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과 감사 일정별 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 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감사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실시하고 현지 확인 감사는 해당 읍면 사업장과 읍면 회의실로 하겠으며 넷째 피 감사기관은 무주군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 기타 군비 보조기관 및 단체까지 범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피 감사기관의 답변자 및 참고인은 군수, 부군수, 실·과·원·소장, 읍·면장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토록 의결된 기타 공무원 및 관련 단체 임직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감사반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과 감사, 사무보조를 위해 전문위원, 의사담당, 속기 및 방송기사 등 직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의 주요 사항 및 감사 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감사 결과 보고서는 감사가 종료된 후 작성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후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 하단) 본 건을 이강춘 의원님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기택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7-908호로 제시된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께서 이 조례 안을 내놓게 된 동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조례 안의 목적에도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보훈대상자들을 예우하거나 지원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분들, 국가보훈대상자로 포함된 분들한테만 예우를 하겠다는 그런 조례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들한테 더 지원을 확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조례도 지금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국가보훈 기본법이라든가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포괄적으로요.

지금 국가보훈대상자로 돼 있는 분들 말고 국가유공자가 돼있음에도 지급 받지 못하는 분들한테도 수당 등을 지급하는 항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생각해서 안 제5조 9항에서 그런 내용을 삽입을 했을건데

삽입을 했죠?

예.

그렇다면 이 분들이 국가보훈대상자라고 어떻게 입증할 수 있거나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서류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인제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관련 단체나 이런데 등록이 되거나 이런 분들을 저희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그 분들이 국가유공자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같은 것이 없다면 수당 같은 것을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지금 보훈단체나 안보 유공단체에 보면 수당을 미지급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관련단체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그 분들이 국가유공자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단체하고 협의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조례, 어떤 항을 하나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본 조례 안에 대해서 우리 이한승 의원님께서 많은 조언도 주시고 협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관계는 꼭 필요할 경우에 별도로 안을 삽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조 중 국가보훈관련 법령을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하여야 된다고 보고요. 국가유공자 등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으로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

왜 이렇게 지금 이것을 본 의원이 지적을 하게 되냐면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대한 용어 정의가 있고 국가보훈관련 법령과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서로 의미는 같지만 일반 주민이 조례를 해석할 때 서로 다른 것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어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고 국가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는 서로 다르므로 국가보훈대상자로 하여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 제1조 검토 좀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2조 조 제목 중 용어의 정의를 용어를 삭제를 하고 정의를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2조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본 의원은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조문의 간결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한 사항을 좀 너무 열거를 했는데 조문을 간결하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중 제1호에 희생, 공헌자라 함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희생 공헌자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지 간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고요. 제2호에서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3호에 있어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관계 법령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제4호에 있어서 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 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좀 간결한 그런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조례 안중 보훈단체라고 표기가 돼있는데 이 보훈단체는 기시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안에 이렇게 나왔듯이 보훈이란 말은 삭제를 하고 단체로 표기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4조 중 나라사랑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국가기본법에 보면 나라사랑 정신이라고 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사랑 보다는 나라사랑 정신으로 표기를 해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에 전체적으로 보면 자치단체를 많이 썼는데 자치단체는 국가 관계법령이나 이런데서 자치단체지 우리 무주군 조례 안에 있어서는 군으로 표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좋은 표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제5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있어서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해가지고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표기하는 것 보다는 무주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표기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것도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제1호 중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보다는 각종 행사라면 모든 행사에 다 이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각종 행사보다는 이분들은 국가보훈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표기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행사시를 국경일, 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실시하는 것으로 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5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제2조에 보면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이렇게 돼있는데 본 의원이 앞서서 이야기 했듯이 국가보훈대상자에 정식으로 등록된 분들 아니고 지금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연금이나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분들한테 예우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면 여기에 표기를 해주실 것이 희생, 공헌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그 분들에 대한 것도 집어 넣어줘야 된다. 과장 이해가십니까?

예.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전부 다 표기를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제5호 중 보면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한 행사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건 초청 위안으로 표기를 바꿔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5조 제7호 중 본 의원이 앞서서 말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군으로 표기를 해주시고 민간단체 보다는 단체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5조 제8호 중 희생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을 나랑사랑 정신으로 표기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제9호에 있어서 이것이 지금 본 의원이 앞서서 말했는데 지금 제출한 조례 안에 보면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거 연금이나 수당 등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본 의원이 앞서서 말한바와 같이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거 연금이나 수당 등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희생, 공헌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수당 지급 등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주셔야지 이 조례 안을 내놓은 목적에 좀 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의원님 말씀대로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6조 조 제목 중 보훈관련 단체 지원을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단체 지원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6조 중 보훈단체를 여기에서도 군수는 보훈을 빼고 단체를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조 제1호 중 회원을 국가보훈대상자로, 동조 제3호 중 사업과 회원 위문 등 보훈단체를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로 하여야 된다고 표기를 해주셔야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희생, 공헌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문구를 삽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제6조 조 제목을 보게 되면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주체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를 꼭 넣어 주셔야지 누가 지원을 해주는가 명시가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군수는 꼭 삽입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본 의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제8조 중 희생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희생, 공헌자의 공헌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희생의 앞에 군수는 희생, 공헌자의 공헌과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시행주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군수를 희생 앞에 좀 표기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 할 것 같고. 제9조를 보게 되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조례 안을 내놨는데 여기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유공자를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로 이렇게 표기를 바꾸면서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희생, 공헌자 그 가족까지 포함을 해주셔야지 마땅하다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 조례 안 제출한 것이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있어서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잘못됐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수정해서 다시 안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적했는데 지금 담당 어디 갔어요?

예. 오늘 교육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담당이 좀 배석해서 담당이 없으면 차석이라도 배석해서 이것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 9가지 정도를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했는데 제5조 제9항을 보면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거 연금이나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을 주자는 것이 참 골간인 것 같은데

예.

연금이나 수당을 꼭 받아야 되는데 지금 법령에 의해서 받지 못하는 분은 우리 무주군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단체별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지금 미지급 대상자가 한 108명 정도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이것이 아무리 봐서 지금 명확하지를 않고 지급 규정이 좀 애매모호 하거든요. 아까 동료 의원도 이거 지적을 했는데 이분들이 연금이나 수당을 받으려면 아니면 도움을 받으려면 명확하게 좀 조례에 삽입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6.25 참전 용사 분들이 많죠? 108명 중에? 대다수가 그렇죠?

지금 6.25 참전유공자회가 회원수가 220명인데요. 수당은 220명이 다 받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은 됐습니다.

기왕 수정하신다 하니까 기왕이면 이런 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수정돼서 올라오길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한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이한승 의원님.

이한승 의원입니다. 팀장 지금 의안번호 2007-909호로 낸 무주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뭐 하러 의회에다 상정시켰습니까? 그러면 팀장께서는 조례안을 상정시키면서 검토 안해 보셨습니까?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해보셨다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행정 관료가 아니라서 모른다?

제가 아는 부분에서는 말씀드리지만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검토하셨다는 분이 정확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답변할 수 있는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하셔야지.

근거를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질의 답변을 우리 실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라는게 기획조정실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해서 의회에다 이렇게 부의하게 되어 있는데 실장을 등단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 얘기 안끝났습니다. 이 자리는 무주군민 앞에서 답변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회에 누가 보냈습니까? 군민들이 보냈어요. 군민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죄송하지만 군민들 앞에서 제가.

행정 관료가 아니면 그만두시던지, 마케팅 팀장을. 이렇게 말씀하셔서 되냐고요.

저는 그러니까 행정에 집중하고 싶어서 온게 아니고.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는데 나는 행정 관료가 아니어서 잘 모른다, 조례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 자리에 나오지 말으셨어야지 모르는데 왜 나왔습니까?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마케팅팀장 하단)

무주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마케팅팀장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잘 모르고 행정 관료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아주 불성실하게 상당히 도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을 등단시켜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신호상입니다.

먼저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실장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있을 때에는 법무감사 담당 꼭 배석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꼭 배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실과에서 조례의 개정이나 제정이나 이랬을 경우 입법 예고를 하게 되고 또 그것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서 다시 제안 설명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조례에 관한 한 저희 부서에 있는 법무담당 이 쪽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차후 이런 조례안의 개폐문제 있는 분야는 참석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실장께서 총괄하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의회에 안건을 상정시키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준칙안이 내려온다든가 아니면 저희들 해당 부서에서 조례의 개정 또는 제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이럴 경우 거기에서 입안을 하게 됩니다. 입안을 하게 되면 입안을 전체 결재를 맡아 가지고 우리한테 검토 의뢰를 하게 됩니다. 심의 의결을 요청합니다. 저희들한테 기획실로.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에서 조문의 관계라든가, 용어, 또 혹시 기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가 이런 것 등등을 검토를 해서 우리 조례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송을 해서 거기서 가결이 되면 이것을 의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입법 예고가 꼭 필요한 사항은 또 입법 예고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가결을 시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의안번호 2007-908호로 상정된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과 그 다음에 의안번호 2007-909호로 상정된 무주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마케팅팀에서 각각 이렇게 올라 왔는데 이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정말로 제대로 심의한 내용이 맞습니까?

예. 전체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여기에 우리가 의회로 이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늘 오전에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면 심의를 했는지, 조례를 만들려고 내 놨는지, 정말로 검토 하셨어요?

심의위원회에서 한 20여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거기에서 미리 전체 나눠주고 거기에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의가 있으면 그것을 다시 정정을 해서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보류를 시키거나 이렇게 합니다.

실장께서 오늘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아니요. 내가 의장님 전화 받고 이 문제가 좀 조례에서 문제가 있다. 대신 여기에 답변을 바란다는 말씀을 듣고 이 사안이 발단이 뭐며 문제가 뭔가. 계략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출자는 무주 군수죠?

예?

조례안 제출자는 무주 군수죠?

예. 그렇습니다.

군수가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면 군수한테 보고 하나요?

당연히 보고를 합니다.

군수께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가결지었다고 해서 검토도 안하고 올라온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지금 지적을 당하고 표기 방법이 틀렸고 한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이것도 한 두 번이 아니고 매번 조례안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있는지 정확하게 실장께서 답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한 건이라든가, 그 날에 의안건이 여러 건이 중첩이 되는 등, 조례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의안심의위원회를 보통 목요일 날 개최를 합니다. 부군수실에서. 목요일 날 개최를 하는데 이 날은 우리가 8시에 보통 출근을 해서 거의 10시 가까이 우리가 간부회의를 끝내게 되는데 이 때 조례가 많을 경우 특히 심의사항, 조례 말고도 어려운 토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또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 면밀히 검토를 거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것은 그런 때에는 보통 사업 부서내지 검토한 우리 기획실의 의견을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가 끝났고 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안 아니면 심의위원회 가결을 거치게 됩니다.

조례안을 상정할 때마다 매번 표기방법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지적을 당해서 하는 데도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솔직히 한번 답변하세요. 더군다나 조례안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조례안 뭣 때문에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까? 무주군정 발전하고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 복지향상을 도모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좀 만들어서 올리셔야지. 이렇게 조례안 하나 상정하는데도 한 두 가지가 아니고 매번 더군다나 이렇게 계속 틀리게 되는 것은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행정에서.

문맥이 어디 어디에서 어떻게 틀렸고, 항상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된다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세세한 부분은 지금 현재 뭐가 지적이 되고 얼마나 이것이 잘못됐건가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알고 있지 않습니다.

실장께서 우리 의장님한테 대충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시는데, 무주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질의 응답시간에 팀장께서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 하시기를 행정 관료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실장께서 실과원소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동영상 군민들 보고 있습니다. 군민들 앞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그 조례에 직접 관여하는 그 부서의 장은 최선을 다해서 연찬을 해야 되고 답변에 응해야 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압니다. 하지만 지금 중간에 발언을 어떻게 답변을 드렸는가 몰라도 전문적인 조례 개폐나 이런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경험을 쌓지 못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혹시 답변이 좀 미흡했던 점 이 점을 사과를 드리고 제가 대신 아는 데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사과가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은 무주군민들의 대변을 하기 위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온 기관의 의원들입니다. 그러면 이 상정안건, 조례안에 대해서 상정을 시킨 제출자가 무주군수입니다. 무주군수를 대신해서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 거고 의원님들은 우리 의회는 군민들의 대변을 하기 위해서 온 자리이기 때문에 군수가 무주 군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군수가 군민들한테 내가 행정 관료가 아니라서 잘모르겠다고 답변한 내용하고 이건 같습니다. 실장께서 본 의원이 지금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칙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맞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담당실과 주무 과장은 군수를 대신해서 주무과장이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연찬을 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야 되는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의원님께서 이 답변이 불성실했다던가 이렇게 느끼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점이 있었다면 대신 총괄 과장으로써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지적한대로 앞으로 이런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될 때는 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최소한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심의를 해 가지고 상정을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너무 지금 오늘 아침에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차마 제가 이 자리에서 입에 담아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더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분석하고 조정하고 하는 저희 부서 그리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가 심층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하시고 이런 사례가 발생될수록 가장 타격을 보시는 분은 군수입니다.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될수록 더군다나 군민들은 행정을 신뢰할 수 없고 우리 무주군이 이런 사회로 돌아가서 되겠습니까? 특히 주무를 담당하는 팀장께서 앞으로 그런 언행은 삼가토록 철저한 사전에 예방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