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책보고 청취 4일째로 산림축산과, 문화복지과, 민원과가 예정되어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창균 산림축산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창균입니다. 산림축산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2007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08년도 주요시책, 특수시책, 의원님들 요구사항,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6개 담당에 정원은 26명으로 현재 24명입니다. 그리고 2명이 과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 2쪽 2007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먼저 산림자원조성 및 보호육성입니다. 산림자원조성으로 경제수조림 100ha, 큰나무조림 20ha 등 6개사업 323ha에 778천본을 식재해서 7억 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산림의 육성으로 병충해방제 20ha, 어린나무 가꾸기 290ha, 숲가꾸기사업 등 70ha에 3억 2,100만원, 산불예방으로 진화대 및 감시원 66명을 선발운영, 신속한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산지소득 기반조성으로는 임도시설로 신설이 1.5km, 구조개량 2.6km, 보수 1km에 7억 5,000만원과 임산물유통체계 구축에 임산물저장시설 4개소 외 4개 사업으로 2,056㎡에 3억 8,000만원과, 소득기반확충사업으로 산촌종합개발사업추진 3개마을에 10억 7,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산림의 관광자원화사업으로는 와룡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복합산막, 숲속의 집 리모델링, 화장실 신축 등 4억원과 방화동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인공폭포조성사업 6억원, 가로환경조성사업에 노각나무외 4종 3,418주에 8,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축산농가의 지속 투자로 양축농가 소득안정기반 조성사업으로 FTA대비 축산경쟁력 강화로 장수한우 명품화를 위한 우수혈통 지원과 조사료생산기반 확대사업으로 총체보리 391ha, 곤포사일리지 6,255톤을 생산, 조사료생산장비 15대를 지원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으로 소 부루세라병 전 두수 채혈 2회, 3,293농가에 22,074두로 1억 5,000만원과 축산분뇨처리 및 자원화사업으로 축산분뇨 처리시설 외 2개사업에 3억 6,2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반성이 되겠습니다. 봄철 산불예방에 대한 주민의식 미흡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예산부족 등으로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 산불장비 부족에 따른 초동진화 부진 및 산불예방에 대한 마을홍보, 주민의식이 다소 미흡하였으며, 조사료생산기반 확대의 한계로 곡물값 상승 등으로 사료비 절감이 절실한 시점에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에 필요한 적정 조사료 생산단체 선정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농촌 정서상 모내기가 매우 중요한 관계로 부적절한 시기에 제조한 저품질 곤포사일리지를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국내 산지축산물 가격 하락에 따라, 가축 사육의 규모화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수사례입니다. 봄철 산불예방 철저로 사전재해 예방입니다. 작년도 전라북도에 29건 중에서 저희 장수군은 1건이 발생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및 산림과 연접된 논, 밭두렁 사전 소각, 그리고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관리, 봄철산불예방 피해 최소화와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주민소득사업 및 자연생태계 조성등으로, 백두대간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훼손된 장계면 대곡임도 320m 복구 등, 명덕리 반송~할미봉 간 등산로 2km 정비, 노단리 시동강 마을 외 9개 마을에 주민소득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저온저장고 202㎡, 공동창고 2,319㎡, 다목적건조기 16대를 지원하였으며, 원활한 조사료유통센터 건립사업 추진은 조사료 생산장비 보관창고 및 TMR 생산시설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보고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질의답변을 듣고 난 이후에 업무추진 계획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다는, 금년 한해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소득기반조성사업을 위해서 그 현시대에 부응하고, 현시대에서 요구하는 그런 관광농촌 농업을 만들기 위해서 산촌종합개발사업 등을 우리 장수군에 많이 유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에서 수고를 하셨습니다. 또한 등산객들이 가을이 되어가지고 많이 우리 관내를 왔다가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등산로가 깨끗이 정비되어가지고, 아주 산행하는데 특히 등산로가 개설되지 않는 곳에서는 옷들이 많이 상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 하나 없이 장수에 와서 잘 다니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 뿌듯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내년 한해에도 그런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럼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양축농가들한테 지금 송아지생산하게 되면, 인공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상당히 우리 산림축산과도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 본예산과 추경예산까지 해서 얼마를 지원했어요?

금년 추경에 하고, 당초에 저희가 하반기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원 집행자체를 지금 축협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기초등록우 한에서만 줘야되는데, 고등등록우까지 다 주다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버렸거든요. 제가 지금 1억 2,000만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초등록우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7,000만원 신활력사업 국비로 예산을 올려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원사업도 양축농가들에 있어서, 서로가 일사문란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금년에도 7월 31일까지 말하자면 우리가 송아지생산 인공료를 지급하고, 그 외에는 못 받은 농가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우리가 1년 살림살이를 할 때는 양축농가들한테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전반적인 농가들에게 수혜를 받게 하기 위함으로써, 우리가 송아지생산 지원사업으로 해서 인공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그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좀 만만의 준비를 하라고. 그러니까 일반 우리 농가들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축협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다 알고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들여서 주고 있는데도. 그런데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방금 우리 김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축협에서 임의적으로 자기들끼리 집행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언성은 우리 행정한테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러한 운영의 방법을 원칙으로 정해놓고 해주는 것이, 농가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는 농가들이 있고, 고루 혜택을 보는 것인데, 사실 우리 고등이나, 혈통등록우들은 다른 차원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자비하게 그런 행정을 하다보니까 우리 산림과에서 2년차 실수 한 것이에요.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에요.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해줘야지, 축협에다가 돈만 던져주면 뭣할 것이에요. 차기년도부터는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늦게 신청한 사람들이 축협과 인간관계가 교류된 사람들은 무조건 받아 줘버리고, 좀 시골에서 활동하지 않고 조용히 영세농가로서 소 몇 마리씩 키우는 사람들은 와서 보면 사업량이 다 떨어져서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되돌아가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수령하러 왔다가, 수령을 못해가는 불이익을 받는 그런 선례를 종종 저는 지켜봤고, 우리 산림과에도 많이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좀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유주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방금 우리 예산만 축협에다가 할애를 하고, 축협에서 전부 집행하다보니까, 모든 것이 축협에서 자원부터 집행까지가 축협 것으로 인지가 되어가지고, 소 키우는 사람들이 거기에 목을 매고, 우리 행정에 대한 고마움은 하나도 모르면서, 더군다나 그런 하나의 집행괴리가 생겨가지고 불신사조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소를 대단위로 사육하는 그런 농가에서는 이미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보조를 다 받고 있고, 과거에서부터 받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장려해야 할 것은, 지금 한 두 마리 키우는 농가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소외되어 있다. 그것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그 사업을 잘 하려면 모든 조직이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 정신이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소를 키운다고 하더라도 어디에서 지원 받을 창구를 잘 몰아요. 협회도 한우협회가 있고, 무슨 연구회가 있고, 축협이 있고, 또 우리 군에는 한우클러스터가 있고, 이것 당초에 정신 산만해서 안되겠으니까, 이것도 일원화체계를 빨리 갖춰가지고 좀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권광열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는데, 수고 한만큼의 특히 우리 축산 쪽에서는 아마 공감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장수 한우에 대한 좋은 상품이 브랜드가 아니란 얘기에요. 전라북도에서 제일 꼴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다들 시인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김창균 과장님이 의욕은 있지만, 이것이 밑에 바닥부터 체계가 아까 우리 유주상 의원이 지적한대로, 이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다 헷갈릴정도로 장수축산이, 특히 한우 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에 대한 내년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또 새로운 것을 기대한다고 하니까, 조금은 지켜볼 일입니다만, 특히 우리 축산 쪽에서는 과장님이 더더욱 관심과 많은 노력이 필요 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성과라고 해가지고 축산농가의 지속투자로 양축농가 소득안정기반 조성 해놨는데, 이것도 물론 일은 일이지요. 이런 문제는 앞을 보고,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하면서, 부탁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화 조성으로 조림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량 325ha에 749천본입니다. 조림수종은 잣나무, 소나무, 상수리, 백합, 느티, 자작나무 등으로 조림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경제수조림은 1년~4년생 210ha에 630천본, 큰나무조림은 4년생이상 25ha가 되겠습니다. 유휴토지조림은 폐경지에 심는 것인데, 경제수조림하고 같은 그런 조림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5ha가 되겠습니다. 생태보완조림은 맹아갱신이라고 활엽수를 벌채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맹아가 나오고, 일반 경제수조림은 ha당 3천본을 식재하는데, 맹아갱신 생태보완조림은 ha당 500본을 식재합니다. 그것이 65ha이고, 소득증대조림은 전라북도 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대추, 허깨, 옻나무, 두릅 등을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0ha입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춘기는 3월~4월까지 하고, 추기는 10월~11월 중에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산림자원화 조성을 위한 유망활엽수종 위주로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자연생태계 적응 적지적수 수종을 선정해가지고, 조림 활착율을 제고하고, 약용, 특용수종 식재로 산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요예산은 사업비가 7억 8,700만원으로, 국비가 4억 1,700만원(53%), 도비가 7,600만원(10%), 군비가 1억 4,300만원(18%), 자담이 1억 5,100만원(19%)으로, 자담은 노력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조림지 풀베기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00ha로, 저희들이 풀베기는 3개년에 걸쳐서 풀베기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2008년도 조림지가 경제수조림이 840ha, 큰나무조림이 65ha, 유휴토지조림이 15ha, 상태보완조림이 30ha, 소득증대조림이 35ha, 기타조림은 주요도로변 지역특색녹화사업 경관수조림입니다. 그것이 15ha이고, 사업기간은 6월~8월 중으로, 원래는 2회에 걸쳐서 하는데, 예산부족으로 지금 급한 곳은 2회도 하지만, 지금 1회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조림사업별 조림지역 전 개소 사업실행과 적기 사업실행으로 조림목이 건실한 임목생장 촉진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5,700만원으로 국비가 2억 2,800만원(50%), 도비 5,500만원(12%), 군비 1억 2,800만원(28%), 자담 4,600만원(10%), 역시 여기 자담도 노력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색 경관조림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특색 경관조림사업은 국도변이나, 관광지 주변에다가 큰나무로 해가지고, 조경수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ha에 7,500본으로, 대상지는 국도나 도로변, 지방도주변 공한지, 관광지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춘기하고, 추기 나눠서 심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관상효과가 크고 지역풍토에 적합한 수목으로 특색 있는 경관림 조성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광지나 명승지 등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500만원으로 국비가 8,800만원(50%), 도비 2,600만원(15%), 군비 6,100만원(35%)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산불을 춘기하고, 추기에 나눠서 하는데,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하고, 산불감시는 고정초소가 26개소가 있고, 이동감시가 17명 있습니다. 진화조로는 전문예방진화대원 국비사업으로 23명을 운영하고 있고, 입산통제구역은 15개소에 19,021ha, 등산로 폐쇄는 팔공산 등 20개 노선에 75.5km가 되고, 헬기 급수지원은 16개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대책본부 운영은 군과 읍.면 8개소에 춘기는 2월 1일~5월 15일까지 하고, 추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12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원 운영으로는 68명으로 감시원이 43명이고, 전문진화대원이 25명이 되겠습니다. 산불사전요인 제거는 산림과 연접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소각을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하튼 2월 28일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는 등짐펌프 외 6종으로 250점을 구입할 계획이며, 홍보활동 강화로 반상회보, 지방일간지, 이장회의, 마을방송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5,000만원으로 국비가 1억 3,500만원(30%), 도비 9,500만원(21%), 군비 2억 2,000만원(4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산림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솔잎혹파리 나무주사가 100ha, 속효성 및 지효성 지상방제가 20ha, 병해충 예찰활동인부 1명, 소나무 고사목 인부가 2명인데, 속효성 방제라는 것은 가로수 등을 방제하는 사업입니다. 지효성 지상방제는 도로변에 노리나무나 활엽수 등을 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6월까지 솔잎혹파리나무 수관조사를 완료하고, 대책본부는 6월~8월까지 2개월간 합니다. 그리고 속효성, 지효성 지상방제는 4월~6월에 하고, 소나무 재선충 의심목 조사 및 예찰은 솔수엽하늘소라는 중간매체가 있습니다. 그것 우화시기가 7월~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12월까지 예찰하고,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600만원으로 국비가 2,900만원(52%), 도비 800만원(14%), 군비 1,900만원(34%)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임도신설은 연평임도 2km가 되겠고, 구조개량이 5km, 임도보수가 11km입니다. 그런데 구조개량하고, 임도보수는 같은 보수사업인데,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구조개량사업은 99년 이전 사업인데, 99년 이전에는 양위주로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피해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지를 보수하는 사업이 구조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 과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이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설계용역을 4월까지 완료해가지고, 바로 5월달에 발주해서, 11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이 사업이 계속 늦어져가지고, 동절기에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으로 국비가 80%입니다. 6억원, 군비가 1억 5,000만원(2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조림 후에 5년~10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50ha가 되겠으며, 덩굴제거는 칡넝쿨이나, 다래넝쿨을 보완, 신규해서 200ha, 천연림보육이 150ha, 육림간벌사업은 조림 후에 10년~15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간벌입니다. 그것 300ha와 산물수집은 천연림이나, 간벌사업 59ha를 하는데, 실제로 어린나무 가꾸기 250ha, 천연림보육 150ha, 보조간벌 300ha를 다 해줘야 되는데, 국비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점차 늘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예정지 조사를 금년 12월까지 완료해가지고, 2월달에 설계용역 해서, 3월달에 발주해서, 이것 역시 12월달에는 완료하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우리 육림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11억 9,700만원으로 국비가 5억 9,900만원(50%), 도비가 1억 4,400만원(13%), 군비가 3억 3,500만원(27%), 자부담 1억 1,900만원(10%)이 되겠습니다. 다음 숲다운 숲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목적이 저소득층이나 청년실업자를 산림사업에 투입해가지고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익적 기능이 큰 산림을 주요도로변에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근로자 전체 17명 중에서 기능인이 15명, 산림조사단이 2명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솎아베기 외 5종으로 140ha, 기간은 3월~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근로자 모집공고 및 채용을 2월달에 완료해가지고, 사업실행은 3월에 착수해서, 주요도로변 경관림 가꾸기와 휴양림 및 주요관광지주변을 정비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2억 9,300만원으로 국비가 2억 800만원(70%), 도비 2,600만원(9%), 군비 5,900만원(21%)인데, 이것은 한 80%이상이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우량소나무 보존 및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몇 번 말씀이 있으셔서 금년에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업개요는 우량소나무 보조사업이 3ha이고, 보호수 정비사업은 4본, 노거수 및 정자목 보호수사업 14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우량소나무나 노거수 및 정자목 보호사업을 여하튼 3월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2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해가지고, 7월안에는 전 개소를 완료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2억 3,600만원인데, 국비가 1,400만원(5%), 도비 800만원(4%), 군비가 2억 1,400만원(91%)인데, 이것은 보호수 지정된 것만 국비를 보조받기 때문에, 이것은 군비가 좀 많습니다.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다음은 14쪽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계북하고, 장안마을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광산하고, 구신마을 1년차 사업입니다. 크게 사업은 생활환경개선사업하고, 소득기반조성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4월중에 대상자 사업을 확정해가지고, 교부결정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11월 안에는 1년차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까지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년차 2년 사업으로 나눠서 합니다. 소요예산은 7억 1,400만원으로 국비가 5억(70%), 도비 1억 700만원(15%), 군비 1억 700만원(15%)입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보호사업입니다. 그 목적으로는 우리 3개면에 백두대간 구역이 있습니다. 장계하고, 계북, 번암인데, 하여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산림청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주민소득지원사업은 백두대간지역 3개마을에, 사업내용은 건조기 저온저장고, 오미자 식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가 1.5km가 되겠는데, 이것은 등산로 훼손지 복구는 지금 우리 전라북도 3개 시군에서 장수군만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먼저 권광열 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등산로정비, 도에서 하는 것이 예산이 삭감되어가지고, 다시 요구를 2km에 6,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팔공산 같은데, 백두대간 외에 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월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해가지고, 3월달에 발주해서, 이것도 역시 동절기 안에, 9월중 안으로 조기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8,600만원으로 국비가 4억 200만원(68%), 도비 9,000만원(15%), 군비 9,400만원(17%)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림의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휴양림 관리운영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와룡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숲속의 집 신축과 방화동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인공폭포 주변 조경, 목교, 휴게.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내년 11월까지가 되겠으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숙박.휴게시설 보완으로 다시 찾고 싶은 휴양공간 조성과 휴양림 내 볼거리 조성으로 우리 관광장수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와룡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 4억원, 방화동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 인공폭포 주변에 2억 조경시설이 들어가고, 목교를 2개소 설치하려고 합니다. 1억원, 그리고 파고다나 휴게.편의시설 2개소에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이것도 산림의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편안한 도시숲, 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숲은 여기 남산에도 있고, 순환도로 변에 있는 것이 도시숲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백용성조사 생가지하고, 싸리재 공원하고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경관조성사업 2식이 되겠으며, 내용은 우리 장수에서 잘 사는 향토화목류하고, 관목류 식재하고, 편익시설도 설치해서 그런 휴식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휴양.문화 복합형 테마 산림공원 조성으로, 관광자원화 확보와 편익시설을 겸비한 아름다운 경관 제공으로, 군민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적기 사업 추진으로 부실시공 방지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원으로 균특이 4억(50%), 도비 2억(25%), 군비 2억(25%)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녹색가로경관의 가로수 조성사업인데, 가로수 조성사업도 역시 도시 숲하고 같은 취지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가로수 조성구간은 계북면에서 계속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계북면 외 5km를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식재수종으로는 화목류 위주로 조성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역시 2월중에 수종하고, 위치를 먼저 결정하고, 4월말까지는 추기보다도 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적지 수종을 하고, 주민들한테 동향이나, 자문도 받고 해서, 우리 장수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국비가 3,000만원(30%), 도비 2,100만원(21%), 군비 4,900만원(49%)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로 청정한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지금 5,3프로젝트로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1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사가 24,270㎡로 7,350평, 퇴비사 4,800㎡로 1,452평인데, 내년부터는 퇴비사하고, 축사만 지원해주려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1월~2월까지 대상자 실태조사 후 확정을 해가지고, 3월달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입식을 빨리 하는 것으로, 그래서 11월 안에는 사업추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32억으로 균특이 8억, 군비 8억, 자담 16억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2억원으로 보조 50%, 자담 50%입니다. 이것이 매년 4개소씩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16개소로 늘려서, 사업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명품브랜드 시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저희들이 도에 매년 100두씩 했는데, 금년도에 300두를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당초 사업부서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삭제를 한 것을 지금 도의원님들하고, 저희가 또 아는대로 해서 여하튼 일단 예산부서에 올려가지고, 의회에 넘겨주는 것으로, 어느 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두수가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전년도보다는 많이 지원해줘야겠다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장수한우 광역브랜드 참여농가로 우수 혈통 장수한우 입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월 안에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해가지고, 3월에 대상자 선정 심의회와 대상자를 확정해서 10월에는 사업을 완료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6억원으로 도비 1억 2,000만원, 군비 2억 4,000만원, 자담 2억 4,000만원인데,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우리 장수군만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광역 브랜드로 무.진.장을 해서 무주하고, 진안은 한 50두씩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광역브랜드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도 진안이나 무주의원들한테 군에 예산부서나, 도에 예산심의할 때 협조 좀 해달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수확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에 배가 되겠습니다. 800ha로 16,000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한우회하고, 영농조합법인, 농.축협 등 조사료 생산단체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경종농가는 사료작물 재배 및 생산해가지고, 축산농가는 양질의 조사료를 구입하고, 생산단체에서는 재배한 그 동계사료작물을 청보리 곤포사일리지로 제조해가지고, 축산농가에 공급,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한우협회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별도로 지원해 줄 것이 없느냐? 그래서 익산이나, 임실은 kg당 얼마씩을 해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2008년도부터는 FTA기금으로 도비 5원, 군비 15원 해가지고 kg당 20원씩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실태조사를 1월달까지 해서 대상자 확정하고 추진은 2월에 해서, 이것은 9월달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원으로 도비 1억 2,000만원, 군비 2억원, 축발보조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톤당 5만원으로, 이것 역시 도비 15%, 군비 25%, 축발보조 60%입니다. 다음은 22쪽 조사료 연결체 장비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량은 베일러 외 5종으로 24대가 되겠으며, 대상자는 조사료 생산수확작업 대상으로 선정된 연결체로, 장비는 베일러, 트렉터, 예취기 등이 되겠습니다. 장비지원기준은 저희들이 30ha이상을 해야만 1조씩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우리 장수군에는 구조가 현재 나가 있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신청대상자 실태조사를 하고, 3월에는 대상자 확정 및 추진해서 5월 중에는 장비구비를 완료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8억원으로 도비 8,000만원, 군비 1억 6,000만원, 축발보조 2억원, 자담 3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작업기 1조당 2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서하고, 번암하고만 몰려있는데, 금년도에 계남이 들어가고, 장수나, 천천에도 계속 늘려서 이 작업장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가축방역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예방약 공급 및 접종은 소 탄저기종저 외 10종이 되겠으며, 예방접종 시술은 약 11,960두.수.군, 이것은 대략 숫자가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32개반으로 155명, 방역약품 지원은 1,500농가가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 부루세라가 되겠습니다. 부루세라 전 두수 검진은 2008년도에는 1회 15,000두 한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병류별 예방약 공급은 상반기 9종, 그리고 하반기 5종이 되겠습니다. 방역반 편성운영은 역시 2개반에 4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전국일제 소독실시는 년 52회, 전염병 질병신고센터는 3개소로 군청과 축협하고, 방역연구소이고, 부루세라 전두수 검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5,000두 한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3억 9,800만원으로 국비가 6,000만원(15%), 도비 5,200만원(13%), 군비가 2억 3,800만원(60%), 축발보조 4,800만원(12%)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자원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축산분뇨 처리시설 퇴비사를 금년도 예산 1억인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5억을 확보했습니다. 퇴비사 50개소하고, 수분조절제 공급 2,200톤, 천적이용 해충구제는 이것 의원님 들도 생소할 것인데, 이것이 기생충이 있어요. 파리를 죽이는, 그런데 우리 소나무종 같은 그 산림도 먹정벌이라고 기생충을 방사해가지고 그 병을 죽이는 것인데, 이것은 친환경적으로 아주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00세트에 약 1,200만원을 수정예산에 도에서 내시가 와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1봉지에 1,5000개 천적이 들어있어가지고, 1세트에 8봉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적 기생 1마리가 번데기 100마리 정도 죽이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와가지고, 한번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사업대상이 전업규모 농가로 해서 167㎡이상이어야 되고, 퇴비사 설치선정은 축사를 보유 또는 시설허가를 득한자와 수분조절제 공급은 돼지 500두 이상, 닭.오리는 10,000수 이상이 되겠으며, 해충구제 공급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한우 6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농가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 5,400만원으로 국비가 1억 4,300만원(23%), 도비 4,400만원(8%), 군비 1억 9,600만원(19%), 융자 2억 3,900만원(39%), 자담 1억 3,200만원(11%)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혁신역량강화 및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혁신역량강화로 혁신투어 10회, 워크숍 5회 등 1억 500만원, 혁신리더 해외연수 20명에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 사업단체 리더가 되겠으며, 지역혁신체계 구축 회의 같은,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회에 4,500만원,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농가 작목별 교육을 10회에 5,000만원, 전문혁신리더 양성을 하는데, 우리 한경대학교 계약학과 2년차 49명입니다. 1년차 금년에 24명, 내년에 25명을 그렇게 뽑을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월달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달하고, 3월중에 농가 교육 전문업체 선정과 계약학과 1년생은 금년도 12월~내년 1월까지 25명을 선정하는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6,000만원으로 균특 3,500만원하고, 자부담 1억 500만원으로 그 학생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한우 유전자뱅크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실험연구축 관리로 수정란이식이 200두인데, 수정란이식은 의원님들 중 잘 모르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암소에서 수정란을 채취하는데 공란우가 있고, 수란우가 있습니다. 공란우 50두를 채취해서, 수란우는 거기 150두에다가 이식을 해주는 것이 수정란이식입니다. 그리고 연구축 사양관리 400두는 TMR사료하고, 미네랄하고, 수분조절제 공급하는 것이 400두를 해주고, 그리고 사업예산이 3억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시범축사 교육화 조성은 저희들이 유전자뱅크 목장이 전국 최초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주변을 내년도에 2,000평정도 축사를 더 신축해가지고, 조경사업하고, 아주 친환경적으로 시범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지조성 5ha에 전체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2008년도 4월에 친환경축사 설계 및 착공을 해가지고, 완공을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수정란 이식 사업은 3월~12월까지 계속 매월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험축 관리는 TMR 기본으로 하는 사양관리와 수소 거세 및 전두수 초음파 촬영으로 개량 검증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1,500만원으로 균특이 4억 500만원, 군비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장수한우 생산이력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청정화 유지지원으로 한우 부루세라 근절입니다. 기자재는 주사기, 방역복, 소독약 등이 되는데, 이것은 5,000만원, 기초등록활성화 지원으로 인공유를 2,380두를 지원해주는데, 여기에는 기초등록우만 줍니다. 7,000만원, 그리고 우량정액 공급사업으로 정액구입 21,250스트로우로 1억 7,000만원입니다. 개당 8,000원이 되겠습니다. 한우구충사업은 전두수 상.하반기 실시는 4월하고, 10월에 실시해서 1억 7,000만원, 장비유지는 우리 차량하고, 초음파 진단기를 별도로 구입을 합니다.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개별농가 및 전 두수 모니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전두수 채혈 지원계획을 2월중에 완료해가지고, 한우 구충실시는 4월과 9월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실시를 하고, 우량정액 및 인공유 지원은 연중 신청해서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2,000만원으로 균특이 4억 5,000만원, 군비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순환농업 모델 구축입니다. 깔짚용 수분조절제 공급지원으로 톱밥하고, 옥수수 펠렛이 3,700톤에 6억원, 조사료 생산비 이것은 지금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청보리사업 파종하고, 로터리인데, 이것은 우리가 1,000ha에서 청보리는 800ha, 하계작물 옥수수하고, 수단 200ha 해서 2억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내년부터 신규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으로 유기질비료와 맞춤비료 지원에 3억원, 미생물발효제 생산시설 및 육질개선 사업으로 포장지가 37,500장, 미생물 보급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연중 깔짚 신청 및 공급을 실시하고, 조사료 유통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2억 5,000만원으로 균특이 7억, 군비가 7,000만원, 자부담이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연구개발 및 브랜드 홍보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연구개발에서 축산 경종농과 자연순환농업 모델구축 연구개발로 3,000만원, 그리고 수정란 이식 기술이전 보급이 2,000만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란우 50두, 수란우 150두가 되겠습니다. 경제 형질 탐색, 이것도 역시 서울대학교 학술용역을 해서 DA를 분석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TMR 사료배합비 및 컨설팅 연구개발로 2,000만원, 장수 축산물 한우브랜드 홍보물산전이 우리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1억 4,000만원, 소식지 발간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억 400만원인데, 공중파나, 신문이나, 세미나 등 그런 전체에 되는 사업입니다. 터치스크린이 대형 TV 화면인데, 8대를 내년에 4,000만원 들여가지고, E마트, 홈에버, 신규매장에 대당 500만원씩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기술이전 및 컨설팅은 전문기관과 용역체결로 기술이전과 농가 사양관리 교육은 축협에 대행실시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6,000만원으로 전액 균특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특수시책이 저희 관에 1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산림청하고 사전에 얘기가 되어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목적은 도심속에 편안한 휴식공간인 산림욕장 조성으로 산림휴양문화 정착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사업지는 1개소로, 위치는 장수읍 장수리 산 7-2번지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 관두산이 그 사업입니다. 내용은 산림 내 체육시설, 편익시설, 교육시설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달까지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용역설계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4월달에 발주해서 동절기 이전에 이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으로 균특 2억원,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산림체험, 환경교육, 자연학습 등 주변 교육시설과 연계해가지고, 산림휴양문화 정착에 기여된다고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금 토지가 교육청 땅하고, 개인 땅이 있는데, 개인이 지금 흔쾌하게 대답을 안하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이 승낙을 안해주면 부득이하게 또 사업장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요구사항 및 지적사항 등 처리결과를 현지확인 지적사항, 군정질문 처리사항,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 요구사항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청정한우단지 조성사업에서 위치는 산서면 오성리 오성청정한우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은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아래 농축산물 운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진입로를 포장하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저희들이 건설과에 몇 번씩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8년도에 할 수 있도록 했으나, 다시 금년도에 협의를 해가지고 1,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12월 안에는 포장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우입식은 이달 말에 120두 입식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조사료생산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개소로, 사업비가 12억 4,700만원입니다. 위치는 개정리 사과시험포인데, 지적내용은 TMR공장을 먼저 계획하고 그 주위에 조사료 생산 농기계 창고를 비롯한 미생물 연구시설 한곳으로 집중화 하는데 중심체가 없어 사업이 분산되어 중구난방이 될 것으로, 체계적으로 사업을 원활히 일원화 하여 집중 추진하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내용은 현재 TMR사료공장 건립부지를 조사료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부지와 동일하게 개정리 사과시험포 내에 부지를 확정해서 그 위치가 좋기 때문에, 거기에 추진할 그런 생각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방화동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인공폭포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원으로, 위치는 사암리 방화동자연휴양림입니다. 지적내용은 하천 상류의 물을 자연유압하는 방법 검토와 기계설치 시 모터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폭포와 거리유지 시설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시공하고, 장안산 군립공원과의 연계, 폭포관림 이용시간 등 홍보효과에 영향을 미칠 세밀한 사안분석, 연구시공을 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인공폭포 설계 검토결과 지형여건상 고저차가 적어 자연유압식으로는 어려워가지고, 부득이 기계 폭포식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중모터로 물속에서 기계가 돌아가며 하천의 물소리로 인한 모터소리가 관람객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자연친화적으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안산 군립공원과 연계방안으로 산책로 조성 및 휴게공간을 만들어 볼거리 있는 방화동휴양림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안산 생태 숲을 지금 내후년도에 산림청 예산 50억을 들여가지고, 방화동휴가촌까지 일률적으로 해서, 데크시설 같은 것을 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3ha로 시공자는 산림조합에서 했고, 위치는 번암 방화동 휴가촌 다리 건너편 지점입니다. 지적내용은 우리 군내 우량소나무림 군락지를 발굴하여 보존사업을 확대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14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처리내용은 급속한 산업발달과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나무림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 보존이 절실히 요구되어 사적.관광지, 마을 숲 등의 우량소나무림을 조사 발굴하여 관광자원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농지구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산림조합에서 시공했는데, 사업비 2억 6,200만원입니다. 위치는 장계면 무농리, 송천리, 금덕리 지구로, 지적내용은 금덕리 지구 내 하천 입구 우측 묘지부분 주변정리 미흡을 오재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바로 그 다음날 즉시 완료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가항임도 수해복공사가 역시 3억 6,400만원으로 산림조합에서 시공을 했는데, 지적내용으로는 산위로부터 내려오는 상단부, 하단부 마감상태의 조잡과 론생마대가 마감재에 섞여서 허술하게 마무리 시공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 처리내용으로는 허술하게 마감처리 된 시공부분에 대하여 즉시 재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안나오도록 적극 노력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동1지구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600만원으로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위치는 천천면 삼고리, 봉덕리, 춘송리입니다. 지적내용은 춘송리 지역으로 수해복구사업은 다시금 피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고, 다시는 그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설계부터 꼼꼼히 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지여건과 주변농가의 여론수렴을 감안해서설계에 반영하고, 공사감독 및 감리를 통해서 다시금 재해피해가 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처리사항입니다. 먼저 장수한우 유전자뱅크 구축입니다. 질문내용은 한우유전자뱅크사업 지연사유 및 추진계획입니다. 답변내용은 장계 가항지구에 당초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주민과의 보상문제, 묘지이장,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게 되었고, 반원목장에 사업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늦어지게 되었으며, 사업의 핵심인 혈통등록우 234두는 2005년부터 핵군육성사업과 서산 한우개량 사업소, 안성교육원에서 구매하여 사육하고 있으며, 신활력사업으로 우수혈통우를 1차 11두를 선발, 수정란 이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우개량을 위한 유전자뱅크는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고, 10년이상 걸리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금년도 3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토지매입 16억 5,000만원, 토지는 5필지에 51.6ha, 건물이 1,245평, 그리고 사무실, 연구동은 75평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사 및 창고 증축공사도 역시 199평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개설도 역시 1억 9,9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고, 실험축 구입도 234두 다 완료를 해서, 현재는 송아지를 나가지고 254두를 어제까지 입식을 다 끝냈습니다. 전체 공정율은 80%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이달 중순부터 실험축 입식 및 유전자뱅크 운영과 내년도 3월까지 무균실, 소독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우리 유전자뱅크가 전국적으로 내실있고, 모범이 되는 그런 사업장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장수한우 생산이력관리를 지적 하셨습니다. 질문내용은 생산이력제사업 개선방안 및 추진상황입니다. 답변내용으로는 생산이력관리는 2006년 6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았고, 축산농가에서 이해부족으로 기록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고, 사업 착수 당시 등록우 비율이 암소기준 47%였으나, 현재는 81%로 사업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귀찮다고 하겠지만, 앞으로 장수한우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전두수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생산이력 기록 강화로 모니터요원 농가 방문 기록유지 및 농가 교육실시, 청정화 유지 지원으로 전두수 채혈을 5회에 걸쳐서 62,180두를 했습니다. 기초등록우 활성화 지원으로는 6,630두, 한우혈통 등록비 지원으로 19,300두, 우량정액 지원은 38,400스트로우, 한우농가 경영일지는 전농가 1,700농가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구충사업은 매년 2회 상.하반기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율은 90%이고, 금후계획은 생산이력장비 구입으로 초음파 진단기 등을 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증대 방안입니다. 질문내용으로는 조사료 생산증대 방안 및 농가이용 사료제조시설 설치운영 계획입니다. 답변내용은 장수군의 한우 사육두수는 19천여두이고, 조사료 재배면적은 2,400ha에 16천여두 사육 물량에 그치고 있으며, 그동안 군에서는 2004년부터 조사료 생산장비 9개조에 22억원을 지원하였고, 청보리 56ha에서 400ha로 확대 재배해 오고 있으며, 향우 기계화 사업단과 연계 볏짚과 호밀 4천ha를 조성, 4만여두의 사육물량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TMR사료공장 설립은 생산원가와 판매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안이며, 현재의 사육두수에서 공장설립은 생산원가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일정 두수이상 사육되었을 때 TMR공장을 설립 검토하기로 답변하였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매년 청보리 재배면적 확대를 통해 군내 조사료 생산량 증대로, 청보리 생산량은 2006년도에 6,000톤, 2007년도에는 6,300톤으로 확대하고, 조사료 생산 작업 단체에 조사료 생산장비 2조 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사과 시험포 부지 내 TMR사료공장을 설립 예정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08년도 청보리 재배사업을 확대하는데, 2007년도 재배면적은 400ha에서 내년도에는 800ha로 확대재배하고, 2008년도 조사료 생산.수확 작업기 2조를 추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2월까지는 TMR사료공장 설립을 완료하고, 2008년도에는 농기계 사업단과 협의하여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TMR사료공장은 전에도 권광열 의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성단장하고, 저하고 농림부까지 가서 지금 농업경영과장하고 어느 정도 확답을 들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비를 더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는 자동 부담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장수한우 질병예방 부루세라에 대한 질문내용입니다. 답변내용으로는 금년 11월부터 부루세라 살처분 보상금이 80%로 하향지원 방침이어서 금년 9월과 10월중에 전두수 채혈 양성축에 대한 살처분 조치를 하였고, 앞으로는 한우클러스터 사업단을 활용한 지속적인 채혈활동으로 신속히 양성축을 색출 처리토록 하겠으며, 살처분 시 매몰에 따른 민원이 있어 이의 대책으로 쓰레기매립장과 연계해 소각로를 설치하는 방안과 마을과 원거리에 있는 군유지를 활용 군단위 및 읍.면단위 매몰장소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2007년도 상.하반기 한우 전두수 채혈검사 결과 발생율은 0.4%로, 작년도에 5.6%에서 무려 5%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그동안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하반기 4회에 걸쳐서 전두수 검진 및 양성축을 색출 처리하여, 발생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부루세라 방역에 대한 한우농가의 인식이 높아진 상태로 부루세라 근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농림부에서, 항상 저희 군에서 얘기를 했는데, 전 시군이 부루세라 전두수 검사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미리부터 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44쪽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산림의 중.장기계획을 세워 관리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군은 2005년도에 계획수립용역을 의뢰해가지고, 2006년~2017년까지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차적으로 장기계획 산림조합에 의해서 조림이나, 육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광고계획을 수립해서 휴양객 유치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랬는데, 역시 휴양림 장기계획으로 하계 휴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금년도에도 10월 30일까지 보니까 한 6,700명 관광객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소 부루세라 살처분 매몰장소가 없으면 소각처리 시 비용이 많이 들어 농가의 경제손실이 있으므로, 군 또는 읍.면단위로 일정 매몰장소를 지정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군 또는 읍.면단위 군유지를 선정하겠으나 인접마을 등에서 침출수로 인한 수질 또는 전염병 전파 우려되고, 집단민원 제기 등이 예상되므로 신중하게 검토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읍.면별로 쓸 수 있는 곳 조서를 빼가지고 있습니다. 현지실태를 조사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쳤습니다. 가항지구 TMR공장이 너무 멀어 민원야기 우려, 위치 재검토를 요망한다고 했는데, 지금 TMR공장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장수읍 개정리 사과시험포에다 할, 거의 100% 확정이 됐습니다. 조림사업, 풀베기사업 등의 예산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세워서 추진하여, 더욱 내실있는 사업이 되라고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주들이 조림이나, 풀베기를 한다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목상들이 하다보니까 나무 많은 곳은 베는 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에 와가지고 이것 시설비예산으로 세워가지고 법인체인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목상들이 하는 것보다 좀 사업성과가 괜찮아서 계속 추진하고, 내년도부터는 조림, 풀베기가 설계.감리제도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좀 사업이 내실화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룡자연휴양림 산막 적기 보완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6월 29일인가 개장하기 전에 완료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입구~무령고개 사이 벚꽃나무 식재를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벚나무나, 이팝나무는 우리기후하고 안맞기 때문에 지양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오동입구 고사목 주변에는 어차피 거기에 벚꽃나무가 있기 때문에, 벚꽃나무 큰나무를 보완해서 식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입식 지원사업자가 매매증명서만 발급받고 소는 구입하지 않는 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대상자 축사는 현지방문해가지고 입식여부를 확인하고, 만약에 서류를 위조로 해서 보조금을 수령한 농가는 발견 즉시 보조금을 회수토록, 이것은 지적사항보다도 꾸준히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지 및 봉화산 철쭉단지 등 식재 사후관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고 그랬는데, 작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금년에도 봉화산 같은 경우는 3회에 걸쳐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료생산 연결체 장비지원사업을 읍.면에 1개소씩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계에 14억을 요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계속 확대는 저희들이 할 계획이지만, 그 농가의 처리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30ha이상씩 해야만 1조가 지원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사료를 빨리 농가에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조사료생산을 할 그런 여건이 되면,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팝나무 가로수 경관 저해로 식재를 지양하고, 벚꽃나무 가로수 식재지양과 가로수 조성보다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팝나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수는 기후 영향으로 개화시기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팝나무나 벚나무 식재는 좀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장수청정한우단지사업 등 개인화 방지는 명의만 빌려주고 전산화 하였을 때 기 지원대상자로서 실질적인 지원이 불가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관리로 개인화사업을 방지하고, 축사를 5동이상 신축해가지고, 작목반 개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조치하겠습니다. 조림계획수립 시 산소 배출이 많은 수종을 선택하라고, 유주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지금도 하고 있지만, 내년도부터는 경제수조림으로 상수리 등, 활엽수 위주로 저희들이 산림종합계획에 의해서 조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특색녹화사업도 역시 주변여건에 부합되게 추진하라고 했는데, 도로변 공한지나 우리군 사업장 주변에 녹화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변 가시권 내 임지나, 오재만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수변지역 내 큰나무를 지역특색사업으로 조림해가지고, 녹화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불요인 제거 역시 유주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것도 익년 2월 28일까지는 논.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을 눈이 없고, 기후가 좋으면 미리 소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섬진장 주변 수변녹화계획 역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특색녹화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 숲 정비사업 일제조사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라고....(청취불능) 제2승마장 조성완료 후 운영 관리 방법 모색......1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하반기에 준공하면, 국제승마장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운영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화동 와룡휴양림 방문객 맞이 및 입장료 징수를 철저히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휴양림 중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보완사업 추진하고, 홈페이지 개설하고, 입장료 발매기를 구입해가지고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조합 수의계약 후 작업내용 및 지역사람 활용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산림조합 수의계약 후 사역인부를 지역사람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저희들이 일일이 다 지도 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 우리 인부임을 쓰는 그런 인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해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활용 적극 검토해가지고 산림자원 관리를 내실화하라고 지적하셨는데, 우리 군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림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육림이나, 가로수, 조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 계약사업 지도 감독도 역시 우리 직원이 현재에 주재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수시로 지도 감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지도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우 두당 생산비용 최소화 방법 발굴 모색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하여튼 사료관계가 제일 중점이기 때문에, 청보리 재배하고, 하계사료작물 재배를 확대해서, 조사료 구입비 절감과 고급육 생산 사양 프로그램을 농가에 홍보.지도하여 축산농가의 고급육 출현율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중점적으로 청보리 생산이나, 조사료 생산에 한우는 거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7년도 의원님들의 그 현지방문 지적사항, 군정질문, 업무보고 시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쳤습니다.

김창균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만, 1시간이 넘었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교체)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창균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산림사업에 있어서, 임도사업이라든가, 조림사업, 기타 등등은 거의 국비, 도비 보조가 많은데, 산불방지대책사업은 왜 이렇게 적어요? 군비가 한 50% 들어가네요?

부의장님이 잘 보셨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산불이 지금 전국적으로 산림청에서 헬기 43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형헬기는 1시간 운행하는데 기름값이 1,600만원 들어간데요. 그런데 그 관리 때문에 최종적으로 산불관리 큰 장비는 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은 일반 인부임 진화대하고, 감시원하고, 그리고 등짐펌프, 소규모 진화장비만 하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비율을 그렇게 올려달라고 해도 산림청에서는 예산처에서 않해준다고 해가지고, 한번 그것이 잘 못되어가지고, 그 헬기운영비가 인건비하고,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처에서 산불행위를 못하게 아마 지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거의 다 비슷하겠지요?

똑같아요.

다음 산촌종합개발사업, 작년에 현지 가서도 우리 산림축산과장님한테 얘기를 했고, 어떤 시설이고, 어떤 문화적인 혜택도 장수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들은 골고루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좀 반영 검토를 해보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우리 산서지역에도 산촌종합개발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아직 계획이 없어요?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산촌마을은 말 그대로 지금 장수, 장계는 빠졌거든요. 산서 산촌 쪽으로 지금 검토를 제가 안해봤어요. 그 지침이 있거든요. 그것을 봐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일단 중지를 해놨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내후년도 사업을 요구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신청할 때에 별도로 제가 부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산서도 주민들은 많아도, 계곡 같은 곳에서 그러한 시설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도외주민들이 방문해서도 하루쯤 자고 가고 싶어도, 잠잘 곳이 없으니까 전주, 남원 인근으로 다 빠지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봤으면 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음 청정한우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우리 김과장님이 보고를 구체적으로 잘 해주셨는데, 그동안에 금년까지 3차년으로 계속 시행을 해왔던 사업 중에서, 의례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를 했었고, 검토를 해보라고 했습니다만, 대대적으로 많이 홍보하시고, 노력을 하셨네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장수는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사과와 한우, 오미자, 인삼, 기타 특정품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제일 경쟁력 있는 것이 한우에요. 이번에 청정한우단지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우리 주민들 소득창출에 공로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우명품브랜드 시범사업이요. 내년에도 한 300두 사업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것이 지역별로 순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안들어 간 곳이 어디에요?

금년도까지 하면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갔죠? 장계하고, 산서까지. 그럼 다시 또 시작해요?

예.

그런데 이 사업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동안에 진행해왔던 대상자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면밀히 성향을 제대로 사업을 실행했는지, 안했는지, 조사까지는 좀 어려울 것이에요. 그러나 한우명품브랜드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지금까지 사육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금년 같은 경우는 장계에는 농가별로 1두씩 해줬죠?

1~2마리.

장계는 1마리씩 않했어요? 2마리씩도 해줬어요?

금년 안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선정과정에서부터 이장을 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 그냥 로비자금으로 준 것인가 모르겠어요. 이런 사업이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면에서 명단을 받거든요. 면에다가만 핑계 댈 것이 아닌데, 그 명단이 올라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아직 완료보고가 안들어 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금년도에 집행했던 내력에 대해서 제가 꼼꼼히 살펴봤는데, 나름대로 지금 현재 형평성을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중산층이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소 사육두수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선정된 것도 여러 농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구입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집에서 생산한 송아지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누가 업무를 보세요?

우리 경영담당이.

그래서 우리 지역을 놓고 봤을 때, 직접적으로 전산에 우리 농협, 금융기관에 그 내력까지는 다 모르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저 집은 그래도 평균치이상, 중산층이라고 보아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지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위로 그래도 30~40두이상 사육하고 있는 자립경영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배정되었더라고요. 그랬을 때 형평성에 안맞죠. 우리가 이것 명품브랜드사업은 진짜 어려운 사람들,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막대한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정말 면밀히, 꼼꼼히 좀 우리가 챙겨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돈만 가져다 써버리고, 소를 사육안하는 농가도 있고, 소가 30~40두이상 사육하는 농가들도 그 사업을 배정받아가지고, 송아지 난 것으로 대체를 해버리고, 돈을 써버렸는가,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꼭 선정될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농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연결체 장비지원사업이 지금 현재까지 총 9조를 했는데, 지금 산서가 3조, 번암이2조, 계남 1조, 축협이 3조. 그런데 처음부터 계속 우리가 60% 지원사업으로 했던가요?

두 번이나 지금 접촉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협조를 해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것만이라도 내년 연초에 우리가 총체보리는 축발보조나 우리 군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100% 다 지원을 해주니까 관계가 없는데, 볏짚 같은 경우는 다 자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주민들이 혼동이 없고, 골고루 평등하게, 우리 장수군 일원에서라도 가격조율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06년 작년도에는 일괄적으로 2만 5,000원씩 받았어요. 05년도에는 1롤에 2만원씩 받았는데, 그런데 07년도에는 또 2만원으로 내렸어요. 이것 작업비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유류값이라든가, 모든 것이 인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만원으로 내려줬단말이에요. 그래서 06년도 작년에 우리 롤작업 했던 것이, 너무나 자기들끼리 단합해가지고 갑자기 1롤당 2만원씩 하던 것을, 2만 5,000원씩 올려버렸단말이에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우리 행정에서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작업비 부분도. 우리가 다각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축산분뇨자원화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국비, 도비, 군비 해서 한 50% 융자하고, 자부담해서 50%인데, 우리가 금년도에까지만 해도 1억원 예산인데, 5억을 세우게 된 동기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4억이나 대폭 인상이 됐어요?

저희들이 작년에 도에다가 10억을 요구했었어요. 우리 오판옥 계장이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그때 도에서 확보를 할 때에, 세상에 1억원을 주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래서 작년도에 약속을 했어요. 여하튼 금년도 초에, 2008년도에는 장수군에 중점적으로 지원해줄테니까, 그래가지고 퇴비사업 때문에 지원해달라고 민원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또 거기 담당자가 이런 말씀을 해서는 안되지만.....(청취불능)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참고로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신활력사업에 있어서, 행정리더 해외연수 20명해서 5,000만원 계획을 잡았는데, 연수대상은 누구이며, 연수국은 어디로 잡았는데, 이렇게 1인당 250만원씩 계획을 잡았어요?

이것이 해외연수 가는 것을 일반농가나, 사과농가나 지금 행정에서도 많이 통제를 하려고 하고,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우리 한우농가는 한번도 안갔거든요. 그리고 국비로 내년도 처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 대상자가 누구이냐면, 우리 사업단하고, 지역리더이면 여하튼 이장이 되었든지, 거기를 10명을 넣고, 사업단 모니터요원 5명 넣고, 우리 공무원 5명 해서 한번 추진해보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연수국은 아직 결정 않했고요?

예, 아직 결정않했어요.

그런데 1인당 250만원이면, 100% 보조이네요?

100% 보조보다도 기간에 따라서 틀리니까요.

그러니까 없던 사업이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 한번 추진해볼 계획이고만요?

예.

알았습니다. 신활력사업에 보면 장수축산물 브랜드 홍보물산전하고, 소식지 발간하고, 터치스크린, 이 홍보비로만 약 2억 9,000만원 계획이 섰는데, 상당히 홍보비가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보면 많이 잡힌 것도 아니에요. 고속도로변에다가 예를 들어서 광고판 하나 설치하는데 한 2억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것은 영구적으로 쓰잖아요. 여기 소식지라든가, 홍보물산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1회성이잖아요? 그런데 소식지 발간(대중매체 홍보) 한다는 것이 1억 400만원이나 됐고만요. 신문사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 소식지 발간이 신문에도 나가고, 공중파에도,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축농가들한테 금년까지 송아지방 지원사업 등이 계속 진행이 되어왔죠?

도비가 깎였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없네요?

도비가 깍였는데,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확보를 해주면 좋은데, 안되면 5.3프로젝트 사업비 그것으로....

그러니까 그 사업도 1~2년 늦어도 되도록이면 A라는 농가가 30조가 필요해서 30조를 신청했는데, 한 5조나 주고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농가들은 제대로 100%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일부 농가들이 5조를 실행해서 사육을 해보니까, 부루세라 채혈이라든가, 인공수정, 여러 가지 사양관리 하는데 편리하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필요성을 알고 전반적으로 남은 25조를 전부 자부담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그런 효과만 볼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50%정도 해준다거나, 아니면 그 농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30조가 필요하면 한 15조정도해서 해준다든가 해야지, 어떻게 보면 예산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에서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형식적인 패턴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농가들이, 진짜 우리 한우클러스터에서도 부루세라 채혈할 때, 단원들이 나가서 고생을 많이 하지만, 그리고 수정할 때, 농가들이나, 수정사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상당히 편리해요, 안정성도 있고. 사육농가나, 수정사들이 다칠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데, 내년부터는 되도록이면 100% 못해주면, 50%라도 다음 농가가 전체적으로 수용을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부족으로 해서 지원을 못해줄 경우에는, 다음해에 해주는 방법, 이런 것도 좀 강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진단기 장비가 축협에 몇 대가 있지요?

2대가 있는데, 축협에 있는 것은 사용을 못하고, 우리 행정에 1대가 있는데, 지금 그쪽으로 줬거든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적이고, 장비보다도 우리 모니터요원들 전문적으로 2명을 교육도 보내고 해서, 전문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우리가 축협에 100% 기계를 구입해서 넣어주죠? 축협 자부담이 있어요?

축협에서 우리 것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축협에서 기존에 1대 있던 것은 자체적으로 축협에서 구입을 했고, 우리가 행정에서 1대를 갖고 있는 것은, 빌려서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는 초음파 진단을 농가에서 신청하면, 예를 들어서 임신여부를 판별을 못해가지고, 초음파 진단기로 했을 때, 가격은 어떻게 받아요?

돈은 안받고, 지금 축협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아직 전담직원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업무분장을 했는데, 전부다 행정하고, 초음파 팀, 조사료 팀 해가지고, 완전히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이쪽에로 전문적으로 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2명을 배정시켰는데, 그 2명은 앞으로 한달이상 교육을 또 갔다 와야 됩니다.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서울에서 박사가 내려와가지고, 오늘부터 며칠간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교육을 보내가지고 그 2명을 전담요원으로 양성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지금 진단기 측정을 하게 되면, 임신소 판별을 해주게 되면, 두당 2만원씩 받더라고요.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빌려다가 돈을 벌고 있네요?

저희들 모니터요원들은 방역사 자격은 있어도, 임신감정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서는 축산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돈을 받고 못하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보상문제라든가, 법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임신감정까지는 않하고, 초음파 진단해가지고....

우리 행정에서는 아직까지 임신감정해서 돈 받은 선례는 없고....

임신감정은 수의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요.

왜 축협에서는 하던데요?

축협에서는 수의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 행정에서 장비를 지원했는가, 안했는가 그 성향 좀 알고, 앞으로 우리 행정 것을 또 홍보해서, 그런 전문적인 기술 마인드를 갖고, 우리 농가들한테 수혜를 주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운영의 묘를 잘 갖춰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산불방지대책을 하는 것은 정말 잘 한다고 생각해요. 지역에 고용창출도 되고, 청년실업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몇 십년씩 가꾼 산림이 다 훼손되면 또 복구하는데 시간과 돈도 많이 드니까요.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산불감시원을 어떻게 선정하는가요?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산불감시원이 있고, 전문진화대원이 있고 그렇거든요. 산불감시원은 43명, 전문진화대원은 25명인데, 전문진화대원은 연령제한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어야 돼요. 저희가 체력측정도 하거든요. 감시원들은 면에다가 저희들이 배정을 해줘가지고, 옛날부터 해오던 사람들이 잘 알기 때문에, 연장 선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장님들은 바쁘고 하는데, 이장님 본인들이 한다고 할 때는, 좀 제외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장님들은 어려울텐데요.

그리고 생가지에 꽃은 다 식재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계약이 되었으니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량소나무 보호수 14개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 예산이 2억 3,600만원이면 충분해요?

주변정비 하는 것은 얼마 안들어 가는데, 지금 문제는 전에 말씀드렸던 곳, 거기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외과수술 하는 4본이 있어요. 그것이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부분은 제가 깊숙이 잘 모르고, 우리 한우농가가 엄청나게 많고, 그 곤포사일리지를 많이 만들어서 사료 때문에... 그런데 그때 그때 10kg짜리 사일리지를 만들려면 10개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1kg정도가 그 하나의 포장되는 비닐이 들어가는데, 그때그때 잘 수거를 해서 버리면 쓰레기가 되지만, 모으면 자원이되는데, 그것을 꼭 환경보호과에서만이 환경을 보호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꼭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한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 꼭 신경을 써주셔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18페이지 가로수에 있어서 노각나무를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노각나무는 나무 수종이 좀 안좋다고, 그것이...

나무수종이 안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신규수종이거든요. 좀 비싸긴 한데, 우리 장수군 관내에다가 노각나무를 양육해놓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수군은 추워가지고 이팝나무도 꽃이 안피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생산된 나무를 갖다가 심어야 99% 활착율이 좋아요. 노각나무도 희귀수종이고, 저희들도 돈이 없어서 안심으려고 했는데, 노각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좋거든요.

나무 자태가 예쁘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벚나무나, 이팝나무는 못 쓰고, 그것은 퍼져가지고.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지금 용림재에다가 일부 해놨어요. 거기는 100% 활착이 됐더라고요.

그 나무도 참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공간이 넓은 곳에다가 심어야 될 것 같아요. 가지가 퍼지니까요.

원래 가로수는 8m 규정으로 심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백일홍 그 나무가 여름은 지루한데, 여름에 거리를 화려하게 하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백일홍이 백일동안 꽃을 피운다고 해가지고 백일홍인데, 그것이 제일 단점이 무엇인가 하면, 추위에 제일 약한 것이 또 백일홍이거든요. 그것을 심어놓고 한 3년간을 짚이나, 이런 것으로 감아줘야 돼요. 저희들 지금 논개사당 그쪽에 백일홍 한 20본을 금년에 식재를 해요.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요. 그런 것은 시내에다가 하고, 또 아까 노각나무는 조금 공간이 더 많은 곳에다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장안산군립공원과 방화동하고 연계해서 산책로 조성을 하신다고요? 그 예산은 어떻게...

그것은 국비보조가 50%인데, 그것은 50억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않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산림청에 요구를 하거든요. 기본계획만 500만원 해가지고 기획실에서 해놨어요. 2009년도 착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요. 사업을 잘 예산확보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상 의원입니다. 먼저 산림축산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방대한 업무를 잘 수행하시고, 또 내년도 사업수행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신 데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인사말씀을 올리면서, 간단하게 사무감사 때 제대로 보고, 오늘은 시책보고이니까 의문난 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쪽에 산림자원화 조성 조림사업에 있어서, 경제수림하고, 소득증대조림하고 차이점, 개요를 설명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경제수조림은 일반 통상적으로 하는 국고보조사업 조림인데, 거기에는 잣나무, 소나무, 상수리, 백합, 자작, 느티 그것이 경제수조림이에요. 1년~4년생까지 심는데, ha당 3,000~5,000본을 심습니다. 소득증대조림은 전라북도만 하는 것이에요. 도비보조로 해가지고 특수시책으로, 말 그대로 대추나무나, 허깨, 산초, 옻나무, 두릅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소득증대조림으로 일반 야산에다가 할 수도 있고, 전,답 주위에다가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중장기계획을 보면, 산림조림사업에서 약 43억원이 들어간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연차별로 평균적으로 해서 하지요?

예. 조림은 끝없이 해야 되거든요.

나눠보니까 거의 한 8~9억씩 하는구만. 산불방지대책, 이것은 참 우리 전체의 관심사인데, 여기에 지금 고정 26개소에 이동감시 17명이면 43명인데, 이것이 지금 군에서 관리하죠?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면에서 관리 하는 것이에요?

예산만 저희들이 배정해주면, 면장이 관리를 합니다. 고정은 감시초소에서 하는 사업이 고정이고, 이동은 무전기 갖고 다니면서 순찰하면서 홍보 같은 것 하는 사람들이 이동식입니다.

그것이 43명이에요?

예, 43명.

그러면 면단위에 5~6명씩....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68명은 무엇이에요?

진화대가 25명 있어요. 그것은 전문진화대원, 그 사람들은 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산불나면 진화하는 사람들.

작년도에 보니까 산서에서 내가 몇 번을 면장한테도 얘기를 해가지고, 임야에 인접된 논,밭두렁을 태우는데, 이 25명 지원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오면 걸걷히고, 밥값만 충나겠더라고요. 앞으로 잘 해야 돼요.

저희들이 직접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계도 가져왔는데 물을 뿜는다고 보니까 줄이 빠져가지고 되지도 않는 그런 것을 뭣하러 실고 다녀요. 불나면 가서 구경하고 있으려고요? 완전히 보완을 잘 해주세요. 내가 금년도에도 유심히 보겠어요. 그다음에 10쪽에 임도보수 지역은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나중에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이것은 지금 신설임도만 연평리 임도로 되어있고, 구조개량하고, 임도보수는....

그 신설은 상관없고, 임도보수지역?

이것은 저희들이 확정을 해야 돼요.

아직 확정이 안됐어요?

예,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확정되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11쪽에 육림간벌, 이 간벌할 때 육림을 위해서 간벌하는데, 그 간벌된 나무를 그냥 넘어뜨려놓으면 끝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산물수집 예산 국비를 좀 줘야 되는데, 예산이 많다보니까 지금은 그것을 가져가라고 해도 안가져 가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산불 때에도 문제가 되고, 수해피해가 나면 또 문제가 되고 그래요.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집중호우 시에 그 지역하고, 원목이 굴러 내려온 것 때문에 수로가 변경되어가지고, 엉뚱한 곳에서 산사태가 나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절동을 해서 한쪽으로 비켜주고, 또 지역은 지역대로 산사태가 안나도록 해줘야지, 돈이 들어가더라도. 잘라만 놓고, 국토개발차원에서 하고, 산림보호차원에서는 사업이 나중에 더 큰 재앙을 불러 일으켜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59ha가 섰으니까요. 위험한 지구는 인건비로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것 좀 잘 해주시고요. 다음 17쪽에 편안한 도시 숲, 휴식공간 조성 이것이, 지금 번암 백용성조사 생가지 주변에 산이 아니고, 생가지 주변으로 조림을 한다는 얘기지요?

문제가 동화댐 올라가는 곳 있잖아요. 거기도 전부다 공한지에요. 거기에서부터 우리 수종으로 해서...

주로 무엇을 심을 것이에요?

화목류를 심는데, 구상나무나, 거기에 또 우리 수종을 심어요. 노각나무 같은 것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년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싸리재 공한지는 지금 나노 농장 그 옆에?

거기는 개인이 땅을 희사해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한우명품브랜드사업, 이 취지가 저소득 영세농가의 신소득원 창출이라고 해놓고, 실제 집행은 전부 부자들한테 줬어요. 정말 열불이 날 일이에요. 시골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소를 못 키우는 사람 1~3마리 이렇게 보조해서 주는데, 이것 내년에도 보면 보조비가 두당 200만원 잡고, 60% 지원이면 120만원 지원이고, 자부담 80만원뿐이 안되는 이런 좋은 사업을, 늦게나마 내년도부터는 꼭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저소득 영세농가로 좀 줘라. 지금까지는 다수의 50~100두씩 키우는 사람들이 이것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주세요.

산림축산과장님, 그 사업 없애버립시다. 서로 위화감만 조성되지, 사실은 도비가 좀 내려와서 그렇다지만, 다른 목으로 바꾸고, 차라리 없애는 것이 편해요.

깊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선심용도 돼요. 그런데 선심 도 써놓고, 솔직히 말해서 집행부 수장인 군수님도 욕을 안얻어 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받은 사람은 좋다고 하는데, 그 주변에 못 받은 사람은 3~4명 되잖아요. 예를 들면 거기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피해의식도 있고, 어떤 열등의식만 조장되어가지고, 불협화음 된다.

그 사업을 원래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그 축산단지 가항 조성하는데, 예산을 2억인가를 받아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그것을 도에 반납하기도 그렇고, 그런 방법으로 했어요. 그런데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어느 한곳, 그때 첫 번째 장수읍하고, 천천면 줬어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면에서 다 공평하게 줘야지, 그것도 전 장수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줬으면 그냥 한번에 끝내버리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천천하고, 장수읍을 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 가만있겠어요. 왜 이런 돈을 갖다가 천천, 장수 농가에만 받아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돌리게 된 것입니다.

면별로 1순회가 금년 2007년도에 끝났으니까, 재검토 한번 해볼만해요. 마지막으로 27쪽에 한우 생산이력 관리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충사업에 대해서 1억 7,000만원이 서있는데, 한우 1두당 2회에 구충비가 얼마나 들어가길래, 왜 이렇게 예산이 많느냐고요?

이것이 뿌리는 약인데요, 굉장히 비쌉니다. 1통에 22만원정도 갑니다.

이것은 소에 투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직접 모니터직원들이요, 그 예산이 뿌리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농가들은 그 뿌리는 것으로 해달라고....

축사에다가?

아니요, 소에다가 직접해요. 그것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1회 할 때마다 1억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장수군 2만두를 할 때에...

1회에? 그러면 왜 1억 7,000만원했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일부는 육성을 하든가, 비육우는 먹이는 것으로 구충제를 주고요. 그다음에 번식우는 전부다 주사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고,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잘 못 집행하면 또 반발이 있겠고만. 누구는 어떻다고....

그것은 저희 모니터직원들이 농가에 들어가서 직접 주사를 놓기 때문에요....

잘 조율을 해서 그런 것을 불협화음이 안생기도록 잘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한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잠깐 한우협회에서 오셔서 얘기했는데, 지금 횡성이나, 예산, 이런 곳에 한우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자체방위를 해요. 무슨 얘기이냐면 다른 지역 소가 못 들어오도록, 서로 한우농가들끼리 협심을 해서 못들어 오게 한단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장수는 좀 제가 보기에, 산서를 예로 들어볼게요. 소장사들이 남원에 가서도 사와버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된다. 그것은 장수한우 발전에 위험요소이다 그랬더니, 다 검사 받은 것 사오는데 잔소리 하지 말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성영수 단장님 말이에요, 한우생산 농가들이 밀착되어가지고 아주 방위체제로 구축해야 돼요, 장수한우만. 그래야지 부루세라 같은 것도 전 두수를 채혈해서 우리가 검역을 끝내가지고, 판정 받은 좋은 소만 기르고 있는데, 다른 소가 들어와서 또 이것을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충분히 있잖아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에요.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님.

17쪽에 보면 예산이 8억이라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이 앞에 남산공원도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하는가요?

문화관광과에서.

여기 앞에 축협 밑에도 문화관광과인가요?

관광 쪽이라서, 저희들이 함부로 손을 못데요.

나무 조림도 그쪽에서 다 해야 돼요?

조림은 저희들이 해줄 수 있고,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저 앞에 심은 것이 구상나무이죠?

예, 구상나무입니다.

그런데 저것이 아주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래도 나무가 습이 약한 것 같아요. 골자기에 심은 것은 거의 다 죽어버렸고, 저 나무가 더 커버리면 어디 옮겨심기도 힘이 드니까, 저것 하나라도 빨리 어떻게 한 곳에 몰아붙여가지고 전체 심고, 또 나머지 공간은 습에 강한 수종을 정해서 빨리 수종갱신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것 보기에 얼마나 않좋습니까. 그것을 한번 산림축산과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 8억 속에서 한번 저쪽에다가 계획을 세워봐 주세요.

저것이 문화재지역으로 되어가지고, 심을 때에도 승인을 맡아야 되지만, 저것을 옮길 때에는 더 힘이 드는데, 하여튼 제가 문화관광과하고 세밀히 협의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저것 이식한다는 자체가.... 저도 지금 와가지고 몇 번을 베어냈어요. 저 사람들이 베어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빨리 와서 베어버리라고, 빨개지니까. 그래서 몇 번을 보냈는데, 보니까 물이 차가지고 죽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문화재지역이라 함부로 이식은 못하고, 승인을 맡아야 돼요.

승인을 맡던 어떻든간에, 저것 지금 저 상태에서는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저것 없는 것만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빨리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그다음에 19쪽에 청정한우단지 조성인데, 이것이 참 획기적인 대단한 사업이라고 보고, 2008년도에 16개소란 말이지요. 1개소에 5명씩 잡으면 한 80명이 참여가 된단말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늘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아까 뒤에도 보니까 이전에 했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답이 정확하게 나왔던데, 하여튼 이것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공동명의에 등기까지 났을 때에 보조를 줘야지, 그냥 대충 준공 떨어졌다고 해서 보조를 줬다가는 한사람 좋은일 시켜줘요. 등기를 확인하고, 또 마지막 보조를 주는 쪽으로 하세요.

예.

그다음에 24쪽, 축산분뇨 자원화에서 수분조절제가 왕겨, 톱밥 2,200톤인데, 지금 이것이 공급체계가 어디에서 다 공급해줍니까?

지금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신활력사업으로도 나가고, 우리 행정에서도 나가고 그래요.

나는 이것이 지금 농가들에게 배당 바꿔놓고도...

이것은 돼지하고, 닭하고, 오리만 나가고, 신활력에서 나가는 것은 한우가 나가고 그래요. 틀립니다.

그럼 한우는 신활력에서 나가요?

예, 신활력사업비로.

그럼 신활력에서 공급처가 어디에요?

공급처는 산림조합하고요, 농가들이 각각 축협에 신청할 사람들은 축협에 신청하고, 산림조합에 신청할 사람은 산림조합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금년에 말이 많더라고요. 어떤 농가가 아마 축협에다가 연락을 했는가봐요. 예를 들어서 축협에다가 톱밥을 넣어달라고 하면, 열흘, 보름, 20일에도 안넣어준데요. 그래서 축협에 가보면 물량이 없어서 못 넣고 있다고. 그래서 그 농가가 직접 산림조합에 갔더니, 산림조합에는 쌓여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내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이것을 하여튼 아까 얘기했듯이 축협하고, 산림조합하고 해서 차질이 없도록, 일반 재재업소에서는 안들어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산림조합이나 축협에서 수량이 모자를 때는 그쪽도 활용을 하는데요, 거의 산림조합하고, 축협이 소화를 하고 있는데요.

축협은 그것을 많이 비축해 놓으면 모르지만, 아마 축협은 제대로 생산을 못한 모양이더라고요.

톱밥 지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지금 옥수수대 펠렛으로 바꾼 것이거든요. 이번에 반월목장에 들어가면서 전 구간을 톱밥으로 하고, 하나는 옥수수대 펠렛으로 하고, 또 톱밥하고, 펠렛을 50대 50 70대 30, 그렇게 해가지고 실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거기에서 생산됐을 때, 비료도 만들어가지고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도 생각해가지고요. 그래서 옥수수대 펠렛은 포터량이 아닌, 지난번 장수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포터량으로 배정 관세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단장이 잘 조사하세요. 옥수수대 펠렛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것 들어오는 것이 말이에요, 그것 하나 어디 이동시킨다는 것이 농가들이 쉽지 않아요. 소를 한 10여마리 키우는데 삽으로 떠넣으면 될지 모르지만, 큰 축사에서는 어렵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다행히 반월쪽에 넣는다니 다행이고만요. 다음 25쪽에 혁신역량 강화라는 내용에 교육도 있고, 해외연수도 있고, 또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신활력사업단들 월 얼마씩입니까?

한 110만원정도.

금년에요?

그보다 좀 내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년이상 되면 비정규직 관계가 있어가지고, 예산계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간 문제는 있는데, 금년에 얼마씩 줬어요?

100만원정도. 왜냐하면 2년후에 비정규직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그러나 우리 군청 전체를 놓고 잘 할 것으로 보지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봐요?

저희들이 일반 일시사역보다 직원들이 월급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쪽에 좀 더 올려준 이유는 자기 차를 갖고 운영하기 때문에, 유류대 한 15만원정도씩을 더 했는데요, 그 부분이 인건비성으로는 앞으로 2년 후에는 비정규직 관계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 일시사역하고 맞춰주고, 그래서 그 차액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직원들이 자기차로 유류대를 쓰고 다니기 때문에,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한 110만원 지급을 하는데, 실제 그 속에는 유류대 명목으로 한 15만원 가고, 실제 인건비는 한 95만원정도 된다?

예.

지금 한우클러스터하고, 사과클러스터가 있는데, 인건비가 사과클러스터는 이보다 또 높아요. 이것도 형평성에서 불만요소가 있고, 이것은 최대한 어떤 법적의 하자 없는 쪽에서 더 줘야 돼요. 앞으로 이 사람들 잘 활용해가지고, 장수군에 이런 한우 쪽에 기술자로 세우려면, 이 사람들에 대한 대우도 적정 잘 해줘야겠다고 주문합니다. 그런데 여기 해외연수 20명에 5,000만원,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지만, 물론 해외도 가봐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한우만큼은 유럽이나 어디 가봤자 그림의 떡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 내에도 가서 볼 것이 많단 말이죠. 물론 이 속에 5,000만원이 될지, 2,000만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내에 좀 앞서가는 축사농가 내지는, 그런 단위 쪽에 두루 다녀 봐도, 내가 지금 소를 키운다든지, 내가 소에 대한 관리를 하는 쪽에서는 느낀바가 많아요. 나중에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아쉬운대로 우선 우리 국내에, 주변에 있는 소 키우는 곳도 월등히 잘 된 곳이 있는데....

선진지 견학 식으로 국내에도...

국내 쪽으로 가는 것이 아마 더 실익이 있다고 봅니다.

행자부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했을 때는 해외여행을 자제를 시켰는데요, 이것은 지난번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농림부로 이것이 이관 되었거든요.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사과 쪽에는 지금 많이 가거든요. 해외에 나가서 벤치마킹을 하라고 합니다. 장수한우가 다른 곳보다 좀 앞서간다고 하는데, 해외를 얼마나 가봤느냐?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행자부에서 자제를 해서 못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핵심리더나 직원들 해가지고, 해외는 한번정도 가서 보면 뭔가는 좀 달라질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그 부분을 주문하더라고요.

가는 것은 좋은데, 어떤 것이 더 실익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가려면 일본정도 가서 보고, 앞으로 참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뒤에 42쪽, 조사료 생산증대 방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군정질문 처리로 해서 방안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 금후계획을 볼 것 같으면, 청보리 재배확대, 2007년도 청보리 재배면적 400ha에서 2008년도는 800ha이다. 또 조사료 생산수확 작업기 2조 추가 지원이다. TMR 공장을 2008년 12월까지 완료하겠다. 내가 볼 때는 이것 하나의 무계획적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앞으로 조사료 관계는 이런 청보리만 갖고 하면 안되고, 이제는 옥수수 쪽으로 가야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리 베어내고 바로 옥수수 심고, 또 베어내고 보리 심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야 되겠다. 앞으로 쌀값이 떨어지고, 사료 값은 올라가니까, 하여튼 논을 임대해서라도 오히려 그 땅에다가 보리 심고, 옥수수 심고하면, 거기에서 얻는 수익이 사료 사는 것보다는 훨씬 이익이 되겠다. 한번 그것을 깊이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최대한 그런 쪽으로 우리 군에서도 유도하고, 때로는 지원도 할 부분은 과감하게 지원도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 많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우리가 소를 키우는 과정에 영향공급은 배합사료를 해주는데, 앞으로 조사료생산 증대방안 계획이 우리 군정질의해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총체보리라든가 이런 부분에만 지원해주고 있단말이에요. 현재 조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옥수수 생산에 있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올해에도 안나와 있어요?

부의장님이 안보셨고만요. 28쪽에 청보리 800ha하고, 종자파종, 로터리까지 다 해주고, 하계작물 옥수수하고, 수단은 200ha 수확작업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확기계 자체도 별도로 사야 돼요.

금년에 지원해줄 계획이고만요?

예. 그리고 계속 조사료를 말씀하시는데, 농림부에서 TMR사료 국고보조 지원에 대해서 확답을 안해도 가능성있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외국산 초지 같은 것은 들어오면 바로 환원조치 하니까, 자체로 조사료 생산은 기초단체에서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입들어오는 사료를?

예, 들어오는 사료를. 절대 외국에서 수입해온 것 만약에 발각되면....

그럼 우리 자체에도 그만한 생산면적을 확대해야 겠고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노력을 하라 그 얘기지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46쪽에 보면 제2승마장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애쓰시는데, 여기가 지금 과수단지란 말입니다. 저도 요즘 말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말에 가장 약한 점이 농약이랍니다. 직접 말을 한 7년 키운 사람들을 접해봤는데, 그래서 장수 승마장이 과수 부지를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짓고, 주변에는 과수원이라고 했더니, 그것은 말을 다 죽인다고, 말은 냄새만 맡아도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좀 참고하셔가지고, 검토를 해보세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다가 마방은 지어도, 잠깐 쉬었다 가지 저쪽 우리 국제승마장, 거기에서 다 자고, 먹고 하거든요. 관광객들이 와룡휴양림 주변으로 해서 승마장 코스로 해서 다니는 그런 코스이어가지고, 일부 마방하고 관리사만 거기에다가 짓거든요.

모르겠어요. 물론 전문 행정에서 구체적인 별도의 계획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과연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제2승마장을 지어놓고, 그것 어떻게 운영해서, 어떻게 무슨 수익을 낸다는 것인지. 도대체 그 관리나 운영에서 얻는 수익이랄지, 비용 같은 것은 이 속에 계획이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요, 지금 승마장을 우리가 170억을 들여가지고 짓고, 또 부대적인 도로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우리 군으로서는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들어갔을 때, 처음부터 저는 정말 일관되게 그 문제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짓고 나서 보니까, 그 운영하는 문제가 8,200만원 우리 돈을 또 줘가지고 위탁을 하려고 해요. 그 돈을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실제 저것은 어떤 주민복지라든가, 지역에 특별한 어느 계층에 대한 혜택을 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째 장수군에 승마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투자해서 정말 골치, 저것 이상 골치 아플 것이 없을 것이다 하고 염려했던 것이, 바로 와 닿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것이 지금 돈까지 또 붙여가지고 운영하게 하려고 해요. 그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경영수익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또 관광상품화가 된다고 하는 것도 언제, 어느 때 저것을 써먹으련가, 진짜 저것 걱정해야 돼요. 이제 제2승마장 이것 제가 볼 때 포기하는 것이 옳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제 시대적으로 좀 말 산업이 우리 주민들하고 가까이 해서, 레저 쪽으로 성향이 바뀌었을 때는 혹시 모르겠는데, 그것이 언제, 어느 때에 오려는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저것이 걱정인데, 저것에 대한 답이 분명히 나와야 되겠어요. 그 정도 투자했으면 무엇인가 얻어진 것도 있고 그래야지, 저것 관광지가 되어서 사람이 많이 올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스포츠내지, 어떤 레저를 하는 것입니까? 저것 아무 어느 것에도 명분을 붙일 수가 없어요.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앞으로 두고두고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라고 할까, 어떤 문제를 들고 갈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에 보고 때마다 의원님들이나, 의장님께서도 실제로 승마는 시기상조이거든요. 좀 빠른데, 어떻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도 문제이고, 운영체계도 문제라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단지 이쪽 제2승마장이라고 하는 것은, 승마를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명칭이 승마장이지, 국제승마장하고, 와룡휴양림하고, 송운도로인가 건설과에서 해가지고, 거기에 승마코스를 해서, 그 운영을 하고, 관광차원에서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이 승마장을, 그러니까 간이승마장이죠. 마방을 지어도 코스로 한번 관광객들이 놀다가 가고, 조랑말이나, 일반 마차 같은 것도 같이 운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적어도 거기에 인원이라든가, 또 우리가 무엇인가 군민들한테 주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적어도 170억을 투자해가지고 승마장을 만들어 놔놓고, 그런데 그런 것이 계획이 안나온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정말 투자 대 효과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언제, 어느 때, 어느 시기를 보고 그것을 해요. 그렇다고 그때도 답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 막연한 상술방법으로 해가지고 했다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의장님, 그쪽 국제승마장은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무슨 계획이 별도로 있을텐데요.

아니 문화관광과가 아니라, 말 관련 담당하는 사람이 와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8,200만원 관리비, 운영비를 줘가면서 위탁을 하겠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 돈을 한 푼이라도 더 걷기는커녕, 돈을 주면서 그렇게 위탁을 하려고 하니,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것이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사료 연결체 장비지원사업이 내년도에 얼마나 계획이 있어요?

예.

현재는 몇 조 정도 더 필요해요? 산서나, 번암 쪽은?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우리가 총괄적으로 보면, 산서 3조가 지원이 되었다고 해서 그 수용면적을 다 하느냐? 어림도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파종면적에 있어서는 장수군 7개 읍.면에서도 경지면적이 제일 많지만, 산서가 총체보리 파종량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기계가 역부족이에요.

그런 반면에 현재까지 1조가 없는 곳도 있어요. 그런 면적을 감안해서 그쪽에서도 그런 사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해서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재만 의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고요. 저희들이 50ha기준이라고, 그것은 하나의 기준이지, 산서에 3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50ha이면 50ha이상하니까 다 줘야하느냐? 그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유량이 축협에도 있고, 유전자뱅크에도 있었잖아요. 5조인가? 있으니까 모자를 때는 가서 지원해주면 되니까, 그것 채워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250ha가 들어왔다 해가지고, 나머지 그것을 필요한 5조까지 해준다는 것은, 분배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의원님, 이것은 분배의 원칙에 반론이 아니라,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가서는 안돼요. 정확히 아까 우리 류인천 계장님이 답변했듯이, 지금 우리 임대사업 하고 있지않습니까. 천천이나, 계북이 지금 안들어 갔어요. 천천, 계북은 경지면적도 적고, 물나는 땅이 많기 때문에 총체보리를 2기작으로 재배할 수 있는 재배면적이 극히 적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로가 없이 우리 임대사업 기계라도 투입을 시켜서, 적기 적소에 수확을 해주겠다는 얘기이지.

그러니까 면적이 모자를 것 같으면 그것을 가지고 타면에라도 갈 수가 있어요. 2개면을 하나로 묶어서 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혁신투어하고, 워크숍은 지역협의도 하고, 협력단도 하고, 분기별로....

이것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예산심의 전까지, 지난번에도 그것을 내달라고 했었는데, 한우클러스터에서는 이런 크게 세부계획이 없었어요. 여기에서 더 얘기 안할테니까, 산출기초를 분명히 해서 주세요. 예산심의 전까지. 그리고 혁신리더 해외연수는 여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아니지만, 우선 일용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도 안되면, 배낭여행 쪽으로 해가지고 한우팀을 만들어서 기획감사실에 신청해서 가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똑같이 청 내에서 이뤄지는 것. 어는 곳은 100~130만원까지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예산이 올라와요. 그런데 여기는 250만원 올라온다는 것은 얘기도 안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특혜를 주어서 하고, 또 일반직원들이라고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심사해가지고, 100~130만원 그렇게 준다 할 것 같으면 얘기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쪽에는 업무가 아주 약하고, 이쪽은 아주 강하고, 얘기가 안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꼭 필요할 것 같으면 배낭여행으로 한다든지, 아까 우리 권의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국내연수 충분히 합니다. 우리가 횡성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지금 새로 떠오르는 정읍, 남원 쪽에 한우 키우는 사람들 자체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곳을 가까이 두고, 250만원짜리 해외연수를 간다는 것은 얘기도 안되지요. 그리고 지역혁신체계구축 10회 4,500만원, 이것이 작목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니 협의회가 있어요.

그래 무슨 내용인가요?

지역혁신체계구축 10회는 저희들이 장수군 지역혁신협의회가 있는데요....

10회를 하는데, 1회에 45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역협력단 4,500만원이 서게 되어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지역혁신체계구축 해가지고, 1회 하는데 450만원 들어갈 것 같으면, 큰 호텔이나 빌려서 하면 몰라도... 이것도 같이 계획서를 보내줘요. 그다음에 농가작목반별 교육이 10회에 5,000만원이에요. 이것은 무슨 작목반인가요?

전에는 저희들이 한우만 했었는데요, 신활력사업에서 오미자라든가....

이것도 1회에 500만원씩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인가 몰라도 1회에 500만원씩이라면 얘기가 되겠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거기는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계획서를 한번 주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균특이라고 하지만, 균특으로 우리가 다른 사업을 전년도에 항목을 넣어서 보내 줄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것이 균특이라고 해가지고 국비라고만 생각하지말고, 똑같은 군비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도 올려서 줬기 때문에 승인 받아서 하는 것이에요. 균특 국비라고만 하면 될 것이다? 그것 안돼요. 사업 바꿔도 되고, 정 필요 없는 것은 예산이라도 낭비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전문혁신리더 양성에서 한경대학교 계약학과, 여기도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은 어느 시군에서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꼭 이 학생들이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그 분들을 양성해야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을 넣어가지고 줘서는 안된다. 이것은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장차 이 계통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해서 줘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물론 이 지역 사람이겠죠.

예, 이 지역 사람이고, 한경대학교 이것이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토.일요일날 하루종일 교육 받고, 또 학점을 따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요. 그 대상자 선정할 때 우리가 목적하는 방향으로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들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29쪽에 신활력사업 홍보인데, 연구개발 자연순환농업 모델구축 연구개발, 지금까지 자연순환농업 모델구축을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현재 우리가 4년차인가요? 순환농업이 몇 년차라고 했죠?

3년차이요.

3년차 해오면서 한 것이 있는데, 또 어떤 연구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지, 그냥 방치만 해놓고, 토양조사 1차 해놓고 놔두면....

그럼 지금까지 해놓은 실적하고,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내년도에 이것 할 것, 같이 좀 내주시고요. 홍보물산전 1억 4,600만원을 아까 고속도로 주변에다가 할 계획이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고속도로 주변에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소식지하고, 방송하고, 신문

그런데 신문은 우리 홍보계에서 1년에 한 12차례인가, 분기별로 나오고, 계절별로 나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를 이용하면 돼요. 이중으로 할 것 없어요. 그럼 이중으로 1억 4,600만원 신문에 한다 할 것 같으면, 한달에 2회 정도 나와야 할 형편이에요.

여기를 보면 소식지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사과 쪽과 같이 매월 3,000부정도 발행이 되어가지고 나가는데요. 월 나가는 소식지가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과 쪽하고 같이 50 대 50으로 부담을 했는데, 사과 쪽에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밑에 소식지 발간 1억 400만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소식지요.

여기 홍보물산전이 1억 4,600만원이고.

그것은 우리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하는 것이고요.

축제하고, 서울 브랜드전하고요, 여러 곳을 나가는데....

서울 브랜드전까지 무엇하러 나가요?

나가야 돼요. 축협 부담하고, 우리 행정에서 일부 부담하고.

축협에서 좀 부담을 시켜요.

축협에서도 해요.

횡성은 이부분에 6억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받을 때, 이 소식지라든가, 이런 홍보 실적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는데, 여하튼 이것을 아까 소식지발간이라든가, 신문 같은 것은 홍보실하고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서로 협의해서. 왜냐하면 이중으로 되어버리잖아요. 물산전이나, 소식지나 이런 것은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평가를 대비해가지고 예산서도 그 사람들이 가져갈 것이고, 실적도 가져갈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여하튼 이런 산출기초가 없는 예산이 그전부터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확실히 좀 알고 넘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쪽에 부루세라 도축을 해가지고, 매몰한 장소가 몇 곳이나 돼요, 우리 장수에?

마을에서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통계가 안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많게는 10마리, 적게는 1~2마리 묻은 곳도 있고, 그 통계가?

그래도 한 10두이상 정도 묻는다든가. 그때는 대규모로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을 좀 확실히 해줘야 겠어요. 지난번에도 처음에 산서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런 것 가지고 자꾸 얘기 할 수도 없고 그러는데, 너무나 많이 나와요. 산에 나무가 그대로 서있는데도 그 대장상 확인해 볼 것 같으면, 3ha이다 할 것 같으면, 3ha 전체가 조림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가서 보면 엄청 큰나무가 서있고, 1~2년생 잡초도 수북하게 있고, 상당히 면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목에, 지번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다 조림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예산이 다 나갔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나무는 그 근처에도 없어. 파묻혀있는지, 다시 가져갔는지 어쩐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산림과에서 준공검사 할 때, 확실히 좀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아마 산림축산과에서도 많이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그 물량이 현재 문제가 되어가지고, 묘지 같은 경우가 1ha 있으면, 예를 들어서 묘지가 2개소 있으면....

묘지는 안따지고, 그러면 정리작업을 해줘야지, 남아 있는 것은 전부다 베어버려야죠?

예.

그런데 지금도 나무 꽉 차여 있어요. 상당한 부분이상은. 그런데 거기 대장을 확인해보니까 조림으로 다 되어있어요.

전체적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임병수 의원님.

그 말씀 중에, 예산이 9억이 되어있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안되게 생겼어요. 인센티브 받은 9억이 있어요.

우리가 9억이 균특으로 해가지고 됐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홍보전시관을 하기 위해서 계남 IC 옆에다가 했으면 좋겠다고 의회에서 의견제시까지 했던 사항인데.

예산이 너무나 부족해가지고요.

9억인데 한꺼번에 단년도에 지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정읍에도 갔다 왔는데, 거기는 30억으로 되어있더라고요, 3층 건물로 교육관, 홍보관, 판매점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9억은 있어요, 인센티브 100% 받은 것. 그래서 이번에 농림부 간 것도 홍보관하고, TMR공장 때문에 간 것입니다. 국비를 더 받으려고요.

아니지, 시설비가 되어 있는데 왜 못 쓰도록 되어있어요?

원래 국도비는 매입을 못하게 되어있잖아요.

균특회계라서 못쓴다?

예.

시설비로 되어 있으면, 원래는 부지매입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그것 잘 파악 해봐요.

지금 저희들이 국.도비 요구하는 것이...

원칙은 그래요. 원칙은 토지매입이나, 용역은 시군 자체비로 하도록 되어있어. 그러나 이것은 시설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해도 돼요.

그러니까 9억 가지고도 홍보관을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 생각은 좀 더 국비를 받아서...

양돈업자는 있지.

그 휴양림 같은 곳 통나무집 있잖아요. 그 방수제 발라주세요. 그것을 2~3년마다 한번씩 발라주면 나무에 물이 안들어간데요. 그대로 두면 물이 들어가서 썩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 예산을 세워서 빨리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8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과 소관에 대한 시책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복지과 소관

문화복지과장 양승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담당께서 지금 교육중이어서, 임은숙 담당자를 참석시켰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2007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08년도 주요시책, 그리고 특수시책, 2008년 주요사업예산조서, 의원님들 요구사항, 그리고 지적사항 등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07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군민이 참여하는 생활문화 활성화로 예술버스 공연,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을 확대하였고, 장계농악단에서 도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단체장려상과 개인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농악단체를 정비하였으며, 봄, 가을에 하던 논개축제의 단일화와 논개선양사업 위주로 전환하였으며, 결혼이민자 정착을 위해서 한글교육과 아동양육도우미사업, 공직자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85세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지원과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21개소를 설치하여, 예산절감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장안산도깨비축제를 민간단체가 주도함으로써, 도깨비를 테마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다소 미흡했다고 판단되어지며, 장계 명덕지구 제2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의 민원에 부딪혀서 사업추진을 고려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수사례는 자료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금년이 마무리 되어가는데, 문화복지과 소관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큰 틀에서 의원님들이 보아왔던 그런 문제, 또 앞으로 내년도는 어떻게 설계를 해서 더 좋은 문화복지행정을 할 수 있을련지 하는 내용 등등을 포함해서, 잠깐 의원님들이 하실 얘기있으면 하시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농촌총각 결혼사업과 관련된 이민자정착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보도상으로 보면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보면 내 생각에도 어떠한 명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결혼을 어떤 과정으로 시켰을 때, 가장 믿음이 가느냐, 또 결혼생활 하다보면 같은 우리나라 신랑, 신부가 만나도 보장이 안되는 것인데, 더군다나 사는 것이 너무나 이질적이고, 차별이 났던 부부가 만나가지고, 단란한 가정을 만들기까지는 엄청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스스로 극복하기 전에는 참 힘들 것 같은 것도 많고 하는데, 특히 언젠가 방송을 한번 봤더니, 그 자녀교육이 참 문제가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하면 여유 있고, 그렇게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은 외국인하고 결혼하겠어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이 결혼을 하다보니까, 남자는 일터로 나가야지, 먹고 살려니까. 그러면 그 아내가 자식을 키우는데, 언어도 틀리고, 모든 한국의 풍습도, 얼마 안되는 기관에서 아기를 낳다보니까, 사실은 우리 한국의 그런 전통, 문화에 대한 그런 것도 사실은 가르치기가 어렵다 해서, 굉장히 뒤쳐지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장수군도 상당히 이민자가족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 장수군에서 특수시책사업을 하나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의회에서 서둘러서 믿을만한 업체를 선정했는데, 장문수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어디보다도 믿음이 갔던 과정을 거쳐서 했다고 하는 확신을 갖기는 같던데, 그 분들에 대한 것도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옛날에 그런 식으로 갖고 가면 안되겠다 하는, 또 사회적으로 심각하고, 또 살다가 이혼이 되면 오히려 더 안한 것만 못하게,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를 못할 것 같고 해서, 다함께 큰 걱정을 하면서 고심을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예산이라도 만들고, 사업을 개발해서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과장님, 특별하게 내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개발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특별한 시책은 없고요, 금년보다는 다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던 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더 밀고나가고, 또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군수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예산에 반영이 안되더라도, 추진과정에서 또 필요하다면 반영시켜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덕남 계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담당자들이나, 양과장님이, 무엇인가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에서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무엇인가 이런 것은 해줘야겠다는 것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밖으로 놔두면 아무런 생각이 안나고, 가까이에서 접하다보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해줘야겠다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정책개발이라고 하는 것인데, 새로운 그런 사업이 안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집중을 안했다고 하는 근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라도 무엇인가 내년도에 보강할 사업이 있다면 보강을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필요로 한다면 얘기를 좀 해서 정책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계장님, 같이 연구를 해서 해줘요. 무엇인가 나와요. 왜 안나옵니까? 해왔던대로 하면 그대로 가자는 얘기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내용에 반성에서 도깨비 관련 프로그램에 도깨비 이미지를 극대화 시킬 수가 없었다고 하는 내용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는데, 또 그 분들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힘이 들다보니까, 누가 참 보상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한다면 당연히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보상이 되니까, 좀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규모나, 여러 가지 좀 더 도깨비에 대한 진한 그런 냄새가 날 수 있는 것이 물론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이 행사를 가능하면 사과랑 한우랑 축제하고 같은 기간에 일정만 바꿔가지고, 저는 지금 그 얘기까지 하거든요. 장계에서 장가가는 날 행사 하는 것도, 그때 한우랑 사과랑 축제할 때, 여기에서 이틀을 하고, 또 계남에 가서 도깨비 축제 하루 하고, 또 장계에 가서 장가가는 날 하고, 또 다른 곳도 개발을 시키면 이렇게 해서 적어도 1주일정도는 행사를 우리면마다 순회하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봐보세요, 생각보다도 굉장히 기대효과가 클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도 해봄직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희들도 그것을 금년에 할 때에도 검토를 해봤었는데,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는 가을사과가 익을무렵에 해야되고, 도깨비축제는 가능하면 여름철, 한 더위 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모두들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식을 꼭 고정되게 그렇게 맞춰야 된다고 하는, 그런 타당성과 객관적인 논리가 내가 볼 때, 가을에 하면 김치라든가 여러 가지 더 많은 테마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이 고정관념에서 생각만 바꾸면 바꿀 수 있는 것 아니냐. 꼭 도깨비 유래가 그날로 딱 정해져 있는 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가 학생들 방학기간이고, 또 여름휴가철이고 그래서 많이 방문객들이 올 수도 있는 기회가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했던 것인데, 좀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런 것은 집중화도 시켜야 되고, 어떤 시기나 이런 것이 맞아가지고, 같이 큰 살이 붙음으로써 큰 에너지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해서 한번 점근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는 문화라고 하는 측면이 실제 업무가 찾으면 가장 광범위하고, 업무가 정말 복잡하고, 어디까지가 문화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할일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업무이지 않느냐, 문화복지과 업무가. 그런 면에서 좀 공격적으로 이 업무를 하는데 그렇게 가야만, 우리 주민들한테 문화, 또 사는데 애로사항 하나도 없이 인간다운 삶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업무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열심히 공격적으로, 도전적으로 그렇게 업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지요. 없으시면 다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과 업무목표와 추진방향은 자료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11쪽 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 문화예술진흥으로 지방문화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축제는 논개축제와 장안산도깨비축제가 있으며, 문화공연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충효한자교실 운영에 1,600만원을 지원하고, 농악 및 사물놀이 육성에 1,900만원과 문화학교 운영, 한 시집을 발간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공연으로는 농악경연 시군대회 참가와 읍.면대회를 개최하는데 1,000만원, 읍.면 무료영화상영에 1,800만원과 찾아가는 문화활동공연에 4,0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의 활성화로 장안산도깨비축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도깨비 테마위주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어서 4,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논개축제도 금년 수준으로 제례와 건전한 문화행사, 선양사업 위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 문화단체 육성입니다. 현황으로 문화원, 그리고 선양회, 문인협회 등 16개 문화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문화원사업으로 향토문화조사 연구 등에 5,800만원과 장수향토사료 총람연구 발간사업을 내년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내년도 또 군집을 서로 편찬하는 계획이 있어서, 대부분 문화원 회원들 위주로 편찬위원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다음연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도서관 도서구입에 2,000만원을 들여서 구입 비치를 하겠으며, 논개정신선양사업으로 논개만화 증판, 그동안에 상당부분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증판하는데 3,500만원과 의암백일장대회에 2,000만원, 그리고 2차년도 논개 충절무 개발에 5,000만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발주를 해서 충절무는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장안문화예술촌은 방학기간 중 인성교육 체험활동과 공예, 천연염색 등 관광상품 개발을 하겠으며, 건물 지붕보수와 전시장 인테리어 등에 4,000만원을 지원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장 문화유적 보존 정비사업입니다. 현황으로 문화재는 국가지정, 도지정 등 32개소와 향토유적은 논개사당 등 60개소가 있으며, 팔성사 등 전통사찰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은 국가지정 문화재인 의암송과 천천 봉덕 느티나무 보호관리와 도지정인 권희문가옥, 논개사당 보수와 산서 창원정씨, 그리고 정상윤 가옥 초가 이엉 잇기를 하고, 문화재 보호구역 관리를 위해서 보호구역 500m이내 측량을 실시하는데, 측량수수료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풀예산으로 향토문화유적 보수에 2,500만원의 예산으로 수시 정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수향교의 대성전을 국보로, 그리고 명륜당은 문화재로 새로 지정되도록 문화재청에 현재 요구 중에 있습니다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주촌마을 관광개발입니다. 사업개요는 민속마을....(청취불능) 내년도 사업비는 6억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전시관 건축 마무리와 내부전시품 설치 2차분을 발주하겠으며, 전시관 운영계획 수립 등 조례를 제정하고, 전시관은 내년 8월에 준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민속마을 전통주택 초가 이엉 잇기는 매년 정비하게 되는 패턴이 있어서, 억세나 피죽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통주택 초가이엉 잇기에 1억 2,000만원, 전시관 시설에 6억 8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당초에 내부전시품 설치를 38종으로 계획을 했었으나, 예산부족으로 20여종으로 줄여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도깨비 전시관으로서 기능을 다하기에는 앞으로도 20여종을 추가 설치해야 하는데, 한 6억정도가 소요된다고 봐서 일시에 하기에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권 관광자원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전라북도 동부권개발사업에 장안산도깨비마을 조성, 계북 와 캠프장 조성사업과 번암 지지폭포 주변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로서는 도깨비마을 조성에 60억원, 와 캠프장에 20억, 삼거폭포 개발에 30억원으로서, 약 15억원으로 추진을 하게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3개사업의 타당성조사 용역은 이미 완료를 하였고, 내년에 도깨비마을 조성사업의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데 2,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와 캠프장 조성사업은 주변여건이 맞지를 않아서, 토옥동 주변 관광개발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삼거폭포 개발사업도 지형여건상 대규모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봐서, 폐도로를 활용한 도로변 주차장과 약간의 휴게공간만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설립 추진입니다. 지리산권 7개 시군이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공동 연계 추진하기 위해서 자치조합을 설립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우리군의 개발사업은 대곡제 주변 관광개발과 방화동 레포츠관광지화사업, 그리고 7개 시군 공동사업으로 관광상품개발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7개 시군이 조합설립을 결정하고, 추진기획단을 각 시군에서 1명을 파견근무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시군에서 부담할 부담금은 600만원인데, 마무리 추경 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운영계약을 확정짓게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조합설립 승인신청 및 고시와 7개 시군의 조합위원을 추천 구성하고, 내년도 조합운영 시군부담금은 3,600만원을 확보 부담해야 합니다. 창립총회는 내년 4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곡제 주변 관광개발사업 계획은 재검토 반영하는데는, 문광부사업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상당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다시 재반영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교부 주관으로 지리산 문화권 특정지역 지정개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홍보입니다. 현황으로 방화동 휴가촌의 지정관광지와 관광안내소 2개소를 운영하고, 관광안내판 및 도로표지판 3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한글, 영어, 중국어판 관광홍보책자와 리후렛을 제작하고, 관광안내소에 외국어 통역안내원, 문화관광해설사 각 2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전북관광홍보전 참가경비에 200만원과 지리산권 체육대회 추진관련 회의 등에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년도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를 우리군에서 개최하는데 5,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동군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표준시스템 기준에 맞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아동복지 증진사업으로 요보호아동 지원 및 아동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요보호 가정은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모.부자가정 52세대에 102명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6개소와 장계교회에서 운영하는 수능공부방 1개소가 있으며, 저소득층 아동급식은 340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양육비 7,700만원과 모.부자가정에 자녀대학입학금 등 2,200만원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에 1억 9,200만원을, 수능공부방 운영에 2,4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아동 340명을 급식하는데, 1억 6,500만원을 지원하며, 밀알봉사회, 더불어 사는 모임에서 급식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보육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보육시설은 7개소로 이용아동은 490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보육시설 7개소에 운영비로 종사자 인건비와 수당, 보육료, 간식비 등에 12억 5,200만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의 인프라 구축, 그리고 장비구입에 4,7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유아체육대회에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전체예산은 13억 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장 여성의 경쟁력 향상 및 결혼이민자 안정정착으로, 여성지도자교육 및 여성관련 행사 참여입니다. 사업개요로 군 전체인구의 50%가 여성인구이고, 여성단체는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여성단체 협의회를 매월 실시하면서, 자연정화활동, 불우시설 등 위문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성주간기념 체육대회에 1,000만원, 도단위 여성합창대회에 참가하는데 1,000만원과 중앙, 도단위 여성대회 참가에 400만원, 읍.면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에 1,800만원을 지원하며,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로 2,200만원과 여성취업설계사 2명을 채용해서 인건비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 농촌총각 및 결혼이민자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관내 농촌총각은 388명이며,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사람은 16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한글교육, 가족갈등상담, 정보화교육 등 연간 운영예산은 5,000만원이며, 이민자정착지원사업으로서 이민자 취업교육, 가족사랑캠프, 한글교육, 아동양육지원사업과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에 3억 3,1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농촌총각 국제결혼 비용은 금년수준으로 1인당 500만원씩 20명에게 1억원을 지원하게 되며, 동거부부와 이민자 성혼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10쌍에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노후 소득.복지 보장강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65세이상 노인수는 전체인구의 25%를 차지하며, 지원사업은 내년 처음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 지원 등 8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금년 노령연금은 내년 1월부터 70세이상 월 소득 40만원 미만인 노인에게, 월 8만 3,640원을 지원하는데, 연간 35억 9,400만원을 지원하고, 이중 국비로 90%가 지원을 하게됩니다. 오늘까지 읍.면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접수실적은 98%정도입니다. 장수수당은 86세이상 노인 450명에게 월 3만원씩 1억 6,2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경로 교통수당은 65세이상 노인 중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월 1만원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가지원사업과 군 자체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되며, 연간 1,700여명에게 12억 6,4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독거노인 도우미사업 그리고 노인돌보미사업에 1억 8,100만원을 지원하고,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무료경로식당 운영 등 노후생활안정에 지원을 하게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 및 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요양시설인 장수수양원과 전문요양시설 훈훈한 동네 2개소가 있습니다. 재가복지시설은 밀알, 하늘내 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장수수양원 운영 및 보호비로 3억 1,900만원이 지원되고, 훈훈한 동네에 4억 4,2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재가복지시설인 밀알, 하늘내 노인복지센터에 1억 2,800만원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노인여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군 노인회와 읍.면의 마을경로당 26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군노인회에 노인의 날 행사비 등 4건에 5,800만원을 지원하고, 읍.면 대표경로당의 노인프로그램 운영에 3,500만원과 지끈, 볏짚공예품 만들기 노인자원봉사활동비로 600만원을 지원하고, 1경로당 1일거리 갖기 시범사업으로 35개소에 2,8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읍.면의 267개소 경로당에 운영비와 간식비, 난방비를 5억 4,200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교체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며, 내년도에는 42개소를 교체하여 2억 5,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장수읍 노하리 일원의 부지 115,500㎡에, 금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별로 장기계획에 의거 추진을 하게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노인복지회관을 우선사업으로 추진하고, 노인실비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센터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총사업비는 180억원이나 민자 70억원을 빼고 나면 110억원으로, 국도비 또는 군비를 들여서 추진을 하게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금년도에 소요부지의 매입을 추진하고, 우선 사업인 노인복지회관의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상반기에 발주,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토지매입 등 소요사업비는 1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 및 활동지원입니다. 현황으로 상담대상은 초.중.고등학생과 일반청소년 24세까지이며, 상담지원센터와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청소년지도위원 16명을 위촉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1,000만원, 청소년지원센터 인건비 등 운영비로 9,300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5,3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청소년 지도위원 간담회 등을 가져서, 청소년 지도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먼저 장수향토사료 총람 연구 발간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내년도 문화원 군집 편찬과 관련해서 그 다음연도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약하겠습니다. 다음장 가야문화유적 보존 정비계획입니다. 가야문화유적의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개요로 장수읍 동촌리와 장계면 삼봉리의 고분군 복원 및 유적정비로, 우선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등 8억 5,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1년까지 계획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내년도 토지매입과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여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사업내용은 고분군 34기의 봉토 복원 및 탐방로 4km정도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교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토지매입비 2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캐릭터 관광상품 디자인 개발입니다. 장수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살거리를 제공해서, 우리군을 홍보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개발품목은 담요쿠션, 휴대폰고리, 열쇠고리, 볼펜 등 10여종을 개발하겠으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상품개발 디자인 용역을 해서 상품을 만들어 축제 등 행사시에, 그리고 생가, 사당 등 관광지 등 해서 판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용역비는 1,800만원입니다. 다음 2008년도 주요시책사업예산조서는 자료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 그리고 지적한 사항 등 처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사항인 가야문화유적지 보존정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질문사항은 가야문화유적지 관리추진사항과 문화재보호구역 지정계획, 그리고 관광벨트화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가야문화유적지조사는 88년도부터 6회에 걸쳐 실태조사 및 발굴조사를 하였고, 장수읍 동촌리, 장계 삼봉지구의 대표 분포지 토지조사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대표 분포지의 토지 40,195㎡를 매입추진하고, 문화재 보호구역지정 신청과 봉분복원 등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군정질문인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과 관련해서 현황으로 결혼이민자가정은 131가정이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은 이주여성들을 국적별로 한글교육을 하도록 하는 검토와 이주여성들에게 통합지원사업으로 추진한 방향을 모색하고, 결혼이민자센터를 교통중심지에서 집합교육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처리결과는 이주여성들의 한글 및 문화적응을 위해서 영어권 교육은 장수초등학교에서 애향운동본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베트남권은 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맡아서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자종합 지원사업으로 가족사랑 캠프, 다문화 언어교실, 아동양육지원사업과 군 간부공무원과의 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자센터는 교통중심지인 장수읍 농촌공사 구건물을 임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 사업장 현지확인 시 지적하신 장수도깨비전시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은 전시관 내부 도깨비전시관에 장수한우 등 특징에 대한 전설 삽입과 건물외부, 내부벽면 하부쪽 콘크리트 견고성이 떨어지고, 콘크리트가 충분히 메꿔지지 않은 곳을 땜질식이 아닌 견고하게 보완을 하고, 전시관 입구에 대형도깨비 조형물 설치와 건물 뒤쪽 공간을 인도블록보다 잔디로 조성하도록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한우전설관은 내년 2차사업 발주 시 검토를 하겠으며, 콘크리트 시공 지적부분은 표면에 몰탈접착강화제를 바르고, 그리고 접착강도와 균열을 막아주는 혼화제를 첨가해서 표면 보완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 조형물 설치는 입구에 인조바위와 도깨비 형상이 설치가 됨으로, 대형조형물 설치 여부는 인조바위를 설치한 다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편 잔디조성은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잔디로 조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업무보고시 요구한 내용입니다. 대곡제 관광개발 장기발전계획 종합검토 계획수립 후 의회에 사전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광부 사업으로 추진해왔던 이 사업은, 중간평가가 3~4년 후에 있기 때문에, 그때에 반영을 해야 하는 시기적으로 늦게 되어서, 이번에 지리산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용역 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건립과 관련 장계성당 내 성모병원 건물 보상 관계는, 도로에 편입되는 건물면적이 10분의 1정도 일부분이어서 전체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각 면단위에 필요한 노인복지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및 추진을 요구하셨습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기본계획에는 읍.면 필요시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연차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지역 내 어려운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은, 현재 활동 중인 생활지도사 12명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유고시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채용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전직공무원 출신이 6명, 민간인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계 제2공설묘지 평장비석묘지 형태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은, 이미 이 계획은 평장식 묘지로 계획이 되어있었고, 현재 지역민원 관계로 해서 추진을 보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소수의 독거노인 생활시설설치 시책개발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이는 소규모 요양시설, 주간보호, 그룹홈 등 독거노인 생활시설 등을 찾아서 추진을 앞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입니다. 13쪽에 문화유적 보존정비 사업으로 대성전하고, 명륜당을 문화재 지정 신청한다는 것은 아주 잘하신 것이네요. 지정이 되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전부터 해야 되는데... 15쪽에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놨는데, 삼거폭포관광개발사업은 동화댐 상수원이기도 하고, 백두대간이기도 하고, 지역이 좁고, 그러면 원시 숲인 그 지역과 연계해서 그대로 보존해주는 것이 진짜 보존하는 것인데, 그대로 지적한대로 해주는 것이 낫겠고, 그 대신 주차장, 휴게공간을 도하고 협의해서 설계를 미리 확인해가지고 누락이 되지않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기 동부권관광자원개발은 어디에서 주관했던 사항이에요?

이것은 도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빠지면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해줘야 할텐데?

그래서 여기는 지리산권 그것하고, 대곡제 관광개발하고 같이 해서 우리 지역에 될 수 있는대로...

그러면 지리산권관광개발사업으로 대곡제가 들어갈지, 안들어갈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계획은.

계속 협의를 해야지요.

동부권관광자원개발에서 삼거폭포가 빠져버리면 다른 것으로 하나 넣어주지 그래요?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지요.

그 대안을 어디 쪽으로?

아직은 그렇게까지 않나왔는데, 저희들이 조사기간이 11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실과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관광자원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지정이 안되면 예산도 적어지고 하기 때문에, 자체지정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16쪽에 보면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설립이 7개 시군인가요, 이것이?

예, 7개 시군이요. 이 조합설립을 해야 중앙정부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해서....

출현금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군은 내년도에 3,600만원을 부담합니다.

17쪽에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어디에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관광홈페이지가 있는데, 좀 빈약해요. 그래서 좀 특색 있게 가꾸려고 했더니, 이것이 지금 예산 관계상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연도나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4쪽, 25쪽이 연계가 되는데, 노인여가 시설지원,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 여기를 보면 아까 업무보고 때 요구사항도 나왔어요. 그런데 장계가 노인회관이 지금 없어요. 또 천천도 노인회관이 낡아가지고 재증축을, 거기에서 사실상 협소해서 지금 용도가 없어요. 방 한 칸뿐이에요. 재무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될텐데요.

그것을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던데요.

아니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2010년으로 해놨더라고요. 중기재정계획을 오늘 갔다 왔길래 봤더니 2010년으로 해놨고, 장계 것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의회에서 몇 번 업무보고 받을 때, 수시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얘기한 것은 누락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주 연도를 뒤쪽으로 미뤄놔가지고, 어떻게 보면 얘기한 것이 잘 못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련가 몰라도, 챙기기는커녕 뒤쪽으로 미뤄놨어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우선 설계비나,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 아직 안들어갔으면, 본예산에 넣도록 한번 해보시고, 결정이 났을 것 같으면 수정예산에라도 해가지고, 하여튼 여기 두 군데는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잠깐 보충해서 어차피 얘기를 드려야 되니까. 천천 복지회관은 양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계북, 계남, 장계, 천천 거의 같이 지었어요. 그런데 계북은 리모델링 했고, 장계는 복지회관이 완전히 폐쇄되버렸고, 그다음에 계남은 개축을 해서 상당히 다양한 복지내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천천만 그때 진 건물이 그대로 지금 방치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 어떻게 지은 것인가요? 허술하게 지어져가지고, 가서보면 아주 엉망이에요. 그래서 그 시설로 복지사업을 면단위 노인들의 복지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제 그 부분에 연결시켜서 얘기한다면, 여기에 장수에다가 군단위로 해가지고 노인실버타운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 가장 가까이에서 노인들이 복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건너뛰고 저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라고 하는 것은 마을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야지, 무슨 혜택도 못 보는 거창한 시설만 광역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데에서, 틀림없이 내 생각에는 여기보다 빨리 되어야 되는 시급성으로 봐진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장계도 말이에요. 그것 예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도서관을 양과장님이 관리 하지요?

예.

그러면 계획이 섰잖아요. 지금 복지회관을 노인회관이 워낙 방 2개만 그렇게 놓고, 노인분들 복지라고 해가지고 해놓고. 도저히 어떤 다양한 그런 소재가 없기 때문에, 그 활용이 안돼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 도서관을 옮길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장계 같이 그래도 인구가 많고 그렇는데, 노인들이 기거할 방 하나도 없이 만들어 놓고, 그냥 실버타운이나 만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업무를 좀 제대로 여과 없이 이렇게 챙겨가면서 일이 되어야지, 장계복지회관, 장계면 같은데 없다고 보면, 참 대한민국 사람 와서 다 웃을 것이에요, 내가 볼 때. 노인분들 거처할 방 하나도 없이 노인복지를 한다? 그것이 참 이해가 가는 부분인가 싶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업무를 다루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챙겨야지요. 예산요구는 해봤어요?

요구는 않했습니다만, 이 문제가 얘기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도 장계면에 가서 여러 가지 좀 파악을 해보고, 또 장계면장 얘기도 들어보고, 고루 해서 지금 과연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 또 부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확보문제 검토를 해보니까, 내년도 당장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그러면 우선 군단위 회관이라도 한번 지어보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 생각은 지금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잘했네, 잘못했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200~300억 들여서 하는 노인실버타운은 그냥 돈이 있으니까 해야 되고, 면단위에 그런 것 하나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사실은 내가 볼 때 1억 안팎이면 지을 수 있어요. 그런 돈은 없다고 핑계대고 안하고, 이것이 논리에 맞고, 노인회관도 없는데 실버타운 같은 것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 그런 단계별로 일을 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장수군이 정말 한심해요.....(청취불능)

실버타운 그것은요. 2017년까지 계획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도 하는 것은 20억정도 지어서 노인회관 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인회관도 이제 누구를 위한 노인회관인지, 장수군을 위한 노인회관인지, 장수읍을 위한 노인회관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지역은 빼고, 있는 곳은 또 짓고, 그런 식으로 가서 순서가 맞냐는 얘기에요. 당연히 내년도에 노인회관 방 한칸도 없이 그것 리모델링 해서 도서관으로 만든다고 하면, 노인분들 저기 방 한칸도 없이 만들어 놓고.

군단위 노인회관이 없는 군이 지금 우리 군 뿐입니다.

저기 있잖아요. 이정남씨가 하는 그곳 있잖아요. 거기는 노인회관 아닌가요?

그것이 노인회관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다목적으로, 큰 행사도 치루고, 나름대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회관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김제시하고, 서천군하고 엊그제 다녀왔는데, 서천군은 지금 300억을 들여서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 얘기는 전국에서 가장 특수한 사례만 가지고, 한우농가들도 어느 군은 이렇게 해줬다고 하고, 또 어느 체육대회를 하는데 얼마를 어디는 줬다. 가장 TOP을 다루는, 그런 것만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은 사례가 아닙니다. 객관적인 그런 틀에서 무엇인가 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우리 의회 상식으로는 이해가 정말 안갑니다. 그런 천천복지회관이나, 장계노인회관을 빠뜨리고 말이에요, 그런 것부터 하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 기준에는 맞지를 않아요. 여하튼 그것은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하튼 두 군데는 내년도에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쪽에 장수캐릭터 관광상품 디자인 개발계획이 있는데, 기획홍보실에서 지금 할 것 같아요. 그것은 중복이 된 것이니까, 기획계장도 있고 하니까 같이 상의해서, 기획실에서 할 것 같으면 같이 캐릭터까지...

디자인 계약직이 지금 우리 과에 있는데요.

내년에 이런 예산을 세운다고 해요, 기획실에서.

김병전 여기는 상품이고요, 저희들은...

여기는 상품제작을 한다고요? 한번 설명을 해봐요.

캐릭터는 우리가 관광지에 가면 열쇠고리 만들어준 것 있고, 핸드폰고리, 볼펜, 수건 같은 것에 장수군 캐릭터를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지금 만들면 캐릭터가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뀔 것 같으면 또 이것이 헛것이 돼요.

이제 그것에 맞춰서 해야죠.

그러니까 저것 개발한 후에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년에 안하고 다음해에 해도 돼요, 저것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농촌총각 결혼사업이 내년도에 몇 명이나 할 것이에요?

2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씩 1억. 여하튼 결혼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장계 명덕리 공설묘지가 중단되어 있는데, 그것 앞으로 추진 가능성은 없어요?

좀 시기를 두고 추진하려고요. 아직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가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그러면 그것 만약에 안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안따라 오는가? 책임을 져야 돼요. 분명히 왜 사업을 하지도 안는 곳에다가 설계비나, 토지매입을 해놓고...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또 필요로 하니까요.

지금 계북으로 넘어가는 곳이 거의 다 끝나가지요? 끝나갈 것 같으면 또 언젠가는 만들어야 돼요. 지금 몇기나 남았어요?

타용도 전환이라도 빨리 대안을 내놔야지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가야문화권 유적지 보존정비 계획은 하여튼 이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합미성이 지금 가야시대 때 축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백제시대 때 사용하다가, 서기 830년인가, 몇 년도에 그때 후백제 견훤이 거기를 정비해가지고 왔어요 지금. 왔는데 현재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곳이 이마만큼 된 곳이 없다. 이것이 1200~1500년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갈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이 보존되어 있고, 있는데에서 곧 묻어날 것도 많이 있어요. 저도 며칠 전에 갔다가 거기에서 기와장 같은 것을 몇 개 주어오고 그랬었는데, 아주 좋은 자료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그때 당시 교수가 얘기하기를 중앙박물관에서 조사해가지고 지원해야 할 사업정도가 된데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발굴하는데는 돈이 얼마 안들잖아요. 발굴해가지고 그 자료를 내서 중앙부처에 지원요청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기초조사는 지금 되어있어요.

그럼 그것이 보고서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럼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한번 문화재청에 건의를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발굴조사비를 비롯해가지고, 복원계획까지 연차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원수에서 물을 끌어와가지고, 지금도 가보면 거기가 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물이 3곳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이 함락되고 그럴 것 같으면 귀중한 물건들은 그 우물에다가 집어던졌데요. 그래서 그 우물만 찾을 것 같으면 대논한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지금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돌은 성안에 볼 것 같으면 큰 왕바위가 있어요. 그리고 북서쪽으로 보면 큰바위를 깨가지고 그 돌체 성을 만들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성이기 때문에, 그것만 발굴한다 할 것 같으면 장수군으로서는 어차피 문화유적으로 포함은 된 것이지만, 좋은 또 문화유적이 하나 다시 생길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1쪽에 농악 및 사물놀이 육성 1,900만원, 지금 이 돈이 어디에 지원되는 것인가요?

지금 우리 관내에 7개소가 있어요. 읍.면별로 계남만 빼고 지금 다 있습니다. 그 운영비로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군에서 그냥 농악이라고 그렇게 모임 갖은 데는 다 주는 것이에요?

단체가 구성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우리 장수 농악이 좌도인데, 지금 좌도 외에 필봉 같은 것은 지원해서는 안된다. 필봉 같은데는 지원을 안하고, 장수 본래 좌도농악만 지원해주자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박인호 저희 장수군에 가락이라고 지정된 것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어서 장계에 있는데에서 도에다가 기금을 요청해가지고 가락을 지금 찾고 있어요. 저희 필봉농악이라고 하고, 이쪽에 있는 것도 지금 진안의 증평농악이라고 하는데, 장수군에 군가락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육성해야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수도 그렇게 한다고 보면 장수의 어떤 특별한 이름을, 대부분 지역명을 따서 짓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굿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임실도 필봉농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은 고루 단체가 육성이 되면 해줘야 되고, 지금 지원해주는 것은 읍.면단위의 대표 농악단체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순수한 장수 본래의 그 굿에만 지원이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진안 증평이랄지, 임실 필봉이랄지, 그런 쪽에서 들어 온 것은 일체 지원에서 배제를 하자라고 했거든요. 나는 지금 그렇게 알고서 물어 본 것인데, 요즘 장수읍에 두개가 있다가, 하나는 필봉이었고, 하나는 본래 장수의 굿이었데요. 그런데 이 둘이 합쳤어요. 그래서 필봉은 않하고, 장수 좌도만을 앞으로 지역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잘 합의하에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또 각자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필봉을 또 고집을세우니까 본래 그 좌도사람들이 불만이 됐던모양이에요. 이것을 지금 내가 정확하게 모르고, 전화상으로만 들었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모르고, 이것은 분명히 다른 타지역에서 온 진안 증평이랄지, 임실 필봉이라고 하는 그런 농악하는 사람들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작년에 분명히 얘기가 됐어요.

잠깐만요. 작년에 얘기했던 우리 전통가락을 살려나간다면 그것이 맞아요. 이제 본인들이 하는 것이야 필봉농악을 하던, 진안 증평농악을 하던간에 그것이야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 한국국악협회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서 법인이 됐잖아요. 장수에서 하는 사람들이고, 장계에서 하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하나의 큰 네트워크 팀이 되었단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도 나오네요. 그 대회에 나가서도 개인상도 받고, 도대회 나가서도 상을 받고, 우리 장수 좌도농악의 그 가락이 갔으니까 그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임실 필봉농악을 해가지고 그 대회에 나가봐요. 그 점수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문화를 지키고, 또 육성시키려면 어느 한가지로 가락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지, 왜 산발적으로 그렇게 하면 발전이 되겠어요. 그리고 또 법인체가 되어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또 대회를 한번 내년도에 개최를 한다고 하니까. 다른 곳은 무슨 대회를 하면 지원해주잖아요, 체육행사에서도. 그럼 거기도 예산이 서가지고 지원을 좀 해줘야지요.

박인호 해줬습니다.

그런데 왜 박계장은 장수가락이 없다고 그래요?

박인호 대표가락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국적으로 농악의 형태가 좌도, 우도라고 하는데, 무엇이냐면 그 간단한 예로 해서 우리 유교사상에 이황선생이 하는 가락법이 있고, 이율곡선생이 하는 가락법이 있듯이, 농악도 좌도, 우도가 있어요. 그러면 좌도, 우도 형태 가락이 틀리는 것이 상무 돌리는 법부터 틀려요. 그 형태가 틀려서 그렇지, 농악가락이 장수가락이 있다는 것은 나 처음 듣는 얘기이고, 좌도, 우도를 정확히 알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우리 장수에 7개 농악단이 있다고 보면 이것은 하나의 그 사람들 일종의 오락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필봉농악의 교수를 갖다가 답습한 사람은 필봉농악단이 되어버리고, 예를 들면 산서같이, 또 장수에서 증평농악단 그것은 전통있는 농악단이라니까. 하나의 기능보유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되는데, 그것을 장수가락에만 집중하라는 소리는...

이것이 분명히 작년에 얘기가 나와가지고 장수의 전통가락을, 우리 유주상 의원이 얘기한 것은 내가 거기까지 깊게는 모르지만, 작년에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장수에 여러 가지 농악이 있는데, 지금 임실은 임실자체에서 농악을 해가지고 필봉이라는 임실 칠배라는 이름을 붙여서 전국적으로 지금 명성을 얻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을 왜 장수에서 따와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을 하느냐. 장수는 본래의 장수 농악가락을, 진안하고 장수하고 가까우니까 아마 증평이라는 이 가락을 자꾸만 더 발전시켜서 하려면 그쪽에는 지원되어도, 임실 필봉 배우는 쪽에는 지원을 하지말자고 했거든요.

박인호 지금 서로들 의견이 있어서 그렇지, 장수 굿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농악단체도 지금 1,900만원 지원해준 것이, 금년에는 차등지원 했습니다. 연습을 좀 하고 있는 곳을 더 주고, 그렇게 했는데, 실은 그것마저도 없으면, 계남도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것마저도 많이 간 곳은 200만원, 적은 곳은 100만원 이렇게 줬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 끊어버리면 읍.면 대표하는 농악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최소한도 그 사람들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비용은 줘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산서 농악단장이 장빈씨이잖아요. 장빈씨가 그 단체를 운영하려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데, 옛날 회원들 보고 내라고 그러니까 나는 단장을 못하겠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원을 더 해줘야 된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서 내가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이것은 하나의 그 단체의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스포츠도 말하자면 헬스 같은 것 조직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헬스가 무슨 전라도 헬스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농악만에는 전통적으로 좌도, 우도가 정확하게 있어요. 경상도는 우도, 정읍이나 이쪽에는 좌도 이런 식으로. 전국대회를 가보면 뚜렷이 나와 있는데, 나는 장수 굿 쓰는 소리는 오늘 처음 들어봐요.

그런데 필봉 것은 좌도도 아니고, 우도도 아니고....

박인호 필봉은 좌도입니다.

그럼 유의원이 말하는대로 경상도는 우도, 전라도는 좌도 같으면, 필봉 것이 좌도이라고?

박인호 예. 진안도 좌도입니다. 그래서 장수군도 굿이 있는 것이 좌도인데, 우리지역에 맞는 굿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그것을 하고 있어요.

장수읍은 두개인데, 한쪽은 필봉에서 배워서 그 필봉 굿이고, 또 본래 장수읍내에서 그동안 내려왔던 가락은 좌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유주상 의원이 얘기한대로 각 지역마다 필봉이 되었던, 증평이 되었던, 그것을 한다고 해도, 어떤 가락문화라든가, 놀이문화라고 할까, 여하튼 그런 것은 단체이니까 좀 해준다고 하더라도, 어떻든간에 중심은 한국국악협회에 정식으로 장수군 좌도농악이 등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전통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육성을 그쪽에다가 중심을 갖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 임실 것을 하는 것에...

박인호 그것은 아닙니다. 결성이 된 곳에 운영비 차원으로 조금씩 주고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 자리에서 그랬다니까요. 우리장수 본래의 가락 그대로....

한규하 과장은 그런 소신을 가지고 발전을 위해서 어느 한곳에다가 집중을 해서 육성을 시키겠다, 이런 포부를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니까 또 틀리는데, 그 얘기도 맞더라고요. 작년에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하고 인정을 해준 부분이거든요.

지역에 지금 풍물단이 겨우겨우 이끌어 가고 있는데...

박인호 단체간담회를 했어요. 금년 초에 그 대표분들 오시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예산하고, 집행관계를 얘기했더니 너무 작다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자기내들이 돈 내가지고 간식비로 해가면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박계장, 그 한국국악협회 거기에서 내년도 대회를 한번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그 대회지원비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박인호 아까 업무보고에 1,000만원 되어있는 것이, 그것도...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을 한다고 해요.

박인호 그때 간담회 때 얘기가 나온 얘기이거든요. 그때 협의가 되어서, 국악협회가 장계에 되어있더라도, 각 7개 단체연합회를 구성하라고 해야 명분이 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의견이 나면, 이 대회는 자기네들이 읍.면 대항도 한번 거치고, 도대회에 참가하고, 최소경비를 이 정도 가지면 그렇게 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얼마?

박인호 1,000만원이요.

1,000만원 별도로 나와있어요?

박인호 예,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장수군에 몇 개 단체가 있다고요?

박인호 지금 6개단체입니다. 장수가 3개단체 있다가 합쳐서 6개입니다.

6개 풍물단에서 1,900만원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지요?

박인호 예. 권의원님, 장수읍 관계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쪽에 문화유적 보존에 대해서 다른 것 안물어보겠고, 우리 산서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오산 권희문씨 가옥, 이것이 지금 몇 차 지원이에요? 본체는 옛날에 했고, 지금 행랑채 보수비이죠?

예.

그것이 문화유적도 좋지만, 남들이 보면 상당히 이것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여. 국민세금 걷어다가.... 그리고 그 밑에 창원정씨 정상윤씨 가옥 거기는 초가이엉 엇기를 하는데, 몇 년마다 지원해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2,000만원씩 줘야겠네요?

그렇죠. 두 채이니까.

주촌 같이 피족 같은 것으로 해요.

그래서 주촌도 초가지붕을 피족하고, 억세로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한번에 그런식으로라도 해줘야지, 국민소득에 요만큼도 기여도 안되고 하나의 정신문화인데, 매년 2,000만원씩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 누가 알까 싶어요.

보존차원에서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것은 하나의 정신문화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하려면 억세로 한다든지.

그런데 우리도 당초에 차라리 기와로 해버렸으면 뱃속 편한데, 그 전통 고수한다고 초가지붕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 집이 행랑채만 초가였고, 원래는 기와여. 그런데 왜 행랑채 보수 조금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런 얘기 할 것도 없는데, 나는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유금선 의원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문화단체 육성에 있어서요, 도서관 도서자료 구입이 2개소에 2,000만원 예산이 섰네요. 그래가지고 여기 장수교육청에 있는...

교육청에 있는 도서관하고, 장계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고두영 문화원장님께서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책을 한 5,000권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다가 내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 받아서 지금 정리를 해서 고전문학도 있고 하니까 대단히 좋을 것 같은데, 그것 받으실 의양 없으세요?

현재 도서관 장소가 아주 비좁아가지고, 많은 양을 보관해놓기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5,000권 이라면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겠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문화유적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우리 문화재가 32개소인데, 그 자료하고, 향토유적 60개소, 이것도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유주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생가지 전통마을에 29가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초가지붕이 23채이고, 지금 굴피가 2채이고, 기와가 4채라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저는 아까 피족은 권장하고 싶지는 않고요, 굴피나 억세로 해가지고, 매년 그렇게 해서 한해마다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올해는 한 10집을 한다든가, 5집을 한다든가 그렇게 제대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그리고 우리 아동복지에 있어서 요보호가정이 52세대인데요.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이 340명이고요. 그러면 요보호가 필요한 가정만이 급식이 필요하지 않는가 제 생각은 그렇는데, 어떻게 다른 고등학생도 있고, 중학생, 또 별도에 이것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덧붙여서 얘기하는데요, 저런 것 때문에 제작년부터 계남합창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1단계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뒷받침을 좀 더 해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거기는 기왕 특색 있게 주부합창단이 만들어졌으니까, 육성을 좀더 시켜서 하는 내용으로 얘기하는데, 지금도 별도로 이것이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급조하고, 옛날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바로 없어지고 했는데, 차라리 나는 집중적으로 계남에 그렇게 구성이 됐으니까, 그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도 기능이 좀 발전이 됐단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줘가지고 출전시키기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인데, 그럼 계속 유지가 될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백화합창단을 더 확대를 시키는 방법도 괜찮겠네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우리 장문수 여성복지계 직원하고 같이 다녀왔는데요. 우리 총각들이 이렇게 많고, 앞으로 또 매년 혼인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번에 그 총각들은 매우 괜찮은 총각들이에요. 아무튼 총각들 선정을 잘 해가지고, 결혼 할 수 있는 조건이 첫째는 건강이고, 아무튼 의식도 그렇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꼭 찾아야 됩니다. 정말 보내야 할 사람,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꼭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사업을 여러 곳에서 하는데, 그것은 너무 자주 나오면 굉장히 배구단까지 만들어가지고, 1주일에 아기를 키우는 여성이 2번이상 나오면 가사일에 충실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집안에 불화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외국인여성들을 조금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 저는 그것을 꼭 여성이고, 너무 자주 아기를 데리고 나오려면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하거든요. 오전 4시간을 나오기 위해서 그 나머지 시간들을.... 아무튼 한 곳에 집중적으로 교육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권성안 의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 쪽에 있어서 지금 무료영화상영을 금년까지 2년 했던가요? 3년차이던가요?

200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랬어요.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 간 것은 아니지만, 1,800만원 가지고 하는데, 다른 지역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론 동부산악권의 열악한 조건에서 문화적인 수혜를 많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영화라도 1편씩 상영해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어요? 어떻게 커다랗게 나타난 성과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군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여름철에 방학기간 때를 기해서 하고 있는데, 학생들 위주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내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는데, 그런 여건도 안되고, 지난번에 한누리전당에서 영화상영을 하니까 한 600명 왔었어요. 그런데 읍.면단위 하게되면 하 150~300명 정도 밖에 나오지 않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도 사실은 걱정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저도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우리 산서 같은 지역을 보면, 영화상영 있다고 해서 가서 보면 학생들 몇 명이 있지, 한 50명 이내에요. 너무나 영화를 보는데 있어서, 또 영화프로 역시도 우리 지역에서 어린이가 되었던, 우리 군민들이 시골에서 참 그동안에 영화방영을 해서 대히트 쳤던 그런 유명한 영화라도 하면 모르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그런 프로로 해서 상영을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별로 관심도 없고,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것 또한 다시 한번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기 1,8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런 분석도 해보고, 검토도 해보고, 과연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 있는가, 실질적인 것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기는 해야 합니다.

효과도 없는데 무엇을 해요?

박인호 2005년도에는 장수읍하고, 두 군데만 했는데, 읍.면에서 해달라고 해가지고 2006년도에 읍.면으로 했어요. 금년에 해보니까 장수읍에 한 300명이상 왔고, 와룡휴양림하고, 방화동휴가촌 쪽에는 한 300명이상씩 왔어요. 그런데 나머지 면에는 가보니까....

현지 파악을 해서 장수읍이나, 장계면이나 인구가 많이 사는 곳은 그런데는 한번씩 해볼련가 몰라도, 그 외에는 없어요. 지금 현재 컴퓨터라든가, TV에서 영화 얼마나 좋은 것 많이 나와요.

이것이 정보매체가 많아가지고 영화 그것 안해줘도 다 봐요.

소수 몇 명이 해달라고 해서 다 반영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 심사숙고 해보세요. 그리고 관광산업진흥에 있어서 주촌마을. 민속마을하고, 도깨비전시관 건립에 6억 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무슨 예산이에요?

내부에 도깨비 모형 같은 것, 그런 것 시설할 것입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건물만 설계가 되어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요.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세워야 돼요?

사실은 앞으로 계속 더 세워나가야 돼요. 이것 하고도 한 6억정도가 더 소요가 돼요.

주촌마을 민속마을도 그렇고?

민속마을은 이제 내년 지붕 이어주는 것 그것만 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보면, 균특도 내내 지방비이에요. 말만 균특으로 해놨지, 거의 군비로 다 조달이 되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 같은 것도 지원받을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주어 질 것 같은데?

도비는 참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관광사업으로서 민속마을 억세풀이나 피족으로 이어주는 데....

균특사업은 도비지원이 없어요.

이것 전반적으로 지방비로 다 조달할 것 같은데, 너무나 돈이 1~2푼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침에 균특사업은 도비를 안준다. 이렇게 못을 박아놔버렸어요. 예산심의 할 때 그렇게...

도깨비 전시관도 그렇고?

모든 균특사업은 다 그래요.

이것 너무나 부담돼요. 군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도에 가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한번 연구 검토해보세요.

예.

그리고 동부권관광자원개발에서 말하자면 이것 용역비에요? 2,000만원 드는 것?

예. 계남 도깨비마을 조성하는데 우선 그것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지금 2010년 이후에 계획으로 해서 삼거폭포주변 개발사업, 이것이 30억이죠?

예, 30억.

이런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것도 내내 폭포주변 개발사업이면 경관사업 아니에요. 이것도?

그래도 해야지요.

금년에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도 백용성조사 생가지 주변에 그것 다 돈 들여서 지었는데도 또 경관사업으로 해서 한 8억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동부권사업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가지고, 많은 투자사업은 아니고요.

알았어요. 우리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 참 예민한 사항입니다. 다른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24쪽에 세부추진계획에서 군 노인회 지원 해가지고, 노인의 날 행사비 등 4건 에 5,800만원, 그다음에 대표경로당 활성화사업에 7개소에 500만원씩 해서 3,500만원, 이것은 매년 이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저는 형평성에 좀 안맞다고 봐요. 지금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나, 도비나, 우리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우리 군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 그것도 한 2억 7,000만원 들어가고, 장수수당이며, 교통수당이며, 교통수당도 무려 2억 4,000만원이나 우리 군비가 들어간다고요. 국비, 도비 빼고도.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한 6억 7,000만원, 이것은 개인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개인 노인분들한테 다 들어가는데, 이제 노인의 날 행사라든가, 대표경로당 활성화차원에서 7개소, 이것은 마을 단위 경로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면단위 소재지에 했는데, 과연 그 경로당에 우리가 지금 각 마을단위에 난방비도 다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더 활성화를 시켜줘야지, 이것은 몇 분 안된단 말이에요. 읍.면단위에 있는 경로당은. 노인복지 부분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노인의 날 행사에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7개 읍.면에 다 하죠?

예, 다합니다.

그런데 왜 행사비 4건 해서 5,800만원 해놨어요?

이것은 항목이 노인의 날 행사비, 운영비, 노인대학 운영 등등 해서...

노인의 날 행사비는 또 3,700만원 별도로 있고만요?

예. 4건 전부 합쳐서 5,8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그럼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500만원씩 나가고. 지원운영체제가 상당히 물론 우리나라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발전되게 된 산 증인들이고, 그 분들을 대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른 쪽으로 또 우리 군비로 해서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장수수당이 다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가서 보면 거의 이것이 선심성에 너무나 국한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가져보거든요. 이것 어떻게 행사비를 좀 줄이는 방법을 한번, 행사비로서 나가는 것, 다른 것은 몰라도. 어떻게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그대로 올라 왔고만요.

이제 더는 올려주기가 어려우니까, 금년수준으로 했는데, 사실 노인분들은 이것도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이벤트회사 불러가지고 해야지, 식사 준비하지, 그렇다 보면 이것도 부족하다고 그래요.

양과장님, 그것 하나는 전달해요. 우리 태기용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안한 모양이에요, 유금선 의원님이. 사실은 작년에 3,000만원 올라 온 것 우리가 그 행사 1,000만원 올려가지고 4,000만원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노인대학 졸업 수료식에 갔더니, 의원들이 한 푼도 안깍고 세워줬다고 자꾸 자랑을 하니까, 그런 것 같다 하고 박수 한번 보내주라고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섭섭하던데....

아니 다른 곳에 가서는 1,000만원 더 세워줬다고 한 곳도 있어요.

그런데 그 노인분들이 그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맨날 군수님 자랑만 하고 말이에요, 의원들 가봤자 말 한마디도 안꺼내니까, 그렇게 성의를 다해놓고, 그것도 하나 기분이 상하는 일이지요.

아니 타면 노인의 날 행사 때에는 그런 얘기가 나온 곳이 있었어요. 그날은 안하셨는데...

우리 양과장님, 전반적으로 7개 읍.면 노인의 날 행사 때 다 참석했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두 곳을 참석했는데, 군수가 다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한 푼도 안준 것이 되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하더라도 내가 이정만 노인회장님한테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했거든요. 내년도 노인의 날 행사비 다 삭감하려고 합니다. 어째서 군수님이 다 해줬습니까. 의회 의원들 거기에 말 한마디 해가지고, 의원님들도 다 같이 한길로 갔지, 5대 의원님들이 노인복지문제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더 올려주자고 하고, 항상 깊은 배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중적으로 노인분들이 다 모여 있는 노인의 날 행사장에서 말 한마디 언급을 안해요. 상당히 기분이 안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삭감하렵니다. 군수님 있는 곳에서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년도 예산에 노인의 날 행사비를 다 삭감하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행사 때마다 많이 들었어요.

나는 군수님이나, 군노인회지회장님 앞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의회에서 그만큼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원님 일곱 분이 한결같이 노인복지 문제는 우리가 뒷받침을 잘 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해줬으면, 그 노력한만큼 안해줘요....(청취불능)

저희들 듣기로는 1,000만원 올려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생각을 고려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회에 운영이나,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다른 타시군보다도 적은가 봐요.

14개 시군에서 우리 장수가 노인행사에 지원 많이 해준 곳이 없다고, 우리 이경희 노인회장님이 최고 앞에 나서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평등을 이뤄야 할 것 아니에요, 다른 14개 시군하고.

또 다른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채워주시고 그래야지요.

잠깐 휴식을 위해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수시책사업에 있어서 우리 문화복지과도 디자인 개발계획이 1,800만원 용역비가 섰는데, 각 부서별로 산림축산과도 그렇고....

그 얘기는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했어요.

그래요. 다음에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사업이 금년에 우리 유금선 의원님께서 같이 갔다오셔서, 상당히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많이 느끼고, 이 사업이 계속 활성화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정도 가지면 되겠어요? 금년도에 우리가 1억 가지고 했습니다만, 지금 몇 명이나 실행에 옮기고 있어요?

지금 10명은 되어있고, 앞으로 10명을 해야 되는데, 10명 채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재 상태로는.

금년 안에요?

예, 한 7명정도는 가능한데...

되도록이면 좀 열심히 노력을 해보세요.

예,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차피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2007년도 성과와 반성에서, 저는 반성 부분에서 그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나왔어요. 누가 질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논개드라마 촬영부분, 지금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어요?

드라마 관계는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SBS하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제작사는 모티스라고 하는 코스닥 상장회사, 아주 큰 골조회사이고, 그리고 배우 안재욱도 키워내고, 그런 회사이고, SBS에서 그런 회사가 제작사로 들어온다면 받아주겠다 해가지고, 지금 오늘 방송국에 들어가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들어가면 다음주 중에 편성표를 주겠다. 그것을 지금 회장이 정세영 회장이고, 사장은 하금열 사장인데, 그 분들이 다 오케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주 중에는 편성표가 나오면 바로 착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계획 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도 과연 그 논개드라마 세트장을 의회에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 금년도 예산도 아무 무리없이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저희 의회에서 보고하기는 3월중에 시작해가지고 정식으로 촬영이 들어간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어떠한 뚜렷한 것도 없이 금년 한해가 이렇게 마무리 지어지는 부분이, 저희 의회에서도 적은 재원으로 할 사업들은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원을 세워놓고도 활용하지 못하고, 또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희들도 원래는 금년도 방영계획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그 방송국 편성표 받아내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전부 방송국마다 사극을 전부 하고 있잖아요. 태왕사신기이랄지, 왕과 나, 또 이산, 전부 역사드라마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뚫고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다.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는 쉬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지연이 됐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지금 번암 게이트볼장이 문화체육사업소로 넘어갔지요?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제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만, 저는 전체 지금까지 업무 받은 것 중에 문화복지과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얘기를 좀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 지금 대표경로당에 500만원 나가는 것은 어디에 주고 있어요? 대표경로당이 없는데?

그것을 직접 우리하고 협의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이 양과장님이 분명히 그런 얘기를 줬어야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리산 공동개발로 해서 원래 지지계곡하고, 대곡제 그 호수개발을 결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2007년도인가부터 300억을 투자해서 한다고 하는 계획이 나왔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 계획이 있다. 아닌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인실버타운을 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반대이거든요. 왜 반대냐?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가지고 벨트화 시켰을 때, 노인들의 어떤 치매환자들이라든가, 이런 병원 같은 것이 있으면, 그 지역의 다른 것을 못하게 다 제한이 묶인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것이 관광상품화도 아니고, 노인들의 요양하는 그런 시설로 됐을 때, 그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그 지역을 그 사업을 해가지고, 전체를 맹주화시키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면 안돼요. 지리산권 관광개발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이 의견을 주셔야지, 양과장님이.

저희들이 의견을 충분히 주는데, 거기가 개인사용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군에서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는 한은, 그 개인이 내 땅을 내가 하겠다고 하는데는 건축허가 들어오면, 안해줄 방법이 지금은 없다.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당초에 지리산공동개발권에서 앞으로 이런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결정이 되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이런 개발계획이 미리 군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의견을 분명히 줘야지요.

그 지구가 대곡제 관광개발지구 중에서 거기는 실버타운 조성지구로 지금 되어있어요, 현재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가능하면 다른 계획으로 바꾸겠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당장 어려우니까, 그래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허가가 되어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고 볼 것 같으면, 지리산공동개발사업을 갖다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지역으로 묶여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계획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어야지. 지역관리를 우리가 하나의 항구적인 그런 틀에서, 정말 지역에 에너지가 될 수 있는,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잘못하면 그 노인병원이나 생기고 할 것 같으면, 무슨 소리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공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권역이 거의 개발할 수 없는 제한적으로 묶여버려요.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야합니다.

거기가 지금 지구지정 하던 것이 가족휴양지구하고, 노인휴양지구로 받아놔가지고,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에 현재 상태로는 지금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려다 보면, 아까 얘기한대로 문광부사업은 상당히 어렵고, 지금 지리산권 특정지역개발사업에 한번 넣어보려고 지금 한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런 개발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지리산권개발 그 계획에 의해서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쪽으로 그 지구로 앞으로 개발시켜 나가려고 한다는 그런 의견은 분명히 보여야지요.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그다음에 지금 남3개면 쪽에서 오래전에 면지발간을 했어요. 우리가 예산을 다 해마다 줘가지고. 그런데 장계까지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 그때는 장계가 해보려고 하니까, 그것을 할만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했거든요. 그것은 다른 면도 안하는데는 면지를 꼭 발간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될 것인데, 내가 볼 때는 안올라 왔네요?

그런데 전부 읍.면예산으로 세워서 했어요.

그래서 읍.면에 세워집니까?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읍.면에서 기획실로 요구를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문화복지과에서 세워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군지도 지금 기획홍보실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지금 내가 이것이 답답해서 얘기인데,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 중에 기억을 하고 계시는가는 몰라도, 월강축구장 얘기를 제가 해가지고, 금년에 내년도 예산에 농어촌도로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양과장님하고, 또 김광수 계장하고, 그렇게 다 약속이 내가 알기로는 군수한테도 그것이 복명이 안됐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것 모른다고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장을 이리저리 거짓말이나 해가지고, 바보를 만들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도 내가 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양과장님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식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그 전에는 월강축구장 들어가는 곳을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만 갖고 있었는데, 정확한 농어촌도로로 지정 받고,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 세워 놓은 것은 한규하 과장 때 와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담당자가 바꿔져서 핑퐁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때 상황에서는 또 건설과에서 김광수 계장이 추진하다가, 이길재 계장으로 넘어가면서 그것이 전달이 제대로 안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은 저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그때 당시 그담당자들한테 알아봤는데, 나름대로는 그것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건설과에서 어차피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자기 쪽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얘기를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 이길재 계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군수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왜 그쪽에서 하려고 하느냐고 그러기에, 이렇게 해서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 그냥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시설사업소장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전달이 안되어가지고 군수한테 이상하게, 지금 답답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약속은 꼭 했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현 계장이 잘 알고 있어요.

그것 분명하게 금년에는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세워가지고, 내년도에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예산을 승복하고 갔는데, 이 약속이 그래도 의회에 또 의장한테 분명히 서로간에 신뢰를 갖고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하튼 우리 양과장님이 그 문제를 조금현씨한테 얘기하고, 나도 얘기를 할테니까 군수한테 빨리 복명을 해야 돼요. 김광수 계장은 또 그런 기술이 틀린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농어촌도로가 풀로 서니까, 전체적으로 군수님이나, 의회한테 승인을 받으면 자기들이 이렇게 꼭 필요한 곳을 알아서 가래를 타가지고 해버리면 되는데, 이길재 계장은 그 문제 가지고 군수한테 얘기하니까, 이것이 좀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여하튼 신경 좀 써주세요. 그리고 장례식장 이것이 또 예산에 안올라 온 것 같은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건물보상문제. 건물보상문제는 어떻게 된것인가하면, 처음에 그 지역에다가 할 것으로 했을 때, 정세균 당의장께서 특교세까지 2억을 줬어요. 여기 오재만의원님이나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군비 합쳐가지고 5억을 세웠었습니다, 그해 년도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추진 하려고 보니까, 성당병원 건물이 일부 걸려요. 그래서 그것을 타협한 결과 일부가 들어가니까 일부만 보상을 해주겠다. 이 성당병원 측에서는 전체를 해달라. 어차피 이것은 개축을 해야 될 건물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가가지고 타협이 안되어가지고 포기가 된 것입니다, 저것이. 그래가지고 거기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현장에까지 의원님들도 같이 가가지고 장계하고, 천천하고, 계남하고 연계되어 있는 높은 산모퉁이라고 합니다만, 거기를 가가지고 토지주하고 양과장님이 거의 합의가 되어가지고 토지까지 팔겠다는 합의가 됐는데, 갑자기 군수가 거기는 또 외지이니까 성당 거기에 유치를 한다고 또 미뤄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또 내용은 토지보상으로 건물보상을 못해가지고 안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5년전부터 이런 내용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또 특교세 받은 것까지 다른 것에다가 다 써버렸어요. 그것도 계속 이월시킨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놓고 1억만 가지고 토지매입만 하겠다 해가지고 세워놓고, 이제 거기에다가 하려고 하니까, 또 성당이 그래도 접근성 있고, 거기에다가 해야 된다고. 금년도에 또 내년도 계획세운 것 보니까, 그 건물값을 다 줄 수가 없어서 못한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건물보상은 거기가 도로계획 선에 물려있기 때문에, 그 보상문제가 지금 얘기가 되는데, 어느 정도 건물 반이상이 들어간다든가 하면 이것은 가능한데, 너무 조금 들어가요. 10분의 1밖에 안들어가요.

그것을 알아요, 군수나, 누구나 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추진하려고 했을 때, 그 1년내에 양과장님이 애를 먹고, 토지주를 개인적으로 명절 때에도 쉬지도 않고 만나고 그래가지고 겨우 합의 했는데, 거기는 접근성이 없어서 안된다고 또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놓고 또 내년도에 예산 세우려고 하니까 그 건물이 보상할 수 없어서 안된다. 이것이 무슨 어린이한테 장난쳐도 이렇게 어이없는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몇 년차 지금 북4개면 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한 것인데, 이렇게.... 여하튼 올려야 돼요. 이것 건물 그런 줄 알고도 또 거기에 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또 건물 다 보상금 줄 수 없으니까 못한다.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그런 것도 아니고, 다 그런 결과가 나왔던 상황인데. 군수님도 그러시는가요? 그 건물을 다 보상해 줄 수 없어서 못한다고? 지금에 와서.

아니요, 군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 알아보니까 보상협의과정에서 이런 문제는 어렵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왔다갔다 과장님은 알겠지만, 나는 의원으로서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집중했던 사람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소상하게 그 문제는 잘 알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법이 나오는가요? 풀어지겠어요? 북4개면사업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원히 안하려고, 그 수법에 우리가 속아가지고 계속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공직사회나, 주민들이나, 누가 생각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오는 사람들 장례식장에 문상 한번 오려면, 차 없는 사람들 얼마나 애로사항이 경비, 기름값 등등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건사항은 병원을 계속 운영을 한다면 그 지역같이 좋은 곳이 없어요. 사실은 중심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지역주민들이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봐버리니까, 지역주민들도 상당한 반대 여론이 있을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천주교 거기에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거기 병원도 사람 죽어나가고 하는데, 절대 그것에는 치우치지 말고 추진만 하세요. 여론은 절대 없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것을 타진해봤어요. 이것이 도시계획결정이 되고나면 추진하려고, 아직까지는 깊이 있게 관여를 안했습니다만, 지난번에 한번 도시계획결정이 임박하니까 그것을 성모병원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당초에는 성모병원 거기를 철거하고 새로 현대식 건물을 지어서 병원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자체적으로 병원장이 가버리고, 또 새로운 병원장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쪽에서는 병원을 안짓는 쪽으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그러면 양과장님, 작년에 그런 정도로 어느 쪽에 몇 필지, 또 주인이 누구 해가지고 물어물어 이사람 찾아가가지고 잘 안되어서, 또 이사람 찾아가가지고 겨우 합의를 해놨잖아요. 그런 정도 해놨으면 이것이 될련지, 안될련지 사전에 타당성을 보고, 그쪽에다 안될 것 같으면 그 정도 됐으니까 지었으면 됐는데, 또 거기에다가 짓자?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또 거기에서 똑같은 반복되는 것이 나오니까, 또 그 위치에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참 우습잖아요. 양과장님 생각에도?

저도 이렇게 일관성이 없기는 한데, 성당 측에서 계속 그것을 고수해서 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해보겠어요. 그런데 다시 여건변화가 생기니까.

어쨌든간에 여건변화라고 하는 것이 똑같아요, 그 사람들 마음은 똑같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안될 것 같으면 내년도 거기가 또 안된다고 하는 판단이 되면, 원래 또 했던 곳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예산이라도 세워도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안올라와요.....(청취불능)

지금 도시계획까지 기다려 왔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천주교 쪽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예산을 안세우면 어떻든간에 할 수 있는 예산은 5억을 세운다든가 해가지고, 이제 거기 사업을 하려면 10억은 들어갈 것으로 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고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우선 실시설계만 한다든가 해가지고, 또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요.

추경에요? 그것 쉽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이런 정도 된 것을 갖다가 예산을 안세우고, 그냥 봐가면서 또 세우겠다. 그러면 5년차 지금 현재 이렇게 실랑이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한해만 그랬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결국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이 단적으로 나오고, 예산을 안세웠다면 의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 예산 수정에 올려야 됩니다. 과장님, 정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내놔도 이런 경우는, 행정에서 말이에요, 신뢰와 군민들한테 항상 믿음을 갖고 가야지 말이에요. 그 예산 세울 것 같으면 금방 금년에 안된다고 했다가, 또 미뤄지면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랬다, 이것도 한 두 번 거짓말을 해야지, 계속 주민들은 강하게 요구를 하고, 왜 안하느냐고 하면 옛날부터 한다고 그래놓고....(청취불능)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더 하실 얘기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제는 가정에서도 제례 지내는 것이 없잖아요. 자기 조상님께도 합동제례로 하고 그러는데, 논개님 제례하는데 여러 가지를 그 안에 있는 그 어르신들만 할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그 행사를 주로 보는 관광객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멀티비전으로 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도 그날 와가지고 보고, 그 시간에는 좀 오도록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해 논개축제를 하는 것은 정말 잘 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왈가불가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무엇인가 주제가 다르게 행사가 이뤄진다면 더욱더 관광객에게나, 또 논개정신선양에도 크게 도움이 될텐데, 논개님의 관한 시가 한 8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석공들로 해가지고, 시를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대회를 여는 것도, 그렇게 해가지고 시비 공원도 세울 수도 있고, 시비 거리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준비는 다 해오고, 거의 마무리만 여기에 와서 하면 되잖아요. 그 문제는 시상금이 좀 많이 걸려야 되겠지요.

일시에 하기에는 어렵고,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겠죠. 선양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지어져야 돼요. 그렇게 한다면 관광객들이 지루하지 않고,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많은 검토가 필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월강축구장을 만들어 놓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비가 올 때는 축축하고 하는데, 또 올라가는 길도 포장이 안되어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빨리 좀 어떻게 해야되잖아요?

문예체육시설사업소 그쪽하고, 건설과하고 알아서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서로 잘 안이뤄지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이네요.

아무튼 가서 축구장을 보면 평평하게 좋은데, 올라가는 입구는 어디를 가는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정말 아쉬워요. 그것까지 갖춰진다면 정말 좋은 축구장이 될텐데,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도 할 수가 없고, 그런 것이 좀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양과장님이 그것은 아셔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논개축제 하는데, 거기 온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며칠 사이에 행사를 두 번이나 이렇게 하고 하는데, 우리 행정 동원되는 그 말이 되는 것만 해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우리 주민들도 바쁜 시절에 꼭 참석할 사람들은 참석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서 안올 수도 없고, 참 짜증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하고, 논개선양 측면에서, 돈은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싶어서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이 자리에서 안하겠습니다만,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논개를 선양하는, 또 사람이 동원되는 그런 것은 하지 말고, 선양하는 쪽에서 그렇게만 해야지. 축제행사로 하지 말고, 선양사업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가지고 1억 3,000만원을 더 든다고 해도, 필요하다면 더 해준다지만, 무슨 행사위주 노래나 하고 말이에요, 사람이나 동원하려고 하고, 그렇게 가면 안돼요. 금년에 경험을 쓰라리게 했으면서도 또 행사위주로 올해하고 똑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런 것은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행사를 하면서도 공연이 없으면 분위기가...

그러니까 축제행사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선양사업으로 한번 생각해보라 이것이에요. 그러면 공연을 하고, 사람을 동원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지요.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선양사업을 그 날을 기해가지고, 얘기했던 가락지 선포의 날, 같은 진주에서 하는 그런 비슷한 것이라든가, 그 분의 흔적에 대한 조명을 우리 후세에 잘 전달이 되어가지고, 역사적인 그런 민족추모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틀에서 가야지. 양과장님,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바꿔서 한 번 해보세요.

저희들이 직접 하기는 그렇고, 선양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의지가 없으면 우리가 예산 못 세워주지. 분명하게 예산을 세워주면,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각오가....

너무 또 없으면 안되잖아요. 사람이 또 모여야 제례를 지내든, 무엇을 하던가 하지요.

그럼 과장님은 행사 자체를 두 번이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논리이고만요?

그럼 행사를 안해버리든가 그렇게 해야지요.

추모로 하라니까요. 우리가 제례를 지내고 경건하게, 그리고 논개 추모할 수 있는 내용을 갖다가 충분히 여러 가지 엮을 수 있는 소재가 있는데, 연구를 안하니까 그렇지요.

그때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추모 제사만 지내고, 체육대회만 하자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지금 군민 여론은 그래요. 제례만 지내고 바로 군민의 날 행사도 운동장에서 하고...

그러니까 논개 제례하고, 한우랑 사과랑 축제하고 연결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 하루는 어떻게 하고, 또 하루는....

그리고 또 그 역사행사하고 같이 하니까, 활성화가 안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군민의 날은 논개 제사만 모시고, 체육대회만 하고.

그럼 우리 논개님 추대는 그렇게 하면 좀...

군민의 날이니까요, 그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같이 하면서, 하루는....

날짜가 안맞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논개 탄신일을 우리가 바꿔버리자고요.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400여년 그 날짜가 언제 날짜인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찾았다니까요. 지금 그 날이에요. 그때 82년도인가 제가 공보실에 있을 때인데, 국립지리원인가 천문학연구소 있어요.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그 해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9월 3일날로 조례제정 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그런데 9월 3일이 그때가 양력으로는 며칠인가, 이 날짜를 정해서...

양력은 항상 변하잖아요.

아니요, 그때 그 날짜요. 그 당시에 그 날짜를 찾아보자.

그러니까 그것이 자꾸 이렇게 시간만 보내는데, 역사적인 문제인데, 사실 그 역사적으로 보증이 되어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얘기해서는 안되고, 절대 선양회에서도 용납이 안될 것이고, 축제만큼은 선양사업으로만 하는 것으로, 지금 다 그렇게 우리 주민들도 그것이 옳다고 그러는데, 그날 하필 제삿날에 북치고, 장구치고 할 일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선양사업 그대로 가고, 우리 한우랑 사과랑 축제 사업은 크게 활성화시켜서 하면, 아무 거리감 없을 것인데 자꾸...

논개님 추대식은 제사지내고 나서 군민의 날 기념식하고, 어차피 우리가 논개님 돌아가신 날이니까, 그것 하나 만들면 돼요. 딱 두 가지만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충절무라든가, 말하자면 그런 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가면 된다 이것이에요. 왜 또 행사위주로 하냐는 얘기에요. 이제 그것은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것을 또 개발했으면 공연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공연 같은 것이야 예산이 따로 있으니까. 이것은 행사를 위한 1억 3,000만원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우리가 구분을 해서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획서를 한번 내봐요. 또 예산 삭감해가지고 서로 아옹다옹 하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내보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복지과 소관 2008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시책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조영호입니다.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2007년 주요성과와 반성, 과 업무목표와 추진방향, 2008년도 주요시책, 그리고 특수시책, 그리고 2008년도 주요시책사업 예산조서, 의원 요구사항, 지적사항 등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현재 1명이 결원되었습니다만, 오늘자로 충원이 됐습니다. 2007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는 열린 민원행정 실현이라고 해서 현재 유기민원처리기간을 7일이상으로 된 것을 5일로 감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성실히 운영해서 금년에 245건을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세계화시대를 맞아 생활영어 체험제공을 하고자 외국인 대화방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 토지관리입니다. 110,710필지에 대해서 현재 개별토지별로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과세형평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말까지 지금 2년에 걸쳐서 소유권보존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를 일치하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마을회관 18동과 모정 20동에 대해서 신축 또는 보수를 했고, 주택개량 65동, 빈집정비 100동을 정비를 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15동을 추진해서, 열악한 저소득층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어해준바 있습니다. 다음 반성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민간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만, 도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직영체제로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방법이 변경되다 보니까, 다소 지연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지붕개량사업은 우리가 우기 전에 우선해서 집행을 했고, 나머지 화장실 개량이라든가, 도배 이런 것들은 현재까지 해서 완전히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우수사례입니다. 의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던, 창구근무 공직자에 대한 유니폼을 금년에 제작해서 민원인들에게 좀더 산뜻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제도개선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수지자체 혁신투어를 실시해서, 시야를 좀더 넓히는 그런 기회를 가진바가 있었습니다. 다음 3쪽 과 업무목표와 추진방향은 주요시책별로 다시 또 언급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2008년도 주요시책은 크게 4개분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을 위한 민원행정운영, 정확한 지적정보관리, 효율적인 토지종합정보관리, 주거환경 취약지 개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6쪽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특이한 사항이나 이런 것을 중점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7일이상 유기민원을 30% 감축해서 5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바가 있고, 민원1회방문 처리로 해서 복합민원으로 원스톱처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 G4C를 활용한 민원 구비서류를 감축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민원행정 서비스혁신 현장체험을 5개 팀으로 구성해서, 1팀당 4명씩 해서 읍.면 민원담당직원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우수지자체, 또는 민간기업을 현장방문해서 체험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쉼터처럼 아늑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현재 편의시설로는 대화방, 휴게실, 인터넷방이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금년이나 큰 변동이 없고요. 내년도에는 좀 군정게시판을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금년이나 대동소이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완벽한 주민등록 인감업무 추진입니다. 주민등록 인구가 9월말 현재 2만 4,113명으로 되어있고, 세대수는 10,055세대, 주민등록증 소지자는 20,107명, 인감신고자는 16,18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주민등록 원장을 전부 DB구축을 했고, 내년도에도 일제정리를 통해서 정비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무인발급기가 현재 장계면하고, 산서면이 운영되고 있는데, 평균 1일 약8건정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서, 장수의 것이 6년이상 되어가지고, 기계성능이 구형이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우선 장계 것을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활용도로 봤을때, 지금 우리가 전체 주민등록등본 발급 외 12종을 무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이용율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장계, 내후년에 산서를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정확한 지적정보관리 중에 주민재산보호를 위한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입니다. 금년 현재까지 촉탁등기 한 것은 전체 1,474건에 1,691필지를 우리가 촉탁등기를 한바 있습니다. 종전에는 본인들이 등기업무를 수행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발생시킨 말하자면 토지를 등록전환을 했다거나, 어떤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거나, 축적이 변경되거나, 등록사항 정정사항이 있거나,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저희 군에서 직접 등기를 맞춰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정확.투명한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이 2,486점이 현재 있습니다. 매년 공사라든가, 형질변경으로 인해가지고, 한 20~30점정도가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이 훼손을 막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훼손되면 보수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내년도에도 약 20점정도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망실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지적공부 정리자료 잔산화로 서비스향상입니다. 지금 현재 공부를 2004년~2008년까지 총 165,963장 지적공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 106,000장은 추진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59,000장을 전산화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현재 2,200만원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부 대장이 1차적으로 전산화가 되었고, 도면이 정비가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부수되는 서류가 전부 전산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금년 8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하튼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소한도 이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효율적인 토지종합정보 관리. 그래서 전체 우리가 국공유지를 뺀 나머지가 110,710필지 중에서 매년 저희들이 연중 수시로 공시지가 표준지를 변동시키고, 그리고 공시지가를 다시 또 산정을 하고, 이런 작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년도에 도로명 새주소 부여 사업을 우리가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용역발주를 의뢰해서 지금 조달청에서 아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8억 중에서 금년도에 2억 2,600만원을 용역비로 집행했고, 내년도에도 2억 2,600만원이 확보가 되면, 그것은 사업비로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 취약지 개발입니다. 주민복지 시설을 위한 마을회관, 모정 신축인데, 내년도 계획은 마을회관이 읍.면별로 1동씩 해서 7동, 마을모정이 읍.면별로 2동씩 해서 14동, 그래서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주건환경개선을 위한 주택개량,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주택개량 65동을 정비했습니다만, 내년도에 50동, 빈집정비가 금년에 100동입니다만, 내년도에도 100동을 계획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에서 가내시 된 것을 보면 90동으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하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특별한 변동은 없고, 우리가 계획대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위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입니다. 금년에 15동을 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50동을 계획했습니다만, 현재 이 보고서가 작성되고 난 뒤에 도에서 가내시 된 것이 25동으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내년도에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20쪽 현지출장 여권발급입니다. 그 여권발급이 매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월말까지 638건의 여권발급업무를 처리했는데, 단체도 총 우리가 발급한 건수 중에서 약 30%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는 좀 10인이상 가족.단체 여행자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발급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 합병대상토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특히 공공용지, 도로, 구거, 하천, 유지 등의 지여개발사업으로 준공이 되었는데도, 합병이 안되고 그대로 쪼개져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년도에 일괄 합병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들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건의 드립니다. 다음 23쪽 금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그다음에 주요업무 보고 시 요구했던 사항들입니다. 24쪽 하반기 현장방문 시 지적했던 내용으로, 노하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노하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비가 50%, 지방비 50%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거환경개선사업 속에는 기반시설사업이 되어있습니다. 그 기반시설 속에는 상.하수도 사업이 있는데, 상.하수도 사업비는 사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금강수계 쪽에는 약 85% 국비보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노하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50%밖에 지원을 안받기 때문에, 문제점을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상.하수도 사업이 완료된 마을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주요업무 보고 시에 의원님들께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먼저 권성안 부의장님께서 모정보수 사업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동당 15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 200만원씩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회관신축 보조금도 현재 4,000만원씩 금년도에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여러 가지 자재라든가, 인건비가 인상되어가지고 적어도 5,000만원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마을에서 불편이 없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5,000만원씩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임병수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입니다. 2006년, 2007년 민원1회방문 처리실태 서면제출 요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담공무원 1인 상시배치, 또는 7일이상 복합민원처리 기간단축시행, 민원1회방문 처리실태 등을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따른 특별조치법에 대한 담당자 업무숙지와 한시법임을 감안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조담당직원 업무교육을 3회 실시했고, 확인서발급이 현재까지 4,310건에 5,610필지가 발급되었고, 그 중에 미등기를 등기시켜서 한 것이 1,354필지가 되겠습니다. 홍보는 5회에 걸쳐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를 일부 주민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상향하는 것을 꺼리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상향되도록 검토를 요망한바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이라서, 그리고 주변표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건교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매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일시에 급상승시킨다거나, 일시에 또 급하락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2004년도는21%, 2005년도에 25%, 이렇게 해서 거의 현실화에 접근을 많이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7.2%, 금년에 4.3%, 그렇게 한자리 숫자로 상승했습니다만, 여하튼 최대한으로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이의신청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기간을 받아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원에 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오재만 의원님께서 지난 추경에 간이쉼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하라 했는데,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다 완료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금선 의원님께서 친절공무원 선발 시 투명하고, 객관적인 선정이 되도록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인 설문을 60명, 그다음에 공무원 설문을 40명해서 2명을 선발해서 종무식 때 군수표창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보고를 마치고요, 이어서 군정질문 시 처리결과를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입니다. 아까 이것은 앞서 보고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고 해서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집정비 관련입니다. 빈집은 우리가 2005년도에 조사 된 것이 408호인데, 빈집소유자들이 하여튼 그 빈집이라도 갖고 있어야, 나중에 개발행위에 제한이 없다 해가지고 철거를 안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작년에도 100동, 금년에도 100동, 내년도에도 90동으로 지금 가내시가 되어 왔는데, 하여튼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빈집정비 하는데 노력을 해나간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교체)

조영호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면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금년말로서 끝난다고 했는데, 그 6월말까지 등기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무슨 말인가요?

금년 12월말까지 접수는 가능하고....

거기에서 등기사무소에서 등기신청은...

그렇죠. 저희들은 접수해가지고, 2개월간 공고를 하고 난 뒤에, 확인서를 발급해주잖아요. 확인서에 의해서 등기를 하는데, 등기는 6월말까지 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연말까지 끝나는구만.

접수는 연말까지 끝나버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권광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지금 도로를 새로 주소부여해서 새로운 주소체계를 도입한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도로구간 해가지고 도로명 부여인데, 그 속에 주간선, 보조간선, 소로, 곡목길 등 도로명 조사라고 있단말이죠. 아마 우리 행정에서 알 것이에요. 지금 도로라는 것이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때, 또 그 뒤에 80년초에 산골짜기 같으면 개인 전, 답을 그 당시에 적당하게 마을에서 그쪽으로 길을 내요. 그런데 분명히 그 지번에, 그 지목에 소유자는 개인으로 되어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나, 관에서 그 땅을 임의대로 도로명을 붙였다. 그런데 저도 최근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옛날에는 기존 허락이었던, 아니었던 이 도로가 지금 차가 다니던, 사람이 다니던, 다니는 그 도로는 누구도 그 땅 소유자도 맘대로 그것을 막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막을 수가 있데요. 도면에 내 땅 같으면 딱 막고, 내 땅이라고 해도 법에는 아무런 제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것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여기 말하는 이 내용, 우리 주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군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골목, 도로명을 붙이는 모양이다 하지만......(청취불능)

그러니까 그것은 이름을 정할 때, 많은 공청회도 거치고 할 것인데, 내 땅이라고 주장해서 그 이름을 쓰지 말라고 한다고 보면 구지 쓸 필요가 없지요. 이것은 찾기 좋으라고, 그러니까 전에 지번별 주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지번주소는 말하자면 장수리 1번지 속에 여러 집에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못 다니게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못 다니게 한다고 보면, 법에서 허용을 해주면 저희들도 못하게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것이 최근에 이런 문제가 많아요. 번암에서도 한번 길을 다 파버렸어요. 옛날 새마을사업 때 길이 있는데, 실제는 소유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옛날 소유자만 그대로 살고 있으면 또 그런 분쟁이 없는데, 이것이 부도가 되어가지고 경매가 되어서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그런 분쟁이 생겼는데, 자기 땅이라고 길을 파버렸어요. 그래서 그 옆에 사람이 갈 길이 없어요. 그런 문제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농업소득과라든가, 건설과에도 주문을 한 것이 있어요. 이 도로포장을 지원할 때는 반드시 말하자면 소유는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원래는 소유도 군으로 해놓고 해야 맞는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소유는 모르더라도 지목은 도로로 바꿔놓고 포장을 해달라. 그랬을 때에는 말하자면 막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소유자의 승낙없이 도로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적어도 지원해준 것만이라도, 그럼 포장사업을 해주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쪽 다르고, 저쪽 다르단 말이지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법을 알고 얘기하면, 감히 이름도 못 붙이게 할뿐더러, 뒤에 보면 또 합병대상 토지 일제조사가 있는데, 여기도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사유 토지를 등기촉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은 공부상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한 것이지, 권의원님 말씀대로 누가 이의를 제가하면 안해버리면 돼요. 그 개념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물론 여기에 목적은 좋은데, 주민생활의 불편 해소함과 동시에 국가경쟁력 강화.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이 목적은 좋은데, 좌우간 이것을 개인 소유를 맘대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민법도 바뀌었다고. 과거에는 전혀 자기 땅에 길이 한번 나면 주인도 맘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권의원님 집 땅이 이렇게 있는데, 행정에서 이것을 골목길 이름을 국화길이라고 맘대로 한다면 그렇게 안한다는 그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 갖고 그것을 우리가 논의를 해요.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는 소리이지.

주민한테 편리하게 하자는 것인데, 주민이 싫다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없지요.

도로명 새주소 부여는 좋은데, 나는 이것을 하게 되면 염려되는 것이 그런 내용이 꽉 차여 있어요, 우리 주변에. 지금 농로이던, 골목길이던, 어디 산골짜기 길이던간에, 그런 것이 꽉 차여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길을 군에서 다 사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이름도 붙이고, 등기도 군으로 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해가지고 토지승낙 받아서 이전된 것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안된 것, 권의원님이 말씀한 땅은 우리 산서 같은 데는 얼마 있지도 않아요.

내가 왜 그런가 하면, 반출로 때문에 지금 천천, 계북, 번암 쪽에 반출로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이 민원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농촌공사에서.... 몰라요, 산서면도 부락에....

도로가 승낙을 해준 곳은 다 이미 군유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로는 되어있어도 경지정리를 한다거나, 이번에 우리 오산권역처럼 종합개발사업을 할 때, 우리 권성안 부의장님으로 되어있는 땅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보상을 받아요.

아니 그것이 도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습니까?

공부상 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다니까요.

도로도 지금은 다 해줘요. 권의원님 말씀은 아까 채소반출로 같은 것이, 지금 임도도 마찬가지에요. 임도 같은 것도 지금 도로 선만 나눠놨지, 실제 도로만 있지 분할이 안되었어요. 산으로 되어 있어요. 반출로 마찬가지에요. 그냥 도로만 내놓았지, 지목은 산이나, 전이나, 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내 것이라고 파놓아도 할 말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임도 낼 때에도 토지사용승낙 받고 하니까 상관 없어요.

그런데 일단 그것도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얘기는 측량분할을 해서 도로라도 만들어 놓자. 소유는 자기 소유로 해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다, 승낙은 받아서 길은 냈는데, 현재도 산이에요. 그것이 문제에요. 그런데 이것이 승낙해줬던 소유자가 계속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우리 민원과 조영호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민원과는 민원행정, 지적정보, 제일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이 주거환경개발사업이고만요. 총체적으로 한 42억, 금년도에 이행했던 사업, 그대로 변동이 없고만요. 그러나 단, 아까 우리 임병수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 제대로 다시 한번 추가 질의하겠는데, 지금 읍.면단위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우리 일반민원인들은 규정이나 법규를 몰라요. 그런데 찾아갔을 때 제대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것이 친절이거든요, 진실은. 이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정확하게 그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드렸다면, 행정오인도 없고, 행정을 불시하지 않게 되는데, 무조건 우리 직원들은 규정과 법규만 따져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맹혹하게 얘기를 한단말이에요. 그러면 뒤돌아서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그런 불평을 하는데, 특히, 읍.면단위가 그런 지향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읍.면단위 민원행정 공무행위를 하고 계시는 직원들한테 교육을 좀 특별히 시켜서, 되도록이면 안되더라도 그 타당성을 제대로 좀 이해를 시켜주면서 불쾌감이 없게 해주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서비스, 찾아가는 행정, 즉 내용은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요즘 건강검진 있잖아요. 건강검진차량들이 경합이 되다보니까, 광주에서도 오고, 전주에서도 오고, 여러 곳에서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사용자들이 감동먹는 것이 그것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검진을 했어요. 이번에는 광주에서 검진을 했고, 다음에는 전주에서 했다면, 어느 쪽에서 온 사람은 꼭 환자가 한 3~5일 지나면, 환자 검진 후 전화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에 감동 먹어가지고, 다음에 어디에서 온다고 하면 다른 곳 다 제쳐놓고, 그 곳으로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민원서비스도 그래요. 때로는 처리가 안되어가지고 민원인이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건축이 되었던, 다른 민원이 되었던 메모 했다가 그 사람에게 전화 한 통화해서 오셨다 갔는데, 법이 이렇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감동 먹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않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11월 19일에는 주민생활지원과,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시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제1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