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성우 의원입니다. 오늘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우기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해당 실과장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청송군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송군 유통센터는 건립 목적은 당초 청송사과의 원활한 유통과 저장, 판매, 선별을 하기 위하여 사업비 29억원으로 2002년도 8월에 완공하여 보관능력 480톤 2만7,000상자 정도 되겠습니다. 저장할 수 있고 그 당시 현대식 선별기와 장비를 갖추어 준공된 시설로서 군에서 직접 운영할 주체가 없어 2004년부터 민간 유통 업자에게 임대주고 시설 사용료를 받도록 계약을 체결한 후 선별 판매 유통에 차질 없이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서는 2004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1차 임대자에게 무엇 때문에 새로운 시설에 새로운 장비를 사용하고 사용료와 변상금 1억 4,789만6,000원을 체납하여 법적소송 결과 법원 화해 권고금액 1억2,985만 3,000원을 2006년 7월 19일에 수용하고 1, 2차 독촉을 하여도 체납하는지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질문으로서 합의 권고금액 1억 2,985만3,000원을 만약 이행하지 않을 시 재산 목록이 있는지와 앞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문제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차 임대자는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임대사용료가 평균 5,493만원이나 2차 임대자는 2006년 도부터 2007년까지 평균 3,064만5,000 원으로서 거의 절반 수준에 가깝도록 낮추어 임대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당시 부지 매입이 과다하여 5,056평의 농지전용이 불가능하여 지금까지 잡종지로 방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농정과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단속할 법적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향후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소신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성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조태영입니다. 이성우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2005년 시설 사용료에 대한 체납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체납액 독촉을 위해 가지고 1차로 2006년 9월 19일 2차로 2006년 10월 17일 독촉을 하였습니다만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산조회를 2004년 7월 19일 의뢰를 하고 또한 금융조회를 2005년 1월 6일 의뢰한 결과 재산이 없음으로 나타나서 체납액 징수는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목록은 채무자에 대해서 재산명시를 2007년 2월 7일자로 통지한 바 있으나 재산목록이 제출되지 않아 가지고 채무불이행 명부를 2007년 8월 7일자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신청을 해서 8월 13일자로 등재를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 임대료를 3년차에 낮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에 규정된 높은 사용료율 그 당시에는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5이상과 그 다음에 공개 경쟁입찰에 의한 입찰가로 세를 줬습니다만 경영부실이 초래되는 그런 문제점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5월 30일 시설 사용료를 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사용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청송사과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지 유통센터의 이미지 제고 및 우수 생산자 단체에 소득 증대 향상 도모를 위하여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시설 사용료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미전용 5,056평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활용 계획은 향후 현동에 건립 예정인 APC와 연계해서 주변공한지 미전용 부지를 앞으로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장을 설치하고 우리 주왕산 관광객이 많이 찾기 때문에 경관 조성을 하는 등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청송사과 홍보 판매에 극대화를 할 수 있도록 공한지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성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에 1차 임대하신 유통 업자가 지금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역시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저기 어디 멀리 이사를 갔는지...

1차로 하신 분은 이동훈씨 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송군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놀고 있습니까?

현동 농협 공판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안하고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 사람 재산이 없다하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1억 2,000만원이 넘는데 더군다나 또 시설을 금방 세워가지고 첫 해부터 사용료를 못 받아가지고 여태까지 끌고 있고 우리 법적 소송하는 데도 우리 군비가 낭비되고 하는데...

예. 지금 상태로서는 채무 불이행 명부를 신청해 놔 놓고 그 다음에 재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기 명의로 된 재산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최대한 재산을 추적한다든가 또는 소득이 있으면 소득을 추적해서 채무이행을 하도록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게 시설 좋은 시설을 임대해 주며 그 시설 사용료를 일찍 받지도 아니하고 2004년도에 사용료가 안 들어오면 2005년도에 임대를 안 줘야 되지 또 2005년도에 임대를 연속적으로 줘 가지고 지금 산지 유통센터가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충분한... 이 돈은 충분히 나올 줄 알았는데 돈 안 준 이유는 어떤 이유 가지고 돈을 안내고 있는지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동훈씨가 경영에 미숙한 점이라든가 이것을 흑자를 내지 못해 가지고 체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APC 임대가... IPM에서 하고 있지요.

지금 청솔영농조합법인 그러니까 IPM 농가들이 모인 단체에서 임대를...

예. 지금은 잘되고 있다는데 그 당시에도 처음에 잘 된다고 우리가 했는데 돈 1억 2,000 그것도 못내 가지고 한다 하면 하여튼 과장님이 소신 있고 하시니까 최대한으로 받도록 조치... 이제는 돈 안 받았는 거 과장님들 무슨 그거는 없겠지만 그러나 돈 시설 사용료를 좋은 시설에 우리 건물로 주고 시설 사용료도 못 받고 있다 하는 게 1, 2년도 아니고 벌써 몇 년 끌고 온다하는 그것도 있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고 지금 거기에 5,000평 이상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앞으로 농지전용이 가능합니까? 만약 농․특산물 시설로 한다하면...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농지전용 관계를 알아 봤습니다. 전용이 가능... 전체 다는 못하지만 일부는 전용이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거기에 전용하는 것 같으면 사실 그 상태에서는 아무 건물이나 시설을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지금 비만 오면 거기에 장마 때는 거기에 물이 차기 때문에 배수구 정비라도 해 가지고 사실 그대로 놔두면 우리 보기도 싫고 또 우리 군에서 그런 걸 단속해야 될 사항인데 군 자체에서 그런다 하면 일반 주민들 보기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도 예산이 수반되면 우리 기획실하고 저거 해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광엽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엽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꼭 굳이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임대료뿐 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해당이 될지... 되는 부분이 더러 있지 싶습니다. 당초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보통 일반 사인 간에 거래라도 지불이행 보증서를 받아가지고 임대도 주고 하는데 이게 당초에 오랜... 몇 년 전의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 지급이행 보증서라도 받았으면 우리 임대료를 받는 데 하자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임대차 계약을 지금 IPM 사과 단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그러면 현재는 지불이행 보증보험증서라든가 이런 거 받아 놓은 게 없지요.

지금은 2007년도 분까지 완납이 되었습니다.

선납을 하고 이게 임대를 합니까?

예.

물론 그 방법도 좋지만 또 그 단체는 농민단체인데 그분들이 선납을 하고 그런 번거로움 보다는 간단하게 지급보증이행 보증서를 받고 해주면 그분들이 또 운영상에 자금이 부족하지 않고 여유롭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 지불이행 보증서를 징구를 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이광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용년도 별로 사용료를 보니까 2004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반액 정도로 줄었는데 물론 입찰을 보여 가지고 할 때는 5,700만원정도 되었지만 지금 수의계약하지요.

예. 수의계약입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청송사과 이미지 제고도 좋고 생산 농가 단체 보호하는 차원도 좋습니다만 군 세수 증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거를 입찰을 보이면 응찰하실 단체나 업체가 없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입찰을 보이면 응찰할 업체나 단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금년까지는 이래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입찰을 보여 가지고 아까 우리 박광엽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행 보증서라도 받아가지고 입찰을 보여 가지고 우리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IPM 농가에서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송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청송읍 송생리에 조재현씨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사라든가 거기에 같이 영농조합법인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부 IPM 회원들입니다. 또한 거기서 취급하는 사과도 저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을 받은 IPM 농가가 생산한 사과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운영은 실질상으로 IPM 단체에서 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사과 농사를 짓는 분이 아니고 짓는 분이 아닌 문 모씨라는 분이 여기에 관여를 한다고 저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도 한 번 더 챙겨보시고 IPM 농가를 위해 가지고 줬다 그러면 어떤 개인 장사 영업하는 데 저희들이 도움을 줘 가지고 안 되지 않잖습니까? 전체 농민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거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용갑씨는 거기에 전문 경영인으로 판매라든가 수입이라든가 이런데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김명섭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IPM 사업에 년간 5억 정도 우리가 군에서 지원 했지요. 사업단에...

예. 사업단에 5억 정도...

예. 거기서 IPM 사업단이 청솔영농법인이라는 단체로 해가지고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지출 내역을 보니까 파랫트 하고 상자하고 그때 수 천 만원을 구입을 했는 게 있던데 그거는 그러면 유통센터 자산으로 잡힙니까? 아니면 청솔영농법인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파랫트하고 PC상자하고 구입했는 거는 우리 올해 군 예산으로 구입 했는 겁니다.

그러면 군 예산으로...

구입 했는 거는...

자산으로 잡힙니까?

우리 군 자산으로...

지난 번 사무 감사 때 IPM 농가 지원비 내역서에 보니까 파랫트 하고 역시 구입했던데 그거 기억 못하십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지적하기를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국비를 줘서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왜 군비를 100% 낭비를 하느냐고 지적을 했는데 기억 안 납니까?

IPM 지출내역에 지출된 금액은 그거는 IPM으로 재산이 잡히고요. 자산이 잡히고 그 다음에 우리 군비로 구입한 파랫트하고 PC상자는 우리 군 재산으로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는 거는 생산자 농가에 지원해주는 금액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생산자 농가에 지원 했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IPM 감사를 하면서 지출 내역서에 그게 있어 가지고 그때 지적 했는 내용입니다. 기억 안 나면 됐습니다. 현재 그러면 군비로 샀는 거는 유통센터 자산으로 잡았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님! 우리 김명섭 의원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통센터에 파랫트라든가 박스를 지원 했는 것은 우리 군 자산으로 되었다 라면 전번에 1차, 2차 임대 했을 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파랫트 시설을 보강을 해 주고 안 해주고 해서 법정... 법에까지 갔는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자산을 취득했으면 다음 임대자에게는 그 자산에 어떤 목록에 의한 모든 자산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행정이 할 일이고 자산으로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자산이 1개라도 목록에 의해 가지고 없어지면 채워질 수 있고 또 부서지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파손을 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관리 목록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과종합처리장 APC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섭 의원입니다. 연일 군정 질문에 준비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또한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실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국 최우수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청송사과를 규모화․현대화 된 산지 유통시설 건립을 통해 청송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마케팅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사과종합처리장 APC의 추진과 관련하여 군 의회에서 2006년, 2007년 사무 감사 및 업무보고 등 수차례 독려하였으나 금일까지 추진이 부진한 상태로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는 유인물 답변서로 갈음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명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과 종합 처리장 건립에 추진 부진 사유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APC는 2004년 9월 신활력 사업으로 고시가 되어 가지고 사업 시작은 2005년 5월부터 행자부의 승인을 얻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 선정이 2006년 10월 16일에 현동 거성지구로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사업이 시작되고 대상지 선정하는데 상당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또한 대상지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의회 승인은 2006년 12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1회 추경 2007년 올해 7월 15일에 확보를 해서 지금 토지 매입비를 11월 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사과종합처리장 운영이 부진한 사유는 사실 대상지 선정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실질상으로 부지가 확정이 되고 입찰 완료 되어서 실시 설계 단계에 들 어 간다 그래도 대략 보면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도 2년이라는 기간이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송군에서 추진 중인 APC 사업은 당초에는 대형 공사에 해당되어 가지고 입찰방식 선정 후에 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입찰방식 분석과 도 심의에 따른 업무의 협의 자료 준비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5조에 대형공사 100억 이상 건설기술관리법 5조에 해당됩니다. 이게 9월 20일자로 입찰방식이 바뀜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분리 발주로 선정을 하도록 10월 20일 날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송군에 APC 건립은 도심의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향후 추진계획은 이달 말까지 APC 운영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APC 운영주체를 이달 말까지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APC 운영주체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과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었습니다만 용역 준 결과에 의하면 우리 청송군 농협 연합 사업단이 제일 많은 점수를 받아 가지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청송군 APC 추진 위원회에 11월 19일 날 상정을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금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운영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12월까지 운영 대상자 주체하고 상의를 해서 선별 포장 장비 일괄 시스템 기종을 선정하도록 12월 중으로 과업지시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 1월 달에 실시 설계를 입찰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실시 설계를 2008년 6월까지 마치도록 해서 2008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3개월간 건립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설비 시운전은 2009년 7월부터 8월 두 달간 거친 후에 2009년 9월부터 APC를 가동토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명섭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국에 지금 거점 APC 몇 군데 지정해 놓은지 압니까?

열다섯 군데가 지금 완공 또는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 시군도 인근 시군에 자료를 다 빼보면 과장님 지금 받아보신 서류가 지금 농정과장님이 과장 맡은 지 얼마 되었습니까?

2개월 되었습니다.

예. 2개월 되어 가지고 전직 과장들이 잘못한 일들인데 또 과장님이 현재 과장이기 때문에 조금 과한 언동이 나가더라도 언행이 나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APC 그 서류에 보면 2006년도 업무보고 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완공하겠다고 보고를 했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몇 개월 안 지나서 2007년 행정 감사 업무보고 때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완공하겠다고 또 했지요.

예.

오늘 또 서류에는 2009년까지 하겠다고 또 올라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려 2009년 9월 달에 완공한다 했는데 진짜 그때 됩니까?

예.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나중에 또 번복하지 말고...

예. 이 사업이 신활력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1차에 선정이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사업기간이 2005년에서 2007년까지입니다. 그래서 3년간 일정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짜 놓은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과업지시를 하고 들어가면 2009년 9월까지는 완공이 가능 하겠습니다.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 사업이 우리 군만 준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2005년도에 받아 가지고 이미 준공... 3년 마다 준공했는 데가 돌아가는 데가 몇 군데나 있는데 이 사업도 다른 시군들은 법이 같은 법 사용 안했습니까? 법이 바뀌었으니까 할 수 있고 다 어려운 똑같은 조건하에서 추진을 안 하고 업무를 끌어안고 있어 가지고 이 예산 3억 삭감 당했지요. 또 신활력 사업 2차는 아예 탈락되어 버렸지요. 청송군에 그 만큼 피해를 끼쳤으면 책임지는 공무원이 사표를 쓰던가 아니면 나는 이 업무 자신 없으니까 딴 부서로 보내 달라고 하든가 책임지는 공무원이 한 사람 없고 청송군에만 피해만 끼치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 청송사과가 브랜드를 올리는 것 농민들이 앞장서서 전국 대상이 3번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전국 대상 받아가지고 소비자가 청송사과를 구입할려고 해도 어디 구입 할 때가 마땅치 않잖습니까? 과장님도 지금 몇 상자 사 달라 하면 어디가 부탁합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APC를 조기에 건립하라고 사무 감사 때도 분명히 부탁 부탁했고 강조 강조를 해도 이렇게 추진이 안 되면 앞으로 이게 언제 완공될 런지 저는 2009년 9월에 완공한다 하는 거 또 믿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로 이렇게 추진해 가지고는 이거는 군수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감입니다. 이거... 의식이 문제예요. 이게 어디 군수 없다고 추진이 안 될 일입니까? 이미 계획 다 되어 있던 일이고 돈 내려와 있는 돈을... 과장님은 늦게 업무를 맡아서 짐을 맡았습니다만 정말 사명감을 갖고 기한 내에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이광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APC 사업 신활력 사업이라 하셨는데 금방 김명섭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우리가 3억 페널티를 적용받아 가지고 3억 정도 날아가 버리고 3억원이 날아가고 금년도 추가사업도 하나도... 타시군은 다 추가사업을 지원 받는데 지원 못 받고 하는데 이게 만약 2009년까지 가면 또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 거기에 대해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PC 추진을 다른 시도에 시군들은 FTA 사업으로 했을 겁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신활력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이 APC 사업 이 자체가 이게 행자부에서 농림부로 넘어 왔습니다. 넘어 와 가지고 농림부에서도 상당히 노심초사 하면서까지 이걸 사업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간에 2개월 동안 APC 건설하는 사업 전체를 중단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농림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해 가지고 지금 확정 지었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 다른 시군에는 전부 FTA 사업비로 했는데 저희들은 신활력 사업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발주한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착공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벌써 몇 년 걸렸습니까? 2005년부터 벌써 3년이 지나 가지고 근 5년 만에 준공된다 하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나 왔는 거는 어쩔 수 없고 아까 김명섭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2009년까지는 꼭 완공을 해 가지고 브랜드가 청송사과 브랜드가 통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경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송군 관내 요양시설 현황 및 향후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광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잘 발전 할려 하면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서로 두개의 축이 서로 조화롭게 굴러 갈 때 비로소 지방자치가 잘 발전하고 군정이 잘 추진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강경탁 의원이 이야기 하신 저가 뭐 강경탁 의원님 사무실에서 제 옆에 책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 과장님 좀 뵙자고 자꾸 연락을 하고 전화를 하는 걸 봤습니다만 한번도 과장님이 사무실에 방문 하시는 걸 저가 못 봤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강 의원님이 과장님을 추궁하기 위해 가지고 뵙자고 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협의할 게 있으면 협의 해 가지고 사전에 조화롭게 뭐든지 진행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뵙자고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서로 대화를 나눠 가지고 잘 해결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재가노인복지센터 이게 그저께 한국 수자원 공사에서 와서 저희들한테 이야기 할 때는 시설비가 15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17억 해 놨는데 이건 오타 같은데 15억이 맞을 겁니다.

부지 매입비로 2억 정도 더 확보했다라고...

부지 매입비 내 놓고 시설비만 15억이라고 했어요.

예. 맞아요. 부지 매입비는 별도 사항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까지 합쳐가 17억... 아!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 후인 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님!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임시회 회기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군정 질문을 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오창민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7월 19일 행정사무감사 때 진보면 군 관리 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감사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행 진보면은 낙동강 수계법에 의하여 많은 건축물이 철거되어 새로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면민이 다수가 있으며 각종 사업에 따른 부지 확보가 군 관리 계획에 저촉되어 사업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 현실입니다. 과장님께서 감사 당시 금년 말까지 자체 계획이 수립이 되어 완료 된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의 추진 경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진보 소재지 내에는 낙동강 환경청에서 소공원을 2006년에 진안리 384-7번지 외 1개 지구 2,126㎡를 조성 하였으며 금년에도 진안리 543-1번지 외 3개 지구에 5,861㎡가 조성되는 등 매년 소공원이 추가 조성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재 관리계획 내에 지정되어 있는 공원구역을 해제하여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향후 대체 지정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는 미리 배부되어 있어 잘 알고 있으므로 앞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 해 주실 것을 미리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광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무입니다. 이광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진보 도시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은 금년도 11월 현재 청송군 관리 계획 결정 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 중에 저희들 금년도 연말까지를 계획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농림부 산하에 산림청 보존 산지 농업 진흥 지역에 변경 고시 결정이 늦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는 신림청 전체 우리나라 전체가 다 같이 결정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군도 예외가 아니고 전국 결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 하게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12월 말까지 완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들 군 관리 계획안을 입안을 해서 경상북도 지사 있는데 승인을 받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을 받아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들 결정 지을려 그러면 또 고시를 하고 또 결정 고시를 하고 할려면 다소 시간이 내년 6월말까지 했는데 그보다 2~3개월 안 늦어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할일은 착실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의 보존 임지 조서만 넘어 오면 저희들 일이 빨라지지 싶은데 그게 현재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즉시로 이행 하도록... 변경 하도록 한번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보 낙동강 수계 관련해서 토지 매각 현황은 사실 저희들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현황만 알아내서 현재 550필지 35.8㏊ 됩니다만 이것은 도시계획구역 안의 사항인데 중간 중간 토지나 건물이 매각 되어서 일부 공원으로 조성 해 놨는데도 있습니다만 이 의원님이 말씀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 계획 구역 안에는 도시 계획 시설의 결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야별로 소공원이라든지 공원을 조성 한다는 것은 다시 도시 계획 인가를 맡은 후에 라야 가능하고 또 토지 소유자에 대한 어떤 동의라든지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모든 절차를 이행을 받아야 만이 저희들이 어떤 시설을 하던지 군 자체 계획이 별도로 설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 또 소관이... 또 추진하는 소관이 아니라서 국가 계획이라서 저희들 임하댐 관리단에서 지금 수자원 공사에서 매각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관계에 따라서 무슨 부분 부분 문제가 있으면 그때 그때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이광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서면 답변 요지에 보면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대해 가지고 2005년 8월 달에 경상북도에서 사전 문의 결과 진보면의 인구 현황, 인구 변화 추이, 주거지역의 소요면적, 개발 가능성 등을 변경 할 때 진흥 지역을 해체하여 주거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가 진보면 도시 계획도를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진보 소재지를 통과하는 옛날 국도가 지금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도시 계획도로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낙동강 환경청에서 매입하는 선이 소재지 중앙을 관통하는 도로 남단 쪽에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동강 환경청에서 지금 주거지역 진안2리나 진안1리가 광덕 하천 있는 데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밖으로 해제를 해 주셔야 이 사람들이 나중에 매입이 되고 철거를 했을 때도 여기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에도 했습니다만 지금 각종 시책 사업을 추진 할 려고 해도 지금 마땅한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 전부 다 생산 녹지이고 농업 진흥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단적인 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교도소 교정 아파트가 지금 진보 소재지 구역 권역 내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진보 경제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정 아파트가 나올라 해도 법무부에서는 어느 정도 승인을 해 줄라 합니다. 그런데 나와가 앉힐 자리가 없어요. 지금요. 이런 점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이게 2005년도에는 진보면이 이 정도 황폐화 된 그때 그 당시에는 이 정도 황폐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서 그 당시에는 이 진보 사정을 잘 간과를 잘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도시계획 변경할 때 감안을 하셔 가지고 도시 계획 위원들한테라도 설득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제가 그 다음에 또 여기 공원구역이 두 군데 있습니다. 소재지 안에 두 군데 있는데 영당 쪽에는 이거는 학교 어린이 공원입니다. 어린이 공원이고 여기도 어린이 공원인데 내가 아까 도시 계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게 학교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 해 놨다고 하는데 지금 학교가 진보종고가 진보고등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새로 건립을 하고 있고 진보초등학교가 이 부분에 있는데 여기에 어린이 공원을 조성해 놨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설득력이 없고요. 지금 이 부분에 초록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면사무소 앞에 금년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있고 광덕 넘어 가는 여기도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보고등학교 앞에 여기도 지금 만들 계획이고 옛날 대영주유소 하던 자리도 공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런 공원이 여러 개 들어서는데 구태여 이런 공원 부지를 지정 해 놔 가지고 일반 주민들의 사생활을 재산권을 침해하고 그런 건 우리 행정의 묘미를 살려가지고 보완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실이나 현장에는 저희들 공원을 만들어도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은 사실 아닌 것이고 또 어떤 공원을 만들 수 있는 수자원 공사에서 부지 매입을 한 부지에 놀릴려 하니까 그렇고 임시적으로 공원을 만들었는 부분도 다소 있을 것이고 또 공원을 도시계획구역 안에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으로 한 것은 없을 것으로 그 위치에 공원을 해야 만이 많고 또 우리가 공원지정을 변동을 시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공원면적도 도시계획구역 전체 법적 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줄이고 부풀리고 할 수 있는 그것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공원 만든다고 도시계획 우리 결정 지역이 아니면 모르겠는데 공원 만든다고 그 지역에 공원을 만들어 주고 임의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지 않겠나...

저가 이야기 드린 것은요. 과장님!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면적이 이 면적보다도 많은데 대체 지정은 가능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낙동강 환경청에서도 공원으로 지정 해 줌으로 해서 이 땅이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됩니다. 구태여 여기에 공원을 지정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부분 이 부분 전부다 공원 구역인데 그것을 면적을 줄여 가지고 제가 지정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면적을 더 넓혀도 충분히 넓힐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제가 여기 노랗게 표시 해 놓은 이 부분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공원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빨간 면적이 태양장 여관 진보 초록공원입니다. 거의 이 면적이나 이 면적이나 비슷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파출소 옆에 이 부분도 공원을 조성 해 놨고요. 내년도에 면사무소 앞에 여기도 공원을 조성 한다고 하고 지금 이 자리도 공원 조성 예정지이고 여기 여기 전부다 공원 조성 예정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공원만 지정해 놨지 실지로 우리 예산을 투자하거나 국가에서 어떤 투자를 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 한 것은 없잖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벌써 여기에 5억 4,000만원 투자 해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 놨고 금년도에도 13억 투자 해 가지고 공원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입장인데 그럴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을 해체를 해 가지고 공원을 만드는 구역을 공원 구역으로 지정 해 주는 게 관리하는 데 더 효율성이 안 있겠나 싶어 제가 이야기 드린 겁니다.

예.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으로서 그러니까 그렇고 또 그런 사항을 어떻게 적용 받는지 또 어떤 우리가 지금 그런 조건에서 도시계획을 할려면 그게 가능한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관리계획을 변경 할 때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지정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2005년도 1월 달에 군 관리계획 및 토지 적성 평가 용역 수립해 놨는 거 아직 납품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됐지요?

안됐습니다.

예. 그것도 빨리 납품 받아 가지고 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우리 도시계획 시설변경 하려면 변경고시 할려 그러면 이게 다 필요한 서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요! 빨리 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 용역 기간에도 진보의 이런 사정도 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책상에 앉아 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행정 기관에서 이야기를 해 줘 가지고 현실이 그렇다고 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진보 소재지 안에 이 시퍼렇고 빨간 게 전부다 앞으로는 전부 철거 내지는 매수가 되는 그런 부지 면적입니다. 그러니 이 면적도 해도 엄청스러운 면적이 매수되고 건물이 철거되고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런 점도 충분히 용역 회사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또 도시계획의 전문 기술진도 있고 해서 진보 도시계획이 현실을 그 사람들한테 한번 답사를 시켜 가지고 또 자문을 받고 우리가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또 우리 지역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걸 반영을 시켜서 또 그 반영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용역 기관에서 혹시 우리 군을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 주시면 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광엽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공공용지로 계획이 되어 있을 시에 사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가 매도를 매입을 우리 군에 다가 요구를 했을 때 매입을 해야 되지요? 어떻게 됩니까?

미집행시설 장기 계획에 의해서 의원님들도 일부분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토지를...

매수를 해야지요?

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많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시에는 성과는 크게 많이 없습니다만 큰 민원이라든지 꼭 어떤 조건이 맞으면 저희들 매입을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하고 내년도에도 하고...

그런데 매수분이 금액으로 얼마쯤 됩니까? 금년에요? 금년 한해만...

금년에 한 5억쯤 되죠. 5억 내지 6억...

매도를 희망해서 매수를 한 부분이?

예.

어디?

진보, 청송이 주로...

그러면 우리 군에 매수 적립금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매년 우리 예산 편성 되는대로 그 범위 안에서 또 예를 들어 열 사람이 신청하는데 신청 순위대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몇 월 몇일 날 신청했으니까 그건 대장이 있으니깐 보면 크게 그건 민원이 없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그러면 매도를 희망 해 가지고 아직 매수 못한 토지나 대지가 있습니까?.

다소 지금 서면으로 들어와 있는 건 없고 구두로는 청송이나 진보에도 몇 건 있습니다. 있는데 본인들이 그 내용을 전부다 알고 있고 또 군에 돈이 있나 없나 해서 자기네들 신청하고 하니깐 내년도에는 그보다 더불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토지 소유자들이 상당히 호의적이네요. 그지요?

아니 호의적인 분도 계시지만 사실 꼭 달라하고 사람들도 저희들 예산 관계 때문에 지금 충족하게 우리가 매수를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성의껏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 그것 잘 아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행은 수년전에 시행이 되어 왔지만 법이 바뀌어서 하고 있지만 우리 군민이 그걸 다 안다면 난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또 순서 기다려서 매수를 해줘야 되고 또 내가 먼저니 네가 먼저니 하는 분란도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고 하니까 우리 도시계획을 했으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예산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실장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아침에도 도시계획구역 안에 도시계획시설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고 했지만 도시계획 공사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용지 보상금을 세워 주면 사실 시설비는 1억 정도 드는데 용지 보상금은 7억, 8억 들어가 전부 짧은 거리에 100m도 안되고 그런 거리에 공사 발주만 해 놓고 중간에 한두 사람 어떤 이유로서 그거 하면 미동의 하면 공사 자체도 되지도 안하고 또 그런 행정을 해서 몰라서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 보니까 힘도 들고 추진도 안 되고 주민의 지탄만 받고 예산 세워 놓은 돈만 사장되고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보상을 주고 거의 100% 그게 안 되면 사업 자체를 시작을 안 한다고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방침을 세워놓고 추진을 합니다만 그게 또 마음대로 될지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 자체가 보상을 준다는 자체가 그 사업에 할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당해 년에는 안 되더라도 내후년 그 내후년에는 완공이 되리라고 보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도 토지 소유자가 우리 군에 매도 신청을 요구를 했을 때 예산 문제 상 매도를 못하면 이 또한 우리 행정이 잘못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난관에 봉착하기 이전에 하나라도 한개 구간이라도 하루 빨리 보상을 주고 또 도로 확장 공사도 하고 개설 공사도 해야 되겠지요. 그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 구역 지정도 매도 신청을 하면 우리 군이 매입을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공원 구역은 1건도...

아니요. 1건도 매도 신청이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예.

아니요. 그러니까 매도신청을 하게 되면 매수를 해야 됩니까? 우리 군에서... 도시계획법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상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도시계획구역 공원구역 안에 있는 거는 개인 사유지를 제한을 시켜 놓았으니까 해야 되지만 일단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결정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를 매입 하더라도 순서가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주민들 편의에... 어떤 편의에 의해서 대지가 되어 있는 지목부터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는데 장래적으로는...

과장님!

예.

우선을 제가 물었는 게 아니고 공원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도 매입할 의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시설 결정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걸 물었던 겁니다. 도시계획도로만 매입을 해야 되는 건지 공원구역도 매입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물었던 겁니다.

예. 공원구역도 본인이 꼭 원하면...

원하면 사야 된다. 군에서...

우리가 시설 결정을 해 놓은 부분인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이광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박광엽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공원 구역도 매수를 하신다 하셨는데 지목이 대지가 아니라도 매수가 가능합니까?

지목이 현재로서는 대지 아닌 거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장차 앞으로는...

앞으로는 가능합니까?

예.

법상 하자 없지요?

공원구역 안에 일단 저희들 지금 도로 시설도 공사를 시행하는 부분은 보상을 전부 지목이 대지 아니라도 다 해 주는데 또 공사시행 안하는 부분에는 대지는 보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공원구역도 형평성을 위해서 그걸 본다면 공원구역 안에 있는 토지도 대지면 우선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타 도로하고 형평성을 봐서 공원구역 내라도 토지 지목이 대지 아닌 거는 매입이 곤란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우리 군내에는 청송이나 진보 도시계획도로 내에는 공원 구역에 대지 면적은 하나도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고 또 대지가 아니면 공원 구역 내에도 주거지역도 대지가 아니면 매입을 못하신다 했는데 일반 도시계획 구역 내에도 주거지역도 대지가 아니면 일반 나대지나 이런 거는 매입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법으로서 우선 공포 했는 게 현재로서는 대지로 되어 있는 것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법이 그렇지... 도시계획법상은 시설 결정해 놓은 내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는 전부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지침이 그래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귀재 터널공사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섭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건설과 업무가 농림사업 중 큰 사업들이 건설과로 많이 내려와서 인력 부족과 또한 많은 민원으로 업무 과중한 상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담당 및 과장님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는 청송의 관문인 영천 청송 간 국도 35호선의 노귀재 터널공사가 각종 민원 발생 및 사업비 확보에 문제점 등으로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바 조속한 사업 마무리를 위한 군 차원의 의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명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업 현황을 다 기히 알고 계십니다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노귀재 터널공사는 시행청이 부산 국토 관리청입니다. 현재 위치는 화북 상송리에서 저희들 현서면 사촌리까지 약 5.88㎞가 되겠습니다. 차폭은 전체 20미터로서 4차로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당초 2003년 10월 20일부터 2008년 10월 19일까지 완공하도록 당초 계획이 되어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기 시행 했는 게 4차 사업으로 했는데 4차 사업으로 시행을 했고 금회 시공은 5차 공사에 2007년 3월 5일부터 2008년 1월 29일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587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두산중공업하고 명신종합건설이 되겠고 감리는 다산 컨설턴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으로는 30% 입니다. 2007년 11월 9일 현재 30%가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2006년까지는... 지금 현재까지입니다만 터널 굴진이 1,783미터입니다만 이거는 상하행선 전부 굴진은 완료를 했고 현재 중요 사업으로는 라이닝까지 완료를 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확보 액은 36억 확보를 했습니다. 장래에 있어야 될 게 400억 5,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2007년도 추가사업비가 추경에 30억 정도가 확보 될 것으로 부산청에서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첫째 문제점은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가 첫째 문제점은 사업비 예산 확보가 되겠고 두 번째는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공사 가처분 신청을 지금 민원을 제기해서 소송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국민 고충처리 위원회라든지 그런데 다 했고 지금은 현재는 대구지법에 민사소송 제기 중에 있습니다. 주로 민원 내용은 노귀재 주유소 산장여관 그 관계인데 주 내용은 지하수가 오염되고 또 사람이 생활하는 데 건물이 균열이 가고 또 수면이 부족 되고 안전에 위험이 있다 이런 사유로 해서 지금 민원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저희들 군에 향후 계획은 어떤 우리 상부 기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군 관내하고 영천시하고 청송군하고 양 군에... 양 시군에 관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해서 도나 국회까지 동원을 해서 기획... 건설교통부를 미리 방문을 하고 기획예산처에 방문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며칠 전에도 저가 우리 계장님들하고 부산 국토관리청에 가서 이 내용을 듣고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언제 완공되는지 알아보고 이래 올라 왔습니다만 사실 이제 여기 기록한대로 이거는 전부 하나도 차질이 있는 게 없습니다만 금년도 예산도 30억이고 현재까지 돈이 다 투자된 게 151억 투자가 되고 나머지 돈은 지금 하나도 안 되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 30억 내년도에 당초 계획으로서는 완공년도인데 지금 30억 예산을 하고 이것도 추정입니다만 도대체 언제까지 마쳐 줄 것이냐고 하니까 2012년 10월 달 되어야 완공이 되겠다하는... 사석에서 저가 웃고 말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이 조그마한 국책사업을 이렇게 벌려 놓고 그것도 중요 도로에 갖다 우리 군이나 영천시로 봐서 또 어느 통과도로를 봐서는 국도인데 그 중요도로를 국가사업으로서 추진을 하면서 도대체 10년씩이나 끄는 고속도로 닦아도 이래 안 닦겠다고 하고 건의를 드리고 또 이야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 이제 사실 부산청에 가보니까 예산 없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까지 공사 해 놓았는 거는 공사비 반 정도를 공사시공을 다 해 놓았습니다. 지금 시공회사에서 두산중공업에서 해 놓았는 공사가 그런데 그 돈을 못 받고 있으니까 시공 회사에서도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만약에 돈을 이런 식으로 주면 우리 해 놓았는 거 더 해 놓았으니까 내년도에 공사비가 얼마 오든지 우리는 직원들이라도 우선 이동을 했다가 더 해야 되겠다 우리 회사도 운영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다 그러고 오다가 회사 현장 사무실에도 들렀고 공사부장하고 소장하고 다 만났습니다. 만났고 이래 했는데 양쪽에 다 거의 비슷한 이야기이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제 저희들이 군에서 어떤 앞으로 여기에 신경 써가 대처할 일은 저희들 타... 상부 위에 기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방문을 하든지 또 국회의원을 통하고 또 어떤 지역에 도에 일이기 때문에 도지사님을 통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노력하는 방법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알아보고 현황을 중간 중간 우리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김명섭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은 예산이 첫째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첫째 문제가 아니고 민원이... 민원해결이 첫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군에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신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그 회사에서 민원에 어떤 사항을 가지고 군에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저번에도 두 서너번 들어 왔습니다만 우리가 특별히 협조한 거는 그런 사항이고 어떻게 도울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는 특별하게 못 도왔습니다.

민원 당사자들 한번 만나본적 있습니까?

민원 당사자들도 만나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발전에... 청송군 발전을 하자면 도로망 구축입니다. 도로가 먼저 잘 뚫려야 발전이 시작이 되는데 청송군은 노귀재 터널 상부기관에서 한다고 청송군은 방치한 상태예요. 한마디로... 저가 부산 국토관리청 직원이라 할지라도 공사 이거 하나밖에 있는 게 영천하고 여러군데 하고 있는데 민원이 없는 데 하지 뭐가 답답해 가지고 청송 굴 빨리 뚫어 줄려고 발 벗고 나서겠습니까? 청송군에서 민원 해결은 앞장서서 해줘야 국토관리청에서 도로 지방청에서 그래도 해 줄까 말까 하는데 거기 가서 사정해야 할 형편인데 민원이 일어나도 청송군에서는 하등에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회의원도 예산하니까 민원이 해결되어야 예산이 되지요. 법으로 해 가지고 자꾸 민원 제기 도는데 예산이 갑니까? 그게... 그래서 앞으로 민원해결에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현재 보니까 공탁을 걸어 놓았는데 수용개시일은... 공탁을 했으면 수용개시일은 언제쯤 됩니까?

공탁 공고일 후면 발생을... 개시일이 되지 싶습니다. 개시 공탁 공고 란에 다 명시가 되어 있지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으면... 그러면 지금 터널 사무실에 자료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현재 상황이 어떤지... 확인하고 이 자료를 올린 겁니까? 그냥 기존에 있던 자료 복사 해가 올린 겁니까?

확인은 했습니다.

확인했는데도... 제가 확인 했는 서류하고 이 서류하고는 다른데요. 저는 오늘 아침에 받았는 건데...

예.

앞으로 의회 아무리 무시 한다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만 자료를 요청하면 좀더 성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차분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신 의원 여러분과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