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발언

32만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민주노동당 최기재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5분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익산시청 청사신축과 관련한 문제, 익산시 농특산물 브랜드와 관련한 문제, 사상 유례 없는 가을장마 기상이변으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익산시 집행부의 대응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익산시 청사신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의회 청문과정에서 이한수 시장께서는 2011년 이후로 시청청사 신축을 연기한다고 말하면서도 금번에 실시한 용역자료는 2011년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1995년 12년 전의 이리시와 익산군의 합의사항은 유효하지 않은 것인지 본 의원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시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이미 많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지금의 상황에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보다 솔직하고 진솔한 자세로 접근하여 12년 전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할 당시의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시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익산시 농특산물 브랜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농업생산량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도시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시는 이같은 농업생산을 더욱 특성화시키고 그에 대한 경쟁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농특산물 8대 브랜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순수미, 날씬이고구마, 익산서동마, 익산황토우, 서동마국수, 천향호산춘, 익산보석참외, 용산찹쌀엿 등 농특산물 8대 브랜드는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경로로 구입을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우리 익산시의 농민들에게 어떠한 부가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또 익산시의 이미지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익산시의 8대 농특산물 브랜드 상품 중 전국 최저가로 판매되는 품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8대 농특산물 브랜드가 익산시 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는 커녕 우리시의 이미지와 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 저급한 싸구려 상품이라는 오명만을 씌울 가능성이 농후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보전시장은 물론 판매장 하나도 갖추지 않는 상황에서 담당공무원은 책상에서 서류로 농특산물 브랜드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고 있으며, 역대 시장은 물론 이한수 시장마저도 별다른 개선적 조처 없이 마이크로만 우리시의 농특산물 브랜드를 자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우리 익산시가 체계적으로 브랜드를 관리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 확대 방안을 구축하여, 우리 익산시의 농특산물 브랜드가 익산시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농민들에게 높은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동반상승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전국 농업생산량 4위에 걸맞는 장기적인 농업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을장마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농사철 기상이변으로 인한 흉작실태를 파악하여 보고자 지난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삼기, 망성, 여산, 낭산지역을 순회하면서 300명 이상의 농민들을 만나 피해실태를 파악해 본 바, 앞서 언급한 지역에서 최소 25% 이상의 쌀 생산량이 감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가 많은 농가의 경우 영농비는 고사하고 토지 임대료조차 지불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익산시가 올 가을 수확시기에 수확량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었으나, 익산시는 관내 농업생산량에 대한 자체조사 조차 실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품질관리원의 조사결과를 준용하여 익산지역에서 10.8%의 쌀생산량의 감소가 있었다고 판단한 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약 25%의 감소량과 익산시가 제기하는 10.8%의 감소량이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수치이지만, 설사 품질관리원의 통계대로 10.8% 만큼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해 영농비는 더 많이 들었음에도 소득에서 많은 감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이윤의 감소를 나타내는 것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농민들에게 영농의지를 상실하게 함은 물론이고 생계에 대한 위협마저도 느끼게 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시는 흉작으로 인한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익산지역 농민들을 위한 어떤 조치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우리 농민들의 희생을 강제로 강요 하면서까지 한미FTA 국회비준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익산시는 그에 대한 별다른 대책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왜 익산시가 있고, 왜 익산시장과 집행부가 있으며, 수많은 공무원들과 익산시의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빨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익산시와 우리시의 농민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하루빨리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덧붙여서 제가 지난 기간동안 현장에서 만난 농민들로부터 받은 확인해본 설문지를 집행부에 넘기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최기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최기재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의원님께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5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2.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3.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4. 익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5. 익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6.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