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초등학생과 학부모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광진구에 위치한 중광초등학교, 성북구에 위치한 미아·장곡초등학교, 강북구에 위치한 수유·우이초등학교 학생 230여 명이 우리 서울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을 오신 여러분을 서울시의원 105명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교과내용 중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방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들이 바라는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소중하게 여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 학급회의를 하고 있듯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시의원들이 모여 서울시민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합니다. 특히 오늘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중요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중요한 날입니다. 잠시 후 여러분들은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상대로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회의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아무쪼록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현장학습을 통해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길러 우리나라의 튼튼한 기둥으로 성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꿈나무들을 키우느라 정성을 다하시는 선생님과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이종필 부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청석에 자리하신 서울시민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동작 제4선거구 출신으로 이진식 의원입니다. 11월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로 의회에 있어서는 연중 가장 바쁜 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각 실·국의 행정사무감사가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그간 충실한 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힘써 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예산심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디 계속되는 빡빡한 일정 속에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본 의원은 맑고 푸른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 수도서울이 세계적으로 가장 맑고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의에 앞서 본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40분밖에 되지 않는 관계로 질문요지를 속기토록 하여 질문을 못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 관련 인공섬 계획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가? 11월에 예정되어 있던 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함에 따라 다른 추진일정 변경내용입니다. 또 인공섬에 담겠다고 하는 다양한 시민문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또 민자유치로 시행되는 이 사업에서 사업자가 투자하는 예상비용 및 수익성에 관하여 한강본부의 타당성분석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강사업본부는 현재 이 시스템으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총괄할 수 있는가? 33개의 사업 중 16개의 사업이 추진부서가 다른데 이들 부서와 타 사업과의 연계성 및 원활한 추진이 안 될 경우 한강본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푸른도시국 관련 동작현충묘지공원을 동작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는 있는가에 대해서도 서면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쟁력강화본부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입니다.

남산공원 관광자원화사업은 남산공원을 세계 유일의 빛의 박물관, 빛 예술의 산으로 재창조하여 서울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남산예술경관 조명연출과 남산을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이 중심이 되는 것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남산도시자연공원 일대에서 시행되는 것도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쟁력강화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푸른도시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들어가세요. 다시 모시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배진섭입니다.

남산은 현재 도시자연공원으로 푸른도시국 소관이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남산공원을 세계 유일의 빛의 박물관, 또 빛 예술의 산으로 재창조하여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푸른도시국이 관할하고 있는 도시자연공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하여 도시공원에 대해 자문 또는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세부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이 되면 바로 심의할 예정입니다.

예정입니까?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남산관광자원화는 2006년도에 계획되어서 2006년 11월 공원 관계부서에서 자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때 푸른도시국에서는 어떤 입장을 표명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조명분야, 생태분야, 또 공원관리 측면에서 다양하게 자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원부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자연생태환경,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사업추진을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분야에 대해서도 전문가들로부터 여러 가지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맞겠습니다만 그 당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남산제모습찾기 이후 그동안 많은 이벤트성 행사도 있었고, 특히 자연공원이라는 특성상 각종 행사 추진시 시민 그리고 환경단체로부터 크고 작은 반론제기가 있다는 것과 구체적인 계획수립 과정에서 명확한 데이터와 기준 등을 준비하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세부적으로는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당시 자문회의에서 푸른도시국은 이 사업의 시행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과 명확한 데이터나 기준 등을 준비하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세계 유일의 빛 박물관, 빛 예술의 산을 만드는 계획인데 이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내지는 자문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푸른도시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업계획 입안이 되면 경쟁력강화본부와 협의를 해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다시 경쟁력강화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계획하였던 엔터테인먼트 경관조명과 현재의 예술경관조명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차이점은 사실 없습니다. 표현상 차이점에 불과합니다. 당초 남산이 옛날에는 인경산이라고 해서 빛을 발하는 산이라는 역사적 팩트(fact)를 소재로 해서 저희들이 빛의 박물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표현을 엔터테인먼트 경관조명, 예술경관조명 이렇게 표현했을 따름입니다.

현재 현상공모를 통하여 사업자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업체가 되었으며 계약심사는 끝났습니까?

지금 계약심사는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고요. 계약체결 협상과정에 있습니다.

언제쯤 계약은 하게 됩니까?

이달 안에 계약이 완전 끝나게 됩니다. 그 전에 지금 저희들이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두 번을 거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두 번을 거쳤고…….

디자인위원회 한 번이지요?

두 번을 거쳤습니다.

마지막은 언제였습니까?

최근에 11월 7일에 한 번 거쳤습니다. 10월 17일에 했고, 11월 7일에 했고요. 여기에서도 무슨 생태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고려됐고, 의원님께서 공원위원회 걱정을 하시는데 이 공모전 심사과정 중에서도 저희들이 일부러 공원위원회 위원님을 위촉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를 시켰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공원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데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공원위원회에 저희들이 자문을 총괄적으로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상공모시 과업을 충실히 추진하기 위해서 경본에서 과업제안서를 만들었지요?

네, 만들었습니다.

그 과업제안서에는 디자인이나 공원시설물로서의 적합성, 그리고 친환경성 등을 고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특히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은 사전에 고려하지 않으면 설계 이후에 변경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전문가와 관련부서의 자문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현상공모 전에 충분히 전문가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현상공모의 과업제안서에 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순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에 저희들이 빛의 박물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언론이나 여러 환경단체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우려사항을 저희들한테 제기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또 우리가 용역을 했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용역을 통해서 그런 생태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저희들이 분석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제안서에 그러한 부분이 담길 수 있도록 저희들은 디지털과 빛, 그리고 문화예술, 그 다음에 환경 이 네 가지 요소가 함께 만들어진 작품이 제출돼야 된다고 저희들이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앞서 본 의원이 엔터테인먼트 경관조명과 현재의 예술경관조명의 차이점을 물어봤습니다만 지난 2006년 11월 23일 제31회 정례회 최용주 의원 시정질문에서 당시는 엔터테인먼트 경관조명이었는데 시장께서 생태적으로 영향이 없다…….

네.

충분히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았으며 종합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가는 집행부를 일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믿어달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분명합니다.

기억하시지요?

그것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빛에 대한 공사비다 해서 계획을 내놓을 때 저희들이 생태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가졌습니다.

기억하시면 됐습니다.

네.

본 의원은 시장께서 충분한 자문을 받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기에 자문내용을 보고 싶어 자료를 받아보았더니 생태적인 영향에 대한 공식적인 자문은 2006년 11월에 자문회의를 딱 한 번밖에 안했어요.

공식적으로 회의기록이 한번 남아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직접 전문가들과 만나서 얘기한 것만도 서너 차례 됩니다.

공무원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자료나 근거로 남겨야지 말로 하는 자문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방에서 직접 전문가들을 모시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전문가들은 길에 나가면 많아요, 서울시내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일은 자료로 남겨놔야지 된다 그런 것입니다.

네.

전문가에게 충분한 자문을 받았는데 그 충분한 자문이란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당시에는 그것이 남산순환로 북측 측면에 대해서 빛을 나무 위 상층부로 투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벌레나 곤충은 상층부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나무 중간 밑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그러한 자문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당시에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나무 상층부로 하면 이상이 없다, 나무의 뿌리를 비추면 영향이 있다, 그렇지요?

네.

또 심야에는 곤충들이 하단부로 내려간다 등등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 당시에 전문가들로부터 나온 의견을 수렴해서 밝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디자인이나 조명부분의 자문이지 생태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충분한 자문을 받았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질문에 대하여 항상 충분한 자문을 받았다고 대답해 온 경쟁력강화본부의 태도에 본 의원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자문횟수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는 것이기에 단 한 번이긴 하지만 정작 자문의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조명분야에서는 생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생태분야에서는 야간조명이 식물에 영향은 거의 없으나 곤충에 영향은 있으며, 조명계획시 장소별로 높이 변화를 주어 동물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도 생태적으로는 영향이 없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생태란 용어가 무색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저희들이 그런 의원님들의, 근본적인 특별하게 심각한 영향은 전혀 없고, 다만 그런 점에 주의해서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이 LED란 방식, 새로운 빛으로 얘기되는 LED방식을 저희들이 채택했던 것입니다. LED방식은 기존의 투광기하고는 달리 열이 높지 않습니다. 또 이것을 저희들이 다른 조명과 같이 계속해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에 그때 시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1시간에 10분씩 하루에 40분 비추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심야에는 안 비추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또 받았지만 또 서울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니 2007년 10월 17일 제2차 서울디자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았어요. 그 자문을 받은 것이 이 자료입니다. 이 심의의결 조서를 보면 의결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다 말씀은 못 드리고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남산의 역사와 상징성 유지, 생태환경 보전과 열린 남산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등등 더 많은 논의와 검토가 요구됨. 또 두 번째로 프로젝트와 투광등의 설치로 인한 자연생태에 대한 영향에 대해 확인 필요함. 또 세 번째로 프로젝트 설치 폴의 디자인을 심플하게, 또 규격은 최소화하고 색채계에 재자문을 요망하는 재자문 심의결과를 통보해 왔어요. 그렇지요?

네.

만약에 2006년 11월 제3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생태계 영향에 대하여 충분한 자문을 받았다면 그 자료를 디자인 심의를 받을 때 첨부했을 터인데 이런 결과를 받은 것을 보면 역시 충분한 자문을 받지도 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디자인위원에게 확인해 봤어요. 첨부자료는 없었다는 겁니다. 본부장님, 주어진 시간이 충분치 않으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위해 또 생태적인 영향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공원위원회의 자문도 받고 전문가들하고 더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공모된 사람이 프랑스인 롤랑파사시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환경예술가입니다. 그래서 환경예술적인 측면을 가장 많이 고려해서 이 작품을 제안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많은 부분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두 번째로 저희들이 디자인위원회 자문을 다시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조정이 됐고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푸른도시국과 협의를 해서 공원위원회의 자문을 한 번 더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시장님께 좀 정확한 보고를 하셔서 시장님께서 잘못된 답변을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결코 잘못된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합니까?

그 당시 생태 전문가들의 의견을 그대로 해서 답변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문을 여태까지 한 얘기가, 그런 자문을 그렇게밖에 안 했잖아요?

항시 그분들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와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을 같이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원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있습니다.

그런 기구가 뭐하는 곳입니까? 법적으로 있는 기구인데, 그런 기구에 그렇게 자문을 보내서 바르게 남산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이유를 다시면 안 되지요. 시장님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한 보고를 안 했다는 것 인정하셔요.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시정운영 4개년 계획에서 환경분야를 보면 9개 시책 중 서울의 생명녹지축 연결구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책은 다시 몇 가지 사업으로 나눠지는데, 그중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산은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의 생물서식공간으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남산은 앞으로 예술경관조명이 연출되면서 아름다운 빛으로 사람들이 북적거릴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연과 인간과의 공생, 도심 속의 오아시스로서의 남산의 기능은 아마 일부 상실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요즘 명품도시, 도시브랜드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도시가 브랜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개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쁘고 아름다운 것만이 아닌 그 도시가 가지는 무엇인가 차별화된 아이덴티티 말입니다. 그냥 보면 명품하고 똑같아 보이는데 결국 외관만 같을 뿐 안감의 디테일한 부분도 살짝 다르며 A/S도 안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짝퉁이라고 합니다. 명품과 같은 디자인으로 만들어졌기에 짝퉁은 짝퉁대로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합니다만 결국 명품을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영원히 외면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남산의 제 모습을 외면한 채 밤이 아름다운 남산, 많은 사람들이 찾는 남산 목표를 갖고 접근하는 사업들이 혹시 우리의 남산을 짝퉁으로 만들지는 않을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남산 관광자원화가 자가당착의 사업은 아니길 기원합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교육지원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 한은석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11개 교육청 산하 학교 내 불법건축물의 현황과 실태를 우리 국장님께서는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개선의지로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불법시설 현황조사는 꾸준히 해 오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학교에 불법건축물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공문으로 시달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학교가 물론 필요해서 또는 잘 몰라서 일단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 조치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만료기간이 되면 철거하도록 그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며칠 전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학교 내 불법건축물 현황은 고명초등학교 등 15학교에 컨테이너가 28개, 영도초등학교 등 28개 학교에 샌드위치패널이 37개동, 수색초등학교 외 14개 교에 불법건축물이 21개 동에 달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좀 전에 나타난 것만 봐도 초·중·고 50학교에 불법건축물이 97개 동에 연면적이 6,409㎡라고 되어 있는데 불법시설물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학교에서는 대개 자재창고나 휴게실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절실, 상담실, 학습자료실, 학생지도실, 학생탈의실, 미술실, 휴게소, 특별교실, 학생동아리실, 종교부실, 학생식당, 매점, 교복창고, 골프연습장, 학부모대기실, 운동기구 보관창고, 청소용 창고, 샤워실, 녹색어머니회 사무실, 교사동 등 학교생활이 일상인 아이들의 학교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기초적인 교육공간이 불법이라는 딱지를 달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국장님, 초·중·고교 내 불법건축물 현황을 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가 맞습니까, 이 두 장 준 것?

저희가 드린 자료는 맞습니다.

정확합니까?

네.

본 의원이 모 교육청 관할 3개 구를 관할하는 교육청 1개 구만을 조사해 봤습니다. 우연케도 초등학교 2개가 조적 및 철근콘크리트 7개 동에 연면적 1만 2,179㎡ 속에 교사동, 본관동 등 7개 무허가 학교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자장면 잡숴보셨어요?

물론 먹어봤습니다.

곱빼기는요?

곱빼기도 먹어봤습니다.

2개 다 잡숴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료 주신 대로 연면적이 6,000여 ㎡였지요?

네.

지금 제가 1개 구에서 발견한 것은 몇 ㎡였습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곱빼기를 너무 많이 잡수셔서 잊어버리셨구먼. 1만 2,179㎡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고한 자료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곱빼기입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의원님께서…….

아니, 그러니까 대답만 하세요. 곱빼기입니까, 아닙니까?

배 정도 되는 것으로…….

어떻게, 배가 넘지요. 조사된 것은 6,000여 ㎡이고 지금 다시 발견된 것만 1만 2,000여 ㎡인데 왜 곱만 됩니까? 그렇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더블곱빼기 그냥 이렇게 하세요. 됐습니까?

네.

그 불법건축물 속에 천진난만한 우리 아이들이 놓여 있는 것을 비롯해서 또 있습니다. 모 교육청 여기는 전체를 조사를 했어요. 해 보니까 무려 24개 학교에 컨테이너 26개, 샌드위치패널로 된 건물 세 군데를 파악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학교 내 불법건축물 현황은 교육청 자료를 믿을 수 없을 뿐더러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교육 현실을 드러낸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실태를 파악하신 자료가 저희가 파악한 것보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온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기준에 차이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저희가 실태파악을 할 때에 누락된 부분이 있든지…….

아니에요. 지금 주신 자료와 반복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빠진 것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런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안전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저희가 재정을 투자해서 학교에서 정말 필요한 시설들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사항이 업무태만일까요, 아니면 교육청은 늘 의원요구자료는 이렇게 불성실하게 대응한다고 봐야 될까요? 불법이니까 불법자료를 주는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 하여튼 저희가 실태를…….

그러니까 뭣 때문에 누락시키고 거짓보고를 하고 가짜 허위보고를 했는지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도적으로 거짓보고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혹시 파악하는 기준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어떤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의원님께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조가 넘는 예산을 80%나 이렇게 집행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여기 초등학생 많이 와 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현황도 하나 제대로 파악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육청은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와 서울교육의 균형발전, 깨끗하고 맑은 서울을 실현하고 교육복지 선진화 구현은 물론, 시대의 변화와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로 미래사회의 주역을 육성하는 것을 교육의 지표로 삼고,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선진교육 조성 등 5대 역점과제를 추진한다는 서울시교육청 교육감님의 말씀과 본청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준법정신을 가르치고 고양해야 할 학교에서 불법시설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자료에 의하면 불법시설이 1968년 존치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40여 년 동안 해결은 고사하고 묵시적 상황 속에서 늘어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편리함에서 오는 것도 한 몫 했겠습니다만 학교마다 가용시설과 면적이 부족해서 불법시설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을 볼모로 한 교육청의 안이한 생각과 개선의지 또한 그동안 없었고 방관적 태도로 일관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언제 어떻게 합법시설로 만들어질지 본 의원은 앞이 캄캄하기만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흉물스럽게 존치되고 또 나름대로 다듬어진 시설들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모릅니다. 그렇지요?

일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아니, 알아요, 몰라요?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저희가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학생들이 아느냐 모르느냐 질문을 드렸어요.

학생들은 그 사항 잘 모르겠지요.

모르지요. 모릅니다. 요즘 대선후보들이 3만 불 시대, 4만 불 시대를 기약하는 이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교육현실은 이래야 됩니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도합 12년 동안 초·중·고를 거치면서 아이들의 뇌리에 현상으로 자리잡아 훗날 우리 아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리할 때 편의에 젖어서 과연 법을 지키고 준비정신이 살아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개선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베풀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도 학생들이 안전한 가운데서 또 쾌적한 여건 하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재정을 가급적 효율적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일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을 구축해서 활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우선 예산을 반영해서 학교컨테이너 문화부터 바꿔볼 합법적 개선방안 같은 것을 모색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가 학교컨테이너를 더 실태조사를 하고요. 여건 하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불법딱지를 우리 아이들 머리 위에 또 교사의 마음속에 담아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 저희 교육재정이 증액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들어가 주시고요. 공정택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이 아침 일정 소화하시느라 많이 바쁘셨는데도 불구하시고 답변대에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청 관련 시정질의를 안 하는 의원이 제일 좋다고 우리 교육감님이 늘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는 변함이 없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 교육지원국장께 질의한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 학교 불법건축물, 교육감님 어떻게 개선방안과 의지는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이진식 의원님께서 학생들을 위해서 특히 안전지도를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계신 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미처 다 챙기지 못했던 것을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것으로 알고 철저하게 누락되는 것은 다시 찾아내도록 해서 직접 진두지휘를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우리 교육감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불법시설이 아닌 합법시설인 본연의 시설에서 마음 놓고 뛰놀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조속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이제 시간이 2분여밖에 남지 않아서 자료로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시민,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를 못 드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첨부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련입니다. 지역교육장, 학무국장, 관리국장의 재임기간 1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거의 1년, 재임기간이 1년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재임기간을 늘리고자 질문을 드리고자 했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우리 교육감님께 질문을 못 드렸습니다. 꼭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나은화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나은화 의원입니다. 오늘 질문의 주제는 서울시 장애인복지 예산의 사업별 예산배분 분석과 향후 방향제시입니다. 이 주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복지건강국과 다루어야 할 것이지만 가능한 많은 의원님들, 그리고 여러 집행부서와 인식을 공유하고자 이 자리를 빌게 되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장애 인구는 2000년 145만 명에서 2005년도 215만 명으로 5년 사이에 무려 48%가 늘어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범주가 확대된 것과 함께 각종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들이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후천적 장애는 전체 장애인의 약 90%에 달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보던 과거와는 달리 사회적·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으며,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들의 사회참여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이동권, 교육권 등의 권리요구와 자립생활운동을 주체적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역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많은 제도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들을 환영하는 한편, 바로 지금이 장애인복지 제도들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는지 살펴볼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시의원으로서 서울시가 제공하는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과연 이 사업들이 장애인들의 새로운 복지욕구의 흐름을 반영하고 만족시키고 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2007년도 장애인복지과 예산입니다. 2,510억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를 크게 성과목표별로 분류를 해 보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2,013억 원,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에 169억 원,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에 157억 원,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에 141억 원, 장애인단체 사회참여 지원으로 23억 원 등으로 나눠서 진행되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전체 장애인복지 예산 중 80%가 자립생활지원이고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에 7%,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과 장애인 취업지원이 각 6% 등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자립생활지원이 대부분으로서 잘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80%에 달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이란 성과목표별 예산이 과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이정관 복지건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정관입니다.

국장님, 자립생활지원이라는 이 80% 비율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나은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7년도 서울시 장애인복지 예산 총 2,510억 원 가운데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은 전체 예산의 80.3%인 2,015억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수당, 의료비, 학비 등 지원으로 773억 원, 약 38.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비로 570억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예산으로 516억 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자립생활센터 운영 등에 98억 원 등 사업을 편성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생활시설에 투자되는 예산을 집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7년도 서울시의 등록장애인이 약 33만여 명이 됩니다. 그중에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약 3,300명 정도, 즉 1%에 해당하는 인원인데 이 1%의 시설장애인을 위해서 516억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1인당 소요예산이 약 1,585만 원이고요. 여기에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비용을 더하면 1인당 약 1,820만 원이라는 상당한 숫자가 나옵니다. 만약 장애인 1인당 연간 1,820만 원의 수입이 있다면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지출을 감안하더라도 생활하기에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1,820만 원이 시설을 짓거나 유지하는 데 쓰이고 장애인을 돌볼 사람을 고용하는 데 대부분 쓰여지고 있습니다. 시설이라는 곳이 횡령이니 인권유린 등의 현재 보이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차치하고라도 태생적으로 공간적 제약과 사회로부터의 격리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은 독립된 혼자만의 공간과 시간을 가질 수 없고 단체생활이기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가 통제를 받습니다. 인간은 나와 남을 구별할 나이만 되면 스스로 제어할 수 공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런 욕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커져서 경제적 능력이 생기면 부모로부터 떨어져 자신의 공간을 마련하고 가정도 꾸려나가는 것이지요. 이런 자립이라는 과정은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아주 당연한 것이고 장애인 또한 인간이기에 똑같은 욕구를 갖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장애인 혼자 살아가기에 턱없이 부족한 이 사회적 환경이 이런 욕구를 포기하게 하고, 마지못해 시설에서의 삶에 머무르게 합니다. 아무리 타인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라도 1년 365일 평생을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것이거든요. 1인당 1,820만 원이라는 이 돈은, 시설장애인을 위해 사용된 이 적지 않은 돈이 과연 1%의 이들이라도 자립을 성공시킬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이제 무언가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생활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또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좀 해 주셨지만, 지역사회 재활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장애인복지법상 규정되고 지원을 받게 되는 법정시설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런 지역사회 재활시설 유형에는 복지관을 통해 주어지는 서비스가 가장 큽니다. 예산 규모상으로는 앞서 언급했던 생활시설 다음 순위이고요. 그 외에 주·단기보호시설, 그룹홈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직업재활을 위한 시설이나 의료재활이나 생활체육을 위한 시설들이 또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이러한 시설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찾아가서 선택 이용함으로써 앞서 말한 생활시설에 사는 것에 비하면 자신의 선택과 자율성은 보장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기획제공자와 이용자가 분리되어 있어서 장애인들은 이미 마련된 서비스 중에 소극적인 선택을 하거나 서비스 제공시설을 통한 간접적인 욕구표현만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각 시설들은 이용자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최대한 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대부분 보조금을 받으며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운영방식이나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기본 틀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려면 장애인이 복지관을 비롯한 여러 지역사회 재활시설들을 찾아가야 하므로 이용대상 역시 경증의 장애인에게 한정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중증의 장애인에게도 서비스가 전달 가능하고 개인 개인의 다양한 개성을 지키면서 다양한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복지전달 체계는 없는 걸까요? 그것은 이미 최중증의 장애인들에 의해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중증장애인이 말하는 자립생활과 이를 지원하는 활동보조 서비스에 대해 생소하게 여기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개념을 좀 잡아 주십시오.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있어서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만 장애인활동 서비스라는 개념이 작년부터 저희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도입해서 전국적으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란 개념정의를 해보면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스스로의 의지대로 가사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하거나 또는 신변처리, 이동에 있어서 원활하게 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일컫는 것입니다.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전신마비 장애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의료적 처치가 모두 무효하다고 판단된 상황에서 가정으로 돌아왔는데 그 사람을 돌보는 것은 모두 가족의 몫입니다. 가정의 행복함이 경제적 어려움과 또 육체적 피로, 심리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증장애인이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설에 입소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더라도 결코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원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바로 언급하신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가족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도 자신의 집에서 일상생활을 누리며, 또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는 사회활동, 경제활동이 모두 가능해집니다. 활동보조서비스의 내용에는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금방 개념정의를 해 주신 데서 중요한 말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이 스스로의 의지대로 주어지는 서비스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도움을 요구하는 모든 일이 서비스의 대상이고 그만큼 이용자의 욕구를 철저히 따르고 있어서 지금까지 어떤 서비스보다 장애인이 주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육신이지만 삶 그 자체는 자립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립생활센터의 사업들은 단순히 활동보조인 파견사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자립생활에 성공한 선배장애인과 이제 시작하고자 하는 후배장애인 간의 동료상담과 권익옹호 사업이 또 다른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이용자인 장애인 그들 자신이 있습니다. 이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목표가 어떤 방법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대상자의 욕구를 잘 만족시킬 수 있을지 자명해지지 않습니까? 활동보조서비스를 국내에 처음 도입한 것이 자립생활센터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70년대 자립생활운동이 일어났고, 그 불길이 80년대에 일본·유럽 등지로 번졌으며,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90년대 말입니다. 중증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절박한 요구를 해결할 방법을 만들어 내고 전파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일찍이 이 자립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03년 1월부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섯 곳을 자체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운영평가를 통해 다음해인 2004년 4월부터 또 두 곳을 추가하여 총 일곱 곳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 다음해인 2005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전국에 열 곳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시범운영했고, 2007년 4월에 또 10개를 추가하게 되는 등 서울시의 진보적인 정책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게 했고,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에 2007년 3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별도의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장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짧은 역사 탓에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은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2006년 서울시가 추경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최초로 활동보조인서비스 사업을 시작한 뒤로 이 활동보조서비스만 별도로 분리되어서 전국적으로 제도화가 되었습니다. 제도화 초기에 서비스 공급물량을 일정수준 갖춰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을 해 왔던 자립생활센터들 외에 복지관과 자활후견센터도 사업수행 기관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명실 공히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세 종류의 사업기관을 비교하자면 자립생활센터가 그동안의 경험에 있어서나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와 질에 있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장애인복지과 예산을 분석해 본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이 중대한 것에 비하면 초라한 예산편성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예산안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활동보조인 파견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총 몇 개소이고, 얼마만큼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파악하시는 것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서울시에서 활동보조 파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는 총 17개소입니다. 그런데 활동보조서비스와 관련한 직접적인 예산은 기본운영비 형식으로 센터별로 5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개소당 5,000만 원에서 1억 원씩 해서 총 7억 6,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센터당 기본운영비 500만 원을 제외하면 지원을 받는 곳과 못 받는 곳이 좀 있지요?

그렇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모두 서울시에 24개 센터가 있는데요. 예산이 지원되는 센터는 자치구를 포함해서 10개소에 약 8억 2,2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미지원 된 자립생활센터는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지원받지 못하는 센터가 어떻게 센터를 꾸려 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미지원 되는 센터는 국·시비 지원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민간단체 후원, 또 기타 자체사업 등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도 좀 말을 보태보겠습니다. 2007년도 서울복지재단에서 조사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사연구 결과에는 서울시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24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중 18곳의 실태조사를 했어요. 현재 국비나 시비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립생활센터는 8곳이고, 아까는 10곳을 얘기해 주셨는데 구비가 포함된 거지요?

네, 서초구에서 자치구비로 지원되는 곳까지 합쳐서 총 10개소입니다.

이 구비 지원을 빼면 8곳이고요. 이 지원받는 8곳 센터의 경우에도 재원의 출처에 따라서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차등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총예산을 지원받는 센터의 수로 나누어서 평균을 내보면 한 7,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또 한편 2006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생활 시범사업 평가 및 모델개발 연구에 따르면 센터 1개소당 평균 직원이 7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평균 7명의 직원에게 지급될 인건비를 한번 계산을 해 볼까요? 2005년도 사회복지시설 임금기준에 따르면 평균 연봉 1,750만 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계산을 해 보면 평균 7명이 근무하는 센터당 최소한 약 1억 2,250만 원의 임금이 필요한데 평균 7,000만 원의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센터 소장이 무급인 경우가 50%, 또 활동코디네이터 월급 또한 70만 원 남짓입니다. 여기에서 4대 보험금과 갑근세 등을 빼면 월급이 도대체 얼마가 되겠습니까? 현재의 지원금만으로는 전혀 수지를 맞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프로젝트 공모사업, 기타 등등 후원을 받아 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공모사업이란 것도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이지 인건비 등의 운영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일거리는 점점 많아지는데도 인건비는 확보되지 않고, 사업비를 편법으로 운영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태까지 생기게 됩니다. 위에 언급한 그런 내용들은 그나마 시범사업에 포함된 센터의 경우지 그렇지 않은 센터의 재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기름을 넣어줘야 자동차가 굴러가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지원은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충분한 지원을 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관한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매뉴얼 개발이라든지 인건비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기준을 재정비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좀 더 인식을 하고 기준 상향이라든지, 또 이와 더불어서 자립센터의 자체 사업개발이라든지 민간과의 공동협력사업 등에 대해서 시나 자치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태까지 활동보조인사업의 제도화에 있어서도 우리 서울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한 자세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굳이 복지관과 자활후견센터, 그리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비교한 것은 이 3개 기관이 활동보조서비스 전달체계로서 함께 투입되었는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시설과 인적자본에 대한 지원이 유독 뒤처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개의 기관마다 전달하는 서비스의 규모와 특성은 다소 다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자립생활운동을 도입했고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도화 시킨 장본인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금의 열악한 상황은 반드시 좀 개선을 해 주십시오. 덧붙여 자립생활센터를 반드시 체질강화 시켜야 하는 중대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006년도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의 연구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자립생활센터당 평균 7.6명의 직원 가운데 과반수인 5.1명이 장애인입니다. 그중에서도 4.1명은 중증장애인이란 점을 좀 주목해 주십시오. 그 어렵다는 장애인 고용이, 그것도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이렇게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구도인 때문인데요. 실업자 취업지원의 예산이라든가 시설운영비, 또 복지관 운영비 등은 물가상승률만 반영을 해도 1년에 몇 십억씩 이렇게 증액이 됩니다. 하지만 정작 중증장애인 75.5%라는 이런 가슴 떨릴 만한 감동적인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자립생활센터의 예산이 몇 년째 요지부동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서울시는 2003년부터 자립생활센터 사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언제까지 시범사업으로만 진행하지 마시고요. 더 이상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목매게 해서 센터 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으로 두지 마시고 이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좀 세워 주십시오. 저는 생활시설을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적 상황과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었습니다. 다만, 현 시대에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답한 현실은 여전히 장애인 복지예산이 그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의 장애인 수용시설의 수는 해마다 늘고 있고요. 이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이 5개년 전후로 수용인원은 811명이 늘어나고, 이 811명을 수용하기 위해 시설은 12개소가 더 늘어날 것이며, 예산은 2005년도 대비해서 237억 원이 증가하여 1개소당 평균 15억 원의 예산을 소요합니다. 수용인원 일인당 비용은 평균 1,700만 원이고, 물론 기능보강비를 더했을 때 비용은 더 높아집니다. 과거 생활시설 문제의 전반적인 개선사항 없이 관성에 의해서 생활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며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여튼 시대상황에 맞춰서 복지정책도 변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 증축에 대한 기획을 갖고 계시더라도 좀 수정을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예외란 늘 있는 것이어서 이 생활시설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아주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시설물량을 유지하는 정도에서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면 생활시설 존재의 당위성을 지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구시대에 생활시설을 장애인구의 10%까지 늘리는 시행착오를 했다가 지금은 대규모 시설을 전면적으로 없애고 시설을 소형화 해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설에서 지역으로 장애인들을 자립시키는 노력을 상당기간 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생활시설에 대한 투자가 너무 많아지기 전에 탈 시설의 조류를 타게 된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한 번 만든 시설을 없애기는 저항이 너무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생활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는 동결시키는 한편, 앞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성과목표 하에 추가되는 예산은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물꼬를 틀어야 한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것을 위한 가능한 실천방안을 몇 가지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활동보조서비스 전달체계 중 현재 국비·시비를 받고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8개소를 포함해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17개 센터에 운영비를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파견기관으로 선정되지 않는 자립생활센터까지 포함해서 24개소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 주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2003년도에 대비해서 현재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직원 및 사업이 3배 내지 6배 이상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비 지원은 전혀 인상되지 않고 있어서 현실적인 지원 확대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이 외면 받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활동보조서비스 단가를 인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활동보조서비스의 단가는 7,000원으로서 일반적으로 활동보조인이 시급 5,600원, 또 센터가 수수료로 1,400원으로 나누어 갖습니다. 센터가 받는 수수료로 활동보조인의 4대 보험과 퇴직금, 또 상해보험을 납부하고 또 활동 코디네이터의 인건비까지 충당하다 보니 사무실 운영비가 전혀 나올 수 없는 그런 적자사업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기준이 상향조정 되기 이전이라도 특례를 인정해서 시급단가를 최소 9,000원으로 인상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센터가 원활히 운영되고 또 활동보조인의 처우도 개선되며 양자를 통해 서비스를 받는 중증장애인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일거삼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전반적인 상황을 함께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도적으로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했고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제도화에 있어서 산파역할을 했던 우리 서울시가 다시 한 번 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답변에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마지막 질문은 시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했었는데 우리 시장님을 곤란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려는 우리 국장님의 충성심인지, 아니면 시장님께 답변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하려는 업무를 좀 줄이려고 하시는 욕심이신지 극구 국장님이 답변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있어서 활동보조서비스의 중요성과 그것을 제공하는 전달체계로서 자립생활센터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각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활동보조서비스와 결합되어서 제공될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서비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재활보조공학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보조공학서비스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동보조인의 조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활동보조인에게도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을 인력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능률이 떨어지는 일이기도 하고요. 중요하게는 이동편의에 대해서이지만 언어소통이나 또 신변처리를 쉽게 돕는 각종 보조공학기기들을 이용 가능할 수 있을 때 첫째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한층 수준이 높아질 것이고, 둘째로는 활동보조인의 업무부담 경감을 가져와서 결과적으로는 활동보조인에 대한 예산의 절감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보조공학산업에 대한 투자는 새로운 산업동력을 확대함으로써 이에 따른 고용창출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다각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야 할 정도로 중증장애인에게 휠체어가 없는 상황이라면 활동보조인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업고 다녀야 되겠지요. 그런데 수동휠체어라도 생기면 뒤에서 밀어주기만 해도 되니까 돕는 사람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전동휠체어를 타게 되면 더 이상 휠체어를 밀어줄 사람도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활동보조서비스와 보조공학은 이러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시장님, 보조공학센터의 설치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일이거든요. (의석에서

시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출석했잖아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시장님, 가급적이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지요. 나오십시오. 다 듣고 계시는데, 안 계시면 모르지만 듣고 계시는데……. 괜찮습니까?

제가 그냥 답변을 듣겠습니다.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부언하여서 우리 시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도·2008년도 연속해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밀렸거든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전체 예산구조상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아마 조정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소지가 있다고 보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인구를 위한 투자는 후천적 장애인이 90%인 현실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선투자입니다. 시장님 임기 중에 반드시 보조공학센터의 초석이 놓일 수 있고 그것에 의한 서비스가 본궤도에 오르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제게 주어진 시간이 남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잠깐 들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과의 질의답변을 들으셨는데요. 활동보조인 서비스와 보조공학센터의 상관관계를 설명을 드렸고, 보조공학센터의 설치가 이 시점에서 시급한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나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남재경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재경 의원입니다. 600년 수도서울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종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종로를 고도복원 특별도시로 지정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 BTL 관련 질문입니다. 교육지원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BTL사업을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BTL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BTL사업은 저희가 필요한 교육시설을 저희 교육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민간사업자가 일단 시설을 건축을 하고 그리고 기부채납을 저희한테 하고 관리운영권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BTL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있지요?

저희가 서울시의회는 받지 않고 다만 예산에 있어서 일부 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35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가 아닌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보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통보를 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지요?

지금 유권해석을 그렇게…….

처음에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가 유권해석상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래서 본 의원은 미리 자료가 배포되었기 때문에 지방교육자치법 제8조에 의해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보이는데 유권해석상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무부담행위로 간주되어서 서울시의회의 사전 심의 의결을 받지 않고 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만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8항을 삭제하는 개정건의안을 낼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우선 말씀하신 대로 BTL사업은 교육부나 행정자치부나 또는 기획예산처에서 의무부담행위로 이렇게 보아서 현재 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 향후에 상당히 큰 예산 또는 저희가 예산을 지급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의회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심의를 받는 것이 옳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관련 중앙부처에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절차, 그 다음에 교육개발원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절차를 보게 되면 민간투자사업 심의는 현재 중기재정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하고 나서 교육개발원에서 협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그때 몇 개 업체를 건의를 하게 되지요? 민간투자사업자를 중기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몇 개 업체를 교육개발원에다가 넘겨주게 됩니까?

몇 개 업체가 아니고 저희가 사업별로 일정한 규모를 정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개발원으로 지금 사업자 선정을 넘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개발원에 자료를 넘겨줄 때 몇 개 업체를 넘겨주느냐 이거예요.

저희들에게 제안서를 낸 업체들은 다…….

그러면 교육개발원에서 가장 중요한 협상자 선정을 하는데 왜 교육개발원에다 이런 중요한 업무를 맡기게 됩니까,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저희 첫 사업은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할 때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지금 현재 교육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에듀넷에서는 이 방면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많이 해 왔고 상당히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 중에 대부분을, 전체 12건 정도에서 11건 정도를 교육개발원에 의뢰하고 1건만 저희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지금 교육개발원에 14건을 주었는데 보통 계약기간이 15일에서 90일 정도 되는데, 15일 동안 어떻게 엄청난 금액의 사업자 선정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는 사업별로 하나하나…….

왜냐하면 계약기간이 3개월 동안 하는 업무가 있고 15일 동안 하는 업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15일하고 90일하고 업무가 똑같다라는 거지요. 왜 그렇게 사업기간이 길고 짧으냐 이거지요.

교육개발원에서 하는 것은 제안자들이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것을 검토하고 나중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협상을 하고 계약 체결하는 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하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출자자 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진관초등학교 외 2개 교에 대한 신·개축 시설유지관리 민간투자사업을 한번 분석해 보면 처음에 서울배움터(주) 대표 곽선기하고 협약체결을 하게 됩니다, 2006년 6월 23일. 그런데 그것이 3개월 후에 참교육개발 안중도로 이렇게 민간사업자가 바뀌게 되는데, 그러니까 협약체결 당시에 민간사업자가 3개월 후에 다른 업체로 변경이 되는데 이것은 왜 변경이 되지요?

저희가 민간사업자 중에서 운영사가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고, 운영사가 변경이 되는 것은…….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배움터(주) 대표 곽선기, 그 다음 참교육개발 안중도, 참교육개발 안중도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이사가 2명이에요. 대표이사 1명, 이사 1명. 그러니까 2명이, 서울시의 BTL사업 전체를 이야기해서 멋합니다만 9,000억 사업을 유령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가 지금 계약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 구체적인 개별사업에 대한 출자자에 대해서는…….

지금 다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진관초등학교에 대해서만 확인을 해 보니까 대표이사 1명하고 이사 1명, 2명인 회사가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람직한 계약입니까?

말씀하신 진관초등학교 사업과 관련해서 개별적인 출자자에 대한 사항은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2명이에요.

그 말씀은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다만 출자자들이…….

그래서 2명 다 좋은데 지금 서울배움터(주)가 협약체결 당시에 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자 곽선기가 누구냐 하면 주관사인 서희건설 대표이사예요. 그러니까 지분 2%를 가지고 있는 서희건설 대표가 주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관사 대표가 법인을 하나 설립해서 계약을 맺게 되는 거지요.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하신 바를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단을 결정할 때…….

지금 20년간 따지고 보면 약 2,000억 정도의 재정지출사업 아닙니까, BTL 현재 나와 있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자자로 구성된 주관사인 서희건설이 법인을 하나 임시로 만들어서, 유령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유령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아주 잘못된 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서희건설이 2%의 출자지분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2%면 얼마냐 하면 6,100만 원이에요. 6,100만 원 가지고 300억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서희건설이 2% 지분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6,100만 원이에요, 자기자본비율대로 출자한 금액이. 6,100만 원 가지고 300억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출자자 지분을 또 확인해 보면 민간투자사업비가 전체 300억, 자기자본비율이 10%인 30억, 나머지 270억은 금융차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자기자본 10%만 가지고 나머지 금융차입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자본비율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자기자본비율이 현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업체 전체 비용의 10%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각 출자자는 그것의 10% 이상을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금융비용으로 해서 조달할 경우에도 금융회사에서 충분히 보증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고려가 돼서…….

그러니까 민간투자사업을 장점만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유령회사 하나 차려놓고 6,100만 원 들고 300억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지요. SPC 출자비율한도가 10%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100%까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투자사업 계약을 하실 때 협약서를 체결할 때 적어도 자기자본비율을 10% 이상 50% 정도로 끌어올려야 제대로 된 건축회사가 교육시설을 짓게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6,000만 원 들고 어떻게 300억 사업을 그냥 마음껏 하게끔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측면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초기에 BTL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비율을 낮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활성화가 아니지요. 지금 대한민국에 유명한 건설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본력이 미약한 건설회사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보면 저희가 너무 큰 기업만 들어오게 되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10%, 6,000만 원 들고 300억 사업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적당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 초기에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대기업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도 하고 해당 중앙부처에서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출자자 지분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봐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협약체결 당시 출자자하고 진행과정에서의 출자자가 변경이 자주 됩니다. 지금 금융회사가 출자를 30% 했다가 다 빠져나가고 동북아 사모펀드로 출자자가 변경이 됩니다. 사모펀드는 뭐지요?

사모펀드는 저희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서 설립해서 모으는 펀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협약체결 당시에 참여했던 기업들, 건설업체도 다 빠져 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6,000만 원 가진 서희건설이 전체를 다 사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서희건설이 주관사로 돼서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고, 또 진관초등학교 출자자 변경을 보면 운영사가 20%의 지분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운영사가 또 빠지게 됩니다. 운영사가 빠지면 누가 운영을 하게 되지요?

운영사가 빠지게 되면 그 다음 운영사 중에서 능력이 있는…….

지금 보면 운영사가 없어요. 자료를 보게 되면 협약체결 당시 이후에 운영사가 지분이 빠지고 없어요. 지금 벽산기업하고 성원개발에서 20% 지분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지금 자기자본비율이 변경이 됐어요. 제로예요. 없어요. 그러면 운영사가 없는 진관초등학교는 누가 운영합니까? 건설사가 운영을 합니까, 교육청에서 다시 지정을 해서 운영사를 별도로 또 합니까?

운영사를 별도로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지금 BTL사업 관련해서 협약체결기준에 따라서 협약체결을 맺을 당시의 운영사하고 모든 결정을 다 해놨기 때문에 협약서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운영사를 다시 집어넣을 수가 없지요.

저희가 집어넣는 것은 아니고요…….

주관사인 서희건설에서 동의를 하든지, 아니면 참교육개발 대표이사 안중도가 동의를 하든지 해서 운영사가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운영사는 빠져버리고 운영사가 지금 현재 없다는 거지요. 지금 완공이 됐지 않습니까. 누가 운영하고 있다는 거지요?

아직 운영을 시작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에 지었는데 아직 진관초등학교 운영하지 않습니까? 개교 안 했습니까?

저희가 BTL로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은 장지초등학교하고 버들초등학교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국장님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벽산기업하고 성원건설에서 운영사가 자기자본비율이 빠지면서 운영사가 없는 상태인데 별도로 운영사를 지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제시한 자격수준 이상의 운영사 중에서 변경승인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운영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20년간 전부 다 학교관리를 운영사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운영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국장님께서 BTL사업 관련해서 제가 미리 구체적인 질문서를 드리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시기가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운영사가 20년간 학교시설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 협약서에 보게 되면 식당내부 청소하고 환경위생관리가 운영사에서 운영관리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부분은 학생들이 하고 또 환경위생관리도 학교측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사가 매년 운영비하고 각종 지원금으로 연간 10억 정도 받아 가나요, 지금 진관초등학교만? 70억인가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위생관리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외해 버리면 어떻게 이것 관리를 전체 하게 되지요, 학교측에서? 왜냐하면 환경위생관리가 지금 보게 되면 오염공기, 석면, 폐기물, 소음,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진, 이런 예방을 철저하게 해 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운영사가 빠져버리고 학교측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라면 이것은 계약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운영사하고 그러니까 협약서를 체결할 때 학교환경위생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제외시켰으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이 부분을 넣어서 협약체결을 해야 되지요.

구체적인 사항이라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면 환경위생관리부분이 제외되어 있다라면 향후 협약체결 내용을 변경하겠습니까?

이미 협약체결이 돼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다시…….

매분기마다 협약체결은 변경할 수 있다라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사가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액수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하는 경우…….

액수를 조정할 때 환경위생관리부분이 포함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액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협약서에 체결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사가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관리의무를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평가를 해서 거기의 평가정도에 따라서 운영비 지급을 조정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아니죠, 운영사하고 협약조건에 보게 되면 매 분기마다 운영비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협약서 내용이 돼 있어요. 60조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환경위생관리에 대해서 학교측에서는 안 된다, 운영사에서 이 부분까지도 책임져 달라라고 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저희가 협약이 체결됐더라도 다시 협의해서 운영사나 또는 주관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변경할 수 있고…….

그러니까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절하게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협약내용을 변경해서라도 그렇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 신설 같은 경우에도 협약서 내용을 보게 되면 책걸상하고 칠판하고 사물함 외에는 BTL사업에서 제외됐다, 2005년도에 기준이 없어서 책걸상하고 칠판, 사물함은 BTL사업에서 제외됐는데 2006년도부터는 포함돼서 하고 있죠?

네.

학교 신설의 경우,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기준 마련이 안 되어서 예산낭비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 혹시 지원국장님 모르십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그러냐면…….

책걸상이 제외가 됐으면 그만큼 저희가 사업단에 지급하는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04-5호에 따른 학교교구 설비기준에 의한 조건을 사업자에게 줘서 거기에는 청소도구함, 옷장, 회전의자, 보조책상, 이동서랍,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넣지 못해서 우리 서울시예산으로 다 산 것이죠.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 2006년 이후에도 지금 방금 이야기한 학교교구 설비기준에 의해서 조건을 더 강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 협약체결을. 그렇게 해서 학교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그것은 저희가 그 사항이 들어가면 사업협약 체결되는 금액이 올라갈 것이고요, 그것이 빠지면 그만큼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TL사업 규모 적정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7년 8월 20일까지 145개 학 교에 9,438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BTL사업 규모가. 그것은 알고 계시죠? 자료 위에 있으니까요.

저희가 2007년까지는 143개 교에 9,285억 정도.

그것은 9,438억인데 20년간 지급할 총 금액이 2조 4,000억, 145개 교에 대해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급해야 될 돈이 2조 4,000억이고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20년간 100억 원대 학교를 한번 나눠봤어요. 244개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맞죠? 2조 4,000억 원을 20년간 주어야 되니까. 그렇죠? 100억 원 학교를 244개 지을 수 있죠? 맞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2조 4,000억이라는 것이 전부 건축비용만은 아니고 그중에 운영비…….

경상비용으로 따지면 3조 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2조 4,000억 원은 지금 현재 금액으로 2조 4,000억이고 매년 물가상승 따지면 3조 원도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2조 4,000억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신축학교가 27개 학교, 그 다음에 노후교사 개축하는 데 몇 개 학교입니까? 60개 학교. 그러면 매년 학교를 12개씩 100억 원 학교를 지을 수 있는데 1,200억 원의 재정지출을 매년 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과연 BTL사업을 지금 이대로 계속 늘려서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중단해서 적정한 사업규모를 정하는 것이 낫느냐라는 점을 우리 국장님께 질문 드리는 것이죠. 지금 사업규모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저희가 매년도에 시설사업비로 투자했던 비용이 1,169억 원 정도가 되는데 현재 저희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저희가 운영비 빼고 매년도 상환하는 비용이 651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매년도 시설사업비 평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액수에 상당히 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 지금 12년까지 1조 원 공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2,400억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2007년도까지만 1,200억이고 2012년까지를 보게 되면 2,400억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 신규학교를 매년 25개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100억 원짜리를. 그런데 지금 신규학교 신축학교가 몇 개입니까? 51개 교밖에 못 짓지 않습니까. 단순한 비교만 해도 이런 재정지출을 계속 늘려나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신규학교 신축비는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신규학교는 BTL사업을 하든지 안하든지 간에 지원돼 왔던 사업이에요. 어떻게 그런 답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서에서 BTL로 하라고 해서 지원…….

BTL사업을 하든 안하든 신축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지원 안했습니까?

교육부에서 BTL로 안하고 저희한테 재정지원을 해서 교부금을 해서 하면 저희가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교육부에서 BTL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BTL로 하고 교육부에서 거기에 대한 상환비용을 저희한테 매년도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20년간 총 신축학교가 51개밖에 안 돼요, 2,000억 원을 매년 지급을 해도. 20년 후에 BTL사업이 끝나고 20년 후에 그 학교 리모델링이나 신축이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투자사업의 장점이 있다라는 것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사업규모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적정한 사업규모는 있어야 되고요.

그냥 공짜고 해서 맘대로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정부에서는 그런 전체적인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적정한 규모…….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교육지원국장님 BTL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 적정규모가 어느 정도냐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는 매년도에 651억 정도가…….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이 잡힌 것이 2,400억을 매년 지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완료가 되면. 그러면 2,400억을 매년 지출하게 되는데 그 재정지원이 충분하다라는 소리입니까? 앞으로 3,000억 정도로도 가능하다라는 소리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2,400억이라고 하시면 그 2,400억이 저희가 저희 재정에서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신설학교분은 교육부에서 다 교부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운영비를 빼고, 운영비는 어차피 저희가 BTL을 하지 않아도 운영비는 인건비라든지 관련…….

국장님, 운영비는 10%밖에 안 돼요.

저희가 순수하게 저희 재정으로 BTL로 인해서 지급해야 할 규모, 이 규모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런 것에 관해서 저희가 적정한 규모까지만 하겠습니다.

적정규모가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저희 매년도 재정상황을 예측을 해서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계속 그렇게 사업규모를 늘리면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BTL사업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시는 대로 계속 사업규모를 늘리거나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적정한 규모를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학교 240개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51개밖에 못 짓잖아요, BTL사업을 계속 해 나가면.

의원님, 신축학교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교육감님한테 질문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됐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옥인아파트 사업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시범아파트는 9개 동 264세대 5층으로 12평에서 18평으로 서민층이 밀집하여 사는 서울의 대표적 달동네입니다.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서울시에서 주택난 완화를 위해 공무원, 직장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건립하였고, 건물은 입주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민영아파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양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도 나옵니다만 옥인아파트는 지금 청계천 상류인 옥인동 하천 주변에 또 그 다음에 인왕산을 배경으로 한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옥인아파트를 철거하고 공원화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서울시 정책하고도 아주 맞아떨어지는 환경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옥인아파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한 말씀 해 주신다면,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옥인아파트는 공원 인접해서 있습니다만 현재 시범아파트가 우리 시에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인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시범아파트하고의 관계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정책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인아파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암동 306-10번지 일대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인근입니다.

지금 자료가 나옵니다만 2004년도 4월 28일 각종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부암동 306-10번지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서울시 최초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게 되면 서울시나 종로구에서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건축선 후퇴로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세울 때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해서 사업을 지구단위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지금 건축선 후퇴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차량이 다니지 못하는, 그러니까 교차가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도로확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우리 서울시에서 너무 예산문제를 생각해서 너무 안일하게 세우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부암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도로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어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구단위계획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시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의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하게 되면 종로구청이 상당한 비용을 부담을 해야 그 도로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안자인 종로구에서 예산을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건축선 후퇴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게 부암동의 전경이거든요. 다음 화면 주시겠습니까? 다음 화면 주시겠습니까? 다음, 다음……. 건축하고 있는 모습 주시겠습니까, 건축후퇴선. 다음, 다음……. 지금 여기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각 골목길마다 물이 흐르게끔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상당히 정책적으로 도시계획을 잘 세우기는 세웠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의 입장이나 우리 종로구의 입장으로 봐서는 물 흐르는 도로, 그 다음에 전주가 없는 도로, 100년이 가도 지금 되지를 않습니다. 건축선 후퇴로 해서는 100년이 가도 저런 도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건축선 후퇴가 아닌 도시계획도로로 주도로는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때 시장님께 질문드릴 일이 있어서…….

다음번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면서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명품마을은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독주택이 양호한 지역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쪽에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모시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평 새길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세검정~성북동 도로개설, 가회동~정릉동 도로 개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은평뉴타운과 삼송, 지축 신도시 때문에 세검정지역으로 3,000억 들여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은평뉴타운에서 서울지역으로 들어오는 교통량이 16만 대에서 10만 대가 서울지역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로와 의주로 그쪽의 교통량이 8만 대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 10만 대가 더 들어오면 18만 대가 그 교통축에 걸리게 되는데, 지금 도봉이나 미아로 같은 데는 8만 대, 6만 대 정도 그 정도 수준인데도 버스전용차로 있지요, 경전철 있지요, 지하철 있지요, 또 이쪽 통일로도 경전철 이번에 확정되었지요, 또 버스전용차로 또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런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평뉴타운에서 세검정으로 터널식으로 해서 뚫겠다고 지금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세검정지역에 지금 현재 얼마가 다니고 있느냐 하면 3만 6,000대, 그러니까 순수하게 은평뉴타운이나 지축, 삼송 신도시에서 10만 대가 세검정지역을 통과하게 되면 14만 대가 세검정지역으로 빠져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다른 지역 교통난을 위해서 세검정지역이 피해를 보라는 이런 결과에 다다르는데, 우리 세검정지역에 대한 교통대책을 시장님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답변도 안 되는데요. 그것은 추후에 다시 자료를 받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냥 육성으로 해 주십시오

남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의 건을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 등을 위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5일까지 1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오후회의를 속개하는 관계로 피곤하시겠지만 지금 회의진행 상황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어 천만 서울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피곤하시더라도 진지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천한홍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제6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천한홍 의원입니다. 서울시민 여러분께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면서, 대한민국이 더욱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각종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라진구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우리시에 조직되어 있는 위원회는 총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네, 현재 총 78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법령에 의한 것이 56개, 그리고 조례에 의한 것이 22개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한 데는 현재 위원회 구성실태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도심재창조시민위원회 등 몇몇 위원회가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보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도 나름대로는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시정에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노무현 정부에 대해 위원회 공화국이다, 또 위원회 천국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우리 서울시의 이런 부분을 과감히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동감을 하고요. 그러나 위원회라는 것이 의사결정의 합리성, 그리고 행정의 전문성, 또 투명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 본래의 설립취지에 맞게 또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감안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 위원회 회의 운영은 대부분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공개 운영하는 위원회도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 예를 들면 건축위원회라든지 민원성 위원회는 다 공개를 하고 있고요. 투명성 차원에서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처리절차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 질의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위원회 회의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68개, 비공개하는 것이 10개가 되겠습니다. 이 10개는 관계법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여하는 위원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빼고는 다 공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장께서는 공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회 운영을 조금 폐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법률로 그 회의결과 공개여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재정비위원회의 경우 비록 1년이 경과한 안건에 국한하기는 하지만 회의결과가 공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정운영에 있어서 앞으로의 시대는 시민의 참여 정도에 따라 성공여부가 좌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위원회 구성을 효율적이고 분명하게 하고, 위원회 운영도 또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이 시정 신뢰 확보의 필수요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점을 실장님께서 유념하시고 면밀한 검토로 위원회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펼쳐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기획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건설기획국장 정동진입니다.

서울시 지하상가시설은 관리자에 따라 시설관리공단과 지하철공사 관리시설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지하상가시설은 현재 30개소로 2,775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들 시설은 대부분 70년대 중후반, 80년대 초에 준공된 시설로 현재 준공된 지 30여 년 내외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다만, 90년대 말 전후해서 20년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이 서울시 소유로 이관된 후 단위 상가시설별로 리모델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현재 총 30개소 중에서 21개소는 리모델링이 이미 이루어졌고, 나머지 9개소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설이라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동안 오세훈 시장께서는 고품격의 디자인이 생활 속에 향유될 수 있도록 가로환경을 바꿔가고 있으며, 부족한 문화시설과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데 정책의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의 이러한 정책방향에 적극 동의함을 밝히면서 건설기획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민간시설자본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는 서울시 초기투자부담을 덜어주고, 관리인건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비용도 감소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는 지하상가시설을 쾌적한 쇼핑문화 공간으로 거듭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국장께서는 지하상가시설 리모델링 사업의 막대한 초기투자비용 부담을 덜고 인건비 감소 등 관리비용 절감 차원에서 민간기술자본의 투자유치를 적극 검토하여 시장님께 건의할 용의도 계시지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서울시에 30개소의 지하상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계속 리모델링을 해 와서 21개소를 완료하고 마지막 남은 것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 9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공공문화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아니면 쾌적한 쇼핑문화 환경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게는 1개소당 20억 원, 많게는 70억 내지 80억 정도의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가 수반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도 저희들이 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 알겠습니다. 시대여건 변화와 시민의 쇼핑보행욕구 변화를 반영하고 서울시 지하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민간자본의 투자유치 등 종합적인 정비방안이 또 필요하고, 이제 지하공간도 문화공간으로 확보를 해서 시민에게 되돌려 줄 때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공사 사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철도공사 사장 음성직입니다.

지하철 역사 시설물인 출입구 캐노피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캐노피는 강우·강설시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역사의 쾌적한 관리 목적입니다. 맞습니까?

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 지하철 역사에 1,295개의 출입구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는 출입구는 593개밖에 안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전체의 45.8%에 불과합니다. 그렇지요?

네.

서울메트로에서 관리하고 있는 1호선부터 4호선까지는 무려 73%의 출입구에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나 도시철도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5호선에서 8호선까지는 약 22%에 불과합니다. 도시철도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노선은 1호선에서 4호선보다 비교적 나중에 건설된 노선임에도 캐노피를 이렇게 미설치한 부분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5·6·7·8호선은 1·2·3·4호선보다 늦게 건설되면서 주로 우리 역이 교차로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운전자들이 우회전하거나 회전할 때 시야를 가리는 경향이 많이 있었고요. 또 처음에 건설할 때는 상인들이 그렇게 반대를 안 했습니다만 나중에 건설하다 보니까 주변 상인들이 우선 상권의 침해, 그 다음에 시야방해 이런 것들을 이유로 반대가 많아서…….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 말씀 나오실 줄 알았는데요. 물론 상인들이 간판 가림을 한다, 건물이 안 보인다, 민원을 제기하지만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상인들 민원이 우선입니까, 지하철 이용승객의 안전이 우선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치는 못했습니다만 우리는 지하철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데는 다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계단을 잘 쓸거나 청소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승객 안전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앞으로 미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사실 캐노피가 제대로 관리가 잘 되고 그래야 되는데 캐노피 있는 데는 대개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시야도 그렇고 디자인 특성에서 보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검토하실 예정인데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서울시 관련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좋습니다. 본 의원은 캐노피 설치문제는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설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연차별로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네,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지하철 역사 내에 대한 여러 가지 사진도 또한 많이 찍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시간을 가지고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다 못할 것입니다만 본 의원이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먼저 2010년 서울시가 세계 디자인 수도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청사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고 싶지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1년 전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천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김진성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진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오세훈 시장과 공정택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식생활교육과 식생활 개선운동,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날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요한 교육정책을 다루면서 전국적으로 장학 시·도의 실무 총책임을 맡은 바도 있고, 또 일선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장직을 수행하면서 학교교육을 체험한 바 있습니다. 제가 교육현장에서 얻은 결론은 학교교육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었습니다. 예컨대, 학교 내에서 아무리 교육을 잘 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교문 밖을 나와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학생들의 눈에 비칠 때 학교교육과 괴리가 있다고 하면 학교교육은 무위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식생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15일 오세훈 시장과 공정택 교육감께서 이 자리에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창의시정과 학력신장, 이는 우리가 지향해 나아갈 목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식생활 문제를 우리 서울시의회가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은 19조 4,000억,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6조 2,000억입니다. 묘하게도 이는 우리나라 1년의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데 드는 비용과 경제적 손실이 20조로 추정이 되고, 좀 지났습니다만 92년도 당시의 강인덕 통일부장관이 북한동포의 기본식량을 6조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이에 맞먹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 바른 예절교육을 했고 경제교육을 했고 환경교육을 했고 질서교육을 해 왔습니다. 저는 교육부에 재직할 때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자를 제작해서 전국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조선일보의 이규태 코너에서는 이를 소개하면서 “연산군도 숭례문 밖 강희맹의 집에 밥상머리 위탁교육을 받은 바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식생활,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식생활교육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식량 자급도는 30% 수준, 다시 말하면 해외 의존도가 70%가 되고 밀가루·콩 등은 90%가 되겠습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많은 식량을 가져오면서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식생활로 인해서 어린이의 성인병, 두뇌발달의 저해, 보험재정의 악화, 자원의 낭비, 그중에 우선 어린이들의 비만상태를 보겠습니다. 다음에 보험재정의 악화, 어린이의 당뇨상태는 어떤가 보겠습니다. 어린이들의 당뇨가 심각한 상태이고, 이로 인해서 보험재정의 악화가 저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식량자원의 낭비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식량자원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습니다. 식생활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것을 만화를 통해서 한번 감상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연간 음식물폐기물이 91년도에 8조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7년에 14조, 금년에는 어느 정도인지 전국적인 통계를 제가 접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따 자료를 통해서 서울시의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본부에서 2,470명, 학생 1,600명, 학부모 500명, 교원 37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보고서가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참여하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전체 67%, 중학교 65%, 고등학교 44%로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고 또 가정, 학교, 음식점 순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이 안 되는 순서를 보면 음식점의 77%가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이 음식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의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식생활 습관을 바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47%, 그 다음에 의식전환, 홍보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문제를 진단해 보고 실태를 한번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가 1년에 식량의존도가 70~80%, 콩과 밀가루는 90%라고 합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달러를 들여서 많은 식량을 도입을 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쓰레기로 생산을 해서 내버리는 것이 20조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교육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틈바구니에서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가정교육 따로, 학교교육 따로, 사회교육 따로,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서로 따로따로 돌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같은 아프리카에서는 지금 이 시각에도 어린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지난날 북한 동포들 수백만 명이 아사했다는 통계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였기에 지금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우리 다같이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교육청 평생국장 나와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최오규입니다.

지금 많은 상업광고가 쏟아지는데 그 광고의 대상이 어린이와 어른과 노인 중에 어디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어린이입니다. 어린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근검절약 정신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느라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 군것질 지도라는 것이 거의 실종상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나름으로 그런 것을 시키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든가 점심시간이라든지 또는 가정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켜서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습니다만, 젓가락 사용 지도가 아이들이 서투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기능올림픽대회를 휩쓸고 있는 이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고도경제성장을 한 그 배경에는 한국 사람들이 젓가락질을 잘 하고, 특히 아녀자들이 뜨개질을 잘 한다 이러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들이 저렇게 젓가락질을 못하고 포크나 그냥 숟가락을 갖고 있다고 볼 때면 이것은 학교급식에서 이 문제를 아이들에게 철저히 지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젓가락 콩 집기대회라든지 방과후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각 학교 나름으로,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그런 것을 학교마다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젊은 부모들은 참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사주지 못하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같이 느껴지고, 과외를 시키지 못하면 부모 노릇 못한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요즘에 아이들 생일잔치 밖에 나가서 외식 생일잔치를 차려주지 못하면 부모 노릇 못한 것같이 느껴져요. 이것도 학교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식을 바꿔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옛날처럼 대가족이 살지도 않고 단일가족으로 살고 또 협소한 장소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로 생일상을 밖에 나가서 차리고 하는데, 아까 보도에서도 보셨습니다만 그렇게 과도하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간소하게, 또 부모님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조촐하게 하는 것을 지도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서울시 복지건강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정관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결식과 편식으로 인해서 한편에서는 아이들이 영양실조가 되고 있고, 또 과식과 폭식에 의해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만, 당뇨 같은 성인병을 낳고 있는데, 이러한 실태를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국민건강 영양조사 통계자료를 보면 결식이나 편식 등 영양소 섭취 불균형으로 인해서 만성질환이 증가추세에 있고요.

아니, 그런 것이 서울시 나름대로 파악을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네,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식이나 폭식이라고 하는 잘못된 시민들의 식생활로 인해서 건강보험의 재정손실이 초래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도 주기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주기적으로라기보다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만성질환으로 인한, 특히 영양관련 만성질환 관련 진료비용으로 공개하고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범식당제도 또는 표준식단제를 지금 서울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표준식단제를 운영하는 데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나요?

직접적인 인센티브는 없고, 지금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데 표준식단제를 운영하는 것을 권장사항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준식단제는 한국의 식문화, 특히 영업소에는 전연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고 남아야 인심이 좋고 그 음식점을 찾아가지 자기가 식사하고 남는 것이 없을 때는 음식점을 찾아가지를 않기 때문에 오히려 표준식단제를 내걸면 영업이 되지를 않는다고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준식단제가 도입이 된 것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1998년도거든요. 당시하고 상황이 많이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태를 저희 나름대로 파악하기로는 소비자 정서상 반찬 가짓수가 적거나 또 음식물이 푸짐하게 제공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효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표준식단제는 행정만능주의, 행정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잘못된 발상에서 나왔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을 연구해야 하리라고 생각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환경국장 김기춘입니다.

서울시 음식물폐기물의 연간 배출량과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 그리고 그 처리비용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을 얼마로 보십니까?

작년말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 약 3,273톤, 연간 119만 톤 정도 봅니다.

그러면 그게 연간 얼마나 됩니까?

일단 연간 처리비용은 약 65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손실은 2002년도에 추계한 바에 의하면 약 3조 2,500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은 조금 더 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관계기관에서는 전국을 20조로 추산을 하는데 서울시가 3조 얼마라고 하는 것은 너무 거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그 당시에 약 14조, 15조 추정했을 때 우리가 이 정도 포션인데 지금 이것보다는 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과 그것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얼마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산출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기초자료가 튼튼해야 그것을 기초로 해야 하니까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너무 무책임한 통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그것이 정확한 것이라고 한다면 전국 식품영양 관계기관에서 한 것이 부정확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 규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연간 배출량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저희가 신고되지 않은 판매량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하루에 약 59톤 해서 2006년 기준으로 2만 1,396톤으로 이렇게 판매가 됐습니다. 이것은 전체 1년 1,200만 톤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비해서는 약 5.6% 정도 됩니다.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도 음식물쓰레기와 마찬가지로 건설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한데 음식물쓰레기는 사실 퇴비를 만든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는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거의 전부 퇴비화나 비료화를 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는 해괴한 것을 봤어요. 왜냐하면 각 구청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줄이느냐 이런 운동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도구와 기계가 나오고 그것을 부착하게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게 해야지 음식물쓰레기를 생산을 해서 그것을 줄인다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 아닐까요?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 발생을 억제를 하고 조금이라도 줄이는 대책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 노력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것이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구조적으로, 식당 같은 데서는 반찬 가짓수가 많아야 많이 팔리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상충이 돼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홍보기획관, 서울메트로 사장, 도시철도 사장을 대표해서 홍보기획관 한 분만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강철원입니다.

지금 지하철이라든지 도시철도라든지 이렇게 보면 지하철역 구내, 또 지하철 내 많은 상업광고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현란한데. 저는 거기에서 공익광고를 늘 찾아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미흡하고, 그래서 도시철도와 서울메트로에 공익광고 현황을 알아보니까 하기는 하는데 독자적인 계획이 없고 서울시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있다 그런 류의 답변이에요. 그런데 공익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그런 내용 같은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전체 지하철이라든지 전광판에 광고를 하는 것 중에서 20% 정도를 공익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의 공익광고를 서울시만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구청도 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자체만으로 놓고 본다면 전체 광고 중에 약 6% 정도를 공익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가 독자적으로 안 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어떤 체계가 있어야 되니까요. 저는 이 기회에 지하철을 시민들이 타면 늘 시장님도 말씀하시는 시가 흐르고 또 뭔가 정서적인 그러한 내용이 많이 담긴 공익광고도 필요하고, 특히 제가 음식물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14조 또는 20조가 북한동포의 2년분 식량에 해당된다, 또 환경오염의 주범이 음식물쓰레기다 이런 내용을 근사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감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 옛날에는 밥상에 밥알 몇 개만 흘려도 죄를 받는다고 어른들께서 꾸중을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먹는 적은 음식도 열 사람 농부들이 가꾼 것이고 주부들이 정성들여 장만한 음식이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해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쳤지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학부모 연수 때나 내가 거느리는 내 가정에서는 철저히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교육을 잘 못 시켜서 모든 학생들, 모든 학부모가 그것을 잘 못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급식장을 가보면 이것은 식탁이 아니고 난장판이에요. 우리가 학교급식을 통해 차례를 기다려 배식을 받고, 또 식후에 정리정돈을 통해서 질서와 협동을 배우고, 그리고 당번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게 해야 하는데, 오늘날 학교급식을 보면 함께 식사를 어떻게 때우느냐, 모든 관심이 이것이 비싸냐 싸냐, 그리고 음식의 질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만 모든 사람들이 올인하고 있지 정말로 학교급식을 통해서 교육으로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교장도 교사도 학부모도 관심이 없다고 보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보십니까?

맞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역사회에서 학부모들이 나는 우리 시장님하고 교육감하고 우리 지역사회가 모두 협조하면 쓰레기 줄이는 문제 이것을 우리가 성공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김진성 의원님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게 발상이 언제인가는 우리가 시작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제대로 잘 발표해 주신 것으로 봅니다.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바른교육시민운동”이라는 단체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도와주셔서 이러한 책자를 냈습니다. 이 책자는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식교육에 관한 것을 시리즈로 지금 2권이 나왔는데 3권·4권도, 이것은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님들이 정말 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오세훈 시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식생활교육이라든지 식생활 개선운동은 학교만의 일이 아니고 가정의 일만이 아니고 저는 이런 음식물폐기물 처리 등등이 서울시가 주관이 되어서 서울시교육청과 그리고 자치구와 어떤 협력체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의 견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김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정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한나라당 구로 제3선거구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배영 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3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도 한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수준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에 비해 아직도 그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를 받아야 할 정치인들이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출마·불출마를 번복하는 비도덕적인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인사가 이러할진대 어찌 우리 사회에서 파렴치한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세금을 거둬들이는 수장이 수천만 원을 수뢰하는가 하면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할 검찰이 정기적인 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한마디로 요지경 속입니다. 실상이 이러하니 순수하여야 할 교육현장에서도 10대 청소년들이 상상하지 못할 폭력과 패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어디서부터인가요. 무엇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무너지게 하였는지를 이 시점에서 나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겸허하게 각성하고 심기일전해야 할 때임을 감히 말씀드리며,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25일 본 의원 지역구의 숙원사업인 남부순환도로 평탄화작업,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구로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된 남부순환도로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지역주민 모두는 시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교육청의 현안문제를 들고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정례회 전 동부교육청의 잘못된 판단으로 학교 설립공사를 진행하여 약 200억 원의 예산낭비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하여는 존경하는 동료 김인배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였고, 자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조사하여 서면보고 하여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은 물론 동부교육청 현장업무보고 시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직까지 본 의원에게는 물론, 교육문화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을 믿고 지금까지 감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감사결과가 어찌 되었는지 교육감님 서면통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답변한 내용은 결과가 나오면 지체 없이 질의한 의원에게 통보하여 주는 것이 원칙인데, 이러지 않는 이유는 교육감님께서 능력도 따라주지 않는 몇몇 사람들을 요직에 배치해 놓고 일이 돌아가지 않아 마음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교육감께서는 백전노장의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정열적으로 추진하는 서울학력신장 그 열정에는 본 의원도 찬사를 보냅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고 잘못 진행된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잘 되고 있는 것은 더욱더 정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교육감님, 주위를 살피면서 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집행되고 있는 학교시설비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까지 파악하기 힘드실 것 같아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교육청의 학교시설비 예산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시설비 예산은 일단 사업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당 사업부서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본 의원의 얘기는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특정학교에 집중 지원되고 있습니까?

규모는 기획관리실에서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대상 선정은 사업 대상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괄예산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사립학교를 관리하는 사람들 간에는 교육청 학교시설비 예산은 교육청 사람들과 통하면 몇 십억 정도 받아내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라고 합니다. 실장님,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지원을 하셨기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노후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영역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발언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본 의원이 좀 이따 자세한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사립학교에서 설립인가 당시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마저도 갖추지 않고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하고, 교육청에서는 기준 없이 마구잡이로 지원함으로써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이고. 이것도 몇몇 학교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어 최근 5년간 공·사립 고등학교 시설비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고,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가 너무 부실하여 당초 파악하고자 했던 내용은 많은 시간을 가지고 별도의 작업을 하지 않으면 파악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동일자료, 쉽게 얘기해서 최근 5년간 시설비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본 의원한테는 전혀 볼 수 없는 앞 페이지에 상황만 나오고 뒤 페이지에 보면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는 똑같은 내용에서는 모든 페이지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한테는 최초 준 자료가 이것이고 지난 금요일이 되어서야 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사이에 세 번의 자료제출을 더 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자료를 네 번에 걸쳐 받은 결과 자료가 학교마다 지원금액이 다르고 같은 사업인데도 제출 날짜별로 지원금액이 다르고, 어느 날 제출한 자료에는 지원비 지원내용이 있는데 다음에 제출한 자료에는 시설비 지원내용은 사라지고 도대체 어느 자료를 참고로 질의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혼돈하게 하여 질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따라서 내용의 진위여부를 파악할 수 없어 모든 자료를 토대로 본 의원이 질의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지원 및 과다지원에 대해서 200여 건의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예산 지원한 내용에서 이것이 중복·과다 지원된 200여 건의 자료입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 담당부서에서 두 번에 걸친 설명으로 약 100여 건, 50% 정도는 본 의원이 해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아직도 상당히 많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교육청 해당부서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공·사립 고등학교 예산지원 내역은 모든 교육청의 지원서류를 확인하여 본 의원에게 제출한 게 맞지요?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정확하게, 교육청에 있는 자료에 의해서 의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야 되지요?

그런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고 제출하지만 다른 국에서 제출된 부분은…….

그러면 이것은 어느 분이 하지요?

교육지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것과 같이 요즘 프로그램은 대부분 엑셀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네.

그래서 엑셀프로그램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조금만 신경 쓰면 정말 편리하게 통계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작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아마 의도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작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하도록 도와주면 집행부는 그만큼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가 너무 무성의하고 허위로 작성되어 몇 가지만 본 의원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연도별 제언별 명칭을 맨 앞장에만 기재하고,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쪽부터는 아예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각 연도별로 서울시교육청 지원예산, 특별교부금, 서울시 지원예산 등 3개 항목으로 총 15개 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뒷장에는 어느 내용 하나 없어 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학교별 합계, 공·사립별 합계, 전체 합계 등 전혀 합계를 구분해 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사립의 구분도 안 되어 있고 페이지도 없습니다. 이렇게 작성함으로써 학교마다 공·사립별 총계 등 합계를 별도로 내보아야 하고, 쪽수를 기재하지 않아 몇 장이 뒤바뀌면 쪽 순서도 도저히 잡을 수 없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통계를 할 때는 작성된 총계와 실제 지원서류상의 총계를 비교하여 정확히 작성된 것인지를 확인 후에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확한 답변 가능하시겠지요?

금년에 예산시스템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일부 착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 착오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착오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자료를 확인 후에 제출해야 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이런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전 제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면 이 또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출된 고등학교 예산지원과 같이 의도적으로 왜곡시키거나 속이려고 한 경우에는 더욱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처벌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하나하나 본 의원이 예산상의 문제점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는 지난 서울시의원 정보화교육 때 파워포인트 작업을 본 의원이 3일간 교육을 받고 직접 작성을 해 본 겁니다. 그래서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립학교는, 제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명칭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서울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이 예산안이 작성될 때는 이 학교측과 교육청측과 어떠한 대화가 오고갔기에 예산안에 이와 같은 예산서가 편성이 되었겠지요? 학교에서 요구하면 무조건 예산안에 실어줍니까, 아니면 교육청과 검토 확인 후에 예산안에 반영을 해 줍니까?

해당 사업부서에서 확인 후에 저희들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예산안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특별교실을 25교실을 만들고 총 소요액은 26억 2,0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천 단위를 생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10억을 주고 향후에 16억 2,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예산안입니다. 자,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예산서, 즉 심의를 마친 후에 자, 보십시오. 특별교실 25개를 짓겠다고 26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다가 갑자기 한 달 만에 교실증축 9실로 변경이 됐습니다. 학교가 예산을 절감시켜 주기 위해서 스스로 철회를 하고 16억 2,000만 원을 감액하자, 우리 25교실 필요 없고 9개 교실만 지어달라 이렇게 해서 바뀐 겁니까? 자, 다음 보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분명히 교실증축 9개를 하겠다고 그래서 총 소요액이 10억이라고 그랬습니다. 해서 시설비 지원액 10억을 전액 지원했습니다. 9개 교실 짓는데 부족하다고 추가로 7억을 요구했습니다. 해서 그냥 9개 교실을 짓는 데 총 소요된 금액은 17억 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7억 나누기 9개 교실 하니까 교실당 1억 8,880만 원입니다. 교실이 약 60㎡, 복도 30㎡ 했을 때 90㎡입니다. 나누어보니까 ㎡당 209만 8,000원입니다. 저희가 쉽게 하기 위해서 평으로 환산하면 평당 692만 5,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일반 아파트도 이렇게 많은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실 한 칸 짓는데 무려 7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꾸몄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별 예산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획관리실에서 사실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고, 해당 사업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산출기초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학교는 2004년도에 재단 이사장이 바뀌고 2005년에 재단이 변경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재단이 변경돼서 2006년도에 기타교실 증축공사를 하겠다고 18억 6,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추경에서 5억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억과 7억, 토털 공사비 40억 6,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학교 인수하자마자 2년 사이에 지급된 금액입니다. 이 교실이 38.5개의 교실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예산서 어디를 보더라도 38칸의 교실을 지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마음대로 지불해도 되는 겁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지불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아니 실장님, 교실이 완공된 것이 38.5개입니다. 그런데 예산서 어느 난을 봐도 38개 교실 지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 않고 예산안에도 나와 있지 않고 어느 곳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38개 지었다는 교실 내역이. 자, 그러면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학교는 2003년도에 우신관이라는 생활관을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동일 학교 내에 2005년도에 5억, 2006년도에 9억 1,200 해서 생활관을 짓는 데도 또 14억 1,200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지금 각급 학교에 생활관 두 곳 있는 학교 있습니까? 이미 생활관이 지어져서 생활하고 있는데 또 다시 생활관을 지으라고 14억 원을 예산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이…….

교육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괄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최근 교사 노후화로 인한 학교 개축, 광성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 학급증설에 따른 학교증축 보인고등학교, 그 다음에 학생수용 계획상 중학교 폐지 후 고등학교로 확대개편 혜성여고에 따른 교사증축 등의 요인으로 최근 몇 개 학교에 많은 예산이 지원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특히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가 꼭 필요한 지역에 지원을 해서 땅이 없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그 땅을 활용을 해서 땅값이 안 들고, 그리고 학교만 짓는 것으로 해서 비선호 학교를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대비해서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비선호 학교를 만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혜성여고, 보인고등학교, 이것을 지원을 했던 거예요.

본 의원이 질문서를 드렸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실업계에서 인문계로 전환을 하면 이렇게 예산지원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아니,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로 하는 것을 다 예산을…….

지금 보인상업고등학교는 보인고등학교로 전환하면서 이렇게 무려 70억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업계가 인문계가 필요한 지역에 인문계로 전환을 하면 이렇게 예산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 실업학교가 인문학교로 하는데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정에 따라서 지금 덕수상업고등학교도 인문고등학교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립입니다. 공립과 사립 비교하지 마시고, 사립에 이렇게 70억 정도씩 지원해 줘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다른 학교의 예를 들겠습니다. 동대문상업고등학교가 이전하면서 청원고등학교로 변경했습니다. 예산지원 해 주셨습니까?

많이 했지요, 거기도.

예산지원 없이 시설 개보수 해줬지 이렇게 대대적으로 건물을 새로 지어준 사례는 없습니다. 또 하나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배영 의원님, 이것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하는 것은 실무자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

아니지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생활관이 있는 학교에도 이렇게 지금 생활관을 지어줬습니다. 이중 생활관입니다. 다음에 보니까 2008년도에도 14억 5,100만 원 투입해서 총 69억 2,500만 원이 특정 한 학교에 재단이 바뀌자마자 이와 같이 예산이 지급됐습니다. 다음, 교육감님이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학교도 똑같은 예산입니다. 25개 교실 짓겠다고 그래서 23억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10억을 주었고, 그리고 향후 소요액은 13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이 학교도 예산안에서 바뀌면서 교실증축 8실 10억, 시설비 10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추경 가서 어느 날 갑자지 8개 교실을 짓는 데 또 5억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5억을 또 지원했습니다. 토털 8개 교실을 짓는 데 무려 15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해서 나누니까 1평당 687만 4,000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아, 그 문제는 실무자가…….

말씀 계속 들으세요. 교육감이 답변하시려고 나오셨는데 왜 들어가십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틀을 얘기하려고 나와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본 의원이 세부적으로 담당자에게 하겠다고 담당자를 부른 겁니다.

글쎄,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요지는 설명이 없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본 의원이 다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들어가시고요. 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강 한은석입니다.

여기도 25개 교실을 짓겠다고 했다가 예산안에서 갑자기 8개 교실로 바뀌었습니다. 이 학교가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실수를 줄였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종합계획이 25실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2006년도에 할 때는 혜성여중의 오래된 건물 그것을 철거하고 그리고 새로 짓는 것으로 해서 그것이 10실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10억을 생각을 했었고요. 그 이후의 과정에서 이제 혜성여중이 인문계고등학교로 재편이 되면서 그러면서 25실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됐는데, 이때 교육부에서 10억 원이 특교로 내려왔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 5억 원은 그 당시에 지원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지원되는 금액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8실에 대해서 10억 원을 지원해 준 후에…….

예산서에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이 그대로 예산서를 각색해서 만든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착오가 있었던 것이 지금 8실에 10억으로 계산될 것이 아니고 25실에 저희가 25억 원 지원한 것하고 그 다음에 자체 부담한 것 3억 1,500만 원 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당 110만 원 해서 말씀하신 대로 1평에는 한 33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만든 어느 곳에서도 교실을 그렇게 지었다는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업계 내에 인문계가 새로 설립이 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이와 같이 예산을 무조건 지급을 해 줍니까, 학생 수용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혜성여중이 인문계로 변경이 되거나 또는 보인고등학교가 인문계로 된 경우에는, 특히 보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전반적으로 인문계고등학교가 과대학교가 많습니다. 21개 학교 중에서 19개 학교가 40학급 이상의 과대학교라서 그런 곳에는 저희가 재정을 투자해서 학교를 설립해야 되는데, 전문계 고등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환을 하면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수용을 할 수가 있어서 하는 것이고요.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면 청원정보산업고등학교가 청원고등학교로 전환할 때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실업계 내에 지금 인문계를 별도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다 지어줬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A라는 학교를 증축하겠다고 모든 예산을 투입해 줬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A학교는 지은 것이 없고 B학교를 신축했습니다. 예산이 투입된 곳은 A학교인데 아직 인가 받지도 않은 시설에 모든 예산을 다 소요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같은 사례를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복여상 안에 경복여고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도 이렇게 실업계에서 인문계를 같이 병행할 때 예산지원 얼마나 해 주었습니까?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 달리 하는데요.

자료를 갖고 왔는데 하나도 지원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나 학교법인에 충분한 재정이 있어서 스스로 학교를 증축할 수가 있으면, 또 저희한테 예산요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요.

그것은 국장님 말이 아니지요. 학교가 돈이 있으면 스스로 짓고 돈이 없으면 교육청에서 대준다…….

그런데 경복여고 같은 경우에는 경복여고에서…….

또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구로정보산업고등학교 안에 오류여고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 예산 얼마 지원했습니까?

이 학교는 기존에 구로여정산고 학급수를 조정하면서 유휴교실이 나와서 그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여기도 유휴교실이 있으면 보인처럼 다시 지어줘야지요.

여기는 유휴교실을 가지고 오류고등학교를 충분히 신설을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이 얼마나 열악한지 가보셨습니까?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게 된 케이스고요.

여태껏 여기는 8년째인데 4억여 원 조금 더 지원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알면 집중지원, 모르면 전혀 지원이 안 됐고, 경복여고 같은 경우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됐습니다. 자, 더 이상한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월에 본 화면에 있는 학교는 D급 판정으로 개축을 해야 된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서 65개 교실을 짓는 데 39억 4,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 2006년도에 13억, 2007년도 본예산에서 10억 6,000만 원을 주고, 향후에 15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지급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 추경에 가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똑같이 65개 교실입니다. 하지만 39억 4,000만 원의 총 소요액이 66억 3,8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6개월 사이에 건자재 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의원님, 그것은 실제로 들어가는 총 소요액은 66억 3,800만 원이 동일하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서에 반영할 때 그때 학교 자체에서 부담하려고 했던 27억 원 정도를 포함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관되게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만 예산서에 반영을 했으면 물론 이런 착오가 없겠습니다만, 저희는 총 소요액에서 자체 부담분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계속 보시겠습니다. 39억 4,000만 원이 필요해서 이와 같이 지급했습니다. 내년도에 4억 9,000만 원의 예산을 더 줍니다. 필요한 건 22억 7,9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대로 하면 4억 9,000만 원만 줍니다. 토털을 보니까 여기가 2006년도에, 죄송합니다. 말로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서 13억, 2007년도 본예산에서 10억 6,000만 원, 2007년도 추경에서 20억, 2008년도 4억 9,000만 원 해서 이것이 건설비입니다. 여기까지 48억 원 정도를 줬습니다, 건설비를. 어느 것에도 지금 맞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제일 위에 있는 39억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본 의원 얘기가 정확한 겁니다.

의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 말씀을 먼저 들어보고 답변하십시오. 39억 나온 예산안이 교육부가 10억을 특교로 주겠다고 했고, 재단에서 17억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해서 27억 원. 그리고 교육청 부담 39억 해서 66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본 의원이 거기까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지금 틀려요.

아니요. 저희가 총 소요액이 66억 한 3,8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27억을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39억 4,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학교에서 27억 원을 다 부담할 수가 없게 돼서 15억 원만 부담하게 되니까…….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은 17억, 교육부 10억입니다. 교육부 특교는 내려왔습니다. 무슨 27억을 학교에서 부담해요?

아니요. 그 이후에 저희가 27억 부담을 추진했었는데 27억 부담이 안 되고 15억 정도 부담을 할 수가 있게 돼서 저희가 그 차액 12억 원을 더 부담하다보니까 39억이 실질적으로 돼서…….

다시 한 번 예산서를 보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엊그저께 본 의원한테 와서 설명한 내용이 또 그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정확하게 그 내용까지 알고 있다, 39억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라, 66억으로 변한 게 처음에 와서 답변은 이랬습니다. 이미 지급된 것은 총 소요액에서 빼면서 총 소요액을 썼기 때문에 총 소요액이 줄어든 것이다, 그 다음에 다시 와서 총 소요액에 판단한 계약서가 66억이 됐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66억으로 변경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교육청에서 39억, 특별교부금 10억 이미 내려왔습니다. 학교에서 17억 이렇게 세 군데를 모아서 66억의 금액이 나온 것을 교육청에서는 예산서에 교육청 부담분 39억만 기입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재단에서 자금이 확보됐기 때문에 2003년도에 개축판정이 떨어져서 결국은 2006년도에 가서 개축했습니다,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때까지 학교도 예산을 마련했고 교육부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교육청에서 10억의 예산을 더 줬습니다. 학교가 지금 와서 돈이 없다고 안 내서 그런 겁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자체 부담할 수 있는 것이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에서 12억 정도가 부족하게 자체 부담하게 됐기 때문에…….

17억입니다.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3차 공사를 진행 중인데 저희가 추가로 지원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개축을 할 때 예산의 확보여부도 따지지 않고 3년 동안 뭐했습니까? 2003년도에 개축명령이 떨어져서 2006년에 가서 개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학교가 자금을 확보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일처리를 하십니까? 이제 공사를 하다보니까 교육청에서 추가 지원하지 않으면 학교를 새로 계속 지을 수가 없으니까 돈 지원하겠다, 모든 사립학교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 학교의 경우에는 2002년도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2004년 7월에 설계 완료하고 죽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학교 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계속 종용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조금씩 지원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대해서 자체부담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계속 저희가 촉구를 해 왔습니다만, 그것이 학교 자체의 어떤 한계로 인해서 충분히 확보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랑 충분히 협의 후에 우리가 재단 건물을 처분해서라도 그 돈은 마련해 주겠다고 해서 이것은 성사가 된 겁니다. 본 의원이 한 100여 건에서 집중적으로 10여 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지금 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학교를 짓다가 도중에 재단에서 내야 될 전입금을 못 내니까 그것을 결국은 교육청에서 지금 10억 정도를 대납해 준 거네요. 맞습니까?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지급된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 학교에서…….

지원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재단이 자금을 확보했는지 안 했는지 충분히 검토해 보고 그리고 예산이 지원돼야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면 계속 예산지원 해 주실 겁니까?

이 학교의 경우에는 특히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왔고요.

본 의원이 이 모든…….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관 2개를 지원했다는 것은 하나는 중학교용이고요, 하나는 고등학교용이어서 그것은 어떤 한 학교에, 같은 고등학교에…….

어떤 학교도 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있다고 해서 생활관 2개 짓는 학교 없습니다. 그 우신관에는 기숙사도 있고 식당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새로 짓기 이전에 학생용 식당이 2개씩 있었고 아이들 합숙소까지도 다 갖추고 있던 학교입니다. 본 의원이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마다 같은 재단 안에 여러 개 학교가 있으면 생활관 다 지어주시는 겁니까? 모 초등학교에는 바닥 플로링이 꺼져가지고 그 교실에 매트를 깔아놨습니다. 왜냐 그랬더니 푹 꺼진 플로링에 아이가 넘어져서 이가 부러지면 행정실장이 책임져야 된답니다. 그렇게 열악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런데 특정 몇몇 학교는 이와 같이 집중지원 했습니다. 집중지원 된 학교 사례가 여러 건이 더 있습니다. 지금 이 건 가지고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저기하겠는데 일단 들어가십시오. 화면을 전부 보여드리며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시간관계상 나머지 부분은 일단 간단하게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선배의원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산이 9,000만 원 들어간 예산이 있었습니다. 테니스장 보수 건설입니다. 첫 번째, 1,000만 원 주고 잠시 후에 3,000만 원 주고 잠시 후에 5,000만 원 주고, 1,000만 원의 예산이 토털 9,0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예도 있습니다. 학교 5층짜리 외벽, 생활관입니다. 외벽 보수하는 데 예산을 두 차례에 나누어서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큰돈도 아닙니다. 한번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한번에 지원해서 학교시설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외벽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지불하다 보면 결국은 건물이 어떤 식으로 되겠습니까? 어떤 사립학교는 참 기막힙니다. 81년도에 개교해서 2년·3년 단위로 계속 건물을 지었습니다. 제가 예를 읽어드리겠습니다. 81년 개교해서 82년에 교실증축, 84년에 도서관 신축, 91년에 교사증축, 94년에 소강당 증축, 2002년에 급식관 증축, 2004년에 체육관 다목적실 증축, 2005년에 도서관 리모델링, 이것이 학교입니까? 그리고 이 학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도 다목적실에 탁구를 치라고 학생들한테 탁구용품 5,3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또 주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학교운영비로나 지원 가능한 겁니다. 이런 것까지 예산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네 차례에 걸쳐 요구를 하고 받았는데 모든 자료가 동일한 자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분석해서 이중지원 또는 삼중지원 된 게 있길래 그것을 엑셀작업으로 일목요연하게 해 보다 보니까 200여 건의 집중지원이 나왔습니다. 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직원의 설명으로 100여 건 정도는 해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나머지 부분도 계속 본 의원이 조사를 할 것입니다. 특정한 학교는 수십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힘없는 학교는 예산지원 하지 않고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게 본 의원의 소신이고 본 의원의 뜻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배영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덕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작구 제3선거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덕경 의원입니다. 천만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연일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선배‧동료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날씨가 무척 추워지고 있습니다. 싸늘한 바람이 어느덧 겨울을 알리고 겨울의 길목에 선 11월 이맘때면 늘 빠지지 않고 대두되는 것이 거리의 노숙자,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며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무의탁 노인과 저소득층이 아닐까요. 춥고 배고픈 것은 이 세상에서 제일 서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화방 4,000원짜리 이용료를 벌기 위해 이 골목 저 골목 누비며 휴지를 줍는 할아버지, 학교에서 주는 급식을 먹지 않고 집에 가져와 병든 아버지에게 드리는 학생, 트럭에서 여섯 식구가 살고 있는 가족이야기, 이 이야기는 KBS 제1TV 현장르포 동행에서 방송되는 내용입니다. 지난 15일에는 일용직노동자 아버지와 장애를 가진 14살 중학생 이야기가 방송되었습니다. 장애2급으로 왼쪽 팔다리가 불편한 아들과 새벽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2년 동안 살고 있는 찜질방이었습니다. 하루 찜질방 이용료를 벌기 위해 매일 새벽 일용직 노동시장을 찾아가지만 거의 아버지는 매일 일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기에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노숙자가 1년에 400여 명이 숨져가고 가난과 실의에 찌들려 하루에 3명 이상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닐까 하면서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우리 서울시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총 139명입니다. 이중 1급은 1명이고 부이사관·이사관, 2‧3급 공무원은 아예 1명도 없습니다. 여성 서기관이 4급이 11명, 사무관 5급 공무원이 127명입니다. 여성공무원이 진급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많은 평점이 있어 진급하기가 힘든 줄 압니다. 서울특별시 여성 부이사관이나 이사관이 없다는 것은 인사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짚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전문분야 문호개방직 정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급 공무원은 문호개방이 되어 있는데 서기관·사무관급 전문분야 문호개방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부서간 잦은 자리이동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문직인 환경복지 분야는 개방하여 개방직 사무관·서기관을 채용하여 보다 나은 복지정책을 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울 본청의 경우 2007년 10월 19일 통계로 볼 때 전체 공무원 중 1.34%인 44명의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아직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장애인 고용 2%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볼 때 시정개발연구원은 아예 0.4%, 신용보증재단은 1.1%, 산업통상진흥원은 1.2%, SH공사는 1.7%, 시설관리공단은 1.9%입니다. 물론 그 이상 2%를 채용한 공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관에서 지켜지지 않는 데에서 저는 서글픔을 금지 못합니다. 또한 잘 산다는 강남, 용산 여기에도 용산이 1.28%, 강남이 1.64%로 장애인 채용 2%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못 사는 강북의 자치구 마포구가 3.14%, 노원구가 2.61%, 은평구가 2.60%로 오히려 장애인 고용률이 높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장애인을 위한다는 제도는 명분으로만 활용할 뿐이지 실제 운영상으로는 단체장 스스로가 얼마나 소외계층의 어려운 사정을 아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은 좌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시장님, 청년실업은 늘어나고 일자리 갖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지요? 꿈과 희망이 넘치던 시민들은 지금 절망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구직자 10명 중 3명이 취업이 힘들어 자살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매년 10만 명이 넘는 실업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층 233만 명이 일자리가 없어 캥거루 가족같이 부모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발전을 위해 뛰어야 할 30대 실업자도 100만 명이 넘은 지 오래입니다. 오늘의 현실이 이럴진대 장애인들이 직업 갖기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이겠습니까? 당당히 사회의 동반자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10월 30일에 서울특별시 장애인취업박람회에 김흥권 부시장님과 임승업 보건복지위원장님과 함께 참석해 보았습니다. 많은 기업인들이 장애인들을 채용하겠다고 참여하고 장애인들과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도 그 박람회장으로 밀물처럼 밀려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한 곳도 이곳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서울시를 비롯해 산하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2%가 아닌 3%를 채용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서울시에서 장애인 고용을 3%로 채용한다면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꿈과 희망, 더불어 사는 복지서울의 창의시정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모두가 칭찬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모두 서면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 예정지구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서울시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불량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도시공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량주거지 혹은 무허가 정착지라 불리는 곳에 삶의 터전을 두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재개발사업은 의도하지 않는 이주를 강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서울시가 바로 새겨야 할 사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재개발사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주민들의 시각에서 재개발이 가져다 준 삶의 변화는 무척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 대책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계속 추진되는 뉴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 내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낡고 오래된 주택, 밀집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시고, 재개발‧재건축 예정지구를 하루빨리 선정해 주시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웃간 갈등 또한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 사진은 이웃집이 집을 지으면 좋아하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집을 짓는 데 도와야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이웃집이 집을 짓는다면 집을 못 짓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노후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집 짓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재개발 정책 및 대책이 주민들의 변화된 삶의 충격에 얼마만큼 완충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상의 현안을 재개발사업 시 현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책화시키는 과정에서 긴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때 특정인만이 아니고 기득층만이 아닌 모든 서울시민이 안락한 주택공간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또 한 번 편의시설 사전 인증제에 대해서 촉구하고자 합니다.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계천 개발 후 청계천은 서울시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살고 징검다리가 놓여 있고 조명이 아름답게 밤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점은 좁은 인도에 나무를 심어놓아 통행이 불편하여 휠체어는 다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은 멀리서 그저 흘러가는 물을 바라볼 뿐입니다. 편의시설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린 것은 서울시의 잘잘못을 꼬집자는 것은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펼치시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나 맑고 푸른 서울만들기 프로젝트 등 많은 사업을 진행할 때 장애인협회나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사전에 함께 한다면 이런 시설을 만드는 데 좀더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좋고 또한 편한 시설이 되지 않을까 해서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턱이 없고 이동권이 보장된다면 아름다운 서울, 걷고 싶은 서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제가 지난번 제32회 정례회 때 도시철도공사 편의점에 대해서 음성직 사장님과, 음성직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힘 있는 자와 힘없는 자, 99%를 가진 자가 100%를 채우기 위해 1%를 가진 힘없는 자에게 1개를 빼앗아 100%를 채우고 맙니다. 소외계층을 밀어내고 거대기업의 배를 채워주는 서울특별시 투자기관 공기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국민의 세금 수십조 원으로 만들어진 지하철, 서울의 지리적 여건상 전철은 시민이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입니다. 이미 벌써 하루 400만 명이 지하철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십 조를 투자해 만들어 놓은 지하철이 대기업들의 “영업 영토 싸움”으로 변하고 있는 현실에 그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적자 타령을 하면서 지하철의 고정고객과 주변에 경쟁점포가 없다는 점으로 대기업의 싸움에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에 막대한 이윤을 내주도록 도시철도공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인판매점, 편의점, 무인택배, 광통신망 임대사업 등 돈이 되는 일은 앞 다투어 뛰어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선통신망이 지상에서는 무료로 사용하지만 그러나 지하에서는 돈을 내고 사용한다 합니다. 광통신망으로 인해 도시철도공사가 한 해 240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2008년도에는 무려 8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지하철역과 연결되는 통로와 지하철의 모든 임대광고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정말 추상적인 액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수입 및 관련내용을 세부적으로 본 의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제32회 정례회 당시 음성직 사장님의 말도 안 되는 어거지 때문에 충돌을 일으킨 적이 있었으나 이번 질의에는 성실하고 겸허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개인 박덕경에게 답변한다는 시각을 버리고 서울시 천만시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의사당이라 생각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하철 편의점 운영사업자 최종선정에 있어서 1997년 8월에 임대를 한 사실이 있지요?

2007년 11월…….

최종사업자가 롯데그룹 산하 (주)코리아세븐으로 결정된 것도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븐일레븐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대리점을 위탁모집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대리점 1년 위탁보증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업체가 하는 일이라서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신다고요?

네, 대개 한 달 추정매출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일찍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첫 시정질의 하는 15일에 저에게 자료를 넘겨주었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대리점 모집방법에 보증위탁금을 2,000만 원~8,000만 원을 받는다, 그리고 1년을 계약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연장 가능하다, 이렇게 저에게 2,000만 원~8,000만 원씩 보증금을 받는 것으로 자료를 주었습니다. 여기 보시지요. 4,000만 원~6,000만 원짜리가 68개, 7,000만 원~9,000만 원짜리가 37개, 1억~1억 6,000짜리가 30개, 2억~2억 2,000짜리가 3개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 의원에게 2,000만 원~8,000만 원밖에 보증료를 안 받는다, 허위자료를 냈다 말입니다.

지금 점포수가 우리는 101개밖에 안 되는데 저것은 어떻게 138개가…….

우선 101개 자료를 제가 입수했어요.

자료가 다르지 않습니까? 101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38개소…….

아니, 앞으로 다 할 것이 그렇다니까. 138개 중에서, 138개 다 합치니까 저렇게 나온다니까.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것은 업체가 하는 일이니까.

아무튼 업체가 하는 일이라도 저한테 자료는 2,000만 원~8,000만 원이라고 주었어요.

저희가 업체에서 받아서 드린 것이기 때문에 업체가 자기들…….

그러면 업체에서 받았으면 업체에서 속인 것입니까?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사장은 뭘 하고 있어요?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지난번처럼 또.

답변이 이상하잖아요.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업체의 경영상태까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오늘 제가 시정질문 하면 그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지.

이 원고를 제가 오후에 받았습니다.

저도 이것을 15일에 받았어요.

네, 말씀하시지요.

본 의원이 도시철도공사가 자료를 허위서류로 제출한 데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이상의 강도 높은 문책을 서울시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며, 동시에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징계절차를 밟을 것임을 분명하게 해두는 바입니다 공공시설물인 지하철역사를 특정업체에게 운영을 맡기면 특혜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한 것이라는 말인데, 지난번 제가 무척 많이 얘기를 했는데도 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사장님은 강력하게 강행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노선별 사업자가 그렇게 잘 하고 있는지, 정말 저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5호선·6호선·7호선·8호선 모두를 세븐일레븐에 준 것은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노선별로 사업자를 공모하는데 각 노선 하나하나 입찰을 했는데 세븐일레븐이 각 노선 모두 다 최고가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

그러니까 최고가를 누가 소스를 주었으니까 알고 그렇게 했지 않았느냐, 어떻게 4개 노선을 다 한군데에서 맡을 수가 있느냐,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최고가 쓴 대로 고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 쓰면 될 것이다, 그렇게 소스를 준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최저가를 쓰는 것을 알려주었다면 얘기가 돼도 최고가 쓰는 것을 어떻게 알려드리겠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제일 높은 가격을 쓰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것은 의문이 갑니다. 그러면 (주)코리아세븐한테 연간 임대료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연간 156억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계약금도 받았습니까?

계약금 받습니다. 9개월분 보증금으로 받습니다.

계약금을 월마다 받는 것입니까, 9개월치를 한번에 받았습니까?

9개월치를 한꺼번에 받습니다.

한번에 받았어요? 진짜예요?

네, 120억인가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돈 뭐 하셨어요?

저희 수입으로 잡았지요.

통장에 입금되어 있어요?

통장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 저에게 자료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월마다 13억씩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보증금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월 13억은 임대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대계약금을 백 얼마 받았다고요?

9개월분을 받습니다. 4분의 3, 75%.

그리고 월마다 13억씩 받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난번에 이것을 큰 그룹에 주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라도 많은 서울시민이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된다 그랬더니 그렇게 돈을 투자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큰 기업에 주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셨어요. 그러면 저기 보면 임대료가 앞으로 148개 역사에 138개 편의점을 만들 것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받는다면 103억을 받습니다.

저것은 보증금이고요.

그러니까 받는 거라고요, 우리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낸 사람들이 138개 합치면 100억이 넘게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 가지면 부스 다 만들 수 있고 충분한 운영자금이 돼요. 그렇게 해서 많은 시민에게 골고루 줄 생각은 안하고 왜 대기업에다 준 거예요? 제가 염려하는 것이 나타났잖아요.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왜 네트워크 편의점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다 드렸고요. 우리가 앞으로…….

너무 잘 산다고 그러지 말고 못 사는 사람의 사정 좀 알아주십시오. 음성직 사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장애인 일자리 빼앗아가는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사장님이 취임해서 신문 133개, 매점 41개, 복권가게 35개, 209개 점포를 S-Biz인가 이 편의점 하려고 통합매점이라는 명분을 만들어서 96개로 축소시켰어요. 그리고 매점하고 복권가게는 대합실에 있었습니다. 신문과 음료자판기는 승강기에 있었어요. 대합실에 편의점을 만들기 위해서 밑으로 내렸어요. 그때 제가 제32회 정례회 때 그러면 한 역사에 매점하고 편의점은 뭐냐 하니까 중복되지 않는 품목만 팔게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의원님,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것은 예를 들어서 신문은 133개가 있었는데 무가지가 생기면서 장사가 안 돼서 스스로 그만둔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랬고 복권은 로또가 생기면서 주택복권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복권판매대가 자연히 없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장사가 안 되고 저것도 장사가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시에 계시던 시의원 한 분도 2004년도에 서울시를 상대로 질의를 하셨고 2005년도에 장애인협회에 계신 분이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시장에게 바란다”에 냈습니다, 통합매점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저것을 다 뭉쳐서 통합을 해서 도시철도는 대합실보다는 승강장에 손님이 승객이 3배 이상 많으니까 그곳에 가서 장사를 더 잘 하시라고 그쪽으로 해 드린 것입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고맙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장사 안 되는 층계 밑이나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곳이 있는 곳은 이번에 다 바꾸었어요.

그 매점 좀 비춰요. 층계 밑에 있는 매점, 문 닫은 매점 그런 것 좀 비추라고. 장사를 하기 좋은 데에다 만들어 주셔야지 층계 밑이나 사람이 안 보이는 한적한 곳, 승강기가 얼마나 비좁습니까? 그러니까 비좁은 것을 핑계로 엉뚱한 짓을 하셨다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면 대합실에다 매점 만들면 됐지 대합실에는 대그룹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장애인들을 구석으로 내몬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저희 동대문운동장에 하루 승객이 타시는 대합실에는 몇 천명뿐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환승통로에…….

환승통로는 비좁으니까 계단 밑…….

승강장에 가면 수십만 명이 다니는데…….

많으면 뭐하냐고, 비좁아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만일에 좁은 것이 문제라면 그것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고쳐드리면 되는 것이지…….

자, 보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강력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같은 품목 안한다고 하셨죠?

제가…….

같은 품목 좀 틀어요. 다 중복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신문, 복권, 그 다음에 잡화 이런 것이 있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최소화 하겠다 그래서 신문, 복권…….

중복되지 않게 최소화인데 매점에서 파는 것은 48개 품목이고 편의점에서 파는 품목은 80개 정도 돼요. 그런데 40개 매점에서 파는 품목을 편의점에서 다 판다니까. 그런데 최소화 한다는데 무엇을 최소화한 거예요?

아니, 그 잡화를 하나하나 품목으로 따지지 마시고, 저는 말씀드릴 때 최소화 한다는 말씀은…….

하여간 위증하셨어요. 위증했다고.

네?

위증, 위증. 32회 답변에 위증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하여간 위증제로 고발합니다.

위증제로 고발하시려면 제가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속기록에 다 있어요, 여기. 여기 속기록 드릴까, 제가? 여기 속기록 다 있어.

글쎄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점에서 40여 품목, 편의점에서 80여 품목, 그런데 40여 품목 편의점에서 다 판다니까.

제가 그러니까…….

신문, 복권만 안 팔아. 신문, 복권만.

말씀드리는 취지를 신문도 따지고 보면 수십 가지 신문이 있죠, 품목으로 보면.

신문, 복권만 안 팔고 하여간 일반매점에서 파는 것은 편의점에서 다 판다니까.

그러니까 중복을 최소화 한다는…….

위증하셨어요. 시인하시죠, 위증하신 것. 시장님, 시인하시죠. 그때 같이 답변들 하셨으니까.

의원님, 제가 장애인이나 약자들한테…….

자, 보십시오. 너무 제가 섭섭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틀림없이 그때도 오세훈 시장님이 뭐가 견해 차이가 있으니까 박덕경 의원한테 찾아가서 상세하게 보고말씀 드리고 잘 해라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전화 한 통화라도 하셨어요? 안했죠? 제가 이 시정질문 한다니까 어제 누가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이제 여기 매점이 있다는 이정표도 만들어 주고 자리도 옮겨주고 이런다고 전화 왔어요. 제가 그래서 아주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뭘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런 것이 제가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동안에 의원님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들한테 하느라고 했습니다. 장사가…….

아무튼요, 시간이 없으니까 통합매점 장사가 안 되는 계단 밑에,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곳으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역 편의점을 서민·소외계층에게 영업권을 주었으면 그들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들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정말 반성하십시오. 또한 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에서 지금 퇴진운동 벌이고 계시죠? 도시철도공사 90% 이상이 퇴진운동에 서명했다고 한다는데, 사임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러면 통합매점 동영상 상영해요. 이것 좀 보시고 정말 오세훈 시장님이나 우리 음성직 사장님은 정말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제 말씀도 한 말씀…….

이것 들으시라니까요. 얼마나 서글픈 판매원의 얘기인가 한번, 처절합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것은 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에서 저에게 이메일로 동영상을 보내 왔습니다. 그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이메일을 열어보고 저것 보고 저는 울었어요. 제가 92년도 서울시의원이 될 때 정말 저는 말도 설고 낯도 선 사당동에 한나라당 성향이 30%밖에 되지 않는 곳, 누구나 한나라당으로 출마하면 낙선되는 곳, 그 지역에서 후보가 없었습니다. 김우중 동작구청장님이 후보가 없이 내가 어떻게 구청장 선거를 하냐, 출마해 줘라 그래서 제가 몇 천만 원 쓸 예상을 하고 출마를 했습니다. 정말 복지는 여야가 없는 것입니다. 복지는 호남도 아니고 영남도 아닙니다. 갈등도 없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호남사람들이, 민주당 사람들이 저를 찍어줘서 그때 저는 당선이 됐어요. 지역사람들이 다른 것 할 필요 없다, 장애인협회 서울회장이니까 장애인 일 하나만이라도 똑똑히 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여기 입구에 들어오면서 거기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곳은 천만시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변하는 전당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볼 적마다 우리 지역의 민주당 성향 사람들이 저를 찍어줬듯이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마음을 베풀어 주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아까 한 저 판매원도, 시장님이 평생 하실 것 아니잖아요. 서울시가 시장님 것 아니잖아요. 또 도시철도공사가 음성직 사장님 것 아닙니다. 천만시민 대대로 이용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살아가고 많은 분들이 아, 정말 그분은 그때 잘 했어, 정말 복지에 대해서는 뭔가 아시는 분이야, 이것보다는 잘 사는 사람 배를 채우는 그런 역할은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도시철도공사 노조 90%가 그제도 여기 오셔서 퇴진운동 집회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촉망 받는 그런 사장님이 되십시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의원님, 의원님 말씀 다 하셨으니까 저도 오늘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안 주셔서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의원님들한테 편지로 다 올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죄송스럽습니다. (박주웅 의장, 김기성 부의장과 사회교대)

심도있는 질문 해주신 박덕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김영로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영등포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영로입니다. 덥다고 느낀 것이 엊그제인 것 같은데 날씨는 벌써 옷깃을 여며야 하는 겨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무엇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었는가를 반성하며 한 해를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과 교육수요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세훈 시장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서로 역지사지 하는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복잡한 도심의 한가운데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민원의 대상이 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과 영등포구 대림동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관계자 여러분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띄워 주시죠. 먼저 건설안전본부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본부장 김영걸입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동 사업소는 영등포·관악·동작·금천·서초 등 5개 구를 관할하고 있고, 지하철 2·7호선 대림역 환승역세권에 있으며, 영등포구 대림2 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하고 주변에 병원과 상가, 시장, 학교 등이 어우러져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도심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확인 가능하시죠? 이것이 2호선대림역이고 7호선 대림역입니다. 본부장께서도 이 점에는 동의하시죠?

역세권 내에 있습니다.

지난 7월 오세훈 시장께서 우리 구를 방문하였을 때 건의도 하였고, 현재 관악구도 남태령 채석장 부지로 동 사업소의 이전을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며, 건안본부도 이전방침을 결정했음을 본 의원이 건안본부 간부들로부터 수차례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남태령 채석장 부지는 총 13만 1,860㎡로 공공용지 2만 9,327㎡와 공원용지 4만 4,369㎡,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개발로 구성돼 있습니다. 건안본부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동 사업소를 남태령 채석장 부지로 이전하는 방침은 언제 결정하셨나요?

구체적인 문서방침은 아니지만 지난 6월부터 이전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관악구청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거의 반년이 경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의 진행이 지지부진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간단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하고자 하는 관악구청의 의견이 중요한데 관악구청에서 공원 대체지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이 우리 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안본부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의 정황을 보면 건안본부로서는 이전에 대한 입장이 정해졌지만 관악구와 푸른도시국의 입장이 서로 물고 물려서 상호간에 자신의 입장만을 일관해 오고 있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푸른도시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섭입니다.

앞에서 이야기된 대로 서울시가 공원용지까지 매입을 해서 공원화사업을 해 달라는 관악구의 입장과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푸른도시국의 입장이 상충이 되어 여전히 문제 해결이 겉돌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모가 된 것이 현실인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주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주무국장으로서 생각이 많을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푸른도시국장은 그동안 본 의원과 몇 차례 대화를 하는 중에 부족한 시민들의 공간 이용을 확보하고 서울의 관문인 남태령고개 주변의 도시경관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야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네.

그 답변내용 자체가 개인적이든 공식적이든 공직자의 발언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아이디어가 바탕이 되어서 조직이 움직인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문제는 오면 받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공원화사업에 대한 관악구 요구사항의 처리에 대한 차원 높은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푸른도시국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이 도시로서의 무한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서울특별시 교육 학예에 관한 모든 일을 관장하여 개인으로서 행복하고 세계무대에서는 경쟁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일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훌륭하신 답변이었습니다. 흔히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적어도 100년을 내다보고 교육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인데, 이 고사성어의 의미에도 교육자로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서울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입니다. 서울의 교육은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해야 합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오늘날 우리 교육계가 처해 있는 현실을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학력의 저하를 개탄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학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교육계에서는 수월성교육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을 위해서 수월성교육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월성교육이 무엇입니까?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저는 수월성교육이란 모든 학생에게 같은 교육을 실시하는 보통교육과 비교하여 학문, 예술 또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잠재력을 가진 우수한 학생들에게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라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 2007년 연속해서 평준화정책에 대한 교육감의 소신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매번 교육감께서는 그에 대한 답변으로 수월성교육을 강조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해하기로는 수월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수한 학생에는 우수한 학생 나름대로 그 눈높이에 맞는 적합한 교수 학습자료를 제공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또 부진한 학생한테는 그 역시 그들 각자의 눈높이에 적합한 교수 및 학습자료를 제공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적이 좋은 학생이든 나쁜 학생이든 모두에게 교육의 효과를 높인다는 교육이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의 학력이 제고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충실히 따르면 분명히 평준화정책을 하든 비평준화정책을 하든 학력의 저하라고 하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다음 화면 좀 띄워 주시지요. 화면이 조금 이상하네요. 지금 이 화면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직에서 일어나는 교실의 현상, 그것을 개탄하는 일선 고등학교 교사의 자조 섞인 목소리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께 질문합니다. 1번, 1/2 더하기 1/2은 얼마입니까?

1입니다.

그런데 1/2 더하기 1/2은 1/4이랍니다. 이게 우리 교육현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밑에 분모는 더하고 분자는 안 더했다라는 것, 1/4이라는 것이. 분모·분자 모두 더해 버리면 1/2 더하기 1/2은 1/2이 되니까 아주 이상한 결론이 나는데, 정말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생한 실화입니다. 특정 학교, 특정 학생의 이야기라고 치부하고 싶으시겠지만, 그래서 어느 신문의 사설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사설의 제목은 “한국 교육, 초등학생보다 못한 대학생을 찍어낸다”입니다.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내용인 즉, 15개 대학의 경제학·수학·컴퓨터학과 학생 757명에게 75.3%라는 백분율을 소수로 표현을 해 보라고 했더니 23.9%가 문제를 풀지 못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무려 757명 중에 181명이 백분율의 개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여주시지요. 저 기호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시그마…….

인티그럴(Integral)이지요.

인티그럴 시그마…….

네, 적분기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공대 신입생들이 저 적분기호를 모른답니다. 저렇게 적분기호를 모르고, 그 다음에 영어 한 줄을 제대로 해석을 못해도 대학에 갑니다, 지금. 저들이 어떻게 원서로 된 공업수학을 이해를 하고 소화를 시키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교육도 분명히 하나의 상품인데 교육감님께서는 왜 이렇게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을 대학으로 공급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부끄럽습니다, 제 책임도 많이 있으니까. 저는 취임 이래 서울학생의 학력신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월성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것을 위해서는 국제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그 다음에 영재학교 이렇게 해서 각종 학교를 체제를 다양화해 가지고 수월성교육을 시키려고 애를 썼고, 내년 3월부터 개교가 이루어집니다. 또 한편으로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학력 미달자 제로운동을 과감하게 전개를 해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성과는 학생 개인, 가정, 학교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미흡한 면이 있어 퍽 안타깝습니다. 교육감도 일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대학이라는 고객에게 훌륭한 인재를 육성해서 공급하는 것이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의 책임입니다. 서울교육청의 수장인 교육감께서 그 원인과 대책을 미리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학생들에게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공교육이니, 사교육이니 하면서 엄청난 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교육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늘의 교육현실과 결과는 경제원리에도 맞지를 않고 수월성교육이라는 교육이론에도 맞지 않는 낭비의 극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에서 이야기된 모든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지금까지 퍼부은 재화들이 말 그대로 낭비가 아닙니까? 답변 좀 주세요.

지금 해외로 나가서 공부하러 가는 학생들,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으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런데 보내는 부모들은 낭비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그것이 유일한, 공교육에서 얻지 못하는 것을 그를 통해서 외국 가서 배워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낭비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명문대학교의 하나인 어느 대학은 신입생을 받아서 우열반을 편성하고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는가 하면, 어떤 기업에서는 대졸 신입사원을 재교육시키기 위해서 연간 1,000억 원이라는 실로 엄청난 비용을 투자 아닌 또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 이 한 학교와 이 한 회사뿐이겠습니까? 아마 대한민국 전체를 다 통틀어서 보면 엄청난 금액의 낭비가 될 것입니다. 이는 초·중·고에서 해 줘야 될 일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채 대학으로 미루어졌고, 또 대학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회로 넘어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연간 수십 조 원이라는 돈을 퍼붓고도 우리 사회의 인력구조는 왜곡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과 재화의 낭비를 정말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기업은 구인난이고 청년은 구직난을 겪고 있는 이 현실에 서울시 교육감으로서 어떤 책임을 느끼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개인은 능력개발, 발달을 원하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잘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도를 못해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전에 신문에 났습니다만 세계 48개 국가 중에서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수학, 과학에서 3등 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갖는 부분도 있다…….

네, 맞습니다. 본 의원도 보았습니다.

희망을 좀 가져 주십시오.

물론 개중에는 잘 하는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학생들 얘기이고요. 어찌 됐든 지금 이러한 젊은이들이 사회로 배출이 돼야 하는데 우리의 생산현장에는 또 젊은 피가 돌지 않는다는 기업의 피맺힌 절규가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그 비명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네, 듣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생산라인에 투입할 젊은 인력을 못 구해서 구인난을 겪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기술인력의 고령화현상이 지금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산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제조업체의 고령화가 심각해서 2015년 이후에는 숙련인력의 공백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그리 멀지 않은 8년 후의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 제조업이 굴러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40·50대 역전의 기술자들이 대기업의 생산현장을 지키고 있고, 약 33만 명 이상에 달하는 합법·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중소기업체의 그러한 계층, 즉 3D라는 업종에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청년실업의 광란을 겪으면서 부모의 경제력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사회적 미숙아로 사회적 비용을 계속 낭비하고 있는데, 그나마 수출로 벌어온 피 같은 달러의 상당한 부분을 외국인 노동자들 인건비로 또 되돌려 보내고 있는 것이 이 또한 우리 사회가 잉태하고 있는 낭비의 한 단면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지불되는 인건비 중 그들의 본국으로 송금되는 금액이 연간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10억 불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낭비입니다. 학생들의 해외유학 및 연수로 해외로 유출되는 외화는 연간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10월 17일 연합뉴스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올해 52억 3,000만 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4조 8,000억 원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교육에 의한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또 넓고도 깊은 국내의 사교육시장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지금 날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이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끼리 서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외화 유출은 안 되지만 외국인이 투자를 하면 2배로 우리한테는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낭비를 해야 되는지 본 의원은 참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듯이 정말 신실하게 원인을 찾아 대처해야 될 역사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7년도 유치원, 초·중·고교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를 보면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83%가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들을 대학에서 공부를 시켜서 졸업자의 태반을 실업자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곧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들어갑니다. 사교육과 이태백과 고령자를 짊어지고 가는 대한민국호는 너무나도 힘에 겨워서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교육에 흐르는 난맥상을 규정하는 다음의 두 변수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하나의 변수는 학력의 인플레이션 문제입니다. 공교육의 부실이니, 사교육의 창궐이니, 입시지옥이니, 청년실업이니, 학력위조니 하는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사회적인 병리현상이 바로 이 학력의 인플레이션에서 오는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역사적인 시·공간 축상에서 닥쳐올 소화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조차 예측도 해보지 않고서 우리 아이들을 모두 대학에 보내면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학력의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상태에서는 수월성교육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현실로 증명된 것입니다. 아무리 방과후교육을 해도, 또 아무리 좋은 학교 만들기를 해도 그것은 한낱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바로 평준화 정책입니다. 평준화에 의한 학력의 저하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사회 전반에 울리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평준화가 과학기술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평준화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받을 기회와 조건의 평등이어야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의 관점에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하고 제 생각하고 평상시부터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데,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학습부진학생 제로운동 등을 과감히 전개하고 있고, 충분한 보충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우수한 학생에게는 다양한 학교를 설립, 수월성교육을 강화해서 그 수월성교육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행복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그리고 국제경쟁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결론을 향해서 논점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갖고 있는 관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학력의 인플레이션을 줄이고 평준화 정책을 해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을 제안합니다. 첫째, 직업교육을 통해 전문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의무교육을 마치는 중학교 과정에서 진학과 취업을 선택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을 가르치는 전문과정을 대폭 확대하고, 대학진학을 위한 일반과정으로 구분지어서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방식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혁명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 편하게 아주 쉽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대학생이 너무 많습니다. 둘째, 평준화 정책을 해제해야 합니다. 적자생존은 자연이 정해 준 지극히 보편타당한 진리입니다. 어떠한 정치세력이든 어떠한 이념세력이든 어떠한 이해집단이든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생명체의 위계질서입니다. 물론 교육의 기능이 한순간의 실수나 과오로 발생된 탈락자들을 구제하는 일도 정책적으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물론 이 문제가 서울시교육청 홀로 해결 가능한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자꾸 상부로 건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닌 것을 보고 아니라고 얘기할 줄 아는 선비가 이 시대가 요청하는 진정한 선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 하나 주시지요. 전부 다 주십시오. 다음 한시(漢詩)를 하나 소개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젊은 시절에 함석헌 옹이 쓴 “뜻으로 본 한국역사”에서 제가 읽었던 기억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당나라 때 어느 학자가 쓴 시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문교육을 제대로 받은 그런 세대는 아니지만 그저 알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의리부유가능(明義理腐儒可能), 의리를 따지는 것은 썩은 선비도 할 줄 아는 것이지만, “우리가 남이가” 하는 일이 바로 저기에 속합니다. 시세비통유불능(時勢非通儒不能), 시대의 흐름을 아는 것은 통하지 않은 선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식시범유견자가능(識時凡有見者可能), 밥을 먹을 때를 아는 것은 눈 달린 사람이면 다 알지만, 식세비선견자불능(識世非先見者不能),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한시를 정말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얼마나 양심적으로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미래를 향한 시대의 흐름을 보았다면 오늘과 같은 사회적인 낭비를 우리 교육이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되돌리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김영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최주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은평구 출신 최주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은평구 지역의 의료시설에 대한 검토와 은평뉴타운 개발에 따른 지하철역 신설 검토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은평구에 위치하고 있는 전염병인 결핵 등 전문치료를 위한 시립서북병원과 정신질환 전문치료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수전문병원인 은평병원에 대하여 운영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서북병원과 은평병원은 850여 병상 등 시설규모 측면에서는 민간병원에 비하여 부족함이 없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06년과 2007년도에 지원된 예산을 보면 서북병원이 240억 원과 253억 원, 은평병원이 170억 원과 190억 원 등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율성과 효과성 등 고객만족이나 당초 병원의 성과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지역주민 입장에서 볼 때 적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서울시가 투자하고 있는 여타 병원과 재정실태를 살펴보면 보라매병원의 재정자립도는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북병원과 은평병원의 경우는 40% 수준의 재정자립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진료과의 의사 일인당 진료가 하루 평균 13.1명으로 법정기준의 65% 수준이며, 간호인력이나 직원인력 또한 법정수준과 민간병원 수준에 비하여 매우 저조하며, 병상 이용률에서도 동부병원과 보라매병원은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외래환자보다 입원환자 비율이 높은 서북병원과 은평병원의 병상 이용률은 71%에서 82%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평병원과 서북병원은 1947년과 1948년에 각각 설립되어 민간기능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의료봉사기능의 목적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나, 급변하고 있는 사회환경 속에서도 공공병원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병원의 운영현실에 의해 현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최근 서북병원에서는 노인성질환 진료를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정작 이 서비스의 수요자 계층인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진료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근본적으로 해당지역의 종합병원 시설부족 등 의료서비스 제공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주민들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하여 수요자 측면에서 해당지역의 의료시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최근 은평뉴타운 개발과 관련하여 공공시설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예측과 이에 대한 대비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평뉴타운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교통정책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 없이 간과하고 있으며, 주택건설 등에 대한 여러 대책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은평뉴타운 개발 이후에 발생될 교통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개발 해당지역에 지하철역의 신설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현재 각 지하철 호선별 역간 평균거리는 1호선이 0.86㎞, 2호선이 1.2㎞, 3호선이 1.17㎞, 4호선이 1.26㎞, 5호선이 1.04㎞, 6호선이 0.91㎞, 7호선이 1.15㎞, 8호선이 1.02㎞ 등 전체 평균은 0.96㎞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연신내역과 구파발역 사이의 거리는 무려 2㎞로 상당히 떨어져 있으며, 현재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도 상당한 거리를 걸어서 이동한 후에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현재에도 다른 노선에 비해 지하철역간 거리가 길기 때문에 이용승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고, 갈현1동과 불광3동 5만여 거주민과 은평뉴타운 개발에 따라 5~6만 입주자 일부가 지하철 외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불편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며, 이의 해소를 위해 연신내와 구파발 중간에 박석고개 지하철역 신설은 반드시 건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은평지역 의료서비스 시설의 부족실태 재검토와 지하철역사 신설에 대하여는 서울시 주요정책의 한 줄기인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검토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점들을 십분 이해하셔서 은평지역 종합의료시설 등에 대한 전면검토와 은평뉴타운 개발에 따른 박석고개 지하철역 신설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47만 은평주민과 함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주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위원회 소속 이대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출신 이대일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에도 길음뉴타운 내 중등학교 설립문제를 거론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답변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6대 때 길음뉴타운이 시범지역으로 선택이 된 이후 이미 이곳에는 기존 2개의 초등학교가 번듯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설 길음초등학교를 개교하는 과정에서 길음뉴타운 내에 새로 건립 입주된 3만여 주민들 중에 자기 자녀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주민들은 이유 없이 중등학교로 만들어야 된다는 강한 민원제기를 해 왔고, 또 다른 반대급부 주민들은 “무슨 소리냐, 처음 계획대로 초등학교가 되어야 한다”면서 서로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상반된 의견으로 온 동네가 편갈이가 되어 엄청난 파문이 인 바가 있었고, 심지어는 성북교육장 주재 아래 시‧구의원, 구 간부들, 지역유지, 양측 주민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회의 도중에 살벌한 난투극이 벌어지고 아수라장이 되어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으나 가까스로 모면한 바도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시 정무부시장 정태근 씨의 말로는 전임 이명박 시장께서 급박한 사정을 보고 받고 내용의 심각성을 직시하셨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 아래 신설학교는 애당초 계획대로 길음초등으로 하고, 대체적으로 부지가 넓은 길음초등학교 내에 신규 중등학교를 건립한다는 정책회의 결정이 났다는 발표를 하게 된 바가 있었습니다. 지역신문에도 대서특필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의정보고서까지 만들어 홍보를 했고, 시의회 7대 선거 때도 공약으로 발표를 하여 많은 주민들로부터 미리 박수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6대에서 7대로 넘어오면서 정책회의 결정은 공중분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 주민들은 오세훈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정태근 전 정무부시장, 본 의원들이 합작하여 고단수 사기극을 벌였다고 엄청난 지탄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심지어 저희 집 앞에 지탄 플래카드까지 부착된 입장입니다. 물론 2개 구를 관할하는 성북교육청 입장에서 강북구 소재 숭인초등학교를 중학교로 설립하겠다는 포괄적 측면의 고충어린 취지는 어느 정도는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의 시각은 교육청이 주장하는 내용은 꿈에도 동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려 고위층의 정책결정이 어쩌면 이렇게 식은 죽 먹듯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북교육청 관계관들은 1.8㎞밖에 안 되는 숭인초등학교를 중학교로 하면 통학에 별지장이 없다는 이유를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음초등학교에 중학교를 짓게 되면 암반이 많으므로 공사비가 과다지출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곳에 중등학교를 하려면 학생수요 미달로 정부보조금 타기도 불가능하다는 등 이해를 시키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수단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또 주민대표들과 성북교육청이 회의일정을 잡고 있지만 우리 주민들은 오늘 아침에도 혹한에도 불구하고 30여 명이 피켓을 들고 나와 있었습니다. 대단히 흥분된 상태이고, 전 주민의 이름으로 물리적 과격한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입장에서 솔직히 성북교육청 차원의 설득으로는 한계를 느끼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공정택 교육감님, 꼭 한 가지 참고하셔야 할 사항은 서울교육청과 성북교육청에서는 학생수요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길음뉴타운의 공정이 70%를 넘기고 있고 머지않은 날 입주가 완료되면 인구가 5만이 넘어가는 입장인데 학생 수요가 부족하다는 말은 전혀 합당치 못한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며, 특히 우리 학부모들은 5만 인구의 뉴타운 내에 초등학교 3개는 많기 때문에 1개를 줄여서 중등학교를 하고 없어지는 초등학교의 반발은 강북구와 학군조정을 하면 무리가 없겠다는 것이 이곳 대다수 주민들의 주장이오니 바로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아무쪼록 현명하신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 말씀하신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보고를 통해서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