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희 위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자치행정국 소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안을 심사할 계획이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각 의안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유인물로서 대체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소방정입니까? (“소방정은 다음에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이게 우리 경상남도기금이 아니죠? 시·군에 5억원 아닙니까?

시·군 5억원, 도 5억원인데, 람사르총회의 중요성이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죠? 내년도 우리 경상남도 업무상.

아니, 경상남도 내년 당면업무에 람사르총회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크게 차지하죠?

그러면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게 매년 10억원씩 도비 5억원, 시·군에서 출연금 5억원 이렇게 해서 10억원을 맞추는데, 나는 이런 기금운용계획서 내는 것조차 상당히 치밀한 계획이 없다는 생각이 굉장히 크게 듭니다. 여기에 언급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북한 람사르 지도자들 우리 남한으로 초청하는 관계.

이런 것 관련해서 기금의 운용계획이라는 것이 조금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어서 추경이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아주 치밀한 계획으로 접근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람사르총회에 저 사람들 대거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10억원으로 북한에 지원하는 것 있지,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 10억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상남도에 당면현안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작습니다만 이럴 때도 똑같이 10억원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럴 때 탄력적으로 도가 기금출연을 조금 더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운용계획을 세워주시는 게 바람직스러운 것 아닙니까? 이래도 10억원, 저래도 10억원. 물론 나중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안심되겠지.

절대 추경에 안 올라오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에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