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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병옥 의원 발언

제165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16

윤병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병옥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현안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도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모아 강남 주민의 복리증진 과 진일보된 강남구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강남구정의 새로운 도약의 기반과 발전을 모색한다는 마음과 자세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정확한 구정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들은 후에 감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의 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 5항 및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8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과 동법시행령 43조의 5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각국 일괄 선서 후에 국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국장 그리고 소속 과장은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16일 위 선서인 강남구청 재무국장 신무식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건설교통국장 배영철 도시경제기획단장 주윤중 재무과장 정찬봉 세무2과장 조영자 지적과장 반영명 주택과장 구자수 도시계획과장 이은상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 건축과장 이용건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건설관리과장 방영기 교통행정과장 김기홍 교통지도과장 김종윤 토목과장 서철호 치수방재과장 도영태 지역경제과장 한용대 전산정보과장 김영권 기업지원과장 신오식 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안창모

윤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 국장으로부터 국별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현장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신무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윤병옥 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재무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서는 국공유 재산 가운데 잡종재산 196필지 33만1,608㎡를 관리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중장기 활용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현재 외부 전문기관에 학술연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계약분야에 있어서는 2007년 1월 1일부터 계약상대자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입찰, 계약, 대금지불 등 모든 계약과정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한 신속하고 투명한 전자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무회계제도를 위하여 회계처리 지도, 점검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2007년도 세입징수 목표달성을 위하여 세무과 전직원이 노력한 결과 2007년 9월말 현재 시세, 구세를 포함한 지방세 1조4,960억원과 세외수입 1,735억원 등 합계 1조6,695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세입목표액 104.9%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올해 세입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7월 3일 제268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고 7월 20일 공포된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각 50%씩 공동 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법률에 대하여 2007년 8월 31일 강남구, 중구, 서초구 3개구가 공동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의 건전한 재정수입 안정화를 위하여 지난 10월 15일 한국재정학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실시하여 발표한 의견들을 반영한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우리구 재정수입의 차질없는 목표달성을 하고자 시세 및 구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체납세액의 정리를 위하여 체납정리 T/F팀을 구성하여 2007년도구세 체납징수 목표액 41억6,800만원에 대하여 9월말 현재 목표대비 95.5%인 39억8,000만원을 징수하여 체납세액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자고지제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홍보한 결과 목표 6만건에 10월말 현재113%인 6만8,000건을 달성하였고 영수증 보관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세금을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민원편의 세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에서는 365일 휴일 없는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를 리모델링 및 교체하고 상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편익 증진에 임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무교육 실시 및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확행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토지에 관련된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준이 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으로 과세 자료의 공신력을 제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오는 11월 19일 재무국 소관 감사시 각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옥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소속 실·과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우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병옥 위원장님과 권철규 부위원장님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0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말 현재 도시관리국 직제는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실, 건축과, 공원녹지과 등 모두 4개과 1실 1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29명에 현원이 109명으로 약 20여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도시관리국은 공동주택관리, 재건축 관련업무, 무허가 건물 관리업무, 도시관리 및 계획과 광고물 허가 관련업무, 건축물 인허가 업무, 공원 및 그린벨트 관리 업무 등 주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하고 재산권과 직접 관련된 행정수요가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총 7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주택 재건축 사업 인가, 임대 사업자 등록,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면 현안업무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의 주도로나 어린이 놀이터, 공원, 경로당 등 공공 시설물 중 주민 생활에 밀접한 시설에 대한 보수 및 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2007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발생 무허가 건물 및 위법건축물을 지속적으로 단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고를 미연에 예방 방지하고자 공동주택 단지 및 공사장에 대한 전문가에 의한 자문기술사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개발, 정비, 보전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 관리함으로써 새로운 미래강남 도시발전과 고품격 세계적 도시로서 지속 발전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과 광고물이 조화가 이루어져서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수시 적발과 조치 관리로 시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업무로는 40년 이상 된 강남구 도시계획을 첨단도시, 문화와 패션이 넘치는 도시, 자연이 숨쉬는 생태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하여 미래 강남도시발전 계획 학술용역을 지난 10월 2일 계약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이미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테헤란로 제2지구 등 3개소에 대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구체화, 도시기능의 증진, 미관 개선을 위하여 양호한 환경을 보전하고 확보하도록 재정비 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실 소관업무입니다. 도시디자인실은 공공 디자인의 계획 및 개선, 건축 및 도시건축문화 개선, 광고물 디자인 정책 수립 및 집행을 효율적,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2007년 10월 15일에 전문계약직을 새로 채용해서 신설된 부서입니다. 주요 현안업무로는 강남대로를 누구나 찾고 싶어하는 체계적 특화거리를 만들어 보행자의 쉼터라든가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됨으로 해서 강남이 세계적인 도시로 재탄생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도시디자인에 대한 비전과 가로 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입니다. 건축과에서는 일반 건축물의 인허가 업무와 특히 미관지구 내 대형 건축물, 공동주택에 대해서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건축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또한 도시 미관, 녹지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형 건축 공사장 및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도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 및 재난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도시자연공원 등 112개소에 대해서 수시로 이용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반 편의시설 확충은 물론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이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공원, 임야, 가로수, 녹지대, 수림대 등 각종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꽃묘식재, 수림대 조성, 학교 공원화 사업 등 도심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녹지량을 최대한도로 확충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공원관리와 지속적인 구민의 요구사항에 부응하는 공원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관리국 모든 직원이 성실한 답변과 소명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과의 주요업무사항은 해당과의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옥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배영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윤병옥 위원장님과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금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5과 21개팀, 170명의 직원이 세계중심의 대표도시 강남건설을 위하여 기초질서가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 환경조성, 구민과 함께 하는 빠르고 편리한 선진 교통체계 확충,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기반 시설 확충 및 효율적 운영, 재해 없는 도시 관리와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인 생태하천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에서는 시민 참여형의 안전하고 편리한 강남건설을 만들기 위한 5개 전략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10개 성과목표와 68개 주요 단위사업을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소관부서 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건설관리과에서는 민선4기 출범과 동시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한 강남구 간선도로변 배선 선로 지중화와 지상 위는 걷고 싶고, 찾고 싶은 거리조성의 프로젝트 사업이 지난 10월 11일 시발점인 언주로 5.22km 구간에 첫 삽을 뜬 것을 시작으로 연차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상거리에는 다양한 문화 컨텐츠가 있고 도시 시설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21세기 국가경제 대표도시 브랜드로 재창출 되리라 기대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여기 계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관리행정 전산화사업인 RACS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조달 선정된 주식회사 한국공간정보통신에서 지난 8월 6일 용역개발을 시작하여 금년 12월말 구축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도로 전반 시설물에 걸친 최첨단 GPS를 활용하는 도로 점용시설의 위치파악과 지상기기 시설물과 하천구거 등의 DB구축으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생산성 향상으로 세수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최고 품질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밖에 주요성과로는 도로관리행정 전산화 기반구축을 위한 사전준비로 보행자 중심의 불편 없는 도로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간선변 차량출입시설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는 사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함으로써 도로의 원래 기능회복과 주민통행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세수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의 중점사안인 기초질서 지키기 실천과 병행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노점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가로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단속과 정비를 강화하는 한편 기존 생계형의 노점에 대해서는 시범가로를 선정하여 규격화외 시간제를 실시하여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걱정하시고 있는 역삼동 생계지원 임대상가는 그동안 실무협의회와 11차례에 걸친 추진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어제 개최된 추진위원회에서 입점 포기 결정으로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에 수반되는 행정절차를 이행 종결하고 이에 따른 임대상가 관리와 운영 방향도 결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갈수록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주택가 및 업무형 빌딩,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학교 운동장을 이용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에는 주민복지시설을 조성하는 학교시설 복합화사업과 탄천물 재생시설 복개 공원화 및 주차장 건설을 통하여 주차난 극복과 사람중심의 교통 환경을 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 성과로는 주차장을 포함한 학교시설 복합화추진은 언북초등학교가 지난 11일 230면의 공영주차장을 개장하였고, 12월에는 인조 잔디 구장공사와 2008년 3월 교육문화관 개관이 예정되고 있으며, 학부모 반대로 실시가 일시 중단된 논현초등학교는 조속히 합의안을 마련 추진할 예정이며, 영희초등학교는 11월, 언주초등학교는 12월 착공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신구초등학교는 2008년 7월 사업 착수를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확보는 삼성1문화센터는 법정 20면에서 70면으로 확장하여 11월 착공 2009년 5월 준공목표로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이며, 민간투자 방식의 도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은 11월중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2008년 1월 착공 2009년 6월 준공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일원동 아파트 및 주택가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코자 추진된 탄천물 재생시설 복개 공원화 사업과 연계 추진된 314대 공영주차장 건설도 완공되어 11월 16일부터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에는 121가구 263면의 설계목표에 108가구 260면의 공사가 완료되었고, 지구교통개선 사업은 일방통행 표지판 정비 및 재설치 41개소와 횡단보도 중앙선 등 도색정비 7만8,262m 등 교통 불편 해소 및 주민 주차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안전하고 빠른 선진 교통문화 개선 및 조기 정착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많은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추진사업에 있어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불법 주정차 통합민원실 및 견인보관소를 연중사업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콜 센터 운영 및 주차단속과 견인업무의 즉시처리, 단속관련 의견 진술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민원처리 등을 통합업무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법규위반 무인단속 시스템을 상습지역 15개소 32대를 새로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 하였으며, 차량 탑재형 CCTV를 도입하여 주야간 단속 근무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이륜자동차 단속 시스템도 병행 장착하여 도로의 무법자인 이륜 자동차까지 단속 실시함으로써 원활한 교통흐름과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입니다. 주민의 정비 요청에 따른 도로 및 보도 정비 공사는 통행에 불편하고 도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우선순위를 선정 보행로를 정비 공사하고 있으며, 효율적 보행환경 개선 및 이용에 편리한 도로 공간을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양재전화국에서 매봉역 삼거리 주변 외에 11건의 도로정비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연내 완공을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 되고, 파손된 각종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그밖에 가로등 시설물 보수공사, 가공선로 정비공사, 보안등 교체 등 토목공사 분야에 있어 완료되었거나 연말까지 완공을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역 3, 4번 출구 쪽으로 삼성타운이 건립되면 테헤란로 특히 역삼로 일대가 새로이 상권으로 부각되는 특허청길 새밝길간 1.5㎞ 구간의 걷고 싶은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현재 80%가 설계가 완료되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그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에 따라서 추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동절기 강습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여 초동 제설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주민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들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에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재난예방 업무가 새로이 추가되는 조직 개편으로 자연 친화적인 하천 하수처리, 하수 시설물 정비사업 이외에 재난예방의 업무전반이 새로이 추가되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있어서의 치수분야로는 삼성동 19번지 주변 4개소의 하수관 개량 공사와 수해방지 시설을 위한 하수관 정비공사 외 10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연내 완공을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양재천 및 탄천의 수질정화 시설의 성능개선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공원 공사 등 하천분야 7개 주요 사업을 연내 완료하여 자연 친화적인 친수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대치 빗물펌프장 외 6개소와 수문 22문의 기존 시설물을 사전정비 유지관리 함으로써 수방에 만전을 기하였고, 새로이 추가된 재난 예방업무로는 다중 이용시설 일제 점검과 재난대비 훈련실시,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캠페인 실시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한 방재 도시 건설에 주력하고 있으며, 2007년 수방 대책으로 또한 호우로 인한 비상근무 발령 시 응급복구 인력을 민간에 위탁하여 취약지역 노선을 순찰하고 빗물받이를 준설함으로써 민원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였으며,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며 재해로부터 강한 안전한 강남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기초가 바로 서는 도로기반 시설제공과 쾌적한 생활환경과 재해로부터 강한 안전한 도시를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건설교통국 전 직원의 의지와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금년에도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옥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경제기획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업무에 관한 총괄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도시경제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기획단 주윤중 단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병옥 위원장님과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경제기획단 소속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도시경제기획단 소속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경제기획단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국제도시 건설과 세계최고의 전자정부 구현을 목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패션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1주일간 CAFF 2007 청담·압구정패션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국내외에 강남구를 상징하는 세계적 패션명소로 부각 시켰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과 취업박람회 사업 및 취업 정보은행 운영으로 실업난을 해소하고 구직자의 일자리 제공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온실가스 문제 및 에너지 자원 고갈의 심각성에 따라 전국에서 최초로 e-에너지 실천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지난 4월 9일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한바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11월 현재까지 1,446개소가 참여해서 온실가스 3,300여톤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또한 서울시, 과천시, 창원시를 포함한 전국 15개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해 가기도 했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강남구 전자정부 구축과 정보 인프라 및 컨텐츠 유지관리를 기본적인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노후된 웹사이트 그리고 문화체육 강좌 통합사이트의 성능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TV전자정부 시스템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저기 분산되어 있는 각종 전산장비를 한곳에 모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전산실을 확장 구축하는 사업과 전자정부 서비스 활용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민정보화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2007년 7월 23일자 구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서 내년도 신규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현재 준비 단계에 있는 부서입니다. 지난 7월 23일 이 과가 신설된 이래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융자지원, 상공회운영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5일에는 강남구 상공회와 뉴욕 주 상공회간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주에는 우리구 관내 10개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통상 촉진단을 중국 제남시와 대련시에 확인해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해서 약 1,700여만불에 달하는 상담 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는 11월 22일 도시경제기획단 행정감사시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기획단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옥위원장

도시경제기획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경제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