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박운기 의원 발언
정수
서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항상 지역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는 여러 위원님들의 바쁜 일정 때문에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3개 부서만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관리국 2개 부서와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재정경제국 소관 국·공유지 재산관리 및 건전한 세수확대 방안 등 해당 부서들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인옥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인옥입니다. 주민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3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김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서 정말 핵심이고 해드 역할을 하는 기획예산과인데 저번에 방송에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직원을 1000명 이상 감축한다고 나온 적 있죠?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인력 조정은 서울시 인사파트라든가 구청에서는 총무 파트에서 담당하니까 제가 소관 분야는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혁신 창의 시스템도 제가 볼 때는 새롭게 변화는 환경, 패러다임에 공무원도 자발적으로 긍정적이므로 참여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그런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공무원 내부에서도 불필요한 조직이라든가 유사한 조직을 통폐합해서 작은 인원으로 보다더 활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정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의 혁신이 저희들이 그런 작은 조직을 가지고 성과를 냈을 때 바람직한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우리 구에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 구청에 대해서.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김정철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무원도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공무원도 그런 트렌드에 맞춰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구청의 조직이라면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널리 애를 써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혁신 추진 과제로서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우선 고객 중심의 행정, 여태까지는 행정내부에서도 반성해야 될 사항이 공급자 위주로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급자 중심 행정에서 수요자 중심 쪽으로 패턴이 바뀌어져야 될 거 같고 두 번째는 투명한 행정, 예를 들면 각종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산을 통해서 입찰도 실시하는 누가 보더라도 오해 소지가 없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도 있겠고 업무 프로세스를 계속 추진해서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의 업무를 주민들에게 보다 더 투명하게 알리고 예를 들면 재개발 재건축 업무는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새롭게 업무 시스템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체계화해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창의 혁신을 꾸준하게 추진해서 시대 흐름에 맞는 공무원상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네, 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 구에 희망이 보입니다. 그런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지금까지도 잘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몇 몇 분들은 고객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요. 고객은 주민이거든요. 주민 중심, 소비자 중심의 기획을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그런 혁신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서울시처럼 그런 혁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약간 추상적인 답변이 될는지 몰라도요. 구체적인 계획은 일단은 금년도에 저희가 지향하고자 하는 혁신 창의를 바탕을 중심으로 제가 그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금년도에 혁신을 정착단계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전 직원의 마인드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엄격하게 얘기하면 혁신, 창의 업무는 일부 직원분들은 그건 기획예산과 주관 업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회의들을 통해서 혁신업무는 지방자치 고유업무는 아닐지라도 각자 맡고 있는 모든 업무에다가 혁신이라든가 창의 업무를 덧씌우기 해서, 접목해서 모든 업무를 주민 위주 투명한 행정 위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지식을 많이 전파하고 계속적인 교육을 시켜서 직원들의 마인드를 앞으로 계속 바꿔 나가고 학습 동아리도 운영하고 저자와의 만남 해서 좋은 책이 있으면 저자를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전 직원한테 이런 마인드를 확산시킴으로 인해서 보다더 올바르고 주민한테 보다 풍요로운 행정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목표를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해서 서대문구의 이익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고맙습니다. 주 과장님께서는 감사담당관 시절에 퇴출 얘기가 서울시에 나올 때도 몇몇 구청 중에 저희 구청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그런 실적이라든다 어떤 진행 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으로 오시면서 저희 구청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을 하시니까 그런 퇴출보다도 혁신 쪽으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기획팀에서 기획을 해서, 서울시에서 1300명을 감축하겠다는 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시장이 그런 안을 내놨을 때는 그냥 내놓은 게 아니란 말이죠. 사전에 다 조사하고 1300명의 인원이 없어도 시가 돌아갈 수 있다는 판정하에 시장이 발표한 거 같은데 구청장님께서 저희 구청도 형식적인 구정 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을 과장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감사담당관도 하셨고 지금 기획예산과장을 하시니까, 이제 전반적인 모든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금 당장 이렇게 질의 드리면 답변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혁신적인 것을 발표할 수 있도록 과장이 좀 도와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겠고요. 그런 거는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변화하는 조직의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조직의 인사방향이고 직원 개개인간의 신상 문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관련 부서에 종합 의견을 같이 힘을 보태서 앞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기
박운기위원
저희가 공동세가 도입됐을 때 세수가 증가가 됐잖아요. 이게 내년에 도입으로 해서 확대된 게 어느 정도죠?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우선 공동세 도입해서 추가로 118억원이 저희한테 재원이 증가됩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앞으로도 매년 증가가 되죠. 118억에서 끝나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퍼센테이지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각 구의 보존 비율에 따라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2010년까지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재산세 공동세 과세에 대해서는 막상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이라든가 서초, 중구라든가 송파 4개 구를 기준으로 해서 정해져 있는데 해마다 5%씩 저희가 증가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55% 2010년도에 50%, 이런 쪽으로 각 구의 보존비율이 연도별로 차이가 나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최종적으로 2010년도에 50% 다 했을 때 증대되는 액수는 어느정도 되나요?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정확한 금액보다도 일단 추계를 해보면 160억 정도가 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현재 160억이고 그때 돼서 규모가 더 크게 되면 다시 더 늘어나겠죠. 제가 이걸 묻는 거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주면 되겠고 증가가 되는 걸 예상을 하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되기 때문에 지출 부분에 대해서도 160억이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돈이고 그렇다면 큰 사업 계획들을 잡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구청 입장에서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교육이다, 복지 중에서도 어떤 분야다, 아니면 도로교통 분야다 물론 일정 정도 나눠 주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집중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서 계신지 궁금합니다.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좋으신 질문 해 주셨는데 지금 예산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부터 실시되는 기초 고령연금 보조금 부담으로 저희가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80억이 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으로 인해서 분담율도 상당히 무시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용재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우선 복지 예산하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저희 현안은 홍제천 복원에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쪽으로 재원을 분배를 할 계획입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네, 잘 알겠고요. 기획예산과장님 하시는 일 중에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큰 부분을 배분하는 것이 일이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답답한 거는 하여튼 지금 얘기하신 대로 기초 노령 연금이 실시돼서 좋은 제도를 도입됐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다보니까 재정이 열악한 구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녹진
변녹진위원
변녹진 위원입니다. 우선 내용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동안에 받았던, 어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과장님 뿐 아니라 밖에서 듣고 계시는 계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행정관리국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초선의원님도 계시고 여러 의원님도 계시지만 업무보고 자료들을 쭉 모아 놓은 걸 이번에 놓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재미있는 상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숫자나 통계를 위주로 많이 내는 재정국이나 이런 데가 좀더 심하지만 행정관리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도 그렇고. 통계숫자나 업무보고 순서라거나 짜는 컨텐츠가 의원들이 보기에 헷갈리게 하려고 한 건지 의도적으로 한 건지는 잘 모르지만 업무보고를 낼 때마다 제목도 약간 비슷한 단어로 바뀌어져 있고 통계를 낼 때는 9월말이면 9월말, 10월 말이면 10월 말, 순서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프로테이지나 금액이나 추진 결과나 이런 게 나와야 우리들이 업무보고 받았을 때 쭉 보면 이게 실적이 어떻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을텐데 심지어는 액수 같은 거 나올 때는 단위조차도 어떤 때는 천원 어떤 때는 백만원, 제가 어제 재정경제국 보니까 '효율적인 자금 관리' 했다가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제목도 그렇게 바꿔놓고 다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도고요. 제가 그걸 다 봤어요. 어떤 때는 제목 오자 탈자가 있는데도 그대로 바꿔서 넣어놓고. 제목, 현황, 추진 배경 이런 거 있잖아요. 오자, 탈자가 있는데 그게 그대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업무보고 받는 거 좋은데 메뉴얼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보실 때 월별로 연별로, 우리가 작년에 이러이러한 시점에서 이런 효과가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다 이래야 저희들도 업무보고 받는데 효율적으로 받잖아요. 그리고 괜한 오해를 받고 설전할 필요도 없잖아요. 제가 4개를 놓고 눈이 빠질 정도로 봤습니다. 보면서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청 전체가 다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이제까지 그게 지적이 안 돼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게 좀 씁쓸한 미소가 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르고 넘어가지는 않죠. 다 보면 되는데 그게 효율적인 업무보고가 되기 위해서는 자료적인 것도 공무원들이 메뉴얼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새로운 계획이니 새로운 행정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넣으면 되죠. 아, 이건 새로 들어온 거구나 그래서 보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위도 바꾸고 제목도 바꾸고 새롭게 추진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런 게 눈에 너무 보이니까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밖에서 듣고 계시는 다른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꼭 참고하셔서 건설복지국도 그럴 거 같아요, 그쪽은 제가 덜 봤는데 제가 행정관리국하고 보건소 이쪽 다 보니까 다 그렇습니다. 할 때마다 다 틀려요. 그걸 나름대로 구청에서 업무보고 할 때 컨텐츠를 정해서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매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통계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 말씀에 수긍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별한 표준이라든가 이런 게 결여된 게 사실이에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단위가 어떤 때는 천원, 어떤 때는 백만원 과별로 다른데 통일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는 정확한 숫자라든가 통계가 전달될 수 있도록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확산되도록 지적사항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얘기 나온 김에 하면 어제도 총무과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총무과장은 좋아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도 혁신교육 이런 거 많잖아요. 의원님들도 혁신하고 싶은 의원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교육이 있으면 사무국하고 연결해서 의원 게시판이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참여하면 불편한 교육을 제외하고 저희 의원들도 회비 내라면 회비 낼게요. 같이 참여해서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하는 터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가능합니까?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네, 아주 가능합니다. 진작 그런 말씀 해 주셨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했을텐데 의원님들 너무 바쁘셔서 괜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외람스러울 거 같아서 그랬는데 하여튼 이번 기회로 해서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러닝 혁신 강사를 불러서 1시간 반 정도 혁신에 대해서 강좌를 했습니다. 직원분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일과 시간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바빠서 못 나오는 직원들도 있고 교육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는데도 힘든 직원들도 있어요. 그리고 꺼리는 직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제 7, 80명을 자발적으로 1시간 반 정도 교육을 시켰는데 특히 혁신에 대해서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뭔가 인센티브,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직원한테는 어제 저희가 기초 중국어하고 미국에서 회화책으로 유치원 학생들이 쓰는 교과서용 두 권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그 책을 한 권씩 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발전도 되고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발전하면 서대문 전체도 발전한다는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했더니 반응도 좋고요, 앞으로 그런 저자와의 만남이라든가 혁신교육이라든가 유익한 교육이 있을 때는 구의회에 반드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저는 업무보고 받으면서 교육 예산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고 프로그램 보면 좋은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참여를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못한 이유가 시간도 바쁠 때도 바쁘지만 제가 참여하면 공무원들이 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여를 안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단 바쁘신 의원님들은 못 가시는 거고, 공식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려주시면 시간 되시는 의원들은 자발적으로 가실 수 있게 하시면 의원님들도 배울 거 배우고 느낄 거 배우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하게 되면 고민도 많이 듣고 친밀감도 있고 그러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러면서 같이 구정이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좀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서대문구의 행정서비스 제고 방안이라고. 전 직원도 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의회에도 한번 와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한두 가지만 할게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이번에 받으면서 기획예산과에서 제일 눈에 띠는 게 정책고객관리라는 게 눈에 팍 띠더라고요. PCRM이네요. 폴리시 커스토머 릴레이션십 메니지먼트(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일반 기업체에서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백화점이나 다른 데서는. 우리 구청에도 들어 온 것 같은데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물론 이게 행정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돼서 돼 가는 내용인지 전반적인 걸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에다 창의 혁신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모니터링을 하고 고객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일반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느 시각으로 보느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항을 종합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설문을 조사해서 그것을 수합해서 분석 평가해서 그것을 새로운 정책에 반영한다는 시스템입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 시스템인 거는 아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게 구축 단계에 있고 그 이외에 외부에서 시행한 고객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한 게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참조를 많이 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구축 단계에 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언제까지 하시는 걸로 돼 있죠? 시스템 구축 계획이.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금년도 남은 기간에 계획이거든요. 이것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실적은 아니고 금년 12월까지 자료를 전부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도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수집해 가는 단계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행할 계획입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정책 고객관리 PCRM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장점이 많으면서도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단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PCRM이라는 게 이미 진행이 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다음 실수를 적게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새로운 행정정책을 펼칠 때 그 정책에 연관되는 이해집단을 미리 관리를 해서 새로운 정책을 제대로 하고 민원을 없애는 것이 근본 취지예요, 행정부에서 하는 것은. 기업체나 다른 데서는 고객관리나 영업파트나 이렇게 가는 것이지만 행정부에서는 고객관리를 통해서, 파는 건 아니니까 영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새로운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이해집단이 제대로 우리가 정책을 하는지 파악해서 사전에 민원발생을 예방하는 그리고 좋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 이게 정책고객 관리로 사용되는 거거든요. 저는 시스템 구축, 하니까 한 걸로 생각한 거예요. 예정이 아니라 '구축'이라고 써놨으니까 저희도 모르게 이미 구축을 잘 하셨나보다 생각했는데 이게 예정이네요, 앞으로 할 예정.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네, 41페이지는 금년도 남은 기간에 할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에 있을 때 저희가 반부폐지수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개인기업체에서는 불특정 다수인 많은 사람한테 설문조사를 보냅니다. 우리 회사 제품이 소비자들한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을 전부 착안해서 저희도 설문을 만들어서 그것을 한국통신에 용역을 줍니다. 금액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거는 반 부폐지수를 줄이기 위해서 구청에 오셨을 때 안 된다는 거 했을 때는 과연 이의 신청을 제기하고 있는가 또 무엇을 바라는 뉘앙스를 준 적이 있는가 또 금품수수를 한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은 고객관리 측면에서 한 적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측면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왜냐하면 반부폐지수는 부정적인 면에서 했는데 긍정적인 면을 감안해서 앞으로 널리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이게 잘못 사용하면 큰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는데 어떤 건지 혹시 예상되세요?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어떤 설문조사라든가 이것이 정책 방향을 약간 왜곡하게 했다면 상당히 다른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작년에 국방부에서 정책 고객관리를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고객관리 하는 내용으로 개헌을 어떻게 한다라거나 사적인 것을 날렸다가 난리가 난 적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만약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다가 다른 용도로 고객관리를 사용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좋은 정책을 하는데 고객관리가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되지 정치적인 목적이나 다른 목적으로 고객관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걸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하시고요. 일단 제가 할까요. 학습동아리 참 좋더라고요. 지역신문에도 보니까 공무원들이 학습동아리 해서 사진도 나오고 기사도 굉장히 잘 나오고 공부하는 모습, 예산은 혹시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거기에.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예산은 거의 없고요. 현재 7개 분야 71명으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분야를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을 연구한다, 제도를 연구한다, 공무원들의 창의 혁신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발굴될 것인가 그렇게 해서 7개 분야로 나눠서 소그룹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은 특별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음료수라든가 간담회를 위한 기본적인 것만 들어가고 전체적인 모임을 할 때는 강사를 초빙하면 강사료 정도 들어가고 특별히 들어가는 예산은 별로 없고 교재구입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실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래서 저는 참 좋게 생각했어요. 몇 명이나 참여할까 했더니 오늘 보니까 71명인데 숫자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71명보다는 그래도 이삼백명 정도 참여해서 아까 말씀하신 7개 분야에서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더 공부할 수 있는 것을 학습동아리를 통해서 하는데 좀 확장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43페이지 한번 볼까요. 43페이지에 나온 자료가 컨텐츠의 메뉴화가 안 돼 있으니까 오해하기 쉬운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 예를 든 거예요, 기획예산과에. 작년 11월에 업무보고 보면 기간이 10월 며칠로 되어 있어요.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작년에 보면 900명인데 수강인원이 올해는 553명으로 돼 있어요. 주민정보화 교실 운영은 480명인데 올해는 368명 받았고 직원은 더 적습니다. 직원은 작년에 그 기간에 420명 교육을 받았다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가 돼 있는데 올해는 185명, 혼자 왜 이렇게 적을까 비교하다보니까 기간이 그때는 10월 31일까지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9월 28일까지 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왜 숫자가 적습니까? 따지면 기간이 한 달이 아직 짧아서 그러면 제가 할 얘기 없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제대로 된 건지 추진계획이 제대로 된 강의가 된 건지 여러 가지 얘기가 헷갈린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9월 28일로 날짜를 기준으로 잡은 것은 착오가 있습니다. 제가 그건 인정을 하고요. 10월 31일까지의 추가로 변경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553명이 659명으로 돼 있고 이런 것은 저희가 더욱더 세밀하게 신경을 못 쓴 거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날짜 기준을 10월 31일까지로 해서 좀 변경이 됐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괜찮습니다. 한번 한 거, 기존에 한 거는 괜찮은데 이런 일이 업무보고 할 때마다 기준점이 다르고 숫자가 다르고 해서 저희들이 헷갈린다 이거죠. 고의성이 엿보이기고 하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앞으로는 지양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질문거리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아니, 교육한다고 예산은 충분히 늘어나고 홍보도 열심히 하신다는데 숫자가 주니까 숫자 준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보니까 기준 날짜가 다르니까 엉망이 된 거죠. 서로 답변하기도 뭐하고 질문하기도 뭐하고. 이걸 질문하지 말라는 의도로 이렇게 해놓은 거 같기고 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걸 신경 써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르겠어요, 제가 의원 되고 나서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기획예산과 옛날 심 과장님 계실 때 홈페이지나 열린 행정에 대해서 얘기해서 전자정부 추진 해서 한 뒤로 우수구로 우리가 평가를 받아서 상을 많이 탔더라고요. 상금 나오는 거 있습니까?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연말에 전자정부로 해서 인센티브로 5,000여 만원 나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기획예산과로 나오는 겁니까?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전국 단위에서 시상을 했기 때문에 나오고요. 인센티브 나오면 사용은 주로 90% 이상은 자본 보조라 해서 주로 집기라든가 시설관리를 하고 10% 정도는 경상보조로 해서 직원들 격려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어쨌든 우수구 돼서 참 좋죠. 인센티브도 탄다니까 그게 공무원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저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은 거죠. 그런데 아직도 제가 볼 때는 고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홈페이지나 이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ICS인가 뭐 한다고 했잖아요. 1억 얼마 들여서. 컴퓨터 전산 해서. 그거 됐으면 좋겠고요. 어제 감사담당관님이 답변을 못하시고 상당히 난처해서 사과를 하신 부분인데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감사담당관하고 기획예산과 전산팀하고 컴퓨터 관계 쪽하고. 어제 지적사항이 그거였거든요. 우리 구의원들 재산 등록이 1년 반이 넘었는데도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요. 그게 서로 체크가 안 된 거예요. 감사담당관에서도 체크가 안 되고 기획예산과 전산팀에서도 체크가 안 된 거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죠. 자기 담당이 아니니까 서로 그렇게 하다보면 새나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걸 크로스 체크하든지 해서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될텐데 제가 예를 들어서 재산 등록을 얘기했지만 다른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부분도 법령에 따라서 한 달간 공개한다거나 아니면 일주일만 한다거나 그런데 그게 관리가 안 돼서 1년 내내 누가 지적하기 전까지 계속 올려져 있는 경우라거나 아니면 올려서는 안 될 게 올려져 있다거나 잘못 올려져 있다거나 이런 게 제 눈에는 많이 보이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페이지별로 해서 진짜 전자정부 우수구에 해당하는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서대문구 홈페이지나 전산이나 이런 게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그거에 대한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간단히 얘기해 주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좋으신 지적 해 주셨습니다. 지금 재산관리시스템 같은 겨우는 체제가 전부 바뀌어서 처음에는 저희 구가 서울시 시스템으로 활용을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관장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던 걸로 사료됩니다. 지금 지적하다시피 요즘 홈페이지에 너무 범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전산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서 모든 홍보는 홈페이지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포화상태인데 그것을 위원님 지적대로 디테일하게 새로 전부 하나하나 체크해서 부적절한 것은 전부 정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하나 빠졌네요. 이것은 서면 보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올해부터 하셨죠. 그거 하신 거 제가 알고 있고요. 해당 추진 내용 리스트를 저한테 서면보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호
유상호위원
네, 유상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주인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페이지 창의와 혁신으로 경쟁력있는 구정 시행이라는 제목 아래 추진실적 방향 쭉 나와 있는데 하단부에 내려가서 창의 혁신 과제 발굴 및 추진 해서 창의마당 운영이라는 게 있군요. 거기에 보면 시행 가능한 아이디어 15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렇다면 행정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아이디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서 창의 혁신 과제를 주기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직원이라든가 주민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발굴하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817건의 아이디어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5건을 선정했습니다. 15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과연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할 것인가, 실행할 경우에는 추진 효과라든가 이것이 상당히 많이 될 것인가 해서 15건을 추진했습니다. 15건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적용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러니까 817건 중에 총 418건은 등급 외로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건 제외하고 409건 중에 15건이 채택되는 거죠?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채택이 됐을 때 좋은 아이디어를 바로 행정에 반영할텐데 채택된 15건에 대해 참여한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포상이나 표창이 주어집니까?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네, 당연히 인센티브를 주게 됩니다. 제안한 아이디어의 비중을 봐서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되면 중앙부서라든가 이런 쪽으로 표창을 상신하고 내용이 평범할 것 같으면 구청장 표창이라든가 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채택이 되면 1인당 15만원씩의 부상을 주고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관련 부서하고 의견을 참조해서 채택해서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좀 전의 말씀 이해를 하겠고요. 전라북도의 경우는 500만원 상금을 걸어놓고 창의력이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그런 것을 인터넷상에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포상을 전제로 해서 운영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지만 진짜 참신하고 창의력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는 차원에서는 혁신적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장려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15권 중에서 대표적인 제일 그래도 혁신적이고 창의력이 있다라고 판단된 한 가지만 사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총무과에서 주신 사항인데요, 청사 내의 자동판매기에 타이머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사 내 자동판매기는 직원들이 퇴근 후에나 휴일에도 계속 가동이 되어서 전력이 불필요하게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직원들은 퇴근을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전류는 계속 흐르기 때문에 불필요한 전력이 구청 청사 내에 있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청사 내 자동판매기에 타이머를 설치해서 퇴근 후에는 또 휴일에는 전원이 자동 차단되도록 하면 불필요한 전력의 낭비를 줄여서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사항을 비롯해서 화장실 물 절약이라든가 전자문서게시판에 행복충전소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더니 15건 정도가 상당히 시행했을 때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내부의 예산절약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정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아까 제가 포상금액을 걸어 놓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 과장님 생각에 그런 포상제도 상금을 걸어 놓고 한 번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서울 시청에 있을 때 시정개발담당실에 있으면서 서울시 전체의 제안제도담당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혁신팀에서 제안제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일단은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절감되는 부분에 아이디어를 내면 거기서 분류를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중앙으로 올립니다. 중앙으로 올려 가지고 상당히 기대효과가 큰 것에 대해서는 거기서 장려상, 동상 이상을 받으면 1계급 특진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구에서도 하여튼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면 거기서 경중을 감안을 해서 중요한 것은 중앙부서 또는 서울시로 올려가지고 저희가 이 분위기가 확산되면 그에 상응하는 포상금뿐만이 아니라 1계급 특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절감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일정 부분의 포상금 정도는 충분한 대가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42페이지에 넘어가서 자치법규 정비 및 종이법규집 감축을 추진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 실적으로 하단부에 조례, 규칙, 훈령 해서 47건을 정비를 하셨고 종이법규집 감축은 자치법규집이 57질에서 30질이 감질이 되고 현행법령집은 17질이 감질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법규는 있지만 적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불필요한 법규를 정비 내지는 감축하는 그런 내용이시지요?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네, 여태까지 공무원 내부에서는 법령집이라든가 자치법규집, 훈령, 예규를 전부다 책으로 엮어서 각 사무실에 비치를 하고서 필요시에 그것을 뽑아서 참고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공무원 내부 홈페이지에 자치법규란을 링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직원들이 여태까지는 각 부서에 자치법규집을 몇 질을 놔놓으면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해서 그러던 것을 홈페이지에 넣어가지고 전 직원이 무슨 법규를 찾는다 하면 클릭만 하면 전부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 설문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행정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종이법규집을 주장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종이법규집이 필요 없으면 우리가 그 부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이법규집도 계속 가제를 해야 되거든요. 연 2회 정도 법령이 바뀌거나 하면 계속 용역을 주어 가지고 와서 페이지를 구법을 빼고 신법을 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전 부서를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부서는 아직까지 종이법규집을 그래도 보겠다, 또 일부 부서는 우리는 종이법규집이 필요 없고 사무실 공간도 넓힐 겸 우리는 필요 없고 내부 인터넷 망을 이용해가지고 활용해야겠다, 해서 조사를 했더니 자치법규집은 이제 57질에서 30질이 불필요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현행법령집도 이제 17질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연 예산 편성을 할 때 각종 자치법규집, 종이법규집를 가제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1년 예산을 해가지고 감축하는 부서에 백분율을 내보니까 저희가 62%의 절감효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 산출기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낸 것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그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철
김정철위원
벌써 한 시간이 넘어가네요. 차이나타운 지금 기획해 놓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는 차이나타운을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거리라고 해가지고 마포구 연남동하고 저희 서대문구 연희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정책을 펴려고 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포구에서는 좋다고 하고 서울시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니까 상당히 정책이 좋다 해가지고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저희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연희동에 그런 타운은 조성되어 있는데 주민여론상 주민은 전부 반대의견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대문구는 서울시 정책 부서에다가 저희 서대문구민은 거기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서대문구는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그것이야 주민들의 어떤 의견 사항인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공약 내지는 정책으로서 왔다면 연남동하고 연계해서 펼쳐지지 않으면 반쪽 차이나타운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겁니까?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저희 구청의견하고 주민의견이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 마포구부터 우선 시행을 한번 해보고 서대문구는 일단 유보된 상태입니다. 유보된 상태이고 굳이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구측 입장, 구청에서도 상당히 주민들이 싫어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활발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서대문구는 유보된 상태입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거기 경전철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화교들도 많고 그 다음에 중국 여행객들이 거의 서대문구하고 마포구로 많이 옵니다, 식당 및 토산품점이니 어떤 시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몇몇 굵직굵직한 인사들이 아마 연희동에 많아서 연희동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저희 서대문구에서 그것을 주민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생각하시기에 정말 실과 득이 강행했을 때 저희 서대문구청에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인지, 단점이 많은 것인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저희 구 전체 정책적인 입장에서는 시의 예산을 끌어들여서 그래도 이렇게 특화거리를 하는 것도 사실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워낙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고 그래서 사실 저희도 비교했습니다. 비교를 했는데 일부 주민 분들은 상당히 여기저기에서 거부반응도 일으키고 해가지고, 일단은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완전히 사업을 제외시켜달라는 것은 아니고, 이것에 여운은 있습니다. 일단 유보된 상태이고 마포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실천을 하되 서대문구는 유보적인 입장이니까 지금 시행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여운은 남겨져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형량을 비교해 봐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지금 연희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식당가로서의 어떤 구축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제가 저번에 삼청동 쪽하고 북촌이라고 그 쪽으로 올라가 보니까 옛날에 고가구하고 옛날에 시장이 형성이 안 되어있던 데예요. 골목도 다 아무것도 없었던 데인데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면서 어떤 옛날 고전적인 시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장을 만들어 놓고 정말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답니다. 예는 저희들도 어떤 시장의 형성을 우리가 만들어야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몇몇 사람의 어떤 굵직한 사람의 얘기로 인해서, 차이나타운은 거창한 차이나타운보다는 정말 실속 있는 차이나타운을 만들어야 돼요. 골목골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연구하셔서 정말 경전철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밀어 준다고 그럴 때 우리 구청에서도 설득을 해야 됩니다. 해서 할 수 있는, 내년도에 뭔가, 여기 박운기 위원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그런 시장이 형성이 안 되면 연희동도 영원히 그렇게 갑니다. 혁신이 그런 것이거든요.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저희 구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참작을 하고 하여튼 추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지만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직접 여론조사를 한번 한 모양이에요. 왜냐 하면 마포구청이나 서대문구청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직접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아마 본인 연구원들이 나와 가지고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했는데 80% 이상의 주민이 반대의견을 내다보니까 20% 주민이 찬성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 구에 의견을 물어봤는데 저희 구에서는 80% 이상의 구민이 반대를 하다보니까 일단은 금방 시행하는 것보다 마포가 하는 것을 봐가지고 여론이 또 바뀔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마포에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면 연희동 주민 분들 중에 일부도 우리도 한 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특화거리를 조성해 보자 이런 여론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장기적인 문제로 검토를 계속 해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네, 좀 그런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지금 자치 경찰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자치경찰 준비하신다고 계속 한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결과는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그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그것이 활발하게 추진되다가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그것이 잘 추진이 안 되고 하니까 자치단체에서는 그 전까지만 해도 조직까지도 만들었습니다. 조직까지도 만들었는데 안 되다 보니까 불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이것을 계속 놓아두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안 하는 상태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수면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한 부서가 어떤 준비를 하다가 그것이 어떤 국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려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인원이 남는 인원이 되지 않습니까?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아니요, 남는 인원이 아니고요 그 인원을 지금 다시, 한 팀이 생겼었거든요, 그 팀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없애가지고 잉여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총정원제로 다른 부서로
정철
김정철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부서별 업무분장표를 다 갖고 있어요. 우리 구청에 계신 분들의 한 분 한 분 기능직까지 어떤 역할을 다 갖고 있는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정말 중복되는 것이 많아요. 지금 자치 경찰팀이 있다가, 몇 명이 있었죠?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팀장까지 2명입니다. 팀장 하나 직원 하나.
정철
김정철위원
그 두 명이 지금 다른 팀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정말 인사의 혁신은 그런 데서 오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은 가만히 보면 있는 인원은 그대로 있고 어떤 부서가 생기면 또 늘립니다, 신규로. 그러니까 인원만 늘어나고 나중에 감축할 때는 그 인원이 감축이 안 되고 또 거기서 현재 인원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인사제도라는 것이. 그래서 하여튼 기획팀에서 그런 것을 잘 조정을 해야 혁신이 있는 거지 말로만 혁신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네.
정철
김정철위원
저희들 구청의 인사체제가 기획팀에서도 그런 걸 연구하셔야 할 것이 뭐냐 하면 1년 내지 2년 뭐 지금 운영규칙이 있을 것인데 전문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청 문화체육과에 시설담당이 있다, 그러면 시설담당은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도서관을 하나 만드는데 도서관의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기획하고 그것을 감독을 해야 할 사람이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냐 인사제도가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바뀐다는 말이에요. 바뀔 때 그러한 것을 고려 안 하고 그냥 순환보직을 해주는 거예요.
정수
서정수위원장
여기 김정철 간사님, 양해가 되신다면 예산기획에 인사제도가 너무 분량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인사의 총무팀에
정철
김정철위원
아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기획에서 모든 것이 기획인사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기획이라는 것이 모든 부문의 헤드인데, 총무는 기획 밑에 있는 것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그렇더라도 인사문제는 지금현재 제가 몇 년을 다루어 봤지만 총무과에서 지금 거의 80∼90%를 다 가지고 있고 기획은 어느 정도 어드바이스하는 브레인 역할 밖에 되지 않으니까 다음 예산을 다룰 때 다시 한 번 총무과의 깊이 있는 얘기를 한 번 더 해주시는 게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알아듣겠는데 내가 이것을 왜 주냐 하면 모든 사람의 업무분장표를 보시고 기획팀에서 인사팀하고 협조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의 인사권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수
서정수위원장
그 부분이 충분히 제가 다 접수가 되는데 그 부분이 총무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그러면 기획은 뭐 하는 겁니까? 기획이라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헤드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총무과하고 협조하셔서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인사구축체제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좋으신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를 저희가 통폐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조직도 개편해야 되고 구 기구도 조정해야 되고 인력을 재배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 하고 제가 한 번 얘기를 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어서 하여튼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 본 위원이 총무의 역할과 기획의 역할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은 우리 구청의 헤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무하고도 협조할 수 있는 부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하셔서 인사제도에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수
서정수위원장
김정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주인옥 기획예산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해 성심껏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를 하시기 전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상근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장상근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상근입니다. 서대문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기
박운기위원
과장님, 민원봉사과에서 근무하던 김형철 주임이 이제 주민생활지원과로 파견근무 나가 있지요? 사실 민원봉사과에서도 할 일이 많을 텐데 주민생활지원과로 파견 나가게 한 것이 저희 위원들이 그쪽의 학교지원사업 때문에 파견이 필요하다고 해서 구청장께 요구를 해서 지원을 나가게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바쁜 가운데에서도 파견 나가서 일하게끔 조치를 해 주셔서 고맙고요, 일하는데 지장이 없지요?
상근
장상근민원봉사과장
네, 지장 없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지장 없이 하여튼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이제 요즘에 서대문에 혹시 외국인과 결혼을 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상근
장상근민원봉사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없거든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네, 서면으로 주시면 되고요, 이제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좀 파악을, 그러니까 혼인신고 할 때마다 요즘에 점차 사실 외국인, 베트남이든 필리핀이든 외국인과 결혼하는, 특히 지방에는 굉장히 많은데 서울에도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대문에도 나름대로 그러한 데이터가 있어야만 향후 사실 이게 사회문제로 대두될 소지가 있거든요. 자식이 태어났을 때 혼혈아가 태어났는데 이것이 우리나라가 단일민족 개념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배타적으로 이렇게 사고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혼인을 했으면 우리 사람으로 바라봐야 되고 국가의 국민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들이 야기가 될 것 같아서 서대문에도 한 번 그런 통계를 좀 보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데이터를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출생률은 어떻게 우리는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상근
장상근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통계는 봐야 알겠는데 줄어드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출생률 관계도 향후 2000년부터 해가지고 추이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십시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김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의 최전선에서 근무하시는 과장님 중에 한 분이신데 지금 호적재제부 전산화 사업이 지금 3월 중이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나요?
상근
장상근민원봉사과장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끝납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그러면 용역업체 선정을 해서 시행중에 있으면 이게 언제쯤 마치죠? 완료가 언제 되죠?
상근
장상근민원봉사과장
내년이면 마무리됩니다. 지금 60% 내년 12월.
정철
김정철위원
그러면 내년 12월에 이것이 완료가 되면 지금 호적관계에 8명이 지금 근무하고 계세요.
상근
장상근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그럼 인원도 전산화되면 어떤 업무의 간편성이 있는 건가요?
상근
장상근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전산화 작업은 지금 용역을 주고 전산화작업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내년부터 가족관계등록부가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가족관계등록부의 전산화는 다 끝났어요. 신호적, 구호적, 제적호적 이 3개 분야를 갖다가 전산화작업을 하는 거죠. 그것이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60%가 마무리 됐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통폐합해서 전산화시킬 때 지금 현재 있는 어떤 조직이 다시 세 개로 축소가 된다는 겁니까?
상근
장상근민원봉사과장
축소는 안 되고 현 인원으로 그대로 나갑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전산화가 되고 모든 것이 통폐합이 되면 현 조직이 구조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근
장상근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전산화가 된다고 해서, 물론 옛날 수기로 했다, 옛날에도 전산화로 했어요. 전산으로 했는데 전산화사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신호적만 전산을 해놨었거든요. 구호적, 옛날 일정시대 때부터 오던 구호적이나 그 가가 제적된 호적이 있어요. 다른 데로 가가지고 호적을 파갔다든가 이런 제적호적은 전산화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전산화 작업을 내년까지 마무리 짓는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호적계 인원은 그대로 현 인원대로 유지해 나갑니다. 통폐합과 관련 없이요. 호적민원은 지금 현 체재대로 그대로 발급이 되거든요. 관리를 하려면 현재인원이 그대로
정철
김정철위원
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팀에 특별사법경찰 업무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상근
장상근민원봉사과장
2004년도 10월에 그때 자치경찰제도가 구마다 생긴다고 해가지고 자치경찰을 구로 업무를 일부 구청장 산하에 두기로 상당히 추진을 하다가 지금 이제 국회에서 유보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검토단계에서 경찰서에서 전국,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구로, 어떤 내용이 되느냐 하면 업무가 책임보험 있잖아요, 안 낸 사람들. 그 다음에 과속차량 단속한 사람들 이 두 종류가 저희 구에 한꺼번에 한 1,400건이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한꺼번에. 그래가지고 지금 그 담당직원이 한 명 있는데 그 직원은 사법경찰관에 부여되어 있어요, 자격증이. 그 직원이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이 사람들 범칙금을 내게 해라, 이런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추적해가지고 오라고 호출을 한다든가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기고, 또 그렇지 않으면 검찰에 송취 할 것 있으면, 고발사항이 있으면 고발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와가지고 업무가 자꾸 옮기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상당히 소화를 시켰습니다. 처리를 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유일하게 저희 구청에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네요?
상근
장상근민원봉사과장
다른 과도 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요, 민원 봉사과에 한 명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한 명을 더 추가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요?
상근
장상근민원봉사과장
네, 업무량이 그 한 건을 처리하는데 최소 제가 알기로는 어떤 것은 6개월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추적이 안 된다든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생업이 바쁘다 보니까 책임보험 안 들고 또 과속 같은 것 오면 억지민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담당이 이제 경찰들이 업무 수행하는 것하고 또 일반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하는 것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 때문에 그런 시각 차이기 때문에 민원을 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가끔.
정철
김정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디 가서 과속하다 기계로 찍히면 경찰서에서 날라 오거든요, 과속. 그런데 구청에서도,
상근
장상근민원봉사과장
네, 저희도.
정철
김정철위원
경찰하고 같이, 이상하네.
상근
장상근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과속차량에 범칙금을 통보했는데 그분이 기한 내에 안 낸 사람, 체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에 한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지요. 처음부터 우리가 경찰처럼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범칙금 통보를 했는데 이 양반이 기간 내에 안 냈어요. 그런 경우에 체납된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관이 됩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악질체납자입니다.
상근
장상근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니까,
녹진
변녹진위원
그런 사람들만 처리하는 사람이지요.
상근
장상근민원봉사과장
네, 어떻게 보면 혹을 붙여온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제 실시하다 보니까.
정철
김정철위원
그러면 경찰에서 돈 안내는 사람만 이리로 이관해 가지고 체납차량에다가 압류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 역할만 하는 겁니까?
상근
장상근민원봉사과장
차량단속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법이 아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약간 벌칙성 과태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고발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에 뭐 붙이고 다닌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이번에 좀 집고 넘어 가야겠네요. 저희들 경찰서에서 과속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80km/h인데 110km/h면 얼마, 120km/h면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km/s 수에 따라서 또 범칙금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의가 있으면 와서 경찰서 와서 이의신청을 해서 또 거기에 이의가 없으면 벌금뿐만 아니라 벌점까지 맞거든요. 안 하면 그것을 일방적으로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어요. 안 내면 자동적으로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역할을 우리 구에서 해주냐는 것이죠, 각 구에서.
상근
장상근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그런데 왜 사법권을 갖고 있지? 사법권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상근
장상근민원봉사과장
왜냐하면 그분이 나중에 독촉장 해가지고 안 내잖아요, 그러면 검찰에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서면으로 범칙금을 내려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정철
김정철위원
이번에 과장님께서 업무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2년 동안에 일어난 범칙금 있잖아요? 압류된 것, 체납된 것, 징수한 것 지금까지 현황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상근
장상근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호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당면 현황업무에 관한 것 간단한 것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기존 호주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시행된 것에 따라서 변경내용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를 해야 할 텐데요, 하단부에 주민홍보 쪽에서 보니까 구 소식지나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지역신문, 홍보물, 각종 회의라는 것은 유관단체나 직능단체 회의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월에 전 세대에 책자나 포스터, 리플릿을 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배포를 하신 겁니까?
상근
장상근민원봉사과장
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러면 10월 한 번으로 그냥 끝났습니까?
상근
장상근민원봉사과장
네, 그때 왜냐하면 저희들이 법원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리플릿 있잖아요, 홍보물 제작을 자기들이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배달이 되면 우리가 반상회보에 삽입을 해서 전 가구에 뿌리도록 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책자는 이렇게 해서 법원에서 내려온 책 그런 것들을 각 세대별로 다 배포를 하기는 했겠습니다마는 사실 집으로 그런 것들이 배달이 되어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주 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또 홍보 효과가 기존 취지하고는 다르게 그냥 덮어 놓아 버리면 내용을 전혀 숙지 못 하는 그런 일들이 과거의 다른 예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해서 혹시 서서울이나 큐릭스 같은 데를 통해서 케이블방송은 계속 방송이 되니까 하단부 자막이랄지 아니면 이렇게라도 협조요청을 해서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리는 것이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근
장상근민원봉사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녹진
변녹진위원
저기 박운기 위원님 질의했죠? 아까 출생률 높냐 낮냐, 내가 답변해 드릴게요. 우리 출생률 높아지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게 아니라. 작년치 보고 보니까 출생률은 2,494명이 출생했고 올해의 자료 보니까 2,720명 했네요. 그러니까 과장님, 줄은 게 아니라 늘은 거예요.
상근
장상근민원봉사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총인구를 얘기 한 걸로
녹진
변녹진위원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통합민원창구 하면서 조금 시간이 됐죠?
상근
장상근민원봉사과장
네.
녹진
변녹진위원
업무보고자료를 보니까 통합민원창구를 하면서 민원접수 건수가 작년에는 12만 9,000건 정도 됐는데 올해는 20만 건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제가 알기에 행자부상도 받으시고 혁신상도 받으시고 굉장히 좋은 수범사례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많겠지만 그로 인해서 혹시 불편한 점이라고 해서 주민들 혹시 조사한 거나 모니터링 한 것은 혹시 없습니까?
상근
장상근민원봉사과장
네, 그것은 아직 모니터링 했다고, 우리가 직접 한 것은 없고 간혹 가다 지적민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증명 발급하게 되면 민원인이 그것을 받아보고 무엇인가 착오가 생겼다든가, 그것이 극히 드물어요. 그런 경우는 지적과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런 것이 있고 자동차등록민원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분들이 폐차를 하러 오다 보니까 옛날에 체납된 거 있잖아요, 공과금. 그것을 내고 폐차를 해야겠다 하는데 그 추적하려면 교통행정과로 가야 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행정이 자료화되어 가지고 바로 시스템 발전방향이 원스톱으로 되어야지요.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이 나타난다 그런 것은 아직 발견 못 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질문 드린 요지는 통합창구하면서 참 좋고 민원인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하는데 혹시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원스톱으로 그야말로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원스톱으로 만족스럽게 돼야 하는데 모이는 곳은 하나로 된 것이지만 결국은 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좀 더 세심하게 직원들 교육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니까 그런 일은 점점 줄어들겠죠. 신촌 현장민원센터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해 주십시오.
상근
장상근민원봉사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촌 현장민원실은 2000년도인가 시에서 지휘 방침에 의해서 전 구에 2~3개 씩 지하철에 현장민원실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대가 되고 기구 구조조정도 하고 전산화가 많이 되어가지고 무인발급기, 그런 시대가 도래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 추세에 맞추어서 지금 각 구에 25개 구청에 한 10개 구청만 한 대씩만 운영하고 있어요, 다 폐지하고. 그래서 차제에 저희 구도 동도 통합되고 그런 인력 구조조정하는 차제에 12월 말까지만 현장민원실을 운영을 하고 그 자리에 새로 나온 기종인 무인민원발급기를 병행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옆에다가 엠블럼을 세워 놓고 홍보도 해놓고요.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해서 직원들이 지금 현재 현장민원실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4명이 투입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7시 반부터 오후 8시 반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1교대로는 못 하거든요. 2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지금 관리비나 운영비, 임대료를 합치면 지금까지 9,000만원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를 놓게 되면 한 2,000만원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6,000만원이 예산상에 절감이 되고 인력을 거기서 빼가지고 구청에 활용을 하면 인력감축효과도, 빼서 이쪽에 하면 이중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차제에 거기를 연말까지 운영을 하고 철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제가 현장에 가 봤거든요. 무인발급기 하신다고 그래서 가봤는데 거기가 상당히 번잡하잖아요. 그 사무실 하던 것은 도시철도공사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 사무실 쪽 면적은?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대가 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무인발급기 저도 한번 이용을 해봤는데 그게 속도가 빠르게 다다다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몇 가지 절차를 계속 가고 가고 돈도 넣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한 사람이 하나의 민원만 하게 되면 금방 끝나겠죠. 그런데 여차하면 5분, 10분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돈도 잘 못 집어넣다 뺐다 하고 화면 계속 눌러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가 신촌현장 민원에서 4명의 직원이 교대로 하면서 했던 양을 보면 이게 과연 1대 가지고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과장님 만났을 때 향후 주민들 불편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서 2대 정도 놓을 공간을 마련 해 달라 제가 그렇게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던가요?
상근
장상근민원봉사과장
네, 강남 같은 부자동네는 지금 60군데를 해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추이를 봐가면서, 왜냐하면 공공장소가 많이 생기거든요. 학교 같은 데나 백화점, 병원, 지하철역 이런 데가 있거든요. 앞으로 추세가 IT시대이다 보니까 그냥 손만 누르면 되잖아요, 지문 인식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추세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래요, 아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그래서 신촌역에만 대해서는 한 대 가지고 부족하다, 일단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설치해 보고 내년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연세대학교도 설치할 수도 있는 거고 이대도 할 수 있는 거고,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추세가 그러니까, 그건 제가 일단 알겠고요, 55페이지 한 번 볼게요. 보유기록물 전산화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2007년까지 아마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이제 23%됐으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으네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
상근
장상근민원봉사과장
보유기록물 전산화작업은 보존문서를 전산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한다, 그리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지침을 내놔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존문서를 관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훼손되고 망가지는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림질을 하면서 목록을 갖다가 전산화하는 겁니다. 전산화해서 박스에 넣어 가지고 하는데 저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아주 좋아요, 깨끗하게. 저도 공직생활 오래 하다 봤는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찾기도 쉽고 이게 일용직 5명을 투입을 해가지고 10월까지 하는데 취업 촉진도 되면서, 5명이요. 저렴한 가격의 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으로 봅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시급성을 따져서 급하게 할 건 아니고 되는 대로 상황에 따라서 그냥 하는 데까지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상근
장상근민원봉사과장
목표년도는 있지요.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에도 올리긴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예산을 올리는 대로 빨리 끝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보면 보존문서이기 때문에 시급, 기한을 따져서 하는 업무는 아니고 2000년 이후부터는 중요문서는 각 과에서 전산화를 해요. 그 이전 것을 지금 전산화하는 거죠, 목록만.
녹진
변녹진위원
그래도 어떻게 볼 때는 예산이 투입되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언제까지 마무리 짓겠다 그래야 5명이 일하면 임금도 나가야 되고 그런데 하염없이 계속 세월아, 네월아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상근
장상근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까지 안 끝났느냐 그런 말씀의 의도가 있으신데 제가 그런 방향으로 얘기 한 거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던 대로 이번에도 올리면 빨리 빨리, 내년에는 보시다시피 6,000권, 지금까지 3년간 한 것을 갖다가 내년에 6,000권 해당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올렸거든요. 저희도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빨리 끝내고 싶고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최종적으로 과장님 생각할 때 이거 완벽하게 다 되는 것을 언제쯤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사업물량이 2만 9,958권이네요. 그럼 이제까지 23%로 했으니까 6,900권, 7,000권 정도 했는데 나머지
상근
장상근민원봉사과장
내년에는 이렇게 추세대로 하면 50%로 하잖아요, 앞으로 향후 6,000권 정도로 하면 2년 후면 마무리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후에요, 내년까지 해서 3년.
녹진
변녹진위원
한 해에 6,000권 정도? 지금 인력이 그 정도 소화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금 인력 가지고 그런 예산 가지고? 그러면 3년 뒤면 2010년 정도까지 가야 되네요? 이런 거죠. 우리 업무보고 내용에, 매뉴얼에 콘텐츠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번 업무보고, 지지난 업무보고 보니까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작년 지난 1월 달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할 때 보면 2006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 그렇게 해놓았어요. 그러면 저희들 볼 때 그 기간 동안 완료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라는 목표도 없고, 예산이 얼마고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보여줘야 저희 위원들이 같이 공유하고 이럴텐데 업무보고가 항상 그래요. 그래서 아까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업무보고 콘텐츠를 매뉴얼에 맞게 꼭 해주세요. 보유기록물 계속 사업하시는 건데 기간도 없고 목표액도 없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내용도 없고 꼭 물어봐야 이렇게 답변이 나온다 이거죠. 이런 식의 업무보고는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보유기록물 보면 전산화사업 제목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읽어보면 자료관시스템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료관시스템이 뭡니까?
상근
장상근민원봉사과장
옛날 용어로 말하면 서고지요, 보존문서 서고. 지금은 자료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자료관리시스템 아니에요? 이런 식이죠. 자료관시스템이라는 것은 없고 자료관리시스템이죠. 그렇지요? ‘리’자가 빠진 거예요. 이 ‘리’자가 빠진 게 그 밑에 칸에도 있습니다. 밑에 줄에도 보십시오. 자료관시스템, 다 자료관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지난번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똑같이 다 자료관 시스템이에요. 결국 이게 뭐냐 하면 계속 검토하지 않고 업무보고를 위한 서류작성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지난 1월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한 거 보면 거기도 자료관 시스템이에요.
상근
장상근민원봉사과장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 있잖아요. 자료 관리는 그 밑에 써브 시스템이고 자료관 시스템은 서고 전체 시스템, 그 용어를 이렇게 명칭한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박스에 처리한 것은 원래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 자료관 시스템으로 그대로 표기는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맞아요, 옳은 말씀입니다. 하부 시스템으로서는 자료관리 시스템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할 때는 서고 전체 자료관 시스템을 이렇게 한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어쨌든 업무보고 서류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아실 거 같으니까. 이런 식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거 다음부터는 꼭 좀 해 주시고.
상근
장상근민원봉사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내년 1월부터 새로운 호적, 가족부로 바뀌지 않습니까? 1월 1일부터. 그런데 사실은 잠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바뀌는지 본 위원도 잘 모르겠어요.
상근
장상근민원봉사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자세히는 모르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 쉽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행 내용에 보면 그전에 호주제가 있었잖아요. 호주가 옛날에 시골에 가면 조카도 호주도 되잖아요. 그 호주가 오래 장수해서 살게 되면 몇 대 손까지 올라가고 몇 대까지 사는 분들, 3대·4대 정도 사는 호주가 있어요. 그때는 호적부가 두껍죠, 호주제 있을 때. 그런데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족관계 등록부가 옛날 호적등본 역할을 하는데 주민등록등본처럼 나 중심으로, 호적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호적부가 만들어집니다. 내가 호적등본을 떼면 가족관계 등본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나하고 아내, 무촌이니까요. 위로 부모 1촌, 직계 1촌까지. 밑에 아들, 딸 직계 비속까지 앞으로는 이것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가족관계 등본을 떼면 아버지 나 하고 엄마하고 나타나고 자기 자식이 있으면 거기까지만 나타나고 아내가 있으면 아내만 나타나고.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등본처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통문화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고 또 한 가지 본적 개념이 없어져요. 내가 어디 가서 주민등록처럼 신고를 하면 그게 가족관계 등록이 돼 버려요. 본적지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등록지가 본적지가 되는 거네요.
상근
장상근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옛날 구 용어로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혼인신고서에 혼인 당사자가 합의를 하게 되면 자녀가 모성과 부성을 따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성을 따랐잖아요. 그런데 협의만 되면 모성도 따를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자기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어요. 내 아들을 데려 갔잖아요. 그러면 대개 양아버지 본을 따르는데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어머니 성도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친양자 제도인데 양부, 양모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친양자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옛날말로 호적이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그것이 나타나요. 지금은 호적등본, 호적초본, 재적등본 몇 가지가 있죠. 그게 내년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족증명서, 초본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그리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이 5가지만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많이 떼어갈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내용이 됩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설명 잘 해 주셔서 잘 알겠고요. 문제는 제 질의요지가 이겁니다. 기존에 호적제부가 있잖아요. 등본, 초본, 재적·호적 등본 다 있잖아요. 그런데 8월 1일부터 형식이 그걸로 바뀌는 거잖아요. 형식이 바뀌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게 전산상으로 바로 바뀌는 것인지
상근
장상근민원봉사과장
지금 다 해 놨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러면 이제 전산상으로 자동으로 스캔으로 해요, 아니면 스캔으로 바뀌는 거예요?
상근
장상근민원봉사과장
옛날 구호적, 신호적 거기서 스캔으로 해서 딱딱 당기면 안 만들어 진 사람들도 그것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참 편리하게 돼 있죠, IT시대가.
녹진
변녹진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게 우스개 소리인데 저희 집사람이 호적을, 제가 혼인신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결혼했을 때. 한 번도 떼어본 적이 없었어요, 20년 몇 년 동안.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서 호적등본을 한번 뗐더니 한자가 달라진 거예요. 공무원이 한자를 잘못 읽어서. 그래서 호적등본을 보니까 잘못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자가 '을'자로 됐다거나 한자가 비슷한 다른 명으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절차를 밟아서 정정을 했는데 혹시나 그런 넘어가는 과정이 아까같은 제 경험처럼 주민들이 그렇게 바뀌는 경우가 없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상근
장상근민원봉사과장
지금 호적민원 들어오는 민원들이 대부분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귀책 사유로 해서 방금처럼 그런 경우도 많고요. 신고하는 사람 측에서도 잘못으로 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호적민원이 대부분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정정 해 줄 것은 해 주고 우리가 잘못 했으면 신고서 보고 직권 정정도 해 주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한자나 생년월일, 8자나 9자도 있고 그런 것이 옛날 해방 후부터 있으니까 많이 있어요.
녹진
변녹진위원
신고하면서 잘못한 것은 얼마든지 자기 책임도 있고 있을 수 있죠. 그거야 고치면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에 있었던 이리 옮기는 과정에서 아까같이 스캔이 딱 되면 바로 변환이 돼서 아무 이상 없이 될 거란 얘기죠?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게 변경될 상황은 없다?
상근
장상근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전산화가 인간이 조작하기 때문에 한번 입력된 것은 그대로 와 버리죠.
녹진
변녹진위원
결국 수기 작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옮겨서 언제든지 뽑으면 이상이 없다? 그게 궁금했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기
박운기위원
출생율 부분은 작년하고 올해는 전국적으로 늘었습니다, 신문에서 보도됐다시피. 그 이유는 항간에는 신문상에는 출산 장려 정책이 잘 돼서 그렇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황금돼지의 역할이 컸던 거 같고요. 하여튼 역대적으로는 줄었던 게 사실일 거예요. 데이터를 향후 5년간을 주시면 저희 앞으로 서대문구의 출산장려 정책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알고 싶으니까 주시고요. 호적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변했을 때 혹시 아주 드문 경우지만 이런 경우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 발생해서 가족의 먼 데를 추적해야 될 때 이런 형태로 바뀌어도 추적은 가능한가요?
상근
장상근민원봉사과장
네, 제적부, 구호적부, 신호적부를. 그래서 전산화가 그걸 영구 보전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업무보고 차원을 빗겨나는 것이지만 한 가지 제안 형식의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민원봉사과가 실질적으로 주민과 또는 구민 외부인과의 접촉이 가장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는 서대문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서대문의 얼굴이라고 하고 많은 일 많은 성과를 만들어 내는데 거기 보면 최우수구로 선정되어서 1억의 상금을 받아오고 행정자치부장관 상도 받고 최우수구 창의·행정의 상도 수상했는데 이런 거 하시느라 고생 많고 정말 큰 성과를 낸 데 대해서 구민들을 대신에서 감사의 말씀을 표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문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현 발전된 시대상에서도 뒤따라야 하는 것이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건 곧 자치구나 국가 자체에서 재산의 척도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가 계속해서 여하의 이유를 막론하고 인구 감소가 많이 되고 앞으로도 될 소지가 있는데 타구는 의외로 거의 많은 구들이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계속해서 10여 년 이상 동안 인구의 감소요인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감소되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서 인구유입을 증가를 하나의 과외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획기적인 아이템을 민원봉사과에서 대민 접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좋은 아이템을 연구해서 구 전체 차원에서 제시해볼 의향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을 합니다. 인구가 많이 불어나야 실질적으로 서대문 모든 복지도 늘어날 수 있고 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힘이 약화된다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민이나 또 타 구민들에게 접촉이 가장 많고 그만한 성과를 이뤘다면 그런 일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좋은 아이템이나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주문해보고요.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장상근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연사박물관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담당 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업무보고자연사박물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수
서정수위원장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십시오. 오성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성자
오성자위원
67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자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가 76명의 인력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76명을 선정했고 말대로 자원봉사는 그냥 자원봉사인지 보수가 지급되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인터넷으로라든가 자원봉사자 모집할 때 구청에서 자원 봉사자들 배당을 받습니까? 받아서 교육을 시키십니까?
봉사증을 취득해요?
잘 알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녹진
변녹진위원
관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한 달간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속으로 리모델링이 끝나면 어떻게 변화되고 예산 투여돼서 관람 현황이 바뀌는지 위원님들 초대를 한번 하겠지 하고 관람을 할 기회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공사가 끝나면 가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한 달이 가도 안 오고 두 달이 가도 안 오고 석 달이 가도 안 오기에 제가 8월에 토요일 하루종일 가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바지 입고 가서 그런지 저하고 인사 한 분 아무도 없었어요. 평일날이 아니라 쉬는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연사박물관을 처음 가봤거든요. 변한 현장을 보니까 시설이라든가 참 잘 돼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의원 입장이니까 잘 한 건 잘 한 거지만 지적사항이라면 좀 그렇고 아무튼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몇 가지 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밝은 모습과 이렇게 바뀐 건 참 좋은데 입장할 때부터 느낌이, 그래도 관장님 모두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래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이 서대문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이고 서대문을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시설물인데 타 구청 주민이 여기 와서 입장했을 때 일반인이 3,000원 낼 때부터 느낌이 돈 주고 받고 입장하는 느낌이 굉장히 무뚝뚝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구청을 대표하는 기관이니까 "어서오십시오 우리 구청 소관 이런 시설 방문해서 반갑습니다"라거나 이런 멘트를 표 받는 분들이 해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소프트웨어적인 걸 친절하게, 밝게. 무뚝뚝하게 받는 것보다는 그런 멘트라도 한마디씩 하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서대문구청에 대한 인상도 좋아지고 박물관에 대한 인상도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꼼꼼히 다 돌아봤습니다. 안경 쓰고 보는 것도 보고 다 봤습니다. 돌리면서 글자가 바뀌면서 내용이 바뀌는 거 있죠, 그것도 다 돌려봤어요. 봤더니 오·탈자가 꽤 있더라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서대문역사 60년 해서 서울인가 뭔가 소개하는 거 있죠. 거기 보면 우리 여기 지명이 '무악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무학재'로 돼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죠. 무학동은 저쪽 성동구에 있잖아요. 이런 식이죠. 차제에 리모델링 하시면서 한글이나 이런 것도 교육 다 받으시잖아요. 그런 오자나 탈자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명이나 공룡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한글도 오·탈자가 있는데 외래어를 표기하는 학술용어나 학명을 얘기하는 그런 것들도 외래어 표기법에 의해서 제대로 됐을까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식이 제가 적었기 때문에 그건 제가 확인할 수 없었어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외래어 표기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것은 거기에 맞추어서 쓰게끔 돼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과연 그게 제작이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 서대문구를 대표하는 시설물인데 와서 보니까 맞춤법도 안 돼 있고, 띄어쓰기까지야, 그건 제가 볼 때 무리일 거 같고 띄어쓰기까지는 할 필요 없지만 그래도 오자, 탈자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기념품점이 좀 눈에 거슬러요. 뭘 팔까 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혹시 내가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 와서 기념품이 될만한 거 살 것이 있을까 해서 봤더니 정말 아무 것도 없었어요. A라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은 장난감도 사고 먹을 것도 사겠지만 어른들이 뭔가 기념품을 하나 사서 다른 선생들이 거기에 갔더니 이런 게 있더라 참 좋더라 너희도 한번 갔다와봐라 해서 표시로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서 보니까 별로 살게 없더라고요. 손님들도 별로 없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제일 꼭대기 층 올라가서 보니까 옥상에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공룡도 올라타고 애들이 놀더라고요. 꽤 높던데 다친 애들은 없던가요? 없었어요? 그럼 다행이고요. 거기 안전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이 정도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얘기한 걸 다 고쳐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뭐가 있는 건지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기념품점을 예로 들었지만 카페테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제가 가서 메뉴랑 봤는데 주민들로부터 비싸다는 얘기도 나올 법하고요. 위생 문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 같아요. 관장님이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계약할 때 혹시 직영점이 안 되더라도 두 가게 계약을 할 때 섬세하게 계약해서 계약 위반하면 소신있게 쫓아낼 수 있는 것까지 조항을 넣어서 하시고 직영할 의사가 있으시면 그런 쪽으로 추진하면 저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얘기는 다 했고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전시물 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5,000점 이상 많이 늘어서 1만 2,000점까지 됐는데 유일하게 화석은 줄었어요. 준 이유가 기증이 3개가 빠졌더라고요. 기증했던 사람이 다시 가져간 것인지 아니면 파손돼서 없어진 건지 대답 좀 해 주시겠어요? 지난번에 212개로 돼 있는데 지금은 209개거든요. 3개가 빠졌는데 뭐가 빠졌냐하면 기증에서 3개가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화석하고 광물 암석 차이가 나요, 두 품목에서. 그래서 지난번에는 광물 암석도 기증에는 77개 품목이 있는데 지금은 71개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숫자를 따지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숫자가 할 때마다 계속 바뀌게 되면 관장님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떤 분야에 몇 개가 있고 어떤 분야에 어떤 게 됐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나중에 뭘 더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없앤다거나 해서 계속 변화가 되니까 도대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그거 아마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박물관 오래 들어가면 없어지고 국립박물관도 문제 있었지 않았습니까? 난리가 한번 난 거 같은데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회원제 운영, 특별회원은 몇 명이나 되세요?
그러니까 특별회원이라고 여기서 생각하는 그런 분은 아직 없다? 자격은 몇 사람 있는데 그건 몇 사람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리모델링 하고 나서 제가 빠트렸는데 제 느낌으로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출도 되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서만 보는 것입니까? 대출 같은 것은 안 되고. 그러면 다른 애들은 전시를 볼 때 책을 보고 싶을 때는 자연사에 관계된 책은 거기서 보고 있고 그 안에서 끝난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예산 문제하고 연결이 되겠지만 좀 더 종합적인 확대돼서 자료가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예산 문제와 관련이 되는 거 같고, 대출은 전혀 안 되는 거고요? 관리만 하는 걸로. 데이터베이스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대출 요구는 없던가요? 이용자들 중에.
제가 방문하면서 보니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좋은 점도 있고 또 고쳐야 될 점도.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점에 빨리 대처해서 리모델링 했으니까 더 멋있는 박물관으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
김정철 위원이 주신 백전갈은 어떻게 되었어요? 주셨을 때 쪼그라 들었었는데.
정수
서정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호
유상호위원
관장님, 변녹진 위원님이 자연사박물관을 대표적으로 잘 둘러 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도 못 가 봐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꼭 한번 둘러보고 모든 걸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관장님하고 직원분들께서 노력해서 관람객들이 4만 5,000명 정도 증가하셨다고 하고 입장료 수입도 약 17% 정도 증가하셨다는 것은 직원분들의 노고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발전이 있는 것 같고요.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박물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뜻에서 굉장히 지역주민의 한 사람이고 구의원으로서 뿌듯함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관장님을 포함한 학예담당이 해외연수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년에 혹시 다녀올 계획이 있었는지 아니면 2008년도에 계획이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도 관리 운영을 잘 하고 계시지만 해외연수를 통해서 전시기법이나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진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문제는 결국 예산이 뒤따라야 되고 혹시 그렇게 가게 되더라도 공백에 대한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직원들이 하면 되니까.
올해 예산에 그런 거를 반영하셨습니까?
곧 다가올 예산안에.
그러면 박물관에서 잡지 않더라도 총무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게,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모든 걸 늘리려고 하신다면 내년에 한번 해외를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전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관장님이 가능하면 추진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작년에 추경 때 우리가 그거 추경 때 헤프닝이 있었습니다만 꼭 필요한 시설이죠?
2009년도에 예상되는 표본이나 이런 것이 많은 양이 들어오거나 하면 그 시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구조상 공간도 좀 부족하다 이런 게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일단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연사박물관으로 자리 잡아 가는데 훈증실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 있는 훈증실을 가서 빌려서 쓴다라는 것도 금액이 3억원이라는 것이 큰 금액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인력이 이동해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손상도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은 차라리 예산이 들더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연사박물관 내에는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는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우리 변녹진 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제일 먼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우리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는 기념품이 없는데 정해진 마스코트도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정해진 마스코트의 두 개의 역할이 바로 그런 기념물의 준할 수 있고 또 주 종목으로 전시되는 인기순위 5위 정도는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상시 전시되는. 그런 것으로 해서 다양한 상품화 될 수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녀왔으면 남는 게 있어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박물관 자체도 하나의 학습이고 관광이거든요. 자원이 될 수 있는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다녀와서 머릿속에만 있고 며칠 지나면 지워져 버리는 그런 부분은 빠른 시일에 개발을 해서 다녀왔다라는 아이들도 그렇고 인솔자나 학부형도 그렇고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신속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성목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홍성목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경제국에서는 재산관리와 세정업무, 지적 그리고 지역 경제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업무의 성격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소임을 열심히 하더라도 그 빛이 외부에 쉽게 표시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모두의 애정과 따스한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 중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도를 충실히 따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업무원활을 위해서 국장님께 특별히 질문을 하실 위원님들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다 질의하실 때 해 주십시오.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가 많이 밀렸다고 해서 귀청토록 하려고 했는데,
녹진
변녹진위원
그러면 국장님 먼저 할게요.
정수
서정수위원장
국장님께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녹진
변녹진위원
행정국장님은 먼저 가셔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고요, 아까 과장님들 답변할 때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하셔야 될 부분이 재정국이거든요. 어제, 오늘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업무보고 데이터가 항상 들쭉날쭉 해요. 오늘 저희들한테 배부된 데이터만 보더라도 올 초의 데이터하고 작년 데이터하고 매뉴얼화가 돼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재무과 같은 경우도 정수물품보유현황하면 품목이 똑같아야 될 텐데 이번에는 다른 물품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세무1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표에 징수율이 들어가 있는데 또 다른 표에는 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결손율이 들어가 있는 표도 있다가 결손율은 또 빠져있고 그래서 업무보고 할 때마다 그런 전체적인 표 관리가 항상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작년에 쭉 받았던 업무보고하고 올해 받았던 것하고 4개를 놓고 쭉 검토를 하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업무보고를 받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나온 질의응답 해가지고 행정이나 이런 것도 도출이 되고 이러는 건데 이게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과별로 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국은 아마 전달이 됐을 텐데 재정국은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국장님이 그것을 책임지시고 좀 매뉴얼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별로 제가 다 지적을 다 해놓았습니다. 표시를 다 해놨는데 예를 들면 세무1과 같으면 체납액 목표가 있으면 목표액에 대한 징수액에 대한 징수율, 그것에 대한 징수율인지 또 다른 업무보고 때는 징수율은 빠지고 또 결손율만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표가. 또 어떤 데는 단위가 100만원 되었다가 천원 되었다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재정국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저희한테 해 줄때 이렇게 매뉴얼을 정하셔가지고 또 추가적인 행정정책이 있으면 그건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일관성 있는 업무보고, 표관리나 그런 데이터, 콘텐츠를 잡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괜찮지요? 네, 이상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국장님, 지금 변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업무에 많은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성목 국장님은 귀청하셔서 밀린 일과를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계속해서 재무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일택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상세히 안내하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일택입니다. 금번 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우리 구정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재무과에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정수
서정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십시오. 변녹진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녹진
변녹진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도서통합구입 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잘 하고 있잖아요.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예.
녹진
변녹진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세요?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주관과에서 잘 하고 있어서 저희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파악을 못 하셨지요?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예.
녹진
변녹진위원
주관과에서 물론 하고 있겠죠. 그리고 또 각 부서별로 해서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서계약서를 나중에 보내주세요. 지금 한 번 파악은 해보세요.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왜 못 하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참 저는 답답한 게 제가 계약서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통합구입 해가지고 참 잘 나갔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을 제가 알아보니까 한도금액을 하다 보니까 그 한도가 다 차서 못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 업체에서. 그러면 1년 도서예산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통합구입을 하는 거니까 제 생각에 그 업체하고 연간단가계약을 맺은 것이니까 좀 추가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은 최저만 맞춰주고 나머지는 추가가 되더라도 계속 일이 되게끔 계약이 돼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계약을 했길래 어느 정도 수준이 됐으니까 더 이상 할인된 금액에 못 보내준다고 구입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이걸 보니까 연간단가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마 총액계약을 했나 봅니다. 이게 증액을 어느 정도 문화체육과에서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사람을 또 증액을 시켜주면 바로 옆에 또 같은 업을 하는 분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연간단가계약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제가 문화체육과에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변 위원님이 작년에 말씀해 가지고 단가 계약을 했는데 참 그것이 좋은 점이 저희한테는 동아일보 책 사라고 많이 와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개별적으로 못 산다고 밀어버렸는데 아주 상당히 좋은 제도 같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을 못했습니다. 좋아졌다니 좋은 건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진짜 황당했어요. 그 1억, 한도를 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계약할 때 1억 4,000만원인가 얼마인가 했었죠. 그런데 계약을 그 한도에 딱 정해놓고 예산이 있으니까 저는 그게 계약할 때 예를 들어서 30%나 아니면 50%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는 인정하는 것으로 계약을 한다라거나 좀 이렇게 되어서 공무원들이 참 좋아하셨거든요, 제가 볼 때. 저도 이렇게 쭉 모니터링 해봤어요. 그렇게 하니까 불편한 거 있었냐고 하니까 없대요. 굉장히 좋다고 그러고 예산도 많이 절약되고 어떤 분은 혁신수범사례로 저희들이 올리겠다는 얘기도 하시고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에 딱 걸려서 계약하니까 그 금액이 9월에 찼대요. 10월부터 제가 책 주문을 하려니까 교보문고에서 정가로 사오더라고요, 아니면 72.5%에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좋은 제도를 제안을 하고 그것을 잘 하다가 그 조그만 실수로 해서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참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게 검증이 됐으니까 계약방식을 바꾸든 아니면 계약조항을 넣어가지고 좀 여유 있게 목표금액이 넘어가더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아마 연간단가계약으로 하면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금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총액을 정해놓고 그것을 넘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한 모양인데, 지금 보안등이나 이런 것처럼 연간단가계약을 하면 아마 괜찮을 것입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연간단가계약을 하면 프로테이지, 할인율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번 계산을 하셔가지고 연간단가계약이 좋은지 아니면 1억 5,000만원을 올해에 썼으니까 내년에는 2억원이나 3억원 정도로 여유 있게 해서 계약조항을 넣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예산하실 때 우리 변 위원님이 예결위원님이시니까 한 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문화체육과는 저하고 상의 안 합니다. 자기 스스로 잘 하시기 때문에요, 저한테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도서관 짓는 것도 얘기 안 하시고 도서 납품하는 것도 얘기 안 하고 다 알아서 잘 하시던데요. 아무튼 그렇게 체크를 해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문 끝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십시오.
정수
서정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해주십시오. 김정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철
김정철위원
국·공유지 재산 체납현황이 있는데요, 그 체납현황에 보면 정리율이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여기를 보면 징수불능분은 결손처분한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체납금에 대한 조치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금 체납금에 대한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우리도 물론 지자체에서 세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상금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무허가 건물 소유자들입니다. 재산을 조회해도 재산이 없고 수입도 없어서 보니까, 오랫동안 상당히 방치라기보다는 받지 못하는 금액이 많아서 어차피 못 받을 거는 결손을 하든지 해야 돼서 결손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재산이 있거나 어디 봉급 받고 다니고 수입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가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북아현동 쪽이 상당히 많은데 전부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들이 주로 많아요. 그래서 변상금 액수가 1,000만원, 2,000만원 대가 되어 가지고, 그런데다 이걸 안 내면 또 연체료가 12%에서 15%까지 올라가요. 한 5년 지나면 원래 원금보다 연체료가 많아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노력하다가 안 되면 한 5년 지나면 연체료까지 붙어가지고 너무 많아지니까 그냥 결손처분한다는 얘기입니까?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다가 도저히 이 사람에 대해서 징수불가능 할 때 연체로 하지 우리가 봉급 받고 있는데 지자체 우리 서대문구 예산이나 이런 것도 부족한 데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데 정 이제 이 사람이 아무리 추적을 해도 재산이 없고 이런 경우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더 강력한 방법이 없을까요?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제일 좋은 게 재산이 있으면 압류만 시켜 놓으면 소멸시효가 없고 언제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데 재산이 없는 경우는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은 시스템이 잘 되어서 재산만 있으면 중앙전산망에 딱 뜨면 전국 어디 시골에 있어도 다 추적을 해서 저희가 등기압류 시켜놓고 독촉하면 안 낼 방법이 없거든요. 변상금은 다른 세금보다도 연체료가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면 급속도로 이자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있는 사람은 안 낼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북아현동에 뉴타운이 생기고 해가지고 금년에 명의변경하고 그럴 때 많이 좀 받았습니다마는 해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지고 금액이 20%씩 올라가요. 매일 싸우고 울고 사무실 와서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어차피 이것을 할거니까 노력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과장님, 강력한 걸 말씀해 주십사 했더니 뉴타운의 공시지가가 오르고 더 많이 오르니까 더 못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얘기입니까?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그만큼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지요.
정철
김정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체납자를 해외에 못 나가게 딱 막아놨습니다. 그러면 여행을 가고 싶으면 그걸 풀어야 돼요.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청에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5년, 점점 애로사항만 말씀하시는데 그런 장치를 해 놓으면 어떨까요?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변상금은 세금하고 달라서 아마 그런 장치를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방법이 있나 한 번 제가 알아가지고 만약 그런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수사의뢰도 하고 해외도 못 가게 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만 아마 대부료 변상금은 세금하고 달라서 그런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좀 더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세무부서에서 알아봐서 만약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반드시 알아보시고요, 체납금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아는 사람은 안 내고 끝까지 버틴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는 사람이 바보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받아내기라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세금이 됐든 체납액이 됐든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게 공정해야지 그런 게 관대하게 간다고 그러면 누가 내겠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내년도에 그것을 하셔가지고 해외로 못 나가게끔 장치를 해놓고 강력하게 징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녹진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10페이지 보면 제가 정수물품보유 현황이 있지요? 정수물품보유 현황 품목이 따로 있지요? 과장님. 몇 개 품목이나 되지요?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품목이 22개 품목에 개수로 하면 472개입니다. 행자부에서 지정한 품목입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이것도 지정한 품목이 있는 것이지요? 제가 헷갈리는 게 업무보고 할 때마다 정수품목 이렇게 해서 앞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 품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 업무보고 때는 복사기가 들어갔다가 어떤 때 업무보고는 냉·난방기가 들어갔다가 또 나머지를 싹 기타로 뺐다가 이런 식으로 표가 되어서 도대체 정수물품 이것이 해마다 바뀌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정확한 숫자 파악을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22개 품목이면 일목요연하게 22개 품목을 쫙 해서 변화된 추이를 보여주면 저희들도 뭐가 변화됐다 뭐가 추가됐다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그 목록이 바뀌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렇습니까?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목록이 많다가 축소화되어서 그렇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러면 더 알기 좋게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고요. 12페이지 보면 우리 김 위원님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체납관리 열심히 하시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 1월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그때는 정리율을 20%로 내셨더라고요,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에 보니까 15%로 목표가 다운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목표율을 정하는 게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즉시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변화가 되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지 좀 의심스럽거든요.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저희가 징수 가능한 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이건 세금하고 달라서 목표가 없고 저희가 징수 가능한 목표를 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징수 가능한 목표가 1월에는 20%였는데 지금은 15%로 떨어졌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떨어진 거네요, 그런 것입니까?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여러 가지 요건상 징수가 좀 어려워서 아마 낮게 한 것 같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래요, 여건이 힘든 과정에서도 하시겠지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하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보고서 하나 만들 때도 제가 볼 때 숫자를 그 상황에 맞게 그때 그때 맞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실현가능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숫자로 제시를 해 주고 그래야 제대로 된 평가도 받으시고 또 발전된 아이디어도 나오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새해 됐으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더 많이 받고 싶은 생각에서 목표를 20%로 할 수 있지요. 하다보니까 다운되니까 15%로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1∼2년 하신 게 아니니까 우리 직원들 잘 아시잖아요. 20년, 30년 하신 분들이잖아요,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숫자나 목표를 설정하는 데도 그냥 일시적으로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어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좋은 제도를 새로 하는 것 같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소액 수의계약도 전자결제, 그런 경쟁입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소액이면 얼마죠? 얼마 미만도 포함되는 거지요?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지금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입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2,000만원 이하면 조그만 인쇄물, 100만원짜리도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지요?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앞으로 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내년 1월부터 한 6개월은 병행해서, 왜냐하면 조그만 가게를 가지고 있으면서 컴퓨터 전산을 못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6개월은 병행해서 하고 내년 7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1월부터 6월까지는 병행해서 하고 내년 7월부터는 100만원이 됐든 200만원이 됐든 단 돈 몇 십만원이라도 전부 경쟁입찰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경쟁입찰이 아니고 전자계약으로.
녹진
변녹진위원
전자계약으로, 그게 투명해지는 게 아니겠어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자로 공정경쟁입찰을 한다는 얘기지요?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계약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계약만?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입찰은 수의계약으로 하더라도 계약을 지금은 계약서 쓰고 우리 사무실에 와서 했는데 전부 전산으로,
녹진
변녹진위원
전산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됩니까? 공개되는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공개되는 우리 게시판에
녹진
변녹진위원
게시판에 그게 공개됩니까?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네.
녹진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G2B 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 이용해서 많이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하면서 2007년 올해 1월부터 쭉 해 오신 것 아니겠어요. 해 오시면서 예산이 절감된다는 차원이거나 아니면 좋아졌다는 그런 것을 얘기 좀 해주실래요?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글쎄 일단은 민원인이 편리해지고 주민이 편리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약을 하려면 전부 회사 직원들이 와서 쓰고 다 해가지고 수기로 했는데 일단 전자로 하니까 방문할 필요 없고 또 방문하다 보면 혹시 어떻게 이상한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안 오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도 없어지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편리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업자가 거의 사무실에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돈도 온라인으로 붙여주고 하기 때문에 투명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통합관리계약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증명서 하나 하는 것도 전부 전산으로 다 전부 온라인으로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예가보다 이렇게 낙찰가율이나 이런 것 보면 어떠세요, 좀 그런 것 없이 이렇게 입찰해 가지고 계약한 것보다 좀 파악해 본 내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낙찰가율이 떨어졌거나 예산절감 됐다라거나.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낙착률이나 그런 것은 관계 없고요 계약은 서식관계, 계약은 서식을 다 준비해서 써야 되는데 그것을 안 쓰고 그러니까 예산도 크게 절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예산도 절감이 됩니다. 일단은 민원인이 방문을 해야 되는데 안 오고 그냥 전산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 편리해졌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다음 페이지 볼게요. 14페이지 보면 불용물품 매각을 하잖아요. 올해는 얼마 정도 수입을?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금년에 물품을 많이 팔아가지고 상당히 수입을 많이 올렸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5,938만 4,970원을 올렸는데 금년 10월 29일까지 하면 1억 6,032만 9,140원을 올렸어요. 이번에 10월 29일에 우리가 불용물품 정기매각을 장애인협회에 했는데 그때 816만원 올렸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구청에 있는 차량을 정리를 많이 해가지고 작년보다 3배 정도 물품수입을 올렸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작년보다는. 그 다음에 정기재물조사를 짝수 년에 하시잖아요. 그러면 2006년도에 했습니까?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부서에 안 있어서 다른 부서에 있으면서 딱지 다 붙여놓은 것 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러면 내년에 정기재물조사를 하게 되는 거네요, 짝수 년이니까?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네.
녹진
변녹진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것도 아까 과장님이 예상하기에 이자수익 같은 경우 정기예금에 많이 넣고 해가지고 23억원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이것도 작년보다야 많지요. 작년보다 많은데 이것도 지적하고 싶은 게 지난번 제 기억에 25억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된 것 같거든요. 이자수익이 25억원 정도 될 것 같다. 모르겠어요, 1억, 2억 차이가 별 큰 차이일 수도 있지만, 이자수익이니까. 이런 것도 아까 지적한 것처럼 정확한 숫자가 좀 예상되어야 되고 더구나 이자수익 같은 경우는 어떤 율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이자율이나 이런 것이 변동이 되기는 하지만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고 때마다 어떤 때는 25억이었다가 어떤 때는 23억이었다가 그게 좀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초에 업무보고 때는 확정된 것이 나오니까 그렇게 잘 맞춰서 하겠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보고를 하니까 제가, 재무과뿐만 아닙니다. 전부 다른 과도 다 그래요. 제가 보니까 세무과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같이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메뉴얼화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드리고요. 현안업무 중에 17페이지 보면 주민입회 실시,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민원을 미리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실시하는데 이건 언제부터 실시하게 되지요? 내년부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업무보고 시에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전 부서에서도 다 해라 해서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확실히 주민들을 입회시켜서 하니까 측량결과가 옛날에 나가면 와서 못 봤다고 다시 하라고 민원이 많았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네, 저도 현안업무 중에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리 민원을 차단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확대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보니까 e뱅킹도 참 좋은 제도 같습니다. 이것도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 하셨듯이 인력낭비도 줄이고 예산절감도 하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제가 언뜻 생각이 어떤 보안이나 컴퓨터상으로 움직이는 것이니까 다른 요인에 의해서 해킹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잘못 집행이 되는 그런 것이라거나 그런 여지는 전혀 없겠죠? 그리고 다 방비하고 하시겠지요?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시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다 방비되어 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 없었던가요?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네.
녹진
변녹진위원
좋은 제도 같아요. 아까 같이 민원 입회해서 측량하는 것이라거나 아까 e뱅킹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잘 돼서 행정이 빨리 진행이 되고 인력 낭비도 줄이고 예산도 줄이는 민원도 줄이고 이런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 김정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철
김정철위원
과장님, 재무과에서 불법하도급 적발하고 있습니까?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저희가 적발하는 것은 없고요, 건설회사에서 넘어온 게 가끔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아니요, 지금 거기서는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네.
정철
김정철위원
계약을 하면 원 계약자하고 그 공사하는 사람이 원 계약자와 공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확인을 누가 합니까?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감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발주부서. 가령 도로공사다 하면 토목과이고 공원공사다 하면 공원녹지과, 저희는 그냥 계약만 맺어주지 누가 공사를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계약을 하면 계약한 사람이 책임이 큽니다. 그리고 계약대로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할 권한도 저는 재무과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감독부서는 공사감독까지 하고 준공까지 하고 그 일련의 과정을 전부 감독부서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회계부서에 통보는 합니다. 전에 우리 오성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참여감독관제도 저희가 해라 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하고 있고 하지, 실질적인 권한은 발주부서에서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그럼 앞으로 계약도 각 부서에서 하라고 그러세요. 그게 더 전문성이 있습니다. 왜 전문성이 있냐면 제가 보면 계약팀을 보면 다 행정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네.
정철
김정철위원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전자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계약을 하는 팀에서는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과연 원 계약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도급을 준다는 거예요. 그 하도급이 누구한테 피해가 오느냐, 주민한테 오는 거지요. 왜? 5,000만원짜리 공사를 4,000만원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원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으면 정말 그 부분까지 정말 하도급을 주었냐 원청자가 하느냐 이것까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과장님처럼 말씀하신다면 앞으로 계약을 전자입찰을 하되 각 전문부서에서 토목은 토목, 건축은 건축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답변 좀 해보세요.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하도급을 했다, 뭘 했다는 건 발주부서에서 저희한테 통보는 하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감독을 할 책임과 권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주부서가 다 감독을 해가지고 진행사항을 다 해가지고 나중에 준공검사까지 다 나오면 조서가 오면 우리는 그 조서를 살펴가지고 맞으면 준공을 해 주고 이런 것만 하지 현장에 저희가 나가서 공사 진행사항을 아마 감독할 권한은 없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모 위원이 각종 공사의 불법하도급 적발현황 및 적발내용이 조치된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재무과에서 한 건도 없다고 그랬어요. 알고 계세요?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알고 계시지요?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네,
정철
김정철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이 불법하도급 적발을 할 것이냐는 얘기지요.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그러니까 공사발주부서에서 하도급 있었다는 통보가 오거나 아니면 건설업체에서 건설산업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통보가 오거나, 올 때 저희가 알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그러면 계약팀에 있는 담당자들은 절대 현장 안 나가고 건설회사나 부서에서 오는 얘기만 듣고 판정을 하는 겁니까?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공문으로 오니까 그거 가지고 저희가 처벌은 시킵니다. 저번에도 두 건 소액이 와가지고 우리가 계약심사를 했는데
정철
김정철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참 그렇지만 몇 달 전에 공사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입찰계약서를 한 것을 보니까 거의 4,000만원 정도에 했는데 현장에 나가서 내가 소장한테 물어보니까 3,000만원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 불러서 얘기 하니까 그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소장이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찰이 됐든 수의가 됐든 담당공무원이 어떤 계약자는 그것을 잘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무과에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각종 공사에 불법하도급 적발내용이 없음, 결과가 없음, 조치결과가 없음이에요. 정말 이렇게 깨끗하냐 이거지요.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제가 그런 게 있다면 주관과로 한 번 있나 없나를 보내겠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한 번 다른 데도 알아보세요. 우리가 계약부서에서 현지에 나가서 그 사람들 있나 없나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앞으로는 이 재무과에서 각종 공사 불법하도급 적발현황 및 적발내용에 대해서는 터치 안 한다 이거지요. 초안만 한다는 거예요?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아니요 , 우리가 수합은 해야지요.
정철
김정철위원
수합은 한다고요?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네, 수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계약심사 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올리면 그 사람들이 정지 몇 개월, 면허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혀 관여 하는 것은 아니고 소관 발주부서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주부서나 이런 데 저희가 한 번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적발을 철저히 해 달라고.
정철
김정철위원
네, 제발 과장님께서 계약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도 철저하게 해 주셔가지고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13페이지에 보면 아까 설명을 했는데도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전체 계약현황하고 전자계약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공개경쟁계약 76건이 전자계약은 22건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전자로 안 하고 문서로 한 겁니까?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5월 1일부터 전자계약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1월부터 4월까지 한 겁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아, 4월까지만, 그러면 마찬가지네요, 그 밑에 있는 것도?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네, 똑같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앞으로는 다 전자, 단 몇 십만원짜리도 다 전자로 합니까, 앞으로?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한 내년 6개월까지 6개월간은 병행해서 받고 내년 7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이 전산으로 할 능력이 되나 그게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제가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뭡니까? 전자입찰, 한 번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장점은 뭐 뭐고 단점은 뭐 뭔지.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일단 공사하는 민원인이 구청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 것이 큰 장점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고, 단점은 소액, 작은 가게하나 놓고 공사하시는 분들, 전산운영능력이 없는 분들이 하기가 어려운 게 단점입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그러면 저희 동네에 조그맣게 벌어먹고 사시는 분들은 절대 구청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자 입찰하는 방법을 보니까 대기업들에서도 담합을 해가지고 불법으로 걸려들고 그러는데 구청에서 전자입찰하는 것도 그런 의심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보니까 최저가 입찰인데 4,200만원에 딱 맞춰 놓고 몇 천원, 몇 만원 차이로 거의 80개, 90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 이걸 가만히 보니까 아, 저 사람을 해주기 위해서 밑에 사람들이 낮추어서 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가요. 그런 의심만 가는 거지 물증은 안 잡히는 거니까, 그런 단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그런 거 좀 좋은 방안이 없나요?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글쎄요, 제도나 법이 개정되어야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실제로 본적은 없습니다만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대기업 같은 데서는 한 번 입찰하면 수백 개씩 갖고 와서 써내고 그래가지고 지금 입찰 한 번 하는데 보면 보통 500개, 1,000개 업체가 와서 진짜 이 사람들이 한 번 당첨되면 아마 로또복권 됐다 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정철
김정철위원
담당공무원들이야 전자입찰로 하니까 누가 뭐래도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액 같은 것은 전자입찰보다는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관내에 있는 소기업들이 정말 그래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정철 간사님 말씀하신 것이나 변녹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그런 부분은 구정질문 때 또는 전체적 보고차원이나 이럴 때 한 번 건의할 사항이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께서도 참고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정일택 재무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1과와 세무2과의 구정 업무보고를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현 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연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임대현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임대현입니다.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1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주요 구정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임대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곽규진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진
곽규진세무2과장
세무2과장 곽규진입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무2과 2007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가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는데 질의는 필요한 세무1과나 세무2과장을 지명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녹진
변녹진위원
오프닝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두 과장님한테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편리하신 대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요, 첫째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업무보고 내용 매뉴얼에 대해서 쭉 검토하셔서 일관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 과장님이나 다 해당되실 거 같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5대때부터 줄기차게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주로 얘기하셨던 부분이 주로 체납관련 해서 많이 얘기를 한 거 같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 질의·응답하시는 걸 보면 거의 다 체납 어떻게 할 것이냐, 세무과는 대개 그렇거든요. 서정수 위원장님이 제안을 많이 하셨던 거 같은데 세무과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여러 번, 우리 위원회에서 3번 정도 들은 거 같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마다 검토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어느덧 1년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현재 상황 좀 얘기해 주실래요.
대현
임대현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임대현입니다. 체납관리를 통합관리 하는 것은 지난 5월 20일자 발령해서 왔는데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소신을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과하는 부서에서 일 목적으로 관리도 하고 체납 정리도 하는 것이 소신도 있고 책임감도 있게 업무를 추진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아, 통합해서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은 점도 있지만 부과한 부서에서 책임있게 하는 것이 더 책임있는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것도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죠. 그런데 체납과 관련해서 구청 전체적인 행정부서에서 체납과 관련해서 하는 부서가 꽤 있죠? 재무과도 있고 세무1과도 있고 세무2과도 있고 또 민원봉사과도 합니까? 몇 군데가 더 있죠?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위원장님 생각도 계속 얘기하셨지만 체납관련 해서 전산화 시스템이 되는데 한 사람이 체납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자동차세를 체납한다, 그러면 재산세도 체납을 하고 변상금도 체납을 하고 그럴 거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이유가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두 번째는 별 의지가 없는 악질 체납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렇죠? 꼭 어느 한 세금만 안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안 내게 되면 우리 구청과 관련된 어떤 세금을 몽땅해서 안낼 여지가 매우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발달된 소프트웨어나 전산정보 통합 시스템이나 이런 거 다 구축하고 몇 억을 들여서 다 하는데 차제에 그런 것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같이 집어 넣어서 하든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걸 통합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아까 같이 과장님 얘기대로 부과하는 과가 하는 것도 되지만 그렇게 통합해 놓고 관리를 그 과가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인력도 낭비되지 않고 아까 세무2과 같은 경우는 언뜻 보니까 3,900만원 정도 들대요, 체납 관리하는데 드는 돈이. 고지서 보내고 뭐 하고 하는 예산 아까 보니까. 그러면 그런 거 하는데 한 과에서 그렇게 쓴다면 다른 과도 꽤 많이 쓸 거 같은데 그런 돈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큰 그림을 그려서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대현
임대현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실 걸로 알고 자료를 안 해 왔는데 제가 기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현재 19개 구가 저희 시스템으로 세무1과를 운영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관리는 4개 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만 하는 데서 부과만 하고 체납부서로 넘기면 책임감이 없고 진행되는 부과하는 과정이나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몰라서 그걸 다시 물으러 오는 현상도 있고 민원이 발생되고 그전에 부과와 체납을 관리하는 부서를 분리했다가 통합하는 추세입니다. 그런 내용을 위원님께서 구정에 관심도 많으시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측면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존중하겠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실질적으로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그런데 제 생각은 이래요. 이걸 무조건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체납 가지고 우리가 몇 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별로 획기적인 뭔가 안 되니까 뭔가는 시도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도있게 고민을 해 보시고 4개 구청에서 하다가 뭔가 문제가 있다면 벤치마킹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어떻겠다 이렇게 단점을 고쳐서 하는 것도 고민을 깊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세무1·2과 뿐만 아니라 서대문구 전체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김정철위원
처음으로 세무1과하고 2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니까 좋네요, 식구가 많아서. 연관성이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셨는데 세무1과장님한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자 중에 30만원 이상 체납자가 몇 건에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대현
임대현세무1과장
30만원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져왔고요. 제가 고액 체납자 관리라고 하면 100만원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우선 100만원 이상만 말씀드릴까요?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가져 왔는데 100만원 이상은 316건에 15억 4,000만원이고 300만원 이상은 112건에 11억 7,300만원, 500만원 이상은 52건에 9억 4,500만원입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100만원, 30만원 이상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분들한테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강력한 방법. 여러분들이 과에서 포상금도 지급되고 있는데 포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체납자들한테 받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 말씀하시죠.
대현
임대현세무1과장
김정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관리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체납자 관리는 고발을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압류, 결손처분 그리고 압류된 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용정보 자료 제공을 해서 각종 은행에 대해서 대출이라든가 신용카드 발부에 대한 불이익 처분, 그리고 출국금지 요청. 고액자에 대한 명단공개 이런 것으로 체납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 관계는 무조건 고발하는 게 아니고 1억원 이상, 출국금지는 5,000만원 이상 하고 있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압류를 하면 5년간 시효완성으로써 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압류를 해서, 압류를 하면 자동적으로 매매라든지 자기에게 불이익하게 되면 납부를 하게 되죠. 지속적으로 체납 관리를 해서 체납 일소를 하도록 부단히 전직원들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5,000만원 이상은 출국금지하고 그동안에 압류하고 최선의 방법이죠. 5,000만원 이상 출국금지 시켰으면 거의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대현
임대현세무1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체납자가 오죽하면 체납하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납부능력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체납을 하고,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설득도 하고 돈이 안 되면 한꺼번에 내려고 하지 말고 분납도 하고 직원들도 출장도 내보내고 해서 최대한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사업이 그래서 못 내는 거지 아주 상습적인 사람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그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그런데 빼돌려놓고 안 내는 악질적인 체납자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금 안내고 해외여행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악질 체납자에 대해서 각오를 가지시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오납 처리는 과오납이 2007년도에 얼마나 발생을 했죠?
대현
임대현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오납 발생이 올해 발생된 것은 805건에 3억 3,505만 3,000원 발생해서 반환은 686건에 3억 3,226만 4,000원을 반환해서 현재 미환부 금액이 119건에 278만 9,000원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분들한테도 연락을 취하고 그런데 소액이고 그래서 그런지 잘 받아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환부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과오납이 너무 많아요. 이중에서 종류가 많을 거 아니예요. 행정적으로 잘못 된 거, 이중 납부된 거. 이중에서 제일 잘못된 게 이중납부예요. 프로테이지가 제일 높습니다, 과오납 중에서. 이중납부됐다는 것은 담당자들이 행정 착오를 하신다는 건데 이게 작년에도 과오납이 보통 이 수준이었고 지금도 그렇거든요. 어떻게 과오납을 줄이는 방법이 없습니까?
대현
임대현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이중납부를 저희가 잘못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중납부는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잘못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냈는데 부인이 안 낸 줄 알고 내서 발생되는 게 많고요. 그래서 이중납부가 발생되는 겁니다. 금액을 착오 산정해서 나오는 것은 저희가 잘못인데요, 주로 그렇게 발생되는 게 많고요. 과오납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 왜 건수가 이렇게 돼 있느냐 하면 전체 과오납이 1,700만원 나와 있는데요. 과오납이 발생 사유가 지난 해 2004년도에 재산세 10%가 감면돼서 이때 소액이 돼서 저희가 몇 번씩이나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자기 계좌라든가 신상정보를 알려 주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4년도에 무려 미환부된 것이 4,980건이랍니다. 이것이 1,280만원으로써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재산세 10% 감면 때문에 이런 미환부가 많이 일어났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행정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겠어요, 과오납이. 지금 세무1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도 과오납이 먼저 준 돈을 반환 받는 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런 것도 행정에 차지하는 부분을 홍보를 통해서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게 조치하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2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중복되는 얘기인데 그런 체납 관계, 과오납 관계도 세무2과도 보면 과오납이 승용차요율제가 있더라고, 과오납 발생 현황에 보면. 그런데 이 승용차요율제는 왜 이렇게 건수가 많죠? 이해가 안 가서 답변 좀 해 주시죠.
규진
곽규진세무2과장
승용차 요일제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자에게 연 세액 5%를 감해 줍니다. 감해 주기 전에 세금을 납부하고 난 다음에 그 금액을 감해 주기 때문에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과오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감해서 고지를 하면 그런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현재 프로그램 상에는 세금은 cc당 금액으로 환산해서 고지서가 찍히기 때문에 고지서가 나간 다음에 승용차요일제 신청 차량에 대해서는 그만큼 5%씩 감해 준다 그래서 과오납으로 됩니다. 그거를 앞으로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과오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세무2과의 금년도 과오납에 대한 총 건수가 1만 2,048건에 총 금액으로는 17억 1,700여 만원쯤 됩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반환한 금액이 9,925건에 16억 8,400여 만원을 반환해서 98% 이상 반환했습니다. 나머지는 금액이 적다보니까 잘 안 찾아갑니다. 그것이 모여서 얼마냐? 약 5,400만원 정도 됩니다. 아직 주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과오납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금년에 100% 환부를 하자는 차원에서 일제 정리 계획을 수립해서 안내문도 보내고 지방의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환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과장님, 결손 처리할 때는 5년 지나면 결손처리 하고, 이런 것도 안 찾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세입으로 하면 안 돼요.
규진
곽규진세무2과장
안 됩니다. 10원이라도 더 낸 것을 국가에서 그냥 먹을 수는 없습니다. 돌려줘야 됩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당연하죠, 돌려주는 건. 그런데 이렇게 작은 소액을 중요한 인력을 통해서 통보만 해 주고 시효가 지나면 우리는 결손처리 하잖아요. 세금도 받을 돈 있는데 악질적으로 안 내면 결손처리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행정의 공정성에 안 맞잖아요.
규진
곽규진세무2과장
이것도 5년 동안 찾아가라 가라 해서 안 찾아가면 세입으로 들어 갑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그리고 세무2과에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4건에 얼마 정도 되죠?
규진
곽규진세무2과장
세무2과에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경우에는 금년도 분을 보면 총 240건에 18억 7,184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그게 대부분이 주민세가 240건 중에 232건, 18억 6,094억 8,000원 정도 됩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19억 정도의 것을 받아내셔야 되는데 여기 240건 중에서 악질 체납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5년 정도 된 체납자.
규진
곽규진세무2과장
악질 체납자인지 여부는 상당히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그 분들이 5년 동안 안 낸 것은 내가 담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내는 거지 부과된 세금을 못 내는 심정도 오죽하겠느냐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 조치 해 놓고 안 그러면 5년이 지나서 만약에 받을 수 없으면 불납 결손 처리한 다음에 언젠가는 앞으로 또 5년 동안 재산이 발생하면 수시로 전산 활용해서 압류해서 끝까지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만 그래도 발견이 안 되면 결국에 가서는 시효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시효결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5년 지나서 능력이 없으면 결손처분하고 또 체납자가 능력 있을 때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규진
곽규진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고지서가 납부 안 되면 시효가 지나는 것 아닙니까?
규진
곽규진세무2과장
그러는 불납 결손 처분 한 다음에 5년 동안은 어쨌든 시효가 지납니다. 그 안에 어떤 압류 행위를 하지 않으면 5년 지나면 시효 결손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부분 보면 납세자분들은 재산을 숨겼다가 다시 꺼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5년 안에 대부분 그렇게 해서 발굴해 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 재산을 꼭꼭 숨겨 놓으면 도저히 받을 수 없으면 도리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이에 재산이 발견돼서 추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은행같은 데는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꼭 고지서를 잊어버릴만하면 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발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야 또 연장이 된답니다. 연장이 돼서 또 5년 하고. 사람이란 거는 팔자를 모르잖아요. 당장 돈이 없다가도 10년 후에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 세무과는 정말 돈을 철저하게 못 받으면 세무과 있으나마나죠. 그렇지 않아요? 이런 체납자에 대한 의지가 강할 때 우리 구의 세입도 좋아진다고 봐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돈 있는 사람한테 받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넘어가고. 그런 우리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살림이라는 것이 돈 관계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무1과 2과 과장님들께서 얼마나 막중한 임무를 갖고 계신지 저희들은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 잘 징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진
곽규진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먼저 1, 2과 공통적인 부분인데요, 사실 체납자가 금액이 상승돼서 월등히 큰 것이 개인보다 법인사업자가 더 고의성이나 체납액이 높죠?
규진
곽규진세무2과장
법인이 법인 쪽으로 부과된 체납액이 큰 것도 있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전체적으로 개인이 10만원, 100만원 이 정도의 숫자보다 금액 쪽으로는 법인 1건이 전체 금액을 월등히 넘어서지 않나.
규진
곽규진세무2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건수에 비해서 금액이 법인이 월등히 크지 않나? 예를 들어서 10만원 짜리가 1,000건에 1억이라면 100만원 짜리가 10건이면 그게 더 크잖아요, 금액으로서는. 그렇다면 법인이 고의성을 띠고 그렇게 악성 채무를 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큰데 그 법인이 파산을 했을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상속된 부분의 이사진들에 대한 채무 이행을 다 할 수 없을 때 그 사람들한테 취해질 수 있는 울타리는 없죠? 우리 세무법에 의해서.
규진
곽규진세무2과장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수
서정수위원장
그 방법론을 찾아보시면, 그걸 모르신다니까 할 말이 없네. 실질적으로 작년 감사 때 제가 깊이 있게 봤는데 금액적으로나 숫자적으로는 개인의 채무가 숫자가 많지만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갚을 채무자들이에요. 금액으로 보나 진실성으로 보나. 그러나 우리가 악질이나 악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법인 채무자들이 3년만 넘으면 우리 관에서는 세 징수를 포기하는 과정에 들어가는데 아까 김정철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은행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다른 채권, 채무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도 써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인데, 세금의 체납자가 고의성을 보이는 이행을 그러니까 채무에 대한 이행을 다하지 않았을 때 또는 체납자가 사망을 해도 상속자가 상속의 포기가 없으면 재차 징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것도 하나의 채무의 연속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건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요?
규진
곽규진세무2과장
상속자가 물론 상속 재산이 있을 때 상속을 포기한다든다 할 때는 체납도 같이 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낼 금액이 없을 때는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정수
서정수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상속자라 하면 상속의 대상이 무궁무진합니다. 나중에는 사돈의 팔촌까지도 다 연계성이 되는 것이 상속의 포기권인데 포기권을 다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자기가 채무를 지고 나서, 세금도 채무라고 분명히 법적 용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한번이라도 그런 행위를 취해 봤느냐 이거죠. 단순히 포기만 해버렸지 상속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상속자에게 상속받을 게 하나도 없어도 상속포기 소를 내야 돼요. 그런 소를 내지 않는 제2상속자에게 말 그대로 잉여라고 할 수 있는 숨겨놓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더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단 한 건이라도 그런 이행을 해 보신 것이 있는지, 우리 1·2과에서.
규진
곽규진세무2과장
2과에서는 아직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끝까지 추적해서 받는 방법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간단하게 위원장이, 위원장이므로 길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체납된 세금은 엄연한 채무의 빚으로 봐야 됩니다. 빚으로 봐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는 악성체납자는 끝까지 결손 처분 하지 말고 2년에 한번씩 고지를 하면 영원한 채무자가 됩니다. 원래 5년인데 5년까지 가서 시한을 넘길까봐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금융계의 보편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결손처분 하지 않고 계속 추징을 해서 상속자에게 채무가 이관되게 한다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 주고 근본적으로 탈세를 막는데 기여하여, 우리 지자체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립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재원이 될 수 있도록 세무1·2과에서는 그 점을 내년 이 맘 때는 그걸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이 지금도 발생되고 있고 내년에도 발생되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제가 연좌제로라도 불러서 모실 겁니다. 그런 것은 세무1·2과에서 꼭 시범으로 보여 줘야 됩니다. 그런 것도 안 하고 앉아서 세무과 최고의 수장이고 과장이 하신다면 안 되는 겁니다. 하실 용의 1, 2 과장님들 계십니까?
규진
곽규진세무2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성자 위원님.
성자
오성자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 보면 과년도 체납세외수입 정리실적에 가서 체납자료 정비 실적. 세외수입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오류 자료 정비도 5,014건을 정비했습니다. 도대체 5,014건이 주민등록번호 잘못 오류가 되어 있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규진
곽규진세무2과장
이 자료는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치거나 잘못된 주민등록번호이거나, 이거를 각 부서에서 이거는 우리 2과에서 하는 자료가 아니고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구청 각 부서에서 처리한 그런 자료입니다. 물론 주민등록번호 정비 자료라고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주민등록 번호 틀린 게 그렇게 많을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건수는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10%도 안 됩니다.
성자
오성자위원
그러면 작년에 정비한 것만 5,014건이라는 거 아니에요.
규진
곽규진세무2과장
금년도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
금년도. 그러면 계속 해마다 이래요?
규진
곽규진세무2과장
해마다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해마다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일정한 비율은 발생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 번호가 13자리다보니까 과세를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넣다보니까 조금 잘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한 사람이 일률적으로 하게 잘 풀리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수십만 건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각과 담당자별로, 담당자가 다 다른데요. 아마 착오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자
오성자위원
부과 과정에서 하다보면 그렇다는 얘기네요. 5,014건이 그런 숫자네요.
규진
곽규진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호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신김에 간단한 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과년도 체납 지방세 정비 실적이 있는데요. 11만 7,847건에 39억 8,300만원인데 목표액이 18억 3,600만원인데 그만큼 전년 대비해서 33.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규진
곽규진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금년 말까지 목표를 51%로 잡고 있는데 12월 말까지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고.
규진
곽규진세무2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더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규진
곽규진세무2과장
노력해서 다 받아내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과장님이 시원시원하게 해서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을 4회에 걸쳐서 24만 3,100건 정도 했는데 반송 오는 건수는 몇 건 정도나 됩니까?
규진
곽규진세무2과장
반송율은 약 1% 정도 보면 됩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러면 반송 오면 주민등록번호 확인하고 오류를 확인해서 재발송하는 겁니까?
규진
곽규진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등록 전산망 활용해서 재조사해서 다시 보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리고 번호판을 영치했다가 납부하면 다시 돌려주는 것이고요. 그러면 채권 확보도 마찬가지로 등기부에 신청을 했다가 납부하면 해지해 주는 걸로.
규진
곽규진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승용차 요일제 5% 자동차세 감면해 주는 거는 전자테그 부착한 차에 한해서 하는 거죠.
규진
곽규진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3회 이상 위반하면 다시 회수를
규진
곽규진세무2과장
시에서 자료가 넘어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자료가 넘어오면 회수를
규진
곽규진세무2과장
그렇죠. 다시 넘어오면 다시 부과합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현재까지 다시 재 부과한 건수는 몇 건이나.
규진
곽규진세무2과장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전자테그 부착을 했는데도 가다가 센서에 걸려서 이러이러한 차는 5% 감해 주지 말라고 한 자료가 넘어온 적이 없습니다. 금년도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전자테그를 나눠주기 이전에 각 유관단체에 통보를 할 때 '위반시에' 이렇게 분명히 나왔거든요.
규진
곽규진세무2과장
5% 깎아 준 것을 위반시에 다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5%를 감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위반했으니까 다시 받아라 이런 자료가 넘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그런 자료가 아직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넘어온 적이 없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저도 테그를 부착을 하고 다니는데요. 테그를 부착하기 이전에 저도 의회 때문에 넘어오다가, 공식적으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모 의원이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이 말입니다. 급한 경우에 세 번을 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 의원은 아직 감면을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감면을 받았을 때 분명히 회수를 해야 되는 상황일텐데 홍보를 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아직 시에서 지침이 없으면 언젠가는 그렇게 시행이 되리라고 믿고요.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 때 아까 그 위원장님도 아주 구체적으로 위원장석에 계시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제일 악질 체납자 금액이 큰 사람이 있잖아요, 소송 중이었던 사람. 그 분이 왜 금액이 우리 구에서 제일 컸는데 1차 패소를 해서 상고심 했던 그것이 지금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구 전체 체납액의 70% 정도로 그러면 몇 십억이더라고요 보니까. 두 형제가 하여튼 굉장한 금액을 체납을 했는데 그 세무서도 그렇게 해서 이제 고발을 하고 해서 했는데도 1차에서 패소하는 것은 변호사를 너무 유능한 사람을 써서 그런지 그런 사람들을 정말 악질적인 체납자인데 지금 현재 소송중이니까 혹시 1과장님이 내용을 아시면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분 중에 지금 현재 진행 상태를 좀,
규진
곽규진세무2과장
그것은 주민세 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금년도 7월 1일자로 왔는데 작년도에 그것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작년에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를 해서
규진
곽규진세무2과장
아, 정정하겠습니다. 금년에 5월경에 끝난 사항인데요, 패소가 돼서 부과취소로 돼서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러니까 정말 악질 체납자가 분명한데도 그것이 우리 70%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결국은 패소를 했으니까 할 수 없이 부과할 사유가 취소되어 버린 거나 마찬가지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시에서 이렇게 보니까 체납정리단들 있잖아요. 38기동반들 보니까 대궐 같은 집에 사는데 분명히 살기는 살아요,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골프채도 많고 아주 고급 장식품들이 많은데도 재산이 단순히 자기 앞으로 안 되어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해 놓았겠지요, 부인이나 다른 가족명의로. 그것을 어떻게 진짜 법을 좀 바꿔서라도 재산이 그 가족 중에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내는 그런 법을 사실은 우리 구청에다가 이야기할 이야기가 아니고 국회에다가 할 이야기인데 그것은 그렇게 좀 돼서 피해 가는 그 세원들을 정말 받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분명 그 세금을 징수할 때는 타당해서 관에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그것을 법 허점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허탈하게 일할 맛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사람들 애시당초 발 붙이지 못하게끔 정말 공무를 잘 관리 좀 해주십시오. 세무1, 2과를 하니까 반복적인 얘기를 1, 2과에 다 하지 않아도 되고 아주 편리하고 괜찮네요. 계속해서 보충 질문을 하실 위원님,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녹진
변녹진위원
2과장님 나오셨으니까 2과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 그 프린트를 보면 37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37페이지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것 이야기할게요. 이것이 결손율 나오는 것 있지요. 결손율과 결손액 이것이 얼마 정도 되지요? 9월말 현재. 결손처리된 금액과 결손율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표에는 없더라고요. 따로 뽑아 놓은 것 없습니까?
규진
곽규진세무2과장
세무2과의 경우에 총 체납액이 39억 6,100만원 그 다음에 결손액이 577건에 금액으로는 2억 그래서 결손율은 17.3% 되겠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지금 합해서입니까, 아니면 시세입니까, 구세입니까?
규진
곽규진세무2과장
세무2과 부분만 그렇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시세하고 구세하고 총 합해서입니까?
규진
곽규진세무2과장
네, 시세 구세 합한 부분입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다시 한 번 불러주세요. 얼마라고요?
규진
곽규진세무2과장
17.3%.
녹진
변녹진위원
결손율은?
규진
곽규진세무2과장
결손건수가 577건에 금액으로는 2억.
녹진
변녹진위원
2억?
규진
곽규진세무2과장
네, 결손율은 17.3%.
녹진
변녹진위원
그러면 결손율이 17.3%라는 이야기는 이것 못 받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결손처리 했으니까.
규진
곽규진세무2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결손율이 반드시 못 받는 것은 아니고 불납결손으로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럴 수 있겠지요? 뭐 재산이 또 생기거나 뭐 이렇게 또 받아낼 수 있는 일단은 처리된 것이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지요?
규진
곽규진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이렇듯 그 업무보고표에 계속 넣었던 사항이면 넣어달란 얘기예요. 어느 표에는 있고 어느 표에는 없고 이러거든요.
규진
곽규진세무2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보니까 뭐 주민세가 거의 70% 이상이라면서요? 아까 김 위원님 질문에 보니까 대답하실 때 그런데 주민세가 그런데 1인당 들어온 것이 한 2만원 이 정도 아닙니까?
규진
곽규진세무2과장
그것은 저 주민세 경우에는 이제 사업장 할, 종업원 할, 사업소득 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만약에 국세로 세금을 1억을 냈다면 주민세가 1,000만원입니다. 그런 금액들이 상당히 큽니다. 국세에 소득세를 내는 데 20억원을 냈다 그러면 2억원입니다. 이런 정도로 주민세가 개인의 경우는 적지만 법인이나 이런 소득세할로 보면 엄청 큽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아, 그렇군요. 저는 주민세를 별로 안 내봐서 한 2, 3만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나 싶었더니 사업을 잘 못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것 정도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40페이지 볼게요. 자동차세 부과액이 아마 69억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규진
곽규진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런데 작년 것 자료를 보니까 우리 서대문 관내에 자동차는 꽤 늘었어요. 꽤 늘었는데 69억이 작년에는 84억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요?
규진
곽규진세무2과장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1월에 10%를 감해 줄 테니까 연납으로 내시오, 이래서 내는 금액이 약 한 18억 정도 됩니다. 금액이 상당히 좀 큽니다. 그래서 일부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금액이 조금 적어집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러면 이 통계에는 그 내용이 통계가 안 들어간 금액입니까?
규진
곽규진세무2과장
그렇지요. 내용은 1월에 다 부과를 했기 때문에 총계에는 들어가지요. 그러나 이 6월 부과액에는 안 들어갑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지난번 자료도 똑같은 기간 내에 똑같이 6월 자료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나온 건데요? 이와 똑같은 기간 내에? 그러면 작년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작년 업무보고 1월에 한 1월 29일자인가요? 11월 24일 작년에 했던 그 보고서하고 지금 보고서하고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금액 차이만 나는데
규진
곽규진세무2과장
전반기에 그 10만원 이하짜리 자동차세를 1월에 다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 금액이 작년도 아마 부과한 금액하고 한 10억 정도 차이가 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월 것하고 합치면 아마 6월에 부과한 금액이 80억 정도가 됩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 상황이 되어서 69억 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규진
곽규진세무2과장
그렇지요.
녹진
변녹진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작년 업무보고 할 때 그 상황은 그 내용이 아니고 들어간 것이냐 이것이지요, 84억이라는 것이.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안 했다는 것이에요, 작년에는?
규진
곽규진세무2과장
작년의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모른다고 그러면 인수인계 제대로 안 하신 것이네요, 그럼.
규진
곽규진세무2과장
죄송합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저기 계장님 설명 안 됩니까? 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작년보다 자동차가 엄청 늘었어요. 그런데
성수
박성수정리담당주사
작년에 자동차세는 1월에서 6월까지를 6월에 받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2월에 받습니다. 그런데 1월에는 1월에서 6월까지 받을 때에는 선납자도 빠지고 선납자를 빼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7만원 이하 화물차나 뭐 승합차 이런 것까지 그것 또 5%씩 감면되거든요, 승용차가. 3년 지나면 50%까지. 그러니까 전반기에 10만원 이하짜리를 다 받으니까 85% 정도 되고 하반기에는 그것을 빼고 60%쯤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1년에 두 번 받으니까.
녹진
변녹진위원
작년에는요?
성수
박성수정리담당주사
똑같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러면 똑같다 한다면 금액이 많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럼.
성수
박성수정리담당주사
금액이 비슷한데요, 작년하고
녹진
변녹진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부과해요. 작년에는 84억 1,900만원이고 지금 69억인데.
성수
박성수정리담당주사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전반기 것이고 이것은 하반기 것이고.
녹진
변녹진위원
아니 작년에 하반기 것이라니까요 이것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작년 이맘 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반기 하반기를 나눈 것이 아니고 1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를.
운기
박운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정리담당주사
그것은 교육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아니, 박성수 계장님이시지요. 좀 짧게 이렇게 해주시고 들어 갈까봐 최대한 봐드리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그 책임 하에 보고를 쪽지로 받고 해야지, 지금 과장님 업무보고에 계장님이 나와서 대신한다라고 허락 받았습니까? 그렇게 서로 업무연계가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는 보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성수
박성수정리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그러면 계장님 들어가시고
규진
곽규진세무2과장
그러시면 제가 이 문제는
정수
서정수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의사진행이 우선이니까 우리 박운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운기
박운기위원
변녹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얘기 중에 긴급하게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쭉 듣다 보니까 이 건은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제 변녹진 위원님이 원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것은 아마 지금 그 자료를 안 갖고 계신 것 같애. 이것은 차후에 하여튼 변녹진 위원님이 정확히 의사전달을 해서 그 작년 데이터와 이 데이터가 왜 틀린지를 정확히 분석 한 다음에 잘못한 것이 있다라면 다음 우리 예산 다룰 때 사과를 하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때 가서 공식적으로 하여튼 답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녹진
변녹진위원
그렇게 합시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그리고 더 급한 사유가 있으시다면 또는 급히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서면으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규진
곽규진세무2과장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정확하게 자료를 다시 제가 작성을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질문 요지는 그것이에요. 자동차가 1년 만에 우리 많이 늘었는데 자동차세가 분명히 줄었으니까 이 무엇인가 데이터가 잘못 됐거나 우리가 뭐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세무2과는 이 정도 하고요 이왕이면 제가 마칠게요. 1과장님,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25페이지 봐주시면 종합토지세 보면 징수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보니까 반환을 한 건지 아니면 과오납이 된 것인지 어떤지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징수에 마이너스가 생기는 것을 보니까 과오납 받으신, 반환하신 것인가요?
대현
임대현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그 2005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이전 과세분과 행정 자체로부터 그 전국 합산 착오분의 통보에 의해 가지고 2005년도 이후에 과세된 것에 대한 판결에 의해서 원인무효라든가 전국의 그 합산 착오 통보에 의해서 감했고 환불이 이루어져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네, 이해 됐습니다. 징수율을 보면 우리 그 표면적으로 보면 91.7% 해 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높게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자료를 또 뒤져 보니까 작년보다 낮더라고요. 같은 기간 내로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보면 징수율로 따지면 한 3% 정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금액도 훨씬 거둬들이는 것도 많고 이왕에 거둬들이면 많이 거둬들이고 해서 징수율 금액으로 봐서는 좀 비슷하거나 좀 높아져야 될 것 같은데 그 절대수치로는 91% 많이 한 것이지요, 징수율을. 그런데 작년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94. 몇 %로 하셨더라고요, 같은 기간 내에. 무슨 차이가 있을지.
대현
임대현세무1과장
네, 아주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비교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이 자료는 9월말로 제가 냈던 자료고요, 9월말이라고 해서 거의 다 뭐 작년처럼 똑같지는 않고요, 또 10월에 복구를 또 할 수가 있고 11월에도 이것이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저희 목표액에 대한 그 징수는 연말 가면 거의 비슷하게 맞춰집니다. 이상입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네, 그런 상황으로 가면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고요 저기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인센티브 받는 것 많이 있잖아요. 세원 발굴해 가지고 이렇게 받고 제가 알기로는 업무보고 때도 기억이 14위 안에 들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시에서. 그렇지요? 제 기억이 맞습니까? 14위 안에 들어야 뭐 이렇게 주는 것 같던데 법인세원 발굴 15위 했는데 우리도 거금을 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타신 겁니까? 여기 보니까 15위를 하셨는데 인센티브 5,000만원을 받으셨어요.
대현
임대현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5월에 지난해 것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조금 확인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평과 내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시세입 종합평가는 14위까지를 하고 있고요, 그 법인세원 발굴은 그 18위까지 하고 있고 저희가 15위를 해 가지고 했고요, 저희 과 소관은 인센티브 사업이 2개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노력구가 되어 가지고 5,000만원을 받았고요 우수구 2위를 해서 2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그렇게 14위는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 5월 달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수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아, 시세입을 하는 것은 14위까지 하는 것이고 법인이 세원 발굴 평가는 18위까지 주는 것이군요. 그러면 25개 구청에서 거의 18위까지는 다 받는 것이네요. 우리는 그 중에서 15위를 하신 것이고.
대현
임대현세무1과장
금액이 다르지요.
녹진
변녹진위원
금액이 물론 차등이 있겠지요, 똑같으면 안 되니까 인센티브니까. 그러면 우리 인센티브라고 해서 보면 보통 1,2,3,4위 하든데 15위면 상당히 그렇게 잘 한 것은 아니네요. 18위 뭐, 상금을 받았지만 10위 정도, 중간 정도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대현
임대현세무1과장
그 내용은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요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차피 오늘 1, 2과 공동으로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박성수 담당 주사님께서는 물론 다급한 마음에 그렇게 하셨겠지만 과장님을 배제하고 현재 과장님이 답변하고 있는 것을 대신하여 위원장한테 과장이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특별한 과정인데 그것은 현재 정해진 조례에도 맞지 않고 또 과장님의 예우도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그 부분은 양해를 그렇게 하시고요, 앞으로는 과장님을 보좌함에 있어서 또 의회의 기능면에 있어서도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은 서면으로 과장님에게 작성해서 이렇게 올려주셔야 회의진행상 또 엉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분 언짢아하시지 말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와 세무2과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무1과, 2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의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는데 잠시 5분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지적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종훈 지적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훈
양종훈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양종훈입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수고하고 계시는 서정수 행정관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행정관리 위원님들 앞에서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서 우선 팀장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정수
서정수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호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60페이지 그 새주소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현행주소하고 새주소를 지금 병행해서 우선은 시행을 하다가 법정주소가 확정 됐을 때 그쪽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취지시죠?
종훈
양종훈지적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물 일제정비 및 유지보수에서 이제 대상이 도로명판이 1,193개 3개소, 건물 번호판이 3만 200개 정도 되는데 이것이 정비 대상이지요?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종훈
양종훈지적과장
설치한 내용 건입니다만 이것이 보통 전봇대 같은 데다가 설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 용도같이 막 부셔도 이것이 관계없는 식으로 알고 막 부수고 그럽니다, 실제로. 그래서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떨어지고 하는 것은 차로 박아 가지고 떨어졌을 때 보수를 안 하고 새로 설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2012년 이후에도 하겠지만 그 전에도 계속 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를 교체를 했는데 일제조사하고 수시 조사를 해서 하다 보니까 깨지거나 파손된 것이 도로명판이 172개고 건물 번호판은 3,049개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종훈
양종훈지적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은 참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니까 홍보는 좀 잘 되리라고 믿고요, 각 동별로 지금 현행 유지되거나 아니면 새주소로 새로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할 텐데 굳이 어느 동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동도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고유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존 어떤 새주소팀에서 하고자 하는 것하고 동 주민들하고 좀 상반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동들이 있는가요?
종훈
양종훈지적과장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주소 팀이 지금 구성된 지가 한 10여년 됐습니다. 98년부터 되어 가지고 그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다 자문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 회기 내에 이것도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144차 정기총회 때 아마 조례로 개정할 예정으로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이 되면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수시로 변경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머지 행정 측으로 했던 것을 앞으로는 위원님들도 같이 힘써주셔야 할 것으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심의를 앞두고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 어떤 이러이러한 부분 몇 가지 저도 조례를 보니까 그런 것들이 민원이 제기되면 바꿀 수도 있는 그렇게 올라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읽은 것 같은데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이지요? 나중에 주민들이 일정 퍼센테이지 이상, 어느 숫자 이상 원했을 때는 바꿀 수 있다라는 그렇게 조례가 아마 개정을 원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한 것 같은데요, 그 정확한 숫자, 수치를 예를 들어서 주민이 전체 인구의 아니면 몇 % 정도 이렇게
종훈
양종훈지적과장
조례 제정되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주민들의 5분의 1, 그 도로를 사용한 분의 5분의 1 이상이 제기를 하면 그것을 수용을 해 가지고 변경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한두 명이 신청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도로를 사용한 인원의 주민투표를 거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네, 그러니까 정하고자 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5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해야 그 민원을 받아서 그것을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시죠?
종훈
양종훈지적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녹진
변녹진위원
그 토지거래 계약허가 지금 지역이 있지요, 저희 지역에? 그 예를 들면 가재울 뉴타운이나 북아현 뉴타운이나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 보면 대현동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대현동 전체입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뉴타운에 일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현동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현동 전체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종훈
양종훈지적과장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뉴타운 지역에 그 두산아파트 밑으로 해서 대현동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조금. 그런데 그 지역을 말하는 대현동인지 지금 여기 52페이지 보면 대현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체 토지거래허가 지역입니까, 대현동이?
종훈
양종훈지적과장
뉴타운 포함되는 지역만 해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네, 그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저희 지역에서도 저희 지역구 보면 저희 사는 동네도 토지거래허가지역이라서 제가 그런 문의를 많이 받는데 저 잘 몰라서 일부 중개인이나 아니면 모르겠어요, 투기세력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되었던 그 편법으로 토지거래 할 수 있다 거래를 이사를 안 가고도 뭐 이런 풍문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당신들 그것 안 하면 걸린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런 것이 혹시 가능합니까?
종훈
양종훈지적과장
그 관계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면 일단 현재 현황조사를 해 가지고 일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허가를 내줍니다. 내주고 나면 사후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실태조사 이것이 뭐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길이 없도록 이것은 뭐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곧 뭐 부과를 하게 되니까 이행강제금 10%를 부과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투기세력을 일체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토지거래허가신고서가 되면 전산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건교부까지 보고를 하고 서울시에도 보고를 하고 해서 일체 새어 나갈 길이 없습니다. 세무서에까지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낭설로 해서 전파되는 것이지 한 건도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꼭 받고 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를 드립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알았는데 그 어떤 사이드에서 들리는 얘기가 그 세입자 거주기간 전세기간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사 이동하는 기간하고 이렇게 봐주는 기간이 있는 것처럼 얘기 해가지고 1년 안에 이사 오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얘기지요, 그런 얘기들이? 그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하는 얘기인지
종훈
양종훈지적과장
이것은 뭐 전세 산다든지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사고 매도를 했을 때 그런 관계일 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뭐 전세 산다고 하는 것은 규제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서로 거래, 건물만 가지고 거래를 했다는 것도 그것도 규제가 안 됩니다. 토지 말 그대로 토지거래허가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후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이 3년, 사업용이 4년 등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주거용이 3년을 이용을 안 했을 때는 거기 이행강제금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극동아파트를 살겠다고 신고를 했으면, 허가를 내줬으면 3년을 안 살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행강제금이 나갑니다. 이사를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추적을 해서 그 사람한테로 이행강제금이 나가고 여기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3년은 살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살다가 혹시 실제로 이사를 갔더라도 주민등록상 이사를 안 옮긴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강제 수단은 없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것을 남기기 위해서 이것은 양도소득세의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관할하는 것은 토지거래허가제로 해서 여기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10%를 부과를 한다는 것 이 말씀을 드립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이제 질문의 요지는 그것이에요. 그 토지거래허가지역에 허가를 받고 실질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3년이든 우리 서대문구는 몇 년입니까? 3년입니까, 5년입니까?
종훈
양종훈지적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대문구가 아니고 이것은 주거용이 3년, 사업용이 4년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진
변녹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북아현동 뉴타운에 어느 분이 와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그것 집을 샀다 그러면 최소한 3년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구청에서는 실제로 만약에 12월 31일에 계약서를 쓰고 이사를 오기로 계약을 하고 허가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월 31일 이사를 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주민등록도 옮기고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주거용은 3년이고 사업은 4년인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종훈
양종훈지적과장
네, 주민등록상의 주소 날짜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일단은. 실제로 이사를 가고 온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로 해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실거주 여부를 실거주를 거기에서 사실상 만약에 주민등록을 안 옮겼다하면 주민등록 사실여부를 실태조사 사실여부를 조사를 해 가지고 하도록 권유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로 해서 그 거주지 파악을 하게 됩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우리 지적과에서는 주민등록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사 가지고 주민등록상 옮겨 놓았어요. 그러면 허가를 내줄 것 아닙니까? 실제로 주민등록상에는 그런데 안 살아, 안 사는지 그것을 어떻게 파악을 해서 이것이 이행강제금이 나가고 또 어느 한 달 이내에 한다고 했다가 또 뭐 중간에도 한 번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1년만 진짜로 사는지 또 6개월이나 1년 뒤에 그러면 어디 통장을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종훈
양종훈지적과장
네, 그 조사하는 방법이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그 전담요원이 딱 한 명이 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한 명이 다 해요?
종훈
양종훈지적과장
네, 한 명이 다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담당이 있는데 그것만 전담으로 해서 서대문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수시로 그 적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사를 간다 투기를 했다든지 하는 것은 적발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그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 조사를 해가지고 빠져 나갈 길이 없도록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녹진
변녹진위원
아니, 알겠는데요 제가 볼 때 한 명이 그 한 명이 서대문구를 다 한다고요?
종훈
양종훈지적과장
네, 그것은 저도 이제 가끔 나갑니다마는 그 팀장하고 같이 해서 우리 토지관리팀에서 직원들하고 조를 짜가지고 하기도 하고 주책임은 담당 한 명을 딱 지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하고 계신다는 얘기인데 좀 질문을 다르게 변경해서 하면 한 명일수도 있고 아까 뭐 팀원이 나가서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는데 아마 답변을 하시는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임성 있게 아마 구조가 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이 옵니다, 답변하시는 것 보면. 이것을 제가 왜 물어 보냐하면 동네에서 그런 소문이 나오는 이유가 있네요, 보니까. 답변 속에서 보면. 이제 그 주민등록을 일단 옮겨 놓는 거예요. 옮겨 놓고 그 반장한테 얘기해 놓는 거예요. 통장이나. 이사 왔다 그래라 누가 오면 이사 오는 것 답변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디 사는지 한 명이 어떻게 하겠어요, 서대문구 전체를 지금 뉴타운이 가재울뉴타운이 거기가 수천 가구고 북아현만 해도 수천가구고 가구가 몇 인데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유선상으로 확인해보나 반장한테 얘기해 보거나 그래서 아마 넘어갈 것 같은데 한 명이 됐든 몇 팀이 됐든 그것을 어떻게 그 많은 거래 건수를 갖다가 다 확인을 하고 또 6개월 뒤에 또 진짜로 사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그래야 할 텐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종훈
양종훈지적과장
그 표에 나와 있듯이 제가 허가하는 분에 대해서만 조사하기 때문에 그 많은 양이 아닙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 허가 건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에?
종훈
양종훈지적과장
거기 표에 나와 있듯이 53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하고 금년까지 해서 23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년도부터 한 것하고 금년도 한 것하고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추적해서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 본인이 빠져나간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래요. 지금 보니까 2백 몇 건이라고 하시는데 올해 보니까 건수가 189건이고 그러네요. 불허가까지 가능하면 13건이면 201건 정도 되고 그렇지요? 그 정도면 혼자라도 가능하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러신 것이지요?
종훈
양종훈지적과장
네, 본인이 담당직원이 전담요원으로 해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동네에서 아무튼 편법으로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려면 언제든지 살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들려서 과연 어떤 편법이 있을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닌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아까같이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안 사는데 과연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는데 이 얘기가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파악하셔서 이런 소리 안들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인원수를 늘리시거나 방법을 달리 하거나 해서.
종훈
양종훈지적과장
네, 이 관계는 토지거래 허가 담당이 있고 신고 담당이 있고 담당이 따로따로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편법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문으로 해서 떠도는 말이지 한번 고시가 되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고시된 데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저희들이 국세청에도 통보를 하고 세무서에도 다 통보를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여기 사는지 안 사는지까지 조사를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주용은 3년, 사업용은 4년 동안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언제 들통나도 들통나게 돼 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래요, 처음에 확인하시고 6개월이나 1년 뒤에도 또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시면 이상이 없겠어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죠. 전국적으로 다 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자료에 보면 부동산 실거래를 지연 신고하는 것이 14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연신고가 있을 수 있지만 허위신고도 있을 거 같아요. 허위신고는 혹시 신고 받거나 적발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종훈
양종훈지적과장
그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가 현재 7건을 부과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870만원 정도 납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한 건도 있고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전혀 없을 수는 없고 있기는 한데 조사를 해서 이게 거래계약 신고일로부터 작년까지만 해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금년에 6월 29일부터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60일로. 두 달 안에만 신고하면 그게 저촉되지 않도록 연장이 됐습니다. 이것도 기간을 잘 몰아서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부과처분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대로 하면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는 사람이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지연신고는 그렇다 치고 제가 질문한 것은 허위신고입니다. 예를 들자면 거래가가 10억인데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합의하에 7억에 했다거나 이런 것이 적발된 게 있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아는데 신고를 누가 제3자가 했을 때 포상 이런 제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종훈
양종훈지적과장
저희 지적과에서는 포상금 제도는 없습니다. 포상금 제도가 있으면 더 열심히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언제 지적이 되냐 하면 당사자간 서로에 의해서 소송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보면. 왜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냐 하면 양도소득세 내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간단하게 근방으로 아파트를 하나 매입으로 했는데 살 때는 3억원에 매입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다운계약서 써가지고 2억원에 했다고 가정을 하면 언제 들통이 나냐 하면 그것이 양도소득세 낼 때 그것이 들통이 딱 납니다. 왜 나 3억으로 했는데 무슨 2억을 만드냐, 그 때 2년 후에라도 그것이 들통이 납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뭐 이것 뭐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들이 소송으로 해서 전부 다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어느 길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말하자면 들통이 나가지고 신고를 하고 안 하고 한 것이 허위신고 됐다는 것이 이 때 규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양도소득세 낼 상황이 되어서 하게 되면 3년, 4년 아니면 5년 뒤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는 양당사간의 허위신고를 했다하더라도 그것이 뭐 불거지지 않으면 구청에서는 알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가만히 있어도 다 불거지겠지요, 양도소득세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우거나 아니면 세금 할 때도 누군가는 피해를 보니까 이렇게 걸리겠지요, 그렇게 해서 뭐 나타나겠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처음 신고할 때부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지적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없냐는 거예요?
종훈
양종훈지적과장
네, 저희들 공시지가도 관리를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시지가도 건교부하고 같이 서울시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전산망으로 해서 온라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신고를 하면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억원짜리를 2억원에 신고했다고 하면 이것은 딱 찍어서 나옵니다, 조사를 하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현지 나가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틀림없이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가 그래도 60% 내지 70% 정도 가까이 현시세하고 접근해서 있어가지고 지금 빠져나갈 길이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30% 수준에서 공시지가가 했는데 지금은 거의 6, 70% 맞게끔 되어 있어서 큰 편차가 안 나기 때문에 그 금액도 못 맞춘다고 하면 이것이 무엇인가 해서 딱 찍어서 내려옵니다, 이것 안 맞으니까 조사를 해보라고 해서. 그래서 그냥 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저기 서울시에서 그런 것 나온 것 가지고 적발해서 그것을 조치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뭐 그것에서 허위신고를 해서 적발된 그 건이 몇 건이나 되냐 이것이에요.
종훈
양종훈지적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없고.
녹진
변녹진위원
없어요?
종훈
양종훈지적과장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안내를 해 줍니다. 이것은 거기 시세가 지금 이 정도 가는데 이것 잘못하면 적발된다 그것 잘 알고 해라 해 가지고 하면 이것은 저희들은 토지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유도리가 있어서 장난을 치는지 몰라도 아파트를 샀는데 이것이 토지가격이 얼마고 건물가격이 얼마라고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대지 면적이 몇 %로 해서 이것 환산해서 얼마 정도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다 딱 떨어지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정도 할 것이다 땅 값은 얼마고 건물은 얼마에 갈 것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해서 안내를 해 줍니다. 허가를 내주고 보통 보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가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틀린 경우에는 공시지가하고 그 보다 차이가 많이 났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공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나갈 길이 없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녹진
변녹진위원
잠깐만요, 거래를 해 가지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 구청에 서류를 계약서를 낼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차이가 많이 났을 때 이것은 국세청에서 뭐가 나올 것이니까 이것 바꿔서 내라 그러면 또 다시 계약서 다시 써가지고 온다는 얘기예요?
종훈
양종훈지적과장
아니요, 허가가 난 다음에 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허가가 난 다음에요?
종훈
양종훈지적과장
네, 계약을 하고 나서 사실상 실제대로 사례적으로 보면 실제 서로 당사 자 간의 얼마에 주고 판다고 해서 합의가 된 다음에 되는데 실제로 법대로 한다고 하면 토지거래허가지역은 허가를 받은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편법을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허가증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이 토지거래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쁘게 해석을 하면 그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서를 다시 쓰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허가가 난 다음에 신고는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신고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허가가 난 다음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녹진
변녹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A라는 그 땅이나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과장님이 지적과에서 생각할 때 10억 정도에 거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허가를 그 가격에 하라고 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은 10억이 아니라 한 8억원에 하려고 하는데 10억에 해야 허가가 나옵니까?
종훈
양종훈지적과장
아니, 그 금액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만약에 허위신고를 했을 때는 언젠가는 지적이 되니까 제대로, 제대로 써라 말하자면 거기 건물 값이 시세가 그 정도 가고 지금 공시지가가 이 정도 가니까 여기에 상응하는 가격치를 써야지 엉뚱한, 엄한 수치를 썼다가는 언젠가는 적발이 돼서 한 달 이행강제금을 부가를 받는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숙지를 시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을 얼마로 하라 이렇게 안내는 안 합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제가 답변을 듣다 보니까 뭐가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기에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복잡해졌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결국은 그런 것인데 결국 그것 아니에요, 그 금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래가 되는 것인데 뭐 이렇게 거래가 가능한 것인지 그런 조건들로 해서 허가를 내주고 금액에 대해서는 안 한다는 얘기인데 계속 우리 과장님 답변이 계속 이렇게 무엇을 구청에서 잡고 하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혹시 내가 다른 것 뭐가 있나 계속 묻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답변이 긴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철
김정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양종훈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산업환경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규표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규표
심규표산업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심규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관리위원회 김정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산업환경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정철
김정철위원장대리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운기 위원님.
운기
박운기위원
산업환경과장님 늦게까지 남으셔서 고생하시고요, 저희 위원회로 사실 온지 이제 몇 개월 되어 가는데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안 한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이번에는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대문상공회가 산업환경과 소관이지요? 그런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그 우리 서정순 위원이 지난번에 발언한 것 때문에 사실 의회도 약간 시끌시끌했고 상공회도 좀 시끌시끌했습니다. 뭐 잘 아실 것이라고 믿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서대문상공회가 서대문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하고 또 나름대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서정순 위원의 발언 부분이 약간의 과한 점은 있었지만 그 의원의 발언 중에 어쨌든 그 회계처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상공회에서 회계처리를 하는 부분이 좀 미약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먼저 답변해 주세요.
규표
심규표산업환경과장
보조금을 교부를 하면 구청에서 그 사용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 기준이 내려갑니다. 저희가 일부 그 사업계획에 사용하고 일부는 좀 일반관리비로 좀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쓰는 분들이 사업취지에 맞게 정확하게 딱딱 집행하면 되는데 그 사회단체보조금 처리지침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봐가지고 그런 부분을 봐가지고 지금 일반인들이 이제 상공회는 일반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 합니다. 사무실도 있고 뭐 해가지고 있는데 집행되는 것이 조금 부적절한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네, 어쨌든 그 원칙적인 회계원칙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 원칙에 어긋난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전에 의원 되기 전에 그 보조금도 집행해 봤는데 또 원칙에 안 맞게 또 현실하고 좀 괴리된 것도 사실 지금 답변 중에 있다시피 참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부탁은 하여튼 구청은 어쨌든 사회단체보조금이 남았을 때 그리고 관할하는 과에서는 그 집행하는 분들과 거기는 어쨌든 사무국장이 있잖아요. 그 분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잘못 쓰여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사전에 좀 지도점검 좀 해주시고 향후에 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해가는 것이 그 서로간의 얼굴을 붉히지 않고 좋은 결과를 맺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쨌든 서대문상공회가 처음부터 얘기했다시피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활성화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정말 서대문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들을 많이 벌였으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쨌든 구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뭐 지원할 부분 지원해서 어쨌든 세미나가 됐든 교육이 됐든 이런 것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상공인들한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저희가 지금 산업환경과의 환경직으로 몇 명이 근무를 하시지요?
규표
심규표산업환경과장
환경직으로 4명이 있습니다. 또 보건직이 있고요, 환경직 4명, 보건지 3명이고 나머지는 우리 행정직입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환경직 4명이, 팀장은 몇 명이지요?
규표
심규표산업환경과장
팀장은 환경직 팀장이 1명, 보건직 팀장이 1명.
운기
박운기위원
어쨌든 저 서대문의 환경을 책임지고 그 4명과 그 보건직 3명 7명이 어쨌든 서대문의 환경을 이렇게 책임지고 이렇게 가시는데요, 그 의제21 책도 이렇게 발간을 하셔서 봤지만 상당히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항상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책이라는 것은 사실 21, 5개 구가 거의 동일하고 서울시에서도 이제 서울시 의제21을 이렇게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강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이 환경이라는 부분이 의제21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천되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더디고 잘 실천되지 않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이런 안타까움을 좀 해소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어쨌든 환경보존협의회도 있는데 그 협의회가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뭐 1년에 한 번 열리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사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협의회는 협의회대로 두더라도 환경에 전문적인 사람들을 구성을 하는 소위들이 구성이 돼서 좀 실천 가능한 의제들을 다시 도출을 하고 그것이 또 1년이든 몇 개월 단위든 또 평가를 해서 이것이 과연 실천이 됐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제안과 문제점을 동시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과장님이 한꺼번에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환경 부분은 산업환경과에 속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 쓰레기 문제는 청소행정과 소관이고 홍제천은 토목하수과 소관이고 안산이다 이런 건 공원녹지과 소관이고 각 과에 흩어져 있는 게 사실이고 그것을 나름대로 컨트롤하기는 어렵겠지만 의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과에다 던져주고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기능들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이번에 보니까 종로구에서 EM발효액을 쓰겠다라고 신문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EM 부분은 이게 실행된 게 7, 8년 전에 제주도부터 실행돼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검증이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 쪽에 계신 분들 나름대로 얘기를 들어보셨고 검증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EM부분은 하천수나 도로 청소, 음식물 쓰레기 여기에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과에서 쓰는데 그쪽에서는 그 개념들을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환경 쪽에 계시는 분이 그 개념을 잘 알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하면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요즘에 고유가 시대 아닙니까?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당장에 가정에서 실천 가능한 에너지 절약 대책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강하게 홍보 좀 해 주셨으면 하고 그러면 구청은 스스로는 어떤 일들을 벌여야 될까? 아까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받다보니까 안건 올라온 것 중에 자동판매기 타이머를 단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전기도 절약되겠죠. 그런 아이디어들을 발굴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환경교육을 학교마다 초등학교하고 병행해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환경교육은 교육부에서 학교단위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어른들 백날 교육시켜봐야 안 지키거든요.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어쨌든 교육부에서 학교에 환경교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지자체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교실도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좀 보강되기 위해서는 제가 환경 교실 관련해서는 강서, 양천, 도봉 이쪽이 나름대로 시민단체와 함께 잘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시민단체하고 학교하고 구청하고 연결을 잘 하셔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셨으면 합니다. 없는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 자체 프로그램들 있습니다. 단지 그게 의지와 그것을 실천할만한 사람이 있느냐,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을 발굴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마지막에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옥상 녹화 하셨는데 제가 이거 보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아주 작은 단위지만 어쨌든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게 시비로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옥상 녹화를 여러 군데 하겠다라고 시비를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규표
심규표산업환경과장
그거는 아니고 나오는 예산이 한정돼 있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 과로 내려오는 예산은 한정되게 내려와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름대로 구 차원에서 의지가 있다라면 이거 사실 700만원 적은 돈이잖아요. 다른 구 예를 들면 큰 건물에 옥상녹화하면서 몇 천 만원씩 받아서 하는 데도 있거든요. 사실 이건 공원녹지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지만 하여튼 그런 의지들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규표
심규표산업환경과장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보면 환경보전협의회가 있는데 많은 분들 모아놓고 회의를 하려고 하면 그럴 듯한 과제가 어느 정도 돼서 토의가 돼야 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위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환경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 것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른 거를 가지고 저희가 총괄해야 되다보니까 이 인원으로서 의제21 발간돼 있는 것들 7개 분야, 26개 항목을 다 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1년 단위로 해서 사업들을 평가해서 평가보고서도 만들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로 아까 던져주라고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챙기려고 하는데 지금 조직으로서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 전체 차원이거든요. 환경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적은 편이죠. 그런 거 하면서 하나 하나 확산을 해 나가겠고 발효관계도 알아봐서 저희가 하고 양천 환경교실이나 강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벤치마킹하든지 하고 고유가 시대에서 에너지 절약 문제 이건 총무과를 통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챙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상녹화사업은 저희는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실제는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크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환경직들이 시 차원에서 인사이동이 몇 년에 한번 씩 있습니까?
규표
심규표산업환경과장
큰 이동은 자주 없습니다. 없어서 우리 구에 온 환경직들이 5년도 계시고 합니다. 자주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팀장님들은 자주 바뀌신 것 같아요.
규표
심규표산업환경과장
정해진 건 없고 팀장님들이 자기 적성에 안 맞으면 가려고 노력하면 발령이 나고 적성에 맞아서 자기가 열심히 일할 분위기가 되고 하면 오래 계시고 이런데 우리 환경팀 어 팀장은 시에서도 베테랑급으로 알아주는 팀장입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베테랑급이 오셨으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이것 역시도 굉장히 전문성과 한 지역에 대해서 인적 자원도 파악해야 되고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되니까 과장님도 어느 정도 지나면 이동을 하실텐데 베테랑이시면 잘 잡아두셔서 진급할 때까지 쭉 서대문의 환경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팀장님, 서대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2002년도 제가 의원에 입성한 이유는 환경문제 때문에 입성했는데 홍제천이죠. 홍제천 문제 때문에 입성을 했는데 홍제천 사업 들어간 이후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등한시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학교급식 문제도 어느 정도 시작은 됐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환경문제 쪽에 집중할까 생각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지금부터 같이 연구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수 위원장, 김정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정철
김정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상호 위원님.
상호
유상호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관리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6,000만원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526마리 했으니까 5,260만원이 쓴 거네요. 나머지 기간 동안에 74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았는데 나머지 기간 동안에 가능할까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건물이나 옥내로 늘 돌아다니는 것보다 그런 게 많아지겠죠. 그러면 눈에 띠는 건 없어도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규표
심규표산업환경과장
지금 같아서는 그거 가지고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만원에서 조금 올랐어요. 부족하면 일단 동물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잡아서 내년 예산으로 보존해 주든지…
상호
유상호위원
혹시 유기된 동물이 많아지면 내년 예산을 저기해서라도 처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을 좋아하지 않아서 기르지 않습니다만 기르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다고 기르다가 싫증이 나면 유기해 버리는, 키우다 보면 식구 같은 개념도 들을텐데 아예 그런 법안이 제출 내지는 확실히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들을 키우면 번호를 매겨서 등록하는 것이 있잖아요.
규표
심규표산업환경과장
내년부터 고양이는 잡아서 불임시술을 해서 그 자리에 놓아주는,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잡아가면 다른 데를 통해서 침투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번식을 못하게 하는 그 사업으로 시에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 시술을 한 것이 표시가 되겠죠. 여러 가지로 인력 낭비인 것 같은데 물론 또 그거만 키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느 지방에 보니까 부인 혼자 몸으로 키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돼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뒷 페이지에 소음먼저 발생 관리에 관한 것인데 제가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내가 전국에서 비산 먼지가 제일 심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물론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으로 건물도 짓고 해서 그럴텐데 그것도 제일 심한 곳이 학교 창틀이나 이런 데 먼지가 잔뜩 쌓여서 통풍을 위해서 애들이 창문을 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먼지들이 다 교실로 들어 와서 그게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와 있던데 여기서 보면 공사장이 우리 관내는 39개소로 되는데 전체는 물론 분기별로 하시고 반기별로 하시는데 학교 근처는 특히 이런 회수를 더 늘려서라도 아이들 건강을 헤치지 않고 지도를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규표
심규표산업환경과장
큰 공사장, 위원님 계시는 충정재개발지구 거기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겠다고 짜증을 부리는데 사실 큰 공사장은 비산 먼지 관리하는 부서 차원에서 담당자 한 명이 나가서 될 성질이 못 되고 해서 허가 내 준 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해야 효과가 있거든요. 저희는 측정 갈 때 그때그때 인원이고 사실은 공사하는 부서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러니까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이 이뤄지는 곳하고 그런 공사장을 담당공무원 한 사람이 하기에 버거운 면이 있다면 도시개발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라도 회수를 늘려서 아이들 건강을 헤치는 일이 없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김정철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진
변녹진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끝낼게요. 늦게까지 고생들 많으십니다. 아마 이렇게 된 90% 책임은 저한테 있을 거 같은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오늘 굉장히 바쁜 사람인데, 간단히 할게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못 보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 업소 그게 새로 생겼어요. 그게 올해부터 새로 실내 공기 관리 업소가 새로 파악이 돼서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까지 업무보고에서 빠진 것인지 그 내용을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표
심규표산업환경과장
그것은 계속해서 오던 사업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전에 거론이 안 됐던 걸 이번에 넣은 것 같습니다. 병원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대형 업체들에 실내 공기 오염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거기에 대한 단속 결과라거나 내용이 쭉 있겠네요. 대상업소라거나. 단속내용이나 단속 대상이나 내용 전체적인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 보는 내용이라서.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쪽에서 소상공인 신용보증부 특별자금 지원해서 25억 정도 나갔네요. 꽤 많이 나갔네요. 업체당 1,000만원 정도씩 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 가봐요?
규표
심규표산업환경과장
담보없이 나가는 것이니까 영세 상인들이 선호합니다. 저희가 알선만 해 줍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녹진
변녹진위원
보증서 떼어 가는 거지요?
규표
심규표산업환경과장
여기서 해주면 그쪽에서 신용상태를 조사해서 신청은 저희가 받습니다. 그쪽에서 최종 융자를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그분들이 판단해서.
녹진
변녹진위원
결국 보증서를 떼서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신용이 좋으신 사람이 가야 되겠네요. 다른 업자들은 안 되고.
규표
심규표산업환경과장
그분들은 그걸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서류 가지고 가서 딱 보면 압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우리은행에서 해 주는 것이죠?
규표
심규표산업환경과장
그렇죠.
녹진
변녹진위원
신용보증기금에서 나가는 거죠. 위에 있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우리은행에서 해 주고. 보증서는 신용보증기금에 나가고. 그 다음에 벌써 여름이 지났으니까 신촌상권 활성화 용역이 어떻게 돼 갑니까? 현재 진행상황이.
규표
심규표산업환경과장
안 그래도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진척이 없어서 현황 사항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신촌상권 활성화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군데 시정개발연구원도 하고 연세대학교 하고도 접촉을 했는데 일단 상권활성화라는 용어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굉장히 찾기가 힘들답니다. 그 안에도 도시계획도 있고 문화도 있고 경제 분야도 있고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총괄해서 하려면 우리 예산 8,000만원 가지고는 어림없고요. 쭉 파악을 해 보니까 그때 예산 책정할 때는 그것이 공약 사항이고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목표 아래서 했는데 실제 용역을 하려고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일단 신촌 상권에 정통한 사람이 용역 업체가 돼야 되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해 놓으면 그거는 공무원이 자료 다 줘 가지고 그거 가지고 책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세대하고 시정연구원을 해서 했는데 일단 시정연구원의 자문을 받고 연세대 쪽에서는 일부 어떤 부분으로 해서 이것을 할 것이냐 했는데 그것이 개략적인 내용이 축제를 통폐합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도시계획 분야를 파악해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작년에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에는 손을 못 댈 문제가 있고 우리가 신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전부 파악해 보니까 신촌 찾고싶은 거리 조성부터 시작해서 신촌광장 조성 밀리오레 점포앞 SAPM 개설이라든지 현대백화점 이쪽 재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해서 개발 방향에서는 사실 우리 지중선 공사라든지 해서 창서초등학교 운동장 주차장이라든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나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용역을 하게 되면 학술적인 방법만 제시하면서 책자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또 가변적인 게 버스전용차로도 생긴다고 하고 시 쪽에서는 연세로를 폐쇄해서 차없는 거리를 만들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해서 이것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섣불리 용역을 시작해서 용역의 결과가 이것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 나오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고 또 예산낭비라는 비난도 받을 수 있고 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드렸더니 그러면 용역은 일단 보류를 하자,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각 단위사업별로 해서 최소한 지원을 하고 꼭 용역이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로 예산을 책정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보류를 하자는 식으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러면 예산 9,000만원 된 건 결국 불용되겠네, 올해. 그런 사항이 언제 결정됐어요?
규표
심규표산업환경과장
그것이 연세대 쪽에서 용역 자료를 제출했어요. 보니까 내용들이 공무원들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고 거기에 살을 붙이고 현재 하고 있는 공사를 가지고 사진을 찍고 책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특별한 내용이 나올 거 같지 않아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용역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 용역을 가지고는. 용역을 하려면 도시계획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해서, 안산시 같은 경우에 용역이 엄청난 금액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전국에서 입찰했는데 몇 번 유찰이 돼서 나중에 대기업이 들어서 안산 선부동 쪽에 공실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학술용역이라는 것이 해놓고 보면 책 한 권이 나오면 잘 나오는 건데 할 때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은 판단이 아니다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아무 말씀이 없어서, 제가 업무보고 때 기억이 나는데 원래는 6월인가 7월까지 완료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주민 공청회도 하고.
규표
심규표산업환경과장
그런 거는 내년까지.
녹진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하기로 돼 있었는데 소식이 없어서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결정이 됐으면 연락 좀 주시고, 저희는 주민들한테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니까 걱정말라고 돌아다녔는데 내일부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돌아다닐 걸 생각하니 답답합니다.
규표
심규표산업환경과장
안 하기로 한 것보다는 보류로 말씀해 주십시오.
녹진
변녹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걸 미리 말씀 해 주시면.
규표
심규표산업환경과장
보류로 해서, 안 한다고 딱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상태에서 용역을 했을 때 효과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그런데 필요하면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녹진
변녹진위원
현재는 안 하는 걸로 됐으니까 그런 게 결정이 미리 됐으면 우리 의회에서나 아니면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얘기도 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얘기하기가 편하고 주민 설득하는데도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규표
심규표산업환경과장
저희도 계속 연구를 하다가 청장님 최종 말씀 나온 것이 얼마 안 됐습니다. 연말도 되고 불용이 되니까 저희도 갑갑하죠.
녹진
변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촌건은 진짜 그렇습니다. 용역 9,000만원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죠. 저도 그렇게 보고요. 이게 안산시처럼 전체가 달라붙어서 해도 될동 말동 이 정도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신촌 일대나 이대쪽 돌아다니기가 무서울 정도로 문을 닫고 있는 가게가 엄청 많습니다. 최근에 오픈한 SAPM 같은 경우가 분양은 됐어도 입주한 가게가 없을 정도로 지금 비어 있어요. 밀리오레도 마찬가지고. 그 사이에 있는 가게들도 1층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2층, 3층 같은 경우 1년 동안 가게가 나가지 않아요. 활발하게 운영됐던 이대상권이 다 죽었고요. 연결돼서 밀리오레, SAPM 40 몇 억 들여서 했던 거리 지금 한번 가 보십시오. 구청장님도 지난번 구정질문 할 때 그거 정리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식 세금 내고 있는 주민들이나 영세 상인들은 장사가 안 돼서 난리인데, 지금 한번 가 보세요 저녁 8시, 9시에. 진짜 돈 많이 들여서 걷고 싶은 거리 해 놨는데요.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전부 불법 노점상들이 다 점령하고 있어요. 걸어다닐 정도가 안 될 정도로. 노점상이라도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살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되는데 사는 사람은 없는데 노점상만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거기에 대응하느라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내놓고, 그 깨끗한 거리가. 조명등도 멋지게 해놓은 거리가 한번 가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는지. 정말로 짜증납니다. 요즘 보행권 얘기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서울시나 국가에서 보행권 하자, 얼마 전에 일간지에 보니까 일본에서 보행권으로 10년 전에 엉망진창이던 거리가 정리돼서 깨끗하게 돼서 대비해서 사진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노점상 단속권이나 이런 것은 건설관리과나 타 부서 얘기지만 상권하고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향후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과장님이나 상공쪽에서도 물론 용역은 물건너 갔지만 대책이라면 그렇지만 아무튼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같아요. 제가 시간이 남을 때 마포쪽엘 가봤습니다. 홍대입구.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회사를 홍대 쪽에서 10여 년 이상 있었어요. 그때는 이 정도도 안 됐거든요. 신촌에 게임도 안 됐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가봤더니 이건 완전히 명동보다 더 번화됐더라고요. 골목골목 바글바글하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10년 동안 왜 이렇게 변했을까? 서대문에 잘 나갔던 신촌상권이 지금은 유기동물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됐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팀들 하고 큰 그림을 짜는 걸 했으면 합니다.
규표
심규표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리고 서대문의제21은 저도 봤습니다. 책자 잘 만드셔서 내용은 대충대충 봤는데 올해도 환경백서 만듭니까?
규표
심규표산업환경과장
네, 만들고 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규표
심규표산업환경과장
12월에.
녹진
변녹진위원
보고에 없어서 계획이 없어서 안 만드신 줄 알고 물어 본 거고요. 저희들도 주는 거죠?
규표
심규표산업환경과장
네.
녹진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김정철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제천 밑에 물이 내년 12월말에 흐릅니다. 그런데 먼저 측정을 측정해 보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표
심규표산업환경과장
먼지 측정은 안 하고 온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거 하고 내년 특수사업으로 해서 물이 흐르게 되면 수질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처음에 물과 물이 계속 흐르면서 어떻게 변할 것이냐를 생각하는데 그쪽이 다 개발되면 먼지는 안 나지 않을까, 지금은 공사 중이라 많이 나는데 다 해놓으면 청계천처럼 물이 계속해서 흐르고 양 옆 둔치가 정비되면 먼지는 안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공사중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철
김정철위원장대리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동차 분진 측정을 한번 해 보셨냐고요.
규표
심규표산업환경과장
분진은 비가 오면 까만 물이 내려와서 홍제천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류하수관로로 빠지게. 그게 전부 자동차 타이어 바퀴 이런 건데 물이 흘러서 통 타고 내려와서 홍제천으로 바로 들어가면 안 되죠.
정철
김정철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가 왔을 때 시커먼 물이 나올 정도면 평상시 자동차들이 다니면서 나오는 먼지가 그 밑으로 다 떨어질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것이 몸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결정적인 환경 공해 아닌가요?
규표
심규표산업환경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장대리
꼭 해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물이 흐른다, 거기에 온도변화다 이런 거 보다도 자동차분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물이 흘러서 어떻게 변할지 몰라도 현재로 한번 해 보세요. 그게 계절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규표
심규표산업환경과장
가능하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장대리
당장 해보셔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표
심규표산업환경과장
네.
정철
김정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환경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심규표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3개 과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