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국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19일 선서자 건설국장 김영진 건설행정과장 박락진 도로과장 김정운 건축주택과장 장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영진입니다. 2007년도를 마감하는 제16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그 동안 건설행정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월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국 전 직원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시민의 생활 편익 증대를 위해서 맡은 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시정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락진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김정운 도로과장입니다. 장상근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건설국 2007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순환도로 민자사업 재협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미지급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미지급이 172억입니다, 금년도에.

언제까지 지급할 돈이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 6월말까지 해야 하는데 우리가 협상 관계로 해 가지고 지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압박하기 위해서.

어쨌든 전에 협상이 불합리한 협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재협상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셨다는 이야기지요?

예.

지금 2구간 내에서 통행료를 받고 있는 데가 소태, 송암, 유덕, 세 군데서 하지요?

예.

지금 세 군데는 1구간과 3구간, 4구간, 민자를 투자했던 구간이에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민자를 투자하지 않는 구간은…….

지금 민자를 투자하지 않은 시비라든가 국비를 지원한 구간은 원래 통행료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자투자구간은 민자를 회수하기 위해서 지금 통행료를 책정한 것입니다.

민자 구간이 아닌 지역은 통행료를 받지 못하게끔?

예.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가 됐습니까?

예.

타 시·도도 일절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북구나 동구 지역, 광산구 지역, 민자를 유치했던 지역들은 그 지역에 사업상이든 또 업무적이든지 통행한 사람들은 계속 통행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풍암유통단지에서 광주대 가는데 효덕I·C입니까? 그런 구간이라든가, 또 효덕I·C에서 지원 구간, 그런 구간들, 또 유통단지 내에서 상무지구로 오는 길, 이런 지역들…….

유통단지에서 오는 상무지구는 요금을 안 받지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한 데는 요금을 안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유덕I·C 같은 경우는 첨단이나 신가나 운남이나, 또 그 지역에 통행하려는 분들은 통행료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북구 역시, 거기 I·C 역시 북구 지역으로 가시려면 통행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왜 여기를 민자를 유치해야, 시비나 국비 가지고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시민 저항이 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2순환도로는 어떤 지역을 통행하는 것 같으면 맞습니다. 그러나 도시 전체의 통행망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지역만을 위한 개설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의 순환망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 주민만 이용하니까 받고 어느 지역은 안 받고 이것은 구분하기가 어렵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예가 없습니다. 어느 지역만 이용하니까 통행료를 받고 다른 지역은 싸게 한다든가 또 안 받는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앞으로, 지금부터서도 식당에서나 술 한잔하시면서 이런 불평불만의 소리를 저는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아마 국장님 들었을 거에요. 그런데 앞으로 민자유치를 해서, 민자유치하면 당연히 앞으로 도로개설하게 되면 통행료가 따른다는 것을 알 거에요. 그러면 민자유치를 반대하고 시비나 국비를 먼저 써주게끔 하는 것이지, 그런데 왜 이 지역만 민자유치했을까요? 지금 세 군데, 3개 구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2순환도로를 1구간은 시에서 했고 또 1구간에서도 터널이 있고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것은 시비가 없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1구간은 민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일부 사업비가 적게 든 것은 시비로 하고, 또 사업비가 많이 든 것은 시 충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민자 투자를 안 했다면 우리 재정상으로 보면 한 20년, 30년 걸려야 이 순환도로가 완성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민자투자함으로써 시민들이 교통 순환도로를 먼저 이용한 것이지요. 그래서 민자투자가 장·단점이 그것입니다. 시비를 한다면 시 재정 여건상 한 20년 후에 교통의 편리성을 이용하는데 지금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그 망을 형성을 해서 미리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이냐, 그래서 사실은 광주대 뒤에 터널 부분이 처음에는 계획이 없다가 추가되었는데 그것이 효덕I·C까지만 되다 보니까 아주 교통이 하나마나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순환도로를 하려면 연결이 필요하다그래가지고 시비가 없으니까 민자라도 투자를 해야겠다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시민들한테 나 돈 없다고, 내 배째라든가, 협박하는 거에요. 예산은 투자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틀리는 것이지 우리 시가 그 정도 예산이 없습니다, 우리 가난합니다,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금년도 2조 5천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어요. 여러 가지 복지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중요성을 어디다 먼저 집행부에서 보고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 구간씩 보게 되면 1구간은 1,800억, 3구간 1,320억원, 4구간은 1,670억원, 시비 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의 우선순위를 보고 가셔야지, 돈이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합당한 답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고 일리가 있습니다. 분명 동의는 하는데요. 그때 당시 상황으로써는 1천억이 넘는 사업비를 우선순위를 거기다 둘 수가 없는 시의 재정 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분석해 볼 때는 그때에 우리 시 재정 여건상 1천억 이상을 한군데다 투입을 하면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순위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민자로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시에서 이렇게 한 느낌도 들어요. 그 지역을 1구간이나 3구간, 4구간을 통행하는 지역이 통행량도 많고 우리 시 손실도 적을 것 같으니까 민간인을 여기에 참여시킨 것 같아요. 그런 경향도 있지요?

그래서 사실은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 터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른 시·도도 보면 그런 지역을 많이 민자로 투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공법 관계도 있고 그래서 다른 민자투자를 거의가 보면 터널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천안~논산 같은 경우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자체의 경우는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지역, 이런 지역을 민자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이 통행량이 많아야만이 투자비를 쉽게 뽑을 수도 있고 적자를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적자 보전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걱정이네요. 지금 유덕I·C 같은 경우나 첨단지역이라든가 다른 지역을 다닐 때 그 지역을 통과하는 사람들, 그 지역에 사신 분들만 피해를 보라는데 시에서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를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제 생각은 각 인터체인지 입구마다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 공히 다 동참하는, 한번 내서, 예를 들어서 500원 내서 전 구간을 나갈 때 500원만 내고 나간다든가, 그래서 안 받고 받고 하는 부분이 형평에도 안 맞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위법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어느 지역은 세금 내고 어느 지역은 세금 안 냅니까? 그런 논리도 안 맞는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만 민자 구간을 운영한 것도 아니고 전국에 똑같은 민자 구간을 운영하는데 그것을 시비를 지원한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도 시비가 어려운데 시비를 아까 같이 통행료를 500원으로 내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더 재정 부담을 해야 하거든요.

500원 부분은 국장님, 그것은 서로간에 시뮬레이션 해 보고 계속 연구해 보면 지금 저렴하기 때문에, 한번 진입해서 나갈 때 500원씩, 나가는 입구마다 그렇게 냈을 때 과연 어떤 금액이, 많이 이용하고 고유가 시대에 많이 효율적으로 차가 이용하게 되면 그것도 애국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애로가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상위법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며요?

그러지요. 못 받지요. 그런데 시가 그 구간을 빼고 나머지 갖고 한다는데, 전체를 이용을 하면 가격을 한다거나 하면, 그런데 아까같이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비나 국비 투자한 데를 돈을 회수하는 방법은 문제가 있고 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투자자가 틀립니다. 1구간, 3구간은 멕쿼리로 통일이 되었습니다만, 4구간은 또 틀리거든요, 금호산업 외 5개 회사가 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이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문제가 있습니다, 통합 관리가. 그래서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시민들이 어떤 분들은 그 구간을 계속 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래서 불합리하다 이거에요. 어느 분들은 통행료를 안 받는 지역만 계속 통행하기 때문에, 생활하기 때문에 이익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불합리하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공감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같은 도시권 내에서 순환망을 전체를 하는데 누가 이용하고 누가 덜 이용하고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구분하지요. 국장님, 봅시다. 국장님이 출·퇴근하는 집 앞에 민자를 투자해서 도로를 개설했어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시비만 투자를 하면 국장님한테 이익이, 가족들한테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그 구간을 이용 않고 다른 구간으로 가야지요, 시민들이, 예를 들자면.

그것은 예를 들더라도 고위 공직자 입에서 나올 이야기는 아니지요.

아니,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같이 그 순환망을, 그런 예도 전국적으로 없지만 순환망은 전체를 위해서 한 것인데 그쪽에 산다 해서 그쪽 부분을 많이 이용한다 해서 그 부분을 싸게 어떻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순환망이 우리 시 전체의 시비로 투입이 되었고, 또 전체 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일부 이쪽에서 많이 이용한다 하면, 요금을 안 낸다 하면 다른 부위로 돌아가서 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예를 들자면 다른 교통망을 이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용은 전체 시를 하기 위해서 투자가 되고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논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 논리는 전혀 안 맞고요. 국장님, 그 논리가 왜 맞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민자를 투자 안 했으면, 시비를 그 도로에다가 투자했으면 나는 통행료나 그런 것을 납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민자 해 놓고 마음에 안 들면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 지역 부분만 이용하면 모르는데 우리 시민 전체가 이용하지 않습니까?

전체는 하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날마다 이동해야 될 사람들, 그 지역 앞에.

그런 구분을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아주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시가 142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면적 역시 그렇게 넓은 광역시는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로 화합도 하고 서로간에 협력해서 공동체적인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불만의 소리를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감사장에서 2순환도로에 따르는 민간인과 협약 관계,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계속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그러나 톨게이트 통행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체가 동참해서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효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시민도 좋고 시도 좋은, 그런 부분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공통분모를.

하여튼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없어져버리거든요. 그리고 통행량으로 회수해가는 사항인데 재정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되고 있는데 통행료를 검토하기가, 아주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상위법까지는 우선 검토는 전부 안 해 봤어요. 그런데 그것만 맞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을 500원짜리 동전 던지고 가자는 이야기인데요. 들어올 때든지 나올 때든지 어떤 부분이 교통체증을 적게 유발시킬 것인가, 그것은 서로간에 연구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그것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공히 나가는 입구마다 들어왔다 나가는 차에 대해서는 원스톱, 하여튼 예를 들어서 한 500원 정도 했을 때 어떤 금액이 더 많이 나올 것인가, 우리 시비 내지는 우리 돈으로,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용했을 때 단축되고 짧은 거리, 그래서 고유가 시대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애국하는 길이다. 유인책도 애국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같이 거기에 동참해야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통행권을, 관리권을 전체를 우리가 인수를 했을 때 그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사업자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통합하려면 전체를 같이 운영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니까 그 구간마다 톨게이트를 만들면 그것도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질의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3페이지 지금 제2순환도로 관련해서 보전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증가된 사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증가를 하지요, 자꾸?

현재 2001년부터서 1구간은 처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지금 2006년까지 시작이 되고 3-1구간은 2004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2006년까지 3개년간 해서 147억이고, 또 4구간은 2007년부터…….

국장님, 그 내용이 43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오히려 보전금이 줄어들어도 부족할 판에 자꾸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즉 말해서 구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재정보전금이 늘어난 것이고 지금 구간별로 보면 당초에 61억이었는데 1구간 같은 데는 99억,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3-1구간도 2004년에 5억인데 그때 시작된 것이고, 2005년에 70억인데 2006년은 72억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민자구간은 통행료로 자기들이 투입한 자금을 회수해 가는데 그것이 즉 말해서 우리가 보전해 주는 차이가 통행량이 당초 계획보다 적어지니까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3월부터 다시 통행량을 조사했거든요. 최근에는 상당히 통행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초에 40%였는데 1구간도 51%, 3-1구간이 30%까지 되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54%로 통행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개통한 4구간은 평균 65%까지 통행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국장님 설명하시는데 요지는 어쨌든 통행량이 예측보다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점차 예측통행량보다 실제통행량하고 갭이 벌어졌기 때문에 재정보전금이 점차 늘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늘어나는데 지금은 조금 답보상태, 좀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행량 예측이 1구간 같은 경우는 실제 통행량의 한 50%밖에 안 되고 3-1구간은 40%대…….

현재는 54%입니다.

업무보고, 2006년도까지는 39%, 이렇게 되거든요.

예.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통행량 예측 조사를 1구간 같은 경우는 시 자체에서만 조사했습니까?

통행량은 조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사실은 그때 제안을 받았는데 우리가 통행량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시기본계획상 인구가…….

국장님, 시간 관계상 제가 필요한 질의만 하고 국장님도 필요한 답변만 해주십시오. 어쨌든 1구간은 자체조사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가 조사를 해서, 비교를 해서 했다는 것이고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3-1구간은 민간사업자만 조사를 해서 KDI 승인을 받아서 했다는 것이거든요, 4구간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예측이 잘못되었을 때 시에서 어떤 추궁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통행량이 이런 기준 하에서 그때 당시 조사가 되었거든요. 애당초에 우리 인구 지표가…….

그러니까 국장님, 조사하는 방법을 제가 물어본 것이 아니고 조사가 예측이 잘못 되었을 때, 예측이 시에서 잘못했으면 그 담당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고 민간사업자가 잘못 했으면 민간사업자가 잘못 예측한 자료를 통해서 시에서 재정 보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했을 경우에 추궁할 방법이 없냐 이 말이지요.

지금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행량 조사가 그때 조사 시점을 갖고 조사하면 좋은데 향후에 통행량을 조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봐야 통행량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행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인구와 그때 당시의 자동차 증가율, 이것을 비교해 가지고 통행량을 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틀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지요.

그러면 틀릴 수밖에 없는 자료를 뭣하러 용역을 시켜서 그것을 뭣하러 참고해서 반영을 합니까?

기준이 없으니까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통행량을 조사합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전에 예를 들어서 예측 통행량이 이렇게 되는데 만약 현실하고 틀렸을 경우에는 상황이 틀릴 수 있다는 계약을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전국의 민자투자가 그때 당시에 통행량에 대해서, 즉 말해서 향후에 나타나는 통행량이다 보니까 정확성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의 증가율이라든가, 자동차의 증가율,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러니까 제 말은 예측은 정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국장님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예측이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통해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공사 후에 예측하고 틀릴 경우에는 상황 변경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다시 한번 계약을 다시 재협상할 수 있다는 그런 문구가 들어갔어야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저희들이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사실 통행량을 많이 그동안 강조해 왔거든요. 그런데 통행량은 저희들이 볼 때는 민자 투자에 있어서는 반비례하거든요. 왜냐하면 투자가 당초에 기준가 고시할 때 그 사업이 1천억이 든다 그러면 1천억에 대한 이율이라든가 관리비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기준가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1천억을 매년 통행으로 해서 회수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다시 말하면 반비례합니다.

국장님!

제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자구간이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즉 말해서 통행량을 그때에 설령 적게 향후에 했더라면 통행료가 1천원에서 1,500원을 받거나 이렇게 해야지 사업비 충당이 맞아져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자기들 회수기간을 늘려주거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거든요. 민자 투자는 당초의 투자에 얼마나 이익을 보고, 이자율이라든가 다 해서, 그것이 수익률이 중요합니다. 수익률을 높게 해 가지고 기준가 고시가 1,500억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1,300억을 했더라면 통행량을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반비례가 됩니다.

국장님 말씀은 민간사업자가 투자할 때는 그만한 사업성이 있어야 투자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예를 들어서 통행량 예측이 사업성이 없는 그런 예측이 되었을 때는 SOC, 시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간접자본 확충시설을 할 때는 어차피 민자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민자를 끌어들여올 수 있는 유인요소를 만들 수밖에 없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소 예측이 잘못 되었더라도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지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어떻게 둡니까? 필요하면 예산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더라도 필요하면 그 사업을 착수합니까? 아니면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경제성이 안 맞는다든지 그러면 그 사업을 포기합니까? 어떤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그 부분은 지금에 와서 보면 위원님 이야기대로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2순환도로 교통난을, 1순환도로가 엄청난 교통난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게 더 우선순위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획예산처에서 승인을 받고 또 거기서는 전문가의, 그때 당시는 비코했다가 비맥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전문기관에서 이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세한 기술적인 것은 시에서 검토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부분이 처음에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민자투자를 유리한 법으로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모순점이 발견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감사원에서 전국의 민자투자를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기간도 단축을 하고 보장률도 단축을 해서 최근에는 현재 보장연도도 10년으로 합니다. 보장률도 75%로 하고, 이렇게 대폭 축소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처음 하다 보니까 투자자가 유리하도록, 이익이 되도록 이런 모든 법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어쨌든 제2순환도로가 필요하다 해서 다소 민간한테 이익이 가더라도 그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사업을 했을 때는 그 사업의 굉장한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제2순환도로는 앞으로도 통행량이 증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제2순환도로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일단은 거리가 짧습니다. 1구간 같은 경우는 6.4㎞인가 되고 그 다음에 3-1구간이 3점 몇㎞인가 되거든요. 극히 짧은 구간이에요. 그 짧은 구간 내에서는 통행이 빨리 가더라도 출구라든지, 나가는 길목 있지요? 나가는 길목에서 막혀버리니까 그 순환도로를 이용할 필요성을 못 느끼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상태가 사실은 포화상태입니다, 현재 통행량이. 지금 통행량이 적다고 자꾸 그러는데 통행량이 지금도 많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현재 통행하는 차량이 빠져나갈 때 엄청난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출구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애초에 제2순환도로를 계획을 했을 때 그런 것을 전혀 예측을 못 했다는 것이고 다만 제2순환도로를 건설하면 막연히 차가 그쪽으로 빠져나가니까 시내 교통이 원활해질 것이다,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교통량 예측을 유리하게 하고 다소 과장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승인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 말은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대규모 SOC 사업을 할 때 있어서 분명히 거기에 책임자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국장님이 현실하고 예측은 다르다, 예측은 틀릴 수밖에 없다. 틀린 자료를 뭣하러 참고를 합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렇다면 최초 계약시 향후 실제 통행량하고 예측통행량이 달랐을 경우, 약간의 차이는 봐줄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30%대, 40%대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틀려버리거든요. 그랬을 경우는 사전변경이 있어서, 지금은 우리가 재협상한다, 관리권 인수한다, 이것은 하나의 그냥 해본 소리고 그것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계속 재협상하고 있는데 계속 효과가 없잖아요. 그것은 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규모 SOC 사업을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그런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당시 책임지고 했던 어떤 책임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10년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선 사업을 해 놓고 보자, 어떤 성과주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10년 후에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 전에 담당했던 사람은 어디로 가 버리고 누구 책임 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것이고 더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계속 제2순환도로는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인 한계가 바로 그거에요. 포화상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도로를 개설하면서 민자 유치하면서 3천억 들인 것을 민자한테는 앞으로 계속 복리 계산하고, 제가 안 해 봤습니다만, 손재홍 위원이 계산이 그때 했다고 그러는데 한 3조원 가까운 돈을 민간 회사한테 시 혈세로 계속 투여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SOC 사업을 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적정 이윤을 보장해 주는 그런 민자유치가 아니고 지금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BTL 방식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방향이 나가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것은 시에서 책임을 안 지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그러지요. 임대료만 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민자투자 기본계획이 매년 바뀌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2006년도에 10년간 75%에서 65%까지 보장률을 낮춰버렸습니다. 우리는 30년인데 10년으로 단축을 시켜버렸습니다. 앞으로 민자투자는 이 근거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보완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민자투자에 대해 예결위원회에서 금년 연초에 전국의 민자투자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 시도 2주간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그래서 이런 제반의 문제점을 감사를 해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책임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감사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 질의한 취지는 첫째, 어떤 계획을 할 때 그 계획이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책임 추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고, 사업 시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한대로 BTL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앞으로 재정사업을 하든 민자유치를 하면 BTL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겠지요. 물론 제2순환도로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 되었다, 그렇지만 잘못된 것을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탓할 수만은 없는 것이고 향후 대책을 국장님 생각을, 강구를 안 하십니까? 통행량이 어떻게 하면 증가를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통행료 징수를 그 업자가 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통행료 액수는 정확히 계산이 된 것입니까? 혹시 누수된 것은 없습니까?

전산으로 해서…….

전산으로 다 됩니까?

예.

그러면 그 통행료 징수 부분은 그렇다치고, 그 다음에 통행량을 어떻게 하면 증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아까 말씀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 그것하고 매치를 시키면 통행량 증가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그것이 나오겠지요. 국장님, 그러니까 계속 되지도 않는 재협상, 계속 시간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하면서 근본적으로 통행량을 어떻게 하면 증가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통행량 증가에 대해서는 전망과 앞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3-1구간은 30%인데 현재는, 지금 제가 갖고 왔습니다. 54%까지 올랐어요.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조금씩. 그리고 1구간은 지금 51%입니다. 그런데 문흥 JCT가 완료되면 바로 고속도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용하기가 더 좋지요. 조금은 증가요인이 되고…….

그러겠지요.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완공이 되고 그러면 연관효과가 있어서 증가하는 것은 맞겠지요. 그러나 제가 질의한 취지는 막연하게 통행량이 증가하겠지, 또 막연하게 협상을 앞으로 하면 잘 되겠지, 이런 어떤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현장을 돌면서 왜 통행량이 포화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리지요. 그리고 3-1구간은 현재 진월택지가 개발이 되어서 입주가 되면 접속도로 교통난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택지가 개발되면 거기서 3구간을 이용하는, 또 송암단지가 완전히 이주했기 때문에 거기 교통난이 심화됩니다. 그래서 늘어난가 몰라도 조금씩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면 조금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얼마가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2순환도로의 통행량을 늘릴 것이냐 그래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신양파크로 가는 그 접속도로, 현재는 문흥 JCT에서 해 가지고 돌아가니까 아주 교통이 복잡합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서 신양파크나 관광호텔로 가는 그런 접속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하는데, 거기가 무등아파트하고 광명아파트가 있어서 그 차로를 늘리든가 방음벽을 더 추가한다든가 여러 가지 접촉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주차 카드를 사용해서 카드, 이런 부분, 이런 것도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다른 여러 가지 방안도 다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들은 그야말로 미봉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것은 그 도로를 이용한 사람들은 복잡한 시내권을 통과하지 않고 빠른 시간내에 자기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통행료도 내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중간 구역은 시원스럽게 달리지요. 그러다가 나가는 길목에서 엄청나게 주차장이 되어가지고 동광주 톨게이트 있지요? 거기하고 그 다음에 용산터널 있지요? 거기 보면 제가 이용해서 알아요. 보면 정말 이것 잘못 돌았다. 막연히 여기서 갈 때는 순환도로로 가야 되겠다 하고 들어갔다가 주차장화 되어있는 도로를 직면하는 순간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다음부터는 여기 이용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버린다 이거지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출구를 어떻게 터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출구에서 차가 팍팍 빠져나가야 병목 현상, 거기 신호등도 있고 교차로도 있고 그런 관계로 막힐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해소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2순환도로를 막연하게 차량이 앞으로 이용하고,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포화상태입니다, 현재가. 그러니까 그 출구를 뚫어주는 것, 뚫어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요. 거기를 신호등을 없애고 고가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요. 물론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고 추가로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공사가 필요하겠지만 그 부분이 없고서는 절대 차량통행이 안 늘어납니다. 그럼 앞으로 몇 십년간을 계속 이런 식으로 보전을 해줘야 되잖아요, 엄청난 돈을. 그러니까 거기에 몇 분의 1만 출구에 그 공사를 해 주면 차가 뚫리면 분명히 이용 차량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통행료 수입을,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맞추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광주 I·C는 문흥 JCT를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2009년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하도록 계속 도로공사에 협의를 해서 고속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또 기타 I·C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하겠는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부지를 매입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다시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앞으로 개통되는 그 도로는 밖으로 빠져나갈 도로이기 때문에, 그 차량들은 그쪽으로 빠져나가겠지요. 그러나 상당수는 시내권으로 다시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시내권으로 들어올 때 아까 말한대로 거기서 막혀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펌핑 효과라고 해서 한 바가지 물을 부으면 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그런 데서 예산을 투입해야지요,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시청 뒤에 교수I·C도 신호체계를 바꾸고…….

제가 봤을 때는 동광주 톨게이트하고 그 다음에 용산터널, 서창은 그래도 덜 막히거든요. 두 군데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뚫어주면 분명히 이용량이 늘어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무적으로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획 구성상 우리와 같이 부도심권이 직주가 분리되면, 직장과 거주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는 출퇴근은 아무리 도로를 넓게 해도 체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여러 가지 각도로 해 보지만 도로를 8차선, 10차선 해도 일시에, 거기가 편리하니까 계속 모여듭니다, 차가. 그래서 출퇴근이 어렵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맨처음에 민자유치할 때 적정 이윤 보장을 터무니없이 해줬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전혀 예측도 못하고 제가 방금 말한 것은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말씀드린 것이고,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사업이었다.

잘못된 것만 말씀하시는데 2순환도로 해 가지고…….

국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원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건설국에서는 작년 우리가 5대 의회 원 구성되고 나서 협상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가 불가능하다, 비밀을 지켜주라 그래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도 협상이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물어볼께요. 우리가 원래 사업 시행방식이 BTO 방식입니다, BTL이 아니라 BTO 방식. 그러면 운영권까지 협약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중간에 결국은 운영주체가 넘어갔지요. 지금 우리가 해년마다 돈 주는 것에 그 분들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지요?

그러지요. 관리가 다 포함이 되지요.

자, 그런 내용으로 내가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그 분들 인건비가 개략 얼마 정도 됩니까? 1구간만 해서. 직원 수가 몇 명에 얼마 정도.

지금 우리가 자료를, 왜냐하면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BTO로 해 가지고 제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되어버립니다.

좋습니다. 그 자료는 준비를 해 주시고…….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이 주가 아니니까. 1996년도에 사업자 선정을 할 때 보고서나 설계서 작성은 그쪽에서 하지요?

그러지요.

대우컨소시엄에서 했지 않겠습니까?

제안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거기에 하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1989년도에 우리가 2001년도에 광주시 인구가 180만이다 그랬는데 90년대 중반에는 그것이 도저히 안 될 것이라고 나와 있던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에 의한다면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2001년도 인구를 180만으로 놓고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구간 통행량 산정이 어떻게 광주시 인구 전체 표본이 되겠는가, 이쪽으로 통과하는 분이 이쪽을 통해서만 가는 분들로 추정이 된다하면 이렇게 갭이 많이 생길 수가 없다.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통행량 추정치를 기본 지표로 삼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인구, 자동차 증가율을 보고 현재까지 이렇게 증가가 되니까 2005년, 2006년에는 얼마가 증가될 것이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증가율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협상하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 됐다는 귀책사유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찾기 힘들어서 보고서 작성을 자기들이 할 때 추정을 아예 잘못 했다. 우리가 1989년도에 해 놓은 것을 가지고 90년대 중반 정도 되면 우리 광주시 인구가 이것이 틀리다, 지금 자료가 나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통행량 추정까지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는 운영까지 하겠다고 자기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민자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하고 나서 넘겨요. 넘기는데 그 분들이, 1구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께요. 지방비가 1,132억원을 넣고 민자유치가 1,816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우리 자료에 2개가 틀려요. 하나는 1,812억으로 됐는데 1,812억원으로 한다고 합시다. 1,812억원의 민자를 투자해 가지고 끝까지 운영을 하겠다. 그런데 운영 주체를 넘겼어요. 광주시에서 협의를 해 주니까 넘겼겠지요.

예.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우컨소시엄에 대한 각 회사의 재무제표하고 그 다음에 광주순환도로투자로 되어있는 여기하고 재무제표 확인해 보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민자를 1,816억을 냈는데 대우컨소시엄에서 1,816억을 다 받지는 못 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그것을 전부 투자한 것을 인수를 했겠지요.

그러면 얼마에 거래가 된지는 잘 모르시지요?

그러지요. 회사 비밀이기 때문에.

아니지요. 우리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광주에서 돈을 타간다면 우리도 틀림없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됩니다. 자료를 요구하셔가지고 광주순환도로투자하고 대우컨소시엄하고 돈 주고 받은 것 있지요? 이것을 밝혀야 됩니다. 이것은 국세청에 신고된 것이 있어요, 세무서에. 그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민자유치를 1,816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래된 것은 1,000억이 될 수도 있고 1,90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밝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협상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시에서 광주시비를 쓰고 있고 지방비를 몇 %를 우리가 댔냐면 38.4%를 댔어요, 민자유치는 61.6%이고. 38.4% 공사비를 투입한 입장에서 볼 때는 광주시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꼭 밝혀 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국장님께서 얼른 답변하실 수 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법률적 검토까지 거쳐가지고 꼭 그것을 밝혀 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이 1구간, 3-1구간, 4구간, 다 공히 적용되는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나셔가지고 서면상으로 오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철원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2순환도로 포함해서 도로 개설 공사로 인해서 주변 건물 균열 문제로 재판이 자료 보니까 3건인가 계류 중이라고, 그러면 민간인 소송이 들어왔습니까?

예. 해 가지고 결국 협의가…….

재판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해서 민자자와 시공사가 협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상 당사자가 아닙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나중에 최종적인 것은 민자자나 시공사의 책임이지 우리 시는 그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도로 관련해서 소송인데 그것이 시하고 상관이 없다 이겁니까?

지금 순환도로를 이야기하신 것이지요. 4구간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4구간 균열 가지고 서창 지하차도.

교회가 일부 있고 해 가지고 그것이 협상이 되고 한두 개는 소송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환도로 4구간, 그 경우는 일반도로하고 틀려서 도로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도로 소유주는 우리 시지만 공사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와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시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순환도로 4구간, 거기가 예를 들어서 운영권은 사업자한테 있고 소유주는 시로 되어 있으면 시는,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시에게 청구가 들어오면 시에서 책임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현재 시공을 하다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은 기존 도로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도급자한테 책임이 있다, 그런 논리가 통하지 않고 시는 원소유자로써 무조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데 4구간 같은 경우는 아직 시에 소유권이 안 넘어왔다면, 그 도로의 소유권이 아직 안 넘어오고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라면, 그 문제인가요?

바로 그것입니다. 공사로 인해서 문제입니다. 도로를 한 것이 아니라 공사하다가 옹벽에 금이 가고 그것에 대해서 일부 보상은 다 해 줬는데 한두 사람이…….

그러니까 아직 도로가 개설이 안 됐지요? 공사 중이지요?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 중에 일어난 사항인데 민자자와 우리가 협약을 하면서 공사 중에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협약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협약에 의해서 안 됩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시하고 사업자하고만 관계지 제3자한테는 그 계약이 효력이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3자가 저희들까지 하기는 했는데, 저희하고 민자자, 그쪽으로 같이 하긴 하는데 저희들은 계속 그 주장을 하지요. 저희들은 이 협약 체결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주장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지.

협약서에서 그렇게…….

그 협약은 시하고 사업하는 사람하고 계약 내용이고 그 계약 내용이 제3자한테 대항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러나 그 도로가 아직 시로 안 넘어온 상태라면, 그런 경우라면 별개의 차원이고.

「민법」 제757조를 보면 우리시 면책, 우리가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도급이 책임지잖아요, 수급인이. 수급인이 책임을 지는데 수급인이 책임을 지더라도 그것은 도급인하고 수급인하고 내부적인 계약에 불과한 것이고 제3자, 시민들한테는 그 대항력이 없다 이 말이지요.

자기들이 책임을 못 질 때는 우리한테 할 것이 있지요. 그런데…….

시민들이 바로 시에 청구하면 시는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4구간 같은 경우는 아직 도로 소유권이 시로 안 넘어왔다면, 그렇다면 틀리지요, 상황은.

어차피 저희들이 변상을 해 주면 다시 또 도급자하고 구상을 해야 되니까…….

그러지요. 구상권은 당연히 있지요. 제가 말한 것은 시민들이 청구를 하는데 우리는 수급인한테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런 취지로 적어져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 발코니 공사 있지요? 발코니를 확장해서, 생활공간을 더 확장해서 발코니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런 법이 작년인가요?

예. 작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가지고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지요?

예.

그러면 문제가 화재가 났을 시 위험성이 증가된다고 그래 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는 화재 발생했을 때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해서 화재 피해가 증가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통계가. 광주 같은 경우에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그 통계는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사업 승인을 할 때에 소방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칸막이나 이런 데는 「소방법」상 이동이 되도록 합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에는 한 건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현재까지 발코니 확장 공사로 인해서 화재 피해가 늘어난, 증가한 경우는 아직 사례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지금 서울 같은 데는 문제점이 이미 지적이 되었습니다. 발코니 공사를 허용해 주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이미 서울 쪽에는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 광주 지역에서는 앞으로 발코니 확장공사 승인할 때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지침을 내려서 화재시 그 대책까지도 고려를 해서 승인을 해 달라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소방부서하고. 서울시의 사례를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다 질의하셨어요?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산강·황룡강 치수대책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홍수 위험수위라고 할까, 그 정도까지 비가 많이 왔을 때, 만수가 됐을 때는 언제쯤 되지요, 몇 년도?

지금 최근에는 10여년 정도에는 없었습니다. 89년도에 장성 같은 경우 600㎜가 오고 그랬습니다.

지금 영산강·황룡강 치수대책 사업 02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공사 사업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어쨌든 큰 비는, 그 정도까지는 위험수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치수대책 사업했던 부분을 물로써 씻겨나가고 이 정도 수위까지 왔던 때는 언제 있었어요?

지금 치수대책 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네요. 지금 치수대책 사업에서 수질을 개선하고 친환경적으로 자연재해를 예방하자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갈대숲이라든가 이런 풀들, 자연친화적으로 자연스럽게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수질을 개선하는 효과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물이 흐르는 그런 단면들을 넓히고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과연 환경을 개선시키는 일에 적합한가, 그런 것도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현재 보게 되면 둔치에 경작을 금지시켜서, 본래 경작할 때 보면 보리밭도 있고 무, 배추해서 분뇨나 여러 가지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경작을 아마 금지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치수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지금 영산강·황룡강 사업을 명년도말까지 해서 마무리하는데 나중에 홍수가 나게 되면 이런 모든 부분이 다 흐트러질 거에요. 그것은 계상을 해 보셨는가요? 돈만 많이 투자해서 우선 보기만 좋게끔 하고, 그리고 자연친화적으로 수질을 개선시키는 부분에 더 포인트를 맞췄어야 되는데 이것은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수해에서 그것을 보호하자, 그런 취지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수질 개선도 어느 정도 있지만. 그래서 홍수가 났을 때 어느 정도 변화가 올 것인가, 그것은 검토해 보셨는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실은 영산강·황룡강 치수대책 사업은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하상이 상당히 매립이 된 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준설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하상깊이를 깊게 해 가지고 어지간한 홍수에는 고수부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하상준설사업하고 두 번째는 고수부지 둔치에 경작한 경작지를 불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는 임대 승인을 해준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가 경작을 하면 비료 같은 것이 있어서 광주천에 화학 물질이 침입을 해서 영산강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둔치의 모든 경작물을 보상을 해서 자연 그대로 하는 두 가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수가 오더라도 거기에 큰 변화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고수부지에 홍수가 올라서더라도 큰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갈대를 집단으로 한번 해 놨어요, 식재를 한 만평 정도를. 그래서 그 갈대가 성숙이 되면 내년부터는 갈대밭을 산책할 수 있도록 데크를 이용해서, 이런 정도지, 그런 것은 물이 지나도 다시 일어나고 또 그런 것은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씨를 뿌린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 나갈 겁니다. 다만 산동교 위쪽은 하도 북구라든가 친수 공간을 해야 한다. 그 좋은 구역을 너무 방치하면 안 된다 해서 친수공간을 검토해 가지고 건교부와 계속 협의 중입니다. 저희들은 그랬거든요. 국비를 지금 투입해서 우리가 정비를 하는데 그대로 놔두면 또다시 경작을 불법할 것 아니냐, 그러니 고수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갈대라든가 수생식물에도 적합한 그런 것을 식재를 해서 경작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해 주라,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산강은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국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 개선이나 이런 정화는 국장님 말씀대로 갈대 숲이 있는 지역들은 훨씬 수질 정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광주천이나 다른 지역들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놔뒀을 때 오히려 친환경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러 사업들을, 하여튼 내년이면 끝납니다만, 제가 어떤 것을 권하고 싶냐면 둔치에 전에 경작을 했던 그 지역들에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흉물스럽습니다. 많이 흉물스럽고 그래서 큰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 열심히 해야만이 시민들께서 참 뿌듯한 부분도 있습니다. 광주시민의 자긍심도 살릴 수가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은 것에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철 따라 꽃을 심는다든가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않고 계세요. 그래서 유채꽃을 심는다든가 코스모스를 심는다든가 크게는 해바라기를 심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시민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야외학습장, 청소년들 가정 프로그램, 모든 부분들을 거기에서 하게 되었을 때 큰 예산이 반영 안 되고도 광주가 활짝 웃는 도시가 될 것 같은데 아마 생각은 하셨을 거에요. 그런데 실천을 안 옮기고 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영산강·황룡강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상류에 대해서는 수생식물의 습지 조성을 하고 또 중간 부분은 시민들이 여가를 할 수 있는 친환경 조성을 하고, 하류는 수생식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산강·황룡강은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시비로 들이는 것보다도 정부 예산으로 추진해 주라, 이렇게 해서 건교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위원님도 이 말씀을 했지만 고수부지를, 둔치를 보상까지 불법 경작을 해 놨는데 놔두면 또 원상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빨리 조성을 해야 한다. 우리가 기본계획까지는 했으니 빨리 국비를 지원해서 영산강을 아까같이 갈대면 갈대, 그런 것을 조성을 해야 한다, 이런 건의를 해 놨습니다. 건교부도 이번에 현지 조사를 했는데 아주 잘 되었다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만평만 치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익산청 승인을 받아가지고 골재판매대금으로 해 가지고 갈대를 금년 봄에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라면 내년에는 갈대숲이 만평에 조성이 됩니다. 그것은 아주 일부 구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건교부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는 당장 시급하다는 이야기에요. 국장님 말씀은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돈을 투쟁해서, 예산은 투쟁이기 때문에 가져다가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취지 같고요. 저는 선례로 얼마 전에 꽃박람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그런 박람회는 실내에서 할 수 있고 실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람회 자체가 규모가 크면 난이나 이런 것이 아니었을 때, 오히려 규모가 더 컸을 때는 실외에서 했을 때 자연과 함께 같이 가는 부분들이 훨씬 더 우리한테 유익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박람회들을 했을 때 화훼농가와, 어디입니까? 여기 비행장 가는데 장암리라고 있지요. 장암리 다리, 그 근방을 어쨌든 시민이 가기가 용이한 데를 대여해준다든가 무상으로 관리 감독은 우리 시에서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 활용을 해야지, 작년에도 그 땅을 놀리고 그 넓은 땅들을 또 내년에도 놀린다면 시민들이 실망스럽다.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 시정을 잘못 이끌고 있지 않냐, 그런 불신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유채꽃이라든가 코스모스나 그런 것을 더러더러 많이 심었을 때 과연 예산은 얼마나 소요가 될 것인가?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분부분으로 점용허가를 해 줄 시는 타 모든 행사를 선례가 되어가지고 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훼손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안 한 것이 좋다 해서 내부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시나 또는 국가 예산을 지원 받아서 고수부지를 꽃단지라든가, 또는 홍수가 져도 크게 지장이 없는, 쉽게 나가더라도 뿌리가 강한 것, 이런 것을 심어가지고 정착시킨 것이 좋겠다, 이런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사업을 한 후로 경작을 금지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흉물스럽게 파 놨습니다. 그런데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작년 그리고 내년에도 어쨌든 그런 좋은 땅을 놀렸을 때 그것을 좀 안 놀리고 적은 비용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시겠습니까?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일은 하나 더 늘어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하심으로 해서 시민들의 행복지수는 훨씬 높아갈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놀리지만 마시고, 흉물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년생이 아니더라도 1년생이라도 심어서 씨 뿌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상당히 되더라고요. 이번에 갈대 한번 해 보니까요. 만평 정도 되는데 몇 억 들어가더라고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을 구하고 협의를 해서 동별로 꽃동산을 만들어본다든가, 1년, 2년이지만,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떻든 민간 자본을 유치하든지, 여기서 유치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아웃소싱하는 방법이겠지요.

장기적으로는 건교부에서 기본계획을 하고 단기적으로는 씨를 뿌려서 한번 하는, 적은 예산으로…….

너무 썰렁썰렁하니까요. 보기 흉하니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스라든가 여러 가지 씨 뿌려가지고…….

꼭 비싸야만이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꽃이란 것은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21쪽에 풍영정천 개수공사, 계속적으로 풍영정천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문도 드리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공사와 어디까지 수질개선과 유량 확보를 위해서 하고 계신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풍영정천은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고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간에 하천의 수량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량까지 하천정비를 하면서 검토한 예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선이 상류부터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택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너희가 책임지고 수량을 확보해라 이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완지구 택지개발하면서 토지공사에서 홍보를 하면서 평상시도 물이 있는 것 같이 이런 것을 홍보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토지공사를 압박을 해 가지고 너희가 분양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해 가지고 민원을 유발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지금 세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 장성취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수장에서 우리가 가동을 않고 있거든요.

지금 가동 않고 있지요? 남면.

예. 남면 정수장. 그래서 펌핑하는 방법하고 두 번째는 장성댐 용수로를 정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천 같이 해 가지고 물을 풍영정천 위에까지 흘러서 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 주장은 유지관리비를 조금 보수를 하고 해서 이것을 사용하겠다 이것입니다, 장성댐에서 자연적으로 흐르는 1일 3만톤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안 된다 했어요. 왜냐하면 농업용수인데 농업용수 기간에 다 빼가고 그러면 여기 내려오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그것은 우리가 검토하기가 곤란하다. 또 세 번째는 광주하수종말처리장을 재처리해서 하는 것이지요. 송수관을 묻어가지고 펌핑, 광주천 같이. 그런데 사업비가 91억이나 되고 또 유지관리비가 연 4억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야기한 장성 취수장, 남면 정수장이 지금 가동을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정비하면 2억원을 투여해서 수리해 가지고 매년 관리비가 전기세, 인원 유지관리비해서 매년 3억이 듭니다. 그러면 거기서 펌핑을 해 가지고 풍영정까지 옛날에는 상수도로 했는데 하천수로 흘려보내면 2급수, 그래도 깨끗한 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자, 이것을 유지관리비, 그러니까 하천 유수를 농지개량조합에 우리가 주고 사서 한 것이지요. 그래서 1일 4만 3천톤, 이것을 댐에서 더 방류를 합니다, 황룡강에서. 그러면 장성취수장에서 1.21㎞ 떨어진 황룡강에서 다시 펌핑을 해 가지고 장성취수장으로 해 가지고 장성취수장에서 여러 가지 오물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걸러서 하천수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유지관리비가 3억 들다 보니까 60억 정도 기금을 우리한테 예치를 하면 이자를 5% 잡고 3억원이 매년 우리가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 아니냐 해서 토지공사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 입장에서는 방음벽,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학교부지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도시계획국 도시과에서 앞으로 준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연관해서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토지공사를 설득해 가지고 이런 방안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토지공사와 수량 확보하는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네요?

예. 그런데 돈이 문제입니다.

돈은 문제인데, 국장님 보십시오. 대단위 택지개발을 하셨기 때문에 도심지에, 지금 광주천을 보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액수들을 투자하고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도 택지개발을 420만㎡, 또 어느 쪽은 100만이 넘는 하남2지구 같은 경우, 그리고 그 인구가 한 35만 정도, 아주 밀집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질 개선이나 유량 확보가 안 되면 아시겠지만 큰 민원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구민들이 해주라 이렇게 불평불만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고 앞날을 내다보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먼저 분양승인하기 전에 하면 다 분양가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분양이 되어버리면 모든 수지 분석이 끝난 뒤에 자꾸 추가되면 비용 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토지공사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민원을 자기들이 유발했기 때문에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본인들이 민원을 유발했어요. 입주 광고 보게 되면 천국이 따로 없어요. 그 정도 아름다운 그림들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도시교통국 감사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광주시 인구가 142만인데 택지개발을 앞으로도 꼭 필요하게 생각하신가,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광주시 인구 대비 택지개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사실은 택지개발이 업무가 도시국에 넘어갔습니다만, 제가 과거에 봤고 또 이 업무는 제가 쭉 해 왔습니다. 여천 있을 때 신도시도 개발해 봤고 그래서 지금 택지개발이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동안은 우리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토지공사는 토지공사대로, 주택공사는 주택공사대로 건교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별도 추진합니다, 사업비도 자기가 투자하고. 그래서 우리가 제동을 걸어야 하는데 어떨 때는 제동을 걸어도, 의견을 해도 건교부에서 일방적으로 승인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국민주택부지 확보라는 것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진월지구도 그렇게 자기들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택지개발은 필요는 합니다. 왜냐하면 난개발을 예방하고 또 현재 어떻게든지 쾌적한 주택지를 공급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시 인구 대비 어쩌냐는 것을 묻는 거에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택지개발지구가 많이 지정이 되어서 개발하다 보니까 많은 과잉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는 택지개발을 최소한도로 억제를 하고 도심권의 재개발, 이쪽으로 유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건교부 말씀도 하시고 했습니다만, 시의 의지만 있으면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상무지구는 아시다시피 다른 지구들이 택지개발로 완성이 됐으면 2, 3년 후면 다른 지구가 개발되면 상가가 분양도 안 되지요. 임대도 안 되지요.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지요. 모든 것이 경제적으로 다 윤택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이클이 느슨하게 돌아가서 우리 모두가 다 힘들어해요. 그래서 시에서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자제해야 된다. 그래서 국장님과 건설국 계신 분들한테, 또 어느 분이 도시계획국으로 가실는지 모르고 또 건축과에서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허가와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손재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장기간 방치 건축물 있지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청소년 범죄, 탈선, 이런 장소로 제공되고 또 흉물스럽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이 일단 시 입장에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를 통해서 5,000㎡ 이상은 예치금을 받아서 외부 노출을 막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랬지요?

아주 최소한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기 자료집에 총 미준공 건축물, 방치 건축물 현황이 나오잖아요. 이 건축물 중에서 5,000㎡ 이상이 되는 건축물이 있습니까?

앞으로 허가를 할 것은, 앞으로 짓는 것은 5,000㎡ 이상일 때는 예치금을 하고 허가를 내준다 이 내용입니다.

물론 그러겠지요, 법은 소급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말하는 취지는 여기에 방치된 건축물 중에서 5,000㎡ 이상 되는 건축물은 없지요?

있습니다.

얼마 안 되지요?

몇 개 안 됩니다. 9동입니다.

지금 수백 개 중에서 9동밖에 안 되지요?

예.

그래서 제가 묻는 취지는 광주시에서 「건축 조례」를 제정할 때 광주시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서울시 조례를 그대로 모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지역이 크기 때문에 5,000㎡ 이상 되는 건축물을 규제를 해도 실효성이 있지만 광주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는 많은 여건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5,000㎡ 이상 되는 건축물이 사실상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모법이, 시행령 위임 사항이 최소가 5,0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을 위반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부도가 난 아파트나 대형 건물은 큰 것이 주로지, 작은 것은 거의 부도가 안 납니다.

모법에 5,000㎡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 굳이 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지요, 모법에 나와있는데.

5,000㎡ 이상 그러면 6,000으로 할 수도 있고…….

5,000이 최하입니까? 그러면 법이 잘못 되었네요.

부과 기준입니다.

그것은 서울 수도권을 예상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법을 개정해야지요.

실효성이 있으려면 현실에 맞는 그런 식으로 법을 지자체 간에 재량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식으로 법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타 시·도하고, 직할시간에 한번 조율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생각했는데 제가 「건축법」을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장기간 방치되고 사후 보완조치가 될 가망이 없는 경우, 희망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해서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축법」에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이 안 됩니까?

지금 이 부분이 착공만 하면 취소가 현행법에는 고려가 안 되었는데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렇지 않아도 민원의 문제가 되어 있는데 철거까지 하라고 하면 더 민원이 있어가지고…….

아니, 그 당해 소유자하고 미준공된 건축물의 소유자하고, 소유자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쭉 들어봐가지고 충분히 몇 년 이내에, 아니면 짧은 시간 내에 재건축을 다시 또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희망이 보였을 때는, 그런 계획이 있을 때는 존중해야지요, 남의 소유권이니까. 그러나 전혀 그런 계획이 보이지 않고 그야말로 앞으로 10년 이상이 되어도 누가 매수해 가지고 그런 어떤 계획도 없고 그런 희망이 안 보인다면 계속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보면 1 대 1이면 그런 조정도 검토가 되는데 보통 세입자가 많이 있습니다, 점포라든가 상가는. 그러기 때문에 세입자가 엄청난 세입이 있는데 그것까지 취소해버린다면…….

잠깐만요. 국장님, 이철원 위원님 말씀은 준공기간 내에 준공을 못하게 되면 허가 취소 사유가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아니오. 없어요. 지금 착공이 되었을 때는, 착공하면 어렵습니다.

착공을 할 때 언제까지 준공하겠다고 허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예. 언제까지 계획은 되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행정행위는…….

더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행정행위는 어떤 취소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법 이론적으로 기본적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근거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한번 검토를, 상당히 도시미관상…….

검토는 하는데요. 1년내 미착공할 때만 허가 취소가 되지, 일단 착공계를 내버리면 취소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10년 되고 20년 된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닌데 내가 하나 마지막 할께요. 지금 고속도로 있지요? 구간이 어디지요? 지금 관리권이 시에 있냐, 정부에 있냐. 시에서는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관리비를 시에서 부담할 수 없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으로 계속 앞으로도 그 말이 통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고속도로라고 주장했을 때는 광주시내 다른 고속도로 통행료를 주고 그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만 있을 때, 그 말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행료를 주지 않고 중간에 끼어들어서 고속도로를 잠깐 이용하고 빠져 나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정부에서 주장하는 이유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고속도로다, 이것만 해 가지고는 관리비를 계속 우리 시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취지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고속도로를 진입했을 때 통행료를 체크를 해서 통행료를 부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갈 때 통행료를 주고 나가고,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주장이 계속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고속도로를 중간에 진입했을 때는 그 사람의 통행료를 부과시켜야 된다는 것이 맞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단은 호남고속도로 광주 통과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공사에서 협상 요청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조건에는 들어있습니다.

저도 시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대응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한편으로 또 보면 우리가 불리한 점도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말한대로 통행료를 주고 우리 시내권을 통과하면 우리 시의 주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통행료 안 주고 중간에 끼어들고 그 고속도로를 이용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 주장이 일면은 타당성이 없어지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대비를 하시라 이 말이지요.

그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년 27억 유지관리비가 들거든요. 현재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는 법률적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소상히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시내권을 고속도로를 진입하기 때문에, 통과하기 때문에 유지를 당연히 도로공사에서 해야 한다.

주장은 그렇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주장을 계속 하고…….

주장을 하는데 앞으로 그 주장이 계속 먹혀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시가 만약에 이관하려면 4차선을 6차선하고 또 I·C를 더 보강해 주라, 이렇게 주장을…….

그렇지요. 그것을 끝까지 주장하면 I·C 보강해서 중간에 진입하는 차량의 통행권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너희들이 해라, 그렇게 주장해야 된다 이거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에 대한 방안을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이면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이 사항을 넣었습니다, 유지 관리에 대해서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 지적과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습니다만,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실한 조치와 개선으로 추진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