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9일 ㆍ농정산림국 국 장 이경진 산 림 정 책 관 차관섭 농어업정책과장 박창수 유통 원예 과장 전재섭 축 산 과 장 홍덕표 산림 정책 과장 성길용 산림 관리 과장 정태호 농산물원종장장 조준현 감자 원종 장장 석성균 감자종자보급소장 김두식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최억길 가축위생시험소장 남상헌 산림개발연구소장 이영식

농정산림국장 이경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산림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금년은 연초부터 한미 FTA 타결이 있었고, 한때 한우가격의 급격한 하락에다 예년에 비해 많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 등으로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은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한미 FTA 협정체결 등 개방화에 따른 농업인들의 여론수렴을 거쳐 농업종합대책인 농업ㆍ농촌 희망찾기 10개년 Project를 수립하였으며, 강원농정사상 농정종합평가 전국 최우수, 한우브랜드 4연속 최우수, 쌀브랜드 평가, 농촌관광 페스티벌, 산불 및 산림병해충대책 최우수 등과 정부공모사업에 최다 선정되었고, 연초 계획된 각종시책의 알찬 추진, 최근의 공공비축미 수매 등 당면사업을 차근히 내실 있게 추진해왔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국 소관업무가 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대과 없이 추진된 것은 평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지도편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농정산림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관섭 산림정책관입니다. (산림정책관 차관섭 인사) 박창수 농어업정책과장입니다. (농어업정책과장 박창수 인사) 유문옥 농산지원과장은 신상관계로 11월 16일자로 명예퇴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전재섭 유통원예과장입니다. (유통원예과장 전재섭 인사) 홍덕표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홍덕표 인사) 성길용 산림정책과장입니다. (산림정책과장 성길용 인사) 정태호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정태호 인사) 조준현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조준현 인사) 석성균 감자원종장장입니다. (감자원종장장 석성균 인사) 김두식 감자종자보급소장입니다. (감자종자보급소장 김두식 인사) 최억길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입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최억길 인사) 남상헌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남상헌 인사) 이영식 산림개발연구소장입니다. (산림개발연구소장 이영식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기간작목 및 비교우위 농업의 경쟁력 강화 등 8개 분야로 저희국 소관업무가 많아 분량이 많은 편이므로 중간 중간 생략도 하면서 가급적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은 강원농업의 현황, 기구 및 정원, 부서별 담당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강원농업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6년 말 기준으로 농가인구는 21만 3,000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11만 6,000㏊로 논보다 밭이 많은 밭작물 위주의 농업구조입니다. 가축사육 현황은 한우가 17만 두로 전국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나 젖소와 돼지, 닭 등은 전국의 약 4%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업여건은 전국 제1의 산림 도로서 풍부한 산림자원을 갖고 있으나 국유림이 사유림보다 많은 실정이며,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나 최근 친환경농업ㆍ수출농업ㆍ관광농업 등을 적극 육성하고 있어 향후 증대가 예상되며, 농가부채는 64%가 농업투자에 따른 생산성부채이나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저희 농정산림국 기구는 6개과, 25담당, 1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294명으로 본청 108명, 사업소 186명입니다. 7쪽의 부서별 담당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기간작목 및 비교우위 농업의 경쟁력 강화, 강원산품의 가치제고ㆍ마케팅 강화, 강원그린투어리즘 활성화,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심화ㆍ발전, 강원축산의 경쟁력 확보, 산림자원의 보전과 가치제고 등 크게 8개 부문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째, 기간작목 및 비교우위농업의 경쟁력 강화로 친환경농업 선진도 실현을 위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으로 기존의 소규모 단지 위주에서 1,000㏊ 이상 시ㆍ군 수계단위로 광역화하여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광역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양구군 해안면 일원 1,050㏊에 460농가가 참여하는 2년차에 걸쳐 100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금년 1년차 사업은 시설물 설치 및 장비를 구입 완료하였고 내년도 2년차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 10㏊ 이상 집단화된 지역의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시설 장비를 종합 세트화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대상 5개소 전체를 완료하였습니다. 13쪽의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사업으로 20개 마을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실천을 위한 시설물 설치와 장비구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하여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친환경농자재 공급 지원사업으로 사업대상지역 200㏊에 대하여 목초액, 목탄 등 친환경 농자재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친환경 농자재 적정사용 지도와 생산된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의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시설 설치로 사업대상지역 8개소에 대하여 하우스 설치 및 난방시설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본 시설물을 이용하여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 및 인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친환경농업용 미생물제조장비 지원사업으로 미생물 제조기 37대를 구입 지원하여 미생물 농자재 생산 및 친환경 영농실천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7쪽의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는 총 164농가 62㏊를 대상으로 시설원예 해충방제용 천적 구입비를 지원하였고, 방제기술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천적을 활용하여 농약사용 저감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는 3,029농가, 2,734㏊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인증 이행상황을 현지 점검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14억 3,000만 원의 직불금을 농가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의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부문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품질유지시설ㆍ장비 지원으로 저온저장고 5개소 설치 및 저온수송차량 4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센터 설치는 친환경농산물의 수집, 선별, 포장 등 공동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집하장, 저온저장고 설치와 선별ㆍ포장ㆍ세척기 구입 등 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21쪽의 친환경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인증 농산물 판매용 포장재 156만 매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친환경인증마크 부착 포장출하 등 유통과정 지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친환경농산물 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금년 7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제6회 친환경ㆍ유기농박람회에 참가하는 도내 2개 단체를 대상으로 홍보관 운영경비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3쪽의 환경친화형 땅심 높이기 전개부문입니다. 먼저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으로 공급계획 3만 7,000t 전량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토양검정결과를 토대로 4년 1주기로 적정공급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퇴비 자급화시설 지원으로 총 5개소로 퇴비장 설치와 목재파쇄기, 로더, 퇴비살포기 등 장비구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농촌부존자원을 활용한 겨울철 퇴비생산 운동과 병행하여 지속적인 퇴비생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의 녹비호맥재배 지원 사업으로 630t의 종자를 공급하여 4,200㏊에 파종 완료하였으며, 내년 3월까지 재배포장의 비배 관리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친환경농업 촉진사업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실천과 땅심높이기 등 친환경농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3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실정에 맞는 친환경농업 관련 소규모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작년에 선정된 우수마을에 대하여는 저장시설 설치, 수송차량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우수마을은 선정 중에 있습니다. 27쪽의 생명ㆍ건강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웰빙형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먼저 강원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으로 17개 시ㆍ군 350농가에 종자 1,000kg을 공급하여 100㏊를 재배하였으며, 생산된 찰옥수수 779t은 내방 관광객에게 고가로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의 토종잡곡 우량종자 생산은 농업인 선호에 부응한 토종잡곡 우량종자를 생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쥐눈이콩, 서리태, 차조, 찰수수 등 7종을 재배하여 1.2t의 토종종자를 생산하였으며 생산된 종자는 희망농가에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의 주요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은 콩, 팥 등 밭작물 종자 14개 작목 29t과 옥수수 종자 6개 품종 6t 등 총 35t을 생산하였으며, 곡종별 정선 및 저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내년도에 희망 농가에 차질 없이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의 토종잡곡 생산ㆍ유통지원 사업으로 삼척, 홍천, 화천군 소재 3개 작목반 37.4㏊를 대상으로 육묘시설, 기자재 구입, 작목입식 등을 완료하였으며 백태, 서리태, 적두, 수수 등 토종잡곡을 생산하여 백화점이나 농협물류센터에 판매하는 등 강원산 토종잡곡을 명품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명품 인삼 생약초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친환경 인삼재배 확대 사업으로 친환경 인삼재배를 통한 농약안전성 확보 및 품질 고급화로 6년근 인삼 주산지로 위상을 제고키 위해 친환경 인삼재배 1,011농가 500㏊를 대상으로 친환경 미생물제재 30t을 공급ㆍ살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의 홍삼 개량시범포 조성 사업으로 내구성이 우수하고 재해예방에 강한 표준홍삼포를 확대 조성하여 고품질 우량 홍삼을 생산코자 하는 것으로 도내 5개 시ㆍ군 13농가를 대상으로 5㏊ 규모의 철재 해가림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3쪽의 인삼 판매유통시설 확충으로 강원인삼의 안정적인 판로와 홍보를 위해 강원인삼농협에 판매장 증축 및 물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70%이나 연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의 강원 인삼축제 지원으로 10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5일간 홍천군 홍천읍 소재 강원인삼농협 광장에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내방객 6만 명을 대상으로 9억 원의 인삼제품을 판매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보다 내방객은 3만 명, 판매액은 4억 원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35쪽의 생약초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경쟁력 있는 강원약초를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8개 시ㆍ군 69농가를 대상으로 황기, 당귀, 도라지, 더덕 등 40㏊ 규모의 생약초 특화단지를 조성하였으며, 건강약초를 지역특화 품목화하여 새로운 소득 대체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의 강원 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벼농사 생력화 기반 지원입니다. 먼저 벼 육묘은행 설치 사업으로 농촌 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벼 재배농가의 육묘부담 해소와 건전한 육묘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금년도 사업량 4개소에 대하여 육묘시설, 출아실 등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여 기존에 설치된 육묘공장을 합하여 1,315㏊분의 벼 육묘를 공급하였습니다. 37쪽의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 사업으로 못자리용 비닐하우스를 활용하여 건전 우량묘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후작으로 시설채소를 재배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금년도에 6개 지구 225농가를 대상으로 232동의 비닐하우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의 팽연화 왕겨 생산시설 설치는 도내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생산되는 부산물 왕겨를 부드럽게 하여 수도용 상토, 축사시설 수분조절제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신규로 양구군농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팽연화설비, 건축물 설치 등 종합진도 90%를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의 농약 안전사용장비 지원은 병충해 방제시 안전장비 착용으로 농약중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8,000세트 전량을 방제시기 이전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의 논두렁조성기 공급 사업으로 벼 재배농가의 논두렁 보수 등 가래질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 금년도 신규로 추진한 사업으로 계획물량 50대 전량을 영농기 이전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41쪽의 농기계 임대 사업은 홍천군과 평창군 등 2개소를 대상으로 이앙기, 트랙터 등 33종 128대를 공급하였고 농기계 보관창고도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의 강원 쌀 품질고급화 및 명품화입니다. 먼저 우량종자 생산ㆍ공급으로 오대벼, 운광벼, 대안벼, 수라벼 등 벼 우량종자 원종 8품종, 보급종 2품종 등 총 10품종 51t을 생산하였습니다. 아울러 홍천 서석면에 유치된 강원도 종자정선시설은 내년 8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의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도내 쌀 미질 향상을 위해 6개 시ㆍ군 1,261농가를 대상으로 저질소비료 806t, 수용성규산 1만 2,000봉, 철분비료 166t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의 쌀 전업농 저온저장시설 확충은 쌀 전업농 단체에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여 벼 수확 후 저온 보관을 함으로써 미질저하 방지와 고품질 쌀 생산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고성군 쌀전업농연합회를 사업대상자로 저온저장고와 건조기 설치 등 시설을 완공하였으며, 현재 쌀 전업농 생산분 벼 650t을 보관 중에 있습니다. 45쪽의 고품질 쌀 성분 분석기 지원은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도정과정의 쌀을 최첨단 기계로 품위나 품질을 분석하는 장비를 지원하여 강원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업으로 홍천군과 철원군 농협 RPC를 사업대상자로 장비구입을 완료하여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의 쌀 박람회 참가 홍보로 청정 강원 우수 브랜드 쌀을 대외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1월 22일 부터 11월 25일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쌀 박람회에 도내 쌀 가공업체들을 참가시켜 강원 쌀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47쪽의 품질고급화를 위한 수확 후 관리시스템 혁신입니다. 먼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건조저장시설 2개소와 저온창고 개보수 1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1개소는 이미 완공하였고 2개소는 마무리 공정중 에 있어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의 친환경 완전미 생산시설 지원으로 철원 동송농협 RPC에 1개소를 대상으로 수확기 전에 이미 준공되어 친환경 완전미를 생산하고 있으며 앞으로 GAP 인증도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의 쌀 생산농가 소득안정 지원입니다. 먼저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제 추진은 도내 벼재배 농가 중 이행상황 점검이 완료된 4만 5,467농가를 대상으로 고정직불금 총 317억 5,3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변동직불금은 내년 3월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의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지원은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ㆍ은퇴농가의 땅을 전업농에게 매도 또는 임대하여 은퇴농의 소득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쌀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70농가에게 2억 9,80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였으며 향후 희망농가가 추가로 있을시 추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의 농업생산 및 용수공급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농경지 정비 사업으로 금년도에 총 217억 4,800만 원을 투자하여 대구획경지정리 236㏊, 밭기반정비 606㏊, 기계화경작로 91㎞를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도 마무리 지구는 연내 완료토록 하고 신규착수지구는 2008년도 영농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의 농업용수 공급기반 구축 사업은 항구적 농업용수 공급체계 구축으로 수리안전답율 제고와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를 통한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총 444억 6,100만 원을 투자하여 중규모 농촌용수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등 10개 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 9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의 고랭지 농업 안정화 및 특성화 전략을 위한 우량 씨감자 안정적 생산ㆍ공급입니다. 먼저 우량 씨감자 생산ㆍ보급 사업으로 원원종과 원종, 보급종 등 521㏊의 씨감자를 재배하여 계획된 물량 8,902t 전량을 생산하였으며, 안정적 저장관리를 통해 내년 3월까지 각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의 가공용 씨감자 생산 확대 사업으로 가공용 씨감자 수급불균형 해소로 농가수요를 충족하고 변화하는 감자 종자산업에 대응하고자 오리온ㆍ신농 등 3개 업체와 생산ㆍ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가공용 씨감자 114t을 생산 완료하였습니다. 55쪽의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확대 지원으로 평창ㆍ강릉 등 감자주산지 11개 시ㆍ군, 44개 작목반, 525농가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신농ㆍ해태ㆍ농심 등 3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1만 8,000t의 가공용 감자를 생산 납품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의 강원 감자 큰잔치 행사로 강원감자의 효능성 등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소비확대 등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8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5일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에서 감자를 주제로 한 55여개의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57쪽의 고랭지채소 적정재배 및 안정생산입니다. 먼저 고랭지 무사마귀병 방제 사업으로 토양전염병으로 고랭지채소 농사에 문제가 되고 있는 무사마귀병의 사전방제를 통한 피해확산 방지와 고품질 채소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고자 고랭지채소 재배포장 4,229㏊에 대한 약제 1,166t을 영농기 이전에 공급하여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의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으로 감자와 고랭지 무ㆍ배추 등 가격등락이 심한 작목을 감축하는 대신 시설채소ㆍ양채류, 쌈채 등 비교우위의 대체작목입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29개소를 추진하였고 금년도 사업 8개소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59쪽의 고랭지 한계농지 경제작물 지원 사업으로 9개 시ㆍ군 64농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엄나무, 가시오갈피, 두릅, 복분자 등 30㏊의 경제작물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의 고랭지 토양오염방지 농자재 지원으로 고랭지 토양오염 방지와 농약의 완벽한 처리를 위해 친환경 절약형 농약통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고랭지채소 집단재배단지 및 공동방제 추진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개량농약통 500개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61쪽의 고소득 시설원예ㆍ특화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소득 창출형 시설원예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으로 고품질 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현대화된 비닐하우스를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자 151농가를 선정하여 279동의 연ㆍ단동 비닐하우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의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으로 접경지 4개 시ㆍ군, 74농가를 사업대상자로 비닐하우스와 에너지 절감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계획 3.5㏊는 완료하였고, 추경예산 확보물량은 추진 중으로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3쪽의 시설원예 경영체 안정화 사업은 시설원예농가의 노후시설교체 및 에너지절감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개 경영체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의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20개소, 192농가를 사업대상자로 과수 Y자수형, 무인방제시설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65쪽의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으로 도내 10개소, 15농가를 사업대상자로 벙커C유 난방시설 11식과 보온커텐 9,570㎡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의 과수ㆍ버섯 특화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FTA기금 고품질 과실생산 현대화 지원으로 관정과 품종갱신 사업은 완료하였고 관수ㆍ관비시설, 지주설치, 배수시설 등은 추진 중으로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7쪽의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으로 강릉, 영월, 양구 등 3개 시ㆍ군 22농가를 대상으로 비가림시설, 품종갱신 등 3개소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의 과수원 정비지원 사업으로 경쟁력이 낮은 과원을 정비하여 과수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사업대상 573호를 선정하여 약제방제 추진 347㏊, 폐원 작업비 지원 7㏊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69쪽의 과원 폐업 지원 사업으로 복숭아 과원을 폐업코자 하는 86호를 대상으로 54㏊에 대해 폐원 및 폐업 지원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의 버섯재배사 시설 개선으로 노후ㆍ재래식 재배사를 연중생산이 가능한 현대식 재배사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신축 2동과 리모델링 60동 등 총 62동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71쪽의 고품질 잎담배 생산자재 지원으로 잎담배 재배 276농가를 사업대상자로 잎담배 재배포장 400㏊에 필요한 멀칭비닐 8,000롤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의 원예특작 저온유통 기반확충으로 농산물의 선도유지와 상품성 향상을 위해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42동 계획물량 전량을 완료하였습니다. 73쪽의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지원은 잎담배, 고추, 양파 등 특용작물의 적기 건조를 위한 사업으로 56대 계획물량 전체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두 번째로 강원산품의 가치제고 마케팅 강화로 강원산품의 가치제고와 명품화입니다. 먼저 도지사 품질보증 품목확대로 보증대상품목을 기존 60개에서 66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관련 품질보증 표준규격집을 제정하였으며, 2차로 수산부류 신규보증 대상 14개 품목을 연내 추가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75쪽의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 사업으로 도지사 품질보증을 받은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차원의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80품목을 지원한데 이어 금년도에는 21개 품목을 선정하여 포장재 또는 디자인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의 강원 농특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7품목을 추진한데 이어 올해는 횡성 더덕, 영월 고추, 양구 곰취 등 3개 품목에 대하여 추가로 등록 신청 완료하였습니다. 77쪽의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입니다. 강원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사업으로 16개 시ㆍ군 60개 업체를 사업대상자로 포장재 제작 및 디자인 개선 등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으로 총 4개소 중 대화농협, 김화농협, 양구농협 등 3개소는 사업 완료하였고 1개소는 사업대상자를 변경하여 추진 중이며 연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의 농산물 산지저온저장 시설지원 사업으로 당초 66㎡를 기준으로 43동의 계획 물량이었으나 동당 규모를 조정하여 총 65동 중 59동은 완료하였고 6동은 현재 추진 중으로 동절기 이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의 농산물 저온저장고 환경개선 지원으로 농산물 저장 중에 발생되는 에틸렌가스 제거를 위한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계획물량 52대 전량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81쪽의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 사업으로 농산물의 수송시간 단축과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32개소 전체 지게차, 광폭차량, 컨베어 등 물류장비 등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의 도로변 농산물 간이판매장 실명제 운영으로 지난해까지 99개소를 정비하였고 금년에도 50개소 전량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83쪽의 농특산물 통합물류 연합마케팅 지원으로 고랭지채소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을 통한 연합판매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맑은청’ 브랜드 포장재 18만 7,500매를 제작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의 공격적 마케팅 판촉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으로 고정거래처 확대, 다양한 기획특판전 개최 등 20억 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으며 향후 마케팅 활동 강화와 대량 수요처 직거래 알선, 고정거래처 확대 등 매출 증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85쪽의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개최로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5일간 서울 강동구 성내동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하였으며, 도내 102업체가 참여하여 총 22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86쪽의 대도시 기획특판전 확대입니다. 수도권 백화점이나 대형유통점 등을 대상으로 기획판매 행사를 통하여 새로운 유통환경에 부응한 공격적 마케팅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GS마트, 농협성남유통센터, 제주도 및 영남권 등 총 5회에 걸쳐 행사를 개최하였고, 앞으로도 확대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87쪽의 명절맞이 직거래 지원으로 강원도전통가공식품협회 주관으로 서울 aT센터에서 개최한 추석맞이 직거래 행사와 서울국제건강식품박람회에 참가하는 도내 24개 업체를 대상으로 부스임대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의 산지바이어 초청 상품설명회 개최로 대형식자재 유통업체, 도매시장 경매사를 도내에 초청하여 강원농산물을 홍보하고 상담케 하는 행사로 2회에 걸쳐 300명을 초빙하여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9쪽의 공격적 수출농업 육성을 위한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으로 8개소 57농가를 사업대상자로 파프리카, 여름딸기 등 29.8㏊의 수출전문단지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의 수출 유망화훼단지 조성 사업으로 6개 단지 22농가를 사업대상으로 관정 등 생산시설 교체와 백합, 아이리스 등 작목입식을 완료하였습니다. 91쪽의 강원도지정 수출농장제 운영으로 연간 10만 불 이상 수출경영체를 강원도지정수출농장으로 지정하여 수출선도 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64개소를 지정한데 이어 금년에도 30개소를 지정하여 생산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의 수출용 백합종구 구입 지원 사업으로 고랭지를 중심으로 한 우리도의 주력 수출품목인 백합종구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식재계획 600만구 모두를 입식 완료하였습니다. 93쪽의 수출농산물 품질향상 및 수출촉진 지원을 위한 수출 화훼농가 산지선별시설 지원입니다. 먼저 수출 화훼농가 산지선별시설 지원으로 금년도에 신규로 8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개소 모두 선별장 건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의 수출 신선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으로 금년도 12개소 중 10개소는 완료하였고 2개소는 추진 중으로 연내 사업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의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으로 수출농산물 대부분이 부산 등 수출항을 통하여 수출되는 관계로 원거리 수송에 따른 물류비 부담경감과 수출장려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의 수출실적을 파악하여 12월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6쪽의 강원농산물 안전성검사 추진으로 수출농산물 출하전 잔류농약 사전 검사와 국내시장 출하전 사전검사를 위한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1,000건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7쪽의 공격적 해외시장 개척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강원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으로 중국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한데 이어 동경식품박람회, 서울국제식품전시회 등 2회에 걸친 박람회 참가와 미국, 캐나다, 대만 등 해외 특판전도 4회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일본시장 개척단을 추가 파견하는 등 강원 농특산물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8쪽의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및 생산현장 투어 지원으로 10월 양양 송이 축제기간에 맞추어 일본 수출 바이어 12명을 초청하여 수출상담과 생산현장 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99쪽의 가공업체 시설개보수 및 국제품질인증 획득 지원으로 농특산물 가공업체 노후시설 개보수는 수출 HACCP, ISO 획득 등을 위해 농산물 가공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사업대상 14개 업체 중 10개 업체는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고 4개 업체는 현재 추진 중으로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의 서울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도내산 농식품의 국내외 수요기반 확대 및 판매촉진을 위해 도내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박람회 참가에 따른 전시장 부스임대료를 지원하였습니다. 101쪽, 세 번째로 강원 그린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농촌관광 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농촌관광 체험마을 조성으로 17개 마을에 현재 영농체험장 등 농촌관광체험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으며, 연내 마무리하여 도시민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의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으로 금년도에 펜션형 29동과 랏지형 31동 등 총 60동 계획 중 38동은 시설을 완료하였고 22동은 추진 중으로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의 농산촌 테마관광종합타운 조성으로 금년에는 4년차 사업으로 현재 건축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연내 조성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의 몽골 유목문화 관광체험장 조성사업으로 작년까지 게르시설, 종합편의시설, 마사개축 등을 완료한 데 이어 올해는 2년차 사업으로 종합편의시설, 가축입식, 경관조성 등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연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의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입니다. 먼저 농촌관광객 유치 이벤트 지원으로 지역단위 소규모 축제 40개 행사를 대상으로 행사비를 지원하였으며, 마을별로 농촌관광객 유치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의 농산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으로 28개 마을에 28명의 사무장을 채용하여 농촌관광을 활성화하는 기간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07쪽의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시범사업 추진은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한 농촌경관 유지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평창군 봉평면 일원 39㏊에 메밀을 파종하여 효석문화축제와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였고 이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의 산림자원의 휴식ㆍ휴양공간 연계개발입니다. 먼저 산림휴양시설 조성 운영으로 산림공간을 도시민의 여가, 휴양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외소득 제고와 연계해 나가기 위해 자연휴양림 3개소와 산림욕장 3개소 등 6개소의 휴양시설을 설치 중이며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9쪽의 산촌생태마을 조성으로 지난해까지 29개 마을을 조성하였고, 금년도 사전설계 7개 마을과 착수 6개 마을 등 13개 마을에 대해 금년도 사업목표량은 연내 완료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의 산림경영 모델 숲 조성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마무리 공정 중에 있으며 연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의 가로수 조성 및 생육환경 개선으로 대관령 구 영동고속도로변 가로수 8㎞ 식재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현재 마무리 단계이며 기 조성 7㎞에 대한 생육환경개선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의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를 생태적으로 안정된 동선으로 조성하여 2차 훼손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 10㎞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113쪽의 도립화목원 및 산림박물관 운영 관리로 지난 1999년과 2002년에 각각 개장된 도립화목원과 산림박물관의 시설보완과 계절별로 꽃을 식재하였고, 자생화전시회 등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 네 번째로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정보화를 위한 농업인력의 체계적 육성 지원입니다. 먼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은 지난해까지 6,181명을 육성하였으며, 금년에는 193명을 선정하여 선택작목에 따라 농지매입, 시설물설치, 가축입식 등 영농기반 확보를 위한 자금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115쪽의 농업인턴 및 창업농후견인제 운영은 귀농 등 잠재 농업인력과 새로 후계농업인으로 진입하려는 젊은 인력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해 후견인을 두어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의 경우 대상자 18명에 대해 영농후계 인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의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으로 새로 후계농업인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젊은 인력 242명을 선정하여 품목별 공통교육, 전문이론교육, 현장실습교육 등 3회에 걸쳐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117쪽의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사업으로 도내 3개 학교의 농업계 학생 342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연간 220일분의 급식비를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의 농업인 교육훈련 강화 및 사기앙양입니다. 먼저 지역특성화교육 추진으로 343명의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재 하반기 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전문이론, 실험실습,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 등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9쪽의 농어업인 해외연수로 농어촌지도자 70명, 청년농업인 18명 등 2개 분야 88명을 대상으로 해외선진농업 기술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의 가나안 농군학교 교육시설 지원으로 실시설계 및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9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기둥 철근조립 및 거푸집 작업 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시설을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1쪽의 강원도 농어업인대상 운영으로 금년에도 자립경영, 지역특화, 가공유통, 창의개발 등 7개 부문에 7명을 선발하여 지난 11월 13일 강원대학교 백령문화관에서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의 몽골 농업기술지원 추진으로 몽골 농업공무원 2명을 초청하여 5월 29일부터 10월 29까지 5개월간 농업기술원에 배치하여 시설원예 등 경종농업기술을 전수케 하였으며, 몽골 현지에 있는 강원도농업타운도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123쪽의 농업ㆍ농촌 정보화 촉진입니다. 먼저 정보화선도자 선정 및 활용으로 금년도 정보화선도자 46명을 위촉하여 도내 정보화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연 4,500명을 방문 교육시켰으며, 연말까지 목표 5,300여회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의 농업경영정보 전문인과정 운영으로 농업정보화 전문가 육성을 위해 도내 농업인 35명을 선정하여 강원대학교에 위탁,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125쪽, 다섯 번째로 농업경영 안정지원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 경영안정 지원 확대입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으로 총 378건, 153억 원을 농협강원지역본부에 대여하여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의 과수농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으로 금년도 534농가 340㏊ 분의 재해보험가입을 완료하였으며 연내 발생상황을 취합하여 12월 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27쪽의 영세농가 자립기반시설 특별지원으로 소규모 영세농 88농가를 대상으로 비닐하우스 100동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행으로 15시ㆍ군 91읍면 409개 법정리를 대상으로 신청 받은 결과 1만 9,742㏊로서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 78억 5,000만 원의 직불금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129쪽의 여성ㆍ영세ㆍ고령농업인 소형농기계 공급사업으로 지난해까지 750대를 지원한데 이어 금년에도 250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의 지역특화사업 추진으로 33개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 확정하고 현재 사업별로 건축공사 및 기계류 설치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1쪽의 신활력사업 추진으로 12개 시ㆍ군 12개 사업에 대한 3년차 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할 제2기 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의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금년도 54개소의 경영체에 대하여 경영상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강구 등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133쪽의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도내 농어촌자역 거주 농어업인 자녀 중 고등학교 재학생 6,188명에게 3/4분기까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인 37억 5,800원을 지원하였으며, 4/4분기분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의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어업인 자녀 중 유치원 취학아동 양육비 지원으로 유치원에 취학한 2,226명에게 보육료와 교육비조로 3/4분기까지 20억 5,40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4/4분기분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5쪽의 농어업인 자녀 중 유치원 미취원아동 양육비 지원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농촌유아 1,651명에게 3/4분기까지 18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4/4분기분도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으로 기 운영하고 있는 3개소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37쪽의 출산농가 영농대행 도우미 인건비 지원은 금년도 183명을 대상으로 10월말까지 1억 6,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추가신청자가 있을시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의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으로 농촌거주 외국인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결혼이민자가 많은 홍천, 횡성, 평창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총3회에 걸쳐 부부교실ㆍ가족캠프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달에는 모국방문 1가족, 선진지견학 2가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39쪽의 여성농업인 개인농작업 환경개선 지원으로 작업깔개, 차양모자, 여성용장화 등 농작업 환경 개선물품 3,000세트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의 채소 집단재배지역 공동취사장 운영 지원으로 농촌 여성농업인은 가사와 영농부담 등 2중고에 시달리고 있어 이들 여성농업인의 취사부담을 덜어 주고자 금년도에 신규로 화천군, 인제군 등 2개소에 노동력이 대단위로 필요한 집단시설 재배단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41쪽의 쾌적한 농촌정주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으로 총 16개 권역에 91억 5,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08년도 신규 권역도 착실하게 준비하여 농림부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다음은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로 11만 5,000㏊의 농지를 대상으로 우량농지의 전용억제와 보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농지 불법전용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 하는 등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143쪽, 여섯 번째로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심화ㆍ발전을 위한 새농어촌건설운동 확산 ㆍ정착입니다. 먼저 우수ㆍ대표모델마을 선정 지원으로 10월에 현지평가와 선정 심의회를 거쳐 우수ㆍ대표모델마을을 확정하고 지난 13일 농어업인 대상과 함께 시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의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도자 해외연수는 농촌반 30명과 어촌반 10명 등 2개 반 40명에 대하여 연수를 완료하였습니다. 145쪽의 우수마을 지도자 연찬회 개최는 연말에 약 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6쪽의 농어촌 혁신리더 육성으로 추진마을 지도자 80명과 우수마을 지도자 141명 등 총 221명은 이미 교육을 완료하였고 정보화반은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47쪽, 일곱 번째로 강원축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원한우 전국 제1명품 육성입니다. 먼저 강원한우 하이록 클러스터 지원으로 712농가를 참여시켜 2만 2,000두 규모까지 확대하고 고급육생산기반 구축, 유통망 확충, 홍보ㆍ마케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8쪽의 강원영동한우 ‘한우령’ 광역브랜드사업 추진으로 한우 사육기반이 상대적으로 낙후한 영동지역에 고급육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월에 한우령 브랜드명을 확정하고 인공수정 5,000두, 종축등록 1만 두, 예방백신 7만 두 등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향후 지속사업으로 추진하여 강원 한우사업의 균형발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49쪽의 지역명품 강원한우 브랜드 육성으로 홍천 늘푸름, 횡성한우, 평창 대관령한우, 하이록 등 시ㆍ군단위 브랜드화가 된 한우를 대상으로 인공수정 1만 9,000두, 혈통등록 1만 2,000두를 완료하였으며 연내 마무리하여 시ㆍ군명품 한우로 발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의 한우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은 송아지 안정기준가격 155만 원 이하로 하락시 차액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량 1만 8,000두를 초과한 3만 1,000두를 청약 완료하였습니다. 151쪽의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으로 금년도 1만 두를 목표로 현재 9,300두는 시술완료 하였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의 한우 특화사업 추진으로 19농가 중 17농가는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3쪽의 강원축산 한마당잔치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홍천군 홍천읍 결운리에서 개최하여 소비자 대상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였고, 내년도에는 양양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4쪽의 경쟁력 있는 양돈산업 육성입니다. 강원 청정 명품돼지 브랜드 육성으로 도내 신생 돼지브랜드를 강원도의 청정성을 부각 차별화된 명품브랜드로 육성시키기 위해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으로 연내 브랜드육 생산 인프라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5쪽의 고품질 규격돈 생산기반 조성으로 불량형질의 모돈을 조기에 도태하여 균일한 규격돈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목표 1,600두 전량을 갱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의 강원 흑돼지 ‘산우리’ 브랜드화 추진으로 현재 GS리테일, 하나로마트 등이 운영하는 15개 전문판매장에 월 800두를 출하하고 있으며,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강원 흑돼지를 전략특화축종으로 지속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157쪽의 돼지 이유자돈방 지원사업으로 어린 돼지의 전신소모성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여 폐사율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 18개소 중 17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8쪽의 양돈농가 컨설팅 및 헬퍼지원사업으로 강원양돈축산농업협동조합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3명의 컨설팅 요원을 확보하여 도내 76농가에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연말까지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9쪽의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화 지원입니다.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으로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인 원형베일러 등 4종 18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의 양계농가 계분처리 수분조절제 지원으로 왕겨 550t을 구입하여 도내 83농가에 공급 완료하여 양계장의 청결유지와 위생적인 관리로 양계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61쪽의 청정ㆍ고품질 1등급 우유 생산지원으로 낙농가에 체세포 감소제를 공급하여 고품질의 우유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269농가에 32t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의 젖소 자동급이시설 지원으로 도내 18개소 전량 자동급이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63쪽의 조사료생산 맥류재배농가 자재지원으로 260㏊중 208㏊는 완료하였고, 52㏊는 추진 중으로 연내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의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지원으로 2단계상 2,580세트와 자동채밀기 11대 모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165쪽의 마필산업 육성으로 대상자 3개소를 선정하여 실내마장, 승마장 설치 등을 위해 현재 시설공사 중으로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승마산업의 활성화와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6쪽의 청정 친환경축산 경영지원입니다. 유기축산 시범목장 육성으로 올해 2년차 1개소와 신규 3개소 등 4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이중 2년차 1개소인 젖소는 유기축산물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167쪽의 청정목장 환경 조성으로 13개소 중 11개소는 조성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2개소도 조기에 완공토록 지도ㆍ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의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으로 축분처리시설 75개소와 액비저장조 43개소는 시설중이고 축분비료유통센터 2개소의 장비는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2,216㏊에 대한 액비살포비 지원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9쪽의 축산분뇨 발효촉진제 지원으로 144농가를 선정하여 발효촉진제 11t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의 친환경 첨단분뇨처리시설 시범보급으로 축산분뇨 처리비용 절감과 환경오염 방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첨단 분뇨처리시설인 나노 고액분리기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홍천군 1개소는 공정 70%를 보이고 있고, 추경예산분 2개소는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연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71쪽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으로 동횡성농협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당초 대상지역인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소재 부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환경오염 피해가 있다고 평가되어 부득이 대상지를 우천면 하대리로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2쪽의 가축질병관리 및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으로 총 23종, 1,900만 두의 가축을 대상으로 예방주사, 전염병검진, 혈청검사 등 예방위주의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3쪽의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근절대책 추진으로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24개소 설치, 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18회 운영, 농장채혈 검사 3만 9,000두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역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의 한우 브루셀라병 근절대책 추진으로 도내 1만 3,000농가, 7만 6,000두에 대하여 채혈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75쪽의 전염성해면상뇌증 검사 강화는 한우, 젖소 등 489두를 검사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의 가축질병 병리 진단으로 총 515두를 실시하였고, 혈청검사도 7만 1,000건을 실시하여 가축질병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77쪽의 가축 무료진료는 총 312농가, 6,100두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진료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축산물의 위생 안전성 관리강화 및 유통개선입니다. 먼저 축산물작업장의 위생ㆍ안전성 관리강화로 화천의 계명식품, 철원의 초원육가공 등 HACCP 적용 5개 사업장을 지정 완료하였고, HACCP 적용 준비업체 6개소도 현지지도를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179쪽의 사육ㆍ유통ㆍ판매단계에 대한 안전ㆍ위생관리 강화로 2,576개의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한 부정축산물 유통단속과 도축되는 가축의 잔류물질 및 미생물검사 7,4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의 축산물브랜드 경영체에 대한 유통인프라 구축으로 14개소에 대하여 사육단계별 HACCP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도 4개 경영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등 규모화ㆍ전문화된 생산자 조직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81쪽의 원유 품질검사로 세균검사 6,300건, 체세포검사 1만 2,000건, 유지방검사 4,800건 등 총 2만 3,918건을 검사하였고 계속하여 품질검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의 학교 우유 급식지원으로 1일 2만 2,200명의 초ㆍ중ㆍ고 학생에게 연중 학교우유를 급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83쪽, 184쪽, 185쪽, 186쪽의 축산기술연구개발사업 추진으로 한우 육종농가 시범사업, 한우 육종개량 시험사업, 축산컨설팅 및 기술 교육은 축산기술연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험연구사업으로 강원한우의 품종개량을 통해 고급 브랜드육 생산을 위한 우수형질의 한우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의 신기술 연구개발사업은 구제역 바이러스 구조단백질에 대한 항체 측정용 엘리자 킷트 개발사업으로 악성전염병 예방과 선진 진단기술 개발 보급으로 수입대체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7쪽, 산림자원의 보전과 가치제고를 위한 산림자원의 보전과 보호 강화로 먼저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봄철에 소형산불 20건, 12.8㏊로 최소화하여 산불방지총력대응 ‘2년 연속 대형산불 없는 해’ 목표달성과 정부 산불종합평가 대통령기관표창 및 산불진화 경연대회 전국 최우수도를 수상한 바 있으며, 당면한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헬기임차 6대, 무인감시카메라 105대 배치 등 대형산불 발생 Zero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88쪽의 소나무류 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로 항공ㆍ지상방제 1,420㏊,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1만 8,000㏊ 등을 실시하였으며 연중 지속 방제로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89쪽의 산림 수해방지 종합대책 추진으로 사방댐 38개소, 사방댐 시설보완 54개소, 산림유역관리 5개소, 임도시설보강 264㎞, 임분구조개선 1,825㏊와 산사태 발생시 유목 차단을 위한 간벌목 등 육림부산물 정리 5,299㏊를 추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190쪽의 백두대간 상징 표지석 설치는 백두대간의 보존 및 보호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마루금 통과 주요고개에 상징 표지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단목령에 표지석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91쪽의 친환경 임도시설 및 유지ㆍ관리로 구조개량 72㎞, 유지보수 192㎞ 등 총 264㎞를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마무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2쪽의 미래형 산림자원의 조성입니다. 먼저 미래경제림단지 조성으로 금년은 8년차 사업으로 전시식물원에 53종, 7만 8,000본의 수목을 식재하였고, 주변에 조경시설 및 증식배양시설 등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93쪽의 국제산림경영인증 획득은 3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예비심사시 지적된 사항 보완과 최종준비를 거쳐 9월 19일부터 9월 21까지 본 심사를 완료하여 12월 중에 국제산림경영인증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4쪽의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으로 조림 3,035㏊를 완료하였고, 숲가꾸기 3만 9,700㏊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95쪽의 생태 숲 조성으로 홍천군 동면 덕치리에 163㏊의 생태 숲을 연차적으로 조성하고자 금년도에는 17억 300만 원을 투자하여 생태문화센터공사 등 2년차 사업을 추진 중으로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의 양양산불피해지 항구 복구로 2007년도 사업량 629㏊ 모두를 조림 완료하였습니다. 197쪽의 산림자원의 주민소득화 확대입니다. 먼저 백두대간 소득사업 지원으로 11개 시ㆍ군,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저온저장고, 가공시설, 표고재배사, 산약초단지 조성 및 장비구입 등 농림업 소득 관련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의 산림농업 육성사업으로 산ㆍ약초 및 특용수 220㏊는 조성 완료하였고 송이산가꾸기 240㏊는 현재 추진 중으로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의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지원으로 표고재배시설 1만 6,000㎡, 밤 작업로 9㎞, 임산물가공시설지원 등 11개 사업을 대상으로 현재 막바지 추진 중으로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의 산림바이오매스 보일러 개발ㆍ보급으로 산림부산물 폐목재를 이용하는 나무보일러 개발ㆍ보급으로 농산촌 주민의 난방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나무보일러 설치 218대를 지원 완료하였고, 보다 더 효율적인 보일러 개발을 위한 용역도 현재 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쪽과 202쪽, 203쪽, 204쪽의 임업시험 연구사업 내실화로 유지자원수종 연료 바이오매스화 연구, 유망임산버섯 인공재배기술 개발, 특용수 용도개발 및 증식ㆍ보급, 산림종자처리실 신축 등은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연구사업으로 화석연료 고갈 및 고유가 시대를 대비한 대체연료자원 확보를 위해 유지자원 수종 우량개체 선발과 대체연료 전환 실험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임산버섯 발생지 환경조사 및 인공재배 기술개발, 산림용묘목 생산 수급, 물푸레 등 추출물에 대한 기능성 물질개발, 산림종자처리실 신축 등의 시험연구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농정산림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서두에 양해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국 소관업무가 매우 방대한 관계로 상세한 보고를 못 드리고 간단간단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아울러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강원농업이 더욱 업그레이드됨으로써 도내 농업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이 행상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2008년도 주요시책사업 관련예산안을 별도로 배부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우선 업무보고 일반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농업인이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일 큰 부분이라면 금년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만 농산물을 생산해서 팔아서 적정가가 보장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늘 못 하다 보니까 농가소득의 증대에 일부 영향이 있고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누적된 부채가 농가들의 어려움이라고 생각됩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런 부분도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어려움이 앞으로 부채라든가 농작물의 가격 이런 부분들, 쉽게 얘기해서 FTA에 대비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지지, 개선되고 특별한-소수는 되겠죠-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업무보고에 보면 FTA에 대비한-전번에 한번 보고한 거 있죠-10개년 프로젝트 여기에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계획표인데 우선 2008년도 재원별로 보면 850억 정도가 도비이고 3,000억 정도 국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 2008년도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된 게 있느냐 이겁니다. 그냥 총괄적으로 대략 확보된 게 있느냐 이거예요.

2008년도에 총괄적으로 구체적으로 구분을 아직 안 했습니다만 2,275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FTA 대비 안 하고 다른 것까지 다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프로젝트에 보게 되면 국비가 3,000억, 도비가 850억 정도, 그걸 딱 맞출 수는 없겠습니다만 첫해부터 차질이 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게 첫해부터 차질이 안 와야 어느 정도 그래도 맞춰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총 금액을 어느 정도 맞추는데 첫해부터 3,000억인데 만약에 1,000억밖에 확보 못 했다든가 1,500밖에 못 했다든가 하면 이걸 대폭 수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가장 중요한 일들이, 업무보고의 방향을 좀 틀어 달라 이겁니다. 뭐냐, 업무보고에 지금 FTA에 대비한 어떤 타이틀이 없어요. 작년 업무보고 보면 주요추진상황에서 가짓수는 여덟 가지 똑같습니다, 올해하고 작년하고. 그런데 타이틀이 많이 바뀌었어요. 광범위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많이 바뀐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FTA에 대비한 우리 강원농업이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시급해야 될 FTA에 대비한 타이틀이 없다 이겁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가 FTA에 대비한 건 향후 최소한 10년, 20년, 과도 하나 만들어야 될 판입니다. 이게 타이틀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제일 어려운 안이에요. 일반현황 5페이지에 보게 되면 밭 경지면적이 6만 7,000㏊잖아요. 그다음에 논 경지면적이 4만 9,000㏊입니다. 작년에는 4만 7,700㏊였어요. 지금 FTA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논을 점점 경작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제외시키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이게 밭쪽으로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거기에 지금 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격하게 약 2,000㏊ 정도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 현상은 바로 FTA에 대비한, 이렇게 10년 하면 나중에 2,000㏊씩 줄어든다고 보면 10년 있으면 2만㏊가 줄어듭니다. 이건 업무보고에 제가 말했듯이 앞으로 향후 우리가 논농사가 점점 줄어들 걸 예상한 10년 후의 과표도 잡아야 될 판입니다. 예를 들어서 쌀 미국에서 오는 게 2만 원이고 우리 게 5만 원이라 이거야. 그러면 우리 쌀 비싸니까 외국에서 오는 것 사다먹다가 논 점점 없어져서 나중에 2만이고 3만㏊가 줄어들면 그다음에는 우리 쌀 먹으려면 역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10년 짜리 프로젝트를 전번에 한번 우리 위원들 앞에서 보고했듯이 여기에 대비한 타이틀을, 전부 앞에 FTA에 대비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업무보고 안에.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한우 사육이 15만 4,000두입니까?

17만 1,000두입니다.

한우 사육이 작년보다 한 2,000두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 도내 한우들 대부분이 브랜드화가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높은 값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 신규농가도 좀 진입을 했고 기존 농가들도 소규모에서 다두사육으로 늘린 그런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 자료가 정확한 겁니까?

농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표하는 숫자를 가지고 넣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우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한우농가들이 말이 아닐 정도인데 이 자료에 보면 거의 2,000두나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는 자료가 확실한 건가, 왜냐하면 어느 정도 집단화, 브랜드화, 물론 이번에 대관령 한우령 어쩌고 해서 점점 집단화되고 또 여러 가지 발전되는 모습은 보이지만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 젖소도 지금 한 1,000두 늘어났어요. 젖소는 낙농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걸로 매스컴에서 전해 듣고 있는데…….

낙농은 거의 우유가 쿼터식으로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급격하게 두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개중에 따라서는 젖소 수소 같은 부분은 육성으로 잡힙니다만 우리 도 같은 경우에 특수하게 젖을 짜서 다른 판로를 공급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낙농문제라든가 한우문제가 대폭적으로 늘어나 있는 부분이고 또 닭도 여기 나와있습니다만 70만 마리 정도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조류독감 어쩌고 해서 그건 일시적으로 키웠다가, 어떻게 자료를 내는지 몰라도 통계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나쁜 현상은 아닙니다. 늘어나면 아무래도 소비자들도 좀 싸게 먹을 수 있을 거고,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소 사육농가들이 죽을 지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오히려 늘어난 게 이상하다 이겁니다. 과장님, 자료 좀 드리셨어요?

저희가 젖소라든가 닭, 돼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크게 변동이 없고 특히 소가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는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종전에 FTA 타결이 4월 1일 되고 나서 그 후에 한참은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가 지금은 송아지 가격 같은 경우도 200만 원 이상 대로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시간을 혼자 다 할애할 수 없으니까,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말을 좀 줄이겠는데 일단 18개 시ㆍ군에 있는 가축 수 이걸 해당 실과에서는 정확하게 통계를 뽑아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아까도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제가 먼저 질의드리게 된 건 FTA에 대한 대비 이게 우리 큰 타이틀에 없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한 번 더 하시죠? 2008년도에 또 하시는 게 있잖아요, 봄에. 그때는 FTA에 대비한 철저한 타이틀을 좀 걸어주시고 그쪽으로, 큰 타이틀이 앞으로는 FTA입니다. 거기에 놓고 나머지를 전부 맞춰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업무보고 관계는 연초에 보고한, 그래서 변경을 하면 거기에 따른, 예전에 위원님들도 질책이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우리 도에서 수립한 10개년 계획을 일단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만 실제 내용 면에서는 우리 보고서 안에 FTA 관련된 생산비 절감대책이라든가 고품질화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만들지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물론 그런 부분이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농민들 빚 많이 져서 죽기도 하고 이러는데 타이틀을 그쪽에 걸어서 최소한 농민들이 어려워서 죽고 이런 것보다는 잘 살지는 못해도 더 이상 빚을 지지 않게끔 프로젝트를 전부 그쪽에 갖다놓고 하고, 10개년 프로젝트에 대한 건 철저히 예산을, 예산확보가 우선일 거예요. 우리 농업인구가 작년보다 꽤 감소했습니다. 1,000호 정도 감소했는데 이런 데에 대한 대비는-다른 도는 볼 것 없습니다.-우리 강원도만의, 국장님 또 잘 하시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연구하시고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우선 어려운 시기에 농정업무를 맡으셔서 고생을 하신 국장님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농산물 수출 상위, 또 산림경영 우수 도 등 상을 많이 타셨는데 그동안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를 대비하자면 농가소득이 증대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 첫 페이지에 보면 우리 강원도 농가소득이 2,760만 원이고 농가부채가 2,970만 원입니다. 그래서 물론 부채가 생산성 부채가 64%이긴 합니다만 부채를 더 줄이고 농가소득을 늘리려면 아무래도 이강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많은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농업인이 농가소득이나 농외소득을 올려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쌀 문제인데 쌀 생산은 우리가 19만t으로 전국의 4%밖에는 차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이긴 합니다만 우리 농가소득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비축미 문제인데 비축미가 2005년도에 75만 3,000t, 2006년도에 62만 1,000t, 그다음에 금년에는 54만 1,000t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농가소득에 상당한 차질이 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비축미란 말씀은 도내 양곡보관창고에 보관되는 그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곡물협회하고도 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도내 창고들이 계속 쌀이 들어와 있고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 지역 쌀 수급업체에도 도움이 되고 또 양곡보관하는 분들 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정부의 관련부서 국장님도 제가 만나서 부탁을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보관 부분을 많이 확보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앙정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비는 시기가 없이 꽉꽉 차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고서 27쪽 보면 강원찰옥수수 명품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이 언론보도를 보니까 중국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또 7월 초 같은 때는 우리 강원도에 옥수수가 나지 않는데도 도로변에서 강원도옥수수라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옥수수로 둔갑을 해서 우리 강원도찰옥수수 명품화에 상당한 차질이 오는 것 같은데 이것도 대책을 세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국산 찰옥수수가 금년같은 경우에 도로변 판매장 그리고 고속도로휴게소 같은 데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걸 보고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협의요청을 해서 철수를 하고 이랬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강원도찰옥수수가 우수한데 비해서 타지산들이 강원도 것으로 둔갑하고 시기 이전 것도 강원도산으로 표기를 하고 해서 상당히 도내 옥수수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기에 단속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56쪽 보면 금년 강원감자큰잔치를 전에는 4일 했었는데 금년에는 5일로 하루 늘리셨죠? 늘렸는데 그중에서 감자 삶고 구이를 하는데 품목이 감자큰잔치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예산은 4일 때나 5일 때나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회에서 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참고하시고 다음에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늘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65쪽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원유가가 거의 100불 시대에 도래했는데 아주 고유가시대입니다. 이것을 대비하자면, 10개소에 보면 5억밖에 지원이 안 되어서, 그것도 자부담 2억 포함해서 5억인데 이렇게 해서 고유가시대에 살아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설원예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 문제도 좀 예산을 확보하셔서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고유가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대체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출산농가 영농대행도우미 문제인데 이것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30일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농림부나 중앙에 건의하셔서 좀더 많은 일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다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출산휴가가 90일인데 농업인은 30일밖에 대우를 못 받으니까 좀 차별대우를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좀 계속 건의하셔서 일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저희가 중앙정부에 강력 건의를 해서 시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50쪽 보면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인데 우량송아지를 생산해서 그것이 다 우리 도에서 활용되면 괜찮은데 타 도로 나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 타 시도에서 병 걸린 송아지들이 들어와서 브루셀라라든가 각종 전염병을 퍼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특별대책을 세워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송아지는 특별히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가 해서 우리 지역에서 활용해서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94쪽인데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인데 일부 지역에서는 숲가꾸기를 하면서 소나무만 놔두고 그 밑에 있는 철쭉이라든가 진달래, 단풍, 산초나무 이런 것을 전부 싹 제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큰 소나무 밑에는 이런 것도 더러더러 있어서 조경으로 일부러 심기도 하는데 이런 나무는 좀 보전을 하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아마 그런 지역이 있는 것 같은데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건 잘 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54쪽을 보시면 밭에 대한 시설하우스 면적이 3.1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전국평균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6.8%라고 하는데 강원도가 상당히 낮은데 시ㆍ군별로도 면적 비율이 들쭉날쭉한데 하여튼 이런 시설하우스 문제를 좀 전국 이상은 못 가더라도 전국 평균은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셔서, 앞으로는 FTA가 체결되면 점점 더 노지농업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전국 6.8%까지는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FTA 관련대책 세울 때도 앞으로 노지농업보다는 시설농업을 적극 확충하는 게 큰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그 방향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시설농업을 적극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0쪽 보면 농업최고경영자과정 대학별 인원 및 지원내역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농업인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우리가 도내 3개 대학을 통해서 축산하고 일반농업하고 산림부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도 자체로 예산을 좀 별도로 더 확보를 해서 FTA 관련해서 농업인들의 자질향상이랄까 전문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내실있게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방법이 바뀐다는 얘기도 있는데 계속 이렇게 대학별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품목별로 돌아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품목별로 하는 부분은 국비 지원하는 부문이 따로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가 별도로 해서 차별화, 특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별도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3개 지역으로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다니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좀 추진해서 FTA 시대를 대비한 농업기술자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73쪽 보면 버섯재배사 시설현황이 있습니다. 가동률이 78.7%인데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 사용이 되어서, 우리 강원도 버섯이 가락시장에서도 인기가 있고 했었는데 요즘에 조금 인기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포장문제인데 옛날에는 포장을 1㎏, 2㎏ 단위로 했습니다만 요즘은 소비자가 그렇게 대포장을 원하지 않고 소포장을 원합니다. 그래서 한 500g씩 넣어서 500g을 네 개씩 넣어서 소포장을 해서 2㎏으로 나가면 소비자가 가지고 갈 때는 500g도 가져갈 수 있으면 소비도 잘 되고 또 재포장을 안 해도 되니까 소포장 문제에 대해서 포장비를 좀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대포장보다는 소포장이 부가가치도 높아지고 또 소비자들이 핵가족화되어 있는 그런 데에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포장 지원부분도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그렇게 하려고 해도 소포장을 하려니까 포장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못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이런 부분에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망이 있으니까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76쪽 보면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제 추진현황인데 지금까지 7품목밖에 안 되었네요.

이게 시행이 1996년도인가 정부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만 그래도 타 도에 비해서 우리가 3위 수준에 와 있습니다. 종전 2000년대 중반까지도 아무도 없던 것을 도에서 일부 용역비를 주면서 끌고왔기 때문에 그렇고, 전국에 등록된 품목에 따르면 3위권은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건 1위권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도 EU FTA가 되면 아마 지리적 표시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분야도 신경쓰셔서 전국 1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제가 파프리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77페이지에 보면 파프리카가 우리 신선농산물 중에 굉장히 효자수출품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너무 여러 시ㆍ군에서 하는데 이렇게 많이 면적을 늘리다 보니까 가격 면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더 확대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내실을 기할 것인지를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농가에서 지금 너무 과잉되어서 다른 품목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농가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판단하셔서 확대를 할 건지 아니면 현재 것만 끌고 갈 건지, 아니면 수요처를, 거의 일본에 수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본 외에 더 상대국을 늘릴 건지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그런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 현재 69㏊ 정도 됩니다만 한 80㏊ 수준으로 이렇게 농가들을 정예화, 규모화해서 끌고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자꾸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신중하게 적정규모로 해서 기존 농가들도 피해가 없이 제 소득이 보장되고 또 외국에서도 고품질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예화 위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9페이지, 최근 5년간 잎담배 현황을 보면 2003년에는 1,019㏊에서 금년에는 410㏊로 줄었습니다. 반이 넘게 줄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아마 담배 재배 면적은 점점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면적이 다른 품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하셔서 잎담배 면적이 줄어드는 데에 대한, 무엇을 입식할 건지 기술원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것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용식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노력을 하셔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산림부문 같은 경우도 산불방지대책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산림청이나 정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에 대해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감사자료 113쪽, 산림농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원도 내의 전체면적 중에서 81%가 산림이고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FTA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비교 분석자료에 보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이냐, 무엇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많은 면적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물론 여기에 지금 목재생산보다 산림농업을 겸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소득이 증대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보면 목재생산량과 단순하게 비교를 할 게 아니라 복합영농이라고 그러죠, 산림복합영농을 했을 경우에는 소득이 훨씬 더 높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여기 보면 사업량도 2003년부터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렇다면 도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행정에서 방향도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런 걸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산림 부분에 대해서 생약초라든가 특화작목 특히 이럴 경우에는 농업 관련 부분에서 아마 연구가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술원 쪽에서 많이 산림부문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산림개발연구원에서도 새로운 버섯, 가능성 있는 버섯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고 기름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 부문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다른 부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구성비율을 보면 농업직은 일반직이 520명이고 연구직이 84명이란 말이에요, 도청과 18개 시ㆍ군을 통틀어봤을 때. 그런데 산림관련 부문은 일반직이 284명, 연구직이 11명이에요, 일선 시ㆍ군까지 도 전체가. 그러면 지금 여기 추계를 본다면 비중이 산림이라든가 복합영농 이런 부문에서 비중이 상당히 관심이 있고 그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연구 부문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물론 이게 농업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산림 부문의 연구직을, 물론 이게 농정산림국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이 부분하고요, 산림 부문에 제가 질의가 좀 있는데 산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2004년도부터 총 16건을 하셨는데 계약금액이 5억 4,890만 원인데 대체로 보면 단 한 건을 빼고 다 수의계약이란 말이에요. 2006년도 사업시행한 청정농장인증제 홈페이지 보완 7,750만 원 이 부분은 전문적이다 보니까 경쟁입찰을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 수의계약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공개경쟁의 이점도 있지만 도내 전문기관들이 나름대로 산림도 그렇고 농업고 그렇고 많은데 도내 상황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금액에 따라서 계약방법이.

지금 계약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아시는 과장님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계약은 전부 계약부서에 넘겨서 거기서 하는데…….

아니, 그래도 이게 관련업무이기 때문에 계약이야 계약부서에서 하겠지만 시행하는 주체에서는 아실 것 아니에요? 정책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임목수확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주 좋은 지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임업경영이라는 것은 장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간수확을 좀 봐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산림농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건대는 뭐니 뭐니 해도 산에서 뭔가를 찾아야겠다 하는 것이 제일 목적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만큼은 전국의 최대 최고 산림자원을 소득화해 보자, 그렇게 하게 되면 농산촌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가 되고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어떤 발전지표를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강원도의 총 산림생산액이 2006년도에 4,560억이 됩니다만 적어도 2013년도에 가게 되면 5,610억까지 늘려보자라는 것과 그다음에 단기임산물 같은 경우가 지난해에 약 1,270억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까지는 적어도 2,200억 정도 올려보자라는 발전지표를 갖고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임목수확은 임목수확대로 가지만 그래도 중간소득을 보기 위해서는, 또 산림자원의 소득화를 위해서는 산림복합경영이라든가 산림농업이라든가 단기소득자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연구직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일반 농업에 비해서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이라는 큰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것은 거기에서 보충을 받고 또 현재도 저희 11명이 있습니다만 해마다 연구직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왜 수의계약으로 다 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법상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몇 조 몇 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이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성이 필요한데요,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보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6건 중에서 단 1건만 공개경쟁이고 나머지 15건은 전부 수의계약이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게 여기뿐만 아니라 많을 것 아니에요? 물론 도내에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면 규정을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법 조항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건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그 규정을 저한테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친환경농업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친환경사업은 지원해 주고 상당히, 요즘 그러지 않습니까,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살아나갈 방법은 친환경밖에 없다라고 전문가들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료에 보면 어떤 결과물이 없어요. 지원한 부분은 예산지원을 했으니까 어느 시ㆍ군에 몇 년도에 얼마를 지원했다고 나오는데 이것을 지원하고 나서 과연 어떻게 변했느냐, 역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지원하기 전에는 농가소득이 이렇고 전반적인 환경이 이랬었는데 이것을 지원하니까 이렇게 효과가 나오더라, 각 농가마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계자료 내듯이 그런 식으로 전후를 비교해서 아,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지원하니 소득도 향상되고 훨씬 나아진다, 그런 게 되어야 향후에 추가 지원한다든가 확대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아쉬운 부분이 육성하고 지원하고 기반을 만들어주고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없으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 보고서가 대개 사업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물량에 대한 시설이면 시설에 대한 설치 그런 걸로 따지다 보니까 거기에 구체적으로 그 후의 효과에 대한 건 안 나옵니다만 여기 안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연도별 판매실적이랄까 그런 걸로 보셔도 증가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사업지침을 내려보낼 때 기초적인 사업실적 외에 그런 성과를 별도로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청한 부분에서는 분명히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 임산물유통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분석자료를 보자라고 했는데 없어요. 특별한 게 없다고 하는데 소득증대에 기여했다는 말은 없고, 그렇다면 지금 지원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산물유통사업 지원부분도 2003년도부터 쭉 보면 상당히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원했다는 결과만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하니까 안 했을 때하고 차이가 뭐가 났다, 작목이 늘어났다든가 아니면 소득부분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그러면 분명히 자료를 저한테 바로 안 주신 거네요. 그런 게 있어야 이걸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줄일 것인가, 이런 부분의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는 있다고 그러시면서…….

사업에 따라서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게 있고…….

아니, 그러면 분석을 하는 게 있으니까 사업에 따라서 분석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게 잣대로 잴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거죠.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아니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건 농민들에게 필요하구나, 역시 이렇게 하니까 소득이 늘어나는구나, 지금 같은 맥락에서 보면 농촌민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가구당 7,000만 원 정도 소득이 늘어났다 이렇게 조사까지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런 부분이 왜 안 되어 있느냐 이거죠. 이런 부분이 사후관리가 안 되어 있다, 어찌 보면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주고, 소위 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예산낭비 쪽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땐가 한번 지적을 해 드린 것 같은데 지원을 해 보면 하우스 지어놓고 경운기 세워놓고 그냥 창고로 쓰는 부분, 소위 말하면 농산물을 저장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도 사후관리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안 되어 있지 않느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작년에 저희가 백두대간 소득사업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주셔서 산림분야 사업들 사후관리 때문에 일제점검도 했고 시정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성과가 있는 사업들을 해야지 무조건 사업설치만 해 주고 이런 걸로 끝나서는 되지 않고 성과분석을 통해서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성과 측정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저희가 미진한 부분, 사업에 따라서 미처 성과분석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지적이기 때문에 미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철저히 성과분석을 거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식사 후에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임용식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휴식과 식사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임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수의계약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정책관님 준비가 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한테도 한 부 주실 수 있어요?

예, 한 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임용식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용역을 하는 순서를 말씀드리면 어떤 용역을 주고자 할 때는 사업부서에 필요한 과업지시서라든가 등등해서 품의를 하게 됩니다. 품의를 한 다음에 그 자료를 세무회계과에 계약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에서는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모든 법령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체결을 한 후에는 다시 그 내용을 사업 시행부서에 넘겨주게 되면 사업 시행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용역계약에 대해서 과업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법령을 말씀드리면,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공고하고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단서규정에 어떤 계약의 목적이라든가 성질, 규모, 지역특성 그런 것을 종합 검토해서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시행령에 담겨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당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3항을 보면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만-그런 것과 같을 때는 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사자와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5조 제3항을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저한테 주시고, 그러면 이 용역을 수행하실 때 그냥 용역발주를 해서 결과물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에 받아서 검수기관이 있을 것이고 누가 할 것이냐, 부족하다고 하면 보완지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분명히 그런 부분을 거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계약을 해서 통보가 되면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선 그 당사자가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착공계를 제출하게 되면 대개 90일 이내에 중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보고를 할 때에는 그 요약서라든가 CD라든가 그런 것을 담아서 해 주게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간보고를 할 때에는 그 용역에 대한 전문가라든가 그런 사람 등등이 참가를 하고 또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무원은 물론이고 전문가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같이 참가해서 중간보고를 받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 납품하기 전에 최종 성과보고회도 다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친 후에 나중에 납품서를 납품하게 되면 모든 것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상세하게 편리를 도모하고자 간단하게 했는데, 이런 부분도 가능하시겠죠? 여기에 보면 용역기관이 나와 있고 계약방법도 나와 있는데 납품을 받았을 경우에 검수를 했던 검수자라든가 보완했다고 하면 보완지시서, 사후에 용역비 정산을 할 것 아니에요? 정산서 이런 것 다 있겠죠?

물론 성과품을 납품하게 되면 검수공무원을 지명합니다. 우리 과업지시 내용대로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준공공무원이 도장을 찍고 계약부서에 넘기게 되면 그다음 그 이후에 그 금액이 지출이 되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후에 계약과 관련해서 추가로 과업지시서 사본, 검수자, 검수기관, 보완지시가 있다면 보완지시서 사본, 정산서 사본 이렇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면 제가 지난번 서면질의에서 요구를 해 봤었는데 한계농지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자료가 미비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복합영농이라든가 산림농업, 특용수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면, 제가 어떻게 질의를 했느냐 하면 한계농지 이용실태, 한계농지 분포 부분하고 이용실태를 요청했었는데 답이 온 것을 보면 한계농지에 보니까 전부 다 주택, 펜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한계농지가 있는데 한계농지는 거의 주택이라든가 펜션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한계농지를 뭐랄까요, 영농을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놓아두는, 그러니까 이용하지 않는 한계농지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한계농지가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전에 질의드렸습니다만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요즘에 보면 과거에는 개발을 해서 그것을 이용했지만 요즘은 그런 것은 방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아니면 특용수를 생산하는데 활용한다든가 그러면 소득의 증대가 될 것은 물론이고 나무식재를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소득을 창출한다든가 탄소배출권을 확보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더 크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자료가 미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한계농지 활용방법을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니까 거의 대부분이 주택이나 이런 좋은 위치에는 펜션이나 이런 부분으로 다 했는데 이것보다는 장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소득과 농업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한계농지 부분은 파악이 다 되어 있죠?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유휴토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런 물음으로 알고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업무와 국한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산림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나름대로 유휴토지를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해서 유휴토지를 조림할 수 있는 것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당년도에 다 심을 수 없으니까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득작목으로 좀 해 보자 하는 쪽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휴토지에 대한 범위를 찾아보았더니 농어촌정비법 제2조 9호에 따른 한계농지로 해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2년 이상 해당 토지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라든가 지적법상에 보면 지목이 전이라든가 답, 과수원, 목장 등이 있는데 그것도 토지소유자가 산림으로 환원할 의사가 있는 것들 이런 것은 우리가 유휴토지의 범위로 보고 유휴토지에 대한 조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토지에 조림을 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산지에 과수를 심는 방법, 두 번째는 약용수를 심는 것, 그다음에 조경수, 네 번째는 특용수 그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283㏊를 지금 얘기한 유휴토지에 조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 59㏊에 대해서 조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50㏊ 범위 내에서 5년 동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이것은 하나의 현금 조림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현금 조림으로 가게 되면 ㏊당 283만 원 정도의 지원이 됩니다. 그것은 국고보조가 70%, 지방비ㆍ자부담 해서 30% 들어갑니다만 다만 이것을 우리가 어떤 묘목을 수급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것을 수급을 요청할 때는 그런 수종을 공급해 줍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관에서 수급 받지 않은 다른 수종을 심겠다, 소득작목을 심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하고, 다만 그 금액보다 더 많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저희가 더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부담을 해서 심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휴토지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유휴토지에 관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의사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산림분야에 반영을 시켜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토지가 대개 경사도가 높다든가 토질이 척박하다든가 휴경되는 농지를 한계농지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산림 부문에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고랭지 채소지역 이런 데 상단부에 척박하거나 경사지가 높은 곳에는 원예특작품 부문에서 소득수종이라든가 특용수를 심는 그런 사업들을 조금씩 전개하고 있고 아까 보고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한강수계관리 해서 매입 그런 계획도 있고 산림화하는 계획도 있습니다만 한계농지 지역에 농림사업으로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락에 여건이 상당히 나쁜 지역은 취락구조개선 이런 것을 겸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농촌관광, 취락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세트화해서 개발하는 그런 사업들이 농촌공사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휴양림과 관련해서 개소별 경역수익 분석자료인데 공유림하고 사유림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공유림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사유림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소득차이가 왜 나느냐 그런 말씀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거기에 인건비를 다 포함시킨 것이고 공유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거기에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거기에서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그 차이이고,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코디라든가 그런 것을 쓰고 있습니다. 숲 해설가라든가 등등 그래서 그런 전략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개인이 했을 경우에 인건비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차이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봉급이 나오니까 인건비를 거기에 포함시킬 수가 없고, 그러나 개인이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 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출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투자해서 휴양림을 만들었을 경우에, 산림욕장이나 여러 가지 만들었을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처음 의도는 좋은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물론 커다란 수익이 안 나서 그런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나중에 어떤 문젯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크게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휴양림이라든가 산림욕장이라든가 등등 그런 것은 하나의 공공성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고 봤을 때 하나의 공공성으로 봐 주면 좋을 것 같고…….

공공성으로 보더라도 사유림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개인이 적자를 내면서 공공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찌 보면 개인이 했을 경우에, 대부분의 어떤 기업이나 어떤 부분들이 개인이 했을 경우에 흑자가 나고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 단순하게 그 하나만 봤을 때는 그 말이 맞죠. 그런데 대개 기업에서 하게 되면 여러 것과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투자만 했죠. 그러나 앞으로 그런 휴양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격려를 잘 해서 흑자로 갈 것인가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보완 발전시켜야 될 것 같고, 다만 그런 것들은 관광과 연계시킨 그런 쪽으로 발전이 되게 된다면 어느 정도 가면 수익분기점이 올 때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없나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금년도까지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휴양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숲 해설가라든가 코디라든가 그런 것을 내년부터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사람당 인건비가 연 1,200~1,3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평창에 자생식물원이 있는데 거기에 코디 두 사람을 배치를 해 주었습니다. 물론 자격을 다 갖추어야 되겠습니다만 연 1,200~1,3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유림 같은 경우에 향후에 개발할 수 있는지, 산림욕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수요는 많습니까?

수요는 많습니다. 다만 저희 강원도가, 저희가 판단하건대 이렇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경인지방하고 강원도와의 거리 관계, 접근성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우리 경춘선의 고속도로 문제, 전철 문제 그런 것들이 되면 지금보다는 획기적으로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감소액도 크게 줄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주변에 있는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흑자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완료된다고 하면 2~3년 안에는 대폭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를 잘 들었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농가소득이 2,700만 원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감사자료 나온 14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농가소득 현황을 내놓았습니다. 국장님, 금년도에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소득이 대략 얼마정도 되는지 추정한 것을 들었거나 보신 자료가 있습니까?

발표는 매년 4~5월경에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데 혹시 어디에서 보신 자료가 있으신지요?

따로 본 적은 없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는 강원도 총 소득이 30%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때 비율로 따지면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되었는지 원인을 아십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시기에 도내 산물의, 고랭지채소라든가 감자라든가 가격이 높아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003년, 2004년은 2%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감소가 되었죠? 그러면 91%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2005년, 2006년 사이에는 4%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2002년, 2003년, 2004년에는 왜 그런지, 이때는 물가가 좋았으리라 생각되고 농촌에 살만하게 그 시절에는 그런 감이 오지 않았나 생각되고, 2003년부터 2006년 사이는 아주 어려운 시기였죠?

감자가격도 좋지 않았고 조사지역이 대부분 수해지역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그런 지역은 농가단위 소득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복합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감자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감자가 우리 강원도 소득의 몇 %를 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창을 비롯해서 홍천, 인제 이런 쪽을 전부 합하면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도내 소득의 5% 이상 10%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감자가 우리 강원도 농업소득의 10%를 차지할 것이다?

예.

2007년도는 아직 발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은 더 말씀드릴 것은 없고, 제가 2007년도에 농촌을 다녀보면 엄청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예.

제가 숫자적으로는 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작년 수준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정부나 어디에서 발표하는 숫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현재 본 위원이 각 인근지역을 다녀보면 농촌은 정말 살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2007년도에는 4%나 5% 정도 늘어나지 않겠나, 높이 잡은 것입니다, 얼마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서 4% 정도, 좋게 잡아서 4% 잡아보면 2,900만 원 정도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얼마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 정도 증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밑에 자료에 보면 2008년에는 3,600만 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2,900만 원에서 3,600만 원 하면 24% 정도 늘어야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높이 잡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잡아야죠. 과연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해서 30% 가까운 이런 소득을 1년에 높일 수 있는지 그것이 걱정스럽고, 그 밑에 소ㆍ돼지 사육현황 맨 밑에 보면 소는 1,000두, 젖소도 1,000두, 돼지는 1,000두를 감소하는 것으로 숫자가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또 지금까지 국장님이 보고하신 모든 자료를 보면 금년도나 또 내년도 예산은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서 과연 저희들이 30% 정도 가까운 농가소득을 올릴만한 그런 사업이나 아니면 그런 좋은 시책이 과연 나올는지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30% 내년 연말에 가서 가능성 있는 예산을 설명하실 때 좋은 자료 내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연도별, 축종별 사역목표는 돼지는 적정규모로 해서 45만 6,000두 정도로 끌고 갈 계획이고 나머지 한우나 젖소는 현재보다 규모를 늘릴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장 14페이지에 있는 2006년도 소득이 보시다시피 농업 자체 소득이 962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감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7월에 피해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인제라든가 홍천, 특히 평창 쪽의 표본농가들의 소득이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큰 재해는 없었습니다만 일조량이 부족했고 여러 가지 일기가 불순해서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작황이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지적으로 또 제가 일전에 가서 확인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화천이나 양구 이런 지역의 채소농가들, 그러니까 호박이나 오이 재배 농가들은 오히려 양은 줄었지만 전년보다 가격을 많이 받아서 전년 수준 내지 이상이다 이런 농가들도 있고, 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철원 지역에 최근에 확인했는데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지적으로 내륙 쪽에 그 시기에 값이 낮아서 제대로 못 받은 지역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금년도 하반기 이후에 감자 값도 상당히 좋고 과채류 가격이 상당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962만 4,000원보다는 훨씬 더 올라가고 2008년도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다음 해 소득이 조사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높은 목표로 잡았습니다만 금년, 내년 FTA 대책사업들이 많이 들어가고 수출농업도 확대가 되고 한우가격 부문도 안정되면서 고품질 출하가 된다면 이 목표는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우리 농가 호당 인구수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21만 4,000명입니다.

21만 3,000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 호당 그것으로 나누어 보니까 2.61입니다. 농가 호당 우리 인구수가 2.61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론이나 공식적으로는 안 나왔습니다만 언론보도에 보면 금년도 국민소득이 1인당 2만 달러라고 합니다. 저도 신문이나 방송에서 봤는데 우리 강원도 농업인들이 2만 달러를 달성하려면 대략 언제쯤이 될 것으로 예상하죠? 올해 일반 국민들 소득이 1인당 2만 달러라는데 우리 강원도 농업인들은 언제쯤 되면 2만 달러가 가능하리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연관해서 좀 전에 확인한 것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 부분은…….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2008년도에는 3,600만 원으로 해 놓았죠? 2009년도에는 3,700만 원, 그래서 제가 이 숫자를 보고 담당자가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적당히 쓴 글자가 아닌가, 또 2010년도에는 200만 원 추가된 3,900만 원으로 해 놓았어요. 어떤 일관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2008년, 2009년 사이에는 정부지원이 없어서 그런 건지, 2009년과 2010년은 조금 더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데이터 만들 때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것은 목표달성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감이 오게 자료를 만들어 줘야지, 이 내용을 보면 금년도 3,000만 원으로 잡는다 해도 20% 증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연도에는 2.7%밖에 증액이 안 되었어요, 그다음에는 5%밖에 안 되고.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은 좀 깊이 검토를 해서 이런 자료를 내주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말 목표가 꼭 달성되고 우리 강원도 농업인들이 정말 삶의 질 향상이 되고 농가가 살만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또 아니면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51페이지를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골에 가보면 농경지 정리를 한 지 10년 정도 되고 나서 기계화 경작로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한 데가 꽤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다니면서 봤습니다. 비가 온다든지 할 때 농기계가 가지 못하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금년도에 91㎞를 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물량을 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기계화 경작로가 많이 설치가 되어서 농가들이 편한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도에서 파악한 것 중에서 경지정리가 되고 기계화 경작로가 되어야 될 곳인데 안 된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 자료는 있습니다.

그것이 몇 ㎞나 되죠?

기계화 경작로가 지금까지 875㎞를 했는데 61%를 했고, 아직 39%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424㎞인데 현재까지 875㎞를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90㎞ 정도 해도 5~6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지금 농촌에 다녀보면 기계화 경작로가 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대형농기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이 좋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비가 온다든지 그래서 좋지 않을 때는 들어가기 어려운 적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만 기계화 경작로가 빠른 시일 내에 되어서 우리가 FTA 대체작목을 재배한다, 지원을 한다 하지만 정말 농촌에서 농사를 편하게 지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수로도 겸해서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60페이지를 봐 주세요. 고랭지 토양오염방지 기자재 지원, 이것은 지금 무엇을 지원하는 것이죠?

이것은 대형 농약통입니다. 종전에 개별 농가들이 등짐이나 개별적으로 하던 것을 대형 농약통에, 안에 자동교환시설이 되어 있어서 희석도 잘 되고 그런 개량 농약통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차에 싣고 다니는 것입니까?

차에 싣고 다니는 것입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 좋은 사업이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것을 물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농가에 가보면, 국장님도 농가에 많이 다니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다녀보면 농약이 쓰다 남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라벨도 떨어지고 또 5~6년씩 된 농약, 어떤 데 보면 가루로 된 수화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농약 쓰던 것이 5~6년 묵은 농약이 있습니다. 농가들이 그것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버리면 또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농약 오염방지라고 하니까 기자재 큰 통 지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차에 싣고 다니는 것은 보통 농가들이 개인적으로 사 가지고 싣고 다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농촌에 가보면 농약잔량 이것을 그냥 막 버리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버리는 농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을 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라벨 떨어진 것을 잘못 쳐서 작물을 망가뜨린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명년도에는 우리 모두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수거를 해서 폐기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처리해야지 가만히 놓아두면 그냥 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약치는 것보다 더 많은 토양이나 작물이나 오염을 시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가별로 쓰다가 남은 농약에 따른 처분 문제, 라벨 같은 것이 떨어져서 잘못 사용해서 피해를 입는 문제, 농가지도 문제 그런 것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농약빈병처리, 이런 농약 분재 같은 경우도 그것을 그냥 밖에 버리면 결국 환경오염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마을별로 농약수거함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로 시책화를 했습니다. 다음 예산심의 때 반영해 주시면 그것을 활용하면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다소 해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좋은 사업을 시책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경쟁력 제고지원사업입니다. 사과를 예로 들면 옛날에는 대구사과, 김천사과, 그 아래지방 쪽에 사과가 잘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구의 온난화라든가 환경이 변화되고 그래서 계속 위로 올라와서 지금은 강원도 쪽이 사과나 과수의 중심지가 되고 농가소득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작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과수원을 조성했다고 해서 과종별로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금방 기후변화가 2~3년 아니면 10년 내에 확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20년 정도까지는 강원도에서 과수원이 사과라든지 이런 것의 경쟁력이 다른 도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작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지역에서도 어떤 분이 농사를 다 잘 못 지었는데 자기는 제일 잘 지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과수를 많이 해서 또 판로도 잘 보장되고, 영월 지역 같은 데서는 맛도 좋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농사를 잘 지었다고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농촌에 다니면서 항상 마음이 뿌듯한 그런 감을 갖고 다니는데 여기에 지금까지 총 실적이 17.4㏊다, 6억 원이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습니다만 그 뒷장에 보시면 과수원 정비지원사업 3,764㏊ 63억 원씩 하고 또 과원 폐원 지원사업 119㏊를 해서 40억 원을 지원하고 이런 것을 보면 없애는데 더 중점을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뒷부분은 한미 FTA 체결에 따라서 경합이 되는 작목 복숭아하고 포도 같은 경우에 폐원을 하고자 하는 희망농가에 대해서 수요량을 조사해서 국비사업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폐원할 것은 폐원해야죠. 또 정비할 것은 정비해야 됩니다. 그것은 맞는데 앞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소득을 3,600만 원을 올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2~3년 내지 4~5년 내에 농가소득도 1인당 2만 달러가 되어야죠. 10년, 20년 후에 늘면 그것도 삶의 질 향상이 안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그 지역특성이나 환경이나 기후에 잘 맞는 그런 작목을 선정해서 폐원한 곳에도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잘 해야 되겠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우리 강원도에서 농가소득을 올릴 작목이 무엇인지 깊이 검토를 하셔서, 금액은 많이 지원 안 해도 됩니다. 10% 해도 좋고 아니면 20%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지원하게 되면 시ㆍ군에서는 거기에 맞는 액수를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을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확대를 해서 앞으로 2만 달러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꼭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쟁력 있는 작목부문에 투자를, 또 신규 사업 내지 기존작목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1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우를 개량하고 한우를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좋은 한우를 길러야 된다고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을 보면 1만 두입니다. 1년에 가임암소 숫자는 대략 얼마정도 된다고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총 17만 두 정도 되는데…….

17만 두 중에서 새끼를 갖는 암소가 1년 동안 대략 몇 마리가 되는지요?

50% 정도가 가임으로…….

50%면 어느 것의 50%입니까?

17만 두의 50%.

그러면 8만 두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나머지 1만 두를 인공수정료를 지원하고 7만 두는 어떻게 하나요?

대개 농가들 전부가 인공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 1만 두 분만 지원해서 안타깝습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 축산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홍덕표입니다. 인공수정 1만 두는 저희가 클러스터사업, 한우령 지원사업, 지역명품 한우브랜드사업 이런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그 지역 내에 인공수정 사업들이 계획교배로 해서 별도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지역 시ㆍ군, 예를 들면 영월이라든가 정선 같은 제외된 지역의 농가들을 전혀 지원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것을 별도로 뽑아서 지원하는 사업물량입니다. 이렇게 보면 거의 전 농가한테 인공수정 지원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7만 두 사업은 지원이 하나도 없고 정액료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개인이 부담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한우클러스터 사업비 중에 지원사업으로 인공수정사업이 시행하고 있다…….

별도로 있고요?

있습니다.

전체 8만 두를 예상하면…….

18만 두 정도가 충분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수정료 지원하는 여기에 나온 이만큼의 비용은 다 지원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건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고, 1만 두를 해 놓았으니까 1만 두밖에 지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이 자부담해서 하는지 아니면 자연교배가 되는지 그것이 확실하지 않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8만 두가 정액을 이용해서 인공수정이 다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18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것은 산림부분입니다. 산림수해방지 종합대책추진 이랬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인제라든지 평창지역에 수해났을 때 가보면 사방댐이 효과가 좋다고 하는 것을 봤고 그 당시에는 아, 좋구나 이렇게만 느껴왔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사방댐이 되어 있는 것이 몇 개소인지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77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추가할 곳은 있나요?

2017년도까지 2,360개 정도 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금년도에 사방댐 38개하고 사방댐 시설보완이 54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방댐 시설보완은 뭐죠?

우리가 사방댐을 설치를 하게 되면 비가 온다든가 했을 경우에 만적이 됩니다. 토사가 찬다는 얘기죠. 그 토사가 차게 되면 그 토사를 준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칙은 원래 사방댐이라고 하는 것은 만적이 되면 그것은 완전히 성공이다 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준설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항상 비가 오는 시기가 7~8월에 많이 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토사유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방댐 1개소 하는데 평균적으로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물론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저희 예산상에는 2억 5,0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사방댐 시설 보완하는 데는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것도 양에 따라 다릅니다만 평균 800만 원 정도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방댐이 수해예방을 하는 데는 효과적인 댐인데 문제는 그 위에 모래라든지 이런 것이 쌓이잖아요? 쌓이게 되면 그것이 강바닥인지 댐 안인지 그것이 구분이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이 수해방지에 효과가 있는지,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방댐을 설치할 때는 통수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방댐을 설계할 때는 그 구역 내에 집수구역 면적이 얼마냐, 강우량이 얼마가 왔을 때 그런 것을 다 계산해서 통수로에 물이 나갈 양을 계산합니다. 그 밑으로 만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험한 사례라든가 그런 것은 없을 것 같고 다만 거기에 조금 더 보완시키기 위해서 양쪽 날개로 상향구배를 둡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일을 위해서 대비를 하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댐을 설계를 하실 때 시멘트로 일반 댐처럼 물을 가두는 댐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준설하는데 준설을 하게 되면 자칫하면 매년 할 수도 있고 2~3년 내에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 준설을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죠?

개소 당 800만 원 정도.

800만 원 정도 드니까 만일 2,000개로 해서 이것이 한 해 수해가 났다 하면 매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 사방댐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상단에 어떤 나무뿌리라든가 통나무라든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슬리트 그런 것을 하고 있고 하층부 내려와서는 잔돌이라든가 버트레스, 다음에 하단에 내려와서 콘크리트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전부 콘크리트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 따라서 관광지역이냐, 경관이 좋은 지역이냐에 따라서 콘크리트를 하는 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관이 좋은 데는 가급적이면 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전석으로 한다든가 하고 그다음에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우리가 다른 공법을 도입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방댐을 보니까, 제가 명칭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각종 사포나 이런 것이 와서 고이고 또 파내고 하는 사방댐은 우리가 앞으로 깊이 생각해서 해야 할 부분이고,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동해안에 가보니까 동해안에서는 위의 사방댐 같은 것을 봐서는 마사나 모래 같은 것이 바다로 안 들어온다는 것이죠. 위에서 가라 앉혀서 그것을 파내고 그것을 또 가라 앉혀서 파내고, 그렇게 되면 바다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내 것만 잘 되고 남의 것은 망가져도 좋다 이러면 사방댐도 언젠가는 문제점이 크게 되어서 깨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어떠한 댐이 수해도 막고 바다도 살리고 전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댐인지를 검토해서 앞으로 좋은 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방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위 임업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스위스라든가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우리와 같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계속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연구해서 그런 걱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이성기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감사자료 1번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에 관련해서, 우수마을 선정 및 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질의의 요지는 우리나라가 인구고령화가 되고 특히 강원도 농촌지역은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향후 농촌개발은 일손이 덜 가고 소득이 높은 곳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도에서는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새농어촌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선정마을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와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힘든데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부러 저희들이 서류를 많이 만들라는 입장은 아닌데 일을 하다 보면 정신부문에 교육을 받는다든가 외지인사를 초빙해서 한다든가 그런 자료를 근거로 남기고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환경부문 같은 경우에도 마을 대청소라든가 그 외에 하천정화활동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일지를 쓰고 기록을 하다 보니까, 또 심사과정에 나가서 뭘 한 걸 보자 이러니까 말로만 안 되고 근거를 봐야 되니까 동네에서 그런 서류를 준비하게 되고 그래서 마을들이 준비할 서류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마을에서도 스스로 뭘 자랑을 하고 일을 했다는 걸 보이려면 그런 준비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게 너무 과하면 마을에 일거리가 늘어나고 지나치게 무리한 서류를 많이 준비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마을지도를 잘 해서 너무 과도하게 서류를 만들고 준비하고 이런 것은 없도록 지도를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농어촌마을로 선정하는 지원된 사업을 보면 대개 다목적 공동창고, 농촌관광, 체험장 운영, 공동작업장 등 대개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목적은 다 좋은데 시설물을 운영하기 위해서 젊은 층이 필요하고 또 유지 관리비 역시 만만치 않다고 생각되는데 실제 운영도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우수마을이 5억이죠?

그렇습니다.

5억이 지금까지 한 90개가 나갔죠?

145개 마을이 나갔고 금년에 30개 나가면 175개 마을이 됩니다.

선정되어 있는 마을이 145개, 얼핏 봐서 돈 5억으로 계산하면 상당한 돈이거든요. 이게 잘 되고 있는지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죠.

마을에서 5억의 혁신역량사업비를 타 가서 마을총회에서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한 걸 뭘 할 것인가 그런 걸 자율적으로 선정하게 되는데 저희들의 기본 생각은 그걸 종자돈으로 해서 소득사업 위주로 분야를, 농촌관광이라든가 농가들 소득 높이는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 다시 그게 종자돈이 되어서 지역에 소득으로 연계되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들이 가서, 아까 시설물 유지 관리에 별도로 사람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은 농촌관광 같은 걸 하는 경우에 실제로 사람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만 이 시설들이 들어가서 지금 많이 발전된 마을들은 정보화 시범마을로 발전하고 농촌관광마을로 발전하고 마을특성에 따라서 산촌은 산촌 특성대로, 어촌은 어촌 특성대로 해서 생산부문하고 아까 말씀드린 관광이라든가 이렇게 접목이 같이 되어서 농외소득원 같이 복합을 해서 대부분 잘 발전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성과분석표 같은 건 봤습니까?

저희가 사업실적을 봤습니다. 사업실적을 매년 뭘 하겠다는 것하고 그 후의 실적을 봤고 또 샘플링을 해서 종전에 이 마을에 소득이 얼마였는데 이 사업을 종자돈으로 해서 마을이 발전된 후에 얼마의 소득이 높아진다 이런 걸 전체 마을을 하기는 좀 그런데 샘플을 해서 그런 소득사항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농어촌 우수마을을 했는데 국장님이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는 마을을 세 개 정도 꼽으라면 어디어디를 꼽을 수 있습니까?

대표적인 마을이 삼척의 실리 너와마을이라고 거기 아주 산간오지 마을인데 산촌을 잘 이용해서 하는 실리 너와마을이 있고, 또 한 마을은 전국적으로 이름이 났습니다만 화천 신대리 토고미마을, 막상 그 마을에 가 보면 다른 농촌하고 똑같아 보입니다만 그 마을의 학교를 이용해서, 또 삼성전기라는 큰 회사하고 일사일촌을 해서 지역산물을 직거래하고 많이 체험을 시키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 마을이 대표적인 마을이고 또 어촌마을 중에는 양양 동산리라는 마을이 잘 운영하고 있는 마을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고 그 외에도 우수하게 운영되는 마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정정을 하면 손양면 동호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세 곳을 현지감사를 하는 걸 제의합니다.

이번 회기 기간 내에 말씀이십니까?

예, 이번 회기 중에 일정을 조금 조정을 해 주셔서, 그건 국장님하고 다시 의논을 하셔서…….

감사시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가면 시설에 대한,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 같은 걸 다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거기 도시민 유치활동이라든가 해서 돈을 얼마 올리고 이렇게 사업을 한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왜 그런가 하면 말 그대로 농어업정책인데 이게 선심성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똑바로 운영을 안 하면. 그래서 이게 100개가 넘는 마을에 5억씩 매년 주는데 이게 돈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걸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감합니다. 저도 이성기 위원님 지적대로 사후관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실에 흐르지 않고 제 목적대로, 더 업그레이드된 마을로 발전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41쪽에 보면 농축임업 연간 포럼 운영실태가 나와 있는데 WTO와 FTA로 인해서 농촌지역은 농업경영을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농업인들이 새로운 작목과 농업경영인의 농업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는 아마 농업시장 변화에 대비해서 이런 농수산포럼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총 12회 중 7회를 춘천에서 했어요. 여기에 무슨 특정지역에서 이 포럼을 개최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하는 강원농수산포럼 주체가 강원대학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주로 하고 또 수산부문 이런 건 가급적 강릉 쪽에 가서 하고 대개 그렇게, 하여튼 주관하는 단체가 춘천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관하는 사무실이 강원대학 내에 있기 때문에 주로 이쪽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강원대학이 춘천에 있기 때문에 춘천에서 여러 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강원농수산포럼 운영주체가 강원대학 쪽에 사무실을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또 도내 농가들이 그쪽으로 모이기 쉽고 이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주로 하고 수산부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해안에 가서 하고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대학에 춘천에 있기 때문에 춘천에서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네요.

농수산포럼이란 단체가……돌려 얘기하면 그런 말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163쪽을 좀 봐 주시죠.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열 번, 스무 번 얘기해도 요즘 강원도로서는 가장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 인해서 시ㆍ군별 지원차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시ㆍ군에서 도로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원 결정하는 겁니까?

예전에는 도에 물량이 일정수준이 있으면 배분 식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신청주의입니다. 시ㆍ군에서 하겠다는 신청물량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ㆍ군에 배분하는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해요?

예,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 결정하는 거군요, 신청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만 도에 물량이 적으면 시ㆍ군 자체로 시ㆍ군비를 확보해서 보태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태백, 속초, 삼척, 정선 지역에는 지원실적이 전혀 없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조성현황 시ㆍ군별 지원 차이 해서 유인물에 나와 있네요. 춘천시 6, 원주시 2, 강릉시 1 쭉 나와 있는데 태백시하고 속초하고 삼척하고 정선군 지역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이 지역에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해 준 겁니까?

시ㆍ군에도 친환경농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우선 시ㆍ군에 신청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ㆍ군에서 도에 올리게 되는데 전혀 희망하는 농가가 없는 가운데 하게 되면 또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년도에는 지원이 없더라도 전년도에는 지원이 있을 수가 있고 금년에는 지원이 없더라도 내년에는 신청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물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정비율을 가지고 배분하는 게 아니고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시ㆍ군에 따라서 많은 물량이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고, 연도에 따라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도에서 지원을 결정하는 건지 시ㆍ군에서 요청하는 건지 그 한계가 모호하니까 답변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데 처음부터 명확하게 해 주시면 그 뒷얘기가 쉽게 들릴 것 같은데.

저희가 대개 도의 자체사업, 또 중앙 농림사업 이런 것을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배분을 하고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시ㆍ군에서 하기 어려운 물량을 일부러 배분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거기서 지원을 결정해 준다?

예.

그러면 태백, 속초, 삼척, 정선은 쉽게 말하면 신청을 안 했네요?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163쪽.

태백, 속초, 삼척은 당년도에는 신청이 없었던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청 안 한 시ㆍ군은 안 주는군요.

혹시 신청을 안 했다 이래도 저희가 봐서 시ㆍ군별로 또 형평성도 있고 어느 시ㆍ군은 친환경이 적극 육성이 되는데 안 되는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ㆍ군에 지도를 해서 왜 그렇게 없느냐, 농가를 해서 해 봐라 권장도 하고 때로는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지원현황을 보면 작목에 상관없이 2억 5,000만 원을 획일적으로 지불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데 그건 정부의 농림사업으로 이 사업은 개소당 2억 5,000만 원 단가라고 딱 정해줬습니다. 정해주고 돈 범위 내에서 생산시설이든지 유통시설이든지 필요한 걸 자기 마을에 맞게 선정을 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는 거의 고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가는 2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마을 실정에 맞게 획일적으로…….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죠?

아니, 그 안에서 내용적으로는 어떤 마을은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친환경 비닐하우스를 얼마를 하고 퇴비생산시설 얼마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다른 마을은 퇴비생산시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투자를 하고 하우스 같은 건 적게 짓고 그렇게 마을 실정에 따라서 내용적으로는 획일적이 아닙니다, 전체 액수는 일정하지만.

강원도 친환경 작목이 시ㆍ군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단가가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획일적으로 2억 5,000만 원을 줬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한 개소당 2억 5,000만 원이다 이렇게 딱 정해줬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의 형편대로 액수를 줄이거나 그렇게 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만 마을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러면 여기에 18개 시ㆍ군 주요작목현황이 쭉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춘천시는 토마토ㆍ오이, 그다음에 동해시 같은 경우는 시설채소, 영월군은 한우ㆍ버섯한우ㆍ고랭지채소ㆍ쌀인데 이게 생산하는 과정이며 가격이 다 다른데 이걸 획일적으로 2억 5,000만 원을 준다는 건 조금, 그걸 저를 이해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품목이 다 다른데 획일적으로 2억 5,000만 원씩 나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세부내역은 거기에 채소를 할 수도 있고 벼도 있고, 마을 실정에 맞게 사업을 설정해서 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지원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실정대로 맞게 선정을 해서, 품목도 그렇고 사업량도 그렇고 조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큰 덩어리는 획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 사업추진은 획일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169쪽, 친환경농산물 생산품 판매지원시책 및 실적, 웰빙 열풍으로 인해서 요즘 친환경농산물 선호도가 높은데 이것을 우리 강원도에서는 박람회 같은 데만 우리 강원도 상품이라고 해서 내보내거든요. 이건 일회용 이벤트성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판매망을 구축해야 되고, 예를 들면 학교 급식 같은 걸 확보해야 되고, 그런 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학교급식은 금년도 처음 착수를 해서 지금 도내에 철원하고 화천을 시작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확산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저희가 하나로마트라든가 금년 들어서 신세계 이마트하고 계약을 해서 도내 친환경농산물 상시공급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형매장, 수도권은 물론 대형매장에다가 코너도 설치하고 전문판매대도 설치하고 해서 상설장을 통해서 지속 공급하는 방법을 적극 현재 해 나가고 있고 또 확산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172쪽에 보면 강원도지사가 인정한 농산브랜드 현황인데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시ㆍ군별 인증격차가 매우 크다고 나와 있거든요. 우선 태백, 삼척, 화천은 푸른강원 인증상품이 전혀 없어요. 그다음 양구, 인제는 품질보증상품이 없고 반면에 춘천, 홍천, 횡성, 평창 등은 인증상품이 많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강제로 육성을 하는 게 아니고 시ㆍ군에 있는 가공업체라든가 일반 작목반에서 내 지역의 산품을 도지사 품질보증을 받아서 명품화를 함으로 인해서 대 시장조성력도 높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시ㆍ군에 대고 도지사품질보증을 받도록 계속 홍보를 합니다만 시ㆍ군에 따라서 이 사업의 취지를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직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해서 시ㆍ군별 편차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보증을 받은 품목이 적은 시ㆍ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고, 신청을 안 한 지역에는 페널티 적용방법도 강구를 해서 도내 시ㆍ군이 고루 도지사 품질보증을 많이 받아서 판매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인증 브랜드 현황을 도표에 보면 기준에 미달되어서 인증을 못 받았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보증을 해 주자면, 신청한다고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재배지역의 토양이라든가 수질도 얼마 이상 이렇게 기준이 있고 제품 자체도 친환경으로 재배된, 농약이라든가 이런 오염이 없어야 되고 공장도 깨끗해야 되고 그런, 저희들대로 기준을 정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에 가서 심사를 하고 또 필요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강원도지사 인증마크가 별로 효과가 없다, 인지도도 낮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이걸 하자면 비용이 좀 듭니다. 성분분석 이런 걸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수수료가 좀 들다 보니까 그런 게 부담스러워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전반적으로 아직도 도지사 품질보증마크가 물방울마크하고 푸른강원마크가 있는데 대외적으로 크게 아직 확 표시가 안 나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 브랜드 홍보를 앞으로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는 요구를 안 했는데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 얘긴데 우리 강원도민으로서는 강원도에서 생산된 건 무조건 친환경농업이다 하고 얘기하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산이 좋고 물이 좋고 한 게 친환경농업인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강원도 토양 자체가 친환경농산물을 지을 수 있는 토양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질학회에 한번 문의를 했거든요. 토양 자체가 친환경하고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는. 거기는 유기농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물을 대고 토양 자체는 좋다고 보는데 최근 수년간 비료도 많이 치고 고랭지 쪽에 농약도 많이 치다 보니까, 말하자면 부적합하다 하기는 그렇고 못 미치는 지역들이 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지역에서 난 게 가장 친환경농산물로 생각이 드는데 지질학회 가니까 그게 제일 나쁘더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토양은 다 산성화되어 있고……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요. 국장님도 그런 걸 수집하셔서 근본적으로 그런 걸 하면 강원도지사 브랜드 이런 것들은 권위가 있을 거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친환경으로 진짜 바로 가는 거죠. 자꾸 강원도에서 나는 건 무조건 친환경으로 우리가 우겨댈 게 아니고 학술적인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우리 강원도 농업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산림, 축산에 종사하시는 과장님들이나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업무보고 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 농산물 간이판매장 운영을 하면서 실명제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셨는데요, 지난여름에 보면 도로변에 옥수수를 팔고 그럴 때는 실명제가 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나고 나서는 지금 현재 실명제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직접은 관리를 못 하시겠습니다만 시ㆍ군에 업무협조를 받으셔서, 지금도 일부는 도로변에 간이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이 도내에 한 700개 정도 됩니다. 그게 여러 가지 형태로 비닐하우스 형태도 있고 목재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잘 디자인이 된 판매장으로 설치를 해 주면서 실명제로 제품에 대해서 팔도록, 도에서 해 준 간이판매장은 농업인후계자라든가 지역농업인 이름을 걸고 장사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게 간이판매장 실명제인데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지역에는 잘 되고 있고 또 종전에 외지인들 내지 지역농가가 아닌 농가들이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계절 실명으로, 또 도내산품 위주로 판매를 하도록 시ㆍ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잘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이판매장에서 판매하는 품목이 여기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보면 전체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인삼이라든가 더덕, 약초류를 가공한 그런 주류를 담아서 팔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언제쯤 담갔다는 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누가 담갔다는 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여행을 하거나 하다 보면 호기심이라든가 또 건강에 도움이 되고자 그걸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일류는 한번 먹어서 맛이 없으면 버리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가격도 저렴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해서 유리병에라도 며칠 날 어느 사람이 담갔다라든가 내용물이 예를 들어서 어떤 주류의 종류도 있으니까 몇 도의 어떤 주류를 그 쪽에 넣었다든가 그런 간단한 표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포장이 잘못되어서 상한다든가 그런 것을 소비자들이 마셨을 때는 생명에도 위태롭기 때문에 그런 지도가 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도나 군에 이야기를 하면 가셔서 그분들이 도움이 되고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줘야 되는데 단속만 해서 하지 마라, 또 단속을 해서 계도보다는 그쪽에 과태료를 물리고 이런 쪽으로만 꼭 행정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단속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지도를 해 주시고, 또 소비자도 마음 놓고 구매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지나가면서 간이판매장이 대충 지나다 사는 곳이 아니고 한 곳에서 어떤 농산물을 구입해서 믿을 수 있다 그러면 다음에 와도 꼭 그 곳을 들르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무조건 포장만 500만 원씩 해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간접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이명열 위원님, 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따금 간이휴게소에 들러서 차 한 잔 먹다 보면 전시해 놓은 집에서 만들어 내 온 주류가 그런 표시 없이 있는 걸 저도 봤습니다. 아주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 병 겉에다가 누가, 언제, 어떤 성분인지 이런 걸 간단하게 표시를 해서 소비자들한테 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이건 적극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에서 우리 강원도가 앞서가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의 성격도 대단히 좋은 거라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을이 보통 새농촌건설운동으로 지정이 되려면 과정이 5년에서 짧게는 3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에 있는 팀장이 보통 이장님이 팀장이 되시거든요. 그런데 이장님이 지역마다 조금은 다릅니다만 일부 지역은 연령제한을 해 놨습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면 이장의 자격이 없다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의 임기를 3년에 한해서 연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다가 3년차에 가서는 행여나 새농촌건설운동에 지정이 되겠지 했는데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열성적으로 하다가 후임자에게 바통터치를 해야 되는데 후임자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앞의 이장님이 3년 동안 하시는 것 보니까 참 열심히 하셨는데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겁도 나고 서로 이장님을 안 하시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던 마을이 어느 날 주춤주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마을은 내가 이장을 보다가 올해 못했으니까 1년만 기회를 더 주면 최선을 다해서 새농촌건설운동 지정을 받겠다라고 해서 1년을 더 하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안 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고 그 이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탈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백이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가면 여럿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농촌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거의 이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농촌의 실정이 점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농촌의 새마을지도자를 하신 분이 그다음에는 거의 마을 이장님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술적으로 우리 도에서 표본을 만들어서 새농촌건설운동을 할 때는 팀장을 하나, 부팀장을 하나 둬서 새마을지도자가 부팀장이 된다든가 아니면 경리는 새마을에 부녀회장이 있으니까 부녀회장이 한다든가 그런 쪽도 투명성에 바람직하고, 다음에 팀장이 어떤 결격사유가 있거나 어떤 사유로 물러나실 때는 승계할 수 있는 후임자 양성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시상금 5억을 받아서 거의 부지를 매입하는데 1억 5,000만 원에서 많게는 5억까지 부지를 매입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사용하는 곳이 발전기금입니다. 그런데 발전기금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어떤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그건 이해가 갑니다만 마을에서 돈을 2~3억을 현금으로 발전기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때로는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회관신축이라든가 공동창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과연 조금 전에도 이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5억씩인데 1년에 32군데 아닙니까? 앞으로 재산관리를 마을별로 잘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마을단위로 법인설립이 되어서 토지나 이런 게 법인으로 등기이전이 되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몇 몇 사람에 의해서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농촌이 살기 좋아서 도시에 있는 인구가 농촌으로 유입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자고 나면 한 명, 두 명 마을에서 떠나는데 향후에 10년, 20년 후에 이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쯤은 고민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마을의 이장 같은 경우에는 근무기간이 짧고 더 하려고 해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새농어촌건설운동 부분을 추진단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대개 동네 이장님이 맡거나 새마을지도자가 맡거나 마을에서 영향이 있는 분을 별도로 뽑아서 임명을 해서 마을총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을 추진단장이라고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있고 해서 저희가 금년부터 지침을 좀 바꿔서 한번 임명되면 5년 정도 임기를 보장해 주자, 그래서 되는 과정도 그렇고 되고 나서 사후관리 과정도 그렇고 좀 일관성 있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5년 정도로, 아주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 보장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새로 구축을 했습니다. 또 혁신역량사업비와 관련해서 토지나 발전기금 이런 부분이 많이 책정된 부분은 역시 마을에서 총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관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혹시 장학금으로도 쓸 수 있고 또 당장 용도를 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묶어놓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장기적인 재산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가 잘 하는 동네는 어느 동네 영농법인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으로 해 놓은 경우도 있고, 대개 마을 대표 여러분 연서로 해서 토지매입 같은 걸 공동명의로 해 놓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적지 않은 돈이고 효율적으로 마을이 발전되는데 쓰여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재산관리를 잘 하는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될 건 아니겠습니다만 2008년도부터 선정을 할 때 강원도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5억의 시상금을 줬을 때는 부지매입은 몇 %를 해라, 아니면 발전기금은 몇 % 정도를 가지고 있고 또 부동산은 몇 % 정도를 건축물을 매입을 하고 이런 걸 줘야 되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거의 땅을 많이 샀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땅을 심지어는 5억을 다 산 마을도 있어요. 그럼 앞으로 10년 후에 5억 짜리 땅만 팔아도 한 10억, 20억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분들이 볼 때는 이쪽이 제일 편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얘기만 골라서 다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막상 지정이 되고 나니까 아무 것도 가질 게 없으니까 땅만 사놓고 있는 지역도 있거든요. 이런 걸 지침을 어느 정도 윤곽은 잡아서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1년에 한 번씩 새농촌건설운동이 지정이 되면 우리 군에는 두 개가 되었다, 세 개가 되었다 하는 것을 자치단체장의 역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을에 돌아가고 가면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5억이라는 돈이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평생을 저축을 해도 못 하는 돈입니다. 요새 돈이 값어치가 없다 보니까 5억, 10억 하는데 정말 대단한 돈이거든요. 이런 걸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6쪽을 좀 봐 주시죠. 26쪽에 보시면 인삼재배에서 소비자까지의 유통과정, 유통과정의 마진현황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이 조금 부족했는지 몰라도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산 좋고 물 맑고 토양이 좋고 그래서 6년근 인삼이 대한민국에서 최적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삼을 심어서 생산하는 과정이 6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분들도 있고 조합에 납품하는 분들도 있고 공사에 납품하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은 보면 처음으로 인삼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조합이나 공사에 납품을 하고 오랫동안 경륜을 가지고 노하우가 있는 분들은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지금은 조금 용어가 바뀌었습니다만 먼저는 인삼 그러면 한 채, 두 채 그러는데 750g 단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조합에서 수매하는 게 금년이 지난해보다 인삼 값이 내려서 지난 가을 초에 한 채당 2만 5,000원에서 2만 6,000원에 수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인삼축제할 때 상품이 한 채에 10% DC해서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6년 동안 인삼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750g에 2만 5,000원, 2만 6000원 받는데 인삼조합에서 수매를 해서 단기간에 10% DC해서 10만 원을 받으면 마진이 얼마가 남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마진을 인삼재배농가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은 구매단가를 높여줄 수 있는데 이렇게 조합이, 나쁘게 얘기하면 독과점이기 때문에 폭리를 취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삼을 수매하는 경우에 거기 1등급도 있고 2등급도 있고 등외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평균 가격을 따지면 뒷장에 있습니다만 3만 8,000원에서 9,000원 정도 됩니다, 인삼공사의 수매가격은. 인삼조합에서 수매하는 가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인삼공사 가격으로 수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2만 5,000원을 받아서 10만 원에 판다, 그 부분은 등급에 관계없이 몰아서 사서 조합에서는 왕왕대라든가 왕대 이런 식으로 또 분류를 해서 상급품은 그렇게 받고 소품 같은 경우는 4만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인삼조합이 마진을 주고 하는지 어떤지 그런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인삼조합도 결국은 인삼농가를 위해서 있는 단체인데 그렇게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폭리라고 하면 좀 뭐합니다만 과다한 마진이 없도록 하고 과다한 마진이 있다면 농가에 직접환원방법도 있고 자재 이런 부분으로 해서 환원해 주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실태를, 마진을 어느 정도 먹고 있는지 몰라서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리고 그 부분은 점검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국장님, 지난번에 인삼축제할 때 축제장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소비자들에게 인삼을 판매하는 코너가 있었는데요, 그때 인삼의 가격이 몇 가지로 분류되어 있었습니까?

한 네 가지로 저는 봤는데 구체적으로 다 보지 못 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안 세었습니다만 우리 직원이 내려오셨길래 이건 너무 가짓수가 많다, 이건 소비자들의…….

아, 열여섯 가지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이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기 위한 장난이 아니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도 인삼을 수매할 때는 상품, 하품을 분류하지 않고 모아서 얼마씩 샀기 때문에 좋은 건 비쌀 수도 있고 싼 건 그 이하로 팔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거기서 최저가가 수매하는 가격보다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저가가 수매가보다 높다면, 인삼조합은 사실은 우리 강원도에 하나밖에 없는 조합이고 독과점이거든요. 독과점의 횡포이고 그런데, 우리 도 차원에서도 조합이 뭘 해달라고 그러면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해 주는 것만큼 저희도 감독하고 지도해서 그런 것이 농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또 내년에 만약에 인삼축제를 또 한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종류가 네 가지이고 다섯 가지이고 이렇게 간편하게 해야 소비자들이 어느 것이 좋고 나쁜 것을 아는데 종류를 열여섯 가지씩 해서 가격을 매겨놓으니까 어느 게 좋은 건지 어느 게 싼 건지 어느 게 왜 싼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매년 축제할 때마다 예산만 지원해 주시지 말고 그런 걸 평소에 지도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시판매되는 품목이 최저가가 수매가보다 높은 게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떨어지는 것은 엑기스로 가공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실태도 저희가 제대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품목 수를 단순화해서 그런 관계도 인삼조합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정이 되도록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급 관계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다시 조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인삼조합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인삼농가에 손해가 없는 방향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에 29쪽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인삼이 100%는 아니지만 금산으로 반출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아십니까?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미계약산포 또 외지인들이 와서 재배해서 생산한 품목들이 주로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삼농사를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조합하고 계약재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 주위에도 보면 금년 가을에 750g에 조합에서 2만 6,000원씩 수매를 할 때 금산에서 와서 상품으로만 해서 5,000원씩을 더 주고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것이 좋다고 자랑만 하고 인삼을 생산만 하고 우리가 늘 이야기할 때는 금산에는 4년근 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강원도 6년근이 금산에 가서 금산제품이 되어서 다시 강원도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값을 제대로 쳐줄 걸 쳐주고 다른 지역에 우리 지역의 인삼이 유출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 강원도가 좀더 인삼의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우리 농가에도 그만큼 도움이 되지 않겠나, 금산에서 줄 수 있는 가격을 왜 우리 강원도는 못 주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것이 지난번 추석 때 카탈로그입니다. 여기 보면 홍천에서 만든 카탈로그도 있고 금산에서 온 카탈로그도 있는데 보면 g수나 이런 걸로 봐서는 우리 강원도보다 훨씬 싸거든요. 그럼 강원도 인삼이 좋은 것이 금산 가서 강원도로 다시 오는데도 싸진다면 우리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만날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앉아서 강원도 건 6년근이고 금산은 4년근이다, 강원도 건 제일 좋다 노래만 부르고 있지, 실제적으로 인삼이 금산을 가서 다시 금산의 상표가 붙어서 우리 강원도로 오는데 과연 실무자들은 이런 걸 알고 계시는지 답답합니다. 이것 알고 계셨나요?

도로 들어오면서 값이 싸진다 그런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한 부분도 있고 알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강원도 인삼의 가치도 높이고 농가 손해가 덜 나고 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말씀하신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점검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 부분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내년 이맘때는 이런 질의가 안 나오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42쪽은 국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홍천군 홍천읍 결운리에 위치하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시행한 겁니다. 이게 '97년도, '98년도에 30억을 투자해서 시행을 해 놓고 지금 제대로 운영도 못해 보고 '99년 12월에 매각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30억을 투자할 때는 상당한 사업계획이 있었을 텐데 처음에는 그쪽에 식당도 있고 매점도 있고 등등 구색을 맞췄는데 1년 만에 매각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의 소관이든 아니든 떠나서 우리 강원도 농정이 잘못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3억도 아니고 3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각 결정을 해서 몇 번의 유찰을 거쳐서 지난번에 15억까지 다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대 때도 선배 의원님들이 감사장에서 많이 하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 강원도 감자의 생산, 저장, 판매를 위해서 대단위 유통물류센터를 만들 계획이신데 그 물류센터를 80억 정도 예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감자광역유통사업단에 90억 정도…….

여기에 보면 감자가 강원도의 일개 군에만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10여 개 군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지역에 밀집화시킨다는 것은 어떤 수송비나 물류비에서 잘못하면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생각은 못 해 봤습니다만 30억을 투자한 이것이 15억에도 유찰되었으니까 앞으로 10억에 팔릴지 얼마에 팔릴지 모르는 건데 이걸 국장님께서는 검토하셔서 우리가 이 건물을 매입을 해서, 물류센터를 광역화해서 한 곳에 하려고 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영서라든가 영동이라든가 이렇게 나눠서 광역화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홍천에 한다고 해서 홍천만 꼭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양구군도 있고 인제군도 있고 홍천군도 있고 이쪽이 또 감자 주산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치를 어디에 하실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두 곳 정도, 또 영동고속도로 중심으로 해서 가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갑자기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가 감자광역유통사업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이런 저온저장시설도 있고 선별시설, 그 외에 첨단으로 가공해서 하는 그런 시설까지 들어가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위치상으로 봐서는 이쪽 영서 북부권에 양구라든가 인제, 홍천지역에서 싸게 매입해서 저장을 하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지금 상당히 유찰이 여러 번 되어서 어느 단계까지 내려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전에 홍천군 자체에서 이것을 여러 번 매입하려고 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자광역유통사업단 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지 어떤지, 제가 볼 때는 저온저장고 기능으로서는 상당히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사업에 포함해서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그 사항은 추후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홍천군 농정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감자 쪽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RPC 공장으로 운영하면 좋겠는데 홍천에는 RPC 공장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서 왜 굳이 RPC 쪽으로만 생각을 하느냐, 우리 도에서 이런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도에 올라가서 실무자하고 의견을 나누어 보면 어떠냐 제가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강원농수특산물진품센터는 지난해에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산경위 위원님들이 서울 현지에 가서 보고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서류만 보고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다녀오고 나서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비싼 땅값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위치도 위치를 탓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가서 보고 느낀 것은 우리 강원도에서는 진품센터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여기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이 하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강원도 인삼이, 거기에 인삼 한 뿌리 없었습니다. 그래도 거기를 진품센터라고 이야기 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쪽 정육점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한다고 얘기했는데 정육점이 일반 시중에 가도 냉장고 앞에는 정말 훤하게, 소비자가 접근하기 좋게 잘 되어 있고 주인이 가운이라도 입고 단정하게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갔을 때 그 앞에는 명절 때를 전후해서 그런지 몰라도 선물케이스만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인 같으면 정육점으로서 기능을 다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품센터의 40%를 그쪽에서 매출을 올린다고 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앞으로 1년 후에 우리 강원도회관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개인 사업자는 이익을 창출해야 되고 공직자가 하는 것은 환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정말 우리 강원도에서 최고라고 자랑하는 제품들만 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몇 개월 둬도 상하지 않는 것, 관리하기 좋은 것 이런 것만 갖다 놔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은 앞으로 개선을 하셔서, 우리가 강원도내외 300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강원도민이 150만, 서울, 경기 등 전국이 150만인데 그분들이 서울 진품센터에 가면 우리 강원도 최고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익은 안 남기더라도. 그런데 전부 보면 시골 구멍가게나 있어야 할 그런 상품들만 진열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히 진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도에서 축제를 직접 하고 계신 것이 강원 감자축제, 인삼축제 그다음에 축산품평회인가요?

축산한마당.

그 세 가지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도 단위 축제에 대해서 차별성이 무엇이냐 질의를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시ㆍ군 단위에서 축제하는 것이나 도 단위에서 주관해서 하는 축제나 이렇게 보면 연예인들 불러오고 가수들 불러오고 하는 것 하나도 특이한 것이 없고 다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별성이 무엇이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강원도 감자축제를 열한 번째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축제장 부지가 강원도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임대료가 연간 얼마입니까?

임대료가 연간 3,500만 원인데 평창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이 열한 번이면 한 4억 정도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면적도 넓겠습니다만 4, 5일 행사를 하는데 임대료를 3,500만 원씩 준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가서 축제할 땅도 없는데 남의 땅에 가서 축제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일단 국장님이 과감히 투자를 하셔서, 강원도의 감자가 정말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투자하셔서 일단 축제장 부지라도 마련해 놓으시고 축제를 하셔야지 매년 학교법인에 임대료나 물어주는 그런 축제를 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지금 보면 우리 도비가 3억 원, 국비 2,000만 원, 평창군 1억 7,000만 원, 거기에 참여하는 시ㆍ군이 예산서를 보니까 500만 원씩이더라고요. 그쪽 행사장에 부스도 진열하고 합창단 오고 하니까 버스 임차도 하고 등등해서 500만 원씩입니다. 연간 보면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여기에 보면 많은 분들이 다녀가신 것은 좋은데 다녀가신 것하고 저희 소득하고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무슨 방송국입니까? 축제를 해서 10만 명이 다녀가면 뭐합니까? 감자가 얼마나 팔렸는지, 홍보가 되었는지, 그분들이 앞으로 감자를 구매할 수 있는 어떤 욕구충족을 시켜주었는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10만 명이 다녀간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국장님께 건의를 드린다면 매년 도비 3억, 국비 2,000만 원 주지 말고 1억 원이고 2억 원이고 차라리 평창군에 내려 주시고 평창군이 알뜰하게 축제를 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를 떠나서 국장님께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여름에 우기에 비 오고 그러는데 도에서 직원들 내려와서 고생하고 이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이 과감히 평창군에 부지라도 하나 선정해서 지원해 주시고 이런 행사는 평창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도가 이것을 끌어안고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 얘기죠. 그리고 도 단위 축제를 하는데 지사님까지 내려가셔서 비 오는데 우비를 입고 앉아 계시는데 과연 감자에 얼마큼 관심을 가지면 감자 주산지에 있는 시장ㆍ군수들이 거기에 안 옵니까? 이것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축제를 도에서 세 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이번에 가축품평회가 나름대로 방법을 바꾸어서 제일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제 생각이 전부 맞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국장님이 앞으로 개선할 것은 과감하게 개선하시고 투자할 것은 투자하셔야지 요즘 아무리 며칠간 하는 것이지만 매년 남의 땅을 빌려서 축제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잘 아시겠습니다만 감자가 평창 쪽만이 아니고 우리 강원도를 상징하는 품목이고 도 전체를 대표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도 행사로 기획해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연예인 초청 천편일률 그런 것은 지적하셨다시피 강원축산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행사를 지양하고 오히려 소비자들을 초청해서 하다 보니까 효과가 더 크고 이쪽에도 그런 부분은 과감히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3,500만 원 연연히 준 것을 따지면 상당히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평창군에서는 여기를 행사장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대관령면 행사라든가 평창군에 필요한 행사를 계속해서 쓰기 위해서 그렇게 1년 단위로 임대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되었든 천편일률적인 연례반복식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평창군에 지원을 해서 군에서 지원하는 행사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 들어서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들이 많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3,500만 원이면 저희가 은행금리로 따져도 7억 원에서는 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 도가 국장님 말씀대로 축제를 5일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창군에서 활용한다고 하면 정말 도비를 10억 원을 지원해 주어서라도 부지를 사서 평창군 보고 축제도 하고 쓰라고 하면 고맙다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을 봐 주십시오. 50쪽에 보시면 농산물 품질표시 의무규정과 계도의 미흡으로 인한 농가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엄격히 따지면 품질관리원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품질관리원은 나가서 어떤 지도를 해 주거나 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나가면 실적을 올리려고 단속만 합니다. 심지어 때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파라치를 이용해서 건수를 올리고 이런 횡포 아닌 횡포를 하고 있는데 그러기 이전에 우리 농정산림국에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지금 시골에 가면 원산지 표시 그러면 보통 외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이라든가 축산물 쪽만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시장에 왔는데 아무 표시도 안 했다고 해서 단속하면 며칠을 팔았느냐, 얼마를 팔았느냐 해서 매출을 계산해서 1억 단위 미만이면 무조건 30만 원, 1억 원 넘어갔을 경우에는 얼마 이렇게 과태료를 물리는데 심지어 제 주위에서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집에 묵은지를 많이 담갔는데 겨울에 먹고 남으니까 묵은지 세 포기를 가지고 시장에 나와서 그것을 팔아서 반찬이라도 사려고 세 포기를 놓고 있었는데 품질관리원에서 단속을 했어요. 그분한테 3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농정산림국의 어느 부서나 농업기술원이 사전에 충분하게 계도를 하고 해 주었어야 하는데 방송에 몇 번 나갔다고 해서 우리는 지도 다 했는데,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우리는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식품위생법이 얼마나 까다로운가 하면 본인이 30만 원 여느 과태료를 물으면 별 것 아닌데 식품위생법에 30만 원을 물으면 평생 무덤에 갈 때까지 꼬리표가 따라 다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미리 도민들한테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계도가 필요한데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품질관리원에 얘기를 했더니 우리는 몇 개 단체를 불러서 매월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거기에 가 보면 생산자 아니면 가축을 기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만 가 계세요. 그런데 실질적인 순수한 농민들은 가계에 보탬이 되려고 하다가 패가망신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과연 우리 농정에서는 이런 것을 도민들의 아픔을 알고 계시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품질표시 규정은 우리 도내 가공업체 정식으로 하는 분들은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잘 하는 것 같은데 지적하셨다시피 재래시장이라든가 번개시장, 임시적 시장에서 그런 사항이 많이 일어나고 좀 억울한 일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팸플릿을 만들어서 재래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계도하면서 홍보하는 그런 것도 마련하고 시장조합이라든가 시ㆍ군과 협의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계몽하고 피해를 안 보는 그런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마음이 아픈 것이 물론 인력이 모자라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하겠지만 인건비를 한 건당 적발하면 5만 원씩을 준다고 해서 파파라치를 동원해서 재래시장에 투입한다는 방법 자체가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정부 산하의 업무부서는 다르더라도 그런 것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런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도의원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계속

정충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강원도가 농업업무평가 전국최우수도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는 우리 이경진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분들의 많은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되기에 강원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계농업인 경영육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후계농업경영인이 6,270명입니다. 이것은 금년 2007년 현재까지 추계된 농업경영인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금년에 후계농업경영인이 새로 몇 명이나 선발되었습니까?

지금 질의하실 부분이 몇 페이지입니까?

145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93명입니다, 새로 진입하는 농가가.

그러면 2006년에는 몇 명이 선발되었습니까? 2006년, 2005년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는 95명, 2006년도에는 81명, 금년에는 93명 이렇습니다.

도에서는 2010년까지 후계농업경영인을 1만 명 수준까지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저희가 10개년 대책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6,270명에서 2010년까지 1만 명으로 늘리려면 향후 3년 동안 3,730명 정도를 늘려야 되는데, 이는 매년 1,230여 명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국장님은 보십니까?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2004년도에 중기계획을 세운 농어촌 활력화 사업에 보면 중기재정 투자계획이라고 해서 농업후계경영인육성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2010년까지 1만 명까지 육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서 있었거든요.

저희가 먼저 발표한 것은 단순한 후계경영인뿐만 아니라 품목별로 전문농업인을 합한 수치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경영인이요?

저희가 자료로 지난번에 냈을 때 8,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수치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렇게 잡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벌써 4년 전에 세운 계획안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파악을 잘 못 하실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업무의 연속성으로 볼 때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요, 당초계획에는 2005년에는 200명, 2006년에는 500명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이어서 연간 500명씩 선발해서 2010년까지 1만 명을 육성하겠다고 농어촌 활력화 대책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3년부터 제가 아까 추계를 잘못했는지 금년까지 83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에 93명, 2006년 81명, 2005년에 95명이 증가되었다는 통계수치는 어떻게 나온 것이죠?

어느 통계 말입니까?

농업후계인력 육성이 2003년에 6,187명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정책과장님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에 밝으신 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숫자의 개념은 새로 진입한 인원이 있고 또 포기한 인원들이 나옵니다. 사업의 취소라든가 사망했든가 그래서 증감을 빼니까 숫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진입한 인원하고 계속 누계 개념으로 갈 수 없고 빠져나가는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간 인원을 제외하고 통계를 잡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농어촌 활력화 종합대책을 만들 때 1만 명으로 잡은 것은 그 당시에는 후계농업인 제도가 창업농 제도가 아니고 과거에 해 오던 방식대로 시ㆍ군의 신청에 의해서 도가 지원해 주는 체제일 때 계획을 만들었는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2005년도로 기억되는데 정부가 창업농 제도로 가면서 일반 후계농업인의 선정권을 시ㆍ군으로 넘겨줬습니다. 그러면서 전업농 체제로 전환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인력수급 문제가 조금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7년까지 전문경영인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FTA 대책으로 2017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농림부가 후견농업인 제도를 다시 바꾸어서 도로 배정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인원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계획 수립할 때의 상황하고 농림부의 상황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이 틀려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이것이 우리 도 자체에서 세운 계획 아닙니까?

도 자체에서 세웠습니다.

그러면 어떤 외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도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는 목표가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림부 방침의 변화 때문에 착오가 생겨서 계획을 수정하려고 하는 차에 한미 FTA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2017년까지로 농촌인력 문제를 수정해서 보완 수립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세운 농어촌 활력화 사업대책은 용도폐기라고 봐도 되나요?

도가 농업정책을 펴나감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농어촌 활력화 종합대책, 그러니까 도 자체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발전계획, 이것은 법적 업무라고 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큰 틀에서 갔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 이후에 농업의 정책을 바꾸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정 보완해서 가려고 2017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외형적인 문제로 해서 당초 의욕적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중기재정투자계획을 세워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당초 계획대로 실행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도 최소한의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 있는데 유사한 문제입니다만 저는 각을 달리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농가소득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어촌 활력화 사업을 2004년도에 대책을 마련해서 2008년까지 1조 2,399억 원의 투자계획에 의해서 농가소득을 2008년까지 3,700만 원을 달성하겠다, 그래서 전국 최상위권으로 실현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를 봐도 그렇고 아까 권석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2005년도는 2004년도에 비해 9% 정도나 줄었습니다. 또 2006년도에는 2005년에 비해 4%밖에 신장이 안 되었는데 이 4%는 2004년 당시에 전국 평균신장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6년 전국 평균신장률은 5~6% 성장한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타났습니다. 2008년까지 3,700만 원이라는 농가소득을 달성하려고 하면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에 10% 가까이 신장시켜야 되는데 가능하다고 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소득 부문이 우리 도가 연속해서 재난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올라갈 부분이, 그런 재난을 당한 농가들이 지난 해 같은 경우에도 인제, 평창, 횡성 이쪽으로 가면서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표본에 추출된 농가들의 소득이 상당히 낮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런 재해부분이 해소되고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사업들이 들어가면 올라간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 도내 농가소득 추계하는 농가들의 분포가 일반 밭농사 농사, 말하자면 옥수수ㆍ콩 농가들이 비교적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장률이 낮고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 산간에 보면 그런 작목은 많이 쇠퇴를 하고 옥수수를 하더라도 찰옥수수로 많이 작목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농가표본을 내년부터 새로 개선을 하기 때문에 도내 현실이 감안된 작목별 분포대로 표본이 되면 농가소득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측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단순하게 현재 연도별로 비교를 하면 그 수치가 무척 높은 수치입니다만 좀 전에 미처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 또 정부에서 표본 농가를 작목별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한다면 그 부분은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어찌되었든지 저희들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시책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소득을 당초 계획대로 신장시키지 못한 외적인 요인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당초 투자계획대로 분야별 투자는 다 되었습니까, 농어촌 활력화 사업에 따라서?

그 부분은 매년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최근 수치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당초 활력화사업 계획을 세울 때 부분별로 쭉 있습니다만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사업에서 빼낼 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국비지원도 더 받고 해서 계획보다 더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보다 더 투자가 되었는데, 물론 재앙적인 요소도 있고 그런 외적인 요소가 있어서 연간 평균 10% 신장률에 크게 못 미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투자는 제대로 이루어졌는데 신장률은 4%, 6% 이 정도 신장이 되었으면 모르는데 신장률이 상대적으로 투자에 비해서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투자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투자가 제대로 안 된 것인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업정책과장 박창수입니다. 우리가 표본조사를 하는 것이 우리 도내에 34개 표본조사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320개 중에 우리 도에 34개 표본조사구가 있는데 이 표본조사구마다 10농가씩 표본추출을 해서 통계청이 소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본조사구와 농가를 선정하는 것이 통계청이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002년도의 소득보다 2003년도의 소득이 월등히 올라간 것으로 감사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3년도에 새로운 표본조사구 32개 설정되어서 통계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소득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 오다가 2007년도까지 이 표본조사구가 그대로 오는데 거기에서 2005년도, 2006년도는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고 또 하나는 저희 도가 소득이 많이 올라가야 될 것이 과수나 축산이 올라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과수 같은 것은 원주 소초면 흥양리가 표본조사구에 과수가 하나인데 거기가 한ㆍ칠레 FTA 후에 복숭아 농사를 지었는데 전부 폐원사업이 되었습니다. 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올라가지 못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 통계청이 금년도 새롭게 할 표본조사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본조사구가 설정되면 2008년도에는 새로운 표본조사구를 가지고 소득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으로 감안해서 숫자를 잡다 보니까 많게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답변을 들어서 대충 이해가 갑니다.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우리 농어촌 활력대책 투자계획에 의해서 투자가 제대로 되었느냐는 얘기죠, 예산확보를 해서.

총액 규모로 보면 새로운 대형사업들이, 예를 들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신활력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총액규모로는 농촌에 그것보다는 많은 돈이 투자되었습니다만 일부 사업에서는 투자가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

당초에 말씀하시기를 농어촌 활력화 사업을 정부의 농어촌 대책사업으로 10년간 119조원 투자한다는 계획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거기와 연계성을 강화해서 농어촌 활력화 사업을 극대화시키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기존 계획보다 투자는 더 되었는데 어떤 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농가소득은 상대적으로 신장률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과거에는 농업인 위주의 지원이 많았는데 근래에 오면서 농촌, 공간의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대형 사업들이 공간개념에 투자되는 돈이 많으니까 개인별 소득에서는 조금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재해부분도 있고 표본조사구 자체의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도에서도 한미 FTA와 관련해서 대응계획을 세워놓고 있잖아요?

2017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 농정도 거기에 맞추어서 앞으로 이끌어가야 할텐데 이것이 내년도에 중기계획이 만기인데 이 계획은 이제는…….

2017 프로젝트 만들어 놓은 것은 지금 위원님 보시는 농어촌 활력화 대책,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을 망라해서 포함시킨 계획이 됩니다. 물론 정부의 119조 계획도 포함됩니다. 다만 정부가 일부 발표는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발표를 못 해서 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한미 FTA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내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일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농어촌 활력화사업 계획에는 2008년까지 3,700만 원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감사자료에는 2009년도에 3,700만 원으로 잡아놓았더라고요. 당초 2008년까지 강원도 농가소득은 3,700만 원을 당초 계획에 잡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1년 늦추어서 3,7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표본조사구 문제 때문에 조금 유동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는 내년 3, 4월경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2006년도까지 강원도 농가소득 총액이 2,764만 원인데 향후 3년간 3,700만 원까지 끌어 올릴 수 있다고 감사자료에 제출했습니까? 거기에 기초한 근거는 뭐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도 전국 평균소득이 3,20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본조사구 설정이 되면 농외소득이 농촌관광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표본조사구에서는 그런 것들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표본조사구가 바뀌면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 전국 평균보다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1년간 늘어나는 것을 계산해서 3,6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게 복잡해서, 감사를 해 보려고 했는데 헷갈려서 감사를 제대로 못 하겠네요. 일관성 있게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된다고 하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감사를 하겠는데 거기에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그래서 제대로 감사를 못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농어촌 활력화사업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었으나 다소 미진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만 심혈을 기울여서 최대의 목적을 기울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이경진 국장님 그리고 차관섭 산림정책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번 감사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본 위원은 2007년을 마무리하며 각종 농정사업 실천 및 진행상황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강원한우 브랜드 홍보예산, 친환경 관련사업, 미곡처리장 건조ㆍ저장시설, 저온창고 설치예산, 농어촌 진흥기금 관련,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농촌 관광 민박시설 관련, 농산촌 테마관광 종합타운 관련,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소형 농기계사업, 벼 육묘은행 시ㆍ군별 설치 관련, 소규모 농촌 용수개발사업, 보호수 및 유전자원 보호사업, 백두대간 보전ㆍ보호사업,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이었습니다. 이 중에 농어촌 진흥기금 관련과 벼 육묘은행 시ㆍ군별 설치 관련 예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보면 신청하지 않은 미신청 시ㆍ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각 시ㆍ군에서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 삽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좋은 예산들이니까 독려해서 공히 함께 예산운영이 적절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실한 자료준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은 2006년 농정산림국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확인코자 합니다. 그 당시 감사를 하고 나서 1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벼 재배농가 공장식 육묘를 제안했습니다. 논 면적이 지금 농지면적 대비 42.1%라는 사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공장식 육묘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가 했는데 금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전혀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지리적 표시제 확대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시ㆍ군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등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했는데 이 부분도 특별하게 개선된 것 같지 않습니다. 다음은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지원사업 종류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밤나무 사업 등을 다년생 약초 등이나 저장시설도 통합저장시설로 변경을 요구했는데 금년에도 전년도와 같이 동일한 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네 번째,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비가 2006년도에 5억 원이었습니다. 이 역시 사업변경을 요구드렸었고 특히 연료비 절감 건조기 개발용역을 부탁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것을 용역 추진했다면 6개월 정도만 용역을 해서 금년도 사업을 진행했다면 금년도 같은 고유가 시대에 이러한 건조기를 사용하는 농가들이 엄청난 큰 도움을 받았을 텐데 연료비 절감 건조기 개발용역 보고도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감사를 함에 그 감사가 대화나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후에는 적어도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행상황이라든가 기타 진행하지 못했던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언급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입니다. 금년도 축산사업비 중에서 양계관련 사업비가 5,000여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금년에 전반기 때 양계시설 현대화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강원도 축산사업 예산 중에서 유독 양계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부분 사업비가 전무하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당초사업에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는데 당초예산서가 나와 있어서 살펴보니까 그마나 작년에 5,0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던 것이 금년도에는 1,000여만 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80%를 줄여버렸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형평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발언을 했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자리에 함께 하신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주문드리겠습니다. 축산관련 예산 중에 양계시설 현대화사업비 1억 원 증액을 예산심의 시에 증액 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 대비 당초 사업예산 감액이 예산서 자체를 자세히 훑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심하다고 본 위원이 분석을 했습니다. 금년 예산심의 시 맨 먼저 다루어 주실 것을 저희 위원회와 전문위원실에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 농ㆍ수ㆍ축ㆍ특산물 지하철 등 이러한 광고예산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증액해서 강원도 농어민, 수산업, 축산업, 특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가가치가 증대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금년 한 해도 이경진 농정산림국장님과 차관섭 산림정책관님을 비롯 농정관련 분들께 어려운 환경에서도 강원농정을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보다 나은 정책과 실천으로 임하시길 기대드리며 이상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종결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농업이 전반적으로 다 어렵습니다만 시설농가들이 에너지 고유가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강원도만의 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와 공조해서라도 어려워져 있는 시설농가들의 지원책이 뭐가 있는지 더 춥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많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이경진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농정산림국에 대한 감사결과 이성기 위원님과 정을권 위원님의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감사중지 17시 35분 감사계속