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5분자유발언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송학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박희수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의회와 구청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구청의 행정행위에 대한 확답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본회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방의회는 행정집행기관의 보조기관이나 또는 하부행정기관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은 지방의회가 결정된 의사를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독립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며 아울러 상호 통제 및 견제의 관계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면, 구의회 의장은 의회의 대표자로서 의회 소속 직원의 복무, 인사 등 의회전반에 대해 지휘감독하고 의회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감독 권한이 있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91조에 의회소속 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의회사무국장 금강산 공무국외여행 명령과 관련하여 이러한 규정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파행적 행태가 우리구에서 발생되었기에 먼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임시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장은 구청의 공무국외여행 명령이라는 문서만을 고집한 채 구의회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3일간 본의회의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본회의 개의 시에는 항상 의사일정 사항에 대해 의회사무국장이 보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비움으로써 그 업무를 대직해야 하는 직원이 구의회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의장인 제가 직접 의사일정과 보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회 전문위원 두 분의 과장님이 계시지만 직접적인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은 말 그대로 사무국장이 없을 시에는 윤석인 팀장이 보고를 하도록 행정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임위원회에서도 과장이나 국장 급이 답변하는데 본회의장에는 더구나 윤석인 팀장을 세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사항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개청 이래 회기기간 중 본회의 보고사항을 의회사무국장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 특히 의장이 대신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광진구 집행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의회 소속 직원의 복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이 의장에게 있음에도 아직도 의회를 구청의 보조기관으로 생각하여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출장명령을 내리신 것입니까? 종전에도 어느 날 갑자기 의회직원 근태점검을 하지 않나, 일부 행사 시 의회직원들을 구청 소속 부서와 같이 근무지정 공문을 보내는 등 일방적으로 의회 직원들에 대한 복무나 업무를 지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만 오늘과 같은 일을 보니 의회를 경시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구의회의 인사, 복무 등 업무에 대해 사전에 협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시겠습니까? 또한 구청에서 의장에게 보고사항이 있을 때 담당직원이나 아니면 팀장이 의장에게 연락할 때가 많습니다. 구청과 의회는 상호 기관 대 기관입니다. 최소한의 상호 예의는 지켜주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박희수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장으로서 엄중히 경고드리는 바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대신해서 구청에 대해 제가 그 동안에 쌓였던 소회를 오늘 이런 인사말을 통해서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또 언론도 여기에 와계시니까 대 언론을 운영하시는 분들께도 제가 한 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번 의정심의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을 돈만 아는 아주 몰염치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우리 의원들에 대한 인정은 전혀 하지 않고 세비 올렸다고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 12일 광진구 의정심의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우리의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언론 여러분들이 안 계셨기 때문에 한 번 되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2008년도 의정비 연간 5,500만원. 첫째 심의위원님들의 권고사항입니다. 겸직을 자제해 달라는 겁니다. 지방의원에게 겸할 수 없는 겸직을 금하고 일정한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직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들은 이걸 통과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했습니다. 우리 의회는 앞으로 자율적으로 정리하여 겸직을 안 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심의위원님들의 권고사항 중에 현 구의원의 임기 내 의정비 인상요구를 자제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의회는 임기 내에 의정비 인상을 안 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권고사항은 의원 성과급 지급방안을 연구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일한 의원과 그렇지 못한 의원과의 차등을 두는 방안을 법률개정 등 법적 문제점이나 타 의회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앞으로 국회, 행정자치부 등에서 법률 제정 등을 하여 주면 우리구의회도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순히 의정비 많다, 안 많다를 떠나서 저는 전국적으로도 우리 광진구의회 의원들만큼 열심히 하는 의회가 드물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기 기간이 100일이라고 하지만 그 100일을 위해서 200일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의원의 현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역구가 4개라 의원이 세 사람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구에 지금 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경쟁은 더 치열합니다. 얼마나 피나는 노력으로 지역을 누비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정에 반영하고 자료 검토와 100일을 위해 우리 의원들의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앞으로는 생각해 주시고 보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추윤구 전 의장님께서는 도로관리 지침이라는 책자도 내시고 공무원 교육을 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4선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가능하지, 우리 주민들이 보는 집행부의 문제점을 그렇게 지적하고 책자로 낸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3대 전반기 의장을 하면서 청와대 초청에 의해서 전국 232개의 의장들이 청와대로 초청되어 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치하를 하면서 집행기관에서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예산을 많이 절약해줘 가지고 감사하다는 치하를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의 세비,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방만하게 운영되는 집행부서에 조그마한 우리의 생각, 또 모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을 하고 열심히 의원들이 함으로써 예산절감이 엄청나게 많다고 저는 느끼고 저는 그것을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언론을 운영 관리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우리의회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도 보도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밤 10시 반까지 이 자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의원들에게 잘 하라고 격려와 채찍을 함께 해주셔야지, 어느 단순한 세비 인상이라는 거 그거만 가지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신다는 것은 앞으로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오늘은 집행부서와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마음을 먹고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 오해 없이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