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훈 의원 발언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성문 의원입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 금년 한해의 의정과 군정을 총 결산하여 내년엔 보다 알찬 계획을 세운다는 측면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조한 가운데 균형잡힌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길 기대하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에 맞게 견제와 균형의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 새해 예산심사 및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함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관련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3과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 제2차 정례회중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장소는 피감사기관인 의령군청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의령군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를 포함한 하부기관인 읍면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첫날인 12월 6일 오전10시 감사선언을 시작으로 의령군의 업무보고와 더불어 각 반별 서류감사를 실시하되, 필요 시 현장확인을 병행하고 마지막 2일간은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토록 하여 개선점과 권장사례를 함께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마지막 날에는 감사강평과 더불어 감사종료를 선언함으로써 총 7일간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무리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전 의원으로 하였고 의원정수와 업무량을 감안하여 3개반을 편성하였으며, 2개반은 2명씩 그리고 1개반은 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반별 감사대상 부서는 편의상 행정지원 부서와 사업부서를 적절히 안배하여 배정하였으나 필요한 경우 여러부서에 대해 감사를 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할 증인채택은 관계규정에 따라 우선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과 읍면장 등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필요시 별도 증인을 채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 착안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중점 착안점은 집행부의 주요업무추진 및 행정집행사항을 감사하되 이에 수반된,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사항과 각급 감사기관의 지적 조치사항을 비롯하여 우리의회의 군정질문 및 자유발언 조치사항은 물론 특히 주민제보와 여론, 진정, 그리고 군민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거나 쟁점이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감사목록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본 감사계획서가 원안대로 가결되어 2007년의 의정활동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문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대상 주민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제정안으로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근거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공유재산 소유·관리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을 위하여 건물별 매각면적의 상한을 지정하여 공유지 무단점유확산 및 무분별한 공유지의 매각을 방지하고 매각시 잔여지가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괄 매각하여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의 보상한도가 낮아 인센티브가 미흡하므로 보상한도를 인상시키는 등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예우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규찬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2의 개정에 따른 의령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식품위생법 제21조 1항 3호에 명시한 식품접객 영업장중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대상 중 영업장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으로 상향조정하여 식품접객 영업장의 규제를 보다 완화하였으며,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배출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폐기물 수수료를 환불해 주도록 그 규정을 명문화하였고, 기존의 “음식물쓰레기”를 개정된 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로 자구를 수정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종전 붙여쓴 조례제명을 현실에 맞게 띄어쓴 조례명으로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우리위원회에서는 영세 식품접객업소의 군민고충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