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수 의원 발언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광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심사특위는 지방자치법 제75조와 구리시의회청원심사규칙에 근거를 두고 제17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구리시 수택동 498-5 부당이득금반환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관련 서류의 검토, 청원인의 진술과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의 개요와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인창택지지구 개발사업 시행청인 주공에 대한 부반추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요청한 청원에 대하여 그것이 청원의 대상인지 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회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한 법률적 검토와 집행부 관련 실무부서에 대한 질의·응답 등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전개한 결과 가. 인창택지지구 내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원고인 구리시와 피고인 주공간의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재판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의 존부가 밝혀질 것이고 나. 일반아파트 건립부지와 관련해서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우리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법률 해석이 있었으며, 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미 2004년 5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동 택지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용지 등 공급지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주공이 주장하는 184만 5,000원선인 토지 조성원가가 사실은 171만 3,000원임을 확인하고 92억 8,000여만원을 입주민에게 환불하도록 요구한 바 있으며, 라. 한편 주공은 금번 부반추의 청원과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우리 시의회에서 요구한 인창택지지구 토지 조성원가 산출내역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설령 행정사무조사를 다시 실시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실관계를 밝혀내기 어려워 실효성이 담보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마. 집행부인 구리시의 관련 부서 담당자들에 대해서도 질의·응답을 한 결과 역시 현재 소송 진행중인 사건이므로 주공에서는 자료제출 요구 등에 있어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특히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부과자료를 통해서도 부과 기법상 분양가액에서 건물분과 토지분에 대한 안분과세 사항으로 토지 조성원가와는 무관하므로 토지 조성원가를 역산으로 산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심사특위에서는 종합적인 검토결과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하지 않는 대신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인창주공아파트 등 5,000여 세대에 달하는 시민들의 재산 손실을 회복해 달라는 여망을 수용하기 위해 4대 의회에서 시작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초심대로 시민들과 협력하며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의정활동을 전개키로 하였습니다. 첫째, 집행부인 구리시에는 주공과의 소송이 결과적으로 시민의 재산 손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처할 것과 토지 조성원가 공개와 관련 서류를 주공으로부터 제출받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둘째, 토지공사와 같은 방법으로 주공이 소송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공적환수 차원에서 부반추의 요구사항이 수용되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구리시 인창·수택 재정비 촉진지구의 총괄관리 사업자로 주공이 지정된 만큼 이와 연계하여 인창택지지구 입주민의 여망이 실현되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인창택지지구 내 입주민, 부반추 관계자 그리고 집행부간에 대화창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에서 적극적인 시민의 이익을 대변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본 청원 건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다루어 줄 것을 구리시 지역구 국회의원과 국회에 건의하여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민의 대의, 대표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갈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