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성우 의원입니다. 오늘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우기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해당 실과장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청송군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송군 유통센터는 건립 목적은 당초 청송사과의 원활한 유통과 저장, 판매, 선별을 하기 위하여 사업비 29억원으로 2002년도 8월에 완공하여 보관능력 480톤 2만7,000상자 정도 되겠습니다. 저장할 수 있고 그 당시 현대식 선별기와 장비를 갖추어 준공된 시설로서 군에서 직접 운영할 주체가 없어 2004년부터 민간 유통 업자에게 임대주고 시설 사용료를 받도록 계약을 체결한 후 선별 판매 유통에 차질 없이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서는 2004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1차 임대자에게 무엇 때문에 새로운 시설에 새로운 장비를 사용하고 사용료와 변상금 1억 4,789만6,000원을 체납하여 법적소송 결과 법원 화해 권고금액 1억2,985만 3,000원을 2006년 7월 19일에 수용하고 1, 2차 독촉을 하여도 체납하는지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질문으로서 합의 권고금액 1억 2,985만3,000원을 만약 이행하지 않을 시 재산 목록이 있는지와 앞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문제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차 임대자는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임대사용료가 평균 5,493만원이나 2차 임대자는 2006년 도부터 2007년까지 평균 3,064만5,000 원으로서 거의 절반 수준에 가깝도록 낮추어 임대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당시 부지 매입이 과다하여 5,056평의 농지전용이 불가능하여 지금까지 잡종지로 방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농정과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단속할 법적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향후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소신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성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조태영입니다. 이성우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2005년 시설 사용료에 대한 체납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체납액 독촉을 위해 가지고 1차로 2006년 9월 19일 2차로 2006년 10월 17일 독촉을 하였습니다만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산조회를 2004년 7월 19일 의뢰를 하고 또한 금융조회를 2005년 1월 6일 의뢰한 결과 재산이 없음으로 나타나서 체납액 징수는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목록은 채무자에 대해서 재산명시를 2007년 2월 7일자로 통지한 바 있으나 재산목록이 제출되지 않아 가지고 채무불이행 명부를 2007년 8월 7일자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신청을 해서 8월 13일자로 등재를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 임대료를 3년차에 낮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에 규정된 높은 사용료율 그 당시에는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5이상과 그 다음에 공개 경쟁입찰에 의한 입찰가로 세를 줬습니다만 경영부실이 초래되는 그런 문제점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5월 30일 시설 사용료를 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사용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청송사과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지 유통센터의 이미지 제고 및 우수 생산자 단체에 소득 증대 향상 도모를 위하여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시설 사용료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미전용 5,056평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활용 계획은 향후 현동에 건립 예정인 APC와 연계해서 주변공한지 미전용 부지를 앞으로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장을 설치하고 우리 주왕산 관광객이 많이 찾기 때문에 경관 조성을 하는 등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청송사과 홍보 판매에 극대화를 할 수 있도록 공한지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성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에 1차 임대하신 유통 업자가 지금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역시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저기 어디 멀리 이사를 갔는지...

1차로 하신 분은 이동훈씨 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송군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놀고 있습니까?

현동 농협 공판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안하고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 사람 재산이 없다하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1억 2,000만원이 넘는데 더군다나 또 시설을 금방 세워가지고 첫 해부터 사용료를 못 받아가지고 여태까지 끌고 있고 우리 법적 소송하는 데도 우리 군비가 낭비되고 하는데...

예. 지금 상태로서는 채무 불이행 명부를 신청해 놔 놓고 그 다음에 재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기 명의로 된 재산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최대한 재산을 추적한다든가 또는 소득이 있으면 소득을 추적해서 채무이행을 하도록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게 시설 좋은 시설을 임대해 주며 그 시설 사용료를 일찍 받지도 아니하고 2004년도에 사용료가 안 들어오면 2005년도에 임대를 안 줘야 되지 또 2005년도에 임대를 연속적으로 줘 가지고 지금 산지 유통센터가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충분한... 이 돈은 충분히 나올 줄 알았는데 돈 안 준 이유는 어떤 이유 가지고 돈을 안내고 있는지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동훈씨가 경영에 미숙한 점이라든가 이것을 흑자를 내지 못해 가지고 체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APC 임대가... IPM에서 하고 있지요.

지금 청솔영농조합법인 그러니까 IPM 농가들이 모인 단체에서 임대를...

예. 지금은 잘되고 있다는데 그 당시에도 처음에 잘 된다고 우리가 했는데 돈 1억 2,000 그것도 못내 가지고 한다 하면 하여튼 과장님이 소신 있고 하시니까 최대한으로 받도록 조치... 이제는 돈 안 받았는 거 과장님들 무슨 그거는 없겠지만 그러나 돈 시설 사용료를 좋은 시설에 우리 건물로 주고 시설 사용료도 못 받고 있다 하는 게 1, 2년도 아니고 벌써 몇 년 끌고 온다하는 그것도 있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고 지금 거기에 5,000평 이상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앞으로 농지전용이 가능합니까? 만약 농․특산물 시설로 한다하면...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농지전용 관계를 알아 봤습니다. 전용이 가능... 전체 다는 못하지만 일부는 전용이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거기에 전용하는 것 같으면 사실 그 상태에서는 아무 건물이나 시설을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지금 비만 오면 거기에 장마 때는 거기에 물이 차기 때문에 배수구 정비라도 해 가지고 사실 그대로 놔두면 우리 보기도 싫고 또 우리 군에서 그런 걸 단속해야 될 사항인데 군 자체에서 그런다 하면 일반 주민들 보기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도 예산이 수반되면 우리 기획실하고 저거 해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광엽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엽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꼭 굳이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임대료뿐 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해당이 될지... 되는 부분이 더러 있지 싶습니다. 당초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보통 일반 사인 간에 거래라도 지불이행 보증서를 받아가지고 임대도 주고 하는데 이게 당초에 오랜... 몇 년 전의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 지급이행 보증서라도 받았으면 우리 임대료를 받는 데 하자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임대차 계약을 지금 IPM 사과 단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그러면 현재는 지불이행 보증보험증서라든가 이런 거 받아 놓은 게 없지요.

지금은 2007년도 분까지 완납이 되었습니다.

선납을 하고 이게 임대를 합니까?

예.

물론 그 방법도 좋지만 또 그 단체는 농민단체인데 그분들이 선납을 하고 그런 번거로움 보다는 간단하게 지급보증이행 보증서를 받고 해주면 그분들이 또 운영상에 자금이 부족하지 않고 여유롭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 지불이행 보증서를 징구를 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김명섭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IPM 사업에 년간 5억 정도 우리가 군에서 지원 했지요. 사업단에...

예. 사업단에 5억 정도...

예. 거기서 IPM 사업단이 청솔영농법인이라는 단체로 해가지고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지출 내역을 보니까 파랫트 하고 상자하고 그때 수 천 만원을 구입을 했는 게 있던데 그거는 그러면 유통센터 자산으로 잡힙니까? 아니면 청솔영농법인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파랫트하고 PC상자하고 구입했는 거는 우리 올해 군 예산으로 구입 했는 겁니다.

그러면 군 예산으로...

구입 했는 거는...

자산으로 잡힙니까?

우리 군 자산으로...

지난 번 사무 감사 때 IPM 농가 지원비 내역서에 보니까 파랫트 하고 역시 구입했던데 그거 기억 못하십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지적하기를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국비를 줘서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왜 군비를 100% 낭비를 하느냐고 지적을 했는데 기억 안 납니까?

IPM 지출내역에 지출된 금액은 그거는 IPM으로 재산이 잡히고요. 자산이 잡히고 그 다음에 우리 군비로 구입한 파랫트하고 PC상자는 우리 군 재산으로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는 거는 생산자 농가에 지원해주는 금액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생산자 농가에 지원 했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IPM 감사를 하면서 지출 내역서에 그게 있어 가지고 그때 지적 했는 내용입니다. 기억 안 나면 됐습니다. 현재 그러면 군비로 샀는 거는 유통센터 자산으로 잡았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님! 우리 김명섭 의원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통센터에 파랫트라든가 박스를 지원 했는 것은 우리 군 자산으로 되었다 라면 전번에 1차, 2차 임대 했을 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파랫트 시설을 보강을 해 주고 안 해주고 해서 법정... 법에까지 갔는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자산을 취득했으면 다음 임대자에게는 그 자산에 어떤 목록에 의한 모든 자산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행정이 할 일이고 자산으로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자산이 1개라도 목록에 의해 가지고 없어지면 채워질 수 있고 또 부서지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파손을 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관리 목록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과종합처리장 APC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섭 의원입니다. 연일 군정 질문에 준비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또한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실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국 최우수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청송사과를 규모화․현대화 된 산지 유통시설 건립을 통해 청송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마케팅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사과종합처리장 APC의 추진과 관련하여 군 의회에서 2006년, 2007년 사무 감사 및 업무보고 등 수차례 독려하였으나 금일까지 추진이 부진한 상태로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는 유인물 답변서로 갈음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명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과 종합 처리장 건립에 추진 부진 사유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APC는 2004년 9월 신활력 사업으로 고시가 되어 가지고 사업 시작은 2005년 5월부터 행자부의 승인을 얻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 선정이 2006년 10월 16일에 현동 거성지구로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사업이 시작되고 대상지 선정하는데 상당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또한 대상지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의회 승인은 2006년 12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1회 추경 2007년 올해 7월 15일에 확보를 해서 지금 토지 매입비를 11월 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사과종합처리장 운영이 부진한 사유는 사실 대상지 선정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실질상으로 부지가 확정이 되고 입찰 완료 되어서 실시 설계 단계에 들 어 간다 그래도 대략 보면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도 2년이라는 기간이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송군에서 추진 중인 APC 사업은 당초에는 대형 공사에 해당되어 가지고 입찰방식 선정 후에 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입찰방식 분석과 도 심의에 따른 업무의 협의 자료 준비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5조에 대형공사 100억 이상 건설기술관리법 5조에 해당됩니다. 이게 9월 20일자로 입찰방식이 바뀜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분리 발주로 선정을 하도록 10월 20일 날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송군에 APC 건립은 도심의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향후 추진계획은 이달 말까지 APC 운영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APC 운영주체를 이달 말까지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APC 운영주체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과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었습니다만 용역 준 결과에 의하면 우리 청송군 농협 연합 사업단이 제일 많은 점수를 받아 가지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청송군 APC 추진 위원회에 11월 19일 날 상정을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금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운영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12월까지 운영 대상자 주체하고 상의를 해서 선별 포장 장비 일괄 시스템 기종을 선정하도록 12월 중으로 과업지시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 1월 달에 실시 설계를 입찰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실시 설계를 2008년 6월까지 마치도록 해서 2008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3개월간 건립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설비 시운전은 2009년 7월부터 8월 두 달간 거친 후에 2009년 9월부터 APC를 가동토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명섭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국에 지금 거점 APC 몇 군데 지정해 놓은지 압니까?

열다섯 군데가 지금 완공 또는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 시군도 인근 시군에 자료를 다 빼보면 과장님 지금 받아보신 서류가 지금 농정과장님이 과장 맡은 지 얼마 되었습니까?

2개월 되었습니다.

예. 2개월 되어 가지고 전직 과장들이 잘못한 일들인데 또 과장님이 현재 과장이기 때문에 조금 과한 언동이 나가더라도 언행이 나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APC 그 서류에 보면 2006년도 업무보고 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완공하겠다고 보고를 했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몇 개월 안 지나서 2007년 행정 감사 업무보고 때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완공하겠다고 또 했지요.

예.

오늘 또 서류에는 2009년까지 하겠다고 또 올라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려 2009년 9월 달에 완공한다 했는데 진짜 그때 됩니까?

예.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나중에 또 번복하지 말고...

예. 이 사업이 신활력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1차에 선정이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사업기간이 2005년에서 2007년까지입니다. 그래서 3년간 일정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짜 놓은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과업지시를 하고 들어가면 2009년 9월까지는 완공이 가능 하겠습니다.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 사업이 우리 군만 준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2005년도에 받아 가지고 이미 준공... 3년 마다 준공했는 데가 돌아가는 데가 몇 군데나 있는데 이 사업도 다른 시군들은 법이 같은 법 사용 안했습니까? 법이 바뀌었으니까 할 수 있고 다 어려운 똑같은 조건하에서 추진을 안 하고 업무를 끌어안고 있어 가지고 이 예산 3억 삭감 당했지요. 또 신활력 사업 2차는 아예 탈락되어 버렸지요. 청송군에 그 만큼 피해를 끼쳤으면 책임지는 공무원이 사표를 쓰던가 아니면 나는 이 업무 자신 없으니까 딴 부서로 보내 달라고 하든가 책임지는 공무원이 한 사람 없고 청송군에만 피해만 끼치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 청송사과가 브랜드를 올리는 것 농민들이 앞장서서 전국 대상이 3번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전국 대상 받아가지고 소비자가 청송사과를 구입할려고 해도 어디 구입 할 때가 마땅치 않잖습니까? 과장님도 지금 몇 상자 사 달라 하면 어디가 부탁합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APC를 조기에 건립하라고 사무 감사 때도 분명히 부탁 부탁했고 강조 강조를 해도 이렇게 추진이 안 되면 앞으로 이게 언제 완공될 런지 저는 2009년 9월에 완공한다 하는 거 또 믿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로 이렇게 추진해 가지고는 이거는 군수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감입니다. 이거... 의식이 문제예요. 이게 어디 군수 없다고 추진이 안 될 일입니까? 이미 계획 다 되어 있던 일이고 돈 내려와 있는 돈을... 과장님은 늦게 업무를 맡아서 짐을 맡았습니다만 정말 사명감을 갖고 기한 내에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경탁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 기회를 주신 정우기 의장님! 동료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또 방청객에 계시는 두 분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할 사회복지 부분에 임현숙 사회복지과장께 청송군 관내 노인요양시설 현황 및 확대 방안과 앞으로 청송군 복지에 대한 향후 대책과 시설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요지서에 보면 요양 시설현황에 보면 청송에 작은자의 집이 30명에 허가되어 있고 태양의 집 24명, 축복의 집 20명 현재 82명 정원에 75명 입소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추진 방향에 의하면 노인인구의 2%에서 3%를 입소 정원을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예정 잡고 있는 인원은 82명에 3분의 1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그리고 이 시설 또한 청송군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준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요양시설 허가를 외면하는데 담당과장님 어떤 대안을 갖고 그렇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양시설의 관계로 여러 차례 이상인 담당계장, 윤은숙 직원을 통하여 7, 8회 정도를 저가 사회복지과장님을 직접 만나 의논을 나누어 볼려고 부탁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인지 모르겠으나 오창민 군수권한대행과 김주생 기획실장께는 직접 찾아가셔서 이 문제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을 보고하셨는데 본의원은 이야기 상대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송의료원에서 약 100명의 요양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시설 계획이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를 알고 계시는 지요. 100% 요양시설 허가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향후 요양 병원이 완공 된다면 몇 년 정도 완공을 할려는지 현실성과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지금 올라온 게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법인 시설 입소 대상자 선정 기준이 요양 판정 점수 40에서 50점에서 75점 이상으로 높여진 것 같습니다. 중증 환자로 변경됨에 따라 입소자 수가 감소된다 했는데 여기에 감소만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시 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경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숙입니다. 강경탁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송군 관내 요양 시설 현황 및 향후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요양 시설 현황으로는 노인 복지시설이 3개소 있습니다. 법인 시설이 1개소이고 개인 신고 시설이 2개소입니다. 법인 시설인 경북 작은자의 집은 현동면 개일리 313번지 소재하고 있으며 시설 장은 백성희 입니다. 종사자 수는 13명입니다. 개인 신고 시설인 태양의 집은 청송군 청운리 943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 장은 권영만으로 종사자 수는 4명입니다. 또한 개인 신고 시설인 축복의 집은 진보면 추현리 207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 장은 장홍의로서 종사자 수는 4명입니다. 여기 입소자 수를 보면 경북 작은자 의 집은 정원 30명에 현원 30명입니다. 이 중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23명이고 실비 입소자가 7명입니다. 그리고 입소 시 주소를 보면 관내 주소자가 7명이고 전입자가 23명입니다. 그 다음 개인 신고 시설인 태양의 집은 정원 28명에 현원 24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이 중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13명이고 실비 입소가 11명입니다. 입소 시 주소를 보면 관내 주소가 18명 전입자가 6명입니다. 축복의 집은 정원 24명에 19명이 입소했습니다. 이 중 기초생활보호자는 8명이고 나머지는 11명이 실비 입소자입니다. 입소 시 주소를 보면 관내 주소자가 2명 전입자가 17명입니다. 운영비 지급 현황은 경북 작은자의 집은 금년도 예산액이 2억 9,423만 4,000원이며 10월 말 현재 2억 5,123만 8,000원으로 시설 운영비, 종사자 수당, 보호비, 부식비, 시설 이용료 등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태양의 집은 예산이 240만원으로 지난 7월부터 월 40만원씩 공공요금으로 10월 현재 16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축복의 집도 예산이 180만원으로 월 30만원씩 공공요금으로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입니다. 문제점은 금년 10월부터는 법인 시설 입소 대상 선정 기준이 강화되어 요양 판정 점수가 40점에서 50점 사이에서 75점 이상 중증 환자로 변경됨에 따라 입소자 수가 감소... 입소자 수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작은자의 집에는 30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만 75점 이상 중증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0명 내외입니다. 이로써 해결 방안은 시설 홍보 및 서비스 질 향상 등 경쟁력 강화로 시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요양시설의 확대 방안으로는 보건의료원 요양시설 신축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70억원 정도이며 시설 규모는 입소 인원 100명 정도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요양시설 가정 파견 및 주간보호시설, 물리치료실, 건강증진센터 등입니다. 그 다음 추진 상황을 보면 노인요양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11월 20일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명회 때 의료원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가 노인 복지센터인 효 나눔 복지센터 건립 유치입니다. 사업자는 한국수자원공사 임하댐 관리단이며 사업비는 17억원 정도입니다. 운영비는 연간 4억원 정도 소요되며 전액 임하댐 관리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가정 봉사원 파견 및 주간 보호사업으로 현재 합천에서도 똑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부지 매입 추진 중이며 구상수도 부지가 예정지입니다. 향후 시설의 운영실태와 이용자 수를 감안하여 장기적인 시설 확충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확충 방안으로는 기존 시설의 증축 및 신규 법인 허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아울러 개인 운영 신고 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강의원님께서 시설 현황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하고 상의를 하고 싶다라고 담당이나 담당자하고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전해들은 바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관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거부했다라고 하는데 신중히 검토하고 또 우리 군내에 전체 운영 실태나 그 다음에 소요되는 이용자 수나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볼 때 인가해 줄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그 시설 인가를 유보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강경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작은자의 집은 현재 2억 9,034만원 정도가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국비 도비 빼면 군비는 불과 15%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집에는... 태양의 집과 축복의 집 같은 경우에는 개인 입소자가 얼마씩 월 부담 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현재 실비 입소자는 30만원에서 40만원씩 작은자의 집도 똑같이 부담을 합니다.

예. 50만원에서 10만원 내려졌습디다 보니까.

예.

그런데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작은자의 집에는 정부 지원과 도비와 군비가 합쳐져서 어려운 사람들이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지금 거기 계십니다 그러면 태양의 집과 축복의 집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못가고 저기도 못가고 자식들한테 외면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 가 있지만 매월 40만원이라는 돈은 개인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큰 돈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국비와 도비를 얻어 와서 군비를 보태더라도 이런 시설을 마련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1년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 그거를 그러면 이런 태양의 집이나 축복의 집을 과장님은 원하십니까? 그러면... 개인이 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 시설을 원하시는 겁니까? 그럼...

개인 신고 시설이나 법인 시설은 전부 다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법인 시설에는 이렇게 막대한 정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신고시설에는 그야말로 개인의 어떤... 개인이 부담하는 돈과 그 다음에 다른 데서 얻는 후원금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30만원 40만원 그러는 거는 생활 보호 대상자한테는 생활 보호비 정도 내가는 걸로 받고 작은자의 집도 똑같이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3~40만원은 실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부담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외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니 과장님! 그러면 그 돈이 한달에 실비로 들어가는 그 돈이 자제분이 대어 주던 누가 대어 주던 그 돈이 사실 굉장히 부담이 큰 돈입니다. 그리고 저가 허가를 꼭 해주라는 거는 아닙니다. 이상인 계장과 윤은숙 담당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도 부르고 과장님 보자 하니까 계속 담당 계장들이 올라온 지가 다섯 번 올라오고 윤은숙씨가 세 번 왔습니다. 한번은 두 사람 같이 불렀습니다. 그러면 윤은숙씨가 이 교육을 받았다 하는데 윤은숙씨... 의원이라는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상인 계장 있지만 이 시설에 대해서 과장님은 올라오시라 해도 안 올라오시는데 본인의 생각에는 시설의 허가가 하는 게 맞다 고 생각합니까? 안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니까 본인 교육 받은 거에 의하면 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저가 몇 번이나 그런 식으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답변에 의하면 들은 적이 없다 하셨는데 지금 이상인 계장과 담당직원을 김원구 계장님하고 자리 배석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본인들이 분명히 연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더라도 내년부터 이 요양시설이 요양병원에서 요양시설로 바뀌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뀌었는지 알지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요양병원이 시설로 바뀌었다는...

예. 요양시설로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는지 아시잖아요. 사실 병원 적자로 인하여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1 병상 당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요양병원으로 시설을 늘렸다 보니까 정부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감당이 안 되어서 다시 전국 시군에 요양시설로 돈이 저렴하게 들고 본인한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요양시설로 바꾸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분권 교부세 배부 및 추후 지자체 평가에서 시설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저조할 시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에 지장이 초래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특 별 교부세라도 여기에 불이익을 주겠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노인복지시설 공급 취약지역으로 보면 청송이 50% 미만의 취약지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울진, 예천, 경산, 영덕, 구미, 청송, 상주, 청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인근 영양에는 10% 미만인데 10% 정도 같으면 그래도 영양이 충족률에서 10% 입니다. 그럼 많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양은 지금 현재 보면 내년도에는 시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디다. 지금... 그런데 과장님은 내년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면 두 번째 요청했는 부분은 과장님 답변은 안하셨는데요. 청송의료원에서 지금 시설을 갖추는 게 100병상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요양시설을 추진하는 데 여기 이 시설이 언제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그거는 운영주체가 의료원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군수님한테하고 기획실장님한테 보고 드릴 때는 의료원에서 이걸 계획을 하고 있고 이래서 이게 필요 없고 군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예.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걱정해 주는 거는 고맙지만 거기는 허가 부서에서 허가를 하나 안하나만 하면 되고 우리 의원들이 지급하고 안 지급하고는 의원들도 조금 할 수 있는... 우리도 결정 할 수 있는 것도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다 하셔버리면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가 의료원에 원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니까 앞으로 5년이 되어도 빨리 해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5년이랍니다. 그러면 5년의 세월동안 지금 현재 우리 청송군에 노인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약 7,000명 정도 됩니다.

예. 7,300명이면 우리 청송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4분의 1인데 지금 현재 시설로도 돈이 없어서 이런 시설로 보내야 되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노인 장기 보험이 들어가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몇 급까지 이게 전액 지급됩니까?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

예.

일단 요양 일수가 현재 제한되던 게 일수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양급여는 개인한테 현재 우리 의료보험료 내듯이 그렇게 지급이 됩니다.

예. 그거는 되는데.

시설에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몇 급까지가 지금 무료로 시설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무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요양급여가 되는 대상자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는 75점 그 판정 급수 75점 이상 중증환자에...

75점이면 몇 급까지 입니까?

급수가 없습니다. 75점 판정 점수입니다.

그것도 과장님이 모르시는데 이 급수는 1급, 2급, 3급까지가 있습니다. 3급까지 되는 사람은 이 시설에서 그냥 돈이 지급이 다 됩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그래서 저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7월 1일부터는 다 지급이 되고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님과 통화를 했는데도 저가 분명히 통화를 했지만 이거는 분명히 지급이 다 된다는 거를 갖다가 저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과장님 1급, 2급, 3급에 대한 그거는 무료로 됩니다. 되고 영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면 내년도에 시설 계획으로... 지금 현재는 영양 군립 병원에서 50명이 되어 있고요. 요양시설 30명이 준비되어 있고 내년... 2008년도 내년도 시설계획을 보니까 담당 계장이 재가 쪽에 130명 요양시설 60명을 계획해 가지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다 합니다. 그런데 청송은 노인 인구가 이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82명이라는 시설 가지고는 그것도 30명 인원은 계속 차가 있습니다. 왜 차가 있느냐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차가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우리가 가 있을라 해도 사실 30만원, 40만원 부담이 갑니다. 매달... 그래서 이런 거를 과장님이 인식하시는지 못하시는지 모르지만 무료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년 7월 1일부터 보험관리공단에서 여기는 보험으로 해서 지급이 되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늘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이 믿고 계시는 거는 청송의료원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를 믿고 계시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설이 5년이라는... 지금 추진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의료원 원장님이 5년이라는 세월이라 합니다. 5년이라는 세월... 그간에 만약 이 시설이 부족하면 어떻게 과장님이 대처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에도 시설 중에도 정원에 미달 되고 있고 청송의료원도 50병상입니다만 50병상 다 차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법인 시설로 인가를 해 달라고 신청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탄력적으로 앞으로 이걸 필요하다면 그렇게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늘려 나가는 게 과장님 혼자 늘려 나가시는 것도 그것도 지금 현재는 다시 허가를 낼려고 해도 위에서 허가가 하라고 할 적에 했어야 되는데 시설이 그때는 정부에서 바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 우리가 사정해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걸 지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부탁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하라하라 할 때에 안 하시고 지금 하게 되면 그런 불미스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이 저번 감사 때 지적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시설에 사회복지과장님 같으면 시설이나 장애인들이나 어른들이 계시는 곳에 찾아보고 돌봤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시설엔 한번도 안가셨다 하더군요. 일부는 가셨더구 만요. 보니까 그죠? 그런데 사회복지과장님 같으면 지금 현재 청송의 노인 인구나 전국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은 편이 아닙니까? 좀 더 보살펴 주셔야 되는데 조금 방관 하시는 게 아닌가 심히 걱정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본 의원이 그렇게 말했는데 한번도 보고를 못 들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가 그러면 확인을 해 봐도 되겠습니까? 저가 여기 대한 내용으로 과장님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되고 안 되고 꼭 해주라는 건 아니지만 뭣 때문에 안 되는지는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싶다고 몇 번이나 얘기 했고 저기 장승량 계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아! 이상인 계장님도 여기 계시네 한데 아무리 저와 무슨 의원들 관계가 좀 불미스럽든가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요구 사항은 들어주셔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만 그렇게 끝까지 고집을 부리시고 안 올라오시는데 저가 여기서 끝까지 확답 받기 보다는 끝나고 난 그 이후에 저가 담당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시 뵙기를 제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강경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사실 이광호 의원이 정말 청송에 꼭 필요한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만 저 역시도 이걸 많이 느끼고 있었던 건데 질문 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보뿐만 아니라 8개 읍면에서 모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지적 상에 보면 어린이 공원이라 해 가지고 사실 집을 짓고 긴요하게 쓸 수 있는 땅이 30년 이상 묶여 가지고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고 거기에 창고나 이런 게 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침 수자원에서 진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들여 가지고 공원으로 대체할 땅도 사실 생겼습니다만 청송 역시도 그런 땅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개인 소유가 그렇게 오래 간다면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을 바에는 용도를 변경해서라도 우리 자치법으로 서라도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이제는 풀어 줄 때가 되지 않느냐. 개인 사유 재산을 쓰지도 못하도록 저렇게 놔둘 것 같으면 군에서 사들여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걸 해주는 게 지금 현재는 현실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8개 읍면에 모두 공히 검토 해 보시고 군의 행정에 맞는 그런...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 계획 시설 결정 되었는 구역에 또 내에도 있습니다만 또 타 지역에도 이런 어려운 공원 문제로서 땅이 제한되어서 주민들 사유 재산에 침해도 되고 또 현실하고 안 맞는 저희들 도시 계획 결정이 되어 있고 하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광엽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공공용지로 계획이 되어 있을 시에 사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가 매도를 매입을 우리 군에 다가 요구를 했을 때 매입을 해야 되지요? 어떻게 됩니까?

미집행시설 장기 계획에 의해서 의원님들도 일부분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토지를...

매수를 해야지요?

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많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시에는 성과는 크게 많이 없습니다만 큰 민원이라든지 꼭 어떤 조건이 맞으면 저희들 매입을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하고 내년도에도 하고...

그런데 매수분이 금액으로 얼마쯤 됩니까? 금년에요? 금년 한해만...

금년에 한 5억쯤 되죠. 5억 내지 6억...

매도를 희망해서 매수를 한 부분이?

예.

어디?

진보, 청송이 주로...

그러면 우리 군에 매수 적립금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매년 우리 예산 편성 되는대로 그 범위 안에서 또 예를 들어 열 사람이 신청하는데 신청 순위대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몇 월 몇일 날 신청했으니까 그건 대장이 있으니깐 보면 크게 그건 민원이 없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그러면 매도를 희망 해 가지고 아직 매수 못한 토지나 대지가 있습니까?.

다소 지금 서면으로 들어와 있는 건 없고 구두로는 청송이나 진보에도 몇 건 있습니다. 있는데 본인들이 그 내용을 전부다 알고 있고 또 군에 돈이 있나 없나 해서 자기네들 신청하고 하니깐 내년도에는 그보다 더불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토지 소유자들이 상당히 호의적이네요. 그지요?

아니 호의적인 분도 계시지만 사실 꼭 달라하고 사람들도 저희들 예산 관계 때문에 지금 충족하게 우리가 매수를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성의껏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 그것 잘 아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행은 수년전에 시행이 되어 왔지만 법이 바뀌어서 하고 있지만 우리 군민이 그걸 다 안다면 난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또 순서 기다려서 매수를 해줘야 되고 또 내가 먼저니 네가 먼저니 하는 분란도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고 하니까 우리 도시계획을 했으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예산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실장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아침에도 도시계획구역 안에 도시계획시설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고 했지만 도시계획 공사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용지 보상금을 세워 주면 사실 시설비는 1억 정도 드는데 용지 보상금은 7억, 8억 들어가 전부 짧은 거리에 100m도 안되고 그런 거리에 공사 발주만 해 놓고 중간에 한두 사람 어떤 이유로서 그거 하면 미동의 하면 공사 자체도 되지도 안하고 또 그런 행정을 해서 몰라서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 보니까 힘도 들고 추진도 안 되고 주민의 지탄만 받고 예산 세워 놓은 돈만 사장되고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보상을 주고 거의 100% 그게 안 되면 사업 자체를 시작을 안 한다고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방침을 세워놓고 추진을 합니다만 그게 또 마음대로 될지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 자체가 보상을 준다는 자체가 그 사업에 할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당해 년에는 안 되더라도 내후년 그 내후년에는 완공이 되리라고 보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도 토지 소유자가 우리 군에 매도 신청을 요구를 했을 때 예산 문제 상 매도를 못하면 이 또한 우리 행정이 잘못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난관에 봉착하기 이전에 하나라도 한개 구간이라도 하루 빨리 보상을 주고 또 도로 확장 공사도 하고 개설 공사도 해야 되겠지요. 그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 구역 지정도 매도 신청을 하면 우리 군이 매입을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공원 구역은 1건도...

아니요. 1건도 매도 신청이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예.

아니요. 그러니까 매도신청을 하게 되면 매수를 해야 됩니까? 우리 군에서... 도시계획법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상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도시계획구역 공원구역 안에 있는 거는 개인 사유지를 제한을 시켜 놓았으니까 해야 되지만 일단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결정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를 매입 하더라도 순서가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주민들 편의에... 어떤 편의에 의해서 대지가 되어 있는 지목부터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는데 장래적으로는...

과장님!

예.

우선을 제가 물었는 게 아니고 공원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도 매입할 의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시설 결정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걸 물었던 겁니다. 도시계획도로만 매입을 해야 되는 건지 공원구역도 매입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물었던 겁니다.

예. 공원구역도 본인이 꼭 원하면...

원하면 사야 된다. 군에서...

우리가 시설 결정을 해 놓은 부분인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명섭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건설과 업무가 농림사업 중 큰 사업들이 건설과로 많이 내려와서 인력 부족과 또한 많은 민원으로 업무 과중한 상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담당 및 과장님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는 청송의 관문인 영천 청송 간 국도 35호선의 노귀재 터널공사가 각종 민원 발생 및 사업비 확보에 문제점 등으로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바 조속한 사업 마무리를 위한 군 차원의 의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명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업 현황을 다 기히 알고 계십니다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노귀재 터널공사는 시행청이 부산 국토 관리청입니다. 현재 위치는 화북 상송리에서 저희들 현서면 사촌리까지 약 5.88㎞가 되겠습니다. 차폭은 전체 20미터로서 4차로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당초 2003년 10월 20일부터 2008년 10월 19일까지 완공하도록 당초 계획이 되어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기 시행 했는 게 4차 사업으로 했는데 4차 사업으로 시행을 했고 금회 시공은 5차 공사에 2007년 3월 5일부터 2008년 1월 29일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587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두산중공업하고 명신종합건설이 되겠고 감리는 다산 컨설턴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으로는 30% 입니다. 2007년 11월 9일 현재 30%가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2006년까지는... 지금 현재까지입니다만 터널 굴진이 1,783미터입니다만 이거는 상하행선 전부 굴진은 완료를 했고 현재 중요 사업으로는 라이닝까지 완료를 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확보 액은 36억 확보를 했습니다. 장래에 있어야 될 게 400억 5,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2007년도 추가사업비가 추경에 30억 정도가 확보 될 것으로 부산청에서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첫째 문제점은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가 첫째 문제점은 사업비 예산 확보가 되겠고 두 번째는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공사 가처분 신청을 지금 민원을 제기해서 소송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국민 고충처리 위원회라든지 그런데 다 했고 지금은 현재는 대구지법에 민사소송 제기 중에 있습니다. 주로 민원 내용은 노귀재 주유소 산장여관 그 관계인데 주 내용은 지하수가 오염되고 또 사람이 생활하는 데 건물이 균열이 가고 또 수면이 부족 되고 안전에 위험이 있다 이런 사유로 해서 지금 민원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저희들 군에 향후 계획은 어떤 우리 상부 기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군 관내하고 영천시하고 청송군하고 양 군에... 양 시군에 관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해서 도나 국회까지 동원을 해서 기획... 건설교통부를 미리 방문을 하고 기획예산처에 방문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며칠 전에도 저가 우리 계장님들하고 부산 국토관리청에 가서 이 내용을 듣고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언제 완공되는지 알아보고 이래 올라 왔습니다만 사실 이제 여기 기록한대로 이거는 전부 하나도 차질이 있는 게 없습니다만 금년도 예산도 30억이고 현재까지 돈이 다 투자된 게 151억 투자가 되고 나머지 돈은 지금 하나도 안 되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 30억 내년도에 당초 계획으로서는 완공년도인데 지금 30억 예산을 하고 이것도 추정입니다만 도대체 언제까지 마쳐 줄 것이냐고 하니까 2012년 10월 달 되어야 완공이 되겠다하는... 사석에서 저가 웃고 말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이 조그마한 국책사업을 이렇게 벌려 놓고 그것도 중요 도로에 갖다 우리 군이나 영천시로 봐서 또 어느 통과도로를 봐서는 국도인데 그 중요도로를 국가사업으로서 추진을 하면서 도대체 10년씩이나 끄는 고속도로 닦아도 이래 안 닦겠다고 하고 건의를 드리고 또 이야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 이제 사실 부산청에 가보니까 예산 없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까지 공사 해 놓았는 거는 공사비 반 정도를 공사시공을 다 해 놓았습니다. 지금 시공회사에서 두산중공업에서 해 놓았는 공사가 그런데 그 돈을 못 받고 있으니까 시공 회사에서도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만약에 돈을 이런 식으로 주면 우리 해 놓았는 거 더 해 놓았으니까 내년도에 공사비가 얼마 오든지 우리는 직원들이라도 우선 이동을 했다가 더 해야 되겠다 우리 회사도 운영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다 그러고 오다가 회사 현장 사무실에도 들렀고 공사부장하고 소장하고 다 만났습니다. 만났고 이래 했는데 양쪽에 다 거의 비슷한 이야기이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제 저희들이 군에서 어떤 앞으로 여기에 신경 써가 대처할 일은 저희들 타... 상부 위에 기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방문을 하든지 또 국회의원을 통하고 또 어떤 지역에 도에 일이기 때문에 도지사님을 통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노력하는 방법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알아보고 현황을 중간 중간 우리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김명섭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은 예산이 첫째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첫째 문제가 아니고 민원이... 민원해결이 첫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군에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신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그 회사에서 민원에 어떤 사항을 가지고 군에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저번에도 두 서너번 들어 왔습니다만 우리가 특별히 협조한 거는 그런 사항이고 어떻게 도울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는 특별하게 못 도왔습니다.

민원 당사자들 한번 만나본적 있습니까?

민원 당사자들도 만나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발전에... 청송군 발전을 하자면 도로망 구축입니다. 도로가 먼저 잘 뚫려야 발전이 시작이 되는데 청송군은 노귀재 터널 상부기관에서 한다고 청송군은 방치한 상태예요. 한마디로... 저가 부산 국토관리청 직원이라 할지라도 공사 이거 하나밖에 있는 게 영천하고 여러군데 하고 있는데 민원이 없는 데 하지 뭐가 답답해 가지고 청송 굴 빨리 뚫어 줄려고 발 벗고 나서겠습니까? 청송군에서 민원 해결은 앞장서서 해줘야 국토관리청에서 도로 지방청에서 그래도 해 줄까 말까 하는데 거기 가서 사정해야 할 형편인데 민원이 일어나도 청송군에서는 하등에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회의원도 예산하니까 민원이 해결되어야 예산이 되지요. 법으로 해 가지고 자꾸 민원 제기 도는데 예산이 갑니까? 그게... 그래서 앞으로 민원해결에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현재 보니까 공탁을 걸어 놓았는데 수용개시일은... 공탁을 했으면 수용개시일은 언제쯤 됩니까?

공탁 공고일 후면 발생을... 개시일이 되지 싶습니다. 개시 공탁 공고 란에 다 명시가 되어 있지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으면... 그러면 지금 터널 사무실에 자료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현재 상황이 어떤지... 확인하고 이 자료를 올린 겁니까? 그냥 기존에 있던 자료 복사 해가 올린 겁니까?

확인은 했습니다.

확인했는데도... 제가 확인 했는 서류하고 이 서류하고는 다른데요. 저는 오늘 아침에 받았는 건데...

예.

앞으로 의회 아무리 무시 한다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만 자료를 요청하면 좀더 성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차분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신 의원 여러분과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