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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성백열 의원 발언

제165회 제차 행정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16

성백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만희

유만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강남구 행정사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자치 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하고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금번 감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구정발전의 새로운 기틀과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와 정확한 구정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들은 후에 감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셔야 하며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주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인 만큼 열과 성을 다 해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주민생활국장, 보건소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소속과장 및 26개 동장은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16일 위 선서인 강남구청 행정국장 권오철 주민생활국장 강영창 보건소장 허숙조 공보실장 김성회 감사담당관 김창현 총무과장 이동호 정책기획과장 주영길 자치행정과장 배인환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복지정책과장 강현섭 사회복지과장 하태만 가정복지과장 김경석 문화체육과장 이봉중 청소과장 임형만 보건위생과장 문경수 보건지도과장 김선자 의약과장 서명옥 신사동장 오병혁 논현1동장 곽창현 논현2동장 조광호 압구정1동장 최성근 압구정2동장 강석린 청담2동장 최홍주 삼성1동장 박달수 삼성2동장 최홍대 대치1동장 박선옥 대치2동장 이달만 대치3동장 안광범 대치4동장 조용근 역삼1동장 이경진 역삼2동장 우병환 도곡1동장 전옥태 도곡2동장 정신영 개포1동장 장윤근 개포2동장 서영욱 개포3동장 박종철 개포4동장 서장원 일원본동장 장석교 일원1동장 조남근 일원2동장 신삼식 수서동장 박춘남 세곡동장 박세성 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 노성광 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우정수 행정업무담당주사 홍남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석호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각 국별로 해당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및 동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오철입니다. 오늘은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에서 추진한 200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드렸습니다. 구정을 위해,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과 김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 구에서는 매력적인 21세기 강남을 구현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한 사업 중에는 주민들이 매우 만족할만한 사업도 있고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사업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성공적인 사업은 더욱더 발전시키고 다소 미흡한 사업은 원인을 분석하여 더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2007년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에서는 현장에서 취재한 생생한 강남구 소식을 인터넷 뉴스로 제공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유도하였고 구정 주요시책 사업을 전자공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에 이메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강남구의 이미지를 높이는 등 열린 보도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과 유용한 정보를 구정소식지에 담아 발간하였고 홍보효과가 큰 전광판을 이용하여 홍보하였으며 대중에 친숙한 연예인으로 구성된 강남구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강남구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개선 등 법과 원칙에 입각한 질서지키기 사업을 위해 교통, 거리, 광고물, 환경, 건축 등 5개 분야 9개 사업에 대하여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을 전개하여 담배꽁초 무단투기,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포함한 총 76만8,057건을 적발하여 현장계도정비,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거리질서와 도시환경을 개선하였고 캠페인을 통해 시민의 질서지키기 의식의 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이는 전국 자치단체의 모범적인 시민운동으로 파급되기도 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남구현과 효율적인 구정경영을 위하여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을 비롯한 문화체육, 건설관리, 용역, 물품계약, 시설공사 등 5개 분야 감사를 실시하여 1,018건 3억3,250만원을 적출하여 시정, 추징, 환수조치하고 비효율적인 분야 46건을 찾아내어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부조리,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취약 민원업무에 대하여 민원인으로 하여금 금품제공과 불친절 여부를 수시로 설문하여 적출된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있으며 공무원 행동강령 내용을 강화하고 징계 양정을 상향하는 규칙을 개정하여 엄정한 공직풍토 조성과 깨끗하고 신뢰받는 구정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밖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찾아가 해결하는 환경순찰을 통해 노상 적치물 등 24만3,203건을 적출 정비하였으며 각종 반복, 고질민원에 대해서는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민원을 적극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금년 10월 구청사 본관동 1개층 증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부족했던 사무공간 확보로 업무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청사 내방 주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 및 지식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지식정보 습득을 위해 전문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글로벌시대에 적응하도록 영어, 일본어, 중국어 회화 등 교양프로그램 위주의 강남아카데미를 운영 중에 있으며 시립대학교, 사이버대학교 등의 학비지원을 통해 전문행정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누구나가 배정 받은 복지포인트로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 본인이 원하는 다양한 항목을 선택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복지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계적인 도시로 나아가고자 국내외의 선진 여러 도시와 자매교류를 체결하여 활발한 교류를 통해 우리 구의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금년에 우리 구는 전남 보성군을 비롯하여 국내에 5개 도시, 국외 1개 도시, 국외 도시는 중국 제남시 역성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들 도시들과 경제, 문화, 예술, 체육 등의 다양한 교류로 더 발전하는 강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입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구정주요 업무의 집행상황, 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업무추진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업무 능력향상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재산세의 시행으로 2008년부터 우리 구의 세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재정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집행 예산을 편성하여 기정예산의 7.5%인 363억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웃소싱 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조사했고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 방안도 아울러 마련하고 있으며 자치법규 입법심사와 정비를 통하여 지방분권 및 행정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첫 번째로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8일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강남구민회관에서 전직원 특별 선거교육을 실시하는 등 법정 선거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사무 기간동안 한치의 착오 없이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둘째 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개관한 역삼1문화센터는 주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훌륭한 문화쉼터로 자리 매김 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금년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대치1문화센터를 비롯, 삼성1, 도곡2, 개포3, 역삼2, 도곡1문화센터의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 모두가 문화공간을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방범용 CCTV 및 관제센터의 운영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관제센터의 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해 시스템의 저장장치를 확장하고 방범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에 우선 방범용 CCTV 40대를 추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 없는 안전한 강남을 구현하겠습니다. 넷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건전한 여가문화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형성 및 자치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여가문화창출, 농수산물 직거래, 자매결연 사업, 1개동 1개 특화사업, 빈곤아동 돕기 운동 등 나눔의 사업 참여를 하는 등 각 주민자치위원회마다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주민자치센터가 더욱 많은 사업을 시행하여 자치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는 소집식 교육이 아닌 본인이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민방위 교육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총 1만8,000여명의 교육대상자 중 56.7%인 1만여명이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이버민방위교육이 더욱더 내실화를 기하여 알찬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사업으로 노후 책·걸상 교체, 급식실 개선 등 63개 학교에 80개 사업을 선정하여 54개 사업은 추진 완료하였고 2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장실 변기교체 사업은 26개 학교에 710개의 재래식 화변기를 양변기로 개선하였습니다. 2007년 관내 19개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강사 19명을 추가 배치하여 총 30개 초등학교에 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어체험 학습센터를 3개교에 추가로 설치하여 총 6개 영어체험 학습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생생한 영어체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립어학원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운영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미국 현지와 동일한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구민들의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립어학원의 집중영어과정, 한국어 강좌, 의료전문영어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 한 결과 2007년 10월말 현재 1,127명이 등록하여 어학연구기관으로써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관내 저소득 가정의 학생은 물론 전국의 지방학생들에게 균등한 학습기회 제공과 과도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설치한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국에서는 대치동 학원가 스타 강사의 인터넷 고득점 강의와 새로운 입시환경에 대비한 지속적인 강좌 증설로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전체 회원이 55만명에 이르는 등 운영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하나로 민원창구를 운영함으로써 좀더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4년에 걸쳐 종이 기록물을 전산화하는 사업 중 1차년도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호적 등초본 상에 누락된 주민등록 번호를 행정자치부 전산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발췌한 후 호적부와 전수 대사하여 3,095명을 호적부상에 직권기재 및 정정 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행정,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강영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님과 김세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주민생활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7년도 주민생활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이 있는 복지도시 강남을 구현하기 위해 6개의 전략목표와 19개 성과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55개의 주요 단위사업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6개 부서 23개팀 144명의 직원과 93명의 환경미화원이 우리 구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우리 국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1,569억8,117만원의 72%인 1,130억2,42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경로연금, 보육시설 운영비, 복지시설 운영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약 250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으로 지난 2003년 강남구 보건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변화된 사회복지 환경과 다양화된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지난 4월부터 강남구 사회복지계획을 수립·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하는 사회복지계획은 우리구 관내 사회복지에 관한 일반적인 현황조사 및 계층별 복지욕구조사를 통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간 사회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천 가능한 복지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국제기아대책기구 및 유니세프 등 민간 복지기관과 공동으로 빈곤국가모기장 보내기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7월 아프리카 우간다에 1억3,000만원 상당의 모기장과 의약품을 전달하고 자원봉사단 15명을 파견하여 한방 및 양방의료 그리고 마을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등 강남구민의 온정을 아프리카에 전달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일제강점 시 민족의 수난기를 거치면서 해외로 강제 이주당하여 온갖 고초를 겪고 있는 중앙아시아 고려인을 대상으로 한민족 서로 돕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우리구에는 10월 31일 현재 구 전체인구의 약 6.4%에 해당하는 3만6,000여명의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향후 5∼6년 내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어느 때 보다도 내실 있는 노인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고령사회의 가장 큰 문제의 하나인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려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다소나마 경제적인 도움과 보다 활기차고 즐거운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실버강사 파견, 교통안전지킴이, 시험감독관 파견, 기초질서지키기 등 어르신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알맞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복지관 외 7개소에서 1일 739명의 어르신들이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일원동과 수서동지역에는 1만3,000여명의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과 문화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서동지역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일원동 지역의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문화복지센터는 내년 9월과 11월에 각각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두 시설이 완공이 되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일자리 제공과 고용창출, 문화적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 복지서비스 공간이 마련되어 장애인들 복지증진에 다소나마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심각한 인구불균형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해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부모에게 지원됩니다. 둘째 자녀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500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총 346명에게 2억2,800만원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 추진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준비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일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댄스대회, 가요대회, 길거리농구대회 등 청소년유스페스티벌대회와 어린이 글짓기 및 그림대회, 갯벌체험, 역사탐방, 도시문화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민족적 유대감 강화와 모국어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해외동포 책보내기 운동협의회와 공동으로 해외동포 도서보내기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2007년 1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약 4개월간 주민들로부터 12만여권의 도서를 기증받아 이중에 상태가 양호한 도서들을 골라 8만1,000권의 도서를 선별해서 카자흐스탄과 고려인회관 등에 1만5,900권, 호주 한글학교 등에 1만여권을 보냈습니다. 이는 해외동포 2, 3세대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나머지는 조선일보사와 공동으로 추진한 스쿨업그레이드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국내 산간벽지학교 등에 도서를 기증하고 또 우리구 자매결연 도시에 있는 학교들에도 도서를 기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코엑스와 영동대로 주변에서 제1회 강남댄스페스티벌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유소년부, 청소년부, 일반부, 장년부 등 4개부문 132개팀 약 2,130여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의 전통민속춤 등 문화예술공연팀을 초청,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약 5만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관람하는 등 우리 구민 모두가 하나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내년에는 이번 행사 결과 자체평가회를 거쳐 행사시 나타난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보완하고 손질하여 강남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규모의 행사로써 손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입니다. 고비용·저효율의 인력운용을 개선하고 민간부분의 효율성을 도입하여 주민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관내 57개의 가로청소 구간과 986개의 이면도로에 대해 물청소, 가로휴지통관리, 무단투기 쓰레기수거, 가로 및 뒷골목의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권역별로 위탁하여 책임감을 갖고 처리토록 하고 주민만족도 평가를 통해 업체간에 서로 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및 하반기에는 주민들에게 청소업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가로청소분야는 평균 90%, 뒷골목분야는 82.5%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민간위탁의 효율성이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정기적인 주민 만족도를 실시하여 업체간 자율경쟁체제를 유도함으로써 질 높은 최상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집·운반비를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의뢰하여 그 원가분석을 토대로 비용을 징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남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관한 문제로 지난 95년 착공, 2001년 12월 가동시부터 2007년 5월 13일까지는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만을 자체 소각처리 하였으나, 14일 이후 서울시에서 우리 구민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7년 5월 14일 우리구 외 6개구가 공동으로 소각하여 현재는 1일 평균 740톤을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으로 관내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음민원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동반은 3개조로 편성하여 24시간 상시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총 5,783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이 중 기준치를 초과한 254건에 대해서는 공사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5,529건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현지 시정·조치하는 등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민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 김세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보건소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금년도 저희 보건소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의 해당 과장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강남가족을 위한 행사로써 지난 10월 13일에 학여울역 서울무역전시장에서 2,500여명의 주민들께서 참석한 가운데 「건강걷기 양재천 워킹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업으로써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한 조에 2∼3명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현장에 나가 미생물 간이키트를 활용한 간이키트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업소 종사자들에게 위생관리실태를 직접 체험하게 하여 식품위생 관심제고 및 음식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지난 10월말 현재로 관내 9,776개소 식품접객업소를 점검하였으며 특히 학교급식소 68개소에 대해서는 1,734회의 점검을 실시하여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생업소 및 사고위험이 높은 신종업종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재난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였으며 405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금연, 절주, 영양, 운동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확대하여 단순한 홍보·교육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실험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강증진 이동교육관」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건강증진에 대한 가치관을 심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불임부부지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산모도우미지원, 예방접종사업 등 저출산 시대에 따른 모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저소득 주민을 위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또 우리구가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서울대학 산학협력단에 방문건강관리센터를 위탁·운영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 제고에 앞서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사업으로는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과 위생해충 발생 서식지 등에 환경친화적인 소독실시와 예방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건강보호에 기여하였으며 동절기에도 월동모기 및 유충구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연중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업무에 대한 보고입니다. 의약과에서는 장애우 및 거동불편 환자들이 만성질환에 대한 반복처방을 위해 보건소까지 방문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일원2동과 역삼1동 문화센터 내에 원격영상진료실을 설치운영 하였으며 수서동 관내 강남 스포츠 문화센터 1층에는 장애우치과 무료진료 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또 보건소 분소를 설치·운영하여 의약, 의료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일원, 수서지역 주민에게 공공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82명의 보건소 직원들은 주민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 및 보건, 위생분야의 투명한 일처리 등 건강도시 강남구를 가꿔가기 위하여 더욱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석호입니다.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장님, 김세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우리 공단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우리 공단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잠깐, 이사장님! 잠깐요 보고서가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것으로 보고를 할려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따로 준비 안 하시고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 책자에 의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공단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 분야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공단직종을 통폐합하였습니다. 우리 공단은 인턴직, 현업직, 계약직, 정근직, 업무직, 기능직, 일반직 등 다양한 직종으로 인하여 직종간 역전현상, 급여체계 혼란 및 비정규직 처리문제 등 인사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기능직과 업무직을 통합하고 인턴직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직종 개편작업을 실시하여 비정규직 보호법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인사관리체계를 안정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공단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공단직제는 2본부 1실 13개 팀으로 운영되어 하부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상부구조와 유사업무 이중인력 투입과 팀 과다로 인한 업무혼선이 야기되어 실제 필요한 현장 실무자 부족, 부서간 갈등으로 업무가 지연 처리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조직 슬림화를 통한 업무효율 증대를 위하여 유사업무를 통합하고 팀을 통폐합하여 2개 본부 8개 팀으로 개편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비정규직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 30일 현재 우리 공단 비정규직 인력은 계약직 26명, 현업직 181명, 강사 및 외주 용역인력 574명 등 총 781명이 있습니다. 이들 중 상시 지속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직원은 무기 계약직이므로 전원 전환하고 강사인력 중 전임강사는 직접 사용 추진하는 한편, 시간강사는 단시간 근로직과 배분강사로 구분 사용할 예정이며 외주인력 중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직접사용 방안과 용역전환 방안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 근로조건 등 비정규직 차별요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합리적, 합법적인 외주화 원칙을 정립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전담 관리부서를 기획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40시간 근무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40시간 근무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1일 8시간, 주5일 근무 및 토요일을 무급 운영체계로 전환하고 초과근무는 1일 4시간, 주 12시간 이내 명령으로 감축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상황실, 견인보관소 등 24시간 연중무휴 포괄임금 사업장 등에 대하여는 7명의 인력을 증원하여 합법적, 합리적 교대 근무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공영주차장은 토요일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2007년 6월 18일 초과근무 및 특근식대 업무처리 지침을 전면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전자문서 결재시스템을 도입 운영하였습니다. 종이문서 관리와 보관에 따른 인적, 물적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문서결재 온라인화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부서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전자문서 결재시스템을 구축하고 2007년 3월까지의 테스트 및 운영자 교육, 시범 운영을 거쳐 금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안전매뉴얼을 자체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단 사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관리시설 및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감안, 재난관리 안전 매뉴얼 및 사례 등으로 종합구성하여 제작하였으며 전 부서, 전 사업장에 이를 비치하여 재난대처요령을 전 직원에게 숙지 및 이행토록 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재인식과 재난사고 예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센터 관리운영 주요 업무추진사항입니다. 수강료 할인대상 확대로 이용자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기존 경로자 및 장애인에 한정되어 수강료 할인 혜택이 주어졌으나 2007년도 4월 1일자 강남구 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 운영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할인대상이 유아, 국가유공자, 생활보호대상자까지 확대되었으며 할인율 또한 기존 30%에서 수강종목에 따라 70%까지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수혜인원과 수혜금액이 2006년도 대비 각각 653%, 647% 증가하는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소수정예반 강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 강좌를 운영하다 보면 폐강 및 공실에 따른 유휴 시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활용하여 각반 10명 미만으로 구성하여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프로그램으로는 자료에 언급된 바와 같이 여러 분야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현재 72개 강좌 7,300여명의 등록 인원이 있으며 2억1,000여만원의 수입이 증대되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특화강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도강사 배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 강사 287명 중 수입금 대비 강사료 수지차손 발생강사 41명을 대상으로 배분제를 시행함으로써 약 1,000만원의 강사료를 절감하였으며 본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강사에게 책임감을 부여하여 적극적으로 회원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벤트 실시로 문화센터 활성화 및 주민만족도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프로그램 경연 대회 및 작품발표회 22개 84명이 참가, 강남 댄스페스티벌에 6개 팀 120명이 참가, 6개 센터 73점의 작품전시회 개최 및 문화센터 개관 기념행사 총 12회를 실시하였고 10여개 각종 이벤트 행사를 실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인원 3,000명이 참가하는 센터별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함으로써 문화센터를 활성화하는 한편 주민화합과 회원만족도 고양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강남스포츠센터 관리운영분야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분야별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였습니다. 헬스기구 및 수영장 편의시설을 수리, 수선하고 안락한 화장실 환경조성을 위해 음향 송출장치를 설치하였으며 헬스장 내 러닝머신과 TV 등 강습용품을 최신장비로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1시간 20분, 1시간 30분 등 프로그램 시작 종료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셔틀버스 탑승 및 강습 준비시간 부족에 따른 회원불평, 불만이 발생함에 따라 정시시작, 1회 50분 수업으로 전환하였으며 독서실 및 대체육관 운영시간을 1시간 연장 운영하여 보다 많은 회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서비스 품질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운동 처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골밀도 진단기 등 5개종의 장비를 보유하고 체지방, 비만도 등 15가지 신체능력을 전문 처방사가 측정하고 있으며 센터방문 직접 참관과 공단 홈페이지 방문 사이버 처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센터 등록회원 및 지역주민 약 1,230명이 측정을 받았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운영분야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노후시설과 운영 장비에 대한 확충 및 대수선을 실시하였습니다. 구민체육관은 대체육관 마루바닥 보수 및 절개지 휀스 교체 등 5개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포이테니스장 컨테이너 교체 등 10개 공사를 추가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체육관 헬스기구 장비 등 9개종 59대, 대진체육관 에어컨 등 9종 11대에 대하여 구매 및 수선 조치하였습니다.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과 신규장비를 구매하여 체육시설 이용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함으로써 공공시설 이용률 제고와 고객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체고객을 위한 대관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별로 오후 및 저녁시간대 등 틈새시간을 활용하여 시설을 이용토록 안내전단 배부, 길거리 홍보, 방문 등을 통하여 단체고객 확보에 노력한 바 야간 시간대 5개 직장 농구반 및 5개 테니스 클럽이 활동하고 있으며 오후 시간대 농구 및 배드민턴 강습반 4개가 개설되었으며 라이트댄스, 댄스스포츠 등 주말 가족 단위 프로그램도 활성화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고객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구립 체육 시설의 공실률을 제로화 하는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분야 주요 업무추진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증설, 확충하였습니다. 세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강남자동차 매매시장 단지 내에는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노상주차장은 단지 내 불법주차가 성행하여 매우 무질서하고 각종 쓰레기, 오물 등이 난무하던 곳입니다. 이에 공단에서는 구청 해당부서와 관할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업무를 연계하여 단지 내 일렬 주차방식의 주차구역을 사선 주차로 변경하여 88면을 증설하여 연 9,600만원의 수입증가 효과가 예상되며 불법주차차량 주차구획내 유입으로 무질서한 단지 내 질서를 바로 잡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규 주차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삼1동 문화센터 내 지하 2층, 규모 118면, 탄천제2호 314면, 언북초등학교 지하 2층 230면과 강남구청 및 구립 국제교육원 부설 주차장 등 총 6개소 908면을 인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억6,000만원의 수입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수 주차장에 대하여 많은 차량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구민의 주차불편 해소에 일조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불법주차단속 및 견인보관소 관리운영분야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전문화된 주차민원 콜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 부정 주차단속 관련 민원처리를 위하여 유능한 인력배치와 연중 24시간 신속한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항의성 민원을 책임감 있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민원처리 실적은 단속요청, 단속항의, 과태료 및 의견진술 문의 등 총 16만7,140건입니다. 앞으로도 주차불편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명확한 원스탑 민원처리로 지역주민 및 내방민원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시설 정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공단 자체인력으로 이면도로 황색선,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공영주차장 구획 재정비를 위하여 조직된 주차시설정비반은 해가 거듭될수록 전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면 도색 3,742면, 삭선 1,563면 및 황색선 5만6,974m를 도색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증설 88면, 삭선 260면, 도색 982면, 황색선 1,083m를 도색하는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주차시설 정비반 운영을 더욱더 내실화하여 신속한 현장업무 처리와 최적 상태의 이면 도로 주차환경을 조성하여 고객만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입니다. 견인보관소 방문 민원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자, 노약자, 감정격양인, 여성고객, 임산부 등에 대한 출차서비스와 견인된 차량에 대한 부동액, 워셔액 보충, 세차 등 간이정비 및 견인 사실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3,400여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감동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 전 직원은 주민들이 보다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 아시다시피 이석호 도시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강남구청에서도 오래 계셔서 매우 능력 있는 분으로 평가를 받으셨는데 역시 이사장 가시더만 여러 가지 업무내용들이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런 한 게 많습니다. 공단직종 통폐합이라든지, 공단조직개편 특히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매우 다른 구에 못지 않게 이웃 송파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소리가 많이 나던데 그래도 그 비정규직 일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하셨네요. 앞으로도 기대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정하실 내용은 그 수강료 할인대상자 확대와 관련해서 여기서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법적으로 용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바뀌었습니다. 그것 하나 시정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니 지금, 잠깐만요 아까 공보실하고 감사실은 행정국장이 총괄 보고할 때 하신 거죠? 예.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뭐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한 마디 하시죠. 이것은 이제 하고 또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마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 하시죠? 좋습니다. 우리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감사첫날인데 우리 행정국장님에게 첫날부터 쓴 소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2차정례회의는 우리 행정감사나 예산편성 한 걸 또 우리가 예산심의 하고 가장 중요한 본회의가 어제 열렸는데 우리 행정국장께서는 참석을 안 하셨거든요? 왜 참석을 안 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 하시죠.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52사단 창설기념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구청장님을 초청을 했는데 그 대신해서 제가 강남구 대표로 참석을 한다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백열위원

행정은 우리 공무원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는 본회의에서 상당히 제가 구청장 시정연설을 하는데 제가 구청장님에게 어떻게 그런 시정연설을 하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제가 10년째 여기 해 보지만 시정연설은 구청장님의 공약사업도 있고 그렇지요? 구청장이 의도하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또 의원님들에게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인데 어제는 파워포인트나 시정연설문 하나 갖다 준 게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동료의원들은 무슨 뜻인지 몰라 가지고 그거를 적고 있었더라고 이런데, 아니 또 한편에 우리 공무원 국·과장님들은 그걸 계속 갖고 계시는데 의원들한테는 그 시정연설문을 하나 준 적이 없어, 나는 그게 괘씸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총무과장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갖고 있다 이거야, 왜 안 깔았냐 이거야, 그럼 의원님들을 무시해서 그러는 건지, 의원님들이 몰라도 그냥 듣고만 있으라고 하는 건지, 행정국장으로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통상 저희들 시정연설에 대한 원고는 시정연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배포를 합니다. 어제도 저희들 준비를 다해 가서 시정연설이 끝남과 동시에 의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배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통상 그 절차에 따른 것이지 특별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여지껏 총무과장하고 우리 강남에서 한 20년 계셨지만 시정연설 할 때는 항상 파워포인트나 시정연설문을 깔아주는 게 지금까지 하나의 관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옷감을 짤 때 씨줄과 날줄이 교차하면서 좋은 옷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을 해야 강남구가 발전하는데 그런 거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부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한 가지라도, 사소한 한 가지라도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필요사항 있으시면, 우리 김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이거는 제가 그 우리 간부님들이 전부 계시고 일선 우리 동장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행정국장에게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확대해석은 하지 마시고, 사실 제가 아까 서로 상호 존중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서로 구의원들 끼리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우받을 행동을 해야 예우를,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 구의원들끼리도 서로 해요. 그래서 전임 우리 권문용 구청장이 있을 때는 구의원에 대한 의전이라든가 예우 이런 어떤 그 방침이나 지침이 있었죠? 옛날에, 그렇죠. 한 번 본 것 같아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맹정주 청장이 부임해 가지고 우리 의원에 대한 어떤 의전이라든가 예우나 이런 지침이나 방침이 이런 게 선 게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건 뭐 저희들이 그때 내려준 그 지침이 현재에도 유효하다고 판단되어서 별도의 지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는 거는 서로 우리가 뭐 양 수레바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양 기관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결위라든가 또 앞으로의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호 서로 존중하고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그 거기에서 서로의 어떤 신뢰와 믿음이 저는 거기서 싹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이번에 우리가 월요일날 우리가 여기 오면 그걸 좀 의원에 대한 예우라든가 방침서가 혹시 우리 의원들이 못 보신 분들이 있어요. 한번 준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또 우리 그 우리 간부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어떤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제와 관계없이 아무거나 질의하십시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제가 아직 이 감사 자료를 다 보지는 못 했는데요. 그 문화센터별 수지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언뜻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디 부서에서 한 거죠? 지금 여기 감사 자료에 제출이 됐나요? 문화센터별 수지현황.
만희

유만희위원장

문화센터 문화체육과인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인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문화센터별 수지현황은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자료에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서.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행정감사시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자치센터에서 시행하는 것도 있고 통상 자치센터라고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공단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과 답변 시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공단에서 하는 게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그러니까 문화 센터가 없는 데에는 지치행정과에서 하죠?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예. 문화센터에 있는 데에서는 그렇게 하고 또 그 문화센터에 있는 것도 자치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자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문화센터가 있는 데에는 일단 공단으로 넘어가서 운영을 하는 가죠.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공단 여기에 그 수지현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각 문화센터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는 문화센터가 지어지지 않은 동사무소에 있는 자치운영이고 뭐 공단에서 하고 있는 문화센터별 수지현황?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공단 감사자료에 보시면 그게 있을 거예요.

박남순위원

있어요? 제가 신청은 했는데 지금 없는 것 같아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단은 보시고요. 없으면 추가요청을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박남순위원

추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보건소에는 정말 그 직원에서부터 과장님에서부터 우리 소장님까지 굉장히 잘 한다고 주민들도 칭찬을 많이 하고 저희들도 가서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요업무보고 이거 총괄보고서에 보니까 불과 6쪽 밖에 안되는데 오타가 세 개나 났거든요. 이것 좀 주의해서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예. 안 그래도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조치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게 옥에 티군요.

박남순위원

예. 보건소가 너무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했더니 나태해진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박남순위원님이 꼼꼼해서 옥에 티를 잘 찾습니다. 자, 우리 성백열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동장님 다시 말하면 1,400 공무원을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자리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요즘에 본위원이 이렇게 다니면서 들어 보니까 옛날에는 권문용 구청장 전 구청장 계실 때는 격려제도의 그 폐단점이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래도 격려제도가 낫다. 왜 채찍과 당근이 있어서 일할 능력이 있고 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이번 구청장 들어오셔 가지고 아무 의욕이 없다. 그래서 뭔가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잘못하는 계는 채찍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말 능력이 있고 정말 내가 봉사하고 싶은 공무원들은 일을 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체제에서. 그런 얘기가 한두 번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말 신명나게 공무원들이 봉사할 수 있는, 인사제도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격려제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그 당시에 많은 질책이 뒤따랐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조직을 활성화 하고 직원들의 동기부여 하는 데는 가장 좋은 제도였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4월부터 그 제도를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다소 옛날보다 혜택의 범위는 줄었지만 공무원들이 충분히 동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고 한 가지 또 다양한 제도가 있느냐 그러는데 저희들이 육아문제라든가 공무원들의 복지문제에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감사 시에 혹은 또 나중에 예산 심의시에 계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저는 단지 행정국장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6개 동장님이나 각 부처의 모든 과장님들이 배석하셨기 때문에 밑에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질의 했습니다. 공무원은 그렇지요. 신분상 보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자기가 수행하는 업무에 크게 잘못하면 데미지를 안 입지요. 그게 공무원 신분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복지부동이라든지 안구부동이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들도 그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동장님도 그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총괄하시는 행정국장께서 정말 인사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새로운 프로젝트를 마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다음 또 감사 때 총무과 감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마쳐도 될까요?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 월요일에는 동사무소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1반은 신사동, 압구정1동, 논현1동, 삼성1동을, 감사2반은 대치1동, 대치3동, 도곡1동, 도곡2동을, 감사3반은 개포1동, 개포4동, 일원2동, 세곡동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지역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 행정기관으로써 주민불편사항 등 행정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현장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19일 현장감사는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현장감사반 편성표를 참고하시어 직접 현장에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20일에는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과와 26개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11시14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