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설장수 의원 발언
용태
김용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 건(계속) 가. 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관광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인 생활교통형 자전거 도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생활형 교통 자전거는 유성관내에서 하고 있는데가 온천역에서 충남대학교 이 사업만 지금 하고 있나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현재는 그거 1km만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현충원하고 한밭대학교하고, 군수사령부는 아직…….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거는 다음 단계의 계획수립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거는 지금 현재 한쪽면만 하고 있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너비가 3m인가요? 그리고 길이가 1km.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3m면 어느 정도 교행 폭이 되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원래 자전거를 혼자 타고 갈 수 있는 폭이 1.1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m면 교행이 충분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거기에 보면은 자전거가 양쪽으로 교행하다보면 사고날 위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가운데에 중앙선을 그을 계획도 가지고 있나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중앙차선을 넣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렇게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유성온천역에서 충남대학교 1km의 사업비가 7억입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산이 선게 7억이 섰습니다. 시비 5억6천만하고 구비 1억4천해서 7억이 섰는데 지금 현재 발주한 거는 도급금액이 3억5천하고 관급자재 3억1,500하고 6억6,500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6억6,500이 낙찰가격인가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1km를 하는데 크게 설치하는 것도 없는데 7억씩이나 들어 갈 곳이 없는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 가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설계를 해 가지고 버스대 4군데를 지금 앞으로 당기고 경계석하고 다시 까내고 또 전기시설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간 설계간 내역 그대로 해서 품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포장은 아스콘을 칼라아스콘으로 하면 큰 공사비가 많이 들어 가는 것은 아니고 휀스를 하고 그 밑에다가 꽃나무를 심는다면서요. 그리고 꽃나무도 보기 좋게 하려면 학교의 휀스처럼 해 놓고 꽃나무를 심으면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좀 꽃나무도 살리며 휀스도 보기 좋게 해야 하는데…….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밑에 간격이 어느 정도 위로 뜨고 또 휀스가 가늘기 때문에 감쌀 수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7억 정도면 무슨 공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그거 포함해서 4.7km를 2009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현충원역에서 한밭대까지 2.7km, 반석역에서 군수사령부까지 1km해서 2억씩인데 이것은 공사료가 굉장이 낮으네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것은 보도를 정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온천역에서 충대까지는 차선을 할애해서 하는 거고, 거기서는 보도를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만하면 그거는 포장정도만 교체하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단축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언제 공사를 하나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유성구관내 전체를 자전거도로 망을 확충하면서 우선해야 될 구간을 계획수립해 놓고 그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인도에도 생활형자전거도로를 개설했었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지금 인도에 되어 있는 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할 때는 보도블럭 한 곳에 색칠해 놓고 선을 그어 놓은 정도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그게 이용객이 있나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이용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차량을 세운다든가 가게에서 물건을 내 놓는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생활형자전거 도로 해서 시에서 의욕적으로 해서 각 구별로 설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이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의원들이 부산까지 연찬회 때 관심있게 보았는데 부산 해운대구 같은 경우도 자전거 거치대도 조성을 해 놓고 나름대로 해 놓았는데 거의 이용객이 전무한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유성구에서도 이것을 했을 때 주민들이 이용을 할 것인가 상당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자전거 숫자가 눈에 띠게 많이 늘었고 지금 도로변에 자전거 거치대가 없는 곳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자전거가 있고, 물어 보면은 자전거 도로만 있으면 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지금은 보도에 선만 그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려고 해도 위험해서 못 타는 예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온천역에서 충남대까지 하고 우리가 갑천변을 따라서 하는 18.8km, 현충원역에서 현충원까지 가는 것하고 군수사하고 노은동 이쪽으로 해 놓으면 아마 자전거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도로를 일부 자전거도로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도로 넓이나 폭 같은 것을 정할 때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을 다 해서 도로를 만들어 놓았을 것인데 한 차선을 줄임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훼손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것은 차선에 대한 영향은 하나도 없이 차선폭을 조정해서, 차선폭이 지금 3m부터 하는데 충대지역의 차선폭이 3m50cm 되는 것이 8~9차선인데 그 차선을 3m25cm로 줄여서 한 차선을 할애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교통성 검토도 다 해 가지고 경찰청 등에 협의완료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통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최초에 도로를 개설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텐데 그 차선은 줄이지 않고 폭만을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그런 뜻이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게 되면 차량운행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아무 지장없습니다. 3m 정도면 차량이 빠져 나가는 폭이 되는 지금 3,25m정도로 해 놓았기 때문에 차가 빠져 나가는 데는 아무 이상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가에 시내버스를 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공간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어제 현장 보셨을 때 아시겠지만 시내버스 베이를 전부 앞으로 빼고 자전거도로는 뒤쪽으로 하기 때문에 시내버스 서는데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1km를 조성하는 6억6,500입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1m당 얼마입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66만5천원 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사업은 의욕적으로 예산만 투자해서 벌려만 놓고서 나중에 뒤 책임을 안 지는 것이 집행부의 아주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지금 유성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이 상당히 많아요. 예산을 투자는 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런 타당성 검토가 부족한 바람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되는 것은 곧 주민들의 세금을 가져다 살림살이를 하는 집행부입장에서는 아주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그와 같지 않을까하는 상당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이 사항은 자전거인구가 늘어나고 지하철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지하철 승객이 많고 또 여기는 특수하게 충남대학교나 구청이나 카이스트 쪽에 연계되는데 지하철을 타고 왔을 때도 지금 버스를 타기는 조금 그런 구간이고 걷자니 조금 멀고 이런 곳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최고의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하철은 부산이 먼저 설치되었죠?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현장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타지역 같은 곳에 벤치마킹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부산은 지형이 대전하고 또 다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럼 이걸하기 위해서 국내에 견학 가 본 곳은 없습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국내는 창원을 가 보았고, 상주는 전국에서 제일 저기한데는 상주하고 서울 송파 이런 부분하고 하천부지에 설치한 곳하고 몇 군데 다녔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창원,송파구, 경북상주, 그리고 중량천이라든지 하천에 설치한 부분 이런 곳을 확인했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이 곳은 잘 되는 지역입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견학을 갔었는데 창원 같은 곳은 옛날도시를 건설할 때 자전거도로를 아주 개설한 지역으로 자전거도로를 한쪽으로 해서 도로개설 당시부터 만들어 놓은 곳이 창원이고, 상주는 확인을 해 보니까 농촌지역인데 교통이 불편해서 자전거를 많이 타는 예로써 자전거 도로를 현재 많이 확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송파구는 나름대로 지역특색에 맞추어서 자전거대여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우리 유성구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이런 얘기도 했는데 송파구는 아직 조금 미흡하고…….
영진
권영진위원
실패한 지역은 가보았습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실패한 지역은 아직 그런 곳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실패하려고 한 사업은 아니니까요.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교훈으로 삼으려고, 잘 된 지역은 어떠 어떠한 요인 때문에 잘 되는 것이고 실패한 지역은 어떠 어떠한 요인 때문에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실패한 지역도 가 보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실패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전거공영제라든가 대여하는 양심자전거라든가, 이런 것을 했다가 실패한 거지, 자전거도로를 하고 이용을 안 해서 실패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설치를 해 놓고 주민들이 다수가 이용하지 않는 곳이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없어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거의…… 우리 유성 같은 곳은 옛날에 금병로를 하면서 4km정도를 해 놓았는데 거기는 폭이 좁고 하다 보니까 청소할 수 있는 공간이 안돼요. 비로 쓸어 낼 수도 없고 거리가 길다보니까. 거기가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여기는 폭이 좁고 하다 보니까 청소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각종 오물이 들어가고 하니까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싶어도 자전거가 빵구 날까 봐 못 타고.
영진
권영진위원
폭이 몇 m입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약 1.5m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청소 못해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비로 쓸어야 하는데 4km를 누가 비로 쓸고, 청소차가 들어갈 공간이 되면 청소차로 한번씩만 밀어 주면 되는데 이건 비가 오면 사이 사이로 오물이 몰려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 도로는 들어 올려 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하여튼 관심사항이고 이게 주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까 차질없게 잘 진행을 해 보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수목식재하는 경계화단입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장
경계화단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노면에서 높이가 10cm 정도 될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10cm 정도면 너무 낮은 것이 아닙니까? 차량이 올라 탈 수도 있는데.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거기 다 우리가 휀스를 치고 20cm 벗어나서 황색선을 해 놓고 하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아닌 이상 올라 탈 우려는 없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지금 자전거 타는데 부모가 가장 반대를 하는 이유가 차량사고 때문에 반대를 하거든요. 그게 너무 낮아 가지고 차량이 올라 탈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 부분에는 휀스가 쳐지기 때문에, 물론 사고가 나서 밀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차량이 접근을 못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거기에 나무는 어떤 걸 심을 계획입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연상홍이나 작은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관목류요? 관목류도 키가 크는 건데 키가 크면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하십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전지작업을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금병로가 폭이 좁아서 청소를 못한다고 하셨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활용계획은 앞으로 거기를 한번 활용하도록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금병로 같은 경우도 도로폭을 조정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불가능한 겁니까? 거기는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뜯어서 한쪽으로 몰면은 3m 정도는 안 나옵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거를 뜯어내서 한 쪽만 한다면 3m가 충분히 나오죠.
용태
김용태위원장
그렇게 해서라도 활성화를 해야지 지금 청소가 안되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서 환경적으로도 보기 안 좋습니다.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높이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양쪽으로 타야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
설장수위원
금방 금병로 말이에요. 시에서 공사를 해서 우리가 인수를 받은 것 아닙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인수를 받은 것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참 시도로지. 그럼 시하고 협조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연구해서 시에서 돈을 받아다가 우리가 할 수도 있잖아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말고 지금 시에서도 불필요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인정할 겁니다. 1km도 아니고 4km인데 왕복이면 8km네요. 공사비도 많이 들어 갈텐데 우리돈이 안 들어 가게끔 시하고 협조해서…….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에 가 보았는데 거기는 폭이 넓어 가지고 청소차량이 들어가서 청소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폭이 좁다 보니까 인력 아니면 상당히 청소에 애로가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거기가 가다보면 우측이 R&D특구지역이에요. 그러면 도로가 확장될 계획은 없나요? 모르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것은 계획이 나와 봐야 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계획이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지.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협의할 때 그렇게 조정해도 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시 돈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 합니다.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전 행정사무감사 때 사업계획을 짤 때 어디 견학하고 할 때는 의원들과 같이 동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 창원이나 송파나 상주에 갈 때 의회에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이것은 봄에 일찍 갔다가 왔습니다. 봄에 갔다가 왔는데 우리가 구상할 때 갔다가 왔거든요. 자전거 도로하기 이전에 우리가 창원에 갔다 왔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구상단계라도 이런 사업을 실시할 것 같으면 이해를 돕기위해서 의원들이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이 동행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고 했을 때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답변만 해 놓고 말이야 이행을 안 하면 뭐합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거 하고서는 우리끼리 별도로 출장을 간거는 없습니다. 그 전에 계획단계 때 우리가 구상할 때 다녔던 사항이지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계획단계부터 의회하고 긴밀히 협의가 되어야 이 사업이 적정한가 아닌가, 또 상호보완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서로 잘 하기 위해서 하라고 한 건데, 답변은 하겠습니다 해 놓고 말이야 이행을 안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류만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잘 되냐 안 되냐 판단을 하다 보니까 오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의원들하고 동행을 하면 불편은 하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후에는 간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상의를 해서 같이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관광공보실
10시28 개의
다음은 관광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공보실 소관인 2007예스페스티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위원장님 잠깐 검토할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 막 자료가 제출 되었기 때문에…….
용태
김용태위원장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이걸 말이야 지금 갖다가 주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하는 위원 있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공보실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번 예스페스티벌 집행예산은 아직 결산이 다 안 되었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아직 다 안되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마무리 되는 시점이 언제까지입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24일까지 납품을 한다고 해서 24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마무리하도록 문화원에 지시를 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24일까지는 평가보고서까지 모두 제출이 되는 겁니까? 예산만 결산되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평가보고서까지 완료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제 생각에는 24일 지나서라도 우리 위원장한테 보고 할 수 있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꼭 보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관광공보실장은 예스페스티벌 관련 정산서류를 언제까지 제출할 겁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24일까지…….
용태
김용태위원장
11월24일까지입니까? 12월24일까지입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11월24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관광공보실장은 2007예스페스티벌관련 정산보고서를 11월2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제출합니다만, 11월24일까지 저희한테 온다고 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편철을 하려면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그럼 몇 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11월28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11월28일까지면 가능하겠습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장
그러면요. 11월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관광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