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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강춘태 의원 발언

제149회 제5차 본회의2007-11-16

강춘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융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14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마지막날로서 상하수도사업소, 창녕군개발공사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상하수도사업소, 창녕군개발공사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일룡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융차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하십시오.

구자천의원

구자천 의원입니다. 소장님 창녕군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하수도사업 용역추진상황에 있어서 하단부에 있는 마을오수처리시설 관계가 물론 이 사업 예산이 1회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예산 확보 이전에 모든 계획이 완료가 되어서 예산의 필요성을 느끼고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회 추경에 예산에 확보가 되었으면 즉시 설계화해서 하면 추경이 8월에 있었으니까 9월, 10월, 11월 동절기 오기 전에 이월사업이 되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현안인데 왜 이 사업이 지금 이렇게까지 11월에 와서야 입찰중에 있는지 설계를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6개 마을에 하수처리시설 처리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마을에도 우리군내에 있는 마을하수처리시설 방법이 일괄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그 마을의 오수 성분에 따라서 처리방식이 달라지는데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고 기존 그런 처리방식을 우리군에서 잘 알고 있는데 처리방식 선택에도 저가 볼 때는 시일이 요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설계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18-17페이지 하수처리장 위탁관리입니다. 하수처리장 위탁관리가 위탁기간이 2007년 5월1일부터 2010년까지인데 위탁기간중에 위탁관리비를 인상할 필요성이 있느냐, 만일에 개보수 시설이 필요하다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자체사업으로 보수를 해야 되지. 현재 이 보고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위탁관리비 인상입니다. 약 6천7백여만원에 현재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개인 사기업도 아니고 개발공사입니다. 하수처리장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약 1년에 3억 정도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하는 개발공사 위탁에 굳이 기간중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인상시킬 필요가 있느냐, 또한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소에서 내어놓은 1일 평균 유입수량하고 우리 개발공사에서 내어놓은 유인물을 보면 개발공사에서 1일 평균 유입량은 2008년도에는 많을 것이라는 자료를 내어놓았습니다. 유입량이 많으면 처리비용이 많이 드는데도 인상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위탁관리비가 종전대로 해도 된다라고 나중에 다음시간에 개발공사 시간 있지만 했는데 말을 속되게 표현하면 시인시리 뭐하려고 인상해서 주려고 하는지,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유입수가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적게 책정해서 인상하고 개발공사에서 유입량이 많다고 해놓고도 인상이 필요없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구자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로 부임을 하고 나서 저는 마을하수도 처리공법에 대해서 처음입니다. 담당계장하고 잘 운영되고 있는 처리장을 견학도 하고 벤치마킹하고 해서 많이 다녔습니다. 다녀보고 우리 26개소가 기 마을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이미 시기가 오래되어진 사업입니다. 농림부, 행자부에서 한 사업이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한 것은 한 2건 정도밖에 안됩니다. 해서 공법결정 관계라든지 타 업무추진 관계로 해서 1회 추경에 6개소의 마을하수도 처리에 대한 신설 용역비를 확보해서 다소 늦어진 감은 시인합니다. 12월까지 전체적으로 만료를 해서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처리장 위탁관리사업입니다. 지금 구자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들은 3년간 계획으로 해서 2007년도는 앞에 시설관리공사에서 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16억8,400만원이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는 사업소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1천만원 이상 된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바로 시행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16억8,400만원은 순수한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인상을 한 것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아무래도 인건비도 오르고 수처리시설비도 오르고 해서 상당히 인상이 되어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원가계산용역 전문기관에 추세를 봐서 내년도 위탁관리비를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에 보면 시설용량하고 1일 평균유입용량이 비교해볼 때 올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제일 문제가 되어지는 쪽이 부곡하수처리장쪽입니다. 시설용량 대비 유입용량이 아주 저조합니다.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부곡하수처리장은 축소하는 방법으로 해서 전라도 화순쪽에 방문하고 해서 2008년도부터 축소운영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비 절감관계는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의장님, 보충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좀더 의문사항이 있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18-6페이지 소장님께서는 늦게 소장님 오셔서 이런 계획을 잘 몰랐다손 치더라도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관련 부서에서 다 예산만 확보되면 공사가 바로 시행되도록 사전 계획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추경 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금 소장님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예산 확보해놓고 처리방법 이런 것 검토했다 하면, 그렇게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많이 지적하시지만 이렇게 때문에 사업이 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사업이 많은 원인이 이 원인입니다. 저가 볼 때 소장님의 답변은 어떤 변명에 지나지 않고 저가 할 때는 창녕군 7백여 공무원들이 그렇게 무능력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저가 볼 때는 분명히 사업비 확보하기 전에 이런 계획은 다 세워졌습니다. 문제는 뭔가를 선택하는 그 기점에서 여러 가지 지연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확한 방법이라고 판단되면 담당부서에서 실무자가 파악한대로 딱 소신있게 이끌어나가야만 이런 명시이월 사업도 안되고 지연이 안된다는 것을 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하수처리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시설비는 별도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순수 관리비조로 6,700만원이나 인상했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개발공사에 위탁을 주라고 한 이유는 뭔가 우리군 재정을 조금이라도 절약해보자, 우리군내 시설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해보자 하는 차원입니다. 이익이 엄청나게 나온다 말입니다. 앞에 것이 책정이 잘못되어서 개인에게 그만한 이익이 많이 갔더라면 우리 개발공사가 하니까 이윤을 어느 정도 정산해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지. 앞에 했던 방식대로 용역비 그것도 아깝습니다. 뭐하려 용역 합니까, 대충 보면 개발공사 이익금 3억 나오는 것 뻔히 나오는데 또 개발공사에서는 주택개발사업이나 공장용지나 이런 신축사업해서 개발공사 이익창출하려고 해야 되지, 행정이 할 수 있는 위탁관리사업해서 이익창출하려면 안됩니다. 적자만 가지 않게 최소한 이익만 내면 된다 말입니다. 6,700만원 인상 안해주어도 더 할 수 있다고 개발공사에서 보고서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위탁기간까지는 새로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면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구자천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마을하수도 관계 실시설계용역은 용역기간이 4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소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용역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실지 하수도 설치사업은 2008년도부터 2009년도에 유어 대대등 해서 6개 마을에 추진됩니다. 설계금액 확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군비로서 용역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다소 늦어진 감은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수처리장 위탁관리비 관계는 개발공사와 다시 한번 산정해서 예산을 수정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융차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 의원 질의하십시오.

강춘태의원

18-10페이지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 항상 우리군민들의 가장 중요시 여기는 물, 즉 이야기해서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소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수도 수급구역 확대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상하수도 급수를 혜택을 받고 계시는 전체적인 군민들이 몇 프로 정도 되며, 앞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창녕군내에 전 군민들이 상하수도 혜택을 보려면 몇 년도 되면 완공될 것인지 알고 싶고, 지금 이방 같은 경우에는 계획서를 보면 내년에는 안리까지 현재 올해 현창 이남까지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우리 이방지구에는 북부지역에는 경남입니다만 대구광역시 수돗물을 먹고 혜택을 받고 있는데 송곡, 옥야, 장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자연부락 한 8개 부락은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데 관 자체가 경남에서 오는 것 하고 대구에서 오는 것 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머지 수급을 받고 있지 못한 마을에는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몇 년도쯤 전체적으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강춘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리군내 상수도 보급률은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69% 보급률이 됩니다. 우리 군민의 급수인구에 43,106명이 광역이나 지방상수도를 급수하고 있고, 소규모 수도시설은 31% 정도가 계곡수나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이방하고 대합은 대구광역상수도 물을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장기 급수계획에 의하면 이방쪽에는 급수계획을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에 올해까지해서 이남마을이 급수공사 인입을 마쳤습니다. 현재 급수가 진행되는 것은 옥야하고 송곡, 장천등 해서 이방은 4개소입니다. 그래서 계획으로는 2010년까지 안리, 장재, 성산, 현창, 우만, 초곡, 부곡, 동산, 거남해서 11개 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에는 6개 마을해서 장기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좀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방 같은데는 유어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에 의해서 이방 우만까지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만을 해서 안리, 동산까지는 유어 농어촌지방사업비를 해서 배수관을 매설할 계획입니다. 배수관을 매설해도 주민들이 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한 80만원 정도 부담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배수관을 매설해도 주민들이 기피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규모수도시설 급수지역을 줄이고, 상수도물을 공급 확대해서 노력을 하지만 저희들 계획대로 사실상 추진되기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군비로 보조해서 수용가의 부담액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공기업이지만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집니다.

강춘태의원

좋습니다. 현재 31%가 지하수에 창녕군민들이 의존하고 있는 실태고, 물론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2008년 계획에 보면 이미 동산까지 수급이 되고 나머지 2010년까지 6개 마을이 혜택을 받는다 하는데 현재 수도관이 경남권으로 밀양, 창녕이라든지 이 수도관은 기 남부지역에는 3년 이내 해결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북부지역에 옥야, 장천, 송곡을 제외한 나머지 자연부락 8개 부락과 대합면 역시 목단으로 기점으로 해서 경북권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드린 골자는 경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계획대로 사업이 조금 늦을 뿐이지, 사업이 추진이 안되겠나 이렇게 하지만 경북권에도 대구광역시에도 상수도물이 부족하다든지 해서 들리는 이야기로 더 이상 경남에 줄 수 없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 대구광역시에서 더 이상 여기에서 수도공급을 경남으로 줄 수 없다 답이 나왔을 때 사후 계획은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제일 주 요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밀양광역댐에서 시설용량에 대해서 밀양시, 창녕군, 양산이 50% 정도의 시설용량입니다. 한 50% 정도 여유 용량이 있습니다. 밀양광역댐 물이 우리 창녕으로 넘어와서 창녕배수지에서 배분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단가면을 봐서라든지 대구광역시의 물이 정수단가가 밀양댐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 CPS 찍어보고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의문시 되는 부분이 이방면 사무소 안리까지 사업이 가게 되면 이남시장쪽으로 뻗쳐지는 것은 아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대구광역권 상수도가 우리 창녕군으로 유입되는데는 많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고 정수대금도 비싸고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우리 밀양댐물을 이방쪽이라든지 대합쪽에 공급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수관 매설작업이 제일 우선 급선무입니다. 연차적으로 올해 장기배수공사로 2008년도 유어지방상수도 배수관 매설작업이 마쳐지지만 2009년도는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을 확보하는 등 사업을 추진해서 계속적으로 배수관 매설작업부터 추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 북부쪽인 이방이나 대합권쪽에 광역상수도를 인입할 수 있는 조건부터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화원쪽에 대구광역쪽에 물을 인입해서 먹는 것은 저희들 정수단가가 비싼 이유로 해서 가급적 자제할 생각입니다.

강춘태의원

좋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염려를 하고 계신다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사실은 기 원관이 대구와 이방 북부와 서부, 서대합쪽으로 목단쪽은 기 대구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경남의 원선을 깐다면 사업비도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생각됩니다. 하기 때문에 다소 현재 물의 질이라든지 수도세는 다소 우리 경남보다 비싸고, 이미 기 대구선이 들어와 있는 선은 대구광역시와 사전에 합의를 있으면 있을수록 힘이 들 것 같으니까 사전에 앞당긴다면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되면 사업비도 많이 축소된다고 생각됩니다. 그쪽으로 소장님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장님 아까 구자천 의원 질의한 내용은 다시한번 검토하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 관계 보니까 5개월동안이고 부곡만 9개월동안 손익이 93억 정도 냈는데 1년 같으면 상당한 이익을 내는데 위탁관리를 올려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강춘태의원

의장, 의사발언 있습니다.

박융차의장

발언하십시오.

강춘태의원

기 해당과에 업무보고는 끝이 났습니다만 도시산림과 우포가는 길 정비사업에 대해서 꼭 다시 한번 실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지금 기 우포가는 길 정비사업에 예산은 1억이 승인되어 있으나 정비사업인데 본의원이 오늘 출근길에 볼 것 같으면 정비가 아니고 수종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작업장 현장 모습을 보고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올 4월5일 식목일에도 전 군청직원들과 우리 의원들이 곰솔나무 보식까지 한 마당에 전체적인 수종을 변경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개발공사 업무보고 끝난 이후에 해당 과장님을 다시 업무보고 받고자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동의가 된다면 좀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동의하십니까? 내용을 들어서 아는 문제고, 시간을 개발공사 하기 전에 도시산림과장 나와 계시니까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

강춘태의원

지금 나와 계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박융차의장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의원

도시산림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 질의 드려야 되는데 그동안에 사업을 못 봤는데 예사로 몇 그루 보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출근길에 보니까 전 수종을 변경한 모습을 보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 우포가는 길 정비사업에 예산은 1억이 승인되어 있는 것을 저도 확인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4월 식목일 군청직원들과 우리 의원들이 가서 보식도 했는데 현재 대지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이팝나무입니까? 전체적으로 곰솔을 교체를 했는데 왜 그렇게 교체를 했는지, 교체를 한 곰솔나무는 어디에 다시 보식이 되는지, 다시 수종 변경한 나무이름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무는 어디에서 구입해서 어떻게 들어온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강춘태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춘태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대지 이방간 가로수 정비공사로 내년도 람사르 환경정비사업 일원으로 총 공사금액은 3억1,306만2천원입니다. 도비가 60%고 군비가 40%, 착공일은 금년 9월5일이고 준공일은 금년 12월3일로 되어 있어서 사업이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공한지 식재해서 이방 초곡 저희들 봄에 식목일 행사장 부근에 공한지 조성이 74주, 차폐조림으로서 관목 식재가 4,385주, 다음 절개지 대나무식재가 870주, 가로수 이식 왕벚나무가 67주, 이것은

강춘태의원

과장님 구체적인 설명은 저희도 알고 대나무 식재라든지 보기흉한 산을 절개한 부분에 잘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저는 바라지 않고, 기 지금 곰솔나무가 잘 자랐고 그대로 있었는데 보식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수종을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전체적으로 보식은 총 943주입니다. 그중에 곰솔나무가 160주가 있습니다. 160주는 보식용입니다. 중간에 빈 것이고, 아마 강춘태 의원님이 오늘 아침에 본 것은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하는 구간에 들어가는 것은 뽑아서 다시 다른 데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곰솔 160주 중에 반이 들어와 있습니다. 83주 정도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사는 곰솔나무는 거의 보식용입니다. 도로 공사 구간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데로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강춘태의원

과장님 충분하게 알겠는데 본의원이 질의드린 골자는 물론 람사르 총회도 좋습니다만 기 예산을 들여서 군비나 도비나 많이 해놓았는데 여기에서 대지 들어가는 굴다리 앞에서부터 공사를 해서 계속 벚꽃나무 있었는데 참 보기 괜찮았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옮기고 다시 또 나무를 심는 이유가 람사르 총회 때문 아닙니까? 뭣 때문에 바꿨습니까? 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것은 강춘태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기술센터 부분에 67주 왕벚나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노견이 좁아서 경작하는 사람들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그 구간은 나무가 작은 굴거리 나무로 67주를 대체합니다. 왕벚나무는 안쪽으로 도로가 넓은데로 이식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춘태의원

지금 보식한 나무는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것은 구입한 것입니다. 굴거리 나무

강춘태의원

어디에서 구입했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구입은 공사측에서 구입했는데 정확하게, 제가 나중에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본의원이 지금 질의드린 골자는 기 곰솔이라든지 왕벚나무라든지 그 나무를 식재할 때는 타당성에 맞다고 해서 해놓고 지금 거의 멀쩡하게 관계없는 나무를 물론 도비 60%, 군비 40% 들었지만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러한 행정이 있다면 처음에 당초 행정에서 벚꽃나무 심을 때 물론 농경지 피해라든지 감안하고 더 크지 못하게끔 절개를 한다든지 기본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 부분은 그 당시에는 충분한 것을 안하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67주를 다른데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주민들의 건의라지만 주민들하고 관계가 없는 굴다리 위, 밑에라든지 나무 전부 변경 다 시켜놓았습니다. 물론 람사르 총회로 인해서 우리 창녕군에 얼마만큼 크나큰 득을 가져올는지 모릅니다만 이렇게 도비라든지 군비라든지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자연 그대로 우포늪은 1억4천만년전의 자연 그대로 유지하자고 하면서 가는 길마다 정비하고 보식하는 것은 이해 갑니다만 전체적으로 수종을 교체하는 것은 행정이 뭐하는 행정인지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전체적으로 이식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식하는 것은 왕벚나무 67주만 이식하는 것입니다.

강춘태의원

전체적이라는 말이 이방 가는 길까지 다인데 본의원이 전체적이라는 것은 왕벚 60그루 옮기는데 드는 인건비, 또 심는데 기 예산 나와 있습니다만 왜 이런 행정을 하느냐 말입니다. 그 나무를 심을 때는 행정에서 필요로 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물론 주민의 이의가 있다고 하면 당초부터 절개를 해서 못 크도록 하거나 이것이 되어야 되고 거기 뿐 아닌데 지방도라든지 이방쪽으로 벚꽃 많이 만개해서 그것은 나무도 아닙니다. 그 정도로 커 있고, 지금 대합에서 이방 가는 길 전부다 벚꽃나무 다 심어놓았잖아요. 지역주민들이 이의를 할 경우에 다시 수종을 변경하고 옮길 것입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판단해보니까 67그루가 심겨 있는 그 부분에 빈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보식을 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의 반대로 많고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67주를 좀 너른 데로 옮기고 거기에는 작은 나무를 보식하는 것 보다는 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 구간은 67주를 이방쪽으로 옮기고 굴거리나무 작은 나무를 식재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춘태의원

과장님 나름대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인근 농경지에 피해가 있다 염려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서 수종을 변경하셨다면 대합 이방가는 길 전부 벚꽃나무 심어놓은 것은 올 봄에 지난해 해놓았으면 거기에 이의를 걸 경우에 전부 수종을 변경 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람사르 총회로 인해서 예산은 승인되었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뭔가 다르게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한 것 아닙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거기에 보식하는 나무가 너무 많이 비어서 보식하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노견이 거의 없습니다. 기술센터 그 부분에는, 그래서 이 기회에 작은 나무로 대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67주를 다른 구간으로

강춘태의원

1년도 지난 것도 아니고 2년 지난 것도 아니고 올 4월5일 식목일을 기점으로 해서 전 공무원 700명 정도가 총동원하고 의원들을 총동원해서 곰솔나무 보식한 것을 1년도 채 안되어서 다시 수종을 변경한다. 이러한 계획이 있었으면 갑자기 민원이 발생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좋은 기회를 택해서 인건비를 절약할 겸 수종 변경한 이 부분에다가 변경을 했으면 얼마든지 인건비도 줄이고 군비도 절약하고 많은 예산이 절약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저희들이 이식하는 부분은 창녕 국도에서 내려오는 부분에서 고속도로 있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많은 구간은 아닙니다. 67주인데 왕벚나무가 산 것이 거리치고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민원이 많고 하니까 사실 노견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춘태의원

본의원이 이해를 받고 하는 것을 떠나서 의원으로서 집행부에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는 감시자로서 볼 때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기 때문에 긴급 의사발언을 해서 과장님의 업무보고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만 드리는 말씀이었고, 추후 앞으로 이러한 일은 행정으로서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융차의장

과장님 강춘태 의원 질의한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음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도록,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창녕군개발공사사장 이준두입니다. 존경하는 박융차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우리군 개발공사가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창녕군개발공사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융차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구자천 의원입니다. 보고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개발공사가 설립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공사가 많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사장님께서 굉장히 큰 부담을 평소에 안으시고 우리 개발공사 운영을 잘해 오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장님께서 보고를 잘하셨지만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기구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기구표를 보면 사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토석채취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셨습니다. 가지셨는데 취임하신지 꽤 되셨는데 아직까지 미추진으로 기구표에 나오니까 그 점과, 그다음에 골프장 사업이 우리 군 관내 기존 골프장이 완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 중에 있고, 하나는 거의 추진 중, 대합지구까지 추진 중에 있는데 그런 개인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개발공사에서 위수탁할 그런 계획이신지 안그러면 그외 다른 지구에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장기적 기구를 계획을 하셨는데 장례식장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생활쓰레기도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장례예식장은 어떻게 과하고 위탁관리가 추진되고 있는지, 생활쓰레기는 개인이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업까지도 개인사업 영역까지 이렇게 계속 침범을 하면서 개발공사에서 계획을 하는 것인지 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19-4페이지 경영손익분식표를 보면 2006년도 대비 물론 2007년이 추진이지만 매출액도 상당히 높고 매출원가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원가가 높으므로 인해서 매출 총이익도 상당히 높은데 맨 하단에 단기순이익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경영원리로 볼 때 매출이익이 높게 발생하면 단기순이익도 높아야 되는데 경영구조상의 문제점이 있는지,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 그점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9-11페이지 화왕산군립공원 관리를 잘 하시려고 애쓰시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맨 하단에 보면 공원주차장 내 자동차전용극장 설치방안 검토인데 이것은 유료로 하실 것인지 무료로 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 자동차극장이 몇 년 전 여러 곳에서 많이 생겨났다가 거의 운영을 못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곡에도 운영을 하다가 되지 않아서 지금 스크린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흉물로 방치되어 있고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어떤 군과 협의 하에서 추진할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13페이지 추모공원 관리운영입니다. 추모공원 관리운영에 보면 2008년도 업무보고이신데 2008년도에 봉안위수가 배로 증가하거든요. 배로 증가하는데 돌아가시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 군민의 사망률을 개발공사에서 배로 보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개발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봉안할 수 있는 건이 있는 것인지 안그러면 타 시군의 것을 묶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2008년도 이런 계획을 가지셨는지 그점과, 그다음에 이렇게 배로 봉안이 된다면 사용료 역시 배로 증가되어야 될텐데 사용료는 보면 그렇게 증가되지 않습니다. 증가되지 않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9-21페이지 특수시책 이 창안은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방류수를 가지고 아마 어린 학생들이 소풍을 가도 될 그런 장소 아주 생각은 좋으신데 저가 이런 반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공사는 우리 하수처리장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하시는 세입자가 주인 건물에 손대고 설치해 놓으면 나중에 그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보상도 주인이 인정해 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면 주인한테 해달라고 해야지요. 위탁관리자가 할 필요성이, 사업 착안은 참 좋은데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개발공사 이익금이 이렇게 창출된다면 언제까지 이익이 계속 유지될 수 없거든요. 조금 적자될 때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준비태세도 갖추어야 되고 계속 흑자로 돌아간다면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 우리 군에서 가져간 돈 갚으실 그런 연구를 하십시오. 아마 그것이 맞지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상하수도사업소 시간에 질의했던 사항인데 사장님께서도 뒤 방청석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19-16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1일 유입량을 내놓은 수치하고 우리 개발공사에서 내놓은 유입량이 틀린데 아마 관리를 직접 하고 있으니까 개발공사에서 내놓은 유입량 수치가 맞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맞으신지 상하수수도사업소가 틀린 것인지, 개발공사가 맞은 것인지 그점도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탁관리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위탁기간까지 더 인상을 해주지 않아도 관리를 충분히 하겠다는 복안 아닙니까? 그런 복안인데 앞 시간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니까 그렇게 인상이 되지 않아도 위탁관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장님 소신이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석산개발은 저가 추진을 하려고 처음 6월1일 부임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가 창녕군에 석산개발 할 수 있는 곳 70%는 다녀보고 다른데 하는 기업들을 가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이것은 너무 민원이 야기되어서 저가 그런 예상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전원주택을 예상했습니다. 앞으로도 저가 지금 현재 장소는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석산개발에 영 미련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석산개발 장소는 2개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 민원과 지금 현재 석산개발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민원이 야기되느냐 우리가 이것은 1년을 통해서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간다고 하면 영원히 가는 것인데 정말 깊이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례예식장은 군에서 내년도에 지금 현재 납골당 앞에 장례예식장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하면 우리한테 위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지금 군에서 설립이 되면 우리가 위탁을 받아 할 것입니다. 그다음 골프장은 저가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서 사업 계획을 잡지 않았습니다.

구자천의원

생활쓰레기는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지금 하수처리장하고 생활쓰레기 수집을 우리가 군으로부터 위탁을 못받았습니다. 생활쓰레기는

구자천의원

질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개발공사사장님께 질의 한건 한건마다 바로 보충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예) 사장님 첫 질의에 답변은 저가 대충 알겠습니다. 알겠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장례예식장은 실 담당부서하고 완공이 되면 위탁을 주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결정이 난 것이 아닙니다.

구자천의원

개발공사의 바램 사항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우리 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납골당도 옆에 있고 옆에 장례예식장을 추진한다고 하면 우리도 추진할 생각은 있습니다. 창녕군민의

구자천의원

우리 군에서 정례예식장을 하니까 개발공사에서 별도 옆에 또 장례예식장을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창녕군에서 정례예식장을 하면 위탁을 우리한테 안주겠느냐 그것입니다.

구자천의원

그러니까 바램 사항 아닙니까?(예) 이야기 된 바도 없고(예) 그러니까 이 기구표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골프장은 계획도 없는 것이잖아요. 이런 기구표를 알차게 작성해서 보고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4페이지에 대한 쓰레기도 아직 희망사항이고 그렇지요?(예) 19-4페이지입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여기 단기수입이 2억9,340만원인데 이것이 우리 장기수입이 아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야기하신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왜 정당하냐 하면 수입이 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융차의장

사장님 질문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2006년도 2007년도 매출액이 약 30억 정도 불어났는데 순이익이 줄었다는 그 내용만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경영분석적으로 보면 매출원가가 높다는 이야기는 대지 농공단지 추진 사업비 41억3,9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구자천의원

원인이 단기순이익이 대지 본초지구 조성사업 관계로 거기에 자금이 투입되어 있어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 뜻입니까?(예) 알겠습니다. 차후 기회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답변 부탁합니다. 11-19페이지입니다. 자동차극장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19-11페이지 창녕군에는 영화관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극장을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진주도 갔다 오고 대구도 갔다 오고 여러 군데 갔다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진주와 대구 갔다 와서 세부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사장님 이런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업무보고가 있다면 사장님 생각하신 것은 생각으로 접어두시고 업무보고는 실현가능하고 계획된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는 자동차극장은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런 보고는 다음 보고서에서 빼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추모공원 관리 운영입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배가 되는 것은 장마골프장 무연고를 안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장마골프장이 조성되면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연고묘는 거의가 이장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무연고 묘지 수가 몇 기나 되지요?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519기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무연고 묘가 500기가 넘는다는 말입니까?(예)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우리가 추모공원 우측에 무연고 안치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144개소인데 1개소당 10기가 들어갈 수 있는 무연고 안치실을 만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러면 무연고 묘를 개발공사에서 안치하게 되면 이 추모공원은 개발공사 것 아닙니다. 우리 군의 것입니다.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용료는 개발공사에 줄 것입니까, 안그러면 무료로 하는 우리 군과 협의라도 있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것은 한 기당 10만원씩 받습니다. 어떻게 받느냐 하면 업자들한테 지금 현재 장마골프장을 하는 동원건설로부터 한 기에 10만원씩 받고 안치시킬 것입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골프장 조성업체로부터 사용료를 받는다.(예) 그러니까 그 사용료가 원규정보다 적으니까 2008년도 사용료가 배가 되지 않고 이 수준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런 계산이 됩니다.

구자천의원

16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지금 사업소하고 개발공사에서 한 것 하고 유입량이 틀리는 이유가 저가 보기로는 2007년도부터 우리는 1월부터 9월까지 1일 평균 유량을 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소와 기간이 다른 것 같습니다. 기간적으로 봐서 틀리기 때문에 서로 산정기간이 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구자천의원

평균치를 내는 것은 1년치 평균이나 6개월 평균치나 같이 나올텐데 물론 여름과 겨울에 사용량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수치 차이는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내놓은 이 수치가 사장님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근사치고 맞다고 보십니까?(예) 우리 행정이 하는 것은 영 엉터리네, 그러면 위탁관리비는 앞으로 어떻습니까? 위탁관리비는 개발공사에서는 위탁기간 동안 인상을 안해 주어도 괜찮다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상하수도사업에서도 인상을 해주려고, 우리 행정이 그렇습니다. 필요없다고 하는데도 해주려고 하고 수치도 부정확하고 이렇는데 사장님 견해는 위탁을 받으신 입장에서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우리가 이번에 지금 현재 위탁을 받아 가지고 수익이 2억9,000만원 난 내역은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와 경비절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정원이 26명입니다. 개발공사에서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명 감소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시와 처리장별로 소속기간이 달라 중복되는 인력에 대한 축소로 1명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다음에 5명은 정규직 3명, 계약직 2명을 신규채용 하였으나 정규직 1명이 사직하고 개발공사에 현재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결원에 대해서도 현재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구자천의원

사장님 저렇게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위탁비를 인상시켜 주려고 하지만 사장님이 경영을 맡아서 해보니까 여러 가지 절약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개인 같으면 당연히 더 달라고 하겠지요. 우리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더 주지 않고 우리 군 재정도 어려우니까 다른데 어려운데 사용하고 안주어도 이 하수처리장 위탁관리는 무난하겠다는 그런 업무보고로 저가 받아들이면 안되겠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우리가 2억9,000만원 창녕군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보면 계약시 기업이윤이 6.5%, 일반관리비 5%에 대한 8,600만원, 인건비 1억8,800만원, 수선유류비 및 슬러지 처리비 등에 대해서 1,600만원으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1억8,800만원 절감은 당초 정원 26명에서 25명으로 감소시킨 부분에서 약 2,700만원, 인건비 책정시 계약된 금액과 실집행되고 있는 원간 평균 인건비 차액이 1인당 77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1억1,500만원이 인수과정시 우리가 수선유류비와 차량유류비에 대해서 1,600만원 정도 이윤 발생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굉장히 절약했습니다.

구자천의원

사장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다른 위탁비 중에서 다른 위탁비는 절감하면 아껴지니까 되지만 인건비 인상 지분은 위탁계약에서 우리 위탁 중이라고 인상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러니까 사장님 상하수도사업소에 요구할 것은 인건비 인상 지분은 인상해 주어야 되고, 나머지 관리비는 예를 들어서 절감하고 하면 안해 주어도 되니까 그 인건비 증감되는 것이 하수처리장, 그렇다고 개발공사 전 직원들에 대한 인상분을 요구하시면 안되고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인력에 2008년도 예상되는 인건비라고 이 업무보고에 그러면 넣어놓았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 인상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넣어야만 되는데 지금은 전년도와 똑같이 업무보고가 되기 때문에 저가 묻는 것입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한테 7월1일 돌아올 때 그 인건비 보다 연간을 치면 200만원이 더 많습니다.

구자천의원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인력 중에 1년이 지나면 인건비가 인상될 것 아닙니까?(예) 그 인상 차액분이 얼마냐, 그것은 개발공사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요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지, 그것을 남는 이익 가지고 그기까지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주라고 제 주장이 아니거든요. 그 수치라도 여기 올라와야 되지 않나 이것입니다. 그 수치가 얼마냐 이것입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저가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마지막으로 21페이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은 군에서 하나 우리 하수처리장에 수익금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생각한 것입니다.

구자천의원

자체적으로 해도 되지요. 되는데 앞에 저가 원리를 설명했지 않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이번에 2008년도 예산을 그렇게 올릴 계획입니다.

구자천의원

저가 볼 때 사장님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틀리거든요. 세입자가 굳이 내 돈 들여서 무엇 하려고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6,000만원 지원해 달라고 하면 틀림없이 다 안해 주고, 인건비 지분만 나갈 것입니다. 나가면 그 돈으로 해달라고 하면 개발공사 이익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무엇하려고 그렇게 사용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개인 사인간의 거래처럼 권리비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시책은 진짜 좋은 것인데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우리는 일반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서로 군과 크게 돈이 몇 억이나 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사업으로 사업비가 많은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3,000만원 정도인데 들어온 이익금을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지금 계획이나

구자천의원

사장님께 역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개발공사가 마냥 흑자가 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려워질 때 저가 나쁜 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예상을 하는데 어려위질 때 어디에다 부탁을 할 것입니까, 부탁할 곳은 행정의 일반회계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올 때 저희가 이런 현상을 볼 때 승낙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앞에 우리 장학금도 장학재단에 3,000만원 하는 것도 있지요, 그런 사항들이 사장님 입장에서 볼 때 정당한 것이다 잘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한 것은 나쁘지는 않은데 조금은 생각해볼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잘했다고 보지만 금액적으로 우리 자산에 대해서 과분하다고

구자천의원

저는 금액 고하를 떠나서 그것도 저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학재단 설립할 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했고 나머지는 외지 타인으로부터 뜻이 있는 분들의 기부 받으려고 했는데 우리 군 일반회계 적립하는 것이나 개발공사 이익 가지고 적립하는 것이나 똑같은 원리인데 알겠습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에 대한 사업비는 사업소와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이 사업은 진짜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소요 사업비 재원을 한번쯤 의논해서

박융차의장

본부장님 개발공사 하수처리장 위탁관리비는 순이익이 있으니까 이 정도해도 인건비 올려 줄 수 있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용석

신용석창녕군개발공사본부장

하수처리장 16억8,400만원에 대한 수탁비에 대해서는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시 수탁을 받을 때 적정인력이 26명입니다. 그래서 매년 인건비 상승분을 산출 적용해서 수탁한 것으로 알고 금액을 최대한 절감해서 효율을 높이고 군민들이 바라보는 하수처리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어쨌든 10월말까지만 해도 3억이라는 순이익이 났는데 이 정도 해도 인건비 올려줄 수 있다 이 내용 아닙니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유관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권유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의원

사장님 권유관 의원입니다. 19-10페이지 낙동강 남지 제외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3년 계약이 끝나고 1년 재계약을 했고, 사용료도 다소 인상인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효과에 보면 지역주민 고용창출 연 3,000명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난해까지 지역주민 고용창출 인원은 몇 명이었으며, 왜 올해 분은 2,000명이 되었는지, 재계약을 하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작년에는 잔디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잔디를 판매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연 인원도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3,000명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365일로 쳐서 잔디 풀 뽑고 관리하는데 하루 10명이라도 3,600명이 됩니다. 자기들이 계산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면적이 변함이 없었고, 지역주민 고용창출이라고 그랬는데 사장님 확인을 해봤습니까, 지역주민 고용 한 사람도 안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가 올해 6월1일 취임을 해가지고 잔디양묘장에 5번 갔습니다. 물론 저가 갈 때는 판매할 시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판매를 별로 하지 않고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기들 영업이 실패로 돌아갔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관리할 때는 연 인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러니까 고용창출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우리가 산출을 해보더라도 자기들 육칠명이 있고, 그 외는 92,400평을 하려고 하면 잔디 풀 뽑고 잔디 캐는 인력으로 봐서는 3,000명 정도는

권유관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잔디양묘장에서 일하는 인력이 전부 밀양 김해에서 온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지난해는 1,200명 하더니 이제는 3,000명으로 해놓고 면적은 똑같은데 3,000명 하니까 본 의원이 확인을 다 했습니다. 확인을 다했는데 지역주민 고용창출 한사람도 안되고 있는데 1,200명에서 3,000명으로 올리는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허위보고입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지난번에 1,200명 잡은 인원수하고 이번에 자기들이 실패가 없을 때는 이 정도는 자기들이

권유관의원

알겠습니다. 기대효과가 업무보고대로 되도록 내일부터 당장 지역주민이 고용될 수 있도록 꼭 조치되겠지요?(예) 본 의원은 반드시 매일 확인을 나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둔치 관리에 대해서 개발공사하고 관계없고 집행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님이 안계시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서 답변 듣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제 축산과 업무보고 때 조사료 단지 확대 사업이 있었거든요. 남지 둔치에 20ha를 내년에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지금 20ha 조성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전에 하우스를 하던 지역이 되어서 하우스 잔류물이 엄청 많아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ha를 조성했을 때 우리 창녕 축산농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보니까 조사료를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100%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ha를 조성했을 때 축산농가에 2억 이상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잔디양묘장 35ha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ha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소 사용료 인상이 되었습니다만, 지난해까지 7,400여만원 사용료를 받았고, 올해 8,200만원 정도로 인상이 되었는데 사실은 8,200만원을 받아서 우리 군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우리 하종근 군수님이 점프부자창녕 관공서마다 간판을 점프부자창녕,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영문을 모르시는 분들은 점프인지 무엇인지 낙하인지 점프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창녕군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ha에 2억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면 35ha면 얼마입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 부자창녕을 만드는 지름길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원, 마산 시민이 마시는 수돗물 바로 밑에 취정수장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토양오염검사 결과는 이상없다고 연락은 받았습니다. 본 의원도 오늘 업무에 내년에 할 때 의회와 협의해서 토양오염 검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 보다 우리 축산농가에서 정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활용을 했으면 안좋겠나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실장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예) 권유관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질의 요지를 보면 지금 현재 낙동강 둔치에 잔디양묘장 사업이 35ha에 약 8,200만원 수익이 되고 둔치에 조사료 단지 20ha를 조성했을 때 약 2억여원의 수익이 되는데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수익이 높은 사업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요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가 볼 때는 당장은 이 사업이 35,ha 양묘장을 조성을 했을 때 사업자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조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제반사항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아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유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실장님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광농장입니까? 거기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진디양묘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3년간 계약을 하고, 올해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을 할 때 그러면 계약은 계약입니다. 예광농장에서 3년간 계약을 할 때는 이미 자기들 투자자본을 충분히 투자해서 사업을 할 때 다시 재계약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분들이 3년간 계약했을 때 충분히 이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계약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창녕군 축산농가를 위해서 사업을 할 때가 아닌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실장님 꼭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권유관의원

검토에 거치지 말고 꼭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둔치를 사용하는데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유관의원

잔디나 사료나 똑같은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고 수입에 의존하는 조사료를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서 외화낭비도 막고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개발공사사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개발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업무보고시 질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평소 의회에 와서 보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하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에 지금 현재 인원에 보니까 비정규직이 있는데 비정규직은 어떻게 채용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결원이 2명인데 공개채용 공고 중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직원을 공모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비정규직은 일용직 계약직입니다. 정당한 자격증이 없고 어느 회사나 자격기준은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은 없습니다. 어느 회사나 정규직은 자격증이 있거나 공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수식

신수식의원

비정규직은 어떻게 해서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비정구직은 정규직과 같이 자격기준이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본 의원이 하는 말은 비정규직은 지금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기 때문에 혹시 2년이 경과되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그 문제 때문에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비정규직은 사규조례에 보면 3년 이상 근무하면 기능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3년 이상이면 정원이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개발공사에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는데 3명을 기능직으로 전환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2명 공개채용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2명은 전산직 1명, 전기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현재 서류심사를 하고 20일 면접비험을 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사장님께서 자신있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정말로 공기업이 성공하겠구나 하고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2007년도 사업하고 2008년도 전반적으로 보니까 정말로 현재 보고사항이 너무 어처구니없는 것이 그당시 사장님께서 직접하신 말씀에 보면 85억원의 흑자를 낸다고 했습니다. 85억의 흑자는 어떻게 낼 것이냐 5억은 올해까지 흑자를 내고 내년에는 50억 했습니다. 올해 보다 사업량과 업무보고 물량이 책 한권 정도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떤 취지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19-4페이지에 보니까 올해는 단기순이익이 2억9,00만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혹시 다른데 2억이 더 올 것이 있는지, 가상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3억 정도 안되었다. 열심히 했지만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여기에 이익이 차질나는 것은 2007년도 사등모래채취가 환경영향평가로 늦어가지고 2008년도 넘어가기 때문에 50만루배 그기에서 차질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러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말고 2억을 내년으로 넘어가서 52억 정도는 흑자를 낼 자신이 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이것이 10월30일 현재 보고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팀에서 이익이 들어오고 우리 전체 수입이 사등모래채취 그것 뿐 입니다. 거기에서 나는 것을 다른데 체육시설이라든지 메워 나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올해 30만루배하고 전부다 이익은 5억이 될 것입니다. 2007년도까지는
수식

신수식의원

사장님 52억 정도 흑자를 내겠다고 하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52억을 올해 내는 것이 아니고 올해 5억, 내년에 30억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저가 물으니까 85억 흑자를 내서 이 85억 흑자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물으니까 5억은 올해 흑자를 해고 내년에는 50억을 낸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치는 해 30억 해서 전체 85억을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안납니까. 안나면 이것은 사장님 인사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것은 내가 85억이라고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전체 85억 낸다고 기억이 안납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기억납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이것은 사장님 인사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85억이라 했습니다. 올해는 차질이 없고 저가 군수하고 계약을 할 때 5억, 7억, 9억, 11억을 82억을 전체적으로 했는데 자기가 그어버리고 5억, 20억, 30억, 40억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신있게 계약을 못한다. 계약을 잘못하면 직원들 성과금에 지장이 있고 모든 것에 지장이 오니까 못한다 해서 낙동강 모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낙동강 모래도 2008년도에 50%, 2009년도 전부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손으로 써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가 개발공사 사장으로 가면서 군수가 시키는데 … 그런 것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사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그렇게 하시면 말이 안맞 고 그러면 군수가 시키는대로 보고할 밖에 군수님이 직접 보고하면 되지, 대신 보고한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래서 내년도에 모래 예측으로 보는 견지에서 80만 루베하고 예상외로 하면 거의 20억은 올라올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사장님 지금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재 하시는 말씀은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85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안하려고 했는데 군수가 50억 흑자내도 된다 해서 했다. 말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경영자가 그렇게 말하면 안되죠.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잘못된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잘못되었다고 하면 됩니까? 의원들 앞에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내년에 가서 잘못되면 잘못되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잘못되었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 한해 정말로 열심히 해서 50억 흑자를 목표로 두고 일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내년도에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리고 설사 군수님이 그렇게 했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그게 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다음 19-10페이지 방금 권유관 의원님이 말씀했지만 이런 것이 전부다 허위보고입니다. 3,000명 고용창출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적에 이것을 질문했는데 남지 인근 지역주민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지역주민 고용창출입니다. 3,000명 숫자는 회사 직원 사장이 직접 와서 보고해야죠. 의원들 앞에서 보고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것이, 설상 그렇게 기록을 했더라도 사장님은 그렇게 말씀하면 안됩니다. 3,000명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전부다 하는 말이 전부다 수치상으로 다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안됩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타 지역에 다르고 현재 우리 관내에서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얼마나 답답하면 권유관 의원이 현지 의원입니다. 지역주민은 한명도 없다 안합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가 고용할 때마다 나가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다음 19-21페이지 화왕산 군립공원 관리운영입니다. 사장님 성수기에 정말로 사장이나 본부장이나 전 직원이 정말로 움직여야 됩니다. 저가 화왕산을 자꾸 가보고 있는데 저가 안볼때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장님 직접 나가서 등산객을 관리해본 적이 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며칟날 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며칟날이 아니고 현재 저가 취임한 일로부터 10월에 특히 토요일, 일요일 한번도 빠짐없이 나갔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왔다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우과장님은 봤습니다. 그 외 화왕산 옥천골짜기에 2명이 있는데 차량이 통제를 저가 서서 한 30분 했습니다. 오늘 나온 직원이 몇 명인지 물으니까 2명 나왔습니다. 그것도 정식직원이 아니고 일용직 아르바이트 하는 직원입니다. 현재 사장님하고 전체가 성수기때는 토요일, 일요일 정말로 전직원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도움을 받아야죠. 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지금 엄청나게 차량소통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은 15명이 배치를 시켰습니다. 군이고 전직원이
수식

신수식의원

무전기를 가지고 만차가 되면 그다음 밑으로 내려보내고 해야 되는데 차가 혼선이 되어서 소통이 안되어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말도 못합니다. 신경 써셔야 됩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다음에 위에 옷도 본의원 생각입니다. 되도록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해서 군립공원을 통제하는 것 한번 보십시오.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안되겠나 싶고, 마지막으로 19-20페이지 계성사리지구 택지조성사업은 당초에 개발공사의 취지와 맞다고 보고 정말로 좋은 착안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리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개발공사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인 계성사리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계성리 사리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부지 29,500㎡이며, 조성시설은 택지 공원 기반시설등입니다. 조성사업비는 16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2008년도 상반기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9년도에 사업시행과 동시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수지분석을 보면 투자비 16억, 분양수입 19억, 3억 정도 수입을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설명 잘 들었고 사장님 정말 사리지구 택지조성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게끔 우리 의회도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정말로 50억의 목표를 두고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융차의장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 의원 질의하십시오.

강춘태의원

개발공사사장님 답변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처음 취임하시자마자 행정사무감사를 받았고 저희들이 거는 기대도 상당히 컸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아보는 과정에서 다소의 염려도 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존 앞에 동료의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안하고 19-3페이지 기구 및 인원정원에 볼 것 같으면 정원이 82명에 현인원이 42명인데 비정규직이 14명, 기능직이 18명 모집할 때 어떤 기준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기능직은 11월20일 모집을 할 때는 기능직은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기능직 전기자격증 1급을 가진 사람은 원칙상

강춘태의원

공고입니까? 공고를 해서 합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공고를 하고

강춘태의원

심의위원회를 거치죠?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예.

강춘태의원

심의위원은 몇 명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인사심의위원회 5명입니다.

강춘태의원

다음에 일용직은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지금 공고한 것은 2명입니다.

강춘태의원

지금 2명 공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채용된 인원들은 일용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일용직이 5명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공고합니까? 공고를 해서 채용합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채용이 아니고 현재는 채용 안합니다.

강춘태의원

지금 채용되어 있는 인원, 현재의 직원 채용될 당시 공고를 해서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공고했습니다.

강춘태의원

그리고 앞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드렸고, 조금전 부의장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많은 흑자를 낸다 해서 많은 기대를 걸었고 지금까지 개발공사가 설립된데가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나마 우리 창녕군에는 나름대로 사장님께서 포부를 가지고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오늘 막상 설명을 듣고 보니까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사장님이 취임후 공사를 살리기 위해서 경영방식이라든지 사업계획을 말씀드렸다 하는데 석산에 대한 것을 정말 많은 힘을 주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꼭 자신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금전 부의장님께서 자료를 전부 빼서 이 자료 자체는 다 설명은 안되었습니다. 인건비까지 다 있는데 전부 속기되어 있었던 것이고 사장님 인사말씀에 전부다 기록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가졌는데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 상당히 실망감이 큽니다. 큰 이유는 그때 본의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기존 개발공사 있기 전에 각 실과에서 대부분 하던 업무를 그대로 이양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원상태로 실과로 돌렸을 때 개발공사 단독적으로 할 사업이고 살아날 길이 무엇인지 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달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 석산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두 군데 가보고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석산이라는 것은 소나무가 10년 이상 50그루 정도만 있어도 허가라든지 지역주민의 민원해소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것인데 되겠습니까라고 말씀했는데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두 군데 정도 답사를 해보셨으면 어디에 언제 어떻게 가서 추진계획에 나름대로 반년이 지났는데 추진계획 수립을 한, 입으로서 말로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게 어렵다고 해서 전원주택을 전환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아까 설명에 있었는데 그 전원주택은 어느 곳에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기본계획 수립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옥천 된장마을 좌측에 보면 전원주택단지가 개인이 부지를 사서 분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거기에 가보셨는지 일차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계성 사리 전원주택 하는데 가봤습니다. 세 번을 둘러봤습니다. 현재 우리도 장소는 일정한 장소를 이야기 하기는 곤란하지만 유독 9천평에 갈 수 있는 계성면 일원에 답사를 해서 팀장과 같이 답사해서 서로 적정성이 있다고 보고 용역을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석산개발은 저번에 취임식때 이야기한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없고, 내 임기동안 석산개발을 용역까지 주더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을 확정적으로 마음먹은 데는 없고 여러 군데 해서 팀장이나 같이 가서 이 장소 같으면 어떻겠느냐 협의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전원주택을 하고 다음 내년도에 전원주택과 더불어서 석산개발이 되면 산을 가격도 적당하고 맞은 것 같으면 …

강춘태의원

좋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저가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취임하신지 반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석산개발을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계획수립한 것 서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서면보고도 좋은데 나름대로 타당성 여부라든지 수립해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거나 그냥 생각만 가지고 마음만 먹고 있다가 안되니까 그만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직원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상의를 한 내용이라든지 회의자료가 수립되어 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가 두 군데 가봤습니다.

강춘태의원

가본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본 이후에 눈으로 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세부적인 계획, 예산, 전직원들과 본부장을 비롯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로 상의를 한 기록이 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남지 일원에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 계성 일원에 전원주택을 건립하시겠다고 했는데 2006년도부터 2007년도 사이에 그 지역 주변은 이미 개발공사에서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이 소문이 났으면 투기꾼들이 땅 투기를 한 이런 일도 있을 것인데 혹시나 그 주변에 투기로 인해서 등기라든지 명의변경된 그런 토지가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예, 그 지역에는 타지에서 있는 사람이 2필지가 있습니다. 그 외는 본지에 있고 그다음에 국유지로서 재무부 소관이 3천평이 있고.

강춘태의원

2006년도에서 현재까지 그 지역에 명의변경이 된 토지소유자는 없다 이거죠?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2필지는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위탁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고 계시는데 우리군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장례식장 건립을 하는데 군비, 도비를 해서 전체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가 현재로는 직접적으로 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금액은 확실하게 모릅니다.

강춘태의원

정확하게 약 11억7천만원이 소요될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공사에서 기존 하고 있는 사업도 거의 본청에서 하던 업무 자체를 위탁받아서 그대로 해서 수익을 냈다 하고 2006년도 1억4천만원 군에서 손실보전금 군에서 해준 것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실과에서 업무를 다 이양 받아서 하면서 표에 볼 것 같으면 어디에 기부도 하고 물론 낼 데 냈습니다만 이것보다는 좀 이러한 금액을 알뜰히 아껴서 형식적인 개발공사의 이름을 내는 것 보다는 내실있는 행정을 펴야 됩니다. 군에서도 11억7천여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꼭 개발공사를 위탁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민가에서 입찰을 봐서 자기가 위탁 받겠다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지. 군에서 했다고 해서 꼭 개발공사로 주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바른 말 하셨는데 지금 사등지역 골재수입 이것 빼버리면 뭐있습니까? 사등지구 골재 기존 건설과에서 하고 있던 것 아닙니까? 지금 42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있는지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42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있는지, 파악 안되었으면 좋습니다. 왜 본의원이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개발공사 설립당시에도 군에서 기대 반 염려 반 했습니다. 어느 정도 죽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타당성 검사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2004년도 1월11일 개발공사 정관를 제정하고 해서 지금쯤 어떤 그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볼 때 기존 개발공사하고 있는 것은 기존 실과에서 하던 사업을 빼고나면 아무것도 없다 말입니다. 42명이 먹고사는 직장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익만 창출하는 것이 개발공사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뚜렷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안나옵니다. 취임 당시 사장님께서 많은 포부를 가지고 했던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가지 않고 형식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는 그러한 개발공사가 되도록 사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박융차의장

사장님 본회의장 답변은 군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 생각은 앞으로 삼가주시고 개발공사는 창녕군이 투자한 공사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답변이 잘못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ㅇ 제14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박융차의장

다음은 제14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이번 임시회 서명날인 의원은 제13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윤번제로 구자천 의원과 박상재 의원을 서명날인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은 구자천 의원과 박상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일간 계속된 제14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4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