

- 그러니까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목포시에서는 SOC사업만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도로 뚫어주고 평탄작업 해주고 건물 짓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건물까지 지어서…

- 실질적인 상업시설을 하는 것은 씨푸드타운으로 해가지고 별도 민자투자계획이 있습니다.

- 여기 예산을 보면 공판장까지는 목포시에서 지어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판장이 건물 아니면 무엇입니까?

- 수협 위판시설은 정부재정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 그러니까 재정지원이 되면 우리시 돈은 하나도 안들어갑니까?

- 아니요. 재정비율에 의해서…

- 아니 그러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를 이해 못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협에서 위판해가지고 수수료는 수협에서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수료를 몇 퍼센트 주라 이런 것도 되지 않습니까?

- 건물 운영 관계에 대해서…

-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공항을 중심으로 신안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젓갈타운입니다. 송공항이 지금 일반 선어를 조금 하다가 폐쇄가 되고 저쪽 지도 송도항에서 위판을 하고, 지금 송공리는 물김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과 중첩되는 부분은 없거든요. - 모든 위판기능은 신안수협에서 하고 있는데, 신안수협 위판의 대부분은 새우젓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목포수협은 선어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활어위판장 자체가 서남권에는 없습니다. 완도만 빼놓고 이쪽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활어위판장 부분을 이쪽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 그래서 첫째는 SOC사업이 우리 북항을 원활히 드나들 수 있게끔 또 관계부서와 이런 불편함이 없이 완벽하게 해 가지고 그래도 목포가 발전되게 이렇게 경제적인 함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연구를 많이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목포대교가 완성이 되어가지고 서남해안으로 이렇게 고속도로 내려서 지나가는 이런 곳이 되어버린다면 이것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더 깊이, 하나를 만들었으면 목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경제적인 효과에 중점을 두고 꼭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주무부서에서 연구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에서 제출한 세 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 8월 조직개편 이후 신규로 행정수요가 증가된 분야는 기능을 보강하고, 기능이 유사·축소된 분야는 상호 조정하여 시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총액인건비제 시행 등 지방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민선 4기 활력 있는 시정운영과 일 중심의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구개편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개편내용은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있는 발전에 역점을 두고 도시개발사업소의 명칭을 도시개발사업단으로 변경하고, 부시장 직속이던 원도심개발사업단을 도시개발사업단 산하 직제로 조정하여 원·신도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삼학도 복원화 사업 등 기존 원도심개발사업은 원도심사업과에서 추진하도록 하였고, 서산·온금지구 뉴타운 조성, (구)중앙공설시장 재건축 등 일부 주요업무는 신설된 원도심재개발과에서 분담 추진토록 하여 원도심의 생활여건 개선과 상권회복 및 업무의 유기적인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단으로, 민원지적과를 민원봉사실로, 도시과를 도시계획과로, 보상과를 신도심관리과로, 사업과를 신도심건설과로, 문화예술회관을 문예시설관리사무소로 변경하는 등 시민들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고 업무기능 및 성격에 맞도록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 아울러 목포를 빛의 도시로 브랜드화하여 새로운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인 도시경관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기존의 경관녹지과를 경관사업과로 변경하였으며, 경관기획담당을 신설하여 도시경관관련 업무수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 또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업무추진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에 고충처리담당을 신설하고, 이외에 신규사업 발생에 따라 5개 담당급 직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본청은 1담당관 5국 25과로 현 직제보다 1개 과가 축소되고 사업소는 2개 과가 증가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기구개편으로 신설되는 부서에 신규인력을 배치하고 부서별 업무진단 결과 신규사무 증감 및 사무변동에 따른 일부 부서의 인력을 상호 조정하였으며, 2008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날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사회복지 인력을 증원 배치하는 등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 주요골자는 금번 정원조례개정에 따른 목포시 공무원 총수는 1,126명으로 현행과 변동이 없으며, 집행기관은 1,103명, 의회사무국 23명입니다. 관리기관별 정원조정계획으로는 본청의 원도심개발사업단이 도시개발사업단 산하 직제로 조정됨에 따라 17명이 감소되어 574명으로 조정되고, 보건소 인력 1명이 감축되며, 사업소는 18명이 증가되어 271명으로 조정되게 됩니다. - 다음은, 직종별 정원조정계획입니다. 2페이지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결원으로 있는 기능직 정원 3명을 감축하고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업무추진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기능직을 감축,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부서간 정원 상호조정 사항은 12페이지 부서별 정원 조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급별 정원 조정내역은 조직개편으로 1과 6담당이 증가됨에 따라서 신규 정원을 증원하지 않고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기 위해 하위직 6명을 감축해서 5급 1명, 6급 5명을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상시정원 전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10월부터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하당보건지소가 금년 9월 30일까지 시범운영이 만료되어 현 인력 14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 하당보건지소가 상시기구로 전환되면 하당지역 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참고사항으로 우리시와 같이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던 전국 6개 지자체 모두가 상시기구로 전환하여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여성복지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자 설치 운영하는 목포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출연금액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골자로는 먼저 안 제18조 기금의 조성 및 재원에 대한 사항으로 기금의 조성 출연금액을 매년 2억원으로 하고, 조성기간을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으로 하며, 적립기금의 조성목표액을 정하고, 운영기금의 지출은 이자발생액과 운영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2012년부터 지출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 안 제21조에서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 보완했습니다. 기금운용관을 사회복지과장에서 주민복지국장으로, 기금분임운용관을 신설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 정비 보완하였습니다. - 안 제22조에서 관계규정의 준용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 28일 공포하여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기금관리에 관한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법,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목포시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예고기간 중에 별다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총 243,577명이며 그 중 여성인구는 49.95%인 121,666명입니다. -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안건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간사님!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녹지계와 산림계를 합쳐서 공원녹지과로 해서 공원과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서, 현재 경관녹지과와 공원과의 의견을 들었는데, 도시건설국 전체의 의견이 산림과 공원은 어차피 같이 가야하지만, 녹지는 오히려 공원보다는 경관, 관내 경관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녹지는 화훼하고 같이 경관사업과로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수렴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좀 헷갈리는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사업의 성격상은 경관사업과로 가는 것이 전반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 경관이라는 것이 조명만 가지고 경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경관사업 전체를 추진하고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경관 자체를 계획하는 부서가 경관사업과입니다. 다만 산림과 공원관리 그쪽만 별도로 공원과가 있기 때문에…

- 물론 그렇습니다.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특정사항, 예를 들어서 단풍 하나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보고, 어떤 사람은 쓸쓸하다고 보고,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당초에는 녹지를 공원과 쪽으로 옮겼었지만 오히려 일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일하는 부서의 의견에 입각해서 다시 그쪽으로 옮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3～4명 정도 됩니다. 좀 많은 데는 많고요.

- 문학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연사박물관이나 뭐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데다 하면 안됩니까?

-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는 것이 어떤가 했는데, 전체적인 의견이, 앞으로 보완할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본청 문화예술과에서 담당을 해야 낫다 해서 우선 그렇게 담당을 하다가, 어느 정도 운영이 정상화되었을 때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전체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 가까운 곳에서 관리하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느냐, 일의 효율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좀 깊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도에도 가보면 한 팀에 많이 있어봐야 두 명, 세 명 이렇게 해가지고 총괄하고, 우리 목포시도 그런 것 같습니다. - 물론 공무원 세계에서는 팀장 늘어나고, 과장 늘어나고, 그러면 승진하는 것이 꽃인데, 그런 면에서는 좋겠죠.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늘어나면 지출행위가 늘어나니까 시민들은 또 그런 면이 있잖아요.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음에 확정할 때 참고로 그동안 인사계장이나 인사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하고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통과가 되게끔 합시다.

-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그런 여러 가지 우려를 저희들도 깊이 명심하고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관리기관별 정원 조정계획을 보면 본청 17명이 사업소 18명으로 증원된 것 같은데, 18명 전체가 다 사회복지사들입니까?

- 그 부분은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원도심개발사업단이 본청에 있었습니다. 본청 17명이 사업소로 가는 것이고, 보건소 1명이 줄어서 사업소로 가는 것입니다.

- 예, 이해했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일용입니다. -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9월 제264회 임시회 때 강성휘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시 제안하신 사항으로 우리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약자와 장애 1～3급 대상자에게 징수하는 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진료비와 수수료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현재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진료비와 수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대부분이어서 조례 명칭을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 그리고 또한 진료비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65세 이상 노약자와 장애 1～3급 해당자, 그리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3종을 추가하여 기존의 6종에서 9종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로 지난 2006년 한해동안 65세 이상 노약자 등 추가 감면대상자가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료한 인원은 총 6천1백여명으로 진료비 340여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 다음 장 2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진료비와 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각종 건강진단서와 예방접종 증명 등 총 7가지에 대한 사항을 수수료로 구분하여 기존 조례에 명시된 금액과 똑같이 징수하고, 치과와 관련된 치석제거, 복합내진 본인부담금을 기존의 수수료에서 진료비로 구분하게 되었으며, 진료비와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대상자별로 전액과 반액 감면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7쪽, 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보건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동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07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시홈페이지와 시보 게재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입법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 타 시·군의 조례명칭과 감면사례는 3페이지 비교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