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49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조미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조미경 위원 한 분만 호천 되었으므로, 조미경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심도있게 심의 해 주시고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도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현 위원님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공수현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공수현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공수현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수현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위원장이신 조미경 위원님을 잘 보필하여 이번 조례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순창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순창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6. 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수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재봉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재봉입니다. 순창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개정, 제정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이 일부개정(2007.5.17)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시 입법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등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하도록 한 것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 그밖의 단체등에 예고사항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강제규정으로 강화하였으며,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2항부터 제4까지의 규정(전자공청회,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선정, 공청회의 진행,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반영)을 준용토록 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사항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순창군 소속 공무원을 마을단위 명예이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해소와 공무원과 주민과의 유대강화로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한 근거마련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마을직무에 열심히 뛰고 있는 이장이 직무를 수행하다 상해를 당하면 지금까지 전혀 보상책이 없었으나 이번 지원근거 마련으로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기반 행정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순창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근거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라북도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제정된 조례로서 그동안 지구의 온난화로 기상이변이 매년 발생되어 자연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으며, 우리군 내에서도 재해위험지역에서 반복되는 피해가 발생하여 왔습니다. 평상시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사전에 자연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고시, 재해예방을 위해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등을 제한하여 주민생활에 안전을 기하고 재해위험지구를 개선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다소 시기가 늦은감은 있지만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순창군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에 근거 지역의 자율적인 방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 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북도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제정된 조례로서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여 재해예방, 대응, 복구활동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고 필요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권재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써 위원님들께 한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부군수님께서 지금 출석하고 계시는데요, 안건 심의중 부군수의 출석 답변이 필요할 때는 출석하는 조건으로 바쁜 군정일정상 집행부에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집행부 답변석에는 기획감사실장이 대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군수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획 감사실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순창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승종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승종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만원 하면 전라북도에서 최고 되는 겁니까?

최고가 아니고 임실하고 같습니다.

명예이장제를 지금까지 계속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셨다고 했죠? 어느 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하셨습니까?

근거가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침을 만들어서 계속 명예이장제를 운영하시지 왜 조례에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어떤 다른 법과 관련해서 얘기될런지도 모르겠고,

지금까지 어떤 관련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뒤에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므로써 우리가 일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취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군정을 좀더 군민들한테 가깝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 또 실지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원들을 소상히 들어서 우리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각 면에 공무원들이 담당부락에 다 되어 있죠?

예.

바빠서 그 업무를 다 못하기 때문에 명예공무원을 둬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군청 공무원들은 시간이 있습니까? 담당 면 공무원들도 다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빠져 나가버리면 행정의 공백이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그것이 출장도 가야되고 그러지만 전화라도 민원을 접할수 있고 또 안부도 물어볼 수도 있고, 내가 당신네 마을의 명예이장이라고 하면서 서로 의사소통도 할 수 있고 시간이 나면 현장에 가서 함께 자리하면서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지금 각 마을에 주민들이 명예이장이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까?

소상히 100%가 다 안다고는 볼 수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명예이장제 신문에 나온지가 한 5-6개월 됐죠?

2-3개월 됐습니다. 지금 각 마을에 현재 이장님들은 자기 마을에 명예이장을 100% 다 알고 있고 마을 주민들의 경우에는 아는 사람들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100% 다 알지는 못할 겁니다.

원래 주민들이 이장이 누군지 모른데도 있습니까?

물론, 자기마을 이장은 알겠지만 명예이장은,

명예이장도 이장이거든요?

명예이장만큼은 그동안에 활동실적이 저조하고,

그러면 민원들이 찾아오면 담당부락 공무원들이 책임제로 와서 민원도 봐주고 그러신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모르는 명예이장은 소용이 없잖아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그것을 저희들이 알리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해서,

그동안 약 3개월동안 시행을 했는데 그러면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모르잖아요. 주민들이 명예이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가 나오는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그것을 자주 나가서 알리도록 해야죠.

민원 하면 민원 책임제가 있죠?... 또 담당공무원이 오면 책임지고 일을 봐주고, 우리 군민들은 앞으로 전화만 하면 명예이장님들이 다 해주고 그러는 겁니까?

다 해주는 것보다는 일단은 민원인들이 군청에 왔을 때 서먹거림이 없기 위해서 해주고 좀 편안하게 다녀갈 수 있도록,

그러려면 지금부터 주민들이 우리 지역 공무원 명예이장은 누군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몇 개 부락 물어봤더니 전혀 모르고 있더라구요? 신문에만 크게 났지.

그렇게 알도록 조치를 하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 효과가,

시범적으로 운영했지만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마을에 출장을 많이 간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명예이장을 운영하지만 형식상 명예이장만 두는 것이죠?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지금까지 좀 해봤는데 일부 성과가 나타났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성과가 나타나요?

아는 마을도 있고 모르는 마을도 있겠지만 아는 마을은 잘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재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은 내용의 질문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명예이장제도를 시작하겠다고 해서 조례개정을 했는데 2개월전부터 이미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명예이장의 임무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마을에 출장을 가서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마을주민과 유대도 갖고 거기에서 수렴된 의견을 우리 군정에 반영하고, 또 우리 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사항들을 마을 주민들에게도 알려주고 군과 주민들간에 거리를 좁히자, 그런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이장의 의무는 뭡니까?

현재 마을 이장의 의무는 그 마을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살펴주고 주민들을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만 보살펴 줍니까? 행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는게 의무입니까? 마을 살림을 하는 그런 분이 이장이예요?

이장의 임무를 조례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기관에 전달도하고,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지역주민의 화합단합과 이해를 주기 위해 조정에 관한 사항이라던지 기타 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등에 이런 역할을 하도록 임무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장이 책임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다시 명예이장을 하나 더 둬서 지도자가 둘이 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의 명예이장이라는 것은 마을에 가서 어떤 간섭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군과 주민과 거리를 가깝게 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례로 마을일은 마을 총회에서 이장이 주재해서 결정합니다. 그런 문제점있는 부분을 만약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명예이장이 임명됐을 때 개인적인 그런 애로사항을 명예이장한테 부탁하거든요? 그러면 그 명예이장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 해줘야죠?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간섭을 하면 안돼죠.

예를 들어 그랬을 경우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런 문제는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되어야 되고,

일선에서 명예이장은 여러 가지 주민의 불편사항을 들어서 다 처리해준다고 했잖아요?

물론, 그 불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 주민간의 불편보다는 우리 군과의, 또는 면과의 불편사항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읍면단위에서 직원들의 마을 담당제도가 있죠? 그건 어떤 규정이나 조례에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죠?

그렇죠.

차라리 순창군 공무원 253명을 마을을 지정해서 담당을 줘도 똑같은 일을 하거든요? 굳이 명예이장 제도를 만들어서 임명장을 주는 것보다 어떤 마을을 지정해서 A라는 사람은 어느마을 담당, 해서 하면 되지 조례까지 만들어서 명예이장증을 주고 임무를 주고, 그 마을에 책임자 둘을 둬서 좋을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더 심도깊이 연구를 해봐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전국적인 준칙안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 순창군만 앞서가는 그런 조례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도자가 둘이라면 이건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이 세분화가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농촌에는 유독히 노인들만 계시는데 이장인지 명예이장인지 구분을 못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공연히 민원 민원 하시는데 그렇잖아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게 된다면 민원만 더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클 것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준칙안이 아니고 우리 순창군만 유독 한다면 개인의견입니다만 이 안은 철회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명예이장을 저희들이 위촉한다고 했을때에 명예이장이 마을의 지도자 역할,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우리 행정을 어떻게 하면 마을주민한테 신속하게, 좀 정확하게 전파를 해서 주민들이 오해를 없도록 할것인가, 하는 그러한 요지도 있고 기왕에 나간 김에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듣고 오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시행함으로써 혹시라도 타 법에 저촉이 되가지고 문제가 될까 싶어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서 우리가 출장을 가더라도 어려움이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명분은 좋죠.

우리가 마을 일이라든지 또 주민들 개인의 사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섭하고 어떤 그러한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취지는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현재 각 면단위에 담당 부락, 담당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업무가 바빠서 한번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군에서까지 나간다면 정말로 군은 할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만 보시지 말고 꼭 할 일이 없어서만 출장을 나가고 그렇겠습니까? 수시로 시기에 따라서 가야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가보고 또그렇게 해서 주민과 공무원간에 가깝게 지내서 나쁠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전혀 다른 의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심도있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명예이장을 둔다는 것은 어떤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죠?

혹시라도 몰라서,

그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세요. 그 법망을 피하기 위하고 공무원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만들어야죠?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만들면 안돼죠. 그러면 뭔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법을 피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답변한 것은 그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조례로 명시한다, 이런 결과거든요? 그러면 그 예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이장단 상해보험을 생각하는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1인당 5만원으로 책정됐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5만원에 상당한 어떠한 혜택받을 수 있는 범위를 보험회사에서 알아봤습니까?

최고 3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망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현재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혹시 이장님들이 순창군에 303명 되시는데 이분들중에 장기적으로 2-30년씩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현재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과거에 최일선에서 행정을 돕다가 혹시 고지서를 돌린다든가 아니면 월례회의로 면사무소에 출근하면서 어떤 상해를 당했을 때에 어떤 보상은 지금까지 없었죠?

그런 것이 지금까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본 결과 과거에 상당수 있었거든요?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했다는 것은 참 좋은 얘기인데 만약에 오늘 여기에서 이부분이 이뤄진다면 입찰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것으로 합니까?

그것은 정식 계약법에 의해서 처리가 될겁니다.

기왕에 하실 거 같으면 1인 5만원이라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연로하신 분들이 이장을 맡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돌리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조사는 해봐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험회사하고 마찰이 심할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때를 대비해서 원활히 잘 되게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개정되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저희들이 적법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많은 것을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중복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순창군 리의 하 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제4조 2항에 명예이장제도를 신설해서 넣는다, 또 8조 2항에 편의제공 그부분에 상해단체보험 가입을 다시 삽입해서 넣겠다, 주요골자가 그 두가지죠?

그렇습니다.

현재 과장께서 물론 시인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순창군에서 지금까지 꼭 이번 뿐만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봅니다만 의회에 당연히 이러한 조례가 개정이 필요할 때 의회의 동의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 조례에 근거를 두고 시행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창군은 앞서가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지난 9월초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전라북도 도민은 물론이고 &‘순창군 명예이장제 화제&’, &‘명예이장제도 시행&’해서 쭉 언론에 대서 특필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것은 순창군 의회에 조례개정을 승인 받은후에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전부 보면 공무원 명예이장 임명식 해가지고 2007년 9월 6일 목요일 오전 11시 복흥면, 사진까지 찍어서 전부다 내보냈어요. 이게 맞다고 보는 겁니까,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전에 의원간담회시 설명도 드렸었고 입법예고도 했었고, 그때에 의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해주시고,

이 시행을 하기 전에 의원간담회때 설명을 했습니까? 하고 나서 했습니까?

한 뒤에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행위절차를 이미 이행한 이후에 의회간담회에 와서 보고한 거죠?

예,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잘못됐다고 봅니까, 잘 됐다고 봅니까?

따지고 보면 의회하고 모든 것을 협의해서 하면 좋죠.

잘못됐다고 인정하시죠?

예.

꼭 이러한 사안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부분들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관습이 돼버렸어요. 의회에 조례 개정이 필요로 느껴지는 것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무시하고 행정이 시행하고 있는 것. 그런 뒤에 이렇게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시켜서 심의해 주시라고 요구하는 것. 만약 여기에서 이런 조례 개정안이 부결됐을 경우에 미쳐지는 파장은 어떻게 봅니까? 과장께서는? 만약에 부결됐을 경우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군수께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군민에게, 의원들이 발목잡아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겠죠.

그런 책임전가를 하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럴 일은 없습니다.

간혹 본위원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행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행정에서 먼저 집행해 버리고 뒤에 가서 문제가 복잡해지면 결국에 의회에 떠 넘기거든요. 의원님들 때문에 일 못해먹겠다, 의원들이 발목잡는다, 행정에서 원칙을 지키지 않고 했던 것은 다 빼버리고 결국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돼서 부결시키게 되면 의원들에게 공을 넘기는거, 그동안에 행정에서 상당히 재미를 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고,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잘못됐다고 시인하셨고, 어차피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그중에 일부 개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정조례안에 나와 있는 명예이장제도를 둔다고 했을때 거기에도 명예이장단 협의회나 명예이장단 연합회나 이런 것 만듭니까?

없습니다.

현재 명예이장단 말고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봤을 때 이장단 협의회 인가요?

이장단 협의회입니다.

이장단 협의회 조례에 만들도록 명시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례에 만들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현재 우리 순창군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단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공부를 못했는데요, 우리 순창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 이장단 협의회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단위에까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에 그러한 이장단 연합회를 구성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지 않죠?

그렇습니다.

구 조례에 보면 &‘군수는 이장단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산업시찰 및 장기근속 우수마을 이장에 대해서 10%내에서 국내외연수를 보내주고 또 이장 상호간에 정보교환과 화합도모를 위해 순창군 이장단 협의회 운영 및 체육단합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내용이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예요. 그러죠?... 현행조례인 제8조 2항 편의 제공에 &‘이장단 협의회 및 체육단합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걸로 봤을때 이장단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여기에 이장단 협의회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이장단 협의회를 구성해도 되는것 아닙니까?

명예이장단은 그런 약할을 띄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그건 만들수도 없고 만들지도 않습니다.

이장단은 그러면 준공무원 속에 해당 안됩니까?

이장은 일단 저희 공무원하고는 분리를 해야죠.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명예이장단이 구성되면 명예이장단 협의회장은 혹시 행정계장이 맡는가, 6급이하니까. 혹시 어느 분으로 협의회장이 내정되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구요, 현재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11조 한번 봐주시죠. 제 11조 단체행동금지, 이장은 공무이외에 일체의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내용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씌여진대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 경우에는 행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죠.

집단행동은 어떤 의미입니까? 몇 명 이상입니까?

2명 이상입니다.

최근에 우리 순창군 이장단 협의회에서 집단 행동을 한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공무집행 방해, 이런 부분에는 혹시 해당이 안됩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판결요지를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에 행위당시의 주위상황, 행위자의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행위당시의 여러 사정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판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불명예스럽게 지난 10월 31일날 순창군 이장단 협의회라고 하는 그 단체의 간부들인지 어쩐지 저는 보지 못해서 뒤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순창군에서 회의하고 있는 회의장을 위원장의 재가 없이 무단 침입했다, 인정하십니까?

예, 불시에 들어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됐습니까, 되지 못했습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됐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 된다고 봅니까, 아니라고 봅니까?...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 못하시면 법무감사 관장하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검토 해봤는데요, 아까 조례는 분명히 위반을 했습니다. 그러나 형법상의 공무집행 방해 부분을 본다면 위원회 성격이나 이장들 행위 실태를 보아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회의가 공무적인 회의입니까, 개인 사회단체의 어떤 계모임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조례에 단체행동금지내용이 있는 그러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장은 공무이외의 일체 집단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지 그런 일을 했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전혀 없다... 없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법은 사회적인 활동에 뒤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마련을 해서 그런 제도장치를 해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현재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등이 큰 타이틀만 명시되어 있지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비록 명예이장 제도를 두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편의제공을 위해서 상해단체보험 가입하는데 지원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봐야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영수 위원의 부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영수 위원의 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어떻게 정하실 계획입니까?... 위원회에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위법으로 조례를 만들라고 하니까 그냥 만드는 겁니까? 아무 대책없이?...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일체의 재산권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형질변경도 안되고, 일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토지주나 건축주는 재산권행사를 일체 할 수 없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위에서 상위법이 내려와 가지고 그대로 올리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말씀같습니다만,

과장께서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안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토지주나 건축주는 일체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지정할 때 물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정위원회를 정해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야죠.

그런거 없이 위에서 내려오니까 일단 조례 먼저 통과시켜 놓고 사후대책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를 보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형질변경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3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위한 행위제한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2항에는 다른 자연재해위험지구보다 우선 정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드실 때 언제까지 자연재해위험 지구안으로 행위제한을 고시해 놓으면 완전히 재산권 행사를 못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정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해소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죠? 언제까지 개발을 못하게 하면 안되잖아요?

예.

여기는 위험한 지구니까 일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공고를 해놓으면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해소될 때까지죠? 그러면 자연재해법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우선적으로 그 지역을 정비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조례 정하실 때 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으로 된 지역은 몇 년안에 해소를 시켜준다는 조항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우선적으로는 하지만 예산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지정을 할 때 감안을 많이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재해위험이 있어서 그 지구로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해소를 시켜줘야죠.

그렇습니다.

그런 조항을 조례에다 넣어가지고,

기간을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자연대책법에 나와 있는대로 조항에다 우선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사업을 시행하여 해소를 시켜준다,... 아무대책없이 무조건 행위제한만 하면 안돼죠.

그 부분은 상위법에도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면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 해소대책을 강구하시고, 그걸 조례로 넣으시면 안되겠습니까?

조례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공고를 했는데 토지주나 건축주가 위반했을 시에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건축허가할 때 허가가 안되겠죠.

집을 고칠때는요?

그러면 불법으로 고치는 경우가 되겠고 개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완전히 재산권 행사를 못하잖아요?

아까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든지,

할 수 있는 조항이 없고 자연대책법에만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 행위제한에 우선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을 따라야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공고가 될 경우에 무기한으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실시한다는 조항을 조례에다 넣으실 의향은 없냐, 그걸 묻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건 표준안이고 상위법에 염려하신 내용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이 조례안에 관한 공문이 언제 내려왔죠?

2006년 4월 20일경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2007년 11월달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보면 3항에 &‘조례미제정 지자체에 대해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계획 수립시 사업비 감액 배분 및 지자체 재난관리체제 평가시 감점등의 행.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1년내내 방치하다가 11월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방금 두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민들한테 어떤 재산의 행위제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타시군 자치단체에서 하는 과정도 좀 보고 여러 가지로 심도있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을 어떤 재해로부터 재산피해를 막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합당한 것 같이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타시군까지 비춰서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그래도 우리 군민들하고 관련된 조례기 때문에 좀 늦은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언제까지 제정하라는 기간은 없습니까?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연말 평가때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2006년도에 공문이 내려왔다고 그랬죠?

예.

그 이전에 과거에 폭우로 인해서 우리 순창에 2-3년 전부터 많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늦게나마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확인의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혹시 어떤 조사나 폭우로 인해서 재해를 입었던 그런 숫자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때 그때 바로 조사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도, 2006년도에 갑작스런 폭우나 폭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없었는데 2006년 4월 20일자로 이런 공문이 내려옴으로써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을 갑작스럽게 생각하시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이 조례가 통과하면 지역자율방재단을 몇 명 정도 운영할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70명에서 100명정도 잡고 있습니다. 일단 모집을 해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면단위까지 다 하시는 겁니까?

순창군이 해당됩니다.

1개면에 7-8명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면별로 안배도 해야겠죠.

자격은 누구나 다 해당되죠?

예.

참가자격은 순창군에만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 기업체, 또는 학교, 종교단체등 단체로 방재단을 신청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구체적인 안은 없고 일단 위에서 표준조례가 시달이 됐으니까 만드시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행위제한 조례는 저희가 재난관리체계시 감점이나 재정적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만드신다고 했고, 자율방재단을 만들지 않을 경우에 무슨 불이익을 당합니까?

불이익을 당한다기 보다는 재난, 사고, 예방, 사고시 수습 등 우리가 필요해서 만드는 겁니다.

저희들이 의용소방대나 민방위, 방범대가 거의 유사한 단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민방위 소방단이라고 있었어요.

지금 의용소방대도 있죠?

의용소방대는 소방법에 의한,

똑같은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을 의용소방대등에 더 지원을 해서 그쪽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단체만 만들어 가지고... 교육은 누가 시킨다고 그랬죠?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던지 할겁니다.

그러면 여기 13조를 보면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단장이 선임되면 단장이나 간부들이 중앙 재해대책본부에 가서 받고 와서 자체적으로 단원들 교육도 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군수가 교육도 실시 할 수 있다...

단장입니다.

여기는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강사를,

아, 군수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지역에 너무 유사한 단체들이 많습니다. 자율방재단도 저희들이 현재 있는 단체를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를 활용해 가지고... 전부다 지역에서 그분들이 주축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그쪽에다 더 지원을 해서 그 단체를 활성화 시켜야지 단체만 많이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분야별로 민간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종합적이라고 봐야죠.

이것도 민간단체 아닙니까?

분야별로 소방은 소방,...

이게 전체적인 것입니까?... 결국은 다 그분들이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조직에 있어서 단장 1인과 간사 1인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단원은 약 70명정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한 부분은 개인소견입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 근거로 그정도 해놓은 것 입니다.

그러면 단원도 그정도 명시를 해놔야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방재단을 구성하면서 150명 해서 예산 또 달라고 하고, 아니면 예산이 작으면 또 30명만 하고 그러는 겁니까?... 결국 지역 방재단이라 함은 군단위의 하나의 방재단으로 운영하기는 명분에 불과하다, 이걸 제대로 가동하려면 결국 지역형편에 맞춰서 읍면단위 활성화를 해야만이 그 지역의 재난에 대처할 수 있지 예를 들어 쌍치면 어떤 재난이 당했는데 순창군에서 11개 읍면 대원들이 모여서 가는건 아니잖아요?! 결국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여기에 명시된 읍면 방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궁극적으로 이 부분은 하나로 우선 운영해서 조직을 만든다는 것만 나왔지 세부사항에 가서 결국 읍면으로 숫자 늘려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정도 예상 했을 때 인원이 과장님 머릿속에 70명을 계산했으면 이 단원도 단장 1인, 간사 1인 포함해서 정원 70명으로 한다고 명시를 해야죠. 어느날 갑자기 한번 운영했다가 갑자기 150명, 200명... 아무나 한다고 접수 신청하면 다 해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몇 명으로 한다고 명시하면 어떻습니까? 인원에 제한을 두면 이상이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 자격면에서 아무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가입서 내면 다 들여줘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원을 정할 수는 없잖아요.

조직을 만드는데 왜... 단장 1인과 간사 1인만 명시했습니까. 그러면 순창군 전 군민이 방재단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순창군민 3만명이 가입신청서 넣으면 다 해주는 겁니까?

너무 오바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보고 어느 정도를 해야 우리 재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오바를 해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여러 가지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고 운영의 묘를 살리려면 초창기에 어떤 규정이 있어야죠... 과장님은 지금 70명만 받아서 내년 예산편성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혼자 생각 아니예요?... 어떻게 해서 70명이란 숫자가 나와요?

모집을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예산 세우고, 필요없다면 삭감을 하고 그런 행정절차를 밟아야겠죠.

어떤 수치도 없이 예산을 편성합니까?

회의단체도 아니고 이것은 민간봉사단체 아닙니까?

민간단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재정적 뒷받침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다른 민간단체보다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이나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여기에 다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사람들이 방재단구성이 되면 여기 조례에 명시된 모든 내용을 수혜를 보려고 의회 아니면 집행부에 이야기를 할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치가 있어야 그 기준에 맞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순창군 자율방재단 구성하는데 있어서 각 읍면에 몇 명씩 해서 선출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으신 말씀이구요,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이걸 근거로 해서 세부적인 것은 타시군이나 중앙부처등 저희 나름대로 세부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의회도 보고드리고 그렇게 해서 차질없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산편성시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비례해서 예산 편성하겠네요?... 예를 들어 1명이 활동하는데 천만원 줄 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모집을... 그러면 몇 명이나 예산을 세우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이 7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순창군은 방재단을 70명으로 구성한다라고 하면 어떠냐구요? 과장님 생각이 70명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과장께서는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를 다 하셨다고 보십니까, 준비가 덜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의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질의하는 위원한테 오바한다는 그런 표현을 하시고 오히려 질의하는 위원에게 몇 명정도 했으면 좋겠냐고 오히려 반문을 하고... 지금 뭐하는 겁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대한 도전이예요. 과장께서 충분히 이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위원님들이 미흡한 부분을 질의하면 대책을 내놓고 대안을 제시해야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스스로가 예방대책이나 복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4조 5항에 보면 방재단 참가자격은 순창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말하자면 방재업무상 특수한 기술이라든가 저희 군에 없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타지에 거주하고 주소는 여기 없지만 그런 희망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재난을 당했을때 기술면으로서 우리 순창군민들이 할 수 없을때 인근에 있는 담양, 임실등에서 기술단이 있으면 그 단체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래도 이런 규정을 둬야 필요하면 사용하죠.

아까 70명이라고 했습니까?

70명에서 100여명정도 말씀 드렸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회원은 70명을 구성하고 순창군민은 각종 재난에 준단원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여기에 명시를 했으면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단원이라고 하면,

준단원이라는 것은 순창군민은 다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전군민이 다 가서 도와줄 수는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 군민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준단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70명이라고 한다는 것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 군민이 다 참여 할 수 있는데 70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1개읍 10개면에 회원이 7-8명이었을때 무슨 공무를 띄워서 오라는 것도 아니고 비상조치를 내려서 하는 것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은 많이 숙지를 하셔가지고 잘 구성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재철 위원의 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권재철위원의 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