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손철운 의원 발언
철운
손철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현준 위원님께서 빈종구 축제추진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류수용위원
한 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왕 채택하려면 축제추진위원회에 단장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철운
손철운위원장
전현준 위원께서 빈종구 위원장만 증인채택 했잖아요.
류수용위원
아니 그 분이 또 바쁘면 단장이라도 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전현준 위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현준
전현준위원
그게 괜찮은 건가요?
영훈
이영훈전문위원
그건 안 되지요. 증인채택을 해서 여기 안 오게 되면 그것에 따른 법적인 것이 있는 것이지요. 대신 와서 증언을 한다는 것은, 채택을 하면 그 분만.
류수용위원
예.
정수
황정수위원
실무자를 채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최화자위원
단장만 얘기를 했잖아요.
현준
전현준위원
아니 축제위원장.
영훈
이영훈전문위원
최 위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최화자 위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증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면 본인 또는 감사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과 감사조사 대상 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조금 전 전현준 위원님께서 빈종구 축제위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증인채택에 대한 전현준 위원의 취지설명을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가 증인을 채택할 수 있는 요건이 행감자료나 아니면 다른 추가 참고인으로서의 채택으로 할 수 있었다는 이유가 위원의 권한인, 그리고 위원의 지위인 행감자료에 대한 행감을 할 수 있는 권한에 의해서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행자위원회 전체 위원이 의결했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리고 아무런 해명도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의회에 대한 거부인 거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행감자료를 요청할 때는 어떤 의문이 들거나 내지는 궁금하거나 또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문점을 갖지 않고 있음에도 의문이 생기게 하는 의혹이 생기게 하는 역설적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은 부평풍물대축제가 부평구의 가장 큰 위상으로 자리잡는 축제로서 의미를 더 가지려고 한다고 하면 효율성에도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4억 9,000만 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도대체 협찬금이 얼마나 들어와서 얼마 예산이 전체규모인 건지에 대해서 축제가 이루어졌다라고 위원들이 판단해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증액을 요청한다거나 내지는 시에도 요청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하지만 엄청난 많은 돈이 들어간 상태에서도 무의미하게 아무런 효율성이 없다고 하면 처절하게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이런 판단을 하는 게 부평구의회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런 자료제출을 거부한 상태라고 한다고 하면 의회가 예산에 대한 판단의 기준, 판단의 근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협찬금 내역을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본 위원은 축제위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지만 우리 주무부서 국장께서 이에 대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하명주입니다. 그런 사유라든가 전반적인 내용은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거듭 설명드리기는 뭐하고요 담당국장으로서 수감자료가 미약하게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제출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축제위원회가 계속 진행되는데 지금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금액이 작고 크고 그런 문제보다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장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하명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과정에서 잠깐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철운
손철운위원장
말씀하시지요.
이익성위원
향후 투명성 제고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흥하는 발언이라고 봐지고요 그러면 그런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인 아니면 주무국장으로서 복안이 있습니까?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국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국장의 역할은 축제위원장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획단장이라든가 업무를 추진하는 분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익성위원
아니 조금 아까 답변중에 행감자료가 부실하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 그러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말씀까지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투명성을 제고하시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방법을 재고하는데 제가 역할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재고하시는데 어떤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냐 이거지. 재고의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축제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제 의견도 말씀드리고,
이익성위원
그 의견 중에 “내년에는 행감자료에 그럼 이런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라는 의견도 포함됩니까?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도 행감자료에 이런 내용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행감자료에 나오는 대로 자료가 제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국장님 의견을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행감자료가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까 미비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세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것도 주무국장의 역할이라는 것도 아시지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시간은 생략하고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우리 행정감사를 하면서 실무 담당과장이나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료에 대한 부분을 위원들이 요구하면 성의껏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었던 것으로 증인채택을 요구했는데 증인채택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최화자 위원님께서 증인채택에 대한 동의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빈종구 축제추진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익성위원
이의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예, 말씀하시지요.
이익성위원
지금 존경하는 전현준 위원님의 의견에 반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냐 하는 부분의 고민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류수용 위원님, 황정수 위원님 포함해서 축제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시면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잘 치르는 역할을 하시는 입장의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또 그 해당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회에 처한 상황이나 그동안의 진행과정 이런 것이 동료위원들의 의정활동에도 충분히 사전에 반영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작금의 상황에서 증인채택이 향후 축제를 이끌고 책임지는 그런 분들의 노력이나 참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하는 판단도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철저하게 하자 하는 전현준 위원님의 의견과 또 풍물축제의 위상이나 또는 향후 축제를 총괄적으로 이끌고 있는 분의 정확한 보고, 실무성격의 보고 이것이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충분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런 의견 때문에 축제를 기획하고 추진한 총괄단장,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총괄단장을 증인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면서 단장을 증인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그러면 이익성 위원님께서는 빈종구 축제위원장 대신에 단장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뜻입니까?
이익성위원
그렇지요.
류수용위원
본 위원 뜻은 대신에 단장을 하자는 뜻이 아니었고 축제추진위원장, 저쪽에서 본 안건이 나와 있는데 축제추진위원회 기획단장,
철운
손철운위원장
기획단장이 단장이겠지요.
류수용위원
추가로 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의견이 분분하신데 전현준 위원은 축제추진위원장을 맨 처음에 증인채택 하자고 요구했고 그 다음에 이익성 위원님께서는 실무책임자인 빈종구 축제위원장 대신에 실무책임자인 축제기획단장을 증인으로 하는 게 낫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류수용 위원님은 두 분을 다 하자는 얘기지요?
류수용위원
예.
정수
황정수위원
원활한 회의진행과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황정수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질의시간에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증인채택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축제추진위원회의 단장도 함께 증인채택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기획단장을 증인채택 하는 부분을 철회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류수용 위원님께서 기획단장 건에 대해서 철회를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류수용 위원님 증인채택을 안 하시겠다는 거지요?
류수용위원
나는 2명을 요구했는데 한 사람은 이미 단장을 요구했고 이익성 위원님이 아직까지 의견을 발표 안 했습니다만 축제추진위원회 단장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의견을,
철운
손철운위원장
의견을 철회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토론중에 이익성 위원님께서,
류수용위원
아니 아직까지 동의발언을,
철운
손철운위원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토론중에 류수용 위원님께서 우수홍 기획단장 증인채택 건을 철회하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중에 이익성 위원님께서 빈종구 축제추진위원장이 아닌 우수홍 축제추진단장을 증인 채택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안을 내놓는다기보다는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 의견이 조금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증인신청을 요구하면서 분노의 표현도 쓰고 모멸감이라고 하는 표현도 썼지만 축제추진위원회의 협찬금을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해명 이게 가장 큰 우선과제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축제추진위원회 협찬금을 자료제출 했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의문이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참고인으로 단장이 와도 상관없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자료제출도 하지 않고 거부한 상태기 때문에 축제추진위원장이 증인으로 신청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그럼 토론중에 이익성 위원님께서 우수홍 축제추진단장을 증인채택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있는바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집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황정수 위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정수 위원님께서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 가부란에 수정안에 찬성하실 경우에는 “가”를 기입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반대하실 경우에는 “부”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실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인 중 찬성 4표, 반대 3표, 본 안건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증인은 2007년 11월 21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장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손철운 황정수 김유순 류수용 이익성 전현준 정문희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