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내내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회기 마지막 일정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끝나는 시간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54회 정선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김관구 의원입니다. 재가 진폐환자 처우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0년도부터 1980년까지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이자 경제발전의 초석이었던 광부들의 대다수가 진폐환자가 되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전국의 진폐환자들이 약 3만 명에 이르며 이중 병원입원 요양 혜택을 받는 사람은 불과 3,500여 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재가 진폐환자로 정밀진단결과 의증 및 진폐증에 의한 장애 등급을 받았으나 합병증이 없고 입원대상자가 아닌 자로서 진폐환자로 등록되어 자치단체별로 약간의 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 2001년 노동부에서는 진폐환자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재가 진폐환자들에게 월 73만 원의 생계비 지원을 하는 등 처우개선대책을 200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시행은 커녕 폐기처리함으로써 진폐환자들의 희망을 빼앗아버리는 등 약속 미이행에 따라 정부와 관련기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노동부가 약속한 생활보조비 월 73만 원을 지원하라, 두 번째 진폐심사 판정 체계 개선대책 마련 및 진폐환자 유족보상 지급방법을 개선하라, 세 번째 재가 진폐환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처우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고 건의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가 진폐환자 처우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건의서 우리 정선군의회에서는 재가 진폐환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현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면서 정부 및 관련부처 그리고 민의를 살피시는 국회와 정당에서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만 하더라도 강원도 정선군과 태백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탄전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태백시에 3개 탄광이 남았고 우리 정선군은 모든 탄광이 문을 닫아 버려 이른바 폐광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대체산업으로 강원랜드가 들어서긴 했지만 상업에 종사하는 일부 주민들 외엔 삶의 질 향상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어렵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늙고 병든 진폐환자들입니다. 이러한 때에 진폐환자들이 정선군 고한읍 강원랜드 입구에서 천막을 치고 벌써 20일 이상의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초부터 대규모 집회만 4차례 열었고 오는 22일에도 또다시 대규모 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2일 총궐기대회에는 1,500명 이상이 참가할 것이라고 하는데 갈 수록 지역민심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강원랜드와 하이원스키장은 우리 정선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여서 이 사태를 장시간 방치시 상당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들 진폐환자들은 지난 60년대에서 80년대 국가적 석유파동 위기를 이겨내고 국가경제의 초석을 다진 가장 주된 성장동력이었으며 산림녹화의 일등공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로를 인정하였기에 진폐환자들은 일반산재환자들과는 달리 정부에서 진폐환자보호관리특별법에 의해 장애보상과 입원요양 및 보험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3만여 명의 진폐자들 중 3,500여 입원요양환자를 제외한 이른바 재가환자들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너무도 까다로운 절차로 인하여 입원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계비 지원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들 재가 진폐환자들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노동부에서 지난 2001년 9월 1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진폐환자보호 종합대책마련을 발표하고 재가 진폐환자들에게 월 73만 원 수준의 생계비 지원을 하는 등의 처우개선책을 200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그 약속을 속히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엉터리 진폐심사 판정체계 개선책을 마련하고 재가 진폐환자 유족보상 지급방법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강원랜드에서 생계가 어려운 진폐환자들에게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쌀과 연료비 얼마라도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특히 생계비 지원문제는 지난 정부의 약속사항이며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후보시절에 약속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정권이 바뀌었더라도 정부의 대국민 약속은 반드시 지켜서 가난하고 불쌍한 진폐환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선군의회는 우리는 산업폐기물이 아니라며 이 추운 겨울 거리로 나선 연로하신 재가 진폐환자들의 안타까운 몸부림을 더이상 외면할 수 없어 이 건의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재가 진폐환자들의 눈물의 투쟁과 절규를 간과하지 마시고 생계비 지원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 제시로 진폐환자들이 하루속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가 진폐환자 처우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건의드립니다. 2007년 11월 16일 강원도 정선군의회 일동

김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폐광지역 출신이신 김관구, 정해룡 두 분 의원님께서 재가 진폐환자 처우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성장기에 국가산업의 역군으로서 평생을 몸바쳐서 일하시다가 지금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생계조차 어려운 우리 관내 군민을 포함한 3만여 재가 진폐환자들의 처우개선에 오늘 우리가 채택하는 건의서가 다소나마 그분들의 위안이 되고 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건의서를 채택하게 되면 청와대와 국회 산자위원회, 노동부, 산자부 그리고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이렇게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 건의서에 대해서 김관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것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청취)

자치행정과장 유윤수입니다. 정해룡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유입정책 관련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6년 10월 12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이후 우리군에서는 2006년 12월 7일 소관 부서를 지정하고 2007년 3월 29일 동 조례 제6조에 의거 군수를 위원장으로, 군의회 의원 2명, 사회복지학과 교수 2명, 정선군의사협회장 및 부군수, 관련 실과소장 4명 등 총 11명으로 정선군양육비등시책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세 차례에 걸쳐 운영위원회를 개최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지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2007년 10월 30일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세대당 연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 결정하고 현재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지원을 위한 시행규칙을 제정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2006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양육비 지급 대상자에 대해 일괄 신청을 받으면서 제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2008년 1월에 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양육비 지원액 결정은 동 조례 제11조에‘매년 지원대상 자녀 1명당 300만 원 범위 안에서 군 예산사정, 물가상승률, 출산실태, 인구증감률, 군민의 평균적인 양육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최종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군 예산사정, 출산실태 및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또한 우리군 세 자녀 출생은 1년에 10년간 출산통계상 약 47명으로 첫째 둘째 자녀는 혜택이 없고 셋째 자녀만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첫째 둘째 자녀를 출산한 세대에게 상대적 박탈감 및 형평성에 대한 문제, 2006년 동 조례가 제정·공포되면서 군민들에게 셋째 자녀에게 12세까지 300만 원씩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릇되게 전달되어 온 바가 없지 않기 때문에 지원대상 군민입장에서는 300만 원을 지원하기 전에는 100만 원이나 200만 원 등 그 어떤 금액을 지원하더라도 충분한 만족감을 줄 수 없다는 점 등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두루 검토하여 양육비 지원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육비 지원 금액은 동 조례 제11조에 매년 지원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후 심의 결정된 양육비 지원금액은 2008년도에 지급되는 것이며 향후 이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심사분석하여 2009년도에 지원금액을 다시 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 식재료 중 일부 품목이라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8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의 지원에 있어 부식류로 사용되는 관내 친환경 농산물 생산품목의 한계성과 이들 품목 또한 연중 안정적인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점, 학교측의 경우에는 기존 급식납품업체와의 계약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일부 품목의 단계적 지원에 대하여 우선 친환경 인증농가협의회 및 학교급식 관계자 등과 식재료의 일부 품목만 지원해도 문제가 없는지, 식재료의 안정적인 납품은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우선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본 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북고등학교 기숙사 건립계획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북고등학교의 기숙사 건립계획에 있어 우리군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50%를 대응투자하여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학교측에 통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군수님께서 11월 20일 한장수 교육감님을 만나 사북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을 위한 예산확보 문제를 비롯한 폐광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On-Off Line 통합교육 추진 등 교육인재 양성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시책 추진 전반에 대해 논의할 대화의 시간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해룡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윤수 과장님 발언대에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혹시 미진하거나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발언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정해룡 의원님.

세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지원이 과연 인구증가 시책에 어떠한 효력을 가져올 수 있는지, 또한 그 사유와 명분으로 결정하게 되었는지와 그런 결정시 고려할 우리 군민의 충족요건과 효력, 그 다음에 시행이 지연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위원회를 세 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의 입장은 과연 첫째 둘째 자녀에 대한 지원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셋째 자녀만 하는 것이 과연 정선군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얼마만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상당히 회의적이다 하는 일부 위원들의 견해도 있었고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시에 300만 원 미만의 양육비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법원의 당시 판결된 요지를 보면 조례안은 지원대상 자녀 1인당 300만 원 범위 안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최종 결정토록 명시했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는 타 첫째나 둘째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들과의 형평성, 그 다음에 그런 것들, 또한 우리 정선군이 연간 3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을 경우에 향후 13년차에 가서는 20억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 때문에 본 심의위원회에서는 100만 원으로 지급금액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시 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누적되어서 가는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우리군 전체에 평균 지금 36명 정도가 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에 저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부분이고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4만 명이 붕괴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체산업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용에 관련된 부분이 다 우리 인구정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2009년도에 다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우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은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300만 원 이내라는, 300만 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지는 우리 군민들이 지금 기대했던 부분에, 충족에 상당 부분 너무 좀 결여된 부분으로 결정되었다라는 것이 군민들의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향후 2008년도에 어떤 심의위원장님 권한이라든지 규정에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가지고 있는지 그 규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양육비등시책운영위원회에서 먼저 결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100만 원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겠고요,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결정된 부분을 가지고 지급을 하고 향후 당초 의도했던 대로 세 번째 이상 자녀에 대한 금액 지원을 했을 경우에 세 번째 자녀가 계속 더 출산이 더 되어서 인구가 증가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내년도에 다시 2009년도에 지급할 부분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일부 식자재에 대해서 한 두 품목이라도 시범운영을 우선 하면서 검토를 하신다 했기 때문에 제 질문 의도의 어떤 답변이 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한 폐광지역에 잘 아시겠지만 교육환경에 대한 부분, 이런 열악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군수님이 20일 교육감님을 만나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다음에 학교에서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신청하는 예산, 중앙 예산확보의 시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같이 협력해서 하는 부분에 충분한 답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없으시면 유윤수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전에 저한테, 다사모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회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젊은 부부들 모임인데 아이를 셋 이상 난 가구들만 모여서 자기들끼리 육아에 대한 정보교환도 하고 이러한 모임인데 세 자녀 이상 출산 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선군의회에서 전국에서 유례없이 아주 획기적인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해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왜 시행이 안되느냐. 저한테 찾아온 사람은 현재 셋인데 하나를 더 낳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정말 300만 원이 지원되면 더 좋겠고 다만 한 200만 원이라도 지원이 되면 출산할 의지가 있고 또 같은 모임하는 사람들도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에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실질적인 인구증가에 획기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했는데 최상한가가 300만 원인데 1/3 금액으로 책정된 데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음은 미래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빈 미래기획단 단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단장 임성빈입니다. 김현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신활력사업의 성공을 위한 예산 및 행정지원 의지와 약초수매와 관련한 수매예산은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질문 중 먼저 신활력사업의 성공을 위한 예산 및 행정지원 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활력사업은 참여정부의 의지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1기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군이 낙후도 순위가 상승되어서 아쉽게도 2기 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체인 백두대간 약초나라 영농조합법인을 비롯한 많은 군민들께서 신활력사업에 대한 우려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금년도를 기준으로 본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기가 미도래된 생약초체험마을 개장식 준비를 비롯하여 주간축제, 생약초 기자재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이월된 국비사업비 3억9,900만 원을 투자하여 내년도에 집중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농림부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생약초 브랜드화 마케팅 사업과 농특산물 판매 홍보행사 등에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비 불용액 사업을 활용하여 선진지 견학을 통한 벤치마킹, 유명강사 초빙 정신교육 등 주민 스스로 자생력을 기르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1억3,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등 2008년도에 총 사업비 7억3,100만 원을 신활력사업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약초 수매와 관련한 수매자금 확보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본 수매자금은 이미 임계농협과의 협의를 통하여 수매자금 4억 원을 저리자금으로 기 확보하여 수매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래기획단 소관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성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잠시만 대기해 주시고, 김현숙 의원님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임성빈 단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환경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만입니다. 먼저 전주열 부의장님께서 신동읍 뒷덕지구 동강전망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맡은 용역회사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6-6번지에 있는 주식회사 동호와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742-2번지에 있는 주식회사 서광건설엔지니어링입니다. 그리고 과업지시서 내용에는‘제반 시설계획 및 시설기준 등과 관련하여 법령 등을 검토하고 협의하는 등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검수된 용역성과품 내용에는 산지관련법령은 검토보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안림 해제에 대한 검토의 책임한계가 시행청과 용역사간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는 아직껏 유사한 사례가 없는 만큼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판단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보며 현 위치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등 마땅히 책임져야 할 상황에 접할 시에는 그에 상응한 법적인 응분의 조치가 가능하다면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동강전망생태공원사업을 변경하여 현 위치에 산림욕장이나 자연휴양림 사업을 할 수 없을 경우 위치 및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다른 목적으로 추진한다면 현 계약자와는 계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선급금 지급문제 뿐만 아니라 계약조건 모두에 대한 법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또한 기 집행된 용역비 등에 대해서도 시행청의 책임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그러나 군이 현 위치에 변경추진코자 하는 산림욕장이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동강전망생태공원 조성사업 내용에 있는 시설기준, 시설규모를 그대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현 계약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또한 납품된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서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급금 회수는 해결되고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집행된 예산도 낭비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이러한 문제로 미집행된 것은 위 사항으로 보아 어쩔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굳이 책임소재를 말한다면 과거야 어떠했든지 간에 보안림 해제 등 조속한 사업변경을 원활히 추진하지 못한 본인에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관련법 검토 부실로 인한 이 사업의 시행착오로 계약을 하고도 근 1년동안 풀 한 포기 건들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행정의 공신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31일 이 사업과 관련하여 수 년 동안 관심을 가져온 신동읍 번영회장 등 주민대표 5명과 만남의 장소를 마련하여 그동안 추진과정 및 앞으로의 계획을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자세히 설명을 함으로써 그나마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이 강원도와 산림청과의 조속한 협의로 사업추진 방향을 확실히 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여 원활히 사업을 추진한다면 주민들의 상실감은 기대감으로 바뀌어지고 또한 떨어진 행정의 공신력은 회복될 것임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열 부의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해룡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생활쓰레기 해소 대책을 위한 선진지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한 사례와 우리군에서 접목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그동안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감소추세에 있으나 최근 들어 정선5일장, 레일바이크 및 하이원스키장, 골프장 개장 등 유동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분리배출 미준수와 불법투기 등이 성행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수집운반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을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에서 생활쓰레기 처리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는 서울시 송파구와 강남구와 경기도 수원시 일대를 금년도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다녀왔습니다. 견학내용은 송파구에서는 재활용 선별장 및 재활용 단지와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보급을, 강남구에서는 아파트 단지와 인구밀집지역 및 식당가 쓰레기 처리상태를, 수원시에는 아름다운 화장실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이들 견학지는 전문용역업체에서 대행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기본 틀부터 다르고 좋은 장비와 효율적인 인력관리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우리군의 현 실정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송파구에서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쓰레기 수거함을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어 우리군에 접목시키고자 지휘부에 보고한 결과 금년도에는 사북읍에 시범실시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선진우수사례를 직간접적으로 수집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정해룡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열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동강전망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그리고 정해룡 의원님의 쓰레기처리 문제 두 건 구분해서 추가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열 부의장님 질문하시겠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또 국내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시고 업무파악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한 부분이고 국내 선진지 견학에 강남구하고 수원시는 우리 지역과 접목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송파구는 우리 지역에 접목을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검토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특히나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다라면 본 의원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아쉽게 생각하고 또한 국외에 선진국의 관광지 부분에 그런 부분도 또한 접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다녀 보면은 진짜 쓰레기 적치장이 진짜 우리 관광지역에 맞게 우선자연석이라든지 아주 아름답게 해서 주위를 전혀 혐오감이나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그런 사례들이 국내에도 있습니다. 또한 국외에 관광지, 특히 우리가 관광지 같은 부분에서도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유창식 군수께서 군정질문 답변서에서도 반농반광에서 이제는 반농반관으로 변모하는 추세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활쓰레기와 관광지에 여러 부분들이 앞뒤가 안맞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 1인당 GNP가 2만불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선군의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가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고. 이런 부분으로 쓰레기 악취 때문에 우리 정선군의 관광지 이미지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선 한 지역을 8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시범적으로 우선 한다는 것은 시범에 대한 의지가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예산도 더 확충해서 관광지와 24시간 생활쓰레기가 다량 발생되는 지역과 그런 부분에 병행해서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서 시범계획을 할 계획은 안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북에 금년도 800만 원을 들여 시범실시하고 내년도부터 전체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틀림없이 군에서 그렇게 할 기본방침이고 내년도에 우선 적으로 당초예산 3천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또 관광지 이런 부분은 총괄적인 것은 저희들 환경부서에서 하겠지만 관광지파트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인 업무를 통해서 점차 증대해 나가고 우선 진짜 주민들이 악취라든지 미관상 저해가 되는 것 그런 것부터 하면서 관광지분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쓰레기 문제 만큼은 지역의 생활주변이라든지 주거공간 주변이라든지 관광지 주변이라든지 진짜 한 번 의지를 가지고 정선군의 ‘아, 환경쓰레기, 하면 김영만 과장님이 진짜 의지를 갖고 정선군의 획기적인 한 번, 계획을 만들었다’이런 평이 나올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저 또한 많은 관심을 갖고 정선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같이 일조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요. 정선5일장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십 수 년에 걸친 노력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애 많이 쓰셨고 오늘 방청객으로 와 주셨는데 방범대원들, 농민단체 회원들, 5일장의 품질 유지관리를 위해서 자원봉사 하시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셨는데 연간 100만 명 이상의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옵니다.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도로변에 전주 밑에 쓰레기가 천연색으로 봉투에 담겨져서 있고 고양이가 그거 물어뜯어서 파헤쳐지고 이러한 환경은 어떻게든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진지에 좋은 사례를 좀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쾌적한, 아름다운 정선을 가꾸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식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경식입니다. 군정 보충질문 사항 중에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농협별 출하 품목과 납품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육성법에 의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목별로 생산방법과 사용자재에 따라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인증해 주고 있습니다. 정선군에서는 2007년 11월 현재 147농가에서 231㏊의 면적을 친환경농산물로 인증 받았으며 친환경인증 주품목으로 쌀이 75농가에 30㏊, 잡곡이 24농가에 71㏊를, 채소가 40농가에 63㏊를 인증을 받았으며 농협별 관할구역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현황은 정선농협 관할에서 콩·토마토·수수 등을, 예미농협 관할에서 콩·황기·더덕 등을, 여량농협 관할에서 쌀·채소 등을, 임계농협 관할에서 토마토·파프리카 등을 각각 인증 받았습니다. 2008년도부터 추진하는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따라 친환경 인증쌀 공급방법은 북평면 남평리와 장열리에서 생산된 친환경 인증 쌀을 여량농협에서 조곡40kg 1포당 6만 원에 농가에서 매입하여 급식지원센터 위탁농협인 정선농협에 공급을 하면 정선농협에서는 여량농협에서 매입한 벼를 가공 포장하여 20kg 1포당 5만3천 원에 학교별로 납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마케팅 전담직원의 농산물 판매 실적과 많이 판매되는 품목에 대한 집중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관내 4개 농협에 대한 정선 농특산물의 유통과 마케팅 지원으로 농협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 촉진과 판로 확보를 확충시키기 위하여 2007년 6월부터 농협별로 마케팅 전담직원을 채용하도록 하여 관내 농협에 대한 농특산물 마케팅 판매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협별 마케팅 전담직원의 품목별 판매 실적은 정선 농협에서는 잡곡세트 및 건고추 등 257톤에 9억8천만 원을, 예미농협에서 세척무 81톤에 4,300만 원을, 여량농협에서 콩·수수 등 잡곡류 65톤에 3억여 원을, 임계농협에서 감자·마늘 등 87톤에 1억3천여만 원 등 총 10여종의 농특산물을 판매하여 14억5천여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선군에서는 농협에서 채용한 마케팅전담 직원들이 많은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는 품목의 특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정선농협의 잡곡류의 상품화와 규격포장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산지유통 시설과 잡곡가공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예미농협에서는 신동읍 예미, 방제지역에서 중점 생산되는 고랭지 무를 세척하여 규격별 포장 출하로 타지역과의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하여 4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무 세척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 여량농협 관할 지역의 콩, 옥수수 등의 잡곡류 가공 판매를 위해 5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잡곡 가공시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임계농협에서는 감자의 상품별 선별 판매를 위하여 2005년 2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동선별장을 설치하였으며 2006년에는 사업비 2억4천만 원을 투자하여 저장고 250평을 개보수하여 감자의 출하량을 조절하고 신선한 감자를 판매함으로써 수취가격을 향상시키고 상품성이 균일한 감자를 공급함으로써 정선 임계감자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선군의 주력 육성품목 및 판매량이 많은 품목에 대하여 산지유통시설과 농산물 가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포장재 고급화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등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 지구내 농업기반시설의 보수에 필요한 예산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의 경우 농업기반시설물 유지관리에 2,900여만 원을, 농업용 관정의 유지관리에 5천여만 원의 예산을 각각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도 관정을 포함한 농업용시설물 유지관리와 소규모 시설물의 보수를 위하여 5천여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재정 여건상 위와 같은 소규모시설 이외의 농업기반 시설의 유지와 보수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예산을 군비에서 편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새롭게 편성 운영되는 사업예산 운영제도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 부문에 계상되어 있는 7억5천여만 원의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밭기반정비사업 지구내의 농업기반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찰옥수수 재배면적과 판매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1,500여 농가에 544㏊의 찰옥수수를 재배하고 있으며 총 생산량은 16만5천여 접으로서 매출금액은 약 50억 원 정도이고 농가당 찰옥수수 재배소득은 평균 340여만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생산된 16만5천여 접 중 13만8천여 접이 41억 원에 판매되었으며 저장시설에 2만7천여 접이 저장 관리되고 있습니다. 여량농협에서 6만5천여 접을 수매하여 4만8천여 접의 판매로 14억3천만 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으며 1만7천 접을 저장 중에 있습니다. 그림바위영농조합법인에서도 4억7천여만 원의 사업비로 1만800접을 수매하여 2,300접을 판매함으로써 7천여만 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으며 8,500접을 저장 관리 중에 있습니다. 농가별 개별판매는 1,224농가가 8만8천여 접을 판매하여 26억 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가로부터 수매하여 저장 중인 찰옥수수 2만7천여 접은 2008년 5월말까지 전량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판매예상 매출액은 13억여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농업농촌이 잘 살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정선군의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편하고 살기좋은 농촌 가꾸기로 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농촌 소득증대와 친환경,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체계 구축과 파워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5대 주력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WTO와 FTA 등으로 농산물 시장이 전면 개방되어 무한경쟁 시대에 직면한 농업과 농촌의 어려운 문제를 일시에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농업의 어려운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업농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선군 특성에 적합한 많은 농정시책을 개발하거나 또는 농업들이나 농업관련 단체, 농협 등을 대상으로 제안공모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우리군 자체 농정시책 사업계획은 새농촌건설운동 추진과 6개사업 등 농업인 자생력 함양분야에 3억8천여만 원을, 농촌관광 활성화 추진 외 2개 사업 등 농촌관광 농외소득증대 분야에 5억2천여만 원을,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천7백여만 원을, 농경지 배수로 정비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분야에 9억4천여 만 원을,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1억7백여만 원을, 친환경농산물의 품질향상 외 4개사업 등 5개분야에 21억5천여만 원을, 정선 농특산물 마케팅 등 유통시책 분야에 9억4천여만 원을, 친환경 축산기반구축을 위한 시설확충 등 4개분야에 5억여 원 등 총 8개부문에 55억6천여만 원의 군자체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도·군비 등 예산투자 사업과는 별도로 100억 원을 조성목표로 2003년부터 매년 10억 원씩 출연하고 있는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을 내년에는 총 61억여 원이 조성되어 농업인들이나 농업법인, 작목반 등에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연 2%의 저리융자를 실시하는 등 정선군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매년 110억여 원 이상의 사업비를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 정선군 자체의 농업발전 대책 마련과 투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은 도시 생활에서 가끔씩 탈피하여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농촌다움이 잘 보존된 농촌에 체류하면서 농촌생활을 체험하고 농촌관광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촌마을에서는 깨끗한 농촌환경을 유지하면서 친절하고 공손한 언행구사로 도시민들이 즐겁게 놀다가 농촌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많이 사 가고 믿고 다시 찾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도시민들을 많이 유치하여 농외소득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촌관광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농촌관광업무 담당부서와 농촌관광 체험마을 리더들의 인식의 대전환으로 농촌은 고향, 인정, 소박함이라는 이미지를 살려 도시민들이 정선의 농촌관광체험마을로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체험사업 참여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상호학습 과정을 반복 실시하여 자신감과 자발적인 창의성, 전문경영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면서 잘 보전된 자연과 환경 친화적인 시설, 자연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개발, 인정과 감동으로 환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식의 전환과 전문성을 함양시키고 농촌관광 테마 설정을 위하여 정선군의 농촌 관광상품을 농특산물, 민박, 프로그램, 식음, 환경 및 경관 등 5가지로 분류하여 집중육성 운영함으로써 도·농 교류를 통한 커뮤니티 형성으로 도시고객을 많이 유치하게 하는 등 지역별, 농촌마을별로 특성화된 체험 프로그램을 다수 개발하여 농촌체험마을 주민들에게 전파함으로써 농촌마을의 농촌 관광수익 창출을 극대화시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 등 농촌관광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군정질문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만 대기해 주시고 강환명 의원님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발언하십시오.

과장님 물 좀 드시고 차분한 마음으로, 뒤에 방청객들이 많이 오셨어요. 저도 좀 떨리고 과장님도 떨리는 것 같은데 차분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마케팅 전담직원의 농산물 판매실적과 많이 판매되는 품목에 대한 집중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매출은 올렸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흑자가 났는지 적자가 났는지, 이건 파악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전담직원들이 품목별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정선농협에서는 잡곡세트·건고추 257톤 9억8천만 원, 예미농협에서 세척 무 81톤에 4,300만 원, 여량농협에서 콩·수수 등 잡곡류 65톤에 3억여 원을, 임계에서는 감자·마늘 등 87톤에 1억3천여만 원, 총 14억5천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실적으로 끝난 건가, 아니면 이게 실질적인 농협에 소득이 오고 농민들한테 소득이 온 것인가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판매실적을 기존의 농협에서 운영하던 경제사업 플러스를 해서 한게 같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판매실적을 네 개 전담요원들이 한 것을 별도로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한 5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니 정선군에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농협별로 판매마케팅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걸로 분석되기 때문에 내년도 초나 4개 농협하고 회의를 통해서 정선군 연합마케팅을 하는 방안으로 정선군지부에서 추진하는 식으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여량농협 같은 경우에는 콩이 말이죠, 단가가 맞지 않아 가지고 많은 손실을 본 것은 사실이거든요. 농협이 수매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데 수매를, 적자를 내면서, 많은 지출을 하면서 콩을 수매했는데 이게 가서 판매를 했단 말이죠. 수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가 됐는데 이 실적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마케팅 담당요원들이 나가서 한 것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건 잘 모르겠다 하셨는데 이것도 데이터는 농협에 다 들어와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각 4개 농협에 데이터가. 그 데이터를 아직 과장님 보고를 받지 못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부은 왜서 그런가 하면 우리 정선군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또 지도·감독 내지는 운영관리를 해 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정확한 부분 정도는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 또한 이런 정도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러 나오실 때는 그래도 계장님들하고, 담당님들하고의 세부적인 미팅은 하고 나오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하나 여기 보면 정선군의 주력상품 육성 품목 및 판매량이 많은 품목에 대하여 산지유통시설과 농산물 가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포장재 고급화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등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포장재를 고급화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나가는 토마토, 또 제가 갑자기 생각은 안납니다만 고추말고 일본에 수출하는…….

파프리카.

파프리카라든가 이런 거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포장재를 신청했는데 그 재배 농가에서는 200장이 포장재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정선군에서 지원되는, 이게 70%하고 자부담이 30%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이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장 정도밖에 지원이 안된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작목반에서 포장재를 매입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고급화가 될 수 있겠냐는 얘기죠. 정선군에서, 우리 농정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드는 것은 고급화로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개인이, 작목반에서 만드는 포장재가 과연 고급화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도 한 번 짚고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충분한 양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자부담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그렇게 말이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좀 검토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하실 수 있는지.

저희들이 포장재사업을 기존에 민선3기까지는 정선군에서, 포장재사업은 군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민선3기까지는 포장재가 1억 원 정도를 했었습니다. 군비 자체예산을. 1억 원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보니까 농가에서는 신청하기를 한 5억 정도를 신청합니다. 5억 정도를 신청하니까 수요량이 25%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75%는 지원을 못해주고 그런 결과가 있어 가지고 민선4기 들어오면서 현 군수님께서 1억 원을 예산편성 하던 것을 지금 3억 원을 군비를 자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를 지원한다고 봤을 때 군비 50%의 3억 원, 자부담 50%의 3억 원 해서 6억 원의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문제가 군비, 아까 김동식 의원님 질문하신 군자체사업에 대해 제가 답변드렸는데 군자체 할 수 있는 돈이, 내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에서도 내년도에 약 77억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는데 계상되어 있는 것이 약 5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적기 때문에 농민들 수요는 총 사업비 6억으로 봤을 때 8억이나 10억 정도를 요구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10억을 다 수용해준다면 보조율이 30% 되지 않겠습니까? 3억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농가에서 다 지원을 못받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군비를 많이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비가 많이 모자라죠?

예.

그런데 여기보면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산지유통시설, 잡곡가공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잡곡류 가공판매를 위해서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잡곡가공시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고 2005년, 2006년도부터 2억4천여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감자저장고를 리모델링하고 있다고 하셨죠?

개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개보수가 다 끝났습니까?

예.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5억여 원의 사업비 투자 잡곡가공시설 같은 추진할 예산은 내년도 확보가 되는 겁니까?

지금 강원도로부터 가내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받았습니까?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 지구내 농업기반시설의 보수에 필요한 예산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도의 경우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2,9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농업용 관정, 밭기반정비사업의 농업용 관정이죠, 그죠?

예.

유지관리를 위해서 5천여만 원의 예산을 각각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물론 이 밭기반사업은 국비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최대한 가져와서 우리군에다가 사업을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될 일입니다만 관정운영 같은 것을 보면, 저도 제가 들판이나 밭기반정비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을 일부러 가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가면서 보면은 관정이 말이죠, 뚜껑 하나 제대로 덮여 있는 게 없고 거기에 수도꼭지가 지 멋대로 움직이고 형편도 없습니다. 이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 확보를 한 5천만 원 하신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죠?

그 유지관리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2-3일 전에 답변드렸을 때 밭기반정비사업을 확보할 때 관정사업을 포함시키 지 않으면 사업비가 20% 삭감되기 때문에 필요없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정 설치를 했고…….

그건 아는데…….

제가 답변드린게 쓰지 않는 것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폐공처리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쓰고 있는 부분이 수리를 요할 때는 부분적으로 수리를 하는 그런 것으로 답변드린 겁니다.

아는데, 답변 잘 들었어요. 아는데, 뭔가 하면 폐 관정이 너무 많다 이거죠. 사실 과장님 실적으로 관리가 안되죠?

안된다고…….

농정과 전 직원을 다 동원해 가지고 해도 관리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모자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알고 있는데 그러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게 다 첫째가 지하수 오염이 되고, 그죠? 예산 투입해 가지고 이걸 사용, 밭기반조성사업을 했으니까 사용을 해야 되는데 폐공으로 내버려두면 너무 많은 오염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관리하셔야 되고 좀전에 5천만 원 예산편성을 2008년도에 새롭게 편성해서 운영하실 계획이고 또한 7억5천여만 원의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예산 확실하게 배정하셔 가지고 인원이 적더라도 최대한 관정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이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답변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예.

답변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왜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군정질문이나 아니면 감사를 할 때 답변을 들어보면 말이죠, ‘계획을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이런 식의 많은 답변들을 하는데 실질적 그 다음 해에 가 가지고 ‘예산확보가 됐습니까? 사업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하면 ‘예산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지못해서 못하고 있습니다’이런 식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많다 이거죠. 이것은 헛공약이 아닙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찰옥수수 재배 면적, 판매현황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500여 농가에 545㏊로 총생산량이 16만5천여 접으로 매출금액은 50여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가당 평균 340여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실지는 수매보다는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면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농민들이 농협하고 수매를 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물론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 우리 정선군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 갖고 실 농가들한테 도움이 가도록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6만5천 접 수매라는 것는 당년, 금년 한 해 수매…….

생산량입니다.

생산량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총 생산량.

수매하고는 별개로. 총 생산량. 지금 그림바위영농조합 같은 데서도 1만8천 접을 수매하여 2,300접을 판매했다고 하는데 이 2,300접 판매는 금년도에 1만8천 접을 수매해서 2,300접을 금년도에 판매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판매를 했죠? 냉동저장해서 판매하는 겁니까?

아니, 냉동저장 안하고 바로 파는 겁니다.

그대로. 그럼 그게 수익성이 있습니까? 농가에서 보편적으로 2만5천 원, 3만 원 주고 사 가지고 접당 수매해서…….

여기에도 저희들이 차액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량농협 식으로.

우리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차액보상을?

예.

그리고 실리적으로 지나간 한 해를, 금년 2007년도 한 해를 되짚어 보면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찰옥수수 종자가 지난 연말 감사 때 65% 정확한 확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이게 농정과 소관이 아니었으리라고 보는데 실제는 그 양이 안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맞지도 않는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정확한 답변이라고 감사장에서 서슴없이 답을 했는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몇 천만 원이라는 정선군의 예산을 출연하면서 종자를 칠레에서 비행기로 공수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찰옥수수는 지금쯤 소출해야만 시기적으로 맞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로 왔으면 지금쯤 소출이 됐겠죠. 그런데 충분히 보급이 된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 건 45%에도 못미쳤다 이거죠, 농가에 보급된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정선군 관내의 옥수수 농가들을 보면 옥수수를 가지고 많은 수입을 올리거든요. 옥수수를 가지고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금년은 아마 지난해보다 조금은 소득이 적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종자보급이었죠. 물론 어쩔 방법은 없었다고 저도 이제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사전에 대처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008년도 찰옥수수 예정 보급은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 부분 종자공급 관계는 말미에 센터소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혹시라도 저는,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더 좋은 질과 더 맛이 새로운 종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연구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고 또 이걸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겁니다. 이게 찰옥수수만 가지고도 지자체의, 그 지자체마다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해 질 겁니다. 또 지금 현재도 그렇게 치열해 지고 있고요. 연구 용역비는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강원대학교의 농촌개발연구소에 찰옥수수 브랜드 육성 방안을 용역 의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재배, 마케팅에만 신경쓰면 우리 지역에 맞는 특별한 찰옥수수 종자를 개발할 용의가 있다고 군수님께서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님의 자신있는 답변을 우리 농정과나 기술센터에서 틀림없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용역비를 확보하셔 가지고 정말 지금보다 더 맛있는 찰옥수수의 종자를 농민들에게 보급해서 외지관광객들에게 판매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틀림없이 만들어서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의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동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충질문 답변에 심사숙고하여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신 사업내용이 꼭 추진되도록 노력하시고 우리 농민들이 굽어진 허리를 펴고 활짝 웃을 수 있게끔 더욱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도 많이 됐고 그랬으니까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2008년도 우리군 자체 농정시책사업은 어느 타시군보다도 훌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 농업인들이 이 사업시책을 확실히 잘 모른다는 겁니다. 무조건 이 좋은 시책사업계획들을 고루, 우선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국·도·군비 등 예산투자 사업과는 별도로 2003년부터 매년 10억씩 출연하고 있는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을 내년에는 총 61억 원이 조성되어 농업인들이나 농업법인, 작목반 등에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연2%의 저리융자, 농업인들이 과연 몇 분 알겠습니까. 우리군 농정시책사업은 어느 타시군보다도 계획이 잘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모든 이 사업시책들이 고루 농민들한테 고루가지 않는다는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홍보가 문제라는 겁니다. 꼭 좀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 좋은 농정시책사업들을 고루 농업인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는 농민들이 굽어진 허리를 펴고 활짝 웃을 수 있게 꼭 사업들이 성실히 잘 시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추가질문하실 의원님들 없으시죠? 유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농정과 군정질문을 통해서 밭기반정비사업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관정 설치문제인데 농정과에서 답변에 밭기반정비사업은 대부분이 국비로 이루어지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관정이 포함되지 않은 밭기반정비사업은 전체 금액에서, 사업비에서 20%를 삭감하게 하는 그러한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관정을 사업에 포함시켜서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왔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지만 우리군에 시행한 사업만 해도 500억, 최소 500억 이상 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것이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정말 농업에 필요한 부분의 사업을 해야지 필요도 없는 부분을 국비를 확보해서 사용한다는 명분아래 설치를 해 놓고, 설치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관정들이 대부분입니다. 농업들인이 전기료라든가 관리부분 때문에 사용을 기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숱한 관정을, 필요도 없는 관정을 만들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또 밭 중간중간에 스프링쿨러 설치해 놓아 가지고 농기계라든지 농사에 불편 초래하고 예산 낭비하고 이러한 사례는 반드시 앞으로 다시는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오전에 일정을 마치려고 했는데 아직도 네 개 실과소에 대한 답변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부득이 중식을 한 이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전주윤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보충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열 부의장님의 민둥산 마을관리휴양지 지정과 관련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에 의한 마을관리휴양지 지정은 행정리 또는 자연부락 단위에서 관리 가능한 소규모 지역을 통상적으로 지정관리하고 있고 청소비 또한 쓰레기를 되가져올 경우 청소비를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둥산 억새밭은 30여만 평으로 2개면 4개리에 걸쳐 있고 등산로 또한 4개 노선이 있는 실정으로 일정구역만을 지정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기존 국·도립,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관광지의 경우에도 입장료 및 주차료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이며 입장료 징수 수입증대보다는 많은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향후 민둥산 억새꽃 축제기간은 축제위원회와 협의, 만개 시기인 10월 중·하순경 3일 정도로 단축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억새관광객 집중 방문시기 약 1개월 기간 중은 쓰레기 및 교통대책은 행정에서 전담해 나가는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환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관광분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차펜션, 주말장터운영, 하이원스키열차 및 MTB 열차는 민선4기에 새로이 개발된 관광상품이며 이중 MTB열차는 주말장과 더불어 우리군의 명산, 계곡, 하천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널리 홍보함과 동시에 새로운 계층의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한 관광상품으로 2007년 5월 5일 첫 운행되었으며 10월말 현재 97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초기단계로 홍보부문, MTB 코스개발 추진 등 제반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다소 미흡한 실정에 있으나 향후 수도권 홍보강화, 다양한 코스개발, MTB 동호회 팸투어실시, 가리왕산 MTB 대회개최 등을 통하여 활성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하천부지 및 유휴지를 이용한 관광상품개발에 대하여는 레일바이크와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있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상설뗏목체험장, 수상바이크 등 지역의 정서와 부합되는 상품으로 구상하여 2008년도에 시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2단계 철도관광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제시한 각종 사례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하도록 하겠으며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의 운영협의회 또는 자체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추진단을 구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북면 유천3리 마을사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레일바이크와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각종 상품을 개발하여 유입된 관광객들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주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전주열 부의장님 발언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 나가서 정선군 관광사업의 현장을 뛰면서 일하셔야 되는 그러한 과장님이신데 그러나 군정질문도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MTB열차가 현재 계속 운영되고 있죠? 주말장터에.

주말로 운행되다 주말로 모객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운행을 안하고 있고 장날 같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MTB 동호인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동호인들이 한 30만 이상 갖고 있고 특히 우리 지역에도 동호인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처음 금년에 시도해 가지고 5월에 첫 운행을 했습니다마는 이거 역시 코레일투어에서 레일바이크하고 접목해 가지고 운행하는데 당초에는 전국 동호인 조직하고 동원해 가지고 홍보 이런 부분이 사실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조금 미흡하게 됐고 그리고 전문가들도 우리지역을 답사를 해서 특히 가리왕산지구, 북면, 동면, 하여튼 우리 관내 읍면이 MTB코스로는 다들 아주 좋은 코스다 해서 우리군에서는 코스개발을 위해 가지고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홍보부분하고 잘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MTB 가리왕산 산악MTB대회도 구상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일시보다도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또 새로운 동호인들 끌어들이는데는 상당히 좋은 안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홍보가 미흡해서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 홍보가 미흡해서 MTB동호인들이 찾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조했다고 그렇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홍보 부분하고 코스개발 부분이, 물론 코스개발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초기단계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전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다 나와 가지고 홍보를 강화하고 하면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지 않냐.

여기가 지금 예산을 다루는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코스개발, 또 어떤 대회, 팸투어 실시, 가리왕산MTB대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모두에 예산은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MTB코스개발 용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 대회 유치하고 홍보하고 하는데 1억 정도 재원을…….

그거 가지고 대회까지 다 치를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지금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 1억, 지금 가리왕산 산악마라톤 대회를 시행하는데 1억5천 정도 소요되는데 MTB 관계를 전체적으로 한 번 분석해서 1억에서 1억5천 수준에서 추진할까 합니다.

지금 산악마라톤은 성공한 사업이라고 관광과에서 보고 계십니까?

산악마라톤대회를 우리가 지금 금년까지 4회를 치뤘습니다. 치뤘는데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마라톤대회는 많이 갖고 있지만 산악마라톤은 유일하게 우리 군이 하고 전국 규모로서는 제천의 금수산 산악마라톤대회, 그게 전국적으로 규모가 제일 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한 15~16년 됐어요. 그 다음 저희들이 한 4년 됐습니다마는 선수단이 한 1천여 명 정도 출전하게 되는데 산악MTB대회를 갖게 되면 어차피 가리왕산 쪽이 코스도 좋고 해서 마라톤대회를 4회까지 치렀습니다마는 MTB대회로 변경해서 치뤘으면 하는 것이 현재 저희들의…….

산악마라톤대회가 실질적으로는 말이죠, 제가 어떤 확인이나 검증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지역주민보다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어차피 지역주민이 더 많죠?

거의 선수단은 90%, 95% 이상이 외지인이죠.

MTB대회로 한 번…….

내년도에 한 번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시도를 해 보려고 한다.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하시고 사실 MTB열차까지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부분도 많다 이거죠. 동호인들이 지금 말입니다, 등산을 하는 동호인들이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등산인구들도, 등산을 좋아하는 전문적인 매니아가 아닌 등산인구들이 두시간반 코스가 넘는 코스는 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MTB가 왔다가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라고 그러나요? 먼 거리거든요. 서울 경기지역에서 오는 게.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아마 그 분들이 와서 뭔가 즐기고 가야지만 다시 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어떤 단발성 이런 계획은 되도록이면 자제를 해 주시면 좋겠고 하여튼 계획을 세워서 하니까…….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대한의 저거를 하시고 저도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저희들이 만들어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또한 제가 얘기한 하천부지 유휴지를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서 우리 정선군 관내를 보면 가수리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임계면까지 남한강의 제일 상류라고 봐야되겠죠, 그죠? 참 오염되지 않은 강인데 이 강 유역에 관광상품을 할 수 있는, 깨끗한 강을 이용해서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꼭 저희들이 200년주기니 80년주기니, 200년주기까지 왔는데 집중호우라든가 큰 장마가.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해서라도 또 거기에 꼭 준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 수 있는 곳들이 찾아보면 많다고요. 그런 것을 한 번 관광과에서 적은 예산라도 조금 만들어 가지고 죽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전체를 말이죠. 그런 기회를 한 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어떤 맞는 특성있는 상품들을 개발해서 말이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유창식 군수님께서도 제시하신 아우라지 자연스러운, 물론 사석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우라지가 너무 황폐화되어 있다 보니까 아우라지 물가둠 사업을, 물이 너무 적다. 물량이 너무 적다. 이걸 가둠현상, 가둠사업을 적은 예산을 가지고 큰 예산 가지고는 할 수 없죠.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한 번 물가둠 현상을 좀 만들어서 물이 좀 고여있는 그런 아우리지를 한 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는 관광테마의 방향도 한 번 제시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로서는 그게 어쩌면 그런 계획이 우리가 강원개발연구원에 주는 용역 이런 것보다 오히려 테마있고 더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관광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꼭 전문가들이 아우라지에 와 서서 제일 먼저 느낄 수 있는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우라지를 잘 알고 밀접하게 아우라지를 자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현 실정에 맞게 추상이 아닌 이런 부분으로 가야되고 또 하나 참 아쉬운 것은 체류하는 관광지가 정선군이 되지 못하고 있다. 평창이나 태백, 동해안에 지나가는 들러리용 관광지로 낙후되어 있지 않느냐. 뒤떨어져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체류형 관광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관광공사가 주가 되어서 먼저 군수님께서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인근 강원랜드를 축으로 해 가지고 정선, 영월, 태백해서 1박2일코스, 2박3일코스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고 여 맞춰 가지고 이달 23일 강원남부권 시군 관광과장들 회의를 관광공사에서 주관합니다. 우리군에서도 먼저 건의를 드리고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관광상품도 개발해서 우리 지역을 찾아와서 묵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어요.

제가 잘못하면 동면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그 상권을 가지고 있는 상인들한테 욕을 먹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동면 화암관광지를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느끼는 부분이 관광지앞에 저게 과연 그 상가들이, 식당들, 여관들이 저 여관에 과연 몇 사람이 숙박을 하고 갈 것인가. 식당은 들어가면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아직도 그 관광객들을 상대하는 식당의 업주들은 아직도 말이죠, 너무 도태해 있다. 이런 철저한 교육이나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식당들이 뭔가 좀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고 화암동굴 앞에 건물들은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정선군에서 도시계획미관사업의 한 일환으로라도 예산지원을 해서 아마 건물미관을 바깥에서 볼 때 바꿀 수 있는, 제가 생각건대 동면같은 데 펜션형 콘도 같은 것은 말이죠, 우리 정선군에서 좀 풀어만 주신다면 얼마든지 들어 올 수 있는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정선군에서는 그런 부분, 허가부분 이런게 너무 막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정선에 뭔가 민자투자를 하겠다고 찾아오는 투자자들의 푸념섞인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면 싸내지구를 숙박지구로 해 가지고 한 20여년간 묶여있던 부분을 이번 제척을 해서 해제하게 되면 그쪽 지역에 일반인들도 펜션이라든가 자유롭게 지을 수 있게끔 그 부분은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제가 군수님을 위시해 실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5일장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은 정말 성공한 케이스고 정말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관광상품이라고 생각되고 그걸 위해서 수고한 관계공무원들에게는 정말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고 싶고 지금도 열심히 잘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정선군이 가려고 한다고 그러면 한 예로 어떤 투자자가 정선군에 허가서류를 제출했다. 건물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펜션을 짓는든가 했을 때 미비한 서류가 한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을 때 서류가 모자라니까 미비하니까 다시 해 오십시오보다는 내일 몇 시부터 이 서류를 결재를 돌릴 테니까 그 시간까지 미비된 서류를 가져오십시오. 이럴 수 있는, 오후 네 시에 어떤 민원인이 찾아와서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했을 때 비록 늦은 시간이지만 우리 지역 공무원이 한 번 그 현장을 같이 가 보십시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자세로 가는게 정선군을 앞으로 살릴 수 있는, 정선군에 많은 인구유치를 하고 또 정선군 관광자원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예산은 산업경제에서, 추진은 도시에서, 사업의 운영관리 이것은 관광에서, 이런 식으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실과마다 서로 맞지 않습니다. 또 죄송하지만 탁구, 핑퐁하듯이 우리 소관 아닙니다,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정선군의 관광을 위해서라면, 관광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이라면 한 팀을 이루는 각 실과에서 뽑아서 그 실과에서 일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 번 모색해 보는 것도 어떻겠는가하고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답변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 답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고유업무사항을 실과별로 추진하되 관광분야 같은 경우에 총괄부분은 당연히 저희 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게 현 상황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 나가야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고 늦춰지는 것은 사실이죠. 조율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효율성이 있게끔 운영되게끔 그렇게 총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도 펜션이라든가 숙박업소가 많이 들어오고 해서 체류형으로, 밤이든 낮이든 나가면 관광객들이 정말 그 지역 시내에서 흥청거릴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한 번 만들 수 있도록 관광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전주윤 과장님 자리에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시는 의원님들과 답변하시는 집행부 과장님들께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관한 보충질문이니 만큼 질문의 요지를 명확하게 표현을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도 질문하시는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불필요한 서술을 최소화 해 주시고 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는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응종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심응종입니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열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폐광지역 대체산업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문화사업 육성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소득증대,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주민 고용창출이 군정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지역주민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유치사업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접근교통망 불비에 따른 물류비 과다 및 공장부지 절대 부족 등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체산업부지 조성사업은 유망한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사전준비단계로 부지조성을 우선한 후 입지여건에 맞는 우수한 기업체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북평면 대체산업부지는 2007년 4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의결받아 2007년 8월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동 부지내 정선교회의 경우 이전할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완료 후 이전하는 것으로 보상협의하여 현재 정선교회에서는 정선읍 애산리에 부지를 확보 교회 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교회이전 후 부지정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지장물 철거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수한 중소기업을 유치하고자 한국기술벤처센터 회원사 및 개별업체 23개업체에서 지난 2007년 6월 14일과 6월 21일 2차에 걸쳐 신동농공예정단지와 함백농공단지, 기타 지역의 개별부지에 대하여 현장투어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6월 26일부터 6월 27일 2일간에 걸쳐서 2차의 기업유치 협의를 위하여 한국기술벤처센터를 방문했으며 회원사 5개업체의 투자의향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또한 투자의향을 밝힌 5개의 기업체에 대하여 지난 8월 24일과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2회에 걸쳐서 회사를 방문하여 기업체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북평면 대체산업부지에는 (주)구룡제약과 (주)한몽에서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나 동 부지는 지난 14일 답변드린 바와 같이 대상부지에 적합한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도로망 개선에 따른 접근성이 향상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존자원의 활용 및 유휴인력의 활용 등 기업경영 여건이 좋아지는 점을 전제로 하였을 때 대체산업부지 확보 및 조성은 기업유치의 필수적인 사전과제로 판단되는 바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새골 위락단지내 공설운동장이 포함되어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시 공설운동장이 포함된 상황을 답변드리면 당초 민자유치를 통한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2000년 3월 25일 신동읍 조동리 개발촉진지구내 민자유치사업 시행자 공모를 위해 142만1,494㎡의 면적에 신동읍 공설운동장을 포함하여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설운동장은 운동장으로, 테니스장은 테니스장 용도로 당시 이용 상황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같은해 6월 19일 (주)함백종합레저타운이 민자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2004년 4월 26일 새골위락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받아 승인절차 진행과정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연수원 유치가 건의되었으며 적합한 부지로 (주)함백종합레저타운측에서 숙박시설과 운동시설 부지로 계획한 현재의 골프장 조성부지가 검토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함백레저타운측에서는 당초 계획된 숙박시설 및 운동시설부지-현 대중골프장 조성부지가 되겠습니다-9만8,274㎡를 우리군 공공사업 시설부지로 양해하고 우리군에서는 신동읍 공설운동장 일원을 포함하여 새골위락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부의장님과 신동읍 주민들께서 공설운동장이 민자사업자의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어 주민들의 여가선용 장소를 잃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군에서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현재의 공설운동장을 비롯한 체육시설부지에 대하여 (주)함백레저타운으로 하여금 지역주민들이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을 포기하는 방안과 인근지역에 대체활용 운동장 시설을 확보할 경우에 현 운동장부지를 매각하는 방안을 가지고 협의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원랜드 부대사업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역과 주민들에게 갖고 계신 애정과 관심을 충분이 이해합니다. 강원랜드의 부대사업 입찰에서 카지노리조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한 주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여 보다 많이 선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강원랜드를 설득하고 권유해 나가겠으며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3조제3항에 부대사업 입찰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부대사업 입찰도 폐광지역 진흥지구 전체에 주었던 입찰경쟁 제한기준을 우리지역 주민에게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 된다고 답변드린 것은 보편적인 폐특법 제정의 취지에 근거하여 폐광지역 4개 지역이 대승적으로 협력 발전하여야 된다는 원칙적인 답변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대사업 입찰시 입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탈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사전에 조건을 갖추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는 등 군민들이 강원랜드의 부대사업 운영에 많이 참여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군에서는 강원랜드에 대한 행정지원과 지역의 몫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전담협력관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정해룡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탄광지역개발사업비 및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비의 주거문제, 교육문제는 물론 고용창출과 연계되는 대체산업 육성 등에 균형있게 투자하여 향후 인구증가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수립해 집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광으로 황폐해진 우리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추진 중인 탄광지역개발사업과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에 대하여 폐광지역주민들과 주민들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탄광지역개발사업비는 석탄산업법 제39조의9에 근거한 순수국비 보조사업이고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비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당기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20/100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비입니다. 지난 14일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관한 답변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탄광지역개발사업비 및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본형성적 경비, 즉 시설비 명목으로만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주거문제, 교육문제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 및 고용창출을 위한 대체산업 육성에 소요되는 시설투자 등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경상적 경비의 지원은 불가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탄광지역개발사업비 및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비를 비롯한 제반 투자재원은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래 우리군의 발전과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신 동력성장 산업을 발굴·육성하는데 계획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사곡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사곡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향후 대응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사곡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측의 제반사정으로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으며 사업시행자 변경에 대해서는 승인신청 절차가 없었다는 사항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당초 우리군이 실시계획 승인한 사업시행자는 개인 이상훈이 아닌 (주)대명건설이라는 법인에 대하여 사업승인을 한 것입니다. 금번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계기로 단순한 대표이사만 변경한 것인지 아니면 주요주주, 즉 실질적 운영자의 변경이 있었는지를 명확히 확인함과 아울러 사업의 실시계획승인조건 이행사항을 점검해서 법적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사례가 있으면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승인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다만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 취소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추진된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행정소송 등 향후 제기된 제반 법적 다툼에 대하여도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응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시고요, 답변한 순서에 따라서 추가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대체산업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전주열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심응종 과장님께서 강원랜드 부대사업의 입찰경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지금부터라도 군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 제공을 위해서 행정력을 경주하신다기에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상집 부군수님께서 강원랜드 사외이사이시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했는데 급한 일로 출타하신 관계로 심응종 과장님한테 대신 말씀을 전해 달라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뭐냐 하면 우리 부군수님께서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계시기 때문에 강원랜드에서 발생되는 모든 부가적인 경제적 창출과 또 입찰에 대해서 우리 정선군민들이 조금 더 많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원랜드의 임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권유해서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를 대신 좀 전해 줄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방 강원랜드내에 전담협력관을 운영하신다 하셨는데 그것이 대외비 내용이 아니라면 활동사항하고 전담반 인적사항을 저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룡 의원님?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심응종 과장께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국에서 제일 큰 지자체 사업, 예산의 결재 이런 막중한 입장이 되다 보니까 질문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또한 그만한 자부와 긍지를 가지시고 중앙정부와 예산관계, 사업관계 이런 부분에 잘 노력해 주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는 보충질문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에 답변서 재가 진폐환자에 대한 언급이 제외된것 같고요, 폐광실직자에 대한 부분은 주거문제 또한 현재 기 거주하고 있는 부분들이 제가 군정질문 초의 질문내용에도 아시다시피 비가 새고 곰팡이 슬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공간들이 많은 부분에 직간접적인 부분이 진폐요양, 그 다음에 재가 진폐 직간접적인 후생복지차원의 지원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육 문제 이런 부분은 전자에 자치행정과를 통해서도 많이 됐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질문하신 재가 진폐문제, 폐광실직자 주거문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퇴직근로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택의 누수 내지는 환경문제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일 답변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건강이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가 진폐환자들에게 지원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성격상 탄광지역개발사업비나 폐광지역기금이 시설비 명목으로만 투자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경상적 부분에 대한 지원은 어렵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쪽에서도 지원 문제 아니면 주무부처가 되겠습니다마는 노동부쪽에서 지금 환자들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만하게 관철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형편이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폐광실직자 주거문제는 건설도시과장님께서 주거문제를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탄개비나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서간 협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고한, 사북, 신동, 남면 폐광지역의 주거문제를 심도있게 분석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양 진폐환자하고 재가 진폐환자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후생적인 복지시설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 별도의 대안을 갖고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또한 탄개비에 관련된 부분의 협의가 긴밀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요, 그 다음에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과장님께서도 내년도에 탄개비나 이런 부분에서 전형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자는 자리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산자부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가능한 부분을 타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탄개비에 대한 사업계획이 자체 변경될 사안이 있다든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용할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11월까지는 사업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전용이 가능한지를 잘 검토하셔서 기 내년도의 입장보다 금년도에 주거문제 이런 부분을 개인업자가 됐든 주공이 됐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거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우선 폐광실직자들의 어려운 주거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또 어려운 주거를 구하지 못해서 떠나야될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빠른 차원에서 대안을 찾아 주길 바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향후 우리 과장님께서 산자부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한 내용들을 제가 추가로 오늘 당장 여러 일정상 보충답변을 바라지 않고 추후로, 별도로 서면이 됐든 구두가 됐든 이 부분의 협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잘 되면 과장님께서도 시간이 꽤 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주거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도 과장님께서도 고민을 하는 부분에 일관된 예산을 군수님께서도 보유하고 선명주거단지 부지가 확정이 안되면 이런 부분 예산을 사북의 주거쪽으로 할 복안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한 적이 너무 생생하게 스쳐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은 주민들이 알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본 의원의 마음에 상처나 아픔이 되지 않도록 주거문제에 대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희망합니다. 다음에 도사곡택지 관련되어서 답변이 우리군이 실시계획 승인한 사업행위자는 개인 이상운이 아닌 (주)대명건설이라는 법인에 대하여 사업승인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그 당시 그럼 그 법인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그 사업…….

잠깐만요, 그 다음에 그런 신뢰도에 여러 가지 우선 재무적인 입장 다 부적인 입장이 되겠죠. 또 그렇다면 개인에 대한 그런 신뢰는 어느 정도의 입장을 가졌었는지. 이것이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인에 대한 입장을 갖고 하셨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 이상운이라는 분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견해를 좀 달리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자를 사업계획을 제출받으면 군에서 1차 심사를 해서 도에서 진단을 하면 도지사가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사업계획과 재무구조나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사업시행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업내용이나 계획에 따른 재정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당시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는데는 요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대표자는 이상운입니다. 그러니까 지분에 대한 부분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대표자고 실질적으로 어떤 다른 분들을 주주로 참여시킬 수도 있겠지만 모든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진 사람인데 지금 그 부분이 실질적인, 그러니까 주요주주가 바뀌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한데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답변드린 부분이 단순하게 대표자만 바뀌고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주요한 지분의 10% 이상을 가졌을 경우에 주요주주로 판단을 하는데 그 주요 주주가 바뀐 것인지 등기부 등본을, 대구에 있기 때문에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요 주주가 바뀐 것으로 판정이 되면 이 사업계획에 대한 것은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답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이번에 반문을 드린다면 대표자와 법인이 일괄 매각이 되는 그런 입장이 된다라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인은 살아있고 대표자도 바뀌어지면서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라면. 물론 이런 것은 법적인 문제가 그런 입장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 답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적인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은 시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 안으로 넘어 가고자 합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사업추진이 소음 분진 및 기타 주차장 부지가 없어짐으로 해서 사업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행정에서 그런 문제가 되면서 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주차장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소음분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당사자가 주 해결을 해나갈 부분이 아마 주가 될 것이고 다음에 주차장 있는 부지가 사업부지로 넘어갔기 때문에 주차장의 민원소지가 발생됐고 또 예상도 하셨고 그게 또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일단은 면적상으로 한 전체면적 중에서 택지로 개발되는 부분이 8,200평 정도 됩니다. 그 부분 외에 나머지 면적은 공원이나 기타 도로 다른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주차장의 문제가 물론 사업계획구역내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사업시행자가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사업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의적이든 고의적이든 행정에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 문제에 관해서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대명건설과 확실한 계약을 하는 것이 고려를 한다라는 것과 그런 부분에서 사업시행이 언제라도 (주)대명건설이 거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게 되면 주민과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잠정적으로 그런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향후 (주)대명건설과 구체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주민들의 주차장에 대한 복안에 대한 그 부분을 명쾌하게 결론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주민들께서도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가지고 회사측과 논의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달성사 쪽의 상수원 문제, 그 다음에 잘 보존된 녹지가 훼손되는 여러 부분이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회사측과 어떻게 하겠다, 수질조사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보장대책을 하겠다는 저거는 있었습니다마는 주차장 문제는 사실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 물론 개인적으로는 사업시행이 안되고 지역주민들이 요망하는 것과 같이 잘 보존된 상태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는 어디까지나 군에서는 우수한 기업체를 유치해 가지고 지역에 도움이 되고자 적법하게 유치한 기업인 만큼 아직까지 기업의 의사는 존중해 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향후 협의를 거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에서도 지역주민의 과연 주거대책 일환으로서 얼마나 반영이 되느냐, 주민들의 의견이 뜻이 어느 정도냐 하는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언급한 사실이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그래 말씀하시면 조금 많이 상충된 부분으로 입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입장은 제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예됐든 주차장 문제, 지금 이 법인에 관계된 이런 문제는 개인의 입장하고의 관계를 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추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서 입장을 표명해 주시면 좋겠고 전자에 넘어간 부분입니다마는 현재 어렵게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폐광실직자들에 대한 보수문제, 쉽게 말하면 방수문제가 되겠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타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산자부와 더 긴밀히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혹시 탄개비사업에 변경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변경검토를 하는 부분을 협의해 주시는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안되면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후 그렇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주차장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우선 당장 사업이 진행이 안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우려, 염려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좀 우선 해결되면서 이 사업의 진행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그렇게 추후에 답변을 제가 듣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사무 보충질문에서 두 가지, 북평면 대체산업 부지조성사업과 도사곡의 택지개발사업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군에서 땅을 사들인 사업이고 하나는 우리군의 땅을 매각한 사업입니다. 물론 두 가지 사업 다 충분한 목적과 명분이 있겠지만 소위 지가라고 하는 것은, 재산의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 통하고 주변시세와 부합할 때에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공감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북평면 대체산업부지와 관련해서 부의장님이 여러 가지 지적하신 내용을 145차 저희들 임시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학교인근의 절대정화구역내에 어떠한 공장도 설치가 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땅의 효율성이 너무 현격하게 떨어진다 이거죠. 사유지를 매입하면서 정방형의 효율성이 100% 되는 땅을 매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한 70~80% 이상은 땅의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비행기를 하나 접어 놨습니다. 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길다란 삼각형모양) 그럼 여기 한, 이 부분은 건축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용도로, 공원으로 활용하면 모르겠지만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효용가치가 있는 땅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필요한 부지를 여기 다 같은 금액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이것을 실제 효용가능한 땅을 환산하면 평당 70~80만 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북평면 이장협의회장님도 와 계신데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안가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입을 했고 또 매입을 했으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런 우려를 해서 부결시켰는데 어떻게든 이 사업을 추진할 테니까 땅을 사게 해 달라고 해서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또 도사곡 택지 관련해서는 우리 군유재산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재산인데 이것도 역시 객관성은 물론 없습니다. 그 땅이 평당 얼마가 가는가, 현재 시세가. 그러나 주변지역 주민들은 이것이 개발된 이후에는 최하 40~50만 원, 많게 100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땅이다. 그런데 실제 매각할 때는 10만 원 미만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6만 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업을 만약에 개인재산이라고 한다면 내가 필요한 땅을 사들일 때 주변시세보다 네 배 다섯 배 높은 금액을 주고 사들이겠으며 내 땅을 판다고 할 때에 주변시세보다 1/10 금액으로 팔겠는가. 이것은 정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용식입니다.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7년 시행공사 총 70건의 35%에 해당하는 24건을 설계 변경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를 변경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는 2007년 추진사업 중 설계변경된 24건 중 수해복구공사가 20건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난 2006년 7월 당시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추진한 수해복구 사업은 공기의 촉박, 재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산계약 발주사업으로 추진하여 확정계약에 따른 18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였으며 수해복구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주민 민원해결을 위한 물량의 증가 등이 설계변경의 주요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업장에 대하여는 간선도로 차선 도색에 따른 주변 주차선 도색물량 증가 및 군도 확포장에 따른 수혜지역 주민 민원해결 물량증가 등이 설계변경의 주요 원인으로 앞으로는 철저한 주민의견 수렴과 설계내역의 철저한 검토 및 사업 대상지 실정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설계변경 요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실정보고 승인이 늦어져 공사가 지연된 현장은 없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한정된 행정인력, 공기의 촉박 등으로 수해복구사업 추진상 다소 미흡한 문제점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며 모든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덕분에 2007년 11월15일 현재 수해복구 공사의 진도는 94%이며 올 연말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을 감소시킬 방안으로는 일상적인 건설사업 추진시 건설공법, 사용 자재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설계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겠으며 사업 수혜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사업장의 실정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지연이나 예산낭비 등의 요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정선읍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정선지역 교통체증 해소대책의 일환인 정선 제1교에서 공설운동장 구간은 구 정선 제1교 철거가 완료되면 제1교 시내 접속부분의 안전펜스를 철거해서 우회도로를 임시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피서철 교통난을 해소하고 항구적인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2번 국도의 조기완공과 정선 제3교의 조기착공을 위하여 국도 업무를 관장하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지속적인 건의 및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군의 간선도로망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니까 조명이 세서 안경을 조금 쓰겠습니다.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지루함을 비키시라고 한 마디 했습니다. 책임감리가 말이죠, 과장님. 책임감리가 감독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되겠죠.

감리단에서 실정보고를 하면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현지를 확인해서 그 다음에 실정보고 승인을 득한 후에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계변경을 철저히, 실시설계를 할 때 완벽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새로 사업을 현장에서 새로 사업을 설계를 발주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죠?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긴가 하면 긴급을 요하는 수해복구사업이라 든가 긴급을 요하는 사업, 아니면 공기가 촉박한 사업 이러한 사업들을 설계변경이 부득이하다고 봤을 때는 그걸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정선군 현실을 보면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게 설계변경이 전혀 안되고 늦어진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거죠.

설계변경이 전혀 안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물량이 약간 변동되는 부분이나 금액이 많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실정보고 자체가 승인이 늦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군에다가 설계변경을 넣으니까 변경이 잘 안된다, 잘 안해준다. 물론 일전에 정선군에 조금 시끄러운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별개고, 현 사업에 필요한 설계변경할 부분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대신에 처음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 완벽하게 해야 되겠죠. 한 예를 들면 수해복구사업에 교량을 설계해야 되는데 교랑상판이 설계도면에 없다고 해요, 도면에.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지난 해 수해복구사업 할 때 보면 그러고. 그런 여러 가지, 철근이 설계에서 싹 누락이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을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용식 건설도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선지역에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를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만 정선시내의 교통체증은 국도38선과 42번 조기완공 이런 도로망과 접근망이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주문했던 요지는 우선적으로 정선병원에서 1교간 아까 안전펜스를 걷는다고 했는데 그 부분의 열십자도로를 이용해서 임시도로를 우회도로를 내는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도로를 이용해서 하천둔치로 해서 공설운동장으로 유인하고 제2교까지 우회하는 임시도로를 개설하면 우선적으로는 정선읍 시가지 교통체증에는 다소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쪽 납덕동까지 가는 도로가 작은 부분이지만 해소가 된다면 앞으로도 관광객과 주민들의 불편이 약간은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그런 일이 계속적인 접근망 도로망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안전펜스 부분하는 부분을 타당성조사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할 부분이라는 말씀을 주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달순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달순입니다. 김동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우기시 임계천 상류로부터의 마사토 유입으로 인한 하천오염의 최소화를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계천으로 유입되는 마사토는 지형적인 특성과 고랭지 채소단지 및 구거 등에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환경산림과에서 답변한 내용과 같이 임계천으로 유입되는 마사토의 유입방지를 위하여는 흙탕물 저감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와 함께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상류지역의 구거, 소하천 등에서 유입되는 마사토 유입방지를 위하여 구거 및 소하천정비사업을 기술적 검토후 사업비를 확보하여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 마사토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는 대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시고요, 김동식 의원님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동식 의원입니다. 재난안전과리과장님 답변서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군정에 관한 보충질문과 답변에 대한 청취의 건인데 환경산림과에서 답변한 내용을 원론적인 면에서 자꾸만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현지확인을 했느냐 말았느냐, 이유가 왜 그리 됐느냐 하다보면 행정사무감사로 갈 수 있는 착각이 벌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단도직입적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재난안전관리과에 질문한 내용은 집주호우나 우기시 갑자기 많이 밀려내려오는 토사로 인하여 생태계 파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질문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지금 보가 있던 지역의 상류지역에 소형댐이나 보를 설치하여 토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 보면 금방동천하고 큰골천이 있습니다. 금방동천에는 이쪽에서 올라가면서 용구장천까지는 어느 정도 하천으로 유입되는 토사방지사업이 되어 있는데 큰골천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적 검토를 해서 마사가 유입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꼭 좀 생태계 파괴라든가 모든 문제점, 그리고 하상이 높아지는 문제점 그런 것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의장!

사무에 대한 답변 청취를…….

의장!

모두……, 김관구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질문한 게 아니지만 우기시에 밭에서 내려오는 마사토나 흙에 대해서 하천오염에 대해서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기시에 보면 국도나 군도에 바로 옆에 인접한 고랭지채소나 인근 전답에서 많은 유량의 흙들이 쏟아져 내려와서 국도나 군도를 어지럽히고 그게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국도나 군도에 위치한 밭에 대한 소유자들과 긴밀한 협조를 구해서 5미터나 10미터 정도씩 인접한 데서 꽃밭으로 조성한다고 하면 물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죠. 그 분들이 1년 동안 그 정도의 경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불익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 가지고 하면 최소한의 흙이 시내로 유입되지 않고 또 경관도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먼저 강환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우리 지역 토질과 기후에 맞는 특별한 찰옥수수 종자개발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찰옥수수 중 대표적인 품종은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대학찰과 찰옥1호, 미백찰, 미흑찰, 미백2호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 중 미백2호는 강원도 옥수수시험장에서 육종한 품종으로 올해부터 농가재배를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육종·개발되어 공급된 대학찰, 미백찰 등 타 품종보다 식미가 뛰어나고 가공적성과 채종이 용이해서 강원도옥수수시험장에서는 미백2호 종자를 계속 채종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육종한 미백2호보다 우수한 정선찰옥수수 육종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전문연구인력, 시험포장, 예산 등이 요구되지만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포장 비가림 하우스를 활용해서 하우스내 1년 2기작 채종시험을 실시하여 가능성을 검증했습니다. 시험과정에서 모본, 부본에서 우수개체를 확보해 2008년에 2년차 시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움은 많지만 지역특색이 있는 정선찰옥수수 품종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지역특화 먹거리 상품 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전통음식을 대표음식으로 개발 보급하고자 숙명여자대학교와 용역을 체결해서 체계적이고 특색있는 향토음식으로 상품화하여 관광객에게 제공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기 개발 상표등록된 곤드레밥은 5일장 등 관광지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잘 알려졌으며 이외 딱주기비빔밥, 메밀전병, 콧등치기, 올챙이국수 등은 좀 더 토속적인 맛과 옛 고향의 향수가 풍기는 향토음식으로 자리매김토록 2006년도에도 달력, 홍보용책자 1,500부를 제작보급했고 모범업소 70개소를 선정해서 메뉴판과 입간판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2007년도 관내 전 업소를 대상으로 홍보용품을 제작보급하고자 현재 제작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개발하여 판매되고 있는 음식은 영양오가반으로 두메산골식당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어 곤드레밥에 이어 경쟁력있는 음식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곤드레밥, 딱주기비빔밥, 산채절임인 곤드레·가시오가피 등과 임계지역에서 생산 판매되는 수리취떡은 대량주문이 쇄도하고 있으나 시설노후 및 장소가 협소하여 2008년도 100대 시책사업으로 선정하여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내실있는 추진으로 관내 주민들의 농외 소득원으로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위와 같은 향토음식이 정선전통음식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축제행사시 출품과 홍보용 팜플렛 제작보급, 전자상거래망 구축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추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강환명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소장님께서 미백찰2호가 개발되어 가지고 맛이 좋다는 각광을 받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홍천군이나 괴산군 이런 곳처럼 지금 횡성도 굉장히 활발하게 찰옥수수 홍보를 하고 있죠. 이런 지역들처럼 우리 정선군도 군 예산을 지원해서 찰옥수수 홍보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감행해 볼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찰옥수수축제는 지금 홍천이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원주가 처음 시작을 했는데 실제 몇 회 하다가 성과가 별로 없어서 그만두고요, 홍천은 찰옥수수시험장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가 지원을 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 가공용 옥수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정도로 우리군이 인지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제철, 그러니까 제철에 나올 때는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저희들은 지금 찰옥수수 가공으로 수매하는 것을 매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량농협이 한 2만6천 접 정도를 수매를 해야 되는데 매년 그걸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실제 제철에는 조금 타지역에 비해서 수매량 있고 해서 조금 물량도 그렇고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농림과하고 상의를 해서 축제라든가 이런 마케팅 방법은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지금 거의다 대답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이런 식의 답변인데 실질적으로 저는 군정질문의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확고한 답을 예산확보를 2008년도에는 얼마 정도를 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게 원칙인데 거의다 답변이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계획을 한 번 세워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업무범위상 마케팅쪽은 농업정책과 소관이라서 제가 확언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종자보급은 문제가 없습니까?

예,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김광기 과장이 도에 협의회를 갔는데 미백2호는 채종이 미백찰에 비해서 상당히 쉽습니다. 수량이 많이 나와 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채종면적을 줄이자고 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급할 수 있는 양은 아주 충분히 확보가 됐습니다.

지난해에도 아주 답변은 확실하게 하셨거든요? 아주 큰 소리로 답변을 하셨는데 결국은 종자보급이 모자랐죠, 그죠? 그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실제 옥수수가 우리 정선군 관내 면단위라든가 이쪽에 농가들은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나 아니면 축제라든가 이런 걸 해서 각광받는다고 하면 많은 농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축제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하여튼 담당주무부서 농업정책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종자보급 만큼은 틀림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김동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동식 의원입니다. 센터소장님께서 보충질문에 심사숙고하여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특색을 갖춘 대표적인 먹거리 상품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농외소득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안흥하면 찐빵식으로 농정과하고 잘 마케팅전략을 수립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약선음식 130점과 정선향토음식 15가지 메뉴를 개발했다고 들었습니다. 개발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느 부에서 합니까?

음식은 교육까지 저희들이 전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4일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용역내용에 10회 정도를 우리 식당이라든가 앞으로 식당을 차리시거나 관심있는 분들을 모시고 정확한 레시피를 가지고 누가 만들어도 똑같은 품질의 음식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제일 문제가 정선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게 서비스 질이 떨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좀 무뚝뚝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서비스 마케팅교육까지 포함을 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이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메뉴들이 많이 홍보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130가지의 약선음식과 15가지의 향토음식을 본 의원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해서 오늘 계획되었던 9개 실과소의 보충질문에 관한 답변을 모두 청취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되어 있던 2007년도 군정질문에 관한 건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정선군이장협의회 김양규 회장님, 북평면의 김형종 회장님, 남면의 김문석 회장님, 늦게 민예총의 최법순 회장님도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의원님들 대신해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정례회의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군정에 대한 방향과 대안을 충분하게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전주열, 강환명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