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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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과 환경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그러면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 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이해와 협조속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원장이하 부장, 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19일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박종태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제목과 목적, 또는 필요성, 대표할 수 있는 추진상황, 금후 계획 등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상황별 세부적인 지원금액, 실적 등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환경, 가축위생 연구분야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청정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전 직원이 소관업무에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은선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백계진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재익 가축위생연구부장입니다. 박성환 총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연구원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7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 행정감사사무조치결과, 2007년 주요성과와 반성, 2007년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항상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여러분께서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때문에 보건연구분야, 환경연구분야, 가축위생연구분야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축산물의 국제교역이 늘어나면서 조류인플루엔자와 광우병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어서 방역이나 검역의 중요성이 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항생제 오남용과 소 브루셀라병, 돼지 콜레라 등 가축전염병의 빈발 등으로 축산물의 위생안전에 대한 우리 시민들과 소비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시의 가축방역 및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07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을 보면 브루셀라병 감염 소 발생이 2006년도 16개 농가 155두에서 2007년도 10월 현재까지 17개 농가에 76두로 급감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농림부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 1만 7,690두에서 2006년도에는 2만 3,140두로 매년 발병률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감소하고 있다고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여러분들이 검역활동을 열심히 해주신 결과인지 그렇지 않으면 탁상행정의 결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브루셀라병에 대한 검사대상, 검사기간, 검사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원장님이 모르시면 잘 아시는 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일단 답변드리고 보충설명은 부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루셀라병은 과거에는 젖소에서만 했었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되다보니까 젖소 말고 한우에서도 하자해서 지금 문전거래, 소를 사고팔고 하는 때나 도축장에 출하하는 소는 브루셀라 증명서를 소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거에 한우에서 안 했던 브루셀라병들이, 과거에도 질병은 있었겠습니다만, 안 했기 때문에 질병조사를 하다보니까 질병이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작년에 검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덜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치를 보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젖소 농가가 10농가가 있고, 한우 농가가 349농가가 있어서 토털 359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수로는 토털해서 4,975두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6월말 기준입니다. 검사대상은 한ㆍ육우, 문전거래나 도축장에 출하하는 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1세 이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항체가 형성이 안 되어서 검사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검사기간은 연중실시 하고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연중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한우의 경우 10마리 미만 농가는 검사를 어떻게 해왔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안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보고서 보면 연1회를 하겠다 했는데 연 1회해서 미흡하지 않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익

김재익가축위생연구부장

가축부장입니다. 한우 브루셀라 검사가 해온 것이 아니고 2005년 4월부터 사실적으로는 2005년 후반부터 전국적으로 한우 브루셀라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안 했습니다. 그 전 결과치는 없구요. 그러다보니까 2005년도는 전국적으로 발생숫자가 적습니다. 2006년도에 전반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2005년도에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다보니까 금년도는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줄어든 추세가 아니라 증가추세라고…….

재익

김재익가축위생연구부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작년도 수치일 것입니다. 금년도는 전국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를 하다보면 매년 조금씩 줄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올 통계는 못 받아서 모르겠는데 2003년부터 시작해서…….

재익

김재익가축위생연구부장

2005년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2003년도에 발병되었습니다. 조금있다 다시 말씀드릴께요. 작년까지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줄었다니 다행인데, 아무튼 광주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는 계획서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재익

김재익가축위생연구부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익

김재익가축위생연구부장

내년부터 브루셀라 검사하고 틀려지는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두 이하 농가 이것하고 구별없이 전 농가에 방역본부하고 저희들, 구청하고 출장해서 전 농가 소를 다 검사하도록 내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검사기간도 유효기간이 3개월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짧아져서 2개월로 줄어들었구요. 보상금도 점차 줄다가 시세 60%까지 다운이 됐었는데 내년도에 다시 심의를 해서 80%까지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시에 한우축산농가 현황을 보면 사육 농가 수하고 사육두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 또한 영세농가로 전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재익

김재익가축위생연구부장

그것은 아무래도 광역시 단위여서 도시화 되다보니 조금씩 줄어든 것 같습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쪽에서 땅을 축산농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팔고 시ㆍ군으로 가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시ㆍ군으로 전출한다. 광역시는 그러한 축산농가에 대해서 농도에 비해서 지원하는 것이 적어졌습니까?

재익

김재익가축위생연구부장

통상 지원 문제는 저희가 아니고 시 농산유통과에서 기존 도 단위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데 농도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대부분 축산하는 사람들의 경향이 서울시 같은 데는 거의 없습니다만, 변두리에서 하다가 땅값이 올라간다든지 하면 팔고 인근 시ㆍ군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현재 브루셀라 발병이 확인되어서 살 처분하거나 도태시키고 보상하도록 되어 있지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보상금이 60%밖에 되지 않는데 2005년도에는 100% 되었다가 적어졌는데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재익

김재익가축위생연구부장

정부에서 계속 100% 보상금 지급하다보니까 농가들의 방역도 소홀해질뿐더러 오히려 질병감염을 방치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역차원에서 단계별로 80%로 줄였다가 60%까지 미리 예고제를 시행하고 줄인 것입니다. 하다보니까 상당히 금년도 감염두수도 줄어들고 농가 피해도 있고 해서 정부에서 금년도에 계속 검토하다…….

후진

김후진위원

올리겠다.

재익

김재익가축위생연구부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올린다니 다행입니다. 어려운 농가에 그런 부분에서도 아우성인 것 같던데 다행인데, 브루셀라는 사람에게 전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우리시도 브루셀라 감염이 작년 2명, 올해 1명이 감염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브루셀라 발병이 축산농가에만 발병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유제품으로도 감염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축산농가만 감염되었습니다. 소 키우는 사람들만요.

후진

김후진위원

돼 있는 상태는 축산농가만 감염되었지만 유제품으로도 감염되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유제품으로는 감염이 안 됩니다.

재익

김재익가축위생연구부장

저온살균해서 나오기 때문에…….

후진

김후진위원

아직까지는 발병이 안 되었지만 자료를 보면 유제품으로도 감염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냥 마시면 가능하겠습니다만…….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까지는 감염이 안 되었다하더라도 유제품으로도 감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브루셀라 발병의 급증으로 인해서 감염 환자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처나 멸균이 되지 않는 유제품이 감염이 되는 만큼 정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런 분야까지 방역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브루셀라병을 근절하기 위해서 각 기관별 역할분담 사항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농림부라든가 검역원이라든가 지자체, 농협중앙회, 한우협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분담사항이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지자체에서 해야 할 사항을 알고 계세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저희들은 결핵 및 브루셀라병 기관별 조치사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이 감염 또는 감염 의심 소 판정결과를 소유주 및 해당 구청에 통보하고 시에 보고해 주고, 감염소의 격리사육 및 이동제한 지시, 감염 의심 소 구청에 살 처분을 건의하고, 유ㆍ사산 발생 및 3회 이상 반복발생 또는 사육두수 1/3 이상 등 반복 발생 가능성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전 두수 살처분 또는 도태를 건의하고, 살처분 소의 시험연구를 위해 살처분을 유해 요청할 수도 있구요. 이렇게 저희들도 역할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기관별 역할 분담 사항을 다른 분야는 생략했습니다만, 지자체에서 해야 할 사항들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식 후 사육농장 송아지, 어미소 등 검사명령을 고시하고, 지역별 한ㆍ육우 농장현황 엑셀작업이 되어야 하고, 발생농장 이동제한 및 재발예방 등 방역관리를 해야 하고, 살처분 보상금 감액 및 평가 시 체중, 계근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이 부분은 우리시 소관이겠습니다만, 예방방역 관리는 보건환경연구원 담당이라고 봅니다. 시에서 해야 할 사항은 원장님이 알고 계셔야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알고 계셔야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살처분 가축재활용 처리시설운영, 지역별 농가교육 홍보실시,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한다고 판단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브루셀라병 근절 목표와 단계별 방역목표치를 설정해서 세부적인 근절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2007년도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서 실시해 왔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리고 농림부에서도 내려오고 있구요. 브루셀라 근절은 2013년까지해서 정부방침이 완전 근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2008년도 계획서 만들어졌습니까?

재익

김재익가축위생연구부장

만들어졌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서를 시만 세우면 별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2003년도에 전라북도 정읍에서 한우와 사람이 브루셀라병이 발병한 사례를 보더라도 인접된 전남이나 전북 함께 공동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년에는 전남ㆍ북과 함께 공동으로 브루셀라병 근절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연관해서 세울 수 있겠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연구원이나 연구소에서 브루셀라병 증명서를 떼어주면 지참 없이는, 예를 들어서 전북에서 소를 사가지고 그 증명 없이는 전남에 와서 잡을 수도 없고 전남에 와서 팔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올해 브루셀라 농가에 대해서 아까 사람 말씀하시기에 가족들을 조사해봤습니다,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적극적인 검사를 하자해서, 사람도 가족 중에 두서너 사람이 발견이 되어서 보건소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무튼 축산농가뿐 아니라 중간거래소에 종사하는 수집상이나 중계상 이런 분들도 검사의무화를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사람에 대한 검사, 그것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소관이거든요.

후진

김후진위원

건의를 해주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홍보분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익

김재익가축위생연구부장

소 브루셀라에 대한 것입니까, 사람?

후진

김후진위원

소와 사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재익

김재익가축위생연구부장

가축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주 나가고 저희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농가별 담당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5톤 전문소독차량으로 매주 농가에 돌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계속 농가에서 브루셀라 검사신청이 들어옵니다. 매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나가서 홍보하고.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농가에서 브루셀라에 대해서는 상당히…….

후진

김후진위원

알았어요. 홍보를 하는데 홍보용지를 만들어서 합니까, 구두로 합니까?

재익

김재익가축위생연구부장

용지도 주고 구두도 하고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만들어진 용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김재익가축위생연구부장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지역은 브루셀라병이 근절되어서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김재익가축위생연구부장

잘 알겠습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 4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 58분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만 하는가요, 아니면 연구사업도 하시는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원래는 검사만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연구사업을 세편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체적인 연구사업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자체적인 연구사업이란 말씀은? 검사만 하는데 자체적으로 연구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연구과제 선정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십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각 팀별로 모여서 올해는 무엇을 해보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서 올해 2007년도 선정했던 것이 보건부에서는 건어포류, 좌판에서 팔고 있는 이런 것들, 표백제나 보존료나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조사를 해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행정기관에 또는 식의약품청에 건의해서 나중에 수거할 때 수거를 중점적으로 해달라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서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분야는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자동적으로 계속 대기측정망에서 실시간으로 측정이 되어서 저희 사무실로 오고 시로도 가고 환경과학원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이용을 해서 과거의 자동차 수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이것의 변화에 따라서 대기상태가 어떻게 변하겠는가를 예측해보자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부에서 하고 있는 간질, 이것은 사람한테도 올 수 있는 간질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볏짚을 많이 먹어서 간질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한 때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박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약을 투약하고 해서. 최근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이후로 줄었는데 지금은 유기농으로 해서 농약을 덜한다든지 오리농법으로 하다보니까 중간숙주가 아기물달팽이라고 해서 우렁이 새끼 같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볏짚을 먹이면서 소한테 감염이 많이 되지 않겠는가, 이러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줌으로써 농림부에서 간질 박멸을 하는데 정책을 수립하는데 자료로 써보자는 의미로 채택을 했던 것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금년에 어떤 연구사업을 하셨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금방 말씀드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연구사업을 하는 이유가 별도로 또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 같으면 유해물질이 얼마나 있는가, 나오면 얼마나 나오는가, 이것을 나중에 식품청에서 수거정책을 짜는데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해주십시오하고 건의도 하고, 또 환경부 같으면 저희들이 대기오염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시 환경정책의 기초자료로 쓰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광주시의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감사의 제출 자료를 보면, 물론 기관에서 감사의뢰를 하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요? 민원인도 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제가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실적을 보고요. 3페이지 농산물 부적정, 부적합 내용을 보면 각 구청 명으로만 써졌고 의뢰처를 보면 각화, 서부, 이렇게 호칭만 써졌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북구에서 의뢰를 했더라도 북구의 어느 상가 누구, 서부에서 의뢰를 했더라도 서부의 어느 상가 누구라고 해야지, 서구청, 북구청, 그냥 서부, 각화, 이렇게 부서를 대표적인 호칭만 해 놨기에 본 위원은 더 세밀하게 홍보하고 지도감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서부에서 무슨 검사를 해서 무슨 일이 있었다하면 서부 어느 상회에서 예를 들어서 양동시장이면 양동시장, 남부시장이면 남부시장, 이렇게 표를 해주면 된다고 보는데 연구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도매시장은 서부, 각화 이것은 도매시장에서 의뢰한 것이구요. 그래서 그냥 서부, 각화구요. 서구청, 북구청 하는 것은 구청에서 의뢰한 것입니다. 민원이 아니라 관원입니다. 그래서 구청으로 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민원실적은 1년에 10건 정도됩니다. 그런데 적지 않았습니다만, 민원인들은 개인프라이버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못 적습니다. 설령 기재를 한다고 해도.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북구에서 고추해 가지고 엔도설판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농약명이, 그렇게만 해놓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북구청하고 각 기관에 통보를 해줍니다. 북구청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청이라든지 저희들하고 관련기관에 보내줍니다, 참고하라고. 북구청에서는 행정조치에 들어갑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행정조치결과를 파악하십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뢰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것이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로 연구해서 검사해서 지적을 했으면 지적 명을 어떻게 주의하라고 통보를 했으면 사후관리를 더듬어 봤어야 하는데 통보만 해주고 말면 그것이 성과가 없지 않냐, 애쓰고 검사했던 보람이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뜻은 어떠신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그렇게 되면 구청의 지도감독 기관이 되는 형국이 되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동식

김동식위원

당연히 지적했으면 지도감독기관이 되어야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단속검사기 때문에 구청에서 조치 안 할 수 없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조치 안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방치를 해둬서는 숨은 공덕이다, 그 말입니다. 노력한 대가가 없지 않냐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게 연구하고 했으면 결과를 알아내야지요. 서면보고라도 해주라든가…….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 사항은 시청 보건위생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후조치관리까지 지도감독을 하기에는…….

후진

김후진위원

지도 감독이 아니라 결과는 알고 있어야지요.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농수산물 부적합 내용이 56건인데 불합리하다고 지적만 했지 여기서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얼마한도 내에서 과태료랄지 영업정지랄지, 그렇지 않으면 제약을 받는다든지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식품위생법」에 보면 이렇게 부적합으로 판정이 났을 때 내려야할 법적조치사항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저쪽에서 통보를 안받아도 이 정도의 기준을 통과했으면 품목을 생산지 가서 폐기 했겠다는 내용들은 알고 있지요.

동식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자면 행정이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고 이어나가야하는데 중간에 뚝 끊어집니다. 연결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행정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시행정이 그렇습니다. 끝이 없고 머리가 없고 중간이 없습니다. 내가 할 일만 하면 끝나, 연결고리가 안 맺어졌습니다. 연결고리가 맺어져야하는데.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이것은 수거기관이 있고요. 저희들 같이 검사기관이 있고, 수거하고 조치하는 행정기관이 구청이 되겠습니다만, 「식품위생법」에 보면 수거기관하고 검사기관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게 되었더라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연결고리가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애쓰고 검사했으니까 그 결과도 알고 끝을 맺어줘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만 하고 연구만 한다. 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법에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법은 그렇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그렇게 법이 안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에서…….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말 뜻을 이해했습니다만, 「식품위생법」에는 수거기관하고 검사기관하고 분명히, 왜냐하면 수거기관에서 검사해서 조치까지 하면 이것은 엄청난 권한입니다. 반대로 검사기관에서 수거해서 조치까지 한다면 어마어마한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분리해서 서로 침범 못 하게 해놨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원장님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관여한다는 말씀입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시청 보건위생과하고 각 구청에…….

동식

김동식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연구사업과제가 너무나 실적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건 아직, 저희들이 적정선을 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금년에 몇 건인지 아직 모르십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사업 말씀이십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소비 식품의 식품첨가물 사용실태조사는 목표 100건 중 90건을 했습니다. 두번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변화추이분석은 250건 계획에 200건을 추진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원장님, 연구사업 과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이 연구사업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본 위원 자료로는 2006년도에는 아홉 건에 불과한데요.

재신

유재신위원

제목이 아홉 건이고 그 뒤에 수십 건…….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부장 백계진입니다. 여기에 있는 책자에 거론 된 것은 각 부마다 대표적인 건 한 건씩하고, 자체 팀에서 운영한 것이 아닙니다. 보건부에 팀이 세 팀이 있구요. 환경부에 네 팀이 있고, 가축부에 두 팀이 있어서 총 팀별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한 건씩 하다보니까 아홉 건이 되구요. 그리고 원장님이 오늘 보고 드린 것은 각 부에서 시민들하고 제일 가까운 쪽 연구사업을 대표주자로 오늘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각 팀에서 자체연구사업을 했던 아홉 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서두에 원장님께서 우리는 검사만 많이 주목적이었는데 연구는 자체 내에서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연구사업이 2006년 아홉 건인데 금년에는 몇 건을 했냐 그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금년도도 똑같이 진행합니다. 제목만 바꿔지구요. 근본적인 문제가 검사업무자체가 연구원 업무는 외국사례에 보면 민간업체에 이관되는 입장이고, 근본적인 것은 연구사업이 주목적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원장님도 각 팀의 자체업무는 의무적으로 하되 시민하고 제일 가까운 쪽 연구사업을 팀별로 하라 해서 진행된 것은 아홉 건, 각 팀마다 하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됐습니다. 연구과제를 광주시에서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약수터 같은 것은 활용이 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특성화 물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향토오염상태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이 될 수 있는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원장님 어떠신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말씀하십니까? 평가는 학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학회가 따로 있겠습니다만, 학회에 보내면 학회지에 실어준다든지 안 실어 준다든지, 무엇을 보완하라든지 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광주지역에서 분리된 유전적 다양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병원체의 출연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에 광범위한 검사체계 즉, 식품으로 제공되거나 신체적 접촉이 잦은 가축 등 오염실태에 대한 연구로 이들 균주에 대한 감염원인의 모니터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떠신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지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연구과제는 결론이 있었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적극적으로 광주의 문제의 시급함을 통보하고 그에 대한 문제의 보완을 위해 연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본 위원의 놀이터 중금속에 대한 연구조사를 살펴본 바 아파트 내 놀이터에 대한 조사는 없었으며 토양뿐만 아니라 놀이기구에서도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한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연구과제선정이 아파트 내 놀이터 토양 및 놀이기구에 대한 과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놀이터 토양하고…….

동식

김동식위원

예. 하고 끝날 질의가 있고…….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놀이터에 대해서 22군데 놀이터를 토양에 대해서 중금속하고 기생충알을 했습니다. 기생충알은 안 나왔고요. 중금속은 토양오염우려 기준 이내로 모두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놀이기구에 대한 것은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분석을 한다면 썰어 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할 문제 같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원장님, 시급하고 필요로 하고 어느 아파트단지마다 놀이기구가 있고 놀이터가 있습니다. 놀이기구가 하나둘이 아니고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을 생각지도 않고 방치해 놔두고 있었다고 하면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생각해봐야 한다면 그토록 우리시에서는 놀이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고, 무성의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간단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3년 전에 놀이터에 기생충알 검출되어서 시정을 시켰구요. 이번에…….

동식

김동식위원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요? 그 말씀 대답하시라니까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원장님이 검토해봐야겠다 하면…….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위원님께서…….

동식

김동식위원

묻는 말만 대답하시라구요.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감사장에서 위원이 질의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연구해봐야겠다면 맞는 말씀입니까? 원장님 어떠신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해봐야 하는데. 기술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연구해보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사업이랄지 모든 일에 대해서 광범위하니까 연구해보신다 그 말씀이시지요? 제가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유재신 위원님!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김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실적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해할 수 없어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하면 농산물 잔류농약 검출해서 많게는 기준치의 수백 배에 이르는 잔류 농약이 검출 되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니까 기억하시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 때 제게 답한 내용이 야채별 기준치가 모호하다는 것과 이러한 농산물을 반입 금지 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하셨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작년에 50건이었는데 10월말 현재 56건으로 늘었거든요. 분명히 답변을, 반입금지 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더 늘었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 김은선입니다. 농산물 부적합 건은 전국적으로 부적합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구요. 반입금지라는 것이 일단 농산물도매시장 농산물을 검사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바로 그날로 퇴근하기 전에 도매시장에 통보를 해놓고 퇴근하거든요. 그러면 같은 그 생산자가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시로 반입을 못시키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검사가…….

재신

유재신위원

알았습니다. 저도 간단간단하게 할테니까 그 정도, 저한테 준 시간이 15분입니다. 우리 부장님 말씀 중에 부적합판정이 올해 들어서 계속 많아진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금년도 기후 때문에…….

재신

유재신위원

본 위원 판단으로는 기후 때문이 아니라 기준치가 더 강화되어서 그렇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더 강화도 되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먼저 그 답을 해주셔야지.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기준치가 변동되었습니다. 작년에 아족시스트로빈 같은 경우는 기준치가 0.2ppm 이었거든요. 그런데 기준치가 0.05ppm 으로 무려 40배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족시스트로빈에 대한 어떤 문제가 부적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때도 수백 배였는데 2007년도도 부적합 내용을 보니까 수백 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판단으로는 기준치가 강화되어서 이런 것입니다. 혹시 아족시스트로빈의 부작용을 알고 계십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거기까지는…….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요. 우리가 학교가 아니니까 그 정도까지. 지금 이 농약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인체에 아주 심각합니다. 암유발 물질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심각하고, 또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검사해서 부적합을 내 놓으면 이미 유통이 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잔류농약에 대해서 강조하고 중요시 하는 것입니다. 김동식 위원님께서도 그래서 이렇게 의뢰처가 정해져 있는데 왜 결과물을 어떻게 조치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자료를 안가지고 계시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2007년도 4월 6일자 경북일보입니다. 비양심 농부 잔류농약 130배 초과 채소재배, 김천경찰서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채소를 재배해 판매한 혐의로 정 모 씨 외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상추나 쌈배추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약을 과대 살포한 뒤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시는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농약 잔류량 검사를 한 결과 성분 이들이 재배한 채소에서 아족시tm트로빈 성분 검출량이 허용기준인 0.05ppm보다 최고 131배인 6.59ppm이 검출되는 등 기준치를 초과해서 경찰에 고발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보니까 여기는 6.59ppm인데 우리는 20.7ppm으로 이것의 3.5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불구속 입건이니까 제가 만약에 검찰이라면 구속시켰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 사후조치를 하게 되는데 아마 이 생산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동안 자기 생산물을 납품을 못하는 그 조치로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 전문가로서 135배인데, 우리는 3~400배 되거든요.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기준치가 문제 있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농약을 과대로 씁니까? 제가 보기에는 농약회사도 문제 있을 것이고, 우리 농부도 문제 있을 것이고, 기준치를 만든 사람도 문제 있을 것이고, 이게 인체에 어떤 해가 있는가 이것을 연구하는 우리들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기준치가 저희들도 검사하는 기관으로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채소 종류가 많다보니까 전부 개별기준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특별하게 개별 기준이 없는 것은 그 농약 품목 중에서 가장 낮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낮은 기준치가 적용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중앙에 계속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랬는데 왜 이렇게 강화가 돼지요? 여러분들이 정확히 보고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기준치가, 분명히 아족시스트로빈이 뒷 장 보십시오. 2006년도 기준치는 2.0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때 수백 배 나왔다고 말했는데 0.05에서 20.7 똑같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수백 배가 아니라 수천 배입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개별기준이 없는 품목을 어디 어떤 기준에 적용할 것이냐 그게 바꿔지니까 이게 강화가…….

재신

유재신위원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신문에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불구속 입건을 시켰단 말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가 해서 안타깝습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부적합한 내역이 열심히 여러분들이 일해도 적게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증가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또 증가하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안 하시란 말이 아니라 하시는데 홍보를 해서라도 각화, 서부, 북부, 이런 도매시장에 홍보를 해서라도 농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농약을 적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부족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까 김후진 위원님께서도 브루셀라병 이야기 하면서 홍보 강조하셨는데 이 부분도 홍보입니다. 농부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먹는 식단의 야채들의 농약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건 분명히 말하는데 홍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연구해서 단속까지는 못합니다.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분에는 무슨 부작용이 있다. 그것들을 농산물시장에 걸어놔야 합니다, 부착해야 되고. 그것은 여러분들 노력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단속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데 다할 수 없습니다. 농산물이 특히 야채가 많이 유통되는 장소에 이런 성분들은 무슨 부작용이 있다. 이런 것들을 기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그 지식이 없거든요. 부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 발언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또 했습니다. 자료가 더 많이 나와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 부분 뭐 하나만 여쭤보십시다. 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우리 유재신 위원님 지적내용 속에서 아족시스트로빈이 기준치가 왜 종류별로 틀린가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농산물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학교 내 음용수 및 공기 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혹시 학교 내 공기질 측정해 본 적 있습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 백계진입니다. 한 건 있습니다. 상무초등학교.

재신

유재신위원

공기 질 측정할 수 있는 분석기기는 가지고 있지요? 전체 다 가지고 계시지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권고기준만 가지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공기질 측정할 수 있으시지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측정해서, 2007년도 교육청 자료입니다. 교육청 질의할 것인데 보건환경연구원이 더 노력해 달라고 먼저 질의하는 것입니다. 학교 실내공기 질 관련해서 광천초등학교는 TVOC라는 여기 항목에 기준치 이상이 나왔거든요. 이게 부적합했습니다. 광주중앙초등학교 포름알데히드입니다. TVOC는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아는데 이건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보냐면 우리가 새 건물 냄새나는 것 있지요. 이게 그 측정이거든요. 거기 측정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또 보니까 이런 것들은 건축자재나 요새는 접착제를 많이 사용하니까 이런 것들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새 건물에 환기가 부족했다든가 청소가 미흡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학교들은 신설학교가 아니고 좀 된 학교도 이렇게 공기 질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포름알데히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연기 중에 포름알데히드는 극약으로 되거든요. 소독약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공기 중으로 가면 극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박에 있는 쥐를 소탕하고 싶을 때는 사람 빼 놓고 포름알데히드 가스 해놓고 훈증해서 쥐를 잡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학교 공기 질에서 나와서 부적합 되었습니다. 다른데는 29군데인데 미세먼지 많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관지 천식이나 기관지염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데이터가 두 배 세 배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것은 교육청에도 질의할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음용수 관계도 여러분들이 학교 조사한 적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정수기물 가져오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정수기를 교육청에서 이야기해서 민간업자한테 저번에 3월에 CJ건 터진 뒤로 정수물은 합동단속해서 가져오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해서 계속 서부교육청, 동부교육청 자체에서 한 것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민원인이 가져오는 것보다 높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정수기는 정수기구요. 또 보니까 실내소음 부분은 소음도 여러분들 측정할 수 있지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송정동초, 광주전산고, 광주정보고 이렇게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혹시 올해 신설학교가 몇 개 개교한지 아십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그건 잘,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정도 되면 교육청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런 검사들을 여러분들에게 해주라고 해야 하는데 광주광역시 교육청,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데 이런 연구를, 이런 조사를 다른 기관에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하지 않느냐……. 보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2005년까지는 보건환경연구원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결과 부적합현황, 검사기관 2005년은 전부 보건환경연구원이었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보건환경연구원도 있는데 영웅광주환경생명연구원이란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는 다산생명과학주식회사라고 이런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광주시에서 제일 정확한 분석기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일련의 몇 개 말했던 것, 공기 질이나, 소음이나, 먹는 물, 이런 사업을 뺏겨가고 있으면, 이런데서 수수료 받지요. 이런 연구를 할 때 수수료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수입일텐데 수입이 줄어들고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위원님께서 교육청 감사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줄거리를 크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 질 검사는 70년도 저희가 환경부청으로 있을 때 지하공기질만 했습니다. 금남지하상가, 충금지하상가만 해당 되었는데 환경부에서 그게 아니다 해서 각 부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17개를 뺏아오다시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하상가는 일정킬로 이상은 우리를 주라 해서 뺏어 왔는데 보건복지부도 일부만 주고 일부는 안주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노동부는 아예 우리는 못주겠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라든가 건설교통부는 일부 주차장도 큰 것만 너희들이 하고 적은 것은 우리들이 하겠다고 해서 조인이 되고 있는 입장이고 나머지 교육인적자원부하고 노동부, 환경부는 우리 것을 가져가지 말라해서 감싸 안은 입장이기 때문에 서울시나 그 쪽은 자기들이 학교에 줬습니다. 광주도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해줘야겠지만 이 부분이 애매모호하구요.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보니까 음용수에 대해서 다른 주식회사, 기술연구원 이런데서 했거든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음용수 관계는 업자가 정수기든 샘을 판다든가 지하수를 판다든가 했을 때는 업자가 의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영웅이나 다산이나 같은 회사입니다. 한군데가 CJ문제가 있어서 명칭을 바꿨던 것입니다. 회사는 다 똑같습니다. 영웅이란 데가 있는데 각 시ㆍ도 지역마다 한 군데 있는데 그게 CJ에서 질산성질소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데미지가 오기 때문에 다산으로 바꾼 같은 회사구요, 민간업체입니다. 업자가 의뢰를 할 때 저희한테 오는 것은 정확한 답이 나가기 때문에, 자기가 영업상에 문제가 있든 어떻든 간에, 그것을 보완해보자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했던 것이구요. 그 다음 교육청도 어차피 한다고 하면 의뢰를 하는 것은 단속위주로 해서 가져와라. 민간업자가 떠온 물은 너무 장난을 많이 치니 문제가 있다 해서 올 하반기부터는 단속 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그 이야기 전에 2006년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어린 학생들 공기 질, 먹는 물, 소음,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연구실적, 연구 과제물을 가지고 계시다는데 이 부분들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아까 과제를 말씀하시는데 이상한 어려운 것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우리 아이들도 시민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고. 정말 요새 피부에 와 닿는 것, 요새 보니까 교실 내 공기 질, 아이들 먹는 물, 또 공항주변 소음문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발표하고 그래야 보건환경연구원이 조금 큰 기관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냥 검사만 하는 기관이라고 주장하는데 여러분들이 연구과제에서 조금 발전적인 것, 능동적으로 시민이 필요한 것 이것을 해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광주광역시 내에서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시민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명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전염병 예방과 가축질병 감정, 그리고 위생적인 식품과 농산물 유통, 대기와 수질 등에 대한 상시검사체계를 강화하여 항상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신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담보할 수 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만큼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길을 가시다가 은행나무 열매를 따려고 흔들거나 나무 차는 모습 보셨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그렇다면 그 은행나무가 주로 교통량이 많은 도로가에 심어졌거든요. 그 열매를 먹어도 괜찮을까하는 생각은 해보신적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괜찮다고 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보면 은행나무가 해충과 질병에 대한 저항성도 강하고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등 오염물질을 잘 흡착하고 중금속에 대한 강한 성질을 지닌 나무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수로써 역할은 말할 것 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매연과 각종 오폐수 등 오염물질을 빨아들이는 나무의 열매가 과연 인체에 무해할까하는 염려가 들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하나 들어보면 대구광역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내 전역에 은행나무 열매 시료를 채취해서 중금속 함양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에 대한 조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광주의 경우도 가로수 열매나 잎에 대해 중금속물질 오염도 조사가 이루어져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죽어가는 은행나무 등의 열매가 안전한가에 대한 조사를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입은 가식부위가,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놔두더라도 열매는 한 번 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건 저도 열매가 은행이 세 껍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고 속에 딱딱한 부분이 있고 또 속에 얇은 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냥 괜찮치 않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이건 과학적인 소리는 아니구요. 해볼만한 가치는 있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렇지요. 우리시에서도 해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양이 도로가에 있고 막 주워 가잖아요.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해보셨으면 합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은행 열매가 없는데요.

명자

이명자위원

지금은 지났지만 그것을 가져다 해볼 수 있지요, 원장님. 주워 모아놓은 것들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해보세요. 달려 있는 것을 따라는 것은 아니고, 이미 떨어졌으니까. 채취해 놓은 것, 모아놓은 것을 해보세요. 순천대 산림자원학과 교수가 토양오염정도와 잎에 축적된 중금속의 함량정도에 따라 열매에도 중금속이 축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라돈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라돈은 암석이나 토양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우라늄이 방사선 붕괴를 통해 생성되는 무색무취의 기체로 석면과 함께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선 실내라돈관리 종합대책을 세우고 2012년까지 157억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라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폐암환자 10명 중 1명이 라돈에 의해서 폐암에 걸렸다고 하고 영국에서는 매년 폐암으로 2,500명의 인명을 빼앗아가는 라돈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최근 7년간에 걸쳐 모든 지하철역사와 2년여에 걸쳐 주택, 사무실 등 19개 건물에 대해 라돈 농도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모든 지하철 역사에서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 되었고 5개 역사의 라돈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이상 초과한 적이 있는 역사가 12개 역사로 나왔습니다. 신축시멘트 건물인 경우는 신축오피스텔의 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단독주택, 학교, 아파트, 사무실 순으로 나타났는데 혹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라돈과 관련된 일련의 조사를 하신 적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사한적 없습니다. 그러나 2005년 10월에 환경정책과에서 의뢰해서 지하철역사 실내공기 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남로 4가에 비해서 1ℓ당 0.3pCi, 기준은 4입니다. 그러니까 0.3입니다. 문화전당역에서 0.7pCi로 권고기준 4pCi보다 낮게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6년, 7년 검사건수는 의뢰가 없어서 없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2006년도 연구원보를 검토해보니까 광주지역 지하역사 대기질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이 있어서 봤거든요. 라돈이 0.15에서 0.29로 기준치 4.0보다는 적게 검출되었다고 해서 모든 측정지역에서 검사항목들이 실내공기 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치 이하라고 발표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 8월달에 광주도시철도공사 측에서 광주지하철의 실내공기가 법정기준에 적합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 아까 유재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사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닌 동명환경건설에 연구해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농도, 일산화탄소 농도, 포름알데히드 등 4개 측정항목만 조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하철 공기 질 측정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민간인, 동명환경건설에서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의뢰가 오면 합니다. 그러나 동명에서 했다고 하면 사설 기관에서 해도 아까 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유재신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은 생각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기준에서 볼 때 굉장히 제일 열심히 하고 하는데, 이런 점들은 아까 유재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뺏긴다면 이상합니다만, 열심히 하셔서 민간에서 하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훨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광주에 신축 오피스텔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돈농도가 오피스텔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피스텔 대상으로 라돈농도 측정을 해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저희가 여기 일곱개 시설은 항시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실 부분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시설 종수가 있구요. 그 다음 그 종에도 지하상가도 지하주차장이라도 어떤 규격은 해당된 규격이 있구요. 소규모는 안 되어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체규격에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식장이든 공연장이든 다 해달라고 하는데,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공기……. 그래서 환경부에서 쉽게 말하면 목욕탕이든 식당이든 다해달라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아까 유재신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처마다 업무를 안 뺏긴다면 이상하지만 그 관계도 있고 규격기준이 해당된 규격이 있고 안 된 규격이 있고, 그것을 시키는 입장은 다해달라는 입장인데 저희가 한 업소에 가면 거의 9시간, 10시간 걸립니다. 거의 하루가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대처하는 장비 문제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피스텔 관계는 거의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개인적 의뢰한 것이라든가 전체적 흐름을 파악해서 하는 것은 해 볼 수도 있는 여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라돈도 공기정화시스템 명목에 넣으라고 요청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위원님께서, 권고기준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얼마 나오더라, 당신들이 조심해주라 하는데, 라돈자체는 지역에 따라서 토양이나 암반자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쪽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지하역사라든가 지하에 있는 것은 그 쪽의 암반흐름이라든가 토양흐름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대체로 측정해봐야 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검토를 신중히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아까 김동식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어린이 놀이터 모래상태가 양호하다고 10월 30일 발표한 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쭉 보니까 2003년은 문제가 있었다, 2004년 양호하다. 2006년은 주의 요구, 2007년은 양호하다. 매년 양호 그렇지 않으면 문제, 그렇게 계속 매년 대두되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검사를 하셔 가지고, 물론 지금까지도 하셨갰지만, 매년 양호로, 매년 틀립니다. 3년 문제, 4년 양호, 5년, 6년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활발히 뛰어 놀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년 양호, 양호하지, 1년은 양호하다, 그 다음엔 주의요구가 있다, 또 양호하다, 문제있다, 결국 2007년에 양호하다, 내년 2008년 문제 있다, 그렇게 나올 수 없게끔 정말로 2008년엔 양호로 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그런 환경 속에서 놀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위원님 잠깐만 오해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일단은 그것으로 하십시오.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작년, 재작년에는 기생충이 나왔다는 것이지 중금속이, 중금속은 검사를 안 했던 것이구요.

명자

이명자위원

일단 양호로 계속해주세요. 1년마다 매년 그렇게 틀리게 하시지 마시고. 어린이 완구류 및 식품류 안전성 문제인데요.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학교주변 어린이가 다소비하는 식품 및 완구류에 안전성을 검사해 부적합 아홉 건을 조사한 바 있는데요. 요즘 어린이 장난감인 화장품 등에서 유해물질과 납성분이 검출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텔코리아에서 5종 1만 4천개 수입 장난감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고 전액 환불해 주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식품의 경우도 끊임없이 유해성과 안전성에 대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11월 14일 식품 중 유해물질 기준 규격관리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린이의 완구류 및 식품류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는 완구류 수거검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연구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질의를 몇 가지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연구사업으로 하신다면 내년에 과제로 남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을 모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름철 모기라는 이야기를 못할 정도로 가을모기가 극성을 부려서 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조사를 실시해본 적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모기가 많아진 이유를 말씀이십니까?

명자

이명자위원

예. 가을인데도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모기가 많아졌는가? 그와 관련조사를 해 봤는가?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저희 분야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모기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생태계에 관한 것은…….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모기 관련된 사업은 질병관련본부가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연계해서 일본뇌염모기 예측조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16개 시ㆍ도 연구원이 전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안을 끼고 있다거나 아니면 도 단 위처럼 축산농가가 많다거나 이런 연구원만 골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은 그 사업에서 빠져 있구요. 광주지역은 전남연구원에서 모기를 채취하는 장소를 인접지역으로…….

명자

이명자위원

아,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과거 전남 같은 데는 영광, 완도, 화순 같은 데 유문동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뇌염모기가 언제 출연하느냐하고, 도축장에서 돼지 피를 받아서 일본뇌염항체를 조사한 적은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생태에 관해서는 연구해본 적 없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선

송재선위원

저는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들, 중복된 것을 빼고 간략하게 답만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농산물 부적합 내용을 보면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프로시미돈, 클로로타로닐 농약이 굉장히 많이 검출되었는데 프로시미돈하고 클로로타로닐 식약청에서 사용금지 농약으로 발표한 적 있지요? 올해. 아십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사용 금지된 농약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선

송재선위원

올 7월 31일 발표한 적 있는데, 10종을 확대해서.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프로시미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농약이고 저독성 농약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선

송재선위원

가서 홈피 한 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어제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적합이 많다고 유재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기준치가 강화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기준치 강화보다는 홍보 부족이 많아서 농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약을 사용했을 것이다. 홍보정책에 대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노력도 필요합니다만, 농약을 만드는 회사에서도 자구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에는 동감하시지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인간의 삶의 지표는 높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높아짐에 따라서 보건복지 체감지수가 당연히 높아져야 하는데 이런 자료를 보거나 국감자료에서 보면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대병원에서 세균감염수위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둥 높은 기사가 나온 적도 있고 수퍼박테리아에 감염된 사람이 53명이나 발표된 적 있습니다. 집단급식시설에서 세균감염으로 되어서 잦은 사고,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검출되는 기준초과 농약들이 해가 갈수록 낮아져야 하는데 어떤 개선점이 없다.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지금 수거된 가검물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홍보를, 결과를 의뢰된 병원이나 빨리 알려주고 홍보를 해서 위생상태를 좋게 하는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홍보전략은 철저한 검사, 조사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두개로 딱 잘라서. 제가 2007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보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년에 총 몇 건 검사를 하는 가 봤습니다. 이 자료로 보니까, 제가 계산기로 계산해 보니까 24만 9천 건을 조사하데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69명인데 물론 69명에서 행정 일 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검사만 전념하시는 분이 있을 것인데 24만 9천건을 검사를 하면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수거를 해야 하고, 찾아가야 하고, 샘플 갖다 조사해야하는데 너무 혹사하지 않냐, 제대로 한다면. 장비도 고성능이라 하더라도 2006년도에 11종 15대, 2007년도에 4대밖에 보강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도축검사입니다. 도축검사가 20만 건 정도 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25만 건이나 되는데 그 인원가지고 세밀히 조사해야할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세밀히 하고 있습니다. 도축검사는 실험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인력 같은 것이 더 충원의 필요성은 없습니까? 고충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25만 건수를 적은 인원으로 조사한다는 것이 힘들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에요. 가능하시면 제가 이 질의 없는 것을 하시고…….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상태로는 가능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제가 실제 현장에서 해보지 않아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얼마를 검사하는가, 너무 검사건수가 많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고, 노후장비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 재정상. 다행히 검사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니까 그렇게 알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검역과 방역은 축산 농가에만 하고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축산 농가에만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에도 최근 철새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북구 동림동 푸른마을 주공3단지 주변야산에 백로하고 왜가리 등 천여마리가 서식하고 있어서 주변주민들의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있습니다. 철새도래지 검역이나 방역을 하고 있는지?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왜가리 똥을 주워서 검역원에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의뢰한적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 지역에 방역도 하고 계시겠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몇 차례나 했습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그 지역은 축산농가가 있는 지역이 아니고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왜가리로 인한 북구청 민원해결차원에서 분변수거해서 검사하고 그 민원이 발생된 시점에 차량소독한 적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1회 했을 때 조류인플루엔자 그러한 것이 걸리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일단 저희들 검사결과로는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음성으로 나왔다고 해도 가능성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아니지요. 없다는 말이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양성반응이 나와야만 가능하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조류인플루엔자가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전파경로를 야생철새로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철새도래지에 대한 검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지역에는 몇 군데 도래지가 있습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우리 지역에는 농림부에서 검사하고 지정하는 철새도래지는 없습니다. 주로 영산강, 낙동강, 금강, 이런 쪽으로 만 검사물량이 배정되고 저희들은 물론 영산강 지류를 끼고 있습니다만, 검사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전혀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아닙니다. 일반 닭이나 오리에 대해서는 통상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철새도래지에 대한 검사는 검사지역에서 제외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방금 이야기 했던 동림동 푸른마을 주공3단지 거기밖에 없습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그것도 저희들은 검사대상이 아닌데 북구에서 민원으로 해서 의뢰가 들어와서…….

후진

김후진위원

적으니까 하겠지만 적은 철새 도래지가 전혀 없습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큰 강 외에는 전국적으로 강 지류가 있어도 철새 도래지로서 검사지정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정은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산강 상류지류 아닙니까? 비행장 하부 보면 상당히 넓은 하천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철새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검사해봤습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저희들 별도로 철새에 대해서 검사는 안 해봤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한번 그런 지역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역이나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전염병 및 식중독 원인검사 실적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검사건수가 적으나 양성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레지오넬라 바이러스의 양성건수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레지오넬라는 냉각수 급수탑에서 검사하는 균입니다. 발생 건수가 양성건수로 하면 거기에 균이 발견 되었다는 소리 같습니만, 그러면 소독을 덜한 것 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예?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급수탑에 소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소독을 덜하면 건수가 높아지고요.

후진

김후진위원

저수탱크나 냉각탑에 레지오넬라균이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백화점, 대형마트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역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정기적으로 1년이면 몇 차례합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하절기가 시작될 때 의무적으로 검사하게 되어 있구요. 거기서 혹시 높은 수준의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되면 적합으로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검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1년에 한번합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건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레지오넬라 같은 경우는 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권장기준입니다. 그래서 검사결과에 대해서도 강제적 조치는 못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볼 때 문제가 없어야 할 곳이 병원 같은 데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사각지대 같은 데, 그런 다중이용시설, 저수탱크 냉각탑 이런 데 대해서 관계기관하고 협조해서 검역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이상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백 부장님 나오십시오. 제가 들고 있는 자료가 교육청에서 준 자료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검사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인 것은 공공기관이니까 이해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교육청도 공조직인데 우리한테 자료를 주면서 주식회사 영웅 광주환경생명연구원, 주식회사 다산생명과학원, 이렇게 해서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판정, 이렇게 보냈거든요. 법인이 아니고 주식회사가 할 수 있습니까? 공적인 기관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그건 가능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저희가 크게 나누어서 지도단속은 관공서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관공서에서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재신

유재신위원

죄송합니다, 어떤 법률에 의해서, 조례나 법률에 의해서 그것을 정확히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제가 책임의 소지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인데 이런 회사들한테 의뢰해서 부적합 판정해서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이게 맞는 데이터인가, 어떤 조례나 어떤 법에 의해서 그런 것이 있는가를 주시라구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전부 합해서 제출하구요. 제출하기 전에 먹는 물은 「먹는 물 관리법」에 명시되어 있구요. 각 법마다 다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설명하면 민간기업체가 그 기준에 합당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 적합 판정을 받으면 업소에 자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을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지도단속권은 저희가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자가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할 수 있고 민간업자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은 개인업자가 하는 것은 조금은 그런 표현이 그렇지만 편한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안 오는 것도 있고, 올 초에 지도단속차원에서 실제 담당직원이 떠서 검사를 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해도 본인들이 느낄 것이다. 그게 검사부적률이 높아가는 쪽이고 그래서 앞으로 추세는 아마 관공서쪽으로 오는 것이 본인들이 추세변화 파악도 되고, 현황파악도 될 것이다.

재신

유재신위원

여기 가지고 있는 자료는 뒤로 후퇴했거든요. 2005년도에는 전부 보건환경연구소였습니다. 2006년, 2007년도는 개인주식회사 의뢰를 했거든요. 이것은 후퇴하고 있네요. 이것이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교육청 입장에서는 언밸런스지만 편한 쪽으로 간다고 할까, 와서 가져가고 편하게 해주는 쪽으로, 그것보다 직원이 직접 봉인하고 저희한테 가져오든가 봉인을 해놓으면 저희가 가져오든가 하는 쪽으로 정리하면 내용면에 보면 교육청에서 느낄 것이다. 자세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말자 그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검사등이 우리들 생활속에서 무의식 속에 접하고 있는 각종 질병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건강한 시민생활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고 계신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구요. 감사와 격려도 해주셨구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해오신 업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통상적인 일에서 무엇인가 혁신적으로 바꿔봐야겠다고 추진하신 일들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어떤 분야에서…….

성숙

김성숙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건강시민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송재선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많은 양을 검사해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해 오신 일 중에서도 뭔가 각 부처하고 관계나 이런 문제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에게 더 무엇인가 많은 좋은 여건을 할 수 있도록 혁신적으로 추진하고자하는 추진 내용이 있으시냐구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인수공통전염병인 소 브루셀라 검사는 가축위생연구부에서만 했습니다. 그래서 양성이 나오면 살처분 해서 도태했습니다. 저희들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인수공통전염병이기 때문에 그 소를 사육하는 종사자들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관할보건소에 의뢰해서 종사자들의 혈액을 채취해서 보건연구부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들 중에서 세 명정도 양성자를 발견해서 보건소에 통보를 해서 보건소에서 치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혁신과제로 올려봤습니다. 왜냐하면 가축위생연구부는 크게 봐서는 농림부 일이고 사람 브루셀라는 질병관리본부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수공통전염병을 다룬다는 것은 사람한테 병이 오는 것을 막아야하는 의미인데 가축만하고 말 것이냐, 그러면 종사자들까지 검사하자해서 혁신과제로 올린 적 있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여러 가지 혁신으로 과제를 올리고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고요. 지난 5월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혁신 신인상을 수상하신 적 있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격려차원에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내용이 농약검사용표준 공동사용을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설득해서 공동사용함으로써 작년 예산을 1,200만원 절감하고, 또한 유해물질 농약 표준폐기문제를 해소하고 표준품 구입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안전농산물 공급에 기여해서 높이 평가되어서 수상을 받으셔서 재정교부금 5,000만원도 받으셨네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많은 업무 중에서도 새롭게 혁신을 하셔서 공헌하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아까 부처간 문제랄지 아니면 사람과 가축간 의 문제도 혁신차원으로 많이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진행 과정에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보고서로 이송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시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의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는 전원 작성하셔서 11월 2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진행을 위하여 점심시간 감사를 중지하고 2시 30분에 환경시설공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9분

12시 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금번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하여 요청하시고 설치하였습니다만, 처음으로 시도하는 회의진행방식이라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좌관으로 하여금 단순히 프로그램만을 조작하고 도울 수 있도록 방청권을 발급 참석토록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십시오. 2. 환경시설공단

14시 32분

오전에 이어 환경시설공단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기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을 듣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이사장 소개로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이사장 이하 모든 간부들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구선 환경시설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2분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19일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정구선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제목과 목적, 또는 필요성, 대표할 수 있는 추진상황, 금후 계획 등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상황별 세부적인 지원금액, 실적 등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구선 환경시설공단이사장님 보고하십시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정구선입니다. 먼저 업무현황보고에 앞서서 환경시설공단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범도 경영본부장입니다. 오세일 수질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정강수 폐기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윤여건 소각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병문 경영전략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현황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시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환경시설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07년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적절하게 돌아가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광주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에 대한 시설관리를 대행한다는 것은 환경시설공단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준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차별 준공에 따른 시설물인수에 대비 적정인력 및 예산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지금 광주천은 현재 1.3㎞만 인수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현재되고 있어서 아직 특별한 예산은 세워진 바 없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인수과정에서 준공이 된 후에 인수가 되겠지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인수하고 관리를 하려면 인원도 확보가 되어야 하고 인원확보와 동시에 예산도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현재 1.3㎞ 인원 증원받은 것은 한 명만 받았습니다.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190명이 전 직원인데 그 중 한 명이 1.3㎞ 구간에서 받은 것입니다. 시청에서 용역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예산과 관리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용역결정 전에는 운영관리책임자는 시설공단이시지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아니요. 현재는 인원만 배치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하자는 누가 책임집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아직까지는 하자가 없어서 그러는데 저희들 인력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인수받아서 하자는 없습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하자는 특별히 없는데 제가 볼 때 전시장 같은 것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홍수가 날 때 직원들이 떼었다 붙였다, 그것을 대비해서 많이 했습니다. 과연 하천에 전시장 같은 곳이 필요한가, 이런 것은 관리하면서 문제점으로 생각되면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설하는 것보다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거듭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인수를 받을 때는 하자까지도 책임진다는 각오를 하고 받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홍수가 그다지 심하지 않았습니다만, 평년과 같이 홍수가 심할 때는 각오를 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이사장님도 똑같은 마음이시죠?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시민에게 깨끗한 광주천을 만들어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626억의 사업비를 들여 만든 만큼 시설관리는 물론이고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제안제 접수가 2건인데 어떤 내용이 채택되었습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내용자체가 환경시설공단 홍보에 관한 내용하고 견학내용 정도가 들어 왔답니다. 아직까지 직접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연말에 전체적으로 들어온 것을 취합해서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내용을 제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맨홀에 관한 것이거든요. 맨홀이 홍수가 나면 물이 넘쳐서 맨홀뚜껑이 벗겨져서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곳에 맨홀 특허 낸 부분을 장치를 하면 절대 유실되지 않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사장님, 시민제안 홈페이지를 본적 있습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현재 홈페이지에 기재된 제안내용을 읽어드릴까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말씀하십시오.

동식

김동식위원

일방적으로 공직 또는 사용되고 있거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 기대효과에 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거나 사회 통념상 적용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내용, 이미 특허권, 실용권 등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내용, 구체성이 없는 단순한 인적자원의 제한사항,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홈페이지를 시민들이 사실상 읽어볼 때 시에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직원들이 거의 정년이 보장되어 있어서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안이하게 근무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일생을 여기서 보내면서 좀더 내공을 쌓을 수 있는 노력을 해라. 그래가지고 특허관련변리사를 모셔다 강의도 하고 직원들 의욕을 고취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온 것은 한 건밖에 없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불합리하다면 본 위원 지적으로는 이것을 지워야하지 않냐는 것을…….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허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바로 시행하는 것 아닙니다. 특허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좋은 것이고 또 그것이 필요를 안 느낄 때는 안 하는 것이고, 특허가 죽어버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발명특허처럼. 지적재산을 가지고 활용을 못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것은 손해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동식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제안 내용에 좋은 말이 많이 써졌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못 읽고 문제점만 있는 네 줄을 말씀드렸거든요. 그 네 줄은 검토해 보십시오. 제 의견이 어떤가 검토해보십시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별도로 검토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다음은 상무소각장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각로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각로 화격자 교체 및 내화재설비 보수공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이달 15일날까지 끝났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몇 월 며칠부터 소각장이 중단되었습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한 달 이상 걸렸거든요. 10월 20일부터 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2007년 4월 12일에는 무슨 공사를 하셨습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전반기 정기점검입니다. 전ㆍ후반기로 정기 점검을 하거든요.

동식

김동식위원

4월 10일날 전반기요. 그렇다면 9월 17일에는 화격자 구매비로 8,631만원을, 10월 4일에 화격자 교체비로 2,398만원을 인출했는데 무슨 가격입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화격자는 공개경쟁입찰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경쟁 입찰을 했는데…….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전자입찰이지요.

동식

김동식위원

화격자 구매비로 9월 17일날 8,631만원을 인출했어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화격자는 벽돌 비슷한 것이 있거든요. 그전에는 제가 오니까 하나에 100만원씩 들었다고, 지금은 가격이 많이 낮춰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해서 만들도록 해서…….

동식

김동식위원

화격자 구매하면서 입찰 붙였단 말씀이시지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교체기간을 미리서, 화격자가 자꾸 망가지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서, 제작기간이 소요됩니다, 1, 2개월이. 여러 군데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리 입찰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화격자 입찰구비서류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줄 수 있지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10월 4일 화격자 소각로 및 부대시설, 화격자 교체비로 2,398만원을 인출했거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실무자를…….

성숙

김성숙위원장

쪽지를 주세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정기 점검 시에 화격자 상단 경쟁입찰로 클링크 제거작업, 화격자 상단 하부청소, 재축출기, 화격자 재이송장치, 쓰레기 피딩호퍼 등 1, 2호기를 합쳐 일괄해서 전자 입찰한 내용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4월 10일날, 5월 10일날, 아니, 화격자 교체공사를 10월 4일날 2,300만원주고 했거든요. 그런데 5월 10일날 공사를 또 했어요. 그 앞에 4월 10일날, 보고서 만큼은 정확해야한다고 보는데, 보고서가 기재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자세한 내용은, 4월 10일날 1호기 폐열 보일러 스레그 제거 수선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날 2호기 재축출기 하부철판 보강 외 2건 수리, 그리고 로터리아 증속기 외 1건 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건이 나갔네요. 약 51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그 뒤로 가서 크링크 제거 공사를 했지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저희들이 두 번 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언제 했습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2월 26일, 3월 2일입니다. 약 363만원.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4월 26일날은 무슨 공사를 했습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정기점검 때 입니다 .

동식

김동식위원

정기점검을 2월 26일날 하고 3월 2일날 했으면 제거공사까지 해서 마무리될텐데 1개월쯤 있다가 4월 26일날 클링크 제거공사라고해서 동시에 소각장을 중단했습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지금 클링크는 소각할 때 나가는 분진, 먼지 같은 것들이 벽에 고열로 녹아 붙습니다. 굉장히 많이 붙으면 효율도 안 나오고 어렵습니다. 중간에 스톱을 하고 제거해줄 때가 있습니다. 클링크 제거작업 두 번을 그런 것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1호기와 2호기를, 2월 26일, 3월 2일, 1호기, 2호기해서 예산은 363만원씩 했구만요. 그렇다면 그 때 클링크 제거공사까지 마무리 지었으면 소각장을 두 번 중단을 안 시킬텐데…….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클링크 제거 작업은 5일정도 걸린답니다. 중간중간에 정기점검 외 분기점검을 해야 한답니다. 클링크 제거작업을 하는 데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7조에 의해서 난방시공업 1종 등록업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3개밖에 없답니다. 중간에는 수시로 정기점검 외 클링크제거작업은 한 번씩 한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사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호기, 2호기 했을 때 예산을 들여서 클링크 제거작업을 이후로 가동을 중단하고 예산을 800만원 돈 들여서 했으니까, 그 때 800만원 돈 들여서 했으면 아주 했는데 또 1개월 후에 4월 26일날 클링크제거공사를 한다고 또 소각장을 중단시키고 예산을 소비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클링크는 정기점검 외에도 분기에 점검을 해줘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소각하면서 분진이 녹아서 붙여서 효율을 떨어뜨리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중간에 한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사장님 대답은 그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양해를 해주시면 실무자한테 대답하도록 해드릴까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서서 대답하세요

주환

박주환소각운영팀장

소각운영팀장 박주환입니다. 점검은 1년에 4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기점검 2회, 정기 점검 2회해서 네 번을 실시하는데 분기점검은 정기점검을 대비하기 위해서 5일 정도 소각로를 꺼서, 정기점검은 20일정도 하는데요, 2월정도 꺼서 정기점검대비 하는데 점검과정에서 클링크 같은 것이 많이 붙어 있으면 제거를 시켜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기점검까지 가기가 상당히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거 안 해주면. 간단히 330만원 정도 들여서 제거를 시켰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그때 제거시킬 때 클링크 제거를 아주 했으면 4월 26일날 또 가동을 중단 안하고 예산을 더 안 들일 것 아니냐 그것이에요. 분기마다 4번한다고해서 3월에 하고 2월에 하고 또 한달 있다 4월 26일에 했다는 것입니까?

주환

박주환소각운영팀장

분기점검이나 정기점검이나 시에 승인을 얻어서 계획적으로 점검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계약담당입니까?

주환

박주환소각운영팀장

운영팀장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물론 363만원짜리는 수의계약 했겠지만 4월 26일 계약서 제출해 주세요.

주환

박주환소각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자입찰을 해서 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3월 2일날하고 4월 26일날 한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주환

박주환소각운영팀장

3월 점검할 때는 소각로를 불을 완전히 꺼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클링크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정기점검까지 시기적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제거해주는 것이구요. 정기점검 때는 청소부터 깨끗이 제거해 줘야합니다. 그래서 두 번 한 것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간 것은 3월 2일, 2월 26일, 800만원 돈을 들여서 클링크 제거했는데 한달 10일후에 4월 26일날 이천삼백사십몇만원 들여서 했단 말입니다. 그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주환

박주환소각운영팀장

정기점검시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클링크제거라든가 화격자 상단, 하단청소, 재축출기 화격자 이승우 장치, 쓰레기 피딩 호퍼를 전체적으로 청소를 해주는 것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3월 20일이나 2월 26일날은 안했고?

주환

박주환소각운영팀장

그 때는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하기 위해서 분기점검 열어보니까 너무 많이 끼어서 제거해 준 것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때도 800만원 돈이 들었는데?

주환

박주환소각운영팀장

클링크가 끼는 것은 불이 타고 있을 때는 모릅니다. 불을 꺼가지고 보면 클링크가 끼었을 때는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지…….

동식

김동식위원

3월 2일날 불을 끄고, 2월 26일날도 불을 끄고 작업을 시작 했을 것 아닙니까? 300만원 이상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주환

박주환소각운영팀장

3월에 작업을 할 때는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를 못합니다. 5일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벌써 소각로 식히는데 3일 정도 걸리고요.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당신한테 책임을 추궁하려는데 달게 받겠어요? 예산낭비차원에서 책임을 추궁하려는데 달게 받겠어요?

범도

정범도환경시설공단경영본부장

경영본부장이 계약담당 소관을 맡고 있는데요.

동식

김동식위원

들어가세요.

범도

정범도환경시설공단경영본부장

김동식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은 4월에 정기점검인데 왜 또 2월에 분기점검 때 꺼서 완벽한…….

동식

김동식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2월에 하고 3월에 했어요. 그래 놓고 4월에 또 했어요, 똑같은 공사인데.

범도

정범도환경시설공단경영본부장

정기점검 1년에 두 번하게 되어 있고요. 분기점검도 1년에 두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2월, 3월은 분기점검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클링크가 끼면 굴뚝이 막히는 것이나 비슷한 원리인데요.

동식

김동식위원

이사님, 3월 2월에 했으면 6월, 7월에나 하면 이해가 갑니다.

범도

정범도환경시설공단경영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기 점검은 5일동안 소각을 중단시키고 5일동안 유지관리 보수관리를 합니다. 분기점검은 정기점검을 위한 예비점검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5일 동안 소각로를 끄고 임시방편적으로 예비 점검을 해서 간단한 것만 유지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클링크 제거 부분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왜 수의계약을 위해서 분할발주하지 않았나 그런 의혹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계약담당부서를 맡고 있는 경영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 드리고 싶고.

동식

김동식위원

이사님, 수의계약이나 뭐는 그 다음 일이고, 3월에, 2월에 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한달 10일후에 또 2,300만원을 들여서 했다는 것이 의구심이 간다구요.

범도

정범도환경시설공단경영본부장

분기점검은 5일동안 점검하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기점검을 위한 예비점검입니다. 분기 점검때는 300만원 짜리, 500만원 짜리가…….

동식

김동식위원

그것은 아니구요.

범도

정범도환경시설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5일동안은 그런 것을 전부…….

동식

김동식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범도

정범도환경시설공단경영본부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이것이 스위치를 끄고 소각장을 중단시키고 공사하고 사업을 하고 수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어디 방안에서 볼트하나 줄이고 전등하나 끼우는 공사가 아니거든요. 쓰레기 소각장을 중단시키고 사업을, 대비를 완벽하게 해야지 그냥 짧은 기간이라 다 못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장에서 감사원으로서 인정이 가겠습니까?

범도

정범도환경시설공단경영본부장

짧은 기간이라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분기점검이 정기점검을 위한 예비점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보다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5일간 불을 끄고 우선 간단한 것은 점검하고 보수하고 그런 성격을 갖는 것이란 말씀을…….

동식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성숙

김성숙위원장

두 분이 약간 혼선이 있는 것이 같거든요. 위원님이 지적내용하고 답변하고 혼선이 있는 것 같고, 정회해서 검토해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15시 44분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물론 세밀하고 확연하게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이 감사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함과 동시에 내 의견에 다른 점이 있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와 반면에 실무자님들께서는 이렇게 사정이 이래서 했다고 하니까 또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에게 넘기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시간을 안배해서 해주십시오. 김후진 위원님 하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환경시설공단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므로 해서 시가 좋은 환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환경시설공단 설치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시민편익과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환경시설공단 홈페이지를 보면 이사장님 인사말씀이 광주광역시 환경시설공단은 완벽한 하수처리와 적절한 폐기물 관리로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가꾸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설립된 환경공기업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설치목적에 맞게 현재 운영은 잘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현재까지는 특별한 시민들의 불평을 받지 않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인과 질소는 수질계를 부영양화 하는 영양염류로 적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기준을 정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질소와 총인의 법적기준은 알고 계시지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말씀하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법적기준이 얼마입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기준은 제1처리장, 제2처리장, 모두 똑같습니다. 질소 20, 그리고 인 2, 다 똑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답변대로라면 여기 제출된 감사자료 중 환경기초시설에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처리현황에서 광주 제1하수처리장에 방류수질은 총질소와 총인의 양이 4월부터 7월까지 법적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고도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묻는 것은 환경기초시설의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처리 현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지금 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법적기준 이하인지 초과인지를 물었습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초과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방류수 기준 질소 20, 인 2 이것보다는 현재도 적다고 그럽니다. 지금 약 질소 2정도 오버되어 있습니다, 평균. 시설하기 전에

후진

김후진위원

초과 되었지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환경시설공단은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질 기준 초과로 2005년도부터 감사기관에 의해서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하도록 통보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래서 현재 시에서 발주해서 고도처리시설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질소, 인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공사가 언제 시작되어서 언제 마무리 됩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작년 1월에 착공해서 2008년 말까지 완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 위원이신 유재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법적기준치내로 처리되고 있다고 오세일 수질관리사업소장님께서 답변했는데 맨날 거짓말하는 식이 되었네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계절별로 틀리거든요.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좌석에서) 수질관리소장님은 본부장님 자리 앉는데 거기서 의자 놓고 앉아서 답변하세요. 정식으로 마이크 대고 하세요.

세일

오세일수질관리사업소장

수질관리사업소장 오세일입니다. 고도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겨울에는 질소의 경우 법적기준 60이고 하절기 20입니다. 저희 자료에 보면 대체적으로, 어쩌다 한번씩 20이나 2를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기준치이내로는 처리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확실한 답변하세요. 어영부영 넘어가면 오세일 소장 문제제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9쪽을 보시면 4월, 5월, 6월, 7월, 가끔 한다고 했는데 4개월 연속해서 기준치를 넘고 있는데 어떻게 가끔입니까? 4월, 5월, 6월, 7월이 겨울입니까?

세일

오세일수질관리사업소장

몇 쪽에 나온 자료입니까?

후진

김후진위원

자료제출해 놓고 몇 쪽에 나온지도 모르고.

재신

유재신위원

19쪽.

후진

김후진위원

내가 19쪽이라고 이야기해도 그것도 못 듣고 그러면 됩니까?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끔이면 12달에서 한 두 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겨울이 60이니까 20은 상관없다 했는데 여기 보면 4월, 5월, 6월, 7월입니다. 왜 답변이 그래요.

세일

오세일수질관리사업소장

최대치 24 넘은 경우가 있고 평균이 18로 나와 있습니다. 4월 같은 경우. 그리고 5월에…….

후진

김후진위원

4월, 5월, 6월, 7월이 다 넘어 있잖아요. 4월 24이고, 5월 21이고, 6월 27이고, 7월 20.8이고.

세일

오세일수질관리사업소장

월평균으로 가장 높을 때 30일 중 가장 높을 때 최대치를 따진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이런 일을 최대치를 가지고 이야기 해야지 평균치를 가지고 이야기 합니까?

세일

오세일수질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 하면 넘어갈 수 있지요. 왜 거짓말해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정확히 자료를 외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2007년 7월에 발표된 2006년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분석 자료를 보더라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총 질소와 총 인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고 있어요?

세일

오세일수질관리사업소장

현재 강화된 수질에 맞추기 위해서 고도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고도처리시설이 보증수질을 질소 18, 인 1.8로 시설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2008년도 완공되면 보증수질 이내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후진

김후진위원

현재 지금까지 그런 시설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가 높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원인이 있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세일

오세일수질관리사업소장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질이 강화되다 보니까 우리 하수처리장이 91년도에 1단계가 시설되었고, 97년도에 2단계가 준공되었습니다만, 그 때 당시의 수질보다 수질이 강화되다보니까 오버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고도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오수가 내려오는 것이 더 나빠졌다는 이야기에요?

세일

오세일수질관리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요?

세일

오세일수질관리사업소장

시설할 때 당시에…….

후진

김후진위원

시설이 지금 잘못되었다고 하기는 뭐하고 기준에 안 맞게 되어 있다. 그것 아닙니까?

세일

오세일수질관리사업소장

그 때 당시에는 규제항목에 없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기준치가 높았는데 더 낮아지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세일

오세일수질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염총량제 관리랄지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점점 이에 대한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재원이 없어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기는 어렵지요?

세일

오세일수질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2008년 되면 이러한 문제들은 없어지겠네요?

세일

오세일수질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2008년 넘어서도 기준수치를 넘어서는 안 되겠지요?

세일

오세일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때는 책임져야합니다.

세일

오세일수질관리사업소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세일

오세일수질관리사업소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2004년 12월말 매립종료된 운정동위생매립장 사후관리공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운정동매립장에는 우수관거 보수가 있었고 침출수 이송관로를 교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준공되어서 침출수 이송이나 관리에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자체가 부지정지랄지, 최종 복토, 우수배제, 이런 본 공사가 사실은 있어야 완전하게 위생매립장이 사후처리가 될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2007년 5월중 마무리 되었다고 하는데…….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마무리보다는 급한 사항들이…….

후진

김후진위원

아무튼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오염이나 악취발생 병충해 요인이 없도록 앞으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CDM, 청정개발체제사업을 시범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런 내용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아직 안 넘어온 사항이라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시 어디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환경정책과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 환경시설공단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연구검토는 안 되고 있습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아도 의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보니 기술들이 축적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계획과 시설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단계를 참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기술,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시청직원들은 자꾸 바뀌니까 계획단계에 참여를 시켜달라고 이야기 하고 지금은 비교적 이야기들이 잘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참여를 시켜달라가 아니라 우리 환경시설공단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환경시설공단에서 제안서를 제출한다든가 하면 시에서도 반영을 하리라 보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현재 제안서보다 대화로 계획단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대화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제안서로 작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자료로 남고 또 일을 했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제안할 사항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무튼 CDM사업은 선진국 기업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해서 얻은 온실가스감축 분을 자국에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미로 시작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투입된만큼 경제성을 고려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각별히 우리 환경시설공단에서 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서울시의 경우 난지도를 신공원으로 조성했고, 경기도나 부산의 경우는 쓰레기 매립지에 체육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쓰레기매립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DM사업과 병행해서 운정동 위생매립장을 활용할 방안 같은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계속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말씀하신 것 뿐만 아니라 인천에서는 매립지에서 꽃박람회를 했습니다. 국화박람회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관계도 이야기하고 내부에서 우리가 본 것 활용하고 시민들에게 서비스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계속 머리를 짜보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 정도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아니요. 실질적으로 수원에 가서보고 김포매립지 가서보고 제가 직접 갔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운정동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그러한 시설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골프장 이야기도 나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골프가 대중적 스포츠로 자리 잡아 가고 있고, 또한 인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대부분 시민들은 가까운 전남 쪽에 있는 골프장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정동 매립장을 골프장으로 조성한다면 전남으로 빠져나가는 골프수요도 일정수준은 흡수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골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아무튼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골프장이 아니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들이라든가 천만그루 나무심기와 관련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양묘장 같은 것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운정동 위생매립장을 환경시설공단에서 관심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시설공단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 각 팀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내부경영평가 시스템과 관리자들은 경영성과 계약을 맺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인사에 반영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인사에 반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도

정범도환경시설공단경영본부장

저희 공단은 2006년 기업형 팀제를 도입했습니다. 취지에 맞게 팀장 이상 관리자에 대한 경영성과계약 체결 및 내부경영평가에 의한 팀별 평가를 통해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6년도에는 내부경영평가 결과 포상금 상향지급, 개인성과급 산정기준에 반영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직원들의 관심을 끌어냈습니다. 2007년도에 와서도 이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부경영평가와 연계한 개인별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는 등 제도를 좀더 보완해서 성과보상이라는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통해 스스로 거듭나는 조직으로 변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올리는 방법이 주구만요.

범도

정범도환경시설공단경영본부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봐서는 직원들 인사에 반영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관리자들의 인사방법으로 이 방법은 위험하지 않는가…….

범도

정범도환경시설공단경영본부장

우선 그래서 팀장이상 시작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말씀 끝나면 답변해 주십시오. 관리자 경영성 평가결과를 인사에도 반영해야하지만 어떻게 보면 월급제지요, 연봉제입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팀장이상은 연봉제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연봉제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연봉이 올라가지 않는 그러한 제도가 되어야만이 어떻게 보면 관리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많은 기업체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환경시설공단에서도 이러한 제도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아시다시피 제가 전문경영인으로 소양을 쌓아서 저는 기업에서 주로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성과급이나 성과활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오히려 저희들도 그런 것을 뛰어 넘을 수 있는 것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촉구하고…….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도 뛰어 넘으려고 노력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기왕 경영성과 평가제를 하려면 강력한 제도를 만들어서 확실하게 능력위주의 평가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을 때 어떻게 보면 우수한 인력이 환경시설공단에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절감도 되고 인원감축효과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환경시설공단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실히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직원들 사무분장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업무현황보고하실 때 보니까 15쪽 환경부 주관 악취저감 우수사례발표해서 악취관리연찬회에서 전국자원화시설을 대표해서 발표했다고 자랑하셨거든요. 다시 한번 2분 드릴테니 설명해주시렵니까? 무슨 사항인가, 이 사항에 대해서.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악취를 민원이 계속 되지 않습니까? 악취를 제거하는데 기계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팀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어떤 팀에서 노력했습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자원화시설 팀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자원화시설 팀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우리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 팀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악취를 발표해서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로 되었습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환경부 주최연찬회에서도 발표하라고 해서 했구요.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과관리시스템하는데 방금 김후진 부의장님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광주광역시 환경시설공단이 잘했다고 했을때 이런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주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자랑 하셨는데 12쪽 하수처리효율향상을 위한 약품 응집ㆍ침전지 실험해 가지고 제2하수처리장 투입약품 종류별 비교 실험결과 최적 약품을 황산알미늄으로 선정 60억을 절감하셨다고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 시설공단에서 60억을 절감했다는 것은 경이적인 것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말하자면 여과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해서 그 예산이 60억원이 예상 되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침전지 있고, 여과지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 다음 마지막에…….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여과시설을 또 더 하나…….

재신

유재신위원

여과시설을 할 필요가 없어서…….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 시설을 하기로 했다가 …….

재신

유재신위원

이유가 응집제를 황산알미늄을 선정해서 그런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학에서 저도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응집제가 황산알미늄이지, 황산알미늄을 선정해서, 응집제가 황산알미늄하고 또 몇 가지 있습니까? 두세 가지에 불과하지. 이것을 선정해서 했다는 것은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양해해주시면…….

재신

유재신위원

기술관리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전지, 다음 여과지, 여과지를 침전지에서 어떤 약품 선정을 잘해서 여과지를 안 만들었다는 것은 진짜 일을 잘 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대야지, 최종 약품인 황산알미늄을 선정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인정을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응집제라는 것은 침전지에 사용하는 응집제가 황산알미늄 보통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팀장이…….

옥기

정옥기제2하수처리팀장

제2하수처리장 정옥기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여러분을 칭찬하려는 것이니까 겁먹지 말고 서서히 말씀하세요.

옥기

정옥기제2하수처리팀장

이번에 오염총량제로 인해서 규정이 강화되면서 시에서 60억원을 들여서 제2하수처리장하고 1하수처리장은 고도처리공사를 하고 있고 제2하수처리장은 사역화 설치시설을 60억을 들여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약품…….

재신

유재신위원

여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제일 처음에 침전지가 있고, 그 다음 여과지가 있지요. 침전지에서는 전에 그러면 응집제로 황산알미늄 사용 안 했습니까? 전에도 침전지에서 침전을 빨리시키려면 응집제하고 응집보조제를 사용해야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을 선정했다고 나와서 제가 의심스러워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해서 여과지를 안 만들어서 60억을 절약했다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 하거든요. 제 느낌으로는 인정이 안가서 이것은 응집제 한가마니를 사용해서 된 것이거든요.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제2하수처리팀장

거기에는 잘못 써져 있는데요. 약품 세 가지를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PAC하고…….

재신

유재신위원

PAC가 무슨 약자입니까? 폴리알루미늄 크로라이드.

옥기

정옥기제2하수처리팀장

염화제2철하고 황산알미늄하고 세 가지를 했는데…….

재신

유재신위원

FeCl3하고, 마지막에 황산알미늄이었습니까?

옥기

정옥기제2하수처리팀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다 응집제 아닙니까?

옥기

정옥기제2하수처리팀장

응집제인데 어떤 응집제를 사용하면 효과가 좋은가 해서…….

재신

유재신위원

일반적으로 응집제를 황산알미늄을 선정합니다.

옥기

정옥기제2하수처리팀장

그렇게 했고요. 효과를 본 것이 여러 가지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자, 우리가 침전지에서 첫번째 소요되는 응집제는 황산알미늄입니다. 두 가지 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두 번, 세 번째 선택되는 응집제들입니다. 그래서 60억을 아꼈다고 해서 칭찬하려고 60억을 아낄 정도 되면 제가 여기 6급이면 3급을 만들어줘야 하구요. 죄송합니다. 성과관리시스템 부의장님 말씀하셔서 이 분들은 내가 보니까 이것을 계획했던 사람들이 5급이면 3급을 만들어야겠다. 시예산 60억원을 절약했다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인데 제가 보기에 이것 가지고 그랬다면…….

옥기

정옥기제2하수처리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기준으로 제2하수처리장에 BOD가 5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BOD가 강화됨으로 해서 2009년 1월 1일부터 4.6이하로 안나오면 벌칙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을…….

재신

유재신위원

아,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설하려고 여과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응집제 하나…….

옥기

정옥기제2하수처리팀장

응집제 하나가 아니고 전에는 응집제…….

재신

유재신위원

그 전에 침전지에서 응집제를 뭐 사용했습니까?

옥기

정옥기제2하수처리팀장

황산알미늄을 썼는데…….

재신

유재신위원

지금 황산알미늄 선정해서 됐다니까 그 전에는 뭐 사용했냐구요?

옥기

정옥기제2하수처리팀장

황산알미늄을 실험에 의해서 한 가지 선정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유입량에 대비해서 그냥 황산알미늄을 무작정 정량을 투입했습니다. DCS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유입량에 따라서…….

재신

유재신위원

계산해서 넣었단 말이죠?

옥기

정옥기제2하수처리팀장

예. 그게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게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최적약품 황산알미늄 선정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본래 응집제로 보통 황산알미늄을 씁니다. 최적약품 해 놓으니까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여과지를, 독을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60억을 절약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경영에 성과관리시스템으로 인센티브 주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기안하고 혹시 계획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직급도 올려줘야할 뿐더러 성과금도 줘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은 이사장님께서 계획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했는데 더 이상 거론 않겠습니다.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환경시설공단의 주민접근성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천에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남부수자원생태공원을 갔다 왔습니다. 왜 갔다왔냐면 수완지구 풍영정천 물을 어떻게 끌어들일까, 이 물을 어떻게 해볼까해서 갔는데 거기가 하수처리장이었습니다. 제가 들어갈 때 여기가 하수처리장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이 말을 이 앞 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했고 그 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어갈 때부터 여기는 혐오시설,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녀온 곳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남구 생태공원인데 농구장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생태수로도 있고, 연못도 있고, 아이들 놀이시설도 있고, 관찰로도 있고, 여기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입니다. 자전거도로도 있고, 축구장도 정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풋살 경기장이고. 이렇게 잘되어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 기준을 초과하여 방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당연한 일이고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방출수 기준만을 지키는 것으로 이것만으로 다했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시민들에게 시설공단이 보여질까, 하수처리장이 보여질까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남부수자원생태공원에 다녀오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업무현황보고에 2006년에 있었던 것이 2007년도에는 없습니다. 2006년업무현황보고입니다. 2006년 11월 17일에 여러분이 어떻게 했냐면 11쪽에 환경기초시설 생태공원화 해서 아주 중요시해서 지금까지 추진사업 이렇게 했다. 이용객이 얼마였고, 향후 추진계획, 단기계획으로 파고라, 인라인 스케이트장, 장기계획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올해 업무현황보고에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광주 한 중심을…….

재신

유재신위원

이사장님, 돈만 있었으면 했다는 그런 답변은 싫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말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제가 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오니까 거기가 광주천과 극락강이 만나는 광주의 지리적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는 정원이라고 만들어 놓고 했는데 이걸 생명이 태어나는 생태 숲으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구상을 그 때부터 하고 계속 시청하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신

유재신위원

이사장님, 이게 2년간 같은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부의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립장 있지요, 매립장도 정말 아름답게 꾸밀 수 있습니다. 하수처리장도 이렇게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호주를 갔다왔는데 호주 음식물처리시설인데 들어갈 때 양쪽에 꽃으로 아름답게 해놓으니 제일 처음에 거기가 궁전으로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내 과장된 표현인데. 여기는 혐오시설을 못 느끼고 들어갔는데 안에서 하는 일들은 그런 일들을 하더라구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입구부터 바꾸십시오. 앞에 길부터 바꿔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위원님 진짜 고맙구요. 제가 이번에 시장님 오셔서 그 이야기 했습니다. 광주는 들어오면서 혐오시설 가는구나하는 그렇게 되어 있다. 입구에 공원 들어가는 기분으로, 입구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그 동안에 그런 것들 여기를 극락강을 같이 넣어서 생태공원으로 만듭시다. 최고의 공원으로 만듭시다.

재신

유재신위원

우리 위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거든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예산 만들 때 그 예산 손대겠습니까? 플러스했으면 플러스 했지.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차적으로 시에 이야기했더니 녹지과에서 우선 산림청에 도시 숲 조성이 있습니다. 용역을 예산을 짜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 용역가지고는 절대 최고의 상품을 못 만든다. 제가 서남대학 오우균 교수랄지 광주대학교 김병환 교수랄지 별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시민의 총 지혜를 모아 달라. 그래가지고 시장님한테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건의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모임도 몇 번 가졌습니다.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지금은 이 장소가 사람들이 안가는 장소일지 모르지만 향후 5년 안에는 중앙이 될 것입니다. 외국을 가서보면 그런 혐오시설이 중앙에 있어도 혐오시설인지, 그 위에가 부의장님 말씀대로 제가 골프 친 자리 지하가 하수처리장이었습니다. 호주에서 참 놀랐습니다. 그렇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 질의를 작년에도 했고 올해 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작년 업무현황보고를 내가 또 찾아와서 분명히 이게 있었는데 올해 빠졌기에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뺏더라구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극락강이냐 극락을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내년이 임기입니다. 임기가 끝나도 이것은 시민운동으로라도, 폐선부지 송인선 교수 만나서 또 이야기 했습니다. 폐선부지 푸른길 만들 듯이 여기를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 보자.

재신

유재신위원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생각이네요. 강 이름이 묘하게 극락강입니다. 빛 광, 광주는 왜 광주겠습니까? 선견지명 있는 어르신들이 지어놨거든요. 여기가 극락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이름을 분명히 지었을 것입니다. 후세인인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또 우리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위치에. 우리가 거기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라구요. 이번에 업무현황보고에 없어서 안타까워서 질의드립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제가 떠나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의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법적기준처리 현황 28쪽 환경위생매립장 월별 유입 및 방류수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9쪽, 이걸 전문으로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나오는 것이 좋겠는데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정 소장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침출수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침출수, 발생량 평균이 12만 7,781로 되어 있는 것 잘못된 것이지요. 평균이 최대가 2만 5천인데 평균이 12만 7천 평균이 잘못된 것이지요.

강수

정강수폐기물관리사업소장

1만 2,781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이런 데이터 주실 때 숫자가 중요합니다. 전체 자료를 의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자료할 때 정확하게, 제가 보니까 12만 7,781인데 잘못된 것이지요?

강수

정강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잘못되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발생량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이 있는데 처리량이 각자 다릅니다.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뭐지요?

강수

정강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강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강우 때 버린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비가 올 때.

강수

정강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발생량이 많은 것은 유량 조정조에 저장을 했다가 차근차근 나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저장했다가 나가고 그렇습니까?

강수

정강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저장했다가 한꺼번에 안나가고 조금씩…….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느 정도 일률적이어야 하는데 7월 같은 경우는 발생량이 1만 6,124톤인데 처리량이 2만 734톤이거든요.

강수

정강수폐기물관리사업소장

6월달에 저장된 것이 나가거든요.

재신

유재신위원

이렇게 많이 저장되었다면 결론이 악취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강수

정강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하에 전부 저장 되어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다할지라도 이런 것으로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강수

정강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보기에는 발생량하고 처리량 어느 정도면 이해하겠는데 7월달에 너무 많고 8월에도 2만 2천이었는데 1만 1천밖에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을 느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7월하고 9월하고 비가 많이 왔는데 방류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셨지요?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강수

정강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지요?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강수

정강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유량조정조에서…….

재신

유재신위원

어디로 보냅니까?

강수

정강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송대펌프장으로…….

재신

유재신위원

보내면 일률적으로 보내야하는데 언밸런스가 되었지요. 언밸런스도 어느 정도여야 하는데 아주 극심하게 격차가 있습니다.

강수

정강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우기에 비가 왔을 때는 유량조정도 했다가 일정하게해서 비수기에 내보내기 때문에…….

재신

유재신위원

이것 아닙니까? 비 올 때 공사를 잘못해서 갑자기 많아진 것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침출수가 어느 정도 일정하고 그럴텐데 비가 오면 많아집니까?

강수

정강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만약에 그런다면 많이 침투한다는 말이 될 것이고, 제일 처음에 공사를 잘못했다는 말이 될 것이고 이것 문제 있는데요.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강수

정강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더 자세히 알아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것을 자료로, 여러분들이 답변 못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 이유를 댄 상황상황마다 제가 보기에 문제 있습니다.

강수

정강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인정을 못하니까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자세히 해주셔야지 그냥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강수

정강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침출수가 나오는 장소가 몇 곳입니까?

강수

정강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광역하고 운정동하고 두 군데입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향등동에 있는 광역매립장…….

후진

김후진위원

다른 데서는 침출수 나오는데 없어요? 그러면 송대하수처리장에서 침출수가…….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거기는 침출수 없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쪽으로 갑니다. 그 부분이 운정매립장이나 향등매립장에서 그 쪽으로 침출수를 보낸다는 이야기에요?

강수

정강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운정동매립장은 1처리장으로 가구요. 광역매립장 향등은 송암 펌프장을 거쳐서 2처리장으로 갑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거기에 용량이 침출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수

정강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받을 수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알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7분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환경전문 선진공기업의 비전아래 광주시민들의 쾌적한 생활과 깨끗한 환경조성에 여념이 없으신 이사장님과 관계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시설공단은 수질과 폐기물과 소각관리를 주요업무로 하는 공기업으로서 우리 시민 생활과 직접적 연관을 지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190여명의 직원들이 맡은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셔서 건강하고 깨끗한 시민 생활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포화에 대비해서 2단계 위생매립장 조성에 나섰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강수

정강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폐기물사업소장 정강수입니다. 시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1단계 시설의 만장예상연도는 언제입니까?

강수

정강수폐기물관리사업소장

20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광역매립장이 3단계에 거쳐 조성사업이 진행될텐데요. 2단계와 3단계, 목표연도와 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강수

정강수폐기물관리사업소장

3단계는 확실히 모르겠고요. 2단계는 580억인데 거기도 예산이 없어서 2-1하고, 2-2 두개로 나누어서 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3단계가 보면 위생매립장 조성 2019년에 마무리 되는데 총사업비가 1,562억정도 투입된다고 알고 있는데. 일단 2단계 사업도 주민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공모방식으로 추진되는가요?

강수

정강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아니요. 2단계는 공모방식이 아니구요. 기본설계 되어 있는 것을 실시만 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주민들과 합의한 사항 뭐 그런 것은?

강수

정강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위생매립장 마을발전기금 문제로 3명이 입건되는 등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처리 되었습니까?

강수

정강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과태료 처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해마다 조성되는 10억원의 마을발전기금이 인근마을 사용됩니다만, 우리시가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강수

정강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기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감독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마을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안하잖아요.

강수

정강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왜냐하면 제가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광주시 조례에 의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해소차원에서 생긴 것이라고 봅니다. 본 취지대로 마을의 발전을 위해 기금이 쓰여져서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용이 되어져야할텐데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10억 그 사건. 현재 광주는 3단계에 걸쳐 매립장이 조성되면 약 50년정도는 크게 쓰레기 처리 문제에 있어서 타 지자체에 비해 부담이 덜한 편입니다. 그렇다고 보니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의 폐기가 줄지 않고 감염성 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 등이 지속적으로 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언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쓰레기 반입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재활용처리와 각종 감염성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들이 일체 반입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정강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다음은 58쪽 위생처리장 이설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올 11월 공사를 착공하고 2009년 3월 시운전 3개월 포함 준공목표인데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이

오세이수질관리사업소장

현재 감리회사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 공사입찰 예정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지금 시설은 앞으로도 16개월 정도 더 사용해야겠네요?

세일

오세일수질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올해 보니까 10월 1일부터 9일까지 협잡물종합처리기 실태점검을 한다고 했거든요. 혹시 문제점으로 나타난 내용이나 고장횟수가 있습니까?

세일

오세일수질관리사업소장

협잡물 처리기가 4개가 있습니다. 매년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고장횟수도 없구요?

세일

오세일수질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다행이네요. 계속해서 가동하다보니까 온갖 협잡물이 들어와서 돌리다 끄집어 내고 하는 수작업형태로 하고 있지요?

세일

오세일수질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이번에 신설하는 시설에서는 수작업 형태가 아닌 자동형태 최신시설로 할 것이지요?

세일

오세일수질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76년도에 지었으니까 30년 동안 운영을 해 와서 많은 노하우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설을 지을 때 그 간의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시설을 지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 드리구요. 기계니까 당연히 마모가 되고 지속적으로 수선을 요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비용또한 세금이 투입되므로 사전에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설을 지으라고 하는 말로 했습니다. 아시겠지요?

세일

오세일수질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수작업형태로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일일이 끄집어내야 하니까 근무환경이 열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근무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을 보완하는 등 사기증진에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일

오세일수질관리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12쪽 분뇨처리실적을 보니까 해마다 증가가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도시를 개발하면 공동구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유입되어 가지고 기존지역에서 사용하는 양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일

오세일수질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해마다 지속적으로 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신 책에 보면 많이 증가하지는 않는데 2005년도에 974, 2006년에 984, 2007년도에는 9월말 현재 956이니까 연말까지 하면 불어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언제나 증가량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세일

오세일수질관리사업소장

현재 기존주택지가 그대로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증가량이 감소될 것으로 보지 않네요. 이 상태로 계속 가겠네요?

세일

오세일수질관리사업소장

많이 감소되지 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위생처리장 이설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송대하수처리장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일

오세일수질관리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마지막으로 부산환경공단이 행정자치부 주관 2007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시지요? 경영평가에서 지방공기업 최초로 사내자격제도와 평생학습시스템운영, 소각폐열 및 메탄가스 재활용 등으로 98억원 상당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등의 공적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저비용 고효율 사업운영, 시민참여에 의한 친환경 서비스 제공과 사회공헌도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광주환경시설공단 또한 업무현황보고 6쪽에서 10쪽까지 보면 성과관리시스템 활용과 신입직원 멘토링제, 노사상생을 위한 조직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언급하셨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보니까 해마다 똑같은 내용의 업무보고 내용의 반복이고 변화가 없고 눈에 띄는 내용들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거의 업무보고 내용이 반복성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업무자체가 그냥 저희들이 직접 개선하고 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유재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설공단이 한 중앙에 있기 때문에 환경시설공단이 아니라 환경홍보센터처럼 교육장도 만들고 숲도 만들고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져야하는데 광주시는 그런 것들이 안 되더라구요. 계속 노력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성과가 눈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성과가 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광주환경시설공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 고생하신지 압니다. 그러나 일원화된 근무제도 개선과 평생학습체제를 좀더 구축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전문인력양성을 통한 뉴 패러다임을 도입해서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공단이 되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송재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식

김동식위원

이명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58페이지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시설 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가서 공사발주계약이 되었네요. 발주를 어디서 합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시에서 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시에서 하는데 감사자료에 기재를 하셨네요. 환경시설공단에서 하십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아니요. 저희들은 보고한 것입니다. 요구자료기 때문에 맞춰서 낸 것입니다. 이건 보고내용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공사까지 발주한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송재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선

송재선위원

송재선 위원입니다. 2007년도 요구자료를 보겠습니다. 제1하수처리장 월별 유입 방류수질 현황을 보면 1하수처리장이나 제2하수처리장이나 요구하는 법정기준에 평균치는 거의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자료가 월별로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통계가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매일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저는 될 수 있으면 믿고 싶은데 자체조사입니까, 의뢰조사입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자체조사입니다. 자체조사도 하고 환경청 같은 데서 중간에 수시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숫자가, 이런 말씀드리면 곤란합니다만, 다른 데하고 비교해보면 저희들 수치가 정확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저는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은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광주시에서 수질오염총량제가 조기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점오염원에 대한 조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환경시설공단에서 이런 노력을 해서 방류수가 굉장히 성적이 좋은데 비점오염원만 환경녹지국에서 신경 쓰면 수질오염총량제를 달성하는데 굉장히 힘들지 않을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자체조사가 아니고 타 기관에 의뢰조사했다면 더 신빙성이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또 위원으로써 이 자리 한계를 느낀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타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해 보면 그대로 100% 믿겠는데 사실 의원들한테는 조사할 수 있는 용역비가 없습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언제나 오십시오.

재선

송재선위원

우리가 못 믿는다면 타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현실점이 있다. 그래서 아쉬움은 있다. 제 속마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못 믿는 것은 아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환경에 관한 것만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도 엄격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제가 언제 시간 내서 …….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필요한 조사를 하실 때 저희들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제가 작년에도 감염성 폐기물이 많다. 이사장님 행정감사장에 안계셨습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어디 출장 가시느라고. 작년에도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 자료는 작년에 비해서 약간 개선점이 있는데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보면 아직도 음식물쓰레기 혼입되어서 많이 들어오는 것이 적발되고요. 구청별로 보면 유독히 위반횟수가 열아홉 건 중 북구청이 열 건을 차지합니다. 북구청은 어떻게 보면 북구 사람들이 환경의식이 없습니까? 아니면 분리수거 교육을 안 하십니까?

강수

정강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매월 교육합니다만, 많습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리고 감시원이 5명이…….

재선

송재선위원

알고 있어요. 북구청에서 열 번 지적당했어요. 서구 같은 데는 두 번, 광산구 네 번, 남구 세 번인데 제가 트집 잡자는 것이 아니고 북구에서 위반횟수가 많은 것도 환경시설공단이라든가 아니면 북구청에서 교육을 더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많고, 또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지요. 광주과기원 아십니까? 감염성 폐기물 무단배출해서 북구청에서 법적조치를 받았는데 아십니까?

강수

정강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신문만 봤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무려 12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북구청에서 쓰레기 차로 우리 양과동 매립장으로 왔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적발건수는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12년간을 동ㆍ식물 실험하는 장갑, 감염성폐기가 되는 것을 무려 12년간을 버려왔습니다. 양과동에서 철저히 주민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조사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12년동안 버린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양과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직무유기지요, 아니면 방심을 했다든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수

정강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신문내용을 보면 이 쪽 매립장으로 안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광주과기원에서 나온 쓰레기 어디로 갑니까?

강수

정강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생활폐기물 같은 것은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양과동으로 들어갈거 아니에요. 양과동이 준공된지가 …….

강수

정강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양과동 향등매립장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남구, 향등 그쪽으로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운정동으로 들어 갔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재선

송재선위원

좌우간 향등으로 들어갔든 운정동으로 들어갔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2년 동안을 무단 배출했는데 12년만에 적발되었다는 것이 문제다 이거지요.

강수

정강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5년 전에는 화장장, 영락공원 하기 전에 그쪽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후는 좀더 자세히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광주 과기원에서 실험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감염성폐기물을 모르겠습니까? 분리수거해야겠다는 의식은 누구보다 잘 알겠지요. 그게 12년간 적발이 안 되고 이제 적발이 되었는데 또 북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500만원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50만원 부과밖에 안했다. 이런 감염성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법적인 제재조치가 강화가 되어야 하는데 결국 행정처분을 해도 약하게만 한다. 그러니까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강수

정강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감시원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감염성폐기물이 전대병원이나 조대병원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관리하지요?

강수

정강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재선

송재선위원

일반병원은 어디서 합니까?

강수

정강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일반 병원에서 수거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강수

정강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는 여수로 갔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좋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조사를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 임무를 두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수질이라든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이고 이런 친환경적으로 조성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동참해 주는 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 10쪽을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공단운영이 있습니다. 친환경체험교실하고 사이버인턴 환경모니터 제안제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시설공단에서 지금까지 친환경체험교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견학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초청해서 전부 견학을 하고, 홍보비디오도 보여드리고, 그렇게 실제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현재 비교적 좋은 반응을 하고 가십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알고 있습니다. 올해 네 번 운영했습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다섯 번 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얼마 전에 샛터민도 하셨지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재선

송재선위원

저도 그 때 동참을 했어요. 이 사람들 요구에 의해서 하고, 적극 PR을해서 오게끔 하지 않습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 예산만 늘리면, 예산을 늘리자고 합니다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조금 전에 유재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친 환경적 공원을 조성하자, 저도 그 점에서는 적극 동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경문제는 시설에 치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환경시설공단 홈피를 들어가 보면 시민들 제안제도를 받겠다, 또 사이버 인턴이라든가 환경모니터 토론장도 만들어 놓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트만 있지 참여하는 인원은 전혀 없습니다. 시민제안접수된 것도 홈피에 접수된 것이 아니고 구두로 적용되어 있는데 이 점에 보면 우리가 환경시설공단이 시민홍보를 하는데 굉장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시설환경공단을 보면 이러한 제도가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시간 나시면 홈피 보시고 그러한 제도로 시민과 함께 가는 환경시설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 취임해서 공단 단원부터 공모를 했습니다. 6개월에 걸쳐 공모를 했는데 참여도가 굉장히 낮더라구요. 그래서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이렇게 참여도가 낮은가 했습니다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홈페이지 활용이랄지, 제작도 자꾸 이야기하는데 잘 안 되더라구요. 좋게 요새 젊은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해봐라. 그게 미흡합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김후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이사장님 답변을 보고 환경시설공단은 환경녹지국하고 어떻게 보면 일심동체인데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설공단이사장님이 CDM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제도에 대해서 제가 세 장 정도 발췌해서 써왔습니다만, 이 제도는 제가 다 읽을 수 없고 공단 이사장님이 홈피 찾아가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인정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유재신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재신

유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려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60억을 절감하신다는데 다른 말이 아니라 과학적 검증을 해보자는 의미로 질의드립니다. 뒤에 계신 분들 중에 거기를 입안했던 분들이 계시면 이런 부분들을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3개의 구조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수를 정화시킬 때 첫 번째가 침전지, 침전지에서는 조금 큰 부유물질을 응집제를 사용해서 침전시킵니다. 우리는 그런데 지금까지 여과지가 없었답니다. 여과지에서 또 무엇을 하냐면 그 보다 더 적은 부유물질을 여과시키고 그 여과지에서 세균이나, 병원성 미생물을 여과시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소독을 해서 밖으로 방출합니다. 보통 우리가 소독제로 무엇을 사용합니까?

세일

오세일수질관리사업소장

차염소산나트륨.

재신

유재신위원

액화염소, 염소계통, 차염소산 그런 이온이나 그런 것을 사용할 것 아닙니까? 결국에 액화염소가 분해되어서 차염소산 이온이 되어서 그것이 후속작용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여과지를 설치하지 않으면 60억원은 이익입니다. 그러나 소독약은 많이 사용해야할 것입니다. 이게 돈은 얼마 안 들어 갈지 모르지만 소독약을 많이 넣어야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방출하는 물에는 염소가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액화염소를 사용하는 이유가, 우리가 먹는 물에도 액화염소를 사용하는데 돈이 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은 방출수에도 그것 사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싼 방출수를 좋은 것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차선이니까 그것을 사용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60억을 절약해서 여과지를 안 하게 되면 분명히 세균이나 병원 미생물이 많이 존재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소독약 양이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산강에 방출할 때 2하수처리장이니까 광산 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지요?

세일

오세일수질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영산강으로 방류할 때 방류수에 분명히 소독약 양이 과량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맹점 과학적으로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돈은 절약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버리는 물이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요구하는 거기에 나중에 맞아질까, 만약에 기준치가 바꿔지면 여러분 그 때 가서 더 많은 돈으로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서 이런 것은 홍보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이익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이것은 저희들도 다시 논의해서 유재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구요.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도착했습니까?

후진

김후진위원

요청하신 위원님한테만 보고하지 말고 전 위원한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회의장에서 이야기한 자료들은 각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라구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저도 자료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계약담당 어디 있어?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363만원 계약관계, 두 번 실시한 것에 대해서 …….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것은 자료해서 보내주시구요. 지금 시정백서에 보면 하수처리시설 운영에서 영산강 상류에 위치한 우리시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가 영산강 수질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어서 개선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하고 있다고 보고서를 냈거든요. 중장기 계획서 있습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한테는 없는데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이것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수처리장 운영 해가지고 1하수처리장, 2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계속 보고가 되어 있는데 내용에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세일

오세일수질보전과장

아마 시 수질보전과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제가 그럴거라고 생각하고 여쭤본 것입니다. 시 수질보전과에서 계획만 가지고 있으면 실무진에서 뭐합니까? 수질관리의 가장 일선에서 노고하고 계신 분들이 중장기계획이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보시고, 일선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같이 검토하면서 맞춰가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다른 위생처리장 관련해서 용역했던 내용을 보자고 했더니 그것마저도 없었습니다. 본청에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럼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고 이야기 해봤는데 없거든요. 업무는 광주시가 하나입니다. 수질보전과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웠을 때 분명히 담당부서에서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여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하면서 아까 유재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여과지를 안 해서 절감했던 것이 반드시 절감이 될지 아니면 그 후 더 많은 큰 손해가 될지 그것은 그런 계획을 봤을 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광주시 전반적인 계획을 함께 동참하셔서 검토하셔서 같이 운영에 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까 자료 도착 안했습니까?

동식

김동식위원

자료가 오도록, 제가 조금 의심스럽고, 본 위원이 음식물 사료화에 대해서는 관심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를 보면 음식물자원화시설 준공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공자로부터 지체상환금 부과했지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지체상환금이 얼마나 됩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6억 4천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시공사가 공사를 지연해서 지체상환금을 물게 되었습니까? 민원이 있어서…….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폐수처리시설기술이 원래 도급당시 입찰당시 했던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설계하고 시공하고 안 맞았다 이 말씀입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것을 다시 다른 방법으로 선택해서 오늘날 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한마디 물어봅시다. 앞으로 삼능에서 운영하는 것 음식물사료화 시설을 이설할 계획 아닙니까? 본덕동 제2하수처리장에서 시설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을 감안해서 어디 부서든지 지휘감독을 잘해서 처음에 계획을 잘 세워서 기초부터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이사장님 어떠십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도 옆에 있는 사료화 시설은 현재 문제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폐수를 상당히 처리해서 저희들한테 넣어줘야 하는데 그것도 무리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사장님 그러면 시에서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2009년에 옮기게 되어 있는데 아직은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대책은 안나오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위치선정도 안하고 용역은 업체는 선정해서 진행되고 있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어떻게 해야되는 것인가를 시청하고 저희들하고 왔다갔다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을 전달하고…….

동식

김동식위원

저는 마치 지역구라서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있지만 제가 더 관심이 있습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지금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자원화시설 음식물이 비교적 현재까지는 성공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타 시ㆍ군에서나 전국에서 보러 많이 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음식물자원화 우수공모전까지 참가하셨다고, 그래서 잘 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기대하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어디로 옮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심각성을 띠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만, 아까 유재신 위원님께서도 팀에 대한, 저희들 팀의 공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개인별로 자료 요구한 것은 감사 관련해서 점검할 것이 있어서 요청했는데. 아까 제가 개인 데이터,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보내주라고 했잖아요. 아까 제가 몇 가지 지적했잖아요. (방청석에서 “일지 말씀 하십니까”하는 직원있음) 일지하고 다이옥신데이터하고 있는 것 메일로 쏘아주면 여기서 뺄 수 있잖아요. (방청석에서 “일지데이터가 많기 때문에”하는 직원 있음)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자료 가져와야 한다구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3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시간동안에 소각로 청소과정을 점검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질의와 이사장님 답변의 내용은 같구요. 조사해보니까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1호기와 2호기가 점검하면서 정지가 1호기가 가동되고 있을 때 2호기를 점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하는 과정에 공동의 점검과정에서 그러는지 9일간 정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9일간 두 대 다 풀 정지되었을 때 쓰레기는 매일 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18시 01분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매립장으로 보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 기간 동안에는 매립장으로 다 보냅니까? 세분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매립으로 보내면 실제 그렇게 해옵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점검기간동안만, 두개가 한꺼번에 멈출 때만 그렇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는 없습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정기점검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내부 실질적으로 돌아가면 직원들이 엄청 고생할 정도로 고칠 데가 많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정기점검을 보니까 딱 한 달 동안 하시구만요. 1호기부터 시작해서 갭을 두면서 하는 것이 한달동안 하는데 그 사이 공간이 열흘정도 비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스팀 부분을 같이 넣어서 하기 때문에 공유하는 부분을 점검하려면 거기를 꺼야 하기 때문에 두개가 다 꺼집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동식 위원 님 질의과정에서 정기점검부분하고 분기점검부분하고 너무 가까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기계라는 것이 점검이 분기적인 텀이 있으면서 하는 것이 좋을텐데 가까운 기간에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분기점검, 정기점검한다고 해서 그 동안에 문제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 안에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상황이 수시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 때 즉시 처리하지 않으면 점검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분기계획이 있어도, 하반기 계획이 있어도 이상이 없으면 점검을 안 합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점검을 해야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왜 하반기에 안했습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하반기 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에 대해 체크해 봤는데 다른 것 더 있습니까?

동식

김동식위원

없고요.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상무소각장 수리비 2005년, 2006년 수리했다는 내역을 요구합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수리비 내역.

동식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환경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진행 과정에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보고서로 이송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시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의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 질의답변과정에 미진한 답변부분은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제출한 자료는 7부를 제출해서 함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18시 06분

18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