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종혁 의원 발언

제147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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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재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부터 11월 22일까지 7일간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도 10월 1일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 1년간 이루어진 집행부 행정사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시행 및 예산집행 등의 행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시켜 잘못된 점은 시정 건의하고 잘된 점은 적극 권장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사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아울러 안건 또는 예산심사 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관의 위치에서 각종 정책시행 및 예산 집행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전시행정은 아니었는지, 지역간 형평성을 이루고 있는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 있는지, 집행상의 문제, 민원발생 여부 및 각종 상급기관의 감사 시 지적사항과 특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시정·건의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등을 심도 있게 감사하여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2008년도 신규사업 계획 등으로 연중 어느 시기보다 바쁘신 줄 알고 있으나 감사기간 동안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감사 도중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히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시간이 낭비되거나 감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앞으로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수감자의 위치에서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은 후 이어서 소관 국장과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에 감사계획서에 따라 제2반으로 편성되신 이재승 위원님과 최병윤 위원님께서는 동사무소 현지로 출발하시어 동감사를 실시하시게 되겠으며 이어서 도시관리국장과 오늘 감사실시 대상부서를 제외한 기타부서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고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오전에는 우선 건설행정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부서인 도로치수과는 모니터를 주시하시고 이따가 건설행정과 감사가 끝나면 신속히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치수과 감사 중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으니 착오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감사 진행절차는 동일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시고 감사 도중에 현지 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현지 확인 대상기관, 출장일시, 장소, 인원 등을 기재하여 출장승인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감사종료일인 11월 22일까지 감사시작 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을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보양식에 기재하여 당일 감사종료 후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부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 위원장 앞으로 나옴)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감자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이 출장인 관계로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에 보건소장 그리고 각 과장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묵독하시고 직제 순에 따라 마지막 본인 이름을 호명하면서 증인선서를 마치면 되겠으며 증인선서문은 서명 날인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16일 증인 오의섭 보건소장 김성종 경제과장 이석우 청소과장 구만석 환경위생과장 최용호 교통행정과장 유재경 건설행정과장 강명종 도로치수과장 공상기 건축과장 박춘수 도시정비과장 김기수 지적과장 민영경 녹지조경과장 윤일영 보건행정과장 김해성

창재

박창재위원장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의섭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우선 금년 한해 동안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도시경제위원회 박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행한 업무에 대해 구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시는 위원님들로부터 점검을 받게 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주시고 제안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뜻으로 알고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보다 나은 구정발전에 밑바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오의섭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평소 존경하여 박창재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우리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질병예방 및 조기발견 그리고 건강관리에 역점을 두고 건강검진사업, 진료사업, 임산부 관리, 방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4대 건강실천사업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김성종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따라 제2반으로 편성되신 이재승 위원님과 최병윤 위원님께서는 동사무소 현지로 출발하시어 동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장과 금일 감사실시 대상부서 중 건설행정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감사중지

10시 2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김영희 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 16-6쪽요 연도별 세외수입 체납건수 및 금액 이렇게 있죠? 변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변상금 부과 무슨.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변상금은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할 때 그 사용료에 대해서 1. 2배를 부과하는 겁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국·공유지.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기타사용료는 뭘?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기타사용료는 국유재산이라든가 공유재산, 도로나 구거 등을 사용할 때 내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년에 얼마 해갖고.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작년도 수감자료 준비 좀 해주시겠어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년도 거거든요. 거기에 작년도 수감자료 16-6쪽 해주시고요 올해 것도 16-6쪽 피셨죠? 그럼 그 중에서 2004년 이전, 작년도 것 수감자료 좀 봐주세요. 2003년 이전에 변상금 체납액이 없습니다, 건수하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영희

김영희위원

없죠! 그 다음에 2003년 변상금 건수하고 수납액 없죠? 체납액.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 다음에 2004년 변상금 체납액 거기도 없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이렇게 없는데 지금 2004년까지 봤습니다. 올 수감자료 좀 봐주세요. 2004년 이전 변상금 해갖고 거기 나온 것 있죠? 몇 건입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19건으로 돼.

영희

김영희위원

19건에 금액은 3253만 9000원. 그럼 이 발생한 사유가 궁금합니다.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위원님, 그게 2003년도 것만 아니고 자료가 ’90년부터 2003년까지의 자료를 뽑은 겁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것은 지금 설명해주신 건 그런데 지난 자료에 하나도 안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발생한 사유가 언제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1990년도부터 2003년 사이에 발생한 겁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매번 올라올 적마다 저기인데 지난번에 수감자료 올라왔을 때 그게 지나간 거지만 안 올라왔었거든요.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시인하시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갖고 본 위원이 자료 볼 때 작년 것 하고만 대비를 했어도 벌써 체납액수하고 건수가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럼 다음에 2004년도 올 자료입니다, 16-6쪽요. 그 다음에 지난 해 것은 16-7쪽에 기타사용료, 2004년 기타사용료 좀 봐주세요. 찾으셨죠. 그러면 2004년도 건수가 몇 건이에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2004년도 작년도 것은 기타사용료 85건으로 돼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 그런데 체납액은?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5993만 9000원.

영희

김영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올해 여기 수감자료에 나온 거는 기타사용료가 몇 건이에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2건에 3798만 8000원.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서 지금 83건이라는 차이가 났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물론 액수는 차이가 나겠지만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무슨 자료가 있나 해갖고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자료 저희가 갖고 있을 겁니다. 나중에 추가로.

영희

김영희위원

추가로가 아니라 지금 보여주세요. 기타사용료가 물론 거기에 따라서 틀리겠죠, 액수가 체납액이. 그런데 83건이 줄었는데도 2100인가 차이가 안 나서, 2건이 삼천 몇 백이라서, 이게 어떤 건수가 해서 지금 2건이.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전산상에 있기 때문에 뽑아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세요, 그럼. 그 다음에 이번 자료요 16-7쪽요. 공유재산 임대료가 작년 것 16-8쪽요. 보셨어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1월부터 9월까지 8건이었는데 2006년도는 1건이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2006년도 1월부터 9월까지도 공유재산 임대료 8건에 체납액 나와 있죠? 그랬는데 이번 자료 16-7쪽에 보면 한 건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다 냈다는, 납부했다는.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것 냈다는 것을 자료를 제가 한번 봤으면 해서.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다 낸 거는 빠진 거예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다 낸 거는 빠지고 체납이 생긴 것만 자료로 뽑은 겁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16-9쪽에 올 자료입니다. 16-9쪽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2개 나와 있죠? 삼산동 445-5에 오 누구 해가지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십정동 179 거기도 지금 빠진 게 있거든요, 지난 자료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납이 됐으면 진짜 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것도 자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자료에 16-10쪽에 청천동 91-7 찾으셨습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작년도 것?

영희

김영희위원

네. 작년도 거요. 작년도 것 체납액이 얼마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청천동 152만 8000원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올해 것은 16-10쪽 좀 봐주세요. 청천동 91-7 두 번째 있죠? 올 수감자료에. 거기는 얼마로 돼 있습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152만 7000원.

영희

김영희위원

이걸 일부러 잘못하시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1000원이 차이가 나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그 사항은 아마 반올림 관계 때문에 그런 건지요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수감자료를 보다보니까 조금 미비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16-9쪽에……, 16-19쪽이네요. 16-19쪽에요 2005년도에 올해 겁니다. 2005년도에 노원구 하계동 275 여기하고 그 다음에 지난 자료에 16-20쪽 좀 봐주세요. 노원구 하계동 밑에서 세 번째요. ‘노원구 하계동 이 아무개’, 이 아무개가 체납액이 나왔죠? 얼마예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작년도 거는 915만 6000원이고요, 올해는 178만 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 분들도 ……했는데 이게 무슨 물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부동산으로.

영희

김영희위원

부동산이오?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아니, 압류한 게 부동산으로 잡고 있고.

영희

김영희위원

아니, 압류가 아니라 기타사용료에 있는데 그게 무슨 물건인지?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국유지사용료.

영희

김영희위원

아니, 국유지인데 주택인지 그것을 물건을 무슨 물건인가? 지금 그 분이 돈을 내셨을 것 아니에요? 많이 냈거든요, 지금. 그것 물건 뭔지 모르겠어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현재는 여기 안 나타나서 추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아니, 주택이 아니고 타물건이면 다음 번 임대 때 재계약도 할 때 주택이면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걸 또 재계약을 해주고 있습니까? 왜 그러느냐면 타구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이게 아마 도로라든가 이런 데 것을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상황을 봐서 체납이 되면 3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못 하게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거기 사는 주소지가 아닌데 다른 데 사는 사람이면. 그래서 문의하는 건데요. 여기 또 보신 것 중에 작년도 것 보세요. “노원구 하계동 2006년 10월 25일 압류예고문 발송”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번 수감자료엔 “2006년 7월 13일 부동산 압류” 그것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이때 당시에 압류를 해서 보내서 아마 추가로 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한 것 같습니다.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영희

김영희위원

아, 그것은 그건데 여기 표시된 게 2006년 10월 25일에 압류예고문을 발송했는데 그보다 전에 압류가 돼 있더라고요, 여기 지난 자료 보니까. 그것 좀 잘못되지 않았어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번 수감자료에 그런 게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것 좀 확인해서 해주세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작년에 신은호 위원님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안 고쳐지고 그것을 주소지니 땅이면 땅 지번이니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분리해서 해주십시오 했는데 작년에도 과장님이 분리해서 해준다고 했는데 안 분류해가지고 자료에 나왔더라고요. 다음에는 그런 걸 분류해갖고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물건내역이 들어가게 잘 서식을.

영희

김영희위원

그렇게 해서 작성 좀 해주시고요. 그냥 체납고지서 발송, 체납고지서 발송이 너무 많은데 하나라도 더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여기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압류를 보면 16-21쪽도 그래요. 거기도 보면 산곡동 156에 사는 사람, 이 사람이 2006년도 10월 25일에 압류예고고지서 발송 해놓고 차압은 다 해놨어요, 벌써. 압류 다 해놓은 상태에서 압류예고고지서 발송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는 16-22쪽이에요.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산곡동 156 세 사람 것 다 돼 있죠? 위에 기타사용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걸 그냥 몇 년도에 압류예고 했으면 그 다음에 압류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 압류되고 압류예고문 발송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수감자료 보니까 미비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 다음에 16-27쪽입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리내역 거기에 결손처리사유가 무엇, 무엇인지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5년이 지나면 그 기간이 압류할 그러니까 저희 어떻게 보면 내실 분들이, 납부하실 분들이 압류할 재산이 없다든가 무재산일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그게 시효가 소멸돼서 결손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5년 끌고 있다가 결손처리하고, 결손처리하고 그러면 압류 돈을 못 받잖아. 그것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진짜 자세하게 조사도 하고 많이 애쓰셔갖고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거기에 내역에 성명 해갖고 합계 나와 있죠? 2125건. 그런데 ’96년, ’97년, ’98년, ’99년 그 뒤에 거요. 그게 2125건인가 계산서 있으면 계산해보세요. 계산서 있습니까? 아니, 계산기 갖고 계산해 보세요. 2125건 맞습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틀립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748건이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건 어디에서 나와 갖고 이렇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아마 이게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금액은 맞는데요 건수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서 오늘 와갖고 딱 정오표에 표시가 됐겠지 하고 나와 보니까 안 돼 있더라고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발견을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런 자료를, 심사숙고해서 자료를 해주셔야지 본 위원이 볼 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좀더 챙겨보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 다음에 16-29쪽 봐주세요. 올 수감자료입니다. 그게 광고물,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 개최실적에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2회 해갖고 토의 및 의결내용에 갈산1동 181 부평호텔컨벤션 해갖고 괄호 열고 세로간판 심의해갖고 가결이 됐다는데 세로간판하고 지난번에 옥상간판이라고 했거든요. 그것 어떻게 처리했는지.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세로간판, 가로는 가로고요 세로는 세워서.

영희

김영희위원

아니, 옥상간판.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옥상은 옥상 위에 옥외물로 해서 옥상에 크게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영희

김영희위원

잘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옥상 위에 옥외간판을 하는 겁니다. 옥상 위에 옥외간판 역 같은 데 가시면.

영희

김영희위원

아, 작년에는 옥상간판이 부결이 됐었어요, 작년 자료에. 그런데 이번에 세로간판이라고 해갖고 가결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틀린지.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옥상간판을 달려고 하다 부결돼 갖고.

영희

김영희위원

“생각하기로는”이 아니라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찾아보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찾아보는 중이라고 했으니까 16-41쪽 좀 봐주세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간판에 대해서 잠깐 담당팀장이 답변을 먼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

아니오, 세로간판요.

그거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결이 됐고 옥상간판은 부결이 돼서 못 저거하고 있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6-41쪽요. 세 번째에 “체납액의 일시납 부담해소를 위한 분납안내 처리” 있죠. “50만원 이상의 체납액의 경우 일시납부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할납부 안내처리 25건” 이거를 자료 좀 제시해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주민통행불편사항 노점상, 노상적치물의 신속처리에 예산현황의 편성, 이것 기초단위가 뭡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1000원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위에 빠졌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이런 것 좀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 다음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의 신속처리, 여기는 예산편성이 안 됐나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이건 저희 단속반이 직접 나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별도로 예산이.

영희

김영희위원

아, 단속반이 다 나가서 그냥 확인한 거기 때문에.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위에 거는 용역을 맡겨서 하는 거고요.

영희

김영희위원

아, 이거요? 이것 용역?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것 1000원 단위 빠진 것 그런 것 좀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6-53쪽요. 도로무단진입로 일제조사현황에 지난 수감자료에는 이게 “해당 없음” 이렇게 해서 해줬어요. 이번에는 이것을 잘 표시 많이 하셨더라고요. 일제조사를 많이 표시해서 잘 해주셨는데 거기 원상복구 여부에 다 ‘부’거든요. 지금 아직 안 됐다는 거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아니, 원상복구가 안 되고 추가로 허가사항이 해당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겁니다, 변상금을 받고요.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 부과내역 있죠? 사용료 부과내역. 그거는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면적이라든가 저희가.

영희

김영희위원

평방미터당 얼마 이런 게 딱 아니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그래서 평방미터당 면적에다가 기준이 나옵니다,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그 금액을 곱해서 이게 나오는 걸 겁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그냥 면적당 얼마 이렇게 나옵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틀립니다. 지가별로다 틀리기 때문에요, 공시지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영희

김영희위원

아, 그래서……, 이런 거는 수감자료를 잘 주셨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수감자료가 미비한 것 과장님, 시인하시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앞으로 더 잘 해주시고 이런 일들이 없게 해주세요. 작년에 못 했던 거를 올해 또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있고 하니까 그런 것 좀 분리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리고 16-71쪽 좀 봐주세요.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실적 최근 3년간 이렇게 있죠. 그런데 거기 교육에 보면 2006년도에 교육이 불참자가 89명이나 됐거든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2006년도에요?

영희

김영희위원

예. 아니, 2006년도가 48명, 아니, 보충도 또 있잖아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밑에 보충교육, 2개 합치면 89.

영희

김영희위원

예. 89명인데 이것 불참자에 대한 조치규정이 어떠한지?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

영희

김영희위원

아, 이것 추가로 받은 거예요? 아, 48명 중에 보충교육을 받은 것. 그러면 7명.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조치 규정이 있습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과태료 부과! 그런 것 좀 철저하게 해주세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수치에 저기해서 많이……, 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자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강명종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34쪽에 보면 분권교부세 거기 보니까 국·시비보조금 집행현황,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사업과 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중 시비가 1600만원과 900만원이 각각 미집행잔액인데요 그 미진한 사유가 무엇이고 또 그것이 불용 처리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입찰 중에 남은 잔여금이라 이 말이에요?

입찰이나 집행 중에 남은 잔여액이라! 그러면 이것은 불용 처리되는 겁니까?

그냥 반납해야 됩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신청할 때 그걸 고려해가지고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 세울 때, 예산 집행할 때.

성실히 하는 건 좋은데요 이것이 좀 세밀하게 계획이 안 된 부분이 아닌가, 이것이 좋은 뜻으로 이렇게 금액을 남기는 것은 좋지만 제가 봤을 때 예산 때 정확성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집행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쓰지 않고 반납하는 거네요? 집행이 끝났습니까?

3개월 남았는데 그 동안에 이것 또 쓸 건지 안 쓸 건지?

아직도 인건비 같은 게 남아 있습니까? 지불해야 될 금액이?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아직 12월까지 남아있으니까요, 기간이.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12월까지 이 금액 중에서 다시 지출해야 될 부분이 있겠네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정확하게 집행을 하셔서 예산하고 맞아떨어질 수 있다면 더 좋고 약간의 차액은 괜찮은데 1600만원인가 900만원 이렇게 되는 것은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좀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다른 위원님이 상세히 질문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네, 이언기님 위원 감사하십시오.

언기

이언기위원

이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자료 많이 해놨는데 16-9좀 한번 봐봐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몇 쪽요?

언기

이언기위원

기타사용료 해가지고 부평동 534-104가 말이야 이렇게 많아. 계속 조 씨, 박 씨, 조 씨, 박 씨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어디야. 부평동 534-104가 어디야, 지역이 어디야? 죽 보면 전부야!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그쪽이 아마 부평1동에 복개지역인 것 같습니다. 복개지역 옆으로 도로 하천부지.

언기

이언기위원

한아름상가! 그런데 여기가 제일 많이 체납이 됐어. 죽 보세요. 죽 넘겨보면 제일 많아. 이걸 이렇게 해둘 건가, 200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인데 어떻게 조치할 거야.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앞으로는 만약에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면요.

언기

이언기위원

재계약이 아니라 현재 여기 체납된 것이 계속 조 씨, 박 씨, 조 씨, 박 씨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연도별로 있는데 하나 징수도 안 하고 말이지 제일 많아, 이 사람들 조 씨, 박 씨가 말이야. 언제까지야, 계약이?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일단 차량이라든가 부동산에 압류 돼 있는.

언기

이언기위원

압류만 돼 있지 이것 체납을 받아야 될 것 아니야?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언기

이언기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계약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계약서 있어요? 계약서 있느냐고? 거기 있어요? 가지고 왔어요? 찾아봐요. 하여튼 조 씨, 박 씨, 조 씨, 박 씨 해가지고 이게 계속이야.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이름은 다 틀린 겁니다. 그런데 성만 이제.

언기

이언기위원

이름은 틀리는데 보면 534-104 아닙니까?

그러면 5년 이상 되면 이것 결손처리 할 거 아니야? 5년 넘으면 이것 어떻게 돼요? 못 받으면 결손이지요, 아까 그랬잖아요? 5년 이상 되면 시효가 넘어서 결손처리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것 다 결손처리 해야 되는 거네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압류해놓은 거는 그대로 유효하고요 압류 안 된 무재산에 대해서만.

언기

이언기위원

압류해놓은 거는 5년 가나 10년 가나 관계없다?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그걸 낼 때까지고요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결손처리 하는 겁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이게 제일 많아요, 여기가. 이것을 받아야지, 받아야지, 이걸!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받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라 받아야지. 이것 죽 보세요. 죽 넘겨봐. 아주 전부야, 이게 전부! 이걸 나열만 해놨지 이것 받을 생각을 해야지, 받아야지, 압류해놨으면 받아야지. 이것 2003년도부터 계속인데 계약을 해주지 말고 차라리 다른 사람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 되겠어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아니, 대답만 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앞으로 만약에 재계약 대상이 있다면요 계약갱신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분명히! 계약서 언제서 언제까지야?

아니, 그런데 지금 계약이 얼마 남았느냐고요? 계약기간이.

이렇게 구두로만 하고 말로만 답변하지 말고 실천에 옮겨서 받아야지, 받아야지. 압류만 해놓으면 뭐해요, 이것.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리고 16-75번 한번 봐요. 16-75 봤습니까? 밑에 “24. 구두박스, 매표소, 생활정보지함 관리 및 점용료 부과” 구두박스가 47건이에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이게 체납이에요? 뭐예요, 이것?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이것은 현재 부과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부과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 장소 2개 폐지됐다는데 어디, 어디야 이게. 지역이 어디, 어디야?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폐쇄된 게 부평4동에 문화예식장 앞 구두박스하고, 그건 9월에 그 다음에 10월에 부평5동에 부평원예농협 앞에 버스매표소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부평5동 어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부평원예농협 앞에.

언기

이언기위원

원예! 아, 시장로터리에서 올라가는 데. 그래서 2개는 폐쇄됐어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9월하고 10월에 폐업해서 저희가 폐쇄시켰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이 사람들은 징수를 잘 하고 있어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47건인데.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100% 다 완납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100%! 그러면 이게 연간 내는 겁니까? 월 내는 겁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연간으로 해서 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연간! 한 군데.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하나에 대해서.

언기

이언기위원

똑 같이 내는 거예요? 얼마씩.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금액이 조금씩 틀릴 겁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금액이 왜 똑 같아야지.

부과가 차이가 된다, 장소에 따라서. 똑 같지 않고?

이거는 잘 징수 됩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100%.

언기

이언기위원

잘 됐네요. 이거는 잘 됐는데 체납이 굉장히 많아요. 가급적이면 이것,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2004년도부터 2003년, 2005, 2006년 갈수록 늘어요, 갈수록 늘어 이게. 2007년도에는 최고 많이, 갈수록 올라가 어떻게! 그냥 고지서만 발부하고 받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것. 죽 봐요. 2003년, 2004년도 계속 올라가죠? 숫자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받아야지 여기다 나열만 해놓으면 어떻게 해. 돈이 없어가지고 다른 일도 못하는데 말이지 그렇게 되겠습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지금 체납액이 총 얼마야? 지금 현재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체납액이 토털 해놓은 게 있어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맨 앞쪽에 16-6 보시면 거기 총계가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이게 얼마야?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단위가 1000원이니까 10억 5748만 3000원.

언기

이언기위원

10억 정도 체납이 됐으니 이걸 받아야지, 이것 봐. 10억 정도 체납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것 압류만 해놓고 하면 됩니까? 10억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빨리 받아서 세외수입에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 너무 많잖아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일을 않는 거야 이것! 고지서만 발부하지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것 있어요? 찾아가봐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정리기간 중에는 아마 직접 차량 영치도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언기

이언기위원

아무튼 다른 것보다도 체납액이 제일 많으니까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찾아가서, 사실 공무원들이 시간이 없으면 일일인부라도 해서 독촉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10억이라는 건 적은 돈 아니에요, 이것. 몇 천만원도 아니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많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것 해서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종혁위원

우리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 일단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감사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질의하기 이전에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릴 수가 있고 본 위원 자료가 틀릴 수도 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이언기 위원님께서 한아름상가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아름상가 당초 취지하고 지금 현재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당초는 한아름상가를 만든 취지가 노점상을 한 곳으로 모아서 하게끔 했는데 연차별로 지나다보면 줄여나가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줄여나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계약을 갱신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도로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혁위원

향후에 나중에 전부 다 계약이 해지되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시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건지?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앞으로 장차 장기계획으로는 하천을 복개한 것을 다시 걷어내서 굴포천하고 연계시켜서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같이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장기계획 그게 얼마나 걸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추상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아름상가가 본래 취지의 목적에 부합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원래 취지대로 잘 안 되고 있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조금 그런 것이.

박종혁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분들은 거기를 떠나셔야 되는데 자꾸 재계약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 이런 관리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되는데 본 위원도 누차 질의를 했지만 뭔가 조금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관리대책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나오지 않나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앞으로는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최대한도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철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수년째, 지금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전혀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인정하세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대책이라든지 향후 사용계획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보고를 해주실 겁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도중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건설행정과 현수막 관련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우리 관청에서 현수막 게재를 하는 게 물론 공익적인 차원에서 게재를 하겠지만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물론 취지는 어떻게 보면 주민홍보 차원에서 하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법적인 차원에서는 약간의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저희가 9월경에 거기에 대한 관공서 특히 최대한 지양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현수막게시대를 이용해서 공공홍보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이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우리 관청에 총괄부서장으로서 그런 협조공문이든지 띄워서 이런 부분을 낭비되지 않게 뭔가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이렇게 업무협조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이번에 9월에 지침까지 만들어서 저희가 다 했고 그 이후에는 강제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9월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 자료 좀 지금 갖다 주시고요. 그 공문 보낸 것 지금 빨리 갖다 주시고, 여타 부서에 다 있는 부분이니까. 2006년도에 현수막제작비 얼마나 사용했는지 모르시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그것까지…….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자료 봤는데 작년도에는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사업에 필요한 현수막 제작” 이렇게 해갖고 2건을 하셨어요, 8만원. 그리고 2007년도에는 노점상 노상적치물정비 홍보현수막 4건하고 불법광고물정비 현수막 6건을 하셨어요. 2007년도 예산이 35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게 35만원 돈이나 쓰셨어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일반수용비에서 했고요 플래카드나 이런 걸 제작해서 차에다 직접 달고 다니면서 홍보하고 그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박종혁위원

일반수용비에서 이것 전용이라고 해도 되나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내역 안에서 쓸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시겠지만 우리가 2007년도 2006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홍보성 이런 비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전부 다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낭비성 현수막이 제작된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저희가 꼭 필요한 저기만 해서 최대한 줄여서 하고요.

박종혁위원

물론 그러시기는 하겠죠, 그러시기는 하겠죠. 물론 공익적이고. 그런데 이것 또 하실 겁니까? 내년에 또 하실 거예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최대한도로 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우리 관청에서 현수막 게재한 거는 정당하고 그 다음에 여타 주민들이 하는 거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래서 관공서 홍보할 수 있게 현수막 게시대에 일정 부분을 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적으로는 하지 않도록 하고요.

박종혁위원

현수막이라는 게 공익적이어야 되고 57만, 그 다음에 우리 부평구 면적 대비 이렇게 게재를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취지라고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야죠. 인정하세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렇게 좀 향후에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업무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다 하셨나요?

박종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수감자료 페이지 16-40쪽 관련해서 부서에서 이렇게 또 보조자료까지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 서무들이 담당하나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서무가 취합을 해서 각 팀에서 취합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런 부분들 서무가 취합할 때 잘 따라줘요? 해당부서 해당 공직자들이 잘 따라줍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시면 우리 국공유재산 허가현황 보면 사용용도가 기타하고 주거로 돼 있는데 여기는 주거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구거.

박종혁위원

‘주’ ‘거’ ‘비’ ‘율’!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아, 주거비율요, 주택으로. 기타에 속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혁위원

아니죠. 이 자료에 보면, 수감자료에 보면 사용용도가 기타부분이 있고 주거용도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은…….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주택이나 공장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한 55%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주거만은 5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주거가 55%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러면 주거 55%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최초 계약서가 죽 이어집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뭘로 하고 있어요? 문서로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획관리를 어떤 파일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파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파일관리를 하겠죠. 거기에 보면 최초의 계약일부터 지금까지 2007년도 계약당시까지 쫙 자료가 있겠네요. 팀장님, 맞습니까?

그러시면, 그 다음에 최초에 계약 당시에 임대료하고 지금 2007년도 당시에 임대료하고 죽 하니 잘 정리가 돼 있겠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팀장님, 맞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사용료 그 다음에 임대료에 대한 납부현황 같은 것도 잘 정리가 돼 있나요?

그 분량이 많아요?

그러시면 그거를 문서로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CD로 하나, 문서파일로 하나 구워주실 수 있나요? 가능합니까?

최초 당시부터.

지금 팀장님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분명히 최초부터 전산이 다 정리가 되고 계시다고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답변이 또 맞지 않네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전산화 된 게 최초에 된 건 아니고요 중간에 되다보니까.

박종혁위원

본 위원도 최초에는 수기로 했다가 들어와서 전산화 돼 가면서 또 공공근로 투입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한다는 인력 채용도 하고 해서 쓰시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면 거기에 언제부터 죽 하니 계약을 해서 그런 게 다 나와 있지 않겠어요? 팀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팀장님한테 힘들게 귀찮게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해당 팀에서 해당 과에서 ‘아,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딱 생각했을 때 정말 믿고 맡겨도 될 수 있게끔 관리를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감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잘 하고 계시다고 하시겠죠. 잘 하고 계시는데 임대료가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앞으로는 체납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납부에 독려를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팀장님 앉으시고요. 물론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다보면 사람이니까 화가 날 수도 있고 조금 치기가 밀려올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당부서에 질의를 했을 때 ‘아, 이런 부분은 정말 맡겨놔도 잘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게끔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안 들면 언성이 조금 높아질 수가 있겠죠? 인정하세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

박종혁위원

인정하세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박종혁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국공유지관리가 잘 되지 않겠다, 잘 되지 않고 있구나라고 판단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예를 들자면 임대료, 점용료가 잘 걷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거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조금 야속하다고 생각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재향군인회라든지 입찰을 붙여서 하고 있거든요, 점용료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사용료, 임대료 안 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붙여서 조금 어떤 압력 비슷한 그런 부분도 생각해볼 수 없을까요? 체납액이 워낙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대안이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내년부터는 물론 전체가 해당은 안 되겠지만, 3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하니까. 그때는 체납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나간 체납액을 많이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이 역시도 본 위원이 조금 예를 들었던 소위 얘기하면 조금 압력을 주는 그런 장치를 연구를 하셔서 이런 부분도 업무에 효율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복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16-58쪽 불법노점상 단속 용역업체 집행예산 대비 단속실적에 보면 맨 밑에 2006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라고 하는데 그게 2006년도 맞아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위에 것은 2006년도, 밑에가 2007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수감자료를 이런 것도 제대로 확인하셔야지!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좀더 신경 쓰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만날 신경 써요!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오기록이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불법노점상 단속용역업체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 보면 2006년도나 지금 2007년도나 용역지도점검 사항이 똑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작년에 안 됐으면 올해라도 보완해서 보강할 수 있는 사항이 돼야 되는데 전혀 지금, 불법노점단속이 줄어들고 있나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그래서 그게 올해 사실은, 기존에는 수의계약을 하다가 올해 처음 아마 입찰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실 부진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더 나은 방안을 해서 저희가 입찰을 하도록 보완중에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어떻게 보완하고 계시나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지금은 일괄적으로 부평구 전체에 대해서 같이 순회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중점구역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24시간 계속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여러 가지 구역을 지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강 과장님하고 생각이. 동감하는데 저는 지금 수감자료에 보면 작년도나 올해나 똑같이 됐고 어떤 보완이 돼야 되는데 보완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평시장이나 십정시장이나 갈산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 사실 건설행정과에서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저도 건설행정과 담당자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작년에도 용역비 내용을 보면 예산을 2억 4000에서 1억 4000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 가지고는 단속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저도 용역업체에서 들은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부평 특히, 부평4동 지역 재래시장 주변에 보면 도로에 점유를 해서 하는 게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정이 된 데 몇 군데는 확인을 했는데 어떤 지역을 지정해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섹터별로 나눠가지고 잘할 수 있는지 그쪽 부분을 지도점검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뭐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2008년도에 용역업체 선정할 때는 구체적으로 섹터를 나눠서 지정을 해주면 관리감독이 더 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지금 부평시장 주변에 보면 중고품상이라든가 아니면 또 도로까지 점유해서 도로에 주차장면까지 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몇 번 강 과장님이나 교통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하는데, 도로치수과하고 같이 3인이, 3과가 일치가 돼서 같이 합동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자기 과는 자기 과만 한다고 하면 도로점용은 또 교통과에서 하니까 거기는 또 무관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어차피 부평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집행부도, 저희도 역시 감독도 하지만 그런 것 보면 예사롭지가 않거든요. 같이 업무협조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회의를 해서 그런 게 집중단속될 수 있도록 그런 결과를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하고 계시나요, 혹시?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과하고도 같이 합동단속을 했고요, 앞으로 그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효과면에서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주 할 수 있도록, 물론 매일 같이는 하지 않겠지만, 못하겠지만 서로 일정을 맞춰서 합동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유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 회의를 했어. 그래가지고 내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면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수시로 하고 유동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1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든가 그렇게 집중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강 과장님도 부평 관내에 사시는지 알고 있는데 사실 시장에 한번 가보시면 예사롭지 않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지도점검이라든지 조치결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아까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있었는데 행정감사자료 16-71쪽 옥외광고종사자 교육 89명인데 아까 과태료를 문다고 했는데 과태료 무는 근거자료 있어요?

자료 볼 수 있어요? 지금.

그것 자료 좀 서면으로 주세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다음, 조례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번에 조례제정을 하려고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옥외광고 신고, 구청장은 영 제4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 신고 또는 변경 수리할 때는 영 제41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 관리해야 된다.” 기록하고 있나요? 네?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옥외광고업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것도 관리하고 있어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저희가 해서 갱신할 때도.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자료 바로 주세요. 몇 건이나 되나요? 2006년도에는 몇 건이나 돼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옥외광고업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복

최용복위원

예. 변경된 대장 관리하고 있다는데.

몇 건이나 되냐고요. 몰라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조례 사항 보니까 보완을 하셨던데 또 한 가지 미비한 게 뭐 있느냐면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태료 무는 것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보세요. 불법현수막이라든가 벽보, 전단지 이게 걸리면 올해부터 보상금지급기준이 마련되겠는데.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내년부터.

용복

최용복위원

내년부터. 현재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현재는 그게 조례가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요.

용복

최용복위원

보상지급 기준안이고요 지금까지 불법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라든가 이런 게 살포가 됐을 때 과태료 부과시켰었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조례 검토보고서에도 추가됐으면 해가지고 그러는데 한 번 할 때하고 두 번 할 때 이런 게 집계가 돼서 이게 한 번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되면 1년, 2년, 1년까지 한 번뿐이 안 무는 거예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만약에 1년 내에 추가로 하게 되면 거기에서 가산금을 해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용복

최용복위원

그게 몇 건이나 돼요?

잘 안 들려요.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그런 것 몇 건이나 돼요?

제가 알기로도 지금 부평역전 주변에 보면 예를 들어서 ‘투투투 대리운전’ 그것 상시 걸려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돼요? 과태료 어떻게 부과시켰어요?

아니, 어떻게 인적사항이 파악이 안 돼요. 투투투 거기 전화번호가 어디예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죠?

아니, 그 업주가 분명히 있는데, 사업주가 있는데 왜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투투투 그럼 사업자 등록 없어요?

이해가 안 가네, 본 위원이.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것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투투투 대리운전하고 있는데 그것 상시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매번 걸려있는데 그런 게 조치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 그러니까 부평에 미관 해치는 게 무척 많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것 한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그게 사업자등록 내고서 그것 하는 건데 보험까지 다 들어놓고 그게 조치가 안 된다고 하면 여태까지 단속한 게 하나도 없잖아, 어떤 효과가요. 방안 없어요?

수사 했어요?

팀장님도 보셨을 것 아니야. 보시죠?

내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전단지라든가 지금 또 차에다 뒤에다 박스 해가지고 LED간판으로 해서 계속 달고 다니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뭐, 그것 광고하는 것 아니지만 그런 게 근절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런 경우는 진짜 불법광고물을 아주 밥 먹듯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는 한번 찾아가서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든가 수사의뢰를 하든가 해야지 조금 아까 팀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업자 없다고 했잖아요? 아까.

아니, 불법광고 단 사람은 어렵다고 그러지만 그게 투투투 대리운전 대행업체가 있는 것 아니에요? 회사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회사 몰라요?

투투투 회사 그러면 여기 한국에 없어요?

저는, 본 위원은 그런 게 근절이 안 되고 계속 상시 이렇게 되고 있다보니까 그런 데 안 되고 다른 것 어떻게 단속을 하실 수 있느냐는 얘기죠. 지금 여기 보면 옥외광고물 설치위반 조치, 정비현황 없어, 하나도 여기. 뭐야 이게 자료가 이게, 그런 조치사항도 없고.

그게 어제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그럼 행정조치한 거 있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국장님,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것. 예? 상시, 어제오늘 일이 아닌 데 그런 게 서로 집행부에서 단속도 안 했고.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적을 해가지고 하여튼 안 되면 수사의뢰를 하는 한이 있어도 그 업체에 대해서는 근절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 대리운전’ 진짜 아침에 보면 진선미 예식장 주변에 보면 전단지 같은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도 청소과하고 잘 합의해서 상의하면 충분히 단속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맨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업무보고 때도. 대안 잘해보겠다는데 맨날 지금도 잘 하겠다고 해요. 못 하겠다는 적 한번도 없잖아요. 실행이 돼야 되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저희가 방법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을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절이 안 되는 것은 핑계 말씀이 아니고 사실이 그런 단속 수에 비해서 저희 노력이 사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고 하여튼 앞으로는 저희도 방법을 근원적으로 이런 행정제재를 강하게 해서 근원적으로 억제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괜히 하는 것 아니잖아요? 맨날 담당공무원 찾아서 말씀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것 눈에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 앞에 보이는 것도 처리 못하는데 세세한 것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그것 뭐 아까 팀장님께서 경찰에 수사의뢰도 하고 그런다는데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것.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옥외광고 종사자 협회 올 초에 심의해서 선정하셨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위탁하는 거 말씀하신 거죠?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팀장님한테 지금 거기도, 한국통운도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고 있고 안전도 검사 업체도 거기서 수사하고 있죠? 아직 안 끝났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거기도 지금 내부적으로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지금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도검사 검사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 진행이?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단은 한국옥외광고협회 인천광역시지부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방안을 강구해서 정 안 되면 협약해지를 해갖고 다시 입찰해서 새로운 업체를 뽑도록,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준비하고 있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한국통운도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아직 한국통운은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끝나면 저희가 해야 되고요 옥외광고협회 안전도검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서 만약에 계약해지를 통해서 새로운 업체를 하도록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지금 건설행정과에서는 안전도검사 위탁을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그런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져서 수사하고 있는데 제가 팀장님한테 지금 일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도 부평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검사를 하고 있는지 검사요원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자료를 안 주고 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예?

왜 안 줘요? 지금.

아니, 제가 지금 안전도검사 요원들 4대 보험하고 통장사본 우리 용역 준 거에 대해서 통장사본하고 제출하랬더니 왜 안 해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자료 안 주는 거예요? 문제 있어요? 그것 뭐 어려워, 종사하는 사람들 바로 가서 카피 뜨면 되는 건데.

의원이 그런 걸 요구하면 제때제때 갖다 줘야지 무슨 제주도에 있습니까? 일본에 있습니까? 업체가. 어떻게 집행부에서 의원이 요구하는데……,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은호 위원님 감사하시죠? 아,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감사 애쓰시는, 수감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2008년도에는 정말 우리 부평구에 현수막이 없는 원년의 해로 만드실 정책을 가져주시고요. 우리 국장님, 본 위원이 자료 취합자료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2007년도에는 아직 합계가 안 됐습니다만 2006년도에 우리 부평구 본청에 현수막 제작비용을 얼마나 썼는지 혹시 대충이라도 말씀 한 번 해주실 수 있겠어요? 얼마나 썼을 것 같아요? 국장님. 우리 2006년도에 우리 구 본청에 현수막 비용이 7415만 5800원을 썼어요.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우리 각 동사무소에 무려 2636만 7100원 어치 현수막으로 썼습니다. 이렇게 취합해보면 우리 부평구 전 실·과·동 관내에서 1억 52만 2900원 상당의 예산을 집행을 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이쯤에서는 지금 우리가 멀티시대 또 최첨단을 걷는 시대 아닙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좀 뭔가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이 충언의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 계속 주무과장님으로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과장님, 우리 각 실·과 부서, 동사무소에 공공기관 행정광고물 설치 및 관리지침서를 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실질적으로.

박종혁위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요 본 위원이 조금 자꾸 이렇게 과태료 건이 자꾸 나오네요. 어쩔 수 없네요. 과태료 건은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해서 지적사항으로 넣겠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얘기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우리 수감자료에 조금 비슷하게는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건설기계 중장비, 건설기계장비 어떻게 관리 잘 하고 계세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아마 주차장 주 개장 문제가 있어서 또 그 현황을 다시 파악해서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것도 행정팀 업무신가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또 건설기계 중장비에 대해서 이런 저런 자꾸 말씀하시면 어려우시고 서로가 그러실 것 같으니까 요지는 이 부분을 잘 관리를 해야지 되겠다. 왜 그러느냐면 도로변에 잠자고 있는 중장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인정하시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적사항으로 본 위원이 넣겠습니다. 2006년도 행감 당시에 본 위원이 노점상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질의를 했는데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할 것으로 믿고요. 수감자료 16-1쪽에 2004년도 결손처분 내용을 딱 봤을 때는 조금 결손처분이 상당히 많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과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그런 내용인데 이런 거는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정말로 쫓아가서라도 받아야 돼요. 이것 결손처분 해주면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막말로 숨길 때까지 숨기고 나중에 누가 세금 내겠어요? 과장님, 그렇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이런 부분들도 제도적 정책적인 방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공감하시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누가 세금 내겠습니까? 요리 조리 피해 다니고 안 내지! 평생 쫓아다녀야 돼요, 이것은. 16-41쪽에 행정서비스 홍보물 이렇게 하시고 세부 서비스 이행실적 이렇게 죽 밑에 보시면 전산고지서 및 창봉투에 건설행정서비스 분야 해가지고 DM을 한 5900건을 발송을 하셨네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박종혁위원

건설행정과에서 발송하신 겁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박종혁위원

이것 예산을 어떤 예산으로 쓰신 거예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수용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수용비에서요! 그러면 다른 여타부서에서는 이런 발송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예산에 항목에 넣는데 우리 건설행정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왜 그렇게 계상을 안 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이것 저희가 납부고지서 같은 것 뒷면을 활용해서 거기에 내용을 넣어서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로 따로 해서 하는 비용은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건설행정과에서 5900건에 대한 우편물 디엠은 비용은 발생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납부고지서에 같이 병행해서 뒷면에다 같이.

박종혁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주셨으니까, 그죠? 인정하시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리고 건설행정과에 보면 행정서비스 이행 불만족에 따른 민원인 보상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06년도에 민원인 보상금 얼마나 건수가 발생이 됐는지 본 위원이 질의하면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보상금 지급한 것 말씀하십니까?

박종혁위원

예.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2007년도에도 없고 2006년도에도 없고, 이거를 모르고 안 주는 건지 정말 이런 서비스를 잘 하시는 건지?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실질적으로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신청하면 저희가 해드리는데요 신청하지 않고.

박종혁위원

뭘 주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5000원권 상품권을 아마 주는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신청하면 준다고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신청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박종혁위원

아니죠. 과장님, 신청하면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게 불만족에 따른 민원보상금은 말 그대로 보상금이거든요. 정말로 우리 이렇게 일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조금 실수라고 표현은 뭐한데 조금 그렇다, 조금 미안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상품권이라도 좀 이해해 달라 이런 차원인데 이거를 달라고 하면 주고 안 달라고 하면 안 주고 그러면 조금 취지하고 부합되고 과장님 답변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가능한 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우리 건설행정과에서는 100% 행정서비스를 잘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믿어도 되나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믿어주십시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이번에 건설행정 분야 행정서비스 이행실태 개정하셨어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저희는 뭐 특별하게 내용을 아마 넣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이 일을 확인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세요. 서로 길어지고 서로 힘들어지니까요. 그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건설행정서비스가 지금 조례 아니면 우리 자체 행정서비스 기준하고 상당히 안 맞아요, 여러 가지가.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조목조목하면 길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조금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 부분도 지적사항에 넣겠습니다.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은호 위원님? 아니,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지 모르겠지만요 전주는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전주요? 그거는 아마 전주는 한전에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한전에서 관리해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한전주는.

용복

최용복위원

부평구 관내에 전주를 허가 내고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점용허가 나가는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점용허가를 어디서 관리하느냐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저희과가 내줍니다. 점용허가.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도 없어, 그것. 있어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임의로 작성해서 내는 게 아니고 의회 쪽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것 좀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그것 왜 물어보느냐면요, 사실 부평구 관내에서도 전주를 부평구 관내 했을 때 도로 점용료 받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를 안 해서 여기 기록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도로점용료 받는다면 수량이 얼마나 되며 월별로 받는 거예요? 1년 단위로 받는 거예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1년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지금 부평 관내에 너무 도로 때문에, 전주 때문에 외관상도 안 좋고 서울 같은 데는 다 지하에다 매장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부평구도 전기세를 무척 많이 내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앞으로 지하로 매장될 수 있는 어떤 계획은 없나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시에서 아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해당 소관과가 같이 협조해서 점차적으로, 한꺼번에는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연도별로 아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해당과가 어디에요?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과가?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도로과에서도 아마 시하고 연결돼서 준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도로치수과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아! 그럼 다음 도로치수과장한테 물어보면 자세히 알겠네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도로점용료는 건설행정과에서 받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인허가만 저희가 하고 지중화 사업은 도로의 사업이다 보니까 같이 예산이 들어가고 하니까 시하고 연계해서 도로과에서 아마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알았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개발지역이라든지 택지개발지역하고 그럴 때 변압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업무협조 들어옵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그 사항은 안 들어오고 국공유지에 대해서만 협의가 들어옵니다.

박종혁위원

국공유지에 대한 협의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아마 그건 해당과가 있어서 그쪽으로.

박종혁위원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택지개발 잘 해놓죠. 잘 해놓는데 문제는 그 좁은 인도에다 변압기 같은 걸 설치해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그런 현상들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 다행히 우리 건설행정과가 아니라서 그런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그럼 신은호 위원님 감사하시죠.

은호

신은호위원

시간이 오래 됐는데……, 신은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감을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수감자료 부실한 거 매년 지적사항인데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달리 변명말씀 드릴 것 없이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수감자료 16-1쪽부터 보겠습니다. 부평구 재정이 최악의 상태에 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신규사업 거의 못하고 계시죠? 2008년 사업계획서 보면. 세원은 없는 것도 찾아내서 발굴해내야 되는 게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건설행정과에서 부과한 내용을 보면 전부 국가공유재산에 관한 사용료나 임대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관리소홀이다. 저는 그냥 단적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받아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려도 현재 좀더 최대한도로 저희가 납부독려를 하도록 하고 또 세원도 발굴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예를 좀 들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에 관한 사항은 이용 당사자하고 해당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위임사항이 법으로나 조례로 지정돼 있나요? 지정돼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줘 보세요.

두 번째로 도로사용료는 본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점용허가 해주죠? 신청하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도로는 일반 잡종재산하고 부과나 점용사용료가 좀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단기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진·출입로 같은 경우는 사용기간이 길 수도 있는데 대부분 도로점용 사용권은 건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진·출입에 관한 사항 광고물 그런 경우인데 이런 부분은 행위자뿐만 아니고 지주나 건축주한테 부과할 그런 법률적 근거는 없는 건가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상위법에 전혀 그런 관련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특이한 사항이 도로점용사용료 같은 것도 체납을 해갖고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돼요. 도로점용건 같은 경우는 다른 건도 있겠지만 진·출입 관련 점용당사자는 결국은 건물주인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건축주하고.

그러면 앞으로는 결손이 나거나 체납할 그런 사례가 거의 없겠네요?

팀장님, 지금 무슨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건물을 갖고 있거나 건축주가 돈이 없어서 못 내신다?

답변은 앉아서 하시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관리소홀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체납액이 과다한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세원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별로 안 한다! 늘 얘기하지만 구청장하고의 각 국·실·과에 업무연찬하실 때 체납징수팀을 별도로 구성해서라도 징수실적을 올려야 된다라는 방안을 강구해서 내놓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업무보고를 통하거나 관련 업무하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조율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안은 전혀 도외시되고 결국은 기한돼서 재산 있는지 없는지 조사도 해보지 않고 기한 돼서 행정적 처리절차입니다, 이게. 결손처리합니다, 그냥.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결손처분한 건수에 관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재산이 있는데도 결손처분 됐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관해서 책임질 용의가 있으십니까?

멍종

강멍종건설행정과장

글쎄요, 전에 했던 건 제가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고요 제가 재임기간에 했다면.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재임기간 중에는 지금 부임하신 지 몇 개월 안 되셔서 아직 금년이 다 가지 않았고 결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연체는 될 수 있으나 아직 결손 나올 시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없는 기간에, 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신 것은 업무의 연속성에 관한 복무지침을 위반한 사항이고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승계 받을 때 그런 내용을 다 승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시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지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재임기간중이 아니면요, 제가 뭐 저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감사받을 때도 감사조서에 재임기간이 들어갑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재임기간이 들어가는데 업무적 연속성은 있는 거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그렇죠. 연속성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파악하셔야 되고 관리를 하셔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무과장이 당연히 하셔야죠, 그것!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그런데 기존에 처분한 거에 대해서는 그거를 제가.

은호

신은호위원

전혀 관례가 없다라고 판례가 있는 사실도 없습니다. 연속성으로 관련이 있는 걸로 판례가 나온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업무 충분히 숙지하셔서 관리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셔야 되는 것 맞잖아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도로점용 사용료건 이거는 특별대책을 강구하십시오.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변상금은 왜 발생하나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도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량 진입로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한테 와서 인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임의대로 사용하다가 저희가 단속 전체적으로 정비기간이라든가 이런 데 해서 적발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물리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까 공유재산 임대에 관한 사항으로 현장답사를 하시나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담당자가 직접 인허가 할 때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보시면 계약당사자가 사용하고 있나요? 그런 것 점검 혹시 하셨나요?

조사하십시오. 공유재산관리 임대 관련 조례에 보면 제3자나 타인에게 명의를 양도하거나 조건부 재임대를 한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요건이 법적으로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대행위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주거용도 지금 제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구 내에도 구거부지를 점용해서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한 사람이 몇 평방미터씩 점유하고 무허가건물로 임대를 해갖고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사 해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가까운 굴포천 인근에 가서 조사해보시면 금방 나와요. 그런 행위 못하도록, 결국은 없는 사람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거기 가시면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생활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국가로부터 임대받은 사용권한을 어렵고 힘든 서민으로부터 사실은 임대료를 착취하고 있는 겁니다, 전대를 해서. 이것 관리할 책임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조사해갖고 실적 좀 만들어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행위가 발생한 부분에 관해서는 의법 조치하셔야 됩니다. 거의 다 있어요, 거기 가서 보시면. 상업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로부터는 예를 들면 50만원에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은 전대행위를 통해서 100만원의 임대료를 받으면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전대행위 자체도 불법임과 동시에 세금도 포탈하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특위 구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부서에서도 이 내용은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결국은 사용자가 돈을 안 내서 결손처분한 것, 점용자가 또 주거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도 임대료를 안 내서 결손처분하고 있는 부분은 관리를 더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똑 같은 얘기, 체납자 명단을 보시면 조 모 씨는 2003년도부터, 특정인을 제가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계속 이 사람은 사용료 점용료 체납합니다, 2003년부터 계속. 이런 사람은 현장방문 한 번 해보셨습니까? 이런 경우 특별한 경우거든요. 굉장히 고약체납자입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체납을 한 게 아니고 2003년 이전에도 체납을 해서 결손처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현장 방문해보셨느냐고요? 과장님, 못 가보셨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저는 못 가보고 담당자는 가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팀장님은 보고 받으셨나요?

거기 가시면 그 분이 살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 현장답사를 통해서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사후조치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매년 결손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체납해 왔습니다, 해년마다. 금년 것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체납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매달 이렇게 받게 돼 있죠? 점용료를.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매년.

은호

신은호위원

한 차례로 받습니까?

그 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하나요?

아, 계약기간에 따라서 합니까? 점용계약기간에.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대부분 12월 31일로 많이 돼 있드만요.

여기 보면 고액체납자들이 많습니다, 그 분뿐만이 아니고. 이런 분들은 1000만원이 넘어가면 관리대상에 포함시켜서 별도로 관리하시고 현장 방문해서 실제 그 사람이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도 확인하시고요 전대행위 하고 있는지 확인 좀 하십시오. 살고 계신 분들이 돈은 냈는데 이 분이 착복하고 이면계약서 체결하고 부평구청에 납부 안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본인명의로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액을 가진,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본인명의로 재산을 다 도피시켜놓고 그런 불법을 고의로 하고 있는 행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팀장님, 일어나지 마시고 앉아서 그냥 답변하세요. 잘못됐죠?

관리부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부실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식회사에서 체납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16-23쪽 보면 그런 건이 몇 건 있습니다. “(주)애” 뭐라고 돼 있는 삼산동 459-2 이 건수 말고도 주식회사에 압류돼 있는 건수가 굉장히 여러 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주식회사에서 점용계약서를 체결합니까?

그 다음에 16-21쪽에도 보면 “(주)아” 뭐라고 돼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건이에요, 주시회사 건수가. 그 다음에 16-17쪽에 보면 금 뭐 주식회사, 정 무슨 주식회사, 동 무슨 주식회사 많잖아요? 진·출입로 같은 경우는 이건 과태료네요, 보니까요. 이런 경우는 회사가 분명히 상존해 있을 텐데 체납된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체납징수 독려팀을 구성하셔가지고 성과급 지급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시범으로.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그게 작년부터 체납징수팀이 사실은 세무과에 설치가 돼서 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태파악을 해서 새로 할 때 조치를 취하는 그런 걸 해서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여기 점용계약서 내용에도 보면 그런 사항을 위반하게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계약서 자체에도 다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대로 그냥 하시고 집행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전대행위를 하신 당사자들은 수입이 끊기기 때문에 그런 행정조치를 과감히 해나가시면 달라진다니까요. 아까도 말하지만 몇 평방미터씩, 몇 백 평방미터씩 혼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번이 다 다른데 거기서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16-9쪽에 보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 중 고지서 발송대장하고 압류대장이 있나요?

실적을 열심히 하신 부분은 당연히 인정을 받아야 맞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간과하거나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1등을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최고의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액이 과다한 것은 어쨌거나 업무소홀의 일부이다. 노력한 만큼의 성과에 관한 것은 인정을 하되! 그리고 고지서 발송대장 이것 있나요?

압류대장도 그럼 우리 어디 국공유재산.

그러면 이것 그냥 수감자료는 확인 안 하고 거기서 준 대로 해갖고 오나요?

전산으로만 돼 있고 대장 같은 거는 없나요? 파일로 돼 있는 것?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그 업무는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그것 출력할 수 있죠?

발송대장, 지금 체납자들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발송.

그러니까 세무과에 전산자료로 돼 있으면 출력할 수 있죠? 압류대장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16-29쪽에 보시면 심의위원회 개최하셨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광고물심의위원회.

은호

신은호위원

총 위원이 8명 중에 6명 참여할 때 있고 7명이 두 번이고 그런데 불참하신 이유는 뭡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개인사정인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동일한 동일인이 두 번 불참한 경우는 없나요?

확인해서 바로 주세요.

지금 받아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31쪽에 보면 다수민원에 관한 사항은 뭔가요? 설명 좀 해보세요. 변상금건인가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불법옥외광고물 거기에 대해서 철거기간을 연장해 달라. 그리고 먼저 거는 변상금을 분할 납부해 달라 그 내용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거는 그렇게 처리해줬나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처리해줬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른 납부자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그래서 그 내용이 합당한 거에 대해서만 해준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도 그렇고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한 달간 자진정비기간을 줬고 그 다음에 안 해서 저희가 한꺼번에 정비했습니다, 행정대집행해서.

은호

신은호위원

아, 조치를 안 해서?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교부금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비효율성으로 예산편성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당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세부적으로 꼼꼼히 따져서 하지 않으면 1년 동안 예산집행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 사업 자체가 묶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2008년 사업을 보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나머지 거는 시비에 따라서 반납하게 되고 이월되게 되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사업별로 보면 죽 나와 있는데 시비가 900만원 남으니까 구비도 900만원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50 대 50.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50 대 50이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런 경우 900만원이면 총 예산이 4000만원 중에 예를 들어서 말하면 불법이동광고물에 관한 사항을 보면 900만원이 남는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네. 이런 사례 만들지 마세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직 그게 12월말까지 진행중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 남은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쨌거나 적은 액수라도 상당히 신중을 좀 기할 필요가 있다?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시간이 오래돼서, 어쨌거나 장시간 수감을 받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이해를 하시고 우리 구정을 보다 더 원활하고 잘 해보자는 취지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우리 앉아계신 속기사가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자료를 별도로 받는 걸로 하고 수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준비한 거는 많이 준비를 했는데 딱 한 가지만 아니, 두 가지만 할까요? 두 가지만 할까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한 가지만 하시죠.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2006년도 시 수입 도로점용료 징수 및 관리지원 현황을 보고 있고요, 2007년도 16-55쪽에 똑같은 현황을 보고 있고 우리 아까 애쓰시는 한세덕 팀장님께서 10개 시·군·구 중에서 부평구가 도로점용 사용료를 1위를 받으셨다, 저 인정해요. 정말로 고생하신지 제가 알고 있고요. 정말 인정합니다. 우리 가로정비팀이나 광고물관리팀이나 광고물정비팀이나 정말 고생하시는지 알고 있고 우리 건설행정과가 여타 부서 중에서 민원쪽으로 또 나가서 대민쪽으로 힘든 부서인 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다고 보면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2006년도에는 8억 8116만 6000원이 징수가 돼서 시 교부액이 4억 1036만원을 교부를 받았거든요. 보고 계신가요? 2006년도 것 16-35쪽에. 보고 계시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작년도 과장님께서는 한 8억 한 9억 정도를 걷어서 교부금을 4억 정도 했는데 이번에 2007년도 수감자료 보니까 징수액이 작년도 대비 좀 상당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시 교부액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답변을 해주셔야 그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사실은 그게 시 예산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징수한 거에 대해서 50% 정도까지 아마 교부금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현황이 안 되다보니까 줄여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부액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받을 수 있게끔.

박종혁위원

그냥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그건 확실한 겁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 안 할 수가 없죠? 인정하세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좀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고액체납자 현황 및 조치사항에서 기타사용료로 부평동 534번지 104에 조 모모 씨 이 분은 정말 해마다 이렇게 체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건 고의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사실조사를 확실히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행정과 감사 도중에 김영희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신속하게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에 대한 금일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행정과에 대한 금일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및 장내정리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도로치수과 감사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관이지만 교통행정과, 도로치수과, 녹지조경과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해당부서 감사 시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관계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 위원장 앞으로 나옴)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감자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에 관계자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묵독하시고 대표 선서자가 호명을 한 후 차례로 호명하면서 증인선서를 마치시면 되겠으며 증인선서문은 서명 날인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김영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도로치수과장님, 해마다 지난번에 수감자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런데요 17쪽에 3쪽 좀 봐주시겠어요? 고액체납자 현황 및 조치사항 거기에 2003년 이전에 기타잡수입, 일반부담금 해갖고 주식회사 국제건업이라고 있죠? 거기는 어떻게 하는 데에요. 그거를 작년에도 수감자료 온 게 똑 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조치사항 그런 거 하는데 납부독촉고지서 3회 발송, 지난 자료 있으면 한번 보시겠어요? 2006년도 것.

창재

박창재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이번에 도로치수과에 정락수 전기팀장이 전보발령이 돼서 후임으로 전기팀장께서 새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그분들 소개를 우리 도로치수과장님이 해주시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네. 11월 13일자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락수 전기팀장이 영전해서 시로 가고요 진급해서 이번에 새로 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박성우 전기팀장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계속 하시죠.

영희

김영희위원

국제건업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국제건업이 2003년 2월에 시 감사 시에 아마 국제건업에서 우리 방음벽공사를 했었습니다. 방음벽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설계변경을 했는데 미시행을 했어요, 국제건업에서. 이거는 환불해야 된다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데 납부독촉고지서 3회 발송, 지난 수감자료에도 납부독촉고지서 3회 발송 똑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저희들이 고지서는 그동안 나갔던 것 말씀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구두상으로 저희들이 올해에만 한 3번을 독촉을 했었습니다. 물론 직접 가지는 못했고 전화로 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자꾸 지금, 사업이 어려움이 있다고 자꾸, 뭐라고 할까 자꾸 뒤로 미루는 상태에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렵다고 자꾸 미루고 하다보면 그러다보면 계속 못 받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걸 강경하게 하고 더군다나 개인이 아닌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고액체납자 둘인데요 우진주택은 제가 보기에는 폐사하게 됐습니다. 회사 자체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부도로 없어진 회사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없어졌으면 이것 못 받는 거예요? 체납액을 어떻게, 언제 없어졌습니까? 작년부터도, 작년에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최근에 저희들이 추적을 했는데 지금은 폐사한 상태라 더욱 추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 대표이사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매번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은 그냥.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국제건업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언제쯤 다른 틀린 사항들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빨리 강경하게 해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다음에는 17-24쪽요. 여기에 사업변경 현황 설계변경, 추가예산사업 포함 있죠. 거기에 보면 물량 및 자재변동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바, 전문가시니까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실 텐데 매번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해에도 또 증감 이래갖고. 전문가시니까 그 현장 여건 등을 충분히 파악해서 설계 변경하지 않도록 했으면 해서 그런 노파심에서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이거는 추가로 증원이 원래 도로개설 외의 부지에 나머지 부지가 있는데, 추가로 매입한 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포장을 해달라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포함을 추가로 시켜서 그렇게 됐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그렇게 해서 설치해가지고 해줬으니까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17-45쪽요. 수감자료 17-45쪽에 구조물정비비 집행현황에 모두 21건이 나와 있더라고요. 21건인데 5억 4000만원 투입해서 정비하느라고 하셨는데 고생이 되셨나, 안 되셨나. 고생 많이 되셨죠?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했는데 17-10쪽 좀 봐주세요. 17-10쪽에 있죠, 예비비 사용내역. 관내도로를 통행하다보면 인도 차도 등이 훼손되어갖고 예비비 사용내역이 여기 보니까 도로침하 등의 사유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상해배상 등 소송을 당하였는데 이는 관내 순찰과 구청의 장비와 인력, 이런 거를 활용해서 기동력 있게 정비를 하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찰 기동반 활동이 미흡하다고 보면 기동반을 확대 운영해서 이런 부족한 예산도 충당하고 또 적기에 정비가 가능하여 주민불편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소신은 어떠신지?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저희들이 데이터를 보면 올해는 11월까지 약 7000건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평균 25건의 민원을 처리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저희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런 일을 수시로 처리하다보니까 그런 사건이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사건 설명을 드리자면 사람이 가다가 요만큼 홈이 파진 데서 넘어져가지고 손가락이 베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분한테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이런 사건이 안 발생하고 침하부분이 있으면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도로치수과 열심히 하시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증인으로 출석하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관계자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전 감사가 지연된 관계로 부득이 자리를 옮겨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리며 증인출석을 원하시면 감사중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두 분은 퇴장하셔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자 위원님 감사하시죠.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공상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데 보다 도로치수과가 도로업무가 폭주하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도로, 주민들이 많이 다녀야 되는 보도를 관리 보수하시다보니까 일이 많고 민원도 폭주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22쪽에 보면 남부고가교 외 8개소 안전점검 재계약인가요? 아니면 신규계약인가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남부고가교 외 안전점검 이건 신규로.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어떤 업체가 이걸 관리했나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이거는 2006년도에는 이것 빼고 저희들이 15개 고가교가 있는데요 그거를 전년도에 하고 격년으로 지금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격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그러면, 2005년도에 그러면 누가, 2006년도부터 사용했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랬다고 하면 2006년도에는 업자선정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하셨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아니죠. 그때도.

숙자

장숙자위원

이 한국씨엠이엔지가 2006년도부터?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2006년도에 하고 올 2007년 9월 7일 재계약 한 겁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재계약이 아니고 다시.

숙자

장숙자위원

한번에 2년 계약하는 겁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아니오. 이거는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교량 같은 경우 어떤 시특법(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 씩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교량이 혹시 노후되거나 나중에 또 붕괴될 위험이 있을지 모르니까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부에 전문가들한테.

숙자

장숙자위원

용역을 계약을 하셨는데 보니까 27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투자했는데 굉장히 고장도 잦지 않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이걸 저희들이 왜 하게 되느냐면요 교량이 있으면 크랙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2년마다 해야 되는 이유가 크랙이 있으면 이게 올해 했으면 이걸 기록을 남겨둡니다. 남겨두고 2년 후에 이 크랙이 얼마나 진행이 됐느냐, 그래야 차후에 30년 돼도 이 교량이 노후화가 얼마나 되느냐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차후에 안전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교량안전도 정밀용역인데 이렇게 거금이 들어가네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부안고가 같은 경우는 하나에 한 30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부안고가교보다는 인도기 때문에, 남부고가교는 차량이 다니지만. 그러면 이게 2007년 10월 21일까지 끝났다는 거잖아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합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아니오. 이건 2년에 한 번씩 한 번 하는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한 번 했으니까 2008년 10월 21일까지 계속 한다는 거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아니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교량이 하나가 있잖아요. 하나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전부 체크하는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정밀도를 체크해서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 2년에 한 번씩 체크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도 체크하는 거예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문제가 없어도 2년에 한 번씩 노후화가 얼마나 진행이 되느냐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그게 시설한 지가 얼마 안 된,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된 교가인데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그걸 정비합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더더욱 해야 되는 이유가요 처음에는 크랙이 없었는데, 이 지점에 없었는데 1년 후에 생겼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초기에 안전점검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하는 그런 점검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거금이 책정이 됐군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예. 그리고요 또 한 가지 17-46쪽에 보면 방지턱을 많이 교체하셨네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방지턱을 교체하시고 보도블록도 많이 하셨네요. 다른 것보다도 집행액수가 높아요. 물론 이쪽으로 넘어가면 더 높은 것도 나옵니다마는 그런데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보도블록 재포장에 대해서 아직도 과거와 똑같은 동일한 자세로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이것이 달라졌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딴 구에 없는 사각블록이 있더라고요. 그만치 저희 부평구청에는 노후화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보도블록이. 사각블록이 있다는 건 10년이 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도블록 형평성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특수포장공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서요 이것은 30건 도색하고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 어디에 했는지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 할 때에 그 위에 보면 과속방지턱 30개 항목을 또 했거든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보도블록 재포장 자료 이것 좀 2가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7-36쪽, 제가 그것 보도블록은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요청하는 겁니다. 워낙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36쪽에 보면 산곡1동 51번지 도로개설 재결신청중인 사업이 있죠? 그러면 이것은 추진여부가 어떠합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추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관내 도로사업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도로개설에 대한 차질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과장님이 시에서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안 흘렀지만 좀더 추진력을 발휘하셔서 이런 부족한 것들을 메워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이 부분은 현재 최초의 보상물건은 41필지에 건물 14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것이, 보상한 것은 37건, 4필지는 못했고요 건물 2동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결신청중인 거는 4필지와 2동에 대해서만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10억씩 예산 보상금액이 나갑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그동안 나갔던 것 전부 합쳐서 말씀드린.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미결된 액수는 얼마나 남았는데요? 몇 건에 얼마큼 보상했는지.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잠깐만 자료 좀…….

숙자

장숙자위원

그것 자료를 준비하시고요. 그 위에 것 성모병원길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상협의중이라고 했네요. 12월 31일까지 보상 완료하실 겁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저희들이 지금 저희 평가한 금액보다 나머지 2필지거든요. 2필지인데 더 비싸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것이 20억 정도 되는 것입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그게 공사비 빼놓고 저희들 기준으로 보면 한 7, 8억 정도 됩니다. 공사비 빼놓고.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요 7, 8억 갖고 20억 갖고 잘 되지 않겠다고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거기는 지금 재개발 단지 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보상지역이.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도로 거기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지구 외이면서 외곽도로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외곽도로는 언제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시간, 아직까지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도시계획만 돼 있을 뿐이지.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현재로는 보상이 33필지 중에 31필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거기만 완료됐다고 해서 외곽도로가 설치되는 건 아니죠? 다른 데 다 보상 나갔습니까? 죽 이어지는데 일신동에서부터.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일신동이 아니라 노선 외곽으로 돌아가는.

숙자

장숙자위원

성모병원에서부터 돌아가는 외곽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데.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가 재개발지역인데 이 보상비에다 도로설치비까지 해서, 도로설치비만 6, 7억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것 해야 되는 겁니까? 바람직합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주택재개발 하는 4구역이 물론 주위에서는 시작을 한다고 도시정비과에 접수도 들어오고 했지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화재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하는 요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이 과연 언제쯤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

숙자

장숙자위원

그 말씀에는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데요. 지금 부평4구역이 재개발지역 중에서는 굉장히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니까 제가 관심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2년 내에 제가 봤을 때는 관리처분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몇 년 쓰기 위해서 과연 도로 8미터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우리 부평구에서 지금 아까 우리 선배위원님들도 오전중에 말씀하셨지만, 질타하셨지만 우리 정말 신규사업비가 없는 우리 부평구 예산중에서 과연 그것 몇 년 쓰기 위해서 거기다가 예산 6, 7억을 갖다가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제가 봤을 때 권장사항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8미터 가지고 재개발사업이 된다면 그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15미터가 확장돼야 됩니다. 그러면 몇 년 있다가 다 깨부셔야 됩니다. 과연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그건 저희들이 만약에 그게 추진이 된다고 하면 그쪽 도로와 우리 개설하는 도로를 계획도로로 맞춘다든가 해서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를 파손시키고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파손을 안 시킨다고 해도 짜집기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옆에 갖다 붙여야 되니까. 크랙이 갈 우려도 많고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데 굳이 그걸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아까 소방도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거기 주차시설 차만 거기다 주차장을 단속해주시면 충분히 거기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인데 과연 그렇게 해야 됩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그게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집행부 입장에서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그런, 물론 구두상의 민원이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2, 3년 쓰더라도 설치하셔야 됩니까? 그때 책임을 누가 지죠? 그건 낭비 아닌가요? 혈세. 제가 시간을 자꾸 끄는데요 이거는 제가 담당 과장님께서 그 지역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상협의도 끝나지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우리 부평구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필요하다면 추진위원장을 제가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 3년 쓰기 위해서 도로 설치한다는 것은 만인이 봤을 때 공감을 얻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요 소수의 민원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숙자

장숙자위원

소수의 민원이라도, 혈세를 지금 우리는 아주 절약 절약해서도 꼭 필요한 데 쓸 돈도 모자라는데 이것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계획적이라고 보고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부평4동 구역이 굉장히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이 마당에 15미터 도로가 분명히 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행정청에서 분명히 도로를 갖다가 기부채납할 수 있는 조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연구하셔서 정확한 자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부평6동에 경찰청에서 허가건수 2개 난 건 뭐죠? 도로. 633번지 외에 1개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몇 페이지.

숙자

장숙자위원

예. 17-44페이지 제일 아래 보니까 있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이거는 경찰학교 광통신 들어가는 2개소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여기다가 그런 것을 좀 기명을 해주시면 좋았을 것인데 그걸 이렇게 하셨네요. 이상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예, 이언기 위원님 감사하시죠.

언기

이언기위원

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17-23 한번 보세요. 부개1동 372번지 도로개설에 대해서 시비하고 구비가 내려왔는데 이거가 시작한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실시계획 인가중이라고 해놨는데 그 현황 좀 얘기해봐요. 돈은 다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미루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이건 추경에 내려온 사항이라 시작이 늦었고요.

언기

이언기위원

시작이 늦는 게 아니라 이게 오래된 건데요. 말로만 하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그것은 왜 그랬느냐면요 시비는 섰었는데 구비가 안 세워져가지고 자금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시비 5억 내려왔지?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그게 예산상에는 내려왔는데 구비가 확보돼야 자금을 배정해주거든요, 시에서. 그래서 자금 내려오는 게 좀 늦어져서 그랬습니다. 구비 세울 때 시비도 내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 전에 이것 내가.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내려온 거는 예산 자체도 내려왔는데.

언기

이언기위원

올 봄인가 여름에.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그랬는데 자금은 우리 구비 세울 때 그때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구비 세울 때 그때 내려왔다?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자금이.

언기

이언기위원

그래서.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진행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얘기 해봐요. 진행과정.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진행과정요, 그 도로는 의회 4대 때에 시작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용역을 8월에 시작해가지고 측량이라든가 이런 걸 시작해서 9월에 완료돼 가지고요 10월에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12일 실시계획인가가 마쳐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곧 보상물건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거기가 군용철도가 양측으로 돼 있지?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걸 어떻게 철도청하고 협의한 건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지금 토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지만 11필지인가 그런데요, 11필지인데 거의 군.

언기

이언기위원

군용철도.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군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봤어, 안 봤어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아직은 보상물건이 가격이 얼마인지 곧 들어가야 되거든요.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졌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바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금년 내에 평가를 해서 내년에.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2008년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언제?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분명히 이걸 빨리해요. 이게 오래된 건데 거기 민원도 있고 벌써 몇 년 전 얘기인데 돈 때문에 못 한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다 계획이 서 있고 왔으니까 완전히 용역하고 해서 내년 상반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도 6월달까지 상반기인데 그럼 몇 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저희들이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요 그걸, 군부대는 저희들이 토지는 금방 협의가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막사, 컨테이너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또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언기

이언기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빨리빨리 처리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발생하는 데도 여러 군데 있고 교통이 혼잡하고. 가보셨어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가봤습니다. 거기 컨테이너 있고 양쪽으로.

언기

이언기위원

성광목재하고 이쪽에 양쪽에 도로. 상반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43 한번 봐요. 가로등하고 보안등 있죠. 이게 1년간 쓰는 양입니까? 7억 8100 이게 사용금액이.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이게 9월 30일 기준.

언기

이언기위원

아니, 9월 30일까지인데 언제부터 7억 8000 금액 아니야, 사용금액. 언제부터 쓴 거예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1월 1일부터.

언기

이언기위원

금년 2007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7억 8100?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참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네. 그런데 여기 보면 가로등 있죠, 보안등. 가로등은 사용 킬로와트가 나오는데 보안등은 하나도 없어. 이건 어떻게 관리합니까? 어디서 관리해, 어떻게? 킬로로 어떻게, 여기 킬로라고 하나도 없잖아, 정액이라고만 해놨지.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이건 한 등에 얼마 이렇게.

언기

이언기위원

한 등에 얼마 쓰는 게, 한 등에 얼마라는 게 그렇게 해가지고 숫자가 나와요?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이것. 2억 7100이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계산해서 이런 게 나왔느냐고, 몇 킬로 쓴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계산했어요? 전기팀장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지만 이것 어떻게 계산했느냐 이거야. 가로등은 사용량이 나와서 계산을 했는데 보안등은 사용량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해서 2억 7100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뭘로 계산했어요? 주먹으로 계산했어, 뭘로 계산한 거예요? 그것 좀 확인해 봐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계산근거를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하나 전기요금이 115와트입니다. 1달에 평균 115와트고요 와트당 23.2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정액등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왜 숫자를 안 해놨어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한 달에 정액인데요, 정액은 정액인데 똑같이 합니다. 115와트로.

언기

이언기위원

시작해서 끊어질 때까지 똑 같이?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몇 시부터 몇 시예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시간이 아니고요 얼마를 쓰든.

언기

이언기위원

아니, 보안등이 켜지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냐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그것은 여름이랑 겨울이랑 틀립니다. 해 질 때와 해 뜰 때 그 기준으로 전파로 해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하나도 기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2억 7100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적에는 위원들이 감사하는데 무슨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걸 여기 상세하게 해놔야 될 것 아니야? 이걸. 그래요, 안 그래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이쪽은 나왔는데 이쪽은 없으니까 어디 기준해서 2억 7100이 나왔느냐 이거야!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제가 소홀히 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소홀히 한 것 이것 제대로 해야지 이걸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거기 115와트만이라도 등당 해놨어야.

언기

이언기위원

그럼 115와트에 얼마 해서 몇 개 해서 얼마로 해서 몇 킬로와트를 썼다 이렇게 해서 이게 나와야지 이것 하나도 없이 말이야 2억 7100이라고만 해놨지 이것 눈 감고 아옹 하는 거지 뭐예요, 이게. 이것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죄송합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말이야. 여기 19 한번 봐요. 18, 19. 18에 부평5동 부흥5거리 일원 외 4개소 구조물정비공사 토림건설에 했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이거가 거기 다 계약서 하고 다 있어요? 준비 돼 있어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저쪽에 준비 돼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리고 그 위에 중부1로 일원 외 3개소 도로포장공사 거기는 하동건설에서 했어요. 8월 6일 준공이 됐는데 얼마 안 됐거든. 거기도 돼 있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네.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내가 이따가 자료 좀 봅시다. 내가 볼 일이 있어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언기 위원님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복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도로치수과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공 과장님한테 사전에 자료도 요구하고 했지만 이번에 본 회의장에서 최화자 의원이 볼라드에 대해서 교통약자의 교통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보행시설물 9조에 관련법 제21조 2항 규정에 의한 보행시설물 구조비 시설기준에 의한 볼라드가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서 구정 질의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네. 있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저도 지역에 다니면서 보다보니까 볼라드가 장애자라든가, 차량들이 보도블록에, 인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시설물, 보행시설물 구조시설물의 기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행시설,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보니까 볼라드라고 하기보다도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이렇게 했는데 가, 나, 다, 라, 마, 바 여기에 다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거는 적합, 이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해서 공사시킬 때는 어떤 기준에서 공사를 시키나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현재까지 이거에 지침이 시행규칙이 내려온 게 2006년도 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침에 의한 제품이 현재까지는 없고요 현재까지 설치돼 있는 것은 이 기준에 최고 가까운 시설로 설치돼 있는 것 빼놓고 여기서 지금 설치 돼 있는 것은 이 기준에 부합되고요,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은. 그리고 현재 이 시설기준에 맞는 제품은 사실 현재 나온 거는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 게 지금 설치돼 있는 거는 기준시설에 맞다고 말씀하셨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아니, 이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얘기.

용복

최용복위원

부적합하다고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적합하다는 거를.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준이 나오기 이전에는 사실 어떤 기준이든지 맨 처음에 볼라드를 설치를 하게 되면요 맨 처음에는 턱이 있지 않습니까? 경계석 턱. 이 턱 자체가 제 기억으로는 ’99년도에서 턱 낮추기를 시작했습니다. 턱 낮추기를 3, 4년 하다보니까 턱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 올라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차량이 올라탐으로써 보도침하라든가 상점 앞을 가린다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는 대책으로 세워 달라 해서 어떤 일정기간에 볼라드를 설치하기 위해서 설치한 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스탠 제품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다가 그것마저도 차량이 와서 파괴하고 그러다보니까 점점 튼튼한 걸로, 선호도가 튼튼한 걸로 흐름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외국의 선진지 견학을 하러 가신 분들이 또 예를 들면 네덜란드 이런 데는 피라미드형으로 만든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한 적도 있었고요 어떤 모형이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설치한 것들이 이 시설기준에는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도 본 위원 지역을 돌아다니다보니까 진입억제용 말뚝이라고 해놨는데 어떤 거는 빠져있는 것도 있고 쓰려져 있는 것도 있고 진짜 우리 최화자 의원님께서 저번에 4동 신트리공원도 보면 뺐다 끼웠다 할 수 있는 거고 이걸 고정적인 거로 해서 자동차가 진입억제라든가 장애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게 턱 낮춘 거로 보면 장애자를 위해서 턱을 낮춘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현재 보니까 이 시행규칙이 적합돼 있는, 시설기준에 적합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 규칙을 보니까 2006년도 1월 28일부터 시행규칙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2007년도에 설치를 40개 했어요. 어느 업체에다 했어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이거는 특정한 업체에다가 한 게 아니고요 부수시설로 예를 들면 보도블록 하고서 주민요구에 의해서 이쪽을 해달라고 했을 때 한두 개씩 해준다든가 한 거지 한꺼번에 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2006년 1월부터라도 여기에 적합한 말뚝을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현재 아시다시피 여기에 보면 충격흡수하면서 그런 재료이면서 자동차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런 제품인데 현재로는 이런 제품이 제가 알고 있는 한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뭐냐면 또 하나는 차량이 위에 올라타지 못하도록 해놨는데 그 전에 보면 스테인리스로 설치한 거는 조금만 박아도 휘어져가지고 미관을 훼손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틈틈이 설치를 하다보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 규격에 다는 못 맞추더라도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최근에 정보 듣기로도 여기에 적합하게 시에서도 기준이 마련이 돼서 내년 5월까지인가 이걸 다시 하게 됐다는데 저는 실제로 봐서는 2006년도 1월 28일부터 하기로 했으면 여기에 맞는 적합한 거를 하도록 해야지 이것도 또 예산 들여서 지금 설치하고 내년에 또 여기에 정확하게 맞는 거를 해도 이중과세되는 것 아니에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그래서 이 지침도 있지만 시에서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인천시에 어떤 형태로 해야 될 것인가 지침을 마련하고 샘플링을 만들어서 아마 내년 초에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것 단가 하나만 하더라도 15만 8000원 맞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것 뭐 일이백 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 그렇게 해서 이중과세 너무 돈이 낭비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실제 장애자들이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 보도블록에서 도로로 나갈 때는 점자표시가 보도블록 돼 있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올 때는 그런 표시가 없는 것 같아요. 몇 군데 봤어요. 과장님 아세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어디 있어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대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에서 차도로 내려오는 거는 표시가 있는데 올라가는, 바싹 붙이다보니까 볼라드를 대부분이 그렇게 설치한 게 많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런 걸 감독 철저히 해서 그런 게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잘못하셨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네. 아무튼 내년에 저희들이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거 샘플링이 떨어지면 불필요한 데는 철거를 하고요 필요한 부분은 샘플링대로 교체를 하고, 전부는 못하게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된 게 1537개 중에서 187개를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개량을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 돈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과장님 돈 털어서 하실 거예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아니오. 의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게 1500개면 돈이 얼마예요? 엄청난 돈인데. 그리고 장애자들이 지금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도 있지만 앞 못 보시는 장애인도 상당히 다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부상을 많이 당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재질도 아니고 진짜 이번에 이거는, 볼라드 설치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봐요. 우리 구에서 뿐만 아니라 시에서 시행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지시해서 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적합한 재질을 개발하든가 의뢰하든가 해서 해야지 다른 구나 다른 시, 국가에서 하라고 했다고 해서 따라서 하면 안되잖아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내년 초에는 아무튼 샘플링을 만들어가지고 새로 설치하는 데는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샘플링으로.

용복

최용복위원

보니까 이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서 비용을 썼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그만 하고요 그리고 행정감사자료에는 없는 건데 전주, 아까 오전에 건설행정과에다 문의하다가 마침 도로치수과가 오후에 있기 때문에 문의드리는 건데 한전에서 전주 있죠? 그걸 건설행정과에서 도로점용료를 받아서 허가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 관리는 위치라든가 굴착이라든가 이거는 도로치수과에서 허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계가?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지중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전주를 한전에서 필요로 해서 어디다 세우겠다 그러면 도로를 점유해야 되잖아요? 건설행정과에서 도로점용료를 받아요. 그러면 도로치수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고. 위치라든가, 여기는 가스공사가 지나가니까 안 되고 전선이 지나가니까 안 되고 그런 것 지정해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도로치수과에서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그러니까 전주에 대해서 지정하는 거요? 전주에 대해서는 지정협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도시경관 차원에서 지중화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도시경관 지구, 지정지구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연초에 하다가 시에 도시경관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쪽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도로치수과에서는 여기 전주 지중화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단지 굴착허가 나갈 때는 저희들이 협의를 봐야죠.

용복

최용복위원

굴착허가 나갈 때! 아, 그게. 파는 것하고 굴착이잖아요. 그것 물어보는 건데.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굴착허가 나갈 때는 저희들이 협의를 봐야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십정동에 부평예술회관 보면 철탑이 세워져 있거든요.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고압선을 설치 못하게 해서.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그거는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지중화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부평구가 2, 30년 전만 해도 진짜 낙후돼서 개발도 안 되고 전주 같은 것 마음대로 하고 그랬지만 서울이나, 서울도 보면 도시개발이 돼서 모든 전기선 같은 걸 지중화 하고 있잖아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부평구도 보면 부평역전에서 부평로 쪽에는 지중화가 돼 있어요? 그죠? 돼 있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부평구 전체에 저희가 전기도 많이 쓰고 있지만 독점이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전에서 횡포하다시피 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이걸 지중화를 할 수 있는 부평구에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없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그건 시에서도 기업지원과에서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비용부담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만일 지자체에서 지중화요구가 있을 시에는 한전에서 본사에 올려서, 이런 지점에서요 인천지점 이런 데서 본사에다 올리면 거기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전국적으로 있으니까요, 우선순위를 매겨서 50%를 지원, 지점에 인천지점에 50%를 지원해준답니다. 50%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거로 현재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보니까 기업지원과에서는 노력을 지자체에서 1, 한전에서 2로, 그러니까 한전에서 66% 부담하게끔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지금 지중화에 대해서 관계되는 일은 도로치수과에서 하는 것 맞아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현재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에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저희들은 지중화할 때 굴착허가는 저희들이 내지만 전체적인 저기를 할 때는 기업지원과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부평구에서는 만약에 도시미관을 훼손이라기보다도 미관상 안 좋잖아요? 전주가 막 꽂아져 있고 전기선이 복잡하게 넓혀져 있고 가로수가 있고 이러다보면 도시미관을 훼손하는데 그러면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지중화에 대해서요?

용복

최용복위원

예.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지금 도로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지중화를 저희가 한전에다 요구를 하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부평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중화 됐는데 저희가 1구1특화거리를 부평로하고 주변 문화의 거리하고 해서 지정했는데 그 부분만이라도 안 돼 있는 곳이 있어서, 문화의 거리만 당장 해도 안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중화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비용, 저희가 한전에다 요청하면 한전에서 시행하게 되는데 그것도 한전에서 계획에 집어넣어야죠. 그런데 거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비용부담문제입니다. 시에서도 지중화 문제가 많이 검토가 되고 있어서 지중화 하는 쪽으로 추진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은 세운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부담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부평구의 지중화 문제를 시에서 안 세워주나요? 아니면 우리 부평구에서 지금 관할부서가 없는 거예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관할부서가 하면 이제 직접 시행은 한전에서 하지만 관례로 따지면 도로과에서 해야겠죠.

용복

최용복위원

국장님하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옛날에는 빌딩도 없고 1, 2층 집 옛날에 있을 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고층빌딩도 들어서고 이랬는데 앞으로 지중화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힌 게 없는 것 같은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지만 부평구 관내에 지중화 계획이 설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보완 좀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그쪽 관할 담당하실 수 있는 거죠?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지중화요?

용복

최용복위원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저희 부평구에서는 저희 관할이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담당부서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아까 건설행정과에서 보니까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도로치수과에서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도시미관을 위해서 부평구에서도 간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전주에 대해서도 지중화에 대한 어떤 보완을 앞으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이 책임지고라기보다도 거기에 관심 좀 가졌으면 합니다.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은호 위원님 감사하시죠.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 수감자료 17-1쪽 봐주실래요. 과장님, 일반부담금하고 기타잡수입 내용이 뭔가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일반부담금은 굴착허가 나갔을 때 복구비가 되겠고요 기타잡수입은 설계했을 때 변경 미이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설계에 기타잡수입이 있습니다. 기타잡수입에서.

은호

신은호위원

설계에서 기타잡수입이 있어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산재보험료를 넣는데 이행을 안 해서 환수,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보증금 이행각서를 대행 안 하나요? 산재보험 이런 것.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보증보험 이행은 성격이 틀립니다. 그거는 업체에 예를 들면 인부들이 사고로, 저희들이 도급을 줬는데 그 업체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산재가 발생해서, 대비해서 보험을 들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당초에 저희들이 3. 2 뭐 이렇게 주면 그 사람들이 처리한 거는 2. 8, 요율이 2. 8밖에 안 됐더라, 그럼, 0. 4에 대해서 환수를 했어야 되는데 환수를 못한 거죠. 그게 ’99년 이전에 발생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런 건수가 없었는데.

은호

신은호위원

’99년 이전에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결손처분 소멸시효기간이 안 지나가지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실제로는 제가 이 업체를 파악을 해봤더니요 IMF 이후에 부도회사가 많았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도산하고 없어져버렸나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받을 길이 없네요? 어쨌거나 회사로 계약이 됐을 것 아닙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법적으로 개인재산에 대한 거는 법인이면 채무에 관한 승계를 할 수 없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개인한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계약돼 있는 경우가 법인인지 아닌지 개인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2004년 이후로는 없다?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17-4쪽에 부결사유가 대체적으로 뭔가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시기 미도래입니다. 3년을 넘었어야 되는데 3년이 안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 내용도 모르고 업체측에서 이런 걸 허가요청을.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꼭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17-10쪽에 보면 예비비 사용내역에 보면 도로변 가드레일 하단 공간 추락사고로 90만원에, 화해 조정해갖고 90만원 지급했나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당초에 배상취지로 562만 5880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거든요. 민사소송 청구취지를 보면. 그런데 재판이 두 차례인가 진행됐나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재판이라는 게, 재판 가기 전에 화해권고하지 않습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민사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화해권고사항으로 받아들인 건가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받아들이는 데는 고문변호사 역할이 절대적 작용을 했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판단하기는 이게 합당한 사유 같은가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1차적으로는 이게 저희 뭐라고 할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도로 관청에서는 직접적인 원인은 없지만 그래도 도의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도의적으로 책임져 준 게 약 16% 정도 부담했는데 이게 지금 사고가 난 지역이 사진상으로 보면 인도가 아니거든요. 맞나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그러니까 인도가 있으면 펜스에서 가드레일 밑으로 나와 가지고.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 하천하고 연결된 데인가봐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거기가 삼거리거든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가드레일 밑에 구멍으로 어떻게 빠진 거예요? 사람이.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저도 그게 좀, 그 전에 보면 애들은 몸이 머리만 들어가는 데는 다 들어가더라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택시에서 하차하다가 그런 내용인데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본인들이 다른 일로 해서 부주의로 발생해서 이렇게 사건을 만들어낸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아니,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리로 빠진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애들은 뭐라고 할까요, 개구리처럼 이쪽, 이쪽 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 좀 검토해보고 화해권고를 받아들인 거는 고문변호사의 어떤 자문역할에 준할 뿐이지 그게 절대사항은 될 수 없잖아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사후에 대비해서 참고하시고요. 그 밑에 사항 보면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내용을 보니까 사고로 손가락골절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발이 빠져가지고 걸려서 넘어지면서 손가락이 다친 거로 돼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이거는 엄격히 따지면 저희들이 책임져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요즘은 재판할 때 되도록이면 개인, 예를 들면 재산권 같은 경우에도 개인한테 유리하게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유리하게 하는 경향, 소수를 보호하는 차원이나 약자 보호차원의 판례가 나온 것은 상당부분 사회현상으로 그렇게 가는 건 맞는데요 이 피해자가 사고가 난 지역이 인도가 아니고 차도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차도로 다니면 안되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차도에서 사고가 나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자기 주의의무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거는요. 법으로도 차도로 통행을 하면 안 되게끔 규제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차도에서 사고가 났어요. 사진을 보고 있거든요. 차도에서 사고가 났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배상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가 법리적인 판단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 내용 보니까. 인도에서 그런 불상사가 발생한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소홀로 부분적으로 인정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법리취지에 차도로 사람이 보행을 하라고 명시돼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차도는 차량통행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죠. 인도는 사람위주로 결정된 도보이고요. 그렇잖아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자기 주의의무는 소홀히 하고 넘어져도 코가 깨지면 결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져야 될 일인가. 이것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제 추측일 수 있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 저기 됐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게 6주 정도라면 자기과실도 포함해서, 참작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전체 청구한 금액은 190 얼마인가 그러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160 얼마인가 190 얼마인데 그 부분은 일부 참작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 사항이 아닌가. 차도를 인도라고 사용해놓고 ‘나 차도에서 사고 났으니까 인도로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다음에 와서 생떼 쓰면 해줘야 될 입장으로 바뀔 수 있다. 부분적으로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원칙에서는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앞으로 생겨서도 안 되겠지만 적극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수감자료 17-21쪽에 보시면, 20쪽부터 21쪽에 보시면 수의계약건이 나와 있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1000만원 미만 수의계약건. 당초에 사업계획하고 바뀌어서 설계변경을 한 사유가 뭔가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어느 것?

은호

신은호위원

삼산동 코리아정공 부근 보안등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이건 도로개설 진입부분에 보안등이 추가설치가 필요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골목길에 범죄가 발생해가지고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 43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당초 계약금액은 300만원인데 본공사비용 계약비용보다 더 배 이상이 추가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당초 사업 설정할 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이것은 추가로.

은호

신은호위원

사업영역 늘어난 것 이 부분은 인정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당초에 이런 사업을 발주를 할 때 사업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300만원에 당초 본계약이 됐는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430만원 정도 추가가 됐잖아요? 이런 것은 당초에 설정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맞습니다. 애초에 사고가 나기 전에 그것을 파악해서 설치를 했어야 되는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당초 사업계획 세울 때 미진한 부분이 있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수의계약건에서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설계변경 건이, 상당히 이 부분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당초에 견적서나 설계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계약하고 나면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물량증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공개경쟁 입찰방식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고 더군다나 수의계약건에서는 어떻게 보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시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계약은 전부 경리부서에서 하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약은 경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여기 수의계약건 내용에 파일을 제가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계약서 원본이 사본도 한 부도 안 붙었거든요, 계약서 자체가. 그래서 경리부서에서 안 준다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주무부서인 우리 도로치수과에서는 내용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공사만 하지 그런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모르고 있다면 안 되죠. 결국은 뭐냐 그러면 재무과에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당신들 우리가 시킨 대로 일만 해라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받아봐야죠. 왜 받아봐야 되느냐? 합당하게 계약이 체결이 됐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공사감독으로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상당부분 타견적서를 첨부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시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그것은 타견적은 경리부서이고요 계약에 대한 거는 계약이 됐을 때 그때는 감독부서에서도 그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최소한도로 사본이라도 첨부를 해서 받는 게 맞다, 나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다음부터 꼭 첨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가 이걸 받아보려면 더 힘들잖아요? 그러면 경리부서 담당팀장 증인으로 채택할까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아니, 앞으로는요 어차피 경리부서 아니더라도 사업자도 계약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오신 지 우리 과장님이 몇 개월이나 되셨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약 지금 5개월쯤 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주무부서하고 비교해보시면 업무를 상당히 단시간에 소상히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신 걸로 저희들은 사료가 되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도로 행정감사장에 들어오시면 주무과장으로서 본인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포괄적인 내용은 전부 습득하고 들어오셔야 되고 또 근무를 하시면서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또 사업부서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그런 내용을 간과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챙기고 봐야 할 거는 주무부서 과장님으로 권한이고 책임입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분? 박종혁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종혁위원

개인적으로 도로치수과장님한테 우리 관내에 현안에 대해서 부탁만 드리고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또 이렇게 질의드리게 돼서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 조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아까 주무팀장님으로부터 하천 유지관리 집행현황을 받아보고 있거든요. 하천관리 유지비가 2007년도에 혹시 과장님,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하천관리 유지비요, 1000만원.

박종혁위원

본예산에 있습니까? 이 예산이 어디서 나온 거죠? 1000만원이.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그거는 시 물관리과에서 시비 보조된 것입니다.

박종혁위원

인천시 물관리과에서 시비보조로 본예산에 승계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계상이 돼 있어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본예산에요?

박종혁위원

예.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

박종혁위원

아까 주무팀장님한테 2007년도 하천 유지관리비 우리 굴포천 관리 해갖고 시비가 1차 본예산에 50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 사용내역 좀 달라고 했는데 사용내역을 이렇게 주시면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지금 이 1000만원이 어디서 난 돈이에요? 그리고 1000만원은 뭐고 본 예산 5000만원은 뭡니까? 그리고 추경에 부족분 굴포천 유지 용수관리비 성립전경비라고 해갖고 약 한 2000만원 정도가 승계가 돼서 이렇게 쓰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

박종혁위원

과장님, 행감에 있는 자료가 좀 찾기가 뭐해서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질의를 했어요. 차근차근하게 하셔도 됩니다. 모르시겠어요? 본예산서 546쪽에 보면 하천유수지 관리비 굴포 해서 시비가 5000만원 돼 있어요. 그리고 1차 추경에 굴포천 유지용수관리 성립전경비 해갖고 7억 75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 무슨 내용이에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이거 7억 7500만원은 분수대 사용료 있죠, 물.

박종혁위원

분수대 사용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이 5000만원도 거기에 용수관리비에 포함이 된 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이 돈으로 모자라가지고 시에서 이 돈을 더 저희들한테 준 겁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뭉뚱거리지 말고요 명확하게 좀 해줘요, 명확하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제가 기억은 5000만원 지금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박종혁위원

본예산에 굴포천 유지관리비가 5000만원 시비가 와 있어요. 그 다음에 추경에 굴포천 유지관리비가 성립전경비 해갖고 7억 7571만 8000원을 사용을 하셨어요. 명확한 해명을 부탁한다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5000만원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7억 7500만원은 분수대 용수비입니다.

박종혁위원

분수대 용수비 집행을 했어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분수대 용수비가 어떤 물 사용료예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물 사용료요. 원수.

박종혁위원

물 사용료가 불과 몇 달 시범운전하는데 7억 7000만원씩이나 들어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굴포천에 향후 1년에 사용될 물 사용료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저희들이 추산했을 때 금액이 기억은 안 나지만 상당히, 몇 십억까지 갔었습니다.

박종혁위원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보통일이 아니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그래서 지금 원수지만 대책안으로 부천.

박종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할게요. 시에서 이런 대책이 있데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그래서 부평정수장 물 있지 않습니까?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 해보셨어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부천 하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박종혁위원

그것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책을 원수로 쓰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 공급처리해서 쓰겠다 이거예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절약이 되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아직 그거는 제가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되고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천 유지관리비 집행현황을 갖고 오라고 하니까 2006년도, 2007년도에 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본 예산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그 하천유지관리비가 2007년도에 약 1000만원 정도가 승계가 되는 돈이 뭐냐고 물으니까 물관리과에서 지원을 해주셨다. 그럼 이 돈이 본예산에서 나온 돈이에요? 예산서에서. 아니면 교부금 따로 받아서 쓰시는 겁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아, 1000만원에 대해서요?

박종혁위원

예.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그거는 시 물관리과에서 특별회계로 서 있는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아이 참! 과장님, 이렇게 파악 안 돼갖고 어떻게 해요? 자꾸 이러시면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팀장님도 마찬가지시고. 감사장입니다, 감사장. 감사장인데 이렇게 대충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해하고 말아도 돼요? 말아요?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 때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하천 유지관리비 2007년도 예산에 1000만원 되는데 이 돈이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어디, 예산서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박종혁위원

하천유지관리비 집자면 1월 31일, 2007년도 1월 31일 굴포천 유지용수 각 펌프장 전기요금이 1월분이 54만 4740원이 집행이 됐어요. 이 돈이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과장님, 이렇게 예산 흐름도 모르셔가지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고 하시면 곤란하지 않아요? 우리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

박종혁위원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좀 다르죠, 예산하고 이런 부분은.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

박종혁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하천관리 유지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그 부분은 저도 아까 착오가 있었던 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물관리과에서 저희들한테 2007년도 예산을 내시했을 때는 5000만원을 내시해서 통보를 해줬는데 현재는 실제 배정된 거는 1000만원을 자금배정을 해줬습니다. 그 이유는 굴포천 자연형하천 조성이기 때문에 필요한 펌프장 안전관리비라든가 펌프장 전기요금 이것에 대해서만 자금 배정해준 상태고 나머지 하천 유지관리에 필요한 4000만원은 아직 자금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예산파악을 미흡하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내지 준비를 안 하신 걸 시인하시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종혁위원

예산에 대해서 특별회계에서 전용해서 썼다고 그러시는데 그 부분도 안 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좀더 파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 다음에 똑 같은 내용인데 2006년도에도 5000만원이 내시가 돼서 잔액을 보면 약 4400 정도 잔액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반납을 한 겁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반납했습니다. 시비보조기 때문에요.

박종혁위원

2006년도 하천 유지관리비 5000만원 시비 지원된 게 나머지 돈은 반납하신 게 확실해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시비보조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받은 것 왜 보내, 다 쓰고 미리미리 하지.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굴포천 자연형하천 조성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받기도 힘든데 말이야.

박종혁위원

이 하천유지관리비 사용처가 펌프장 전기요금이라고 했는데 어느 펌프장이에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하천을 횡단하는, 갈산동에 보면 하천을 횡단하는 역싸이펀(Anti-Siphon) 펌프장입니다.

박종혁위원

네?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역싸이펀이라고요 그러니까 오수가 있지 않습니까? 낮은 데서 위로, 하천을 넘어가게 되면 하상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강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박종혁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지금 3개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굴포천에 3군데가 있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박종혁위원

어디, 어디쯤에 있죠? 위치가요. 대략적으로.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대략적으로 굴포천에 가면 내려가다가 갈산펌프장 밑으로 있거든요. 이쪽으로 죽 내려가서. 하천으로 죽 내려가면서 갈산펌프장 밑에 쪽에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우리 부평구 도로치수과에서 갈산배수펌프장하고 삼산배수펌프장 외에 또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저희들이 하는 거는 재해용으로 신트리펌프장이라든가 재해대비 펌프장이 있습니다. 6개소가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는 어떤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우리 일반회계로 하고 있고요 총괄적으로, 내년 같은 경우는 총괄적으로…….

박종혁위원

과장님, 6군데 관리현황 지금 좀 빨리 가져오라고 하시고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박종혁위원

좋습니다. 자료 올 때까지 그렇고요. 2007년도 예산서에 보면 하수도구조물 각종 맨홀뚜껑 구입비 1000만원이 내정이 돼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잔액이 한 4만 5000원 정도가 남은 걸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맨홀뚜껑이 파손이 됩니까? 아니면 분실된 겁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파손이 많습니다. 파손돼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체시켜주는 겁니다.

박종혁위원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알기 쉽게 자료를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쉽게 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어떤?

박종혁위원

한 해 1000만원 정도 맨홀뚜껑을 교체를 하고 계신데, 해마다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는데 맨홀뚜껑이 쇠 아닙니까? 그런데 잘 망가지나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워낙 많다보니까요. 왜냐 그러면 대형차량이 계속, 필요한 데를 알아가지고 대형차량이.

박종혁위원

이해가 가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2007년도 우리 맨홀 현황하고, 그러니까 우리 부평구에 맨홀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현황은 간단하게 나올 수 있겠네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교체현황 저희들이 뽑아드리겠습니다. 자재 수불부가 있으니까요 맞춰서 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하수도 직영보수 소모품 구입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요? 어디에서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하수도 소모품요?

박종혁위원

예. 재료비 해놓고 하수직영보수 소모품 이래가지고 약 300만원 정도. 네, 좋습니다. 과장님, 삼산동에 유수지 공원 있죠? 체육공원.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 유수지 펌프장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박종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나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박종혁위원

주택공사하고 인수인계 때 그런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도로치수과로 경유해서 합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저희들 경유해서 합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경유해서 하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왜 펌프장을 인수를 했느냐고 이렇게 질타를 하고 싶은데, 인수를 왜 받았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박종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하세요. 대충 답변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것 왜 받았어요? 왜 인수를 받았습니까? 그 펌프장을.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공공시설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기 때문에.

박종혁위원

그 펌프장이 왜 생긴지 아세요? 그 펌프장 왜 생겼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펌프장 그 주변에 삼산동이라든지 또는 갈산동 일대에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박종혁위원

갈산동, 삼산동에 있는 펌프장이 갈산동까지? 답변 잘 하세요. 삼산동 유수지 안에 있는 펌프장은 우리 구에서 인수인계를 받지 말았어야지 돼요. 그것은 주택공사가 부개3지구 택지개발하면서 그걸 만들어서 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다가 이번에 슬그머니 삼산동 택지개발 조성하면서 우리 지자체에다 밀어 넣은 거거든요. 그 관리비용 얼마나 받았습니까? 관리비용 얼마나 받으셨어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

박종혁위원

주택공사에서 인수인계 받으실 당시에 그 펌프장 유지관리보수비를 예치를 얼마나 받으셨냐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지금 예치금은 별도 보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박종혁위원

참고적으로 주택공사에서 펌프장을 만들어서 자기네들 실익은 다 빼먹고 나갔습니다, 속된 말로. 그 펌프장 하나 우리가 지자체에서 인수인계 받으면서 향후에 발생될 경직성경비가 얼마큼 지출될 거라고 예상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나중에 그 유지관리 어떤 돈으로 하실 겁니까? 자기네들이 택지개발 땅 팔아먹고 집 팔아먹기 위해서 만들었으면 자기들이 그 유지관리해야죠. 왜 지자체에다 내놓고 갑니까? 그러면 지자체에서 합당하게 유지관리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받았어야죠. 그 부분까지도 해결을 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 질의가 틀렸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지금 현재로는 복합적인 상황을 제가 파악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중요한 사항인데 그거를 시설관리공단에다 해갖고 너희들 하고 있어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인건비가 어떻게 나가고 전기요금이 어떻게 발생되고 관리비가 어떻게 발생이 되고 유지비가 어떻게 되고. 답변해보세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현재는 일괄 기획관리실에서 지금 집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죠! 그죠? 과장님이야 계시다가 가버리시면 그만이지만 이것 엉뚱한 데 부평구 세수가 거기에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주택공사는 앓던 이 빠졌지. 그걸 왜 받아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인수인계를 왜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말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인정하세요? 해주실 수 있으세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정확히 해가지고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사무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택지 개발할 당시에 우리 해당부서에 업무협조 들어오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러면 성인 2사람이 어깨를 맞대고 지나가도 비좁은 인도에 커다란 변압기가 인도를 3분의 2씩 가로막고 있으면 누구 책임이죠? 누구 책임일까요, 과장님?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현재로 봐서는 아까 예비비 예를 든 것 같지만 영조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책임이 돌아가는 거로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렇게 조금만 생각하면 그런 부분이 효율성을 기할 수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갈산2동 택지 개발할 때 그런 부분이 나타났었고 삼산2지구 택지 개발할 때 그런 부분이 나타났고 삼산1지구 할 때 나타났거든요. 3지구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향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도중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셔도 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감사.

숙자

장숙자위원

예. 한 가지만. 감사합니다. 보상팀 업무분장을 보고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상팀 업무분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7급이나 8급이나 9급 이분들이 아주 업무가 과다하지 않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우리 보상을 하지 못한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전체. 도로부분만 말씀해주세요. 도로에 관련된 부분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지금 진행되거나 완료된 게 21건이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아니, 지금 하지 못한 것. 도로와 관련돼서 보상하지 못한 건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행중인 것 하고 하지 못한 거 하고 다 포함해서 몇 건이나 됩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거는 보상 건건이 아니고 다 더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로개설건으로는.

숙자

장숙자위원

지금 개설이 아니고 과거에 도로개설하면서 보상하지 못한 그 민원이 10년씩 가는 민원이 있는데 전부 몇 건이나 됩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지금 현재 진행중인 거는 9건 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9건밖에 안 해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9건 중에는 뭐라고 할까, 건건이 다 그걸 더해야 되거든요.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건이 아니라고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 자세한 것 관련자료 좀 보내주세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과장님, 수감자료 17-2쪽 좀 봐주시겠어요. 짧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세외수입 체납건수가 2003년도 후반기 기타잡수입부터는 체납액이 발생이 되지 않았거든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2005년 이전에는 허가 후에 납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월 이후부터는 돈을 납부해야 허가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 그 이후에는 체납액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전산화돼가지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본다면 일반보상금 기타잡수입에 대해서 좀 예를 하나씩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를 들면 굴착허가를 내주는데 허가를 딱 내주면 전에는 허가가 먼저 나가고 돈을 납부했습니다. 허가 나가고 파고서 도망갈 수도 있지만 허가 나가기 전에 돈을 받아서 허가를 내주는 거죠.

박종혁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런 부분 다른 여타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데 선납제도를 이용하면 좋을성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좋은 아이템 같은데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허가 시에 같이 수반돼서 받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건설행정과 인도점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체납액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선납제도를 이용하면 좋지.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건설행정과 같은 경우도 도로점용료, 진입로 같은 경우는 체납이 많이 없는 것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같이 허가할 때 선납을 받고서 하니까 그런 경우는 체납이 별로 없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는 체납이 생기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예. 그리고 17-4쪽에 보면 우리 도시관리심의위원회를 분기마다 개최를 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심의위원 수당을 책정을 안 한 것 같은데 이 분들 심의위원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안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안 나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위원수당이 나가지 않고 있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이 분들이 다 관련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관련기관이라서?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공무원이거나 관련 공사 이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관련 기관인데 객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지금 여기서 심의하는 거는요 어떤 심의를 하느냐면 중복성이 있느냐, 첫 번째는. 그게 왜 그러느냐면 1월에 파고서 12월 다른 기관이 또 팔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만약에 공사를 한 번 굴착할 때 여러 개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굴착허가를 안 받고 굴착을 하게 되면 어떤 벌칙이 되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그러면 도로법에 의해서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과태료 부과한 적 있으세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현재로는.

박종혁위원

현재 없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그 부분은 발견을 못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지금 사회적 통념은 아무튼 그것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박종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산1동에 한 4차선 도로 6차선 도로에 도로굴착이 돼 있다. 지금 도로굴착해도 되는 시기입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지금 현재로는.

은호

신은호위원

11월까지는 맞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11월.

박종혁위원

아니, 삼산1동이 삼산1택지개발지구가 택지개발조성이 됐어요. 그러면 얼마기간 동안에는 도로굴착이 안 된다매요, 그 법으로 돼 있다매요? 맞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도로포장이 3년 차도부분에 대해서, 인도부분에 대해서는 1년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삼산동이 3년이 넘어갔나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도로포장 자체는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삼산동에 도로굴착 2007년도 허가현황을 주세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도로굴착현황 삼산동 한해서.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도 받지 않고 도로굴착을 했다고 봤을 때는 우리 해당부서에서 꼭 관내순찰을 하게끔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해놓으셨는데 그 부분이 발견이 안 됐을 때는, 그 부분을 또 묵인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일단 저희 자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묵과했을 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일부러 묵과한 거는 없다고 보고요 발견됐을 때는, 파악이 됐을 때는 즉시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좋습니다. 자료 주세요. 진정민원이 이렇게 죽 많이 들어와 있네요. 다수관련 진정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대부분이 다 도로를 뚫어달라고 돼 있어요. 그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과장님 재산에 과장님 토지에 ’90년도, 수년 전에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어느 날 갑자기 빨간 줄이 딱 가 있어요, 내가 자고 있는 마당에. 그리고 수년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일단은 도로를 내주든지 쉽게 얘기해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그걸 폐지를 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고충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그런 사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사례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현재로는.

박종혁위원

그냥 도시계획상 도로부지 이렇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놨으니까 짹소리 말고 따라와라 그런 겁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아니오.

박종혁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저희들이 물론 파악 된 것도 있고 파악 안 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파악된 거는 되도록이면, 대개 그런 부분이 중기계획은 3회 이상 올라가 있지만 당해연도에 세우려고 그런 파악된 데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어차피 이것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돼 있는 것 한 번에 도로 뚫자면 정말 수조원이 들어갈 겁니다. 정말 수천억이 들어갈 거예요, 그죠? 인정합니다. 그러면 시대흐름에 따라서 도시계획상 도로부지가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정리를 해서, 현장 방문을 해서 그런 부분을 철회할 의사가 있으세요? 도시계획을 바꿀 의사가 있으십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 부평구에는 도심화, 도심지 등에 도시화가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또한 진입로로 사용하는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종혁위원

무조건 안 된다, 해놨으니까 그냥 따라서 해야지 된다?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잖아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변화에 따라서 그 구간이 수년 전에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지정을 해놨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변형을, 도시계획을 폐지를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데가 있다고 보면 현장방문 조사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풀어주실 용의가 있으시냐고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그러니까 그런 타당성이 있을 때 그런 용의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박종혁위원

예.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그거는 건건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저 입 싸움하기 싫거든요. 본 위원이 대안 제시한 게 틀렸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인천시 전체에도 그렇지만 어떤 하나 건건이 검토하는 것보다도 한번 일시에 차후에 검토하는 것.

박종혁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도로가 진짜 필요 없는 곳이라면 검토필요성이 있겠죠. 그런데 이미 결정된 도로를 폐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폐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100% 폐지를 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미 결정된 도로를 폐지하는 데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면밀히 해보자는 거죠. 본 위원이 전제로 깔았잖아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어떤 변화에 의해서 도시계획상 도로가 필요가 없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곳이 있을 겁니다, 동마다. 그런 부분을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뭔가 한번 관에서 나서보자는 거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가 그렇게 파악되고 있는 건 없는데요, 그런 곳이 나오면 사안별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예. 좋습니다. 17-10쪽에 보면 예비비 사용내역에 있어서 상해보상이 돼 있고 본 위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할 때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이겠지만 도로에 문제 인도에 문제가 있어서, 물론 자기 과실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발생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치료대책을 다시 한 번 질의하고 싶은데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비비 사용하는 것보다요 조례가 있어가지고 지급금 준비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혁위원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다?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박종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상해가 있었을 때 객관적인 평가에 의한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다?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물론 법원의 판정이라든가 있어야 되지만 지급금 준비라든가, 할 때마다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준비금이 있으면 아무래도.

박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지는 알겠고요 과장님, 그러시다보면 조례제정을 위해서 한번 심사숙고 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박종혁위원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질의했던 내용 중의 한 가지입니다만 17-28쪽에 보면 공사현장 명예감독 위촉현황 이렇게 보면 주민들, 통장님들께서 명예감독으로 선임이 되셔서 업무들을 보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논하자면요, 또 한 가지는 이 양반들이 정말 가셔서 명예감독관으로서의 어떤 관의 취지대로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다면?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게요, 감독들이 모르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준설을 한다면 골목, 골목까지는 파악을 못하거든요. 어느 집이 하수도가 연결됐고 그런 사항들까지 통장님들이 다 아시니까 그런 점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분들이 욕심이 있으셔가지고 다 해달고, 다 해줘야 업체가 준공되는 걸로 알기 때문에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명예감독으로 위촉하시기 전에 지도점검 포인트를 예시를 해주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다 그거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참, 본 위원이 혼자 질의하려고 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기는 하는데 이해를 해주시기를, 가급적이면 딱 한 가지로 줄이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죽 보고 있는데요, 과장님! 앞전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때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우리 부평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물론 계획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너무나 고무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다! 이거는 뭔가 감히 얘기하면 기준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애. 이게 죽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당겨지고 늦춰지고 그래야지 되는데요 좀 그런 부분이 덜 해요. 이런 부분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정하실 때 과장님의견 표현 않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저희도 자료도 나가는데요. 아무튼 제가 여기 와서 하는 구상은 도로, 지금 미개설된 도로에 대해서 전부 일괄적으로 총 미개설 현황과 우선순위를 한번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박종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치수과 감사 도중에 장숙자 위원님, 이언기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신속하게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치수과에 대한 금일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치수과에 대한 금일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 및 장내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이언기 위원님.

언기

이언기위원

건축과 과장님, 국장님,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이렇게 수감자료를 제가 딱 보니까 이 중에서 제가 딱 하나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있는데,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건축과는 말이지 이렇게 체납하는, 징수 체납이 있는데 얼마 안 되는 줄 알았어. 그랬는데 총 21억 4900만원이 체납액이 있는데 21억이면 또 얼마가 되는 거예요, 돈으로 따져갖고. 나 잘 모르겠어, 이것. 이렇게 보면 체납액이 보통 80%, 90%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자료에 보면 말이지 너무 정말로 이건 안 되는데. 지금 내가 죽 뽑아봤습니다. 최초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약 11년 동안 죽 자료를 보니까 갈수록 체납액이 많아졌어, 갈수록. ’97년부터 ’98년 자꾸 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딱 올라갔는데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많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21억 4939만 9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많이 체납을 해서 징수를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봐요. 내가 자료 뽑은 것 보면 계속 올라갔어요, 계속. 그런데 7년간 체납한 것이 8억 9200만원인데 4년간 체납한 건 12억 56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렇게 더 이자가 많아서 불어지는 거야? 이렇게 넓어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들도 체납액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체납액에 대한 거는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요 결손처분이 되지 않고 1년에 한 번씩 내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러다보니까 현재 한 번 안 내기 시작하면 계속 이게 해소를 안 하면, 지금 뭐냐 하면 불법건축물은 해소를 안 하면 매년 부과가 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가면 갈수록 더 불어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체납액이 너무 발생이 되다보니까 10만원 이상짜리는 세무과로 넘겨서 체납액을 줄이는 방안을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갈수록 더 많아지면 여기에 이자가 붙습니까? 안 하면.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이자는 안 붙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이게 어느 정도 해야지 갈수록 이게 배 이상씩 하면 여기서 일을 안 한다는 것밖에 더 돼? 여기 징수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까? 고지서만 보내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고지서하고 독촉을 담당자가 하나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것. 한 사람이 21억을 다 관리한단 말이야?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만원 이상 되는 거는 세무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좋아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심도 있게 앞으로 계획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적돼서 앞으로는 20억이 100억까지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이행강제금 성격이 매년 동일하게 부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체납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 납부할 여력을 상실하고 체납액이 늘어나는 그런 성격의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부과 안 할 수도 없고 체납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안 내는 사람들을 억지로 내게 하는 방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천상 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압류를 하는 방법입니다. 전에는 재산이 없어서 압류도 못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축주 즉, 말해서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 전에는 행위자한테 부과를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건축주한테 부과를 해서 적어도 그게 결손은 안 되도록 압류를 통해서 언젠가는 부동산 처분을 통해서 회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압류를, 되도록 많은 압류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압류라 해놓고 고지서나 보내고 독촉장이나 보내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은, 본 위원은 전담반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이거를 21억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지 이렇게 독촉장이나 압류나 해놓고 계속 불어나가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관계관들이 전담반을 만들어서 사람을 사서 한다든가 일용근무를 시킨다든가 계약을 한다든가 해서 돈을 받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받아서 그 사람 인건비 주더라도 받는 방법으로 해야지 공무원들이 앉아서 혼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1억을 관리를 한다? 이것 있으나마나지, 하나마나지 계속.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저희 전체 구청 차원에서 이행강제금뿐만이 아니고 세외수입 체납 해소하기 위해서 세무과에 그런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금년말까지도 그런 특별징수기간이 되겠는데 전부 부구청장님부터 국장, 과장 정도 고액체납자들 할당을 해서 그런 징수 독촉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인원이 모자라면 일부 전담반을 밖에서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을 몇 사람을 해서 받고 그 인건비를 주더라도 그게 낫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방법이 없으면. 공무원들이 독촉하고 독려하고 고지서만 발부하면 이건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책임감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전담부를 만들어서 이걸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획을 해가지고 해야지 이대로 놓으면 계속 가는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사람을 시켜서 해야 될 것 아니야, 받으면 될 것 아니야. 가만히 있으니까 안 주는 거야. 가서 확인하고 가서 독려하고 독촉하고 일부러 가보면 될 것 아니야. 그 집을 가든가 사업장을 가서 확인하면 이렇게까지는 안 밀린다 이거야.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나나 둘이 이것만 해가지고는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하여튼 최선을 해서 줄이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건설행정과도 10억 5700만원이야. 조금 전에 우리가 감사를 했습니다만 여기가 더 많아요. 21억 5000만원 큰 돈입니다. 이걸 받아야지, 받아야지! 꼭 실시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재 분담금제도를 활성화해가지고요 목돈을 한 차례 안 내더라도 나눠서 낼 수 있는 걸 홍보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홍보만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홍보만 하지 말고 전담반을 구성해서 아주 맡겨서 그 사람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공무원이 그런 계획만 하고 나눠서 한다? 마찬가지라 이거야.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세외수입팀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그런 쪽으로.

언기

이언기위원

약속하겠죠?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세외수입팀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금년 안에 전담반 발족을 해서 내년부터는 줄어들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전담반은 저희들이 세외수입팀하고 이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세외수입팀하고 협조해서 걷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검토가 아니고 한다고 해야지. 검토는 그냥 지나가는 거고 한다고 그래야지.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세외수입팀하고.

언기

이언기위원

분명히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속기록에 돼 있다고. 내년에 감사 때 얼마나 줄었는지 내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네. 장숙자 위원님.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은 했지만 수감자료 보면 별로 그냥 그래요. 조금 미비한 게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만드는 분도 그렇고 보는 우리도 별 재미가 없는데요. 지금 우리 이언기 위원님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18-1번에 2004년 이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위반 과태료 다 똑같은 겁니까? 전부 이것 위반 과태료입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왜 똔똔똔(〃〃〃)을 안 해놨어? 다른 데는 다 해놓고.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아, 2004년 밑으로 똔똔똔 하는 거요? 죄송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서 지금 한참 찾았잖아요. 다른 데 보니까 다 하셨네. 그리고요 18-99쪽에 보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9쪽에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연간 152건을 단속하고 84건 정비, 68건 정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나 이행강제금, 철거 이런 부과내용이 좀 부실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 내용은 부과시킨 거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68건이 정비, 84건이 정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68건에 대해서 1억 21만 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1억 21만 5000원을 부과하셨는데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니까 그 액수가 여기 자세히 명시돼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지금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왜 그래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불법단속현황이라 해서 불법단속현황이지 이행강제금 부과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현황만 여기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우리는 단속에 대해서만 감사해야 되고 그 액수는 수감자료에 나와 있으면 안 되나요? 우리가 그걸 여러분들이 수고한 실적도 알 수가 있고 또 저희들도 그걸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양식에 이행강제금 액수까지 넣어서 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게 해야 또 우리 건축과에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시정하시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조금 여기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평방미터당, 3. 3 평방미터당 얼마인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지금 부과하는 거는 계산방식이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표준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구조, 블록조 전부 다 돼 있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또 용도지역별로 다르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다음에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서 그것을 간략하게 서면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있는 자료 복사해서 가져오지 말고 조금 그렇게 만들어서. 그리고요 이렇게 많은 것이 연간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아까 이언기 위원님이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하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결손처리도 안 되고 계속 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세무과하고 협조하고요 아까 분담금, 전에는 다 내야 됐습니다. 금액을 완전히 다 내야 했는데 이제는 나눠서 자기들이 분할해가지고 형편이 되는 대로 활성화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을 통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하고 또 건축물대장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재해가지고 조금 허가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평방미터는 나와 있는데 가격까지 나와 있으면 굉장히 좋겠는데 여기 보니까 경량철골조도 나와 있고 블록조도 나와 있고 시멘트벽돌 나와 있는데 왜 거기에다 평당 금액까지 곱하기 해주면 딱 알아보기 좋은데 자료가 너무 부실한 것 같지 않아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보완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 것 신경 쓰시면 이왕 하시는 것 조금 더 한 번만 계산기 두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언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압류하는 데도 문제가 있죠? 건물이 없으면 압류할 데가 없잖아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아니면 월급 같은 데도 압류가 됩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월급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요 기본 그거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그것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사업자들이기 때문에요, 월급이.

숙자

장숙자위원

연도수가 갈수록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체납자가 여러 가지로 연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워낙 부평구가 열악하니까 그런 것 좀 연구하셔서 세입에 기여를 하셔서 부평구가 활성화 되는 데 노력해주세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의료보험공단 같은 데는 30만원 밀렸어도 딱 압류 들어옵니다. 그냥 안 둡니다. 우리 부평구청은 너무나도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박종혁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종혁위원

과장님, 18-56쪽 진정접수 처리현황 이렇게 돼 있고요, 진정이 많죠?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박종혁위원

진정이 많은데 대부분이 건축현장에 관한 진정들인 것 같아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이것 조치 및 처리결과 보면 이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결과가 끝난 건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난해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일일이 지적을 해가면서 이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향후에는 이 부분이 완결인지 진행중인지 그런 부분을 잘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충언을 드립니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은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도 2007년도 들어와서 우리 부평구 관내 부설주차장 한 6000여개소를 전면조사하고 감독하시느라고 참 애로가 많으셨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요, 이렇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정자료요구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제가 잠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감자료에는 우리가 저희들이 나가서 부설주차장을 점검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전수 조사하는 있는 내용은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표시가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들이 현황을 표시를 못했습니다. 표시를 못 했는데 말씀을 자료를 제출하라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

박종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참고로 하고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얼마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잘 하고 계신지 본 위원이 알 수 있게끔 자료를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18-80쪽 봐주시겠어요? 이렇게 우수사례건수가 있는데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행정분야에 있어가지고 우리 부평에서 2007년도 부평구 핵심경연 발표대회에서 저희들이 우수를 했습니다. 우수를 했는데 건축민원 무방문제로 방문문제 처리해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요, 저희들이 대상민원은 건축물소유권 변경하고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건축물 지번변경, 건축물 부존재 확인 등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한다든지 전화로 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핵심사례로 발표하고 나서 우수상을 받았고요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소유권 변경이라든지는 한 504건, 말소 6건 해가지고 우리가 실적을 축적중에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2007년도 혁신경영대회에서 우수상 수상한 데 대해서 축하와 격려를 보내고요 앞으로도 민원인들을 위해 건축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자료요? 그럼 준비하신 다음에,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과태료 체납 내용이 계속 증가되는 것은 항측 촬영에 의한 건수가 증가돼서 그런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 증가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안 내는 사람은 계속해서 안 내기 때문에 지금 또, 불법으로 발생시키는 거는 있고 그래서 지금 항측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다 이루어져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작년부터 항측 촬영 발생건수가 굉장히 높아졌죠?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4900건 정도.

은호

신은호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2005년도에 비해서.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장비 보완해서 그런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지금 첨단장비들이 준비가 돼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 고발현황 및 고발계류중인 내용에 보시면 감사자료 18-84쪽부터 보면 죽 나와 있는데 기소의견 송치를 하면 조치가 어떻게 결정 나나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기소의견 송치는 아마 법원에서 과태료라든지를 매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주로 과태료인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과태료로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은 기소의견 송치해가지고 과태료를 법에 맞게 했더라도 이행강제금은 계속 부과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송치를 하면 통보가 오나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보 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2006년도 것은 아직 통지를 못 받았어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기소의견을 송치했으면 고발결과가 통보가 돼야 맞잖아요? 우리 부평구청으로 통보하나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통보가 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결과에 대한 거는 기소의견 송치만 했지 결과가 없으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래서 “기소의견 송치” 이렇게 “송치했음” 해가지고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평구청에서 고발한 거잖아요? 이거는. 고발하면 해당 사법기관에서 이 고발한 결과에 대한 걸로 통지를 별도로 또 해주나요? 구청으로. 당사자한테 하나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검찰에서 우리한테는 안 보내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당사자한테로 보낸다고. 그런데 조치결과는 알잖아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지금 검찰에서는 안 오고요 경찰에서는 오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우리가 고발을 경찰에 했기 때문에.

은호

신은호위원

어이구 참! 건축법을 위반해서 이거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는 얘기고 고발했다는 얘기예요. 고발하면 사법기관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다고 통지를 받느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 그러셔! 경찰쪽에서만 받고 검찰쪽에서는 통지를 안 해준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안 해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 당사자한테만 보내주나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납부를 하거나 도주를 하거나 안 내거나 그런 겁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법원에서 벌금이 나오면 그쪽에서 하고 우리하고는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를 통보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우리가 고발했기 때문에 고발한 사람한테, 우리한테는 송치를 시켰다, 아, 기소의견을 송치시켰다 하는 것만 저희들한테 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18-94쪽에 보면 건축심의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현황 및 결과에 보면 주로 부결된 사유는 뭔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지금 비교사유가 옆에 있는데요 여러 개입니다. 건축법이 안 맞다든지 또 위원님들이 보셔가지고 주변 조화가 미관지구에, 미관에 대한 주변의 조화가 부적절하다든지 지하주차장에 규격이 기둥이 있어가지고 규격 같은 것이 안 맞아가지고 도저히 주차를 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건축법에 명기하고 있는 법을 위반한 사항은 불합치결정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부결로.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주변 조화 부적절 관계는 법으로 명시돼 있나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아, 이것은 법으로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미관지구가 있는데.

은호

신은호위원

미관지구에 관해서만 이렇게 한다고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복 위원님, 감사하시죠?

용복

최용복위원

“…….”

은호

신은호위원

재건축에 대해서 다시 질의할게요. 부평2동 안암아파트 재건축에 관련해서 사업 지체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거기는 사유가 뭔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지금 현재 비대위하고요 조합하고 분담금, 키포인트는 총회에서 분담금을 정확하게 조합원들한테 알리지 않고 했기 때문에 총회가 무효다 하는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나가지고 지금 현재 일단 변호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은호

신은호위원

소송중이에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총회를 지금 현재 소송은 또 조합에서 비대위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조합이 무효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총회를 다시 열기 위해서 변호사가 선임이 돼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또 조합에서 소송을 또 걸어가지고 소송 진행중이고. 지금 현재 11월 24일인가 비상총회를 아마 가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하고. 그런 내용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재건축뿐만 아니고 주거환경 정비사업이라든가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도 법률을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사업 진행하는데 패소판결을 받아서 분쟁의 소지를 일으키는 그런 사업장이 앞으로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비대위측하고 원래 조합하고의 관계설정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설명회를 한다거나 주민총회에 참석해서 그런 과정을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행정조정력을 가지고 해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계속 지연하면 결국은 비용부담은 분쟁에 의해서 조합원들한테 다 가잖아요? 사업이 연착되면 그런 비용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런 거를 애초에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없는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제도적으로 필요성을 위원님 말씀대로 느낍니다. 그 다음에 한마음 여기도 비대위하고 조합하고 우리 건축과에서 주관해가지고 조율도 하는 자리도 마련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워낙 불신이 있고 해서 도저히 어떤 접근이 어려운 상태 해가지고 소송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은호 위원님 조금 양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암아파트가 제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안암아파트와 관계돼서 지금 제가 아까 우리 국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지금 우리 신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건축과나 도정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쟁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데 방관하기 때문에 이게 분쟁의 요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자체라는 이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추진위원회 승인 날 때 원칙으로 하는 것을 구에서 보고 이끌어내서 승인을 내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가고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 선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모든 발생비용이 증가, 증가, 증가돼서 조합원들에게 돌아갑니다. 이자, 이자까지. 그럼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제가 좀 단적인 표현을 한다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무리 올바른 조언을 해도 도정과나 담당부서에서 듣지 않습니다. 결국 6개월 후에는 그렇게 하면서 듣지 않습니다. 이게 추진위원회에서 승인 날 때 주민총회를 거쳐서 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주민들이 추진위원장을 총회에서 뽑게 되면 문제없습니다. 주민 법에 의해서 뽑을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것 지적하고 또 이끌어주고 그렇게 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면 절대 이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피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부평지역이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주민들이 피 터지는 싸움을 해야 됩니까? 올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행정지도 철저히 하시면 이 모든 분쟁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네들끼리 해야 된다, 그래서 도정법이 어쩌면 재개발이 어쩌면 잘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문제점도 있지만 그것을 앞으로 지향적으로 발전해나가면 우리 지자체 관계부처에서 행정지도를 잘 하면 아주 좋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행정지도를 못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전부 집을 잃어야 됩니다. 뺏기고 맙니다. 반 강제성 아닙니까? 재개발. 재건축 아까 우리 안암아파트 말씀하시는 것 조금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 원천적으로 그것을 방지해야 됨에도 우리 부평구청 담당부서에서 사실 그걸 방관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하지 않고 감시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들입니다. 주민들이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바로 지도해줬어야죠. 여기는 지금 우리가 안암아파트 조합장이 문제가 많아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담금이 문제가 됐죠. 총회에서 분담금을 논의해야 되는데 자기네끼리 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총회에서 집행부가 주민들에게 철저하게 설명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구청에서 하나도 종용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집행부가 그냥 나갑니다. 저희 지금 옥련 주변도 그렇게 돼 있어서 나중에 도정과에 이거를 충분히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것 정말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정말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해서 방관하지 마시고 이 모든 원천적인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연구하시고, 지자체가 뭡니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는 우리 스스로 온 주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이것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은 담당부서에서 돈 먹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방관할 수 없다, 하물며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국장님께 부탁드리고요. 안암아파트 신경 써주셔서 지금 총회 또 한다고 하는데 이 총회가 주민들 안 모입니다, 두고 보세요. 그럼 이 분들이 하시지만 비상총회를 하지만 그렇게 불신임이 됐는데 30억 먹었다고 소문이 막 도는데 거기에 갈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지금 법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감독을 하라고 총회를 열라고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삐딱하기 전에 처음부터 바로 지도해주시기를 우리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안암아파트 과장님, 관심 좀 기울여 주세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고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질문 도중에 우리 장 위원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18-115쪽에 보면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사항 내용을 보시면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본구조물을 지탱할 수 있는 기본골격 구조물이 아니면 내력벽은 법으로 털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없습니다. 내력벽은 털어내기.

은호

신은호위원

구조물 자체를 지탱하고 있는 거죠?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안전도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 추인을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아, 이건 추인한 거는요, 발코니 확장 지금 비내륙벽 철거를 한 겁니다, 내력벽이 아니고. 지금 현재 발코니를 확장하려면 소방여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 여건을 갖췄을 때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게 돼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추인을 해준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소방여건에 맞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인을 한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이죠?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똑같이 자진정비를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자진정비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죠?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고 나서 추인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추인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법적인 요건을 갖출 수 있게끔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자진정비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아예 그냥 우리가 불법이라고 하니까 뜯어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전에 불법으로 한 거를.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불법으로 했으니까 시정지시를 명령했는데 자진정비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에 추인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법적인 소방여건만 맞으면 해줄 수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대신 반드시 신고가 먼저죠?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복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아까 담당팀장한테도 얘기를 나눴는데요 지금 건축과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실적 과장님한테 묻겠는데 2005년도에 예산액이 4억 1800, 18-1요. 그런데 징수액 결정액이 건수가 1096이죠? 2006년도 것.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8억 1000, 맞죠?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646건이 받았다는 얘기죠? 수납액이.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징수건수가 1096건뿐이 없는 거죠? 또 있는 거예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

용복

최용복위원

예? 제 얘기 들으셨어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용복

최용복위원

징수결정액이 2005년도에 1096건이에요. 그죠? 수납건수가 646건이죠? 맞죠?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작년 거요?

용복

최용복위원

예. 2006년도 것. 그러면 지금 2007년도 감사보고 때 2005년도에도 똑 같애, 건수가. 2005년도에 보면 1096건 똑 같애. 그러면 이것은 1096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갚아도? 징수해도 건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징수결정액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해에 이행강제금에 대한 걸 징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수납액이라고 하는 거는 징수결정한 거에 대해서 받아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체납액이라고 하는 거는 1696건 징수를 해가지고 수납을 못하고 그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2005년도에 1096이잖아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수납액이 646건이야. 450건이 남은 것 아니에요, 못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07년도에 보고할 때는 이게 징수한 것만큼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수납액은 늘어나야 되죠, 받아들였으니까.

용복

최용복위원

건수가?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징수결정은 수가 변동이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변동이 없으면 그럼 더 많다는 얘기예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징수결정은 고정돼 있죠. 그 해에 징수결정한 거는 고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징수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수납을 해야 됩니다. 그 수납을 하고 나면 수납을 못 한 거는 체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면 갈수록 수납액은 늘어나게 되고요, 이 감사보고서를 보자면 수납액은 늘어나야 되고 체납액이 자꾸 줄어들어야 그게 정상적인 보고가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096이란 숫자가 2006년도에 보고할 때 하고 2007년도에 보고할 때가 똑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이거는 당해연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징수하는 거는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냈으면 이 징수건수가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위원님하고 저하고,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가 그런데요 징수결정을 2004년도에 몇 건 했고 2006년도에 몇 건 했고 이런 현황을 해놓은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따로 한번 상의드릴게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제가 다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18-84쪽, 거기 위법건축물 고발현황 및 고발계류중인데요 이렇게 보면 지금 위법건축물 고발현황 고발사항은 한 57건 되거든요. 범법자들이 자꾸 발생하는데 이것 건축과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 답변해보세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저희들도 사실 고발하는 거는 조금 안 했으면 ……이 생겼다 해가지고 전부 고발하는 거는 아니고요 법을 굉장히 크게 어겼다든지 도저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고발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해주시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범법자 부평구에 이러다가는 매일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집 짓다 용도변경해가지고 다 했는데 이런 게 사전에 어떤 절차에 따라서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한 거 아니야?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보통 기소의견 송치라고 하는 거는 범법행위라고 해가지고 벌금쪽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범법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건 과태료를 물리나요? 뭐 이렇게 해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거의 벌금 과태료를 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2006년 10월 11일 부평동 강 누구 누구인데 그럼 이것은 처리가 어떻게 됐어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처리는 아까 제가 우리 신은호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듯이 기소의견 송치라고 하는 거는 경찰서에 고발을 하면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기소의견 송치라고 해가지고 법원으로, 검찰로 넘겼다고 하는 그것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럼 검찰은 다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벌금을 물리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이게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고발을 경찰서에 했기 때문에 기소의견 송치라 해가지고 그것만 저희들이 통보받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처리결과는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처리결과 그쪽에서 벌금 물리고, 검찰에서 벌금 물리는 거는 저희들이 결과를 지금 통보 안 해주고 있어가지고요 기소의견 송치만 한 것 듣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또 철거하다보면 기소의견 송치가 됐다 해도 철거하는 건 철거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기소의견 송치를 시켰는데 결과를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그렇더라도 구에서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럼 이것 또 무단 증축했으면 철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과장님이.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아, 그것은 관리를 합니다. 그거는요 저희들이 기소의견을 송치한다 해도 그때 자진철거를 했으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안 물리고요 철거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도 계속 물리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처음에 얘기한 사람 이 사람 어떻게 됐어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철거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이런 것 좀 송치하고 고발해가지고 행정민원이 해결됐으면 옆에다 해결했다고 하지 저희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다 건축법 신고 위반돼가지고 범법자 됐는지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료가 부실한 거는 다음에 그걸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여기 있는 결과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검찰에서 내고 이행강제금 두 군데에서 낸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검찰건은 저희들이 모르고.

언기

이언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군데 다 낸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결론을 다 됐으면 ‘완결’, ‘완결’ 하든가 해야지 ‘송치’만 해놨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한 가지만 참고삼아 말씀드릴게요. 부설주차장 관리현황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2001아울렛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부설주차장을 주차장면에다가 어떤 물건을 적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부설주차장 관리현황 점검실적에 보면 2007년도 4/4분기에 점검반 편성해가지고 점검했다고 했는데 시정 완료되고 정비 진행중이라고 했어요. 여기 9개소 적발한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알 수 있어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지금 여기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어디예요? 어디, 어디예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16개소 적발해가지고 시정한 거는 현재 4/4분기.

용복

최용복위원

3/4분기요, 3/4분기.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3/4분기가 이명자 외에 17 부개동, 십정동, 청천동, 십정동이 죽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요 십정동 40-1 외 송 모 씨는 위반사항이 폐쇄라 해가지고, 주차장 폐쇄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시로 내려와.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그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이라든지 점검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좀 주세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내용에 대한 거를?

용복

최용복위원

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2001아울렛 같은 경우에 거기 계속 주차장에다가 적치물 같은 것 쌓아놓고 있는데 점검 나가셨어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점검도 나갔고요 시정조치를 두 번도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언제, 언제 했어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10월 16일도 나갔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10월 16일 어떻게 조치 취했어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확인하러 간 게 주차장 8면 물건 적치돼 있고요 그 다음 지상 1층 주차장 물건적치, 주차기능이 상실돼 있었고 지금 이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실 시정지시한 게 2회인데.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시정조치 2회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공무원이 가서 시정조치 했는데도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뭐 하신 거예요? 어떻게 조치를 취했기에 그래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래서 이게 판매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운 사항인데요, 우리가 지시를 하면 사실 그 당시에 우리가 나가면 정리를 해놓습니다. 해놓는데 또 나가면 또 민원들이 들어오면 주차면을 물건적치를 해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도 단속이 어려워가지고 지금 그게 건축주, 아울렛 영업하는 쪽이 아니고 건축주 현대산업개발주에 직접 공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현재 순찰도 단속반 순찰을, 이제 시정지시 나가면 시정했다가 또 다시 쓰고 하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단속반을 운영해가지고 그쪽을 단속을 정기단속 루투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은 없어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지금 현재 시정조치 2회 정도는 내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시정지시 해놓으면 사실은 자기들도 정리를 싹 해놓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게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저도 이 건물면에 주차장면이라는 것 뻔히 알고 있는데 길거리 다니면 예사롭게 보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은행에도 가고 산곡동 동사무소도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민원인들도 그렇고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 그런데 항시 보면 물건 적재가 돼 있다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단속 2회 나갔다는데 아무 효과가 없잖아! 그냥 왔다갔다 한 것 아니에요, 그것? 결과가 없잖아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저희들도 나가면 우리가 시정지시를 하면 사실 자기들도 시정을 합니다. 하는데 시정을 하고 나서 또 원위치로 돌아가고 반복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단속반을 운영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순찰.

용복

최용복위원

몇 회에 그런 게 적발이 된다 그러면 단호하게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게 시정이 되지, 안 그래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시정지시 나가고 이행강제금 매기는 것도 2회 시정지시 해놓고 바로 하기가 상당히 저희들도 법적으로 어렵고요, 그 다음에 2, 3회 시정지시 했다가 안 되면 이런 단속이 일어나기 때문에 단속을 해가지고 미리 불법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끔 하든가, 아예. 지금 보면 대기업들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냥 어떻게 봐주기식으로 되고 지금 여기 보면 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지적돼 있잖아. 백화점 한 군데라도 있어요? 한 군데 없잖아! 있어요, 없어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백화점은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 앞에 건축물 앞에다가, 그러면 또 건설행정과에서 담당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비일비재해요. 여기 보면 지금 관리감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실적 하나도 없잖아요? 대형매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 사고라도 난다든가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사전 조치가 있어야지.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그런 게 아예 근절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인원도 없어가지고 절절매시면서 한 번 나가면 강력하게 해서 안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지, 안 그러세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맨날 사람 없다고, 공무원들 없다고 그렇게 절절매시면서. 그 시간에 딴 일을 하지. 하여튼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도중에 박종혁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신속히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박창재 최용복 김영희 박종혁 신은호 이언기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최병윤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보 건 소 장 김성종 경 제 과 장 이석우 청 소 과 장 구만석 환경위생과장 최용호 교통행정과장 유재경 건설행정과장 강명종 건 축 과 장 박춘수 도시정비과장 김기수 지 적 과 장 민영경 녹지조경과장 윤일영 보건행정과장 김해성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심상호 경영관리부장 홍순호

18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