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김민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계속)
09시57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설명하시는 실과장께서는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관광과 소관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태갑입니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진위용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임종건 문화재담당입니다. 문영권 관광홍보담당입니다. 강순경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이윤수 체육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문화관광과 소관업무를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8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계획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궁금한 점이 계시면 추가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민환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종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업계획 전체를 훑어보니까 추진해온 사항이나 그 사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사업자체가 빠진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면 생초박물관이나 조각전, 그 위에 고분군하고 그런 부분 연계해서 마무리를 어느 정도 해야 안 되나 싶은데 현재까지 내용에 보면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마무리 작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여기 업무보고에 오늘 빠졌다 해서 사업이 빠지거나 그런건 아니고 여기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거의다 신규사업이거나 계속사업으로서 의원님께서 특별히 아셔야 되는 내용이 정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각공원 재정비도 내년에 도자체 사업비 300백만원 정도 지원해 주십사 공문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돈이 내려오면 조각공원과 고분군 주변도 일부 정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업이 오래 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의원님께 또 보고드리고 또 보고드리고 하지 못할 뿐이지 마무리는 다 해 나간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그렇다면 사업자체가......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빠진건 아닙니다.
김민환의장
여기에 따라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수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문화관광과가 단연 최고로 많습니다. 거의 업무량이 타부서의 약 배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업무보고량을 보면. 31건인데 평균 다른 부서같은 경우에 17건, 18건 대충 이렇는데 31건인데 적은 인원으로서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제가 행정간담회시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이 마무리나 행사 추진과정에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조금 부하가 걸려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 먼저 궁도장 마무리사업 예산 내년에 좀 올렸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들어가는 진입로나 주차장이라든지 마무리하려면 일부 예산투입은 불가피합니다마는 그 동안에 지난번 추경을 하면서 약 200백만원 정도를 저희들에게 배려해 주시면 건물준공은 최대한 마무리하겠다는 약속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달라는 명분도 없고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2008년도에 예산요구라든지 이런건 없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산요구는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왕 한 김에 깔끔하게 해 달라고 요구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 이걸 드러내놓고 말씀 못 드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올해 예산 편성요구는 예산계에 안 넣었습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요구는 해놔도 최종 조율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제가 지난 9월11일 궁도장을 현장 방문해 봤습니다. 사실 그 상태에서는 궁도장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건물만 지어놓고 사대만 갖춰놓은 규모인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직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토목공사에 많은 예산을 사용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또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의회에 예산 승인자체가 말을 꺼내기 어려울 정도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그대로 방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최소화해서 궁도장으로서 각종 대회를 치르는데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충 보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예산이 얼마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기반을 그래도 궁도에 지장이 없고 외지인이 와서 어느 정도 환경이 정비됐다 할 정도로 하려면 최소한 100백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100백만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100백만원으로도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아마 제가 죽 가서 봤는데 약 200·300백만원 정도 주차장까지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습디다. 개장을 하고 대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고 예산까지 돼 있는데 할 수 있겠어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부족하지만 대회는 그대로 치러볼 계획입니다.
김영수의원
하여튼 궁도장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잘못한건 잘못한 것이고 마무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면서 예산을 최소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추진해 보는게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좀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남명선비문화축제 예산 210백만원으로 요구했습니까? 아직 확정된건 아닌데.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계획입니다.
김영수의원
계획이 210백만원인데 올해 남명선비문화축제 작년보다 관람객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통계도 잡기 어려운 사항인데 본 의원이 보기에 상당히 미흡했던 부분이 많이 있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둘째 날 공연같은 경우에는 서사극이나 준비해서 공연을 했습니다마는 관람객이 100명도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과연 축제를 할 수 있느냐 부끄러울 정도로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명선비문화축제 행사를 내실있게 하고 꼭 필요한 행사 그 쪽으로 축소하는게 저는 옳다고 봐요. 예산을 해마다 늘려 가면 나중에 축제 본래의 목적달성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만 낭비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검토해서 물론 예산과정에서 논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준비를 달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어떻겠습니까, 평가를 작년하고 어떻게 봅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이틀동안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행사를 못 치를 정도로 했는데 올해는 행사장소가 많이 분산되잖습니까, 중산리하고. 다음에 각 단위행사, 예를 들면 시조대회나 한시대회나 이런 전국단위 행사들은 다른 곳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관람객수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은 내년에 더 보완하고 아까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대로 5일간 개최하던 행사를 약 1.5일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압축함으로써 관광객들이 하나의 동선안에 운집하는, 모이는 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의원
저도 관광객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죽 유심히 관찰해 봤습니다마는 개막식 할 때 사실 군청공무원이 그 날 개막식에 300여명 되는데 군공무원이 15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관광객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왜 얼마 안 되느냐 하면 그 시기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마다 거의 축제를 합니다, 10월에. 올해같은 경우에도. 진주도 했고 다른 지역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남명선비문화축제에 볼거리가 있다든지 특이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외지 관광객은 사실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것을 보러오는 사람 산청에 남명선비문화축제하니 보러 가자 해서 오는 사람 저는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군 향우 아니면 군청 공무원, 우리지역 사람들이 하는 하나의 축제지 전국 타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해서 소득을 올리고 산청을 홍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축제에는 못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제 물론 계획하고 추진하시는데 고생은 많지만 대폭 축제를 축소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공무원들 업무 놔놓고 거기 동원돼서 정말 문제 많습니다. 그리고 집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집행같은 경우에 민간단체에 이양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물론 보고하셨습니다마는 평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근 하동같은 경우에 면단위에서 전부 행사 다 치릅니다. 면단위 청년회에서 그 큰 행사 다 치릅니다. 메밀꽃축제는 한방약초축제 버금가는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정말 거기는 관광객이에요. 물론 소득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면단위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올리는데는 굉장히 기여하고 있더라고요. 작목반에서 메밀묵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하는데 줄을 서요. 알차고 내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산청에서 하고 있는 한방축제, 선비문화축제 정말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축소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체육대회 행사 올해 군민체육대회 안 했잖습니까? 80백만원 집행은 면단위별로 했습니까? 어떻게 썼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안 했습니다.
김영수의원
그러면 아예 편성 자체, 돈은 있었던 것 아닙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일부 남은건 이월될 것이고 그리고 일부 유사 체육행사에 지원한 부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김영수의원
남사 문화예술 체험공간 조성사업은 교육청하고는 협의가 어떻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활발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교육청 담당과장을 직접 만나보고 왔고 계장, 또 그 쪽의 경리계장 해서 수없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그리고 선비문화연구원 지난번 1차 용역보고회때도 위치문제가 있었는데 이 위치문제를 한번 공개적으로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거기에 할 것이냐, 또 전문가도 초청해서 다른 위치에 할 것이냐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 지난번에 경상대학교 교수님이 말씀했다시피 진주문화예술회관이 현 위치에 건립되는데 세 번의 장소변경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우리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심있게 챙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비문화연구원 국비 600백만원 확보된 겁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원래 국가사업코드에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코드에 넣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가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전망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렸는데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의원
그렇게 되면 국립으로 됩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런 성격까지는 지금 논하기는 빠릅니다.
김영수의원
사실 저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아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도 필요하고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안 되면 도립으로 하든지 국립으로 하든지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의장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 과정은 방금 예를 들어 김영수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추가질문해 주시고 추가질문이 없으면 다른 의원이 다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오동현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제가 궁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추경할 때 예산요청이 얼마였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제가 보고드린건 아마 270백만원 정도 하면 될 것 같다고 보고드렸는데 예산이 의회에서 확정될 때 200백만원 가지고 해라 저희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그 때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그 당시에 예산이 얼마 정도 해서 해야 되느냐고 확실히 계장님이 얘기하기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60백만원 정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이 260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만 하면 충분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제가 200백만원을 논할 때에는 건축을 얘기했습니다.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이 오셨는데......
동현
오동현의원
나는 과장님을 안 만났고 당시 체육담당이 와서 김상겸의원도 같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만 하면 되겠느냐 하니 책임지고 되겠다고 했습니다. 한 푼도 추경에는 없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또 100백만원 정도 모자란다면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예를 들어 이 정도 해야 사업이 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220백만원인가 요구한 정도면 충분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다음에 예산 추가요청이 있으면 나중에 변상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벌까지 먹인다는 정도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 예산이 안 되어서 20백만원 정도 깎여서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니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100백만원 이상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확실히 내어서 마무리에 얼마 정도 하겠다, 계속 4대 의원부터 넘어와서 궁도장은 상당히 문제가 돼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러면 매를 한번 맞고 말아야 되지 또 추경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 당시 담당계장도 죄스런 맘도 있었을 것이고 하여간 그 돈으로 건축부터 마무리하자는 욕심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그 당시에 건축만 완공하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부대 주차장을 한다거나 도로 포장을 한다거나 하는 그것까지 얘기를 넣어서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 보고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 밑에 포장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것을 당겨쓰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면 관계부서하고 협조가 되어서 그런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앞에서 김영수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사실 저래 가지고 낼모레 24일 행사한다고 문서가 왔더라고요. 저렇게 해서 어떻게 행사를 하실 겁니까? 지금 이사는 했는지 모르지만 준공행사도 하지 않았고 또 가보면 지나다니다 보면 나간 집 같습니다. 실제 사람들이 살고 운동장을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것 같고 완전 나간 집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4개 시군 초청해서 한다는데 행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예산이 올라오면 얘기하겠지만 이런 사안은 각 부서별로 확실히 내가지고 얼마 드는데 올해는 이만큼 주시면 되겠다, 아니면 내년에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작년에 추경할 때는 이것만 하면 된다고 해 놓고 또 예산이 모자라 완공을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에 동료의원들의 얘기도 있었지만 문화관광과에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일을 많이 하다 보니 화살도 제일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청한다거나 업무검토를 할 때 자세히 해서 차이가 안 나게 해 주는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추가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의 의원님이 질의하는 제목 정도 체크해놓고 있다가 질의하셔야 중복이 안 되거든요. 추가질문? 예, 김상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궁도장이 나오면 꼭 저도 개입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과장님,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지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일이 많고 시작도 끝도 없이 해야 할 사업이 많습니다. 배의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힘이 들더라도 하나씩 마무리짓고 새로운 사업들을 하면 결론에 도달이 되지 않겠나, 하나하나씩 마무리를 짓도록 힘이 들더라도 지었으면 합니다. 또 궁도장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아침저녁으로 매일 보는 곳인데 저렇게 둘 수 없는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실무계장님하고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8회 청호정 24일 궁도대회를 한다고 초청장을 동료의원들도 다 받았을 것이고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아는데 첫 궁도대회이고 한데 개관식도 하지 않고 궁도대회를 연다는데 과장님도 아실건데 장소를 산청청호정으로 해놨습니다. 처음에 받았을 때는 궁도장이 아닌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뒤에 보니 산청궁도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과 협의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산청 군비를 들인 곳이고 산청군민들은 산청궁도장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를 청호정으로 해서 초청장을 내보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현재 궁도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세부내용은 체육담당계장이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환의장
체육담당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윤수
이윤수체육담당주사
일단 궁도장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마무리지으려니 대단히 힘든데 죄송합니다. 100백만원 정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정비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궁도대회를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겠다 해서 궁도협회에서 유치를 했는데 그 관계 때문에 어제도 체육부회장하고 협의된게 궁도가 이원화되어서 합한다고 했는데 안 합하고는 궁도대회를 열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장기 연장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궁도장도 명칭을 청호정, 산청정으로 하지 말고 산청궁도장으로 하기로 그 당시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가 되어서 완벽히 되고 나면 합해서 궁도대회를 여는 것으로 어제 오후 늦게 결정을 봤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산청군에서는 궁도장 개관식을 못 했죠?
윤수
이윤수체육담당주사
궁도장 두 군데가 합해지고 난후에 산청궁도장으로 명칭을 정해서......
상겸
김상겸의원
궁도협회가 두 군데 있는 모양인데 두 군데 협의가 안 되어서 개관식을 못 했다 아닙니까?
윤수
이윤수체육담당주사
예, 협의한 후에 개관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물이 다 되고......
윤수
이윤수체육담당주사
시설은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지금 시설로는, 조금 보완했습니다. 마사를 깐다거나 달라진게 있습니다. 뒤편에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공사를 일부 했고 그 주변 마무리는 거의 되고 있고 정비할건......
상겸
김상겸의원
계장님, 개관식은 첫 문을 여는건데 지금 근 1,000백만원 이상 들여서 궁도장을 만들어놓고 지금 군수님이나 군의회에서 개관식도 안 했는데 벌써 궁도대회를 열고 초청장이 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궁도대회를 같이 열면서 개관식을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개관식 내용이 없어요.
윤수
이윤수체육담당주사
그 내용이 궁도대회는 8개시군을 초청하는 것으로 이것은 돌아가면서 대회를 하는데 산청은 지금까지 계속 미루다가 올해......
상겸
김상겸의원
미루는건 좋은데 그러면 11월24일 궁도대회를 연다는데 그러면 시간을 예를 들어 궁도대회를 11시에 하면 10시에 개관식을 하는 그런 경우는 있을건데, 대회를 하면서 개관식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루 앞날 해서 대회를 한다든지 개관식하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개관식도 하지 않았는데 궁도대회를 열고 또 궁도대회 장소도 산청청호정으로 해서 왔는데 상당히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윤수
이윤수체육담당주사
저희도 초청장이 어제 갑자기 와서 그 내용을 갖고 체육회나 관계자들이 모여서 협의한 내용이 사실상 궁도장이 이원화된데에 대해서 지금 당장 궁도대회를 열기는 어렵다, 연기하면 어떻겠나 해서 연기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내년에 사업비를 주신다면 마무리 공사를 완벽히 해서 궁도대회를 여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김의원님 그리 하겠습니다. 개관식 말씀은 올바른 지적이고 어떤 형태가 됐던 개관하는 행사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그리고 장소는 분명히, 다음에 허가를 내줄 때 장소를 산청청호정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산청궁도장 명칭을 하도록.
상겸
김상겸의원
공무원이나 산청 군민들은 궁도장이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가까이 있는 금서면민도 산청궁도장으로 알고 있는데 산청청호정이라고 해서 위에만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뒤에 안내도를 보니 궁도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첫 출발이고 한데 궁도장 협회와 잘 마무리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관광과장님, 궁도장 관계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산청군수입니다. 완공됐든 안 됐든 궁도협회 권한으로 궁도대회를 하겠다고 초청장을 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산청군에서 집이 완공됐거나 아무리 협회가 사용할 것이지만 사전에 협의도 없이 공문을 낸다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성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과장님, 27페이지, 경호강 관광자원개발사업하고 32페이지, 경호강 종합개발계획에 나와 있는 것이 경호강하고 국도3호선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보니 그렇네요. 하나는 래프팅이고 종합개발계획을 휴양, 교육, 놀이 쪽인데 금서쪽에서 생초쪽인데 지금 현재 취지 자체가 국도3호선에서 올라와서 생초까지 가면서 경호강하고 국도하고 사이에?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보셔도 되고 강 연안 양쪽 다입니다.
김민환의장
여기에 대한 추가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종성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과장님, 32페이지, 경호강 종합개발계획에 내년 2월부터 용역 시행한다는데 용역비를 100백만원 책정해서 해 놓은상 싶은데 경호강 시발지가 생초 강정입니다. 그래서 생초 강정에서부터 신안 경호강까지 약 23㎞로 되는 모양인데 저는 용역할 때 저번에 계획서에 보니 생초 강정부분에서 시발점이 되지만 생초 강정주변을 어느 정도 숲조성을 해서 하는 것을 용역에 넣어 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이 3개가 서로 합해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다른 강을 봐서도 그런 부분이 없고 또 강정이라는 거기가 유원지가 되어서 옆에 숲을 조성해서 조그마한, 이웃 함양군을 보면 상림숲을 본받을 정도로 숲을 조성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다른 부분은 그런대로 잘 돼 있습니다마는 강정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과장님께서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시에 강정도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추가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심재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의원
강정에 전에 논인가 뒤에 산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부지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래 계획했던 만큼의 사업은 못 하고 그 외 소유 화장실 정비나 음수대, 주차장 일부는 손을 봤습니다.
심재화의원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여기에 대해 추가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권민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잠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청의 큰 소득원이라고 해도 다름없는 래프팅 인구가 감소되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유가 뭔지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래프팅 승하선장도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얼마를 받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얼마를 받고 그런 말들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건지 잘 모르겠고 화장실 문제도 여러 가지 대두되는 것도 있고 산청의 목욕탕에 가면 수건도 안 준다, 또 뭘 먹으러 가도 너무 음식이 그렇다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종합적으로 할 때는 아마 우리군민들 정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군에서 취약점을 잘 파악해서 다스려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걱정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금년에도 래프팅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도 시키고 회의도 하고 자체적인 모임도 여러 번 가져 가지고 가격을 적정하게 유지하자는 부분, 다음에 래프팅 승하선장 구간을 적정구간 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등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그렇게 시행하기로 했는데 결국 덤핑과 맞물려 음성적으로 안 이루어지는 부분까지 감수 못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서비스 개선 이 문제는 업체와 군민들의 의식수준의 문제긴 하지만 기반시설은 군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교육이나 감독이나 단속이나 계도를 하는 한편 기반사업 부분은 좀더 군비를 투자해서 래프팅만 가지고 안 되니까 래프팅과 병행한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겸비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호강 래프팅이 10년 동안 잘 돼 왔는데 래프팅객이 감소하는 이유중 중요한 하나는 체험교실이 다양하지 못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지역에 견학하고 알아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 기반사업 부분에도 내년부터는 하고자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경호강 관광자원 개발사업도 추진하겠고 더 나아가서는 경호강 종합개발계획도 구상하는 단계이고 그렇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좀더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군민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취약점을 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여기에 대해 추가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상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과장님, 33페이지에 군청버스를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재무과장에게 물어야 될 일인데 보니까 차량 임차해서 내년에 교육인원을 800명 해서 산청관내 관광지를 견학할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 지금 군차를 산지 벌써 3·4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를 사온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도 보셨을 것인데 관내 관광버스나 다른 버스에도 보면 산청골 약초, 경호강 래프팅등 홍보물을 부착해서 돼 있는데 군에서 산 군차도 사온 그대로 있는데 홍보물을 차에 부착하기 위해서 선팅이나 하는건 관광과에서 해야 됩니까, 재무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관광버스나 택시를 이용한 랩핑광고는 한 쪽에 광고 시안을 줘서 일률적으로 부착합니다. 군청 버스 구입한 부분은 랩핑광고처럼 한 쪽만 부착할 것이 아니고 4면 전체를 도색해서 산청관광을 알리는데 기여하고자 지금 시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안검토를 지난주 실과장회의때 이미 사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되면 다행인데 차를 두 번 타고 외지에 나갔을 때 상당히 부끄럽다, 이런건 빨리 했으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내년에 군버스를 관광과에서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이용하기 전에 준비해서 차를 운행할 수 있게 같이 협조해서 빨리 했으면 하는 맘입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관리부서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여기에 대해 먼저도 말씀하셨는데 군버스 2대 부군수님이 그 때 지시해서 한다고 얘기했는데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 가서 챙겨서 빠른 시일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과장님, 금년도 관내 초등학교나 중등, 고등학교까지 관광지를 알리는데 관광투어를 한 결과는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초·중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관광투어는 시행하지 못 했습니다. 다만 어린이 선비교실이나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산청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있는데 투어를 겸한 현장홍보는 아직 못 했습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학교측에서 한번 계획이 있는가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했는데 투어를 하려면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특수시책에 있으면 관내학생들도 같이 넣어서 학교측에 알려 가지고 홍보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지금 33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내고장 관광자원 바로 알기 사업에다가 학생들도 일부 시범적으로 포함시켜서 성과를 측정한 후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추가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상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과장님, 16번째, 산청 남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수치상 4,500백만원 돼 있거든요. 부지 매입하는데 2,000백만원 설계용역하고 나머지 2,500백만원은 공원 조성하는데 쓸 것 아닙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부지를 결국 매입해 놓고 나면 그 부분에 다음에 국비나 도비를 얻었을 때 수치상은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군비부담이 또 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지적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계산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게 바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도 자체계획은 6,500백만원 정도 내외에서 사업을 마무리하되 도나 중앙에는 조금 사업비가 불려져 있는데 그게 국도비 더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남부생활체육공원도 현재 일정이 뒤에 있습니다마는 뒤에 땅을 산 이후에 다시 도와 중앙에 재협의 단계에 가서는 좀더 규모있게 요청해서 가능하면 국도비를 확보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결국은 뭐냐하면 군비부담이 과중하게 된 것 아니냐, 걱정하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이 보면 비중이 관광과에 지금 원지쪽으로도 저지대나 택지조성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계상돼 있고 이런데 군비부담을 많이 하게 되면 다른데는 어차피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갖고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 의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좀더 추슬러 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 군비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는 원칙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까지를 포함한 비율로 칠 것이냐, 아니면 토지매입은 어차피 군재산이니 그 나머지 사업만 가지고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시 뒤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민환의장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종성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여덟 번째 전국단위 체육행사 추진관계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전국 족구대회를 생초 도시체육공원 개장기념으로 해 놨는데 그 지역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체육공원에 인조잔디를 해서 축구장을 개장하는데 축구관계 산청군의 생활체육회나 조기회가 있는데 굳이 족구회를 기념으로 한다는게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수정해서 축구를 개장기념으로 하는 방안은 없나 묻고 싶습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종목을 이렇게 예시해 놨습니다마는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족구가 나을지 축구가 나을지, 축구의 경우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알리자는 차원에서 족구를 검토하게 됐고 족구의 경우에는 인조잔디구장에서 잘 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검토해서 축구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김민환의장
추가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계장님이 다 오셨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내년 2008년도 업무보고가 아무 탈없이 무사히 보고한대로 성과가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덕산에 공무원들하고 감 따는 봉사활동하는데 부군수님께서 현지 격려를 하고 오신다고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운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정진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이순선 통합조사담당은 연가관계로 이태희 주사입니다. 정인식 기초생활담당입니다. 정주석 자원봉사담당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김민환의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과장님, 3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확대에서 참전 기념 공원에 휴게시설 설치 계획이 있는데 타 지역에 가 보면 행사할 때 하루 사용하는 것인데 건물을 지으면 나중에 보면 전기세나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호남 쪽에 가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크게 세운데도 없습니다. 그냥 공원처럼 해서 와서 자기들이 행사하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거의 연세가 드신 분들이어서 건물을 짓는 것은 위험한 것 아니냐, 나중에 지어주고 나면 관리는 군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노인들이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겠지만 나중에 집은 흉물로 남지 않겠느냐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저 시설이 크다고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작년부터 해서 준공을 올3월30일날 했는데 공사비가 845백만원이고 면적이 4,036㎡입니다. 실제 가 보면 국도3호선이 인근에 있어서 비가림을 할 데가 없어서 정자라도 지어서 오는 참배객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금 쉬어갈 수 있는 장소를 해 주기 위해서 정자를 지어서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쉼터라도 정자형으로 한다?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환의장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민수
권민수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빗나갈지 몰라도 산청 무공수훈자가 전적 위령탑에도 다 들어가 있는데 현재 생존해 계신 분이 33명이고 돌아가신 분이 산청에서는 22명인데 2005년도에 무공수훈자 충혼탑 위패 봉안에 대해서 묻겠는데 시군 협조문을 발송해서 단체장을 방문한줄 알고 있는데 현재는 함양에서 한 군데 하고 있고 창원에서 위패를 충혼탑에 모시고 있는데 같은 군인으로서 지난번에 이야기하니까 안 된다는 그런 대답을 들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같은 군인으로서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가 금년 7월1일부로 생겼는데 이것은 제가 검토해본 바가 없는데 제가 알아서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제가 생각할 때 같은 군인으로서 훈장을 받았는데 위패에 같이 모실 수 없는지 다음에 알아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예, 다음 추가질의하실 의원.
김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확대에 관해서 참전 기념공원 휴게시설 설치사업은 관련 단체에서 요청했습니까, 아니면 챙겨서 설치를 해 주는 것입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건물을 거기에다 짓는다 해서 군에서 안 된다 해서 철거를 했는데 건물은 제가 봐도 현실성이 없고 참배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현충일 추념행사 관련해서 5개소 7,200천원인데 1군데 평균하면 1,440천원인데 어디어디 5개소입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충일마다 추념 행사를 하는 곳이 산청의 수계정하고 삼장에 한곳, 시천에 한곳, 단성, 생비량 해서 5곳입니다.
김영수의원
행사비용이 총7,200천원인데 차등 지원합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삼장, 시천, 단성은 적기 때문에 그렇고 산청은 크기 때문에 많이 지원합니다.
김영수의원
산청에 얼마 줍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집행을 안 해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담당계장님한테 알아보고......
김영수의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시천은 300천원 받습니다. 현충일 행사에 참석해서 당시에 제가 수첩에 메모를 했는데 300천원이라고 하는데 시천은 참여 인원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300천원을 받아서는 “도저히 제수 비용도 안 된다 인상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겠다 했는데 5개소에 7,200천원이면 산청에 몇 명이 참여하는지 모르지만 격차가 너무 심해요. 형평성있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연구하고 바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천하고 삼장, 단성은 사람이 적다고 300천원이면 나머지는 산청에 다 줍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검토해 보고.
김영수의원
예, 확인해서 제수비용이 300천원으로 부족하다, 그 당시에 그 분들 이야기로는 500천원 정도는 되어야 제수비용이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을 지원할 때 형평에 맞게 규모에 맞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예,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
종성
배종성의원
과장님, 6.25참전자에 대해서 전에 그 분들에 대한 훈장 포장을 실시해서 현재까지 찾아주지 못한 예가 있는 모양인데 진주시에서는 금년에 보니까 훈장을 2백몇 군데 찾아서 본인 또는 배우자, 그 분들 공적에 대해서 중요한 훈장을 찾아서 전달했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것을 찾아서 본인들이나 가족들한테 찾아줄 계획은 없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오고 나서는 이런 것을 계획을 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진주보훈청과 협의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진주보훈청에 바로 연락하면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도 챙겨서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성환
조성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 고용촉진 및 취업기회 확대에 대해서 공공근로가 있는데 공공근로, 문제가 참 많습니다. 공공근로 때문에 과수원이나 일당을 주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못 쓰는 현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야 합니다. 이 공공근로 때문에 다른 쪽에 물이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병을 치유하기 이전에 더 악화시켜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시골에 진짜 일을 해야 하는데 여기도 우두머리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행사하기 전에 덕천서원 마당에 풀을 뽑는데 22명이 뽑았어요. 그래서 오전에 24천원 정도 참을 드리고 오후에도 참을 드렸는데 이 분들 이야기는 내일도 해야 하고 모레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일거리를 남겨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사람을 더 나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공공근로 주는 돈 주고 다른데 다시 일당 받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깊은 생각을 해서 잘 관리가 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159백만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비는 분권교부세로 해서 59백만원, 군비 100백만원 해서 이 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 이 금액으로 하면 1년에 23명 정도 사역하는데 공공근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군청, 읍면에 사역하는 경우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많이 줄였으면 공공근로 안 시키고 사람을 더 게으른 사람 만들지 말고 다른데 가서 벌어먹게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적으로 고용촉진으로 해서 분권교부세까지 해서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성환
조성환의원
형식적입니다. 그저 주기는 뭐하니까 이런 명목인데 사실상 안 맞습니다. 그 공공근로 때문에 옆에 잘 하는 사람까지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어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세요.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공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과장님, 그런데 그 분들이 일을 할 때 너무 나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다른데 가서 일을 해도 되는데 거기 가면 수월하다, 일 삯을 주는 대신 적절하게 일을 시켜라 그것입니다. 거기 가면 수월한데 뭐 하러 일반농가에 가서 일을 하겠느냐 그것인데 그 분들을 혹사해서 안 되지만 거기 가면 어느 정도 일을 한다는 정도로는 일을 시켜주면 되겠고 그리고 참전기념공원 휴게시설 설치가 저쪽의 요청이라고 하는데 전에 4대때도 문제가 많이 거론되었는데 결국 못 짓게 했는데 그 부분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번씩 왔다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봐도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조금씩은 이용을 합니다.
심재화의원
거기는 건물을 세울 필요성은 없고 행사 때는 사람이 모이는데 그 외는 오다가다 구경하는 정도이고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5페이지, 복지 서비스 통합조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통합조사에서 조사대상은 몇 가정입니까, 군민 전체입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1,799호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김으로 해서 모든 대상자 책정은 군에서 일괄 신규 조사를 해서 책정이 되고 제외도 시키고 합니다.
심재화의원
올해부터 다시 신규 조사를 해서 1,790호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나 안 되는 그것을 조사합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책정이 되어 온 것은 그대로 하고 지금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읍면에서 책정해서 대상자 결정을 했는데 금년 7월1일자로 우리과가 생기고 나서부터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 안 하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민원 접수를 해서 군에서 나가서 현지 확인을 거쳐서 대상자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신청은 어디서 합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군에 제출해도 되고 면에서도 해도 됩니다.
심재화의원
읍면에서는 그러면 이 업무가 많이 필요없네요?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에서는 기초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일지와 신청서를 작성해서 군으로 보내주면 군에서 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이중이 아닙니까? 읍면에서 상담을 하면 읍면에서 가까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 실태를 더 알고 그 분들이 나가는 것이 안 낫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일괄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다 보면 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읍면 직원들 일도 덜어줄 수 있고 지금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가정환경은 읍면에서 잘 알 수 있는데 금융재산은 읍면에서 알 수 없습니다.
심재화의원
읍면에도 조회할 수 있잖아요?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가능은 합니다.
심재화의원
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파악합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 프로그램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 프로그램을 읍면에서도 활용하면 되죠. 많은 업무가 늘어나면서 군에서 다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할 것인데요.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고 나서부터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언젠가는 읍면으로 내려올 것 같은데 읍면에 있는 분들이 생활을 잘 아니까 정확할 것 같은데 군에서 와서 한번 1회 방문으로 서류 검토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조사를 하는 분은 매일 다녀야겠네요.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민원서류 접수가 되면 처리기한이 14일인데 그전에 가정방문도 하고 금융 조회도 합니다.
심재화의원
금융조회는 비밀보호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실사 동의서를 받습니다.
심재화의원
동의서를 나이 많은 분들이 뜻을 이해를 잘 못할 것인데요.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을 하니까 애로점이 뭐냐 하면 기초생활 수급자 명의로 해서 통장에 돈을 많이 넣어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심재화의원
그것은 그렇습니다. 재산을 은폐시켜놓고 돈 타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사는 철저히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할 때 잘 해 주어야 하고 그러면 조사를 하러 직원이 출장을 나가면 자기 차로 갑니까, 부서 차를 가지고 갑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과가 생기고 나서 차를 1대 받았습니다. 민방위 앰블랜스 차를 받았는데 그 차를 이용해서 다닙니다.
심재화의원
그 차가 어디에 사용하던 차입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재난관리과에서 왔습니다.
심재화의원
차를 본 적이 없는데.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11년된 차입니다.
심재화의원
11년된 차를 타고 다니는 과가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없는 것으로 압니다.
심재화의원
11년된 차타고 다니다 사고 나면 괜찮습니까, 교체 시기가 몇 년입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5년에서 6년입니다. 이번에 예산 요청했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의원
이런 문제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만일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조심해서 운전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사전에 예방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민환의장
추가 질의하실 의원, 오동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관계 때문에 말이 많죠?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현
오동현의원
3,058명인데 언제 현재입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 현재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까 금융조회 관계, 도시에 있는 자녀분들, 이 관계는 실제로 안 받아야 될 분들이 있다고들 이야기하는데 대상자 선정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겠지만 법에서 인정을 해도 꼭 안 받아야 될 분들은 건의해서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해 주면 좋겠고요. 이것을 철저히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소홀히 할까 싶어서 군으로 이관한 것 같은데 대상자 선정 시는 까다로운 규정을 가지고, 요즘 재산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주위 분들이 이야기해요. 저 분은 안 받아야 되는데 받는다고. 물론 시기질투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납득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난번에 지원과가 생기고 나서 그랬는지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기준은 가지고 와서 봤는데 대상자는 비밀에 의해서 못 본다고 해서 못 봤는데 이런 문제도 주위에서 시기를 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선정 시에 확실히 해서 진짜로 받아야 할 분들이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의장
김영수의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과장님, 7월1일부터 이 업무를 보는데 어렵죠. 복지 부분에 보면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어려운 군민”은 어떤 분입니까? 3페이지에 보면 어려운 군민의 사회안전망 구축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군민” 말 그대로 어려운 군민인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분류합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면에 1년반 있다 왔는데 실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못지 않게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도와주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수의원
현실적으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안 되고 하는 이런 사람들 차상위계층은 무엇입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되지만 소득이 그것보다 조금 높은 사람, 또 차상위계층에도 못 들지만 재산 관계나 자녀들이 있어도 실제 안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해당이 안 되지만 자녀들이 재산이 있으면 뭐 합니까, 부모한테 안 도와주는데? 그래서 어렵게 사는 사람을 해 주는 것이고 또 갑자기 긴급 위기 가정이 생기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긴급자금을 지원해 주자는 것입니다.
김영수의원
이 예산은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사업비는 91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그리고 공동모금회에서는 기탁받은 금액을 시군별로 배정해 줍니다. 금년에도 범학에 나락 논에 농약을 쳐서 2단지가 농사가 안 되어서 실농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요청해서 750천원인가 지원했습니다.
김영수의원
용어가 신빈곤층, 위기 가정, 사회취약계층등 상당히 복잡하네요. 이것이 우리군 자체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혼동이 심하고 이런 것은 업무를 볼 때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해 주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회단체모금 겨울 난방비 모금 공문을 낸 것 있죠. 우리 군에서 경로당에. 난방비를 우리 군에서 모금액이 4백만원이면 사회단체 공동모금회에서 8백만원을 지원해 준다해서 공문 낸 것 있죠?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전 시군으로 연락했습니다.
김영수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10백만원이 모금이 되면 20백만원이 군으로 내려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모금회에 우리는 기탁하는 금액이 얼마 안 되고 혜택은 많이 받습니다. 금년에도 24백만원을 우리가 모금했는데 55백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김영수의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돈을 받으려고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의해서 돈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인정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가에서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기가정이나 위기 사항이 생기면 자기들 규정이 있는데 거기서 시군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계층 자활자립 기반 구축에 보면 읍면 자활사업이 있고 인턴형사업이 있는데 읍면 자활사업 80명 630백만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를 읍면에 주어서 읍면에서 자활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환경정비나 자연정화 활동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에 5시간 일하고 일당은 20천원을 지급합니다.
김영수의원
읍면에 일정하게 예산을 내려줍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를 정해서 읍면에 돈을 교부합니다.
김영수의원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을 지원합니다.
김영수의원
인턴형사업 20명 170백만원은요?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관내 농공단지 업체에 사람을 배정해서 인건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4대 보험료는 회사에서 부담을 해라, 그 대신에 일을 잘 하면 그 회사에 취업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업체 신청을 받아서 관내 농공단지하고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시간 기준해서 일당은 28천원입니다.
김영수의원
예산은 어떻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김영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복잡한데 잘 하세요. 특히 가로등같은 생활불편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가로등은 내년도에 몇 개나 올렸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는 교체도 하고 신설도 해서 사업비를 많이 올렸는데 200등 해서 334백만원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지역 환경 개선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요구만 했습니다.
김영수의원
예산을 잘 안 해 주니까 과장님이 가서 예산계에 가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작년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되었어요. 가로등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미리 의회에 이야기해서 그런 예산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성환
조성환의원
과장님, 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원활하게 잘 해 주도록 건의를 해 주세요. 그리고 기부하는 사람이 어느 지역에 기부를 해도 가능하도록, 어느 지역의 공동모금회에다 기부를 해서 기부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금서면에다 기부해라, 시천면에 해라 하면 잘 안 듣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기부하면 세금 혜택도 봐야 하는데 영수증 처리도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과장님, 7페이지, 복권기금 방문 도우미사업 실시해서 33명 있는데 이 사업을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겸
김상겸의원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분기별로 하는 사업입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1월달에서 2월에는 도비사업을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2월5일부터 했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1월, 2월달이 제일 춥고 노인들이 힘이 드는데 시기적으로 1월달에 도우미사업을 안 하는 것은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형편이 된다면 1년 12달 노인들을 도울 수 있는 식으로 계획을 했으면 합니다. 1년 12달 도우미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80% 지원되기 때문에 1월에 안 하는 모양인데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33명인데 각 면마다 도우미가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골고루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방문 도우미가 나이 많은 노인들이 월36,000원인가 납부를 해야 도와준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 이야기가 맞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가정방문 도우미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방문 도우미가 있고 독거노인 도우미가 있는데 십원도 그 분들한테 부담을 안 주고 가서 합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방문도우미사업은 본인한테 부담이 십원도 없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방문도우미는 신청시 기준이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나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중에서 읍면에서 봐서 방문도우미가 필요하다, 방문도우미 한 사람이 세 가구 이상은 못 하기 때문에 선정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방문도우미는 면에서 신청하면 자료는 다 있지요?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겸
김상겸의원
시간나면 자료를, 각 면마다 도우미 하시는 분들, 가서 하는 독거노인들 명단하고 도우미하고 도우미가 관리하는 독거노인이 있는데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민환의장
추가 질의하실 의원.
김영수의원
아까 현충일 추념행사?
정진
엄정진복지기획담당주사
300천원씩, 6백만원은 산청에서 전체 행사를 하는데 오는 분들 식사하고 그날 수건하고 줍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참석하면 식사대접이나 수건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나고.
동현
오동현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건하고 간이식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수건은 농협조합장이나 군지부에서 부담을 해요. 참전용사 관리하는 관계되는 분들이 와서 협찬을 다 받아 가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내역을 주세요.
심재화의원
2007년도 집행내역서를 내 주세요.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의원
과장님, 행사참여 인원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내 주세요. 산청에 참여인원이 몇 명인지, 왜냐하면 읍면에 300천원, 산청에 5개소 시천, 삼장, 단성, 생비량, 산청인데 읍면에 300천원주고 여기 6백만원 사용하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읍면에는 식사, 기념품 전혀 없습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심재화의원
고용촉진 취업기회 확대에 대해서 군내 청년실업자가 파악된 것이 몇 명쯤 됩니까?
인식
정인식기초생활담당주사
600명입니다.
심재화의원
총 청년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경제활동 인구는 파악한 것을 보면 63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청년실업자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숫자를 알고 해야 하는데 다음에 파악을 해 보시고.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재화의원
고용촉진 훈련 사업은 전에부터 하고 있지요?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재화의원
여기에 청소년들이 가는데 등록해 놓고 못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고 마치고 나와도 교육받은 것하고 다르게 일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 파악해 봤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 이 업무가 경제도시과에 있다가 이번에 와 놓으니까 사업 실적이 부진합니다. 내년부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인수받을 때는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이 되어 왔는지 추진 과정을 알아야 하는데 올해 교육원에 입소한 사람 숫자하고 몇 분 갔는지, 코스별로 간 것 같은데 몇 명이 교육을 받고 나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정인식기초생활담당주사
올해 1명이 뉴영남요리학원을 졸업해서 현재 진주 갤러리아 백화점의 제빵쪽에 취업을 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러면 주소는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식
정인식기초생활담당주사
예.
심재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환의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종성
배종성의원
아홉 번째 찾아돕는 자원봉사활동 전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되면 앞으로 고려병원에서도 전문요양원이 생기고 한일병원에서도 재가 자활센터가 생기고 오부 가는데 보면 장애인 전문요양원이 생겼는데 봉사활동 하는데 산청복음 전문요양원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3개 지역에 더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은데 과장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 2개소는 아직 완공이 안 되었고 산엔골은 금년 6월에 완공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시설별로 전부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예.
심재화의원
과장님, 지금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시설 말고 지역에서 2명씩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혹시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심재화의원
행정에서 말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있어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분들이 여기 들어오지도 못할 그런 분들을 모시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래서 자원봉사는 그런 쪽에도 가서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가면 눈뜨고 못 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떠나서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과장님, 자원봉사자 4,700명에서 5,000명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자원봉사회 구성해서 조직을 관리합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겸
김상겸의원
자원봉사회 조직을 활동을 하는 것은 못 봤고 적십자 봉사회라고 단체가 있는데 이 2개는 별개지요?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총괄적으로 합해지는 숫자가 이것으로 보면 됩니다. 경호강 적십자 봉사회, 그냥 적십자 봉사회, 자원봉사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단체가 여러 가지입니다. 전체 다 통틀어서.
상겸
김상겸의원
자원봉사회가 5,000명 되는데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적십사봉사회는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회는 아직까지 우리 지역구에는 활동하는 것을 못 봐서 동일하게 보고 제가 격려를 하든지 같이 봉사활동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적십자봉사회하고도 같이 이야기해도 됩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 모집을 해서 등록이 되어도 사실상 활동을 소홀하게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활성화되도록 해 보고 싶은 취지에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열심히 해 보시고 우리 지역구에는 적십자봉사회는 회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자원봉사회는 아직까지 모임을 하는 것을 못 봤는데 동일하게 보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수
권민수의원
과장님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겸의원님이 여성단체에 대해서 다 모르고 있는데 제가 자원봉사회에서 십몇 년 전에 1회 회장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회장 윤정희가 여성단체 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11개 단체가 있는데 통틀어서 4,726명인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봉사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 스스로 나와서 봉사하는 분도 있고 물질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도 있는데 여성단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여성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상세히 알아 주셨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김민환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과장님은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방금 권민수의원이 부탁하신 여성회의 현황도 더불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주민복지과 소관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송정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만수 주민복지담당주사입니다. 조기용 노인복지담당주사입니다. 민명숙 여성아동담당주사입니다. 김도성 위생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8년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계획 이상 2008년도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민환의장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이 있는데 현재 금년에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죠?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독거노인 돌보미사업, 예.
상겸
김상겸의원
1년 12달 계속 하는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6개월씩 끊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생활지도사가 가정에 들어가서 그 분들이 가장 시급한게 뭔가 파악해서 저희 부서에 연락할 때 하는데 이 사업은 연중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듣기로는 1월에서 2월까지는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얘기들었는데 연중 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은 연중 하고 노인일자리 사업확대는 혹한기, 혹서기를 피하니 연중 7개월 정도 운영이 됩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일단 독거노인 도우미는 12달 다 하는 겁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상겸
김상겸의원
그러면 지금 독거노인들 실제 월36천원씩 내야 도와주는 사업 아닙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상겸
김상겸의원
실제 36천원 돈을 못 내서 도움을 못 받는 노인도 혹시 있는 것 아닙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지금 조금 확대되어 가지고 저소득일 경우에는 소득에 기준해서 18천원 부담으로 내렸습니다. 지금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그래서 대부분 해당자들이 독거노인 도우미의 도움을 다 받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상겸
김상겸의원
혹시 못 받는 분이 있으면 예산을 마련하더라도 실제 돈을 못 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노인들이 갈수록 산청군에 많아지는데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복지도우미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무엇을 하는 사업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노노케어사업하고 노인측에 들어가는 사업 말입니까?
상겸
김상겸의원
복지도우미라고 면에 가니 있던데 그 분이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사업 아닙니까? 복지도우미라고 반찬도 나눠주고 노인들 복지도우미라고 있던데.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복지도우미라는 사업을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는데 1월부터 2월까지 2달 동안 복지도우미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반찬배달하고 하는데 1월, 2월 노인들이 어려울 때인데 1월, 2월 사업을 안 했을 때 그 분이 안 어렵겠느냐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사업과 같아서 물었습니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밑반찬 배달사업은 연중 들어갑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연중 들어가면 다행인데 배달하는 복지도우미들은 1월에서 2월까지는 일을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노인에게 반찬배달이 안 되면 노인이 안 어렵겠느냐 그러면 두 달 동안 그 분들이 일 안 하면 면의 직원이 배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독거노인들이 어렵지 않게끔 시책을 펴줬으면 합니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심재화의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의원
과장님, 독거노인 도우미가 집에 가면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걸 도와 줍니까? 이 분들이 매일 가진 않죠?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주 2일 내지 3일 정도 방문합니다.
심재화의원
거기 가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말벗 되어드리고 그 분이 필요한게 있으면 무엇이 필요한지 행정하고 연관지어지고 사실 그 분들이 가서 청소를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본래 도우미의 목적이 말벗만 되어 주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말벗이 되어드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이고 이 사업이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밤새 몇 일만에 사망자가 나타나고 하는 그게 주 모토가 되다 보니까 그 분들에 대한 일거일동에 대한 것은 지원을 다 못 해 드립니다.
심재화의원
그 분들이 밤새 건강히 잘 계셨는지 확인만 하는지 본래 목적이 예를 들어 빨래를 해 준다든지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반찬을 준비해 준다든지 이런......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그 정도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빨래, 반찬, 바깥 청소, 하물며 야채같은 것도 심어주고 수확도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심재화의원
그렇게 해야 도움이 되지요. 그리고 독거노인들이나 그 분들이 아주 위급할 때 비상연락하는 것이 119에 연락되는 전화긴가 있죠?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원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119에서 하고 저희들하고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추가로 설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의원
그 시설이 관내 몇 가구에나 돼 있습니까?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2,000세대 정도 돼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진료소에서 관리를 하죠? 그 분들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진료소에서는 방문간호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 관리는 119하고 복지과에서 합니까? 그게 있어요. 급하면 예를 들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어디 가지도 못 하고 아프다고 소리도 못할 때 비상벨을 누르면 확인하게 돼 있어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119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심재화의원
기계 공급은 어디에서 해 줍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그것도 119에서 해 줍니다.
심재화의원
그럼 복지과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대상자만 연결시켜 드립니다. 추천해 달라고 하면 대상자를 추천해 줍니다.
심재화의원
그럼 어떤 분이 대상자가 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독거노인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노인이 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실제 그 기능이 잘 관리되고 있는가 그것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점검해본 적은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이 점검을 생활지도사 28명이 전 읍면의 노인들 가정을 방문해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생활지도사하고 도우미하고는 틀리죠?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심재화의원
여기는 독거노인 도우미 괄호해서 생활지도사 이렇게 했는데 같은 말입니까, 틀리단 말입니까?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고 지금 가정에 가서 빨래하고 하는건 가정봉사원이라고 해서 재가시설에서 파견해서 가서 청소해 주고 빨래해 주는 부분이 있고 돈을 지불해서 하는 바우처는 별도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청소하고 빨래해 주는 분들은 읍면당 몇 명 돼 있습니까?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시설에서 그런 도움이 필요한 분을 하고 있는데 산청읍같은 경우 100세대 정도 하고 있고 단성에도 100세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단성, 산청만 합니까?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남부 6개면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도우미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함으로 해서 이런게 상당히 되고 있는데 지금 주민복지과의 특수시책인 시장형 빨래터 조성사업 이것 때문에 앞에 집중적으로 물은 겁니다. 이것은 이중행위가 아닌가, 이것 말고 좀더 색다른 특수시책을 내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건립추진에 관한 건을 추가질문 후에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여기에 대한 추가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심재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의원
내년도 계획이 신안, 생비량, 신등 세 군데가 올라와 있습니다. 생비량은 먼저 여러 가지 설명을 해서 알고 있고 신등하고 신안이 돼 있는데 이 예산은 군비 자체부담입니까, 도비나 국비가 보조가 되어지는 겁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신안면 복지회관 건립은 도비가 300백만원이고 기금이 235백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금년도 집행잔액 190백만원 더 예산을 확보한 택입니다. 그리고 생비량하고 신등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생비량면의 480백만원 국비예산을 받았습니다. 가내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재화의원
생비량은 480백만원 가내시를 받아놨고 신등은 국비 하나도 안 받으려고 합니까? 받도록 하지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신등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노력 안 하면 군비로 다 지어줄 겁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의원
노력해서 안될 때에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노력해서 안될 때에는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골짜기에 있는 면들 복지회관을 지어서 잘 되도록 해 줘야 됩니다. 다른데는 도비가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고 신안 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복지회관은 땅 사는 부지 구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부지매입은 지금 경제도시과에서 하는 저지대 매립지내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땅값은 경제도시과에서 일괄적으로 매입해서 재분양받는 과정에서 이 필지를 저희가 활용할 겁니다.
심재화의원
부지를 매입해서 성토해서 하면 공사비가 나와지는데 분양하면 그것을 가져온단 말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군유지도 많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 금액은 저희들 땅 구입비에는 안 넣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러면 지금 문제는 왜 내가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신안에 남부통합보건지소가 실제 존폐기로에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 기회에 그 부지를 복지회관 부지로 쓰고, 활용할 수 있으면 건물을 뜯고 새로 짓든지 하고 신안에 있는 단성하고 통합돼 있는걸 차라리 보건소 기능으로 전락시켜서 면마다 하나씩 보건소를 지어주는게 낫다는 겁니다. 지금 의사 3명, 직원 4명 해서 7명이 있는데 사실상 진료소 하나가 진료하는 인원만큼도 안 되거든요.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고 있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료원하고 주민복지과하고 재무과하고 잘 협의해 보세요. 절충해 보고 그러면 그 쪽이 맨날 비어있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라도 활용해야 되겠고 건물도 보건지소에 가보니 거의 비가 오면 새고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렇다면 헐어버리고 그 쪽 위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복지회관으로는 위치는 좋거든요. 그러면 부지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고 하니 그런 부분을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보세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의료원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렇게 되어야 되고 지금 외국인 여성 한글교육은 초급반부터 기초반을 하신다는데 지금도 했죠?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 2007년 3년차 되고 내년 되면 4년차 됩니다.
심재화의원
한글을 익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그 사람들은 언어가 소통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어머니가 한글을 못 하니 애들이 한국어에 지장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란 겁니다. 그래서 한글교육도 중요하지만 우선 언어소통이 잘 되게 해줘야 어린 아이들은 아무래도 어머니와 접하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어머니 영향을 굉장히 받아요. 한글도 아니고 베트남어도 아닌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요. 여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란 말입니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조성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조금 전에 심재화의원께서 하신 여성결혼 이민자가정 자녀 한글교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심재화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큰 문제입니다. 자녀는 놔놓고 한글이 안 되니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큰 장애인입니다. 말을 못 하니 자동적으로 장애인이 돼요. 쉽게 표현하자면 말 못 하는 장애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데 뭔가 여기에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조금전에 심의원께서 하신 말씀처럼 어머니와 자녀가 서로 대화가 될 수 있게 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지금 언어가 상당히 발달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애들은 될 수 있으면 20개월이 지나면 어린이집에 보내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합니다. 거기에서 사회성하고 언어를 배우도록 합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그것도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예 대화가 없단 말입니다. 아버지는 일하러 나가고 늦게 들어오니 대화가 없는데 특수교사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여기에 대한 추가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민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여성결혼 이민자가정 사회적응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한글교실을 잘 하고 계시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배우자 부모에 대한 교육도 한 번쯤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결혼하고 올 때와 약속이 너무 틀리고 거기에 불만을 품고 도주하려고 생각하고 그런 예가 참 많은 것 같은데 부모들과 배우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 분들이 가정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고부교육하고 남편 교육하는데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영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15페이지, 건강아동 보호 육성 및 질높은 보육환경 조성에 신등면에 공립어린이집 신축 1개소가 계획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올라간 것을 확인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부지구입비에 90백만원 오늘 확인이 예상돼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그러면 부지구입비 90백만원을 올려놓고 건물 신축비용은 아직 안 올렸네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국도비 가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2008년도 추경이나 그 때 봐야 됩니다.
김영수의원
여기 어린이집에 입소할 애들은 몇 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0세부터 5세까지는 신등하고 차황 일부하고 생비량 일부하고 131명인데 보육수요는 62명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 이민자가정 자녀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신등쪽에도 보육시설을 하나 설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민간보육시설이 지금은 신안쪽에 다 나가고 있습니까, 신등같은 경우에?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신등, 생비량이 신안쪽으로 옵니다.
김영수의원
지금 이렇게 수요는 사실은 민간쪽에서 충족시키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지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생비량의 경우 출생아동이 하나도 없다고 하거든요. 하나도 없고 여성결혼 이민자가정을 봐도 신등에 14명, 생비량 14명 그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되는데 자꾸 어린이집을 짓고 면소재지마다 지어서 나중에 입소할 애들도 없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민간에서 이런건 충분히 해결하고 있는데 자꾸 지어서 운영하다가 나중에 출생률 저하로 인해서 입소할 아동이 없을 경우에도 생각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시급히 필요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에서 충분히 다 수용되고 있고 별 문제가 없는데 자꾸 짓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올해 생초에 하고 마지막으로 안 짓는다더니 자꾸 신청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는 국공립을 마을단위까지 가라고 하는데 농촌실정에는 안 맞지만 그렇다고 하면서 20명 규모만 돼도 국공립을 권장합니다. 민간도 그렇지만 시골에 살아도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김영수의원
그렇다고 경쟁을 통해서 하는거지 예를 들어 민간이 없고 공립이라고 보육의 질이 어떻습니까, 민간하고 공립하고 보육의 질이 차이가 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저희 지역에서는 차이나지 않습니다. 지역적으로 신등쪽에서도 생비량하고 차황쪽을 하기 때문에 하나 설치하는 것도 타당성을 조금 검토해 보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영수의원
조금 검토를 확실히 해 보세요. 사실 아동수나 정확히 분석해서 추진하셔야지 국도비 내려온다 해서 자꾸 지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분석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김민환의장
추가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저희 담당주사님들과 2008년도 업무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우 환경보전담당입니다. 허철영 환경정비담당입니다. 조병식 환경시설담당, 박춘수 수도관리담당, 서길영 수도시설담당, 김기훈 하수도담당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8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김민환의장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재화의원
예, 소장님 단성 칠정에 돼지막사 있는데 악취 문제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어 있죠?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예, 7～8개 정도의 항목이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제가 봄에 조성환의원하고 그 분들한테 가는 길이 있어서 들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서 담당자한테 가서 악취가 난다고 비 오는 날 현지에 찾아가서 그 분들하고 악취 발생 빈도수가 얼마나 되고 어느 지역까지 되는지 한번 측정을 해 보라고 했는데 측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에 의원님 말씀을 듣고 담당 계장을 통해서 이야기한 분하고 통화를 해서 만나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 와 주면 고맙겠다 해서 우리가 나가서 측정을 했는데 결과는 기준치 이내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악취하고 실지 법정 수치하고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애로가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것을 지역주민들하고 법적으로 수치가 이 정도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최근에 환경일보 기자들하고 주민들 7～8명이 군수님실에 방문해서 8개항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 점검반을 편성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며칠 전에 종합적으로 자기들이 이야기한 8개 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심재화의원
환경일보 기자들하고 군수실에 오기 전에 한번 나가서 설명을 했습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그 분들도 만나고......
심재화의원
설명을 하니까 그 분들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법정수치와 체감 수치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 분들이 왔을 때 저도 같이 있었는데 몰상식한 행동을 하고 갔는데 문제가 생겨서 가면 그쪽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하고 대표자인 이장하고 불러놓고 이야기해야 돼요.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고 갔는지 자기들은 들은 사실도 없다고 해요. 행정에서 갔다 온 것으로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황당합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될 것으로 봅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악취에 대해서는 법정치 이내여서 미생물을 사용해서 최대한 줄이도록 조치했고 폐기물 매립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중이고 돼지 죽은 것은, 전염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므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와서 수사를 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고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종축장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전용면적 일부가 추가로 훼손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건물도 일부 면적이 늘어났는데 특화단이나 건축파트에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는 법적으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심재화의원
사육 두수가 신고한 후에 증가했지요? 두수 확인했습니까, 축산과 팀하고 같이 가야 되지요?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그 때 같이 갔는데 사육두수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나갔을 때 사육두수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심재화의원
사육두수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지역 주민들은 사육 두수가 신고된 두수보다 많다, 많아서 냄새가 나니까 두수를 정확히 알자고 하는데 그런 것을 주민들하고 대표하고 같이 가서 확인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 해소를 해 주고 적정 두수면 신고내에 두수면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두수가 많으면 규제를 해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관계 농축산과 하고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이상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은 민원에 많이 시달리는 것으로 아는데 산청축협 퇴비 축분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겨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냄새가 안 나는데 추가시설 사업 진도는 어떻습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내년도 예산에 580백만원이 가내시되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자부담은 20%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군비는요?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군비가 48%, 총사업비 580백만원중에서 도비가 185백만원, 군비가 279백만원, 자부담이 116백만원 가내시 되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50백만원중에 사업을 추가 시설은 어떤 시설을 합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거기는 현재 보면 분뇨저장조, 고액분리시설의 밀폐 및 탈취시설 설치, 발효조 탈취시설 설치 이 정도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할 때는 각계 의견을 들어서 해야 합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축산단체협의회하고 2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소장님 이야기하는 걸로는 그것이 해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장조는 현재 단계에 있는 분뇨는 전부다 빼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냄새나는 공기를 포집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용이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민영만씨 자제분이 이야기하는데 네덜란드에서 농업박람회 때 외국에서 와서 그 시설을 이야기하던데 그래서 그 분들한테 알아보고 전화를 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전화가 없는데 본 의원도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런 시설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물론 기존 있는 분뇨는 비우는 것은 기정사실로 하고 이번에 할 때는 다각도로 연구해서 물론 소장님이 악취 문제는 사업소로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도 깊이 관여해서 나중에 되도록이면 거금을 들여서 하는데 내년 여름에 냄새가 안 나도록 조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저도 의원님한테 한번 당부말씀을 드리면 축산과 쪽에도 유연하게 해서 580백만원으로 정해 놓았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방법인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예, 농업축산과에 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어차피 같이 가야 하는 사업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심재화의원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80백만원을 가지고 시설을 하려고 하면 그 정도면 완벽하게 처리가 됩니까, 아니면 대충 이 정도면 안 되겠나 하는 것입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나름대로는 계획을 세워서 580백만원 편성했는데 그것이 과연 완벽하게 될지 안 될지는 집행하고 설계할 때 다각도로 연구해서 최선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심재화의원
이런 것은 사전에 완벽하게 시설을 해야 합니다. 하고 나서 냄새가 나면 또 할 수는 없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용역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전문기술자한테 맡겨서 용역을 해야지 다른 것은 잘 하더니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용역을 주어서 확실하게 됐을 때 일을 하도록 추진하십시오.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축산과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 축협의 축산 분뇨 문제는 농가에서 할 때도 고액분리를 해서 가져와야 하고 오의원이 말씀하신 이것을 사업소장님은 필히 명심해야 합니다. 3,000톤 저장조에 고액 분리가 안 되고 있어서 악취가 나고 기초가 잘못된 것이 톱밥을 처음에 사용한 것이 잘못 되었어요. 밀가루에 물을 묻히면 많이 안 묻는데 오의원이 말씀한 것을 필히 명심해서 3,000톤 저장조를 완전히 비우고 지금 있는 퇴비를 다 처분을 해야 합니다. 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거기 있는데서 한다면 결국은 완벽한 사업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소장님이 명심을 하시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종성
배종성의원
9페이지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유원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생초 관내 유원지는 강정에 있는데 강정 부락에 보면 금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악취 제거를 한다고 해서 새로 이동식을 했습니다. 이동식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데 그 자체가 악취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은 일단은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것보다는 고정식으로 해서 새로 신축해서 유원지에는 냄새 없이 사람들이 와서 유원지에서 놀다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강정지역에 내년도에 사업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내년도에 어디를 하겠다는 것은 결정된 것은 없는데 예산이 되는 대로 보고 하는데 강정은 우리가 했는데 고정식이든 이동식이든 관계없는데 하면서 냄새를 뿜어내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마력이 큰 것을 해서 이런 시설을 하는데 강정에 처음에 할 때 회사측하고 사인이 안 맞아서 적은 것을 했는데 냄새가 나서 민원이 있어서 뒤에는 시설을 크게 해서 악취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강정은 용량이 적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참고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강정부락에는 앞으로 유원지 개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되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나오는 상수도 물도 너무 적어서 화장실도 청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유원지를 깨끗이 하려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하고 그리고 시장통에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는 안 합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자체적으로 합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예, 그리고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사업이 있는데 용역추진상황 중간보고회를 의회하고는 안 했지요?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했는데 배의원님이 그날 안 계셨습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예, 용역관계 중간보고회를 안 했으면 저는 회의가 끝나는 날 청취를 했으면 해서 물어봅니다.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간담회를 해서 보고를 드렸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민환의장
예,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상겸
김상겸의원
예, 재래식 노후 시설 교체사업 해서 유원지 5개소가 있는데 사적지에도 점검해본 데가 있습니까, 화장실이 노후화되고 냄새에 대해서.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구형왕릉에 1개소 보수할 데가 있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매일 등산객하고 관광객이 월5,000명 정도 오는데 많은 분들한테 질타를 받았는데 잘 챙겨주시고 다른 지역에도 많은 사람이 오는 데는 화장실을 챙겨서 빨리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성환
조성환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 처리 방법 개선에 대해서 면단위에 가면 면 소재지 부근에는 하기가 쉬운데 마을단위로 가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스럽고 마을단위로 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우리도 이것이 바로 잘 안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도 보면 분리해서 안 내놓고 내 놓아도 한차에 실어서 다시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잘 되는 지역부터 홍보하면서 확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당장 먼데까지는 하기 어렵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마을단위가 안 되다 보니까 아무데나 모여 있으면 거기에 누가 버리면 거기에 재어 놓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군민이 편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중에 차량은 어차피 분리수거 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사야 하는데 인부까지도 더 추가로 해야 합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인부는 사실상 환경미화원들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잡음도 생기고 했는데 일부 자기들이 사용하고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별도로 인력을 확보하는데 1년 내내 상시 고용이 아니고 필요할 때 고용해서 그 일을 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은 세입 조치를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환경미화원중에서도 수월한 사람은 수월하고 그런 이야기가 잡음이 나는데 고르게 하면 인원은 그렇게 안 해도, 차량은 새로 사야 한다고 보면 그렇게 해도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기 뭐한데 그 수익금을 공식적으로는 내는데 자기들이 그런 돈을 밥값이라든지 경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서 세입조치를 하면 게을러질 수도 안 있겠습니까? 현실적인 말씀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새로 사람을 고용해서 필요할 때 사용하면 재활용품 매각 대금이 인부임보다 많기 때문에 큰 손실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분리수거는 조기에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는 양이 줄어야만 보존이 오래 되는데 알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쓰레기봉투 각 마트나 판매하는데가 면마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면사무소에도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휴가철에 봉투를 못 구해서 제대로 쓰레기를 수거를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면 소재지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도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농협은 각 면별로 분소가 다 있는데 농협에서 쓰레기봉투를 팔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화계는 봉투를 안 팔아요. 그래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사람이 쓰레기봉투에 안 넣어서 안 가져간다고 시비를 하고 하는데 봉투 파는데 마진이 적어서 농협에서 안 파는지 모르겠는데 군에서 농협하고 농협지소하고 협의해서 쓰레기봉투를 팔 수 있도록 주민이 불편없이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봅니다.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농협하고 다른 필요한데 있으면 조사해서 추가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권민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재활용품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분리 안 해서 내 놓는 것이 큰 고민거리인데 여름에 보면 쓰레기를 못 내놓도록 지킴이가 있던데 그 분들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주민복지과에서 어르신들을 활용했는데 하다가 중단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쪽하고 의논을 해 보겠는데 우리는 쓰레기를 일요일은 수거 안 했는데 좀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일요일도 지금은 수거하고 있고 시가지가 나아졌는데 분리에 대해서는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차가 그냥 한몫에 가져갑니다. 쓰레기장에 제가 몇 번 등산가면서 가보면 거기서 분리수거를 하데요. 그 양반들은 돈을 수입으로 잡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재어져 있어서 빨리 가져가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몇 차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산만하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처리하는지 쓰레기장에서도 읍에는 많이 재어놓고 있던데 빨리 수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연말 되면 시장 조사를 해서 계약을 해서 팔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주에 있는 분이 수거해 가다가 금년에는 관내에 있는 사람한테 주어서 매일은 못 가져가고 조금 차이면 가져가도록 앞으로는 안 쌓이도록 빨리 치우겠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보기가 안된 것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원
소장님 각 부녀회를 통해서 분리수거하고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시키세요. 부녀회에서 하면 호응을 잘 해 주는데 그것을 활성화시키면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돈이 되니까 잘 할 것인데 읍면에 지시해서 활성화하도록 해 보세요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과장님, 환경관련 악성민원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16페이지, 상하수도 공사 통합시공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통합 시공은 이중 굴착방지와 민원 최소화, 행정의 효율성 제고, 예산절감 효과등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데 산청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합 시공공사 발주 현황을 보면 상수도 공사를 먼저 발주하고 나면 하수도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전부 발주를 하더라고요.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하수도 공사하는 그 구간에 상수도를 수의계약합니다. 상수도 공사를 먼저 착공한 곳은 없습니다.
김영수의원
상수도가 따라가네요.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상하수도 통합하는데만 그렇게 수의계약하고 별도로 하는 데는 수의계약 안 합니다.
김영수의원
상수도는 별도로 발주하는데 상수도 통합 시공하는데는 전부 하수도공사는 수의계약으로 다 안 줍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하수도 68,500백만원짜리 하는 공사는 턴키방식으로 쌍용에서 발주를 받았고 그 구간내에 하는 상수도는 쌍용에다 우리가 수의계약을 합니다. 5개 업체가 공동계약으로 해서.
김영수의원
수의계약 요율은 사업소에서 결정 안 하죠?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재무과에서 합니다.
김영수의원
일반경쟁입찰보다 높은 가격에 수의계약을 하던데 그것보다 아래는 없던데 설계는 어떻게 합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설계는 용역회사에서 하고 돈은 우리가 안 내고 있고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했는데 단가가 불합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철저하게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그로 인해서 과다설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할 때 차를 운행하는데 요즘 보니까 쓰레기차가 예전에는 새마을 노래나 건전한 공공음악을 틀어서 다녔는데 요즘은 대중가요를 틀면서 다니던데 그것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방송안을 하나 만들어서 환경관련 캠페인이나 이런 방송을 틀면서 운행하면 계도도 되고 듣기도 좋을 것인데 지금은 음악도 이것 틀었다 저것 틀었다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안 들도록 환경관련하고 생활 관련해서 쓰레기 분리수거 안내 광고나 환경 관련 원고를 작성해서 방송테입을 만들어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 계도도 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23인 되어 있는데 운전직 기능직도 포함이 됩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운전직은 4명이 별도입니다. 23명은 환경미화원이고 4명은 운전직입니다.
김영수의원
이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시지역은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군 직영을 하는 것보다 용역을 주어서 활용을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그 사람들 개인업체 같은데 훨씬 일을 시키기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당장 어렵겠지만 쓰레기 처리는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검토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장기적으로는 행정과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환경미화원 정원이 20명이고 운전원이 7명인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환경미화원이 줄어들면 운전직이 필요하면 우리가 운전직을 빼고 대신 환경미화원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운전도 하면서 쓰레기 수거도 같이 하도록 할 계획인데 운전원이 3명이 빠지면서 환경미화원 3명을 충원할 것인데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 용역에 관해서는 행정과에서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환경관리사업소는 어려운 업무들이 많이 있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 해소도 최소화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현
오동현의원
예, 소장님 3페이지, 차탄생태숲 조성 관계에 대해서 일부 토지는 매입하고 일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설계를 2008년도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입 과정이나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당초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우리하고 약속한 것이 135,000㎡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매수한 것이 64,000㎡ 정도 매수하고 미 매수한 것이 36,000㎡ 정도 되고 건수는 미 매수한 것이 훨씬 많은데 건수는 많은데 면적은 매수한 것이 많은데 매수 안 한 것이 지금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을 우리가 몇 번 만났는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우선에 매입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뒤에 보상이 되면 하는 것으로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란 부분이 우리가 사 놓은 것인데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다른 것은 아직 안 산 상태입니다. 지금 보상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 나가야 하고 이 앞에 코스모스 심어놓은 곳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것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그러면 매입이 안 되면 안 하고 매입 부분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는데 우리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매수를 해서 계획에 맞추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밑에 주유소는 어떻게 합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주유소는 수변구역도 아니고 수변구역이 학교 뒤인데 예전에 생태숲 조성하는 구역에도 안 들어가 있는데 군수님도 걱정하는 것이 그 주유소하고 경호강 옆에 주유소하고 그 부분이 유수에 지장이 많다 해서 신안에서 생초까지 수변구역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경호강 관광사업하고 군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매수해 주십시오 하고 담판을 지을 생각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차탄 생태숲은 오래전부터 말이 나온 사업인데 2008년도 실시 설계가 된다니까 다행인데 매수를 허락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 굴욕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정비를 다 해야 경관도 좋지만 고가의 가격을 달라고 하면 현재 매입한 부분만이라도 정비해서 공원을 하든지 실시설계가 나와야 알겠지만 그 때 의논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7년 11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