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 박동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11월 19일은 농업기술원 소관, 11월 20일, 21일 양일간은 농수산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농업기술원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농수산위원회 농수산 위원님 그리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는 도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위법 부당한 사항을 가려서 이를 시정개선토록 하여 부정비리를 사전에 방지 제거하고 회계질서 확립과 행정운영의 개선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아울러 농업기술원장 등 농업기술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충실하고 소신 있는 설명과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경연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험연구국장 송근우입니다. 기술보급국장 최복경입니다. 총무과장 문병민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손길만입니다. 식물환경연구과장 노치웅입니다. 수출농산물연구센터소장 신현열입니다. 기술기획과장 정태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봉규입니다. 농촌생활자원과장 신정숙입니다. 기술연수과장 정재민입니다. 양파연구소장 송원두입니다. 단감연구소장 조용조입니다. 화훼육종연구소장 김수경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선서는 농업기술원장과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선서방법은 편의상 먼저 농업기술원장께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일어나셔서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9일 경상남도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시험연구국장 송근우 기술보급국장 최복경 총무과장 문병민 작물연구과장 손길만 식물환경연구과장 노치웅 수출농산물연구센터소장 신현열 기술기획과장 정태관 기술보급과장 김봉규 농촌생활자원과장 신정숙 기술연수과장 정재민 양파연구소장 송원두 단감연구소장 조용조 화훼육종연구소장 김수경

선서서에 서명날인 하여 총무과장님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경연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농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일정 가운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올 한해 농업기술원이 추진한 각종사업 전반을 지도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업여건이 세계시장의 개방화 물결 속에서 앞으로 FTA체결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올 한해에도 저희 농업기술원은 160명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경남농업을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비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품질을 높이는 기술, 생산비를 줄이는 기술, 시장변화에 따른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장개척 기술을 중심으로 200여종의 크고 작은 기술개발 과제와 기술보급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먼저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 기술개발보급은 새 기술보급 시범사업 3,945개소 운영과 함께 우리 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범적으로 탑라이스단지 4개소를 운영하여 최고 품질의 쌀을 생산해서 국내 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탑프루트 시범사업은 14개소를 운영하여 지난 9월 13일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품질평가에서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하병옥 농가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제공인시험기관인 KOLAS를 운영하여 농업 관련 민원을 1,300여건 해결하는 한편, 벼 생역재배를 위해 무인헬기를 이용한 병충해 방제 연구를 통하여 방제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기술은 영농현장에 바로 접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관련법 개정과 정책적인 문제는 계속 건의를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수입조사료 대체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영양보리 등 청보리 전용 품종을 육성하여 헤어리베치와 혼파 재배함으로써 29% 이상 증수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은 바로 농가에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유가 대비 유채 등 바이오에너지 원료작물 생산기술개발은 앞으로 실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원예는 신기술 보급을 통하여 난방비 절감과 동시에 현장기술 지원 강화로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품종 다변화를 위한 아랑카 등 송이토마토와 새송이버섯 신품종 애린이 육성을 비롯한 30% 이상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미니오이 재배기술을 개발하여 농가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화훼 신품종 육성은 거베라, 장미, 국화 등 57개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등록으로 지적재산권 확보는 물론 농가에 확대 보급하여 로열티 문제를 해결해 나감과 동시에 기술이전료도 80% 정도 대폭 낮추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양파 우량신품종 육성과 석회보르도액 적정 농도 등 친환경재배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에 확대 보급하고, 단감 신육성 품종 자미시와 미감조생은 당도, 식미 등 모두가 뛰어나기 때문에 서촌조생을 대체할 수 있어 농가에 확대 보급하는 한편, 수출단감 대체 검역기술을 개발하여 대미단감수출 기술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FTA 대응 새로운 품목 개발을 위해 블루베리 단지조성과 유망품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약초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관련업체에 대한 자료를 D/B화 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치매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초석잠 재배 및 가공기술을 개발하여 기술을 이전시켜 특산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벤처농업 육성을 위해 지난 5월에 홍콩식품박람회와 지난 2일부터 6일간 중국 상해에서 우수벤처농산품 특판전을 개최하여 우리 농산품의 우수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495만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수출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품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맞춤형 디지털농업기술 확산을 위해 농가의 소득분석 지원과 우리 원 홈페이지 연구개발 정보를 보강하여 기술 확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농촌어메니티 등 농촌자원을 활용 농촌 활성화 촉진을 위해 농촌전통테마마을 10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방문객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남해 가천마을에서는 다랭이논을 관광상품화하여 연간 6억여원의 농외소득을 올리고 있고, 함양 물레방아 떡마을에서는 금년도 도농교류 페스티벌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농촌건강 장수마을 48개소를 시범적으로 육성하여 우리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가치를 창출하는 농업기술교육은 파프리카 등 수출작목에 대한 해외 현지교육과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해외전문가 초빙교육을 실시한 결과 수혜농가에서는 획기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13개 작목에 대한 34개 650명으로 조직된 주경야독형 스터디그룹 운영은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수혜농가의 만족도는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산업 기술혁신과 신기술 수요급증을 해결하고 교육도 글로벌 교육체계로 전환하여 앞으로 5년 내 네덜란드 농업기술 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하여 원예산업 발전의 새 지평을 열어가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ATEC 즉 농업기술교육센터는 추진 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등 3만2,000여 학습단체 회원들은 기술농업과 농업·농촌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여기 계신 박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현재 어려운 우리 농업을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성장산업으로 탈바꿈 할 수 있다는 신념과 사명감으로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국장 송근우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할 것 미리 해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자료요청 하십시오.

고급쌀 심사기준 있지요? 쌀 담당과장님, 고급쌀 심사기준 자료 한 부 요청하고, 그 다음에 경남에 단감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전국 대비 경남에 생산되는 단감과수 kg수 자료를 지금 만들 수 있습니까?

예.

그 두 개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다 한 부씩 주십시오.

준비되겠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복경 기술보급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국장 최복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최고쌀 생산 품질 고급화 기술보급 등 11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현지활동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오고 갔습니다만 현재 약초연구소는 당초에 약초시험장으로, 특화시험장 중에서 제일 먼저 발족이 되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구조조정 때 구조조정이 되어서 당초에 약 10명 정도 연구인력이 있다가 6명이 줄어들고, 연구관도 줄어들고 지금 4명이 일개 담당으로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실제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열망이라든지 약초연구소의 필요성은 아주 불꽃 쏟을 정도로 의욕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도 인력이라든지 조직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워서 관철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도 약초라는 것은 앞으로 건강을 지키고 또 웰빙의 문화를 타서 한방약재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늘 내일 관철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조금 준비적인 시간을 두고 꼭 관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초연구소 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내 각 시·군에 연구소를 열망하는 분야가 11개소 정도 됩니다. 시·군별로 거의 다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남해의 마늘연구소하고 하동녹차연구소는 산업자원부에서 자금을 얻어서 지원받아서 현재 연구소가 발족되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봉착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꼭 지역주민 또는 우리 도민들 약초농가에 있어서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런데 지리산 주변 여건을 보면 산청이나 함양 이런 곳은 약초재배로써의 충분한 가치가 있고 우리 경남도의 경쟁력에도 상당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이 분야가, 우리 원장의 소신이 너무 약해서 일어난 분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원장의 소신이 없는 것보다는, 결국 우리가 물리적으로 힘을 해서 연구소를 하면 현재 본원에 있는 인원을 줄여서 그것을 충당시켜야 되는 이런 논리적인 것이 성립됩니다. 연구소로 승격시키려고 하면 결국 인원을 추가배정 받아서 증원을 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물리적으로, 현재 연구가 잘 되고 있는 각 분야를 군데군데 사람을 빼서 거기에 증원을 시켜버리면 여러 가지 차질을 가져올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약 4조원 정도 약령시장의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경남에서 약령시장 형성이 약 4,000억원, 지금 우리 농가들이 생산하는 것이 약 1,000억원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초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건강도 중요하지만 또 재배하는 그 농가에 어떤 소득원으로써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제 의지는 말할 것도 없고 조직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하고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취해서 저희들이 또 설득을 시키고 자료를 제시해서 계속해서 이것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어느 시점에 가서 열매가 맺혀지지 그냥 우리가... 하다가 또 나와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이것은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도 계속해서 좀 지원을 해 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지사한테 보고가 된 사항이 있습니까?

직·간접적으로 전임 지사님부터 계속해서 수차례 보고가 되고 또 필요성은 인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현지방문 시 보니까 건물도 노후 되어 있고 자체적인 면적이나 그러한 분야들도, 우리 학생들이 와서 보고 어떤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관광객이 와서 봤을 때도, 제가 봐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지사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고,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소신이 더 큰 힘을 얻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농민들의 소득을 위해 정말 많은 연구를 통해서 고생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쌀 고품질 안정생산기술 개발에 대해서, 경남쌀 품질 향상을 위해 생력화 실천 연구를 하고 있다는데 이 사업량을 보면 지역별로 최적 장려품종 선발을 해서, 열여섯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이 열여섯 가지 과제는 어떠한 것이며, 경남브랜드 쌀이 몇 종인데 전국 순위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경쟁력이 지금 전국 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을 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 경남브랜드 쌀이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농촌체험 관광 명소 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인데 테마마을 10개소가 어느 지역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고객만족을 위한 맞춤형 종합홍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잘 활용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서 다시 오는 농촌으로 만들고 또한 농외소득으로 살기 좋은 관광농촌으로 육성하도록 하는데, 현재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 관광 명소와 전통테마마을을 육성할 것이 아니라 홍보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체험 관광 명소와 전통테마마을 육성을 위해 농업기술원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영구적이고, 우리가 육성만 해 놓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돈만 낭비하고 취지에 맞지 않는다.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연구과장 손길만입니다. 저희 벼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주신 양기홍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경남쌀 안정생산기술 열 여섯 가지는 개략적으로 경남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운영을 이용한 벼 친환경 농업연구라든지, 그 다음에 벼 재배 시 무인헬기 이용 연구라든지, 그 다음에 벼 신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지력시험, 그 다음에 내병성 검정시험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16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경남에 쌀 브랜드는 약 200여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 분야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쌀 브랜드가 전국에 하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지난번에 경상남도 유통 브랜드 쌀 27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품위평가도 있고, 그 다음에 식미평가도 있고, 그 다음에 품종 혼입비율 분석이 있고 소비자 만족도 등 네 가지 정도 되는데 저희 농업기술원 쌀 분석팀에서는 이 네 가지 중에서 품종 혼입비율에 대해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대충 해 보니까 경남쌀은 품종 혼입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아마 RPC에서 저장탱크가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품종을 혼입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전남에 “한눈에 반한 쌀” 같은 이런 것은 한 가지 품종을 대량적으로 하다보니까 품종 혼입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만 저희 경남은 품종 혼입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벼 건조 상태가 제일 좋은 것이 15.5〜 16.5%입니다. 그런데 수분이 좀 과도하게 건조가 되어 있다. 수분이 과도하게 건조되면 RPC에서는 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른 것을 베면 그만큼 입고를 많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평가할 때는 수분이 15.5%에서 16.5%가 최상위라고 보기 때문에 점수가 깎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경남은 마케팅도, 홍보가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 분야에서 말씀드릴 것은,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지금 건조에 문제가 있고 품종 혼입률이 높다. RPC에서 건조하는, 보관에서 문제가 있다 이러는데 그러면 문제를 두고서 이대로 갈 것인가! 앞으로 경남쌀 품질을 고급화 하려면 대외 경쟁력을 또 제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대한 도비와 국비가 들어갔는데 문제점을 도출해 놓고 앞으로 농업기술원에서 방향 제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도 농수산국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될 사항입니다만 기술면에서, 우리가 농업기술원에 왔으니까 연구 개발을 하는 이 업무에서 앞으로 보편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저희 기술 분야뿐만 아니고 농업 정책적인 분야,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다루어야 되는 그런 분야도 있는데 저희 기술 분야에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품종 혼입을 좀 낮추게끔, 그렇게 개선토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품종 선택을 좀 고급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동진1호 등 19개 품종을 저희들이 추천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품종도 좀 재배해서 좋은 품종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이앙을 해야 되겠다. 평야지 같은 경우는 6월 10일 전으로 이양을 하고 중간지는 5월 25일 전으로 해서 이양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기술 지도를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단백질 함량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밥맛에. 그래서 질소 시비량을 줄이는 연구도 해서 현재 11㎏을 주고 있습니다만 7㎏정도 수준으로 약 35% 정도 감축 시키는 그런 기술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기술 지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확 후 관리기술로써, 이은 저희 연구 분야보다 지자체라든지 생산자단체 RPC에서 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품종 혼입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적정 건조기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대로 너무 건조하지 않게끔 과건을 방지하는 그런 것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RPC에 브랜드 쌀을 생산하고 관리하고 할 때 전담 기술요원이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충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친환경 쌀만 하는 RPC 건조 보관시설이 도에 몇 개 있습니까?

26개,

친환경 쌀만 건조를 하는 RPC가 있는데 혼합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데요. 일반미하고 전부 다 지역별로 물, 산물벼를 수매해서 집어 넣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경남브랜드 쌀만 해서 친환경 쌀을 어느 지역에 RPC를 별도로 해 놓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도출되어 있는 사항들을 농업기술원에서는 기술적인 면에서 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 있으니까 우리 경남 쌀이 전국에 우수성을 주지 못한다. 그러면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에서 도하고 그런 문제성을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경남 브랜드 쌀이 전국에서 하위권이라고 하는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도 고심을 많이 해 보고 나름대로 연구도 많이 해 보고 생각을 많이 해 보고 했는데 하위권, 그 이유는 산발적이지만 설명이 다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큰 이유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품종 혼입입니다. 20% 이상 혼입이 되면 아무리 쌀이 좋고 또 품종이 좋아도 그것은 절대로 등위 안에 들 수 없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RPC에서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이미 농림부에도 몇 번 건의를 하고 양정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시책에 대한 회의가 있으면 그것은 수년 전부터 건의를 하는 것인데 탱크 하나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개 설립하는데 약 1억원 정도 든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품종이 10개 같으면 탱크 10개를 만들어서, 동진1호 같으면 동진1호 탱크, 그 다음에 일미벼 같으면 일미벼 탱크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뻔하게 알면서 그렇게 못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RPC정책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농림부에도 좀 건의를 하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RPC에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건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앙이라든지 수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것만 되면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진영터널, 옛날에 남해고속도로 2차선 되어 있을 때 그 진영터널에 비어 있는 것을 지금 경남쌀 클러스터에서 활용해서 자연의 어떤, 지하의 온도를 이용해서 아주 보관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관이 잘 되어도 결국 나중에 도정과정에서 또 저장탱크를, 그것은 별도로 그렇게 되지는... 일단 제일 문제가 저장탱크 부분입니다. 탱크문제 이것은 뻔하게 눈에 보이지만 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고, 앞으로 양정당국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또 농림부도 적극적으로 힘을 불어넣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선의 애로사항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쌀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고급 쌀, 탑 라이스 생산품질관리 기준이라고 하는 자료 만들어줬지요? 여기 보면 단백질 함량 검사가 6.5% 이하, 그 다음에 아밀로스 함량이 17.5%에서 18% 이하, 이게 결국 고급화를 선정하는 척도 맞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봉규입니다. 고품질 벼의 기준입니다. 쌀의 기준이 아니고,

고품질 벼의 기준?

예.

고품질 벼의 기준, 고품질 벼가 가공을 했을 때 결국 좋은 쌀로,

고품질 벼를, 우리 진흥사업에서 하는 표준 매뉴얼에 의해서 재배되어서 나온 쌀을 가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최우수 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고품질 벼를 생산해서, 밑에 최고 품질 탑 라이스라고 수치가 조금 틀립니다.

탑 라이스하고?

예, 단백질 함량이 6.5이고, 완전미가 95%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백질 함량하고 아밀로스 함량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 내용이 고급 쌀을 선정하는 기준인 줄로 알고 있거든요.

예, 수치입니다.

지금 우리 경남에서 단백질 함량이 6.5% 이하 되는 것하고 아밀로스 17.5%에서 18% 이하 되는 쌀의 생산량이 대충 몇 %정도 됩니까?

현재 우리가 탑 라이스를 4개 단지 하고 있는데 75%가 합격을 했거든요.

75%?

예, 총 면적 중에서.

그런데 탑 라이스에서 생산하는 쌀은 처음에 재배할 때 재배하는 과정이 일반농가에서 재배하는 과정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게 자료를 보시면 품종은 고품질 품종을 심어야 되고 육묘이앙, 시비, 재배관리, 포장검사, 수확 후 관리 또 생산이력 하는 것을 표준 매뉴얼에 의해서 1년 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 농가에 지도하는,

일반 농가보다 조금 정밀하게 지도가,

그런데 탑 라이스에서 지도하는 그 내용을 우리 경남 전체의 쌀 생산 농가에 지도를 해 줘야 경남에 전체 고급 쌀이 생산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경남이 전국 최하위라고 하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서 탑 라이스를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옆에서 벤치마킹해서 보도록, 전체 면적을 못하니까 이걸 좀 선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본 위원이 그걸 잘못했다고 따지려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 농업기술원에서 그 기술을 개발했으면 경남 전체에 보급해서 경남 전체에서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앞으로 기술보급도 해야 되고 기술개발도 해 줘야 되고 하는 그 부분을 더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금년도 도단위 사업을 해서, 이런 사업을 1억원씩 해서 3개소를 증가했습니다. 농단이 8개가,

아까 양정관계 그런 것은 내일 또 농수산국 하면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할 것이고, 아무튼 농업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기술보급, 기술개발 그게 주 목적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을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경남 쌀이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빠른 시간 안에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

연속적인 질의라서 이 쪽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고품질 쌀 관리를 하려고 하면 도정 창고에 쌀 있는,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예를 들어 이 종류 저 종류가 들어가서 사실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농협중앙회나 농수산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RPC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이걸 통·폐합해서 더 대형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 원장님 말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농수산국이나 농협중앙회 이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안 맞는 사항이거든요. 오히려 RPC가 축소되고 세분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급 쌀을 만들려고 하면 수확시기도 제대로 맞추어야 되는, 그런 것이 사실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제가 조합장을 그만둔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제가 2년 전에 짚을 못 샀거든요. 왜 안 샀느냐 하면 나락이 누렇게 익을 때 이걸 다시 가져와서 건조기계나 아니면 도로에서 자연건조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돈이 드니까, 수매는 정부수매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제초제를 쳐서, 소를 못 먹여서 겁이 나서 짚을 못 산 적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기술적인 관리거든요, 농수산국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사실은 해야 되는데, 경상남도가 아니고 사실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짝퉁시대거든요. 예를 들어 진주에서 해바라기를 심는다. 아! 좋더라. 타 시·군에서 또 계속해서 만들어 나갑니다. 우리 재래시장 어느 군이 30억원, 80억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군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계속 짝퉁시대로 가거든요. 이렇게 갔을 때 우리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기술원에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가공시스템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을 내놓아서 우리 경상남도가 먼저 선택받을 수 있도록, 쌀 종류별로 들어가서 가공이 되고 처음에 나오는 쌀은 일반 잡미로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고품질 쌀을, 다 만들어 놓고 도정공장에서 잘못해서 안 되는 수가 있는 이런 것들은 최초로 한 개를 농업기술원에서 농림부에 우리가 이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볼 때는 선택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예를 들어 도 양정 또 도에서 농림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전문성이나 기술성은 아예 생각 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비껴서 생각한다면 희망 있는 고급 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쪽으로 좀 집중을 해 주십사,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핵심을 짚어주셨는데 지난달에 강원도 홍천 RPC에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때 각 도 농업기술원장 회의가 홍천에서 있어서 자연적으로 거기를 견학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RPC 중에서 가장 현대화 되어 있고 정밀하게 되어 있는 RPC인데 거기에 돈이 약 200억원 들어갔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도 문제가, 홍천 쌀을 전부 다 그 공장에 갖다 넣어도 공장이 안 돌아갈 정도로 규모가 크게 되어 있고, 거기는 색깔이라든지 미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센스가 감지를 해서 자연적으로 전부 분리를 하는 이런 도정공장을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우리 도에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벌써부터 저는 감지를 했지만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제가 또 그것을 앞장설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돈을 댈 수 없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벌써부터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벼 품종이라든지 재배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확할 때까지는 지구상에서 우리나라가 최고로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인데 단지, 수확하고 난 그 이후부터 밥이 되어서 우리 입에 들어갈 때까지의 기술이 일본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본 같은 데는 가공 저장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바다 밑에 터널을 뚫어서 거기에 쌀을 저장해서 50년 후에 내 놓아도 미질이 하나도 변화가 안 되는 이런 원천기술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농사를 잘 지어놓고 끝에 가서 그렇게 되어 버리면 농가도 손해 보고 소비자도 손해 보고 전체가 손해 본다. 이것을 전부 다 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에서는 전문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신경을 쓰고 그런 쪽으로, 저장 가공기술 쪽으로 계속 연구를, 이미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조금 흐르면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아까 이야기했던 시범적인 도정기술, 도정공장 RPC 이것은 꼭 바람직한데 저희들 힘이 거기에 못 미친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힘이 못 미치지만 농림부나 이런 데는 계속 건의를 해서 우리 도에 조만간 그런 시설이 하나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벼 품종이라도 가공, 보관 이 과정에서 고품질의 쌀이 저품질의 쌀로 바뀐다 말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능력이 부족하다가 아니고, 그래서 농업기술원 만들어 놓고 국 만들어 놓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 따오라고. 그 예산 따오는데 부족한 것이 지사가 필요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필요한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어떤 기술도 필요 없다. 그 기술이 되지 않고는 사실 안 된다. 그래서 그쪽을 원장님이 퇴임 전에 하나 잘 만들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하우를 좀 쌓아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계속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양기홍 위원님께서 전통테마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 있는데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월 1일자로 발령 받은 농촌생활자원과장 신정숙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저희 사업에 더욱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양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테마마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테마마을은 2002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10개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남해군 다랭이마을을 먼저 시작하여 현재 문전성시가 될 정도로 저희들이 집중 지도하여 아주 명품 관광명소로 육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산청 예담촌과 의령 산천렵마을입니다. 의령 산천렵마을도 아주 작은 소박한 산골마을이지만 노인들로 구성된 작은 마을에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나 학생들이 다녀갈 정도로 명소로 저희들이 육성해 놓았고, 가까운 예담촌은 아시다시피 전통한옥마을인데 이 아주 좋은 관광거리를 이용해서 현재 전국적인 관심을 가질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한번 와 보고 싶은 그런 마을로 육성해 놓았습니다. 올해 농림부와 농촌공사가 주관하는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에 내놓아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 다음에 양기홍 위원님이 계시는 남해군 창선면에 해바리마을입니다. 이 해바리마을은 반농·반어의 마을인데 그 마을 추진위원장께서 자기의 경력을 살려서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홍보를 아주 열심히 하고 또 한번 다녀간 분들이 재방문을 하는 아주 우수한 마을입니다. 그 다음에 밀양시 초동면 꽃새미마을은 처음에 선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냥 산골마을이라고 하는 평범한 마을이지만 현재 허브나 야생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관광요소로 만들어서 현재 5,000평 정도의 야생화단지를 추진위원장이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11월 9일 농업인의 날에 산업포장을 수상할 정도로 아주 아름답고 한 번 더 가 보고 싶은 마을로 육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함양군 안의면 물레방아떡마을은 원래 이 마을에 물레방아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다 해서 그 마을을 물레방아떡마을로 만들어서, 거기도 접근성이 좋고 또 인근에 여러 가지 관광자원까지 연계해서 아주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창녕군 대합면 우포가시연꽃마을입니다. 우포늪을 마을에서 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람사르총회 이런 것을 앞두고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도 우포늪과 거의 비슷한 체험 거리를 만들어서 현재 육성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군 북상면 숲옛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솔숲을 관광의 아주 핵심적인로 요소로 활용해서 현재 한옥과 어우러진 좋은 마을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사천시 사남면 우천인데 원래 삼베를 많이 삼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특성하기 위해서 현재 육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함안군 여항면 여산팔경, 그러니까 여산팔경이라는 아주 좋은 경치를 끼고 있는 마을이라서 마을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마을은 총 10개의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신 내용 중 관리 홍보 육성 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전통테마마을은 저희들이 사업의 성격상 하드웨어쪽 뿐이 아닌 소프트웨어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를 전국적으로 정말 이름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학계라든지 또는 전문가 이런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지역출신 또 향우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질문을 한다거나 자문을 구하면 항상 도와주는 자문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마을추진위원들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을에 소득이나 더 많은 관광객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교육농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농장사업도 현재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농장사업은 의령과 함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체험관광을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체험관광에 대해서, 옛날에 그냥 보러만 가는 그런 관광 쪽에서 체험관광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매니아 확보를 위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을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 농특산물이라든지 친환경관광상품 이런 것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친화형 농촌 주거모델 시범사업을 지원받아서 연차적으로 마을마다, 시골에 오면 아주 미비한 환경 이런 것에 조금 거부감을 느끼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해는 해바리마을이 올해 주거환경모델 시범사업을 해서 하기 전과 비교해 보면 한 후에 관광객이 늘어났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라든지 관리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 도가 현재 인터넷 접속이 170만 건입니다.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해 다랭이마을, 그 다음에 예담촌 이런 데가 전국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올해 경남일보에 마을마다 지도자 소개라든지 그 마을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관광거리를, 볼거리라든지 관광거리를 소개하는 신문보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의 계획은 지금보다 더 부가가치가 높은 고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체험 메뉴도 더 다양화해서 관광객이 더 오도록 할 계획이고, 현재 농촌 환경에서 조금 부족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주거모델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 농촌체험마을이 군단위로 아주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창선면 신흥 해바리마을 같은 경우에는 된 지가 2년차 되는데,

예, 2004년도에,

연간 7,500명의 관광객이 오고, 가천 다랭이마을 같은 데는 약 2만명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시골에 주거환경에 제일 어려운 것이 화장실입니다. 민박을 하는데 주거환경이 개선이 안 되어서 화장실이 제일 불편한데 이러한 것을 여러 군데로 확산시킬 것이 아니라 10개소가 완전히 경남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완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자기네들이 인터넷 홍보가 17만 건이나 되어 있는데 사실상 17만 건도 많을 겁니다.

170만 건입니다.

170만 건인데, 이렇게 테마마을이나 이런 데서 실제 사무국장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강음식이나 지방음식에 지역토속음식을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도시민들의 입맛이 다 다릅니다. 갑작스럽게 시골에 와서 그 음식에 대해서 적응을 못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개선회에서 테마마을이나 농촌체험관광명소팀에서 부녀회를 통해서 토속음식을 만드는 강좌도 좀 해 주시고, 실지 체험전을 해서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입맛에 맞는 음식도 제공이 되도록 이런 교육도 좀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고, 사실상 관광객들이 시골에 오면 농특산물이 전부다 무공해입니다. 그 분들이 체험하고 직접적으로 보고 시금치, 호박 하나라도 아주 값지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휴경농지를 이용해서 다양한 농산물을 재배해서 그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경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무공해 채소라든지 그 분들이 직접 주말농장에 가족단위로 오고하기 때문에 유도 측면에서 이러한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방안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신정숙 농촌생활자원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틀에 박힌 답습화된 그런 프로그램보다도 개선되어야 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요청합니다.

예, 좋으신 제의 고맙게 생각하고, 세 가지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주거모델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먼저 된, 그러니까 다랭이마을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다른 지역에 주지 않고 우선적으로 전통테마마을에 투입해서 최대한의 좋은 시설에서 관광객들이 묵고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 개발 보급에 대해서는 저희들 농촌여성문화관이 우리 도에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오셔가지고 지난번에 테마마을 민박농가들만 집중적으로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단체사진까지 찍어서 마을회관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을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휴경지에 대해서는 현재 마을마다,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휴경지에 대한 그런 분들의 생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의하기를 가능하면 마을에서 정말로 그 마을의 대표적인 식물을 재배해서 향토음식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을 재배를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과거와는 달리 오히려 저희들이 걱정 안 해도 자기네들 스스로, 쉽게 말해서 돈이 되는 그런 상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갑재 부위원님! 보충질의,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이 우리 도 농수산국에 농업정책과에서 마을당 2억원씩 지원해서 하는 사업하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과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과장님 업무로서 하는 사업과 같은, 한 마을에 중복사업을 시행한 사례가 10건 중에 있습니까?

한 마을도 없습니다. 원래 선정대상에 이것은 중복해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 농업정책과에서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 개소당 2억원씩 지원되는 것 하고, 농업기술원에서 현재 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비는 없다는 내용이지요?

예,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자료 21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 관광 명소 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이 12개소, 테마마을이 10개소이고, 지역네트워크사업이 2개소해서 사업비가 8억5,000만원입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는 이 내용에는 10개소해서 사업비가 4억원인데 본 위원이 분석해 볼 때 지역네트워크사업 2개소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8억5,000만원으로 늘어난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역네트워크사업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사업은 농촌체험 교육농장사업과 연계해서 현재 교육농장사업을 육성하는데 센터가 이 사업을 주관해서 이 체험농장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현재 계도하고 있습니다...

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의령과 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히 그렇습니다. 양 사업이 다 도비 확보가 전혀 안 되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테마마을육성사업비 4억원 중에서도 국비와 시·군비만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도비 확보를 하지 못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원래 사업 지원조건이 국비와 시·군비 각 50%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보완을 하는 측면에서 시·군에 요청이 있을 때 도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흥청에서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예, 이 사업비는 진흥청 지원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진흥청에서 이 사업을 시·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도비 확보는 받지 말고 하라는 지침사항이 있습니까?

받지 마라, 받아라 하는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만, 원래 국비 사업은 지원조건이 거의 다 50%, 5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지원해 줄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비가 필요할 시에는 지원하도록...

과장님, 알겠고요. 진흥청에서 본 사업에 관련된 서류 하달된 내용 있지요?

예.

그것 원본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사실 이 사업비가 이 내용과 취지는 참 좋은데 사업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런 좋은 목적과 좋은 내용인 사업에는 도비 확보도 해서 그 마을에 지원을 강화해 주는 것이 그 사업의 목적대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다음 사업부터는 도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방안에 대책을 내주시고, 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면 본 위원회에 어려움이 있는 내용을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 도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좋으신 지적 정말로 고맙습니다. 저희들 마음에는 정말로 도비라도 더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여튼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체험관광 매니아 확보해 놓았는데 전국에 몇 명 정도 확보해 놓았습니까?

이 개념은 체험관광의 매니아라고 이렇게 몇 명을 확보하라는 그런 지정된 인원이 아니고, 관광을 즐기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전통테마마을을 재방문하는, 즐겨서 오는 그런 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체험관광 매니아 확보해 놓았잖아요? 확보하는 어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니아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고품질 프로그램 개발을 180종 해 놓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매니아 확보를 위해서?

예.

지금 전혀 그런 것은 없지요, 몇 명을 어떻게 했다는 그런 것은 없지요?

여기에서 매니아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해 놓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민박을 하고자 할 때 민박에 대한 구조를 좀 개선해야 되잖아요? 현장에서 쳐다보면, 그런 데 예산 지원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민박에는 주거환경이 좋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지원사업을 계속 연차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박을 하고자 하는 가정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집수리를 할 수 있게끔,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끔 지원합니까?

그러니까 환경친화형 주거모델 사업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부담도 있습니까?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몇 가구 정도했습니까?

현재 다랭이마을 5호, 그 다음에 작년부터 해서,

마을단위별로?

예, 예담촌마을에 5호, 그 다음에 해바리마을에 10호가 되겠습니다.

해바리마을도 10호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지 방문할 때 5호 정도 더 해 달라고 말씀하시던데,

그런데 신흥 해바리마을은 민박농가가 다른 마을에 비해서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를 이 적은 예산 가지고 다 충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체험관광이다 해서 향토음식 여러 가지 발굴, 지도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관광을 보면 종전에 한 관광은 보고 즐기는 쪽에 중심을 뒀는데, 이제는 보고 즐기는 것보다는 그 곳에서의 먹는 즐거움 체험을 느끼는 겁니다, 관광의 성향이. 그러면 향토음식을 각 지역에 가면 전체 관광객들이 그 향토음식을 먹고 싶어 합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 어떤 특이한 음식들이 있느냐 이것을 찾아서 관광을 가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경남에 향토음식이라고 하는데 각 지역별로 향토음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향토음식에 대한 지역마다 가장 독특한 시·군단위에서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이 나와 있습니까?

시범마을별로 그것은 자료를...

예를 들어서 함안군이다, 하동군이다, 하동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첩이다,

시범마을 말고 다른 마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동하면 상징적으로 제첩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 경남에서 시·군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향토음식으로 해서 자료가 수집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자료가 수집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우리 경남의 향토음식을 더욱더 보급 활성화하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책자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군을 대표하는 향토음식, 그 다음에 지역별로 향토음식이 쭉 있다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료로 집대성할 수 없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체험마을과 연계할 수 있고, 왜 그러느냐 하면 내년도에 산림엑스포를 수목원에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이 가지고 있는 향토음식과 농촌과 도시와의 교류 관계 이렇게 해서 각 시·군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을 해서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군별로 독특한 향토음식을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농촌체험마을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데 특히 시범마을에 향토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 예담촌마을의 경우에는 약성음식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남해 쪽에 가보니까 우리 도시민들이 겪지 못했던 그런 지역의 음식이 있었습니다.

예, 남해가 좀 독특합니다.

본 위원이 관광객이다 했을 때 “아 이런 음식은 상당히 괜찮겠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 발굴해서 그것을 보급하고 알리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농촌지역에서 토속적으로 그대로 있지만 이것을 발굴하는 어떤 기관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 같은 데서는 제도가 있고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발굴해서 보급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 지적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토음식자원화사업이라고 올해 8,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예담촌에, 우선 전통테마마을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그런 마을에 우리 경남의 향토음식을 집중적으로 육성개발 보급해서 선을 보이자, 이런 차원에서 현재 예담촌에 약성음식을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의뢰해서 결과가 나와서 첫 작까지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조금 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은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수박 연작피해에 대해서 예방대책에 대한 강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함안군 수박연구위원활동 및 위촉이 되어 있고, 농업기술원에서 몇 명이나 위촉을 했으며,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해서 위촉했는지, 또 위촉된 위원들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위원들의 활동이 연작피해를 줄이는데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농가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농산물연구센터소장 신현열입니다. 조근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함안군 수박연구위원활동에 위촉되어서 그 위촉자의 활동이나 그런 데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함안군 수박연구위원활동 이것은 함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함안 수박 발전을 위해서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업기술원의 수박 담당자 장연옥 박사가 함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산·학협동 수박위원회에 위촉되어서 활동했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함안 수박 시들음병 증상에 대해서 그동안 현황을 쭉 보면 반촉성 재배 주산지에서 함안 수박 시들음병이 ’99년도에 재발생해서 ’99년 이후에 농과원과 또 고창 수박시험장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시들음병 연구를 계속했습니다만, 뚜렷한 연구결과가 없어서 저희들이 2002년도에 지역농업기술개발연구과제로 3년간 1억2,000만원의 예산을 국비로 확보해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원에서는 함안군과 인근 부산시에 원예연구소가 있습니다. 원예연구소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시들음병 발병을 급격히 줄이는데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연구했는데 그 결과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들음병 그 결과를 보면 뿌리와 잎의 증산작용에 의한 수분의 언밸런스에 의해 나타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랫동안 수박 농사를 짓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미량원소들이 전부다 결핍되어서 수박이 필요한 미량원소들을 충족 못 하니까 자꾸 연작피해가 나는 것으로, 농민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미량원소 부족한 부분들을 연구하고 분석해 봤습니까?

미량원소뿐만 아니라 이랑 높이에 따른 시들음증과 또 수분스트레스에 의한 시들음증 그 다음에 잎 엽각에 의한 시들음증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연구한 바 있습니다.

연구내용의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 봤습니까? 결론을 내렸습니까?

예, 결론 내려서 저희들이 영농활용으로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연작피해가 나고 있는데,

수박이 저희들이 한 부분 외에 다른, 계속해서 연작을 하니까 수박뿐만 아니라 다른 하우스작물에서도 염류집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뿌리의 지상부, 지하부의 양분 언밸런스로 인해서 수박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염류장애 등으로 인해서 시들음증이 나는 그런 현상인데,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도 그것으로 완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 피해증상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전국에서 경남이, 여기 책자에 기록해 놓은 대로 수박 생산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11%가 함안에서 생산되는 겁니다.

예, 함안이 전국에서 제일 주산지로,

그렇지요?

예.

그런데 함안군에서는 군청이나 또 수박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함안에다 수박연구소를 설립하기를 몇 년 전부터 갈망하고 또 군수 공약사업도 함안에 수박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 공약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최고 수박이 많이 생산되는 함안 지역에 앞으로 수박연구소를 설립할 생각은 원장님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당초에는 함안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나와 있었고, 함안 수박농가들이 열렬한 이런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어떤 분위기가 이루어졌느냐 하면 수박연구소보다는 육모연구소를 설치해 놓아라, 지금 방향이 이렇게 틀어지고 있는데 수박연구소가 더 필요한지, 육모연구소가 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박농가들도 그렇고, 농업에 관련되는 여러 단체에서도 육모연구소를 자꾸 주장하는 이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시·군별로 연구소 해 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우리 도내에 11개소입니다. 연구소 하나 설치하려면 적어도 돈이 200억원 이상은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투자우선순위에 의해서 나중에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모연구소 이야기는 제가 오늘 여기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농업기술원에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요. 지금 함안에서 수박에 대해서 네덜란드 누뎀사와 기술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누뎀사와 기술제휴해서 만든 노란수박 그런 부분들이 우리 기존적으로 여태까지 생산하던 수박보다 과연 그게 당도도 좋고 맛이 좋은지, 그것을 함안에 안 사는 다른 분들이 맛을 감정했을 때 제가 느끼기로는 누뎀사에서 기술제휴해서 만든 그 수박보다 여태까지 함안에서 농사 지어오던 그 수박의 맛이 훨씬 낫다는 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 외국에서 기후도 다르고, 토질도 다르고, 다른 데서 만들어진 그 수박을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기술제휴 하는 것보다 우리 자체적으로 더 연구 개발해서 진짜 우리만의 수박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농촌에 소득을 올리고, 또 FTA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농업기술원의 할 일이고 또 우리 도의회나 농수산위원들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중점을 갖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소를 경남 전체에 11개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한다는데 그것도 과연 어느 것부터 먼저 해서 꼭 해야 될 것인지, 안 해도 될 것인지 농업기술원에서 한번 파악하고 연구해서 앞으로 함안 지방에서 생산되는 수박을 그래도 전국에서 최고 으뜸가는 수박이 생산될 수 있도록 기술이나 모든 부분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이런 농업적 구조조정을 통해서 농업기술 보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어떻게 진행 중인 줄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함안 같은 데서는 수박을 많이 집단적으로 생산하니까 연구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의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2007년도, 2008년도에 다시 본격적으로 거론되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농업분야가 첨단산업만큼 기술 집적을 통해서 모든 기술을 요해야 됩니다. 특히 경남 같은 데는 시설채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첨단적인 이 기술이 농가별로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물과 기름처럼 되어 있거든요. 비근한 예로서 며칠 전에 우리가 기술원에 갔다 왔지만 금산에 고추가 있다, 현재 그 농가는 약 20년 가까이 농사를 지으면서도 무슨 작물이 안 된다는 분석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 군데를 다 해 봐도 염류집적이다, 아니면 영양, 비료에서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해도 안 되는데, 최근에 와서 그 하우스만 유독 지하수가 알칼리성이 높다, pH가 높았다, 그런데 그 일대가 pH가 높았더라면 빨리 파악이 될 건데 그 일대는 전혀 지장이 없고 그 지하수 하나만 pH가 높은 겁니다. 7.72 이렇게 나오니까 pH가 높아서 작물에 계속 장애를 주었는데 그 원인이 최근에 pH가 높아서 나왔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pH가 높으니까 이것을 황산처리를 통해서 이렇게 인식해서 해 보면 작물이 전혀 달라져 버립니다. 바로 이러한 것과 같이 농가에 조그마한 문제들이지만 농업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처방을 할 수 있고, 연구를 할 수 있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을 다 갖고 있지만 농가에는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토양 하나만 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토양이 토양산성이 90% 이상이면 산성화다, 그래서 토양개량기를 우리 경남만 해도 55억원을 투자 하고 있습니다. 55억원을 투자해서 이것을 산성에서 중성화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토양개량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채소 하우스의 경우에는 어떤 경향이 나오느냐 하면 역작용이 나옵니다. 석회석을 계속해서 무상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pH가 전부다 알칼리로 변해서 작물이 기 현상이 나와 버리는 겁니다. 농가들은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석회를 공짜로 주니까, 지금도 공짜로 넣고 있어서 며칠 전에 농업기술원에 보내보니까 pH가 다 높아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지금 현재 시설채소 하우스를 하는 농가가 우리 경남 전체에서 거의 다, 함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면 토양의 염류집적에서부터 연작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농가들은 전혀 해결책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농업기술원만이 그 처방을 알고 있습니다. 농가가 원해서 가가지고 단발적으로 토양을 채취해서 봤을 때는 그것은 임기응변입니다. 적어도 토양집적에서부터 지력이 약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염류집적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쭉 관찰해서, 토양관리에서부터 그 다음에 작물 생육에서부터 쭉 지도를 해 줘야 되는데 토양은 토양대로, 작물 생육은 생육대로, 병해충은 병해충대로 전부 따로 놀기 때문에 이것이 종합적인 시스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함안에서 연구소를 내 달라는 겁니다. 연구소 하나에 200억원씩 드는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농업기술원 체제를 원 체제로 뜯어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농업기술원이 하나의 자치단체이다 보니까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 전부다 행정직에 앉혀놓고, 진주만 하더라도 기술직에 있는 고급인력들을 산불감시에 보내고, 그런 데 보내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인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최소한 의령이면 의령, 함안이면 함안에 약 3명 정도만 기술직들을 차출해서 그 인원들이 옛날에 지도직공무원처럼 현장을 누비면서 계속해서 토양관리부터 작물생육, 병해충까지 쭉 관리해 들어가면, 그리고 그 사람들은 농업기술원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이런 제도를, 그러면 그 인원의 문제는 도지사와 상의해서, 전에 GAP센터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TO 문제는 앞으로의 우리 농업기술 분야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회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모여서 정말 농업의 기술 분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교육을 통해서 가야 된다,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기술보급 작물 여기에 우리가 연구기술을 개발하면 기술보급이 되는데 기술 보급한 체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농가에서 실질적인 농사를 지으면서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개발된 것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만든 실험기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농가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터득했던 기술이 있습니다. 아주 잘 하는 사람들은 작목별로 보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잘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농업기술원에서 발굴해서 과학화 체계화해서 보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가 애로기술 개발과제라 해서 도비나 시·군비 투입 없이 국비만 가지고 해결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금년에 거의 확정 지어서, 금년에 우리가 한 실적이 29개 과제입니다. 일일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사실 보면 저희들 생각보다 농민들 생각이 앞서 가지고, 생각은 앞서는데 뭔가 모르게 사실 부족하고, 돈이 없어서 해결 못하는 이런 과제들입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과제를 받아서 심사하고 중앙에 올려서 국비를 가지고 한 건당 3,000만원 안쪽으로 해서 해결하는 과제가 금년 들어서 25개 과제가 됩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우리가 큰 하나의 구조를 만듭시다. 조그마한 것 가지고 백날 천날 해 봤자 작년이나 금년이나 내년에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기술원 이 체제를 가지고 이대로 가면서 조그마한 예산 받아서 쭉 해 봤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체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인들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단위당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하는데, 지금 체질화되어 있고 이런 문제를 하다 보면 결국 기구를 개편해야 되고 인원이 충족되어야 되고, 사실 가장 문제는 지도력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지도소를 폐지함으로써 오는 이 폐단은 엄청난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이 오히려 더 교육이나 지도를 통해서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수확량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지도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단위에 보면 기술센터에 있는 사람들, 농민들이 급해서 가보면 현장에 한번 달려가 봤자 그저 보고 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농민들이 전부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의 이런 직제를 어떻든 간에 지도직을 다시 부활시켜서 나갈 수 있도록 이런 방향을 크게 가져서 최소한의 3〜4명 정도는 품목별로, 지역별로 해서 시·군단위에 지도직으로서 현장에서 출근해서 현장에서 퇴근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인사에 특혜를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경남도지사하고 이러이러한 문제로 해서 어떻든 단체장들이 말을 안 들으면 도의 권한을 가지고 어떤 압력을 넣더라도 바꾸는 그런 체제로 하루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우리 농업 직제를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했지만, 시·군단위에 지도직을 어떻든 현 제도 속에서 부활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것을 총괄하는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고, 그 인원이 배정되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런 지도직들이 아까처럼 수박이다, 단감이다 아니면 파프리카다 이런 데다 나가서 지도를 하면 지금 현재의 모든 문제들이 거의 다...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번에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도와 여러 가지를 상의해서 2008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장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지도직 문제를 신중히 거론해 주십시오.

정말 저희들의 숙원사항을 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눈앞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군단위의 농촌지도 사업의 정상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제 나름대로 추진했습니다만, 시장·군수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힘에 부딪혀가지고, 물론 제가 주춤해 있는 상태입니다만, 다행이도 의령 군수님이 저희들 뜻을 받아들여서 행정하고 농촌지도사업하고 완전히 분리시킨 사항이고, 함안에서 일부 유통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원예사업들이 행정에서 이루어질 것이 일부 농업기술센터에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농정과 지도사업이 통합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좋은 기술이 나오고 개발이 되어도 현재 이런 지도 체제를 가지고는 농업인들에게 정상적으로 확산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의령같이 저렇게 되어 있는 데는, 지금 의령이 조용하지 않습니까? 현재 농가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이런 현장이 있어도 그게 신속하게 현지에서 해결 못하는, 도내에서 해결 못하는 것도 중앙 네트워크도 구축되어서 잘 되고 있는데 함안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다른 데는 거의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것을 시기를 놓치고 또 힘이 모자라고 해서 결국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는 반기를 들고, 상당히 많은 국회의원들도 분리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알고 있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저렇게 반대를 하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고, 지역에서도 시장·군수들이 반대를 하니까 상당히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중앙단위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지 현 체제를 가지고는 농업인이 바라는 이런 기술을 신속하게 침투시킬 수 없다, 우리가 FTA 대응책을 앞에 위원님들께 모든 연구 인력들이 동원이 되어서 나름대로 기술대응 능력을 여기에다 집약해 놓았는데, 우리가 현재 1년에 수 천 억원, 전국적으로 6,700억원, 수조원이 10년간 되지만 이 돈이라고 하는 이것은 일시적인 대책밖에 안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기술대응 외에는 이전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한테, 우리나라뿐 아니고 어느 나라에 가서 토론해 봐도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응징을 해야 되지, 그 기술 외에는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돈이 투자되는 것은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강위원님께서 애착심을 가지고 좋은 질의를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다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은 계속해서, 엊그제 청장님도 왔다 가셨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또 청장님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사실은 힘에 부대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힘에 부대낀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농업을 살리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농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행정과 기술보호 업무가 통합이 되어서 기술 현지를 뛰어야 될 사람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그냥 기획만 하고 용만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감지를 해서 충분히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시간을 두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가들을 쭉 샘플을 해 보면 기술을 가지고 쭉 해 나갔던 농가와 똑같은 고추를 생산단위당 800평 정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기술을 가지고 하는 사람과 그저 막연하게 하는 사람들은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현장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주시장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최소한의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설채소가 가장 메카인데 현재 지도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농민들은 전부다 불신하고 못 믿겠다고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서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늘 빚만 지는데, 진주에서 이 분야에 학계라든지 아니면 전직에서 이 분야의 전문가를 연봉 7,000〜8,000만원 주고 약 3〜4명만 스카웃해서 농가에 파견해서 그 사람들을 하면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그 엄청난 돈 가지고 연중 들어가면... 그러한 마인드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체장들이 원천적으로 FTA대응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예산은 다른데 펑펑 쓰고 그러한 마인드를 지금 못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도 그 필요성을 느끼느냐 이러니까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령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어디 농민 신문에 보니까 의령의 농사 청사진을 내어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초생재배 들묵새까지 해서 상세하게 내어놓았어요. 그래서 “의령이 상당히 이렇게까지 가구나”를 느꼈는데, 그런 마인드를 단체장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이나 지분을 빼서 그렇게 지도 해 줄 것인데, 지금 현재의 단체장들은 자기 쓰기 쉬운 그런 요소에 다 심어놓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농수산위원들이 있지만 정말 농민을 위해서 그 기술이 가장 시급하고 화급함을 다투는 그러한 문제를 등한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여러 가지 어떤 직·간접적으로 압력이나 수단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뭐냐 하면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라도 앞장서는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앞장서고,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도 에스코트 해 주고, 도에서도 이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넣어서 반드시 2008년도에는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다른 것 백번 하는 것보다 그것 하나 가지고 기술력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많이 준비를 해 주십시오.

지금 기술력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하면 배의 경우에는 기술이 16배 차이가 납니다. 잘 하는 사람과 못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사과는 10배, 딸기는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파프리카는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기술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만일 평준화 이상 올린다면 우리 농업이 새로운 탈바꿈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갑재 위원님!

원장님! 저도 강갑중 위원님의 질의에 공감합니다. 간단히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도내에는 의령, 함안을 제외하고 18개 시·군이 지도직과 농업직들을 통합 운영 하고 있는데, 전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이갑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이 완전통합이 된 데가 44군데,

시·군이 전체,

강원도가 제일 높고,

그렇다면 지금 통합 운영하는 데가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약 20%도 채 안 되지요?

전국적으로 보면 159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중에서 44개가 완전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도사업 통합 운영하는데 지도사업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완전 통합되어 있는 데는 현지 지도는 농가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원장님께서는 그런 사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군 단체장을 설득시켜 나가셔야지, 그냥 힘의 논리에 밀려서 지도사업은 어떻게 가든 손을 놓고 있다면 지도사업 본연의 임무를 이행 안 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이셨는데 전국의 통합 운영 사례라든지, 통합 운영하는 데와 또 단일 지도사업을 펼치는 데와의 성과 같은 것을 자료를 가지고 시·군에 지속적으로 접근해서 조속히 분리 운영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우리 농업기술원의 중점 사업을 여기에 복안을 두고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우 위원님!

권태우입니다. 원장님, 보충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물론 기구가 잘 이루어지면 좋습니다만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의 배분이 잘 되는지 내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양파연구소의 소장님, 단감·화훼연구소 각 소장님들의 거기 근무연한이 얼마나 되었는지 싶어서 답변을 좀,

지금 현재 근무하는 3개 연구소의 소장님들은 1년 미만입니다.

그런데 시·군에도 그런 전문직의 기술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양파나 단감이나 화훼나 농업분야는 맞는데 나름대로의 전문이 좀 필요하다. 그런 전문인력이 한 지역에서, 소장이 내가 볼 때는 오랫동안 재직함으로써 노하우가 생기고 그 노하우를 축적해서 우리 경남농업 발전의 방향으로 하지, 화훼 몇 년 하시다가 또 양파로 가 버리고, 양파도 또 몇 년 하다가 또 단감으로 가버리고 이렇게 해 버리면, 물론 본인들은 기술 습득을 좀 다양하게 해서 어떻게 활용이 될는지 몰라도 실질적인 우리 경남농업의 핵심인 농업기술원의 기술은 누적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과제가 선택되면 당년에 끝나는 것도 있지만 2년, 3년, 4년, 5년도 가는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는 주로 연구소장보다는 연구사, 담당별로 해서 책임제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인사운영을 지켜보면 공무원이라고 하는, 또 그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승진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 연구소장을 그대로 놓아두면 승진되면 승진된 사람이 아무, 갈 틈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데,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한 3년 되면 머리 속에 있는 것이 거의 다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인사원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 3년 주기로 해서 거의 정기이동을 시키는 것은, 네 머리 속에 있는 것이 거의 다 빠져나왔으니까 그 고귀한 실력들을 다른 데 가서 또 그 실력이 나오고 전파를 하는 이런 식으로, 그런 원리에 의해서 3, 4제로 나가는 겁니다. 모든 조직이 지금 전부 3, 4제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한 사람이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3명 내지 4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사운영 면에서 그런 차원이 있지만, 관리직은 그래도 그 밑에 하위에 있는 담당보다는 조금 움직여도 현재는 큰 차질이 없는 것이고 만약 담당자를, 한창 그 과제가 끝이 안 났는데 이동을 시켜버리면 그 과제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갈 그런 가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분야에 있는 연구인력들을 많이 안 움직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렇다고 또 승진을 안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승진이 있을 때는 최소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만, 저도 지난번에 현지에 다녀보고 소장들의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되어서 그 연구소의 컨트롤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시·군에도 조정이 같이 병행해서 잘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인사를 할 때 소장님의 능력이, 아무래도 전문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자기 분야를 찾아가는데 인사할 때 그 소장님들이 새로운, 양파 연구사업부터 쭉 해 오다가 갑자기, 승진이 되어서 가는 것은 좋을는지 몰라도 수평이동을 또 다른 데로 이렇게, 거리가 같이 모여 있으면 별반 문제가... 연구소마다 각각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생활여건이 다르고 통근하는 여건이 다르고 각각 다르다고 보면 나름대로 스스로의 불만이 또 쏟아질 수도 있고 해서 그럴 때 많은 대상자에 대한 것을, 의견을 좀 충분히 받아들여서 인사를 하고 또 그분들이 적성을 잘 살려서 농업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재휴 위원님.

원장님은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면 답변 내용이 끝까지 그렇습니다. 우리 권태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 저도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무원이 ‘철 밥통’하는 문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업 인사관리 체제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원장님이 합리화를 시키는데 사실 전문성은 계속 수평이 아니고 수직이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가 쌓이고 그 안에, 그래서 임금체제가 지금 이것은 안 된다는 거지. 평가제를 도입해서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갈 때 철 밥통 소리가 사실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 철 밥통 때문에 사실은 승진되면 다른 데로 가서 기술이 또 막히고 새로운 기술이, 자꾸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봅니다. 인사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해외 연수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인 초빙 현황, 이게 갔다 와서 결과나 효과 같은 것이 있었는가? 해외를 갔다 왔으면 갔다 온 보고서도 있을 것이고 또 외국에서 초빙했으면 초빙한 사람들이 와서 설명한 내용들 그런 것도 있을 것인데 이 결과나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효과가 지금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것을 측정해 보니까 생산면에서는 160%정도, 1.6배 정도 늘어나고 소득면에서는 1.9배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조금 성장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 해외에 나가는 이런 것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가자고 해도 잘 안 갑니다. 안 가는데, 제가 도의원 된 지는 얼마 안 되었는데 기술연수나 이런 것을 가면 도의원이 한번도 동행을 한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것 갈 때, 농수산위원들이 단체로 가는 데는 좀 끼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기술인하고 있는 어떤, 해외에 나가서 하고 있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도정에 상당히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고 한데 홀로 서는 것 같은 느낌이 사실 들고, 이 부분에 좋은 결과나 효과가 있었다면 농수산위원들한테 자료로, 농업기술원에서 누구누구 가서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런 효과가 있었더라. 또 우리가 외국에서 많은 사람, 몇 십 명을 초빙했더라고요. 초빙해서 농가보급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었더라. 이런 결과가 사실 안 나온다 아닙니까. 그냥 초빙했다, 연수 갔다 왔다. 물론 보고서는 있는데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4-H 이게 농업기술원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학습단체라고 하면 저희들이 대표적인 것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원인데 그 3개 단체가,

아니 어떤 관계냐고요.

이것은 저희들의 뿌리입니다. 뿌리인데,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된다든지 또 보급을 할 때는 전 농민들을 다 상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못하고 1차적으로 그 학습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또 그 농가가 실천하는 작목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 학습단체 회원으로서의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에 파급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개중에는 서로 인적관계 특히, 선거제도가 많이 활성화되고 나서는 그게 또 자연스럽게 선거에 휩쓸려서 또 그러는 것이 좀, 미움을 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별도로 국지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

제가 농업기술원에서 낸 책 이걸 약간 봤거든요. 이거 농업기술원에서 낸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안에 FTA, FTA 하는데 사실 농업기술원에서도 또 저도 깊숙이 들어가면 FTA가 뭔지 모릅니다. 사실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생산하는데 기술적인 가치보다도 농민들의 가치기준을 어디에 두고 기술보급을 할 것인가! 그 문제에 아무런, 이 안에 어디를 봐도, 제가 감사를 몇 번 나와도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FTA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농민으로 가치기준을 둘 수 있는 기술 인력들, 그 사람들이 농촌지도자나 4-H회원이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물론 개중에 몇몇은 있겠지요.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적으로 농민의 몇 %를 데려갈 것인가! 그래서 경상남도 농업의 기술을 그 몇 %에 어떻게 전수해서 경상남도 농업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 안에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없거든요, 제가 몇 번 와도. 우리가 과수, 경상남도에 지금 과수 짓는 사람 연령층이 얼마이고, 학력층이 얼마이고, 기술능력이 어느 정도 되며, 재무구조는 어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약 30%를 데려가겠다, 진짜 농민으로. 우리가 쌀 쪽에 몇 %를 데려가겠다. 그래서 이쪽에 일단 선발군을 어느 정도 뽑아 올리겠다. 예를 들어서 30% 가는데 5%를 뽑아 올리겠다. 그래서 5%에 30%가... 이런 기술적인 계획서가 사실은 전혀 없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기술보급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인적이 선택 안 되는데 무슨 기술이 선택되겠느냐. 또 지금 철 밥통이라고 하는 이런 공무원들의 구조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느냐. 사실은 이 안에서 가치성이 나와야만 이런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책, 종이 값만 내버렸다고 하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우리가 봄이 되면 겨울옷을 벗고 좀 얇은 옷을 입고 또 여름이 되면 반소매도 입고 반바지를 입듯이 식생활도 바뀌었고 사회의 경제적인 논리가 급속도로 바뀌고, 있던 직업이 없어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1년에 50개씩, 100개씩 생기는 이런 절박한, 초읽기의 절박한 상황에서 옛날 케케묵은 이런 조직들을 가지고 FTA나 농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느냐. 조금 비껴서 생각해야 된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인적자원 기술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하는 것이, 지금 대체로 선발군이나 이런 것을 보면 연 순소득 1억원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학력이나 기술적인 가치나 재무구조나 이런 것이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술보급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농업 인력으로서 관리를 한다면, 지금 경상남도에 제가 알기로 20개 시·군에 여덟 군데 정도가 1억원 이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농업기술원이 변하는 모습에서, 기술 중에서도 인적자원기술을 먼저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고 또 유도해 나갈 수 있는 조직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지금 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의향이 있는지? 또 제 뜻에 따라서 방향을 바꿀 생각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현재 김재휴 위원님이 앞에 나와 있는 책자를 상당히, 좀 충실하지 않다고 하는 이런 쪽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피부에 닿는 이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도 본청에 FTA대책팀이 별도로 사무관급으로 지난 구조조정 때 신설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1차 공청회를 한 상 싶습니다. 한번 심사를 마치고 다시 보완에 들어간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로 그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기술을 어떻게 개발해서 보급 하겠다 하는 것을 여기에 다 수록해 놓았습니다. 나름대로 머리 속에 있는 것 또 앞으로 할 것까지 여기에 다 수록을 해 놓았는데 이 자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과수원을 폐원 시킬 정도 되었는데 이런 책자를 그런 데 갖다 줘봤자 나는 이거 필요 없다고 하는 이렇게,

원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조직관계는 FTA대응을 하기 위해서 현재 농업기술원의 어떤 기구를 더 축소시키거나 늘이거나 이렇게 할 여력이 안 되는 것이고 현재 있는 구조조정을, 얼마든지 우리는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고 단, 일선에서 피부에 맞닿아 있는 농업기술센터 그것은 현재 체제대로는 절대로 안 되니까, 농업행정하고 또 농촌지도하고 이것은 완전 분리를 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현재 그렇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농민들을, 일등 농군을 만들 수도 있어야 되지만 만들 수 있는 명품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농수산국장한테 따지긴 따질 건데 지난번에 FTA 전략대책 내 놓은 것이 WTO때 내 놓은 데서 글자 ‘너’자 ‘어’자도 하나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을 FTA 대응전략이라고 내 놓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이 책은 이거 이전에 여기에 해당하는 인적자원이 어느 정도 있는가 그 내용이 나오고 이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몇 마지기 농사를 지을 지도 모르고 씨 나락을 한가마니 준비해 놓고 나중에 한마지기만 농사짓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밸런스가 안 맞거든요. 농민이 일단은 기술적인 가치성이 있는 그런 것이, 선발군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부분에 좀더 연구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 식생활이 상당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쌀에서 식생활이 바뀌었는데, 건강식품, 무공해식품 이렇게 하는데 사실 보리나 밀만큼 건강식품이고 무공해식품이 없다 아닙니까, 약 안 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들어오는 밀가루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밀가루입니다. 10년을 놓아둬도 벌레가 안 생기는 그런 밀가루를 우리가 지금 라면이니 빵이니 기타 등등 다양한 제품으로 변해서 먹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기술보급에서 좋은 종자를 생산해도 소비층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기술, 우리가 기술보급이라는 것이 생산성 향상만 기술보급이 아니고 소비자한테 접근성 좋은 기술도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리나 밀이, 사실 외국에서 들어오는 밀가루가 제대로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개를 한번 먹여보니까, 밀가루만 먹여봤습니다. 10년 먹이니까 어미가 기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새끼를 놓으니까, 일곱 배 채우니까 기형이 나오더라고요, 밀가루만 먹이니까. 이 밀가루에 방부제·방습제 그게 심각한 것이거든요. 옛날에 현대에서 미국에 첫 수출할 때, 차량을 수출했는데 여기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서 하역을 하려고 하니까... 플라스틱이 싹 다 녹아내리고 한 개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도 하역 못하고 그대로 가져온 적이 있거든요. 지금 밀가루가 바다를 통해서 오면 그 나라에서도 방부제를 그렇게나 부었는데 또 방부제·방습제 붓는다 아닙니까? 그걸 먹고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밀가루에 대한 문제성, 이런 것들의 홍보 전략을 세우고 이걸 가공해서 소비자한테 좀 갈 수 있는 보급형 기술을 획기적으로 접근해서, 우리나라 밀이나 보리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국민들의 안전도 지키고 또 수입농산물도 막고, 그래서 또 대체농지로 쌀 이상 부가가치로 보리나 밀이 더 많은 돈을 받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향도 있다 아닙니까? 꼭 제품 개발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농업기술원에서 소비자한테 접근할 수 있는 분석을 제공해 준다면, 계속 타이밍을 안 놓치고 해 준다면 제가 볼 때는 밀가루나 보리가 성공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비자하고의 어떤 함수관계도 좀 심도 있게 생각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 의양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밀 저것은,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미국에서 공짜배기 밀가루 얻어서 옛날에 사방사업하고 각종 노임... 돈이 없어서 전부 밀가루를 주는 거기에서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우리가 30년 내지 40년 동안 밀이, 연구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연구한 밀을, 육종한 품종을 농가에는 보급 못하도록 미국하고 서로 협약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은 몰랐는데 최근 와서 문서가 공개되니까 감지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뒤에 농가들이 일부 서둘러서 우리 밀 살리기 운동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무리 그렇게 해도 1% 이상 늘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거 가지고 와서 빵 또 자장면 하기 위한 원료로 쓰는데 지금 쌀을 가지고, 지난번에 쌀로 제품을 개발해서 해 놓았는데 밀가루보다, 이게 쌀이냐 밀가루냐 구별을 해 보라고 하니까 구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을 열명 정도 끊어서 이게 쌀이냐, 밀가루냐, 옥수수가루냐 한번 구별해 보라고 하니까 쌀인데 전부 밀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우리 쌀도 밀가루 이상으로 좋은 빵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얻었고, 그 다음에 냉면의 주 원료가 원래 메밀인데 쌀을 가지고 냉면도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본 원리를 알아보니까 쌀가루를 더 미세하게 분쇄하는 거기, 미세하게만 분쇄되면 냉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쌀이 많다고 이러니까 소비 측면에서 쌀 와인이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중앙단위에서 개발이 됩니다만 이런 식으로 되면 쌀 소비도 되고 또 밀가루에 의존 안 해도, 국민건강을 지켜나갈 수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지금 들어오는 밀가루를 우리가, 앞으로 FTA가 발효되고 나면 미국에서 들어오는 밀가루를 못 가지고 들어온다 이렇게 막을 길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막을 수 있는 아이디어도 필요하다 하는 것으로, 실용화로 나가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원장님, 제가 이야기한 것하고 완전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밀가루 자체가 정부에서 한번이라도 검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FTA, WTO 이전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정부기관에서 한번도, 우리 밀 사랑운동 하는 것이 정부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단체에서, 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습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 제도적으로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국과의 무역관계에서. 농업기술원에서 분석 한번 해 봤습니까? 민간단체에서, 제가 농민을 통해서 여덟 번 중앙에 밀가루 검사를 의뢰했는데, 국과수나 이런 데 의뢰를 했는데 한번도 검사서가 내려온 적이 없습니까? 자꾸 제가 그 밀가루, 개발을 쌀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데 개발하고 있다 이러면 제가 곤란하지요. 저 같은 경우는 여덟 번 했습니다. 검사서를 내 놓으라고, 그런데 한번도 응해 주지를 않았어요. 그런 것을 제대로 여기에서 좀 만들어서, 이제는 민선시대니까 도 차원에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밀가루는 좀 누렇지 않습니까. 놔두면 내년 봄만 되면 대번에 벌레 생겨요. 그런데 10년을 놔 둬도 벌레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민건강도 기술이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옛날과 같은 그런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하고의 관계도 기술이다. 그런 기술적인 관계에서 좀 건강을 생각하면서 가공하는 부분까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예, 그런 사항들은 품질관리원이라든지 식물검역소 이렇게 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사실 제가 질의를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지적을 하려면 끝도 한도 없는데 앞으로는 좀... 정상적으로 하면 내년도 같은 데 이런 것 전부 다 예산을 깎아버려야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사실 우리 농업기술원에 파프리카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한번 정도의 컨설팅을 받으면, 최소한 농업기술원 정도에 있는 파프리카 전문 담당자들은 대충 보면, 현장 컨설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번 방문하면 그 사람들의 지식을 하루만 하면 다 습득을 해 버립니다. 그 습득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실상 농가에 지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이 뭐 하러 있느냐 이거에요. 그냥 해외에 있는 사람 계속 불러서 해 버리지. 그러면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느냐!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농업기술원에 있느냐, 아니면 여기에 돈을 쓰기 위해서 그냥 적당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냐. 엄청난 문제가 많은 것이거든요. 최소한 파프리카의 담당자 같으면 이 정도의 기술이면 그런 사람들 한번 불러서 며칠간만 그 사람들하고 현장을 같이 메모해서 기술 습득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실상 농업기술원이 지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이 한 사람이 온 겁니다. 파프리카에 기술이 여러 사람이 있다면 또 그 사람을 초빙, 한 사람에게 뭐 이렇게 받을 게 많냐 이거죠. 앞으로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되고 고쳐야 될 문제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창녕에 갔지만 창녕의 그 사람들도 우리 현실에 맞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주하고도 기온 차이가 7℃쯤 되는데 여름 파프리카를 합니다. 내가 일본에 가보니까 겨울에는 물량이 많은데 여름에는 물량이 없어서 제발 한국에서 파프리카를 여름에 좀 보내 달라. 바이어들이 그렇게 요청을 합디다. 그런데 우리가 여름에는 파프리카가 안 돼서 보내주지를 못하니까, 겨울에는 넘쳐나고 여름에는 없고. 이걸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함양 같은 고랭지에 지금 여름 파프리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창녕에 하고 있어요. 단위당 생산량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수익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기술력을 지도 시켜서 어떻든, 여름에 파프리카를 우리가 얼마나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수출량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일본에 보니까 중국 같은 데 아직도 파프리카 수입을 다 중단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품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싸더라도 일본 같은 데서는 중국 파프리카는 수입을 하지 않고, 한국 것은 그래도 믿기 때문에 한국에 제발 여름 파프리카를 좀 많이 생산해 달라는 것이 그쪽 바이어들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파프리카 문제를... 어떻든 이 문제 이것만큼은, 어떻습니까? 원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오면서 이 정도까지 현장컨설팅하고 들어야 될 정도로 우리 기술력 축적이 안 되느냐 이거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파프리카라고 하는 이것은 전적으로 네덜란드에서 개발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기술을 앞으로 1년만 정보를 차단시켜 버리면 우리 기술은 뒤떨어져서 쓸 수가 없습니다. 1년에 몇 번씩 기술이 자꾸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 변화된 기술을 우리는 신속하게 네덜란드에서 받아들이자 하는 것이 지금 해외에 가서 교육을 받아오고 또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하는, 지금 이렇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예연구소도 금년부터 조금 파프리카 연구에 대해 손을 대고, 손을 대는데 그 원천 기술은 저희들이 지금 제공을 하는 겁니다. 우리 경남에서 전문가들이 다 올라가서 제공을 하는 것인데 품종 육종도 내년부터 약 40억원 정도 들여서 품종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배당된 것이 약 6억원 정도 배당 받아서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의 문제이고, 당장 수출해야 되고, 이것이 돈이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어떻게 합니까? 외국 것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교육을 많이 시켜주면 좋기는 좋지만 비용이 많이 드니까, 보통 한번 나가는데 12명이 나가면 4,000〜5,000만원 그 사이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많이 드는데 그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약 1/5이나 1/6이나 축소시켜가지고 또 컨설턴트를 초빙해서 우리가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이 기술을 신속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평범한 기술 같으면 농업기술원에 있는 전문가들 기술로도 충분하게 됩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네덜란드, 벨기에 가서 연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재 중 그 기간동안 새로운 품종도 육종될 뿐 아니고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육종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농업인들에게 득이 간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왜 그러느냐 하면 많은 예산과 많은 인력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예전에 가장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얼마나 여기에서 열정적으로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육종 문제의 경우에는 고도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 지금 현장 컨설팅입니다. 현장 컨설팅의 경우에는 우리가 첨단제품 같은 경우도 아니고, 생육 관계에서는 여기에 박사급 정도가 그래도 파프리카가 1〜2년 들어온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10년 이상 들어와서 그 정도가 안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이 그 정도라면 현장에 일선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도가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것이 1〜2년 정도 같으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10년 정도 들어와서, 파프리카에 이 정도 현장에 와서 컨설팅 할 정도의 수준은 여기 기술진들이 이미 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기술력을 받아들이는데 나태했다든지 태만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미진했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시골현장을 쭉 다니면서 3년간 하니까 풍월을 읊는다고, 거의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의 전문가, 저도 가끔 와서 저도 교육을 받습니다. 몰래 가서 받으면 그 사람이 하는 것 다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지도 해 주면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파프리카 생육관계 현장 컨설팅의 경우에는 우리 원장님 말씀처럼 육종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파프리카 생육관계 단위당 생산량 올리는 여러 가지 기술력이 있지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론에 응용해 나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좀 미흡했다, 이것은 자인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님! 특히 파프리카의 경우에는 우리 기술이 제가 조금 작게 매기면 네덜란드 기술의 3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잘 봐 주면 40〜50% 갑니다만, 금년도에 파프리카 농사를 지으면서 평균 측정해 보니까 약 30〜40kg 정도 수준으로 평당 3.3㎡ 나오는데 이 교육을 받은 이수자가 신기술을 받아들여서 하는 데는 배 정도 나옵니다. 네덜란드의 기술은 평균 100kg이상 됩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 목표가 3.3㎡, 200kg인데 그 갭의 차를 좁히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이 숫자가 자주 오면 올수록 그만큼 우리 농업인들에게 득이 되고 우리 기술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원천적으로 기술을 개발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개발한 기술에 편승해서 당초에, 삼성에서 전자제품이 일본에 비해 30년 뒤떨어졌을 때 10년 뒤에 우리 기술이 오히려 일본을 능가했듯이 우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면 시간이 가면 충분히 그게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이 우리가 네덜란드 기술에 31%까지 만든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강사로 초빙한 사람들은 왜 벨기에 사람들을 초빙합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벨기에 사람들이나 네덜란드 사람들이나 기술은 똑같기 때문에, 네덜란드에는 인구도 얼마 안 되고, 벨기에 있는 사람들도 벌어먹고 살기에는 네덜란드에서 다 벌어먹고 삽니다. 그래서 소속이 이것이 벨기에가 되어서 그렇지, 결국은 네덜란드에서 오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근제 위원님!

자료를 보면 우리 경남에서 단감이 생산되는 것이 전국에서 55%를 경남에서 점유하고 있는데 맞지요?

예, 54%,

그러면 54%나 55%나 단감에 대해서는 경남이 전국 시장을 거의 다 커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7페이지에 보면 단감 신품종 육성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실적해서 고품질 우량조생종 육성 및 품질향상 및 기술 개발, 그 다음에 재배법 개선 및 생력재배 기술 개발로 단감산업 경쟁력 향상해서 예산은 7억8,000만원이 들어가고,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감 묘목을 생산해서 감이 열리려면 몇 년 걸립니까?

3년생 묘목을 심으면 약 4〜5년 정도 걸립니다. 첫 수확은 약 3년에서 첫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과수원을 하는 사람들은 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첫 수확이 약 5년 정도 걸리면 손익분기점이 제로점까지 올라오려면 몇 년 걸립니까?

지금 단감의 수령을 5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최고 생산액이 되려면 15년생에서 20년생 정도 됩니다. 손익분기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약 15년생 쯤 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경남에서 전국 단감의 거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경남에서 단감을 가지고 농촌 소득을 올리는 부분이 엄청 점유율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감을 심어서 최하 15년 정도 되어야 손익이 발생되는데 15년 동안 단감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농가에서는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남에 있는 단감나무가 전체적으로 15년 이상 다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부분,

예, 대부분이 지금...

그런데 지금 보면 보통 15년 이상 되고, 20년 되고, 30년 된 그 농가들이 올해 보면 단감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해마다 단감가격이 자꾸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단감가격이 어느 정도 수익성이 보장될 만큼의 가격은 형성되었습니다. 올해 단감가격이 많이 하락된 상태입니다.

단감가격이 하락되면 단감농장을 하는 사람이 최하로 30년 정도 투자를 했던 부분인데, 그 투자를 했던 부분을 지금 가격이 하락되고 손익분기점에 돈이 나오지 않으니까 폐원을 시키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경남에서 지난해에 단감과수원 폐원을 대충 얼마나 했습니까?

폐원된 면적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과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년생 식물도 아니고, 단년생 식물이면 올해 농사 못 지으면 내년에 다시 농사 잘 지으면 되는데, 다년생 작목은 진짜 평생을 바쳐서 하는 이 부분을 경남에서 더군다나 전국의 55%나 차지하고 있는 이 단감과수원이 앞으로 계속 갈수록 가격이 하락될 것인데, 그런데 30〜40년을 하다가 갑자기 폐원을 시키는 농가에서는 어떻게 보면 허무한 그런 마음도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감 이 부분을 어떤 다른 가공식품으로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감식초를 제일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그 외에 창원 같은 데서는 단감을 고추장, 된장, 청국장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내고, 일부 단감 아이스홍씨라 해서 얼려서 만들어 내는 그런 것도 만들어내고, 몇 가지의 가공품이 있습니다.

감식초는 과수원에서 처음에 나올 때부터 마모되어서 상품 안 되는 부분들은 전부다 감식초로 여태까지 다 만들어왔고, 지금 가격이 하락되다 보니까 정상적인 것도 감식초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단감은 경남에서 많이 심었는데 가격이 하락되는 이 마당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가격이 형성 안 되었을 때 어떤 가공식품으로라도 개발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소득보전을 해 줄 수 있도록 방향전환을 몇 년 전부터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방향전환이 거의 안 되고,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일부분에 감식초나 된장, 고추장 그 외에는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함안, 칠북 쪽에도 단감이 엄청 많고, 진영이든지 경남 곳곳에 보면 단감나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몇 십년동안 단감과수원을 만들어놓았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FTA라든지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되면 그 분들이 너무 허무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떤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잠시만 올해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가공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단감가격은 조금 특이한 가격 형성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생산량이 작년에 비해서 46%, 평년에 전국에서 20만톤 생산되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26만톤 정도 생산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량이 거의 40%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폭락이 되었고, 그 원인은 뭐냐 하면 태풍다운 태풍이 없어서 단감이 전혀 그런 피해가 없었고, 달린 단감은 전부 판매대상이 되어서,

낙과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낙과도 없고, 그 다음에 상처 입은 것, 적엽이 되어서 잎이 떨어져 상품률이 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생산량이 예년보다는 훨씬 많아서 가격이 하락될 수밖에 없었고, 지금 가공품 관계는 저희들이 단감 특화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에서 박정규 교수가 단장이 되어서 우리 연구소하고 기술보급도 하고, 일반 독농가와 다른 교수들하고 각 전문가들이 형성되어서 활동하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남대학교에 이승철 교수라고 그 분이 가공식품 쪽으로 전공하는 분인데 저희들이 단감시료를 줘서 분석을 쭉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감꼭지에 기능성물질들이 많다, 여러 가지 이런 결과들이 있어서 지난주에 KBS과학카페 거기에서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연계를 시켜서 기본적인 물질분석을 한 후에는 가공품을 같이 개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감을 생산하면 바로 시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온냉장고에 다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온냉장고에 들어갔던 그 단감이 밖에 나오면 며칠 안 가서 단감기능을 상실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가을의 단감이 1주일 갈 것 같으면 저온냉장고에 넣어놓았다 나온 것은 2〜3일 지나면 단감이 물렁물렁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생육적으로...

저온저장고에 들어갔던 단감은 어떨 때 보면 가격이 엄청 폭락할 때도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관료도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되고 하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하루라도 빨리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서 어느 정도 농가에서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것을 진작부터 해 주어야 되는데 상당히 아쉬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단감에 농약을 많이 치더라고요. 1주일에 한 번 이상씩 치는 것 같아요.

생육기간을 따져봐서 평균 7번 정도를 치고 있는데 저희들이 농약 안전 사전기준을 지도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렇게 염려할 만큼 농약에 오염되어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더 연구·개발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단감 가공식품을 만들 수 있도록 소장님, 원장님 연구를 해 봅시다. 지금이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좀 만들어서 연구해서 앞으로 더 많은 단감, 지금 보면 단감이 가격이 싸서 인건비도 안 되니까 달린 단감들도 많이 있고, 가을에 보면 서리 맞아서 그냥 산에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 위원님들이 다 보고 다니는데, 애 터지게 농사 지어서 그것 다 버리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연구해 봅시다. 그리고 내년에 할 때 그 부분을 어떤 연구한 대책이나 자료 설명할 수 있도록 한번 깊이 연구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감뿐 아니고 모든 농산물은 풍년이 되면 자연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습니다. 단감이 거의 성과기에 들어가서 금년에 많게는 40%, 적게는 20% 이상 생과로 유통시킬 수 없는 이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꾀를 내다 안 되어서 대량 소비할 수 있는 것이 단감와인입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손을 대어서 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물량이 쏟아지면 단감가격이 하락되기 때문에 냉동저장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냉동저장고에 들어갔다 나와도 감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 못 받는다 말입니다. 그때도 가격이 하락되니까 제대로 가격을 못 만드니까, 그러면 1년 연중 생산해서 생과로 나가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제대로 가격을 못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떨 때는 저온저장고에 넣어놓았다가 몇 개월 지나고 팔려고 내어보면 그것이 어느 필요할 때 그 부분만큼만 갔을 때는 되는데, 그 외의 것은 나중에 창고 보관료도 안 됩니다. 그래도 농가에서 말도 못 하고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지만 다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전에 뭐 만든다고 했습니까?

와인.

와인이나 이런 것을 만든 것을 개발해서 필요한 부분만 생과로 나가고, 나머지는 와인을 만들어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냉동저장고 보관료도 안 들어가도 되고, 그것은 필요한 양만큼만 넣으면 되고, 가을에 생산한 것을 울며 겨자 먹기로 냉동저장고에 다 넣는다 말입니다. 판매 안 되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노력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단감 와인 관계는 지금 모 업체하고 기술적인 협의가 끝나서 곧 시제품을 만들어서 식미테스트를 하려는 계획에 있고요. 그게 성공이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저희들이 수출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출이 약 4,000톤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만톤에 4,000톤이라고 하면 아주 미미한 것인데, 그것을 생산량의 10% 정도는 수출 쪽으로 늘려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 2만톤 정도까지는 수출을 해야 국내가격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올해 동남아 쪽으로도 물론 수출을 많이 하지만, 올해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하는 곳이 미국 쪽하고 EU 쪽입니다. 거기에는 상당한 가격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수출량을 늘리려고 저희 연구소에서 포장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신선도 유지 처리 관계라든지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그 기술을 바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수출할 때 만약에 어떤 걸림돌이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결을 같이 하도록 노력을 합시다.

앞전에 위원님들 오셔가지고 낱개포장도 보셨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세척도 깨끗하게 해서 낱개포장도 하고 이런 기술을 바로 현장에다, 지금 대미 수출 전 과정에 저희들이 바로 현장 적용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수출만 할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있습니까? 수출하면 나중에 하동의 대봉감 저런 것도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을 것이고,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 해 보십시오. 걸림돌이 있으면 위원장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권태우 위원님!

감사 요구자료 105페이지, 벼 양질 다수확 품종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나오십시오. 여기 계획에 보면 운광벼와 고품벼를 지난해에도 종자보급을 했습니까?

고품벼?

예, 운광벼하고.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전년도에도 했고,

정부에서 지금 수매를 받고 있는 품종이 동진1호, 일미벼, 추청벼입니다. 그렇지요?

예.

세 종류이거든요. 어떤 수매장에 가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정부 보급종을 받았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끌고 나왔는데 수매를 거부당하고 돌아가는 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아직까지 수매 벼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해서, 생긴 모양이 벼의 크기와 굵기가 비슷해야 수매를 해서 도정률을 높이고, 미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품질을 비슷한 것만 수매를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혹시 그런 품종이 농민들한테 공급이 될 때는 인식을 잘 시켜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보급종 공급하고 RPC 수매는 일치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RPC 수매와 공공비축미 수매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공공비축미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농민들한테 홍보를 잘 하실 필요가 있다, 수매 대상 품목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금년도에 미리 농수산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받아서 홍보를 잘 해야 되지, 농민들이 그런 불편이 없도록, 아주 불만을 많이 터트립니다. 제가 이번에 수매장을 몇 군데 돌아보니까.

고품질 25개 품종 중에서 보급종을 공급하는데 그런 내용은 센터를 통해서 RPC에서 선호하는 품종, 비축미 품종은 우리가 일선에 알리고 있습니다만, 농민들에게 다 인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금년 9월에는 장마가 잦아서 수발아 현상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 곳곳에서 생겼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농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조생종이나 중생종에도 수발아가 생기더라, 9월에 비가 많이 와서 수발아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것은 품종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경남에는 그런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우리 도에는 수발아가 16ha 정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합천과 김해에서, 주로 8월말부터 비가 계속 왔기 때문에, 1주일 이상 비가 오고 온도가 25℃ 이상 올라가면 수발아가 됩니다. 특히 조생종, 중생종 중에서 많기 때문에, 중만생종도 일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를 맞아서 수발아 생기는 것은, 장마가 오래 걸려서 수발아가 생기는 당연한 것으로 그 분들도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품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벼가 쓰러져서 지표 가까이에 있고 습도가 90% 정도면 비가 안 와도 수발아가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저장성이 약한 품종이 있습니다. 고품질벼라든지, 올해 발생된 데는 조금 저장성이 약한 품종입니다. 내년도에는 보급종을 바꾸어서 하도록 우리가 지도하겠습니다.

수발아가 나오면 미질도 안 좋고 도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잘 좀 공급하시고, 동진1호 등도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발생한 데는 저희들도 비가 그 정도 올 줄은, 비가 2개월 동안 계속 와 놓으니까 발생한 것인데, 타 도에는 우리 보다 많이 왔는데, 우리는 좀 약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갑재 위원님!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갑재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경남의 쌀 품질 향상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쌀 고품질 안전생산 기술개발사업비도 많이 지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고쌀 생산 품질고급화 기술보급에도 많은 사업비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고쌀 핵심기술교육이라든지 병해충 발생 대책이라든지 언뜻 이 자료를 봐도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투자되고 있는데 우리 농수산국에서 친환경쌀 재배단지 육성부터 그 사업비가 약 20〜30억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남쌀이 전국에서 최하위 등급을 계속 받아오고 있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기술 지도를 해야 되고 품질을 향상 시켜야 될 농업기술원의 책임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디에 있든 전년도에도 품평회에서 경남쌀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올해에도 역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도직, 특히 기술을 보급하고 향상시키는 부서에서는 각별히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결과가 절대 나타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이에 대한 복안과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감사 모두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기술지도 측면에서는 좀 과도하게 건조가 된 상태로 주로 되어 있는데 단백질 함양이라든지 다른 것은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남이 12개 품종 중에서 상당히 상위권에 들어간 품종이 많았는데 그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가 비교할 때는 경북과 비교하면 안 되고 위도와 같은 전남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와 위도가 똑같은데 왜 우리 쌀이 등위에 안 들어가고 전남 것이 많이 들어갔느냐, 전남은 전격적으로 몇 년 전부터, RPC탱크가 부족하다고 할 때부터 그 탱크를 RPC마다 지원해서 품종별로 따로 따로 해 준 이런 것이 큰 효과를 봤다, 우리는 힘이 약해서 그렇게 못 했고, 제가 생각할 때 거의 70% 이상 그게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것을 하려면 RPC에 품종별 탱크를, RPC가 전부다 자금에 많이 딸립니다. 다 힘이 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든지 지원해서, 탱크를 여러 개 만들어서 품종별로 보관을 하고 나중에 도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미 저는 분석해 본 결과 그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건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맞습니다. 그 이유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경남이 산물벼 수매가 상당량입니다. 약 40〜50%를 산물벼 수매를 하고 있는데 산물벼 수매를 해서 도정을 함으로 인해서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또 많은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오늘 거론되었던 이런 내용들을 지사님에게 잘 보고를 드려서 RPC공장의 시설 현대화를 시키든 아니면 산물벼 수매를 억제시키면서 수매벼의 간접 지원을 농가에 하던 방법을 분명히 찾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내년에는 철저히 세워주셔서 내년 이 자리에서는 이런 말이 더 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경남 농업의 당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에 있는 농업자원관리원이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에서 도 소속 사업소로 전환되었는데 이 농업자원관리원이 도 소속 사업소로 이관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직 관리 면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권한도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소속 공무원들이 그렇게 넘어가기를 희망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그 외에 구조적인 측면에서 조직관리를 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됩니다.

그러면 농업자원관리원에 종사하는 직원들 중에 지도직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지도직은 없고 연구직이 있습니다.

연구직은 몇 분입니까?

두 사람,

그러면 거기에 지금 원장은 행정직입니까?

농업 서기관입니다.

지금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신토불이’ 우리 것을 찾고, 우리 것을 지켜가고 품질을 향상 시키려면 종자관리가, 종자개발이 잘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문 연구직들이 전체 그 자리에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직, 농업직, 연구직이 망라해서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품질관리 면이나 종자 관리 면에서 많은 성과가 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타 도의 사례를 제가 쭉 보니까 도 직속사업소로 운영되는 데가 강원도, 경남, 충북 세 군데만 도 직속 사업소로 운영되고 있고, 기타 나머지 농업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 전남, 경북 할 것 없이 전부 농업기술원 직속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 사업소로 이관되어서 운영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원 소속으로 되어야만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원장님 소신껏 답변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원종 관리도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더 이상 답변 되었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답변 되었습니다. 그대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지사에게 보고해서 내년부터 농업기술원 산하로 환원되어서 제대로 종자관리가 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경남농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길입니다. 단순하게 시범사업 한두 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천적인 뿌리를 찾아서 고쳐나가야 됩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지난번에 쟁점화 되었던 종축장 부지 문제, 저희들이 농업인의 재산을 타 용도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열정 속에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경남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분 양보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얻어낸 것이 있습니다. 매각대금은 어떤 부분이든 간에 농업인을 위해서 재투자될 수 있는 방으로 강구해 달라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난 추경 때부터 해서 우리가 현지에 있는 본원 보다는 화훼육종연구소 쪽으로 땅을 많이 매입하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매각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그게 삭감이 되어버리고, 나중에 매각이 되면 저희들에게 그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알겠습니다. 매각이 안 되었다고 하지만 어느 한 부분에서는 재산 증산이 된 쪽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사님 입장에서 농업인을 배려하고 농업인을 생각한다면 재산 증식이 된 만큼 이쪽에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도 철저히 세워야 됩니다.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내년 7월까지입니다. 끝나기 전에 이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위원회 바뀌고 나면 이에 대해서 관심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세워주시고, 지금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저희들이 향후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초전지역이 농업기술원 위치로써 적합하다고 생각되었겠습니다만, 현 시점과 진주시의 발전 성장도에 현 지역이 농업기술원으로서의 위치로써 적합한지 소신껏 답변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가 볼 때 20년 후 정도 내다보면, 현재 앞에 서쪽에 보이는 이 지역이 전부다 아파트가 약 5,000세대 정도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생각이 이것이 개인에게 넘어가서는 안 되고, 진주시가 했든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했든 공원화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처음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건설업자들이 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 막아냈습니다. 여러 가지 논리로, 결국 여기에 못 들어서니까 금산으로 번져가고, 문산으로 가고, 집현으로 가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20년까지는 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만일 20년 그 시기가 도래되어서 환경이 압박을 받고 도저히 건물 속에 들어앉아서 연구데이터가 제대로 안 나온다면 그때 그 상황을 봐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후배들에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원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이라면 어떻게 보면 연구소 기능과 같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0년 전과 현재의 차이는 엄청난, 이 지역이 공해로부터 오염, 소음으로부터 오염, 주변 환경으로부터 많은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범포 운영이라든지 제반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에는 저는 현 이 단계에서도 부적합하다, 원장님께서는 멀리 20년까지 내다 봤습니다만, 혁신도시가 농업기술원 쪽에 완성이 되고 나면 더 많은 피해가 유발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은 지금부터 경남농업기술원의 이전대책을 세워야 된다, 멀리 봤을 때 2020년, 2020년도에는 안정 쪽으로 이전해서 거기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렇다면 준비하고 마무리 짓는 데까지는 내년에 서둘러도 바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전해 갈 부지 물색을 내년부터 용역을 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느 지역을 선택하라는 이야기는 지사님께서 판단할 내용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초전동 이 지역에서는 이제는 떠나야 된다, 앞으로 10년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년도부터 이전추진 계획을 용역을 줘서 세워야 됩니다. 적어도 부지 100만평 이상 확보해서 앞으로 농업자원관리원도 농업기술원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같이 이전해 와야 됩니다. 밀양에 떨어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해 봤을 때, 2020년 이전계획을 두고 봤을 때는 내년도부터 용역을 줘서 적합한 부지 확보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차적으로. 부지 확보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잖아요? 지사님에게 내년 농업기술원 업무보고 시 명확한 업무보고를 드려서 내년에 용역비 소신 있게 확보할 수 있습니까? 1회 추경에,

이전 문제는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금년 봄에 이것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많았고, 엄청난 서로의 알력이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뤄서 앞과 뒤를 잘 살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진주권의 일부 눈치와 여론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남농업인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다 예견된 내용 아닙니까? 10년 후면 곡물쇼크가 와서 우리나라에도 북한 이상으로 굶어죽는 사람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세계 공학자들이 다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데 데이터가, 그렇다면 경남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안정적인 지도를 해 가려면 농업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것은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데 주변여건 반응에 민감하게 대처할 필요도 없고, 농업인들 우리끼리 갈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언젠가는,

언젠가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당연히 언젠가는 세월이 가면 됩니다. 가는 것 가만히 있어도, 그러나 그때 가서는 늦다는 겁니다. 빨리 대책을 세우라는 내용인데, 원장님 어쨌든 내년에 이유 없습니다. 내년에 이전계획 수립해서 농수산위원회에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해 주시고, 그 이후에도 업무보고에 따라서 지사님에게 용역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업무보고 시 저희들에게 확실히 이전계획 보고 하실 수 있겠지요?

이것은 원장 혼자의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위에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의논을 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 강하게 하는 이유는 어떤 부분에 근거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농업자원관리원은 당연히 말할 것 없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지도직과 농업직 분리하는 부분도 타 시·도의 사례와 성과가 당연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소신 있게 지사님에게 보고하세요. 지사님 농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잖아요? 장기적인 계획이었습니다만 농업기술원 이전계획도 내년부터 수립해서 용역비 확보하는데 차질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우 위원님!

대부분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이 났기 때문에 한 가지만 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취임이 언제 되셨습니까?

지난 9월 27일자,

그러면 농업기술교육센터를 지을 때 처음 지사한테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 승인을 다 받은 겁니다.

그때 어느 원장님이 받았습니까?

전임 원장님이받았습니다.

그러면 지난 4월입니까? 기술교육센터에 대한 이전을 우리가 예산을 해 주고, 위치를 정해 주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듣고, 그렇게 해서 위치까지 정해놓고 한 것을 다시 도에서 현 위치로 그 문제가, 물론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원대로 욕심이 있어서 축산연구소입니까? (“종축장”하는 이 있음) 종축장 자리라도 좀 넓혀서 했으면 농업기술원이 장래 많은 재원도 확보할 수 있고, 많은 부지도 확보해서 농업기술원이 좀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런데 애당초에 처음 기술교육센터를 지사에게 승인을 받을 때는 농업기술원에서는 현재 이 자리에 짓겠다고 양해각서를 썼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 우리 의회에 동의를 구할 때는 양돈 종축장에다 하겠다고 또 승인 받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래저래 의견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과적으로 위원들만 웃음거리가 되어서 새로 지금 현 위치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 집행부와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상황 이야기를 우리 위원들만 모르고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우리 위원들은 상당히 그때 황당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끝에 가서.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원장님은 어떻게, 저는 충분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솔직하게 위원님들께 털어놓고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당시 처음에 지사한테 농업기술센터를 짓겠다는 부분은 지사가 거기에 지으라고 하면 거기에 짓겠다하고 약속까지 다 받아서 해 놓고, 뒤에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을 승인 받을 때는 또 다른데 하고, 그런 이중적인 기술을 준비했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담당자나 많은 우리 위원님들도 마음의 고생을 해 가면서, 그때 심지어 지사를 부르니, 부지사를 부르니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그런 상황은, 우리 위원님들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자, 해 주지 말자 그런 것이 있었지만 농업기술원을 위해서 우리가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은 앞으로는 추호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농수산위원회는 농업기술원과 한 배를 탄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좀더 많은 이해를 서로 할 수 있도록, 터놓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혼란스럽게 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성의껏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준비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열의를 갖고 답변해 주신 농업기술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처리 및 요구사항들은 그 시행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 현장과 농업인을 위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