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고 옥천군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07년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1번 세계 최고쌀 탑라이스 생산단지 조성은 최고품질 브랜드인 탑라이스 생산을 위해 2006년부터 3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91농가 89.2㏊에 추청벼를 재배하여 합격 원료곡 295t을 청산농협 미곡처리장에 입고시켰습니다. 또한 판매 및 홍보를 위해 현재 청주 물류센터 등 8개 지점에 입점하였고, 탑라이스 전문식당을 새강변가든 외 수원 등 4개소에 개설하여 회원제 모집을 통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판매처 확보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회원확보 1,000명을 목표로 청산농협과 단지회원 모두 합심하여 전량 탑라이스로 판매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학교급식에 탑라이스를 이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심테마공원 홍보 및 연꽃체험입니다. 농심테마가 있는 볼거리 제공 및 애농․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제1회 your옥천 포도축제와 연계한 연꽃체험행사를 분재 및 야생화, 연 소재 사진, 연화분 등 250점을 전시하였으며, 서울 송파부녀회 등 3,0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시 및 체험행사 홍보확대를 통한 지역 농특산물 판매와 연계하고 연을 활용한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거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전통 및 향토음식 제조기술 보전․전수와 가공품 상품화 모델제시 및 전통생활 기술제품의 상품화 연구개발로 농가소득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your옥천 와인스쿨과정 등 5개 과정 40회 1,370명과 초․중․고등학생 소비자 등 20회에 500명을 대상으로 우리음식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전통생활 기술제품 상품화 사업추진은 천연염색제품 “금강옛빛” 브랜드로 앞치마, 덧치마에 우리고장의 향수 시를 인쇄하고 스카프 등 3종 150점을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개발된 전통생활 기술제품을 산업화 및 농가소득 증대와 연계하고 농심테마공원과 연계한 농산물가공 체험의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번, 농업인대학 운영 정착입니다. 2004년부터 운영한 농업인대학은 졸업생 341명을 배출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포도대학 등 4개 과정 171명이 수업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는 지역특화작목대학 운영으로 농업인들을 정예화 시켰으며, 지역농특산물 브랜드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며, 농업인대학 운영 지방농촌지도기관 중앙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2008년도 상사업비로 1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전국에서 으뜸가는 농업인대학으로 거듭 성장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쪽,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쌀품질 고급화와 생산비절감 기술보급은 쌀생산 유통 종합기술 투입으로 품질경쟁력 제고 및 소득향상을 위해 탑라이스 생산단지 운영 외 6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최고의 브랜드인 탑라이스 생산으로 옥천쌀 이미지 제고와 우리 쌀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으며, 병충해 진단실 및 예찰포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벼 병충해 종합관리시범포 10㏊를 운영하여 방제횟수를 줄임으로서 생산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자연바람 건조저장시설로 연중 품질 좋은 쌀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하우스 육묘시설 보급으로 안전한 건전묘 육성과 육묘 후 하우스를 이용 타 작물재배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고품질 벼종자 채종포 2개소 2㏊를 설치하여 농가가 희망하는 고품질 벼종자를 공급하여 품질 좋은 쌀생산 및 농업의 욕구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4쪽,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은 수요자 중심의 친환경기술 종합보급으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종합검정실 운영 외 3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종합검정실 내 토양, 중금속, 식물체 액비 등을 종합 검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정립과 토양환경 보전에 노력하겠으며,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70기를 지원하여 토양, 수질 등 자연환경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벼 재배단지 1개소 10㏊를 조성하여 소비자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쪽, 고품질 과실생산 새기술 보급은 친환경 고품질 안전생산기술 보급과 과원 늦서리 피해예방시설 보급시범 외 5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원 늦서리 피해예방시설 보급과 과실수확 후 종합관리기술 투입 시범 2개소를 추진하겠으며, 과수토양오염 및 노동력 절감 기술보급, 포도하우스 부직포이용 에너지절감기술, 복숭아 과원 지주개선, 곶감건조 및 저온저장고 설치 등 8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 과실 안전생산체계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상품화에 노력하겠습니다. 6쪽, 친환경 청정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소비자가 만족하는 고품질 청정채소 생산기술 보급과 FTA 대응기술 확대보급을 위하여 연동형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패키지화 시범 외 4건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동형 표준하우스 내 수평예인다겹보온시설 및 배기열회수장치를 설치하여 에너지를 67% 절감할 수 있는 연동형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패키지화 시범사업을 0.4㏊ 추진하였습니다. FTA 대응 과채류 품질향상 1개소, 수출유망작목 지주개선 1개소, 소득작목 간이비가림 설치 4개소, 신품종 찰옥수수 교잡종농가 실증시범사업 2개소 추진으로 고품질 과채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만족도와 주산작목 안정생산 기반조성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로 농가소득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 친환경 축산 새기술 보급사업은 첨단기술을 이용한 한우 수정란생산 및 송아지 생산단지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코자 한우수정란 및 송아지 생산단지조성 외 1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우수정란 생산및 이식 등 첨단기술 활용 우수한우 다량생산을 위한 한우수정란 및 송아지 생산단지조성 1개소를 선정하여 한우 송아지 생산기반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축사자동목걸이시설 시범사업 3개소 설치, 축산농가의 노동력을 60% 절감하고 가축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쪽, 화훼․특용작물 새기술 보급은 고품질버섯 안정생산 비닐멀칭재배 및 환기개선시범 외 4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버섯 안정생산 비닐멀칭재배 및 환기개선 시범으로 노력절감과 품질향상, 병충해 경감으로 균일한 버섯생장을 유도하고 고품질 버섯생산에 기여하며, 신개발 인삼철재 해가림시설 시범을 통한 여름철 고온기 안전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으며, 유휴지․폐경지를 이용한 고사리재배 3개소 3㏊를 조성하여 농촌 노령화시대에 안정적인 새소득원을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야콘 지역적응 우량품종 육성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새소득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꽃 소비촉진 생활원예시범사업은 생활원예 이론 및 실습교육, 현지연찬교육 등 20회 800명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하여 생활원예의 대중화로 활성화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 농업기술 정보지원 및 경영개선은 농업경영 기술정보화에 의한 영농기술습득 및 마케팅 능력을 배양코자 농가경영 컨설팅서비스 외 2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가경영 컨설팅서비스는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정밀진단 및 경영개선을 지도하여 농업의 경영적, 기술적 취약점 해결 및 경영 마인드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는 표본추출 농가를 방문 진단과 설계를 통한 경영개선 연구․지도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지역특화 농업기술 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경영기술 서비스를 통한 농업인의 경영정보 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0쪽,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정예농업인 양성은 새로운 기술유통과 자립의식 교육으로 전문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품목별 새해영농 설계교육 외 4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품목별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30회 3,000명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기를 겸한 기술교육으로 신지식 농업인 육성에 기여하겠으며,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4-H회 등 농업인 조직체 2,660명을 58회에 걸쳐 집중 교육하여 과학영농 실천과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품목별 해외연수를 통한 새기술 습득과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업인단체 화합 결속으로 옥천농업의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실 있는 농업인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전문기술 경영능력을 갖춘 품목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인대학 3개 과정 1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업기계 임대은행 및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외 2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은 80회에 걸쳐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농업인의 불편해소를 위한 현장수리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농업기계 임대은행 보관창고 신축 1,000㎡ 및 임대은행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고가의 대형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를 적기에 임대하여 노동력 향상과 농기계 이용율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농촌생활자원 기반조성입니다. 건강하고 보람찬 노후생활과 농촌지역의 활력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으로 건강하고 보람 있는 장수문화정립을 위하여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외 5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육성 기존 4개소, 신규 2개소 등 6개소와 농촌테마마을 1개소를 조성하여 농촌현장에서 활동하는 건강한 노인상과 새로운 장수문화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농작업환경 개선으로 건강한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작업 안전모델시범 1개소,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시범 1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 유지 관리비지원 2개소,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1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농촌생활 기술지도입니다. 농촌자원과 전통적인 생산기술을 접목한 농촌문화 상품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농산물가공교육장 운영 외 4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여성을 농촌의 핵심세력 및 분야별 전문가로 육성하고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 및 향토음식 제조기술 보전 및 전수를 위하여 농산물가공교육장 연중 운영과 your옥천 와인스쿨교육을 10회에 걸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가형 와인제조시범 1개소와 도시소비자 농심나누기 교육행사를 3회 추진하여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 하는 농업․농촌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및 농촌여성 교육을 1,500명을 실시하여 농촌여성의 능력개발과 지역사회 리더로서 선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4쪽, 과학영농시설 및 실증시범포 운영은 실증시범포의 새기술 전시 및 현장교육시설로 연중 활용하여 신속한 진단과 처방을 위하여 실증시범포 운영 외 3건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센터 내 실증시범포를 통한 영농 현장애로 기술을 신속히 해결하고 새기술 시범요인 전시로 새기술을 조기에 확산토록 하겠으며, 양액재배사 및 가축질병 진단실을 연중 운영 첨단장비를 활용한 애로 기술을 신속히 처방토록 하겠으며, 우량미생물 제공으로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과수꽃가루은행 및 영양진단실 운영은 정형과 생산을 도모하고 기상악화 시 인공수분으로 착과안정과 영양분석에 의한 과학적인 시비관리 및 생리장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농심테마공원 운영은 농심함양과 옥천관광의 명소화를 위해 각종 전시 및 연 체험행사 외 2건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원예기술은 분재, 야생화, 연을 이용한 전시회를 개최하고 체험행사를 실시하여 지역 농특산물 판매홍보에 노력하여 농가소득과 연계토록 하겠으며, 농심테마공원은 군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삶의 정서순화를 도모하여 옥천관광의 명소화에 앞장서겠습니다. 공정육묘장 운영은 첨단과학영농시설을 통한 우량묘를 생산 노력절감과 아름다운 환경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중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하우스 벼 육묘시설 보급은 하우스를 이용한 육모로 노동력 절감과 건전묘 육성을 목적으로 육묘 후에는 하우스 소득작목 재배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 1개소에 사업비 1,130만원을 투입하여 자동살수시설을 갖춘 하우스 330㎡ 이상 신축하여 벼 육묘 및 과채류 하우스를 설치하여 육묘 시 발생하는 병해충 예방과 고품질쌀 생산에 기여하고 육묘 후에는 소득작목 재배로 연중 활용에 의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연동형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패키지시범은 시설채소 중 고온성 과채류 농가의 기존 연동형 하우스 1개소를 에너지 절약형 환경관리기술 투입으로 경영비 절감은 물론 작물생육에 최적 환경을 유지하고 생산성 및 품질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하여 에너지절감 수평예인 다겹보온시설 및 배기열회수장치 등을 설치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67%의 절감과 상품성을 15% 이상 향상시키는 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8쪽, 한우수정란 및 송아지 생산단지조성 시범은 한미FTA 타결결과 쇠고기 수입개방화에 첨단번식기술 활용으로 우량한우 송아지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적정 사육규모를 갖춘 3농가에 사업비 8,000만원으로 수정란생산을 위한 한우 및 대리모를 입식, 수정란을 채란키 위해 현미경, 과배란 유도 호르몬 등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송아지 생산비용 절감 및 한우 송아지 생산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9쪽, 버섯안정생산 비닐멀칭재배 및 환기개선 시범은 비닐멀칭재배로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버섯생산을 목적으로 사업량 1개소에 사업비 2,000만원으로 절전난방 가능 환기시스템, 멀칭비닐, 지하수를 이용한 냉․난방 생력기자재를 투입하여 비닐멀칭, 병 또는 봉지재배로 노력절감, 품질향상, 병해경감 등 고품질 버섯을 연중 생산체제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쪽, 유휴지․폐경지를 이용한 고사리재배 시범은 사업량 3개소에 사업비 4,500만원으로 시설하우스, 관수시설, 종근구입, 생력기자재 등을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노동력의 노령화시대에 안정적인 새소득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은 지역특성에 따른 농작업 환경과 건강상의 문제점을 진단 농작업 재해예방과 안정성 향상을 목적으로 사업량 1개소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마을단위 농작업 안전관리모델 정립과 농작업 안전에 대한 가치인식으로 생산과 안전의 균형적인 삶 영위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향토음식 자원화 시범은 조리법의 표준화와 과학화를 통한 향토음식의 소득자원화와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전통음식 제조기술 보전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량 1개소에 사업비 7,000만원을 지원하여 향토음식 발굴용역 1건과 향토음식체험장 또는 향토음식 상품화 기반조성을 추진하여 향토문화 계승 및 지역특산물 소비촉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한 신규사업은 꼭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기에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여 국도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입니다. 12페이지 농촌생활자원 기반조성에 환경친화적 농촌주거모델 시범이라고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환경친화적 농촌주거모델 시범사업은 농촌다운 농촌을 생산하자는 의미에서 생울타리, 또 도심에 하루 정도 묵을 수 있는 연못 등 환경문화공간을 만들 수 있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이지요?

5농가인데, 생울타리사업은 했었고요. 문화공간까지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호응은 어떻습니까?

생울타리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주변에 잘 해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도 보기도 좋고. 예, 이상입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몇 페이지에 걸쳐서 탑라이스 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3쪽을 봐 주세요. 탑라이스 생산단지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듣는 얘기로는 지금 팔리는 것이 좀 미약해서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고도 하고 걱정되는 얘기를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지금 전국에 탑라이스 단지가 30여개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두 번째 정도는 잘 팔렸습니다. 그런데 100% 다 팔린 것은 아니고, 48% 정도가 팔렸는데요. 그것이 작년에는 탑라이스 단지 들어갔던 자리가 모래를 했던 자리에요.

육상골재?

예, 그래서 약간 그렇습니다만 올해는 볏짚을 썰어 놓고 내년에도 볏짚을 썰어 놔서, 올해는 판매율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회원이 한 250명 정도가 확보가 되었는데 한 1,000명만 확보되면 판매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회원이 확보가 되요?

연중 회원을 확보하면, 탑라이스단지 판매회원이라고 하면 회원이 연중 쌀이 떨어지면 10㎏씩, ㎏당 3만원씩 해서 계속 보내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100t, 200t 이상씩 입고를 해서 농사를 지어서 판매를 해야 하는데 회원 200~300명 해서 이것이 판매가…….

1,000명이 확보가 되면, 1,000명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최고쌀이라고 탑라이스를 말씀하시는데, 쌀 좋은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가격면이라든가 판매하는 데 홍보면이나 이런 것이 잘 맞지 않는지 탑라이스 쌀이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잘된다고 소장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막이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전체가 다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국에서…….

전국에서 1등을 하면 뭐하고, 2등을 하면 뭐합니까? 지금 쌀이 반도 안 팔리는데요. 안 그래요?

올해 생산된 것도 저희들이…….

이것이 사람잡는 것이라니까요, 이게?

올해도 저희들이 1㎏짜리 2,000개 판매도 직접 진흥청에서 했고요. 2008년도에는 잘 팔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는 지금 1페이지에 판매실적도 나와 있고 있어요. 2007년도에는 판매실적이 어떻게 됐어요?

생산량의 한 40%를 조금 판매를 못했고요.

소장님, 이 농산물이라는 것은 쌀도 계속 햅쌀이 나오고 하는데 40% 팔아 놓고 세계 최고쌀이니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홍보를 더 해서 재고가 한 포라도 더 적게 남게 할지 그것을 우리 관에서 지도해 주고 홍보를 해 주고 해야지.

그것은 진흥청에서 탑라이스협회라고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전국 판매홍보도 하고 회사도 소집하고 해서 아마 2008년도에는.

거기에다 맡겨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실적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군에서라도 나서서 일부 좀 매칭을 해 준 곳이 있잖아요. 이것을 더 해 줘서 판매실적을 올려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2008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

농가들도 지금 상당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예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소장님만 최고라고 하지 내막 적으로는 그것이 아닌 것을요.

10월 26일에 단지회원과 농협과 중앙단위 심사원과 상의를 다 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비관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해마다 20~30%씩 판매실적도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전국마라톤대회 때 마라톤협회에서 2t 정도 사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되고 또 실질적으로 한번 밥 해먹어 보면 맛있으니까 사가리라 생각되고. 저희들도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 직원들을 수시로 출장을 보내서 홍보도 하고, 샘플로 나눠주기도 하고 합니다. 한 1년만 더 기다려 보시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잘 팔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잘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잘 될 것 같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11쪽이요. 농업기계 순회수리 하는 것은 지금도 전에 하선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지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순회수리 하는 것은 농가에서도 고마움을 느껴서 칭찬을 많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기계은행을 시작해서 하는데 기계가 다 들어왔습니까?

다 들어왔습니다. 99% 들어왔습니다.

농기계임대은행 운영이라고 해서 2식 해서 7억 예산을 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농기계창고…….

창고면 창고를 짓는다고 하든지, 보면 알 수 있도록 해야지요. 이것이 농기계를 산다는 것인지 창고를 짓는다는 것인지. 그러면 창고를 2동을 지을 것인가요?

농기계 창고 1,000㎡를 짓고요. 그 외에 부대시설, 세차장 등을 짓는 것입니다. 기계가 만약에 부서지면 농가에서 고칠 수가 없어서 콘바인이나 트렉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센터에 가져와서 기술자들이 고쳐야 하기 때문에 며칠씩 두는 것 때문에, 꼭 창고만은 아니고…….

지금 수리하는 수리센터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가지고 적어서 또 해야 하나요?

예. 그리고 용접기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3쪽이요. 여기 보면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과 your옥천 와인스쿨이 있는데 your옥천 와인스쿨이 뭐예요?

옥천 포도주 만드는 교육학교입니다.

와인을 만드는 학교?

학교가 아니라 제목을 그렇게…….

이거 제목이 안 맞네요. your옥천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되나가나 your옥천을 넣으면 안 돼요. your옥천이라는 것은 외지인이라든가 당신을 환영하는 옥천이다 당신의 옥천이다 그런 뜻인데, 와인에 이것이 들어갔어요. 이것은 아닌 것 같네요.

your옥천이라는 것이 당신의 옥천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와인 만드는 데도 your옥천이 들어가면 옥천을 떠올리는 의미에서, 비행기에도 your옥천 써 붙이는 판에 포도주에는 못 붙이겠습니까?

되나가나 쓰지 마요. 지금 교육장이 3층이지요?

예.

지금 계속 교육장을 활용하고, 주부들이 많이 오셔서 교육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까?

이어서 계속하고 있는데요. 교육수요가 너무 많아서 저희 직원 3명으로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엄청 불려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교육하는 곳에 와보시면 365일 토요일, 일요일 빼놓고 제가 볼 때는 200일 이상 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주부들이지요?

예, 지역 주부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뭘 합니까?

와서 포도주도 만들고, 떡도 만들고, 전통음식도 만들고 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아주 시설도 잘해놨던데 계속 주부들에게 좋은 교육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이요. 뭐하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국비사업인데요, 연동형 시설하우스에 에너지절감이라고 해서 위에 수평다이라고 에너지가 상승 못하게 쾌적 환경을 만들어 주고, 또 나갔던 열을 다시 회수해서 그 열을 다시 활용하는 이러한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센터 내에 짓는다는 거예요, 농가에 보조해서……?

농가에 하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두 가지를 해서 나간 열을 회수해서 하우스에 이용하면 에너지절감 약 67%의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중하우스 짓고 한 것 그것과 많이 다른가요?

그것과는, 위에는 열이 전도가 잘 안 되는 자재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것을 또 위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여기 작년도 주요업무를 보면 올해 많이 성과가 빠졌네요. 4가지 밖에 성과가 안 올라왔어요. 16가지를 작년에 업무보고 하셨는데 성과가 이렇게 많이 빠지나요?

빠진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하고…….

업무보고인데 성과도 여기 들어있어야 되지 않나요?

업무성과는 요약해서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10가지는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 것과 비교해서 보려고 하는데 성과가 빠져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빠진 성과는 따로 의원님께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8페이지에 고사리재배가 있지요?

예, 고사리재배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것이 민속채소라고도 하고 산채재배라고도 하는데, 민속채소는 산에서 재배하는 것을 재배지로 끌어들여서 재배를 하면 민속채소로 명명을 진흥청에서 정립해 나가는 순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사리재배는 산이 우거지고 고사리를 채취하려면, 불이 나기 전에는 고사리 채취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해서 해보려고 우리 옥천에도 고사리재배를 소득화시켜서 농가소득원으로 개발토록 하려고 합니다.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으로 재배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20쪽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고사리재배가 또 있어요?

그것은 앞에 있는 것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다시 재설명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업이에요?

똑같은 사업인데 그것을 꼭 하고 싶어서, 센터에서 이런 사업은 가능성이 보이고 꼭 하고 싶어서 재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고요. 1쪽에 농심테마공원 이것이 올해 포도축제 때 3일간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가봤는데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포도축제 이외에도 많이 다녀갔습니까?

처음에 포도축제에 온 사람들이 다 다녀갔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추정적으로 공식적으로 3일간 3,000명은 다녀갔고요. 비공식적으로 갔다온 사람이 4,000~5,000명은 다녀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3,000명 정도입니다.

옥천의 우리 주민들이…….

서울 송파구에서도 오고, 대전 동구에서도 왔습니다.

3일간 많이 다녀갔는데요. 그 후에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다녀갔는지 묻는 것입니다.

축제 후에 거의 차량으로 보면 일요일, 토요일은 20대 정도 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도 두 번 정도 더 가봤는데 아쉬운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광판이 삼거리에도 있고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거기에 홍보를 해서, 마땅히 공원도 없고 사실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옥천읍에 사는 주민들이라도 그런 볼거리를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봄부터 철저히 홍보를 해서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사업비가 서 있고 하니까 군민들이 주말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이장단협의회나 이런 데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려주셔서 많이 가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득증대도 하신다고 했는데 특별히 소득증대가 됩니까?

예를 들면, 올해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 구지뽕나무를 약초시험장과 연계해서 사업을 한번 비공식적으로 추진해봤습니다. 농가에서 구지뽕나무를 해서 농가에서 팔 수 있다면, 구지뽕나무가 대단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런 것을 축제기간이나 전시기간에 외지사람들에게 판매하면 농가소득과 충분히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000명이나 다녀갔는데 농특산물도 그럴 때 판매를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파구에서도 오시고 하셨으면 좀 볼거리도 있고 먹을거리도 있고 사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은 향수30리 사업과 같이 상설 반짝시장을 개설하려고…….

탑라이스도 소포장해서 가져다 놓아도 좋지 않습니까?

향수30리 사업과 연계사업으로 탑라이스 뿐만 아니라 포도도 반짝시장을 센터 내에 개설하고 휴게소와 연결해서…….

포도주도 가공하시고 떡도 만드시고 하는데 그것을 잘 연구하셔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4쪽에 종합검정실 운영에 대해서 올해인가 우리가 토양검정하는 검정기를 샀지요, 그것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프라스마인데 1억5,000만원에 대해서 올 10월 하순경에 들어왔습니다. 조달요청을 했는데 독일에서 오기 때문에.

그러면 올 10월에 들어 왔습니까?

예.

그러면 10월에 들어와서 검정도 못해봤겠네요?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장께서 이 검정기만 들어오면 청산 쪽에 중금속이 많이 나오는 곳을 전체를 다 점검해서 보고를 해 준다고 했는데, 이제 들어와서 못 했겠습니다?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고, 약품이 일부 들어오는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1월에나 가서야…….

그러면 언제부터 실질적으로 검정을 할 수 있어요?

청산도 검정은 다 됩니다.

지금 검정요?

예.

거기 검정을 철저히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가 됐든 언제든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단체 관련 대회가 지금 옥천에서 하는 것이 몇 개입니까?

농업인대회가 제일 크고요. 농업경영인들이 하는 것이 4월에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대회가 한 번 있고요. 농촌지도자대회는 도 단위에만 있고 군 단위에는 없습니다.

올해 우리 농업경영인대회를 보면 한 2,000명이 참여했다고 하시는데 연간 프로그램이 변형되는 것은 없고, 우리 농업인대회는 주로 어떤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화합이라든가 이런 것인데 연간 프로그램이 고정되어 있지요, 그대로? 변하는 것은 없지요?

농업인대회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 해외출장 중에 농업인대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농업인대회를 관성회관에서 치렀는데, 관성회관에서 치르고 농민들이나 주민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 옥천에도 이런 농산물이 나오는가, 아니면 이런 좋은 농산물이 있었구나 하는 주민들이 모르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인대회를 치르면 치를수록 타 대전이나 이런 곳보다는 옥천 군민들에게 자부심을 주고 농민들에게 활력소를 주는 것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프로그램은 조금 연구를 해서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좋은 프로그램을 해 주시고 농업대회든 경영인대회든 참여하는 분들은 거의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농업인대회도 농업경영인들이 거의 주축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대회를 통합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마는 한번 개최했던 것이고 합친다는 것이…….

한번 연구 검토를 하셔서, 이대로 하다보니까 맨 그 사람들입니다.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농업경영인대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께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들이 탑라이스 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소장님이 핵심적으로 문제에 대답 안 해도 되는 얘기만 하시고, 탑라이스 발전계획에 대한 대안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고 했더니 골재채취한 논에 식재해서, 그래서 쌀의 질이 떨어졌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질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질이 심미가 조금 약해졌다고 할까 그런 것이 있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2006년도에도 230t을 생산해서 110t밖에 판매가 안 됐고, 그 110t도 제가 볼 때는 신임이 안 갑니다. 또 2007년도에는 약 300t을 또 생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지금 탑라이스단지연합회라는 곳이 있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탑라이스 쌀을 재고를 남기지 않으려면 첫째 단가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탑라이스 ㎏ 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0원입니다.

㎏에 3,000원? ㎏에 3,000원인데 어떻게 5㎏짜리를 1만7,000원, 1만9,000원에 사먹었지 않습니까?

회원들 단가는 ㎏당 3,000원…….

㎏단가도 소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쌀은 ㎏당 얼마예요?

…….

좋습니다. 우리 금강쌀이 20㎏이 대략 4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단가가 탑라이스 쌀이 3,500원선입니다. 그래서 값이 거의 두 배예요. 실제로는 일반벼 생산한 것과 약간의 차등만 두면 될 것인데 거의 두 배에 가까울 정도로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고, 또 소장님도 걱정을 하셨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려하고 기술보급하고 또 열심히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온갖 고생을 다 하셔서 하셨는데 판매가 못 따라주니까 짐은 누가 짊어지느냐면 농협에서 짊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원제모집을 정말 소장님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는 판매 생산된 양의 50%도 못 팝니다. 그러면 그 짐은 고스란히 농협에서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로만 세계 최고 좋은 쌀 탑라이스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탑라이스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여간 탑라이스가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굉장히 활기찬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연구를 하셔서 농가들에게 소득도 되고 우리 옥천군에 명품화 사업으로도 일조를 하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업적으로도 남을 수 있도록 연구를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로써 첫 번째로 군서상수도 생활용수 공급사업입니다. 배수관로 26km, 진입도로 포장 210m 등 금년말까지 60%를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로는 군서면 지역의 상수도시설을 확장 보급하여 주민의 생활수준과 보건위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발전방향으로는 당초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군서면 금산리와 사양리까지 내년도에 추가연장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및 개량·보수입니다. 154개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과 37개소의 시설물 개량 및 보수를 연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성과로는 마을상수도 시설을 위탁 관리함으로써 신속한 개량·보수를 통하여 맑고 깨끗한 양질의 먹는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발전방향으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로 정수장 시설물 개량입니다. 정수장 응집지 및 침전지 도장공사와 옥천정수장 관리동 보수, 그리고 울타리 휀스 설치 등 노후된 정수장 시설물을 연말까지 개량하여 맑은 물을 생산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발전방향으로는 노후화된 응집지 및 침전지 4개소 전체를 도장 시공 완료할 수 있도록 해서 2008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맑은 물 공급대책입니다. 배수관로 7.5km, 급수관리 10.5km 등 18km의 상수도 노후관을 개량 완료하였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을 추진하여 맑은 물 공급과 누수율을 감소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발전방향으로는 앞으로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 지방상수도 취약지 급수난 해소 대책입니다. 배수관로 확장 7.5km, 물탱크 3기 설치 등 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함으로써 상수도 이용량이 많은 취사 시간대의 고지대에 수압 저하로 인한 상수도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지하수가 오염되어 음용수로 사용이 어려운 읍 외곽 주변마을에 수돗물을 공급하여 급수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마을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시범 설치입니다. 군서면 상지리 지경수 마을 급수시설에 통합관리 시스템을 설치 후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설물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유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2008년도까지 운영한 후 문제점이 없을 시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옥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금년 1월달에 사업계획서 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결과 남광토건 외 4개사로 구성된 옥천그린환경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과로써 민간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수질개선과 하수처리장의 처리 효율을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발전방향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와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 등 철저한 사업추진으로 부실공사 방지 및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청산 마을하수처리시설 외 13개소의 마을하수도 시설을 연말까지 15%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성과로는 하수도 보급률 향상과 대청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으로 주민보건 위생을 향상시킴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였으며, 발전방향으로는 철저한 공정관리와 지속적인 품질관리로 인한 견실시공을 도모하고, 사업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청산 대성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매설 3.45km, 가정배수설비 71개소를 설치함으로써 연말까지 85%를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발전방향으로 철저한 공정관리와 지속적인 품질관리로 인한 견실시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 번째 동이 용죽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매설 4.9km, 가정배수설비 103개소를 설치하여 연말까지 40%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발전방향으로 본 사업 역시 철저한 공정관리와 품질관리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옥천 마항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매설 3.48km, 가정배수설비 64개소 등 연말까지 85%를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철저한 공정관리와 품질관리로 견실시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계속사업으로써 군서 농촌 생활용수 공급사업입니다. 군서면 일원 13개 마을에 대하여 관로 확장 37km, 가압장 3개소, 배수지 1개소 등 총 62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난 해 3월부터 2009년 12월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해 6월 30일 착공하여 2009년말까지 준공예정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수돗물의 보급 확대로 주민들의 식수난 해소와 주민생활 수준 및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리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맑은 물 공급 대책입니다. 옥천읍 시가지 일원 노후관 개량 20km를 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달에 발주·착공을 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녹물발생을 예방하고,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여 주민보건향상과 누수방지로 유수률 제고는 물론, 특히 옥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과 병행 시공하여 예산절감 및 도로 중복굴착으로 인한 민원해소에 기여하리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및 개량·보수입니다. 민간위탁 154개소 그리고 청성면 서평리 외 19개소의 물탱크 개량, 송·배수관로 개량·보수 등 총 15억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시설물에 대한 위탁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위탁 운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옥천정수장 응집 및 침전지 도장공사입니다. 응집지 3지, 침전지 3지 등 정수시설물에 대하여 3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내년 4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옥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옥천읍 시가지 일원에 걸쳐 분류식 하수관거정비 52.5km, 가정 내 배수설비 2,831개소의 설치 등 착공일로부터 31개월간 총 244억1,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시행사인 옥천그린환경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수관거매설 15.8km, 가정배출설비 850개소 등 내년도에 30%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대청호의 수질개선과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 증대, 그리고 하수관거의 체계적인 네트워크화로 신속·정확한 유지 보수를 구축하리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옥천군 일원에 걸쳐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5개소, 마을하수도 33개소를 개량 및 신설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9월부터 2010년 12월말까지 총 772억9,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원동리 마을하수처리시설 외 11개소의 마을하수처리시설과 옥천, 동이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을 추진하여 총 공정 대비 45%를 내년도에 시공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규사업으로써 군북 와정리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군북면 와정리 일원에 마을하수처리장 70톤, 하수관서 신설 9.3kn 등 사업을 내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21억1,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5월까지 마을하수처리장 처리공법을 선정한 후 6월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써 지방상수도 취약지 급수난 해소 대책입니다. 고지대 급수지역의 수압 저하로 인한 상수도 이용불편과 지하수가 오염된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여 급수난을 해소하고자 옥천읍 양수리, 이원면 원동리, 군북면 국원리 등 지역에 대하여 관로확장 매설, 배수지 및 가압시설 등 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청산 대성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정률을 보니까 85%인데요, 많이 됐네요?

예.

이어서 용죽에도 하고 있는데, 먼저 대성지구 여기에서 사고 났지요?

예, 사고가 났습니다.

용죽에 일하는 곳을 한번 지나가다가 봤어요. 자연적으로 흘러서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공법이지요?

그렇지요.

아랫말 쪽에서 끌어와서 자연적으로 들어가게 하다 보니까 경사도와 구배를 둬야겠지요. 용죽 쪽에 와 가지고 이렇게 내려다 볼 때 참 엄청나요, 무서울 정도로 깊이 묻히더라구요, 관이. 대성지구 사고 난 곳도 마찬가지이고, 안전요원을 어떻게 누가 나가 있어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설계에 안전시설비가 반영 됐구요.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업체에서. 자체에서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도록 돼 있는데,

돈만 뚝 따먹고, 안전은 그냥 우선 공정만 빨리 하려고 하지,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청산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을 하다고 사고가 났습니다. 그 시설을 설치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안전하게 한다고 했는데, 운이 나빠서 그런지 거기에서 매몰이 돼 가지고,

용죽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안전에 대해서 주위도 주고 해야지, 상당히 위험도가 따르더라구요.

알겠습니다. 특별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3쪽에 마을하수처리장 처리공법 선정이 돼 있는데요.

예.

마을하수도 하는 것이 전에는 유 군수 하실 때는 청수환경에서 많이 했지요, 마을하수도 하는 거요?

예.

이번에 용죽을 보니까 청수환경에서 맡은 것이 아니고, 어디 사람이에요, 한 뭐라고 하던데요, 그 사람 이름이?

동성ENG.

예?

동성ENG요.

내막적으로는 어떤 공사를 설계해서 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업체로 딱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입찰 볼 것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처리공법은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예를 들어서 청수환경에서 하던 처리공법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한다 할 것 같으면 이 공사가 청수환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요. 문제는 앞으로 추진하고 시행하는 마을하수도 처리공법은 고도처리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고도처리가 안됐는데요.

좋습니다. 고도처리로 하든, 무슨 처리로 하든. 이것이 우리 군에서 앞으로 계속 마을하수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똑같은 기술이라든가, 어느 해는 이 쪽 회사로 설계로 하고, 어떤 회사는 이 쪽 회사로 하고, 왔다 갔다 하면 안된다 이거지요?

그것은 옳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처리기술이 나날이 바뀝니다. 바뀌고 변화가 되고, 더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좋은 공법을 따라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좋은데, 그렇게 해야지요, 당연히. 사람을 따라가면 안된다 이거지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공법을 이 공법을 선정한 것이고, 내년에 가서 공법 선정할 때 좋은 공법이 있으면 그 공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5쪽에 문화예술회관 공정이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외부는 80% 됐습니다.

그러면 2008년 몇 월달에 준공될 것 같습니까?

2008년 3월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 3월말에요. 준공이 곧 되고,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할 계획인가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일단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1년이고, 2년이고 해 봐서, 문제점이 발생하든지, 아니면 더 검토해 봐서 민간위탁이 더 나을 것 같으면 민간위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체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바로 준공되는 거예요, 3월말에 준공되면. 앞으로 어떻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운영상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기술자들하고, 관리팀들이지,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이런 것에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인사부서하고 기술자, 전문 인력이지요. 전문 인력을 얘기했더니 총액인건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결론은 기능직을 2명 정도, 청원경찰 1명 정도 해서 3명 정도를 보강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3월달에 완공되면 4월달 중으로 개관 준비 및 집기를 전부 구입해야 됩니다. 5월 지용제 때 개관행사를 할 계획으로 큰 틀은 그렇게 잡고 있고.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단법인 전국문예회관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전국에 문예회관을 가지고 있는 시군에서 회원자로 가입된 것을 문예회관 관리기구에요. 거기에 1년에 최하가 년 회비가 200만원 내지 250만원 정도 하고,

그것은 회원 자격으로 입회하는데 그런 것 아니에요?

예.

거기에서 무슨 운영을 해 준다든가,

운영은 안 해주는데,

도와준다 든가 그런 건가요?

운영을 해 주는 것이 아니구요. 운영할 수 있도록 공연물 및 전시물 관련 정보제공, 문화운영 상담 및 자료제공, 예술행정 문화기술에 관한 전문교육, 연수, 각종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개관식도 가지고 이어서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할 거니까 준비를 잘 하셔서 운영의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구요. 회관에 어떤 단체가 사무실로 들어와서 쓰고 할 계획도 있습니까?

지금부터 무슨 예비군중대에서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문화예술회관에 예비군중대가 사무실 쓸 수 있느냐 하는 얘기는,

어째 예비군중대가 거기를 왜 와요, 거기를 지켜줄려고 하나요, 건물?

아니에요. 그리고 사무실이 없습니다. 분장실이니 그런 것밖에 없어서 곤란하다고 했는데, 사무실이 원래 별로 없어요. 만약에 예술단체에서 올 수도 있겠지요, 거기에서 요구를 하면. 문화예술회관하고 관련되는 단체.

문화예술 쪽에 관련된 단체가 사무실 달라고 많이 부탁을 하고 하지요?

그럴 것 같아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사무실 내 주면 안돼요. 문화예술회관은 회관으로 그냥 가야지, 그 장소가 어떤 유관단체들의 사무실로 되면, 부쩍 되고 이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회관 이 자체로 가는 것을 고수하셔야 돼요. 사무실 막 내주면 이상한 분위기가 되면 안되는 거예요. 소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코자합니다. 육영수 여사 생가복원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인데, 공사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여기?

공사가 전체 사업계획에 35% 정도,

전체 사업계획에 35% 정도요?

예.

그럼 이것이 언제쯤이면 전부 다 복원이 될 예정입니까, 지금?

문제가 당초 국비 50%, 도비, 군비 25%씩 해서 군비의 부담이 별로 없었어요. 부담 비율이 변경됐습니다, 작년에. 국비는 없어지고 도비, 군비 50%씩으로. 1년에 투자하는 돈이 많아야, 4억원 밖에 안됩니다. 내년도 도비가 3억원, 군비가 3억원 내년도에 6억원인데요. 중간에 깎인단 말이에요. 당초계획은 금년도 말까지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35% 밖에 안됐기 때문에,

언제 완공될 수 있는 시점도 못 잡는 거군요?

시점도 없어요. 1차 계획 39억4,700만원 계획 중에 현재까지 24억8,2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1차 사업비 중에. 나머지 14억6,500만원이 남았는데 내년도에 6억원이 된다고 하면 8억6,500만원이 부족하지요. 3년은 가야 1차 사업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국비 확보는 어렵다면서요?

아니 도비요.

도비가 어렵다?

예. 도비.

기부채납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의 토지보상 요구를 하는데, 기부채납 안한 토지가?

총 33명 중에,

33명 중에 몇 명이 지금?

7명이 안 했어요.

7명이 도장을 안 찍는 거지요?

예.

전체가 그런 것이에요, 어느 부분이 그런 거예요?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체가?

예.

먼 훗날 이 문제는 어떻게?

그래서 공유물 분할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 현장 검증 및 분할측량 수수료를 152만3천원을 우리가 납부했어요. 현장에 법관하고 측량사하고 한번 와서 생존에 있는 4명 그 사람들하고,

지금 여기 보면 부지면적이 9,181㎡네요?

예.

이것이 기부채납 33명 중에 7명이 안한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지요?

예. 그것은 아니구요. 6,407㎡ 중에서 33명입니다. 그 중에서 5,722㎡평은 기부채납이 됐고, 89%는 됐고. 673㎡이 안된 거예요?

아, 673㎡이?

673㎡가 안돼서 공유물 분할신청이 추진되고 있는데, 내년 5월 9일날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 하면 이대로 저희들이 요청한 대로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강병덕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옥천군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11월 7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1월 13일 제16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옥천군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의견 채택 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과거 개발제한구역 내에 집단취락지에 대한 사유 재산권 제한 등 장기적인 규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환경친화적 도시기틀의 확립 및 정주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구 내에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가급적 전, 답 부분에 배치를 검토하여 기존 생활근거지의 감소를 최소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것이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허용 용도에 대하여는 현재 이용상태 및 지역 내의 향후 개발방향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용도로 규제하고, 기반시설인 도로는 현재 개설된 도로의 선형을 가급적 고려하되, 가능한 직선화를 검토하기 바라며,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20호 이하 집단취락에 대해서도 사유권 제한 등 장기적인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의견채택 안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덕 산업경제 위원장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 제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오늘까지 2008년도 주요군정업무 보고를 청취하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당부와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이 더욱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