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제14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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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집행기관을 통제하고 지방의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수집의 방법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인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예산의 편성과 사용을 통제하는 것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을 적정한 곳에 적법하게 사용하였는가를 감시하는 기능이라고 볼 때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의정활동보다도 중요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경험을 통하여 습득하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단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 건의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문제만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행정사무감사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감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올 한해 마무리 사업과 내년도 사업계획 등으로 연중 가장 바쁜 시기인줄 알지만 7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 행정이 한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인사를 한 후 감사계획서에 따라 동감사반으로 편성되신 정재서, 정문희 위원님께서는 동사무소로 출장하시어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일정별 감사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식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서류 확인도 병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7일간의 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시 설관리공단,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11월 19일은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 11월 20일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11월 22일은 여성과,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11월 22일은 전체부서에 대한 마무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감사 위원께서는 자체 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확인이나 추가자료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적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여야 하므로 이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11월 22일 감사 마지막날까지 감사시작 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요구되어 위원님들 감사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증인신청이나 추가답변이 요구되는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면 지금 하면 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철운

손철운위원장

선서 끝나고 정회할 거거든요. 그때 얘기해 보시고, 나중에 감사 시작하면 그 얘기를 하시자고. 별도 위원회를 개최해야 돼요. 행정사무감사 증인채택 건 별도로 의사일정 채택해서, 정회시간에 하시자고.

현준

전현준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 위원장 앞으로 나와 섬)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되는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이하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드시고 묵독하시면서 증인선서 말미에 직, 성함을 말하면서 손을 내리신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16일 증인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증인 주민생활지원국장 하명주 증인 부평구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심상호, 증인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증인 자치행정과장 이청천, 증인 재무과장 권순철 증인 세무과장 정혜영, 증인 민원봉사과장 김상종 증인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증인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안 증인 사회복지과장 민병규, 증인 여성과장 채은자 증인 문화공보과장 권영준

철운

손철운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잠깐 정회를 하시지요.

철운

손철운위원장

인사말씀 끝나고 정회하시지요.

류수용위원

끝나고?

철운

손철운위원장

예.

류수용위원

그럽시다.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우리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손철운 행정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든가 대안제시 등에 대해서 전 직원이 적극 인식하고 또 우리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하명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평소에 각 동에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 또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말씀 드리고 금번 제14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시정토록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구정에 반영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감사반에 편성되신 정재서, 정문희 위원님께서는 동사무소에 출장하시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 시 설관리공단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되 금일 수감부서인 자치행정과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과 시 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시 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증인신청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요, 그러면?

철운

손철운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10여분 정회를 선포해서 위원들하고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현준

전현준위원

제안설명 하지 않고 그냥 의견을 교환하자는 건가요? 간단히 제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제가 요구를 하고 정회를 하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류수용위원

일단은 내용을 들으시고 나중에 정회해서 우리 위원님 의논하는 것으로 하지요.

철운

손철운위원장

그러면 전현준 위원께서 증인채택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 내지 취지를 설명해 주시지요.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진행이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작해놓고 갑자기 증인채택 건이 상정되고 논의가 되면,

현준

전현준위원

행정사무감사 시행하기 전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야. 아까 분명하게 속개를 했거든. 그러니까 정회해서 다시 정리하고 그리고 다음 이행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류수용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류수용위원

아니 지금 회의 열어서 절차를 밝겠다고 하니까 들어보고 나중에 우리가 정회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논의합시다.

이익성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증인신청과 관련된 안건을 다루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안건을 지금 다룰 수 있냐고. 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건 정회해서 다시 시나리오를 정하시고 그리고 시작하는 게 맞다 이 얘기지.

현준

전현준위원

아, 그러면,

이익성위원

행정사무감사 지금 자치행정국 소관 기획감사실하고 이걸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걸 정리하시고 하시는 게 맞다 이 얘기지.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현준

전현준위원

잠깐만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만약에 행감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당장에 필요해서 증인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증인선서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행감이 시작하기 전에 3일 이전까지는 도착해야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신청해서 담당부서에서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질의하면서도 증인신청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익성위원

제 의견은 전현준 위원님이 증인신청을 하는 것에 대한 이의가 아니고 이 회의진행에 대한 방법이 지금 조금 아까 손철운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하게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이걸 얘기하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증인 건은 그 건과는 별도의 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정리하시고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전현준 위원님이 갖고 계신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시는 것이 회의의 순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현준

전현준위원

증인의 건이 상정돼서 받아들여져서 나중에 상임위, 저희 행자위가 따로 열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감을 질의를 통해서라도 그 자리에서 증인신청을 할 수가 있고 신청하게 되면 그 이후에 행자위를 열어서 채택의 문제를 결정하는 이 과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증인채택의 건을 요구하기 위해서 행자위가 열리는 게 아니라 행감을 하면서 질의에 답변이 불충분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봤을 때는,

이익성위원

통상적으로 자료검토나 지금 말씀하셨던 자치행정국이나 기획감사실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국한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와 관련된 부분이, 증인신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관련돼 있다면 그런 논의를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라고 봐져서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하시고 정리를 다시 한 번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게 편안하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지.

철운

손철운위원장

그럼 이렇게 하시자고요. 뭐냐면 우리 증인채택의 건은 전현준 위원께서 어떤 취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집행부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면 좀 듣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런 다음에 감사를 계속 할 건지를 정하시자고. 그렇게 하는 게 좀 낫겠어요.

이익성위원

그게 어떻게 나아요?

현준

전현준위원

별 문제 없는 거잖아요.

이익성위원

제가 의견을 그렇게 드렸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그것을 위원장님이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있는지 말씀을 하시고 정회를,

현준

전현준위원

의사와 관련해서 진행하는 걸 누가 동의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님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익성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정회를 요청한 거니까.

현준

전현준위원

아, 위원장님께서?

이익성위원

아니 제가 정회를 요청한 거니까,

철운

손철운위원장

죄송합니다. 우리 이익성 위원님 말을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익성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증인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별도 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여야 하는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현준

전현준위원

위원장님, 제 의견 듣고 하시기로,

영훈

이영훈전문위원

그건 위원회를 개최해서요, 이건 지금 감사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하고 채택의 건을 별도로 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상정해서 별도로 다뤄야지요.

현준

전현준위원

제가 그럼 의사진행발언은 가능한 거예요?

영훈

이영훈전문위원

발언은 가능하시고,

현준

전현준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영훈

이영훈전문위원

채택의 건을 다루려면 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고요.

현준

전현준위원

채택의 건을 다루는 게 아니게 아니라 채택해 주십시오라고 의견을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해서 채택할 거냐, 말거냐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훈

이영훈전문위원

예.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행감 중에 여튼간에 이러저러해서 증인요청을 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나중에 상임위에서 채택을 하든지 그 부분은 나중에 문제인 거고,

영훈

이영훈전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증인채택의 건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류수용위원

그 안을 받아들이려면 얘기 들어야지요.

철운

손철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감사중지를 하고,

류수용위원

중지하면 내용이 없잖아요.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증인을 채택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철운

손철운위원장

그건 우리가 토론할 거 아닙니까? 위원회를 열어서 토론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때 토론시간에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집행부 의견을 들을 일이 있으면 의견 좀 듣고 그렇게 해서 안건이 채택되면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하시면 되지.

류수용위원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해요?

현준

전현준위원

제가 증인신청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게 안건이 성립돼서 무조건 위원회가 열려요, 상임위가?

영훈

이영훈전문위원

채택의 건을 요구하셨으니까.

현준

전현준위원

무슨 내용으로?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요구를 들어본 다음에 채택을 하셔야지요.

영훈

이영훈전문위원

그럼 그렇게 하세요. 지금 이걸 들으시고 그때 다시 설명을 들으시고.

류수용위원

설명을 하셔야지, 절차가.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전 136회 임시회에서 부평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축제준비위원회 협찬금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고 “해당없음”이라고는 하는 그런 답변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빈종구 축제준비위원장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신청을 합니다. 축제준비위원회의 이와 같은 행위는 예산의 투명성을 바라는 57만 부평구민을 무시한 처사이며 부평구의회를 완전히 얕보는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부평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평구의회의 고유권한인 행정사무감사권에 대한 거부에 대해 심한 분노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모멸감마저도 듭니다. 부평구의 행사 그리고 축제경비가 집행현황을 보면 2004년, 2005년, 2006년 계속해서 17%, 11%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할 때 행사와 축제의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그리고 또 집행은 더 투명하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담당부서의 지도감독의 문제로 이야기하기 이전에 축제준비위원장의 의견과 그리고 왜 자료제출을 거부했는지에 대한 본 위원과 그리고 위원장님 그리고 행자위 소속 위원분들에게 이번 14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올바르게 내용의 진실을 밝혀주길 바라며 증인신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그러면 주무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의 문화공보과장께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권영준입니다. 요구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못해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상 집행부에서는 협찬금 부분에 대해서 축제위원회하고 여러 번 의견을 나누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도 말씀드리고 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 축제위원회나 집행부나 다같이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효율적인 부분, 투명성과 관련된 부분은 다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축제가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되고 또 협찬금 문제가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지 집행부나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저희가 설득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료제출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요청하고 논의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차후에라도 자리를 한 번 마련해 주시면 전체 위원님들 계시는 데서 충분히 입장을 표명하고 거기에 대한 사유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밝히시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자료제출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우리 풍물축제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증인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별도 위원회를 개회하여 처리하여야 하는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2시 1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류수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기획감사실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할 사항이 있으니까 산회를 조금만, 속개 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오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 과, 그동안 재물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샀습니다. 샀는데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맨날 사달라고 해서 사주는데 내구연한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현장확인 할 거니까요 준비해 주세요. 아셨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과 시 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시 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2006년도 자산취득비에 대한 것을 자료요구 했는데요 그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2008년도 예산안심의를 행감이 끝나면 바로 예산심의 할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 경험으로 매년 새로운 집기라든가 새로운 자산취득을 많이 하면 그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각심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했고 또 현장에 가서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팀장 같이 안내해 주시고 아울러 이런 행감을 통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ㆍ과별로 꼭 본 위원이 2006년도분만 요구해서 봤습니다만 2005년, 2006년, 2007년, 보통 3년, 내구연수가 5년 이상은 다 가니까 그 내용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또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은 챙겨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꼭 필요해서 사달라고 그러는 건지 확인하셔서, 또 확인해서 기획감사실에 감사할 때 정말 필요하지도 않은데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나도 잘 살펴봐 주시고 그동안 각 기구가 변경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다시 생겼고 여성과가 다시 생겼고 부서가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놀고 있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어느 부서는 모자라고 어느 부서는 놀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치가. 참고로 이런 부분들을 좀더 세밀히 파악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담당팀장은 현장을 본 위원하고 잠깐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확인차 다녀오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예.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근무하시는데 힘이 드셨을 텐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행감자료 준비하시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작년에도 감사하면서 지적을 했던 사안인데 그때 2007년부터는 보강하겠다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변한 과정이 하나도 없어서 다시 또 질문드립니다. 1-29쪽 좀 봐주세요. 본 위원은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보다 작년에는 56개 위원회가 있었는데 금년도는 52개거든요. 어떤 위원회가 없어진 거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올해 현재 57개 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개 위원회가 늘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여기 숫자를 잘못 셌나? 내가 다시 보고요, 여성위원들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가 더 없어요. 30% 이상은 여성위원들을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위원회 특성상 여성위원이 없는 데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앞으로 더 위원회 자격을 갖춘 여성위원들을 찾아서 위촉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금년도에 보면 30% 미만이 근 50% 되거든요. 제가 어제 이걸 다 세서 프로테이지를 내봤어요. 50%가 되고 여성위원이 한 군데도 없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18군데고 30% 미만이 26개고 그러다보면 지금 아주 없는 데는 왜 이렇게 없는 거예요? 작년하고 똑같은 답변은 주지 마시고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최화자 위원님의 격려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화자 위원님 답변에 앞서 기획감사실 부서장으로서 그동안 업무처리 등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쪼록 위원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한층 발전하는 기획감사실이 되도록 많은 노력를 하겠습니다. 최화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위원이 30% 안 된다는 지적사항을 사실 저도 여기 온 지 1년반 정도 되는데 매년 과거에 행감 때 보더라도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해당부서에 위원회를 관리하는 해당부서장들한테 여성위원들을 많이 위촉해 달라라고 얘기하는데도 사실 작년에 10월 말 현재 24.7% 정도 됐다가 올해 26%로 1.5% 정도 늘었는데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받고 각 부서장들한테 요구했습니다만 흡족할 만큼은 안 된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요구하고 또 새로 기존에 위원회에 위원들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새로 생기는 위원회 같은 데는 가급적이면 여성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답변을 잘 주셨는데요 지금 위원회가 57개라고 그러셨나요? 1개 늘어서 57개라고 그랬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제가 지금 검토해 봤는데 52개뿐이 안 돼요. 그러면 5군데를 빼먹었다는 얘기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어떤 위원회를 빼먹었나 보시고요. 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위원들을 해촉시키기 힘들다는 얘기를 주셨는데 위원회 임기가 있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임기가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랬을 때는 맨날 결석하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름만 걸어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과감히 해촉을 시키세요. 해촉 시키시고 예를 들어서 34쪽에 보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나 아주 없는 데, 또 우리 공무원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30쪽에 보면 공적심의위원회 이런 데는 여성위원이 위촉돼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말고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데도 위촉을 안 하는 이유가 지금 실장님 기존에 있던 사람들 힘들어서 그러면 답변이 너무 궁색한 거고 향후 앞으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위촉해 놓고도 맨날 결석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번 계속. 매번하는 건 아니지만. 이 공적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41회를 개최했어요. 이거 우리 공무원들 하는 거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럴 때 여성들, 우리 과장들 몇 사람 있잖아요. 과장 아니라도 딴 사람이라도 거기 누구누구 들어가야 된다는 기준 있어요? 자격이.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거기 공적조사위원회에 위원들은 8분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고 국장님들 다음에 소장님, 그 다음에 국장님들하고 저하고 해서 현재는 남성분들이 그 보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화자 위원님께서 공적심의위에 지금도 여성이, 우리 공무원이 되는 게 80% 가까이 되는데 여성위원님의 필요성을 저도 느낍니다. 그런데 보직이 그렇다 보니까 남성으로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여성위원님들이 참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시간갈 때만 기다리지 마시고요 만약에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면 거기에 단서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까 80% 이상 여성, 50% 이상 여성, 지금 1,000여 명 공직자들이 있는데 제가 여성위원을 우대하기 위해서 여성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아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실 의향 있으세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조례를 건의 요구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1-39쪽 좀 봐주세요. 기획실장님 계속 할게요. 여기 보면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규칙 별지서식에 의한 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을 나열해 주셨거든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91년부터 2007년까지 지방채에 관련된 부분을 전부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지방채가 점점 늘어가는 추세다 이렇게 느끼겠습니다. 맞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화자위원

올해도 청사정비기금으로 인해서 지방채가 늘어났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지방채 늘어날 계획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올해 문화예술회관이 착공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 구에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 중에서 가장 큰 40억을 발행했는데요 위원님들께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십정녹지하고 갈산공원 같은 데 거기에는 시 땅값이 계속 이자율이 상승하다 보니까 시에서 이자를 보존해 주면서,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원금만 부담하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당장 십정녹지하고 갈산공원에 한 150억 정도 그리고 올해도 지금 갈산하고 십정녹지에 한 80억 정도해서 이건 사실 저희가 이자부담은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구에 득이 되는 사업이 아니겠는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조건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대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지방채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시설이나 이런 걸 할 때마다 필요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지방채 발행할 때는 더 실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판단이 섭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희들이 명심해서 나중에 지방채로 인해서 부평구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도로 검토해서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어서 옆에 보면 세입규모 있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세입규모에 보면 지금 2005년부터 2006년, 2007년도까지 나열돼 있는데 지금 지방세수입이 감소추세거든요. 그렇지요? 프로테이지만 봐도 일단 감소추세지요? 프로테이지로 봐서 감소추세다 이거예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 총,

최화자위원

총계는 늘어났지, 액수로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총계에 비해서는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진 것은 맞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평구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보셨을 때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어디 있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부평구가 이미 도시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지역이라고 한다면 삼산3택지, 4택지 그 쪽이 있고요 좀더 시간을 두고 생각한다면 부평구 주거지역의 4분의 1 정도가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데 그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지방세도 좀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우리가 부평구에서 세수를 기대하는 건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얘기한 데, 재개발이라든지 삼산4지구 거기에 기대하고 있는 거지요? 다른 데는 없잖아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현재 가시권에 있는 사항을 말씀드린 게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재정적인 면에서 사업이 다양하잖아요. 다양하게 사업이 늘고 어떤 조례나 뭐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한 번만 되면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눈덩이같이 불어나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봤을 때 우리 부평구에서 꼭 필요한 행사를 한다라고 생각이 돼서 행사들을 많이 하겠지만 행사에 너무 치중하는 예산비용이 많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행사비로 나가는 게 많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동감을 합니다만 저희 구에서 가장 큰 행사가 인천부평풍물대축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10여년이 됐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행사는 좀더 발전적으로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최화자위원

아니 우리가 비단 풍물축제를 지칭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 축제 말고도 각 동이나 또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행사를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사에 관련된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예산이. 그리고 금년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가지고 행사했다 하면 그 다음에는 1,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다 보면 실질적으로 부평구의 예산이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실질적인 복지예산이 50% 이상 충당되잖아요. 국시비보조에 맞춰서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평구의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국시비에서 내려오는 거기에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우리 내년도 예산이 2,400억에서 한 3,000억 되는 거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거기 자료도 있습니다만 우리 총 본예산에 지금 44.1%인 1,130억이 됩니다. 지금 총예산은 44.1%인데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추계한 바에 의하면 내년도에 한 2,920억이 됩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한 1,460억 정도로 해서 내년도에는 국비ㆍ시비보조금이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사성예산은 행사성예산대로 계속 늘어나고 복지예산은 복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국시비에서 많은 프로테이지를 주는 게 아니고 전액 주는 건 몇 개 정도에 국한돼 있고 거의가 우리 구비에서 30%, 50%, 20% 이렇게 보조하라고 그래서 들어오는 돈에 비하면 우리 재정 지금 2,920억이다 그러는데 내년 2008년도 예산이. 그러면 그 예산에 50% 넘는 예산이 복지예산으로 가고 또 거기에 행사성 예산이 빠지다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주거환경이나 다가갈 수 있는 예산은 너무 극소수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바고 또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그 부분이 좀 짚어져야 되겠지만 지금 2007년 예산 쓴 부분도 그런 행사성 예산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도 예산을 다루면서 가용자원이 많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그러면서도 신규로 생기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가급적 최소화 하도록 예산심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에 1-52쪽 펴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부개동교회 전세보증금 반환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부개동교회 자리에 부개1동사무소가 들어가면서 됐던 건데요 이게 부개동교회 매각금액은 지금 2004년도인가에 금액은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36억인가 이렇게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명의는 우리 구청장명의로 넘겨받으면서 전세하는 조건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매매 36억인가에 대해서 매매금액 30억을 주고 전세금인가 그것으로 6억인가 7억을 우리 구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몇 년이 지난 이후에 전세금 반환시기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완전히 건물을 인수해서 지금 철거 들어가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금쪽으로 갖고 있던 돈을 지출하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런데 부개1동사무소를 새로 건립한다고 업무보고 때나 이런 때 올라오는데 그러면 부개동교회가 나갈 거 예상하셨던 거 아니에요? 때 맞춰서 나갈 거 예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예산에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부개동교회가 당초보다 상당히 지연돼서 이 전세보증금에서 언제언제까지,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나가겠다는 걸 어겼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에서 변상지체상환금을 빼고 지출해 주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회가 이전시기가 자꾸만 늦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가는 시기를 잡지 못해서 예산에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런데 작년도 감사 때 우리 옆에 계신 황정수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 있어요. 그때 당시 재무과장님께서 전세금을 따로 갖고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갖고 있는 거 내주면 되지.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전세금을 따로 갖고 있다는 게 아까도 설명드렸었는데요 36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36억 중에서 그때 그 명의를 넘겨받으면서 30억은 저희가 줬고 나머지 6억인가 7억을 저희가 전세금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교회가 이사 가니까 예비비에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세금을 갖고 있었던 돈입니다. 그런데 전세금을 갖고 있었는데 예산에 편성 못한 이유는 언제 나가는 시기가 정확치 못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김유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담당 재무과장님께서 “따로 예치해놓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제가 현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맞냐고 물어보니까 안 맞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 기억까지는 지금,

정수

황정수위원

이런 문제가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담당실무진이 바뀌어서 업무파악이 안 돼서 현재 혼동되는 부분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예치해놓고 가지고 있었으면 그것으로 지불해야지 어떻게 나갈 거 예측했으면서도 예비비에 결국은 넣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편성 안 하고. 그 얘기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왜 그때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가지고 있다고 하지 말아야지. “언제 나갈지 몰라서 예비비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옳은 거지. 김평달 재무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 당시 재무과장님 계실 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희가 전세보증금 이걸 갖고 있었다고 한 건 지금 별도 계좌에 갖고 있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주더라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줘야 됐던 사항인데 이전시기가 명확치 않다 보니까 예비비로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

황정수위원

그것은 이전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이전하기로 약속돼 있던 것을 교회에서 이행을 안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행을 안 했으면 이행을 안 했더라도 예산은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행을 안 하면 그쪽에서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행할 것으로 보고 예산은 편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질의를 드리니까 “별도로 가지고 있다, 예치해 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주시고 지금 와서 저도 자료를 검토하고 체크했습니다만 이것이 이런 부분은 예비비 사용내역에서 지출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그 시기가 도래돼서 교회에서 약속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월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정당치 않은 부분을 왜 정당화 시키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서를 한 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을 저희가 그때 당시에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사유는 저희가 지출예산에 편성했더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희가 지출할 돈을 지출 안 하고 어쨌든 남겨놨다는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물론 보증금을 받았으니까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보증금을 받아서 어디로 갔겠어요, 우리 관공서에서. 그런데 우리 재무과, 기획감사실 하면 우리 부평구 어느 과보다도 제일 중요한 과고 재무과 하면 우리 재물을 다 다루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무슨 예산이 어디 세워져 있어도 다 알고 있는 주무과장의 대답이 명쾌한 대답이 아니고 우물쭈물한 대답을 주셔서 저희가 혼선을 빚지요. 당연히 보증금 받아서 예치하는 건 맞지요. 어디 썼겠어요, 다른데? 대답이 이게 우왕좌왕 하는 대답을 주시니까 위원들 입장도 어느 게 진실이냐. 돈 아무 데나 보증금 받아서 예비비에 넣든 어디에 넣든 넣어놨다 필요하면 꺼내쓰는 이런 형국의 예산편성은 아니라는 거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수십년씩 공직생활 한 주무과장님, 국장님들이 명쾌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를 기획감사실장님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규모 8번에 거기 보면 세외수입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매년 세외수입이 감소하고 있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20억 정도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 관계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불법주정차 수입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좀 줄어서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럼 세외수입의 의존도가 그쪽에만 다 치중했다는 얘기네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지금 잘 못들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주정차 세외수입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많이 줄은 거냐고요? 세외수입이.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것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매년 다음연도로 이월돼서 넘어가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그런 금액이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지방교부세도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매년 절반씩 감소했거든요, 2005년도에. 2006년도는 또 절반. 2007년도에도 2006년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는데 이건 또 왜 이렇습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예, 팀장님이 답변주세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최재환 예산팀장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자부에서 저희 구에 지원해주는 부분인데요 저희 재원조정교부금과는 달리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재원조정교부금 저희들이 받아왔었는데 지금 재원조정교부금 같은 돈이 총 경비의 10분의 1을 주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옛날에는 10분의 1 주다가 그것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0.4%로 조정돼서 총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지원해주는 것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아니 지금 현재 보니까 80억에서 40억으로 줄고 40억에서 29억으로 줄고 매년 절반씩 감소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교부금이 줄어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최재환 2005년도부터 특별교부세 재원이 10분의 1 주던 것이 0.4%로 줄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국회, 행자부에 요구해서 받아오던 사업인데요 국회의원들이 많은 노력해서 따온 건데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어서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국가에서 교부하는 건데 예산이 줄어서 적게 준 거예요, 그럼?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최재환 예. 그런 쪽으로 맥을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조정교부금도 전혀 늘지 않고 있어요. 약간씩 미미하게 매년 늘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최재환 조정교부금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 50%를 가지고 시에서 8개 구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취득세를 2.0으로 줄이게 됐고요 그래서 전체규모가 일반재원조정교부금하고 특별재원조정교부금하고 포함했는데 그것도 세가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폭이 많이 늘지는 않고 그나마 다른 시ㆍ구와 달리 저희 구는 조금씩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세율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최재환 예. 전체 금액이 세율이 줄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우리 구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최재환 이건 특별재원조정교부금만 보시면 2006년도에 66억 따온 것이 2007년도에 83억을 따왔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노력해서 많이 따왔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취득세가 2.5% 받던 것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이 그쪽이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만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은 많이 받아왔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아니 세수는 많이 늘었는데 교부금이 준다는 것은, 그리고 많이 늘지 않고 미미하게 늘고 있어요. 이것은 시에서 지금 조정교부금을 주는 거잖아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최재환 예.

정수

황정수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인천시에 세수 대비 몇 %를 확보하고 있어요? 부평구가.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최재환 지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세수 부분에서 전체금액에서 따진다면 저희들이 지하철공사라든지 여러 부분 다 총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하철 7호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시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국시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따져봐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판단해 보지 않았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글쎄 우리 고위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다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제가 듣기에는 이것이 확인된 말은 아니라는 전제조건에 말씀드립니다. 인천시청 공무원들이 부평구 고위공직자는 배가 부르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가만히 앉아서 교부금 내려주니까 주면 일하고 안 주면 만다. 우리 예산 확보하는데 누가 노력해야 됩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느 루트를 통해서 들으신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저희 각 부서장이나 국장님들이나 상당히 시하고 접촉하면서 사실 우리 구에 돈 10원이라도 확보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물론 노력의 도가 낮은지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도 기획감사실장 하지만 예산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라든가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게 부단한 노력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시의원님들이라든가 시에 있는 고위공무원분들이라든가를 통해서라도 사실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물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노력하시겠지요.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구에 비해서 노력을 덜하고 있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냐에 따라서 우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증금은 700억인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733억이 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매년 한 200억씩 보조금이 는다는 얘기는 일반재원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보조금은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 교부금이나 세외수입이나 이런 가용재원 이런 것은 별로 늘어나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더 노력해서 예산확보에 더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인구는 인천시 대비 22%,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지하는 땅은 3.3%로 좁은 면적에 과밀한 사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평구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우리 여기 국장님들이 다 오늘 자리에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예산확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말씀은 지금 구비확보에 좀더 많은 노력을 하라고 지적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거기에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이렇게 쭉 나열해서 퍼센티지가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많은 주민들이 사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조금이 내려오면 매칭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매칭하는 비용도 솔직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용재원도 부족한 입장인 거고 어쨌든간에 이건 저희 인천시 구 단위에 거의 비슷한 현상인데요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더 시비확보를 위해서 좀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황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재원조정교부에 대해서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각 구에서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건 안 보이는 전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의원이든 아니면 공직자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접근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100% 다 지원하고 있는지, 각 구별로. 그거 확인 한 번 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테이지는 중요하지 않고 시에서 부평구에 몇 %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전체를 확인하셔서 시에서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합리적이기까지는 아니지요. 어쨌든간에 노력일 테니까. 다 배분하고 있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전현준 위원님 좋은 지적 주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 특별조정교부금이든 일반조정교부금이든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단 몇 푼이라도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 예산파트라든가 사업파트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조정교부금 시 것을 구에서 확인한다는 게 좀 무리가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지만 그 부당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요구한다거나 내지는 발언하신다거나 이렇게 하기에 참 힘든 상황, 괜히 잘못걸리면,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미운 털 박힐 수도 있고 사실 또,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 거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현준

전현준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건지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예. 그런 거예요. 황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라는 거지요. 역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들 봐라. 밑에서 안 기네,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표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여튼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런 부당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긴 하겠지만 하여튼 충분하게 재원조정교부금을 100% 주지도 않으면서 어디를 많이 주고 어디를 적게 주고 이런 평가를 하기에는 좀 이르고 시에서 시의원들의 역할로 인해서 합리적인 조례가 만들어지든지 또 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감시감독 하는 거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드는데 답변은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 질의하기 전에 확인할 게 있어서 자료에 대한 확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7번 용역업무 관리실태에서 작년 행감 자료에 보면 2006년 환경위생과에서 부평구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연구용역 예정금액 1억 원이 배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실시하지 않았냐 얘기했더니 10월 중에 결정이 나고 2007년도에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저희가 10월 중이면 저희 행감이 9월 30일까지 자료로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후의 자료로 나와야 되는데 그 자료가 빠졌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업무 관리실태 그 란에는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심의위를 하는 게 우리 부서의 업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현준 위원님께서 작년도 자료에 있었던 그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심의해서 현재는 이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10월에 심의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금년 10월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준

전현준위원

작년 10월이지요. 작년 10월 이후에 심의돼서 예산배정 되었으면 진행하는 과정이 여기 나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잠깐, 작년도 9월 29일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준

전현준위원

작년에 답하실 때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자료에 빠져서. 10월 이후에 심의를 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심의 날짜는 작년도 9월 2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심의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어쨌든 심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1-8페이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익성 위원과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구청장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추진이 힘들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감이 어떨까 해서 질의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두 가지가 빠졌지요?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유치 그리고 전문대학 유치 공약은 제외가 된 건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3기 때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때도 3기 때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전혀 없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4기 자료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여튼간에 그게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추진중인 건가요? 그러면.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 그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사실 저희 57만이 사는 부평구에 특목고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거 유치의 바람은 적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군부대에 아마 시에서 계획을 잡을 때 대학도 고려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부평에 이런 대학이라든가 특목고 들어올 부지가 있고 그렇다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평구 구민 모두가 대환영할 공약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아, 3기 때. 여튼 3기 때 완성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4기 때도 계속 유지해서 진행해 나가시겠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또 그것은 저희 생각뿐만 아니라 부평에 계신 모든 분들의 바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한 가지 아까 최화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이 부분에 예산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전체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할 건가에 대한 결정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최화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추가적으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부평구에 축제와 행사예산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방재정공시에 근거자료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에 13억 5,200만 원, 그리고 2005년도에 15억 8,900만 원 그래서 약 17.5%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 17억 7,700만 원 이렇게 해서 2005년 대비 11.8%가 증가했어요. 금액으로 봐도 인천에서는 가장 큰 금액이고요, 풍물축제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증감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다른 구 자료를 나중에 확인해 보셔도 되겠지만 대부분의 구는 마이너스 17%, 13%, 남구 같은 경우 35% 이상의 행사와 축제를 줄이고 있는 추세인데 계속해서 위원분들은 행사성 낭비, 축제 낭비 이런 부분에서 지적하고 함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축제와 행사예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줄이겠다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수치상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줄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의 과반수 이상의 구가 감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5년도 선거 전까지는 2004부터 2005년까지는 좀 늘었지만 선거가 끝나자마자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2006년도에 17억이고 2005년도에 15억 이 말씀 주셨는데 이 예산규모 안에는 우리 풍물대축제비가 가장 큰 비용을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평풍물대축제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위상을 높여서 2009년 엑스포라든가 거기에 진짜 인천을 대표하는 축제로, 지금 사실 저희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축제가 어떤 위상에 맞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돈이 모든 걸 결정진다는 판단은 안 하지만 축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비용은 더 들어간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과거에는 우리 부평만의 축제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인천축제, 그 다음 우리나라 전체도 했고 그런데 최근에는 동남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국제적으로도 참여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부평풍물대축제가 인천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꾸준한 투자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다른 구가 줄은 이유는 시에서 2009 도시엑시포라든가 이런 데라든가 또 인천관광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축제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또 지정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투자하는 금액의 차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부평풍물대축제가 2009년 도시엑스포에 인천을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판단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예산 전체가 아까 말씀대로 풍물대축제 전체예산이 아닌 나머지 행사와 축제에 대한 예산이고 그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작년에 시에서 1억 1,000만 원 줄였잖아요. 평가가 잘못돼서 줄인 건가요? 지금 작년 얘기인 거잖아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줄은 건,

현준

전현준위원

올해 줄었구나, 작년에 안 줄고. 그 평가가 어떻게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올해 줄은 건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럼 나중에 또 줘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행사가 끝났으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라고 하면 시에서는 부평구 풍물대축제가 원래 2억을 계상했다가 9,000만 원밖에 안 주고 1억 1,000만 원을 삭감시킨 상태에서 준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기준이라고 하면 시에서는 부평풍물대축제가 도시엑스포 하고 무관한 축제 아닌가 이렇게 바라봐지는 건 아니에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부평풍물대축제는 도시엑스포위원회인가 거기서도 지금 A등급인가, 그러니까 우리 인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축제를 망라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급수를 매겼는데 우리 부평풍물대축제는 A등급을 받은 인천시에서도 인정해 주는 축제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토론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단 풍물대축제라고 하는 예산만이 아닌 행사와 그리고 축제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게 말씀대로 풍물축제만 예산이 늘어났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이 정도의 규모가 계속 늘어났습니다라고 하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늘어난 비율이나 이런 것들 보면 행사와 축제, 그러니까 풍물축제가 아닌 다른 이런 쪽으로 예산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거고 매년 위원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느 곳에서는 근거자료를 대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근거자료를 말씀드린 거고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일단 다른 위원분들 때문이라도,

철운

손철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한 마디 집행부 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요약정리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두 번째줄 보시면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2007년도에 사용액이 8,651만 6,000원을 사용했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기금은 공공의 목적에만 사용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 일반 사유재산이나 사적인 목적에는 사용이 안 되게 돼 있는데 이 돈 8,100만 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일반 장마에 대비해서 재해 예방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 비가 역류된다든가 할 때 역류차단기라든가 그런 것도 구입해서 동에 비치하고 있다가 신청에 의해서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7년도에 8,1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자세하게는 실장님이 그쪽에는 모르시는군요? 그건 재난안전관리과 할 때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1-8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청구내역에 27번을 보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부적합결정 취소청구가 2007년 7월 30일 유 모 씨로부터 돼 있는데 인용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구청에서 인정해서 받아들였다는 얘기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이 행정심판은 시에서 하는데요 상대방의 이의가 있고 저희가 답변했는데 저희가 답변 낸 것을 시에서 인용돼서 저희가 승소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게 승소했다는 얘기예요? 승복했다는 얘기로 알고 있는데.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실수했습니다. 저희가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래서 1-82페이지 맨위에 보면 일부인용이라고 돼 있는 부분 있거든요. 식품위반업소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이게 일부인용이라는 건 어디까지를 일부인용이라고 봅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담당팀장님으로부터 답변올리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예, 답변주세요.

사실

사실기획감

법무의회팀장 서재호 법무의회팀장 서재호입니다. 일부인용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를 30일 했다가 재판부에서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15일 정도로 받아들여서 조정해서 결정을 내리는 걸 일부인용이라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 판단했을 경우에?

사실

사실기획감

법무의회팀장 서재호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래서 인용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다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행정처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더 고민해서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60쪽을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시 설관리공단의 경영실적 최근 3년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60쪽 봐주세요. 보셨어요?

지금 2005년도 하고 2006년도에는 상당히 경영의 압박을 많이 받았지요? 적자가 많이 났으니까요.

그런데 2007년도에 9월 30일까지 보면 흑자전환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흑자전환의 주원인은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많은 수익이 발생했네요?

그런데 그 외의 부분에서는 전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이 없습니다, 개선된 부분이.

그렇다면 앞으로 시 설관리공단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잘 했다고 보는 거지요? 지금 현재로써는.

시 설관리공단에서 무엇인가 찾아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면 계속 누적된 적자에서 벗어나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데 앞으로 시 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해야 되는 사업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년도에 경영평가에서 라등급을 받았는데요 상당히 곤욕스러웠지요?

작년에는 상당히 저조한 경영평가를 받았는데 2007년도에는 우리 이사장님이 생각할 때 많이 개선됐다고도 생각하시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는데 올해는 몇 등급을 받으실 것 같아요?

올해 받는다면 몇 등급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평가를 한다면 2007년도는 몇 등급 정도 나오겠냐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수불대장 지금 가지고 오셨나요?

수불대장 한 번 가지고 와보세요. 원장 갖고 오세요, 원장. (자료 전해 받음) 이것은 제가 질의를 마치고 다시 검토해서 이따 질의드리고요, 1-92페이지를 봐주시면 비정규직이 122명 정도가 있는데 우리 청사 내에 비정규직이 재계약을 안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청장님 방 앞에서 농성을 하고 최근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 설관리공단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아무 잡음이 없나요?

지침을 받으셨습니까?

예.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비정규직 재계약이 안 이루어짐으로써 상당히 진통이 있었는데 무기계약 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주세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어쨌든 같이 근무하다가 시위랄까 그렇게 됐던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따 오후에 자치행정과 행감인데 해당부서장한테 직접 질문하시는 게 어떤가.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답변 들으셨으면 싶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자치행정과 소관이라서 실장님이 잘 파악이 안 되고 계시나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현재로써는 거기에 참여했던 직원들은 2년 이상 19명, 개괄적인 건 알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예, 그럼 좋습니다. 그럼 그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지금까지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최근에 2007년도에 와서는 적자의 오명을 벗고 흑자로 돌아서는 경영실적이 나왔는데 앞으로 좀더 노력하셔서 시 설관리공단이 물론 목적이 흑자에 목적이라기보다는 이왕 경영을 하면 적자보다는 흑자가 좋지 않은가요? 그래서 부평구 관내 시 설관리공단에서 찾아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잘 둘러보시고 찾아서 이왕 경영하시는 김에 사업의 성과도 가져오고 흑자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최화자위원

55쪽 봐주세요. 55쪽 보면 공무원 비리에 관련된 문책현황 및 감사원, 행정자치부, 시감사 지적사항, 자체감사 그래서 감사 구분에 따라서 시정이나 주의, 개선에 대한 행정상 조치건수가 쭉 나와 있거든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시정 167건, 주의 110건, 개선 7건으로 봤을 때 우리 부평구에서 총체적으로 284건이 감사에 지적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여기 재산상의 조치 환수하는 게 돼 있는데 회수나 추징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다 잘됐습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징관계는 시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이것도 추진이 돼서 환수가 마무리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회수관계도 그렇습니다. 전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 추징이나 회수에 관련돼서 어디가, 어떻게, 얼마를 추징하고 그런 부분을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신분상조치라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총체적으로 주의, 훈계가 43명 제일 가벼운 건데, 그렇지요? 가벼운 거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정직을 먹은 건 시의 감사에서 적발된 건가요, 어디서 적발된 거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사법기관에서,

최화자위원

자체감사 한 거네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이건 자체적으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요. 본인 개인적인 신상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신분상 조치에 관련된 개인적인 뺄 건 빼고 이렇게 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 옆에서 종합감사에 관련돼서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감사라는 자체가 잘못된 것을 지적도 하지만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상기하게 되고 또 향후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것을 도입함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업무의 효율성을 볼 수 있다는 관점으로 감사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 2006년 10월 1일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 구종합감사 주요지적사항을 검토해 보면 지금 각 동이나 본청, 또 보건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볼 때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작년 거하고 재작년 것을 계속 놓고 봤어요. 같이 비교하면서 검토자료를 볼 때 잘못됐던 동이 또 잘못되는 경우 이런 문제가 나오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이 다시 번복돼서 나오는 사항은 왜 그렇다고 실장님 보십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종합감사는 주로 보건소만 생각하시고 그러는데 동에 주로 나가서 하는데요 그런데 동에 나가서 하는데 사실 동 사무소가 국한돼 있다 보니까 동일된 지적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일지적사항을 최소화시키고자 일부 동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면 각 동하고 업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해당부서랑 업무시달을 해서 참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일사례가 계속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이 동일된 지적사항은 각 동에 많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아니고 공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부서 배치가 생소한 걸 하다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건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상대로 어떤 민원을 처리할 때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걷잡을 수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뭘 잘못했을 때는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서 바로 되지만 이게 민원인들하고 얘기해서 잘못된 건 벌써 효과적으로 그 분들은 나간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면 우리 실무자들, 만약에 주민등록이면 주민등록, 또 인감이면 인감 그 업무 부서마다의 공무원들 교육이 저하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그 공무원들이 사명감과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법규사무를 다루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법규사무를 충분히 숙지해야 함에도 숙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지금 지도감독을 위해서 종합감사를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9월 30일까지 자료를 제가 요구하면서 실무팀장이나 직원들하고 얘기를 나눴을 때 충분히 지금까지 진행한다는 표기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가 잘못 됐을 때는 바로바로 보완조치가 돼야 된다. 그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용어상 전말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사항을 언제까지 취할 수 있는 건 취해서 결과보고 하라고 그래서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그렇게 결과보고를 받아서 그런 유사한 사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직자들이 법규사무를 다룰 때는 그 법규에 대한 것을 법령을 숙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나 또 동에서 만약에 이렇게 유사한 지적사항이 발생한 건 동장책임들 아닌가요? 동장관리 책임 아니에요? 전결업무인가요? 예를 들어서 인감을 뗀다. 인감에 관련된 부분. 그러면 그거 전결사항인가요? 제가 그것을 검토 안 했는데.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창구에서 즉결적으로 하는 건 실무자 책임이 큽니다. 그리고 상급자로 올라갈수록 지도감독 책임을 물을 경우에는 묻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적사항 있는 게 실무자 책임이냐, 동장 책임이냐, 상급자 책임이냐 그것 하기 이전에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업무에 대한 연찬이라든가 저희들이 실무에 배석되기 이전에 교육을 받고 오는데 실무경험이 없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도 과거 1년 안에 신규로 보직 받은 40여 명 신규자들에 대해서 정신교육을,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자세교육을 시키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례답습적인 행정을 하지 말고 조례라든가 관계법규를 찾아가면서 하라고 강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신규채용 되는 사람 교육을 공무원연수원에서 받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요즘에는 얼마쯤 받아요? 4주예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4주 받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받아서는 공무원의 태도나 공무원들이 가져야할 수양, 덕목 이런 얘기가 많이 되지 실무적인 건 여기 와서 봤을 때는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신규자들이 왔을 때 무조건 동사무소로 배치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서는 이렇게 가벼운 건데도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그 분들이 관련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데서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신규자들에 대한 배치는 우선적으로 구청에서는 직접 주민들하고 상대하는 민원이 민원창구 아니고는 힘들잖아요. 만약에 인허가 부서라도 옆에 사람들이 상급자가 있으니까 모르면 물어봐서라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배치된 사람들, 어제 발령받은 사람 바로 와서 인감 떼는 자리에 앉혀놓고 떼라 이러면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이 본청에서 우선 그 사람들한테 교육 내지는 실무를 익힌 다음에 동사무소가 어떻게 보면 본청보다 더 어려운 데가 동사무소거든요. 배치돼야 되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인사 관련되다 보니까 제가 직접적인 답변드리기가 그런데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한 번 2008년부터는 검토해 주시고요, 58쪽 봐주세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많이 검토해 봤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연번 26번 보시면 백지인감대장 관리소홀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 인감이라는 건 개인의 재산권에 관련된 사항인데 그 임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막중한 책임을 져야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또 그 관련된 서류를 관리하는 담당실무자는 잘못되면 안 되는데 지금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실장님 이거 아시고 계십니까? 백지인감대장 관리소홀에 대해서? 이거 대장 갖다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기에 보면 인감증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2항 규정에 의해서 증명청은 인감대장을 발급하고 비치하고 이걸 관리보존 해야 되는데 이 주요내용 골자는 뭐냐면 인감백지를 구청에서 쉽게 얘기해서 수령하면 각 동마다 수불대장이 있어요. 수불대장에 금요일날은 만약에 여기 얘기대로 하면 622개를 수불하는데 50매를 누락시킨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여기 어느 동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 동 위신이 있으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누락시킨 동들이 몇 개 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장 중요한 개인의 재산에 관련된, 또 그것을 빼놓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꼭 해야 되는 부분인데 대장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잘못됐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잘못됐습니다.

최화자위원

크게 잘못됐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당일 당일 대정정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대장정리 같은 게 이렇게 소홀히 됐다는 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그 직원이 잘못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상급자들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 이거 수불대장 하면 만약 1,000매 해서 오늘 50매 했으면 950매 남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수불대장 싸인은 어디까지 전결이지요? 어느 선이지요?

사실

사실기획감

감사팀장 김기영 감사팀장 김기영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결재는 팀장이 할 수가 있고 사항에 따라서 약 한 달 정도 검토할 수가 있으면 동장까지 검토차원에서 한 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보편적으로 동장까지 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아니 팀장님, 어떻게 한 달 있다 결재를 해요?

사실

사실기획감

감사팀장 김기영 통상적인 것은 동마다 나름대로 사항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최화자위원

그건 잘못됐지요. 무슨 법규사무를 다루는 사람들이 탄력을 여기서 운운해요.

사실

사실기획감

감사팀장 김기영 통상적인 부분, 보편적으로 동사무소는 동장까지 전부,

최화자위원

결재되지요?

사실

사실기획감

감사팀장 김기영 예.

최화자위원

전결사무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게 바로 예를 들어서 오늘 내일 잘못됐다 그랬을 때 팀장이나 동장 좋아요. 한 달까지는 너무한 거예요. 한 달이 뭐예요, 한 달이. 뭐 일주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동장 전결, 팀장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누적되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사실기획감

감사팀장 김기영 맞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비단 지금 얘기하는 백지인감대장 관리소홀 차원이 아니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하시고 계셔요, 다들. 그런데 혹가다 한두 분이 이렇게 잘못했을 때는 전체가 잘못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모습이 참 저도 안타까운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공무원들한테 숙지시켜야 돼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런 부분이 여기 보면 지금 감사하는 게 제가 자료를 전부 해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안 해요. 안 하는데 다음부터는 올해 이렇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차후에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어느 동은 유난히 많이 감사에 지적되는 동이 있어요.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유난히 많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그건 관리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최화자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비단 몇 건이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밝여지지 않고 그냥 숨겨져 있는 잘못된 행정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가 여러분들을 감사하는 것처럼 구청에서도 각 동에 내려가서나 본청감사를 할 때 세세히 1부터 100까지 다 볼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태도다. 공무원들이 법규사무를 다루는 사람들은 숙지해야 되고 또 가장 쉬운 것부터 잘못된 건 개선해 나가야 돼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개선해 주시고요 지금 아주 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씨티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금고가 바뀌었잖아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예산팀장한테 질문하는 게 더 나을까요? 기획감사실장님이 할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금고 변경된 사항에 관한 업무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면 재무과하고도 얘기할 건데 어떤 기금을 조성했을 때 우리가 씨티은행에 있던 것을 신한은행으로 바꾸는 시점에서 중도해지를 하잖아요. 중도해지하면 거기 정액한 이율을 못 받아먹고 감액이 되지요? 그런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건 자금운용의 묘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기적금으로 들어있다고 한다면 기금의 운용을 위해서는 중도해약해서 정기적금 들어가 있는 것을 중도해약해서 넘긴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판단합니다.

최화자위원

일단 제가 재무과에 세세한 걸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시 설관리공단이요. 이사장님,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등급에 관한 거 1-58쪽 좀 봐주세요. 찾으셨나요?

지금 우리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이 노력들을 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실적이 향상이 안 되고 부족하다라고 자꾸 평가되는데 아까 열심히 했다라고 그 분들은 칭찬하고 하는데 나중에 수익 때문에 등급을 낮춰준다고 얘기하셨지요?

그러면 수익이 낮아서 등급을 낮게 받고 있는데 어떻게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갖고 계세요?

이 답변은 작년에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똑같은 답변을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장기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세웠어요?

세운 거 뭐 세웠어요? 가져와 보세요.

이사장님, 일단 우리가 전국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라등급을 받거나 마등급을 받아도 좋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시 설관리공단 일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라등급 받았다고 금방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고 가등급 받았다고 시 설관리공단이 하루아침에 월등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가등급 받고 주민들한테 제대로 못하면 그건 하나마나인데 맨날 계획을 세운다, 세운다 하는데 그 계획을 세우세요. 자꾸 얘기로만 하지 마시고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하셔야 되겠고 또 시 설관리공단에서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새로운 것을 많이 해야지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요. 그래서 수익창출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일단 규모가 맞아야 수익창출이 되지 일만 방대하게 벌여놓으면 누가 해요? 그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시 설관리공단에서 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원칙에 맞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민원접수대장을 보는데 1-71쪽 좀 봐주세요. 시 설관리공단 민원처리부가 그전에보다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아주 잘해요. 잘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민원접수처리대장을 이렇게 만들기까지 몇 년에 걸쳐서 자꾸 얘기해주고 이제 이게 되는데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서 아까도 기획감사실 얘기를 했지만 지금 시 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대장정리를 제대로 못해요? 이건 왜 그렇다고 봐요?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그건 그냥 맨날하는 얘기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어떻게 쓰려는 그 내용을 써라. 내용 다 빼먹고 기재사항을 완전히 이렇게 하면 이 대장 있으나마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얘기해요? 얘기할까요, 그럼?

할게요, 그럼.

그렇지요.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럼. 1월 12날 부평6동에 사는 김 모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1월 2일날 처리가 됐어요, 당일날. 램프교체, 인입선, 단선보수, 가서 처리는 했는데 이 사람이 뭘 해달라고 요구한 건 없어요. 뭐야 그게.

일단 요구자가 어떤 것을 해주세요 해야 가서 처리하지 어떻게 그런 얘기도 없는데 이렇게 소홀하게 대장정리가 되고, 한 가지 예로 이렇게 대장정리가 소홀한 걸 보면 처리도 소홀하다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우리 공직자나 여러분들은 서류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백날 뛰어다녀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서류 자체가 이렇게 부실해.

그리고 또 처리했으면 이 사람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시 설관리공단도 서비스거든요. 서비스면 여기 서식에는 다 있어요. 통보사항 하게 돼 있어요. 유선으로 하든 문서로 하든 기타로 하든. 몇 월 며칟날 처리됐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또 불편한 거 있으면 전화주세요. 이런 정도는 돼야지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1년내 다 깨끗하게 그냥.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이사장님 그러시면 안 되지요. 이사장님이 알고 계시면 이사장님 이런 거 한 번 보셔요? 1년에 한 번. 안 보셨지요?

뭘 봐요, 보긴.

그러면 아까 누가 얘기했어요? 저기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달 거 사인이라도 해요, 확인을.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57만 구민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시 설관리공단 대장이 이래서야 되겠어요? 이건 안 돼요. 시정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이건 해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거 안 봐요? 거기서는. 감사 안 해요? 자체감사 안 하나요? 시 설관리공단.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감사는 뭐 보고 감사해요? 왜 이런 건 안 해요?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런 거 하시고요 저는 그래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다 되는 건데 이게 1년 동안 한 거라고 가져와서 보면 엉망인데 이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도 맨날 공원에 다니시는 거 알아요. 새벽에 다니는 거 몇 번 마주쳐서 아는데 다니시는 것도 좋지만 내무를 챙기세요. 내무를 챙기시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감사하는데 그런 관련된 부서 전부 챙기세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부평구 홈페이지 특히 의회홈페이지에 문제가 발생했었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회의록 검색에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사실 평소에도 회의록을 위원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행감을 준비하면서 회의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했던 건데 시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시기에 회의록데이터가 손실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답답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유가 어떤 것으로, 왜 그렇게 됐던 거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때 당시에 회의록검색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부평구의회 회의록을 여러 사람이 검색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장하는 하드가 지금 아마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PC용급에 낮은 하드를 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향후에 서버급으로 용량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담당팀장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의회서버가 따로 운영돼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다른 부평구에 있는 데이터는 그런 손실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의회홈페이지가 따로 서버가 관리되는 걸 말하는 건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홈페이지 구성하면서 구축했던 용량이기 때문에 그 용량이 작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버급으로 교체할 계획을 담당팀장하고 얘기 나눈 적은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서버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시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더 부각이 됐다고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와 관련돼서 용량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예. 그리고 부평구 홈페이지 관리 전체를 기획감사실 정보관리팀에서 하는 건가요? 동사무소에 있는 내용까지도.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내용을 수정하고 입력이라든가 그런 건 해당부서에서 하고요 전체적인 시스템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홈페이지라고 하면 어쨌든간에 요즘 사회성을 반영하는 곳이고 그리고 또 홈페이지의 그런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혼동이 오거나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간에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그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누가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각 동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각 동에 공히 축제라고 하는 란이 있어요, 게시판이. 거기에 축제위원회라고 하는 각 내규든 아니면 조례든 그 내용 중에 보면 이것은 확인해서 바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운영 및 지원조례에 보면 각 동 축제에 대하여 13조 시행규칙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포함한다고 나오고 그리고 무슨 당연직과 구성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건 동축제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바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매월 첫째주 수요일은 홈페이지 정비의 날로 지정해서 저희가 결과도 받아서 해당부서에 통보해 주고 홈페이지 정리가 늦어지고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홈페이지 시스템을 전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건 해당부서 또 해당팀, 담당 이렇게 내려가면 관리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해당부서부터 결과는 받아서 처리는 하는데 진짜 그렇게 다, 어떻게 저도 들어가다 보면 수정을 해야 될 시기를 놓친 것들도 상당수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생각이 들고요 축제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보는데 구청장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이게 진짜인가 의심도 되고 잘못되어져 있는 데이터인 건데 홈페이지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 더 질의하겠는데 부평구홈페이지를 보면 주민의 의견을 묻는 게시판이 굉장히 많아요. 구정에바란다, 구민참여, 자유게시판, 제안마당, 하여튼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게시판에 대해서 관리감독 하는 부서만 틀릴 뿐이지 거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거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게 통폐합이 되거나 내지는 게시판 관리하는데 있어서 접수할 때 구정에바란다 그리고 또 구민참여 이런 형태로 한다고 하면 홈페이지 첫 화면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음으로 해서 구민참여든 구정에바란다든 기획이 틀리긴 하겠지만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구정에바란다와 구민참여라고 하는 게.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분명히 틀려요. 그렇지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혁신 이런 거 관련해서 제안도 있고. 게시판을 계획할 때 일단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들어와서 제안을, 그러니까 민원을 넣으면서 다양하게 선택하게 게시판을 바꾼다고 하면 내가 민원인 건지 아니면 혁신제안인 건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게 게시판에 기획을 하시기만 하면 사실 전에도 한 번 이런 질의했지만 주민참여예산에 2개의 게시가 구정에바란다지 예산하고는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그 게시판에 글을 썼기 때문에 데이터화하는 이런 잘못된 데이터일 수 있는 거잖아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선을 긋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했던 건데 지금 통합민원서비스에서 웹메일, 웹하드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자서비스는 없어진 상태고 또 카페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카페운영이 1건이었고 올해는 26건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났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회원도 거의 1명. 그리고 게시글도 없는 곳이 6～7군데. 홈페이지가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만들어지는 과정 이게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포털사이트에 의한 그런 대기업에 많이 밀리기 때문에 부평구에서는 이런 부분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다. 사실 이런 부분에 서버가 많은 용량을 차지하잖아요. 웹하드 마찬가지로 용량을 많이 차지할 테고 웹메일도 마찬가지고. 사실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웹메일을 이용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대부분 포털사이트를 사용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취지나 목적이 굉장히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잘 사용되지 않고 무의미한 게시판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런 서비스라고 하면 당장에 없애서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던 의회의 부족한 서버를 대신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굳이 다른 예산을 들여서 서버를 다시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참착하셔서 잘 좀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 된 거고요 다른 위원분 하실 분 있으면,

철운

손철운위원장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공단이사장님, 우리 주차요금 받는 게 PDA라고 그러지요?

전체가 다 그거 됐나요?

현재 20대가 나가 있고,

향후 10대가 더 나가면 다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PDA가 됐든 수기가 됐든 주차요금을 바로 바로 적어서 또 찍어서 징수하잖아요, 차 앞에 꼽아서. 그런데 징수를 하다 보면 이렇게 통로가 한 쪽 있는 데는 나오는 사람들이 다 내고 갈 수가 있는데 시장통 같은 데는 못 내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지요?

퇴근시간이 아니고 낮에.

아니 시정이 아니라 그럴 때 400원 주차했어요, 30분을. 그러면 그 직원을 못 만나든지 이 사람이 고약해서든지 하여튼 안 내고 갔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전화를 해요?

아니 어디에 유선통보를 해요?

잠깐, 이사장님. 차를 세우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시장에 세웠다. 그러면 이만한 쪽지를 PDA를 딱 찍어서 놓잖아요, 수기를 하든. 그러면 직원을 못 만나고 그 사람이 갔어요, 거긴 통로가 없으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니까.

거기서 차번호를 쓰니까 차량조회를 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징수를 얼마, 500원이든 1,000원이든 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체납대장이 이겁니까?

그러면 2006년도 10월부터 금년도 9월까지 체납액이 얼마예요?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져온 거 없어요? 뒤에 부장님들 알면 부장님들이 해봐요.

부장님들 몰라요? 체납액.

우리가 감사를 받으면 앞으로도 그렇고 금년도 체납액이 얼마였는데 얼마가 징수됐다는 것쯤은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 체납대장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럼 2차 고지한 거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어디 있어요?

부장님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체납대장이라고 쳐요. 컴퓨터에 입력돼 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지금 부장님 말씀은 장고개길에서 1,200원 주차요금을 이 사람이 안 냈어. 그러면 이날이 언제야. 날짜도 없이 해놓고 번호만 있으면 어떡해? 12월 2일날 그랬으면 12월 12일날 고지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12월 30일날 냈으면 여기에 냈다는 표시가 있어야지. 그걸 지워버리면 안 되지요.

서류가 없어져서 어디로 가요?

징수대장에 지금 올라갔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찾아보실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보세요. 지금 세무과나 이런 데서 세외수입 올리는 거 있지요. 이게 세외수입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올리는 대장을 만들듯이 단돈 1,200원이 됐든 4,800원이 됐든 우리가 징수했으면 그 징수에 대한 받은 것에 근거를 둬야 돼요. 근거를 둬야 되고 지금 대장 있다고 그러니까 대장 바로 가져와보세요. 내가 하나 짚을 테니까 그 짚은 것만 징수한 거 있지요?

그 대장이 따로 돼 있다니까 가져오시고 체납대장에서 징수대장이 거기 같이 돼 있어야지 따로 빠져나가서 없어지고 이것만 나중에 계속 있다고 그러면 끝까지 안 받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일보가 있어요?

일보. 하루에 받아들이는 체납액 세금.

부장님, 우리 세금이요 세외수입이라도 작은 금액이지만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징수자로서 해야 될 일은 일단 체납된 대장이 돼 있으면 몇 월 며칟날 받으면 받았다는 게 있어야 되고요 또 1차 고지를 했지요? 그러면 또 안 낸 사람 연체료해서 또 2차 고지하신다고 했지요?

2차 고지를 몇 월 며칟날 했다는 게 표기가 돼야 됩니다. 아셨지요? 제가 얘기하는 게 나중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해서 한 눈에 이 대장 하나를 봐서도 김개똥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장고개길에서 1,200원을 안 내고 그냥 가서 체납이 됐다. 그럼 이 사람이 언제 냈는지, 아니면 2차 체납독촉을 했는지 이 근거자료가 돼야지. 그리고 그날 우리가 체납된 게 얼마가 들어왔고 또 바로 징수되는 금액은 나오지요? 그날그날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

바로 그거예요. 지금 시 설관리공단에 체납된 주차요금이 얼마인지가 파악 안 되는 거예요. 파악돼요, 부장님은?

얼마예요?

사무실에 가지고 있다? 전체 파악한 게.

그러면 지금 체납해서 얼마가 들어오는지 알 수가 있다. 바로바로 하루하루?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납징수대장 있지요. 그거 가지고 오시고요. 자료요청 해요. 그렇게 하고 몇 월 며칟날 얼마얼마 해서 월보가 나올 거예요, 총 누계가. 그래서 받았다는 게 나오면 우리가 2006년 10월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 거기에 관련된 거 다 주셔요. 그러면 얼마쯤 받았다는 게 나와요, 1년 동안. 체납된 사람들이 받았다는 거. 또 그냥 징수해서 받았다는 거 그것을 전부 자료를 해서 저를 갖다 주세요.

하실 수 있지요?

그렇게 해주셔요. 그리고 그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늦게까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하지만 이런 시간들이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서 다시 또 반복하지 않기 위한 위원님들의 충정이고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노력이 더 집중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업무분장을 보니까 시 설관리공단에 가장 큰 업무, 이렇게 보면 아마 쓰레기종량제봉투, 음식물납부필증 이거가 가장 큰 부분일 것 같아요. 올 초에도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시 설관리공단에서 종전에 마을금고에서 판매하던 일에 대해서 시 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시기로 업무보고를 하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기존 판매처인 마을금고에서 판매수익금에 3% 정도의 금액을 수수료로 취하던 것에 대한 쓰레기봉투 인하의사는 없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액수가 약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지원팀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아주 오래전부터 들었어요. 담당은 애초에 직원 2명, 그 다음에 내근자 1명 이렇게 해서 3명이 담당해서 음식물과 종량제봉투 관련된 걸 총괄하되 차량을 2대 지원하고 인건비와 운영유지비를 다 총괄해서 그 3% 범위 안에서 기존 새마을금고에서 판매수수료로 취하던 3%인 1억 5,000만 원 안에서 운영하시겠다 하시는 당찬 포부를 말씀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지원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업지원팀장님 얘기도 그렇게 제가 그동안에 쭉 얘기 들었던 것도 굉장히 벅찬 업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벅찬 업무를 계속 사업지원팀에 김순만씨, 오영선씨 이렇게 두 분에게 배달업무를 맡기고 또 보조를 한 번 해서 하실 건지 하시는 의견을 제가 묻고 싶어요.

애로사항의 포인트는 인원부족인가요?

그럼 인원부족에 관련된 걸 이사장님께서 기획감사실 주무부서 하고 상의해 보신 적 있나요?

이게 판매처가 저희가 총 몇 개입니까?

22개 동에?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기존에는 얼마였는데?

그것을 정리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주5일 근무를 하시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1,260개소를 담당부서 팀장 얘기로는 주 2회 이상을 돈다고 그래요. 주 2회 이상을 돌면 2,500군데를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60개소 × 2하니까 2,500번을 도는 건데, 왕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2,500번을 하게 되면 하루에 500개를 도시는 거예요, 주 5일로 나눴을 경우에. 하루에 500군데를 다녀야 된다는 얘기지요?

아니 그런데 말씀을 잘 해주셔야 될 것이 뭐냐면 A업소가 있고 B업소가 있는데 그 업소가 한 50m정도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A판매처에서 주문받아서 시 설관리공단에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A판매처에 그것을 주고 50m, 100m 떨어져 있는 B판매처를 경유해서 부족한 것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다니실 수 있는 정도의 여유라면 지금 제가 질의를 잘못 드리는 거예요, 방향을.

일부가 그럴 있는 여유라면 부족한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1일 100군데 정도요?

주신 통계를 보면 90에서 100개까지도 안 돼요, 사실은. 그냥 40개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많아야 한 달에, 물론 주5일 근무 계산을 하니까 주5일 근무 계산을 하면 좀 많아지겠지요. 그런데 1,200, 1,300 이렇거든요. 1,100, 배달건수가 그렇다고요. 그렇게 따지면 1,200정도로 보고 주 5일 동안에 30일 해서 하면 4주 해서 20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60건 정도 된다고 봐지는 거지요. 그러면 3명이 담당하기에 어려움 있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까지는, 동선까지 제가 알기 어렵고 그런데 제가 이 판매업을 하시는 슈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굉장히 아주 더디데. 주문을 하고 갖다 주는 것도 더디고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사례를 접수한 대장이라든가 그런 거 있습니까?

그게 담당직원의 숫자가 적든지 무언가에 시스템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건 어떻게 해소하는 것이 좋으냐는 진단을 해보자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혼란스러운 게 그러면 근무하는데 2분이 배달하고 1분이 내근하시지 않습니까?

부족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아니 조금 아까, 아니 속기록 보면 금방 나오는데. 조금 아까 괜찮다매, 충분하다매 또.

인원이 3명 충분하냐고 하니까 충분하다고 했잖아요.

왜 배달이 셋이야, 둘이지.

배달이 셋인 건 부족하니까 한 사람 지원했을 때 3명 아닙니까?

모자라서 지금 사업부장님까지 나가신다매.

그런데 저는 이게 누가 도와주고 할 수 있는 사항의 업무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 돈이 왔다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판매를 누가 책임지고 하고 어디 업소를 누가 가면 그 맡은 사람이 책임지고 해줘야지 내가 바쁘니까 넌 B업소 좀 가줘, 어디 좀 가줘 이렇게 해서 될 사항은 아니다 이거지요.

지금 우리 이시동 팀장님한테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요청을 합니다. 제가 판매업자인데 시 설관리공단이지요? A업소에 보내주십시오. 100장만 보내주십시오. 그건 대장이 없지요?

대장이 없어요. 그냥 전산상의 입력만 하는 거야.

그것을 갖다 주고 나면 입력을 취소하고 다시 새로운 신규입력을 넣는 거지요?

받은 입력은 하나도 없는데 갖다달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거가. 갖다 준 것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입력은 그 건수는 숫자상에 오늘 10건, 내방 10건, 판매처 몇 건 이렇게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저희가 요청하면 신청현황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요청한 거라는 것이 대장으로 작성돼서 보관되고 그것 대비 나간 판매처현황 대비 이런 것이 구성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그렇게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을 사업부장이나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요구한 적 있습니까?

아니 조직진단은 지금 하는 건데 이거 팔기 시작한 건 3월부터 팔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인데 갖다 주는 사람이 여럿이란 말이에요. 부족하면 사업부장도 나가신다매. 팀장님 나가는 건 제가 알아. 여기 보니까 수시로 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나가는데 봉투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나갈 때 누가 내줘? 쓰레기봉투.

그 사람이 책임지고, 그 사람만 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나가 계시잖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이 부족하면 다른 건 몰라도 이게 쓰레기봉투 없다고 민원이 생겨서 되겠습니까! 저는 안 그러면 마을금고에서 잘하던 것을 왜 괜히 여기다 끌어서 어렵게 하냐 이거지. 마을금고에서 잘하던 것을. 아니면 마을금고보다도 부평구 시 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쓰레기봉투값이 싸지든지 서비스가 좋든지 뭐가 나아도 나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또 비용적으로 절감이 되든지. 마을금고는 갖다가만 주면 다 팔아서 판매대금의 3%만 먹으면 돼, 자기들이. 그래서 총 50억 대비해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만 부평구 마을금고가 이득을 취해서 인건비로 줬어요, 직원 인건비로.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시 설관리공단에서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의 3%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운영비로, 종량제하고 음식물 이걸 판매하고 유지해 나가는 운영비로 쓰는데 1억 5,000만 원 가지고 다 쓰면서 질 좋은 서비스를 판매소에 하든지 가격을 저렴하게 주든지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들게 생겼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가진단 했는데 한 1억 9,000만 원 정도 나왔다고요? 알고 계십니까? 이사장님.

그러면 1억 9,000만 원 정도 나오면 어디 어떻게 하든지간에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선점이 지금 있습니까?

아니 원활하게 하는 무슨 방안.

예전에 우리 부평구에서 마을금고로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가 위탁되게 된 사유가 관리나 금액을 제대로 처리 못해서 잘못된 일이 발생돼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홍 부장님, 알고 계세요?

질의할 때 잘 좀 들어주세요. 예전에 우리 구에서 직접 했지 않습니까. 누구 알고 계신 분 안 계세요, 기획감사실쪽에? 그 판매대금이 문제가 돼서 그래서 마을금고로 하고 전산관리 하느라고 깔고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3%의 수수료를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우리가 이쪽으로 환원을 했어요. 그런데 3% 안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돼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까? 뭐냐면 첫째는 우리가 질 좋은 서비스를 하고 또 관리, 판매 이걸 체계적으로 잘해나가려면 운영비가 좀 들더라도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주무부서에서 딱 관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방안과 그렇지 않으면 너무 운영비가 많이 들고 이런 부분이라면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쥐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마을금고에서 팔던 게 정말 거기에 떨어뜨려만 주면 다 팔았는데 수수료 3%만 주면 될 것을 괜히 공단에서 어렵게 하는 거 아니냐.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선택을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냐 이거지요.

그러면 언제 나옵니까, 그 검토가?

본 위원이 쓰레기봉투 관련돼서 얘기한 건 이제까지 쓰레기봉투 관련된 부분으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안 했어요, 자세하게. 그동안 새마을금고에 위탁했던 사업이라서 빠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대하겠습니다. 12월에 조직진단과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나은 방안이 모색되고 실천될 수 있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종량제 건은 그렇고요 제가 주차장관리 관련해서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 본 위원이 올해 주차장 문제로 질의를 한 번 드리고 자료를 요구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충자료를 더 갖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오지 않았네요. 우리가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보면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50% 감면대상이 국가유공자, 장애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 800cc 이하 경차 및 이륜차,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 전철로 호환된 것이 확인된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것이 본 위원이 발의했던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의사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포함돼야 되겠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 누락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경차량이에요, 환경차량. 수도권 예를 들면 환경저감장치 부착차량이라고 그러지요. 이게 인천광역시 안의 자치구에서는 환경저감장치 보유차량은 스티커가 있어요. 그런데 50% 감면해 준데요. 그런데 부평구는 이런 게 다 빠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언제 요구하셨어요?

다른 공단 찾을 거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시행해요, 다른 데.

이게 대우자동차에 환경저감장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종에 부착돼서 나온데요. 그리고 또 인천광역시민들은 대우자동차를 많이 구매하고 이용하는 입장인데 그러다 보면 그런 불만들이, 타구에는 또 인천광역시에서는 그렇게 감면혜택을 받는데 왜 부평구는 못 받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지요. 소소한 것 같아도 부평구 행정의 표본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불만의 소지가 있다.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 관리를 위탁 맡은 시 설관리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이 외에 다른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적극적으로 주셔서 혜택이 구민들한테 골고루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 번 더 말씀드렸던 건데 올 초에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요 대행사업 위탁관리계약서상에 이것이 부평구와 시 설관리공단과의 계약서인데 여기에 보면 주차료 수익금 조치를 익일 은행업무 개시와 동시에 그러니까 당일 징수한 주차료 수익금 전액을 익일 은행업무 개시와 동시에 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지정계좌로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보면 계속 잔액이 남지요?

통장이 또 다른 게 있어요, 이거 말고?

그런데 미수납금의 통장이라고,

그러면 저는 그게 시스템상의 상당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1, 2, 3, 4 차주가 주차를 했다가 납부를 하지 않고 갔습니다. 아니면 근무시간이 지나기까지 그냥 계속 주차해서 못 받았습니다. 미수가 발생했어요. 그 미수용지에 1, 2, 3, 4 차량의 소유주가 됐든 거기 주차했던 사람이 됐던 어떤 식이든지간에 1, 2, 3, 4 차량에 대한 주차비를 받는 거지 1, 2, 3, 4 차주에 대해서 주차비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건데 그러면 납부를 했을 경우에 1, 2, 3, 4호 차량이라는 표시가 분명히 되도록 고지를 해줘야지.

지금은 없습니까, 그런 경우가?

그럼 이걸 지금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계약위반을 하고 있다고요. 계약서상에 징수된 주차요금은 익일 은행업무 개시와 동시에 보내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잔금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그럼 계약위반 아닙니까? 업무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간에 그것은.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된 건 빨리 마무리를 짓고 제로에서 시작해 줘야지 계약위반이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는 노력은 있으셔야지.

그러면 이번 감사기간 중에 교통행정과하고 상의하셔서 본 위원한테 답변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교통행정과 별도로 질의를 한 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상쇄가 안 되고 이러면 계약서상에 위반인데 계속 그 계약서상의 위반을 시 설관리공단 보고 하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냐 이거지. 아니면 관리 책임이 있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잘못하는 거고.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해야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지난번에 다 제로로 맞춰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것이 없는데 그러면 털고 가야지, 빨리. 어떤 식이든지.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애들 쓰시는데 무슨 사사로운,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있어야 될 대장이 없다든지 무슨 접수대장이 없고 이런 부분 가지고 얘기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고생들은 고생들대로 하시고 저녁 늦게 시 설관리공단 고생하시는 거 제가 알아요. 종량제봉투 얘기만 들어도 제가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 인원 모자라고 고생하신다고.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로나 격려를 위원님들이 해주시고 하셔야 될 상황인데 사사로운 것 때문에 오히려 그런 공에 대해서 치하를 못 들으시고 그러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벌써 5시 10분이 넘었는데 수고 많으시고요 질문을 간단하게 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최화자위원

오늘 감사받으시느라고 애쓰시는데 답변 잘주세요. 먼저 자료 53쪽 좀 봐주세요. 53쪽 풀관리 예산집행 내역 있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또 그 앞에 52쪽 보면 예비비사용 있지요? 앞에 쪽에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지금 폴관리비용 성격상 예비비 차원이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보셔도 무방은 합니다.

최화자위원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예비비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은 불가불 할 때 쓰는 거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지금 폴관리예산 집행내역에서 보면 그 일반운영비에 2007년도 영어도시 선포식이 있어서 현수막 제작을 했는데 이게 아마 제가 알아보니까 시에서 갑자기 떨어져서 한 것 같아요, 현수막을. 그렇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현수막을 204만 원어치를 했어요. 내역별로 보면 45장을 했는데 현수막 우리가 줄이자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렇게 많이 하면 어떡해요? 이거 다 어디에 걸었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이때 당시에 구청 건물에 하나 하고 각 동에 2개씩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인천시에서도 이왕이면 전국적으로 인천시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축제와 같은 또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강인한 의지가 있어서 각 동에 2개씩 주민들 많이 보이는 데에 걸었습니다.

최화자위원

축제분위기로 시에서 하는 걸 구에서 받아서 분위기를 띄워주는 건 인정하는데 지금 이 예산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폴경비로 불가불 할 때 써야 되는 경비를 이런 데 200만 원이 됐든 얼마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낭비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면 너무 과다지출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45장이라니까 지금 한 동에 2장씩 이러는데 지금 거리에 나가보면 현수막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특히 개인들이 하는 현수막들은 현수막 광고물 단속차량이 전부 수거해서 차에 싣고 오는데 관에서 하는 현수막은 동사무소 담벼락이 됐든 나무와 나무 사이 가로수에 했든 안 떼요. 그래서 구민들이 얘기할 때는 왜 관해서 하는 건 안 떼고 일반인들이 하는 건 다 떼가느냐, 이건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공공성하고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상업성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플래카드 거치대가 있는 게 한정된, 여러 군데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공서에서 현수막을 붙일 때에는 정말로 구민들한테 필요한 사항, 그리고 구민들이 앎으로 인해서 구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항, 모르는 불이익을, 불이익이라면 뭐하지만 남들 혜택받을 때 거기에 동참 못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관에서 하는 대민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해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화자위원

실장님,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각 부서를 다 총괄하니까 얘기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현수막이 남발되는 부평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들었을 뿐이고 부평구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뭐를 한다 그러면 현수막이 너무 많이 나부껴요. 예를 들어서 부평4동사무소 앞을 가보세요. 이건 길인지 현수막을 걸어놓은 건지 말도 못해. 내가 사진을 찍어서 여기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지금 그 동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 각 동이나 지금 여기 인근에 있는 동들도 많이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현수막을 남발해서는 안 되니까 거리질서 깨끗이 한다고 그래놓고는 명품도시, 명품부평구를 만든다고 구청장은 부르짖고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주민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홍보차원이라고 그래서 지금 너무 현수막을 진짜 비용 많이 들이고 이렇게 해서는 거리가 깨끗해지기는커녕 더 지저분해지거든요. 이걸 내년부터는 개선할 방향 없으세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관에서 게첩하는 것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아마 플래카드라든가 불법전단지라든가 그런 것도 수거해 오면 보상제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불법으로 붙이는 플래카드를 비롯한 불법광고물도 많이 줄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것을 우리 구민들이 상업적으로 하는 것을 돈 받아서 뜯어오면 돈을 우리가 보상을 받지만 구청에서 붙여놓고 우리가 뜯어가지고 가서 보상받는 경우 있어요? 안 되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관에서 대민홍보 하는 것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것은 좀 전체적인 문제니까 그 얘기를 충분히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KBS 전국노래자랑 홍보현수막이랑 그것도 159만 5,000원이고 그 밑에 임차에 관련된 비용이 있는데 이런 건 축제 때 열렸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축제하고 같이 해야지 왜 폴경비로 지급합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이 행사를 하는데 주가 되는 예산은 축제예산으로 사용했는데요 이건 이에 따른 부수적인 현수막 여기도 있습니다만 현수막이라든가 임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출을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향후부터는 우리가 예비비나 풀경비는 진짜 불가불 할 때 아주 비상시에 쓰라는 돈이잖아요. 꼭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는 예산이니까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타부서에서도,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오면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 목적에 맞는 경비지출이 됐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한 가지 더 68쪽 봐주세요. 일상경비, 우리 일상감사는 구에서 언제 하는 거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일상감사는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라든가 전기, 통신 그런 공사라든가 설계용역감리에 대해서 하는데요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금액이 1억에서 10억까지의 공사라든가 5,000만 원에서 3억 미만의 전기, 통신, 조경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의 설계용역, 5,000만 원에서 1억 미만의 감리용역은 자체적으로 일상감사를 하고요 이 금액이 넘어가면 시 감사관실로 일상감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건 우리가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했기 때문에 아까 감사부서는 내가 질타를 많이 했는데 칭찬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공사금액에 비해서 지금 예산절감이 그렇게 많은 숫자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감사를 통해서 감사 이후에 발생되는 사안은 잘못되는 부분은 또 지적이 되겠지만 일단 공사 들어가기 전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공사 후에 정산보고를 하고 나서 그때 가서 잘못됐다는 지적을 백날 해봐도 소용없고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일상감사의 중요성을 느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부평구에서 공사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지금 여기에 보면 과다계산이 많아요. 공원이나 이런 거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충분히 해봤는데 지금 공사비를 예를 들어서 1억이다. 1억이면 그 감사를 통해서 충분하게 1억이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1억이라고 과다하게 공사비를 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절감하는 그런 부분이 여기서 엿보였는데 그런 것을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공사건수가 지금,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40건입니다.

최화자위원

아니지. 일상감사 한 게 77건, 아, 이거 시감사까지 해서 그렇구나. 예. 40건인데 여기서 보면 전부 과다계상 또 물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는데 이런 건 누가 감사 나가요? 일상감사 우리 구감사 나가는 건. 공사 이건 누가 봐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일상감사 저희가 하고.

최화자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하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토목직 같은 그런 거 누가 전문가,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감사팀에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4,686만 원의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절감한 차원에서는 칭찬드리고요 여기 시정이 99건이고 권고가 2건인데 이런 부분이 많이 발견돼야 우리가 실질적인 본공사를 할 때 올바른 공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설계를 하고 일상감사를 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설계사무에 지적할 수 없는, 설계 당시에라도 이렇게 지적이 돼서 위원님께서 경력 말씀해 주신 4,600만 원 정도 감액하게 된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일상감사를 통해서 우리 예산이 쓸데없이 지출되는 것을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리고 감사할 때 문제점 지적이 없다는 건 안 돼요. 아무리 정석을 통하는 사람들이 했다고 해도 지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은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되는 공사가 되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2만 건이 넘는 민원을 해결하시느라고 굉장히 애쓰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시 설관리공단 경영평가를 할 때 수익성과 공익성을 같이 평가하기 때문에 항상 등급이 낮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번 업무보고 때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아까 말씀하시던 현수막게시대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데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나요?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생체협하고 계약돼 있는 계약만료가 돼야만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구체적인 운영계획방안이나 이런 건 아직 안 갖고 계시겠네요?

그런데 국민체육센터 명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구민체육센터로 하는 게 훨씬, 아니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부평구에서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국민체육센터라고 그랬냐고. 구민체육센터라고 그러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민체육센터라는 그게 더 친밀감이 있고 느낌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혹시 시 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그 부분도 한 번,

그러시고 어차피 수익사업을 하시려면 자동차견인 하는 건 시 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자료에 보니까 자동차 견인할 때 대행료가 연 5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시 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이고요, 자동차 견인에 대해서 혹시 물어보면 이사장님 아시고 계시나 모르겠네. 견인을 해가는 업무를 24시간 해요?

보니까 새벽에도 견인을 해가던데요. 일들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견인업체 일하는 사람들.

그런데 견인할 때 견인하기 전에 무슨 조치 취하는 건 없어요? 구 교통행정과에서 스티커를 발부한다든지 무슨 절차를 밟아서 견인해가나요, 아니면 무턱대고 불법으로 주차해 있으면 그냥 견인해가나요?

민긴위탁을 하다 보니까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거의 24시간을 근무하는, 정말로 새벽에 차 끌어가요. 저도 새벽에 운동가거든요. 그러면 벌써 견인해서 들어가요. 우리 아파트 입구에 견인보관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견인을 해간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시 설관리공단에서 한다면 시 설관리공단은 공익성하고 수익성을 겸비하는 공단이기 때문에 그런 면은 조금,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우리 부평구가. 그런데 밤하고 새벽에 주차를 해놨다고 해서 견인해가고 그런 건 조금 심하지 않나, 주차장이 확보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것 때문에 이사장님한테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고요 결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지금 자료가 주차요금 미납, 돈 안 내고 그냥 간 사람들에 대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질문을 아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006년 10월 1일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 징수건수가 1만 8,816건이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과태료 총액이 얼마지요?

이사장님도 자료를 드려야지. 1만 8,816건입니다.

예. 그럼 총 과태료 금액은요? 부과금액은?

그러면 지금 그 뒷장을 보시면 총건수에서 징수 안 한 게 있지요? 미납. 징수한 거가 1만 3,609건이지요?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500원, 1,200원 이런 것들인데도 지금 4,182만 1,000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은 금액이 무시못할 정도로 미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 1년 동안에 미납액이 1,599만 2,300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부분이라도 세외수입에 신경을 써서 바로 바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실무진들이 수고를 하시지만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500원, 1,000원짜리 주차요금 미납금이지만 이게 모이면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지금 몇 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실질적인 현장에서 우리가 돈을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수하지 못하고 미납처리 되는, 나중에 체납돼서 받는 것에도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이렇게 미납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셔요.

예.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지금 최화자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못 받는 겁니까, 우리가?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안 내면 자동차를 나중에 처분을 한다든지 어쨌거나 자동차에 딸려가잖아요, 자동차세는.

미납처리 그냥 하고 말아요?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알면 안 내요.

알면 안 낸다니까. 안 내는 분들이 많아질 수가 있지요.

그러면 제가 통계가 없어서 그러는데 통계 한 번 줘봐요. 지금 갖고 있는 거. 그냥 줘보세요. 이 통계 중에 4,000 몇백만 원이고 건수가 1만 3,000건에 4,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받은 거예요? 더 밀려 있는 건 어느 거예요? 그럼 1만 8,000건 발생해서 1만 3,000건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 1만 8,000건 중에 중복자가 몇이나 되는지 모르잖아. 이익성이가 몇 번을 안 냈는지, 1만 8,000건에 상습이 있거든. 그 사람들은 액수가 크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거 안 내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떨어진다, 손실로. 이걸 아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다른 강구되는 방안이 없어요? 6,600만 원인데. 없는 거예요?

최화자위원

6,600만 원 중에서 4,182만 1,000원을 받았고 안 받은 게 한 1,500,

이익성위원

아니, 대상이 6,600만 원이라고. 대상이 6,600만 원 중에서 지금 애써서 받았는데 이 중에는 한 번, 두 번 해서 그 금액이 600원, 300원 이래서 1,000원 미만인 분들도 있겠지만 계속 누적된 분들도 있지 않냐 이거지. 그것에 대한 파악조차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파악이 됐어요?

얼마예요? 그건. 최고 안 내는 사람이.

그렇다면 가장 많이 체납된 체납자들에 대한 리스트나 주관리대상, 그런 건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셔서 말씀을 주세요, 그럼.

제가 그것 때문에 물으려고 한 게 아니고 아까 은행통장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다시 받았어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질의드렸을 때는 뒤에 딱 제로로 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오래 전에 수년 전부터 돈을 안 내신 분들, 그 분들에 대한 확인이 잘 안 되고,

그렇지요. 돈을 냈는데 그 분이 누가 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이래서 처리가 안 된다. 작년, 재작년 이후는 PDA 구입해서 이렇게 되고 난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틀림없는 얘기지요?

그럼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올 11월, 오늘자로 맨마지막 통장 사본만 카피해서 주셨어요. 보니까 남아 있는 금액 45만 원, 40만 원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건 맞지요?

그런데 제가 “보완해서 자료를 달라.” 질의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이 1년 치를 매달 1일 기준으로 10장만 카피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넘겨놓고 보니까 답변이 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면 올 1월 것은 씨티은행 계좌로 계속 갔어요. 1월 29일날 신규로 신한으로 바뀌었어. 맞습니까?

신규 신한은행으로 바뀌면서 잔액이 제로야. 잔액이 제로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앞에 1월 29일이니까 28일 잔액이 남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하던 고민돼도 털지 못하는 금액이 나올 거 아니냐고. 그거 어디 갔어? 그 금액이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1월 29일 신규 신한으로 통장을 만들기 전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주차장특별회계에 다 넣었겠지요.

그럼 통장이 2개예요?

그러면 씨티에 있는 건 씨티에 그냥 있어?

그때 그러면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주세요, 확인해서.

확인해서가 아니고 지금 확인해서 주신 거잖아. 저를.

홍 부장님, 답변 주실 수 있어요?

확인해 보고가 아니고, 그럼 뭐 오늘 밤 새자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아까는 제로로 맞추기가 어렵다 하시는 말씀만 주셨단 말이지요. 맞지요?

그런데 제로로 맞아 있어요, 지금. 신한은행으로 통장이 개설되면서. 그럼 그 앞에 돈은 어디로 갔으며 제로로 이렇게 맞았으면 그때부터는 계속 털면 될 걸 잔액이 많이 남아 있을 때는 막 1,500만 원도 남아 있어. 그건 돈이 들어왔을 때니까. 그런데 어찌됐거나 70～80만 원, 50～60만 원은 계속 남아있단 말이에요, 40몇만 원씩은. 이 이유가 뭐냐 이거야? PDA까지 사용하면서. 이거 아까 한 장 보고 할 때는 제가 그냥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충자료를 주시니까. 답변 주시는데 시간 필요하세요? 시간 필요하시면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에 류수용 위원님 다 점검하시고 돌아오신 것 같으니까 류수용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에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답변을 오늘 안에 받아야 마무리가 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위원장님 조치해 주시고 발언을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류수용위원

제가 지금 실ㆍ과를 다 돌고 다 확인하고 기획감사실만 못했거든요. 보면서 비교적 잘 관리하고 있다는 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아쉬운 건 나중에 내가 요구한 부분들 취합해서 감사종료 때 강평할 때 문제를 제기하고 금년도 정리추경하고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 이 부분은 다루기로 하고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각 실ㆍ과에서 필요한 물품을 자산취득을 하겠다고 편성해서 올라오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올라올 때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그런 자체 삭감하는 기준을.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행정장비 같은 경우에도 정수물품하고 비정수물품이 있고 그런데요 정수물품 같은 경우에는 신규취득하고 대체취득이 있거든요. 대체취득 하는 경우에는 기존물품의 소유연수라든가 또 소유연수가 지났다손 치더라고 수리해서 쓰지 못할 경우에 정수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신규물품을 사게 예산을 계상해 주고요 그 다음에 대체물품이 아닌 새롭게 물품을 취득할 경우에는 거기에 행정수요라든가 그런 게 늘어났을 경우에 신규물품을 사도록 예산을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게 우리 조례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규정에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정수물품일 경우에는 정수물품 취득승인 이후에 예산을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별도로 이건 따져보기로 하고요 너무 추상적이다. 어느 기준을 두었으면 그 기준에 맞게 정수물품도 구입하고 대체할 부분은 대체하고 해야 되는데 한 마디로 정리하면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구연한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하는 물품들이 지금 나가보니까 있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애매모호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사용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느 과는 과 인원 전체수에 비해서 장비가 많이 있는데도 불부하고 어떤 과는 인원에 비해서 못하는 데도 있고 이런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월요일 기획감사실 부분에 컴퓨터 부분하고 정보팀하고는 별도로 나중에 봐서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부분은.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이제는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누구 입맛에 맞춰서 여기는 뭐 사주고 어디는 울지 않으니까 안 사주고 이런 식이야. 그러지 말고 현장위주의 실사를 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거 가려서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 전체 재무과하고 의논해서 했으면 좋겠다. 한 마디로 지적사항이라고 보면 너무 무분별하게 하고 있다. 기준 없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 설관리공단 홍 부장님?

우리 이익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준비 돼 있어요?

답변하십시오.

이익성위원

홍 부장님 말씀은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남을 수도 있다?

제가 지금 답변을 아까 저하고 얘기하실 때 답변주셨던 사항은 심하게 그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교통행정과하고 상의하셔서 마무리 짓고 제로로 만들어서 그 다음부터 관리하자 그렇게 제안을 드렸고 그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영관리부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의견을 주었다. 또 그렇게 하겠다. 또 이번주 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관련부서하고 상의해서 제로로 맞추겠다. 그렇게 보고를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다시 얘기하시는 거 “왜 남습니까?” 이러니까 또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무슨 그냥 그때그때 흔히 얘기하는 얘기로 그때 그때 다른 겁니까, 답변이? 이 앞에 전통장은 어디 있어요?

전통장 사본 빨리 갖고 오세요. 전통장에 돈이 틀림없이 남아있었을 거고 지금 말씀하시듯이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틀림없이 남아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통장 바뀌면서 제로로 맞춰져 있었는데 아까는 제로로 맞추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PDA기로, OCR 카드로 아무 이상 없이 진행이 된다 하고 얘기하셔서 맞추고 가자. 왜? 계약위반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 계약위반이라고. 그래서 계약위반을 계속하면 안 되니까 한 번은 맞춰놓고 갑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놓으시고 지금 말씀은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태까지 답변주신 거 잘 모르고 얘기하신 것뿐인 거예요, 아니면 다 그런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답변을 주세요, 어떡하실 건지.

아니, 아니 홍 부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이사장님이 최고책임자로서 답변 한 번 주세요, 어떻게 하실지.

지금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지금 제로로 만드는 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에요, 얘기를 지금 듣고 보니까. 이 상황이면 제로로 만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지요, 제로로 만들 수도 없고. 계속 발생이 될 텐데. 제로로 만들 수가 없어요.

착오가 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뭐,

굉장히 답답한 게요 누적도 아니고 착오도 아니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요. 왜 누적이 아니냐면 계속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늘어나질 않아요. 많이 줄 때는 십몇만 원으로도 떨어져. 십몇만 원으로도 떨어졌다가 다시 또 늘어날 때는 몇십만 원으로, 또 몇백만 원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고 해요. 맨 뒷장 보십시오. 저 주셨던 거 맨 뒷장에 보면 11월 16일 현재 40만 7,000원이 남아있어요. 40만 7,848원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40만 7,848원이 쭉 그것만 남아있다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늘었다, 줄었다 한다니까. 맨 처음에는 27만 2,000원이 줄어있다가 하루 사이에 또 40만 7,848원이 남아있고. 주차관리팀장님, 전통장 있어요?

얼마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게 며칠자예요?

그러면 2007년 1월 8일부터 카피한 거 있어요? 자료예요, 그게? 2007년 1월 8일자가 씨티은행 거예요?

2007년 1월 8일자는 내가 불러드릴게. 2007년 1월 8일자 얼마요? 얼마 남아있다고요?

그게 첫 페이지에 나온 저 주신 거야.

씨티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넘어간 게 1월 29일이라고요. 1월 8일 남아있는 건 63만 3,000원은 1월 8일날 마감액이야.

최종 남아 있는 건 1월 29일날 신규가 됐으니까 1월 28일분이 최종분일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걸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시티은행에 남아있는 액수가 있잖아요. 그전 계좌, 여기 씨티은행 469-00020-251 이 계좌에 신한은행으로 넘어가기 전에 남아있는 액수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요.

아니 그건 금방 되지, 무슨 자료를 받고 있어. 통장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분이 이민옥 씨가 갖고 있지요?

그럼 이민옥 씨한테 물어보면 얼마 있는지 금방 알 거 아닙니까?

아니 먼저 물어볼 때 말씀 틀리고 다음 물어볼 때 말씀 틀리고 이 자료 볼 때 답변이 다 틀리면 어떻게 이걸 답변에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일관성이 없는 답변은 그게 답변도 아니지요. 즉흥적인 거지. 그냥 일반 상임위에서 답변하실 때하고 지금은 또 틀리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인데. 다 선서하신 분들 아니에요. 지금 답변들 하신 것 갖고 다 책임들 지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답변할 분이 한 분도 없어? 위원장님, 잠깐 10분만 정회하십시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감사중지

18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시 설관리공단 주차장 관리 통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쭉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자료나 답변이 심하게 얘기하면 허위보고고 좋게 얘기하면 업무파악이 안 되신 거고 이런 상황이고 분명히 본 위원에게 답변주실 때는 제로로 맞추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셨고 부연되는 얘기입니다만 그것을 주무과하고 맞춰서 다시 본 위원에게 보고를,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통장이 바뀌기 전에 전씨티은행 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에 대한 답변 이런 것은 전혀 없으셨어요. 이건 업무파악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불성실하게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경영관리부장님 얘기 좀 하세요.

잠깐만요. 답변 됐고요, 잠깐만요. 제가 장황하게 그 과정을 듣고자 해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귀에 못이 박힐 것 같아. 그 과정은 다 알아. 이걸 또 갖다 주면 제가 보면 할 얘기가 또 나와. 아니 세상에 자료가 제가 씨티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뀐 게 1월 29일자 신규로 해서 제로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지요?

틀림없지요?

그러면 구씨티은행 469-00020-251 구씨티은행 주차장 관리통장 그것이 1월 28일 또는 1월 29일자로 끝나야지요, 거래가?

아, 답답하네.

제 얘기 들어보셔요. 지금 말씀을 잘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까지 제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규칙에 법규집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에 허위증언을 한 분한테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출석을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보고 답변 이렇게 제가 듣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제가 이거 적용되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지금 말씀주시는 내용은 기존 사용하던 통장번호가 찍혀 있는 그 주차요금고지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그 통장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통장으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폐기할 수가 없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통장은 1월 29일 신한은행으로 새로 통장을 개설했기 때문에 1월 29일 신한통장으로 넘겨주든지, 잔액을. 전에 관리하던 잔액을 신한통장으로 넘여주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지요?

두 번째 그러면 구씨티은행 거에 남아있는 잔액이 66만 원이 남있었어요. 그 66만 원이 1월 30일자, 1월 29일자 신한은행 통장 개설이에요. 1월 29일자 여기서 주차장특별회계, 우리 부평구청의 주차장특별회계로 돈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급 1월 30일 2만 3,500원, 부평구. 이건 뭡니까? 제가 자료를 안 보는 게 나아. 보면 보여요? 6페이지. 6페이지 보여요?

6페이지 보시면, 통장사본 6페이지 밑에 보시면 1월 26일, 1월 29일 나가지요?

1월 29일이 월요일입니다. 1월 26일날 끝나면 1월 29일날 신규통장을 만드는 게 말이 돼요, 전주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1월 29일 돈을 받았어. 금선렬 씨, 이은경 씨 이렇게 쭉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 밑에 4만 6,500원을 부평구로 보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29일날 보낸 겁니다.

29일날 아까 주신 거 신규 신한은행 계좌번호 100-022-740887 첫거래 고맙습니다 제로로 시작한 거 맞지요?

돈이 일일이 들어옵니다. 돈이 일일이 들어와요, 지금. 개설된 통장으로도.

그 밑에 씨티은행 거 1월 30일자 현금 들어왔지요?

인터넷주차비 들어왔지요?

1월 30일자 지급 2만 3,500원 있지요? 맨끝에 거래점이 어디입니까? 부평구로 들어간 거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1월 30일자에도 거래가 됐어요. 무슨 통장으로? 구씨티은행 통장으로.

그런데 신한은행 통장은 1월 29일 개설을 했어. 그러면 아까 경영관리부장님 말씀 들으면 돈이 구씨티은행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개설을 계속 해놓고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맞습니까?

씨티은행 통장으로. 아직도 갖고 있다면서요?

아직도 들어온다면서요?

제가 나중에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들어왔는지. 지금까지도 들어오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1월 30일자 부평구에다가 이 통장에서 넘겨주고, 지금 뒷 페이지를 보지 못했으니까, 더. 확인이 안 될 뿐이지 이 통장에서도 넣어주고 신한통장에서도 넣어주고. 그러지 말란 법이 없지요.

그러다가 2월 2일부터는 신한은행만 나가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는 계속 누적이 됐겠네요, 씨티은행 거에는? 주차장특별회계에 돈을 안 주었으니까.

입금이?

그 다음에 수금은?

지금 씨티은행 잔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제일 많았을 때가 얼마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주차장 계약이 계약상에 반드시 어떻게 하도록 돼 있지요? “주차장의 모든 수익금은 익일 은행업무가 시작됨과 동시에 당일징수한 주차료 전액을 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지정계좌로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한은행도 돈이 남아서 11월에는 60몇만 원이 남아있고 씨티은행도 60몇만 원이요? 60만 원에서 70만 원이 남아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보고 때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140만 원 남은 걸 보고해야지요? 제 얘기가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왜 씨티은행 것은 빼고 신한은행 것만 보고해줘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문제라고. 아니 지금까지 쭉 거기서 돈이 나갔다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팀장님, 강신철 팀장님이 우리 홍 부장님한테 결재 맞아서 입금합니까, 강 팀장이 혼자 입금합니까?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결재 맞습니까, 그냥 입금합니까?

홍 부장님은 이사장님한테 결재 맞습니까, 그냥 홍 부장님이 하십니까?

바로 부평구청 주차장 특별회계에 넣습니까?

그럼 보고 안 합니까?

아니 이사장님한테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서면보고 합니까?

그러면 이 책임이 홍 부장님한테 있는 겁니까? 본인이 결재해놓고 결재계좌 두 군데 들어가는 걸 모른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미납은 신한은행 통장도 미납통장 해당되잖아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홍 부장님이 직접 결재하셨다면서요. 경영관리부장님 결재한다면서요.

주차관리팀장님, 경영관리부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업무분장을 보면 경영관리부장은 총괄하도록 돼 있어요. 총괄한다. 그건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통장이 2개 있는 거 팀장님은 알고 계셨지요? 이민옥 씨만 아는 거예요? 모르셨어요?

돈 찾는 건 아는데 어느 통장에서 얼마 나오는지 모르고 그냥 돈만 찾는 거 알아요? 돈 찾는 건 이민옥 씨가 가서 찾으면 그냥 찾아요? 어떻게 관리하시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지, 저는. 자꾸 물으면 물을수록. 제가 답답해요?

전표 만듭니까?

도장 하지요?

확인하시지요?

어느 통장에서 나가는지 확인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씨티은행통장에서 나가는지 신한은행통장에서 나는지 확인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모르신다고 얘기하신 것 같이 말씀을 하셔. 경영관리부장님도 확인하시지요, 전표? 도장 찍으시지요?

하여튼 중요한 건 입출금에 관련된 거. 이 통장에 대해서 입출금 관련된 것을, 입금은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입금하신다고 칩시다. 출금하는 건 도장 찍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출금해요?

거기에 확인 안 하세요, 팀장님이?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동료위원으로서 충분히 이해가고 지금 답변을 실무자들도 얘기를 하는데 답변요지가 뭔지를 확실히 알고요 실무자들이 하고 있는 상황 있지요. 그걸 분명히 얘기하세요. 얘기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어디선까지 했다는 게 있잖아요. 그거 얘기해서 하면 되고 지금 양쪽 계좌에서 금액 차이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니까 단순히 지금 보니까 무슨 결재단계나 부장이 알고 있냐, 없냐 그런 부분이니까 그것을 얘기해서 확실한 답변을 줘야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을 확실하게 해요. 내가 이건 했다, 안 했다. 이건 옳다 이런 것을 자기가 소신 있게 실무자로서 답변을 줘야 뭐가 되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듣는 사람들도 답변이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일관성 있는 답변을 주시라고요. 아셨지요?

이익성위원

이렇게 한 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궁금증이 안 풀려요.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도 답변에 대해서 걱정하실 정도로 지금 왜 저렇게 답변할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시 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한 번 합시다.

최화자위원

좋습니다.

이익성위원

현장방문을 해서 통장관리 하는 부분이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주차장과 또 아까 쓰레기봉투 관련된 것도 그렇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러면 한 번 일정을 그렇게 가져보는 게, 현장방문을 통한 감사.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디 기관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다 나가서 감사하시는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류수용위원

다는, 여기서 계속 감사를 해야 되니까,

이익성위원

아니 일정을 따로 잡으면,

류수용위원

따로 잡을 시간이 내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하고 한두 분 나가서 감사하면서 가야지,

최화자위원

현장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여기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져오는 시간 많이 소요되니까 현장을 가서 질문하면 답변하기도 쉽고 또 그 서류를 직접 보면서 하면 이해가 빨리 갈 것 같으니까 해명도 되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여기서 얘기로만 해서는 끝말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도장 누가 찍었냐 그래서 도장 찍으면 그 사람까지는 아는 선이고 그리고 그 선에서 이게 어떻게 예치됐나. 그럼 부평구청으로 온 돈도 씨티은행하고 신한은행에 통장 두 가지에서 각각 나간 게 다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늘 밤새도록 해봐야 이거 결말 안 나요.

이익성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듯이 현장방문을 지정해 주시는 위원님하고 같이 해서 현장방문을 통한 감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위원회에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덧붙여서 사회복지과를 감사할 때 그쪽에도 같은 현장방문을 요구할 겁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제가 부연해서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 설관리공단에 경리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행정에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두 번 지적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한 번 이 문제가 지적된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이런 관리하는 부분을 담당자나 아니면 관리하는 부서나 자기혁신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의혹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에게 명쾌하게 딱 떨어질 수 있는, 숫자 같은 건 사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떠한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감사장에서 밝혀줄 의사가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을 위한 출장승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출장신청하신 이익성 위원님과 또 다른 한두 분 정도, 한 분 정도만 같이 확인방문 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류수용위원

이의 없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그럼 어느 위원님이 같이,

류수용위원

숫자에는 김유순 위원님이 굉장히 밝지 않아요?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그럼 이익성 위원님과 김유순 위원님께서는 출장목적에 맞게 11월 19일 오후에 시 설관리공단을 현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출장 당일 준비와 안내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는 감사를 감사원 감사, 행자부 감사, 시 감사, 자체감사 여러 가지 감사를 받고 또 하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에서 올 봄에 성희롱사건이 있었지요? 그래서 자체조사를 해서 성희롱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하고 또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를 시에 감사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주세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저희 구에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인 정직 3개월인가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외부에서는 또 성희롱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징계에 관한 결정할 수 있는 부서는 아닌데 거기서 의견을 냈습니다. 의견을 내서 저희가 조사해서 사실 문서를 해서 중징계를 시로 요구해서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직원들끼리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정직 3개월로 조치가 됐다고요. 그런데 2006년도와 2007년도에 공무원 문책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는 5건, 2007년도에는 20건 정도가 공무원 문책현황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한 4배 정도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자료를 뽑을 때 2006년도 것은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를 뽑았고요 2007년도는 1월부터 9월 말까지 하다 보니까 기간이 긴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저희가 어떤 감사를 수감했느냐에 따라서 그 숫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시간적인 차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3개월 하고 1년 하고 그 차이다 이 말씀이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3개월 하고 9개월 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예. 전년도 감사한 조치결과나 올해 조치결과나 또 지적사항이나 거의 해마다 매년 비슷해요. 완결, 주의, 시정 이렇게 거의 되어 있는데 무슨 개선책이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가 행정상 감사를 하면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이렇게 3개 파트로 나눠서 주는데 행정상 저희들이 하는 게 시정, 주의, 개선, 개선되는 건 저희는 7건이 있고요, 재정상 조치에는 회수, 추징 그런 게 있고 신분상 조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징계, 경징계 이렇게 해서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 시정, 행정조치상 분류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최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복되는, 매년 중복되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 반복적인 말씀될 수 있겠습니다만 중복되지 않도록, 재지적 되지 않도록 항상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또 교육도 하고 공문도 주고 그러는데 참 쉽게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리고 유인물 1-60페이지 보면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일상감사에 대해서 예산절감액이 4,686만 원 이렇게 올해 돼 있는데 이것은 설계도면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도면을 놓고 감사하는 일상감사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교해 보면 전년도에는 48건에 1억 1,100만 원 정도 절감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업비는 76억 5,700만 원, 그리고 올해는 예산절감액이 4,686만 원에 사업비가 73억 4,8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는 설계를 잘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나왔다고 보시나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도 일상감사 자료가 없어서 작년에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었던, 1억 이상 절감시켰던 건 특별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나중에라도 자료를 문서를 드렸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래요. 자료를 주시고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아마 저희가 작년보다 금액이 줄은, 절감액이 줄은 건 작년이나 올해나 매번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예산도 넉넉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항상 긴축적인 설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절감시킬 수 있는 금액은 점점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물론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설계를 잘하다 보니까 예산절감을 구태여 할 필요성이 없이 예산절감을 한 상태에 설계가 됐다고 보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하여튼 수고하시고요 예산을 보면 설계를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있고 용역을 주는게 있지요? 사업이.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용역은 주로 어디에 많이 줍니까? 업체를 정해놓고 줍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용역도 수의계약 줄 수 있는 게 500만 원 이하인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500만 원 이상 되면 재무과 경리팀에서 일괄 입찰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아, 입찰로 용역을 주고 있다고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래서 이게 일상감사라는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중요한 감사의 일부분에 속하는데,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더 신중을 기해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사실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수용위원

시 설관리공단 쪽에, 류수용 위원입니다. 제가 어차피 이익성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감사를 하신다고 그러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합니다. 시 설관리공단이 생긴 이래 정수물품 외에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계속 사용하는 물건, 물품, 또 내구연한이 도래가 안 됐는데도 사용 못 하는 물품을 구분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시 설관리공단에 대한 금일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금일 감사 수감부서인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는 11월 19일 10시부터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는 11월 19일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19일 10시부터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손철운 황정수 김유순 류수용 이익성 전현준 정문희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국장 하명주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자치행정과장 이청천 재무과장 권순철 세무과장 정혜영 민원봉사과장 김상종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안 사회복지과장 민병규 여성과장 채은자 문화공보과장 권영준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심상호 경영관리부장 홍순호

19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