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강도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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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지방공무원교육원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나아가 시정을 감시ㆍ비판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시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지방공무원교육원장과 관계관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지방공무원교육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19일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장 주정호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주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교육원 소관 업무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현황보고에 앞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춘홍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영태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김만근 교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 한해 동안 교육원에서 추진했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교육목표 및 기본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자격증 대비반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산교육 자격증 대비반 운영 결과를 보면 작년에 비교해서 금년에 그렇게 나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 컴퓨터활용능력 각 과정별로 불합격자들이 많이 있었지요?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현재 그 분들이 합격을 했는지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약 41명이 추가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미합격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교육원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이메일로 자료도 보내주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금년 수료한 분들 합격자가 얼마나 됩니까?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69명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몇 명 수료했습니까?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139명 수료한 중에서 금년도에 컴퓨터활용과정에 응시한 인원은 69명입니다. 이중에서 약 38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비율은 약 55.1% 됩니다. 위원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1급, 2급, 3급 했을 때 1급인 경우 학원에서 보면 1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되고 2급도 마찬가지로 장기간 소요가 되는데 우리 교육원에서는 1주 내지 2주 교육을 마치고 시험에 응시하기 때문에 합격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저희들이 이메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 자격증 대비반을 운영하는 것은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지요?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생들을 지속적으로 자격증 획득할 때까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조한 합격률을 내지 않도록, 100% 다 합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특히 컴퓨터활용능력 3급 과정에서는 합격자 비율이 작년에 11%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40명 수료에 1명만 합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금년도 11월 25일 추가로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기 중에는 아직 응시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11월 25일 시험을 봐야만 금년도 과정 수료생 중에서 응시합격률이 나타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때 합격률이 많이 올라가기를 바라지만 현재까지는 40명 중 1명만 합격되어 있지요?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컴퓨터활용능력 3급 과정에서 총체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학생들 학습태도에 문제가 있는가, 능력에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교육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학생들 응시율이 낮고 응시율이 낮은 결정적인 이유는 교육기간이 단기간이고, 저희들이 장기간으로 한달, 두달 계획을 세워서 하고 싶지만 시 본청ㆍ구청에 업무폭주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1주 이상 교육을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원에 와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공부를 하고 나머지 사항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보낸 자료에 의해 학습을 해서 취득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교육과정이 자격증 획득 대비반이기 때문에 그 합격률을 보고서 그 교육과정이 우수한가 아닌가 판단을 하잖아요, 그 내용이야 어떻게든 간에. 그래서 이러한 좋지 않은 판단을 받지 않도록, 많은 공무원들이 자격증을 많이 획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반드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다음은 공무원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공무원교육은 하나의 승진 수단으로 교육을 받고 교육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 공무원교육방식이 상시학습체제로 바뀐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상시학습체제로 바뀌면 우리시의 공무원 1인당 연간 교육시간이 어떻게 변합니까?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상시학습체제가 2008년도부터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으로 도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시간이 늘어납니다. 2008년도의 경우 각 직급별로 2, 3급인 경우 연 20시간을 받아야 되고 4급인 경우 30시간 이상을 받아야 되고 5급인 경우 50시간, 기능직인 경우 20시간 이상을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2009년도, 2010년도에 연차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받는 시간도 반드시 교육훈련기관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나 자기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하는 공부라든지 학원이든지 해서 1년에 이런 시간을 이수해야만 그 해에 승진대상자는 승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승진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교육시간으로 이수를 했을 때 승진대상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상시학습체제로 운영이 된다면 현재 교육원의 교과과정과 시스템에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제가 교육원장으로 와서 운영해 보니까 교육원 입교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계획에 대비해서.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1주, 2주 이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면 사실상 교육생이 들어오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가급적이면 이틀 내지 삼일의 단기간이 소요되는, 정예화 된 교육을 통해서 많은 교육생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과정을 확대운영하려고 저희들이 현재 교육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매년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훈련혁신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있지요?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거기에 우리 광주시에서 참가해 본 적 있습니까?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참가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교육혁신연구대회에 참가해서 퇴직자에 대한 교육운영 논문을 제출하고 그 발표를 통해서 국무총리상을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국무총리상 받았어요?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받았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대통령상이나 국무총리상 수상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작년도에 없었는데 금년도에 2개 받았습니다. 대통령상 받고 신규과목 관계도 저희들이 발표를 해서 받았습니다. 2개를 받았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다행입니다. 꼭 상을 받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수상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마지막으로, 공무원 홈페이지에 지난 6월부터 강사ㆍ강좌추천코너가 만들어졌지요?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여기에 참여인원이 1명밖에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참여인원 1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지만 시민으로서 우리 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강사추천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홈페이지 개설해 놔도 공무원들은 관심이 있어도 시민들이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민 중에서 한 사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런 부분도 홍보를 잘 하셔서…….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좋은 강좌, 좋은 교수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오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원 대하니까 교육을 받았던 학창시절 생각이 나서 간단한 질의 하나 던지고 네 가지만 질의하고 끝낼 생각입니다. 주정호 원장님께서는 학창시절에 배웠던 햄릿의 독백을 알고 계십니까?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읽어는 봤는데 지금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지금까지 주정호 원장님이 살아오시면서 그런 절박한 시절이 있었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런 시절 있었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있었어요? 저하고 동감이 가서 더 반갑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읽었던 햄릿의 독백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그토록 절실하고 절박하게 다가오는 시절이 아주 많았습니다. 같은 동감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질의도 아주 미래지향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계획을 세웠고 또 실행에 옮기셨네요. 5,338명이라는 많은 분들 교육이 되어 있는데, 이번 2007년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것만큼은 참 잘했다 하고 자랑하고 싶은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제가 교육원장으로 와서 잘했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과정 중에서 교육인원이 적게 들어와서 제가 과감히 폐지시킨 과정이 한 4개가 있습니다. 4개 과정 중에서 한 개 과정은 부활을 시켰는데, 외국어교육과정. 외국어교육과정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5주 교육 실시에 입교해서 4주 동안은 집합교육을 하고 1주는 외국을 가는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능력 있는 외국어교육을 하려면 우리 교육원내에서 집합교육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과정을 없애는 대신에 하반기 때 부활하자 해서 외국어과정에서 사이버교육을 도입을 했습니다.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일단 우리 공무원들의 영어자질능력을 처음에 평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사이버교육으로 받아봤더니 약 22명이 들어와가지고 그중에서 우수하다는 사람 10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해서 일단 사이버교육을 3주 한 후에 우리 교육원에서는 1주만 했습니다. 1주만 하고 옛날처럼 외국에 가는 것도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체험형 현지학습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금년도에 영어교육이 실질적인 교육이 되었다 하는 데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 그런 교육, 보람 있는 교육은 계속 진행시켜 주시고요. 또 교육원장으로 계시면서 예산만 있다면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진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역특성화교육도 하고 1등 광주 바로알기, 모든 교육도 하지만 우리 교육원의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수요원확보문제입니다. 사실 중앙의 유명강사를 초청하기 힘들고, 또 말이 15명이 교수요원이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교수요원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잠시 와서 근무하다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장부터 6개월 단위로 움직일 것이 아니고 최소한 2년은 근무하면서 교수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려면 중앙과 민간기관에 위탁교육을 확보해야겠다. 그러려면 예산이 좀 수반이 됩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그래서 우수한 교수를 예산 부족 때문에 못한 것이 좀 아쉬웠다, 이것이지요?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서울 자치인력개발원 같은 경우 전문교수로 해서 별정직으로 5명을 확보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아주 우수 강사진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에 있는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정규 공무원 신분으로서 근무하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수요원으로서는 제가 보기에 솔직히 적합하지 않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공무원의 자질향상이 되기 위해서는 감동을 줄 수 있는 명강사를 모셔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올해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그런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실질적인 공무원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금년에 거기에 맞춰서 여비도 그렇고 확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중앙에서 우리 교수요원들이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예산 요구도 했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는 미래지향적인 질의를 끝내고 그야말로 현실적인 질의 두 가지만 약속대로 하겠습니다. 남구청 산하 공무원을 위해서 공무원교육을 실시한 적 있습니까?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남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을 찾아가는 교육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구청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도석

강도석위원

구청에 맞는…….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강사를 선정해가지고 그 교육프로그램을 해당 자치구에 요구하면 해당 자치구에서 교육장소를 마련해서 교육을 1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남구청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자질향상에 앞장서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싶어서 남구청 산하 공무원교육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남구 소속 의원이어서 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고사항 19페이지 보니까 2항에 시민접점 민원서비스 개선방안 도출에 비합리적 법규나 제도를 개선하고 발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행정서비스의 원활함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비합리적인 법규나 제도를 발굴해서 개선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제가 개선관계는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런 방안을 도출해서…….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이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교육생들이 주체가 되어서 실지로 시민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이 뭔지 찾아서, 열린토론이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열린토론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이수 후에 현장에 돌아갔을 때는 이런 것에 대해 학생들간에 개선의견이 있기 때문에 개선방향으로 운영을 해야겠다. 그래서 열린토론 시간을 통해서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했지만 이 내용이 바로 현장에, 시나 자치구에 직결되어서 개선했다는 사항은 아직 제가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받지 못했지요? 앞으로 이러한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비합리적인 법규나 제도 때문에 난감해 하고 왕래를 한번에 끝날 것, 원스탑에 끝날 거 두 번 세 번 가면 짜증스러운데 이런 것들도 교육원의 하나의 사업이라면 비합리적인 법규나 제도를 발굴해서 개선하는 것도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위원님 말씀 내년도 업무계획에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교육의 목적은 특히 청렴도에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청렴도가 2006년도 13위였는데 올해는 몇 위로 되었습니까?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금년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진 위원님 제가 순위 때문에 잠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자치부에 근무할 때 행자자치부 청렴도 순위가 좀 낮았어요. 장관님 말씀이 “행자부 일로 봐서 청렴도가 낮을 이유가 없는데 왜 낮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것만 약 6개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보니까 청렴도가 상당히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에 대해서…….

선기

진선기위원

2005년도 것인데, 13위가.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13위는 2006년도 것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2005년도에…….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아, 2005년도요. 2006년도 것은 금년도 말쯤에나 나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렇습니까?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금년도 말쯤 광주 순위가 나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현재 그 지역에 제일 중요한 것은 청렴도인 것 같아요, 교육의 수준향상이. 특히 공무원은 시민들로 하여금 제일 중요한 인정 부분이 부패, 이쪽에 관련된 것 같은데 우리 교육원쪽에서 좋은 강사님들을 모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광주시가 다른 부분은 별로 부패방지 문제가 안 되는데 기술 쪽에 아직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전국 기술자 이쪽에서, 또 건설이나 여러 가지 쪽에서 본다면 경상도나 이쪽에 비해서 광주가 심하다. 특히 우리 지역사업이 대부분 건설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사실 건설 쪽에서 경제 쪽에 바치고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건설 쪽에 많이 있고, 대구나 이쪽 가면 그쪽에서 공직생활 하시다가 이쪽으로, 특히 경찰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경찰 분들이 진급을 하면 경상도 쪽에 1년이나 있다가 광주로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들어보면 광주가 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역점을 둬서 교육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2006년도에 현장방문 갔을 때 숙소문제 이야기했는데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숙소문제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도 했는데 금년도에도 계상이 안 되어서…….

선기

진선기위원

예결위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때 위원장님 안 가셨던가요? 안 가신 것 같은데. 그때 조광향 위원님 가셨지요? 저도 갔고, 김남일 위원님 가셨지요? 그때 다 해 주기로 하고 왜 안 해 주시는 거에요.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2008년도에 1억 4,1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예산 반영은 되었습니까?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반영은 되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방송시설은요?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방송시설은 금년도에 요구했는데, 3억 5,000만원 2008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요?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올해는 안 되고 내년도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숙소문제는 올해도 해결이 안 되고 방송시설도 올해 해결 안 된 것입니까?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금년에는 해결 안 되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추운데 어떻게 교육 받으시겠어요?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사실상 교육생들이 동절기 때는, 12월 14일 종료가 되고 나면 2월달까지는 방학에 들어갑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저도 지금 내복 입고 왔는데 직원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사실 저녁에 춥기는 춥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교육의 제일 문제가 환경인데, 이렇게 환경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원장님한테 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가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섯 분 계시는데 사전에 조호권 위원장님이나 저도 간사고 여기 위원님들 계시니까 교육환경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우리가 기획관리실장이라도 모셔다가 이 부분이 꼭 반영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광주시 예산이 2조 3천억원인데 2조 3천억원에서 제가 예산을 보면 자치행정국이나 일반적으로 하루 쓰고 없애는 이런 예산들도 5억원씩 배정되어 있고 그러는데 흔히 하는 말로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이렇게 교육시설이 빈약한데, 모르겠어요. 시청에서 떨어져 있어서 그런가, 소외되어 있는가, 교육.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내년도에는 계상이 되었고, 위원님이 교육원의 교육환경시설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년도에는 깊은 관심을 갖고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학생들이 좋은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시장님부터 생각해서 부시장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니까 이런 예산이 빠지지 않았느냐. 21세기에는 교육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또 싱가폴이나 이런 데를 보더라도 공무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중요한데, 이 예산을 우리 위원장님한테나 오늘 정리를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저희들이 다음 주에 예산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결위 쪽에 이야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니까 그 예산부분을 조호권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 과장님이 설명하시든가 해서 이번 예결위 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올해 반영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것 하기로 했는데 2007년도에도 안 되어 버리고 2008년도에 해 준다는데 2008년도에도 또 될지 안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그러니까 이번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우리가 기획실 예산 할 때 이 부분을 다뤄서 넣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즉시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감사합니다.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9조에 의해서 받고 계시지요?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남일

김남일위원

보니까 행정관련법이라고 했는데 행정관련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행정관련법은 행정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그런데 18페이지 보면 행정관련법 해가지고 「행정법」, 「헌법」, 「민법」총칙,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18페이지에 행정법 사례 연습…….

남일

김남일위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행정관련법에 나온 것은 교과과목입니다. 「행정법」, 「헌법」, 「민법」총칙은 공무원으로서 행정운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과정을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원장님, 간단히 제가 물어보면 간단히 답만 합시다.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남일

김남일위원

행정관련법을 이렇게 해 놨는데 진짜 행정관련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규제기본법」도 있어야 할 것이고 「행정대집행법」도 있어야 할 것이고 「행정심판법」도 있어야 할 것이고 「행정절차법」,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행정관련법인데, 여기 보면 행정 해가지고 관련 이수과목이라고 하면 여기에 「민법」총칙도 잡아놓고 「헌법」도,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행정관련법 해가지고 공무원이 이수할 과목으로 써놨는데 위에 한번 보세요. 각 분야에 정예 최고 전문가를 양성한다, 전문교육을 양성시킨다고 했는데 여기 써놓은 말하고 원장님 말씀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 말씀만 하세요,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이것 빨리 정정하셔야 되겠지요?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정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에 관련되어 있는 연수를 맡으시고 교육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공무원 품위유지라든지 친절복종의무라든지 친절성실의무라든지 이것은 물론 「행정법」에서 공무원 신분이 다뤄지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헌법」은 최상의 기본법이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도 없고, 18페이지에 써놓은 행정관련법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법」이라고 하면 직접 공무원하고 연관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소위 「형사법」 전체가 빠져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직무와 관련해가지고 여기 감사를 보니까 7억 4,000만원도 공무원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시 혈세를 낭비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원장님이 또 전직이 좋은 데 계시다가 여기 오셨기 때문에 정말 교육을 잘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하실 때 정말 일선에 나가셔서, 연수를 짧은 시간에 마치고 나왔지만 실지 연수과정이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또 마찬가지에요. 그 옆에 보니까 도시행정 외국 선진 행정 벤치마킹, 이렇게 여러 가지 써놨는데 너무 크게만 써놓고, 실지 요즘 보면 우리 행정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크게만 써놓고 끝에 가서 몸통도 없고 과정도 없고 꼬랑지도 없고 이런 행정인데 가장 중요한 교육훈련을 전담하고 있는 원장님께서,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원장님마저 이렇게 큰 머리통을 써놓고 내용이 실속 없는 점, 분야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방금 행정관련법이 맞지 않다고 해서 시정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줄이고요. 두 번째, 부패방지에 관한, 방금 진선기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도 했을 것입니다. 1등 공무원을 만들기 위해서 부패 관련된 교육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한 교육은…….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부패 관련 교육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은 아닙니다. 광주광역시 공무원들의 부패 관련 모든 사항은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감사관실에서 교육원 장소를 활용해서 시 공무원에 대한 부패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패 관련 교육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59개 과정의 일부분으로 중앙의 청렴위원회 직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광주광역시와 관련된 분을 초청해서 하고 있을 뿐이지 교육원에서 주관적으로 할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부패 관련 교육을 우리시 본청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청에서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우리 청렴도를 평가하기를 13위라는 말을 작년에 말씀하셨지요?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제가 들었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13위 했다고 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패 관련 안에 청렴이라는 것이 들어 있어서,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13위라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예방할 수 있는, 방금 말한 것처럼 감사원에서, 제가 방금 그랬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광주광역시 감사규정」 제9조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감사에도 보면 반드시 상호 관련, 다시 말해서 감사실에만 의뢰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에요. 제9조 보면 관계 공무원, 또 그 사무에 관계되는 것, 그래서 감사실에만 의뢰할 것이 아니라, 여기 이 관계가 무엇이냐 하면 원장님이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 할 일 따로 있고 내 할 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목적, 1등 광주시 공무원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 또 1등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감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방지 13위라는 것이, 금년도 것은 성실도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해서 다행입니다만,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상호 교감을, 조정을 하셔서 전국에서도 이런 것을 하나도, 다른 것도 보니까, 원장님 언제 취임하셨지요?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제가 금년도 2월 17일에 왔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2월달에 오셨지요?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남일

김남일위원

작년도 감사지적사항 보니까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이 아주 다 잘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도 지금 말씀하는 청렴도, 부패 관련이 미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하고 상호 교감을 가지셔서 이런 것은 특별히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 입장에서도 내년부터는 각 과정별로 금년보다 더욱 더 강화된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시지요?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남일

김남일위원

좋습니다. 2007년도 교육훈련운영상황이 나와 있어요. 여기를 봤더니 엄청난 숫자가 교육을 많이 이수하고 계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수 중에서 공무원들이 강의를 연사님들이 하고 나가실 때, 다시 말해서 교육 온 학생들이라고 해야겠지요? 교육을 이수하는 분들한테 혹시 교수에 대한 강의, 뭐랄까, 잘못, 건의사항 이런 것은 받은 적 있습니까?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설문조사를 했는데 만족도조사결과를 보니까 평균 78.7%인데……. (관계 직원, 원장에게 자료 제시)

남일

김남일위원

그것을 보시고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구체적으로.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교수에 대한 전체 만족도는 88.6%입니다, 학생들한테 조사한.

남일

김남일위원

그러면 만족도가 있고 앞으로 시정을 해 달라는 사항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우리 교육원에서는 간부들과 대화를 통해서 내년도부터는 최소한 교수들의 질 향상과 만족도를 위해서 일단 90%를 목표로 잡고 운영하자. 그래서 금년도에 교수선정 관계도 지금까지 보니까, 제가 오기 전 교과과정을 보니까 전 과정을 한 계에서만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내년도 업무추진계획 때 8명에 대해서 각자 중요과정에 대해서는 교수요원 선발부터 교과내용 모든 것을 분산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교육의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된다. 교육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강사문제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아주 깊게 검토해서 강사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원장님, 좋은 말씀 지적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강사를, 저도 이틀인가 출강을 해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첫째는 교육을 받는 학생들, 다시 말해서 직급이라고 해야겠지요, 중견과정도 있고 이제 막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에 맞는 강사 초빙, 예를 들어서 막말로 죄송한 이야기 같지만 강의료 같은 것은 정말 우리가 받은 강의료가 아닙니다, 미안한 말 같지만. 그렇게 강의료 비싼 사람만 데리고 와서 강의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산하 자체에도 전공별로 학위소지자가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전문 분야에 투입을 시켜놓으면 우리 원장님이 지향하는 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제가 교육원장으로 와가지고 강사를 많이 바꿨습니다. 학교 위주의 강의보다는 체험형 강사를 교수로 많이 초빙해야겠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 위원님들도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셨지만 학생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지 공무원들이 보는 것, 의원님들이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민원의 불편사항을 말씀하기 때문에 현장감이 있다 그것입니다. 두 번째, 기자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기자들도 민원인 입장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아, 우리 공무원이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 많고 금년도에는 교육의 만족도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론식 교육보다는 현장체험이 있는 분들을 초청해라 해서 강사선정에서는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었고 내년도에는 더욱 더 혁신을 하고 가급적이면 광주광역시내에 있는 분들을 많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교육원을 보니까 운영계획을 하시는 분이 계장입니까? 사무관이 운영을 담당하고, 누가 있어요?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교육운영계장이 있고 교무계장이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운영계장이나 교무계장 보니까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밀어서, 금년에 연사들 예산은 얼마 세우셨어요? 초청 연사들. 작년에 얼마고 금년에 얼마입니까?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금년도 강사료가 1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내년에는?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내년에는 2억 4,000만원으로 대폭 증액을 시켰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이렇게 증액을 하신 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해 주시고. 끝으로, 15페이지 보면 기타교육 2개 과정에 1,240명이나 교육을 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59개 과정에서 기타 2개 과정 해가지고 1,240명 있더라고요.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기타교육은 주민자치센터 위원들, 그 다음에 동장 요원들, 자치구별로. 그 인원이 기타교육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이 분들은 교육을 며칠씩이나 합니까?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하루입니다. 하루 받는 교육입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단순히 교육만 시키는 내용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한 시책교육을 설명할 따름이지 이 많은 인원을 며칠씩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원 자체가 교육에 참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업무의 공백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정에 대한 주요시책과 구 행정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하루를 통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이제는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오전에 감사를 실시한지가 정확히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이지만 또 속기 쪽에 계시는 분도 위해 주고 해서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종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8분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좋은 질적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교육원에서, 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즐거움도 덜할지 모르겠는데 좋은 인력 갖춰 가시느라 애쓰십니다.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업무보고 중 3페이지 보면 일반 공무원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저 밑에 보면 인력란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원과 현원은 잘 맞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에서 8급이 있어야 할 자리에 8급을 없애고 7급으로 상향해 놨고 기능직에서도 9급이나 10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7급, 8급으로 상향조정해서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 급수에 따라서 여건이 좋은 사람을 앉혀놓고 일하는 것은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정원의 조직상 체계가 맞지 않고 있고 모자라서 하위급 수가 거기를 메우는 경향이라면 모르는데 이것은 하위급 자리를 상위급이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승진 등의 사유로 인해가지고 상위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급에 따른 결원이 생기는데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근속연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9급이 있어야 하는데 9급이 예를 들면 근속연수가 미달이 되어가지고, 미달될 경우에는 발령은 못 내니까 상위직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인사관계는 시 본청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원으로 봐서는 기능직보다도 한 직급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교육운영에는 훨씬 도움이 되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제가 말한 것이 그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는 하는 면이지만 조직의 내용상 이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모자랄 때 하위직이 거기를 메우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종종 있는데 상위직급을 가진 사람이 하위직급 일을, 하위직급 일이라고 따로 있겠습니까만, 그런 내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공무원교육원에 배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일부러 이랬다면 좋을 일이로되 그렇지 않고 보수체계가 되었든지 운영관리체계가 되었든지 이것은 정식으로 정원을 여기에 맞게 조정해서 쓴다든지 해야지 이런 방법으로 운영ㆍ관리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맞지 않는 내용인데 어찌된 연유냐.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 내용을 교육원 인력체계에 맞춰서 우리 총무과와 협의해가지고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에 이러한 기구조정이나 여건이 필요하다 할 때는 여기에 맞게 정원조정을 해가지고 알맞은 책무를 맡아서 일을 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맞지 않은 내용으로 해가지고 정리해 간다면 다른 부서에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잘 맞지 않은 조직개편에 해당되는 입장입니다. 정원과 현원은 잘 맞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서 물었습니다.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훈련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알맞게 해 가시느라고 애쓰는 과정은 있는데 대개는 목표를 세우고도 목표를 미처 못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숫자적으로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해 교육목표를 세워서 금년 한해 동안 59개 과정에 약정으로는 94회에 5,206명을 하겠다 해 놓고 현재 49개 과정과 추진 4개 과정을 합해서 총 81회라고 한다면 당초 사업목표에는 크게 미달하고 있거든요, 과정으로 해서. 그런데 인원수는 94회 해서 5,206명 목표인데 교육실적과 현재 진행 중인 과정을 보면 5,445명으로 무려 440여명을 초과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은 아무래도 운영ㆍ관리하는데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과도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겠고 또 이러한 상황이 옳게 진행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당초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울 당시 다소의 차이는 오고가고 하는 사람 중에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인원수를 가지고 10월말로 보면 목표 대비 112.2%로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 초과된 것이 학생들 교육과정별로 1주, 2주 교육받는 과정에서 초과된 것이 아니고, 여기 교재에 보면 기타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주민자치센터 위원이라든지 시책교육으로 시 공무원들 집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당초 예를 들면 1천명 되었을 경우 1,200명이 왔다든지 해가지고, 교육 강사나 예산에는 전혀 관계없이 그런 인원이 초과되다 보니까 인원수로 봐서는 더 많이 들어오게 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까 이야기 듣기는 했습니다만, 기타교육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했더니 시민ㆍ사회단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내용이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육과정 계획으로 봐서는 기타교육이라는 것이 1,240명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세울 때는 어떤 목표를 두고 그때 추정했던 내용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이 정도로 세워두고 앞으로 적당한 사람을 더 많이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대상자를 시키기로 하자 이랬다면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이 미진했다고 보이는 것이지 우리가 잘했는데 숫자가 많은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은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서로 의견이 다르지요.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도 있고 비엔날레도 있었고 이런 큰 행사가 있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계획은 적게 잡았지만 이런 행사를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인원이 오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 대비 인원이 많았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대답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내용도 지난해에 교육을 세우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미리 함께 이런 것들이 보완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2004년도 말에 계획을 세워서 2005년 교육을 하고 2005년도 말 계획 세워서 차근차근 해 오던 것이 2006년도 말 계획을 세울 때 올해는 체전도 있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더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 늘려가지고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부문을 미리 교육시켜서 자원봉사하는 데가 되었든지 시민 의식고취에 도움을 되도록 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미리 나타났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때는 그런 것을 미리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이런 내용이, 이것을 우리한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올해 체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 내용 속에서 볼 때는 이것은 잘못된 계획의 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시에는 반드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가지고 제가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미리 그런 것들을 알고 했었어야 할텐데 그리 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기타교육 속에서 대개 있었던 내용들은 교육을 세울 당시에는 교육의 목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하루짜리라고 했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기타교육은 체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수가 불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꼭 그렇다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면 내용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더 많아진 그런 이유가 있었느냐.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내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봉사요원을 더욱 확보시키는 입장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더욱 더 초청을 많이 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내용, 진행한 것에 대해서 결과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면밀하게 해서,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보는 데 있어서도 목표치를 잘 달성했다. 초과달성한 것은 다른 문제에 있어서, 수금을 한다거나 업무를 신장시켰다든가 했다면 모르지만 이런 것은 좀 다르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수요자 특성을 고려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해가지고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개할만한 교육프로그램이 어떤 것인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금년도에 여성공무원 역량강화과정, 저출산ㆍ고령화과정, 유비쿼터스과정, “나는 할 수 있다”라는 I CAN DO과정, 이런 과정을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당초 이런 내용은 사업계획이나 처음 하시고자 하는 내용 속에는 안 들었습니까?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당초에 들었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 할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겠다고 업무보고시에 보고도 다 한 사항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저희들이…….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효과는 어떤 면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이고 지금 해 놓고 난 뒤에 소감이 있으시다면?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교육효과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할 수가 없고요. 다만 여성공무원 역량강화과정을 금년에 운영해 보니까 사실상 여성공무원 역량과정은 입교생이 너무 적습니다. 예를 들면 남성과 차별화된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사실상 이 과정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폐지를 할 계획이고 저출산ㆍ고령화과정은 교육결과를 통해서 사회복지국 부서에서 앞으로 계속 장려할 수 있는 교육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유지를 하고 유비쿼터스과정은 금년도부터 새로운 과정으로써 더욱 더 발전시켜야 할 것 같고 I CAN DO과정은 공무원의 자질향상능력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더욱 더 저희들이 행정환경에 따라서 실시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것들이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이나 반부패ㆍ청렴교육에 대한 내용에 비해서 신선도가 있습니다.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위원들께서 이야기를 해 주신 것 중에 우리의 청렴도가 아주 최하위권이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아주 성실하고 잘하고 부정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최하위권에 늘 속해 있고 또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니도록 자질향상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내용이 소양교육으로 진행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매년 진행시키고 있고, 그런데도 그 수는 줄지가 않습니다. 건수는 더 불어나 있고 액수도 불어나고 있고 이런 환경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비단 여러분들의 책임만은 내가 기다 아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 감사관실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여러 가지 사례발표, 자기진단,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진행되고 있는데도 왜 우리 청렴도는 계속 하위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매년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우리들이 볼 때는 그것이 마음에 덜 들거든요. 그래서 불법과 탈법의 내용들이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제일 문제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환경변화에 대한 교육,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이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내용보다는 아까 그런 부분들이 아주 깨끗하고 맑았을 때 좋을 일인데 그것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소감을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닌데…….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부패방지지수 낮은 것을 향상시키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감사관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우리 교육원에서도 이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불법ㆍ탈법에 대한 내용들이 줄지 않고 청렴도 아주 밑바닥에 있고, 시민들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영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퇴출제도라든지 삼진아웃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공무원사기에 영향을 준다든지 공무원노조의 성격에서 볼 때 우리를 평가하는, 있을 수 없는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버린다고 한다면 그렇게 인간적인 면에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 우리들도 그런 부분을 꼭 그렇게 하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데, 어떻든 그런 내용들을 오히려 거꾸로 잘하는 사람은 늘 잘하게 해 주는 내용으로 해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단 말이에요. 잘하는 사람은 더 많이 주고 못하는 사람은 적게 주겠다. 이것은 칭찬하는 과정에서 좋기는 한 방법인데 부정과 부패 쪽에, 청렴도 쪽에 관련해가지고 일하고 있는 사람은 만날 연구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을 연구할지도 모르니까 성과관리시스템하고는 별로 영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의 교육방법 또는 정신개조에 대한 내용, 잘하고 있는 사람 무슨 정신을 바꾸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는 그 분들한테는 할말이 없습니다, 잘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런데 일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중에도 본인 스스로가 나는 조금 그런 면에 관여를 하고 있다, 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도록 해서, 요즘 공무원 인기 좋습니다. 들어가기도 힘들고 우리나라 모범된 사람들, 그리고 가장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 이끌어서 우리 청렴도도 이렇게 낮아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 광주사회가 대한민국의 모범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육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거기에 답을 주라고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잘하고 있으신 분들한테 칭찬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누가 잘못 하는지도 알지 못하면 그런 이야기를 심하게 듣고 있을까 해서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2007년도 상반기에 개인부패위험도 측정결과 참여율이 75%밖에 안 되었어요. 또 조직에 대한 부패위험도 측정결과도 있는데 그 참여율은 71%로 대단히 저조한 편이에요. 70점대라는 것은 좋은 성적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좋은 여건을 찾아가고자 하고 있는 것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혹시 직접 관련 없다 할지라도 생각 있으십니까?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 위원님한테 말씀을 듣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감사관실에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교육을 시킨다 해도 잘 안 되고 있는데 결국 여러분한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준법정신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잘 진행됨으로 인해서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것이 있듯이 공무원을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든지 또는 고급공무원들이 정신을 잘 갖춤으로 인해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산하에서라도, 운영하는 과정에서라도 늘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그런 것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럽니다. 매년 청렴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의 시정참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교육편성운영을 해 가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참여단체가 주민자치위원이나 자원봉사자들, NGO그룹, 통ㆍ반장, 부녀회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시키고 있는 교육 내용은 무엇입니까? 모두 단체가 다른데 여기에 대한 교육 내용은 무엇인가요?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대부분 봉사활동 내용을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시정시책을 홍보한다든지 그 다음에 광주라는 것은 첨단산업과 문화수도다 이런 내용을 이해력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이런 활동을 할 때 이렇게 좀 해 달라 하는 홍보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봉사활동인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했었고 자원봉사자 과정을 교육할 때 저희들이, NGO과정하고 자원봉사자과정을 할 때 통장, 반장, 부녀회도 다함께 포함해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종천

나종천위원

그 교육 내용이 시민ㆍ사회단체나 이런 데하고 일치하고 있습니까? 비슷합니까?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거의 중첩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ㆍ사회단체에서 하는 내용하고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혹시 시민단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데려다 교육 안 시킵니까? 말하자면 시민단체에 포함되어가지고 봉사하고 또 활동하는 일반 요원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수시로 자기 조직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운영ㆍ관리해 가는 모습이 있으니까 시민ㆍ사회단체를 이끄는 책임자들 또는 중책들, 이 분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느냐.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시민ㆍ사회단체에 대해서는 한국자원봉사센터 부회장이 여기 와서 직접 강의도 하고…….

종천

나종천위원

누가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그런, 보나마나 시민ㆍ사회단체 교육 그런다면 어떤 조직의 장이나 책임자될만한 사람들은 덜 올 것 같고 일반 봉사요원들이 와서 교육받고 그럴텐데 실지 교육효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비용과 예산을 들여서 조직적으로 해 가는 중요한 내용일 때는 그 사람들의 장이 연년이 한번이라도 와서 책임자들이 들어주는 것이, 다시 가서 그것을 환류 시키고 있지 않겠느냐, 자기 조직원들에게 능력 있게 또는 효과 있게 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 경우는 시민ㆍ사회단체 임직원 혁신교육이라 해가지고 금년 7월에도 약 100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비엔날레 행사가 있기 때문에 광주 비엔날레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시민ㆍ사회단체 임직원 100명을 시켰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알겠는데, 다음에는 이런 것을 한번 권장을 해 봅니다. 통장이 되었든 주민자치위원이 되었든 이런 데에서도 다소의 책임자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필요한 부분을 이해하고 가는 것이 파급효과가 있고 지역에 다시 가게 되면 거기 가서 전파시키거나 환류 시키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시민ㆍ사회단체가 굉장히 숫자적으로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수백에 이르는 단체들인데 분기별로든지 적절하게 나눠서, 두 번 정도 나누기만 해도 한 100명씩 해서 두 번이나 해야 할 정도란 말이에요. 물론 한 사람 가지고만 되겠습니까만,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적정하게 우리시와 사회, 그리고 우리 국가와 사회, 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해 가는 그런 내용들을 그 분들이 잘 이해하고 시정에 협조가 되었든지 시민들에 대한 협조가 되었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를 잘 느껴줄 때 그 사람들이 자기들 모임체에 가서 그것을 전파시키고 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번에 시민단체에서 어느어느…….

호권

조호권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필요하다 하니까 한두 사람씩 거기에 모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난다면 그 사람들만 듣고 말지 않겠느냐. 매년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가지고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다.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민ㆍ사회단체 교육은 우리시 본청 해당 실ㆍ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공무원교육원으로 봤을 때는 업무능력을 위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들이 전국체전과 비엔날레가 있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시민ㆍ사회단체 교육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교육 내용까지 제가 일일이 듣고 보고 싶기는 한데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신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신다면 명단도 저희들이 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도석 위원님하고 김남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정리해서 짧게, 강도석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도석

강도석위원

하나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종천 위원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현재 교육원에서 통장단 교육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모집할 수 있습니까? 소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직접 소집하는 것이 아니고 시 총무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의뢰를 받으면 우리 교육원에 와서 하고 있지 교육원 주관으로 해서 교육은 할 수 없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그렇다면 소관 상위 부처에 앞으로 민주주의의 하나의 역할을 하는 통장분들의 지역의, 속된 말로 지역의 가장 최저 전방에 계시는 분들의 민주의식의 고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도 사업으로 건의해서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라도 통장단들의 민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만약 그런 교육이 있다면 저를 연사로 한번 초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기회가 되면 반드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저의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김남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공무원 중에서 청렴, 이것이 국가공무원도 보면 가장 중요한 공무원의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명, 다음에 복종, 상명하복 원칙의 복종, 다음 더 중요한 것은 친절공무원, 공정성, 이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제고를 위해서 평가방법을 다양화 하신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청렴이라든지 복종의무라든지 친절, 여기에 대한 제고를 하셔서 정말로 연수를 다녀오신 분이 그 순간이라도, 영원히 오래 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공무원으로서 가장 사명감이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육이 꼭 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가방법을 다양화 해서, 이 평가방법은 주관적인 평가방법이 되어야 할 거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청렴, 복종, 친절, 물론 객관성으로 표출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마침 보니까 평가방법에 단답형으로 주관식으로 한다는 말이 여기 나와 있군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업무보고에 낸 서류로만 그치지 말고 정말 제고를 위한 목적이 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꼭 좀 해 주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외국어정예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어떠신가요? 외국어정예교육을 시켜가지고 과연 행정문서를 적법성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실력을 갖춘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사실상 그런 수준에까지 와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중앙이나 지방이나 어디 가 보면 외국어로 행정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교육을 현지 1주일 동안 다녀오고 이런 것은 그야말로 여기 말씀하고 안 맞으니까 이것도 꼭 유념해서 정말로 몇 명이라도 행정문서를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기 교육을 오시는 분들이 몸이 불편하다 해가지고 진단서 하나 던지고 이 많은 교육생, 있을 거에요. 이런 사람은 앞으로 진단서만 받지 말고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영수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런 것이 내실 있는 교육이 되기를 바라고. 원장님은 정말 중요한 사명감에 젖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1등 광주 1등 부자,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통하느냐 하면 교육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명감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원 관련해서 쭉 말씀을 들어봤는데, 원장님께서는 본 상임위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증인선서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오셔서 열정적으로 일을 해 주셔서 한편으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 공무원들의 경쟁력 자체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 해 나가는 그런 기업들의 경쟁력이 나오는 것이 바로 연수원에서 현장교육이나 개인적인 역량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지금의 포항종합제철이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이러한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금 전 답변 중에 교육에 들어오는 교육생들이 강사의 만족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니까 88.3%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90%까지 올리기 위해서 교육원에서는 노력을 하겠다. 또 답변 중에 공무원교육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강사요원을 확충하는 것이 참 그렇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강사요원을,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중앙의 유능한 강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추가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또 질의를 하니까 광주광역시에 있는 좋은 인재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이것이 어떤 말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속기록을 원장님께서 보시면 충분히 아실 것 같고요. 두 번째, 20페이지를 보면 시민참여에 대한 열린교육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테니까 한꺼번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자원봉사자라든가 자치위원들, 통ㆍ반장, 부녀회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일정량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는 시의 출연ㆍ출자기관이 상당히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23개의 출연ㆍ출자기관이 있는데 시민의 재교육이나 여러 가지 시정홍보에 관한 것도 교육을 일부 하고 있는데 출연ㆍ출자기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원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또 조금 전에 대답하실 때 공무원교육원 입교율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셨지요?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장

제 생각인데요. 교육을 받아야만 시 공무원들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쟁력이 높아지고 또 재교육은 필요합니다. 왜? 지금 산업사회에서 하나의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도 엄청 수명이 짧은데 하다못해 공직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더욱 더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은 교육원이다. 교육생 입교가 저조하다는 것은 현업에서 할 일이 지금 많기 때문에 교육을 와서 하라고 해도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이것을 기획관리실이나 자치행정국 쪽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광주광역시의 본청과 자치구의 승진이나 전보대상의 인력을 여러분들이 선정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1년에 일정량의 교육프로그램을 몇 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승진이나 전보대상에서 아예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민하는 입교율이 저조하다는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좀더 경쟁력 있는 교육을 하고 싶다면 우리시를 포함해서 어떤 광역시의 연수원하고 MOU를 체결하고 또 삼성이나 SK, 연수가 아주 잘된 기업 연수원하고 우리 연수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 기업의 연수원, 그 다음에 5개 내지 6개의 자치단체 연수원, 우리시 연수원, 이 프로그램 중에서 승진이나 전보할 때 1년에 얼마 이상의 과정을, 또는 몇 시간 이상의 과정을 밟지 않으면 승진이나 전보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켜버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찾아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입교율이 저조하다고만 하지 말고 뭔가 제도적으로 방법을 만드는 것이 우리시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 봅니다.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실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짤막하게 답하십시오.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입교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입교자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교육계획수립시에 교육수요조사를 다 합니다. 시와 구청으로부터 교육계획인원을 받아서…….

호권

조호권위원장

잠깐만요. 입교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설명하실 필요 없고 입교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본 위원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입교율 향상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놓으면 입교율이 향상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지방공무원교육법」에 의해서 현재 교육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예를 들어 평가를 주로 하는 교육을 시켰지만 내년도부터는 공무원교육제도가 상시학습체제로 바뀝니다. 공무원이 일정한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5급 공무원이 1년에 50시간을 교육받아야 한다 그러면 「지방공무원교육법」에서 50시간 받는 것이 교육훈련기관인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일단 50시간은 어떤 경우까지 말하느냐, 교육원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20%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학원이나 대학교, 자기 나름대로 자격증 취득이나 사이버 교육, 이런 것이 포함된 것이 50시간입니다. 사실상 이번에 지방공무원교육훈련관계 시간 문제 때문에 서울 혁신개발원에서 전국 시ㆍ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 회의도 했습니다. 교육원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시간 프로테이지를 확보해 달라 했는데 그것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고 20% 이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원에서 예를 들면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킬 수 있는 것은 최소가 20%이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이 교육시간을 다른 데에서 채우더라도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공무원교육이수시간대를 보니까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승진조건은 무엇이냐 어떤 형태로든지 50시간을 받으면, 50시간 교육만 채우면 승진대상자로서 승진이 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자세하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저한테 정리를 해서 주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또 다른 부분요.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교육여부 검토를 말씀하셨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은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교육대상자는 정규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업무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고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교육관계는 우리시 본청 자체에서, 관리부서에서 부분적으로 교육계획이 서 있을 경우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교육원에 의뢰를 해서 종합적으로 실시한 경우는 지금까지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또 제일 처음에 질의한 것.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산 관계를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중앙 교수요원 확보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중앙 교수요원 확보문제는 지금까지 사실상 유명교수를 확보 못해서, 이 예산이 무엇이냐 하면 중앙 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교육원 직원이 출장 가고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예산이 적다 보니까 교수 확보를 위해서 원장 입장에서도 중앙에 가서…….

호권

조호권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질의드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교육원에 입교한 공직자들의 강사 만족도가 88%가 넘어요.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1.7%를 올리기 위해서 90%의 만족도를 위해서 원장님이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중앙에 있는 유능한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겠다는 이야기도 한참 하셨고, 이제 또 무슨 말을 하니까 지역에 맞는 이런 양반들도 하고, 현재 공무원교육원의 원장님께서 생각하는 강사의 수준이나 만족도가 원장님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원장실에서 강의내용을 들어봤을 때, 제가 광주에 있는 분들을 강사로 많이 활용한다는 것은 체험형, 원거리가 아닌 광주시내에 계시는 분들로서 체험형 강사를 많이 해야 되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회 의원님이나 기자분들이라든지…….

호권

조호권위원장

그것은 제가 아는데…….

정호

주정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 분들을 통해서 보니까, 제가 강의 들어가서 조사를 해 보면 만족도가 95%, 100%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론교육을 하고 있는 대학교수들, 그러니까 서울의 유명한 교수라도 저자활동으로는 유명하지만 강의 결과를 보면 60, 70%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유명강사라고 하면 무엇이냐 하면, 중앙에 있는 유명강사라는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강사를 한번 확보해 보고 지방 차원에서는 체험형 강사, 의원님들이 강의를 하면 왜 높냐 하면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서 민원인과 상대했을 때 “아, 의원들이 봤을 때는 이런 것이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접촉이 되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지방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고…….

호권

조호권위원장

좋습니다. 일단 답변하셨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 민원이나 현장의 어렴풋한 재미있는 이야기만 가지고는 공무원교육을 시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고, 또 아무리 인기도가 없고 해도 전문적인 강의를 할 것은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교육과정에 잘 반영을 시키셔야지 의원들이나 또 밖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1시간 정도 재미있게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교육원 강사로서 적합하지도 않겠지요.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4분

12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자치행정국

14시 15분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나아가 시정을 감시ㆍ비판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시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관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6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석 위원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도석

강도석위원

잠이 오니까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후라 잠도 오시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뜻에서, 자치행정국은 시 공무원 3,200명의 복지와 인사까지 총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현재 문 인 국장님은 전도유망한 국장으로 듣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문호 앙드레지드가 “청년은 곧 약속기”라고 했는데 우리 문 인 국장님은 젊은 날에 자기 자신과 꿈과 희망을 약속해 놓은 것 있습니까? 젊은 날에 나는 커서 무엇이 되겠다 이런.

그 꿈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습니까?

꿈이 바뀌면 꿈이 아닐텐데요.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상당히 전도유망한 국장님이라고, 성실하다고 소문이 자자하기에 저 분이 열심히 원칙주의자로서 일을 하시는 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자기의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시지 않나 싶어서 물어봅니다만, 아마 꿈을 말씀하시기 어색한 모양이지요. 그러나 저는 미래의 꿈은 있는 것으로 알고 한가지 주의를 고취시키고 또 한 가지는 부탁을 하고 세 가지는 행정질의를 할까 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강도석 위원님, 전체적으로 범위를 안 넘는 업무수준에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그렇습니다. 다섯 가지 다 업무수준입니다. 한가지는, 제가 저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년도 박광태 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사회단체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인데 백화점 상품구입비에 1억 4천여만원을 지출한다는 제보를 보고 정말 암담했습니다. 올해 2007년도 박광태 시장의 업무추진비는 앞으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만, 2006년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이 안 되도록 좀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직위가 5ㆍ18센터장이십니까? 5ㆍ18문화…….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문석훈 예.

센터장이십니까?

소장이라고 부릅니까?

그러면 소장님한테 제가 한가지를 부탁, 이것은 질의는 아닙니다. 행정감사니까 제가 느꼈던 바를 부탁드릴테니까 거기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그 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임도 있고 어떤 시국 관계되는 정치집회도 있고 해서 가봤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이 미소가 너무 없어요. 많은 사람들, 타 시ㆍ도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접견하는데. 그래서 그런 곳에 계시는 분들한테 웃고 근무하자고, 친절교육이라고 할까요. 스마일교육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고취시켜서 5ㆍ18문화,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풍겨날 수 있도록 공무원들한테 정신교육이라면 정신교육이고 근무교육이라면 근무형태고 해서 좀더 밝게, 누구나 오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그런 풍토를 마련해 주고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켜 주십시 하는 부탁입니다.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니까 갈 때마다 무척 딱딱하다는 기분을 받았으니까요. 좋은 일이겠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정도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큰 타이틀로 새터민 정착지원 추진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새터민이 이쪽 광주로 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한 200여명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아무래도 획일적인 공산주의에서 살다보니까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교육이 아주 미흡합니다. 자본주의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도 시킵니까, 적응교육에?

제가 왜 이런 부탁 내지 지적을 하는가 하면 제가 의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SOS가 와서 물어봤더니 자본주의에 능숙하지 않아가지고 어떤 악덕업자한테 농간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임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 분들이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 실현의 차원에서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곳에 정착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기간은, 보육기간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본주의 보육기간 1년이면 1년 적응할 수 있도록, 전화 비상, 어떤 위기시, 또 임금을 못 받았을 시 이러한 것도, 정신적으로 “내가 광주에 자리를 잡기 잘했다. 역시 인권의 도시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그 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이고 철저한 교육과 보호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요. 자본주의가 좋기는 하지만 모든 것이 상술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 분들은 오히려 남쪽에 내려온 것을 후회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잘 내려왔다, 그리고 광주 선택이 아주 좋았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에서도 큰 타이틀 두 번째입니다. 시민ㆍ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 지원사항입니다.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시는데 보조금이 약 9억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 지원할 때 기준이 윗선의 어떤 지시라든가 주먹구구식으로 지원되고 있는가, 아니면 회원수나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상한선은 얼마고 하한선은 얼마,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왜 또 이 질의를 하는가 아시겠지만 주고도 욕먹는다는 격이 있지요? 적게 줬네 많이 줬네, 어디는 많이 줬네, 우리는 회원수가 더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그 분들이 “아, 우리는 이 정도 받으면 다른 데 비해서 적당하게 받았다”, 느낄 수 있도록 형평성도 고려하셔서, 물론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시겠지만 이런 것들도 말썽이 안 나게요.

일괄적으로 그렇게 나가 버립니까?

그렇습니까? 아무튼 운영의 묘를 투명하게 갖춰주라는 부탁이고요. 그 다음 밑줄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보조금지원사업에는 약 47억원이라는, 239개라는 엄청난 사업인데 이것을 다 나열할 수는 없고 한두 개, 크게 들어가는 지원사업, 또 이것은 광주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지원사업, 세 개만 나열해 보십시오.

나눠져 있습니까?

그러면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그 규모가 47억원이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이러한 지원사업이 진정하게 그 사회단체의 권익보호라든지 활동의 영역확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그것이 지원되고 있다고, 감독은 하고 계십니까?

돈만 줘버리고 말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90여개 단체 가운데서 47억원 중 가장 많이 지원된 지원사업은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어느 단체에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올해 들어서 어느 단체에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가장 많은 것 무엇, 97개를 다 들어볼 수는 없고.

예. 맞습니다.

주로 지원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이 지원사업입니까? 새마을에서는 어떤 사업이 지원사업에 해당됩니까? 놀러가는 것은 아니겠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런 운영비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업도 없는데 일종의 관변단체 지원이라는 오명을 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사업도 없는데. 어떤 사업 이야기 하나 해 보라 이것입니다. 무슨 사업입니까? 새마을에 지정된…….

그러면 그것이 일종에 봉사라고 하면서도 인건비 정도 주는 것, 이런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인건비 지원 정도를 가지고 지원사업이라고는 붙일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군사정권부터 내려온 새마을이니 자유총연맹이니 바르게살기운동이니, 그러니까 그 분들도 어느 정도 사회조직체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단순한 인건비 차원이 아니라 자유총연맹이면 진정한 자유국가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한다라든지 해야지 어디 나와라 해서 차비 주고 인건비 주고 식대 주고 하면 과거에 흘러나온 군사정권 때하고 똑같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사업에 지원한다고 했지 운영비 지원이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법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시민이 생각할 때, 행사장에 가면 새마을회에서 다 나와서 뭣합니다, 뭐 달고. 구청 행사나 가보면, 또 시 행사에도 가보면 또 바르게살기운동에서 합니다. 거리 청소 합니다. 이런 것들은 조직 동원적인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일종에 행정과시, 우리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을 홍보하는 요원으로 활용을 해서는 안 되겠고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새마을이면 새마을운동정신이라든가 새마을운동에 적합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눈에서 군사정권 때부터 내려온 관변단체 지원이 아니라는 말이 들릴 수 있도록 좀더 공감할 수 있는 사업에 지원해 달라 이것입니다. 그렇겠지요? 동원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원사업이라고 공모도 접수해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원사업이라면, 그러면 공모 접수를 뭣 하러 써요. 사업성과를 판단하기 위해서 공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법령에 있으니까 준다, 무책임하게 이런 말하지 마시고 좀더 자기 책임을 완수하는 새마을회, 자기 책임을 완수하는 자유총연맹, 자기 책임을 완수하는 바르게살기운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것도 고취시켜가면서 지원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한국 민주주의전당 광주유치추진입니다. 이 유치는 광주시가 자존심을 가지고 유치시켜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마 왜 제가 이것은 꼭 유치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로봇랜드 유치경쟁처럼 용두사미로 그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또 특단의 열정팀을 만들어서 꼭 이것이 광주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의 명예를 걸고 다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최선을 다 한다는 이야기로써 끝날 문제가 아닌 거 같아서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저의 조그마한 힘이 필요하다면 제가 가서 이것만은 이 다음 정부가 되든 현 정부가 되든, 차기정부라고 하니까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이것만큼은 광주시가 자존심을 가지고, 돈 1,400억원도 중요하지만 한국 민주의 전당이라는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것은 정말로 다른 곳에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제가 하나 지혜를 준다면 아무리 경쟁의 대상이 조금 우리가 불리하더라도 당위성만큼은 우리가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주시의 열정만 가지면 이것은 분명히 광주시에 유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정 그 자체는 그 심의위원들의 감동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서울에 상주하시더라도, 365일을 상주하시더라도 전담반을 꾸려서 절대적으로 이것만은 우리 문 인 국장님의 최고의 치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십시오. 희망적인 이야기면…….

식비는 오늘 질의 안 했습니다.

그것은 알아들었습니다.

작년은 지나갔고 올해 그런 시비가 없도록 투명하게 좀더 해 달라 이것입니다. 아마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천 위원님부터 질의하기로 하고요. 현재 저희들이 감사를 한지 55분이 지났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업무보고하고 예산을 다루는 것하고 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이후부터 행정감사 쪽에 좀더 치중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실ㆍ국장의 개인적인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종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3분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지난해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인사교류에 대한 시정제안사항이 있었는데 올해도 그 부분이 진전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정시책합동평가에서도 나타났던 그런 내용처럼 우리 광주시가 중앙과 지방간의 인사교류에서 타 시ㆍ도에 비해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지적을 당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좋은 평가가 현재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보겠다 하는 것으로 관심은 가졌었는데 지금 우리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국장 말씀으로 들어보면 오히려 내려오는 것보다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이 드물고 어려움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 분 개인개인의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 볼 때 여기에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 개인의 발전이라든지 인정하고 있는 여건들이 유리한 점은 없습니까? 개인의 재정상이나 어린아이들에 대한 교육문제를 제외한 개인적인 인사의 반영이나 혹은 능력의 인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중앙부처로 가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인정을 받은 뒤에 승진코스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서 다시 우리시에 내려와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제가 잘했다 못했다를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지난해에도 국정시책종합합동평가에서 이런 부분이 지적사항이었는데 올해도 큰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국책, 시책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과 우리들의 준비과정이 덜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아래쪽 부분에 크게 “반성”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야외음악당이라든지 한국민주주의의 전당, 민주공원 조성문제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치고는 마음에 있는 소리를 여기에 해 주셨고 우리가 볼 때도 반성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이 직접 이야기를 했으니 특별한 내용을 우리가 지적할 것이 있겠습니까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듯이 야외음악당으로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운영ㆍ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고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기대를 하면서 진행해 왔던 것인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내용으로 보면 아까 매주 몇 요일이라고 했던데, 화요일이라고 했던가요?

그래서 정기국악공연 등을 추진한다. 만약 이렇게 정기국악공연을 해 간다면 전문가들, 또 그쪽에서 공연할만한 여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들이 와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와서 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ㆍ관리하는…….

내용이 있을텐데 그것하고 또 시민들에게 와서 보도록 하고 참여하는 그 내용에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수익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분석한 내용이 나와서 이렇게 해 가려고 하시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말한 수익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표시 안 했는데 우리시의 수익성을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수익성 또는 잉여내용이 문화적으로 생길 것이고 공연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우리가 해 주기는 하겠지만…….

매주 와서 출연하는 데 대한 수익성이 그 사람들한테 있느냐, 말하자면 공연자들에게. 매주 와서 한다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자기들로서는 횟수로 해서는 증가하니까 괜찮은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가 그만큼 배려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며 혹은 시민들과의 연관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운영ㆍ관리하는 면은 돈 들이면 되겠지만.

그러면 매주 화요일 정도라면…….

개략적으로 네 번 아니겠습니까, 1년이면 5,000만원인데.

그럼 올해 예산액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까?

아니, 내년부터 하려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적절하게, 또 여름 같은 때, 지난번 체전 때는 잘 이용한 것으로 그렇게 좋게 보인 면도 있었는데 매주 화요일을 이용해서 내년 예산에 이것을 반영하고 그렇게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군요?

그런데 그것을 구태여 반성이라고 할 것까지, 진짜 반성할 것이 많이 있는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별로 안 보이고 이것을 반성이라고 해서 톡 뜨이게 만든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별로 반성 같지는 않고 일을 잘해 보겠다 했으면 될텐데 반성이라고까지 만들어서 두 가지를 딱 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앞에 부분도 그렇고 뒤에 것은 만약 실수할 것을 전제로 해서, 전제라고 하면 좀 미안합니다. 그런데 혹시 실수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서 반성이라는 이름으로 적절하게 이해도를 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말하자면 뒤에 민주공원 만드는 문제 말입니다.

이 문제로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수도 없이 건의서나 청원서를 내고 여러 부처에 많이 했더군요. 그렇게 많이 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추진주체가 수도권 건립을 주장하는 심의위원들, 그리고 아까 민간인들로 구성되었다고 했지요?

여기는 그렇고…….

우리 광주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결국 생각해 보면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광주가 민주의 성지임은 확실하고 또 대한민국 어디에 내놔도 광주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기는 한데 그럴만한 명분과 당위성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그런 여건이, 물론 서울이 중요도시이고 세계적으로 볼 때는 서울을 먼저 볼지 모르지만 우리시가 대한민국 내에서는 가장 적지다라는 여건이 꼭 나타나도록 해 줘야겠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유치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왕 그 문제까지 같이 이야기해 봤습니다. 어떻든 반성이라는 의미를 여기에 달았으니까 방금 말한 야외음악당이나 민주주의전당, 민주공원, 이것 가지고 구태여 반성이라고까지 보이지 않고 그런데 제 견해는 진짜 반성할만한 내용들이 여러분들 업무 속에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년에는 반성이라는 의미로 달아 주십시오.

그런 내용을, 확실하게 반성할 자리를 여기에 넣어놓으면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대단히 잘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 용어는 좋습니다. 11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를 정착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민선3기에서 시행한 인사쇄신방안을 발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고제라든가 다면평가제를 실시하면서 실ㆍ국장이나 실ㆍ과장 추천제를 통해서 50% 정도를 인사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100점이라는 점수를 놓고 50%를 반영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실ㆍ국장이나 실ㆍ과장의 몫이 50% 정도는 되어서 그 사람들 의견이나 평점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것인지, 우선 그것부터 구분해 보시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10명이라는 인사를 하게 될 때 50%라고 하면 5명 정도인데 그 5명 몫을 아예 실ㆍ국장, 실ㆍ과장에게 5명 정도는 네가 할 수 있다 하고 맡겨주는 것인지, 아니면 의견을 50% 정도 받아들이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내용으로는 추천제 50% 반영 그래 버리니까, 추천하는 내용만 50%인가요?

내용이야 특별하게 깊이 파고들 내용은 아닙니다. 인사권자의 내용인데, 결국 실ㆍ국장이나 실ㆍ과장의 의견을 들어서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 발탁해가지고 잘 써 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정착된다는 것은 상당히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성이 나타난 것 같은 모습이 보이거든요. 기우에 그칠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2배수, 3배수로 한다니까 구태여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딱 지적을 해서 내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몫이 50% 정도 해당된다고 하면 어떤 친분관계나 자기가 보는 편협적인 사람의 행동ㆍ실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위에 있는 인사권자가 절충을 잘해 주면 좋은데 배려 50%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쪽 근무의욕이라든가 실망감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니까, 그러십시다. 우리 자치행정국이 가장 주무부서이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정리해 가고 있는데 모든 공직자들이 항상 명분 있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였다, 그리고 이번 내용은 객관적으로 볼 때 잘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ㆍ국장이나 실ㆍ과장 의견을 들어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해 가도록 하고, 또 인정을 다소 못 받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소외되어가지고 근무의욕이 떨어지도록 하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은 5년만에 올라갔는데 자기는 8년, 10년 있어도 못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실망감이라든가 근무의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절하게 잘 조정해가지고 적정한 시기에는 알맞은 부서에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되도록 해 보시게요.

14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서 전자입찰제를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많은 여건으로 좋아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보면 2007년 9월 기준으로 85% 정도밖에 전자입찰이 안 되고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사실 1,000만원 이상 계약건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되면 반드시 전자입찰로 들어가야 될텐데 어찌 해서 15%는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지난해보다는 좋아지기는 했는데, 이것은 우리 내부규정으로 하기로 했다면 100%로 맞춰가야 할텐데 왜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입찰대상에 아예 안 들어간다라고…….

그런 것을 구별해가지고, 말하자면 입찰대상이 된 것은 확실하게 100%인데 대상이 안 된 부분은 별개의 용어라든지 어떤 제목을 하나 붙여가지고 그 부분 정리를 다시…….

다시 정리를 해 줘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왕 잘한 것처럼 하려면….

기왕 잘한 것처럼 하려면 구별해가지고 전자입찰 한 부분은 확실하게 하고 있다, 못한 부분은 이런 것인데 이것은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럽니다 하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낫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85%가 100%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아요. 마지막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제가 있어요. 주민생활과 관련 있는 공사감독에 주민이 참여하기로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요?

지금 이 일은 여기에 이렇게 제목만 달아놨지 업무는 건설국이나 건설관리본부나 상수도사업본부나 이런 데에서 처리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민참여감독제.

그렇더라도 공사는 공사 부서에서 하게 되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자치구에 30건, 건설관리본부에 4건 그랬다면 자치구도 천상 이 부분은 건설국 소관이라든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이라든지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알았어요. 자치구에서 했건 어디에서 했건 간에 결국 주민참여감독제가 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서 내용 용어로는 맞을는지 몰라도 관리감독이 잘 되었는가,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부서는 여러분들 부서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에 제목만 달아놨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시한 것이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밝혀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제목만 여기에 달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잘되고 있는가를 점검해서, 같은 부서는 아니니까 모른다 할지라도 이것이 효과 있게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지적해 주십시오.

17쪽 보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다음에 하시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예.

호권

조호권위원장

그 다음에 김남일 위원님! 일단은 진행상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질의응답을 하는 것으로 하고 돌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해외선진시찰 연수가 있지요? 총무과장님이 같이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55%, 55%, 50% 되어 있고 나머지 45%는 자비 부담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을 55%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비 지원을 55%만 해 주는 이유.

55%…….

2006년도, 2007년도는 55%로 했지요?

제가 55%를 물어봤기 때문에 2006년, 2007년도 것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55%를 내야 할 이유는, 왜 55%밖에 지원을 안 해 주고 말 그대로 선진지 연수이고 공무원들 진작사기도 있고 해서 많이 올려줘야 하는데 왜 55%로 딱 끊었어요?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생각을 해 보세요. 말 그대로 해외연수인데 어떻게 보면 55%라면 반을 본인 보고 내고 가라고 하는데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갈 사람 많습니까?

이 55%를 80%로 올리면 어떻습니까? 80%나 85%로 올리면.

작년에 선진지 시찰을 얼마 했고 금년에 얼마 신청했습니까?

총무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지요.

상문

심상문총무과장

작년도에는 5,0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금년도에 4개팀이 해외연수를 가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9,000만원, 2006년도에 7,000만원, 올해 금년도에 5,000만원 해가지고 해마다 예산이 삭감되어가지고 액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가는 팀 수도 적고 또 지원액도 55%에서 더 이상 지원을 못해주고 45%는 자기 부담으로 현재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팀도 보니까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비하면 2007년도에는 점점 팀도 줄어들고 있지요?

상문

심상문총무과장

그렇지요. 팀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금년에 세팀 보내셨는데 내년에는 몇 팀을 보내시려고 합니까?

상문

심상문총무과장

저희들은 8,000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실에서 예산 사정상 5,000만원으로 현재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현재 금액이라고 하면.

남일

김남일위원

선진지 시찰을 다녀오면 업무지침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고 있지요?

상문

심상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그러면 예산을 증액 시키지 왜 그런 것을 못해요.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든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예산을 왜 적게 책정하세요? 얼마든지 전용할 수 있잖아요.

상문

심상문총무과장

예산실에서 예산 어려움 때문에 현년도 수준 대로 편성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참고사항입니다만, 이왕 55% 주는 것을 80%로 올려서,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이쪽에 많이 보내드리도록 하세요.

회계과장님, 답변을 해 주실까요. 용역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 용역을 보니까 9건이 있어요. 그렇지요, 금년에?

수영

안수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안수영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그런데 보니까 청소관리용역이다, 주차관리용역이다, 민원안내용역이다, 청사관리용역이다, 62번, 69번, 70번, 73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음에 34번, 36번, 43번, 45번, 이 액수가 상당한 것 같은데 왜 용역을 여기서 실시해야 됩니까?

수영

안수영회계과장

저희들이 신청사로 이사해 오면서 방대한 청사관리문제를 직원들 채용해서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주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야별로 작년까지, 처음에 할 때는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한 업체에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도 있고 지역 업체의 참여도 낮고 해서 저희들이 분야별로 해서 다섯 건을 나눠서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예를 들어서 70번이나 73번을 보면 같은 번호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대학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용역이 의뢰 오면 받습니다만, 사실적으로 누가 전문인이냐 하면 하고 계신 분야가 훨씬 더 전문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런 데 용역을 보내지 말고, 꼭 용역을 불가피 보낼 사유가 된다면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안 보낼 것도 찢어 보내서, 이것은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만, 과거에 내가 용역을 의뢰해서 실지 정책입안자를 해 보고 했지만 이런 9건에 관한 부분은 차라리, 요즘은 공무원들 성과제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연말에 가서 우수공무원들 포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결론만 말씀하세요.

국장님, 다시 한번 이야기드립니다만, 청사관리용역을 한다거나 청사주차관리를 한다거나, 청소관리용역 같은 것은 해당 부서에서 구태여 용역비를 안 주고 하더라도 수십년 공직에 계시고 소위 말하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의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연말에 가서 우수공무원들 포상금 제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들어갔어도 능력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하셔서 좋은 지침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남북교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견해하고 추진계획하고 상당히 남북교류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상당한 액수가 사장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돈을 받아야 될 것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은 우리 한반도 정세하고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요즘 대선 후보들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쪽 분야에 대해 국장님이나 담당 과에서 정말로, 남북교류 당위성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이런 돈을 여기에 퍼부어야겠느냐, 정책적인 마인드를 보다 폭넓게 해서 할 수는 없겠는지.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지요? 이것은 지난번 시정질문 할 때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깊이 생각하셔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관한, 총무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지요.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문제를 다루는데 실ㆍ과장들이 추천제를 50% 반영한다, 이것은 누구든지 공직생활 하는 사람으로서는 본인의 신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깊은 문제입니다. 제가 작년엔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서 실ㆍ국장 관계를 논의했는데 지금 보니까 국장님은 이것을 받아가지고 실ㆍ국장 체제로 이미 구축이 된 것으로 보고를 해 놨어요. 그래서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추천 50%에 대해서 전반적인, 물론 항목별로 나열을 해서 개연성 있는 객관적인 판단을 했지만 실ㆍ국장이라는 책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과평가를 받은 사람은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해 주시지요.

상문

심상문총무과장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실ㆍ국장님들에게, 여기에 써놓은 것은 평균적으로 50%이되 실질상으로는 그렇고, 우리 인사권자의 배치가 50%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부서에 따라서는 편차가 있습니다. 55%가 될 수도 있고 45%가 될 수도 있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0%까지도 반영해 준 부서도 있고 50% 미만, 평균적으로 볼 때 50% 정도는 부서별, 전체적으로 볼 때는 50%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실시하게 된 것이 실은 실ㆍ국장님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줘가지고 그 부서의 일을 그 부서의 국장님들이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실지 추천을 못 받은 분들의 일부에서는 불만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사부서에서 생각할 때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들을 앞으로 개발해가지고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이 방법이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고 인사운영상 좋지 않냐,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물론 권한에 한계가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ㆍ과장들이 주는 점수, 마지막에 가서 시장이 최종적으로 준 점수에 대해서, 물론 승진에 탈락한 사람들 나름대로 객관적인 판단도 다 있겠지요, 주관적으로. 제가 인사에 관한 문제를 한두 번 드린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50% 실ㆍ국장 추천제가 가장 좋은 선택의 방법이라고 총무과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주관적 평가방법은 말 그대로 본인의 주관적 의사가 반영될, 물론 실ㆍ국장이 객관적인 순서에 점수를 충분히 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탈락된 분들은 불과 0.1, 0.2 가지고 떨어지고 한 사람들은 정말 한을 맺을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반영해서, 물론 선의적인 경쟁이기 때문에 탈락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ㆍ국장 50% 추천제는 다른 방향으로 점검을 해서 잘 연구해 주십시오.

상문

심상문총무과장

제가 설명한 부분들은 과 간에 또는 국 간에 이동할 때 그런 것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승진관계는 배수 안에 든 대상자를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장이 부시장님입니다만, 각계각층으로 해서 구성된 인사위원 9인이 배수 안에 든 사람들 공적이나 그런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정히 한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실무부서에서 감안해서 최대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김남일 위원님 다음에 하시고 조광향 위원님이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공무원 시험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시한 공무원채용시험에 한 1만여명 왔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것을 보고 정말 청년실업이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청년실업에 대해서 질의하려는 것은 아니고, 광주시에서 응시원서를 어떤 방법으로 접수하고 있습니까?

상문

심상문총무과장

총무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본인들이 직접, 우리 민원실에 시험응시접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정된 날짜에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본인들이 또는 가족이나 누구 대신 오셔가지고 접수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도록 중앙인사위원회에 되어가지고 그 제도 도입을 내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 질의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타 시ㆍ도에서는 다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에서는 왜 인터넷 접수를 안 하고 계신가 그 이유를 듣고 싶어서…….

상문

심상문총무과장

16개 자치단체 중 인터넷 접수는 금년까지 4개 시ㆍ도 정도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인터넷 접수를 해가지고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에게 불편이 없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내년부터는 실시한다고요?

상문

심상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올해 공무원채용시험에서 영어시험, 요즘 다른 특목고 사건이 있으니까 이것도 연관이 되는데 학원교재문제하고 영어시험문제가 유사했다, 이런 약간의 문제가 제기되었지요?

상문

심상문총무과장

일부 제기가 되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잘 처리되었습니까?

상문

심상문총무과장

처리되었습니다. 좋은 문제들은 여러 책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타 교재나 이런 것에서 두 번 세 번 출제된 문제들이 몇 문제 나왔고, 아울러서 내년부터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인사위원회에 행정직7급과 9급을 거기에서 출제를 해 주도록 의뢰를 해가지고 전국 11개 광역시에서 해 주고 나머지 4개 광역시는 자체적으로 출제를 하고, 그리고 우리 광주시도 내년부터는 행정직7급하고 9급, 여기에 가장 많은 인원들이 응시를 합니다. 특수직렬을 제외한 12개 과목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출제를 하고 인쇄까지 해서, 문제까지 공개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이런 작은 문제라도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심상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신규 공무원채용과정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서 채용하시지요?

상문

심상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면접을 보는 인원은 어떤 기준으로 인원을 정합니까?

상문

심상문총무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구분이 되는데 저희들이 합격자 발표를 할 때 커트라인을 100명을 뽑는다면 수험생 점수가 80점 선에 걸렸을 때 끊습니다. 그러다 보면 100명 수에 딱 맞게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10명이 80점 라인이면 10명 더 추가됩니다. 그랬을 경우 그 사람들을 일단 탈락 안 시키고 해당된 110명을 전부 합격시킵니다. 그래서 그 110명으로 하여금 면접을 보도록 해가지고 면접관들이 과연 이 사람들이 공무원으로서 자질이라든가 윤리관이라든지 그런 관계를 면접해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고 합격여부만 결정을 합니다. 10명을 떨어뜨립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알겠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 80점이 커트라인이다. 그런데 100명을 뽑는데 80점까지 딱 100명이 되면 다행이지만 80점에 걸린 점수들이 여러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일단 다 합격을 시켜서 면접을 보는데 110명을 전부 다 섞어서 그 중에서 100명을 뽑습니까, 아니면 80점에 걸린 사람만 중점적으로 면접접수를, 거기에서 뽑습니까?

상문

심상문총무과장

일단 면접은 110명 전체적으로 보고 가능한 한 커트라인에 걸린 그 사람들을 위주로 탈락자를 결정하는데…….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니까 81점 맞은 사람은 탈락자가 없을 것 아닙니까?

상문

심상문총무과장

그런 사례로 보면 지금까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80점 라인에 걸린 사람에…….

광향

조광향위원

80점 중에서 면접을 봐서 결정을 한다?

상문

심상문총무과장

아니, 전체 면접은 하는데…….

광향

조광향위원

보되 합격 당락은 거기에서 결정한다는 말씀이지요?

상문

심상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정부의 방침이 면접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방침이 있지요?

상문

심상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서는 방금 말씀 들은 것처럼 면접에 강화를 두지 않는 것 같다, 점수에 치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상문

심상문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왜 커트라인에 걸린 사람들을 가능한 한 탈락시키느냐 하면 85점 맞은 사람을 탈락시켰을 경우 그 사람들 자질이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면접관이 볼 때 그랬을 때는 탈락할 수 있는 예외도 있겠습니다만, 합격한 사람들 수준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85점 짜리를 탈락시켰다고 가정했을 때 바로 행정소송이 들어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겠지요.

상문

심상문총무과장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커트라인에 걸린 사람 중에서 탈락을 시키면 그 분들은 내가 면접을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탈락되었구나 하고 수긍을 하고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사람 평가하는데, 특히 공직자로서의 능력을 검증하기에는 점수로 판단하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면접의 비중을 더 높여야 되지 않나. 제도를 달리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수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상문

심상문총무과장

저희들이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ㆍ검토해 보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다음에 광주시에서 공무원채용할 때 지역제한하고 있지요?

상문

심상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광주시에 거주하는. 그런데 내년부터는 호주제 폐지로 해서 호적이 없어진다면 이것이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상문

심상문총무과장

주소지가 광주인 사람은 무조건 해당이 되고 본적이 광주였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금과 같이 표현만 다를 따름이지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서울하고 경기도는 지역제한이 없지요?

상문

심상문총무과장

경기도는 있습니다. 서울은 전국을 상대로 많은 인재를 뽑으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서울은 지역제한을 안 두고 경기도는 지역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각 시ㆍ도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 출신들이 실업자가 없게 많이 취업을 해야 하는 목적으로는 지역제한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지만 또 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제한을 폐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심상문총무과장

실무과장으로서는 지역제한 폐지는 현재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고학력자들이 많고 취업을 못한 청년실업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 지역 출신 많은 사람이 합격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양쪽에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어떠신가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우리시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뽑는데 큰 잡음은 없었지만 앞으로도 잡음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심상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다음은 계약직 공무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광주시가 전문 분야 계약직 직원 공모를 했었지요? 몇 건 됩니까?

그런데 광주시에 개방형 직위공모시에 지원율이 아주 저조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거든요. 지난 2월에 홍보와 투자유치 관련해서 한번 하셨고 그리고 지난 10월에 마케팅기획팀장, 기획홍보담당, 시보편집 이 세 분야에 지방계약직 공무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지요?

몇 명이나 응시를 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분씩요?

내부에서 하셨지요?

그런데 세 분 하는데 2명만 계약직으로 모집했지요? 기획홍보담당하고 시보편집 분야는 아직…….

다른 것은 재공모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재공모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결정을 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응모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인재가 공모를 잘하지 않는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인사위원회에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있지요?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에는 전직공무원, 전문가 이렇게 해서 한 10만여명이 넘는 데이터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정부 위원회 위원이라든지 개방형 직위에 맞는 인재추천을 여기에서 받을 수 있다,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이 현황을 보면 서울은 2007년 8월말 현재로 추천 66건에 1,069명 추천되었고 대구는 8건에 257명, 인천은 6건에 272명 이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주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처럼 활용을 한다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보면 광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재들이 한 1천여명이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광주시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들도 24명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인재가 우리시로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권

조호권위원장

조광향 위원님!

광향

조광향위원

잠깐, 계속 되거든요. 현재 중앙하고 지방간 인사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급에서 6급까지 하다가 올해는 7급까지 확대가 되었지요?

그런데 인사교류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광주에서 요청을 중앙에 합니까?

이런 인사교류를 통해서 중앙으로 올라간 직원이 있습니까, 우리시에?

올라간 직원이 있어요?

동구에서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중앙과의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앙의 정책수립 능력이라든지 우리 지방의 현장 경험, 이런 것들을 결합해가지고 유능한 인재로 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인사교류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왜 중앙으로 가기 싫어하는가, 중앙으로 가 버리면 우선 눈에서 멀어지니까 혹시 인사에 좋지 않은 것을 받을까 해서 안 가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중앙으로 가시는 분들은 인사에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준비와 감사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진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1분

선기

진선기위원

진선기 위원입니다. 작년 이맘때 비즈니스룸을 설립했는데 그때 당시 비즈니스룸 설립 목적이 무엇이었지요?

그때 당시 다급하다 해서 해 줬는데 현재 비즈니스룸을 만들고 난 다음의 평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 자체적으로.

어떻든 간에 설치를 해서 시 입장으로 봤을 때 투자유치나 외국 손님들 왔을 때 효능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최근 제가 가보니까 안 쓸 때는 덮어놨더라고요.

총무과장님, 그것 덮어놨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상문

심상문총무과장

덮어놓은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리차원이고 고가의….

선기

진선기위원

그것을 활용해야지…….

상문

심상문총무과장

고가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선기

진선기위원

활용을 많이 해서 먼지가 안 끼게 하면 되지…….

상문

심상문총무과장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활용을 잘하시면 그것 덮어놓을 시간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상문

심상문총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활성화 되도록 하고…….

선기

진선기위원

그 덮어놓는 방안을 누가 생각했어요? 그것을 덮어놔야 되겠다 하는 안을, 예산까지 들여서 덮어놨던데.

상문

심상문총무과장

원래 만들 때, 작년에 만들 때 세트로 다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처음부터요?

상문

심상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처음부터 그것을 덮어야 된다는 생각을 왜 했어요?

상문

심상문총무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처음에는 국내외 귀빈들이나 투자유치, 그런 방향으로 쓰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했는데, 실지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 효용성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저도 그 후로 궁금해서 가 봤는데 그것을 덮어놨더라고요. 덮어놓은 모습이 너무나 안 좋았고, 실질적으로 호텔이나 이런 데 1년에 한두 번씩 쓰면서 덮어놓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시에서, 그것도 바로 시장님 옆에 만들어놓은 비즈니스룸인데 하얀 것을 덮어놓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보기에는 안 좋더라,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 덮어놓을 시간이 없을 정도의 비즈니스룸 활용방안을 찾았어야 되지 않느냐…….

상문

심상문총무과장

그래서 9월달부터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활성화 되어서 두 달 사이에 22건 실적이 올랐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도 여기 보니까 사용범위가 많이 바뀌었네요. 그래서 그 시설을 중소기업체 같은 데라든지 해외투자유치, 대방포스텍이라든지 이런 데가 앙드레 김하고 해가지고 크게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러니까 기업체에서도 많이 활용해서 유치하는 데 쓰는 방안도 좋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심상문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시정을 함에 있어서 문턱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도 보면 옛날에는 교회를 지을 때 계단을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일반 상가도 계단을 안 만들지 않습니까? 편히 들어오라고. 그래서 요즘 기독교나 이런 데서도 대중이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없으면 교회도 안 된다 해가지고 교회 지을 때도 계단을 잘 안 만들거든요,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두 번째로는 그 지역 주민들과 화합하지 않으면 쉽게 이야기하면 그 건물이 살아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시청을 개방하고, 요즘 담장 허물기라든가 우리 시청에도 공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즈니스룸을 우리 광주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기업체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아, 역시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참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투자유치하는 데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 해서 기업체에 책자도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1세기 공무원상은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이러한 공무원상보다는 어떠한 아이템을 만들어서 광주시민에게 좋은 방안을 줄 것인가 해서 이제는 공무원사회도 살아 숨쉬는, 내가 세금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들한테 받은 세금으로써,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어떻게 광주시민에게 돌려줄 것인가 하는 연구를 많이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즈니스룸은 그렇게 활용하기로 했고, 야외음악당 운영에 대해서, 그 담당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야외 음악당 담당 계장님? (방청석에서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럼 계장님이시면 과장님은 누구세요? 앉아 계세요. 전국에서 이렇게 좋은 큰 공간을 가지고 있는 시나 도가 없습니다. 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현재 전국으로 봤을 때 이렇게 큰 야외음악당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시청 건물 안에서.

수영

안수영회계과장

유일하게 우리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언제 설치했지요, 음향시설을?

수영

안수영회계과장

2005년도에 공사를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때 당시 설치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수영

안수영회계과장

야외 음악당이 없기 때문에 시청 광장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또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나 문화향수 증대를 위해서 고안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 음악당을? 현재 1년이 넘었는데. 처음 설립목적과 음향시설에 투자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시설한 목적에, 기대에 미친다고 봅니까?

수영

안수영회계과장

기대치에 미친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여기 보면 반성에 되어 있네요.

수영

안수영회계과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얼마나 황당한 내용을 들었느냐 하면 JCA에서 우리 야외음악당에서 쓰레기줍기 행사를 하겠다 해서 야외음악당을 대여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시 답변이 무엇이었느냐 “거기는 민주의 전당이고 공연, 문화유치 이런 행사만 하지 그런 것은 대여를 못해주겠다”. 과장님,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수영

안수영회계과장

신청 과정에 순수한 음악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검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그날에 예를 들어서 중요한 행사일정이 잡혔다면 모르겠지만 그 분들도 스스로 광주시를 돕겠다 해서 행사를 했는데, 아까 강도석 위원이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다가서고 있느냐,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싱가폴 같이 그 민원인에게 내가 무엇을 해 줄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민원인이 와서 좋은 방안을 제시하는데 공무원이 반대로 이야기해 버리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

안수영회계과장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KBS 스페셜에 보면 요코하마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는데. “경제를 살리자”로 해서 KBS에서 각 국가마다 방영을 했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방송국에서 했을 때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그날 술을 안 먹고 일찍 들어가서 봤을 때 모방의 창조가 생기기 때문에, 요코하마 보면 30년 전 항구도시에서 폐허가 되어가지고 배 만드는 데를 야외 음악당으로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축제를 하는 장소로 만들어 놨거든요. 현재 광주시에 이러한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문화의 중심도시라는 광주에서 과연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서 공연을 해서 매주 토요일이나, 제가 자주하는 이야기지만 외국인들이나 광주시민이나 어느 누가 왔을 때 광주가 문화도시인데 광주에 가면 한달에 몇 번씩이라도 그 문화를 볼 수 있다, 현재 이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광주가. 야외 음악당에서 여성청소년 쪽 보니까 1주일에 한번씩 행사를 하는데 너무 미비한 것 같더라고요. 추우니까 대강당으로 옮겨서 하더군요. 야외 음악당 운영에 관한 내용을 기대에 못 미친다고 본인들 스스로 집행부 쪽에서 써놨으니까 연구를 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에서 담당과장님께서 야외 음악당에 관한 공모라든가,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우리 광주시 행정 자체에서 공모를 많이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이디어라든가. 엊그제 남구 보니까 아이디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러한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광주시 보면 도시마케팅이나 문화정책실이나 서로 업무가 중복된, 투자유치라든가 업무가 중복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주일에 한번씩 만나도 부족할 판인데 서로 전혀 업무교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아까 조광향 위원님이 물어봐서 제가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핵심을 빗나간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도시마케팅 모집하셨지요?

무슨 부서를 모집했지요?

기획팀장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안 했어요?

외부 모집이 몇 명 되었지요?

한 사람만 되었잖아요.

그런데 현재 모집을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오는데 과연 광주시에서, 이 제안을 누가 했습니까, 모집을 해야 된다고? 세 군데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시장님한테 건의한 사람이 누구에요?

해당 부서 어디요?

도시마케팅하고 이것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국장님과 총무과장님 입장에서 이것이 된다고 봤어요, 이렇게 모집했을 때? 제가 봐서는 이 규정으로 모집을 했을 때, 아까 조광향 위원님 말씀대로 누가 오겠습니까? 현재 우리 한국에서. 그 연봉에 그런 대우를 해 준다고 했을 때 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모집한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실패했지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모집에 실패한 것이지요?

국장님, 실패하셨잖아요. 그냥 시인하세요. 그래야 이야기가 빨리 끝나니까요. 제가 그러면 계속 물어봅니다. 국장님보다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까 조광향 위원님이 이야기할 때 다 했던 이야기인데 제가 핵심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내가 물어본 핵심은 무엇이었느냐, 이 모집을 하자고 누가 제안했느냐 하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그 제안서가 공보관 쪽하고 도시마케팅 쪽에서 올라왔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자치행정국장님이 도시마케팅본부하고 공보관하고 이 분야가 광주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연봉이라든가 우리시에서 발표하는…….

시장님한테 건의한 사람이 정무부시장이었잖아요.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장님이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더 깊이 안 물어보려니까 시인하시라고 했잖아요. 그 모집공고를 냈을 때 정무부시장이 제안했든 누가 했든지 간에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닌데, 제안은 할 수 있어요. 저도 제안할 수 있고, 시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김남일 위원이 봤을 때 도시마케팅본부의 이러이러한 부분을 1년 동안 보니까 외부에서 와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모집제안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정무부시장이 할 수 있고 기획관리실장이 할 수 있고 누가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런 형태로 모집했을 때 과연 광주시에서 이 모집에 필요한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과장님, 고개 들고 이야기합시다. 빨리 이야기하세요. 제가 신중하게 물어본 것은 현재 우리 광주시에서 여러 가지, 우리 조호권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롯데마트나 외부에 계약을 한다든지 모집공고를 낸다든가 했을 때 저는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느냐. 저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싶냐, 이번에 우일건설 다른 데로 넘어갔어요.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왜 이것이 넘어 갔습니까 하니까 우리 광주시는 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 그 건물이 누구 것입니까? 우리 광주시 것 아닙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광주시는 아무 권한도 없이 계약을 해 놨습니다. 우리 광주시 공무원들은 이렇게 무능합니다. 계약을 함에 있어서 계약조건에 우리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하나도 못 넣어 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창피한 줄 모르고 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조광향 위원님이 말씀했던 대로 모집공고를 냈는데 우리 한국에 인재가 넘쳐나고 있는 판에 안 온 이유에 대해서 분석 안 했어요? 모집공고 왜 실패했습니까?

국장님,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이야기 또 진행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국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고, 담당 실무과장님, 모집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우리 광주시 기획홍보팀장을 맡을 정도의 외부인사를 모집했을 때, 서울에서 이번에 총괄본부장 뽑은 줄 아시지요, 과장님? 디자인 총괄본부장.

그 연봉 얼마 줬습니까?

그런데 광주시에서 모집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연봉을 줘야 온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리고 국장님 말을 제가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하느냐 하면 이러이러한 사람을 모집했을 때 과연 우리 한국에 어떠한 사람이 있는가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모집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국장님, 오기로 한 사람이 연봉이 안 맞아서 오기로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것 담당 국장님이 모르고 있어요?

실무 국장님만 모르고 계시는군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현재 대기업이나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모집을 했는데 안 온 이유가 아까 말대로 특수분야에 사람이 없어서 2명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한국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수준이 낮은 국가입니까? 경제 11대 안에 들어와 있어요. 기획팀이나 기획홍보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기업체에서. 두바이라든가 이런 데 선전할 때 안 봤어요? 우리 한국이 얼마나 광고나 문화사업에 뛰어나 있는지?

저는 국장님한테 안 물어보고 담당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실무과장님이 대답해 보십시오. 광주시 공고 내용에서 아까 말씀대로 그 연봉 기준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안 온 것 아니에요?

상문

심상문총무과장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봉 하한선이 4,246만 2천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조정을 해서 더 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선기

진선기위원

좋습니다. 두 분이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여기에 광주시 한 서른 분이 와 계시는데, 이 분야에 전문가는 무지 많이 있어요. 아까 국장님 이야기는 이 분야에 전문가가 없어서 2명 응시했네 어쩌네 하고 아까 조광향 위원님이 설명을 많이 했잖아요, 1천명, 2천명씩 밀려 있다고. 그런데 대기업에서 그 정도 줘가지고는 오지를 않습니다. 대기업에서 이런 기획홍보를 맡고 있는,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그 정도의 팀장님이 오시려면 연봉 얼마 정도 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상문

심상문총무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해서….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 것이 파악 안 되었으니까 모집이 안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서 기업체를 다니면서 이렇게 받고 있는데 광주에서 내 실력을 써먹을 수 있고 또 공무원으로서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 연봉 5,000만원, 6,000만원 준다고 하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광주시에 도시마케팅을 만들어 놓고 1년 동안 지켜보니까 이 부분이 빈약하다 해서 외부공모를 했던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이 모집을 함에 있어 실무자 입장에서 현재 이 정도의 외부인사를 우리 광주시로 데리고 왔을 때 실지로 그 사람들이 대기업에서 어느 정도의 월급을 책정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 먼저 파악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공고를 했을 때 경쟁을 해서 올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만 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실패를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어요? 저는 아까부터 그것을 인정하시라고 하는데 두 분은 계속 1대, 2대, 3대, 4대, 5대 의회 오면서 의원들하고 문답형식으로만 하려고 하는데, 제가 물어본 것은 두 분이 인정을 해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광주시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조광향 위원님 말씀대로 한국에 이런 인재가 많이 있었을 때 이런 인재를, 1억원 짜리 인재를 가져다 썼을 때 광주시가 예를 들어서 1억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있으면 써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1억원 주고 총괄본부장 모시고 온 것 아닙니까? 교수님을. 그래서 대대적으로 조선일보나 대서특필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광주시도 이러한 모집을 해가지고, 광주시 도시마케팅본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1년 동안 지켜보니까 문제점을 발견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호권

조호권위원장

정리를 합시다. 행자위 진선기 위원님께서 도시마케팅본부 운영상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인사 공모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에 뜻이 전달되었고 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계속 이것을 이러냐 저러냐 해가지고는 이야기가 진전되기 어려운 것이 있으니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의 깊은 뜻을 답변하시는 관계자 분들께서 더 아시고, 또 회의진행상 추가로 그런 문제가 필요하다면 의원실에 방문해서 여러분들이 해명을 잘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진선기 위원님?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충분하게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도시마케팅에서 제안서를 올렸을 때 예를 들어 기획팀장 정도 모집을 했을 때는 서울에서 광주까지 오려면 아까 말씀대로 서울에서 누가 광주에 오겠습니까 했는데 인재가 필요해서, 광주시를 살리기 위해서 21세기 도시마케팅본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안이 나왔을 때 이 안을 어떻게 가지고 모집을 해서 그 사람이 광주시에 와서 우리 광주시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1명이 광주시를 먹여살릴 수 있을 정도로 21세기는 그런 시대로 가자는 차원에서 그랬고, 아까 말씀대로 시보나 이런 면에서도 본다면 지금 몇 명이 근무합니까? 많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마인드가 깨어있는 한 사람이 옴으로 해서 시 홍보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부산이나 서울이라든가 시를 홍보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는 도시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광주를 먹여살려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세계속으로 광주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 전략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광주를 앞으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다가 광주시를 한번 해 보자 하는 입장에서 모집을 제안서 만들어서 했는데, 아까 조호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찌되었든 간에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본 위원이 물어보고 답변까지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모집을 했을 때 심사숙고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집을 하고 서울에서도 광주에서 이런 모집을 했을 때 올 수 있게끔, 조건이 좋고 그 사람이 와서 근무할 수 있고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는데 누가 안 오겠습니까? 그런 여건을 만들어줬을 때 인재가 오는 것이지 이것은 공무원시험이 아닙니다. 여기는 특출한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안이나 철저하게 광주시에서도 준비해서 인사공고를 해야지 공무원 공고하듯이 공고 해 놓으면 몇 천명 오겠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부서는.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제가 오늘 두 분한테 잘못했다, 아까 말대로 시인하십시오 하는 말은 다른 것을 시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공고라든가 모집을 잘못했다라든가 지금까지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 아니라 좀더 심사숙고하고 이러한 중요한 인사를 모집함에 있어서 아까 조광향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인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에 안 왔다는 이야기는 제가 봐서는 신중한 접근을 공고하면서 못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광주시에서 외부인사라든가 모집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을 때 외부인사가 온다고 봅니다. 이번에 광기술원 원장님께서 간 이유를 알고 있거든요. 인재들이 왔다가 가 버린다면 아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인재들이 광기술원에서 근무를 해서 광주를 살려주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투자할 때는 투자하고 그런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연봉 1억원이든 2억원이든 우리 광주시에서도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그것이 곧 광주시민을 위하고 우리 광주시의 행정을, 또 세계로 우리 광주시를 홍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남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신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생략하시고 새로운 쪽으로, 그리고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 말씀 들었지요? 간단히 답하세요.

단체라는 것은 몇 사람 이상을 단체라고 합니까?

제가 어디에 관한 것을 묻습니까? 여기 자치행정국에 관한 것을 물어보니까 자치행정국에서 말하는 단체는 몇 명인가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두 단체 이상을 단체라고 하지요?

두 단체 이상을. 여기 한번 보실까요. 보조금 내역을 보면 칭찬받기는 한 단체에요. 그렇지요?

여기 보면 칭찬받기는 1개 단체, 나머지는 9개 단체, 나머지는 4개 단체, 이래가지고 돈을 어떨 때는 하나씩 돈을 줘 놓고 어떤 데는 9개 단체를 묶어가지고 뭉텅이 돈을 줘 버렸고 어떤 사람은 단체라는 미명 아래 하나 돈을 줘 놓고, 이것이 어떻게 된 거에요, 이 숫자가?

예. 과장이 답변하세요.

치환

안치환민간협력과장

민간협력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빛고을사랑운동의 지원사업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위원

2007년도 사업…….

치환

안치환민간협력과장

보조금 사업으로 우리 국에서 하는 사업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빛고을사랑운동사업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남일

김남일위원

빛고을…….

치환

안치환민간협력과장

빛고을사업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빛고을사랑운동에는 여덟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중에서 유형별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신청한 단체에서, 단체 1개라는 것 뿐이지 1개를 우리가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19페이지 보세요. 칭찬받기는 1개 단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인데 어떻게 단체냐고요. 그리고 밑에 인재 키우기 같은 것은 9개 단체…….

치환

안치환민간협력과장

위원님, 실로암 사람들이란 단체가 1개 단체란 말입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실로암이 아니라 위에 칭찬받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치환

안치환민간협력과장

그러니까 그 하나가 실로암 단체라는 말입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치환

안치환민간협력과장

칭찬하기 1개 단체라는 이야기는 실로암 사람들…….

남일

김남일위원

실로암 사람들 돈이 따로 있고 그러잖아요.

치환

안치환민간협력과장

그것을 하나로 소계를 내놓은 것입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소계를 내놨다고요?

치환

안치환민간협력과장

예.

남일

김남일위원

좋습니다. 위에는 분명 1단체라고 써놨지요?

치환

안치환민간협력과장

예.

남일

김남일위원

아까 말한 대로 단체라는 것은 몇 명 이상을 단체라고 합니까?

치환

안치환민간협력과장

이 사업 유형에, 칭찬하기란 사업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에 이 단체가 신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그러면 밑에 것 9개 단체는?

치환

안치환민간협력과장

11개 단체에서 신청해가지고 선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청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가지고 12개 단체나 9개 단체를 선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5번 같이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것, 5번을 보세요. 이런 데 구분을 해서 돈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왜 단체를 9개를 한데 묶어가지고 돈을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치환

안치환민간협력과장

단체 9개가 아니고요. 단체별로 나눠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제가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5번 바르게살기운동, 이 비율하고 9개 단체 비율하고 돈을 계산해 보세요. 막 퍼다 주는 것 아니에요, 숫자를 빙자해가지고? 무엇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치환

안치환민간협력과장

단체에서 사업 신청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 규모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단체는 작게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어떤 단체는 큰 규모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종합하다 보면 규모면에서 액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 그럽니다. 보조금을 1차, 2차로 나눠서 주지요?

치환

안치환민간협력과장

예.

남일

김남일위원

1차는 이렇게 돈이 나갔을망정 2차 보급할 때 나머지 20% 준 것은, 충분하게 이런 것을 심사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막 가져다 줘버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구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잘된 것입니까? 결론만 이야기하세요. 이것 맞아요?

치환

안치환민간협력과장

위원님의 뜻을…….

남일

김남일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이것 잘 되었다, 잘된 것이면 잘 된 것이고 못 되면 못되었다 그 말씀만 하시라고요.

치환

안치환민간협력과장

100% 잘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잘된 편…….

남일

김남일위원

알았습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 보셔도 이 보조금 지급 내역을 말 그대로 처음 목적한 대로 주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을 보고 또 보고 하는데 설령 1차는 그랬을망정 2차 마지막 줄 때는 충분히 고려해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 업무를 보면, 이것 민간협력과에 관한 것입니까? 공유재산 관계는 누가 담당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나오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자기 자산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또 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수영

안수영회계과장

예.

남일

김남일위원

그런데 지하식당이 제가 봤을 때, 지하식당 서석대인가요? 이 관계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부가 되지 않고 언제까지 그냥 방치하겠습니까? 이것 어쩌겠습니까? 이것이 과장님 재산이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수영

안수영회계과장

6차까지 경쟁입찰 부쳤습니다만, 유찰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법」상 최저가인 50%까지 사용료가 떨어진 상태입니다만, 지하식당의 여건이 외부와도 단절이 되어 있고 행정지상이다 보니까 영업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그런저런 사용료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선뜻 와서 장사할 사람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고민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무슨 해결방안이 나와야지요.

직영하는 방법을, 나도 그 말이에요.

직영을 하셔서, 6차까지 계속 안 되었으니까 선회해서 하시면 괜찮을 것도 같네요. 한번 해 보세요.

다음에 공유재산관리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실태조사해 보셨습니까?

수영

안수영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재산관리를 하는 실ㆍ과ㆍ소와 자치구에서 책임지고 일제조사를 합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보니까 누락된 재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몇 개가 발굴되었는지는 알고 계시는가요? 또 은닉재산, 숨겨놓은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은닉재산 색출한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수영

안수영회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무단으로 점용한 것은 저희들이 발견해서 30건에 대한 변상금을 8,000만원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공유재산 은닉색출 신고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린 조례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수영

안수영회계과장

이 경우는 신고했을 때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그래서 개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고금액 1,000만원 주는 것을 3,000만원으로 올려서 조례를 개정하면 은닉재산도 발굴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어떠신가요?

수영

안수영회계과장

12월 중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현재 하고 있지요?

수영

안수영회계과장

예.

남일

김남일위원

그렇게 하셔서 은닉재산을 색출해서 보상금을 많이 주셔서,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수영

안수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다음에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지가 재경부 국유지와 공유지로 구분되어 있지요?

수영

안수영회계과장

국가 소유 재산하고 시 공유지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 공시지가 가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간단하게 억 단위로…….

수영

안수영회계과장

약 52조 2천억원 정도 됩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억단위로 해서.

수영

안수영회계과장

52조 2천억입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이 많은 국유지를 가지고 있는데 52억원이면…….

그러면 앞으로…….

수영

안수영회계과장

위원님, 제가 5조 2천억원을 52조로 해 버렸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알겠습니다. 5조 2천억원이 맞지요?

수영

안수영회계과장

예.

남일

김남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항시 우리 회계과장님은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마치 내 재산이다, 면밀하게 조사도 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재산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안수영회계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7페이지를 봐주시게요. 전국체전 성공리에 마쳤고 체전 대비 질서지키기 추진도 여러 가지로 많이 하셔서 3대 분야에 6개 과제라 해가지고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총 사업비가 10억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기 지원했던 부분이 3억원이고 나머지 7억원이 남아 있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이 7억원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요?

아무래도 평가의 내용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애써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소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체전기간 동안에 직접 지역주민들과 함께 질서지키기운동에 실제로 참여를 해서 수 날을 아침ㆍ저녁으로 보고 했는데 어느 구든지 제가 본 내용으로써는 자생단체들이나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모두 다 나가서 열심히 했어요.

사실 그랬습니다. 우리 남구 같은 관례를 보면 공무원들이 과별로 지역을 달리 해가지고 선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자생단체 회원들도 돌아가면서 모두 다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차별 나게, 말하자면 나중에 평가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구별이 많이 되지 않도록, 잘한 것에 대해서는 잘한 것,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질책성으로 개선을 해 주게 하는 것은 좋지만 다 애써서 노력했고 그랬던 부분이었는데 잘한 데라고 해서 좀 크게, 상 주듯이 100만원 주고 그리고 그 다음 못한 2등이라고 해서 50만원, 3등은 30만원 해가지고 나머지는 안 줘버리는 그런 식 마냥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배분이 형평성에 맞아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시의 평가에 대해서 불만적인 소리를 하는 구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들이 다른 데 비해서 점수가 부족한지 어떤지 본인들은 모르지만 자기 딴엔 열심히 하고 노력한다고 애를 썼는데 무엇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다같이 고생해 놓고 그런 차등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걱정거리인 모양입니다.

오해가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지요?

또 자치행정국에서는 365생활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모양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민원이 여기에 접수가 되고 있는데 “시장에게 바란다”는 2,096건으로 파악되어 있고 365생활민원센터에는 5,403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분류해 보셨겠지요?

어떤 민원성이 가장 많은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먼저 말해 주시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 민원성을 분류해 본 바 사실 생각해 보면 법적으로 이것을 볼 때 처리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사적인 내용이든지 이기적인 단체, 아니면 어떤 주민들 이런 내용들의 의견을 주장함으로써 처리하기가 난감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느 지역 주민이 되었든지 개인적인 이기적인 생각이 되었든지 그것을 자기 원하는 대로 “시장에게 바란다”라든지 생활민원센터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자기는 해결하려고 하지만 공적인 입장이라든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처리할 수 없는 민원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좀 분류를 해 봐야 할 터인데.

예. 말씀해 보십시오.

치환

안치환민간협력과장

건수가 5천건, 2천건 됩니다만, 그중에는 개인적인 것, 효율성이 없는 문제라든가 우리시에서 할 수 없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의 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것들이 좀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치환

안치환민간협력과장

일단 해당 소관 과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소관 과에서 처리했던 결과를 우리한테 접수 받아가지고 우리가 처리결과로 수치를 내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거기까지만 알지 어떻게 처리한지 내용은 모르지요?

치환

안치환민간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위쪽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민원을 받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중간에서 그런 민원을 받을 때 내가 판단해서 정리할 부분이 아닐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민원성이 가만히 보면 개인의 이기주의적인 것이 있고 자기 주민들에 대한 보는 시각, 자기들만을 위해서 표를 몰아준다든지 시장에게 원한다든지 구청장에게 원하면서 우리가 뽑아 놓은 사람이 왜 이런 것도 해결 못하느냐 하는 식이지만 다른 면에서 볼 때는 이것은 법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 개인의 사유재산과 어떤 연관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도 생겨요. 이래가지고 해결을 할 수 없는 내용인데도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간에 들어서 이것은 이해를 구하도록 누누이, 내가 욕을 먹더라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는 눈에서 해결해 주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그쪽 편을 들어서 해결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있을망정 충분히 설득력 있게 이해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냥 되니 안 되니 간결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민원성의 대표자들이 되었건 단체의 몇 분이 되었건 이런 사람들에게 오도록 해가지고 설득력 있고 명분 타당성이 있을만한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앉아서 교육 좀 시켜야 할 거에요. 이런 경우는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파급되고 또 객관적으로 그것을 느낌으로 해서 우리 시정에 협조가 될 것이고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욕먹지 않을 경우가 생겨요. 잘못하면 윗사람 욕하고 서운한 소리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처리했다 말았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민원성을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을 앞세워서 기술분야는 기술분야에서 사무적으로 공식적으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는 그 마음을 전달합니다.

24페이지 보겠습니다. 정보처리공개에 대한 내용 속에서 열린시정을 우리는 구현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정보공개로 열린시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는데 그 공개내용을 보면 실제로 공개처리 실적과 들어오고 있는 내용들이 차이가 많이 있고,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2007년 9월말 현재로 볼 때 공개실적은 544건이다. 공개율은 93.2%다. 그래 놓고 공개내용에서는 332건 공개, 부분공개는 39건, 비공개는 27건, 취하 등 155건 해놓고 전체는 93.2%라고 했거든요. 여기에서 취하라는 것은 본인이 취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개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공개 안 했다는 것입니까?

치환

안치환민간협력과장

본인들이 취하를 한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건수 속에 넣어놨습니까?

치환

안치환민간협력과장

일응 접수가 된 건수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도 공개처리로 해서 공개해 준 것은 아니지요? 이런 것은 구분을 해 봐야지 93.2%라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공개가 잘된 것 같이 보이는데 실은 취하해 버린 내용하고 공개내용과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그렇게 되면 잘 안 맞거든요.

좋습니다. 알아서 보시고요. 취하한 것에 대해서는 취하로 끝나 버려야지 공개내용하고 부분, 비공개 이런 속에 넣어서 비교할 건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부분공개와 비공개는 어떤 면인가요?

알겠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에 정보공개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하신 모양인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 2006년도에도 만족도조사라든가 자체평가를 하신 모양이에요. 이 평가내용이 비교적 좋게 나오고 있는 것인지, 아마 다 공개해 줬으니까 좋다 했겠는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치환

안치환민간협력과장

2006년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대상은 청구인하고 사무를 보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청구인의 경우는 96%가 만족 내지 보통 이상으로 나왔고요. 직원들에 대해서는 74%가 처리기한을, 74% 이상이 긍정적인…….

종천

나종천위원

처리기한을 잘 지켜서 공개를 잘 해 줬다 그 말이지요?

치환

안치환민간협력과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면, 결국 비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지만 완전한 정보공개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차원이고 여러분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정을 잘 펼쳤다라고 생각한다면 구태여 비공개니 또는 자신 있게 보여주지 못할 내용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정말로 신뢰받는 행정으로, 그리고 정보공개가 확실하게 될 수 있는 여건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자신 있게 했다면 공개 못할 것 같은데…….

치환

안치환민간협력과장

김남일 위원님도….

종천

나종천위원

하도 오래하다 보니까 서로 정신이 혼미한데 간단히 정리할게요.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가 중복되어서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시고 있네요. 34페이지 보겠습니다. 기무부대부지 5ㆍ18역사공원 하는 것 시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대단히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6월 27일자로 정리를 했고 그 다음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완료, 그러니까 사전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해서 7월달에서 12월달까지 정리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완료가 된 것입니까, 덜된 것입니까?

창기

박창기민주정신선양과장

완료가 되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완료가 되었다고 하지 뭣 하러 12월달까지 넣어놨어요. “완료” 해 버리면 됐지요. 그 다음에 이것을 청와대, 국방부, 시 관계관과의 무상양여협의를 하고 있는 것처럼 했는데 협의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정리되었습니까?

창기

박창기민주정신선양과장

우선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무상양여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재정특별회계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상양여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그리고 5ㆍ18 관련 특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기존에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응 국방부가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무상양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정치권 요로에, 청와대, 행자부, 국무총리실, 국회 요로에 전부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난감한 부분이 진행되리라는 것은 우리들이 다 짐작하고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그 부분이 난감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창기

박창기민주정신선양과장

사실 쉽지는 않은 문제지만 당연히 무상양여를 받아야 할 부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감대도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무상양여토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까 여러분들이 앞쪽에 있는 자료 중에서 반성이라는 의미 속에 한국민주주의전당 광주유치 이런 내용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해서 잘해 보겠다고 반성하는 의미를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것이 잘 안 될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을 전제로 깔지 않았느냐 하는 발언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더라도 기무부대 부지, 5ㆍ18역사공원 만들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내용인데 만약 그런 것들이 어긋난다고 하면 서운한 감이 많을 겁니다. 아까 민주주의 전당을 놓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때 과거로부터는 광주학생운동부터 시작해서 4ㆍ19학생혁명운동 같은 것, 그 다음에 광주5ㆍ18혁명 같은 내용들, 민주화 성지로 가는 명분과 당위성을 충분히 잘 이야기해서 그것을 필요로 하듯이 이것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냥 해서 어떻게 빨리 되겠습니까? 그 역사적인 배경이나 지내온 과정에 대한 명분과 당위성을 잘 찾아가지고 완전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시민들 돈으로 사야 될 입장이고 우리는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끔 시내에서 무슨 아파트 부지로 쓸 수 있다라는 의미의 이야기도 오고가고 하는데 어쩌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까?

토지소유자라면 국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창기

박창기민주정신선양과장

지금 이 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무부대가 31사단으로 이전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공유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소유자라면 국가 아닙니까?

창기

박창기민주정신선양과장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용도폐지가 되게 되면 당초 원소유자, 「징발법」에 의해서 징발을 했기 때문에 원소유자들에게 환매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를 우리시에서는 역사테마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지만 일부 업자들이 거기에 아파트 같은 것을 지어서 개발하게 되면 부가가치가 있겠다, 아마 이런 발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군요. 그렇다면 우리시는 국가하고 절충을 잘해서 무상으로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는 판에 이 사람들이 우리 일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누구라고 지적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내용이지만 자기들은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가지고 아파트 지으면 괜찮겠다, 이익을 보겠다 하는 내용으로 중간에 달려들면 국가에서 그것을 알 때 쉽게 되겠습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예전의 소유자한테 「징발법」에 의해서 돌려줘야 한다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좋은 이야기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져오기가 힘들 것이다. 그런 것들도 말이 안 나고 또 전 소유자들이야 가져가고자 하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가타부타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본래의 목적대로 잘 쓸 수 있는 과정을 잘 정리해 보십시오. 그래서 물었습니다. 정리하면서 이런 것 하나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이니까. 어떤 직원이 타 시ㆍ도에서 전출을 할 때 혹시 강등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요?

같은 직급으로 들어오기 어려웠다든가 아니면 들어올 수 있는 조건 속에서, 들어와야 할 형편 속에서 강등해서 들어온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인사규정에서 전해 보면 그 사람이 강등을 당했다라고 생각할 때 다음 승급 기회가 그 자리에 있으면 우선적으로 다시, 말하자면 원칙적으로 복귀를 해서 자기 급을 찾아가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그런 기회제공이 남보다는 먼저 되어가는 과정이 있던데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으로는 우선적으로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인사규정에 의해서 적절히 해 가시는 것 맞지요?

누구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해서 들어보니까 안타까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급수를 찾아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들어오느라 강등했었던 부분이 이제 기회가 있으면 먼저 해 줘야 한다는 인사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절히 적용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있는데 그런 불평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서운할까 싶어서 물어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우리가 동사무소 돌아다니다 보면 근래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서울 같은 데 일류대학에서 졸업한 아이들이 9급이나 7급에 합격해가지고 동사무소로 배정받은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심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히 좋은 학교, 공부 잘해서 거기까지 나와서 9급, 7급에 합격해서 왔어요. 연찬을 해가지고 왔는가 했더니 연찬을 못해서 들어왔어요. 왜 그랬느냐 했더니 바쁘니까 발령여건이 예기치 못하다 갑자기 그렇게 된 모양이대요. 이제 들어온 아이들을 적어도 한두 달 정도, 공무원 자질이야 갖췄고 사명감이야 다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업무연찬을 시켜가지고 내 보내야 할 것 같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쭉 보면 몇 달은 잘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알고 업무 조금씩 배우고 단순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동에 있는 상급관이나 더 오래된 직원들은 그 사람들을 받으면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심부름 시키기가 좋아. 능력은 대단히 있는 아이들인데, 솔직히 말하면. 그래가지고 단순업무 보게 하고 심부름도 시키고 우선 말 잘 듣고 현장 가서 사진 찍어오라 하면 왔다갔다 하고.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지나면 그 사람들 자신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인재를 우리 국가가 뽑아가지고 아주 단순한 업무를 시키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본인들한테 어떻게 생각되느냐 하면 자부심이나 사명감 이런 것은 어디로 다 가버리고 직장에서 크게 봉사하겠다는 내용도 서지 않고 해가지고 아주 귀한 인재들을 미진한 상태로 빠져놓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인사부서니까 업무연찬도 시키고 그 사람들이 자부심이나 사명감을 가지고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는 길도 같이 연구해 줘야지 여러분들 업무 바쁘고 하니까 여러분들만 일하고 이제 들어온 사람 신경 못 쓰고 하면 광주 훗날에 우리들이 보는 입장에서 아쉬움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인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직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상당히 합격했다는 자부심과 희망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부심도 잃어버리고 사명감도 잃어버리고 5, 6개월 가면 아이들이 이상하고 그럽니다. 워낙 단순업무만 보다 보니까 아까운 인재들 못 써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업무연찬도 가져가지고 대민에게라든지 국가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도록 관심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조금 전에 민간협력과장께서 빛고을사랑운동 2007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김남일 위원께서 물어본 것에 답하다가 100% 잘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김남일 위원님이 그 대답을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셨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인 제가 마음의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속기록에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광향 위원님도 그렇고 김남일 위원님도 추가로 질의할 것이 있다고 해서 원활한…….

광향

조광향위원

질의 많지 않거든요.

호권

조호권위원장

그러면 조광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향

조광향위원

야외 음악당을 음악예술분야에 한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음악예술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목적을 음악예술분야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우선적으로 하고 남은 시간은 일반인들에게 할애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죽는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남일

김남일위원

아니…….

호권

조호권위원장

됐습니까?

남일

김남일위원

아닙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그러면 일단 수고하셨고요.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은 발언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공부해 왔으니까 대강 머리글만 몇 마디 올리겠습니다. 제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이사로 있습니다. 우리시가 민주ㆍ인권ㆍ평화의 도시라고는 하는데 남북교류 하는 것을 보면 과연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시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히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부산, 인천, 강원도 등 지자체의 활동사항에 비하면 너무 미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정책대안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일전에 제가 롯데마트 부가가치세 52억 6,000만원 환급 주체 자체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시정질문 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롯데 측에서 재환급을 수차례 요청했는데 우리시에서 8월 27일 재환급을 할 수 없음을 회시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2억 6,000만원이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쪽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로 귀속이 됩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적은 돈이 아니라 물어봅니다.

수영

안수영회계과장

저희들도 가급적 환급을 빨리 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러한 절차를 밟은 과정에 모든 자문의 결과 내주는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못 내주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아시겠습니다만, 주체는 체육지원과가 되겠습니다만, 기부채납을 받을 당시의 협약체결에, 부가가치세 시행이 금년 1월 1일부터 개편이 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좋은 안을 내놓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사문제에서 다면평가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상급자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방법에서 탈피해서 상급자나 동료, 하급자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직원들이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제도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다면평가제입니다. 근무성적평가나 성과상여금 지급에는 다면평가가 가지고 있는 객관성이나 실효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데 승진심사에서는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다면평가제 개선을 위한 연구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것이 만족된 제도인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FTA반대시위하고 청소용역원들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의 위기관리 능력 자체가 현재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시의 위기관리하고 갈등해결 능력에 대한 부서간의 여러 가지 협조나 판단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답은 여러분 스스로들이 잘 하시고 기회 있으면 세부적으로 제가 더 질의를 기회 있으면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앞으로 시책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소방안전본부,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18시 09분

18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