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성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교육행정사무에 대하여 그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 및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 개선토록 하고, 또한 2008년도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반영함으로써 제주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의 부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엄숙한 자세로 답변하여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내실과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민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수감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에 있어 오늘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내일부터 11월 22일까지 3일 동안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관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3일과 26일 양일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11월 28일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는 현장을 확인 실시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 및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감 받는 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이성희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이성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김용하 위원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우수 공무원, 정책개발이라든지, 학교를 뛰어나게 실력향상 시킨 부분, 학생들에게 특별하게 타 선생님보다 존경받는 면에서 표창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 요구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장님한테 말씀 묻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선서를 받는데 작년까지는 시 교육장, 내일 또 현장방문 가기는 합니다마는 첫날인데 교육장님이라든지 각 기관장들이 참석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혹 위원장님이 오지 말라고 했는지 모르니까.

우선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의 자료 요구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교육청은 이중 선서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일 감사에 가서 선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중 선서를 피하기 위해서 우선 참석치 않아도 좋다고 저희가 통보했습니다. 위원님들 그 점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지난 9월에서 10월 사이에 교직원을 상대로 해서 내년 주요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했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 설문조사결과 분석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 자료가 필요한가 하면,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설문분석 결과에 따라서 반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지하식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첫째는 학생 건강과 체력단련에 대한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현황. 둘째는 특수학교 전용별 운영현황과 개별화 교육계획 운영실태. 셋째는 학생문화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 탐라교육원, 또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직원현황 및 정원 외 파견현황, 이 세 가지를 주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고태우 위원입니다.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감과 도민과의 간담회, 지금 몇 차례 열렸는데 여기 총 109건의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2008년 교육계획에 반영된 것은 몇 건인지, 2008년도 교육계획에 반영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학교급별 연구학교 현황을 요청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에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성희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산하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지난 며칠 간 열심히 업무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올 한해 제주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교육 복지향상과 교육수준 제고를 위해서 교육을 아끼시는 마음으로 정성어린 지도편달을 해 주신 고마움을 저희들이 가슴 깊이 새겨두고자 합니다. 최근 제주교육은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그리고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등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3차 개정안을 비롯하여 국제화 교육 및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현안들이 있지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은다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잘 풀어갈 수 있고 도민들께서도 큰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개시에 앞서 먼저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문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김석균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양학송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양승균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이동수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오용관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상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신현구 과학기술정보과장입니다. 고운수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현성호 총무과장입니다. 신대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한신 재정운영과장입니다. 강영훈 시설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는 지난 2006년도의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로부터 모두 37건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받은 바 있습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중 단위학교 탄력근무제 시행 재검토를 비롯한 33건은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단설유치원 설립 등 나머지 네 건은 시간이 좀더 필요하여 계속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저희는 도의회 답변사항이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드린 약속임을 잘 알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약속을 잘 지키고자 다짐하면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앞으로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정책개발 및 현안 사업 추진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힘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개선의 기회로 삼아 겸허하게 수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륜과 고견으로 잘 이끌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정례회 회기 동안 보람찬 의정활동을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교육정책국장이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좌문철 교육정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주요업무에 대하여 핵심사항만 간추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교육청의 일반현황과 제주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점 추진과제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2국 2담당관 9과 규모의 본청과 2개의 지역교육청 및 7개의 직속기관으로 편제되고 있으며, 정무직인 교육감을 비롯하여 105명의 교육 전문직과 4,393명의 공립학교 교원, 579명의 일반직과 641명의 기능직 등 5,719명의 공무원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를 모두 합하여 292개교이고, 10만 1,600여명의 학생들이 있으며, 총 예산 규모는 5,219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힘 있는 교육, 글로벌 인재육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교육지표인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키우는 학교”를 구현하기 위하여, 첫째 사람다운 품성을 가꾸는 인간교육 강화, 둘째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셋째 국제자유도시를 주도하는 인적자원 개발, 넷째 참여와 자율을 통한 학교 책임경영제 구현이라는 4대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서·논술교육 강화, 외국어교육 활성화, 즐거운 학교 만들기를 3대 중점 추진과제로 정하고, 제주형 자율학교인 ‘i-좋은 학교' 운영을 특색과제로 정하여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역점인, 사람다운 품성을 가꾸는 인간교육을 위하여, 첫째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본 생활태도 교육을 충실히 하고 도덕과 규칙을 준수하는 윤리교육을 강화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심신수련이나 리더십 함양교육 등 체험위주의 학습과 실천중심의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셋째, 진로지도와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대학진학지원단과 논술교육전문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논술교육프로그램은 작년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여 큰 성과를 거둠에 따라 금년에는 중학생, 초등학생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톡톡 튀는 논술학교라는 이름으로 6월 초부터 매주 토요일 우리 교육청 회의실에서 논술교실을 열고 있는데 논술교육의 선도적 역할과 함께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논술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넷째, 통일교육을 위하여 지도 자료를 보급하고 통일의지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폭력 없는 학교, 안전한 학교생활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공동체의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고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지원을 강화하며,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함께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미래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청소년문화 육성과 성교육을 비롯한 양성평등교육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역점인,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첫째 교육과정의 자율적인 편성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형태의 장학활동을 통하여 교실수업 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력 향상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넷째, 진학과정의 학생 평가 척도로서 그 효용도가 점차 고조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장학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비하여 'u-러닝' 기반을 구축하고 사이버가정학습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 활용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과학교육과 영재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연구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튼튼한 체력, 강인한 정신력을 기르기 위하여 학교 체육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일제 유치원 운영 확대 등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교육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셋째 역점시책인 국제자유도시를 주도하는 인적자원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특색 있는 학교운영에 주력하고 지역화 교재를 개발하는 등 제주인의 국제적 자긍심을 높이는 교육에 힘 기울이고 있습니다. 둘째,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초·중등 교원들의 해외연수와 원격연수, 그리고 자율연수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학생들의 특기적성 신장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전담기구인 방과후학교센터를 설치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한층 더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6일부터 나흘간 부산에서 열린 전국 방과후학교페스티벌에서는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과 우수사례들을 소개하여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방과 후 학교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과 기업들의 참여를 더욱 유도해 나가고 원하는 수요자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일에 대한 보람과 가치를 일깨우기 위하여 직업 경제교육과 진로 취업교육을 지원하며, 대학과의 교육과정 연계 등 산학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자랑스런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는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관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을 전개하고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평생교육기관 운영의 활성화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역점시책인, 참여와 자율을 통한 학교 책임경영제 구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위학교의 자율책임경영제를 정착시키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함으로써 학교의 자율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육 수요자가 감동하는 열린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문턱 없는 교육감실을 운영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계속된 찾아가는 도민과의 대화는 교육공동체의 외현을 두텁게 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매우 유익한 시도였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셋째, 지역사회 혹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교육혁신역량을 확산하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3월에는 교육행정서비스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상인 모범상을 수상하였고, 8월에는 시도 교육청 혁신수준 진단에서 최고 단계인 5단계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i-좋은 학교' 운영사례로 지난 10월에 교육부가 주최한 지방교육혁신경진대회에서 교육부총리상을 수상한 일 등은 우리가 거둔 소중한 교육성과들이라 하겠습니다. 넷째,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언론매체와 사이버, 그 외 학부모연찬회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교육복지에 대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농어촌 우수 고교 육성,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 저소득층 학생 대상의 학비·급식비 및 교육정보화 지원 등 소외지역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운영, 사립학교 지원육성,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보건급식 운영의 내실, 교실 냉·난방시설의 개선, 공·사립 간 균형적인 시설투자 등에 대한 상당한 교육력을 집중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독서·논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독서·논술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장소 확충 등에 독서·논술교육의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또한 학생의 요구와 수준에 알맞은 독서·논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0일과 21일 양일간에 걸쳐 한라수목원에서 지난해에 이어 제2회 제주 책 축제를 열었습니다. 도민들의 독서운동을 전개하고 학교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열린 이 축제에 연인원 5만 3,000여명이 참여할 정도로 도민들의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둘째, 외국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교육청에서는 지난 9월 1일자로 125명의 원어민 보조교사를 채용 배치하였습니다. 이로써 전국 최초로 도내 초·중·고 178개교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원어민 보조교사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인 2009년보다 2년을 앞당긴 것이기도 합니다. 추자도, 가파도 등 도서지역까지 원어민교사를 100% 배치함으로써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외국어교육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어민 보조교사의 자질함양도 중요한 일이라 판단되어 이들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고 영문홈페이지를 만들어 서로 정보를 교환하게 하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원어민 보조교사 수업능력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역별로 외국문화학습관을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외국어 습득은 물론 외국문화 체득을 위한 소중한 학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대대적인 외국어축제를 개최하여 인식을 고조시킨 바 있고, 외국어체험학습 코너를 설치 운영하며, 영어체험캠프, 해외연수, 국제이해교육, 글로벌 에티켓 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교류 대상국을 중국, 베트남, 도미니카, 일본, 호주, 캐나다, 미국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세계를 향한 국제교류 협력의 발판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셋째,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신나는 학급경영과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에 힘 기울이는 한편, 지역사회의 신뢰와 협력을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특히 내 자녀 바로 알기 위한 프로그램을 종전 6개의 프로그램에서 26개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청의 특색과제로서 ‘i-좋은 학교'로 알려진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에 대하여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는 지난 3월부터 제주북초등학교 등 모두 9개의 학교를 지정하여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토록 하여 학교마다 외국어와 예체능 등 특성화교육프로그램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전국대회 수상기록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출범한 지 1년도 채 안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i-좋은 학교’시스템이 전국의 교육 관계자들로부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지금까지의 추진성과와 미비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지속적이고도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들을 간추려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겸허한 마음으로 돌이켜볼 때 우리의 교육정책은 과연 얼마나 창의적이며 효율적이었는가, 또한 이런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인적역량과 시스템은 잘 구축되어 있는가라는 기본적인 자신의 물음 앞에 우리는 그다지 자유로울 수 없음을 굳이 감추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기 위한 몸부림 또한 결코 멈추지 않겠다는 우리의 다짐에 신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을 정중하게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좌문철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우선 질의를 위원님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번 주요업무보고는 연초에 받았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혹시 이해를 잘 못할까봐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자료에 보면 293쪽에서 297쪽까지 ‘08년도인 내년에 교육감하고 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 반영에 공(0)표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반영했으면 예산이 얼마나 됐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0)표한 옆에다가 2008년도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됐는지, 예산편성 내역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진 위원입니다. 이성희 부교육감님 지금 오셔서 환영하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파악이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정책국장에게 상당한 비중을 두고 우리가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국장님!

예.

제가 한 말씀하고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07년도에 가만히 봤더니 교육청 조직개편 시에 정책국장님이 상당히 불편한 태도를 저희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 더, 영어전용학교 설립추진 상황 간담회 시에도 보니까 언중유골(言中有骨)이라는 언어까지 사용하면서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할애해서 이것은 어쩔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구성을 가만히 보시면, 두 분 부의장님이 계시고 재선의원이 계시고 당 쪽으로 여성정책책임자 일반 의원과 교장을 다 지냈던 의원들로 구성이 됐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의 위상을 다 부러워하고 있지 허름하지 않다는 사실도 명심해 주고, 우리 정책국장께서 조금 더 자세를 겸허히 하셔서 진짜 큰 거목, 주목성처럼 그런 위상을 저희들이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보면 지난 도정질문 시에도 방송모니터를 연관된 과에서는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두 분 의원이 우리 교육을 위해서 도정에 아주 심도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고맙다는 전화 한마디가 없었다라는 그런 의원님들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교육청의 자세는 바로 고쳐야 되겠다. 우리 제주자치도 행정에서는 도정질문의 원고를 사전입수해서 “이 내용은 참 어려우니까 도정질문을 하지 말아주십시오.”하고 사전로비를 정말 실컷, 아주 매우 열심히 하는 상황인데 우리 교육청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방송에서 행정질문을 할 때 소관 된 과는 모니터를 보고 흐름이 어떤가를 파악하셔야 될 게 아니냐. 정책국장님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전혀 준비치 못한 말씀이어서 조리있는 말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난번 조직개편 시 교육위원회가 열렸을 때 정책국장의 태도가 불편한 듯하게 보였다. 그에 대해서 부인치 않겠습니다. 지난 회기이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 올리면, 1968년 이래로 40년간 이어져 온 양국체제의 우리 교육청 본청의 조직골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상황 앞에서 당황했고, 또 그 회기 때 상정한 우리 교육청의 조직안은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전문직, 일반직 요직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합의해서 협의적으로 제안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갑작스럽게 바뀌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에 국장님 불참하는 그런 태도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변명하자면 위원장님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점에 대해서는…….

간단간단히 얘기를 해 주시고. 좀 무게 있고 중추적인 국장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잠깐요. 답변은 발언대를 이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십시오.

모 초등학교 시범학교를 가봤더니 주당 초등학교가 33시간인 것을, 33시간이 맞죠? 주당? 맞습니까?

초등학교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실까요.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주당 33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학교는 2시간을 더 할애해서 35시간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학교 경영자인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성공이 됐다면 우리 제주교육의 초등학교에도 35시간으로 확충을 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도교육청의 교육시책으로 삼기는 곤란합니다. 그런 연구가 있었음을 일반화시켜서 학교장의 자율경영책임 체제에 따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보급을 해야 될 겁니까, 말아야 될 겁니까?

보급한다는 용어를 쓰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33시간 다시 환원시킬 겁니까?

그것은 연구의 결과로 존중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인사 말씀에 단위학교 탄력근무제 시행, 이 말씀을 하셔서 개선사항 요구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제가 교육행정질문에서 탄력근무제를 지적해서 답변 들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요즘 우리 학교, 제주자치도 내에 보면 아침 일찍 출근한 것만큼 일찍 퇴근하는 탄력근무제, 4시에서 4시 30분 되면 전원 우리 선생님들이 귀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로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하고 있죠.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육감 권한사항으로서 저는 제주교육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이것으로 보는데, 방과 후 업무보고에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4시에서 4시 30분에 퇴근했을 때 우리 교육 정말 잘할 수 있느냐, 어떻습니까? 잘할 수 있겠어요? 대답해 보십시오.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4시에서 4시 30분이면 해가 중천에 떠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갈 길이 어디입니까? 이처럼 황당한 업무보고다, 그 분야에 있어서. 따라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 권한 사항 중의 하나로 교육공무원 복무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만큼은 새롭게 움직일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탄력근무제 시행에 대해서는 정부 계획 하에서 연동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계획이라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복무규정을 교육감 권한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

왜 답변을 못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복무조례 제정을 교육감께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아니죠. 조례제정을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거 만드시겠습니까? 안 만드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방침 하에 연동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근간을 두고,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 제주만은 ‘특별자치도가 되었으니까 우리 교육을 위해서, 방과 후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 제정하겠습니다. 해서 왜 못 만드느냐 이겁니다. 그거 어물어물 넘어가면 안 되죠.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의 그런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정책국장님 답변할 자리가 아니라면 부교육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내려오십시오.

부교육감 이성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특히 여름의 경우 교원이 퇴근해 버렸을 때 학생 지도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엄청난 문제죠.

그런데 교원은 국가공무원 체계 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하고요. 다음에 제주자치도에 맞는, 그러니까 제주교원들과 제주자치도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함께 합의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도양단(一刀兩斷) 식으로 어느 게 옳다고 바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가 교원단체, 시민단체, 또 학생과 교원, 시민 전체의 의견을 모아서 만들어 볼…….

부교육감님, 우리 교육을 함에 있어서 “수요자 중심 교육” 이렇게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요자들이 그렇게 요구했다면 여론조사를 해서 조례제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질의에 바로 일도양단(一刀兩斷) 식으로 답변드리기는 아직 준비가 못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교육감님 말씀 중에서 개선 요구사항 중 단위학교 탄력근무제 시행 재검토를 비롯해서 33건을 처리·완료하였다. 이거 우리 선생님들 편의만을 봐줘서 이런 겁니까, 처리 완료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이 약속을 꼭 받아내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해 보시고 수요자들이 그렇게 나온다면 조례제정을 할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습니까?

위원님 뜻을 존중하고요. 수요자와 교원들, 우리 교육청 전체가 합의를 한 번 모아보겠습니다.

안 됩니다. 교원들 편에 서시면 안 됩니다. 우리 공무원 기강이 해이되는 원인 중 하나가 이런 데 있습니다. 국내에서 4시에서 4시 30분에 퇴근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탄력근무제는 먼저 기업에서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요. 삼성 같은 데는 3시에 퇴근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도시에 있어서 교통난 해소를 위하고 회사기업에서의 효율을 능률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가 우리 제주자치도 실정까지 왔습니다. 우리 제주자치도의 교통난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우리 여건은 환경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우리 식으로, 우리 뜻대로 해야 되겠다. 답변 주십시오.

방금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 뜻을 존중해서, 일단 제가 지금 처음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답변을 바로 정확하게 이렇게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고견을 듣고 논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주십시오.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제가 위원님 의견, 학교의 의견, 시민들의 의견, 전체 각종 소속단체의 의견을…….

그러니까 기간을 설정해 주십시오.

반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년입니까?

예.

반년! 기억해 두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23페이지에 국제고등학교가 아직까지 남원으로 표기됐는데 왜들 이렇게 하십니까? 나중에 그 밑에라도 향후 추진계획 이렇게 집어넣어서 영어전용타운에 간다든지 이런 부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를 만듭니까? 답변은 들으나 마나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성의 있게 서류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김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작성을 하면서 영어교육도시의 기본계획이, 마스터플랜이 완성되지 않아있습니다. 따라서 MOU도 아직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그것을 명시적으로 주요 업무보고에 기재하기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처리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자료가 외부에 나갔을 경우에, 그럼 남원으로 가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밑에 향후 계획, 향후 추진계획 이렇게 부기하면 되지 않아요.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보다 부탁을 하겠습니다. 신대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신대진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도정질문을 할 때, 제가 하기 전에 신대진 과장님, 저 의원실에서 만났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을 교육청과 도청이 교육행정협의회가 설치됐는데 막상 만나서 하다보니까 도청에서 난색을 표하더라. 하지만 법상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가칭 이도중학교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하니까 “고맙습니다.” 그렇게 했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수합해서 제가 다섯 가지 질문한 사항 중에 그 부분을 10분은 아니지만 7분 이상 할애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탁하는데도 아까 모니터로 아무도 이 교육청에서는 본 사람이 없다. 혹시 신대진 과장님은 의원이 그렇게 요구했고 직접 의원이 나가서 할 때 국장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합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과 직원, 또는 국장님께서도 상당히 감사한 얘기도 하고…….

봤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런 자세를 혁신해야 된다. 저는 가끔 이런 자료를 요구할 때 도청도 가고 교육청을 가봅니다. 아까 공무원 근무의 말도 했지만 18개월짜리 딸을 둔 도청 모 여성공무원이 이십 며칠간 새벽 2시까지 못 가니까 문제를 호소하는 것도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요구할 때 혹시 지사님께서 별로 나아지지 않은 답변을 했을 때 ‘이렇게 한번 또 다시 보충 질문할 때 해 주십시오.’ 해서, 신대진 과장님은 보충질문 할 것을 직접 못하면 우리 전문위원님께 주면, 끝나서 일 대 일 보충질문 시간을 15분을 줍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이번 보충 질문할 때 지사님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해서 자료를 주든지 말을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육위원은 도의원을 겸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도청보다 교육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과장님들이 못하는 것을 우리가 대외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했다는 말도 하나도 안 하고, 봤는지 말았는지. 솔직히 말해서 힘을 합쳐도 일을 추진하기 힘든데 정말 자세가 안 됐다. 부교육감님이 오늘부터 권한대행이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잘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행정직원, 관계 공무원들 힘을 합쳐서 2008년부터는 한 단계 나아가 봅시다. 신대진 과장님 잘 알겠습니까, 제 얘기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모니터링 한 결과를 갖고 국장님한테…….

모니터링 아니라 그때 직접 봤어요? 끝나서 본 거 아닙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43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한 행정질문 저도 잘 봤습니다. 잘 보고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도 “참 고맙습니다.” 하는 얘기를 간부회의에서도 제가 몇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고태우 위원님께서는, 사실상 우리 교육청 현안사업이 딱 두 가지입니다. 3.6% 전출비율 이것은 강무중 위원님께서 해 주셨고,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것은 고태우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 답변자리가 있으면 제가 표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자리가 없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누워서 절 받기 같은데. 고맙다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조금 전에 고태우 위원님하고 교육행정국장님이 주고받은 대화는 좀 검토해서 삭제하면 어떻겠습니까?

속기록입니까?

예.

그 부분은 서로 양해해서 속기록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느라 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11월 23일하고 26일 양일간 도교육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질의하도록 하고 이것으로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오늘 감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서귀포시학생문화원과 서귀포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