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김영훈.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영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진영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정열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폭넓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40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시를 방문해 주심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방훈 부시장입니다. 김덕남 환경교통국장입니다. 홍성도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강철수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부영방 환경자원과장입니다. 김창흡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임수길 차량관리과장입니다. 김영일 하수과장입니다. 박근수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성희 하수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찬종 도시과장입니다. 김창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병철 건축과장입니다. 고희경 건설과장입니다. 오영복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그리고 김윤삼 품격높은도시조성사업지원단장은 현재 5급승진자과정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 외 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부서 공무원들은 일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허진영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특별자치도가 시행된 지도 어언 1년 반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시행초기에 다소 주민불편 등 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주시 산하 전 공무원이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해 온 결과 지금은 불합리한 시민불편사항들은 거의 해소시켜 나감으로써 시정을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주시는 올해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목표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실질적인 원년으로 삼아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는 등 역동적인 시정을 펼친 한해이기도 합니다. 특히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제주사회 창조의 동력화로 전환하는 새로운 자치시대를 맞아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나가기 위한 제주의 새바람인 뉴제주 운동을 범시민 사회개혁운동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지난 9월 제11호 태풍 ‘나리’ 내습 시 하루에 내린 폭우는 540㎜로서 우리 도에서 강우량을 측정하기 시작한 1923년 이래 가장 많은 강우량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로 인해 한천, 산지천, 병문천, 독사천 등 제주시내 대부분의 하천이 범람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게 되었음을 모든 시민들과 함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의한 이상 기후로 인해 과거와는 다른 강우현상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 맞춰 하천정비계획 강우빈도를 최소 100년 이상으로 하여 항구적인 복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환경도시분야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제주시의 중추적이며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다양한 업무입니다. 먼저 최근 웰빙, 건강과 맞물려 오름 등 생태테마 이용객의 증가로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이 가속화되면서 오름, 습지, 용천수를 보호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탐방로 정비 등 자연환경 보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고, 건강, 교통, 에너지 절약 등 다방면에 유익한 자전거타기 대중화를 위한 분위기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정한 도시미관 창출을 위한 클린하우스 제도 확대운영으로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를 비롯하여 올해 2월부터 전국 최초로 차고지증명제 시행과 거주자우선 주차제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정비 민간자본유치사업 본격 추진과 동·서부하수처리장 가동으로 지속가능한 청정한 제주실현을 위한 친환경적 생태도시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제주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생태도시의 모델이 된 시민복지타운 조성사업을 완료했고, 늘 숲이 어우러진 그린제주를 목표로 사계절 꽃피는 거리조성, 산림상태 보전 등으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더불어 농어촌지역의 군도개설사업과 농어촌도로개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밭기반정비 사업을 시행,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경쟁력을 제고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이도2지구 및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 노형지구, 아라지구 등 도시개발사업과 도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아름답고 쾌적한 늘푸른도시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분야에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미진한 부분을 시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 발전의 든든한 초석을 다지고 제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추워지는 날씨에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예산계획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저희들이 예산편성권 자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주무부서에서 예산편성에 따른 별도의 지침을 받아서, 제주시면 제주시, 서귀포시면 서귀포에 대한 일정한 실링을 배정받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사업예산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의 경우에는 일정액을, 예를 들어 20% 감하라, 10% 감하라 하면 그 감하는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 편성해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저희들 안을 올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기준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타당성·객관성·형평성, 이런 제주시만의 실링을 줬으면 실링 안의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예산편성할 때 제가 상당히 개탄을 금치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각 동별 예산을 작년대비 90%로 만들어라 선택과 집중이 예산의 기본원칙일 텐데 작년대비 90%로 맞춰라 하면서 일방적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장 큰 노형동을 제주시 26개 읍·면·동 중에서 20몇 위까지 만들어 버리는 예산편성 기준에 상당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까지 실링을 줬으면 기본원칙을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섭섭한 느낌을 가집니다. 두 번째는 조직개편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따 도시건설국에도 질의를 할 텐데, 각 동의 정원현황과 현재 배치현황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동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동에 있는 기술직까지 배치를 빼버리고, 현재 동의 민원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밀착을 할 수 없는 품격높은도시지원단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읍·면·동들이 더러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본청 인원을 재배치해서 동에 결원이 없도록 해 나가는 게 저희들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의 조직개편이 마무리되고 시행되는 시점에서 동의 인원을……. 다만 기술직 문제입니다. 기술직이 전체적으로, 시 실링의 전체인원은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직이 없는 읍·면·동, 있는 읍·면·동 또 부서마다 기술직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문화체육과에 무슨 기술직이 필요하느냐 하지만 문화재파트는 문화재파트 나름대로 기술직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러한 기술직을 전부 충원시키지 못하니까 품격높은도시지원단이라고 해서 기술직들을 한데 모아서 각 부서나 읍·면·동의 현안업무들을 설계부터 시공을 하고 사후관리하는 것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부서를 만들다보니까 종전에 동에 배치됐던 기술인력들을 본청으로 빼와서 이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부서에서는 다소 불만이 있기도 합니다. 읍·면·동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차라리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설계해 주고 시공해 주고 사후감리해 주니까 좋다는 평도 받고 있습니다.

민원의 기본은 주민밀착입니다. 그리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민원행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품격높은도시지원단 때문에 일선 동에서는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더라도 제주시 방침대로 전체 읍·면·동을 고루고루 다니면서 지원하는 상황이었고, 동에서는 바로 바로 처리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많이 좋아했는데, 품격높은도시지원단을 구성할 때도 일선 동에서 정원이 모자란 상태였습니다. 모자란 상태에서 기술직을 다 빼와서 동에서는 기술업무를 아예 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인데 아까 품격높은도시지원단 업무를 잠깐 봤더니 일선 동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생태마을, 이런 종합적인 제주시 전체의 시스템에 대한 얘기는 각 실·과에 배정해도 가능하리라고 판단되는데 주민을 멀리하는 행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

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습니다. 문제는 읍·면·동에 기술직을 전원 충원 못하고 있습니다. 있는 동은 있는 동대로 하지만 없는 동이 많고, 우리 본청 내에서도 기술직이 필요한데 기술직을 충분히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지원단을 만듦으로써 그것을 해소시켜나갈 게 아니냐 해서 그런 것이니까, 앞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읍·면·동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이 좋은지. 종전에 기술직 없었던 데는 지금 좋다고 하고 기술직이 있었는데 빼가버린 데는 즉결민원을 처리 못하니까 문제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도의 조직개편이 끝나면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시에서도 손질하는 시기가 돼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덕남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허진영 위원장님, 장동훈 간사님, 김병립 위원님, 김행담 위원님, 김수남 위원님, 박명택 위원님, 역동적으로 최선의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환경교통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7쪽까지 조직 및 인력, 부서별 분장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환경·교통정책의 기본방향입니다. 올해 환경·교통의 기본방향은 환경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차고지증명제 시행, 하수처리시설 확대에 목표를 두고 중점 추진한 사항은 클린하우스 확대 운영으로 폐기물감량과 자원화를 시켜나가고, 무인단속카메라 도입으로 첨단단속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정차질서 확립과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본격추진 등 인간과 자연이 한데 어우러지는 클린제주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자연환경보전 및 환경친화생태마을 등 지정 운영사항입니다. 주5일제 시행으로 최근 웰빙 건강과 테마관광을 즐기려는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환경 훼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애월읍 노꼬메오름 보강공사 등 4개소에 3억 2,600만 원과 마을의 정취가 살아 숨쉬고 자연생태계 가치가 있는 한림읍 중천이못 외 4개소에 1억 원과 역사 속으로 잊혀져가는 한경면 새방밭 외 2개소의 용천수에 9,500만 원을 투입하여 복원하였습니다. 또한 자연환경 친화적 마을인 조천읍 선흘 1리와 4개 마을을 환경친화생태마을로 지정,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오름등반로 훼손지복구, 습지 및 용천수복원 등 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건강, 환경 등 다방면에 유익한 자전거이용의 대중화를 위해서 자전거사랑 한마음축제 추진과 자전거전문지도자 양성교육 3회에 66명을 비롯한 초·중학교 자전거 교통안전 순회교육 12개교에 2,563명과 방치된 자전거 2,018대를 수리하여 재활용토록 하였으며, 무단 폐방치된 자전거는 수거 후 재생시켜 불우청소년 및 사회복지시설에 79대를 기증하는 등으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로부터 지난 10월 제주시가 기관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자전거운행마을 지정 등 자전거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전거타기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효율적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환경오염 취약시설 1,479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42개소를 적발하고 그중 14개소는 고발조치, 28개소는 개선지시 및 명령을 내렸습니다. 환경오염을 업체 스스로 지키는 자율점검 업소를 69개소에서 91개소로, 마을환경감시단을 5개소에서 10개소로, 환경오염감시 패트롤대원을 52명에서 89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인 1일공무원 10명 위촉과 자동차지정 정비업체가 자율적으로 567건의 매연신고 처리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환경오염배출 사업장을 등급별로 청·녹·적색으로 차등관리하고 자율점검업소 확대 및 환경기술인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한차원 높은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조성 사항입니다. 저소득가구의 재래식화장실 개선을 위해 93개소 1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연발효이동식 공중화장실 4개소를 설치했으며, 올해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평가결과 제주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한림항과 별도봉에 현대식 공중화장실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지원에 5억 4,300만 원을 비롯, 특색 있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신축, 개방화장실 확대 지정으로 관광객 및 도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청정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3쪽 클린청소행정서비스 추진사항입니다. 선진쓰레기 배출 및 수거체계 구축을 위해서 청소차량 9대에 7억 2,000만 원으로 차량 구입 및 교체했으며, 몸소 체험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시책의 하나로 1일 환경미화원 및 환경기초시설 체험을 38회 814명이 참여했으며, 제11호 태풍 ‘나리’에 의한 수해쓰레기 처리 3만 4,949톤 처리로 국비 쓰레기반입료 12억 4,400만 원이 지원됐으며, 시민대청결운동 전개와 마을안길청소에 1,660톤을 수거하는 한편 불법쓰레기 배출 및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 4,126건을 적발하고 216건에 대해서는 3,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1일 환경미화원 체험 등 시민참여 시책들을 꾸준히 개발하고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강화 등으로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쪽 ‘혁신명품’ 대형폐기물 수거체계개선사항입니다. 냉장고, 가구 등 대형폐기물은 배출자가 직접 읍·면·동을 방문하여 수수료 납부와 신고필증 부착 등 처리체계가 복잡하고 신고필증 분실 등으로 민원발생이 야기된 사례도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 혁신브랜드사업 선정으로 상사업비 5,000만 원과 지방비 2,500만 원을 투입, 인터넷으로 대형폐기물 접수 및 처리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12월 시범운영 후 내년 1월부터는 핸드폰을 이용하여 대형폐기물 처리서비스가 확대됨으로써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부담 경감은 물론 행정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5쪽 클린하우스제도 확대시행입니다. 쓰레기거점배출 및 자동화수거체계인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을 2005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도심지역 700개소에 105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삼도1동 등 4개 동에 124개소와 올해는 건입동과 일도1동에 48개소를 시설완료했고 이도2동의 88개소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기존 설치된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37억 원의 사업비로 248개소를 설치하여 청소관련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이 절감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자원재활용 및 재사용확대 추진사항입니다. 쓰레기로 버려지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 수집을 위하여 환경나눔장터 5회, 캔모으기경진대회, 신구간 무상교환 장터 등의 운영과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지도점검과 규격화된 의류수거함 250개를 제작해 지원하였으며, 농촌폐비닐 수집 장려를 위해 603톤을 수집, 7,700만 원을 지급하고 폐형광등 등 8만 750개 분리수거, 그 외에도 경로당 고지류 수집 장려와 자원재활용 한마당축제 등을 통한 쓰레기줄이기운동 확산을 인정받아 폐스티로폼 재활용 부문에 제주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10월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폐비닐수집 등 최적의 자원재활용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불법주·정차 강력단속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과 대중교통 흐름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시간적·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노선은 150노선 158구간에 9만 5,750m, 인력 45명이 CCTV와 차량을 이용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올해 9월 말 현재 4,187건을 단속했으며, 이동식 CCTV는 10월에 시범운영, 11월부터 7개 구간 1만 9,400m에 대하여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에 대해서 는 특별관리와 함께 단속구역에 대한 첨단장비를 확대 설치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으로 교통지수를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18쪽 교통안전 편의시설물 확충에 대한 사항입니다. 연삼로 외 119개 노선에 대하여 6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차선 363km, 횡단보도 220개소의 도색을 완료했고, 승차대 신설 20개소 및 보수 129개소에 3억 5,300만 원, 교통안전표시판 정비 1,112개소와 횡단보도 조명등 정비 76개소 등에 3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각종 보호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보호시설이 없어 어린이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9개소에 15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8개소에 국비 12억 4,400만 원 등 24억 8,800만 원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차선과 횡단보도, 승차대 및 정류소표지판 시설에 9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교통흐름을 원활히 개선함으로써,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통학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고객감동을 주는 공영버스 운영입니다. 공영버스는 벽지노선 중심으로 동지역 11개 노선에 29대와 읍·면지역 6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우 등 교통소외 계층을 위한 저상버스를 지난 9월부터 운행,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실시, 버스의 청결 및 안전점검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영버스에 대한 현장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친절교육과 안전운행 교육강화로 대중교통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20쪽 완벽하고 차질 없는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 시행을 계기로 주차문화모범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주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로 올해 2월부터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신규차량 456대 등 2,285대를 처리했으며, 시민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차고지증명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주차정책세미나 실시와 차고지 1,624개소의 현장확인 결과 32건을 적발하여 원상복구 조치했으며, 번호판 영치대상은 3건입니다. 앞으로 중형자동차 확대시행에 대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차고지증명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주차환경개선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입니다. 주택가의 이면도로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도로기능을 회복하고 긴급차량 및 보행자통행로 확보를 통한 생활공간 회복을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삼성마을 외 2개소의 시범운영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시청 주변 등 4개소는 올 11월부터 유료화될 때까지 확대 시범운영 중에 있고, 또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주변 등 20개 지역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확대 20개 지역은 주민설명회와 주차면 신청접수 및 배정 등을 해 나가고 19개동 28개지역에서는 동의된 지역부터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도시주차환경개선과 차고지증명제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로 삼아나가겠습니다. 22쪽 주정·차난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시설추진 사항입니다. 주차난 심화지역에 대한 주차장 시설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도심지의 주차난 해소를 해 나가기 위해 6호광장 서측 도시계획시설의 34필지 8,997㎡중 기 매입된 11필지 1만 9,995㎡에 대해서는 주차장조성공사 실시설계를 마쳤고 2008년 7월까지 매입부지 일부에 임시 활용가능하도록 주차장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7월 23일 64억 8,600만 원에 매입된 4,726.6㎡ 로얄호텔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120대 규모로 시설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23쪽 동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정비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청정한 수질을 보전하고 하수처리장 운전효율을 향상시켜나가기 위해 용담1동 등 5개 지역에 480억 원의 예산을 투입, 하수관거 47.1km를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160억 원, 내년도에는 131억 3,200만 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88억 6,800만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하수관거정비사업추진이 완료되면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중계펌프장 내 우수유입을 차단하여 하수처리장의 운전효율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24쪽 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사항입니다. 읍·면지역의 하수관거사업 역시 기존의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 관거로 정비하는데 따른 설계용역입니다. 5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하수관거 40km를 신설 및 교체하는 용역사업으로 올해 8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용역 착수 중에 있으며 본 용역이 끝나면 이를 토대로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내년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342억 원의 사업비로 하수관거신설 및 교체 40km와 5개 읍·면지역의 북촌, 월정 등 8개 지구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청정한 수질보전 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5쪽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사항입니다. 국가의 재정부족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단기 내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176㎞ 1,022억 원으로 동지역이 80㎞ 484억 원, 읍·면지역은 96㎞에 538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 6월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어 현재 실시계획 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올 연말에 사업을 시작하여 2011년 3월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설 및 개선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도서지역 및 읍·면지역 생활오수를 방류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는 사업이며, 추자면 묵리 마을 하수도사업으로 8억 3,000만 원과 한림읍 월림 등 8개 지역에 12억 원, 총 20억 3,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추자면 묵리의 마을 하수도시설 사업은 지난 11월 8일 착공하였으며 마을하수도 개선사업은 11월 중에 발주해 나가겠습니다. 추자면 묵리지역은 계속공사로 관거 확충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우도면 산호사의 마을 하수도시설과 금악, 추자면 영흥지역의 마을 하수도 개선사업도 2008년 말까지 완료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관리 운영입니다. 현대화된 폐기물 매립시스템 구축으로 체계화된 매립장관리의 일환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정기 방역활동과 회천매립장, 읍·면매립장의 시설 정비보강 및 회천 매립장의 침출수 관로 및 준설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침출수 전용관로 정비 등 매립장의 시설을 정비 및 보강함으로써 쓰레기 감량화를 도모,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자원재활용 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매립장 내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해 폐냉장고 등 16개 품목 1,006대를 리싸이클화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처리량은 3만 6,655톤으로 퇴비 6,422톤을 생산하여 637톤을 판매하였으며, 앞으로 시설보강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탈리액 처리시설보강과 음식물 쓰레기 후부숙시설 확충 및 악취시설보강 등 13억 원을 투입, 시설 등 재활용 기반시설을 선진화 해 나가겠습니다. 29쪽 하수처리장 효율적 운영관리 추진 사항입니다.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장의 시설을 개선하고 관리강화로 하수처리효율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량은 제주하수처리장이 시설용량 대비 72%인 1일 9만 3,200톤, 동부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 대비 49%인 1일 2,960톤, 서부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 대비 60%인 1일 3,600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병문펌프장 등 중계펌프장 비상발전기를 4개소에 13억 400만 원으로 하수시설을 개선함은 물론, 간이펌프장 및 차집관로 보수 등 시설보강을 통하여 청정환경을 보전하고 하수처리 효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0쪽, 제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하수도법」 개정으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 질소와 인을 제거할 수 있는 처리공법을 도입하고 법적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고도처리시설과 노후시설 개량사업으로 총사업비 406억 2,600만 원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지난해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공정률 41%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계획된 사업이 완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75쪽부터 88쪽까지와 기타 자료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과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과 시정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오며, 변함없는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행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가 2007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실시한 업무를 자기 분장사무표에 의해서 뭘 했다는 것을 제목만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과원별로 분장사무표에 있는 업무를 분명히 넣어주십시오. 하고 있는 일이 자기 사무분장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다른 일을 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려는 겁니다. 다음에 자전거이용활성화 예산 사용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제주시 위생처리장하고 동·서부위생처리장이 아마 민간위탁이 돼 있을 겁니다. 2005년, 2006년 결산자료 주시고요. 민간위탁 당시에 어떤 절차법이었는지, 민간위탁이 됐다면 공고안 내지 수의계약했다면 어떻게 수의계약 됐는지 관련 서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도시건설국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건설국에서는 금년에 추진하여온 업무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계획된 대로 사업을 마무리 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부터 38쪽까지 기구 및 정원현황, 부서별 주요 업무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보통교부세, 자체사업을 포함하여 총 336억 원을 투자하여 39.8km에 이르는 도로를 계속사업으로 개설 또는 확장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38개 노선, 읍·면지역은 15개 노선, 모두 53개 노선으로서 이 중에 8개 노선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17개 노선에 대해서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9개 노선은 금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진행되는 동지역 22개 노선과 읍·면지역 6개 노선, 총 28개 노선에 대해서 금년도 계획에 맞추어 보상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시민복지타운 사업입니다. 시민복지타운 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도남동 일대 43만㎡에 1,283억 원을 투자해서 3,800여 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2002년 10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토목공사 등 기반시설공사는 준공되었으나 부대공사인 가로등 및 공원 등 시설공사가 시행 중에 있으며, 2008년도에 지구계 남측 한천교 가설공사 및 근린공원 내 화장실 건축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41쪽 이도2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중앙여고와 구남동 일대 945만여㎡에 792억 원을 투자해서 7,300여 명 총 2,500여 세대를 수용할 계획으로 지난 2003년 4월부터 오는 200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2005년 6월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전체 43%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42쪽 하귀1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구 애월읍 하귀1리사무소 동측 일대 40만 1,000여㎡에 303억 원을 투자해서 5,400여 명, 총 1,800여 세대를 수용할 계획으로 지난 2006년 12월부터 오는 2009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상황은 전체 3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도로 개설 및 상·하수도시설, 부지정리 등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쪽 아라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아라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아라 주공 아파트 일대 88만 3,000여㎡에 약 720억 원을 투자하여 7,700여 명 총 2,700여 세대를 수용할 계획으로 내년도 5월 착공해서 2011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5년 10월에 구역지정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2006년 9월 27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 되고, 현재는 통합영향평가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입니다.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노형동사무소 일대 35만 8,000여㎡에 약 309억 원을 투자하여 1, 800여 명, 총 640여 세대를 수용할 계획으로 오는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2월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2005년 5월부터 12월까지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한 결과 토지 면적의 77%, 토지소유자의 50.5%의 동의를 얻어 2006년 11월 30일부터 14일 동안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 7월 31일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2월 중으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6월 중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기반시설공사가 착공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애월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애월읍을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서부지역의 중추도시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애월읍 일원에 207억 원을 투자하여 지난 200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애월해안도로 관광자원화 사업, 고내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애월, 하귀, 고내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이 이미 준공되었으며, 금년에는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에 16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조성사업과 하귀1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하여는 2008년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6쪽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지난해 말에 1단계 18개지구 사업을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13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비 435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사 시행 중인 3개 지구는 공기 내에 사업을 완료해 나가고 보상협의중인 이도산지천 주변 등 3개 지구는 내년 초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으며, 실시설계 용역중인 용담대학동 등 3개 지구는 내년도에 사업지구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동문시장, 삼도2동사무소, 제주목관아, 용담2동사무소 주변 등 4개 지구에 대하여는 내년도에 지구지정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 사업’은 전년도까지는 관 주도 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시민·기관·단체가 함께 하는 사업으로 전환하여 KT제주지역본부와,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꽃 가꾸기 모임 등이 동참하고 있고, 읍·면·동에서는 유채, 해바라기, 코스모스, 메밀꽃을 계절별로 파종하여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페츄니아, 메리골드 등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꽃 종류와 단순한 꽃 식재에서 탈피해서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하귤, 선인장, 용설란 등을 볼륨감 있게 식재함으로써 도심지 내에 제주도다운 향토성을 띤 아름다움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48쪽 병문천·한천 푸른숲 조성 사업입니다. 푸른숲 조성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복개지 및 주변 녹지 공간을 이용,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게 숲을 조성하여 도시미관 증진은 물론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 15억 원, 2008년 15억 원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에는 하천구조점검 및 안전성검토 용역과 푸른숲 조성사업 기본설계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용역 결과에 따라 2008년도에 숲조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개 구조물 상층부에는 가급적 숲 조성을 지양하고, 기존 녹지대를 최대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49쪽 종합적 산불방지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제주의 보고인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산불 없는 해’의 정착을 위하여 봄철과 가을철 산불발생 위험이 많은 기간에 산불조심 강조기간을 정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공원녹지과와 읍·면·동 15개소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발생 위험지역인 거문오름 등 83개소 1만 1,226ha를 입산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산불 취약지 55개소에 57명의 감시원을 배치, 산불예방 활동 및 산불발생 시 초기 진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지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절물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2006년과 2007년 절물자연 휴양림 이용실적을 보면 2006년도에 비해 2007년도 입장인원은 10.7%, 수입금은 11.5% 정도 상승하였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웰빙 문화의 확산으로 가족단위 이용객이 급증하고, 관광과 휴양기능을 갖춘 휴양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이용객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 휴양림에 평상 및 야외용 탁자를 추가로 설치하고 노후한 목재데크 교체 및 목재 화분을 제작 설치하여 이용객들이 휴양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관광과 휴양 그리고 교육, 연수, 세미나를 연계할 수 있도록 예산액 13억 원을 투자해서 세미나 시설을 추가로 시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미나실 신축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11월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건축민원 도움센터 운영사항입니다. 1998년부터 시민들에게 건축상담 및 설계도면 작성 등 도움을 주고자 건축 민원 도움센터를 설치하여 건축 민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계도면 작성은 85㎡ 이하의 증·개축 등 「건축법」에 의거 건축사가 아니어도 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건축민원도움센터 운영은 건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비전임계약직 3명이 제주시 관내 전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6,906건을 처리하여 약 34억 5,400만 원의 경제적 비용지원 효과가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52쪽 구 건축물대장 데이터 베이스 구축 사항입니다. 문서로 서고에 비치되어 있는 구 건축물대장을 전산 입력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읍·면 지역의 구 건축물 대장은 16만 여 장을 2006년 초에 전산 입력을 완료하였고, 이번에 동지역 25만 장에 대한 자료를 입력하여 데이터 베이스화 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6월에 시작하여 이달 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본 용역이 완료되면 모든 건축물대장이 전산 입력이 완료되어 전산으로 즉시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53쪽 건축물 무료등기촉탁제 운영 사항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무료로 등기를 촉탁하여 주는 시책 사업입니다. 등기촉탁대상 건축물은 지번 또는 행정구역, 용도변경 등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이나 철거 또는 멸실되는 경우입니다. 10월 말 현재 신청된 227건에 대하여 무료로 등기를 촉탁하여 처리를 완료하여 2,2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민원인들께서는 등록세와 등기수수료만 부담하면 1건당 10만 원 내외의 대행 경비와 시간을 절약하게 됩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주민편의 시책 사업으로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이 있어 내년부터는 증축 등기에 대하여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54쪽 공·폐가 정비 사업입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 국제관광 도시의 도시미관 향상과 청소년, 행려자 등의 무단 사용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폐)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비 대상은 도심지역에 방치된 정비가 시급하고 건물주가 동의한 건축물에 대하여, 5년간 공용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조건으로 철거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총 460동을 정비하였으며, 올해 읍·면지역 계획량 100동과 동지역 2동을 철거하여 주차장 조성을 완료 하였으며, 6동에 대하여는 정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군도개발사업입니다. 주요도로와 군도를 연결, 지역간 균형개발을 촉진하고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물류비용절감 및 주민생활의 편의를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계속사업 6개 노선, 신규사업 3개 노선 등 9개 노선에 20.1km를 확장하거나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4개 노선은 공사 중에 있으며, 2개 노선은 공사를 발주하였고, 2개 노선은 실시 설계가 완료 되었으며, 1개 노선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보상 등에 총력을 기울여 예정된 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은 계속사업 2개 노선, 신규사업 2개 노선 등 4개 노선에 7.7km를 확장하거나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4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2개 노선은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2개 노선은 실시설계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지보상 등에 총력을 기울여 예정된 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굴곡된 도로 선형개량과 병목구간 도로구조를 개선시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조천읍 함덕리 1.32km에 총사업비 26여억 원 중 금년도 14억 3,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으며, 또한 아라동 0.4km에 총사업비 40여억 원 중 금년도 14억 3,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토지보상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계속사업으로서 2008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정비 사업은 2개년에 걸쳐 시행하고 있으며, 첫해는 실시설계와 지하수 착정 공사를 시행하고 2차년도에는 지하수 이용시설, 경작로 포장 등 기반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7개 지구에 수혜 면적 1,045ha, 사업비 105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올해 착정공사 완료지구인 명월, 애월 등 8개 지구에 대하여 지하수 이용 시설과 경작로, 배수로 시설 공사가 시행 중에 있으며 착수지구인 상명, 봉성 등 9개 지구는 착정 공사 중에 있으며, 이용시설은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지구별로 3～5개년에 걸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 올해는 용수지구와 수원지구 등 4개 지구에 사업비 92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 되는 용수지구가 진도 80%, 내년 3월 완공예정인 수원지구가 진도 85%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명도암지구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오는 12월 공사발주 예정으로 사업시행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판포지구가 하반기에 사업이 착수되며, 금악지구는 내년도 실시설계를 착수 하겠습니다. 61쪽 농촌마을 종합 개발사업입니다. 판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판포, 두모, 금등, 신창리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10년까지 총사업비 63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소득 기반시설과 문화 복지시설 등 마을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난 8월 두모리 멋물 쌈지공원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고, 주민역량 강화사업으로 주민 선진지 견학, 주민교육,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올 12월 완공목표로 돌담정비, 건강 관리실, 게이트볼장, 해안전망공원 사업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3차년도 사업으로 자연체험어장, 저온저장고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품격높은도시조성사업지원단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금년 2월에 한경면 저지리가 선정되었고, 지역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비 24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직의 신설과 자문단 및 마을만들기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인센티브 사업비 5억 원과 도 재배정 사업비 1억 2,2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 재디자인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12월 초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으로 7억 원을 투자하여 생활인프라 확충과 소득기반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박명택 위원입니다. 62쪽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추진에 보면 마을리더 등 일본 살기 좋은 마을 견학이 있습니다. 견학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리더의 선진지 견학 등이 있는데 어떤 분을 대상으로 마을선진지 견학을 갈 건지.

이도2지구가 지금 공사 중인데 재해저감시설 침사지 저류지 위치변경에 따라서 협의기관의 협의내용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의 협의내용. 임시저류조 협의내용 보냈던 거.

김병립 위원입니다. 제주시 지하상가 임대차 계약을 위한 감정평가를 두 번 시행했습니다. 2006년도에 한 번했고, 2007년도에 한 번했고, 감정평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하상가 당초사업계획이 있을 겁니다. 조성원가가 얼마 들어가고, 지출이 어떻게 되고, 임대가 어떻게 될는지 나온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지하상가에 들어간 지출내역, 수입내역, 그러니까 지출내역은 보조금까지 합쳐서입니다. 이걸 주시고요. 택지사업지구의 개발사업에 현재 각 지구의 분양률, 당초 사업계획서, 토지조성원가, 사업계획서에 아마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토지…….

택지개발사업의 각 지구별 분양률, 다음에 사업계획서, 당초에 승인 받을 때 사업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원가가 얼마 들어가고, 분양 총 단가가 얼마인지 이것을 주십시오.

택지분양률하고 당초 사업계획하고…….

예. 당초 사업계획서에 토지조성원가하고 분양원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만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게 없으면 보완해서 주라는 겁니다.

아까 지하상가와 관련해서 위탁협약서를 하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지구에 미보상되어 있는 토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협의 안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건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도지구 토지.

거기는 환지방식…….

협의가 안 된 데 있지 않습니까? 대한통운 같은 데 협의 안됐잖아요?

보상이 아니고 협의 안 된 토지 말씀이십니까?

협의 안 된 토지.

국장님 확인하겠습니다. 들불축제 내년도에도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관광과로…….

업무 이관됐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에 의해서 이관됐습니다.

작년도 부시장님께 질의할 때 들북축제를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을 관광진흥과로 업무 이관해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예, 이관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품격높은도시조성사업지원단 계가 3개로 돼 있는데 업무분장표를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환경관리과하고 자원과에 있는 예산들이 아직 계약이 안 끝난 모양인데 왜 이렇습니까? 큰 돈도 아니고, 지역별로 보니까 얼마 되지 않는데 왜 지금까지 발주도 안 됐는지, 예산 보니까 환경관리과나 자원과만이 아니고 도 예산 전부가 그렇더라고요. 꼭 9월 넘어서야만 움직여요. 연말 가보면 내년 1월로 넘기는 것도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교통국장 김덕남입니다. 아까 김행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자료작성 당시에는 사업을 발주 못했습니다마는 구좌읍 용눈이오름은 지금 발주가 다 됐습니다.

발주가 다 되면 발주된 기간하고 해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전거이용활성화 방안 때문에 묻겠는데요. 앞으로 읍 단위별로 청년들을 양성시켜야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부녀회라든가 청년회에서 활성화되도록 예산을 보태주거나 해야지 이렇게만 만들어 놔버리니까,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번에 조례개정할 때도 읍·면·동별로 자전거보급도 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원이 안 되고, 금년 예산 지나가버렸는데 내년도 예산에 읍·면별로 지원할 게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1억 5,000만 원 계상되었고 저희들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전거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이 읍·면별로 나갑니까?

예산 오른 것을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사전말씀도 드려서 그런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어느 한 지역만 일방적으로 지원해 버리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붐을 조성하려면 전 읍·면·동에서 우리 제주시에서 읍·면·동별로 이런 거 하고 있다고 PR하고 선전해야지 한쪽으로만 가서 자전거사랑 한마음축제다 뭐다 해서 지나버릴 게 아니거든요. 축제는 그 기간만 지나는 거고 어느 한 마을에 지원한다면 그 마을일대가 입으로 구전돼서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좋은 계기도 될 거니까 그런 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자전거 시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편의물 확충 때문에 자료도 받았습니다마는,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BIS 구축되어서 그쪽만 비가림 승차대 같은 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BIS관계는 도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 외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BIS관련된 승차대는 도에서 하고 있고 그 외 전 시지역에 대한 것은 시에서 한다는 거죠?

예.

구석구석 짚어서 잘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해 나가겠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필요한 데가 많아요. 읍지역을 돌아보니까 설치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는 곳이 10군데가 넘습니다. 기왕 해 줄 바에는 어느 일정한 시점에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안 됐습니까? 홍성도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태풍 ‘나리’ 피해로 인해서 국장님도 현장에 가서 보시고 느꼈겠지만 임시저류지에 대해서, 소방방재본부에 협의한 내용은 통보가 된 겁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제출하고 아직 저희들한테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제출 했는데 아직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며칟날 했죠?

11월 9일 제출했습니다.

작년 11월 9일?

금년도입니다.

태풍이 언제 왔습니까?

9월 16일입니다.

변경신청은 사전에 받아야 되는데 사전에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 사전에 해야 되는데 사전에 못 했습니다.

기본적인 건데, 임시침사지 저류지를 소방방재본부에 가서 협의해서 협의내용을 받아서 그에 따른 저감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사업을 실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지 못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절차를 못 밟았습니다. 시설규모로는 당초 대책규모 이상 했습니다마는 행정적인 절차를 못 밟았습니다.

국장님도 파악이 됐지만 본 위원도 파악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임시저류지를 했다고 하지만 당시 상황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잠깐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강수량이 한꺼번에 내려버리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저류지시설로 인근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한통운쪽에 저류지를 몇 평 하기로 되어 있죠?

4개소에 3만 5,500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현장을 본 위원이 파악했을 경우에는 아라동에서 내려온 물이 일방적으로 대한통운 앞으로 넘쳤다 말입니다. 그래서 골목에 있는 울타리도 부수고 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독사천, 보덕사 앞으로 물이 넘칠 경우에, 물론 거기에도 너무나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넘쳤겠지만 거기의 단 5분은 생명이 왔다 갔다하고 인명피해, 재산피해 엄청난 사항입니다. 단 1초에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거기에 혹 그런 시설이 있었다라면 조금은 저감대책이 강구됐을 텐데 그렇지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번 재해가 났으니까, 물론 안 났으면 그대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났다 말입니다. 사전에 안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며칟날 접수했다고요?

11월 9일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통보 안 왔다 말입니까?

예.

그런데 공사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물론 저감대책대로 실시설계에 반영해야 되는데 사전에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 안 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해영향평가에서는 강우빈도를 30년 빈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40년이든 100년이든 간에 좋은데 요즘 기후온난화로 해서 예고가 없지 않습니까? 겨울이 와도 홍수 나지 말란 법 없잖아요. 강우량이 적겠다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행정행위도 잘못되어 있지만 사후대책도 미비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협의요청했는데 늦어서 다시 한번 요청한 적은 없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공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류지 새로 만들었죠?

예,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행정행위 파악도 안 됐는데 임의대로 공사해버린 거 아니에요.

저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기반시설공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물론 처음에 임시저류조 시설하기 전에 행정적인 절차를 선행하고 시설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 맞습니다.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 안 하고 공사를…….

1차는 그렇게 잘못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또 잘못 됐잖아요.

그런데 기반시설공사하고는…….

침사지 자체가 예를 들어 소방방재본부에서도 빠른 시일 내 판단해서 협의요청한 것을 통보해 주고 거기에서 만에 하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서로 협의 하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이루어졌습니까?

사전 협의했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겁니까?

전부 검토 받고 보완 다 해서 최종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침사지 같은 경우에 대한통운쪽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방치해 놔둔 상태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를 조사해서 가서 협의했습니다. 우리 임시저류조 되어 있는 대로.

그러면 일단 태풍 지나버렸고 복구도 어느 정도 되고 피해보상만 남았는데 이번 이도지구 저감대책 안 해서 주민이 피해 봤다고 생각은 안 하시죠?

아닙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제주시 전체적으로 하천들이 범람하고 농경지에서 물이 넘치고 남북으로 난 도로들이 수로가 되는 그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꼭 이도지구 아니라도 물이 넘쳤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물이 조금도 안 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저류지나 침사지 할 때 환경영향평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단 무시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된 거죠? 잘못 된 거 아닙니까? 만들지도 않고 협의도 안 했으니까 잘못된 거죠?

시설은 처음에 영향평가한 곳이 지형적으로 안 맞은 것도 있고 또 기반시설에 걸리는 것도 있고 건물 철거 못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순간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앞으로는 이렇게 보완하겠고, 향후 조치는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다른 사업체도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해 버린다 말입니다. 일단 환경영향평가대로 여기에 저감대책도 안 하고 시설변경도 했고 그에 따른 피해도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온 거고, 물론 국장님께서는 100년빈도라고 하지만 100년에 한번 조사한 것도 없다는 얘기에요. 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다음에 피해는 입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환경영향평가할 때 꼭 심의한 대로 하고, 혹 변경할 때는 재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 변경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입니까?

예.

변경된 대로 가서 사전협의하고, 그 지구에는 변경할 게 없습니다. 앞으로 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같은 것을 철저히 이행해서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영구저류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없습니다.

현재 독사천으로 전부 물줄기가 가네요?

그쪽에만 독사천으로 가고 저쪽은…….

그것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없습니까?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이제는 오등동에서 모든 물이 독사천으로 내려온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의 물줄기를 아는데 오등동에서 연북로, 이쪽 주위까지 전부해서 숨골이 없다 보니까 다 거기로 와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주 상습 침수지역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독사천, 보덕사 일대부터 그 줄기 밑 한천까지 연결돼서, 이것에 대해서 새롭게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이제 지났다 해서, 세월이 지나서 10년 후에 다시 온다면 오늘의 우리는 얼마나 도민들한테 비판 받을 겁니까? 그때 하나도 검토 안 하고 그대로 방치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경우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독사천 지하를 직접 내려가 본 적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물은 한정된 거 아닙니까? 옛날 이도지구 법원 주위에 도시계획할 때는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도지구하면서 용량이 커졌다 말입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로 다시 줄기를 줬다는 것은 계속 피해를 보면서도 방관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향후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저도 이번 태풍 후에 한번 복개한 곳을 전부 걸었습니다. 입구에 암거부분 단면이 불일치한 부분이라든지 현재 정밀점검 용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면이 부적합한 부분이라든지 정비를 해야 될 부분, 보수를 해야 될 부분, 준설해야 될 출구라든지 이번 점검에서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두 번째로는 용역을 현재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태풍 때 복구계획으로 저류조 독사천에 4만 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독사천 상류까지 전부 측량하고 홍수량 계산을 해서 우선적으로는 유출량을 저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선 개념의 하천수로 정비하는 개념이지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수해가 반복되기 때문에 유역개념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측량해서 홍수량을 계산해서 우선적으로 이번 복구계획에 확정된 4만 톤 저류조를 하고, 몇 ㎜의 강우빈도가 왔을 때는 몇 톤 규모의 저류지를 해야 된다는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 용역을 이달 중에 발주할 겁니다. 그 용역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4만 톤하고 앞으로는 유출량을 상류에서부터 저감하는, 그리고 유목들을 걸러주는 시설들을 장기적으로는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왔는데 한국종합기술이라는 데가 어디 있는 데입니까?

서울에 있는 회사입니다.

서울에 있는 업체가 여기 와서 현장을 확인했습니까? 현장 왔다 갔습니까?

당초에 재해영향평가를 한 회사입니다.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당초에 했지만 이런 저류조에 대해서, 물흐름에 대해서 보지 못 했지 않습니까? 어떠한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반형태, 고저차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고작해야 언론에 대해 준비됐던 사진자료하고 행정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한 검토밖에 될 수 없네요?

그거하고 현장지형.

그 당시 물줄기 오는 것을 봤어야죠. 이 물이 어떻게 독사천으로 유입됐느냐 하면 사실은 연북로에서 영지학교쪽으로 가는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돌아서 소방서 앞으로 왔다가 다시 독사천으로 흘러간 거예요. 물줄기가 이제는 아주 이상하게 흘러버렸다 말입니다. 이도지구까지 겹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는 이것에 대해서 하루종일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간에 이번 임시저류지가 처음 계획대로 안 되다 보니까 천재지만 인재도 다소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만 할 게 아니고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아까 본 위원의 답변에 방향을 잡았으니까 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2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연결해서, 신설동 문제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도 이번 천이 막혀서 그렇지 않습니까?

위의 하천에서 범람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쪽이 자꾸 침수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방관해서 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로 인해서 물줄기가 바뀌고 도로형태가 바뀌어서 피해보고 있는데 신설동 주민이 계속 침수피해를 입을 수는 없잖아요. 향후 대책이 있으신지요?

어제 저도 자문회의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하천수계별 유역별로 치수대책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주는 안 됐는데 소방방재청이라든지 교수님들이라든지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도에서 현재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천유역별로 상류에서 유출량을 저감시켜서, 하류에는 50년빈도로 현재 정비가 되어 있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류에서 100년빈도의 비가 왔을 때는 넘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천을 배로 넓힐 수 있는 여건도 아닙니다. 대책으로는 상류지역에서 유출량을 저감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계획으로 도에서 하천별로, 이번에 100%는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우선 위험도가 많은, 서귀포시까지 해서 13개 하천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산지천에 만조위 때는 물이 못 나간다. 그러면 어제 자문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 부분에서도 만조 때는 못 열지만 간조 때는 수문을 여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신설동 그쪽 주위는 국장님께서 현장을 답사했었고 피해도 파악됐기 때문에 제2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한 대로 철저를 기해 주시고, 혹시 한천 밑에 들어 갔다온 적 있습니까?

예.

현장을 다 보셨겠죠?

예.

본 위원도 그후에 다시 한천을 점검했었는데 한천의 현재 계획이 상판 일부 올라간 데만 복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복구하는 것은 피해복구차원에서…….

사진 한번 보셨어요? (사진을 건넴) 왜냐하면 제가 저희 전문위원한테 얘기해서 그 당시 범양에서 공사한 후로 그밑에 설계 기둥에 대해서만 자료요청했는데 일부 오지 않더라고요. 시기가 오래 되어서 안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면 밑에 기초가 전부 떠버렸어요. 안전모를 썼는데 안전모가 밑으로 들락날락하고 제 몸이 그밑으로, 기둥이 들려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보고 내버릴 건지, 본 위원이 그 당시에 태풍 때문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나고 보니까 토사로 인해서 퇴적물이 쌓였을 뿐이지 이것을 걷으면 밑이 전부 들려진 상황인 것 같아요. 이후의 붕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전에 대비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옆에 보면 4m 각도로 큰 기둥이 5,6개 옆으로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가만히 방치되어 있으며, 필요 없는 거라면 왜 사전에 철거를 안 했는지, 그게 있으면 퇴적물이 자꾸 쌓여서 물이 오버되는 거잖아요. 답변은 만조되니까 넘쳤다 하지만, 물론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밑에 정비가 사전에 안 됐다는 얘긴데 그냥 이대로 방치할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80m 들어내는 구간 외에는 현재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기초라든지 균열, 위에서 하중시험까지 전부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보수,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 정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교량을 철거할 것이기 때문에 교량하고 80m구간만 빼고는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둥이 8개 있는 것은 전에 거기 고가도로 계획을 해서 시설되어 있는데…….

고가도로요?

예.

하천을 연결하는 고가도로입니까?

고가도로 처음에 계획했는데 큰 기둥이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보니까 그 기둥 사이에도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밀안전진단하고 걷어내서 양쪽 도로내는 과정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철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둥 8개가 원래 고가도로를 하려고 했었는데 방치해 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때 있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길이상 그냥 방치할 수 있는 고가도로 성격이 아닌데…….

전체는 아닌데 8개가 시설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넓은 기둥 두 개를 양쪽에 하나씩 세워서 상판을 1스판으로 계획했는데 하중이 안 돼서 나중에 잔잔한 기둥 여러 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서류를 찾아보니까 고가도로를 계획해서 일부 세웠던 겁니다.

그러면 너무 긴 거리 아닌가요?

하천에 따라서 쭉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 이도지구의 문제점, 평가의 기준을 안 맞춰서 하는 문제점과, 이번 시민복지타운 있지 않습니까? 시민복지타운에 영구저류조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예.

거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연못 형태로 그냥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

국장님,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도지구의 과정과 복지타운 이번에 도시개발해 버리면서 거기 물이 이제는 전부 한천과 독사천으로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통틀어서 복지타운의 물도 독사천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을 모르죠? 오등동에서 내려오는 물이 복지타운을 거쳐서 옛날에는 도남으로 내려갔었는데 이제는 바로 독사천으로 가버리니까 물이 거기로 모아지면서 오버 수로가 되어버리는데 이런 것도 참고해서 다시 평가할 때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물이 다시 역류되면 제2의 사고가 또 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복지타운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제주시청 문제인데 앞으로 그쪽으로 이사갈 건가요?

그것은 제 입장에서 답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이어서 그쪽 민원이 매일 저한테 옵니다. 앞으로 시청이 안 오면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것이냐. 또 하나, 여기에 내가 살 때는 시청이 온다고 해서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누가 책임질 거냐.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처음에 계획할 적에는 시청이 거기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청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은 틀림없는데 언제 가느냐 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시청이 가긴 갈 건데, 엊그저께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얘기하고 갔지 않습니까? 시청이 거기 간다는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오면 도청이 와야죠. 시청 그 큰 땅에 왜 짓습니까? 오면 도청와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처음에 공원화 하려고 했다가 못해서 환매 당해서 지금 돈을 다 배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청 안 가면 그 당시에 땅 산 사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시청 가겠다 해서 그 땅을 경쟁입찰해서 샀는데 안 갔을 경우에 소송 들어오지 않을까요? 분명히 그 조건하에서 땅을 샀는데, 그건 뭐냐 하면 행정이 이것을 분명히 갖다 놓겠다 해서 그 인근의 것을 샀다 말입니다. 행정이 안 가면 사기 친 거죠,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누가 감당해요? 이제 도시개발 다 되고 했는데. 이게 순간만 넘으면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시장님이나 지사님이나 행정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해 놓고 한 2,3년만 되면 자리 바뀌고 그만 두고 하니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다 피해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확실히 결론을 내줘야겠다. 안 가면 안 가는 선에서 빨리 그에 타당한 다른 것을 갖다 넣어주든지, 상권을 형성해 주든지, 환매를 스스로 요구해서 받아주든지 해야지 가만히 방관할 수 없잖아요.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시청이 갈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지 않습니까? 시청이 갈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거기 기다리는 사람은 국장님 말대로 간다 간다 해서 10년 20년 돼도 할 수 없는 거네요?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토지주들은 복지타운 준공과 동시에 행정시가 설계 들어가서 서서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의 모습은 언젠가는 간다는 얘기밖에 없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잘라서 언제 간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환매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지금 그 말씀밖에 못하네요,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은 잡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도정질문도 했었고 자꾸 이 얘기를 꺼내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답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지역에 복지타운에 땅 매입한 분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번 감사 때 질의해 보니까 내년쯤에 설계 들어갈 것 같더라. 아니면 거기에 다른 걸 할 계획이 있더라 해야지 계속 방관하고 있잖아요. 시장님 출석시킬까요? 괜찮겠습니까? 정회를 요청해서 시장님 출석시킬까요?

청사를 옮기는 게 단순하게 지금 여기에서 언제 된다 안 된다 하기는 어려운…….

지금 이 계획한 게 언제입니까? 도시계획 준공까지 됐잖아요? 지금 거기 인근에 상권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타운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제주시청이 가겠다는 결론을 내려주셔야죠.

가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결론을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정회를 요청해서 시장 출석시키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시청이 2021년까지 옮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21년까지 옮기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뭐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도시기본계획에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언제한 거죠?

2002년도에 수립한 계획입니다.

2021년에 완공입니까? 그때 들어가는 겁니까?

완공입니다.

완공입니까?

예.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행정적인 절차를 해서 토지 매입한 분에게 희망을 주고 그에 대한 결과를 주도록 조치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돼서는 제2의 환매권이 들어오더라도 국장님이 답변할 게 없잖아요. 이것은 김태환 지사님부터 제주시장님까지 모두가 머리를 싸매서 해결해야 할 문제에요. 지사님이 시장으로 계실 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런 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아예 도청을 옮겨버리든지 결론을 내십시오라고 한번 건의를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잠깐만요. 도시기본계획에 2021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면서 제주시도시기본계획은 없어진 거 아닙니까? 광역도시계획에 포함이 됐습니까? 포함 안 됐죠? (허진영 위원장, 장동훈 간사와 사회교대)

김병립 위원님 마이크 대고 하십시오.

광역도시계획에 시청이전이 포함이 됐습니까?

광역도시계획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될 리가 있습니까? 2002년도 제주시도시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면서 없어진 거 아닙니까? 폐기돼 버린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2021년도라고 답변하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위증한 거네요. 거짓말 한 거예요? 자료 좀 주세요.

도시기본계획보고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님께서도 일부 질의했지만 이번 태풍 ‘나리’와 관련해서 하천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리’ 때도 봐서 알겠지만 하천의 교각 사이에 나무가 끼어서 물 흐름을 방해해서 피해를 더 가중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 흐름을 방해한다는 것은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살아 있는 나무들 말씀입니까?

떠내려온 나무들, 하천에 과수원 방풍수 정리를 하면서 나무가 버려졌든 어떻든 간에 나무들이 떠내려 오면서 교각에 걸려서 물 흐름을 방해해서 수해가 조금 더 커졌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유목들이 내려와서 단면을 일부 축소시킨 건…….

그런데 제주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하천정비, 하천에 나무를 정리하거나 하천 교각에 걸려 있는 나무를 제거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하천정비하면서 제주시에 2007년도에 1억 3,500만 원을 몇 개 동에 줬는지 모르겠지만 줘서 나무를 치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독사천이라든가 한천, 병문천, 이번에 하천에서 물난리가 난 데는 하상정리를 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올해 하천복개 지역에 하상정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천에 1년에 두 번씩 점검해서…….

이번 태풍 ‘나리’가 지나간 다음에 독사천, 병문천 복개 구조물 준설공사를 2007년 11월 2일부터 한 것이 있고, 산지천 및 한천은 2007년 11월 2일 이것도 11월에, 엊그저께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보면 준설이 일부 있었는데 2007년도에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하천이 범람하면서 일부 나무가 떠내려와서 박혀 있었을 수도 있었고, 또 이번 ‘나리’ 때 나무들이 흘러 내려와서 막혀서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인정을 하십니까?

하천을 점검해서 속에 없으니까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했지만 2005년이나 2006년도에 준설예산도 있고 준설했습니다. 했는데 속에 있는 것은 이번에 위에 피해가 크다 보니까 나무들이 많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했습니다. 하도 쪽에도 준설하고…….

2007년도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올해도 하천이 범람한 지역이 ‘나리’ 전에도 한 두어 번 있었잖아요?

2006년도 9월부터 12월까지도 4,900만 원 줘서 한천했고…….

하도준설로 해서 복개지 밑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무들이 떠내려와서 교각에 걸리거나 한 것은 어떻든 그동안 하천에, 그러니까 하도복개지 밑이 아니더라도 일부 상류지역에 나무들이 있었던 걸 치우지 못한 이유는 있을 거 아닙니까?

우기 전에 저희들이 재해기금 도에서 배정 받아서 읍·면·동에…….

그게 1억 3,500만 원 아닙니까? 제주시 동에 1억 3,500만 원 아닙니까? 396페이지 보십시오. 2007년도 1억 3,500만 원 아닙니까? 2006년도에는 8,000만 원이고.

동만 8,000만 원입니다.

제주시만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하천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번 비가 크다보니까 돌들이 많이 내려오고…….

어떻든 간에 그런 점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유목도 많이 흘러왔습니다.

그다음에 화북천도 범람해서 피해가 많았습니다. 화북천 하천정비를 하면서 오현고등학교하고 체육관 연결된 다리를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확장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거기는 정비계획에서 50년빈도로 홍수량을 계산하니까 교량은 넓히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러면 교량 오기 전에는 하천폭이 더 넓고 유수량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천정비를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100년빈도든 50년빈도든 설계를 할 때는 유량에 따라서 하천폭을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상류지역에는 하천폭을 넓힙니까?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주시가 하천정비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하천폭은 경사에 따라서, 유속에 따라서 물량이 나갈 수 있는…….

유량을 계산할 때 상류지역은 물이 클 것이고, 하류지역 병목현상되는 물이 적을 것이라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경사에 따라서 나가는 양이 급하면 많기 때문에 밑으로…….

거기가 급한 데가 아니잖아요. 평평하다가 그 밑에 가서…….

예, 그 밑으로는 경사가 급합니다.

거기까지는 급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것은 기본계획할 적에…….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설계할 때 그런 경사 같은 게 감안돼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문제가 없다고 돼 있는데 하천이 넘쳤다. 그러니까 유량측정이 잘못됐든가 아니면 다른 여건이 잘못 됐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까?

밑에 부분은 암반이 제거가 안 돼 있습니다.

일단 다리부터 얘기합시다. 다리도 설계가 잘못됐든, 공사가 잘못됐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류지역은 하천폭이 두 배 정도 넓은데 거기 가서 폭이 좁아듦으로써 물이 넘친 거 아닙니까? 통과 못해서 넘친 거 아닙니까?

암반 있는 그 부분이 하천이 좀 작습니다.

단면적이 적어지면 유속이 더 빨라져서 더 넘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설계 반영 못 하거나 공사를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홍수량 계산에서는 교량 부분을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좋습니다. 그 다음 다리굴 바로 지나서 암반들을 제거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도 똑같은 이유입니까?

거기는 아닙니다. 그 주위사람들이나 환경단체들…….

환경단체에서 반대해서 못했다.

예.

그러면 환경단체에서 반대했다고 행정을 집행 못 할 정도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설계를 하면서 반대가 있었지만 그것을 환경단체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독사천이나 한천이나 병문천은 하천정비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하천정비계획이 밑에 돼 있고, 또 위쪽으로는 시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천정비계획에 지금 현재 시설물의 유수용량, 그러니까 물 흐름이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검토는 되지 않았습니까?

보고서에서 정비할 부분들, 지적된 부분들은 정비하면서, 그런 부분을 제방을 높이거나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인재다 하는데 제주시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천정비계획이 제대로 수립도 안 돼 있고 정비계획이 수립됐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은 그때그때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천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들이 내려와서 걸리고 다시 물이 빠지지 못하니까 넘치면서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제주시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되었을 때 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배상을 요구했을 때 제주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로가 패었는데 그냥 놔둔다든지 영조물이 부서졌는데 놔둔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비가 오면서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천재다, 인재다 하는 한계는 지금 구분 짓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년 빈도의 비가 와도 전부 방재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강 하류 같은 데가 200년 빈도로 정비돼 있습니다. 200년 빈도 이상 오면 넘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방재대책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한 비가 오더라도 전부 인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제가 대법원 판례를 말씀드리죠. 대법원 2007년 9월 21일 선고 2005다65678판결문입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에 대한 판결주문입니다. 관리청이 「하천법」등 관련 규정에 의해 책정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 또는 아직 개수 중이라 하더라도 개수를 완료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충족하여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면 당초부터 계획 홍수량 및 계획홍수수위를 잘못 책정하였다거나 그후 이를 시급히 변경해야 할 사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배상을 하여야 된다라는 판결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오현고등학교 다리와 그 밑에 암반을 안 깸으로써 홍수가 나서 피해 입은 것은 하천관리청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단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걸 묵인해서 넘어간 것은 관리청이 자기 의무를 다 안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류지역에 나무들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치우지 않았고, 영조물 복개천 밑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그때그때 치워야 되는데 안 치웠기 때문에 물이 넘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청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책임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대법원에서는 그것을 관리청의 책임이라고 올해 9월에 선고를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법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천복개 속에는 정기점검하면서 있는 것은 전부 치웠습니다.

정기점검을 했다고 하지만 올해인 경우에 단 한 번도 안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근본적인 문제도 짚으려고 했는데 김수남 위원이 짚었기 때문에 일부분 안 하고 있지만 당초에 복개시설물을 할 때 암반 위에, 그러니까 암반을 파서 그 밑에 기둥이 들어가기 위해서 세워서 올려 와야 되는데 그냥 암반 위에 시멘트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둥을 세워버렸기 때문에 이게 해마다 내가 범람하면서 밑을 전부 갉아먹어서 교각 밑이 비었다는 거죠. 그동안 점검했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제야 생긴 것처럼 답변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상·하반기로 점검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보수를 전부해 나갔습니다.

2007년에도 하천이 한 두 번 정도 범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범람하면서 나무들이 떠 내려와서 걸렸을 텐데도 단 한번도 청소를 안 했다는 거죠.

점검할 적에 있는 것은 전부 했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는 범양건설 소송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소송을 보면 강제조정결정을 하였는데 장학금 부분은 담당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복개관련사항입니다. 강제조정 내용이 미복개부분 208m 잔여공사 이행은 제주시에서 제시한 설계도면에 의해서 범양 40%, 제주시 60% 비율로 공동이행을 하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이행 완료 시는 재산권 말소를 이행하겠다 라고 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추진할 계획이다. 복개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자료상에. 그런데 복개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복개를 100% 한다는 계획이 아니고 현재 시내 간선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 도로까지 포함시켜서 상·하행선 교통을 연결하는 부분만 하느냐 전체 하느냐 하는 것은 검토해서, 지금처럼 전체 복개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판결문에도 보면 피고측에서 제출하는 도면에 의해서 하도록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해서 단면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안 했을 때는 청구가 달라지잖아요. 제주시가 안 하겠다. 60%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면서 하는 것은 낭비다라고 했을 때 소송한 효과가 안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개를 안 했을 때는 그런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돈을 60%씩 들이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견만 제시한 겁니다. 그다음에 도로 점용료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KT 전주하고 한전전주 약 4만 6,843개를 제주시가 점용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점용은 해 주는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제주시가 낸 자료를 분석해 보면 한전전주인 경우에 제주시는 한 개당 연 평균 497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300원인데 전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보니까 평균이 497원이 나왔습니다. 600원인데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50% 감면해서 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은 497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어디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용한 기관이 전주 하나 당 얼마를 받고 있느냐 하면 1년에 1,460원씩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86%를 더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전주인 경우에 한 개 전주당 9개 사업자가 사용한다면 1만 1,267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300원에 빌려주니까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서 1만 1,267원을 받고 있다는 거죠. 무려 3,755%의 이익을 그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주시는 알고 있었던 겁니까?

이 부분을 이번에 저희도 봤습니다.

이번에야 알았습니까?

예.

자치단체들이 세외수입 발굴하자고 워크숍하고 강사 데려다가 공부하면서도 자기 재산을 갖고 다른 사람이 장난치는 것도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으니 세외수입이 되겠습니까? 전부 하나 당 1만 원씩 받아서 빌려준다면 1년에 얼마입니까? 5만 개면 얼마입니까? 50억 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얼마를 올리느냐. 1년에 2,200만 원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행정이 느슨하고 바보 처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보라고 볼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제가 도시건설본부할 때 다시 제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상에 문제가 있고 제도상,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전주를 점용하는 건 숫자가 비슷하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주시는 4만 7,000개를 점용허가 해 주는데 서귀포시는 4만 2,000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인구나 도시면적이나 3배 내지 4배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전주 수도 꼭 그것과 비례하지는 않겠지만 일정부분 비례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최소한 2배 이상은 점용되고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제주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는 물론 조례에 의해서 점용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전주를 유지 관리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사업을 위해서 유지 관리하는 것이지, 전주를 세우는 게 전기를 보내거나 전화를 보내거나 선을 연결하기 위한 그 사람들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시에서 이러니 저러니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주시에서는 적정한 점용료가 얼마냐, 이걸 판단해서 점용료만 만들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불법 점용하지 않도록 조사하고 감독하고 감시하는 것이 의무지 그런 말로…….

그분들이 관리하는 데는 그런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전주점용한 것은 저희들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일제조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주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전전주는 제3자 이용하는 현황이 나오는데 KT는 그런 게 없습니다. 실제로 KT가 자기네 회사만 쓰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틀림없이 다른 부가임대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제주시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만약 KT처럼 빌려주고 있다면, KT는 몇 군데를 빌려주느냐 하면 9개 다른 사업체에 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KT전주도 그렇게 빌려주고 있을 텐데 제주시는 그걸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부당이득이라고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를 제기할 움직임도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도 그런 걸 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KT는 안전도 때문에 KT에서는 부과임대를 안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KT에서도 다른 사업자의 선로를 이용해서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소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짓말로 보고한 거 아닙니까? 소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그런 이유 때문에 부가임대를 안 해 주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제주시가 해야 될 문제는 불법점용을 하고 있지 않은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귀포시에 비해서 제주시가 도시규모나 이런 게 엄청나게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하 매설물인 경우도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사용하는 게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을 가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다시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아까 하천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1분만 하십시오.

하천관리에 대해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하천 주위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규정으로 하천주변에 전부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관리 용도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이며?

예산은 별도로 아직 한 거 없습니다.

하천공사하는데 전부 도로 내주고 있네, 한쪽으로.

그러니까 하천 공사하고 포함시켜서…….

관리?

예, 하천관리 용도입니다.

하천 있지 않습니까? 하천 정비를 하면서 보면 거의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도로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이 난개발 부추기는 것 같고, 하천 경관을 파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대책이 안 서는데……. 앞으로 사후관리도 문제고, 거기 도로로 가면서 청소할 게 있어서 내는 겁니까, 뭡니까?

그 도로는 지목을 하천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도로는 도로로 해 주고 아닌 데는 하천…….

그게 문제입니다. 하천 옆으로 전부 도로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목은 하천으로 명해 놓고. 아까 말대로 예전에 도로에 하수관로가 가면 당연히 밑으로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천 옆에 상류지역에 있는 도로가 옆에 하천 있다면 거기로 다시 하수가 내려가야지 왜 밑으로 내려옵니까?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 앞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거기 개발하게 된 거라 말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 예산도 문제고, 사후관리도 그렇고, 또 하나는 하천도로 만들면서 여기에 뭐 사후관리 할 게 있어요, 도로에. 뭘 점검한다는 취지 하에 도로를 만들었느냐고요? 그것만 말해 보십시오.

순찰도 하고, 거기 준설도 하고…….

거기 도둑 들 게 있습니까, 순찰하게?

하천에 앞으로 유목들이 걸린 거라든지 퇴적물들이…….

하천에 도로라면 예를 들면 거기 다리가 있다든가 물 흐름에 지장이 있으면 자꾸 가서 확인하게끔 인접도로에 연결해서 할 수는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편적으로 일방적으로 도로를 다 만들고 있다 말이에요.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하천관리하기 위한 도로는 필요합니다.

하천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관리는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관리란 얘기에요. 석축으로 쌓아서 높게 해 버리고 도로 만들고 해 버리니까 인위적인 관리인데 가만히 지형상 흐름을 놔둬도 되는 하천을 굳이 부수고 자연경관을 해치면서 도로를 만들었다 말입니다. 화북 연결 도로 다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저번에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운동장 앞 그 도로도 한 지역에 한 토지를 위해서 가는 도로로밖에 안 보인다 말입니다. 그것이 무슨 하천관리입니까? 거기도 하천관리에요? 거기는 걸어가면서도 다 할 수 있죠. 거기 하천에 포크레인 들어갈 일 있습니까, 아니면 자동차 들어갈 일 있습니까? 하천관리의 명분을 말해 보세요. 만드는 명분을. 앞으로 말입니다. 하천 만들면 거기 낭떨어지 되면 위험하니까 안전대 시설해야죠, 돈 들어갈 게 좀 적어요. 지방세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왜 스스로 돈을 낭비하려고 자초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인접한 토지주들도 쓰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하천관리도 하고…….

인접한 토지주는 좋죠.

건물은 저희들이 하천부지로 하기 때문에 건물허가는 나갈 수는 없습니다.

건물허가는 나중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하천관리 도로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취지 자체는 하천관리란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그 천에 관리할 게 뭐 있느냐 말입니다. 장비가 들어갈 일 있습니까? 눈으로 확인이라는 얘긴데 거기 눈으로 확인할 게 뭐 있어요. 오염된 거, 퇴적물 점검하면서 걸어서 내려오면 될 건데 굳이 도로로 걸어가면서 할 게 뭐 있느냐고요,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장비도 들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다가 퇴적물들이 내려오면…….

예를 들면 태풍으로 인해서 농경지가 많이 침사되고 했을 때 거기 석축 쌓고 하다 보면 근접되면 모르겠지만 일방적으로 까부수고 있지 않습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예산 낭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향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용수량이 커지면 다시 쓸어버리면 다시 복구해야죠. 몇 천년 오던 흐름을 인위적으로 다 부수고 새로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견고하게 만들지도 않고 있어요. 석축만 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도로를 만들고 있어요. 거기다가 갑자기 물에 의해서 인명 피해 나면 뭐라 그럽니까? 쓸데없이 만들어서 피해 입었다고 하잖아요. 예산을 낭비한다는 얘깁니다. 지금 오라동 운동장 주위에 거기도 명분이 하천관리입니까?

하천관리도 겸하고 그 안에 본래 농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출입도 겸하고 하천관리…….

농로를 빼준다는 게 거의 도로를 빼 줬더라고요. 좀 있으면 거기 지역구 의원이 본 위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포장해 주라면 농로 포장되고, 그 위쪽에 하수가 내려오는 연결고리라면 거기로 하수관을 빼다 보면 당연히 하나 물려서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예가 어디냐 하면 바로 밑에 지역에, 전 전 국장님 계실 때부터 제가 지적했어요. 운동장 바로 앞쪽입니다. 나중에 분명히 도로 만들어서 주택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하면서 삼양, 이도지구, 오라지구 체비지 다 팔렸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래서 난개발은 하지 말라면서 행정이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하수관을 매설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차후에 다른 게 있으면 정확히 파악해서, 꼭 필요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다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좌읍 하도리 산19번지 철새도래지 있죠?

예.

사후대책했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실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고객감동을 주는 공영버스운영입니다. 국장님, 아침에 업무보고를 할 때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벽지노선 우선으로 공영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호응도 많이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 현황에 보면 11개 노선에 29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운행은 25대고 예비가 4대 남아있는데 어디 쓰는 겁니까?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덕남입니다. 차량이 운행하다보면 정비라든가 기타 사유 때문에 로테이션으로 4대 정도는 예비차로 계속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비는 운행이 아니고 세워놓는 거 아닙니까?

기사 분이 37분이 있는데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쉰다든가 기타 정비점검을 하려면 4대 정도는 필수적으로 예비차로 운행해서, 예를 든다면 계속 고정되는 게 아니라 로테이션으로 정비점검이라든가 그러한 사유 때문에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29대 중에 4대나 예비로 넣어둔다는 게 한번 더 활용하는 쪽으로 갔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이고, 또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다가 노선을 변경해야 된다라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변경할 경우에는 도의…….

원래 노선은 도에서 결정하지만 운영해 나가다 노선을 변경해야 될 경우가 나오면 도하고 협의해 나가는 겁니까?

도의 인가를 받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벽지노선이라든가 중산간지역 있지 않습니까? 읍·면지역 6대를 이용하고 있는데 조천, 애월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좌, 한림, 한경만 중산간지역에 공영버스가 없다 말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주시 동지역의 운행횟수라든가 1일평균 이용승객을 보면 제주시는 7,878명, 상당히 많은 인원이 공영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공영버스가 들어가야 될 지역, 읍·면에 버스 한번만 결행되거나 고장이 나도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읍·면 중산간지역에 공영버스를 투입시켜줘야 되는데, 제주시에 있는 공영버스를 3개 읍·면 중산간지역에 배차시켜주면 상당히 거기 주민들에게 고객감동을 주는 공영버스가 될 텐데 그쪽으로는 검토해 보신 적이 없는지?

향후 이러한 문제를 내년도 상반기라든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시가 7개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7개 읍·면 중에 4개 읍·면은 공영버스가 투입돼 운영된다 말입니다. 6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만 더 투입시켜주거나 예산을 좀더 확보하고 기사도 더하고, 또 예비 공영버스 4대가 있지 않습니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도 해 보고 맨밑에 운영하는 실무팀에서 필요하다고 서로 협의하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 얘기했습니다. 진짜 공영버스가 필요한 데는 중산간이라든가 벽지노선입니다. 버스 한번만 놓쳐도 오전 내내, 몇 시간씩 기다리는 분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제주시는 여러 가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말입니다. 중산간, 읍·면은 문화라든가 상당히 어렵게 살아가는 쪽을 지역주민의 발인 교통만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공영버스하면 제 시간에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담당과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교통관리단장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의논하겠다고 했으니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1쪽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한림읍 금악리 삼다비료, 악취저감개선 대책도 내놓고 했는데 악취저감 개선조치를 취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효과는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제거하는 것은 환경전문요원들이 악취발생 주변에 EM자동살포장치를 설치하도록 행정지도했고 앞으로도 악취를 점검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력히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어떤 개선조치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개선조치를 했는지?

행정지도 주내용은 EM자동살포장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설치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면 악취가 나지 않는 겁니까, 저감되는 겁니까?

저감됐습니다.

또 다시 민원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 있는 골프장에서라든가 관광객 등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앞으로 저감되도록 저희들 환경부서에서 적극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제주는 청정환경을 내세운 관광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을 보면 축산이라든가 양돈, 양계 이런 쪽으로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추세라 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정환경이 관광객들한테 악취 때문에 상당히 혐오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 주위 지나가면 자동차 창문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악취가 너무 심합니다. 금악이라든가 상대리도 있습니다. 상대리는 무슨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던데, 그리고 한림항에 2012년까지 공해상에 배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지역의 민원도 많지만 악취가 심합니다. 국장님께서 개선책을 많이 연구하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미래가 걸린 부분입니다. 국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관심을 갖고 일해야 될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8, 139쪽에 보면 각종 공사발주현황이 있습니다. 맨 위에 애월 노꼬메오름 산책로 정비공사 2억 5,000만 원, 바로 밑에도 월랑봉 탐방로 설치공사 1억 7,600만 원, 2007년도 사업한 것도 구좌읍 월랑봉 탐방로 보강공사 1억 7,600만 원, 이렇게 상당히 큰 금액의 각종 공사를 발주했는데, 오름산책로 정비공사를 보니까 전부 제주시 산림조합쪽으로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서로 간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억 단위, 2억 5,000만 원, 1억 7,000만 원,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이 들어가 있는데 바로 밑에 보면 4,000만 원, 5,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것은 전자입찰을 했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수의계약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제주시 산림조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산림사업을 대행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수의계약한 부분을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은, 제주시 산림조합, 일도 잘 하니까 좋은데 왜 이런 액수가 큰 것은 전부 제주시 산림조합쪽으로 수의계약이 가느냐는 겁니다. 2,3천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은 입찰을 하고 억 단위는 수의계약해서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마는 로비라든가 이상한 데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국장님께서 앞으로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내년 또 와서 이런 부분 지적하게 되면 안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입찰해야 될 부분과 수의계약해야 될 부분들은, 될 수 있는 한 적은 금액들은 수의계약 들어가고 큰 것들은 입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315쪽입니다. CCTV현황, 또한 불법투기 무인카메라 적발 건수하고, 임대는 어떤 식으로 임대를 합니까? 설치는 당초 제주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임대한 것은 저희들 입찰한 결과는 대당 280만 원인데 한국통신에서는 대당 250만 원, 유지관리까지 해서 임대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할 때 제주시에서 감시카메라 공사했던 현황, 작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할 때 했다 말입니다. 대당 5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설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 했을 때 49대인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총 70대인데 KT에서 설치하고 우리는 임대만 해서 쓰는 겁니까?

3년 계약해서 3년이 지나면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기로 되기 때문에 그후에는 시에서 관리하고 임대료를 무는 게 없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3년 동안 임대한 기간은 KT에서…….

운영을 KT에서 합니까?

유지관리입니다. 전반적인 운영은 제주시에서 하되,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3년 후에는 제주시로 기부채납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도 전부…….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설치했다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70개소인데 감시카메라 적발건수는 95건밖에 안 됩니다. 대당 1점 몇 건밖에 안 됩니다. 제주시에서 공무원이 작동이라든지 운영하는 겁니까?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러한 개선방안으로 앞으로는 CCTV를 상주요원을 해서 많이 적발하고 불법사례가 없도록 적극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설치비용도 많이 들었을 텐데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답변할 때는 각 동에서 공무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그랬다 말입니다. 지금은 제주시에서 합니까?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 잘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무인카메라 적발건수가 1년간 95건밖에 안 되면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닙니까? 일반 개인신고가 더 많은데…….

적극 잘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7쪽 주택현황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현황 맨 밑에 보면 동지역, 읍·면지역해서 아파트 수요가 3만 482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통계를 어디에서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07년 말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통해 조성된 공동주택은 도에서 자료 받기는 세대수가 3만 4,014세대로 나왔다 말입니다. 제주시에서는 3만 482세대, 이렇게 세대수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디가 많은 건지, 어디에서 자료가 나온 겁니까, 시 자체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주택통계를 어디에서 3만 482대로 나왔는지, 이렇게 도하고 시가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떻게 주택정책 수립을 해 나가겠습니까? 제주시가 맞는 겁니까? 위에서 잡은 게 잘못된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작년 말 현재 건축물대장에 저희들 등재된 것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작년 말입니까?

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은 올해 거라는 얘기가 되는데, 수치가 작년에도 많이 틀렸었습니다. 통계수치가 정확히 나와야 정책수립 하고 아파트관련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하고 시가 잘 안 맞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랬었고. 수치가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관심만 가지라고 해서 끝나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은 철저히 조치를 취해야 될 겁니다. 자꾸 이렇게 수치가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2006년 말도 자료가 틀립니다. 작년에 1만 4,000인데 여기는 3만……. 지금 도에서 나온 수치도 많이 틀립니다. 도에서 작년 말 아파트 수요가 3만 4,821세대 이렇게 나와 있다 말입니다. 제주시하고 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정책수립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강 주먹구구식으로 해 나가는지? 주택 통계 어디서 나온 겁니까? 건축물관리대장으로 하는 겁니까?

건축물관리대장에서 뽑은 겁니다.

도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이 아닙니까? 도가 잘못된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주택건설사업 허가받은 것을 기준으로 뽑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마는.

아닙니다. 사업계획승인 안 된 것도 따로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많습니다. 통계자료가 일치되지 않은 관계로, 어떻게 따로 따로 계획을 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련정책들이 수치가 정확히 나와야 정책수립도 하고 입안해 나가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대장에 의해서 낸 것이기 때문에 정확할 겁니다.

제주시가 정확하다는 겁니까?

예, 대장에 의해서 작업한 겁니다.

도는 뭘로 한다는 겁니까, 뭘로 세대수를 파악합니까? 여기는 토지대장입니까?

건축물관리대장입니다.

도에서는 뭐로 잡았길래 이렇게 수치가 많이 틀립니까? 정책자문위원! 도에서는 뭘로 잡은 겁니까? 대장이 아니고 뭡니까?

공동주택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준공이 된 것으로 잡은 겁니다.

준공이 되면 건축물관리대장에 자동으로 기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가 안 됩니까? 사업승인하고 준공이 떨어지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기는 같이 올라가는데…….

시점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도나 시 기준을 잡을 때 방금 얘기대로 건축물관리대장으로 잡는다든가 준공된 시점으로 잡는다든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책수립을 해나가는데 기준이 명확치 않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이 일관성도 있고 하나로 기준 잡아서 진행이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효율적인 행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된 후에도. 다음 72쪽 봐주십시오. 예산집행상황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2쪽입니까?

예, 72-5, 자료를 보니까 예산집행이 9월 30일입니다. 농업기반조성이라든가 도로시설관리, 도로보수정비 이 부분에서 거의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농업기반조성이 20%밖에 안 됐고, 모든 집행을 빨리 들어가라 했었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예산이 지금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저희들 행정절차 이행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밭기반 정비사업인 경우 마무리 지구는 금년 사업시행되지만 착수지구 같은 것은 사업시행인가, 실시설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제야 공사착수단계에 왔고 도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실시설계하고…….

2006년도 불용액을 보니까 많이 나왔는데 불용액을 줄여서 집행을 빨리 빨리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농업기반조성 같은 경우 20%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160억 원에서 13억 원밖에 안됐으니까. 올해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집행이 되겠습니까? 9월 30일까지 자료지만 얼마나 진행이 됐겠느냐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예산이 계상됐으면 집행을 빨리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78쪽, 미분양야파트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인데, 153세대입니까? 2007년 9월에 이렇게 미분양이 많은데, 앞으로 시민복지타운이라든가, 하귀지구, 이도지구, 삼화지구, 아라지구, 노형2지구 등 제주시지역 택지개발사업이 계속 되면 미분양아파트는 더욱더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주택난이라든가 건축업계가 힘들 것 같습니다. 153세대가 미분양되어 있고 앞으로 아주 많은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홍성도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시청 홈페이지와 도청 홈페이지에서 홍보도 하고 사업자들, 또 미디어매체를 통해서 분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좀 부진한 실정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참 그렇습니다. 미분양아파트가 계속 증가될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12월 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체 주택보급률이 112.7%입니다. 제주시가 110.3%, 서귀포시 119.2%,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이상 다 됐다 말입니다. 앞으로 시민복지타운이라든가 하귀지구라든가 이도지구, 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미분양 대란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대책 없이 계속 택지개발사업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다른 쪽 얘기를 해버리니까.

도시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인구지표에 의해서 현재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여기에서 미분양아파트도 있지만 시공한 회사에 따라서는 미분양 안 되는 부분도…….

앞으로 택지개발할 때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상황을 충분히 보시고 세대수를 보면서 계획을 잡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찍이 자료를 요청해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견학 갔다 온 자료를 봤는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역이 저지리입니다. 견학을 가려면 지역주민, 지역지도자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보니까 일곱 분이 갔다 왔는데 행정에서 3명, 용역팀에서 2명, 지역주민은 이장 포함해서 2명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행정담당이 몇 분입니까?

직원입니까?

예.

3명입니다.

사무관 한 분, 6급 직원 두 분입니까?

과장 빼고 3명입니다. 6급과 7급과 9급이 있습니다.

일본 선진지견학은 담당직원 3명이 다 갔다는 겁니까? 행정에서 3명 가고 용역팀에서 2명, 7명이 선진지견학을 갔는데 행정에서는 품격높은도시조성사업지원단장, 살기좋은 지역만들기팀장, 업무담당자, 용역팀에서 2명, 그리고 마을주민은 이장하고 부위원장 두 분만 갔는데, 지역주민들이 가서 봐야 지역지도자들이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도 짜고 건의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주민과 공무원들이 간 이유는 같이 가서 보고 와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공무원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가더라도 50 대 50이라든가 지역주민이 우선적으로 가야지 담당공무원 3명 다 갔다는 얘긴데, 2008년도 상반기에 다시 선진지견학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는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자료를 가져와보라니까 담당 지역 마을이장이라든가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지도도 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처음 시행하는 행정입니다마는 선진지견학 갈 때는 최하 일곱 분 중에 네 분 정도 지역주민이 우선적으로 가야지 행정에서 가고 용역팀 가고 지역주민 단 2명만 가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내년도 갈 때는 지역주민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몇 분 같이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두 분만 갔다 온 것은 지역주민에 대한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끌어 갈 수가 없어서 엉뚱한 쪽으로 흘러버린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나중에 하십시오. 정리차원에서 해 줘야지, 위원장님 질의하면 저희들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은 정리를 하시고…….

쉬었다가 하십시오.

충분히 쉬었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조치결과도 와 있습니다마는 구좌읍 하도리 19번지 철새도래지, 여기 현장상황을 국장님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현장 봤습니다. 처음에 봤습니다.

하도리 산19번지 무단산림훼손으로 인한 난개발된 문제점을 본 위원이 두 번 갔다온 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나왔었고, 그 후에 행정절차를 본 위원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자료를 받아 보니까 행위자가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복구 불필요, 숲의 형태가 이루어짐’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답변드리기 전에 종전에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고 이거 먼저 하십시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가 봤습니다마는 밑에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들이 밀식되어 있습니다. 거기 원상복구관계는 암반으로 되어서 다시 나무를 심기가 어려운 지반입니다. 만약 거기 흙들을 실어다 놔서 한다면, 현재 50본 훼손되어 있습니다마는.

몇 본이요?

소나무가 해송 50본입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비치는 나무만 하더라도 100그루가 될 텐데 어째서 50그루밖에 조사가 안 됐습니까? 좋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경찰하고 같이 가서 조사했습니다.

밀어서 흙으로 덮어버리니까 몰랐겠죠. 말씀하십시오.

조사하기 전에 경찰하고 같이 가서 했습니다.

도로에 무단벌채 훼손해서 하다보니까 잘라서 엎었고 장기적으로 계속 자르다보니까 파악을 다 못했을 거예요. 좋습니다. 얘기 계속하십시오.

우선 지반이 전부 암반으로 형성되어서…….

거의 숨골이죠?

숨골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니까 암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장파악을 잘 못했네요.

현장은 전부 봤습니다. 보니까 암반으로 되어 있는데 그 상태로는 심을 수가 없고 만약 흙들을 다시 갖다놓는다면, 군데군데 잘랐는데 일반적으로 도로라든가 다시 훼손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원상복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방치하겠다?

나무를 심는 데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훼손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집행을 했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할 게 없습니다. 단지 형질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무단산림훼손 했을 경우에 조치만 받은 후에 행위를 해도 괜찮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사법부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면 행정에서는 그 토지에 대해서 숲이 이루어질 동안 최소한 몇 년까지는, 언제까지는 이렇게 하라는 행정적 조치, 지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막말로 다시 나무를 심지 못하는 암반지역이기 때문에 제2의 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역에 난개발로 전부 집이 들어서고 있는데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한 곳에 대해서 심을 수 있는 데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하는 곳은 저희들이 대장 기록을 해서 자꾸 돌아보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부서로 통보해서 개발행위는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예.

말로 한 겁니까? 아니면 행정절차를 밟은 겁니까?

토지주에게는 안 하고…….

문서화시켰습니까?

녹지과에서 건축부서로 통보하고 저희들이 수시 순찰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당사자한테는 통보를 안 했다는 말을 금방 하셨고, 행정간에 문서가 오고 간 게 있습니까?

건건이 보내지는 않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행정조치사항에 복구가 불필요하다, 숲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겠다해서 방치해 놔둔 상태거든요. 그것은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흙이 없기 때문에 나무를 심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거기를 더 이상 난개발행위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녹지과에서 주택과로 서류를 발송한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본인이 철새도래지와 그 인근 환경에 대해서 조사 갔다가 찾아낸 건데 그 지역 주위가, 예를 들어 샘물 있지 않습니까? 펄개물이라든가 주위에 개웃샘물이라고 해서 지하수가 엄청 나오는 데예요. 옛날 북군 시절에 감독이 소홀해서 지금도 많이 집이 지어져 있는데 더 이상 방치해서는 철새들이 안 옵니다. 거기에 소나무 숲이 없어져 버리면 철새들이 와서 갈대밭에 외에 알을 낳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상 방관했다면 말이 됩니까? 본 위원이 오늘 지적 안 했으면, 또 지적해도 허가 줄지 모르겠지만 허가 할 사항이 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거기에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면 임야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반드시 거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시민복지타운도 얘기했지만 공직사회는 자꾸 자리이동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소홀해서 인허가 나오면 모르고 그냥 경유할 때 ‘이상없음’ 하면 건축허가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문서로 확실히 정립을 안 해 놓으면 잡을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마찬가지, 자기 주위 인근에 경관이 좋은 데 소나무 밭이 있다. 직장 없고 한 6개월 가서 봉사활동하고 벌금 1,000만 원 내면 그 땅이 얼마짜리 됩니까? 다 잘라버리잖아요. 행정에서 뭔가 강력한 걸 안 보여주면 누가 이걸 지켜줍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전부 건건이 건축부서로 통보해서 개발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왜 특별히 관리해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거기 가서 이 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교포였어요. 교포인데 이분이 오라면 옵니까? 그래서 죄 없는 관리자, 아까 제가 말한 그 주위에 대충 크게 공증인도 없고, 특별한 일 없으니까 잠깐 법정에 서면 되는 분을 대타 기용해서 개발해 버리면, 이 정도 머리 써서 한다면 다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 사람이 바뀌고 벌채가 심하다면 벌써 조치를 취하셔야지 이것은 행정이 방관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당장 끝나는 대로 조치 취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조치 취하시겠습니까?

우선 그 건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이뤄진 거라든지 앞으로 일어난 일들도 전부 개발행위 허가 부서에 통보해서 개발행위가 절대 이뤄질 수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거기에서 용도지역이 바꿔져서 변경이 된다든지 도시관리계획으로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변경된 후에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용도지역 하에서는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지금 행정조치 사항이 숲의 형태가 이뤄진, 그러니까 불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무를 심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위에 환경이 다시 살아나도록 시간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무가 그 주위에 씨가 떨어져서 최하 10년 이상 자랄 때까지 행위를 제한한다. 이런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국장님이 예를 들어 내년쯤에 인사이동하고 과장님 도청으로 가버리고 그 밑에 계장님 동사무소 가버리면 누가 합니까? 확실히 명시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문서로 시행하면 문서는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동하더라도 차질 없을 겁니다.

확실히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이뿐이 아니고 자료를 보니까 이거와 비슷한 건이 몇 건이 있는데 이런 것은 강력하게 처리해 놔야 앞으로 무단 산림훼손 안 하고 또 하더라도 사법보다 행정조치가 더 무섭구나. 그린벨트 아닌 그린벨트 만들어야 다시는 나무 하나 자를 때 허가를 받고, 무서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엊그저께 한라일보 11월 20일자에 보니까 어제인데, 선거철을 틈타서 불법건축물 단속해서 제주시에서 손수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고,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행위감시를 사전에 해야 되지 않겠나.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많이 투입돼야 되는데 이런 노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행정적 처리를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거라 말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1차 산업에 한해서는 하우스라든가 무허가는 어느 정도는 유하게 했지만 지능적으로, 쉽게 말해서 가진 자와 힘있는 자의 무허가나 난개발이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정확히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다고 하셨으니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해안도로 포장마차 아시지 않습니까? 포장마차를 옮기느라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했고 예산이 투입됐고 얼마나 많은 인원이 투입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하나하나 준비해 나감으로써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상가의 번창도 이뤄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어떤 지역에 상가가 침체됐다 하기 이전에 왜 상가가 침체되고, 임대업이 안 되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구인 이도2지구 고도완화해서 아파트 들어오게 돼있지 않습니까?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잘되고 있습니다.

진행 잘 돼야 우리 지역이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을 보면서 행정행위를 할 때 단순하게 하나만 봐서 ‘아, 이것은 되겠다’하는 판단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고도를 풀면서 주위에 미치는 영향, 주위의 환경, 투자자의 방향, 단순하게 고도를 풀어주고 제주시에서 문을 열어줬으면 다른 유사한 것도 같이 연결해서 사업자가 원활하게 사업하게 해 주는 것도 행정행위의 하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고도에 머물러 있다 말입니다. 지역변화나 일조권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투자자가 경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가 고도는 풀었지만 모형이 성냥곽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고도를 풀어줬으면 아름다운 미관, 환경이 나오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게 좀 미비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로 하여금 설계할 적에 지구단위 계획 조건이라든지 「건축법」에 의한 조건의 범위 내에서 최적의 아파트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에서 설계하는데, 물론 저희들이 매각 할 적에 층수를 가운데 놓고 이쪽으로는 좀 낮게 해서 지역에 영향이 덜 미치도록 하는 조건은 돼 있습니다마는 설계하는데 세부적인 것은 사업하는 분이 범위 내에서 최적의 설계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일조권이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는 고도만 봐서 알아서 맞춰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만들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업가도 투자해서 이윤이 발생돼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 행정에서는 이 땅이 안 팔려서 돈이 없으니까 일단은 법을 위반해서라도 고도를 풀어서 땅을 팔았으면 그만큼 이익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업가도 고도를 풀어서 투자를 했으면 이익을 벌게끔 주위의 환경을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도만 풀 게 아니고 그 지역에 고도를 제주도에서 처음 풀었으니까 새로운 아파트가 나오도록 유도할 필요 있지 않을까요? 다시 계획변경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기반시설 같은 거하고 영향이 같이 미칩니다. 물론 지금 고도는 풀었습니다마는 고도가 새로 나온 게 아니고 처음부터 공동주택용지하면 10층 이상 돼야 사업성이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알고 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항공고도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처음 할 때부터 그런 계획은 있었습니다. 항공고도 때문에 못했다가 건의도 해서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고도는 완화했습니다마는 용적률이라든지 세대 수는 당초 그대로 변경하면서 기반시설 같은 게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변경한 것이고, 그 외로 다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고도를 높이면 세대수가 증가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반시설 같은 걸 새로 뜯어서, 40% 선 돼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부분들까지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얘기는 새로운 형태를 주게 되면 아파트 가구 수가 불어나 버리니까 기반시설이 미비해서 다시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재 고도 푼 게 계획할 때 푼 게 아니고 공사 중에 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기반시설 변경하면 되는 겁니다. 하수용량을 높여 주고, 수도용량 높여주고, 도로 확장해 주고, 흐름을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시작의 끈을 잘못 맸으니까, 그러면 행정이 잘못 맬 때는……. 사업자가 투자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큰 마지노선이 없다. 그런데 사실 확인해 보니까 입지조건, 여러 가지가 변경돼서 환경의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본인 생각에는 검토하셔서 된다면, 법에 어긋나지 않다면 전반적으로 이왕 고도 푸는 거 제주도에는 아, 구도심권 한마음병원 인근 이도지구 아파트가 아름답게 지어졌다. 참 잘 지었다. 그 정도 할 수 있게 연구하십시오.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금 제가…….

알겠습니다. 아까 잘못 답변하신 거 시간 달라는 거죠?

예.

답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일찍이 김수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아 듣고 답변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정 답변하겠습니다. 이도지구 내에 재해영향평가에 의해서 임시저류조가 시설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나리’ 태풍으로 인해서 물이 밑으로 넘치면서 제가 듣기는 저류조를 만들었지만 거기 비도 일부 넘어왔지 않느냐. 그런 영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받아들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하고 답변했는데 거기 보면 저류조 용량, 재해영향평가는 30년빈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만 5,500톤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4개소에, 영향평가에선. 그렇지만 일하다 보니까 공공시설의 위치가 걸린다든지 기존 건물에 걸려서 위치는 바꿔졌습니다마는 한 4만 7,090㎥를 24개소에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재해영향평가보다는 130%를 했기 때문에 임시저류조가 잘못돼서 넘친 것은 없고, 이번에 강우량이 많다 보니까 그 지역의 물이 일부 하류쪽에 넘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는 인재가 있는 걸 인정하느냐 하는 것을 잘못 알아듣고 일부 넘어갔지 않느냐 하는 것을 잘못 들었는데 인재는 아니고 이번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일부는 넘어갔습니다. 인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인재를 일부 인정하냐니까 국장님께서 “예”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뒤에서 조정하니까 “아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쪽에 1만 2,000톤이죠?

…….

1만 5,000톤. 한 1,500평에 저류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장소가 대한통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대한통운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풍이 지난 다음에 저희 의회 직원하고 본 위원하고 갔었는데 아까 말대로 130%의 저감저류조를 만들었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또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감저류조라고 한 것은 물의 흐름이 어느 정도 찬 다음에 그에 오버 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물통같이 받아 놔서 밑으로 술술 물 빠지게 만드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 사업지구 내에 아니면 인근에 들어온 물을 그 저류조로 오게끔 유도하는 곳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잘 안 됐잖아요. 국장님 저는 그 동네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아까 인재에 20%를 인정하십니까 해서 “예” 한 걸 취소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보다 130% 더 만들었다는 것은 용량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현장 보고 얘기한 것은 다 틀린 자료고, 국장님은 순간적으로 말을 바꾸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말한 게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수로는 지형이 자연적으로 낮은 곳에는 안 만들었습니다.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곳은. 그런데 또 임시저류조로 물이 가는데 막힘이 있는 곳은 수로를 만들었고, 전부 만든 건 아니고, 지형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대한통운 자리가 저류지라면 행정적으로 뭘 못했느냐 하면 합의점을 못 찾아서 못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확실한 저감대책을 세운 다음에 공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해 버렸고, 사업자 측에서는 그것을 꼭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또 안 하면 행정에서 중지명령이나 보완명령을 안 내려주니까 어쩔 수 없이 공기를 맞추려고 일할 거 아닙니까? 공사업체가 죄는 없어요. 하라면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그런데 행정에서 민원을 해결해서 거기 저감저류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못한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일로 인해서 물이 더 많이 넘쳤다는 얘기에요, 그게 있었으면 거기가 제일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한 3분이라도 물의 흐름을 저지시킬 수 있었는데 그것을 안 함으로써 같이 갔다는 얘깁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흘러버리잖아요. 그런데 2,3분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국장님 맞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맞죠? 맞은 것은 맞다고 하고…….

그 지구에 물이 넘어온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130% 더 저류조를 만들었다. 그러면 제주시가 그 공사비를 더 추가해야지 않겠습니까? 30% 더 저류조를 설치한 공사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 부분은 재해영향평가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시설계는 그렇게 반영돼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반영이 돼 있다.

예.

그러면 당초에 대한통운이 영업하기 위함으로 인해서 공사비는 증가가 됐겠네요?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압니다. 설계변경이 아니라는 건 아는데 재해영향평가보다는 실지 설계를 할 때는 공사비가 증액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해영향평가할 때는 실시설계는 반영 안 된 상태입니다.

말씀을 못 알아듣는데 재해영향평가하고 실시설계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공사비 더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의 부담입니까?

공사비는 비교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어차피 제주시가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 지역주민의 환지율에도 지장을 주죠, 공사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죠. 그걸 갖고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무단형질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복구완료입니다. 무단형질변경이란 것에 대해서 과태료나 이하 다른 조치한 게 있습니까? 보니까 다 복구완료입니다.

무단형질변경에 대해서 물론 경중을 가려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영구구조물을 시설한다든지 이런 거 말고 이런 것은 우선 원상복구명령 내려서 원상복구를 하면 그걸로 저희들이 종결하고…….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단형질변경 1년에 50건씩, 60건씩 했습니다. 문제는 무단형질변경한 명단을 보면 충분히 알고도 남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는 겁니다. 걸리면 다시 원상복구하면 되고 아니면 말고 이 식 아닙니까? 아까 김수남 위원님 말씀도 했지만 솜방망이 처분하지 말고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내가 불법적인 행동을 했을 때는 굉장한 피해가 온다는 생각을 가져야만이 행정지도가 되는 거지 잘못하면 원위치하고, 이것은 단속의 의미치고는 상당히 약하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중을 떠나지 말고 반드시 무단형질변경은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불법에 대해서 원상복귀 플러스 패널티를 반드시 부여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상가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지하상가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죠?

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미화개발입니다.

미화개발이 하고 있는 줄 아는데 맞습니까?

예.

민간위탁 기간이 아마 이번 달 말로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계약이 됐습니까?

기간완료된 거 맞습니다.

재계약 하셨습니까?

12월 1일자로 새로 계약했습니다.

재계약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까?

…….

공문이 오고 안 온 거 모릅니까? 서면으로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문서 왔습니다.

문서 줘 보십시오. 지하상가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차 지구가 있고 2차 지구가 있죠? 올해부터 2차 지구에 임대료를 받고 있는 줄 아는데 임대료 현황을 보면 계속 줄어듭니다.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2004년 5억 6,500만 원, 2005년 5억 6,500만 원, 2006년 5억 5,700만 원, 2007년 4억 6,300만 원 급격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2006년도하고 2007년도가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 한 20% 이상 절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2004·2005년도는 같고요, 2005·2006년도는 한 1,2% 차이 나는데 2006년도부터 2007년도는 약 20%가 감이 됩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저희들 감정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2004년도보다 2006년도가 한 20% 감됐는데 이것은 경제도 안 좋은데 임대료가 비싸다는 여론이 있어서 2006년 12월에 재감정을 했는데 금액이 내려가게 감정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혜의 소지가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재산에 대해서 감정가가 있고, 임대비 기준이 명확하게 산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감정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감정가가 안 나오면 1년 뒤에 합니다. 그런데 12월에 재감정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임대비를 내려주기 위한 조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회, 경제적으로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 형평성 있게 행정집행이 돼야 되는데 왜 재감정 하셨는지?

2003년도에 감정하고 그 후에 안 했다가 2006년도에 감정한 겁니다.

갑자기 2006년도에 감정한 이유는 뭡니까?

하게 된 근거나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이 없다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 장사가 안 된다, 그러니까 감정을 다시 해서 내린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현격히 떨어졌어요. 계속 같이 가다가, 1% 차이 나다가 한 해에 20% 차이가 난 겁니까? 다른 도민, 다른 국가공유재산을 임대하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은 어렵다고 봐주고 어느 부분은 어렵지 않으니까 안 봐주고, 뭔가 기준을 세워서, 그러니까 협약서에 연간 매년 감정가격을 해서 내려야 된다는 거죠.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 감정가격이 적당하다고 봅니까?

감정가격은 전문가인 평가사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적정하고 안 한 것을 판단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면 소급해서 더 받을 겁니까? 어려우면 봐주고, 좋아지면 소급해서 받으실 예정입니까?

앞으로 할 적에도 감정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간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해마다 이렇게 간다면 연평균 5% 내지 10%가 싸집니다.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약 4년간 감정을 안 하다가 3년 만에 한번 했는데 20%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는 지하상가가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세출부분을 보십시오.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는 8,014만 원, 2006년은 9,145만 원, 2007년도에는 1억 959만 1,000원입니다. 연간 15%씩 할증되고 있습니다. 세출은 15%씩 계속 할증하고 있고, 세입은 20%씩 할인된다면 몇 년 뒤면 적자현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기자재 교체라든지 이런 관리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는……. 이 자료를 보면 3년 치는 꾸준히 올라갔습니다마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가의 기자재를 바꿀 때는 많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내려오고 이렇게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은 쓸수록 보수할 게 더 많아진다고요. 기자재 비싸고 싸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자재도 인플레 됩니다. 그런데 건물감정가는 점점 떨어집니다. 이것은 기자재의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건물이 오래 될수록 수리해야 되고, 또 오래 될수록 감정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반드시 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질의는 이렇게 예상은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 대책은 있으신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대책 있으십니까?

지금은 1차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2차가 들어오면, 물론 관리비도 더 들어갈 겁니다마는 이런 비율로 임대료는 내려가고 관리비는 올라가고, 꼭 그렇게만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 보지 않고는 국장님도 판단할 수 없고 저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것을 부정할 게 아니고 저는 대책을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대책이 있느냐. 본 위원이 제안할게요. 당분간 감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이 가격보다 더 다운시키면,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해결점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원함도 있지만 가격을 내림으로 해서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다시 하시겠습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라고 예시하지 마시고, 어떤 게 특별한 경우입니까?

그것은 하다 보면 예측 못할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자치단체장 한 사람의 결정으로 인해서 이뤄지는 겁니다. 이게 왜 내렸겠습니까? 분명히 지하상가에서 항의를 했을 거고, 건의를 했으니까 그에 반영해서 재감정한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데 제주시가 돈을 내려주기 위해서 재감정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특별한 사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민의 혈세는 어디 가서 찾습니까?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정을 다시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상황이 지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특별한 경우가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경우는 예외로 해 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지하상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경제 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금액이 낮아졌다는 겁니까? 감정평가 금액은 일정한 선에 있었는데 계약만 그렇게 낮춰줬다는 겁니까?

물론 건물은 지어서 경과연수가 많을수록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임대료 산정을 하기 위한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평가한 금액보다 낮게 계약을 맺은 거냐 아니면 당초 했던 것보다 평가금액이 낮아진 거냐 하는 얘기죠.

평가금액이 낮아진 겁니다.

감가상각 때문에 낮아진 겁니까, 시중 임대료가 내려가니까 낮아진 겁니까?

감가상각 부분도 있고 감정하는 분들이 한 겁니다마는 여러 가지…….

아까 국장님께서는 경제 사정이 나빴기 때문에 내렸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린 게 아니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감정을 다시 한 겁니다.

감정을 다시 했다?

예.

당초에는 ㎡당 100원이었는데 경제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내려줘야 되겠다 해서 다시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격으로 계약을 했다는…….

꼭 내려줘야 되겠다 한 것은 아니고 감정한 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경제사정이 나빠져서 주변 시세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떨어진 거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사회적인 여건하고 감가상각하고 감안돼서 내려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장동훈 위원님께서 15% 떨어졌다. 15%면 4년 정도면 60% 그러면 거의 임대료 받을 수준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상가를 아예 철거해서 매립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임대료 부과는 2004년도 5억 6,500만 원, 2005년도 5억 6,500만 원 같았습니다. 2006년도 5억 5,700만 원 2007년도 4억 6,300만 원 이렇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하상가 보수해 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출한 게 2005년도가 8,000만 원이고, 2006년도가…….

그건 관리비 아닙니까? 시설을 개선해 준 거…….

이거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5년 후에는 거기서 임대료 받아서 관리비하고 보수해 버리면 남는 게 하나도 없겠네요?

감정한 게 1년에 15%가 아니고 3년 만에 감정한 겁니다.

임대계약이 3년입니까?

아닙니다. 감정한 게 3년입니다.

그런데 임대계약할 때마다 감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고 3년에…….

「국유재산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3년 하게 돼 있습니까? 최장 3년이죠? 임대기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유재산 임대규정이 몇 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파악 못 했습니다.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는 「국유재산법」제27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3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장 3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평가를 3년 만에 했다는 것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3년씩 해서 12년 후면, 12년이 뭡니까? 앞으로 5,6년만 있어도 적자가 날 건데 적자날 바에야 지하상가를 유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고지해서 몇 년 후에는 지하상가를 폐쇄할 계획이다 미리 예고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보수하게 되면 전면적인 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임대를 해 준 것을 보면 보통 월 임대료가 25만 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600만 원, 700만 원, 적은 것은 3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주변 지상 상가 임대료는 연 3,000만 원 정도 한답니다. 10평 정도 되겠죠. 30㎡에 죽어지는 세로 3,0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평가를 낮게 하도록 압력을 가한 거 아닙니까?

낮게 하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올리라면 올리고 내리라면 내립니까?

제가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했는지 모르지만 주변상가 그러니까 지상상가의 매출액을 조사했는지, 지하상가별로 매출액을 조사해서 평가를 한 건지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런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상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업종에 대해서는 지상보다 지하가 더 매출액이 많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습니까?

저는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다음 언제 또 평가할 겁니까? 평가한 결과를 받아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나왔는지 평가한 결과를 받아보지 않습니까?

산출기초는 모든 평가에서…….

주변상가하고 매출액 대비 같은 것을 한 게 있습니까?

감정평가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도 안 하고 평가하면 그냥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평가사인 경우에는 20%까지는 재량이 있습니다. 결국 평가의뢰한 기관이 평가의뢰를 할 때 지시에 의해서 다소 탄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제주시가 사업하시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특혜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중앙로 길거리 가보십시오. 지상에는 예전에는 아주 성황이었는데 지금은 비고 있습니다. 지하에는 빈 데가 많이 없습니다. 그 말은 시장경제로 본다면 논리는 지하가 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임대비가 굉장히 싸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경제논리로 가야 됩니다. 그분들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당연히 특혜를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개인장사인데, 이것을 제주시가 도민의 혈세로 물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이분들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다 다릅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연말까지입니다.

1년에 한번 바꿉니까, 몇 년에 바꿉니까?

1년에 한번씩입니다.

사전에 고지해서 내년 평가할때는 주변 시세하고 맞추십시오. 만약 의미가 없다면 미리 평가해서 평가할 분은 나가고, 또 지금 계약은 수의계약하고 있습니까, 경쟁입찰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수의계약입니다.

경쟁입찰 체제로 바꿔야죠. 일정기간 유예를 두고, 그분들도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경쟁입찰로 돌려야 됩니다. 수의계약을 준다면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특혜의 소지밖에 더 있겠습니까? 임대비는 싸게 하고 수의계약 주고,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했습니다마는 품격높은도시조성사업지원단, 보니까 과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사무관이 없는 조직으로 되어 있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사무관이 교육갔다는 거 보니까, 지금 과로 편성됐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 조직개편한다, 줄이겠다, 줄이겠다 하는 상황에 이런 기구를 만든 것도 하물며, 둘째는 읍·면·동에 있는 기술직을 빼다가, 국장님 제안입니까, 이게 누구 제안입니까? 조직개편이 누구의 의도로 편성된 겁니까? 국장님이 제안 했습니까?

제안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한 것 같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어디에서 제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아닙니까?

예.

제안도 안 했는데, 그러면 국장님한테 의견을 들은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담당국장은 그냥 갖다 줘서 시키니까 해야 된다, 이런 수동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국장님께서 품격높은도시조성사업지원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어느 정도 필요한지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품격높은도시조성지원사업단이 발족된 동기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본청에도 공원녹지과라든지 토목·건축공사들이 있는데 기술직이 없는 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일부는 토목직들이 없어서 설계를 못 해서 이웃 동에 부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청 와서 설계를 부탁하다 보니까 사업집행하는데 굉장히 지연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없는 동에서는 사업을 하는 데 애로가 많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동에 있는 토목직들을 한 군데 모아서, 물론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본청에 토목직이 없는 과하고 기술직이 없는 동사무소의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조직이 만들어질 때 담당국장이 꼭 만들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동의절차는 없고 또 공무원이라는 게 조직 안에 오면 업무처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상으로 동의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국장님 산하에 오면 업무가 어떤 어떤 것이고, 국장님이 업무를 리드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논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국장님 산하에 과가 신설된다는 게 상당히 무사안일한 사고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품격높은도시조성사업지원단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얼마나 일이 늦어지는 줄 아십니까? 지금 제대로 현장에 설계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여기는 순서 기다리다 보니까 1주일, 열흘 걸립니다. 동사무소에서는 그날 얘기하면 뒷날 설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주시 기술직 없는 읍·면·동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지원단 때문에 빼와서 기술직 없는 데가 수두룩합니다. 일이 전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아무 공론화 없이, 공감대 없이,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임으로써 제주시민 전체의 불편을 야기하는데 과연 가능합니까? 국장님도 만약에 이런 과가 온다면 과감히 동사무소 현실도 확인해 보고 시민들의 입장도 들어보고 그런 공감대 형성이 된 다음에 필요하지 어느 날 갑자기 도깨비방망이 하듯이 이런 지원단이 나온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일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술직이 없는 과에서, 하물며 저희 국 안에서도 공원녹지과 공사비가 있는데 설계하려고 하면 서로 바쁘다 보니까 설계를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없는 과, 없는 동에서는 이웃 동에 가서 부탁해 보지만 해 주는 데도 있고 또 자기 일 바쁘다고 못 해 주는 데도 있고, 이런 애로들이 있어서 처음에 해 달라고 해도 저희들이 못 해 줬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다보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시장님 계실 때 물어봐야 될 일인데, 동사무소에서 민원처리 안 되는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지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단에 인력을 뺏겨서 동사무소에서 전혀 민원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지시를 해도 인원이 없기 때문에 설계가 안 됩니다. 그러면 동에서 시로 보고한 다음 순서 기다려서 설계하고 다시 내려와서 확인하고 다시 결과보고하고. 지금 행정의 효율화, 집약화를 시키고 단계를 줄이자고 하는데 단계를 늘려버리면……. 주민밀착민원이 최고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동에서 지연됐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업무지원요청 받은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는 좋겠죠. 동사무소의 불편함은 모르고. 그러면 동의 행정직을 기술직으로 대체해서 바꿀 의향 있습니까?

그 권한까지는 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 감사지적사항으로 지적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좀더 능동적으로 제안해서 시장님이나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남 위원님 이도2지구 말씀하셨지만 지금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는데, 원래 사업계획상은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가지고 그 지구단위 안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43억 원이라는 예산을 어디에 쓰실 겁니까?

그 지구 안에 쓸 겁니다.

그 지구 안에 어떤 시설물에 쓰실 겁니까?

공공시설에 쓸 겁니다.

공공시설물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체비지 전부 팔고 사업을 해 봐야, 실제 그 땅에 것만 143억 원이지, 다른 것은 당초 사업계획할 적에 저희들이 추정한 단가하고 또 매각한 단가하고 맞을 수는 없습니다.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적으로 끝날 적에 남은 돈을 가지고 어떤 것을…….

끝난 다음에 남은 돈을 가지고 하면, 도시개발사업이 다 끝나는 판인데, 무슨 시설물을 하겠습니까? 진행 중에 해야죠. 뒷북행정이라는 게 바로 그런 말 아닙니까? 다 끝난 다음에 남은 돈으로 하겠다. 그러면 필요할 때 땅을 다시 갈아엎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게 상식으로 맞습니까?

체비지들이 오래 됐는데도 안 팔린 데도 있습니다. 팔리지 못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단가가 차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시점에서 그 돈은 다른 데 안 쓰고 그 지구 안에 공공시설에…….

다른 지구단위사업하는데 특별회계를 다른 데 전용하고 있잖아요. 이 돈 가지고 전용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쓰더라도 그냥 영원히 써버리는 게 아니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짚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면서 뒤로 미루고, 뒤로 미루고, 다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1,2년 해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도지구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기만 쓰겠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거기만 쓰겠습니다.

전용도 안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유용은 할 수 있습니다.

유용은 안 되죠. 규정에 안 맞지 않습니까?

전입성격인데 썼다가 반환하고 그런 것은…….

전입을 할 수 없죠. 전입하고 지금까지 정산하셨습니까? 다른 지구 정산 안 하셨잖아요. 지금 제주시 하는 거 다 정산 됐습니까?

지금 하는 이도2지구가 끝나면 나머지는 정산을…….

이제까지 그런 잘못된 행정을 해 왔기 때문에 이 순간부터 예방이라도 하십시오. 이도2지구는 절대 다른 데 유용도 하지 마시고 전용도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국장님 소신껏 행정을 펴보십시오.

사업하다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도2지구인 경우도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면 다른 지구에서 전입했다가 다시 반환하고…….

지금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자리 옮기면 유용했다가 돈이 없으니까 시설 안 합니다. 이게 공직의 현재상황입니다. 저는 이도2지구에 대해서 상당히 개탄을 금치 못 했습니다. 과거 공동주택 필지가 하나 더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공동주택필지는 원래 지구단위계획상에 몇 ㎡였습니까?

1만 7,369.9㎡입니다.

현재는 몇 ㎡입니까?

현재는 7,308.7㎡입니다.

약 1만㎡는 어디 도망갔습니까?

환지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상에는 하수관련 부대시설을 그 규모로 분명히 설계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예.

분명히 지구단위계획 용역할 때는 1만 칠천 몇 ㎡해서 그 세대수를 곱해서 부대시설이 주어졌을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7,000㎡ 나머지는 환지를 줬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유효부대시설이 있겠네요?

용도나 이것은 변경이 안 됐습니다. 환지만 줬습니다.

지금 말씀이 그런데 환지 준 거 보시면 공동주택부지로 쓸 수 없는 부지를 만들었습니다. 매각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앞으로 그 필지 매각 안 됩니다. 혹시 왜 매각 안 되는지 아십니까?

…….

행정이 계획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 매각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글쎄 매각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해 드릴까요? 현재 약 7,000㎡ 그 필지는 건축선이 앞에서 15m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건물이 앉을 수가 없습니다. 용적률은 250%지만 용적률 150%도 나오기 힘듭니다. 그러면 그 가격에 매각이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높이 올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가격이 안 맞아서 매각이 안되니까 높이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높이 올려도 안 됩니다. 거기는 7층이죠? 현재 23m죠?

예.

23m에 250%, 앞에 건축선 15m면 건물이 들어가서 매각이 되겠습니까? 안 팔리는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후에도 다른 부지처럼 고도지구를 올릴 계획입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매각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계획을 수립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그 시점에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은 일단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되고 안 되고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계획 하에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내용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석하는 일관성 없는 행정이 싫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다른 필지는 부대시설이 세대수 기준으로 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도 고도지구 높이는 거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자니까 부대시설에 대해서 유휴사용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능동적으로 판단해서 다른 전체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할 의사는 있습니까?

현시점에서 이것을 하겠다 말겠다 하기에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변경해야 될 여건들이 생기면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환지는 왜 줬습니까? 지구단위계획에서 분명히 공동주택 필지로 1만 7,000㎡가 됐었는데, 환지는 누구의 압력입니까, 아니면 국장님 의도입니까,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일입니까?

압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도는 그냥 공동주택 있는 대로 환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압력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사님께서 공식석상에서 그 필지에 대해서 이런 약속을 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 업체에 주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공식석상에서 발언해 놓고 어느 날인가 7,000㎡를 뚝 잘라서 없애버린다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 발언하신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발언을 했다면.

가상해서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환지가 다 됐습니까?

예.

환지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아까 국장님께서 구획정리 특별회계의 돈을 이용 또는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시민복지타운 특별회계에서 90억 원을 이도지구로 전출시켰습니다. 회계 간 전출을 제주시장 마음대로 했다 말았다 합니까?

도의 승인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출승인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회계 간 전출은 도지사한테 받습니까, 도의회에 받습니까? 예산의 회계 간 이동인데, 예산편성지침이나 매뉴얼을 보면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은 같은 회계, 같은 목간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항 이하에서만 전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같은 회계, 같은 목입니까? 회계가 틀리지 않습니까? 이도지구구획정리 특별회계, 그다음 시민복지타운 구획정리 특별회계, 회계가 틀리지 않습니까? 회계가 틀린 것은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에 편성해서 승인 받고 있습니다.

언제 승인 받았습니까?

예산할 적에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승인받은 겁니까?

계속 할 적마다.

예산심의하면서 본 적이 없는데, 예산서 가져오십시오. 예산서 특계 가져오십시오. 확인된 다음에 얘기합시다. 그다음 환매문제입니다. 98억 4,000만 원이 소송에서 져서 보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 진행 중인 것이 8,900만 원, 소송제기하지 않았는데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게 20억 원, 그러니까 28억 원 정도가 앞으로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총계 119억 2,600만 원 정도가 앞으로 배상금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배상을 하게 된 이유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누가 사용하지 않은 겁니까? 도시과장이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도시건설국장님이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제주시장이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한 겁니까?

처음에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 복지회관…….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거죠.

책임은…….

누가 입안하고 누가 결정을 한 거냐는 거죠. 변경한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목적에 기술센터용도로 쓰겠다…….

그렇게 해서 땅을 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서 그 용도로 안 쓰게 되면 거기에서 환매하도록 토지 판 사람한테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안 한 것이지 도시개발사업하면서는 그냥 공유재산이니까…….

그때 그 땅을 환매해 줘버렸으면 배상금을 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용도대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가버렸으면 문제가 안 될 건데 도시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군가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당초 목적대로 쓰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쓰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 목적대로 쓰지 말아야 된다고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그 사업계획을 수립했지만…….

입안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은 입안을 했지만 그 땅을 그 용도로 안 쓸 때는 사전에 그쪽으로 환매해야 된다고…….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돌려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119억 원이라는 돈은 이도지구 개발사업 땅을 산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인데 배상금이 나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복지타운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119억 원만큼 피해를 입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환매를 하더라도 본인이 땅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사업할 때는 감정해서 감정가격을 주기 때문에 이 돈은 그때 거나 지금 거나 같은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주인들에게는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를 시켜서 하지 말아야죠. 농업기술센터 짓겠다고, 표현이 이상하지만 시장이 거짓말 한 겁니다. 사기를 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행정계획이 바뀐 것이지 처음부터 도시개발사업의 것을 기술센터 용도로 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농지라고 해서 반려되니까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지을 겁니다, 그러니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거짓말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당연히 거짓말이지.

거기 보건소도 지으려고 한 거고 시민회관도 지으려고 한 거고 기술센터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땅이 당초 평가금액은 얼마인데 지금 119억 원을 보상해 주게 된 겁니까? 당초 평가금액은 얼마입니까?

평가금액이 154억 원입니다.

154억 원을 119억 원만 준다는 겁니까?

처음에 사들인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44억 5,800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44억 5,800만 원에 사들여서 119억 원을 주는 것은 부당한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에 포함 안 시켰으면 45억 원에 매입해서 끝났을 건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환매를 했더라도 사업할 적에, 그때는 그 시가로 감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들일 때 가격이고 그 후에 사업할 때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안 해서 제대로 했다면 땅을 안 사버리면 끝났을 건데 45억 원에 땅을 샀기 때문에 119억 원, 두 배 이상 돈을 더 내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청에서 내친 게 아니고 시민복지타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땅을 매입한 사람들에게 60억 원 정도 더 부담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 땅 가격이 상승된 것입니다.

1년에 몇 십%가 상승됩니까? 도시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만큼 상승된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하기 전에 감정한 겁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된 영향도 많이 있습니다.

평가한 금액이 45억 원이라면서요?

그것은 그린벨트 당시에 사들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45억 원에 사들여서 119억 원을 내치게 되면 약 60억 원 이상 더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부담은 아닙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환매해서 가져있더라도 우리가 사업할 적에 감정한 가격으로 내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1년에 몇 %씩이나 올라서 45억 원에 산 것이 119억 원이 됩니까?

거기는 그린벨트 풀리면서 가격이 많이 상승됐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의 잘잘못을 따져서 배상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배상을 해야죠.

그것은 아닙니다.

자꾸 뭐가 아닙니까? 좋습니다. 김덕남 국장님 심심한 것 같아서, 국립공원휴게소는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국립공원휴게소입니까?

예.

아닙니다.

도청은 청정환경국인데 어떻게 여기는……. 좋습니다. 성판악에 휴게소가 있습니다. ’78년도 7월 4일 임대가 됐습니다. 30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30년이 지나면 임대목적이 달성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유재산법」제24조3항 및 동법 제27조제1항을 보면 기부를 전제로 한 축조를 제외하고는 영구시설물축조 금지 및 수익허가를 3년 이내만 임대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30년 동안 임대가 되고 있고, 동법 제25조에 의하면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하여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사용·수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판악휴게소인 경우에 2000년 12월 7일 양도·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현행 법을 위반하고 특혜를 주고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현재 성판악휴게소가 불요존국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 498㎡로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78년 7월 4일자로 대부되었고, ’79년에 현재시설물이 건축되었고, 2000년 12월 당초 소유자 이희순으로부터 강재훈으로 양도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불요존국유림 대부는 2006년 8월 5일자로 제정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해서 현재 임대되어 있습니다.

’96년 몇 월입니까?

2006년 8월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국유림 관계는 이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유림관련 법령 이름이 뭡니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게 국유림이 경영입니까? 국유림관리에 관한 법은 국유림에서 재화를 생산해 내는 것, 그러니까 임업산업을 육성한다든가 아니면 나무를 이용해서 소득사업을 한다든가 그것을 적용하는 규정이지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거기 집을 짓는데 그 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법적용이 잘못된 거죠. 국유림 안에서 나무나 토지를 이용해서 1차산업 생산을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법령 아닙니까?

국유림은 이 법에 의해서 현재…….

무슨 말씀입니까? 법률 가져오십시오. 공유재산법률이 아니고 그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법을 적용시킬 것이냐에 대한 견해가 다른 건데,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유림을 경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하거나 도와주는 것이지 국유재산관리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휴게소가 국유림 경영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국유림 경영하는데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세부내용에 휴게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그게 있습니까? 몇 호에 있습니까? 가져오십시오.

가져다드리겠습니다.

국유림이기도 하지만 국유재산입니다. 땅만 집짓기 위해서 빌려준 거거든요. 당연히 환수해야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것에 의하면 3년 동안만 임대를 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수를 했을 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30년 동안 억지로 끌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5년 동안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씩 연장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까? 제주시는 7년씩 해 주고 있잖아요.

5년 단위로 해 주고 있습니다.

예, 5년 단위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말까지 임대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연기신청을 받아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연기를 불허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려면 그 사람이 거짓말로 대부받거나…….

그것은 국유림관련 법률이고, 이건 국유림관련 법률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국유림 관련입니까? 이게 국유림 관리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음료수 팔고, 음식 팔고, 토산품 팔고 그거 아닙니까?

국유림 관리에 등산객들이라든지 휴게소로…….

그게 국유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광객들에게 음료수 파는 게 국유림 관리에 도움이 됩니까? 그 법률 가져 왔습니까? 그건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그다음 김덕남 국장님,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해서, 종합전산시스템 정비개선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06년도에는 만도맵앤소프트 컨소시엄에 7억 2,000만 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씨에스에 수의계약으로 1억 9,800만 원 줬습니다. 같은 사업내용을 다른 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준 이유가 뭡니까?

환경교통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5조…….

좋은데, 똑같은 사업내용을 가지고 ’06년도에는 수의계약을 했는지 입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입찰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찰해서 만도맵앤소프트 컨소시엄하고 2007년도에는 씨에스를 하느냐 말입니다. 같은 사업이면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계속 그 회사에 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하면서까지 바꾸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2006년도에 만도맵앤소프트하고 씨에스가 컨소시엄해서, 자료에는 씨에스로 적어졌는데 같이 도급을 한 회사입니다.

그럼 같은 만도맵앤소프트 회사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하면서. (주)씨에스에만 주게 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당초에 만도맵앤소프트는 서울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씨에스는 제주소재인데 처음에 컨소시엄으로 같이 했고, 지역업체 돈이 적다 보니까 이러한 관계규정에 의해서 수의 계약한 바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는 임수길 과장님께 제가 직접 질의하고 싶습니다. 내년도에 차고지 증명 제도를 시행하는데 화북동이 대상이죠? 화북동 아닙니까?

차량관리과장 임수길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그게 아니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내년도 시행하는 거 맞습니까?

화북에 일부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행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제주시 전 지역으로…….

화북동에 할 거냐고요?

할 겁니다.

화북동 자동차 보유 대수하고 주차능력이 몇 %나 됩니까, 주차장 확보율이?

약 80% 정도 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빼고 그냥 주차장 확보 상황하고, 차량보유대수하고 비교하면 몇 % 정도 됩니까?

자동차 대수 대비해서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전부 했을 때…….

노상 빼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제외하고 기존 주차장 확보율이 얼마 되느냐고요?

저희들은 주차장 확보율을 부설주차장이라든지 노외주차장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몇 %입니까? 2004년도에 용역했지 않습니까, 주차 활용방안인가 해서…….

예, 했습니다.

그것에 보면 2004년도 기준해서 몇 % 나왔습니까?

그 책자에 대해서는…….

화북동이 16%입니다. 16%인데 지금 더 나빠졌을 텐데 몇 %입니까?

2005년도에 실태조사를 전부 해서 거기 자동차가 930대가 돼 있습니다.

화북에 930대라고요? 화북이 몇 가구입니까?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제하는 지역만 그렇습니다.

16%가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책자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용역한 과장님이 그걸 모르면 됩니까? 그때 16.8%인가 돼 있습니다. 16.8%라는 것은 약 84%가 주차장이 없다는 겁니다. 도로에 주차선을 그어서 84%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판단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자동차 대수 전체를 노상주차장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고 나머지 대수에 대해서…….

잠깐만요. 부설주차장이든 공영주차장이든 주차능력이 16.4%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4%를 길에 다 세울 수 있겠느냐는 얘깁니다, 조그마한 구획정리 지구 안에 세울 수 있습니까?

화북동 전체적으로는 16%라고 나온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역 잘못 됐으면 받지 말아야죠. 용역이 잘못 됐다니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부설주차장만 가지고 했는지, 노상주차장만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노외주차장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이따가 얘기하십시다. 자료 가져오십시오.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매듭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

임수길 과장님 빨리 가져오십시오. 홍성도 국장님, 연북로라고 합니까? 한마음병원 앞까지 오는 게 연북로죠? 연북로에서 화북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한마음병원에서 멈춰선지 한 3,4년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13억 원, 내년도에 15억 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북 삼화지구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부대조건으로 그 연결도로를 도로와 개발하는 삼화지구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조건부로 의결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약 1.9㎞, 2㎞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1,960m.

올해 13억 원, 내년도 15억 원해서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겁니까?

사실상 저희들도 계획을 빨리 마치고 싶은 생각입니다마는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예산확보가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주시정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특정한 사람이 부탁하거나 특정한 사람의 압력에는 굴복하지만 힘없는 사람에게는 더 위세를 떨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멈춰서서 도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습니까? 도로 기능이 제대로 발휘한다고 보십니까?

현재는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으면 그것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화지구가 개발이 돼서 거기 삼화지구 또는 동부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신제주 올 때는 그 도로를 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제주시에서 아침 저녁 막히는 구간이 노형, 연동 일대하고 그 지역 아닙니까? 화북 일도지구 그 근방 아닙니까? 그것을 뚫어주고 교통난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해야 될 도로입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언제까지라고…….

뭐냐 하면 의회가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삼화지구를 시작하게 되니까 조건부로 의결했다니까요. 조건부로 의결한 거 아닙니까? 서쪽에서 해 오는 오라동까지 올라오는 도로가 제2, 제3 우회도로입니까?

국도대체우회도로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지금 시급하지 않은 건데도 돈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국비가…….

그러면 국비를 교섭해서 따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급하지 않은 도로는 하면서 시급한 도로는 내버리는 이유는 뭡니까? 힘이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어리숙해서 그런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뭡니까? 이유를 대보십시오.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예산확보가 어렵다니 무슨 말입니까? 쓸데없는 데는 다 돈이 가는데,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시장이나 국장이나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서쪽사람이니까 서쪽에 돈 가는 건 좋고, 동쪽에 오는 건 싫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뭡니까?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국도대체우회도로도 현재로서는 쓸모도 없는 도로 아닙니까?

쓸모는 다 있는 도로들입니다.

수목원 옆으로 해서 오라동까지 왔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오면서 뭡니까? 필요치 않은 사업은 그렇게 시행을 하고 필요한 사업은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도로는 다 필요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필요하지 않은 도로 뽑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얼마나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 교통량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량 조사해 봤습니까?

거기 것은 조사 안 했습니다.

거기 가보면 10분에 차 열 대 지나갈까요?

차는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무슨 얘깁니까? 제가 자주 다니는데.

시내 통과 교통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뽑는 도로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애월쪽에서 그 도로를 타고 와서 노형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내려가는 차가 몇 대나 됩니까? 막혀 있는 도로 아닙니까?

지금 노형으로도 내려오고 교도소쪽으로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골프장 입구로도 내려오고.

몇 대나 내려갑니까? 제가 뻔히 매일 보는 거 아닙니까?

이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몇 대나 내려옵니까?

숫자는 파악 안 해 봤습니다.

몇 대 내려가는지 모르면서-몇 대 내려가지도 않지만-그 도로를 빨리 뽑는 이유가 뭐냐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와서 행정사무감사 때 와서 공무원들이 전부 한림공업고등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서쪽부터 모든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냐 이런 농담도 했습니다마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중요도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하는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빨리 못 하는 것뿐이지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현재 개설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 연북로를 뽑아오다가 거기서 스톱해서 몇 년입니까? 그 말씀을 해 보십시오. 왜 거기서 멈춰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15억 원 들여서 몇 m를 뚫을 겁니까? 올해 13억 원, 내년 15억 원. 이게 사업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배정하는 겁니까? 나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물론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확보를 많이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냥 팽개쳐 내버릴 겁니까?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거나 뭐하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자료를 주거나 답변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도로를 언제 마치겠다는, 지금 예측해서…….

그러면 한마음병원 앞에서 스톱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도시과장님 몇 년도에 중단됐습니까?

작년…….

무슨 작년 말입니까? 스톱된 지가 몇 년입니까?

3년 됐습니다.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예산확보하려고 노력해 봤습니까? 뭘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 돈을 서쪽에 국도대체우회도로를 하는데 돈을 돌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하는 겁니다. 멀쩡하게 잘 뽑아 오던 것을 거기서 멈춰서 3년 동안 가만히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회도로는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연북로는 어느 돈으로 했습니까?

그것은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올 때까지는 시비가 잘 투자되다가 거기부터 안 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 국장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신 줄 아십니까? 번영로 공기하고 맞추기 위해서 스톱 돼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눈치보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내년 예산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된다면 다른 예산도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위원님도 거기 예산할 때 도와주십시오.

임수길 과장님 안 가져 왔습니까?

가지러 갔습니다.

하여튼 16%입니다. 84%의 차량을 그 도로에 다 세울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화북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는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할 장소가 없습니다. 어떻게 시행하겠습니까? 우격다짐으로 해서 나중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정밀하게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기 위해서 차선을 다 그려놓고 주소까지 다 적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야 다시 재검토하겠다니 말이 되는 얘깁니까?

지금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 6통·7통·9통·11통입니다.

구획정리한 지구 아닙니까? 거기에 연립주택 이상 공동주택이 몇 동입니까? 주차장 확보된 공동주택이 몇 동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자동차가 930대 정도가 있고, 부설주차장 그러니까 건물주차장,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해서 733대 분이 돼 있습니다.

200대는 어디 세울 겁니까?

이것은 대문 앞이라든지 세울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좋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일부러 만들지 마십시오. 행정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억지로 하다 보면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안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화북지구는 10년 전에 구획정리하면서 10년 전에 건물을 거의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이 몇 동 되지 않습니다. 이제야 짓는 데는 일부 주차장 확보하고 있고, 주차확보율이 한 삼사십 프로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 구획정리지구 내에는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 할 공간이 없습니다. 자연녹지에 가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연녹지에 가서 주차장 사겠습니까? 되지도 않을 일 갖고 문제를 만들면 행정에 대한 신뢰만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라든지 이면도로에 양쪽으로 자동차가 무질서하게 세워져있기 때문에 질서 있게 가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일 뿐이지 없는 걸 일부러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대로 된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라는 겁니다. 데이터도 모르면서 하려고 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6호광장 서측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인데 ’95년도, 12년 전에 계획이 수립돼서 쭉 해 오다가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환경교통국장 김덕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호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이 34필지에 2만 8,197㎡입니다.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사항은 23필지 8,200㎡입니다마는 묘지가 16기 1,433㎡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구입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내년도까지 이 주차장을 임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이 계획 자체가 잘못됐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시내에 차량진입을 가급적 통제하기 위해서 동쪽, 서쪽 주차장 확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단위 주차장을 만들었지만 가서 자동차 세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현재는 사업용 자동차 같은 게…….

현재가 아니고 앞으로 이것을 조성했을 때 과연 활용하겠습니까? 누가 가서 차를 세우겠습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사업용 자동차 같은 수요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이 조성되면 차량들이 가서 주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가면서 주차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 사항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잘못된 계획이기 때문에 재정만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요지의 땅인데 주차장 용지라고 해서 사서 주차장 지구라고 지정해서 땅도 안 사고 이제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나중에 주차할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런 문제를 감안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장님, 제가 이 법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좋습니다. 이 법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는 30년이 지나고 또 개인에게 계속 특혜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임업사업을 위한 임대가 아니고 관광사업을 하기 위한 임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달리 봐야 될 게 아니냐는 얘깁니다. 임대를 더해 주지 말고 이것을 뜯기 위해서 만약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이제는 오픈해서 모든 사람이 참여하거나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그 땅을, 지금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자그마한 구석에 가서 짓고 장사하는 데는 번듯한 데 짓는 게 모양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느 법에 의하든 그 사람들이 수익 허가해 준 조건은 다 충족이 됐다고 봅니다,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임대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 시에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고 서귀포지역 1100도로변하고 영실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은 제가 판단하기에도 민감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임대잔여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서귀포 가서 얘기 할 겁니다.-서귀포는 작년도엔가 임대기간을 연장해 줘 버렸습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제주시만이라도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계는 도하고 산림청하고 전반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도에서도 제가 이 문제를 질의했습니다. 도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년에는 연장 안 해 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예. 환경교통국장님, 질의 한 두 건만 하겠습니다. 101쪽, 삼다비료 악취발생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강력히 할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까? 여기 냄새, 악취 때문에 그 주위의 관광객, 사업자 엄청 난리지 않습니까? 조치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환경교통국장 김덕남입니다. 삼다비료 관계는 최근 악취검사 결과해서 기준초과로 개선권고를 했는데 개선토록…….

원론적인 얘기는 계속 듣는 얘기니까 됐고, 현실적으로 거기 악취검사 가면 뚜껑을 닫아버리거나 작업을 안 해 버리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직접 같이 갔다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방법이 없을까요?

앞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적으로도 축정과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해서 여기서도 언제까지 확실한 저감대책을 안 하면 모든 걸 강구해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주위에 지나다니지 못 합니다. 직접 가서 냄새 맡으신 분이 빨리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4쪽에 신산마을 공항소음대책과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2005년도에 5,000만 원, 2006년도에 2억 원 지원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예.

있을 텐데요. 2007년도에 5억 원…….

회계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지난해 8월 8일 하수유출 사고관계로 해서 6억 원이 지원 약속돼서 추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예산이 집행돼 있고, 집행하는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제주시 의원으로 있을 시절부터 자꾸 현안이 되고 어쩔 수 없는 사항이겠지만 밑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덕남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 다음에 이상은 안 되고, 또 자꾸 손 들고 목소리 높이면 동그랑땡 가니까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히 정산을 해서 이 선까지는 되는데 이 선까지는 안 된다, 선 머니 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해 놓고 돈을 나중에 줘야지 돈을 먼저 줘버리니까 돈 없으면 자꾸 와서 데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아십시오. 미리 돈을 지출한 것 같은데 이후의 돈 지출은, 보상이나 지원은 거기가 하고자 사업이 완료된 후에 지출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국장님, 시청 이전부지에 대해서, 2021년 찾다 보니까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또로롱 땡이네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하겠다고 돼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게 전혀 명시가 되지 않아서, 2021년까지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고, 이쪽에 시청부지 이전은 종합적인 행정타운, 관광자원화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제주시에서 추진한 건데 이제는 행정시가 약해져 버리니까 거기 갈리는 만무한 거 같고, 체계적으로 뭔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청 이전의 시점에서 기본계획이나 재정비계획 이런 게 전혀 언급되지 않았잖아요. 공공청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라도 잡고 있든지 아니면 대안을 확실히 빠른 시간 내에, 내년이라도 발표할 수 있도록, 시청 부지가 이제는 이렇게 해서 못가기 때문에 이 대안으로 어떠한 것을 유치하겠다. 어떤 것을 옮겨가겠다. 이런 기본계획 작업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이제는 특별자치도가 되다 보니까 시청하고 토지이용계획, 도시개발사업은 물론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땅을 도에 이관해서 땅값을 175억 원 저희들이 받아서 땅을 인계해 줘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청사를 언제 짓는다든지 그런 계획 수립하는 것은 도차원에서 토지…….

이제는 공을 도로 넘기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때까지라도, 아무튼 제일 밀접한 게 도청보다 제주시청 아닙니까? 데모하러 제주시청 오지 도로 잘 안 가지 않습니까? 특히 이 복지타운은 더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가는 것도 문제고, 들어오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래도 뭔가 준비하는, 2021년까지 그분들한테 뭔가 위안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잡아 가라는 얘깁니다. 이제는 도에 가면 시에 가라 하면 안 되잖아요, 행정이. 일단 제주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거기 때문에 복지타운 시청이전부지는 아까 말씀대로 제주시가 확장되고, 거기 이전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방안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 해서 대안을, 아니면 내년에 거기 용역이라도 발주해서 해 보시면 어떤 지요. 제가 예산 드릴 테니까 용역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금년 예산에도 그 땅 값을 주겠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땅값을 주겠다고 하다가 못하고, 내년도도 안 되고, 어떻든 저희들이 지금 생각은 그 돈을 빨리 받아야 나머지 사업도 하고 이런 형편인데 일단…….

무슨 돈 말입니까?

시청 부지입니다. 부지를 도청에서 사야 될 겁니다. 도에서 언제 사겠다는 확약은 안 됐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금년도 일부 주는 것으로 했다가 예산 없어서 못주고, 내년도도 계상 안 됐습니다. 저 땅을 다른 용도로 얼른 쓰겠다고 계획 세우는 게 도에서 돈을 특계로 언제 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얘기는 이겁니다. 일단 적은 액수라도 정말 이 시점에서 시청이 가야 될 것인가-부지는 확정이 됐으니까-안 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부지 내에서만. 제가 한 5,000만 원 배정해 드립니까? 그 정도면 될 거 아닌가요?

지금 상황에서…….

돈 준다 해도 싫어하네.

아닙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저희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도시개발사업해서 현재 토지 소유자는 특계에 있지만 현재 이용을 어느 시점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 시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일단은 의견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튼 예산배정해 드릴 테니까 그대로 하도록 해 보십시오.

토지이용계획은 사실 저희들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안 되겠습니까?

토지이용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도 도시건설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 김덕남 환경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진지하게 받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감사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는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벽지노선에 공영버스 우선배치, 도시개발사업 시 재해영향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이행하여 주시고, 하천관리 예산을 확보하여 하상정비, 하천 유목정비 등 하천관리방안 강구로 수해피해를 예방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그 지역 세입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등 예산에 철저를 기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도시건설본부 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산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7년도 제주시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