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9일 ㆍ미래기획단 단 장 이근식 미래 개발 과장 전주수 혁신 분권 과장 이복수

미래기획단장 이근식입니다. 지난 11월 13일자 도인사 발령으로 강릉부시장에서 미래기획단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방자치 정착과 도정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정과 신념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미래기획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미래기획단은 당면한 도정 주요 프로젝트를 전담해 오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을 비롯한 도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아직도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 또한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 그리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주수 미래개발과장입니다. (미래개발과장 전주수 인사) 다음 이복수 혁신분권과장입니다. (혁신분권과장 이복수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보고순서가 있습니다.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6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만 3쪽에 나와 있는 기구 및 인원, 4쪽의 주요기능, 5쪽의 예산현황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금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 프로젝트인 춘천G5프로젝트, 강원 혁신도시,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시는 지금 본격적인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답보상태였습니다만 춘천G5프로젝트는 행정절차도 진행되고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강원 혁신도시는 실시계획 승인이 10월 31일자로 났고, 현재 보상을 위해서 감정평가도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곧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주 기업도시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9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 내지 12월 초에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12월부터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도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특화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서울대 연구기능 중에서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지금 홍천에 설치할 연구소는 유치 계획이 확정되었고, 현재 개발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에 건립예정인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도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화천에 추진할 수상특성화도시는 현재 기본계획 용역도 완료되었고, 단계별로 착공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다음은 일 중심, 성과 중심의 일류도정을 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평가가 사업의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먼저 드릴 말씀은 2년 연속 이 분야에 대해서 상위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혁신평가 결과 작년도에 3위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전국에서 최소한 2위 아니면 1위까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문화 정착도 계획대로 차분히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전자결재도 93%로 근무행태 개선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다음 지방분권이 되겠습니다. 지방분권은 우선 강원도의 이익이 되는, 가치가 되는 이런 분권과제를 이슈화해서 이것을 분권에 적용함으로써 강원도의 이익을 더 높이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유일하게 한국혁신분권센터도 현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반성할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미래전략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강원도가 투자 기반이 미약한데 여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조금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성을 하면서, 또 혁신 분야에서도 도민이 체감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1쪽에 춘천G5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라든가 추진상황 중에서 지난번 회기 때 기 보고드린 사항은 생략하고 7월 이후의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중 두 번째 항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G1프로젝트 미래형 신도시 건설이 되겠습니다. 춘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었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 강원도개발공사가 춘천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현재 동내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아직 합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조율을 하고 난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G2~G5도 지구별 타당성 조사, 그리고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강원도개발공사 주관으로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G4 캠프페이지 복합타운, 부지활용계획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국방부에 제출했고 지금 국방부와 사전에 실무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사업 추진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G1~G4 나름대로 하나씩 전부 현안사업과 연결이 되었습니다만 원만히 해결해서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도 G5프로젝트지원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풀가동해서 총력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 혁신도시 건설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상황 중에서 세 번째 항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보고드렸지만 토지보상협의회는 5월에 원주시에서 구성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고 지금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평가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전공공기관 임직원ㆍ가족도 만약 강원도로 공공기관이 이전했을 때 바로 이사를 와서 강원도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직원ㆍ가족 도민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전추진단장, 인사팀장, 노조대표 해서 51가족 160명을 초청해서 지역탐방을 하도록 배려도 했습니다. 앞으로 혁신도시 건설 조성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는 이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상이 통보되고, 감정평가 금액이 통보되고 해서 보상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한 50%만 보상하면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빨리 시작해서 내년도 초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역시 보고드렸지만 보상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원만히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해서 여건 조성 그리고 후속적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전기관 이행실시협약 체결을 12월 중에 할 계획이고, 특별법에 의한 이전기관지원 계획도 11월까지 수립하고, 가장 중요합니다만 혁신도시와 연계해서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를 구성해서-현재 일부 구성이 되었습니다만-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서 혁신도시가 우리 도에 옴으로 인해서 원주는 물론이고 그 인근지역까지 효과가 최대화되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의 기업도시가 되겠습니다. 6번째 항목에 현재 혁신기업도시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9월 28일에 했습니다. 아마 승인이 이번 달 말 아니면 12월 초에 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도시조성사업을 우선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아니면 2월이 되는데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저희들 목표를 40%를 잡고 있습니다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조성사업을 내년 3월경에 착공하는데 이것 역시 혁신도시와 마찬가지로 보상이 50% 정도 이루어지면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사업을 하는데 저희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물론 공정도 철저하게 할뿐만 아니라 U-City가 반영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기업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이주와 생활대책도 내년 하반기까지 추진을 하고 앞으로는 용지분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업유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역점을 두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강릉 복합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중에서 5번째 항목부터 보고를 드리면 기업도시 개발 타당성 조사를 롯데 건설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했는데 현재 타당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입지 여건상 지형이 아주 가파르고 또 지형이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연접이 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개발 가용지가 전체 면적에 50%가 잘 되지 않는, 소위 말해서 사업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 있고, 더더구나 제일 중요한 지역에 온천하고 골프장이 있는데 골프장 본인들은 별도로 추진하겠다, 기업도시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고, 그리고 온천지구도 땅값을 너무 과다하게 요구해서 추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 부지를 인근지역으로 옮겨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업 타당성조사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 타당성이 어느 정도 나오면 개발계획을 내년 3월까지 다시 수립해서 개발계획승인을 문광부에 신청하는 순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평창에 건립 계획인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상황 4번째 항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구상 수립과 도시계획 결정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워크숍도 하고 실무추진협의회도 해서 원만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산학협력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우리 도와 평창군과 서울대 3자간이 되겠습니다. 내용상에 지금 다소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원만히 실무적으로 조율해서 12월 이전에는 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12월부터 내년 상반기 중에 보상을 추진해서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네 번째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구상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서울대에서 지금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을 서울 대에서 홍천군에 9월 10일 했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입찰과 도 업체 선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은 토지공사에 수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홍천에 설치하는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는 상당히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진입로를 군비로 내년도 하반기에 설치해서 사업추진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편입토지도 내년 3월부터 매입해서 연구소도 내년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천에 조성 중인 수상특성화도시 건설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세 번째 항목부터 보고드리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화천군에서 수립했고, 이 중에서 민자도 있고 공공부문도 있는데 공공사업 실시설계도 지금 용역 중에 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빨리해야 할 공공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3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 9개 단위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화천 수상특성화도시 계획은 상당히 방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예산확보가 가능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순수 도비보조사업 2개 단위사업인 물주제 공원하고 국제평화아트파크는 내년도에 추진하고, 도비도 20억으로 금년에 10억, 내년에 9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타부서 소관사업-중앙부처 사업입니다.-7개 단위사업도 예정대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하고 역점을 두고 있는 리버사이드파크델, 이 지역에 고급 숙박업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민자로 추진하는데 우리 도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유치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종합개발 추진상황입니다. 세 번째 항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차 발전종합계획안 및 반환공여지 활용계획안을-캠프페이지하고 캠프롱이 되겠습니다만-행자부와 8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1차 발전계획에 보면 총 55개 사업에 1조 4,787억 원이 소요됩니다만 이 중에서 민자가 1조가 되고 공공사업이 4,70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공여구역 주변지원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도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7월에 제정이 되었고, 다음에 지방발전위원회도 17명으로 11월 초에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1차 발전종합계획안을 제출해서 12월 중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 공청회 개최라든가 지방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이 덜 된 부분도 포함해서 2차 발전종합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에 수립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서 연도별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반환공여지 부지매입 절차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캠프페이지가 되겠습니다.-반환공여지 환경오염 정화사업을 지금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페이지 기지도 11월 29일 지자체, 시민단체, 시의회, 언론 대상으로 공개할 계획인데 일정이 다소 늦어져서 12월에 공개가 되지 않겠느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사전에 면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08년부터 행자부에서는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예산처하고 잘 협의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09년부터는 국비가 확보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혁신포럼과 지원단 구성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번 회기 때 지방행정혁신포럼, 행정혁신지원단 전략회의는 보고드렸습니다만 지방행정혁신포럼 현장아카데미를 9월에 인제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 연말 이전에 행정혁신지원단 평가보고회도 개최하고, 포럼도 개최해서 기관별로 주요성과를 발표하는 기회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도정 혁신과제 발굴 추진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4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 행정투명성을 제고하고 업무과정도 좀더 혁신하고 모든 일도 성과 중심으로 해서 조직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고, 이런 중점혁신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또 보완할 점은 없는지 이런 것을 강원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컨설팅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방식 혁신 38대 실천과제 추진완료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추진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혁신과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 과제를 고객만족, Happy 24U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보고회를 11월 중에 한번 하고, 4대 중점혁신과제 컨설팅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컨설팅 보고회도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 내용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에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되겠습니다. 혁신을 함에 있어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맞춤형 혁신교육을 연초 3~9월까지 직급별로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데 14회에 걸쳐 1,050명가량 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혁신관리시스템, 혁신에 대해 직원들이 여러 의견도 내고 아이디어도 내는데 이런 것을 잘 관리해서 체계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관리시스템 운영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도 지난번 10월에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도 9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가 주관하는 지방행정혁신 한마당 경진대회도 저희들이 참가를 해서 장관상도 받고, 정선 학습동아리는 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도정혁신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사례집도 발간하고 뉴스레터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지방분권 핵심과제 성과 가시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정부 핵심과제 47개를 선정했는데 행자부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36개 과제가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자치경찰제, 특별행정기관 기능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형 지방분권과제를 발굴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강원도형 분권모델을 3가지 분야로 지방세, 규제완화, 관광분야 이렇게 잡아서 과제별로 T/F팀을 구성해서 워크숍도 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자체로 지방이양 대상사무 666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 중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를 해서 지방이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국 기준치로 봤을 때는 총 7,805건을 발굴해서 이 중에 1,481건을 이양 확정했고, 이 중에 1,189건을 이양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이양됨으로 해서 예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도의 인력과 재정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 3개 분야-종자관리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21명이 지방직화되었고 47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지방분권 로드맵을 2003년도에 작성했습니다만 앞으로 로드맵에 제시된 정부 핵심과제 이양을 계속 촉구할 계획입니다. 앞서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핵심과제 47개 중에서 36과제를 완료하고, 지방이양 총 7,805건 중에서 1,481건을 이양 확정했고, 1,189건을 이양 완료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핵심이 되는 인사, 재정 이런 분야에 대해서 분권이 되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물론 논리도 개발하고, 우리 도는 특별히 분권아카데미가 있습니다만 시도가 공동으로 대응해서 핵심과제가 조기에 이양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강원도형 분권핵심과제 이것도 전략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잘 수립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우리 도의 특성에 맞게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었을 때 강원도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효과가 더 높은 이런 알짜 사무를 발굴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내실 운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내 최고 유일한 전문분권혁신에 관한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만 명 정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를 알리기 위한 각종 홍보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선도하기 위해서 전국 유일의 한국혁신분권센터를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장기발전 로드맵을 구축해서 명실 공히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그런 기관으로 육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국혁신분권센터가 건립되면 기존의 협소한 면적보다 넓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분권에 관한 국제행사도 하고, 국내에 각종 권위 있는 행사도 계속 유치해서 분권에 관한 논리도 개발하고 또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행정 추진입니다. 금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9월 10일부터 11월 6일까지 60일간 1,700명을 대상으로 외부고객, 내부고객, 콜센터를 이용한 고객을 표본으로 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 행정 마인드 함양 교육을 총 16회에 걸쳐서 총 1,6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구내방송을 통해서 고객만족 붐을 전 직원에게 확산해 생활화되도록 해 왔습니다. 다음에 서식민원 Happy Call제라고 분기에 한 번씩 만족도를 조사해 봤습니다만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상당히 만족도가 분기별로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객만족 행정 실천과제도 80건을 발굴했습니다만 다 이루어지도록 하고 앞으로도 계속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전화친절도 조사를 11~12월에 걸쳐서 했고, 조사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전화를 더 친절히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물론 우수자에 대해서 도지사 표창도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객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민원실 공무원에 대해서 별도 행자부 계획하고 연계해서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분야의 고객 관리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고객을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콜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9월까지 총 1만 3,437건을 상담했습니다. 월 평균 1,493건이 되는데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수치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년부터 콜센터 운영 서비스 시간도 토ㆍ공휴일까지 확대하고, 6월부터는 각 실ㆍ과에 산재되어 있는 상담소, 신고센터 이런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 콜센터가 있는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홍보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 이 홍보 분야는 내년에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도 민원대표 전화도 콜센터 번호 1577-2014로 통일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상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계속 최신자료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또 서식민원에 대해서는 Happy Call제에 대해 계속 분기별로 만족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수요가 반영된 도정 주요시책이나 홍보도 같이 아울러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과 민원 규제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네 번째 항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헌장제 이행실태 종합평가를 우리 자체적으로 일단 평가를 해서 양양군이 최우수, 횡성군이 우수, 원주시 장려인데 우리 도의 문화예술 분야 하나 하고, 양양군ㆍ횡성군 2개 분야에 대해서 중앙평가를 신청했습니다. 평가결과가 잘 나오리라고 예측하면서 또 평가를 잘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이 느낄 수 있는 규제 개혁을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65건을 발굴해서 20건 정도는 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규제 개혁의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기관, 아까 보고드린 양양ㆍ횡성ㆍ원주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해서 모든 시ㆍ군이 행정서비스헌장을 철저하게 모범적으로 준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원행정 추진상황도 시ㆍ군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평가를 해서 민원이 강원도에 가면 가장 빨리 잘 이루어지더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수시ㆍ군에 대해서는 상금도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추진입니다. 주요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생명ㆍ건강산업의 수도로 표방을 하면서 전략산업으로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ㆍ방재, 관광문화, 지원산업으로 관광공예, 한방ㆍ약초, 산소ㆍ실버산업, 또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도내 대학 특성화 육성, 혁신기반 확충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균특회계예산 82개 사업에 5,829억 원을 금년 5월에 신청했는데 신청분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물론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만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에서 두 번째 항목부터 보고를 드리면 지금까지 특구지정은 알 아시겠습니다만 6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96개 정도가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 도가 금년도에 인제모험레포츠특구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삼척에 소방방재산업 ,영월의 박물관 고을을 특구로 준비하고 있는데 시ㆍ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이왕 하는 특구를 잘 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기 선정된 특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1시ㆍ군 1특구 지정을 받도록 하고, 내용은 가급적 관광ㆍ스포츠ㆍ레저ㆍ건강 이런 분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3개 시범 지역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145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사업지원을 위한 현지방문 컨설팅도 12개 마을을 했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지역별로 마스터플랜 용역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얼마 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도가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최우수로 평가를 받아서 사업비 상금으로 5억 정도를 받지 않나 보여 지고, 그리고 시ㆍ군ㆍ구 전국에 25개를 선정하는데 우리 원주시가 최우수가 되고, 2개 시ㆍ군이 우수를 받았습니다. 마을도 전국 35개 중에서 6개 마을이 우수마을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고 감사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주요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1쪽에 강원도콜센터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강원도콜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고객만족 수준을 정확성에서 편의성 제공 단계로 업그레이드하고, 다음에 고객의 수요가 반영된 도정 주요시책의 홍보기능을 강화한다고 나와 있는데, 강원도콜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2006년 4월 이후 2007년 9월까지 총 18개월 동안 2만 4,549건을 상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월별로 환산하면 1,364건 정도가 됩니다. 한 달에 1,364건 정도를 했는데, 하루에 45건 정도를 상담했다고 계산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는 시스템 사용료하고 인건비 등 약 5억 2,546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건당 상담료가 2만 1,400원 정도 들었어요. 제 계산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뜻도 좋고 도민들한테 편의성도 제공하고 다 좋습니다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상담료가 건당 2만 1,400원 들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계속 이렇게 운영해야 됩니까?

건당 2만 1,400원이 대략적 금액으로는 맞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했고, 금년도 것은 9월까지 앞으로 10월, 11월 남았는데…….

지금 대략 월별로 계산해 봤어요.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건당 2만 원 정도,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지금 콜센터가 만들어진 지 오래되지 않았고, 사실 저도 시ㆍ군에 있으면서 콜센터가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내년도에는 홍보에 더 치중하겠다는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이용하도록, 또 질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두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개월을 운영했고, 금년도도 9월 말까지 통계가 나온 거니까 결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운영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늘 비효율적인 방식을 계속 고수하겠다고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비효율적인 방법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을 연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식 단장님 새로 오셔서 준비하시느라고 공부 많이 하셨겠습니다. 미래기획단은 말 그대로 미래를 기획하는 데가 미래기획단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가시화하는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도정의 시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2월에 업무보고 해 주신 사항 중에는 있는데 현재 오늘 보고한 업무보고서에는 3건이 빠져 있는데 왜 누락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년 2월에 저희한테 보고하신 것에는 철원 평화시 건설과, 은퇴자 휴양주거타운 조성,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이 3건이 이번 보고에서는 빠졌습니다. 당초 2월에 도정시책 플랜을 보고하면서 금년 한 해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한 건데 연말에 가서는 3건을 뺐는데, 실무자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별로 없고, 상당히 정책적인 사항이고,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 본격적인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실적이 없어서 시책을 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3건이 왜 빠졌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화시 건설하고 평화산업단지 조성 2건하고, 은퇴자 휴양주거단지 조성은 성격이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평화시 건설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정부도 어떤 도시를 하나 서쪽에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도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것을 금방 가시화가 안 되는 것을 자꾸 내놓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계속 추진하되 업무보고서에 자꾸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이것은 별도로 추진상황을 비공개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런 산업단지를 3년 전에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주변의 땅값이 4만 원, 5만 원 이랬습니다, 좋은 땅값이. 그런데 이런 소문이 자꾸만 나니까 땅값이 10만 원대로 올라가고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바람직하지 못 하겠다 해서 업무보고에서 금방 가시화가 안 되니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뺐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다음에 은퇴자 휴양주거단지 조성, 사실 은퇴자 휴양주거단지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다 한마디씩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은퇴자들이 시골로 온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지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절대 시골로 안 오고 점점 도시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 희망만 가지고 은퇴자 단지 조성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추이를 봐 가면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업무보고에 내놓자, 이런 차원에서 세 가지 사업을 뺀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다 유인되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앞으로 특히 평화시 건설도 그렇지만 평화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가시화가 되면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업무 추진은 당초에 계획을 내놓았으면 그것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실적을 보고해야 당연한데 실적이 없으니까 연말에 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실무자가 궁색하니까 뺐는지 몰라도 시책을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일관성이 없이 할 경우에는 상당히 좋지 않은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실적이 있든 없든지 간에, 그럼 실적이 없을 것을 예상했으면 당초에 내놓지 말았어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철원 평화시, 제가 철원 출신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 10월 4일 남북정상 2차 회담이 열리면서 군사시설에 긴장완화를 위한 평화선언이 발표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후속조치로 총리회담이 열리고 앞으로 국방장관회담이 열리면서 접경지역과 DMZ 이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시 문제는 철원 주민들이 요청한 게 아니고 지사님이 몇 년 전에 구상해서 발표를 하셨고, 용역도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대강의 윤곽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겠다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 서면화하고 공론화해야지 추진하다 실적이 없다고 뒤로 소리 없이 슬쩍 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음에 일단은 공론을 하면서 힘을 모으고 집약을 해서 정부 당국을 압박해 들어가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정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론화될 수 있게 서류상에 제시해서 가시화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다음에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 지방분권이라든가 혁신이 참여정부의 말하자면 아젠더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30일 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뀐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예측할 수 없지만 혁신이나 분권을 참여정부에서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과연 우리가 일반시민이나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방분권 지방분권하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지방분권이 제대로 되어 왔는지 말만 지방분권이고 중앙집권인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 온 것은 아닌지, 또 강원도같이 힘없는 소외된 지역에서 울부짖는 것이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도 수도권에 집중된 경기ㆍ서울권이 꿈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완화는 어떻게 보면 구두선에 그치는 결과가 나오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방분권이라든가 혁신문제가 말만 무성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특히 분권문제는 우리가 지방분권아카데미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 성과가 어떤지,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본격적으로, 한번 근본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혁신 혁신 하는데 혁신이 우리가 과거정부에 보면 '75년도에 월남이 패망하면서 서성쇄신이 나왔고, 그 후에 개혁이 나왔고 해서 비슷한 내용인데 말만 바꿔서 현재 혁신이 나온 겁니다. 그럼 공무원 사회가 과연 얼마만큼 혁신이 되었는지, 3대 과제 4대 과제 등 과제를 제시하는데 금년 말까지 용역을 줘서 계획을 짠다고 하는데 이것이 뒷북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듭니다. 혁신 혁신 하다 좋은 세월 다 가고 그것으로 그냥 끝나고, 다음에 만약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다른 말로 또 나오지 않나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혁신도시라고 하는데 그것이 참여정부에서 말하는 혁신도시이지 다음 정권이 만약 들어선다고 하면 또 다른 말로 바뀔 우려도 있지 않나 하는데 정책의 난맥상이랄지 그런 게 있습니다. 걱정이 많은데, 우리 단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지방분권에서 자치경찰제를 한다고 하는데, 업무보고서 22쪽을 보면. 자치경찰제는 현재 어느 정도나 되어 가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권과 혁신 추진상황에 대해서 길게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분권과 혁신은 참여정부 뿐만 아니고 전에도 계속 추진해 왔고,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계속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어느 정도 했느냐, 말만 무성한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지방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분권, 말로만 했지 실제적으로 인적ㆍ재정ㆍ자주입법 이런 데에서 이루어진 것이 뭐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회의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혁신도 늘 해 왔지만 앞으로 내실 있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자치경찰제는 처음에 자치경찰제를 할 때 방범, 수사 외에는 대부분 지방으로 넘겨 달라고 했는데 행자부에서도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을 만들면서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4개 우리 시ㆍ군ㆍ구에서 그럼 한번 신청을 해 봐라 해서 신청한 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겠다 해서 39개 시ㆍ군ㆍ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방범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정선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선이 시범기관으로 지정만 되고 법안이 발의는 되어 있는데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준비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다 안 되었을 것으로 보고, 하지만 몇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원주 혁신도시, 기업도시 그리고 강릉에 복합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좀 늦어지고 있죠?

예.

지금 전국적으로 혁신도시 착공식을 한 도시가 몇 군데 있습니까?

경북, 경남, 제주 해서 한 다섯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주는 착공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이유라기보다 다른 지역은 보상을 할 때 토지가 있고 그 위에 지장물이라고 하는데, 지상에 있는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은 대부분 토지만 가지고 전부 보상이 어느 정도 진척되면 착공을 했는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장물까지 같이 평가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느라고 진도가 좀 늦어졌는데 우리는 착공을 하면 바로 추진할 수 있지만 다른 도는 다시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보상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우리 도가 늦지는 않았다, 착공식은 안 했지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대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식을 할 수 있다고 단장님께서는 보십니까?

현재 감정평가는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일부 심의 과정이 남았습니다만 11월…….

감정평가는 끝났는데 보상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 자체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지금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줬어요. 그리고 올해 안에 10개 지역 모두 착공식을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이 채 안 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 강원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2006년도 업무보고 때 '07년도 하반기에 혁신도시 건설 실시설계 및 토지 보상을 거쳐서 공사를 착공한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었어요. 안 되고 업무보고상에는 '08년도 상반기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는 인구 30만 시대를 돌파하면서 정말 중부 내륙권 거점도시로 일취월장하고 있는데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인데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단장님께서는 평가가 끝나고 보상을 하면 내년 정도에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정부에서 혁신도시 주민들을 위해서 내놓은 법안이 하나 있을 겁니다. 건교부에서 혁신도시 원주민 지원법을 입법예고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시도지사는 전업을 희망하는 주민을 위해 직업 전환훈련의 대상과 훈련방법, 훈련수당, 지급기준 등을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주민들로 이루어진 법인단체에 여러 가지 지장물 조사, 철거, 청소, 경비 등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시행령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내년 2월 초에 나오는데 이것도 쉽게 얘기해서 이 혁신도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리고 일부 원주시 의원님들이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물론 반대하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지금 혁신도시의 틀을 잡고 있던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때는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혁신도시를 위해서 하기는 좋은데 다른 기업도시를 한다든가, 어떤 다른 데 택지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는 형평성의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어려운데, 지금 도민들은 혁신도시 자체가 정권이 바뀌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진행이 잘 안 되니까 업무보고에서 뺐다, 작년 업무보고에는 분명히 '07년도 하반기에 전부 다 착공식을 하고 추진한다고 했는데 안 되고 있어요. 강릉 기업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장님, 강릉시 부시장님으로 계셨잖아요?

예.

기업도시 어떻습니까? 기업도시 될 것 같아요?

강릉은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강릉이 타당성 조사를 했죠? 조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존에 있던 것은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서 그 지역을 옆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사업예정지 타당성 조사에서 지금 우리 강원도하고 강릉에서 착안한 그 부지가 채 40%를 못 쓴다 이겁니다. 37%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업무보고 때는 올해 다 신청해서 한다고 했는데, 문광부에 복합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지정 신청을 '07년도 하반기에 틀림없이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단장님이 강릉 부시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못 하죠?

예,

내년에도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것도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강원도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미래기획단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춘천ㆍ원주ㆍ강릉 삼각클러스터 중 만약 원주가 잘못되고 강릉이 잘못된다고 했을 때는 그 옆의 부속 시ㆍ군들은 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미래기획단 직원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해야 합니다. 제가 원주 출신도 아니고 강릉 출신도 아니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혁신도시, 기업도시, 강릉 복합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좀 진전되어서 나가는 모습을 도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원주 혁신도시, 기업도시, 강릉 기업도시를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원주 혁신도시는 지금까지 감정평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경에 각자 다 통보를 하고, 나머지 행정절차도 이루어지면 통보하고 12월부터는 보상에 들어가려고, 여기에는 상반기로 막연하게 나오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 현재 목표로는 내년 초에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 초에 꼭 되어야 합니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 정권이 바뀌어서 취소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여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고 있어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요즘 언론에 나오는 말로 못질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 이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정말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강릉 같은 경우도 벌써 2년 이상이 지났잖아요? 한 치도 진전된 것이 없어요.

원주는 내년 초에 하도록 하고요, 강릉은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처음부터 장소가 지형이 너무 가파르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이용률이 40%도 채 안 되고, 우리 도가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가 하는 건데 사업자가 도저히 사업성이 없겠다, 그리고 그 안에 당초계획보다 달라진 것이 골프장 쪽에서 우리는 혁신도시 안 들어가겠다, 또 온천 쪽에서는 평당 보상금을 300만 원씩 달라, 지금 5만 원 줘도 할까 말까한데. 그래서 이런 암초에 걸리고 지형도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도저히 하기 어렵지 않느냐 해서 바로 인근지역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안 나왔지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지 선정할 때 충분한 검토 없이 말 그대로 졸속행정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부지 선택할 때부터 잘못된 겁니다. 단장님이 강릉에 계시고 했으니까 강릉시하고 유기적으로 장소변경을 한다든지, 부지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미래기획단에서 설계를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업무파악은 다 끝나셨나요?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이력을 보니까 두루두루 도에 계셨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단장님의 답변 중 “잘 하면 될 것 같다”는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은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는 그냥 일상적인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최소한 단장으로서의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오해가 계셨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것이…….

아니 단장님, 제 질의 나가기도 전에 먼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제가 기업도시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질의에 중복질의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일단 제가 질의를 드리면 그 질의를 듣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위원이 질의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죠.

알겠습니다.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하신 질의 답변에 인근지역을 재조사하고 있다고 하셨죠?

예.

그럼 현재 1차 조사에서 사업성이 낮다고 평가가 되니까 그 지역을 다시 재조사 들어간 게 아니라 또 다른 인근지역을 재조사 들어갔다는 거죠?

예.

그럼 현재 당초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우리가 선정했던 1차 지역은 일단 사업성 포기로 봐도 되는 겁니까?

현재 시행사 측에서 사업을 더 이상 거기는 못하겠다, 어렵다 이렇게 통보를 해 왔기 때문에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이죠?

예.

그래서 1차는 포기하셨고요, 그럼 당초에 그 지역을 관광기업도시를 하겠다고 MOU 체결한 회사가 있었죠?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어떤 말씀이시죠, 질의가? 롯데건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당초에 관광기업도시를 개발하겠다고, 향후 투자 유치를 하겠다고 한 업체 있죠?

롯데건설입니다.

아니, WTC에너지그룹을 얘기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정리가 되었답니다.

예.

그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자세히 잘 모르시는 부분은 저희가 양해를 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도 드릴 수 있으니까 그것은 단장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다면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께서는 바로 바로 저희들의 질의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WTC에너지그룹이 우리 강릉 관광 기업도시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당초에 강원도가 MOU 체결을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 초에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더 이상 WTC에너지그룹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것을 정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특별히 별다른 보고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언제 마지막으로 정리가 끝났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금년도 6월 11일에 우리 도에서 공문으로, 그때 참여 기업ㆍ기관이 16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출자자격이 부적합하고 합의내용을 미이행했다는 뜻으로 전부 공문으로 통보를 해 줬습니다.

거기에 WTC에너지그룹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깨끗이 마무리가 되었다니까 그렇게 알고요, 기업도시 관련해서 지금 다시 재조사가 10월에 들어갔죠? 언제 끝납니까?

12월 초까지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나온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현재 롯데건설에 의뢰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재조사 결과가 나오면 서면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또한 사업성이 낮다고 평가가 되면 이 사업은 중지 내지는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다른 지역을 내세워서 조사에 들어가서 행정력, 예산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번 재조사가 나온 후에 분명히 사업 중지할 것을 저는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원주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원주 기업도시는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감정평가 중입니까? 단장님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올 2월과 7월에 저희한테 업무보고한 자료를 보고 오셨나요?

7월 업무보고 자료는 봤습니다.

거기 업무보고서에 보상 추진 계획이 몇 월로 되어 있죠?

그것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감정평가 등 보상 착수를 금년 7월부터 하고,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10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월로 되어 있죠? 지금 이 부분이 빨리 끝나야 착공이, '08년 3월이면 상반기에 착공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 문제라는 것이, 보상 문제가 제일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원주 혁신도시, 기업도시에 대해서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거? 그렇다면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면 2월 당초에는 9월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보고했어요. 그런데 7월 되어서 10월로 바뀌었어요. 그러고서 지금 업무보고에는 다시 12월로 바뀌었죠?

예.

매입을 12월 초에 하고 내년도 3월에 착공을 하겠다, 그렇죠?

예.

올 한 해 이러한 부분만 봤을 때도 과연 제대로 추진하고 있느냐 본 위원은 그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숫자 노름은 그만하고 확실한 업무추진이 진행되는 것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 3월에는 착공이 되도록, 이제 평가하고 보상 문제가 남았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상 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이 횡성의 유원지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불복 소송한 사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법원에서 주민들 편 들어 준 거? 혹시 신문에서 못 보셨나요, 뉴스에까지 크게 나왔었는데 전국에서 최초로? 이제는 주민들이 의기투합 내지는 단결하면 아무리 관공사라도 조상대대로 물려준 토지 나 못 내놓겠다고 소송 걸면 이기는 시대입니다. 단지 그 땅에 대한 감정평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대한 그분들의 삶에 대한 부분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는 강제 매수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최대한 협의 매수를 하도록 하고, 협의 매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타 최대한 지원이라든가 알선이라든가 해서 빨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인 삶에 대한 보상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체에 대한 것만 보상하는 것은 이제는 주민들의 의식이 깨어져있기 때문에 옛날에 공탁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주먹구구식의 행정은 더 이상 주민들이 용납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을 단장님께서 명심해 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기업도시 제대로 진행이 되겠는가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또 있습니다. 기업도시 출자기관과 관련해서 현재 최종 몇 군데이죠?

11개 기관입니다.

당초에 저희한테 보고하기는 9군데였거든요. 어디어디가 늘어난 거죠?

메리츠 증권하고, 메리츠 종금 2개입니다.

각각 별개의 회사입니까?

예.

그래서 출자금이 얼마 늘었습니까?

460억으로 동일합니다. 지분이 조금씩 변경이 되었습니다.

출자업체가 늘어나면 그 업체가 출자금을 납부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기존에 있던 참여사 지분율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보고하기에는 당초 9개 업체였을 때는 451억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얼마냐고요?

460억입니다.

그럼 기존의 9개 업체가 갖고 있던 지분 중에서 일부 할당받고, 증액은 9억밖에 안 되었네요?

451억은 최종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개발계획 수립 당시에 출자금 규모가 451억이었고요, 최종출자금 확정된 게 460억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네요, 앞으로 출자기관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현재로서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만약 추가로 증자한다면 내용에 변경이 있겠습니다.

지금 보상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4,573억인데 당초 저희한테 보고하기로는 4,341억 원으로 보고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죠?

처음에 개발계획 수립단계 하고 최종확정단계 때문에 사업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보상비잖아요, 사업비라는 게?

보상비도 있고 기반조성비도 있고.

현재 기반조성도 시작이 안 되었고, 보상도 이제 가격평가 중인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정이 진행 중인데 최종감정평가가 나오면 또다시 증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고무줄도 아니고 어떻게 1년 사이에 너무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요. 여하튼 간에 기업도시가 우리 강원도 원주에 거점도시를 만드는 희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최대한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추후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면 도정혁신과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4대 중점혁신과제 중에서 첫 번째, 고객만족 분야를 보면 행자부 혁신브랜드 과제 선정 행복나눔장터 Happy 24U가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혁신분과담당자 분들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금 5,000만 원 받으셨죠? Happy 24U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사이버상에서 장애우라든가 노인, 저소득층 이런 데에 종합적으로 복지를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장터가 되겠습니다.

24시간 서비스라서 Happy 24U라고 이름 붙여진 것 같은데요…….

2는 whenever, wherever, 4는 for, U는 you 이렇게 조합을 해서 언제 어디서나 당신에게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선정 후에 7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죠?

예.

성과물이 있나요?

이것은 성과를 개략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7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구축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분께서 단장님께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미래기획단에서 혁신명품브랜드로 키워나가겠다고 이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상까지는 남다른 과정과 노력이 있었겠지만 수상 후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수상을 한 것보다 못하다,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해서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켜나가려고 계획하에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사이버상으로 홈페이지 구축은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분권과장 이복수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Happy 24U 사이버상의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죠?

이 틀은 사이버상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존에 하던 장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특히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했는데 현재 시ㆍ군ㆍ읍ㆍ면ㆍ동에 사회복지요원들이 있고요, 시ㆍ군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재원을 활용해서 사이버상으로 연결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Happy 24U와 관련된 개별적인 홈페이지 구축은 없고 시ㆍ군별로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서…….

현재 시스템은 도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도 홈페이지 내에 접속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예, 시ㆍ군에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사이버상으로 접수되는 서비스, 민원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그것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7월부터 12월까지 강원도 명품혁신브랜드로 추진하고 있다니까 명품브랜드로 이어나가려면 그 과정과 중간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이 11월인데 12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전국 광역화시킨다는 계획인데 그런 부분을 좀더 구체화시켜서, 그리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도 홈페이지 내의 어떤 그런 것보다 앞에 크게 넣어서 장애인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홍보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4대 과제 중에서 고객만족 분야로 행자부에 올려서 금년 6월에 전국 230개 시ㆍ군ㆍ구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 도가 행자부 20대 과제에 들어가서 명품브랜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11월 30일에 저희 도청에서 혁신브랜드과제 최종 성과 보고회를 하게 됩니다, 행자부 주관으로. 그래서 이때 저희가 브랜드과제의 최종안이 나오면 그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이것은 현재 금년도 처음으로 우리가 사이버를 구축해서 시범 운영하고 있고 자세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따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어렵게 선정이 되었는데 이 내용이 빛이 발하지 않게끔 중간 중간 성과 분석을 해서 빛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슈퍼바이저라는 게 뭡니까?

팀장입니다.

팀장 외에 상담원이 7명 있다는 거죠?

예.

KT에서 위탁 관리를 하는 모양인데 지금 KT 사무실 안에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원도 내에 새로 사무실을 만들었습니까?

도청 내에 사무실을 만들었고, KT가 5억 상당되는 장비를 무료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KT에서 가지고 왔고 위탁 운영비는 도에서 댄다는 거죠?

예.

사무실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25평입니다.

그럼 7명이 늘 근무하는 거예요, 교대로 근무하는 거예요?

7명이 원칙적으로는 늘 근무를 하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쉬어야 되니까 평균 5명씩 근무를 합니다.

365일을 풀가동하는 거 아닙니까?

예.

기기는 거기에서 가지고 왔다 치고 집기는 어디에서 구입했습니까?

집기는 도에서 했습니다.

집기 구입 가격은 혹시 아십니까?

4,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일반관리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전기세라든가 전화세 등 각종 공과금도 들어 갈 것이고, 겨울 되면 난방비도 들어가야 되고, 여름에는 냉방비도 들어가고 일반관리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회선 사용료가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위탁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시스템 사용료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것 말고 또 들어갑니까?

포함되는 겁니다.

전기료하고 난방비는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KT에서 나와서 비용대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는 건 회선 사용료하고 인건비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일반관리비는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문제 제기만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꾸 옳다고 주장하니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기타내용이 나옵니다. 기타가 뭐냐 하면 직원 및 부서로 연결해 주는 건도 있고, 잘못 걸려온 전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기타가 자그마치 4,132건이 됩니다. 다음에 생활정보가 272건인데 생활정보라는 것은 일기예보 이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게 272건이 되고 기타가 4,132건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당 2만 1,000원보다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일반관리비 플러스 다음에 잘못 걸려온 전화 이런 것 다 포함한다면 건당 5만 원이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당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잘못 걸려온 전화, 생활정보 다해도 2만 1,000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빼버리고 진짜 유익한 정보, 건설에 대한 것, 일반 민원인들의 여권이라든가 해서 계산한다면 건당 4~5만 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일반관리비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흔히 말하는 뉴스타트 강원을 선도하고 견인하는 그런 역할로서 미래기획단의 역할은 자못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이 많은 프로젝트를 다 수행하기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연 미래기획단의 인원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개별 개별 프로젝트에 강원도의 명운이 걸려 있고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혹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소속 직원들의 자치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과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께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업무 분석을 하셔서 도저히 수용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부서로 이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사실 대형사업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투입중심의 산출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업무보고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문장에도 있습니다만 ‘추진하겠다, 모색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럼에도 미래기획단이 재작년부터 발족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준비단계였고 3년 정도 지나면 뭔가 가시화되는 성과가 기대되는데 역시 올해도 기획뿐인 사안이 많아서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잘 아시겠지만 콜센터는 기초자치단체 한 군데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전국 유일하게 강원도에서 최초로 시행한 시책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깊이 있게 심사숙고해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처음부터 지적했던 사항인데 역시 2년여 지난 지금을 보더라도 투입예산에 비해서 너무 저조합니다. 아까 기타에도 있었습니다만 행정지원 같은 사항도 민원만족도 조사나 혁신체감도 조사 등 자체 여론 조사용이거든요. 실제로 빼면 불필요한 전화가 30%가 넘습니다. 그것 빼고 나면 진짜 건당 전화가 6~7만 원씩 되는 이것을 과연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직원이 슈퍼바이저 1명하고 상담원 7명인데 인건비가 2억이 넘습니다. 상담원이 정식직원이 아니죠, 슈퍼바이저만 직원이고?

8명 다 우리 직원이 아니고요, KT에서…….

이분들이 도정에 대해서 충분한 연찬과 교육을 받은 다음에 하는 겁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채용하기 전에 미리 교육을 받고 투입하기는…….

단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일반민원도 단순한 여권 문의 정도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해당 과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많은 의욕이 있었습니다만 고객서비스를 증대시킨다는 미명하에 정말 불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도 지적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대표전화가 1577-2014입니다. 이제 2018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

하여튼 좀 다소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시책이라고 생각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사업 중에서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KDI 위탁조사가 나왔다고 하는데 경제 파급효과라든가 고용효과 같은 게 나와 있습니까?

현재 용역 마무리 단계인데 공식적인 결과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나 보고회는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전부 4회를 했습니다.

제가 평창주민들 몇 분을 만나서 이 얘기를 했더니 축사 짓고 이런 거라서 굉장히 반발이 심하던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축사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기업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축사가 전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로 연구동, 재배단지, 동물 사육시설, 아무래도 동물 사육시설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단위사업으로 봤을 때 제일 많고 전체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소위 말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역에 큰 경제효과가 없는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KDI 위탁조사가 발표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단장님께서 도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지역 여론을 수렴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내부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겠고요, 위원장님, 이복수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복수 과장님께서는 행정학 박사이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잘 맞는 직으로 오신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이번에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2단계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까? 잘 아시시겠지만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은 기업과, 사람과 관계된 것으로 인해서 과거의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역별로 기업을 유치하는데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정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공부해 보셨나요?

그 부분을 보고 못 드린 것은 1단계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되겠고요, 2단계는 말씀하셨듯이 기업이 지방에 이전하는 부분이 됩니다. 사람도 지방에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업무 소관이, 물론 저희 과에서 전체적인 것은 아우릅니다만 세부적인 사업은 기업유치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당초 업무보고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방분권과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특히 지방분권아카데미를 관장하고 계시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번에 센터를 건립하죠?

하고 있습니다.

산림개발원에서 추진하는 이유가 소유권이 산림개발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땅이 산림개발원에서 관리하는 임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건축예산이 거기에 섰고 해서 건축공사까지는 산림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면 분권아카데미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차별화된 전문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와서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점수도 주고, 아마 강원도에서 처음이죠, 정부기관으로부터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이?

예.

그래서 이것을 잘 육성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타 지방에서 강원도로 분권교육을 받으러 오면 강사진도 우수해야 될 테고 거기에서 발굴해야 되는 여러 가지 혁신과제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역이나 국가정책으로 반영이 되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컨대 강원발전연구원이 같이 편제가 되어 있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연구과제도 할 수 있고 사실 강원발전연구원이 굉장히 열악한데 좀 주제 넘는 얘기지만 같이 접목을 시키면 굉장히 양질의 아카데미가 되지 않겠느냐, 우수한 인력과 연구과제도 많이 발굴될 테고 강원발전연구원들도 좋은 환경에서 같이 또 분권아카데미팀들과 지역발전이라든가 특화전략에 대해서 많은 연구성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실만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아니고 단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수뇌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발전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래기획단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워낙 광범위하고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뒤에 배석해 주신 관련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이 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의 자치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내부적인 교육시스템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많은 사업을 나열할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몇 개 파트만 해서 확실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색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산출, 뭔가 가시화되는 성과물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렇다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뭔가 성과중심의 그런 결과가 보고되고, 거기에서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우리하고 논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셨습니까?

예.

그럼 답변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시겠네요?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히 반환된 데가 어디죠? 우리 정부가 반환받은 지역이 강원도 내에서…….

캠프페이지입니다.

캠프페이지 한 군데죠?

예.

이와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국비지원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공원, 도로, 하천 등 기반시설의 80%까지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80%까지입니까, 아니면 몇 %에서 몇 %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60~80%입니다.

공공시설 기반조성에 대한 부분은 결정되었죠?

예.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계획은 우리 광역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까지 만들어졌고 발전위원회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는 향후 이런 기반조성과 부지매입비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를 들어서 80%가 국비라면 나머지 20%를 도와 그 지역 자치단체와의 어느 정도 비율을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정부에서 그 정도 결정이 나왔다면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결정된 것은 없는데 향후 계획이니까…….

향후 일정비율로 하거나, 아니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거나 방침을 앞으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치단체들의 자체적인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우리 광역이 이런 권한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도비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예.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고 하는 답변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저는 여하튼 간에 국가에서 결정이 난 마당에는 어느 정도 추진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추진해 보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도 알고 계시나요?

보고는 드렸습니다. 보고는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비 몇 %를 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결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ㆍ군 단위로 봤을 때는 지역이 8곳인데 그중에 우선 춘천만 반환되었지만 '08년도에 원주 캠프롱, 캠프이글부터 해서 향후 계속적으로 횡성의 에어스테이션 등 이 부지가 굉장히 큰 것들만 반환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반조성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도비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 최소한 미래기획단이라면 저는 이 정도의 고민과 복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분야의 국비확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인근 자치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방의 방침을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인근지역하고 협의가 될 수 없어요. 경기도 지역은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에 넘겨주는 그 시점부터 무조건적으로 공여구역 부지를 자치단체에 넘겨 달라, 그럼 환경오염 치유도 우리가 하겠다, 재정이 넉넉한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강원도 내에 있는 우리 8개 자치단체가 재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단장님이 해야 할 부분은 기반조성 외 일반부지에 대한 국비지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잡으셔야 되고요, 또한 도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치단체의 비율은 어느 정도를 이끌어 낼 것인가,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하는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기반조성 외의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또 도비는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를 아울러 검토를 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광역에서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가졌을 뿐이지 여하튼 간에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에서 하겠다는 부분을 우리가 맹목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재정이 따라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일단 진행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기획단 업무보고를 보면 저희가 업무보고를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받고 있는데 당초 2월에 하는 업무보고는 당해연도의 제일 중요한 핵심사업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7월에는 진행상황, 추진여부에 대한 중간보고 차원에서 상반기까지는 어떻게 이끌어왔고 하반기에는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중간보고죠?

예.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올 한 해 이렇게 해 왔다,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는 정리보고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 단장님께서 처음 업무에 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2월에 빠진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에서 빠졌다라든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위원들한테 왜 보고를 합니까? 그리고 조직과 관련해서도 지금 당초보다도 미래기획단이 1명이 증원이 되었거든요. 이 조직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원에 대한 권한이 우리 위원들한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조직에 한 명이, 더군다나 5급 사무관이 증원되었다면, 당초 두 번의 업무보고와 다르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단장님께서는 짚어주셔야 합니다. 왜 증원이 되었는지, 무슨 업무를 맡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주요사업에서 제외가 되어서 업무보고에는 빠진 사업들이 한두 건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은 왜 그랬는지. 신활력사업이 연초까지는 미래기획단 업무였지만 지금 정부에서 농림부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옮겨간 사업 부분 이런 거, 그냥 빼는 게 아니라 2월에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저는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내년도부터는 뒤에 과장님과 담당분들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2월에 보고했던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이 연동적으로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단장에 임명된 지 얼마나 되셨죠?

지난주 화요일에 임명받았습니다.

화요일이면 며칠되었습니까?

6일 되었습니다.

6일쯤 되었으니까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넘어갈 것 같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지역이 확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릉 같은 경우는…….

단장님, 기업도시 말고 기업도시는 제가 따로 여쭤볼 것이고요, 6일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면, 내가 업무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넘어갈 것이라는 마음을 갖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임명권자가 이근식 정도면 단장으로 갖다놓아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임명권자가 임명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잘 하면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라고 답변하라고 미래기획단장으로 임명한 건 아니죠? 행정사무감사가 얼마 안 남았는데 임명한 건 이 정도 인물이면 우리 도의원님들, 또 기획행정위 위원님들이 미래기획단에 얼마든지 질의를 해도 답변을 다 받아넘길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임명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답변이 불충분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화하듯 답변하고 무성의한 답변을 하면 곧 임명권자를 욕 먹이는 일이죠?

글쎄 그게 무성의했는지 하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에만 대답하세요. 기업도시는 제가 얼마든지 여쭤볼 것이고, 다음에 예산심의 때 또 질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요지를 분명히 아세요. 임명권자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일주일 앞두고 임명했을 때는 아, 이 정도 인물이면 기획행정위에 가서 답변을 잘 드릴 사람이다, 그 정도는 연찬하겠지 하고 임명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와서 위원들한테 불충분한 답변은 고사하고, 답변과 관계없는 대화식 답변이라든지, 강릉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잘하면 될 것 같은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답변하는 태도는 임명권자는 가서 답변을 잘 하라고 임명해 줬는데 임명된 단장은 그 상임위에 가서 불충분하게 답변한다는 것은 도 기획행정위를 경시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답변이 나온다는 것은 무슨 배짱입니까?

배짱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주신다면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할 기회를 드릴 거예요. 지금 13일에 오셔서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뭘 하셨어요? 업무보고 받으셨죠?

받았습니다.

미래기획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예.

들어가 보시니까 뭐가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여론 수렴하는 난도 있고, 주요시책 정리해서 보내주는 난도 있고, 다 있죠? 한 번 둘러보셨어요?

전반적으로는 다 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 대충은 봤죠?

예.

대충은 봤는데 주요시책, 새소식, 공지사항, 지금 주요시책란에 보면 2004년도 2월 27일자 한 건 올라와 있고, 공지사항도 보니까 10월 거 하나 올라와 있고,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공지사항 중에 혁신도시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혁신도시에 대한 내용을 읽어 보니까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혁신도시 착공식을 내년 상반기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셨죠? 보고도 그렇게 했고 답변도 그렇게 했죠, 서류에?

예.

그리고 증인선서한 답변도 그렇게 했죠?

예.

그런데 지금 이 홈페이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강원혁신도시 건설 추진이 빠르게 진척되고 있어 11월 예정대로 착공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금년 11월 중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10월 17일 띄운 것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감사자료나 답변은 내년 상반기 아닙니까? 홈페이지 점검도 하시고, 우리 이근식 단장님이 도청에 올라오셔서 가장 중요한 G5프로젝트, 혁신도시ㆍ기업도시 그리고 그 외에 혁신분권을 주장하는 여러 가지 몇 개의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것을 다 알고 행정사무감사장에 오셔야지, 그리고 그것을 모르면 모른다고 뒤에 과장님 두 분 증인석에 같이 하셨으니까 이것은 “어느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고 최소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응해야 되겠다는 자세를 먼저 보여야 됩니다.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어야 행정사무감사 질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을 안 지키고 답변을 하시니까 질의가 안 되고 답변도 안 돼요. 제가 기업도시ㆍ혁신도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의를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 최원자 위원님, 여타 선배 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지만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G5프로젝트, 혁신도시ㆍ기업도시 이것은 강원도 가 앞으로 50년, 100년 먹고 살 큰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다 꿰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미래기획단장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따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당초 저희한테 한 업무보고에는 대학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보고가 되어 있는데 혹시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린바이오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뒤이어서 질의드릴 것이고요, 대학도시 조성 사업이라는 사업명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과 관련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고요?

예.

뒤에 담당과장님?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은 사업입니까?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입니까? 그런데 왜 대학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누락되었습니까?

미래개발과장 전주수입니다.

분명히 다른 사업이죠?

예.

그런데 왜 누락되었어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철원 평화시, 평화산업단지 계획처럼 서울 대학교, 몇 년 전에 추진해 왔던 수도권 대학 자체의 이전문제는 지금 현재 서울대학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제 실현 가능성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는 대학의 부설기능을 유치하는 것 위주로 전환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라도 보고를 해 주셔야죠. 이렇게 큰 프로젝트, 지금 미래기획단에서 서울대와 관련해서 평창의 그린바이오타운, 홍천의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서울대 단과대학 이전과 관련해서 대학도시 조성 사업,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을 누락시키면 안 되잖아요? 도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이에요.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약간 다소 늦어질 수도 있고, 변경이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위원들한테는 진정성을 갖고 보고를 해 주셔야죠?

잘 알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서에는 당초 업무보고 때 제시되었던 사업 중에서 몇 가지 빠진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저런 사전 변경이 있었다는 내용을 넣어서 보고서를 만들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단장님께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심을 해 주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와 관련해서 지금 보상 추진계획이 몇 % 되었습니까?

보상 추진계획은 서울대학교에서 토지공사에다 보상위탁을 줘서 보상위탁계약을 막 체결했고, 거기의 보상 스케줄에 따라서…….

잠깐만요, 어디에다 줬다고요?

그린바이오사업은 서울대학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서울대학에서 토지공사에다 보상위탁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예요?

예. 거기가 토지보상과 관련한 전문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이 거기에다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는 9월부터 매수를 진행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럼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매수에 임하지는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평가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언론보도를 보셨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서울대학교에서 과거에 당초 국비예산 책정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고, 금년 들어서는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기본계획 용역 과정에서 사전환경성 평가라든지 관련된 기본구상에 대한 연구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나온 얘기이고, 그 기본계획 용역을 서울대학에서 11월에 최종마무리를 해서 그 결과를 지금 도하고 협의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환경문제라든지, 지역주민과 관련된 문제는 도에서 금주에도 실무협의회 계획이 잡혀있고, 지사님께서도 직접 자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조정역할을 하시려고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후에 정리가 되면 상세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언제 잡혀 있죠?

금주 22일에 실무회의를 하려고 하고, 12월 초순경에 서울대 총장, 지사님, 평창군수 해서 최종적인 조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따로 가지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행사항을 앞으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이 그린이란 말을 쓸 때에는 친환경적인 기업유치의 개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전환경성 평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언론에 터져서야 되겠습니까? 이래서 도민들에게 강원도의 업무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실추되는 겁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고, 내려오는 것은 서울대가 내려오는 거지만 이런 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의 몫이고 그런 행정적인 지원 또한 하나의 오차 없이 더 이상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계속 하려던 질의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것은 하나는 업무보고이고 하나는 답변요구 자료, 답변서죠.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을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답변자료에 올리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첫 장부터 펴세요. G5프로젝트에 대해서 보고받기를 현재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보고를 받으셨나요?

G1은 개발계획까지 수립하고, 도시기본계획 확정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주민의견 수렴에 있어서 주민들 간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것이 빨리 조정되고 나면 개발구역을 지정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G2하고 G5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그중에서 G4는-미군기지가 되겠습니다.-부지활용 계획안을 국방부에 제출하고환경치유에 대해서 국방부가 추진하는데 사전에 지역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단계에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G1~G5까지 쭉 점검해 보시면서 우리 강원도 스스로 추진력만 갖추면 해결할 수 있는 건이 뭐가 있습니까?

G1이 가장 빨리 추진이 가능하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토지보상 문제가 있고, 토지 배상하면 세율문제 나올 것이고, 지장물 조사 있고 이런 절차가 또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 내에서 도가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G1, 이것이 유일해요. 그런데 이것을 차고 나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먼저 차고 나가서 할 일인데도 가장 늦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 거죠. 다음에 G2~G5까지는 공모절차도 밟고 있지만 단장님이 와서 보니까 사실상 굉장히 요원한 그림들이죠? 다 한꺼번에 추진하기가 썩 용이하지 않은 사업이죠?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임의대로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안 돼요. 위원이 질의하는 대로 따라와 줘야지, 답변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강원도 미래기획단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첫 페이지에 “춘천G5프로젝트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고 단계가 될 수 없는 그림이에요. 이것은 향후 과제 형식으로 뒤로 빼놓으시라고요, 여기에 매달리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예.

이것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지금 기초적인 작업을 하는 용역 이런 과정 외에는 미래기획단에서 바로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여기 보면 바로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과제로 해 놓고, 다음에 G5 같은 경우는 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에 관한 특별법, 이것은 법에 제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도청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서 이것이 가장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과제로 남겨두시라고요, 마치 그림을 그린 것처럼 내세우지 마시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강원도개발공사에, 아니면 기타에 용역을 주더라도 용역을 딱 주면 바로 기획행정위에 보고하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결과가 나오면. 다음 두 번째, 강원 혁신도시 건설, 이것은 업무보고 받아보시니까 어때요?

이것은 보상만 빨리 진척이 된다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와 관계없어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시행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토지 보상가는 다 결정이 되고, 업무보고에도 지장물 조사까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장물 조사 되어 있고, 이제 보상만 나가면 되는데 보상 나가기 전에 착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공 못하고 있는데, 여타 혁신도시 일부는 벌써 착공하고 차고 나갔죠?

예.

우리만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장물 조사까지 함께 하다보니까 늦었죠,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착공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이렇게 정해놓으면 내년 상반기에도 착공 못해요. 지금 강원도나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밀어서 해도 어렵습니다. 뭐냐, 이것은 금년 내에 착공했어야 될 문제예요. 이미 공주 연기에 2,200만평에 수많은 지장물, 수도 펌프 하나 다 지장물로 만들어 서 다 보상해서 건설하고 있잖아요. 이것 우리 강원도 원주가 처음이고, 전주가 처음이고, 경남이 처음이고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미 행정중심복합도시 진행되고 있잖아요, 다 보상하고? 건설처에 직원들 보내서 벤치마킹 해 오세요. 단장님 안 계실 때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어떻게 지장물 보상하고, 어떻게 평가했는지 다 보고 오란 말이에요. 특별법 적용은 똑같습니다. 거기를 더 우선권 주는 것 아닙니다. 지금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50% 정도 보상되면 무조건 착공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것은 몇 %라는 규정이 없죠? 50% 보상해야 착공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없는데 청와대에서의 방침이 50%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착공을 해라…….

다른 데 혁신도시 50% 보상 안 되었잖아요, 전북도 안 되었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미래기획단 예산 심사 다 끝나면 혁신도시 다른 데 착공한 거 지장물 그리고 공주 연기에 행정중심복합도시 한 거 데이터 갖다놓고 얼른 착공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알겠습니다.” 하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 기업도시 건설, 이 기업도시는 2개죠, 강릉 관광레저형하고 원주 지식기반형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밀히 다르죠? 하나는 기업도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받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 도가 추진하는 거죠?

법은 다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소관 부처가 다르고 법은…….

소관 부처가 달라요? 어디입니까, 관광레저형은?

그것은 문광부이고, 지식기반형은 건교부입니다.

관광레저형은 문광부란 말입니까? 문광부 승인을 받았나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문광부라고 그래요? 특별법 적용을 받는 것은, 기업도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전국 5대 기업도시예요. 우리 강릉 관광레저형 도시는 우리 도가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그 규제 속에 들어가서 차고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두 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릉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애초에 기업도시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아까 존경하는 최원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 내용 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복습, 예습 다 한 겁니다. 이것이 다른 사업, 큰 테마를 가지고 추진하려다, 외국계 기업 가지고 와서 추진하려다 안 되니까 기업도시라는 틀 속에 들어가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도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적용을 받는 원주 기업도시는 주안점이 있습니다. 첨단의료기기ㆍ건강생명바이오이고, 강릉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충남 태안에, 본 위원회가 이미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벤치마킹하고 왔어요. 그때 가보니까 거기는 이미, 아마 지금쯤이면 엄청 진척이 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거기 서산 B지구는 현대 개발 사업지이기 때문에 그런 용의주도한 점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정확히 보고 다음에 강릉 현재의 지형 이런 것을 다 본 뒤에 종합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지금 안 되는 일을 억지로 추진하지 마십시오, 단장님?

알겠습니다.

큰 덩치를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강릉에 맞게끔 기업도시를, 관광레저형 도시를 만드세요. 이를테면 강릉의 관광산업이 침체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도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동해안의 강릉을 거점으로 해야 되겠다면 고속도로 빠져나가는 어느 위치의 부지를 일단 보고, 그다음에 관광이라면 그냥 그림 좀 그리고 숙박시설 놓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뭔가 이제는 동해안 관광을 차고 나가려면 특이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원도와 강릉시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대형수족관 그리고 해양생물연구RNG단지, 그리고 연구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도 주변에 배치가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이 close가 되면 거기에 기업이 오는 겁니다. 그래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연구, 인력 이런 모든 것이 갖춰져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이지 달랑 여기에다 관광상품 몇 개 갖다 놓는다고 기업도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주안점이 뭡니까? 최종적으로는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경제를 살리려는 것 아닙니까? 관광만으로는 이제 못 먹고 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관광지, 관광단지 아까 말씀하신 아쿠아리움 이런 것을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게 하면서 거기에 또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이주를 해서 그 안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관광과 관련된 기업이 있다면 같이 포함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정주형 기반시설 다 하고 나면 인구도 늘겠지만 대형 아쿠아리움 갖추고, 해양생물연구RNG지원센터 그리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 주변의 학교 등 이런 것까지 다 마쳤을 때 거기에 맞는 기업들이 들어가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키우시라고요. 지금 만약 부지가 어렵다고 하면 일단 프로젝트부터 다시 바꾸세요. 그래서 천천히 추진해도 됩니다. 이것 강릉, 동해안 침체된다고 해서 거기에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정책적으로 던지는 프로젝트로 추진하면 안 됩니다. 왜,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는 특별법 지원을 받고 있는데다 거기에는 의료복합시설이라는 기본이 되어 있어요. 지금 한 70개 기업체가 2,500억 정도 외국에다 내다 팔고 있습니다.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롯데건설이든 누가 들어오든 갈 수 있는데 강릉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동해안 지역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라 해서 거기에만 사람이 오라는 법도 없고 속초, 양양, 동해 또 강릉 내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계속 관광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도시가 성공하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관광지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특성이 있게 하기 전에는 일반 관광지를 거기에다 만든다면 분명히 거기 분양 자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관점을 거기에 두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기획단의 관광프로젝트를 짤 때는 강원도에서 통계 낸 관광수요 수치는 적용하지 마십시오. 그 수치 부풀려진 거예요. 그것 쭉 늘려서 계속 태백이다 어디다 관광 뭐 만들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수치 맞추기 위해서인데 결국 설악동 사람들, 오색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린야드호텔부터. 왜냐하면 우리 수요를 너무 키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더해야 된다고 해서 프로젝트를 계속 짜지만 실제 숙박업소는 죽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광수치를 짤 때는 강원도개발공사, 강원발전연구원 다 종합해서 짜시라고요, 관광수요 수치 가지고 하면 안돼요. 본 위원이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늘 잘 참고하세요. 뒤에 계신 미래기획단 직원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시는 동안 하나라도 뭔가를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본 위원의 얘기를 들어 주시고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가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에 69억, 순 도비 예산편성한 거죠? 그린바이오 69억이 국비가 있습니까?

도비입니다.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할 때 전액 도비로 하는 거죠?

국비ㆍ도비ㆍ군비…….

국비가 있는데 현재는 도비만 69억 세운 건가요? 내년도 시책사업 해서 69억 세워놨잖아요, 이 69억을 순 도비로 책정해 놓을 정도로, 69억이면 우리 지식기반형사업 그리고 세라믹사업, 첨단바이오사업 이것 다 합친 것이 69억이 안 되어요, 지원금액이. 그런데 내년 69억을 순 도비로 세울 정도면 가히 강원도에서 내년 예산 편성한 것 중에 순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협약체결이 된 뒤에 진행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결국 토지보상을 하고, 실시설계도 하고, 그리고 공사착공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산학협력계약 체결이 금년 내로 다 끝난다, 그럼 내년도에 감정평가해서 보상하니까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까?

예.

그럼 왜 국비는 지원 안 받고 순 도비만 들어가죠? 국비가 얼마 내려 왔습니까?

내년도 국비를 350억 책정하고 있습니다.

책정을 했는데 책정이 되었어요? 350억이 국회 예결특위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고 나서 그것에 대칭해서 69억을…….

도비가 69억이고, 평창군에서 87억입니다.

그럼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의 파급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KDI에서 연구 용역한 결과가 안 나왔다고 우리 담당과장이…….

왜 연구가 안 나와요, 예비타당성 조사를……그 그림이 없으면 예산이 투자가 안 되죠.

KDI에서 도내 지역경제 파급효과, 생산유발 효과가 1,721억 원, 임금유발 효과가 280억,-건설기간 중입니다.-다음에 고용유발 효과가 1,007명, 지역유발 효과가 1,437명,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721억…….

좋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 길게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달라고 하시는데 여기 있는 것 하나하나 다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이 있으면 한번 미래기획단 단장님하고 직원 분들 모두하고 토론을 하고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내용들이 많아요. 그림만 그린 것, 그림은 우리 강원도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미래 강원도의 향후 50년, 100년 먹고 살 것을 만드는 계획을 짤 때는 그림으로 짜면 큰일 납니다. 지난해 그림 잘못 그리다 엎어진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은 우리 강원도가 먹고 사는데 필요 없다, 현실적으로 정부지원, 국고 지원을 받아서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찾고 미래기획단이 그 가능한 것 한두 가지만 알차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풍성하게 그림 그려서 업무보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 단장님으로 딱 부임하셨으니까 좋다, 나는 몇 가지 이것만 하겠다고 중점을 두시고 그런 거 한두 개 성과만 있으면 성공하시는 겁니다.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예산 부분이긴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대천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구하신 부분을 제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곰곰이 몇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미래기획단은 여러 가지 업무가 광범위하고 대형프로젝트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천 위원님과 똑같은 얘기이지만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다들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은 압니다만 사실 공무원들의 마인드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기업마인드가 접목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따라서 단장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 오셨으니까 외부전문가를 아웃소싱하는 방안도 신중히 모색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몇몇 파트에서 자문을 받든 아웃소싱을 하든 해서. 그래서 외부마인드와 우리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계획이 마주쳐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