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특히 환절기 건강에 유념하시고 오늘 회의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 전문위원 김중하입니다. 이번 임시회를 시작으로 금년도 제2차 정례회까지 매우 바쁜 일정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아울러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1월8일 의장으로부터 조례안 3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아울러 제107회 임시회중 조례안 심사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환경정비과장 박상술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한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의결사항을 시 조례에 반영하여, 시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금번 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제19조는 「폐기물 관리 조례」의 “쓰레기봉투의 환매”를 “쓰레기봉투의 환매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로 개정하여 대형 폐기물 배출 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안은 시행상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임으로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대형폐기물을 버리면 대형폐기물 위탁하기까지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배출하고자 하는 양에 따라서 수수료가 대형인 냉장고 같은 경우는 500L 이상은 8,000원이고, 가구류 같은 경우는 피아노가 15,000원, 소규모 복사기나 재봉틀 같으면 대당 3,000원, 다리미는 1,000원에서 개별 규정의 수수료 양에 따라서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끊어서 배부해 놓으면 위탁업체에서 차량으로 수송을 합니다. 수송을 해서 가전제품은 가전제품 처리업체에 시에서 운송비를 부담해서 위탁처리하고 기타 폐가구류나 이런 부분은 다른 일반폐기물처리에 의해서 같이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스티커를 붙여 지정된 장소에 놓으면 생활쓰레기처럼 매일 오는 것은 아니죠?

예. 주기적으로 시내지역은 매일.. 주기적으로 순회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타시군에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스티커만 사서 붙여서 내놓으면 안 가지고 가거든요. 우리는 스티커만 붙이면 다 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스티커만 붙이면 스티커를 붙여 놨다고 이러한 폐기물을 했다고 다시 읍면동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아직 쓰레기가 적은 모양이네요. 그리고 살 때는 스티커를 돈 주고 아무런 신고 서류없이 사가지고 오잖습니까?

예.

이 조례를 만들면 반납할 때는 다시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서는 보통 우리가 마트나 이런데 가면 영수증이나 가지고 왔던 스티커만 주면 반품을 하고 돈을 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서 신고서를 만들어서 그 사람보고 작성하라는 방법이 꼭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스티커를 판매하면 세외수입에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환불 하려면 다시 신청서를 받아서 마련을 할 방법 밖에 없습니다. 수수료가 들어오면 바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니까 다시 세금 환불하듯이 그걸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받아서 회계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스티커가 발부 되면, 스티커에 넘버가 다 적혀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 스티커를 받아서 보관을 해 놓으면 공무원이 전산 상으로 세외수입에서 다시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꼭 그것을 종이에 받아서 그 종이를 결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잘못하다 보면 그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도는 회계관련상 규정에 의해 따라 할 방법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받아 간 근거와 또 스티커 받아오면 회계관련 규정의 절차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편의는 직원들이 대행해 주는 그런 모습으로 편리를 봐줄 뿐이지 절차는 회계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니 그걸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년에 환불을 얼마 정도 요청을 했는데 못 해주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환불규정이 마련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큰 민원이 없었는데 전국적인 통일이라든지 해서 현재 이 수수료 제도도 우리 수익상으로 보면 시에서 70% 밑지는 장사입니다. 연간 대행하는 수수료는 1억 정도 나가고, 수수료 받는 것은 3,500만원 정도 되니까 이 부분은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편의사항을 해소 해주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민원이 제기된 경우는 없습니다.

대형폐기물이 현재로 세외수입 잡는 것이 3,000만원 내외인데 그것을 위탁처리 할려니까 돈이 약 1억쯤 든다는 이야기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영천시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분양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3. 영천시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건축비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지원 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분양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영천시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건축비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분양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상가가 몇 동, 주택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께서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따라 제4조 분양방법에 ‘3순위 분양계획공고일 현재 청통면 치일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혜택을 그 동네만 아니고 청통면민들이 전부 은해사하고 같이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치일리에’라는 네글자를 삭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그 밑에 수의계약 문제에서 2번에는 문제가 다른데 3번 ‘기타 사업 수행 상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저는 삭제를 건의합니다. 왜냐하면 기타 사업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너무 광범위한 문제이고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같으면 나중에 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권한을 너무 많이 주지 않을까 해서 3번 정도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줬으면 하는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 미분양 조성용지의 분양촉진에 관해서 2번에 ‘중도금·잔금 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연장하여 분할 납부’한다고 했는데 통상 시중에서 보면 토지조성을 하면 100% 미분양 될 때 이런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있기 때문에 50%, 30% 분양이 되었을 때 이것은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됩니다. 중도금·잔금 납부기한을 일정기간을 위와 같이 전부를 잔금에 합산 납부.. 일정한 기간을 얼마나 두는지 만약에 수의계약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중도금·잔금 납부기간을 못 내서 2년, 3년 끌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을 수정 보완을 했으면 싶고, 15조에 계약의 해지에 ‘5년 이내에 지정된 용도의 건물을 건립하지 아니할 때’인데 이런 것은 통상 택지개발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쓰는데 은해사 같은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계속 밀어붙여야 할 사업입니다. 상가든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이자보전도 해주는데 5년은 너무 늦습니다. 이런 부분은 3년 이내에 건물을 이자까지 보전해 주는 상태에서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3년 이내에 안 짓는다면 이 사람이 사업할 의지나 능력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이것을 일반택지나 이런 것보다 2년 당겨서 3년 이내에 해야 우리가 은해사 집단지구에 돈을 넣고 사업을 했는데 3년 이내에 계획이 맞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15조 수정안 제안에 대하여 철회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은 안 제4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안 일부를 수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영천시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분양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분양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건축비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앞에 주요내용에 농가주택 4천만 원, 상가 1억 원 이하 해놨는데 농가주택은 행자부에서 3.35%의 농가주택지원금액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이춘우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면 상가는 3% 보상을 해주면 본인들이.. 농가주택은 본인들이 고정이율로 0.35%만 내는 걸로 됩니다. 아까 농가주택이 11채라 했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