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봉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심사특위는 지방자치법 제75조와 구리시의회 청원심사규칙에 근거를 두고 제17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1월 16일부터 11월 19일까지 구리시 수택동 489-5 소재 부당이득금반환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제출한 청원인에 대하여 관련 서류의 검토, 청원인의 진술과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 등을 진행하여 심사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의 개요와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인창택지지구 개발사업 시행청인 주공에 대한 부반추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요청한 청원에 대하여 그것이 청원의 대상인지 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회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한 법률적 검토, 집행부 관련 실무부서에 대한 질의·응답 등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전개한 결과 가. 인창택지지구 내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원고인 구리시와 피고인 주공간의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재판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의 존부가 밝혀질 것이고 나. 일반아파트 건립부지와 관련해서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우리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법률 해석이 있었으며 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미 2004년 5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동 택지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용지 등 공급지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주공이 주장하는 184만 5,000원선인 토지 조성원가가 사실은 171만 3,000원임을 확인하고 92억 8,000여만원을 입주민에게 환불하도록 요구한 바 있으며 라. 한편 주공은 금번 부반추의 청원과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우리 시의회에서 요구한 인창택지지구 토지 조성원가 산출내역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설령 행정사무조사를 다시 실시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실관계를 밝혀내기 어려워 실효성이 담보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마. 집행부인 구리시의 관련 부서 담당자들에 대해서도 질의·응답을 한 결과 역시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이므로 주공에서는 자료제출 요구 등에 있어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특히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부과자료를 통해서도 부과 기법상 분양가액에서 건물분과 토지분에 대한 안분과세 사항으로 토지 조성원가와는 무관하므로 토지 조성원가를 역산으로 산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심사특위에서는 종합적인 검토결과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하지 않는 대신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인창주공아파트 등 5,000여 세대에 달하는 시민들의 재산 손실을 회복해 달라는 여망을 수용하기 위해 4대 의회에서 시작된 행정조사특별위원회의 초심대로 시민들과 협력하며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의정활동을 전개키로 하였습니다. 첫째, 집행부인 구리시에는 주공과의 소송이 결과적으로 시민의 재산 손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처할 것과 토지 조성원가 공개 그리고 관련 서류를 주공으로부터 제출받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둘째, 토지공사와 같은 방법으로 주공이 소송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공적환수 차원에서 부반추의 요구사항이 수용되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구리시 인창·수택 재정비 촉진지구의 총괄관리사업자로 주공이 지정된 만큼 이와 연계하여 인창택지지구 입주민의 여망이 실현되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인창택지지구 내 입주민, 부반추 관계자 그리고 집행부간의 대화창구가 마련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에서는 적극적인 중재조정에 나섬으로써 시민의 이익을 대변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본 청원 건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다뤄 줄 것을 구리시 지역구 국회의원과 국회에 건의하여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민의 대의, 대표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보고서(청원심사특별위원회)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입니다.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쓰레기봉투 가격은 1997년 인상한 후 10년 동안 인상되지 않아 2006년 기준 쓰레기봉투 총 판매금액은 쓰레기 처리비용의 31.9%, 청소예산 대비 26%에 불과하여 쓰레기봉투 가격의 현실화가 절실한 상태입니다. 또 쓰레기봉투 가격의 인상과 함께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강화하고 형태 개선과 색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쓰레기봉투의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폐기물 배출시간, 장소, 금지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도로변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며 그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문전 배출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폐기물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자 함이며 폐기물관리법 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에서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이므로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봉투의 재질을 현재 인장강도가 떨어지는 탄산칼슘 함유 재질에서 일반 고밀도 재질로 변경하여 햇빛에 노출 시 쉽게 부서지는 현행 봉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일반용 쓰레기봉투 가격을 현재 400원에서 510원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가격을 10리터 기준에서 210원에서 31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서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리한 사항이며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조2호는 폐기물관리법 2조 규정에 따라 가내공업 폐기물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호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3호 규정의 변경에 따라 조문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것도 법 조문의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폐기물관리 제외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행규칙 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지정 요건은 산간오지, 섬지역 및 50호 미만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조례 시행규칙에 이 사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에 관한 사항으로서 음식물 쓰레기가 음식물을 폐기물로 법령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조도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령에 용어가 변경된 사항을 거기에 따라서 조문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8조의2는 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을 규정한 사항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령에 따라서 배출시간과 배출금지 시간을 규정을 해서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지도관리하기 위한 명문 규정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 11조, 13조는 법령 규정의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14조, 15조, 16조는 경기도 위임사무로 관련 법규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의3 현행 3항은 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의 생분해성수지 또는 탄산칼슘이 30% 이상 함유되거나 첨가된 재질로 제작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햇빛에 노출 시 쉽게 부서지고 인장도가 약하여 이거를 삭제하고 일반 폴리에스텐 재질로 이렇게 봉투를 제작하도록 규정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의2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7조의3,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22조, 24조, 25조는 법령의 변경과 또 조문의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1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을 보게 되면 지금 50리터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 75리터 쓰레기봉투를 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제하는 이유는 75리터에 대한 소비가 없음으로 인해서 종전에 100리터 공급을 중단하고 75리터를 공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75리터와 50리터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를 생산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쪽에 별표2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면서 쓰레기 배출시간을 1호에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을 동사무소에 신고해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스티커를 부착하면 배출하도록 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에 저희가 봉투 전면에 구리시 마크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리시 마크 또는 슬로건을 같이 표기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에 광고게재 쓰레기봉투 사양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 폐기물은 수분제거 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또는 전용 용기에 배출하도록 당초에 없었던 사항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현행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표를 일반용 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로 구분해서 봉투 판매의 구입가격과 소비자 구입가격을 각각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진화자의원입니다. 봉투의 재질을 현재 인장강도가 떨어지는 탄산칼슘 함유 재질에서 일반 고밀도 재질로 변경하여 햇빛에 노출 시 쉽게 부서지는 현행 봉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했는데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더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생분해성 수지로 탄산칼슘 30%를 함유한 것이 친환경적이지만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간 게 95년도인가 그때였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쓰레기 소각장이 만들어지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때는 매립을 하는 경우인데 생분해성으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매립했을 경우에 부식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인데 저희는 지금 매립의 경우가 아니고 소각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굳이 비싼 제작단가도 약간 이게 높습니다. 그러면서 인장력이 약한 그런 생분해성 봉투로 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고밀도 재질이라는 것은 썩지 않는 비닐을 뜻하는 건데 또 친환경도시를 표명하는 우리 구리시 입장으로서는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는 모르겠지만 친환경 구리시를 표명하는 입장에서는 인장강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탄산캄슘 함유 재질로 쓰는 그게 더 옳을 것 같은데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햇빛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판매업소에서 판매 과정 중에 그러니까 소비하는 기간 동안에 노출되는 시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매립을 하지 않고 쓰레기봉투 자체를 전부 다 파기해서 소각을 시키기 때문에 생분해성이나 친환경 쪽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행 쓰레기봉투 가격이 10년 동안 계속 유지된 가격인데 지금 이렇게 서민경제가 바닥을 치고 지금 다들 경제가 어렵다고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이런 예민한 시기에 꼭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시키는 기준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그게 각 지자체별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사실은 60% 수준까지 2003년까지 이렇게 목표를 도달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각 시·군이 공히 다 주민들의 부담 이런 경제적 부담 때문에 다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지침을 주어서 각종 평가에 반영을 해서 불이익을 주겠다 라는 지침에 의해서 각 시·군이 공히 인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리 어떤 지침이 내려와도 우리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한 번 대변을 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사실은 저희도 환경부에서 목표 기준을 주는 게 20리터 기준으로 해서 580원인데 인근 남양주시가 510원으로 인상 계획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양주의 동일 생활권역으로 보고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도 510원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고병의원입니다. 새로 신설하는 쓰레기 배출시간과 배출금지 시간을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어기면 법 68조를 적용하면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 적용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조례상에 규정한 것은 이거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건 순수하게 행정지도의 목적이지 과태료 부과 규정은 아닙니다.

, 과태료 부과 규정이죠. 생활폐기물 아닙니까?

예.

과태료 적용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이 시간을 어겨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이 아니고 행정지도 목적이며 이게 만약에 과태료를 부과시키려면 관련 규정을 또 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법 68조의 규정에는 이 부분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폐기물 위반에 대한 과태료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 그렇다면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이런 법을 정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행정지도하는 명문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무 때고 도로변이나 가정주택에 내 놓는 것 보다도 일정한 시간대를 정해서 내놓도록 계도함으로 인해가지고 도시 미관이나 주택가 골목길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 어떤 시민들한테 규제를 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될 사항인데 글쎄 안 지켜도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지도도 일종의 어떤 법적 근거가 제시돼 있어야 행정지도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규정없이 행정계도할 수는 없는 부분으로 알거든요. 사실 그러한 명문규정을 담는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구도 바꿔야 됩니다. 강제할 수 없는 조례 제정해서 뭐합니까?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지 "배출을 하여야 한다. 안 지켰을 때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 몇 가지 사항을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를 거치셨죠?

예, 거쳤습니다.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은 어땠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소비자물가위원회에서는 20리터 짜리가 530원이었는데 우리가 인근 남양주시와 봉투가격을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법예고 기간에 건의사항을 반영을 해서 거기에 맞춘 사항입니다.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에서 개진한 의견은 이것보다 조금 높았다?

좀 높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인근 남양주와 맞춰서 낮췄다 이런 말씀이죠?

예.

큰 액수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가정에서 평균적으로 쓰레기봉투 값이 한 달에 얼마쯤 들어가는 걸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100리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4인 가정이라 하더라도 1만원 이하입니다.

1만원 이하?

예.

이번에 이렇게 현실화라고 해서 인상시키면 각 가정이 평균적으로 가는 부담은 몇 퍼센트 정도 올라갑니까?

지금 400원에서 510원, 110원을 올렸으니까 2,000원 미만 정도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2,000원 내지 2,500원 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500원까지는 안 가고 1,000원에서 한 2,000원 사이 정도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1,000원 정도.

1,000원 정도 인상될 예정이다 이 말씀이고요. 이번 봉투 가격이 인상되는 그 총액은 얼마가 됩니까? 인상 총액.

인상 총액은...

인상 총액.

한 3억 정도 되겠습니다.

3억 정도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되면 그로 인해서 차지하는 쓰레기 처리비용 그리고 청소예산 대비는 몇 퍼센트쯤 됩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지금 현재 31.9% 또 청소예산 대비 26% 이렇게 된다고 하셨죠?

예.

되면 각각 몇 퍼센트쯤 돼요?

지금 현재 우리 쓰레기 처리 비용의 주민 부담률은 31.9%인데 이번에 인상하게 되면 한 40% 정도.

40%쯤 된단 말씀이죠?

예.

대비는 몇 퍼센트입니까?

그건 지금 26%인데 한 33% 정도.

33%.

예.

이걸 묻는 이유는 그러면 쓰레기 처리 비용을 우리 시민들이 모든 부담 다시 말해서 100%까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목표 퍼센테이지가 있습니까?

목표가 이제 60%까지...

60%요?

예.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행 봉투 가격이 개정되면 가격 체제가 일반용 봉투와 쓰레기용 봉투로 나뉘게 되죠?

예.

봉투로?

예.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예.

현재는 일반 쓰레기봉투나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봉투나 같은 가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용 봉투가 더 비싸지게 되죠? 이게 별표5의2에 나오는 게 그 내용 아닙니까?

예. 5리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용 봉투는 140원인데 음식물은 160원이 돼 가지고 20원이 더 비싸집니다.

이 문제를 묻는 것은 우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이 문제가 잠시 거론됐습니다마는 혼합소각하겠다 이런 정책적인 방향이 지금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보다도 사실은 저희가 쓰레기소각장 자체가 혼합수거를 해서 태울 수 있는 그런 기기로 이렇게 설립이 됐지만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현재 쓰레기 처리 시설이 특히 음식물 처리시설이 없다 보니까 만약에 각 지자체별로 또 환경부 지침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나씩 의무적으로 음식물 처리시설을 확보하도록 지침이 돼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인근 시·군들이 타지역 음식물 쓰레기 반입금지 조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도 다른 지금 고양시는 반입금지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대안의 방법으로 한 번 검토를 했던 것이지 음식물 쓰레기를 꼭 태우겠다라는 차원은 아닙니다. 비상대비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지원협의체에서 비상대비책으로 준비한다는 건 알고 있고 협의체에서 "1월달에 시행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를 현지 방문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니라 할 지라도 일단 봉투 값이 비싸면 특별히 혼합소각까지 검토하는 마당에서 누가 더 비싼 봉투에다가 음시물 쓰레기를 담아 가지고 태워버리는데 그걸 동의할 수 있겠느냐는 소리에요, 주민들이. 단 1, 20원이 더 비싸다 할 지라도 앞으로 정책 결정을 혼합소각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것도 같이 맞물려서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물론 가정용 쓰레기 봉투가 한 달에 쓰는 것이 크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불과 몇 십원 차이 안 난다 할 지라도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갖는 인식이 더 비싼 거에다 집어 넣어가지고 갖다 태우는데 굳이 1, 20원이라도 더 비싼 것을 사다 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거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자체가 일반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보다도 많이 비싸지만...

압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제작하면서 약간의 전용봉투 가격을 일반용 봉투하고 약간 차별화를 한 거거든요.

이 대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광수의원입니다. 지금 보면 배출시간과 배출금지 시간을 규정함으로써 쓰레기 단속업무가 증가할 것 같은데 지금 쓰레기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가 요새 각 골목마다 무단투기가 많이 되는 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무단투기가 되지 않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 단속반원이 전에 있었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래 가지고 줄였습니다. 대신 저희 직원들이 매주 한 번씩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고요, 야간단속을. 현재 제보에 의해서 우리가 포상금을 요구하면서 단속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는 종전 보다도 많이 줄어든 추세입니다.

단속업무가 증가하면 옛날 쓰레기 단속반원 다시 증원할 생각은 없으세요?

단속 보다도 계도활동을 하는 지역에 추가인력이 필요하다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번에 환경미화원 노조가 집단 반발을 해 가지고 누구는 거리청소 나가고 누구는 단속반에 남아 있느냐 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고병의원입니다.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절기, 하절기 쓰레기 배출시간 조정이 필요하고 충분한 홍보 및 계도기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시기 등과 관련해서 좀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보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